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강주 의원 발언

제322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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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앞서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추진 계획 보고의 건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변경하고, 의사일정 제2항 창3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의사일정 제1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창3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3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용일 지속가능발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용일

전용일지속가능발전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발전국장 전용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창3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3동은 노후된 열악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 복지, 문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7년 2월 16일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선정되어 공청회 및 도봉구 의회 의견청취,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마중물 사업비 100억원에 대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 1월 30일 확정 고시되었습니다. 창3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 고시된 활성화계획에 포함된 도시농업거점 조성사업이 문화재청 현상변경 및 공원계획 변경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폐지가 필요한 사항이며, 제2앵커시설 부지변경과 제1,2앵커시설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증액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합리적인 계획 마련을 위해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와 사전협의를 통해 변경 계획의 골격을 마련하고, 2022년 10월 12일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를 마쳤으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창3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 절차로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통과 후 최종 활성화계획 변경승인 및 고시가 되면 창3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마무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에서 창3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PPT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전용일 지속가능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시재생과로부터 상세 보고를 청취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상세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담당 상세보고)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정윤지 검토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상근

박상근박상근위원

위원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앵커시설을 건축하는 기점을 해서 거의 마무리 되는 것 같은데요. 다시 도시재생에 대한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침체된 도시경제를 개선하기 위해 물리적, 환경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으로 도시를 다시 활성화하는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창3동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죠. 다 아시겠지만 인구감소, 노인, 어르신들 많고 노후주택 많고 또 일자리 부족하고 교통도 어렵고 여러 가지 내용을 그동안 고민하시면서 추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제1앵커시설과 2앵커시설을 건립하면서 이러한 부분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은 건물을 새로 짓는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만족할 수는 없죠. 그래서 건물을 짓고 난 이후에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조성을 하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동네분들이 오가면서 커뮤니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선은 제1앵커시설과 2앵커시설에 대한 추진계획 현황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저희가 인구가 감소하고 산업이 쇠퇴하는 지역, 그런 지역 중에서 저희가 그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러한 지역이 서울시에 도시재생사업을 신청을 하고 그 과정에서 결정, 공모가 되면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된 사안은 일단은 주거환경개선 그리고 보행자 도로라든가, 담장이라든가, 정비기반시설 정비,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어떠한 소통의 기관 운영 이런 쪽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물방울 공원이라든가, 기타 도로 정비 같은 것 1차 적인 그러한 정비기반시설 정비는 다 완료하였고요. 주민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1앵커, 제2앵커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제1앵커는 주민분들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카페라든가, 공유사무실 이러한 쪽으로 저희가 설계를 받아서 진행을 해왔고요. 제2앵커는 당초에 저희가 노인정을 좀 증축해서 그것을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아까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어떠한 건축상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제2앵커지를 다시 이전을 해서 저희가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제2앵커는 저희가 청소년들, 그리고 어린이들의 교육기관으로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시설을 운영하는 주체로서 당초에 도시재생사업에서는 마을 공동체 사업이라고 해서 주민분들이 조합을 만들고 아니면 회사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주체적인 주체가 되어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고요.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재평가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여론과 시 정책 변화로 인해서 도시재생사업의 재구조화라는 그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공동체 위주 공동체를 형성을 하고 공동체가 운영하는 그러한 센터의 운영방식에서 그 이외에 도시재생사업 또한 효율성과 성과를 좀 추진해야 한다는 그러한 요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모든 도시재생사업지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유지, 평가를 실시해서 유지 또는 축소, 폐지 이러한 작업들이 지금 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창3동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는 다행스럽게도 올해가 올해 12월말까지 당초 계획이 완료가 되는 그러한 사업이라 대부분 사업이 다 진행이 완료되었고 지금 제1앵커, 제2앵커가 건립 중에 있는 그런 사안에 있습니다. 올해 12월말에 제1앵커가, 그리고 제2앵커는 내년 2월말 정도에 준공을 목표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공사 준공과 맞추어서 저희가 운영 방식을 주민분들이 참여는 하되 뭔가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 의견청취안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희가 수렴을 해서 시로 시 도시재생심의위원회에 저희가 상정하게 되어 있고 그 시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충을 해주게 되는 그러한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일단 그 개요를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창3동 도시재생은 우리 쪽에 진행되고 있는 도봉2동 재생사업과는 달리 사업의 종료 시점이 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그 PPT 보고에서도 보셨지만 이게 경미한 사안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이게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최초의 방향은 다 기본적으로 골격은 짜져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을 하는데 앵커시설의 규모가 늘어난다거나 위치가 바뀐다거나 그럴 경우에 또 사업비가 좀 많이 증감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미한 사안과 중대한 사안이 섞이다보니까 제때에 저희가 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중대한 사안을 다 모아서 저희가 이번에 의견청취하는 그러한 쪽으로 저희가 안건을 보고하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경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과장님, 그러면 주민공청회를 10월 경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주민공청회 때 나왔던 주요의견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일단 여러 가지 도시재생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이냐는 것에 대한 많은 의심들도 있으셨고 또 일단은 당초 계획대로 앵커시설이 잘 건립이 되게 되면 주민분들이 운영 주체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그러한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사업이 정리되다 보니까 사업의 추가나 삭제나 그러한 의견은 별로 없었습니다.

업이

사업이박상근위원

종료되고 1앵커와 2앵커가 신축이 되면 거기에 맞는, 청취안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층별로 계획이 잡혀있더라고요. 우선은 이 앵커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공모 절차 이런 것은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앵커와 제2앵커 운영 주체는 당연히 저희가 관련 절차를 저희가 공모계획을 수립을 하고 일단은 공정하게 저희가 진행하도록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우선은 1앵커가 먼저 신축이 되는데 공모 시기는 언제 하실 건가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일단 12월 준공 예정인데 저희가 내년도에 공모가 된 이후에 집기라든가 기타 정비할 사업이 있으니까 내년 1, 2월경에 저희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모

공모박상근위원

절차를 통해서 선정된 분이, 그 분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시겠네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선

우선박상근위원

창3동에 작지만 창동시장이 작게나마 있잖아요.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데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시장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추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인회와 소통도 하시면서 프로그램을 또 짜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창3동은 도봉2동과는 달리 주민협의체 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창3협동조합이 카페도 운영하고 있고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창3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그쪽 상인회 분들과도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고요. 또 상인회뿐만이 아니라 창3동 주민자치협의회와도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재생사업으로 만들어진 공간이지만 협의체만이 사용하는 그러한 독단적인 그러한 공간은 아닌 것이고요. 주민들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 그리고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창3동에 최근까지만 해도 모아주택 공공 재개발 이슈가 많았죠, 많이 민원도 물어보시더라고요. 앞으로 추진현황은 어떻게 될까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올해 일정을 돌아보면 저희 지방선거도 있었고 또 그 전후해서 저희 모아타운 대상 후보지 선정이 계속 있었습니다. 발표가 된다고 했었는데 계속 국토부에서 발표가 2, 3차례 지연됐었죠. 그래서 일단은 지역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단은 모아타운이나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과 이렇게 저희 도시재생사업이 상충되지는 않고요. 저희 모아타운이나 재개발사업 신청할 때 저희도 부서의 의견을 주어서 일단은 도시재생사업이 결과가 훼손되지 않도록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의견을 달아서 시에 사업신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사업의 진행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하여간 부서간에 협조는 잘 되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으로

앞으로박상근위원

제1앵커와 2앵커가 잘 건립돼서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이것으로 마무리되는데 아직 부족한 점도 많은데 향후에 또 이러한 제2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계획은 있나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네, 도시재생사업이 기본적으로 서울시의 예산을 저희가 받아서 사용하는 그러한 구조, 또는 서울시와 국토부의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수행하는 그러한 사업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그러한 자치구의 입장에서 사업이 만약에 서울시나 국토부가 도시재생을 다시 하겠다고 공모가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지역주민 분들과 협의를 해서, 그리고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재생사업이 공모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필요성이 인증된다고 한다면 협의를 해서 공모에 응하는 것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 잘 부탁드립니다.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건안병건위원

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창3동 도시재생 활성화 많은 어려움속에서도 과장님 한 6년 가까이 이걸 준비했는데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도시재생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어려운 사업들을 많이 해나가시느라 고생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게 6년 가까이 해서 내년에 마무리되는 것이죠?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의

그동안의안병건위원

성과, 여러 가지 제가 보기에도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건 앵커시설 두 군데로 보여지는데 동료 위원님이 아까 질의때 설명을 들어서 다시 설명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 부지가 시설이 구 소유재산이죠?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걸

이걸안병건위원

어떻게 앞으로는 어떻게 관리할 건지 계획이나 이런 것은 있나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시예산을 저희가 교부받아서 저희가 건축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 그 재산소유는 저희 구 소유로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 재산을 관리하게 될 때는 각 부서의 관리부서가 재산관리관이 되어 가지고 그 부서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유는 일단은 각 부서가 어느 부서가 지정이 될 것이고요, 운영하는 주체에 대해서만 이렇게 공모 절차를 거쳐가지고 운영하게 된다고, 그렇게 된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아까안병건위원

동료 위원 질의 때도 공모한다고 들었는데 제 생각에는 적합한 기관이나 법인 이런 데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운영기관을 저희가 선정할 때는 당연히 공모방식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 공모과정에서 어떠한 사업의 계획이 아닌 사업의 어떠한 재정적인 측면도 봐야 되고 어떤 사업계획의 비전, 구체적인 방안 같은 것, 그리고 또한 그 기관의 인원수 같은 것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일단은 좀 안정적이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공동체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쪽이 선정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안병건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동안에는 보면, 어느 단체나 이런 데에도 보면 이런 시설이 생긴다든지 그러면 다 주변에 아는 사람들, 누구 연결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다 꽂아놓고 짜고 치는 그런 형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시설물이나 모든 것이든지 공모 절차나 여러 가지는 다 문제없이 잘 좀 진행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동안에 과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직원분들 진짜 어렵게 이렇게 하는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이것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일단홍은정위원

처음에 기획됐을 당시에는 모아타운에 대한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1앵커시설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 또 마을카페 이렇게 기획이 되고 2앵커시설 같은 경우에는 세대 간 통합 소통을 더 중점적으로 기획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아직은 선정이 지연되고 있기는 하지만 예상컨대 거기가 모아타운 대상 지역으로 될 가능성이 있을텐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지역의 지형이 바뀌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주택의 형식이 바뀌어지면. 그랬을 경우에 이 앵커시설들이 지금과 같은 기능들을 잘 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창3동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일단은 신청 당시에 배경이 일단은 도시재생에 후보지로서 요건이 일단 인구가 적어진다, 산업이 쇠퇴한다, 그리고 거주지 여건이 낙후해진다, 이 대상지 중에서 신청받는 것이죠. 원래 창3동 지역은 원래 뉴타운 지역이었죠. 뉴타운 계획으로 선정됐다가 그 사업이 안 되고 계속 묶여있다 보니까 또한 지역의 발전이 안 이루어지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일단은 6년 전에 시작된 사업입니다. 사업 과정에서 일단은 그 지역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주민협의체랑 매 주간 회의, 월간 회의를 거치면서 사업을 계속 발굴하고 변경해가지고 추진해 왔던 그런 사안이었거든요. 그 과정, 과정에서 저도 지금처럼 모아타운이 다시 또 이렇게, 그리고 또 재개발, 재건축이 다시 또 추진될지는 사실 예상 못했던 그러한 행정 환경의 변화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모아타운 사업을 하시는 것이나 아니면 재개발사업을 하시는 측이나 일단은 자기 지역에 자기 소유의 재산들을 묶어서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어떠한 경제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어떠한 관련 무슨 법령이 있어서 구속하거나 강제할 수 있지 않은 한 당연히 그것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모아타운 지역은 약간 크고 재개발사업 지역은 넓어서 우리 도시재생사업 취지와 약간 일치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사업이 진행이 될지, 또 언제 완료가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그때까지만이라도 계속 저희가 해왔던 것이 앵커시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주거환경 개선시키고 담장도 뭐 했고 도로가 다시 했고 하는 그러한 사업들이 다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나름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모아타운이나 재개발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우리 사업 종료된 이후에 특별한 상충되는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예상합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작지 않은 예산이 들어간 사업인데 그게 드린 만큼 효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소중한 예산이니까. 그렇게 봤을 때 모아타운이 거론되고 있을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그것이 서로 상충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뀌어질 지형에 대해서 충분히 상상을 하고 그랬을 때 1앵커, 2앵커 시설에 지금의 기능들이 그대로 가는 게 의미가 있을지, 아니면 기능의 변화가 필요할지에 대한 예측들과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2앵커 같은 경우에는 땅 값이 올라가고 비용이 적고 해서 2층으로 지어진 것에 대한 게 굉장히 아쉽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노인정이나 노인시설들을 같이 예상했을 주민들이 있으신데 그것을 뺏는데도 혹시 주민들 사이에서 다른 의견이나 아쉬움이나 이런 것은 없으신가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처리하는 안건이 변경계획안이지만 사업계획을 지금 변경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을 따지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제1앵커, 제2앵커 그리고 주소를 옮기면서 그 당시에도 아마 저희 집행부도 많이 고민을 했고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노인경로당을 이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었지만, 그때 그 당시에 구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사업을 진행해 온 사업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변경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의견이 있다 할지라도 어쨌든 소통은 과정을 거치신 것이네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거쳤고요. 저희가 또 의회에 저희가 안건으로 보고만 안 했다, 그것뿐이지 저희가 저희 집행부의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구의원님과 다 특히 해당지역구 의원님들과 다 소통을 해서 소통의 절차를 다 갖추고요. 그리고 저희가 집행부의 업무계획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연말 그리고 연초에 한 번씩 저희가 업무보고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과 주요업무보고안에 항상 제일 1번으로 들어갔던 게 창3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가 안 되고 협의가 안 됐다라는 것은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홍은정위원

마지막으로 어쨌든 이 도시재생사업에 마지막 꽃은 어떻게 운영하는가의 문제인데 그게 핵심이기도 하면서 사실 제일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그 앵커시설들을 운영하는 주민 주체들의 역량에 따라서 성공을 하기도 하고 실패를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창3동에 지금까지 도시재생사업을 쭉 같이 진행을 하면서 구축된 주민협의체, 주민공동체의 역량이 많이 성장을 해서 괜찮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어쨌든 기대가 되고요. 중요한 것은 이 협의체에서 이 공간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의미가 있으니까 계속 관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식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 번 주신 의견과 같이 일단은 이 사업 자체가 주민분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또 성장을 시키고 같이 하는 그러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일단은 운영,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왔지만, 우리 당초에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아니면 사업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좀 추상적이기만 하다, 그럴 경우에는 서울시도 굳이 협의체에 꼭 얽매일 필요 없이 다른 구가 다른 생활 SOC나 그러한 시설로도 전환해서 사용하도록 오픈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운영 방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많은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황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빈

황수빈황수빈위원

위원입니다. 사업이 변경되고 공청회까지 열리는 시간, 기간은 얼마나 걸렸습니까?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잘 못 들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기간에,

업이

사업이황수빈위원

변경이 되고 공청회까지 열리는 그 시간은 얼마나 걸렸는지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제2앵커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2앵커 주소를 이전한, 위치를 이동한 것,

수빈

황수빈위원

네, 맞아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그 결정일로부터 그 공청회까지 얼마나,

수빈

황수빈위원

네.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제2앵커 위치 변경에 대해서는 이게 경미한 사항인가, 중대한 사항인가에 대해서는 아까 그렇게 이야기했고 저희가 위치를 바꾼다는 것에 대해서 단순한 내부적인 행정처리망이 있는 게 아니라 도봉구고시 제2021-20호 해가지고 작년 2월 18일 도봉구 창3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고시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고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 2월 18일 저희가 위치 이전에 대한 고시까지 하면서 주민분들한테 널리 이 사업의 내용을 알렸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해 주신 청문회는 그 기간까지 얼마나 걸렸냐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청문회는 올해 했으니까 한 1년 반 정도가 경과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수빈위원

그 2020년도랑 2021년도에 성과평가는 왜 안 했어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도 지난 번에 위원장님한테 지적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저희가 주민분들 협의체들과 협의를 계속 진행하면서 하다 보니까 평가사업에 대한 중요도를 저희가 조금 심각하게 인지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하는 회의 자체가 어떠한 행사라든가, 어떠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 사업에 대한, 행사에 대한 평가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회의 과정을 통해서 도출되고 저희가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고시 내용과 같이 정기적으로 어떠한 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를 저희가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리고

그리고황수빈위원

정책 기조의 변화나 사업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부득이 사업을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획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계획 수립 당시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노력은 하고 계신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 것 같아서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그러한 행정변화,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잘 반응을 하고 대책을 수립을 해서 저희가 잘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공식적으로 저희가 집행부에서 변화 내용, 변경 내용을 안건으로 저희가 아마 보고를 안 드렸다 뿐이지 저희가 진행 과정에서는 저희가 위원님들과 많은 소통을 하고 그렇게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창3동 마무리 과정과 저희 도봉2동 사업진행 부분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드리고 그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황수빈위원

제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주민들이 관심도 많이 갖고 여쭤보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수빈

황수빈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들하고 끊임없이 소통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하셨습니까?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제가 답변 과정, 홍은정 위원님 답변 과정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2앵커를 당초 노인정 그것을 활용한 것에 대해서 옮기면서 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아마 그 당시에 위원님들과 계속 소통을 하고 회의도 하면서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딱히,

강혜란위원장

그 당시 의원님이시라면 홍국표 의원님이랑 상의를 하셨나요? 박진식 의원님이랑 상의하셨나요? 김기순 의원님이랑 상의하셨나요? 어떠한 위원님들이랑 계속 상의를 하셨다는 것인가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지역구 의원님들은 다 홍국표 의원님, 박진식 의원님 그리고 김기순 의원님 세 분이시죠. 그분들과 항상 유기적으로 소통하면서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의원님들이 바뀌었잖아요, 올해 7월 1일부터. 올해 7월 1일부터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박상근 의원, 황수빈 의원이랑 상의하신 게 있나요? 보고한 게 있나요? 그전 의원님들한테는 그렇게 보고를 많이 하고 회의를 하셨다는데 저희 9대 의원님들하고는 아무런 소통이 없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의원님들과 소통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경로와 형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누구와 어떻게 그렇게 만나서 뭐, 뭐 했냐라는 것을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7월 이후에 새로 오신 의원님들과 저희가 소통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 것은 저의도 인정하고 조금 더 열심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그리고 고시하실 때 평가를 연 1회 하기로 고시를 하셨죠?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종합평가, 그런데 올해 안 하셨죠? 올해 종합평가 하셨나요? 아까 대답도 안 하셨는데 평가 방금 전에 말씀하시길 평가는 원래해야 하나 매회 회의를 진행을 하고 행사를 진행을 하고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조금씩 그냥 종합평가는 아니고 회의 때 그 평가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작년에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다 아까 말씀드렸고요. 올해는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평가를 진행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올해 7월에 도봉동도 있었죠? 도시재생?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7월에 우리 도봉2동 재생사업에 대한 저희가 변경사업도 하고 저희가 해왔습니다.

강혜란위원장

변경사업도 그때도 의견청취안이 들어왔었을 때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 고시대로 연 1회 종합평가를 해야 된다, 그때도 안 하셨잖아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위원장님 거기에 그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지금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준비 중에 있나요? 지금 12월입니다. 오늘 12월 1일인데 언제 준비해서 언제 평가하실 것인가요? 왜냐하면 저희가 기간을 안 드린 것도 아니고 올 7월에도 저희가 도봉동 의견청취안이 올라왔었을 때 그때도 종합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벌써 4, 5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도봉동 뿐만이 아니라 창3동까지도 평가를 안 하셔서 이것 너무 직무를 태만하게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위원장님, 그렇게 직무 태만으로 보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도봉2동 건은 저희가 설문지 작성을 하고 일단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여기 창3동 건, 이 건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저희가 계속 연 단위 평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PPT 들으면서 PPT 하실 때 중대한 변경 사유와 경미한 변경 사유가 이해 충돌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것 중대한 것과 경미한 것이 어떻게 틀렸습니까? 의견 차이가 어떻게 났었던 것이죠?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중대한 변경 요건에 보게 되면 기존사업지 면적이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업비도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앵커시설을 짓는데 만약에 그 사업내용에 따라서 금액이 다소 좀 변경될 수도 있고요. 또 위치가 바뀌게 되면 사업지 면적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은 저희가 좀 판단하기에 애매할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는 경미하다고 해서 이게 의견청취와 아울러서 시 도시재생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 같이 나가야 되는 것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 담당과 통화하다 보면, 협의하다 보면 안 해도 된다라는 분도 있고 해도 된다라는 분이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좀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판단을 그렇게 하고 저희 이번에 의견청취안이 늦게 오게 됐습니다. 그것 다시 한 번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그때는 경미하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현재는 이게 경미한 게 아니라 서울시 의견대로 이게 중대한 변경 사유라고 생각을 하셔서 지금 의견청취를 하시는 것인가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을 계속 진행을 할 때 이렇게 중대하거나 경미한 사유가 생겼을 때 변경 사유가 생겼을 때는 지금 바뀐 기조대로 서울시 기조를 쫓아가시겠다는 것인가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협의를 할 때 이게 경미한 건지 아니면 중대한 것이니까 시에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은 앞으로 할 때 저희가 신중할 때 문서로 남겨서 저희가 그런 것에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신중하게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저희 1앵커가 12월 말에 완공 예정이고 2앵커가 2월 말에 완공 예정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2월 말이면 지금 12월 1일인데 제1앵커, 제2앵커 관리 및 운영계획 세우셨나요?

수립 중에 있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수립 중에 있다는 게 말이 되나요? 1앵커는 12월 말에 완공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직도 수립 중에 있는 건가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운영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강혜란위원장

보통 그러면 사업을 할 때 운영계획을 몇 개월 내에 수립을 하는 건가요? 지금 아직도 계획이 안 나온 건가요? 아니면 계획안은 나왔는데 그것을 이야기를 안 해 주시는 건가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지금 운영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 그대로 수립 중에 있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얼마 전에 서울시 자문위원회 결과 보고하셨나요? 결과 보고, 서울시에다가 보낸 서류 있습니까?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네, 저희가 사전자문을 구한 바 있습니다.

강혜란위원장

거기에 관리 및 운영계획안 올리셨어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올리지 않았습니다.

강혜란위원장

그러면 대충 수립 계획 어디까지 세우셨나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타 자치구, 그리고 타 시도의 도시재생센터의 운영방안에 대한 사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제1앵커, 교육문화거점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1층에 마을카페 집어넣을 것이고 2층에 워크스테이션이나 회의실 넣으실 것이고 3층에 사무국, 환경공무관 휴게실 집어넣으실 것이고 4층에 공유주방 넣으실 거죠?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네, 계획은 그렇습니다.

강혜란위원장

계획은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갈 협동조합도 거의 다 준비가 되어 있죠?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운영을 목표로 조직되어서 지금 활동 중인 조합이 몇 개 있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창3동에 협동조합이 4개 있는데, 맞나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혜란위원장

그 4개의 협동조합을 다 집어넣으실 건가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결정은 언제 되는 겁니까?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앵커가 준공이 12월 말 되면 바로 1월부터 오픈돼서 주민들이 사용하게 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 안에 내부공사도 하고 인테리어 작업하고 하다 보면 한 두세 달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늦지 않도록 위원장님, 저희가 계획을 짜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위탁주실 건가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위원장님, 저희가 계획을 짜가는 과정에 저희가 가서 협의도 드리고 의견도 구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딱딱 즉답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는 건 이해 좀 해 주십시오.

강혜란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는 미리 계획을 빠르게 세우고 난 다음에 저희와 협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그다음에 마을협동조합도 중요하지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 협동조합들이 정말로 저희 앵커시설들을 잘 활용을 하고 운영을 하실 수 있는지, 그런 역량이 되는지도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고요. 또 사업 운영주체가 협동조합도 있지만 저희 구 자체 내에서는 운영이 가능한지,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 주시고 여러 가지 방향을 논의를 하고 계획을 짜서 기회를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아까 박상근 위원님과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같은 내용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사업을 계속 준비해온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그분들이 가능한가를 따져보는데 지금 위원장님 주신 말씀과 같이 안정성이라든가, 계획의 구체성이라든가, 그리고 지속가능한 것인가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서울시의 변경된 기조도 꼭 준비하신 협의체만 이걸 운영할 수 있다라는, 독점적으로 결정해 준 건 아니고 생활SOC시설도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놨으니까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상의드리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알겠습니다. 사실 창3동 도시재생사업이 100억이라는 금액이 내려왔잖아요, 우리 창3동 위해서 앵커도 만들고 주변 정비도 하고, 일단 이런 큰 사업을 따와서 진행을 해서 창3동을 발전시킬 수 있게 해주셔서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고 이 앵커를 잘 지어서 정말 주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3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환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추진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용일 지속가능발전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전용일지속가능발전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발전국장 전용일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법제도와 정책적 역할이 미흡하던 2017년도에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이행과 지역 간 공동문제 해결을 위한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뜻을 모아 창립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협의회 창립 이전부터 전국 최초로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자체 이행체계를 수립하는 등 선도적인 역할을 하며,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진하였고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하여「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정에 촉매제 역할을 하였습니다. 마침내 2022년 1월「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되고 7월 5일 전면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기존의 협의회 역할 중 많은 부분이 지방정부의 몫이 되었고 협의회의 설립목적 또한 일정부분 달성되면서 그 역할과 조직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지속가능 발전 지방정부협의회 활동을 종료하고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재정비, 행정계획·조례 등의 지속가능성 사점검토를 통한 구정 전반의 지속가능성 추구, 구민·미래세대 등 지속가능발전교육 대상 확대 등 시책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힘쓰고자 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봉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지속가능발전 지방자치협의회 탈퇴 추진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지속가능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진행 시간은 1시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속가능발전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용일 지속가능발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전용일지속가능발전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발전국장 전용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 향상과 행복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지속가능발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국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전년 대비 5억245만원이 증감된 총 462억8,662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안의 5.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10억3,523만원이 증가된 457억2,071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5억3,278만원이 감액된 5억6,59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각 과별 정책·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발전과 소관 예산안은 총 3억6,50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2,61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속가능발전도시 실현 정책 분야에 2억1,598만원으로 지속가능한 민관협력 사업에 3,070만원, 지속가능한 도시정책 확산 추진 사업에 1억8,528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1억4,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90억2,32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억4,94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84억5,734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5억6,591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략사업 육성으로 청년활동 중심지 조정 정책사업 분야에 10억1,711만원으로 전략산업 육성 추진에 9억8,261만원, 산업인프라 조성 추진에 3,45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분야에 4,700만원, 실업없는 살기좋은 도봉 정책사업 분야에 46억8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진흥 정책사업 분야에 26억3,467만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25억9,740만원, 물가조사 및 소비자보호에 3,727만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에 1억4,9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고용안정 지원 정책사업 분야에 5억6,5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총 16억6,20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8,73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녹색성장 정책사업 분야에 5억8,495만원,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 정책사업에 4억7,038만원, 생활안정보호 정책사업에 1억7,856만원,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 정책사업 분야에 2억6,608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6,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총 17억5,29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9,31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진흥 정책사업 분야에 13억399만원, 주거복지 구현 정책사업 분야에 3억8,0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6,8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총 334억8,32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9억7,23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 관리 정책사업 분야에 251억8,807만원으로 정화조, 공중화장실 관리에 15억4,869만원, 폐기물 처리에 184억8,211만원,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처리에 15억1,436만원, 청소차량 관리에 4억8,421만원,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에 31억5,87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82억9,5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발전국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 지속가능발전국 소관 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지속가능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속가능발전국에 대한 질의는 지속가능발전과, 신경제일자리과, 환경정책과, 도시재생과, 자원순환과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발전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국장님과 지속가능발전과장님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께서는 귀청하셨다가 해당 부서 심사때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07분 회의중지

13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지속가능발전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원활한 심사를 위해 책자명과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세부사업 5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 주민참여, 통장 건 등에 아주 관심이 많은, 또 8년 동안 민원도 제일 받았고 지역주민들도, 또 공무원 여러분들도 많이 이야기를 해주셔서, 많이 하는 편입니다,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이 2022년도에는 7,726만2,000원이 잡혔고요. 2023년도 예산은 3,069만6,000원으로 절반 이하로 낮아졌네요. 어떤 부분에서 어떤 이유로 감액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지속가능발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 업무가 많이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 축소에 따른 예산 단편화, 그다음에 축소해서 편성을 해서 많이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2022년도에는 세부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주민참여예산제 교육 및 홍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이렇게 3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었더라고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개 분야로 아마 나누어져 있을 겁니다.

안병건위원

4개 분야예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동단위 계획형이라고 2억6,000만원이 아마 잡혀 있었던 걸로.

래서

그래서안병건위원

2023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통합이 됐다, 그런 얘기죠?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네, 단순화시켰습니다.

안병건위원

2022년도에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전금 편성목이 3개 분야 사업별로 각각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1개 사업으로 이렇게 통합이 된 거예요? 이것도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에요? 아니면 예산이 깎여서 된 것이에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참여예산팀이 해체가 되고 자치마을과하고 기획예산과 예산팀으로 분리해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팀으로 운영할 때에는 업무 양을 많이 늘려서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이 팀이 해체가 되다보니까 단순화해서 넘겨주는 것이 맞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축소해서 감액해서 잡았습니다.

안병건위원

제 얘기는 예전에 이렇게 한 사업들을 보면 3, 4개로 따로따로 있는데 거기에도 업무추진비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해서 한종목마다 다 따로따로 들어가 있었다, 그 얘기예요. 지금은 그렇게 안하고 통합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전에 이것이 다 잘못됐던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상 사업명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통계목이나 편성목을 그렇게 예산 편성 지침상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사업들이 저희들이 솔직히 예산이 많이 필요해서 그런 사업을 늘렸던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안병건위원

, 어느 정도 설명을 들어서 알겠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민참여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품고 있는 입장에서 이 사업의 예산이 축소되고 사업항목도 더 간소화 된 것은 아주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잡힌 예산 편성도 더 축소되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이 자체가 홍보비가 많이 들여서 광고하고 영상제작비 또 600만원이 또 잡혀있네요. 주민참여예산위원 참석수당이 735만원 또 잡혀있고 돈을 이렇게 쓰고 사람들이 회의한다고 들고나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실있는 결과물이 나오는지 그것도 의문이고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통해서 선정된 사업들이 결국은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명목만 바꾸어서 시행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효성 있는 사업이 나와주는가에 대해서는 냉철히 검토를 해보셔야 되겠고 떠들썩하게 운영하고 돈 쓰고 하는 관행적인 패턴에서 벗어나서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일부분 저희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는 점점 복잡해지고 행정은 옛날처럼 행정 하나로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보고 법률적으로나, 규정상으로도 주민과 함께 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사회흐름이겠죠. 위원님이 지적하신 많이 부분에 통감합니다만, 어떤 구정 정책이라든가 사업을 하면서 주민하고 쌍방향으로 소통해서 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실패가 없습니다, 저희들의 경험상으로는. 그런데 행정이 일방적으로 했던 사업들은 성과도 크지 않고 실패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정이 많이 됐다는 점은 위원님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어느안병건위원

정도 과장님 말씀은 조정도 됐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중복사업이 너무 많고 어차피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다 해야 돼요. 거기에서 주민참여, 주민들 여기도 영상제작비같은 것도 왜 또 600만원 잡아요, 지난 번에 했던 영상제작비로 하면 되고,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리고 참석수당이 735만원, 이것 얼마씩 주는 돈이에요? 이 사람들 여러개 다 참견하고 그러면 이사람들만 돈주고, 그러면 공무원들도 나누어줘야지 그러면, 공무원들이 뒷일은 다해 주는데. 짧은 소견인데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정말 이것은 위에서 하라는대로 한다라기보다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우리 도봉구만이라도 바꾸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영상제작비는요, 저희들이 이 영상제작을 전국 최초로 제작해서 코로나 시대에 맞게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왔고 그것이 우수사례로 행안부에서 표창을 받아서 3000만원 교부세를 받은 예가 있고요, 지금도 타시도에서 저희 영상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서울시의 성동구인가 거기에서 벤치마킹을 해갔습니다. 그런데 600만원씩 계속 잡는다는 이 말씀에는, 예산이 1년에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 교육을 시키려면 저희들이 다음연도 예산이라든지, 현 변화라든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저희들이 예전같으면 11강으로 저희들이 심화과정, 기본과정 해서 11강으로 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600만원씩 들어갔던 것입니다. 굉장히 모범된 사례인데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내년도에는 3강으로 압축해서 이것이 다년도에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단순하게 해서 가려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600만원 잡았고요. 2, 3년 후에 업그레이드 되면 600만원 정도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위원 수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1회 참석하면 7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도 위원 수가 70명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참석하면 하루에 한나절, 어떤 때에는 3시간, 이분들이 받는 수당이 한 번 참석하는데 3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주고 있지도 못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분들 한번 나와서 현장 가고 서류심사하고 나가는 것은 보통 3시간, 4시간 걸립니다. 위원님 이것은 참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대신에 위원들의 여러 지적이 있어서 참여예산을 줄여라, 그래서 위원수당을 아마 올해는 1,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3만원씩 줌에도 70명이다 보니, 그리고 위원회도 많이 열었고 현장 실사 여러가지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올해 거의 1/2로 줄였다는 점 위원님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모든 과들이 그래요. 집행부에서 당연히 해야 할 사업인데 이런 것을 또 만들어서 이렇게 했다는 그런 것에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하여튼 이런 것은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다른 분 하시고,

강혜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의원

안녕하세요? 박상근 위원입니다. 저도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봐서 검색해 봤는데 우선은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 편성권을 지역주민과 함께 행사하면서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면서 예산 편성에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는 의미로 그동안 많은 14개동의 지역주민분들이 참여하셨고 적지 않은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기초의회도 주민의 대표로 뽑혀서 자치단체장을 견제를 하면서 그런 역할을 하는, 비슷한 역할을 하는 부분도 꽤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그렇지만 이런 부족한 점을 향후에 보완해서 더 발전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지속가 발전교육 ESD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ESD 운영을 잘 몰랐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 교육을 받고 지역의 초등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시면서 이러한 좋은 성과가 나오던데, 맞나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지속가능발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상근위원

어제도 구청장님 통해서 7명의 강사분들이 배출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 초등학교에 가셔서 강의를 하시는데 이것도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사분들이 월 27만원 정도 적게는 20만원 정도 그 정도 가져가시는데요, 일자리 창출의 하나의 개념으로 보셔도 충분합니다.

래서

그래서박상근위원

예산을 보니까 예산은 증액을 하셨더라고요. 증액된 부분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증액이 된 것인가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전임강사, 전문강사 지원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근

박상근위원

네.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200회 정도 전임강사를 초등학교에 투입했습니다. 올해 1월달에 저희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대상으로 하다보니 전임강사 지원을 938회, 그정도 요청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따라주지 않아서 200회 정도 예산을 잡았었는데 다행히 추경에 위원님들이 예산에 추가로 잡아주셔서 438회 정도 올해 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 1월 1일에 학교로부터 전문강사 지원 수요를 조사할텐데요, 그때 그 수요가 1,000회가 넘지 않겠나, 지금 점점 이 ESD교육이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서 많아질 것으로 예상해서 1,000회는 못잡지만 700회로 잡았고요. 그전에는 전임강사 보조강사라고 있습니다. 같은 전임강사 1기 9명, 2기는 아까 말씀하신 7명 해서 16명이 운영하는데요. 강의를 하다 보면 물론 이론적으로 강의하는 그런 단원이 있고요. 현장에 나가서 하는 그런 단원이 있습니다. EM 만들기, 흑공이라든지, 또 하나 양말목키트 그런 것을 활용해서 만들기라든지 이렇게 하다보니 선생님 한분으로는 부족해서 저희들이 보조강사를 한두명씩 더 투입해서 그런 만들기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이 맞겠다, 저희들이 올해 해보니까 보조강사비를 좀 잡았습니다. 한시간에 2만원씩 해서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높아졌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상근위원

검색도 해 보니까 대구에서 오셔가지고, 서울 도봉구로 오셔서 수료를 하셔가지고 초등학교에서 강의를 한 경험도 있다라는 글도 봤어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놀랐고요. 향후에도 더욱더 활성화되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또 유엔대학 지속가능발전교육 사업운영도 있더라고요. 이부분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11페이지에 거점도시 RCE 도봉 운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20년 1월달에 RCE도시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지속가능발전 교육거점도시로써 인증을 받았는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인증을 받기가 까다롭고 어려운 업무입니다. 인증 받고 RCE활동을 하는데 주요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ESD사업입니다. 지속가능발전교육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사업명으로 따로 뺀 것은 이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RCE국제회의 참석이라든지 그다음에 1년에 한번씩 저희들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유엔대학에 저희들이 연간 평가보고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영문과 한글로 해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도시 도봉구 전략적 홍보라고 했는데 예산을 조금 잡았습니다. 예산은 100만원 잡았지만 저희들이 그 전에는 지속가능발전대학이라든지, 찾아가는 지속가능발전대학, 그다음에 프로그램 공모사업 이런 것으로 교육과 동시에 홍보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전략적 홍보의 그 이면입니다. 그런 사업들로 올해는 줄였고요. 줄이는 대신에 저희들이 집중할 사업들, 아까 말씀드린 강사 투입이라든지, 초등학교 수업이든지 그다음에 아니면 저희들이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청년층, 대학생 교육 연계해서 학점 부여라든지, 학과 과정 운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해서 홍보를 그렇게 많이 해나갈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상근위원

보니까 연령층도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관심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이강주위원

위원입니다. 8페이지요, ESD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 관련돼서 '느루', 지금 '느루'가 시즌2죠?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지속가능발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번에

이번에이강주위원

추진은 지속가능한 패션이고요. 그리고 2022년 2월에서 4월까지는 8개국에서 47개교가 있고 지금은 기사 보니까 하나씩 늘었네요. 9개국에서 48개로, 그런데 지금 이게 108명의 초, 중, 고, 대학생 학생이 줌을 통해서 가지고 월 1회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것에

이것에이강주위원

대한 성과라던가 이것에 대한 것 좀 간략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ESD 유스 프로젝트 '느루'를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청소년들이 글로벌 리더십과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제 청소년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국내에 RCE 도시 청소년들이 아까 말씀드린 줌 기반으로 해서 포토보이스 연구방법으로 진행되고 그다음에 수료증까지 저희들이 교부하고 있습니다. 올해 2년차로 아까 말씀드린 지속가능패션이라는 주제로 초등부와 중등부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9개국 49개,

강주

이강주위원

48개교,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48개 학교, 108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처음에는 교사라든지, 학생들이 관심이 시범 운영할 때는 작년에 조금 부족했습니다. 점점 진행이 되면서 호응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 이유를 봤더니 이게 초등학생이라든지, 중·고생들이 언어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진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다는 이런 것, 어떤 장점 그다음에 어떤 특별한 연구 방법을 가지고 활동한다는 것에서 굉장히 호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차후에는 이게 안정화되면 저희들이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정화되면 어떤 청소년들의 진학에 스펙 스토리 정도 나올 수 있지 않겠나, 그러면 전국 최초로 지자체에서 이런 연구 활동을 기반으로 해서 스펙 스토리가 나오면 좀 더 이런 게 각광을 받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이강주위원

세부 행사운영비 세부 내역을 보니까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그다음에 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왜 제가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 취지는 좋은데 통역하는데 또 금액이 지금 나가는 거죠? 월 1회씩 하고, 맞습니까?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통역이 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강주위원

이게 제가 이것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긍정적이지 않은 부분이 해소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된 것은 간담회 통해서 일단 위원님들과 논의해 보겠습니다.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위원님, 계속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시통역을 하는데요. 동시통역은 단가가 비쌉니다. 일반인들은 저희들이 섭외를 못하고 외대생들하고 어떤 언어적으로 굉장히 동시통역이 가능한 학생들을 많이 쓰고 있는 편이라 좀 싼 편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100만원 이상 줘야 된다고 저희들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외국어대학교하고도 특별한 관계로 해서 세계 최초로 이런 청년층에 대한 교육과정, 학과과정을 운영하는 차원에서 위원님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네, 그리고 13페이지요. 연구용역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그리고 우리 조례에 저희들이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라든지, 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립하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어떤 성과에 대해서 2년에 한번씩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년에 한번씩 평가보고서를 만들어서 중앙부처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도 아마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걸 하는 그런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이

용역이이강주위원

2,200만원인 사유는 뭐예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용역 주요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주

이강주위원

산출근거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게 3회차가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1, 2회차 그정도 선에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 자세한 원가 계산서를 말씀드려야 되는지,

니다

아닙니다이강주위원

.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지속가능발전 분과위원회 참석 실비, 적은 예산이긴 한데 이게 4회, 그다음에 그 위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본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고, 이것은 참석 실비가 있는데 4회로 이렇게 정해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분과위원회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4회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책정하게 된 겁니다.

것도

이것도이강주위원

간담회 통해서 위원님들과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위원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원래 분과위원회도 7만원씩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상 본회의에는 아마 7만원 주는 것으로, 2회 하는 것은 7만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분과위원회는 그래서 저희들이 3만원으로 좀 낮춰서 실비로 주는 그런 예산 편성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도

내년도홍은정위원

예산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속가능발전과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팀으로 되다 보니까 사업적인 측면이나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봤듯이 지속가능발전과에서 했던 사업들이 사실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성과도 있었는데 이렇게 거의 반토막이 되는 그런 감액편성이라서, 어쨌든 예산을 알뜰하게 쓰는 것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지금 각 동별로 자치회에서 1년간 했던 활동들에 대한 성과공유회가 돌아가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도봉2동에서 있었고요. 그런데 주민분들이 그사이에 예전에 주민자치위원회 시절이나 그랬을 때에는 사실은 직능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 위주로 사실은 소수, 그분이 그분인 분들이 활동들을 해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진행이 된 주민총회라든가, 성과공유회를 통해서 보니까 굉장히 참여하는 주민들이 확대됐습니다.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에서 되게 행복하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펼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구정에 대한 관심도 되게 늘어났고요. 그리고는 활동공유회를 통해서 내년도 사업계획 발표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아마 그분들은 지금 이 주민자치 관련된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는 줄은 모르고 동단위 여러 가지 참여예산에 대한 희망찬 기획들도 많이들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청장님께서는 주민자치회 활동에 대해서 많은 치하를 하시고 격려를 하셨어요. 그리고 내년에도 주민자치회가 더 왕성하게 활동이 되도록 적극 힘을 실어주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행정에서는 이 시정이 바뀌었다고 해서 너무 주민자치 관련된 참여예산을 그냥 깊은 고민 없이 뚝딱 잘라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도 청장님 말씀을 들었고요. 저도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 저도 조금 울컥해서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자른 건 운영비 이 정도 자른 겁니다. 아마 자치마을과에서 올해 총회에서 정해지고 그런 것들은 추려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알고 있고요. 그게 차라리 잘된게 저희도 동단위계획사업이랑 이런 사업들이 주민세 환급분 사업들 따라오는 사업들하고 겹치는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치마을과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 해서 그렇게 넘겨진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아까 안병건 위원님 말씀처럼 안 좋은 얘기를 하는 분들도 몇 사람 있습니다. 대부분 분위기를 보면 구정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커졌고 예산 씀씀이에 대해서 하다 못해 길 가다가도 보도블럭 까는 것 보고 ‘이것 얼마 들어갈까?’ 그런 고민을 한다고 그럽니다. 물론 저는 해당 부서장으로서 긍정적인 면을 많이 볼 수밖에 없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저도 아쉽기는 하지만 집중해야 될 곳이 또 저희들 민선8기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주민과 함께 할 부분이 또 많이 있고요. 이 부분 외에도 저희들이 구정질문에 답변드렸듯이 복지 분야라든지, 자치 분야, 교육공동체 이런 것들에서 이런 게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 조금씩 이뤄지지 않을까 저희들 그런 기대를 조금 약간하고 있습니다. 어떤 틀에 딱 잡혀서 하는 것보다도 지금까지 해온 것을 써먹을 때가 되지 않았나,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히

당연히홍은정위원

행정에서는 더 나아가는 방향으로 고민들을 하셨겠죠. 그렇지만 ‘예산 없이 정책 없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를 보면 정책이 보이는 것처럼 사실 ‘예산 없이 이 정책을 진행할 거야’라는 건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그런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사업인데요. 13쪽에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개편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같이 나눴던 얘기로는 지속가능발전 관련된 사업이 조금 성격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지속가능발전은 추진을 하되 그게 경제, 사회, 또 환경적인 측면으로 조금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행정계획이나 조례를 만들 때, 또 지표로서 점검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이 추진체계 예산 상에 어디에 반영이 됐는지 잘 안 보여서 과장님께 여쭙니다.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계속해서 지속가능발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조례라든가, 행정계획 검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이 크게 필요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단지 조금 필요한 부분은 전문가 자문, 그다음에 저희들이 규정에 정해져 있지만 저희들이 어떤 전문가라든지 일반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들이 분과별로, 저희들이 3개 분과로 이미 나눠놨지만요. 환경, 경제, 3개 분야로,

홍은정위원

사회,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나눠놔서 그분들이 아마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사전평가를 하게 되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별로 안 들어가고 아까 위원회 수당에서 그 부분에서 아마 4회 정도 분과위원회 개최로 아마 그렇게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페이지 5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말씀드릴게요. 이게 우리 동료 위원님은 매일 안 좋은 것만 얘기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주민참여 이게 예산에 관련돼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기 돈, 자기 시간 들여가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많은데 그냥 일부 동의 한편만 보고 얘기하시는게 앞으로도 동네에서 속기록에 다 담아가지고 어느 의원이 그러고 다닌다는 것까지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에 같이 일하시는 분들을 완전히 매도하는 겁니다, 매도. 여기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그동안에는 몇 명 쓰셨나요? 6페이지에,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지속가능발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명 썼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1명 쓰신 거예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계속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동단위 계획형 사업을 하면서요, 이 부분에서 보조금 모니터링이라든지 아니면 현장 심사, 그다음에 현장 지도, 점검 이런 것들을 해왔습니다. 예산이 그냥 함부로 이렇게 막 쓰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일일이 보조금 지급시스템에 의해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저희들이 많이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성민위원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이 한 70명 되죠?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이성민위원

데는 위원회가 기본 참석 수당이 7만원인데 여기는 또 3만원이고, 맞습니까?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보면

보면이성민위원

지금 예산이 작년보다 60% 삭감된 것,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도 동료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아까 그 연구용역, 이것은 의무적으로 2년에 한번씩 연구용역을 하게끔 되어 있죠?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용역이라기보다도 평가 보고서를 저희들이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도 제출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데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37개 지표가 있습니다. 에너지를 얼마나 소비했냐, 신생에너지를 사용했냐, 쓰레기량은 얼마나 줄었냐, 어떨 때는 통계가 5년 전 것도 활용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행정직들이 하기에는 전문성이 좀 부족해서 용역으로 갈 수 밖에없고 또 사회적으로 어떤 뭐랄까, 사회적으로 정도가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다음에 행정직이 이렇게 보고서를 쓴다는 것은 어떤 조언을 해줘야 되는데 마지막에 평가를 하고 도봉구에서 37개 지표 중에 10개가 저하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언도 해줘야 되고 저희들이 앞으로 지속가능발전 이런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런 점들을 개선해 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행정직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서 저희들이 용역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

연구용역이성민위원

비용이 2,200만원이면 제가 본 것 중에는 제일 최소 비용 것 같아요. 기본 다 3,000만원 넘어가는데,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성민위원

우리 지속가능발전 추진체제 개편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또 심도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속가능발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3시46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신경제일자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책자 명과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안녕하세요? 박상근 위원입니다. 우선 19페이지, 3D콘텐츠산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제일자리과가 말 그대로 일자리 부서로 해서 많은 청년사업들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D 콘텐츠산업 청년 인력확보에 대해서 많이 애써주시고 계신데요. 우선은 작년과 비슷한 예산 약 2억원을 올리셨는데 '메타버스 창작 생태계' 조성하기 위해서 산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이 교육에 참가하시는 분들을 교육을 해서 취업으로 연계하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에 대한 성과가 어떻게 되나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일자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한 3D콘텐츠교육은 언리얼엔진 교육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취업 성과가 8명이 취업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총 8명 중에 8명이 되신 것인가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언리얼엔진 부분은 20명 저희가 수강했는데요. 그 기간이 510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510시간 하신 분 중에 8명이 취업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성과가 좋은 것인가요? 어떤 것이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요즘 같은 시기에 8명 한 것, 510시간이면 한 4개월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하시고 8명 하신 것이면 제 생각에는 많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박상근위원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잖아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박상근위원

3D콘텐츠사업을 추진하셔가지고 이런 성과가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런데 예산이 조금 증액 된 것은 아니고 조금 줄었는데 더 활성화할 계획은 없으신가 봐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예산이 지금 줄은 부분은 저희가 하는 자산취득비에서 조금 줄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그래픽, 고사양의 그래픽 컴퓨터를 사용해서 자산취득을 작년에 했었는데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자산취득이 되어 있어서 모자라는 빔프로텍트나 좀 그런 부분을 좀 보강하는데 있었고요. 교육비 정도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더 많이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더 추진하면 좋겠죠. 그런데 이게 고가의 교육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그 20명 중에 도봉구 청년들도 꽤 있나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저희 작년에 한 3D콘텐츠 과목이 종류별로 유니티 교육도 있었고요. 그리고 덕대랑 같이 했던 미디어로 연출하는 아트 쪽에 관련되는 쪽,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언리얼 부분 쪽 이렇게 해서 세 파트로 진행을 했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봉구

도봉구박상근위원

청년들이,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아, 도봉구 청년이 처음에 했던 기초과정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고등학교 쪽하고 연계를 했기 때문에 거기의 50%는 도봉구 주민이었고요. 언리얼엔진 부분에서 많지는 않지만 한두 명 그렇게, 유니티 쪽은 덕대랑 또 하는 아트교육, 덕성여대 IT 미디어과랑 했으니까 그쪽은 거의 도봉구 주민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히

굉장히박상근위원

전문적인 부분인 것 같아서요. 더욱 향후에 관심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23페이지에 청년활동 거점공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우선은 약 5억8,000만원 정도 올리셨어요, 예산을. 예산안 산출내역을 보니까 근로자분들을 채용하시는데 12명을 채용하시나 봐요. 그리고 서울형 뉴딜일자리 근로자로 4,200만원 정도 올리셨는데, 우선은 궁금한 부분은 문화공간 근로자와 뉴딜일자리 근로자의 역할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뉴딜일자리 근로자는 몇 명 정도 채용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저희 구비로 편성하는 오픈창동 및 고가하부 문화공간 근로자 인건비는 저희가 청년창작공간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오픈창동하고 이음·공음, 그리고 고가하부에 2개 동이 있는데 거기에 하는 기간제로 사용하고자 하는 인건비고요. 그 밑에 있는 서울형 뉴딜일자리 기간제는 저희가 12명으로 구비로 하는 부분에서 12명을 가지고 공간을 다섯 군데를 전부 다 운영하는데는 좀 무리가 있고 더 잘 내실있게 잘해 보자, 서울형 뉴딜일자리에 공모해서 거기가 선정이 되면 저희가 더 추가로 하고 구비 쪽에서는 좀 감하는 방안으로 고민했었던 사항인데요. 뉴딜일자리 기간제 근로자는 저희 구비부담이 10%가 있습니다. 거기 10% 부담한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몇 명 정도 되시는 거예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그런데 뉴딜일자리 근로자 신청했는데 이것은 안타깝게요. 저희가 엊그저께 공모 선정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선정이 안 된 이유는 저희가 3년 동안 시비로 지원받았었는데 3년에 똑같은 이 구에 계속 집중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번 방향이 새로운 사업, 이런 쪽에서 취업하는 것으로, 뉴딜인재일자리를 선정하는 것으로 기준이 조금 가서요. 저희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럼

그럼박상근위원

뉴딜일자리 근로자 채용은 어려운 것인가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뉴딜일자리는 서울시에서 하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요, 서울시에서 선정이 됐을 때 경우만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이것은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직접 채용해서 구비로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그동안 몇 년간 추진해 오셨는데 여기 오픈창동에 직원이 12명 채용해서 운영하시는 것이잖아요. 이분들이 연속적으로 계속 근무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바뀌는 것인가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기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계속하시지는 않습니다. 해마다 기간에 따라서요, 저희가 채용공고를 내서 선정이 되시면 그렇게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청년창작거점공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해 주고 있는데요,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26페이지에 지역특화 음악창작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봉구만의 지역특화 창작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취지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송캠프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시나 봐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상근위원

저도 검색을 해 보고 알아봤는데 인기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어떤가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송캠프의 경우에는 SM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음악창작 활동 방법인데요. 대부분 처음에 SM에서 시작했는데 음악 활동하는 부분, 창작하시는 분들은 이 송캠프의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곡을 만드는 것보다 여럿이 협업을 해서 파트별로 작사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건데요. 송캠프로 했을 때 더 좋은 곡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송캠프 참여하는 오디션 이런 것 했을 때도 참여율도 높았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상근위원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계셔서 창동에 음악에 관심 있는 젊은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물론 아직 송캠프가 언더 분위기는 나는데 더욱더 발전했으면 좋겠고요. 바로 33페이지, 서울아레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아레나 공연장 착공은 언제 하나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착공은 언제 하겠다는 것은 사업 시행자가 정하고, 서울시 간에 확정돼서 결정된 사항은 아닌데요. 내년도에 4월 착공을 저희 서울시나 사업 시행자가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상근위원

듣기로는 요즘에 금리도 많이 올라서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많은데 큰 문제는 없을까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현재 카카오에서도 지금 실시계획 승인 신청하고 이런 부분에도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신청서를, 사업승인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맞는 사항인데요. 서울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카카오 쪽에서도 계속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내년에 정상적으로 착공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에 안심일자리사업이랑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인데요. 우선 올해 아니, 내년에 380명을 선발하시는 것인데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이렇게 선발하시는 것인가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80명이 반기별 190명씩 해서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이분들이 예년이랑 비슷하게 하는 역할은 큰 차이는 없나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지금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닌데요. 서울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뉴딜일자리라든지, 안심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약간 방향이 바뀌어서요. 지금 이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환경만 하고 이런 부분은 좀 선정하는 것을 선정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직도 이게 저희가 작년같은 경우까지는 공공근로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심사 제도가 없었습니다. 올해부터 심사하는 것으로 바뀌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했을 때, 선정이 됐을 경우에 확정되는 사항이고요. 아직 심사는 다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사업이 단순한 청소나 환경 이런 것 말고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그런 것에 컨셉을 가지고 하는 사업, 이런 사업 같은 경우가 선정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좀 동주민센터나 이렇게 해서 많이 미리 주지하고 이렇게 해서 신청서 내용을 단순하게 환경만 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살피면서도 같이 동행해서 약자와 같이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변화를 줘서 했기 때문에 선정이 그렇게 좀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탈락이 되거나 이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산안

예산안박상근위원

산출기초 보니까 170명, 20명 적혀있었고 12달로 적혀있어요. 그러면 6개월, 6개월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6개월 이하로, 근무 기간을 6개월 이하로 하시겠죠?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서울시민 안심공공근로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매칭 사업으로 70%, 저희 구비 30% 이렇게 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매뉴얼,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5개월 20일, 5개월 10일 이렇게 내년도의 지침을 정해 주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6개월 이상하려면 서울시를 설득해야겠네요. 아시는 서울시 의원님께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도 일자리 관련 내용인데 여기도 44명을 채용하시고 8달 근무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도 일하는 역할이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아요, 변화가?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예년하고 별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상근위원

안심일자리사업이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약간 다르겠지만 민원이 여러 번 들어오더라고요. 같이 일하는 분은 차도 있고 집도 있는데 선정이 된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이러한 민원을 몇 번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는 없겠죠?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저희도 그 부분은 좀, 일단 기준은 기준 중에서도 70% 이하이고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사람으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선발 기준에 따라서 재산 쪽에 이렇게 다해서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궁금한 사항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44페이지에 일자리창출 관련된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일자리사업에 대한 홍보물 제작하시고 확대사업 추진하는데 630만원 올리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뭔가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여기에 있는 홍보사업은 저희 일자리정책팀에서 총괄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한 포괄비에 대한 홍보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내년에 중점 사업기간에는 특색 있는 그런 내용은 없나 봐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여기에는 포괄 및 홍보예산이라든가 위원회 같은 예산은 이쪽 편에 했고요. 사업별로 특화되는 것은 구분해서 세부사업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8페이지 생활임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임금 질의하는 이유는 어제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예산 심사하면서 거기도 기간제 근로자가 있으시죠. 그런데 거기에 기간제 근로자 시간당 인건비가 9,000원대로 되더라고요. 그런데 내년 2023년 도봉구 생활임금이 1만원대로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니까 수당을 합하면 생활임금에 충족한다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부분은 그 생활임금이라는 부분이 수당까지 합해서 시간별로 나누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수당을 제외한 시간당 기준인 것인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계속해서 신경제일자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 말씀한 수당이 어떤 것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답변드리기가 그렇고요. 저희가 올해는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임금은 1만766원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9,000대는 최저임금을 말하는 것이고요. 내년도는 생활임금이 1만1,157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도봉구에서 생활임금을 정하면 관내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의 근무 예정된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 시급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것인가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생활임금 적용하는 것은 저희 도봉구 산하기관의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임금을 적용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최저임금을 했다는 것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생활임금이었을 것 같고요. 최저임금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근로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같이 시비·국비 이런 사업이 있을 때 매칭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고요. 도봉구나 도봉구 산하기관에서 하는 것은 생활임금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지금 정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생활임금이 수당까지 합해서 시간대별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수당을 제외한 것인지, 좀 정확히.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수당은 따로 돼 있고요. 1시간당 일하는 단가가 1만1,157원 이렇다는 말씀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공단 측 답변이 정확하지 않은 것이네요? 수당을 더해서 나누면 생활임금에 준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주

김선주경제일자리과장

생활임금이 1만1,157원으로 내년도로 하면 월급이 233만1,800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아마 그 정도 수준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추후에 한 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52페이지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어쨌든 도봉구 관내기업체로서 도봉구민을 채용하는 경우에 혜택을 주는 사업인데 예산이 좀 줄었어요. 그래서 희망장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줄어가지고 질의합니다.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도봉형 희망장려금은 말씀하신 대로 도봉구에 소재하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신규로 채용한 기업주한테다가 저희가 월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6개월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처음 해서 그런지 어쩐지 저희가 홍보를 좀 꽤 많이 하고 했는데도 예산을 저희가 편성할 시점에 좀 신청자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불용을 덜 시키자는 의미에서 감액을 했는데 지금 그 이후로 저희가 꾸준히 더 홍보하고 그래서 현재 12월까지 집행 나갈 예정이 한 5,200만원 돼서 그렇게 불용은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살려주신다면 내년에 적극적으로 잘해 보겠습니다.

여기

여기박상근위원

예산안 산출기출보면 50만원, 6월 해서 15명이라고 적혀있어요. 그러면 예산 지원을, 장려금지원을 받는 인원이 15명인 것인가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편성.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15명보다 더 많이 지원을 했는데 그중에서 15명이 선정이 된 것인가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지금 15명이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 사항이고요. 올해같은 경우에는 19개 업체에 대해서 25명 근로자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상근위원

홍보가 미진해서 불용률이 생겼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홍보는 미진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나름 열심히 홍보했는데 조금 그래서, 더 열심히 내년에 해 보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56페이지에 의류제조업체 관련해서 양말공장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양말산업에 대해서 패션 및 봉제산업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공동으로 처리해서 봉제산업을 육성을 도모하는데 예산안 산출기초를 보니까 의류 및 양말제조업체 작업장 환경개선비용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원품목이 배전함, 공조기, 흡입기, LED 등으로 나와 있는데 맞나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맞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가 창2동에도 양말공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동네 할머니도 일을 하시는데 여기서 환경 개선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신다고 하는데 사업장주가 여름에 에어컨을 안 틀어주나 봐요. 더워죽겠다고 여러 말씀을 들어서 이런 부분도 지도·감독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작업환경 개선비는 말 그대로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해서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어 주자하는 사업인데요. 그 사업주가 에어컨을 안 틀어주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 사업에 관련해서 지도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계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상근위원

근로기준법상 위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런 것 고소하면 자기 잘린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도봉구청에서 이렇게 작업장 환경개선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니까 에어컨도 창문형은 그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계도 많이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창동역 주면 아레나 관련 여러 가지 창동 인프라 연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신경제일자리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직원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업예산서 379페이지 전략사업 관련 예산, 창동 인프라 기반 사업 추진 예산이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약 8,000만원가량 감액된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전략사업 쪽에서 감액된 것은 저희가 올해같은 경우에 OPCD창동을 이전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하려고 했던 계획은 플랫폼창동61이 있는 그쪽 복합환승센터가 올해 12월에 착공이 계획돼 있어서 착공하게 되면 OPCD창동을 이전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전하게 되면 그 보증금이라든가, 임대료 그리고 거기를 새로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 시설비 이런 사항들이 내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안 하게 돼서 좀 감액이 됐습니다.

우리

우리안병건위원

구에서 그 창동 인프라 연계해서 이런저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장은 없습니까?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내년도에도 착공하는 게, 내년에 바로 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거기에서 그냥 하는 것에 대해서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안병건위원

아레나공연장이 들어서기 전에 주변이 활성화가 잘되고 그랬으면 좋겠다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1페이지 청년 활동 중심지 조성 특화사업 관련 예산, 청년 활동 중심지 조성 특화사업이 있던데 이것도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OPCD위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 OPCD위크는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음악산업 비즈니스 페스티벌이라는 걸 개최했습니다. 단순히 공연만 보고 끝나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 공연을 보는 사람,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볼거리가 있어서 좋은 사항이고요. 거기에 참가하는 신진 아티스트, 그리고 메인 아티스트 이런 쪽에서, 그리고 참가하는 기업 쪽에서는 신진 아티스트들 경우에 거기에서 메인하고 기업과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줄 수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음악 활동이 활성화된다는 그런 취지를 갖고서 저희가 했던 사업인데요.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었고 그리고 입장권도 받고 이렇게 유료로 시행하는 사업이었는데 그래도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 티켓 같은 경우도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매진되고 또 일요일도 거의 매진하고 또 우리 도봉 주민들에게는 티켓 판매를 50%로 한다든가 이렇게 있어서 좀 의미있는 이런 이벤트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를 계속 주기적으로 해 준다면, 정기적으로 해 준다면 우리 창동이 그로 인해서 청년들도 모이게 되고 거기에서 기업들도 10개의, SM계열의 기업도 참가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또 기업에서 신진 아티스트 같은 경우는 한 명이 계약을 하는 그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계속된다면 음악 엔터기업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OPCD위크 같은 특화된 우리의 사업은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과장님, 말씀을 너무 잘하시고 빨라서 잘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대충 뭉뚱그려 알았지만 내용이 좀 어렵기는 하네요. 그런데 아레나 건립 관계에서 주변 활성화를 위해서 청년음악 이런 걸 활성화시킨다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안병건위원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 고맙고요. 이런 사업이 힘들겠지만 매년 시행하면서 계속 발전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비용이 1억5,700만원인데 구에서 시행하는 행사치고 좀 적지 않아 보이는데 혹시 금액이 많은 건 아닌가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계속해서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 1억5,700만원 하면 숫자상으로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행사를 추진할 때 하루 만에 하는 행사는 아니고요. 이틀에 걸쳐서 하는 행사였고 시간도 1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하는 행사였기 때문에, 그리고 참여하는 팀 자체도 29팀이나 됩니다. 그래서 섭외비라든가, 그리고 무대 하고 또 LP페어 같은 부대행사도 하고 디제잉이라든가 다른 부대행사 이런 걸 감안하면 저희가 추진함에 있어서 넉넉하지 못했고 오히려 아까 봤던 기간제들 이런 분들이 기존에 활동을 하시고 일했던 기간제분들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기획하고 섭외하실 부분도 다 컨택을 해왔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으로 가능한 거였지 1억5,700만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쎄요

글쎄요안병건위원

, 많다고 생각했는데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태원 사고도 있었기에 안전인력 보강도 필요할 것 같고 내년에는 더 좋은 행사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도 아레나가 들어서면 주변은 무조건 활성화가 잘돼야 된다, 아레나공연장 들어오고 공연을 보고 나서 포장마차만 갈 것 같으면 뭐 하러 여기를 오겠어요. 주변의 청년 음악이랄지, 여러 가지 복합시설 주변에 활성화가 잘돼야 공연장도 올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평소 제가 생각을 갖고 있던 걸 한 자 적어왔습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서울아레나사업은 오랜 기간 정치권의 노력과 도봉구민 전체의 염원이 담겨진 사업입니다. 최근 금리인상의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조만간 정상궤도로 진입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신경제일자리과에서도 구 차원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서울아레나공연장이 설치되더라도 외부 유입 관람객이 단지 스쳐 지나가지 않도록 지금부터 지역 차원의 노력을 부탁드리며, 관계부서에서도 그런 의미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번 팀장님 저를 데리고 가서 보여준 지역 청년들뿐만 아니라 외부의 많은 청년들도 평소에 지역에 유입되고 활동해야만 지역활성화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할 것이고 즐겁게 놀 수 있는 주변 환경이 조성돼야 할 것입니다. 지금 상업시설도 더욱 변해야 할 것이며 쉽지는 않겠지만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업무시설들이 많이 들어와서 청년들이 지역 내에 일자리를 차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젊은 청년들이 활동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지역 여건을 마련해야만 서울아레나도 그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도 신경제일자리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두 가지 질의드렸는데 이 두 가지는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해서 어떻게 할 건지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과장님?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병건위원

과장님보다 팀장님이 일을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것, 세출예산 세부사업 54쪽 한번 보겠습니다. 세부사업 54쪽에 있는 기타보상금 29만원이 감액된 게 있더라고요. 이것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일자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9만원 기타보상금이 감액된 사유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제3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점검했을 때 단계가 관찰단계로 나와서 이게 올해는 하고 2년에 한 번에 하는 걸로 이렇게 단계가 바뀌어서 내년도 예산은 감액된 사항입니다. 여기서 기타보상금, 그러니까 외부전문가를 저희가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사례비로 편성했던 사항인데 이 사항이 내년에는 점검을 안 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안병건위원

다음 해에는 하겠네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다음 해에 합니다.

러면

그러면안병건위원

다음에는 예산에 꼭 반영돼서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9쪽 보겠습니다. 신규 창업보육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책정한 사용료가 60쪽 기타자본이전금으로 보증금에 대한 예산편성 근거가 뭡니까?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신경제일자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규창업보육센터 보증금 편성한 사항은 저희가 씨드큐브창동에 내년도 5월에 준공을 하게 됐고 저희 제1창업보육센터가 농협에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 있는 창업보육센터가 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저희가 재차 공고를 하고 이렇게 해도 모집이 좀 안 되는 경향도 있고요. 거기가 환경이 열악하고 이렇게 해도 농협 쪽에서도 개발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다시 수선하거나 환경을 개선할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협에 창업1센터를 씨드큐브가 준공이 되고 나면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쪽에 대해서 저희가 보증금을 편성한 사항이고요. 이 보증금 편성하게 된 근거는 지금 SH 쪽에서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계속 협의 중인, 의논 중인 사항인데요. 그쪽에서 권고안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지금안병건위원

창업 기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나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지금 창업보육센터의 1센터에 9개가 있고요. 그리고 2센터 쪽에 10개가 입주되어서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안병건위원

도봉구 창업기업의 성장기반 조성에 대해서 힘써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71쪽 중소기업·소상공인 운영지원에서 이게 예산이 1억700만원이 잡혔네요. 크게 소상공인 매니저 제도와 스마트혁신지원단 컨설팅사업, 이렇게 2개 사업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게

이게안병건위원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지금 소상공인 매니저 제도라고 해서 민선 8기 공약사항에 있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올해 10월 31일부터 소상공인 매니저를 채용해서 지금 창5동을 시범운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우선 지금 현재 1명 하고 있는 시범이 내년도 2월에 만료가 돠고요. 그러고 나서 확대 단계로 해서 내년도에 1명을 더 추가해서 2명을 소상공인 매니저를 운영하고 확장 2단계 쪽에는 저희가 이것을 반영해서 추경을 편성해서 권역별로 2명 더 해서 총 4명을 매니저로 운영할 전체적인 계획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내년도 본예산은 확장 1단계를 기준으로 해서 2명을 운영하고 그리고 그것에 따른 운영비가 있고요. 스마트혁신지원단 같은 경우는 매니저가 상점가, 이렇게 다니면서 그 상인 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리고 지원해야 될 사항, 이런 사항을 맞춤으로 안내해 주고 있는데 매니저 분들이 상담하고 이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거나 전문가가 필요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못하시니까 스마트혁신자문단이라는 데를 연계해서 그분들한테 자문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어려움을 해결해드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스마트혁신 자문비로서 편성한 예산에서 내년도에 1억원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여기

여기안병건위원

자문 말씀하시는데 자문료 23만원씩 10명, 20회라고 책정돼 있더라고요. 이게 여기서 10명이고 10개의 중소기업들은 소상공인을 말하는 건가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여기서의 10명은 스마트혁신자문단에 있는, 전문가분들이 분야별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분야별로 저희가 전부 다 위촉을 한다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이 시범단계이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에 보면 '경영닥터프리'라고 업종별로 전문가들이 풀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MOU를 맺어서 저희의 상황별로 이분들을 자문을 해 주는데 한 분야별로 열 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서 10명으로 했고요. 한 번 컨설팅 나왔을 때 1단계, 2단계 2번에 걸쳐서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범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병건위원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들이 최대 몇 번까지 자문을 받게 되나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그것은 아직 정확하게 모르고요. 시범기간을 더 거쳐서 이 자문단이 더 자문해 줘야 될 역할이 더 많아지거나 이렇게 하면 저희가 추경 예산에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제가안병건위원

이것 민선 8기 오언석 구청장 공약사항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것

이것안병건위원

관심있게 봤고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규모가 작은 기업이나 개인 소상공인 입장에서 보면 사업 트렌드를 쫓아가기 힘든 면도 있고 컨설팅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정말 내실있는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게 양질의 컨설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컨설팅을 받는 대상자들이 딱 2번의 자문으로 부족할 수도 있고 좀 더 심도있는 깊은 자문을 원하는 기업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신규사업공약이라고 생각하니까 '23년부터 시작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들이 잘 만들어져서 관내 기업들, 소상공인들에게 호평을 받고 여기저기에서 더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온 만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평소 느낀 건데 국장님한테 한 번 물어볼게요. 소상공인 맨날 도와준다, 이런 말들 나오잖아요. 그런데 구청 집행부에서 하는 것 보면 무슨 박스를 이렇게 다 해놓고 공예품 뭐든 여러 종목들 모아놓고 하잖아요. 그런 걸 왜 그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 거 하는 것이 다 그냥 하루 보여주기 식이고 소상공인들 망하게 하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용일

전용일지속가능발전국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프리마켓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안병건위원

네, 여러 가지죠. 많이 아시잖아요, 이 내용.

용일

전용일지속가능발전국장

물론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골목 단위의 프리마켓은 지역주민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게 규모가 커지면 소상공인들한테 피해가 가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저희 구에서 적극적으로 프리마켓 이런 걸 확대해서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구청의 기조는 소상공인들이 정당한 세금을 내고 임대료를 내고 장사하신 분들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프리마켓 같은 것은 지역주민들의 소공예품들을 자유롭게 판매·거래하는, 전혀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건위원

국장님 답변에 아주 속이 다 시원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한 번 심도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좀 더 확대해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하도 많이 이것은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또 넘어갈까봐 38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사업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것 올해도 또 상반기, 하반기 190명씩 뽑는 거죠?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일자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저희이성민위원

도봉1, 2동에는 일하고 싶어하시는 분이 엄청 많습니다. 이것 예산 저번에, 작년에 불용된 금액이 얼마였죠?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불용액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성민위원

제가 질문 다른 것 할 동안에 찾아보세요. 여기 시에서 70% 대주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7대 3이죠?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걸

이걸이성민위원

보면 우리 신경제일자리과에서 항상 열심히 해주시는데 예비 멤버를 더 많이 뽑으셔서 더 적극적으로, 일이 한 두달 남아도 안 한다고 그래도 또 연락을 계속 주셔야 되는데 그게 보면 일을 하고 싶은데 또 어떤 분은, 아까도 우리 박상근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자기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되고 자기는 못 사는 사람인데 그런 경우가 형평성이 없게 또 이렇게 되는 게 많아요. 그리고 이것은 작년하고 연속해서 일할 수 있으니까 없습니까?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2년간에 2회로 되어 있고요. 연속해서 2년 안에 3회까지 하시는 분은 최저계층 노인 65세 이상 이런 분들은 2년 안에 3회까지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는 2년에 2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집행률에 대해서는 올해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99%에 거의 가깝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이성민위원

열심히 해 주셨는데 더, 아직 5%가 있습니다.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100% 만드셔야죠.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그리고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예비자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많이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예비자를 저희가 선발을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370명 선발됐고요. 예비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배수로 382명을 예비자로 해놓고 그중에서 저희가 3분의1 정도는 예비자 중에서 다시 또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배치를 할 때 그분들이 하시다가 중도포기자가 있거나 이랬을 경우에가 가능해서 3분의1 정도는 예비자 중에서 다시 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그것 다 내용은 아는데 그래도 1명이라도 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머지

나머지이성민위원

일자리에 대해서는 다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2페이지 가겠습니다. 도봉형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이것 아주 좋은 사업인데 처음에 이게 작년에 25명에서 지금 15명으로 10명이 줄었네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왜 줄은 것인가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예산 편성 했을 당시에 신청자가 여기 지금 했었던 15명 이 정도 밖에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 지금 현재도 이렇고 저희 생각에는 홍보가 그래도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집행이, 많이 신청하시는 분들이 없고 이러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또 불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하는 마음에 15명으로 했고요. 그런데 현재는 그 이후로 또 꾸준히 증가가 돼서 12월달 집행할 걸로 하면 25명 정도 집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부족하게 편성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들께서 이 부분을 좀 더 해주시면,

저는

저는이성민위원

이것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구

도봉구이성민위원

소재 관내 기업체에 도와주고 하는데 이것 10명이 깎여서 저는 이것 최소한 이것을 더 늘렸어야 되는데 왜 이것을 줄였는가,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57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에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이게 업체당 800만원, 구비부담은 30% 하셨는데 그러면 본인부담금이 얼마인가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본임부담은 10%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본인부담은 10%?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시비 60%, 구비 30%, 자부담 10% 이렇게 예산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작년하고 동일하게 본인부담금은 10%네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아닙니다. 이게 작년에는 자부담 20%였는데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자부담을 10%로 하고 구비를 저희가 10% 더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제가

제가이성민위원

착각했네요, 본인부담금이 10% 계속 유지가 되는 줄 알았더니,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올해는 20%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20%였군요. 61페이지와 63페이지에 소상공인 운영지원에 대해서 그게 몇 년째 계속 금액이 변동이 안 된 것 같은데, 이번에 운영지원에 금액이 다 민간경상사업보조가 한군데는 770만원, 한군데는 또 850만원 늘었네요? 증액이 됐네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시

평상시이성민위원

작년 그전에도 계속 금액이 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상공회도 그렇고 소상공인회도 그렇고 코로나 상황이 이제 종료되다 보니까 사업을 더 많이 하고자하는 의욕이 더 있었고요. 그리고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신청했던 사업을 저희가 그 부분을 좀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상공회같은 경우에는 상공인 관련해서 판매전 이런 것을 좀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 사항을 자부담은 1,000만원 정도 더 하고 저희가 500만원 정도 부담하고 이러고 또 교재비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올라간 부분을 감안해서 조금 증액했습니다.

이건

이건이성민위원

잘 하셨다고 칭찬해 주고 싶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69페이지 보겠습니다. 요식업 창업지원, 신규공약사업으로 오셨는데 여기 사업하는 데가 도봉역 고가 하부의 달그락하고 도봉여성센터에서 두군데서 하는 건가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지금 요식업 창업교육은 공약사업이고요. 이 요식업 하시는 데에서 그냥 무턱대고 하시는 것보다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업종을 변경하고 싶은 분들 이래서 대상을 창업에 관심이 있고 예비로 하시거나 창업을 실제로 하고 싶은 분들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것 할 때 이게 요식업 관련 교육을 하게 되면 그 장비라든가, 가스도 당연히 연료도 써야 되고 이런 기구도 다 구비되고 이런 게 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계획할 때는 저희가 주민센터에 있는 공유부엌 이런 쪽을 하고자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교육을 하기에 이렇게 주민센터에 있는 공유부엌들이 그런 장비도 다 갖춰져 있지 않고 1, 2명 정도 다 싸갖고 왔을 때 하는 부분, 그리고 연료를 쓸 수 있는 부분 그런 게 되지가 않아서 저희가 우리 도봉구 내에서 그런 시설이 다 갖춰져 있는 데를 좀 찾아서 요식업 전문교육을 일단 시작을 하고 해야겠다고 해서 몇 군데 다녔던 쪽에서, 현장을 방문했던 쪽에서 저희 북부캠퍼스, 50플러스캠퍼스 그쪽에서도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 그리고 창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교통이 좋은 곳이 필요하다는 생각 하에 여성센터하고 그쪽하고 적합 여부를 따졌을 때 여성센터 쪽에서는 여성만 전문으로 하기를 원하시고 그랬어서 저희가 50플러스에서 내년에 전문교육을 상·하반기로 하면서 다만, 주민센터에 있는 달그락,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교육을 받고 이러신 분들이 또 실습 과정이 또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이 마음 편하게 와서 실습할 수 있는 공간을 주민센터 쪽으로 하는 것으로 했을 때 최적화된 교통과 이런 걸 따졌을 때 도봉2동의 달그락하고 방학1동에 있는 공유부엌이 적당하다 싶어서요. 그쪽은 훈련장소로 쓰고 전문교육기관하는 장소는 50플러스 캠퍼스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민위원

이게 대략 몇 분이 오실지도 모르는 것이잖아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저희 상·하반기로 해서 10명 이상 정도로 일단 집중 교육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10명, 10명이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10명씩 해서 총 20명으로 요식업 교육을, 창업전문교육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요가

수요가이성민위원

많으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선별해서 하고요. 말씀하신대로 상반기 쪽에 반응이 정말 좋거나 이러하면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추경 때는 더 편성에서 집중적으로 더 해보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71페이지에 좀 궁금해서 스마트혁신단 자문비 4,600만원인데 자문료가 23만원에 열 분이 되시고 20회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몇 명을 모아놓고 20회를 하신다는 게, 지금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명수는 딱 몇 명을 한다 이런 것보다 저희가 소상공인 매니저가 다니시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번에 나왔던 것 중에 한 부분은 호두가게를 하시는 분이 자기가 호두가게를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 영업이 안 되고 있으니 그것을 자기가 업종을 좀 개발하고 싶은 의지도 있다, 그리고 또 지금 그냥 이것을 계속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되면 이것을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될지 이런 방법을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그것은 매니저분이 상담해 주시기 어려운 부분이시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를 저희가 연결해서 해주겠다고 그렇게 한 게 스마트혁신지원단인데요. 그래서 이때는 스마트혁신단 쪽에 있는 경영닥터풀의 전문가인 경영지도사가 오셔서 한 차례 방문을 하셔서 이 부분이 어디가 안 좋은가 진단하는 작업을 일단 1차에 하고 그다음에는 그분하고 협의를 해서 메뉴개발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해결하는 2차 진단까지 이렇게 해서 해결하겠다는 안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1차, 2차,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한 점포에 대해서 2차까지 한다는 얘기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2차까지,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그리고 중간에 지금 10명 하는 게 좀 적은 감이 있는데 저희가 또 그렇다고 무턱대고 많이 예산을 편성하기도 그래서 상반기를 기준해서 이 정도로 잡은 것이고요. 중간에 스마트혁신자문단에 오기 전에 소상공인 매니저가 이렇게 점포다니면서 들었던 애로사항이라든가 그 사항에 대해서 노무나 세무 이런 사항이 스마트혁신 자문단에 연결되기 전에 중간단계에 상공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주일마다 하는 노무·세무 전문가들이 계속 상주해서 나와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단, 스마트혁신전문단에 가기 전에 저희가 중간에 상공회를 통해서 그분들하고 상담을 받고 그러고도 만약에 해결이 안 됐을 때 스마트혁신지원단으로 저희가 연계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열 분을 위해서 4,600만원이 투입되는 건데 아직 한 번도 안 해본 것이잖아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조금

조금이성민위원

걱정이 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위원님 그런데 전문자문가, 노무사나 경영지도사 이런 분들이 상담료가 조금 비쌉니다. 그래도 저희가 23만원으로 편성하게 된 것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영닥터풀과 저희가 MOU를 맺어서 MOU로 인해서 자문료를 저렴하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은

일단은이성민위원

우리 공약사업이시고 열심히 한 번 해보겠다는데 성과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지

페이지이성민위원

77페이지 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이게 저희가 지도점검만 하는 것이지 단속 권한이 있는가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단속 권한은 없습니다. 지도점검을 해서 저희가 시에 보고하고 이렇게 하면 계도하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성민위원

그래서 지도점검만 해가지고는, 이게 진짜 농수산물이 진짜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파시는 분들, 그분들을 단속해서 그런 게 있으면 효과가 큰데 지도점검만 몇 시간하는 거예요? 명예감시원 활동비 480만원 해가지고는 이분들 활동하는 시간이 몇 시간 안 되는 거죠?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한 달에 2회 나오셔서 하십니다, 한 분이요. 그래서 두 분이 조를 이루어서 전통시장 이런 데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지도점검만 한다고 그분들이, 그분들 와도 단속 권한이 없으니까 이것 그냥 다 국산이다 얘기하면 그분들이 판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명예감시원은 서울시에서 위촉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서울시에서 교육을 받고 이러고 나오셔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일단

일단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홍은정위원

28쪽 청년 활동 중심지 조성 특화사업에 관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26쪽입니다. 26쪽에 지역특화 음악창작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인데요. 거기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청년 취·창업 활성화 프로그램 업무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내용에는 그 내용이 아닌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까?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일자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취·창업 활성화 프로그램 업무추진비가 있는 사유는요, 저희가 여기 운영비에 있는 송캠프 및 샘플팩제작 프로그램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송캠프를 하고 샘플팩을 제작하고 이렇게 하는 활동자체가 이게 음반 기획, 음반하시는 분들하고 기업과 연결하게 되면 여기에서 활동하셨던 창작자분들이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취업할 수 있도록 이분들하고 계속 간담회를 추진하고 이런 데에 든다는 업무추진비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송캠프 등의 활동에 결과로 취·창업 활성화를 이루려고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36쪽입니다. 창동 기성상업지 활성화 사업 추진인데요. 여기에 창동역 상점가에 거리현판을 설치하신다고 예산을 올리셨어요. 그럼 이게 1식으로만 표시되어 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거리현판이 어떤 방식인 건지 점포마다 하는 건지 아니면 그 통로에 크게 하나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점가 거리현판은 점포마다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 상점가가 ‘우리가 음식문화 특화거리다’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이런 것을 해달라는 상인회 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특히 그 부분이 어두운 면이 있다고 해서 밤에는 여기가 음식을 하는 곳인지, 어떤 건지 잘 모른다 이 부분을 좀 해달라는 계속 건의 사항이 있어서 그 전체에 대한 현판, 알릴 수 있는 그런 현판 설치입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44쪽에 일자리창출 및 지원에 관한 사업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과장님이 이 전체적인 사업의 내용이 포괄적인 홍보비의 성격을 갖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할 때 홍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홍보가 일반적으로 자료집, 포스터, 현수막, 유인물 이런 방식이고요. 그다음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일자리창출 및 확대 사업을 발굴한다고 하셨고 또 일자리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아마 준비단계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와 관련해 가지고 포괄적인 홍보비 성격이라고 그러면 좀 더 공격적인 홍보방식을 쓰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예산의 산출기초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 평이하다는 느낌입니다. 예를 들면 일자리와 관련된 모든 업체들을 다 불러내서 박람회를 진행한다든가 그런 좀 더 구체적이고 그런 홍보방식을 고민하실 수는 없었나 하는 생각입니다.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한군데로 불러모아서 하는 이런 것은 저희가 이번 9월에 일자리박람회를 추진했습니다. 여기 말씀하신 일자리박람회라든가 이런 사항은 예산에서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기금을 통해서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빠져있는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같은 경우에 성과가 112개 업체가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박람회 했을 때 참여도 했고요, 거기에서 47명이 취업에 성과가 좀 있었습니다.

홍은정위원

기금사업으로 진행하신다는 것이죠?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기금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46쪽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가 구성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어쨌든 사업의 목표를 보면 상생의 노사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역에 사실은 큰 사측이 많지가 않아서 노사가 함께 상생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필요나 노력이 저는 잘 경험을 못 해봤는데 일단 이 협의회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우리 구청, 세무서, 고용노동부북부지청, 법률구조공단, 덕성여대, 상공회, 경제인협회, 우리은행, 서울신용보증재단 이렇게 해서 기관장별로 해서 민정위원회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홍은정위원

, 여기에서 사측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노사민정협의회인데, 아니 노측은 어디에서 들어오는 게 됩니까?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고용노동부서울부북지청에서 노동을 대표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기는

여기는홍은정위원

약간 관을 대표하는 기관이 아닌가요? 기왕이면 이런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하면 각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그룹들로 구성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50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4,000만원 정도 줄었는데 이게 다 민간위탁금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그 운영비가 줄게 된 배경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서울시에서 60%, 저희가 40% 이렇게 매칭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서울시에서 내년도에 예산을 조금 더 현재보다 덜 편성이 돼서 그것에 맞게끔 매칭비율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홍은정위원

어쨌든 이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도봉구 안에서 지금 활동을 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업무를 해낼 테고 사실은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매년 조금씩 증가를 할 텐데 민간위탁금에 대한 운영비를 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고민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운영성과, 평가결과보고서를 올려주셨어요. 그랬는데 그 평가를 보면 이용자나 만족도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좋다는 평가를 받았고 그다음에 어쨌든 지역에서 산업체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그런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이 방향으로는 더 확대돼야지 된다는 그런 전체적으로 평이 있는데 이렇게 시비가 줄었다고 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구비도 같이 매칭이니까 줄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접근하시는 것은 좀 이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운영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저로서는 판단이 안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매칭으로 저희가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올해같은 경우에도 시비가 매칭을 넘어서 추가로 9,000만원 정도가 더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도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중간에 추경 방식으로 더 들어오게 되나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서울시에서 올해같은 경우에 9,000만원이 더 교부가 됐습니다.

약에

만약에홍은정위원

서울시가 이렇게 안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구에서 따로 고민할 예정이신가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사업하고 있는 성과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내년도에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56쪽에 의류제조업체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어쨌든 도봉구에서는 양말산업이 워낙 대표적인 산업이다 보니까 일자리 관련해서나 산업 측면에서나 많이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업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게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사실 작업장이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원을 하면 소상공인 입장에서나 아니면 그쪽에서 일을 하시는 도봉구민인 근로자 입장에서나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개선 비용만으로 양말제조업체가 도봉의 대표산업으로 크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왕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한다면 양말제조업체가 사실은 되게 하청업체나 아니면 단순하게 양말만 만들어내지, 고부가가치로 전환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에 지원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올해 서울시 쪽에서 도봉스마트솔루션 앵커라는, 양말을 지원하는 시설을 4월부터 저희 쌍문역 쪽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에 운영을 해서 아직 많이 활성화 되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향후에 솔루션앵커하고 같이 협의해서 양말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에 더 귀담아듣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69쪽, 공약사업인 요식업 창업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어쨌든 창업을 하도록 지원을 하는 것은 일회성으로 가능하지 않고 사실은 창업이 가능할 때까지 지원을 해야지 이 사업의 목표를 달성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창업 경험이 없는 예비창업자들에게 기회를 준다고 한다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편성된 예산으로는 요식업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집기류 구입비, 홍보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비가 상반기·하반기 2,0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작은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명씩 전문교육을 받기 하기에는 그러면 1인당 200만원씩 해당이 되기 때문에 창업교육으로는 그 프로그램이 1인당 200만원씩으로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돈은 돈대로 들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하는 그러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현실적인 예산 반영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요식업 창업교육도 공약사업으로 있었던 사항으로 처음 시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접근하기에 많은 예산을 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 면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이렇게 편성을 했고, 하는데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고 있는, 또 다른 데에도 벤치마킹도 다니고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요식업 창업하는 교육의 단가가 엄청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올리기도 그렇고 해서 이 정도로 편성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편성을 해주신다면 말씀하신 그 부분을 더욱 새겨서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은정위원

이런 창업교육은 관내에서 다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면 한계가 있어 보일 것 같고요. 사실은 요식업이랑 관련해서는 전문적인 교육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창업까지 가능하게 한다고 그러면 전문적인 외부에 있는 기관들을 이용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그 부분도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이강주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페이지가 아니고, 저도 지금 홍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조금 붙여서 얘기를 드리면 그래서 저희 공약사업 민선8기 들어와가지고 처음 시작하는데, 공약사항도 있고 특히나 우리 일자리창출 관련돼가지고 취업난이 심한 상황에서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조금 말씀 하나 드릴 게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조사를 했는데 올해 1월 3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올해 창업지원에 역대적인 최대 규모 예산을 투입했죠. 중기부에서 발표한 예산 규모가 창업지원 관련된 게 3조6,668억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창업기업 관련해가지고 5년 생존율을 보니까 2018년도에는 높지 않습니다. 31.2%인데 또 2년 전인 2020년도 보면 29.2%로 하락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 홍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공유부엌이든, 이렇게 일자리를 청년들한테 제공을 하든, 그냥 저는 좀 약간 자금 공급, 이런 식으로 하는 지원 패러다임을 조금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청년들한테 지원금을 해주고 이런 공간을 제공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저희가 정말 기간이 끝나거나 어느 정도 본인이 나가서 창업을 할 수 있을 때 이후에, 또 이후가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아까 데이터 말씀해 드린 것처럼 5년 내에 생존율을 보면 별로 높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약간 퍼주기식, 그러니까 자금공급을 하는 그런 것보다도 정말 이 분들이 나가서 이후에 관리, 성공할 수 있는 약간 기반을 기획을 잘 하셔가지고 공간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어떤 측면에서 약간 이후에 정말 성공을 할 수 있고 생존율이 높아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가지고 공약사항인 만큼 이런 것을 과에서 잘 챙겨주십사 하고 한 번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경제일자리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원활한 심사를 위해 책자명과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병건 입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 자랑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상도 많이 받으시고 우리 도봉구에서 또, 과장님 서울시에서 오셨죠?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병건위원

일 잘하신다고 소문났더라고요. 세부사업 산출내역서 113쪽 보겠습니다. 에코마일리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홍보비도 잡혀 있고 간담회도 잡혀 있고 통장협의회 경진대회도 잡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게 또 통장이 또 들어가 있어가지고.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코마일리지는 서울시가 주관 하에 전 자치구가 협업해서 어떤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 사업인데요. 문제는 자치구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조금 미흡했습니다마는 7회 연속 최우수구로 받고 이런 식의, 자치구별로 경진대회를 하는데 그 경진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통장협의회를 통한 또 다른 경진대회나 이런 경쟁 구도를 가지고 에코마일리지 회원가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로부터 좋은 결과를 받으면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센티브를 활용해서 또 통장협의회에 포상하는 그런 개념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안병건위원

세대방문 에너지진단은 뭐예요?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에너지진단?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에너지진단 컨설팅 사업은 당초에는 국·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직 국·시비사업은 내년도에 국가 계획이 결정이 되고 나서 넘어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치구의 어떤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200가구 내외로 에너지진단 컨설팅을 하는데 저희 자체 구비를 30개소 정도 편성해서 조금 보탬으로 해서 평가에 조금 유리한 측면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조금 보탰습니다.

이게

이게안병건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에너지설계사가 방문을 해서 에너지진단 컨설팅을 해주는 사업이네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병건위원

에너지설계사가 세대방문한다고 하는데 우리 도봉구에는 에너지설계사라는 게 있나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에너지컨설턴트 자체를 발굴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서울시에서 컨설턴트를 파견해 주면 그것을 직접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에너지설계사가 세대방문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세대방문을 해서 실제로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사항들을 진단하고 필요하다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저희가 또 멀티코드를 참여에 따른 보상으로 준다든지 그렇게 진단 컨설팅을 활동하고 있고요. 코로나 이후에는 가정 방문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전화로 컨설팅을 하는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런데

그런데안병건위원

그러면 방문세대는 어떻게 결정이 되고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고 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안병건위원

이것을 선착순으로 받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선착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안병건위원

아파트나 주택 그런 데에도 다 마찬가지로?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똑같이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서울시에서 같은 사업이고, 7년 했다고요? 7회 연속?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에코마일리지 서울시 평가가 작년부터는 연 1회를 했고요. 그전에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씩 했습니다. 제 기억에는 아마 2017년 상반기부터 작년까지 7회 연속 최우수구를 했고요. 올해는 조금 부족했습니다.

이게

이게안병건위원

보다 보니까 아주 좋은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또 의견을 하나 적어왔습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사업들은 사실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종이컵도 쓰지 말고 비닐봉투도 쓰지 말고 거의 전부 다 하지 말라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피로감을 주는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세대를 방문해서 각 가정이나 업소에 에너지 사용 실태를 진단해 주고 에너지 낭비 보호를 찾아서 절감하는 방법을 찾아주고 하는 컨설팅 활동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피부로 느끼는, 도움이 되는 환경정책이라고 여겨집니다. 효과를 거둬서 차년도에도 주민들이 먼저 대상을 더 늘려달라고 나올 수 있을 만큼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또 1등 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또 자랑, 또 수고하셨다고 또 그래야 되겠네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아니, 올해는 좀 부족했습니다.

안병건위원

뭘, 부족했어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에코마일리지라는 게 계속해서 마른걸레를 짜듯이 이렇게 짤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텀을 뒀다가 더 좋은 성과들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잘해

잘해안병건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안병건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안녕하세요. 박상근 위원입니다. 85페이지에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기후위기의 선제적 대응과 탄소중립형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세부내역을 보니까 자료집, 포스터, 현수막, 홍보물 제작 등 이런 내용이 많더라고요. 우선 이런 홍보에 대한 성과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예산은 매년 한 번씩 환경 분야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다음에 익년도 계획을 주민들한테 안내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봉환경이야기라는 책자를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기억으로는 올해까지 30권이 나왔고요. 아마 내년 연초에 또 31권이 나올 예정이고요. 나머지 그 외의 예산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탄소공감마일리지제도가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시행이 되면 가장 시급한 문제가 주민들한테 이 제도를 빠르게 알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들을 담았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상근위원

주민들에게 빠르게 알리는 홍보 방법이 약간 미흡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완점을 고민해봤을 때 환경정책과에서 여기에 맞는 영상을 기획해서 혹시 과장님이 직접 출연을 하셔서 이런 홍보를 더욱 강화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제 소견으로는 저보다는 구청장님께서 하시는 게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구청장님이랑 함께 또 전문성을 갖고 계시니까 직접 나와서 영상을 기획해서 하시면 더욱더, 또 도봉봉TV도 있고 도봉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톡 채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비대면으로 홍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많이 고민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진지하게 고민을 하시면 좋겠고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탄소중립실천사업에 대해서 조사하다 보니까 탄소중립중점학교를 운영하는 곳도 있던데 도봉구에서도 운영하고 있나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저희는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고요. 저희가 환경교육도시로, 환경부에서 지정한 도시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초등학교, 중학교가 환경 교육이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한 번 교육청하고 직접 저희가 컨택을 해서 간담회를 가졌었고요. 서로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했는데 아직 접점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학교에서도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고요. 저희는 준비는 되어 있는데 학교가 어떤 방식으로 그걸 운영할지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면 말씀하신 어떤 환경 교육이나 아니면 탄소중립과 관련된 특화된 학교들을 탄소중립형 학교로 지정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상근위원

탄소중립중점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곳을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환경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 점점 커가면서도 그러한 작은 실천들이 몸에 배어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89페이지에 도봉환경교육센터 내용보다가 인건비 부분을 봤는데 여기에서는 몇 명 근무를 하시는건지 궁금합니다.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도

여기도박상근위원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로 운영하고 있는 건가 봐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기간제 근로자 개념이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가 위탁을 주기 때문에 위탁을 받은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환경교육센터의 직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인건비를 1년에 통으로 주시나 봐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협약을 체결할 때 보수지원 기준은 사회복지관 지원 보수 기준을 준용해서 연봉제로 정해서 2022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 팀장, 간사, 회계간사 이렇게 4명이 있는데요. 그분들의 경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말씀드린 보수 기준을 준용해서 매년 저희 기획예산과랑 협의해서 다른 민간위탁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서 지금 인건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위탁을 줘서 운영하시면 좀더 안정성 있고 전문성 가지고 운영이 되겠네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직접 직영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환경교육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고요. 방금 전에 질문주셨던 학교에 대한 환경교육도 찾아가는 학교 교육이라든지, 또 방문하는 학교 교육을 상당히 많은 양들을 소화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장점인 것같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후건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인데요. 도봉초등학교 부근에 있는 무수경로당에 대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전에도 리모델링 사업을 하셨던 것 같은데 몇 군데 정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 공공건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노후 공공건물 중에서 어린이집과 경로당이 있었는데 지금 예산은 경로당 사업입니다. 저희가 2020년부터 사업을 시작했고요. 현재까지 4개소가 준공이 되었고 그다음 올해 창1동 경로당이 12월 초에 지금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쌍문1동 경로당도 추진을 했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구조적 문제가 발생해서 에너지 진단 결과 D등급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을 불용시키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해서 내년도 쌍문1동 신축 관련 예산을 아마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요청을 했고요. 저희가 남아 있는 예산이 3억2,700만원인데 저희가 그것을 명시이월시켜서 내년도 신축예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다만,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에너지효율이 매우 낮은 노후 건물을 에너지효율등급이 1++ 이상 되는 제로에너지빌딩에 준하는 건물로 바꾸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건 하에 약 3억원 정도를 저희가 신축비에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에 대해서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고 계시고 또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겠네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저희 경로당을 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이게 ㎡당 단가가 255만원이 적용될 정도로 에너지 효율을 상당히 높이는 사업이고요. 여성가족과에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그것보다 조금 더 간단하게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로에너지빌딩은 크게 효율등급을 10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최상위가 1+++입니다, 그 바로 밑에 있는 게 1++이니까, 보통 저희가 노후 경로당은 한 4등급 내외 정도 수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 5단계 이상 효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상근위원

몇 년 전만 해도 단순히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면 다시 새로 고치고 이러한 인테리어 작업하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요즘에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리모델링하는 것 같아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페이지,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우선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취약계층 200가구에 대해서 차단기 보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 200가구에 대한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주민참여예산사업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176가구를 했었는데요. 가장 보급대상이 치매어르신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치매어르신을 가장 중심에 좋고 그다음 취약계층 순으로 해서 홀몸어르신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분들까지 동주민센터나 관련 부서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혹시 관내 도봉소방서나 이러한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추진하신 적은 있나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이것은 가스를 설치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치가 제대로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전문기관에서 해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 도봉구의 도시가스사업자가 대륜이엔에스거든요. 그래서 그쪽이랑 같이 협업해서 대륜이엔에스에서 설치하고 혹시 모를 안전사고까지 이렇게 예방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를 200가구해서 가스안전차단기가 6만원 정도 하나 봐요. 그래서 네이버에 쳐보니까 2만원대, 3만원대, 4만원대 이렇게 다양하던데 좀 괜찮은 상품인가 봐요, 단가를 보니까?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이거는 규격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아마 그건 제품만의 가격일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제품을 사서 설치하고 이런 비용까지 포함돼 있는데요. 예산상에 저희가 200가구에 6만원 잡혀있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예산이 176가구였는데요, 실제로 실적은 197가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한 번 계산해 보니까 약 5만3,000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5만원대면 좀 괜찮은 상품 같습니다. 혹시 건전지가 들어간 건가요, 건전지가 없는 건가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들어갑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에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하시고 다음 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시설 유지보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예산은 좀 줄고 시설 유지보수는 좀 늘었는데 신재생에너지가 태양광 설치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상근위원

그것도 네이버 검색을 해보니까 현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해서 약간 줄이는 분위기로 정책사업 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인가 살펴 보니까 그동안 무분별하게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을 설치했다고 해서 그 비율을 줄이라고 하는 지침을 내렸다고 하던데, 맞나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 보급사업이 좀 줄었나 궁금해서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크게 신재생에너지 안에는 태양광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여러가지 에너지원들이 있는데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무게중심이 태양광에 확 쏠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고 또 서울시가 수장이 바뀌면서 태양광 보급 정책에 대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특히 도봉구같은 경우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88%가 에너지 부분에서 나오고 있고 우리 구가 탄소중립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핵심은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도봉구에 가장 어울리는 것은 태양광입니다. 결국은 저희가 이번에 지역에너지 계획수립 연구용역에서도 나왔지만 도봉구에 잠재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태양광의 양이 한 270MW 정도됩니다. 그런데 향후에 10년, 20년 뒤에 기술개발까지 고려하면 한 550MW까지 보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2025년 탄소중립을 하기 위해서 목표가 태양광 250MW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한다면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장기적인 얘기겠지만 어쨌든 서울시의 그런 정책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의 예산을 지원 받아서 사업을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올해 저희가 국가사업에 응모를 해서 국가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를 확보하게 되었고 거기에 따른 매칭분을 편성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시설 유지보수비는 공공태양광이 2008년부터 보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약 66개소를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상·하반기에 안전점검 용역을 하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안전문제에 대한 수비리들이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늘렸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보급도 중요한데 또 유지보수도 상당히 중요해서 앞으로도 신경을 쓰셔야겠어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도 취약계층 관련해서 LED보급사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소득층 150가구를 선정해서 하시는데 이것도 동별로 한 몇 가구 되나요? 주택가 쪽에 많이 보급될 것 같기도 한데.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주민센터의 추천을 받아서, 제가 동별 숫자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형평성 있게 저희가 가구를 선정하고 이것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70%고 시비 15%, 구비 15%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올해 사업이 끝나고 결과적으로는 올해는 152가구에 LED 798개를 교체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상근위원

이런 취약계층분들을 위해서 친환경복지도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또 전문성을 가진 과장님이 계셔서 든든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에 탄소중립실천단사업 내용을 보겠는데요. 우선 탄소중립실천단이 150명 정도 되나 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활동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는 다른 구도 마치가지겠지만 2050탄소중립실천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7개의 단체에 한 240명 정도가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예산서에 150명이라는 숫자는 어떤 회원 수를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그 캠페인에 활동하는 연인원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올해 저희가 '1인 4톤 줄이기 캠페인'에 참여하신 연인원 개념으로 한 400명 정도가 되는데 그 예산을 다 반영할 수는 없고요. 작년 예산은 110명 예산을 반영했는데 올해 조금 늘려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110페이지에 도봉EM센터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봉EM센터를 저도 종종 이용하는데 혹시 EM 보급에 관련된 알림문자서비스도 보내시나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알림을 말씀하시는지?

일에

일주일에박상근위원

몇 번 온다는 날이 있는 것 같던데, 동주민센터에.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2톤짜리 배양기가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배양을 해서 14개 동주민센터 공급기에 수시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용을 할 수 있고요. 혹시나 사용량이 많아서 비어 있는 경우 가끔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EM공급기에 항상 공급이 되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 날짜에 공급했습니다', 이런 문자를 알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도 항상 그 부분이 유지될 수 있게끔 주 1, 2회 정도 계속 동별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상근위원

EM 보급일도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EM에 대해서 문자도 관련 문자를 발송하시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홍보차원에서.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저희 언론 홍보나 아니면 소식지나 다양한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또 저희가 관련 교육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안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113페이지, 에코마일리지 관련해서 에코마일리지홈페이지에 가입을 하면 가입을 해서 활동만한 만큼 혜택을 주는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앱으로 만들어진 에코마일리지는 없는 것 같은데, 맞나요? 핸드폰 앱, 스마트폰 앱이요, 홈페이지 말고. 제가 찾아보니까 없는 것 같아서 혹시 제가 맞나 해서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서울시가 전체를 통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앱은 개발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요즘

요즘박상근위원

핸드폰 사용을 많이 하니까 혹시 도봉구 차원에서 앱 만드는 건 좀 무리인가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좀 과한.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탄소공감마일리지입니다. 탄소공감마일리지가 저희 도봉구의 새로운 탄소중립정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치구 차원에서 1억7,000만원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요. 서울시의 에코마일리지하고 다른 점은 에코마일리지는 전기라든지, 수도, 도시가스에 6개월 동안에 사용량을 직전하고 비교해서 15%나 5% 이렇게 감축하면 거기에 따라서 1에서 5만 마일리지의 인센티브를 지급을 합니다. 이게 문제점이 뭔가 하면 사용하지 않는 기간이 본인이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전년도보다 사용량이 줄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물론 그것이 여러 가지 오랜 기간 사용하다보면 노력에 의해서 하는 것이 더 크겠지만 그런 개념이고요. 저희는 예를 들어서 에코마일리지랑 비교한다면 에코마일리지에 회원가입을 했을 때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또 6개월마다 평가할 때 그 인센티브를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마일리지로 적립해주고 그 외에 건물이라든지 에너지 분야라든지 7개 분야에서 약 40개 정도의 활동을 마일리지화해서 저희들은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복잡하지만 그것이 더 주민들께서 탄소중립이나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데 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에너지 절약으로 쌓아온 마일리지를 통해서 전통시장 상품권 구매나 관리비를 차감하거나 지방세 납부에 대한 혜택이 있는 건가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현재 에코마일리지는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제품을 산다든지 아파트관리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기부도 가능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탄소공감마일리지는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것은 도봉사랑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게끔 해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좋겠다,이런 취지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잘 안된다면 직접적으로 관내에 친환경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에코마일리지 회원 가입자가 늘고 있나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에코마일리지 회원가입은 저희가 자치구에서 회원가입률이 거의 손가락에 꼽는데요. 제가 기억하는 숫자는 32.4% 정도, 그러면 대상가구 10명 중에 세 분이 지금 에코마일리지 회원가입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서 회원가입이 한 번 되면 그것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저도

저도박성근위원

에코마일리지를 많이 쌓아서 혜택도 받고 홍보도 하는데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5페이지 대기 및 수질관리인데요. 대기 및 수질 등 생활환경 보전하고 환경상 위해 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사업인데 대기오염 관련 문자 많이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이용요금 보니까 800만원 정도인데 너무 적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더 많이 보내시는 것 같은데.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예·경보제는 오존이라든지, 황사주의보가 발생했을 때 이 문자를 받고 싶다고 신청하시는 분들, 홈페이지나 아니면 전화 신청하시는 분들을 DB화 해서 주의보가 발령했을 때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한 1만8,000여 명에게 보내고 있는데요. 아마 비용은 이 정도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민

도봉구민박상근위원

대부분한테 보내는 게 아니고 신청한 사람들만 받는 건가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신청

신청박상근위원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전화로 신청하셔도 가능합니다.

우선

우선박상근위원

도봉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페이지 90페이지 보겠습니다. 노후 공공건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작년에는 두군데 하셨죠?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해는

올해는이성민위원

왜 한군데만 하시게 된 겁니까?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아니, 올해가 2개소이고요. 내년 예산을 잡는 게 당초에는 저희가 2개소를 신청했습니다. 2개소를 신청했는데 서울시가 시비예산을 생각보다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1개소를 하게 됐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서울시에서 금액이 2억8,800만원인가요, 시비로?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총 사업비가 4억8,100만원이고요. 6대 4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2억8,800만원이고 구비가 그래서 1억9,200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공사

공사이성민위원

언제 들어가는 겁니까?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구조안전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다른 일반적인 사업들보다 설계에 시간이 좀 많이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예상으로는 한 5월이나 아니면 6월쯤에 착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이성민위원

설계 끝나면 공사 기간은 한 4개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공사 기간은 내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요. 짧으면 한 3개월, 길면 4개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3, 4개월 걸리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중복된 것은 안 하고 마지막 100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친환경LED보급사업 예산은 1억2,000만원이시고 저소득층 150가구 하신다는 거죠?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LED조명하는데 가구당 제가 계산해 보니까 80만원 들어가는데 맞습니까?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가구당 그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52가구에 LED조명이 798개를 교체했습니다. 약 800개 정도를 교체했거든요. 그러니까 가구당 4, 5개 정도 이렇게 교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LED조명이 비싸네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그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철거하고 그다음에 설치비까지 다 하니까 조명 자체는 관급자재로 구매를 하고요. 설치 자체는 전기공사이지 않습니까?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여기에 인건비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을 해놓으셔야 되는데 단순하게 150가구 딱 해놓으니까, 여기 밑에도 예산안 산출기초에도 인건비가 내용이 안 적혀있잖아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제가 한 번 잠깐 다른 자료를 조금 보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성민위원

, 여기 우리 주무관님들이 올라오실 때, 주무관님 그렇죠? 1억2,000만원만 달랑 이렇게 해놓으면 가구당 80만원 LED조명이 그렇게 들어가서 계산해보면 그러니까 인건비가 어떻게, 등이 몇 개, 대략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LED,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아마 저희가 추천을 받고 현장 실사를 하고 그러면 가구마다 등수가 또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그다음에 관급자재를 통해서 LED를 구매하고 지금 저희가 1억2,000만원 중에 LED자재 구매비가 8,4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공사비를 3,6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상,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앞으로 산출기초에다가 밑에다가 인건비 등 몇 개 이렇게 적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맞죠?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죄송합니다.

저는

저는이성민위원

여기까지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위원

125쪽입니다. 생명존중 동물보호 교육에 관한 건데요. 일단 이 동물복지와 관련해서는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건 과장님하고 이미 같이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대상이 초등학생, 또 어린이집, 유치원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동물복지랑 관련해서 교육효과가 물론 어린이들일수록 더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사실 가장 필요한 것은 성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대상을 확대하시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생명존중 동물보호 교육은 어릴 때부터 자리 잡는다는 개념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성인프로그램은 저희가 반려견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숫자는 아직 좀 부족합니다만, 그런 개념으로 하고 있고요. 실제로 또 생명존중 동물보호 교육처럼 성인을 대상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또 이렇게 특정이 돼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저희가 이 개념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어릴 때부터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을 익힐 수 있게끔 하는 개념으로 기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홍은정위원

의도이신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성평등 교육이라든가, 이런 생명존중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보통은 기획을 할 때 자라나는 세대부터 교육들을 집중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필요한 것은 지금 기성세대들한테 더 교육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동물학대랑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나는 것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어린이들을 항상 교육의 해당으로 생각해서 먼저 교육을 잡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토론회에서도 얘기했듯이 이런 동물학대라든가, 또는 동물을 키우면서 지켜야 될 에티켓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시급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건 좀 교육을 공격적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전년 대비 똑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어진 핑계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동물복지팀의 역량 수준에 맞는 만큼 예산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외에도 매년 인력은 그대로 있으면서 새로운 사업들을 저희가 많이 시작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동물병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내년에는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도 지금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면 좋겠지만 역량에 맞게끔 또 일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은 아시겠지만 동물복지팀이 저희 환경정책과를 떠나서 새로운 조직에서 좀 더 새로운 역량에 맞게끔 할 수 있기를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조직개편의 방향도 본 위원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동물복지와 관련된 업무가 정책적인 측면으로 접근이 돼야 되는데 의료나 관리 또는 방역의 대상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예산을 간담회에서 논의하고 싶었는데 예산만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고민도 같이 돼야 된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은 일단 올해는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성인 관련된 교육은 반려견 문화교실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6회만 잡혀 있어서 이게 횟수가 충분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맞는데요, 같은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반려견 놀이터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그래도 저희가 횟수도 적고 제가 늘 고민하는 게 저희가 토요일에 또 개설해 보기도 하고 주중에 또 개설해 보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들을 해서, 저는 사실 욕심이 더 많은 분들한테 이 교육을 시키고 싶은데 한 번을 하더라도 그런데 공간은 또 협소한데 반려견하고 같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의도치 않은 사고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 보니 그때그때 가서 보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횟수를 늘리는 부분은 마찬가지로 아까 방역이나 이런 데에 초점이 맞춰질까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그렇게 동물복지나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된다면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조직이 확대돼야 됩니다. 그래서 동물복지팀이 이 업무가 저는 절대로 주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역의 문제, 그다음에 법정 업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관련된 업체들을 관리하는 문제, 그다음에 또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이 관련해서 그런 민원들을 또 해소해 주는 문제, 그것을 다 하고 어떻게 보면 겨우 할 수 있는 정도의 인력이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직원들한테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행히 보건소에 가서 인력이 많이 충원되어서, 이런 부분들까지 동물복지가 또 굉장히 앞으로 대세가 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또 조직의 인력을 충원하라고 계속해서 자치구에 공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정책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거기에 가기에는 좀 미흡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동물복지와 관련돼서 아쉬운 부분이 많기는 하지만 장기적인 과제로 알고 같이 계속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이강주위원

위원입니다. 일단 저는 106페이지 탄소중립실천단 사업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랑 행사실비지원금에서 실천단 워크숍이 있는데 이게 어떤 효과와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탄소중립실천단을 환경단체분들하고 이렇게 구성을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그때 그때마다 환경의 이슈들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서울의 약속 관련한 기후변화대응사업을 했다면 지금은 탄소중립 개념으로 넘어오기도 하고 때로는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해지면 거기에 관련된 활동들 이렇게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는 도봉이 좀 안타까운 것은 환경단체가 있긴 있지만, 역량이 굉장히 높은 단체는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워크숍을 통하거나 또 올해같은 경우에 사실 저희가 워크숍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크숍 자체는 진행하지 못 했습니다. 코로나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그 대신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워크숍이 됐든, 환경교육 프로그램들이 됐든 실천단원들이 워크숍을 통해서 다른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거나 또 전문 강사의 특강을 듣거나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또 일부는 또 1년 동안 고생한 부분들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보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워크숍을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해왔었는데 코로나 때는 사실상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을 통해서 좀 더 시민들이 환경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게 하고 또 지역의 주민들께서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여기이강주위원

기타보상금 보면 환경교육 전문강사 수당, 이런 캠페인 활동비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에 관련돼서는. 그런데 무슨 보상이라는 단어와, 여기 또 예산을 보니까 행사운영비에 버스 임차료가 150만원, 그다음에 또 가게 되니까 보험 가입, 그리고 식사 이런 비용보다 차라리 아까 말씀하신 전문 강사라든가 이런 교육을 더 이렇게 늘리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저도 그것은 틀린 지적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워크숍이라는 게 꼭 그렇게 무 자르듯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역의 주민들이 같은 뜻을 가지신 분들이 함께 모여서 하루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면서 뜻을 같이 모으고 이런 활동을 하는 것도 저희 환경정책과와 협업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고요. 또 그분들이 또 그럼으로 해서 자긍심을 느끼고 사실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직원들하고 올해도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물론 담당자들의 의견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것을 통해서 좀 더 소통할 수 있고 또 의욕을 또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단순히 1회성 행사일 수는 있지만 이 부분이 저희 환경정책 민·관 협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일단이강주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133쪽입니다. 크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134쪽 뒤쪽으로 가서 보면 이게 기타보상금에 수의사 2명, 이게 4회로 되어 있는데 시간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아마 예산이 조금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사업은 처음부터 이렇게 기획이 됐던 부분은 아니고요. 최근에 약자와의 동행 관련해서 저희가 기타에 반려동물을 보고 이 사업을, 내년부터 처음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잡는 것보다는 예산과와 협의해서 500만원 정도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횟수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지금 보시면 수의사 분은 70분 활동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한 시간에 25만원, 매 초과시간에 12만원에서 37만원 이렇게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면 좋겠는데 예산은 타이트하고 그래서 저희가 1시간 10분 정도 이렇게 해서 예산을 27만원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1시간 10분?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강주

이강주위원

또 이것 왜 여쭤봤냐면 지금 찾아가는 부스 설치해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거점 포인트를 정한 다음에 부스 설치한 다음에 수의사분들 모셔놓고,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요즘에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이 본인이 가는 병원이 없나, 다들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실효성이 있나 이렇게 약간 의문이 가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한 지금 한 시간 정도 가량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작은 예산이지만 안 하느니만 못하지 않냐는 약간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 시간, 그리고 그것도 요즘에 동물병원을 가는 데가 있는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동물병원을 가게 되면 비용을 발생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좀 많이 모일 수 있는 적정지에 부스를 설치를 하고 거기에 수의사와 보조 인력을 투입해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동안 병원에 가서 부담해야 되는 것을 버리고 찾아오셔서 상담하고 그다음에 반려견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병원에 가기 전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무료의료서비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간단한 저희가 약품을 또 구매를 해서 거기에서 직접 치료할 수 있는 부분들은 치료를 해주고 의사가 전문병원을 방문하도록 유도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반려동물을 키우다 보면 그런 의료비 부담으로 해서 유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난다면 저희는 그런 부분들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이 예산을 계속해서 확대해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확대해서 하기에는 부담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어떤이강주위원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도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은 그냥 과장님께서 대답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96페이지인데요. 제가 원래 여기 상임위원회 장에 오기 전에 사전에 그냥 여쭤봤어야 되는데 못 여쭤봐가지고 여기서 여쭤볼게요.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사업 내용 보면 매칭 사업이시잖아요, 이게?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강주위원

예산액에는 국비 60%에 구비 40%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 내용에는 국비랑 지방비, 민간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강주

이강주위원

이 지방비는 구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시비도 편성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3억3,300만5,000원입니다, 총사업비가. 이게 당초에 기획이 될 때 국비가 47.2%, 지방비가 31.2%, 민간이 21.2% 부담하도록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에 민간부분이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시설비가 그러면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예산이 2억6,225만원인데 여기에 국비는 이미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확보가 됐습니다. 나머지 지방비는 현재 구비로 저희가 요청을 해놨는데 이 사업이 확정될 때만 해도 좀 늦었습니다. 서울시 예산이 이미 거의 교통정리가 되고 나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을 시비 60%와 구비 40%로 바꿀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랑 협의가 되었고요. 시비를 편성하는 시점은 시에서는 내년 1차 추경에 반영을 해서 반드시 내려주겠다, 그리고 작년까지 계속해서 서울시가 지원을 해 왔습니다, 이 사업을. 그래서 저희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다만 저희가 국비를 일단 전액 다 편성한 것은 사업을 아마 국비가 1월에 교부가 되면 사업을 바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시가 추경을 하고 하면 사업 자체가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일단 구비를 편성하고 저희 생각은 시비 60%가 들어오면 그만큼 감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쓸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은 그때 가서 판단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강주위원

그 부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 때문에 한번 질의드린 겁니다. 이게 지방비가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구비 말고 지금 말씀한 대로 시비가 이미 편성이 됐다고 하니까, 된 것 맞죠?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아니, 국비는 확정이 된 것이고요. 시비는 서류상 확정된 것은 없고 시에서는 그 부분을 반영하겠다고,

변이

이변이이강주위원

없을 것이다?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이변 없습니다. 그것은 최근까지도 확인했고 선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고요. 만약에 시가 마음을 바꿔서 못 주겠다고 하면 저희는 구비를 다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이강주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지원을 받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강주위원

저는 매칭 사업,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그때 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매칭

매칭이강주위원

사업이 정말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방비로 됐을 때 좀 저희 구비보다 약간 시비에, 국비와 시비를 꼭 많이 확보를 하셔가지고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한 번 지방비라고 되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재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원활한 심사를 위해 책자명과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박상근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137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후화된 시설물을 개보수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는데요. 사업 내용을 보니까 도깨비시장, 창동골목시장, 도깨비시장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우선은 도깨비시장은 2008년도 현대화사업을 추진한 바 있고 창동골목시장은 2008년도에 현대화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케이드도 새로 설치하고 그런 환경 개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흘러서 보수작업을 다시 해야 되는 것인가 봐요. 그런데 여기서 선홈통이라는 것을 잘 모르겠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올여름에 100년 만에 오는 폭우가 내려가지고 타 자치구이지만 시장도 침수가 되기도 하는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구청은 다행스럽게 그러한 사고는 없었는데 다만 저희가 당초에 공사할 당시에 설계했던 배수관, 그런 것들이 이번에 폭우를 견디다 보니까 많이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그러한 판단이 들었고 또 상인회에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선홈통은 거기 벽 벽면 외관에 이렇게 붙어져 있는 배수관 같은 것, 그것을 선홈통이라고 합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깨비시장 고객지원센터도 개보수를 하는 것 같은데 2018년도에 개소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 고쳐야 할 부분이 있나 봐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깨비시장의 고객센터는 저희가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상인회 분들의 여러 가지 요구를 수차례 저희가 컨펌하면서 진행을 해서 입점을 시켰는데요. 저희가 그 많은 공간 중에 상인분들이 특히 창고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건의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우리 설계할 당시에는 그런 것은 없었던 사항인데 어쨌든 1층에 플로피 부분이 있어가지고 약간 공간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을 좀 막아서, 보수는 아니고 그것 좀 막아서 창고로 활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 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니까 전통시장 사설주차장 이용보조하는데 예를 들자면 창동신창시장 이용 시 주차장 비용을 지원해 주시나 봐요. 그런데 보니까 삼익쇼핑만 이용했을 경우에 지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창시장도 이용했을 경우도 지원해 주시는 것인가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창시장은 신창시장에 붙어있는 삼익쇼핑 그 건물이 있는데 신창시장을 방문하시는 고객님들이 그 삼익쇼핑에 주차를 하게 될 경우에 그 상인회와 삼익쇼핑에서 확인을 해주는 그런 절차에 따라서 주차시설을 이용하는 이용료 시간당 2,000원 정도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까지는 시에서 기금으로 저희 예산 편성에 지원이 됐었는데 그 기금이 특별회계로 전환이 되면서 그 특별회계 총액에 걸리다 보니까 시에서 편성, 지원이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주차장을 계속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입장에서 기존에 고객분들이 사용하시던 혜택까지 중단될 경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일단은 전액 구비로 저희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지원사업을 보니까 콜센터직원 2명과 배상직원 1명인데 우선 배송직원 1명 가지고 커버가 되나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이 배송직원에 대한 예산 인건비는 저희 매칭 사업에 의거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상인회에서, 그러니까 전통시장에서 중기부나 서울시에 이런 배송직원이 필요하다, 저희가 사업을 하겠다, 저희가 일정 부분 자비 부담을 하겠다, 그런 신청을 하게 될 경우에 그 일정 부분 8% 정도, 4% 정도 저희가 매칭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적인

궁극적인박상근위원

목적은 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인 것 같아요. 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관련 사업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신도봉시장 활성화 부분을 보면 시장이 낡고 지저분한 안내판, 도로나 하수관로 개선, 아까 말씀하신 골목시장 아케이드 보수, 하수관로 확대 공사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지금은 어렵지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시장 주변에 공중선들이 많이 복잡하고 낡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도 꼭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147페이지에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상공인분들이 화재보험을 많이 가입하지 않은 이유가 보험료 부담과 필요성을 못 느끼고 정보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아마 동대문 쪽의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많은 상인분들이 피해를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 특히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밀집되어 있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잘못이 없는 여러 분들이 다 공동의 피해를 보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는 상인분들 전부가 다 가입을 해서 만일 유사시에 피해 일부라도 좀 보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취지로 서울시와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입하신 보험료 외에 일정 부분을 저희가 가입이 확인되면 저희 서울시와 저희가 환급해 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보니까 올해 새로 내년에 추진하는 사업이신가 봐요? 그동안 안 하셨고.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올해도 저희가 추경을 반영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이 303건 정도는 각 시장에서 아마 이 정도 저희가 추가로 가입될 것 같다라는 그러한 데이터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향후에박상근위원

좀 더 점포 수가 늘어난다고 하면 추경을 통해서 보완을 하시겠네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충분히 추경을 통해서라도 일단은 보완을 해드려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저희 마음 같아서는 의무적으로라도 이렇게 해서 하고 싶은데 그렇게까지 되지 않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님.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149페이지에 보면 쌍리단길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이 있어요. 이제 곧 개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잘 추진 성과가 좋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쌍리단길 커뮤니티는 사실 상점과 상인회분들 좀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어렵게 예산 확보해서 진행되고 있고 또 그 노력의 결실물이 다음 주면 개관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인회 분들이 잘 이용했으면 좋겠고요. 상인회분들 활성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저희 구에서 같이 개발도 하고 지원도 해서 좀 지속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

다목적박상근위원

커뮤니티 공간 통해서 활성화되기를 바라고요. 많은 관심과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마이크 잠깐 켜 주십시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과 중복되는 게 많아서 궁금한 것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41페이지 아까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 들은 것으로 하고 여기에 중기부 전통시장 시장경영바우처 지원사업 예산에 구비 지원금이 올해 증가했는데 이게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입니다.

여튼

하여튼안병건위원

공모사업,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아까 쌍리단길 조금 있으면 오픈한다고 들었습니다. 잘 마무리해 주셔서 잘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다음 주에 개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저희 초대장은 다 보내드렸고요. 한 번 오셔서 격려의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

수고안병건위원

많이 하셨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질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2개 하겠습니다. 진짜 신도봉시장 활성화, 신도봉시장이 한 '74년도부터 오래된 시장인데 이제야 활성화된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반갑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페이지 143페이지에 사업 대상은 노후점포 약 50개소라고 해놓고 그 밑에 어닝제작은 150만원씩 60개로 잡아놓은 그거는 무슨 사유인가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이성민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노후된 점포는 50개 전후로 저희가 헤아리고 있는데 저희가 50개 곳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입구에 있는 것까지 해서 60개 정도를 저희가 어닝 제작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성민위원

보면 어닝을 새롭게 했던 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저희가 다른 시장의 어닝 교체 작업을 몇 군데 해봤는데 저희는 '좋은 취지로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해도 안 하겠다,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신 분들 강권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데 또 작업하고 나면 또 하겠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마음이 바뀌어서 또 하는 경우도 있고.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시기에 그것을 원하는 장소에 저희가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최대한 먼저 작업하시겠다는 분들 먼저 작업해 드리고 또 2차로 다시 한 번 하시겠다는 의사를 확인해서 작업해 드리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일단 내년도에는 약 60개소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고요. 또 149페이지,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도봉산옛길, 지금 시비를 1억5,000만원 받으신 거죠? 149페이지에 도봉산 옛길 아트테리어사업, 가운데.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거기에 선정이 되게 되면 시비 1억5,000만원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그것가지고 예산이 충분치 않을 것 같으니까 일단 저희 구비를 자체적으로 이 금액만큼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시비, 이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모사업에 진행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이성민위원

그것은 확정이 된 게 아니네요. 그러면 이 공모사업에 대략 확률이, 몇 퍼센트나 있는 거예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시에서 공모사업 결정하는 기준 같은 것이 딱 있는 건 아니지만 보통 최초로 조성된 시장 우선으로, 그리고 지원 위주로 배정해 주기 때문에 저희는 상당히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제 얘기는 여기가 그래도 여태까지 점포도 많고 다른 데에 비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작업을 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원활한 심사를 위해 책자명과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위원

안녕하십니까? 안병건 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사업

세부사업안병건위원

137쪽, 여기 보니까 사무관리비에 주민 대청소 행사 청소용품 구매 및 참여자 조끼 구매 가격이 있는데 주민 대청소 행사, 신규사업입니까?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규사업입니다.

안병건위원

환경공무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가 올해 대비 다소 증가하였더라고요. 시책업무추진비에 환경공무관 격려로 1인, 1만원으로 선정했는데, 이게 적정한 겁니까?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에?

아까

아까안병건위원

거기.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이게 뭐냐 하면 환경공무관 지금 해왔는데요. 올해는 82명에서 89명까지 하고 신규사업이 아니라 환경공무관에 대한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어려움을 덜고자, 밥이라도 먹게끔 하려고 책정한 예산입니다.

우리

우리안병건위원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환경공무관에 관심이 많고요. 이분들한테 잘해 주시기 바라고 사업예산안 418쪽, 지역 및 가로청소 환경공무관 인력운영비가 작년 대비해서 2023년도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그 근거는 무엇이며, 환경공무관 급여는 어떻게 책정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력운영비가 2023년도에 많이 책정이 된 건 사실입니다.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80명이 하고 있는데 올해 1명이 퇴직했고 1명이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80명인데. 그 2명하고 서울시에서 내려온 안전, 그것 때문에 1조3인을 하다 보니까 7명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지금 한 8억6,5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소화기라든가, 아이스팩, 커피박 이런 데, 청소 부분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소 89명에 대한 보수하고 수당하고 보험료, 그것이 증가한 것이고요. 환경공무관 급여에 대해서 책정 관계는 서울시노동조합에서 일괄적으로 매년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2년 임금은 11월 전년 대비 한 1.4%로 인상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먼저 집행하다 보니까 1.7%로 반영을 해서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건위원

잘 알겠고요. 다음은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세부사업 181쪽,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작년 대비해서 21억원 증가하여 책정되었는데 이중에서 수집·운반업체대행 용역비가 증가했는지, 증가했다면 증가된 원인이 뭡니까?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예산이 지금 한 92억9,600만원 정도 되는데 올해 한 21억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더 크게 증가한 이유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폐기물법상 1조 3인을 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도 제정하고, 그리고 필요인력 증원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갑자기 유가가 많이 올라가는 바람에 작년 그 돈 가지고 계속 운영하면 감으로 하다 보니까 업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21억원에 관련된 것이 1조 3인을 하다 보니까 거기 인원이 98명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원가계산을 하다 보니까 한 119명 정도 해줘야만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차량 역시도 48대로 잡았는데 그것도 증원을 했고 인건비같은 경우가 건설협회의 건설업임금실태보고서에서 보통 인부 노임단가기준으로 했는데 2022년도에 72.9%, 2023년에 76.8%로 증가하다 보니까, 21억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인원을 증원하지 않으면 어차피 우리 쪽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이 돈을 우리 환경공무관뿐만 아니라 대행업체에도 이 돈을 올려줘야만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금한

궁금한안병건위원

것 잘 정리해 줘서 고맙고요. 하여튼 자원순환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분들, 늘 애쓰시는 것 우리 위원님들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또 여러 직원 분들 고생 많으실 텐데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늘 건강하시고 얼마 안 남으셨죠? 좋은 길만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박상근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167페이지, 공중화장실에 대해 질의하겠는데요. 인건비 부분, 공공운영비 부분 이래서 예산 내역이 나와 있는데 우선 공중화장실 관리하시는데 환경공무관이 2명, 기간제 근로자가 5명, 공공근로 2명으로 이렇게 배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청소관리를 운영하시나요?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리인 9명이 돼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공중화장실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다섯 군데가 어디가 있냐 하면 창동역 동측 편에 2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방학사거리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도봉산, 방학천 이렇게 해서 다섯 군데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는 1군데 1명씩 하다 보니까 5명이 필요했고요. 5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공무관, 환경 공공근로도 여기 같이 투입을 해야만 거기 있는 쓰레기든 뭐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인원을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하신

말씀하신박상근위원

것처럼 기간제 근로자 다섯 분은 5개소 한 명씩 배치가 되고 공공근로는 2명이시잖아요. 그러면 예측해 보면 환경공무관 2명은 관리팀장 역할을 하시고 그러면 공공근로 분들은 어떻게 배치하시는 건가요?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와서 하고 공공근로 같은 경우도 주변에 같이 메꿀 수 있을 때 같이 도와주고. 공무관 같은 경우는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니까, 쓰레기를 보면 창동역 같은 경우는 주말 때면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그런 부분을 다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인적구성이 필요했던 겁니다.

래서

그래서박상근위원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특히 창동역 부근은 지저분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청소하시는 분들이 청소해 주면 그 한두 시간, 두세 시간까지는 깨끗한데 그 이후에 또 청소 안 하는 시간까지는 더럽죠. 그래서 저번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민들 인식이 조금 선진화되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또 이 부분을 해소하려면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되면서 또 이분들이 기간제 근로자이니까 근무하지 않는 달도 있을 것 같아요, 청소하지 않는 달. 왜냐하면 1년 동안 일을 하지 않으시잖아요.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해봐야 11개월이고 그 나머지 있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공공근로라든가 다른 사람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조금 어렵기는 어렵죠, 물론. 그래서 지금 보면 창동역 빼고 나머지 부분은 괜찮은데, 우선 여기보다 큰 문제가 지금 겨울철이 다가오니까 따뜻하게 해놓으니까 사람이 들어와서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지금 여러 군데 생활보장과든, 파출소든, 경찰서든, 그다음에 우리 동주민센터든 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어려움이 있어요, 겨울철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 하면 어쩐지 모르지만 거기 와서 자고 있는 사람 마구잡이로 쫓아낼 수 없는 문제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더 주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이 많다고 그래서 쓰레기 청소가 더더욱 잘된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의 인원 가지고 운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주말로 예산 편성을 해놨거든요. 보면 4명당 휴일수당 해서 단가를 1.5배로 해서 돈을 잡아놨기 때문에 사람을 투입한다면 이 금액이 또 빠지겠죠. 아마 이 인원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이분들이 1년 동안 계속 근무하시는 건가요?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1년 근무하고 난 이후에, 1년이 아니죠. 11개월 하고 난 다음에 퇴직금 관계 때문에 쉬어야 돼요.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쉬는 달이 보통 12월이나 1월인 것 같은데,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그때는 청소관리를 안 하겠네요?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것이죠.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누가 하나요?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환경공무관이라든가, 다른 용도로 해서 의논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물론박상근위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도 탄력적으로, 융통성있게 향후에 나아진, 발전된 모습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좋지 않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1월에 추우니까 더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관리하시는 분도 필수적으로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에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개방화장실이 아까 말씀하신 이 다섯 군데 말고도 다른 개방화장실에 대한 편의용품을 지원하는 건가요?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 지금 다섯 군데이고요. 개방화장실은 지금 한 24개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민간이 할 수 있는 업소에다가 건물주가 개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다가 우리가 주는 것이 점보롤화장지라든가, 수건, 락스, 비누 이런 종류를, 그 부분 물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주한테 돈을 준다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건물주가 옛날에는 민간개방화장실도 상당히 개수가 좀 많았는데 이게 점차 줄어요. 건물주들이 개방하는 걸 기피를 한다고, 이 자체를.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우리가 계속 개방화장실을 더 할 수 있게끔 우리도 계속 홍보하고 있지만 건물주 자체들이 그것을 기피하기 때문에 24개도 어떻게 관리를 잘해야만 이것 마저도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래서

그래서박상근위원

노력해 주는 부분은 잘 아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다섯군데 화장실을 이용할 때 휴지나 이런 게 없다고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의지대로 되지 않지만 이런 부분도 좀 더 관심있게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83페이지 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무단투기방지용 홍보스티커가 더 효과가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단투기 방지스티커에 대해서.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단투기 방지용을 홍보 쪽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요, 일단 CCTV 가지고는 그때도 우리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것 예방차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과태료를 매기는 것이 극히 드물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영상가지고 이 사람의 개인보호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지금 돈을 물린다든가, 과태료를 물린다 그런 것이 빈약하기 때문에 사람 양심에다 맡겨야겠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방차원이고요. 제가 동에 한번 돌아다녀보니까 빨간 걸로 해 가지고 여기는 과태료 부과지역입니다. 얼마 부과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보면 더 현실적이더라,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차원입니다.

여기

여기박상근위원

보니까 단속하시는 분들 핸드폰도 요금을 지원해 주시는 가봐요.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일반개인 핸드폰을 주게 되면,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개인보호 관련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지급해야만 뭐냐하면 싸움도 안 나고 그렇지, 일반개인 핸드폰을 쓰라고 하게 되면 누가 이걸 지금, 일을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핸드폰 비용을 지급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핸드폰과 같이 지급하는 건가요?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한 대?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대형폐기물 쪽에다가는 각 동이니까 7대이고, 각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지급해줘야만 개인에 대한 욕설이라든가 그 자체를 조금 완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은 예전부터 계속 진행을 해왔던 상황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또 내용을 보니까 무단투기 주민신고 포상금이 있고, 담배꽁초 수거 보상금이 있더라고요. 또 신고현황은 어떤가요? 각각 300만원씩 올리신 것 같은데,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꽁초 수거보상금이 지금 3,000만원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3000만원.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작년에 5,000만원을 잡았어요. 맨 처음에는 1g에 10원해 가지고 아니, 1g에 20원이지요. 그래서 올해 봤더니 한 4,000만원정도가 나갔어요, 현재까지 보니까. 그런데 올해 봤더니 한 250명 정도가 신청해서 그 돈을 가져갔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7월부터 보니까 이 돈을 수용할 수가 없고, 인근 구도 봤더니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제일 먼저 우리 강북하고, 한 군데 구청이 있었는데 우리가 아마 세 번째로 먼저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강북을 일단 벤치마킹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돈이 1g 20원 하기가 뭐하니까 30원 하자 해 가지고 지금 한 4,000만원정도 나갔고요. 올해 왜 2,000만원이 적었냐 그렇게 말씀을 한다면 이 부분은 보니까 빗물받이에서 이렇게 뭐냐하면 물이 묻어있는 것을 우리가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받지 않아요. 그냥 순수하게 있는 것만 담배꽁초를 받다 보니까, 이것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감을 해서, 한 2,000만원정도 감을 했어요.

상근

박상근위원

담배꽁초를 수거해서 어디에 제출하나요?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맨 처음에는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하다가 일전에 위원님께서 동에서 받아보면 어떻겠냐, 우리가 맨 처음에는 관할이 지하철역, 지하철역 쪽에서 받다가 이걸 보니까 주민들이 약간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동 주민센터에 너무 일을 많이 주는 것 같아서 우리가 하다가, 위원님이 그렇지 말고 편리한 게 좋지 않냐 그래서 동으로 내려보냈어요. 그래서 동 청소담당이 걷어가지고 우리 적환장으로 옵니다. 적환장으로 오면 그걸 쌓아놓았다가, 지금은 담배꽁초만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현재는 강북 같은 경우 종량제봉투에다 해서 버리는 것 같고,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재활용업체 지금 선정 중이라고 하고요. 용산, 용산에서 또 한군데 있습니다. 수거된 담배꽁초를 종량제로 하고, 우리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상태 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 담배꽁초만 집어넣어서 가지고 오면 일단 우리가 지금 거부를 해요. 그렇다보니까 지금 반폐, 반입불가 폐기물로 지금 뽑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동네에 살다보니까 할머님들이 열심히 주우시더라고요. 왜 주우실까 생각해 보니까 또 소소하지만 또 일자리 창출 개념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초등학교 자원순환 실천 재활용 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또, 자원순환과에서 재활용 관련 교육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아까도 환경정책과에서 탄소 얘기하면서 학생들한테 교육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보니까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서 학급을 확대해서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성과는 어떠세요?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자원순환 실천 재활용 교육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탄소중립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탄소중립하고 자원순환 관련 교육을 계속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 아이들,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라든가 우리 유치원생들이라든가 조기교육을 통해서 자원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분리배출 방법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서 해야 한다는 것이 목적으로 있습니다. 우선 해 가지고요, 지금 찾아가는 초등학교 자원순환 실천 재활용 교육 재료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서 올해 9월부터 10월 27일까지 쌍문초등학교 외 한 10개 학교 중에서 한 1,100명 가량이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2,000명 정도 높여 가지고 지금 한 3, 4개월 만에 이렇게 1,000명 이상을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하고요, 그래서 금액을 올려봤습니다. 올렸고, 강사도 뭐냐하면 작년보다도 반으로 더 늘려서 80회 강사비를 잡아봤습니다.

렸을

어렸을박상근위원

때부터 이러한 자원순환 관련 교육을 받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바라고요. 197페이지에 골목길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확대를 하시는데 보니까 예산을 적게 올리셨더라고요. 사유가 있나요?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리수거대하고 RFID는 서로가 반 비대를 해요. RFID를 많이 신청을 하면 분리수거가 당연히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도봉구에 한 660개정도, 659개로 파악이 됐는데요,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RFID는 계속 늘어나고, 그렇다보니까 신규 신청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20개 했는데 올해는 10개 정도만 있으면 되고, 지금 잔여 분량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반 절 정도 줄여가지고 예산을 감해서 올렸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분리수거대와 RFID도 어쨌든 지역의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정책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향후에 계속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올해 9명 더 뽑는 것이죠?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에는

조례에는이성민위원

지금 94명으로 되어 있나요?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조례가 아니라 근무 규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성민위원

처음부터 여기 들어오자마자 우리 환경공무관 분들 채용에 관해서, 집이 그 근처이니까 축구장에 일주일에 한번씩 가면서 일하시는 분들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고 얼만큼 힘들게 일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은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안 뽑을 수가 없지요?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약에

만약에이성민위원

다치거나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일단 중대재해처벌법에 들어가게 되면 일단 구청에서는 도봉구청장이 되고요, 그다음에 3사에서는 3사 대표가 됩니다.

래서

그래서이성민위원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항상 우리 환경공무관 분들이 얼만큼 힘들게 일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지속적으로 인원채용을 했는데, 지금 그래도 다행히 좀 모자라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9명 올려주신 겁니다. 항상 아침에 도봉을 깨끗이 관리해 주는 우리 자원순환과 우리 환경공무관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 필요한 장비부터 제가 그때 항상 날씨가 더우면 hot, 날씨가 에어쿨 그런 것 옷, 장비랑 다 지급, 보니까 다 잘 올라왔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제가 말하기 전에 말씀 좀 해야겠습니다. 이성민 위원님이 행감 다음 날 우리 자원순환센터 가서 아이스크림도 해 주고 그래서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합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한 가지 딱 잊어먹을 뻔했네, 그곳 축구장 앞에 화장실 있지요?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실

화장실이성민위원

앞에 지금 폐기물 그것 냄새 엄청나고, 마대자루로 덮어놨던데 우리 주무관님 누구세요?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폐기물 관련이니까,

여튼

하여튼이성민위원

조속히, 지금 가니까 냄새 너무 많이 나고, 마대자루로 덮어놓았지요? 그것 언제 치우실 거예요? 조만간? 올해 안에 치울 것이에요? 언제 치우실 것이에요?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반입불가 폐기물 예산이 있으니까요, 그것 바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게

깨끗하게이성민위원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207페이지인데요,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소형감량기, 이게 시 시범사업이었잖아요? 지금 구에서 하는 겁니까?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맨 처음에 이 이야기가, 작년이죠, 그러니까 아니 올해지요. 서울시가 맨 처음에 이 소형감량기 부분 200대를 맨 처음에 서울시에서 한번 했어요. 그래 가지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구, 우리 구에서 7명이 해 가지고 좋은 실적을 봤어요. 그렇다보니까 올해는 아마 서울시에서 한 1,000대 분 정도를 지금 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이야기가 됐는데요,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가 뭐냐 하면 절반은 우리가 보조금을 대고, 절반은 뭐냐하면 신청자에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려고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 돈이 한 4,000만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서도

시에서도이강주위원

지금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또 따로 하는 것이죠?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0대를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일괄 25개 구청으로 나눈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한 40대 정도 되거든요. 40대 분량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40대를 책정한 겁니다.

되게

되게이강주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아 가지고, 소형감량기하면 음식물 감량하는 것 아닙니까?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마 하게 되면, 신청을 받아보면 아마 제일 빨리 끝나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이강주위원

것은 조금 예산이 들어도 어느 정도 확대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추경때든 이런 것은 빨리 해 가지고 과에서 앞장서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고요, 조속히 하게 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에 좀 더 반영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강주위원

실험을 하기보다 이미 제가 뉴스를 보니까 서울시에서 이미 시범사업을 했는데 마감이 엄청 빠르더라고요.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아주 눈 깜짝할 새에 없어져 버려서,

네.

니까

그러니까이강주위원

그런 건 어차피 보증이 된 것이니까 구에서도 넉넉히 잡아서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여기 100대는 너무 작은 것 같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다른 것은 줄이더라도 이런 것,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정말 필요한 것에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좋겠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공무관 채용이 됐는데 한 말씀만 드리고 싶어가지고, 지금 2월, 3월 이제 겨울입니다. 그래서 엄청 추운 날씬데 원래 같았으면 기존에 7분이 더 채용이 아니고 원래 퇴직자분들만 했었다면 그전에 1월 1일부터 인원이 충당이 돼서 바로 현장에 투입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은 약간 같이 하다 보니까 딜레이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또 예산편성이, 의회만 통과되면 예산이 편성되고 또 다른 이변은 없을 것 같으니까 제 생각에는 현재 공무관님들이 추운 날씨에 고생을 하시는 부분이 있고, 예산편성이 거의 어느 정도 확실시되니까 저는 빠른 진행을 하셔서 하루라도 빨리 채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릴까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워낙 돈이 많다 보니까 어차피 2명이 결원이 됐습니다. 지금 82명인데 한명이 돌아가시고 한명이 퇴사를 하다 보니까 80명인데 또 이번에 중점 관련돼서 7명이 되면 9명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2명만 하기 뭐해서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빠른 시일에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왜 그러지 못 했냐 하면 우리 환경공무원 임금이 상당히 높습니다. 처음에 들어온 1년 미만이 한 5,000정도 돼요. 수당이 기말, 정근,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초과업무 수당해서 5,000이 넘어요. 30년이 넘으면 7,000이 넘습니다. 그리고 30년 넘어서 퇴직금이 한 2억5,000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그냥 위에서 승인도 안 되고 통과도 안 되는데 그냥 뽑을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부서장 입장에서는 그래도 예산이 다 통과되고 난 이후에 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리고 매일 이것을 들어오기 위해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3수, 4수 하는 사람도 있고 보면, 그래서 매일 환경 공부하는 시험도 우선은 정해져 있는 룰이 아니라 25개 구청을 한번 파악을 해봤더니, 우리 같은 경우는 뭐 들고 있거나 차에 상차하거나 이것 가지고 계속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해서든지 좀 25개 구처럼 받아봐서 조금 그래도 여자분이라도 한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여자분이 없어요, 한사람밖에. 전부 힘 좋은 사람밖에 못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번에 가지만 우리 팀장님들도 있고 새로 오신 과장님 오시면 이야기를 해서 지금처럼, 옛날 방식처럼 계속 그 방식대로 하게 되면 종당에는 근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밖에 들어오지 않냐,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근력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우선해 가지고 한번 그때 말씀대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지속가능발전국에 대한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5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여 감사담당관에 대한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