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제322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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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진한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배진한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배진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도봉구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정승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안전건설교통국 직원들을 대신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사업예산안 중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59억322만원이 증가한 475억3,063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안의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63억3,603만원이 증가한 384억3,706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3,281만원이 감소한 90억9,357만원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각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재난안전과 예산총액은 45억2,96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9,165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은 재해 및 재난 예방 사업비로 재난복구 지원체계 구축에 5억4,276만원을 편성했고 생활민방위 및 비상대비 강화 사업비는 8억7,334만원으로 재난예방관리능력 강화에 7,128만원,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에 8억20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안전·안심도시 구축 사업비로 CCTV 통합관제센터 확대구축 및 운영에 16억3,060만원을 편성했고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로 재난관리기금 출연금 8억5,0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억3,249만원으로 인력운영비에 4억9,391만원, 기본경비에 1억3, 85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가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가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30억4,53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9,122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으로는 도로시설 관리 사업비가 27억1,527만원으로 공공용지 관리에 22억2,866만원, 가로환경 조성에 4억8,661만원을 편성했고 도로관리 자원 사업비로 토지취득 보상관리에 270만원을 편성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3억2,735만원으로 인력운영비에 2억1,265만원, 기본경비에 1억1,4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은 155억4,33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억4,721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은 도로건설 확·포장 사업비가 150억222만원으로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에 48억4,024만원, 도로기능 유지관리에 87억3,892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 14억2,306만원을 편성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5억4,113만원으로 인력운영비에 3억9,718만원, 기본경비에 1억4,3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물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물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97억6,84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6억5,399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은 수해예방과 지하수관리 사업비가 88억7,127만원으로 하천 정비에 30억1,726만원, 하수도 관리에 44억7,773만원, 기전시설 및 지하수 관리에 13억7,628만원을 편성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8억9,718만원으로 인력운영비에 7억9,190만원, 기본경비에 1억52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30억3,78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1,515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은 교통행정 개선 사업비가 28억5,897만원으로 교통민원 편의제공에 12억2,571만원, 교통안전 및 교통시설 유지관리에 15억3,553만원, 자동차 관리에 9,773만원을 편성했으며 저탄소 녹색교통 실현 사업비로 함께하는 교통행정 구현에 415만원을 편성했고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에 1억7,46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은 116억60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25억1,25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90억9,357만원으로 먼저 일반회계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운수사업자 관리 사업비에 2,346만원을 편성했고 행정운영경비는 1억8,905만원으로 기본경비에 1억974만원, 인력운영비에 7,931만원을 편성했으며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로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2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주요 예산편성내역은 도시미관 조성 사업비로 주차시설 확충 사업에 1억5,284만원을 편성했고 주차질서 확립 사업비는 79억7,718만원으로 불법주정차 차량단속에 6억6,807만원, 주차장 관리에 71억1,421만원, 주정차위반과태료 관리에 1억9,490만원을 편성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9억6,354만원으로 인력운영비에 8억7,246만원, 기본경비에 9,1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사업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승구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는 재난안전과, 가로관리과, 도로과, 물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가로관리과,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과 재난안전과장님, 가로관리과장님, 도로과장님을 제외한 타부서 과장님께서는 귀청하셨다가 해당 부서 심사 때 심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재난안전과, 가로관리과, 도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책자명과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예산편성하시느라고 각 과에서 너무 애쓰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같이 의견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세부사업내역서 19페이지에 도봉구 어린이 안전 박람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이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체험교육장을 마련하고 구민재난대응 역량을 높이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사업 기간도 주셨습니다. 이 부분 사실은 행사성, 1회성 자제하자.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이런 행사 관련해서 예산편성하신 이유, 목적, 근거 들어보고 싶습니다.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어린이 안전 박람회는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2023년도에.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도 아직 어린이 안전을 위한 박람회를 개최한 적은 없었거든요. 경상도 쪽에 2개 자치단체가 했던 것으로 알아요. 어린이 안전 박람회를 내년 신규사업으로 처음 편성한 이유는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조두순, 여러 가지라든가 기타 재난안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분위기들이 많고 그래서 일단 어린이들을 위해서 생활안전이라든가 범죄안전, 물놀이 할 때 하는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23년도에 해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추진경위는 화재, 지진 외에 다른 유형의 체험교육 필요성도 있고 또 코로나19로 진행되지 못했던 구민대상 체험교육도 한번 시키고 싶고 집중호우라든가 대설이라든가 이런 사회적 이슈가 되는 자연재해도 많기 때문에 구뿐만 아니라 소방서 이런 데하고 합동으로 해서 해보는 것이 어떤가 해서 내년사업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안전에 대한 조기교육도 필요하고 그래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지나

취지나손혜영위원

여러 가지 근거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사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또 학교에서도 이런 안전에 관련된 것들은 교육시간을 의무적으로 배치를 하고 잘 교육이 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이 조금 판단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중복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 좀 있고요. 각 어린이집에서 이런 재난대응 능력을 높이고자 한다면 이런 체험하는 곳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견학을 통해서 충분을 안전체험관이나 이런 곳들을 방문해서 하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 기간에 대한 부분을 보면 5월에 이것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들도 사실은 조금 어린이날 행사나 이런 부분들과 많이 겹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 앞에서 안전체험관 버스운영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 안전체험 버스 이 정도를 같이 어린이날 행사에 옆에 배치를 해서 활용을 조금 하시는 것은 어떤지, 이런 박람회를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그렇게 같이 조인해서 하는 방법들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 의견을 조금 드려봅니다. 과장님.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 3일, 4일 그때 기간을 편성한 것은 5월 5일 어린이날을 기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안전점검의 날이 매월 1일인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이왕이면 어린이날 이때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별도의 다른 생각이 있어서 5월 3일, 4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구 자체에서도 주민 대상으로 안전체험 이런 것을 위해서 작년에 또 신규사업으로 소방청에서 운영하는 재난 안전체험도 주민이라든가, 그런 사업도 신규로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타 지자체 특히 경로당 쪽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그것에 대한 호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어린이 대상으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 해서 신규사업으로 넣게 됐습니다.

손혜영위원

안전점검이 매월 4일이라고 표시되어 있고요. 5월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날이 같이 있으니 되도록이면 어린이날 행사를 워낙에 크게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과 같이 관련해서 하면 좋겠다. 한 부분에 부스 운영을 하든지 이런 부분으로도 충분히 재난 대응 역량이나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편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조금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집안에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호응이 너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 서울권역에서는, 그래도 수도권에서는 이런 안전체험관이나 이런 곳들 견학을 워낙 많이 다니고 있고 또 정보나 이런 것을 쉽게 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같이 하시면 어떠실까.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과 같이 간담회를 통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손혜영위원

도로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97페이지에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공사하시는 예산 편성하셨습니다. 관내 대상을 살펴보면 보도턱 낮춤 및 점자블록 개선하시는 공사비로 올려주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저희 도봉구에서 점자블록 관련해서 전수조사 실시한 적 혹시 있으십니까?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6년도에 전체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전체 관내에 대해서. 그래서 맞지 않는 부분들이 한 1,500개 정도 대상을 조사했습니다, 이상이 있는 부분들은. 그래서 매년 정비하고 올해도 2022년도 162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500개 중에서 현재 1,115개소를 정비해서 한 74% 정도를 저희가 정비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한 7억5,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 정비할 것이고 아마 2025년도까지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때는 한 100% 정도 다 될 수 있어서 내년도에도 한 7억5,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2025년까지 점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를 하시겠다. 개선을 하시겠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전반적으로 도봉구 내에 불편함 없도록 잘 신경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횡단보도의 턱 낮춤 사업인데 유모차나 휠체어, 전동차를 타는 분들, 시작장애인들, 보행 약자분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포함해서손혜영위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89페이지에 앞쪽으로 갔네요. 도로시설물 정밀안전 점검용역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 건 살펴보면 2022년 예산액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매년 이렇게 용역을 진행하시는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는 4,000만원이 증감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계속해서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금년도에는 상도교 외 6개소 총 7개소에 대해서 정밀안전 점검을 시행했고요. 도로시설물이 총 73개소가 있습니다, 관내에. 굉장히 노후된 부분들이 많아서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이곳 또한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한 18개소가 중대재해법 대상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검영역을 조금씩 증가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내년도에 한 1억원 정도 편성을 했고요. 1억원을 가지고는 내년도에는 만세교 등 17개소에 안전을 위해서 정밀안전 점검을 시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아마 저희들 시설물 73개 중에서 전부 다 매년 할 수는 없고 한 2~3년 주기로 한 번씩 시설물 점검하는 그런 주기가 되겠고요. 뒤에 91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서원내다리(1999)라고 쓰여 있는 게 준공 연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원1교도 2005년도에 했고 저희 관내에 노후된 시설이 많아서 정밀하게 점검할 필요성이 있어서 조금씩 증가시키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예산 편성할 때마다 매년 대상자가 달라지고 액수가 달라진다. 이렇게?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속 73개 중에 돌아가면서 간단한 것들은 육안 점검을 하지만 큰 대상 시설물은 계속 2~3년에 한 번씩 점검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참고로 가인지하차도라고 있습니다. 제2종 시설물인데 이것은 법정 시설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2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 시설이고 나머지는 법정 외 시설이지만 점검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있는

빠져있는손혜영위원

부분 없이 안전에 관한 것이니까 잘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고 용역도 잘 감시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손혜영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먼저 할게요.

정승구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고 또 돌아가면서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 9페이지 보면 재난 예방활동이 있습니다. 그중에 신규로 ICT기반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 주시겠어요.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하겠다고?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잘 못 들어서요.

철웅

강철웅위원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에 재난 예방활동 중에서 ICT기반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까지는 어린이놀이시설 도봉구에 300여 개소가 있는데 점검이 시설물을 운영하는 자체 점검 그리고 구청에서 점검 또 서울시에서 나와서 점검하는 게 1차, 2차, 3차로 진행되고 안전점검 결과를 어린이놀이시설 앞에 보면 종이로 적합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요. 이것을 가능하면 주최자라든가 구청이라든가 학부모들이 어린이놀이시설에 QR코드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확인을 하게 되면 이 시설이 어디가 하자가 있고 언제 뭘 고쳤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관리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올해 신규사업으로 한번 편성하게 됐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전에처럼 언제 개소했고 정비하면 어떻게 정비하겠다.라는 것을 하면 되지 굳이 QR코드로 누가 어린이놀이터에 놀러 가서 그것까지 찍어가면서 확인을 하겠습니까? 이상이 있는 것은 우리가 매번 점검을 하는 것이고 주민들은 편안하게 관공서에서 하는 일을 믿고 즐기면 되는 것이죠. 점검은 우리가 매번 철저하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고 점검했다는 내용만, 언제 점검했고 누가 언제 실명제로 점검을 했고 무슨 내용을 수선했고 이런 것만 간단하게 게시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비용을 들여서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을 해도 이용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비용을 들여서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부 초등학교 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 시스템을 기존에 다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철웅

강철웅위원

운영하면서 얼마나 들여와서 했는지 확인이 됩니까, 사람들이?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그것까지 아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말씀은 그렇겠지만 관내에 있는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에서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건의도 많이 들어왔고요.

저는

저는강철웅위원

그런 건의는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안전하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들에 예산을 계획하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우리 부서가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부서에 대한 노력이 있으면 되는 것인데 굳이 이것을 주민들이 일부러 찾아가서, 주민들은 믿고 하는 것이죠. 우리 공무원들의 행정을 믿고 하는 것이니까 안전 점검했다. 언제 안전 점검했고 안전에 이상이 없다. 잘 이용하셔라 하면 믿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언제 했는지 뭐가 어떻게 점검을 했는지 누가 점검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까지 굳이 주민들을 찾아볼 생각 별로 안 합니다. 할 필요가 없죠. 주민들이 행정을 못 믿게 하면 안 되잖아요. 행정을 더 믿을 수 있게끔 안전하게 관리하면 될 것 같고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이것까지 새로운 시스템을 계속 도입해야 될 필요성에 대한 고민은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보겠고요. 그 밑에 재난안전 통신망 단말기는 어떤 것을 구입하시는 것이죠. 기존에 있지 않습니까?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태원 사건에서도 보시다시피 재난안전 통신망 단말기는 경찰, 군, 소방, 지자체 등 재난 관련 기관이 전국적으로 다 할 수 있는 단말기인데 이번에 이태원 사고에서도 보시다시피 단말기를 사용 안 해서 일반 자기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이 사고에 대해서 전달 체계가 안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재난안전 단말기가 지자체별로 인원수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해서 우리 구에서는 16대가 사실 필요하거든요, 최저가. 그래서 올해 2022년도에 3대를 구입했고 행정안전부에서 적정 수준인 13대를 더 구입해서 저희 구에는 16대가 운영됩니다. 그리고 단말기 자체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관이 13개가 있습니다. 실무반에 한 대씩 지급이 돼서 구청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라든가 하다못해 타구라든가 타 시도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도 볼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희가

저희가강철웅위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난안전통신망이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3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존에?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가 우리 구에서 16대가 필요한데,

현재 3대를 올해 구입했습니다, 신규로. 내년도에,

에는

그전에는강철웅위원

단말기가 아니라 고정형을 있던 것 아닌가요?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그전에는 일반,

비상

비상강철웅위원

통신망으로 쓰고 있던 것 있지 않았어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른 것인가요?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것은 어떻게 연결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무전기 같은 것으로 소방하고 같은 채널로 쓴다. 이것인가요?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무전기는 아니고 일반 스마트폰하고 생긴 것은 똑같습니다, 보기에는. 그런데 이것은 단말기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하라고 지정돼 있는 단말기입니다.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약에

만약에강철웅위원

필요하다고 그러면요. 어디에 배치하고 어떤 형태로 쓰는지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잘 안 가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논의하겠습니다.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7페이지 민방위 교육 운영하고 29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 얘기를 하는데요. 민방위 대원 사이버교육 경비를 위탁하시겠다.라고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일단 사이버교육을 가시겠다고 하시는 것인가요?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민방위 대원 사이버교육은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민방위 대원 사이버교육은 민방위가 20세부터 40세까지 해당이 되는데 법정으로 1~2년 차는 집합 4시간을 받게 돼 있습니다, 집합교육을. 그리고 3~4년 차에 대해서는 사이버 2시간, 5년 차 이상은 사이버 1시간 받고 그러는데 그 내용입니다.

존에

기존에강철웅위원

사이버교육을 위탁주셨어요, 다른 곳에, 기존에 2021년도, 2022년도에?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2022년도에는 연차하고 상관없이 모든 대원에게 사이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사이버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셨죠?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누가

누가강철웅위원

운영했습니까?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업체에 위탁 줘서,

것도

그것도강철웅위원

업체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했습니까?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존

기존강철웅위원

시스템 업체 운영을 했던 게 뒤에 보면 사이버 민방위 교육 5년 차 이상에 사이버교육 시스템을 운영하겠다는 것이 있고 또 앞에 사이버교육 경비로 민방위 대원 위탁을 주겠다는 경비가 또 있습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있냐는 것이죠. 2022년도에는 그렇게 운영을 안 했었는데 왜 그런 것이죠?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앞에 있는 민방위 사이버교육비 민방위 3~4년 차는 이것이 국·시, 구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라든가 시비가 지원되는 금액에 맞춰서 구비를 편성한 것이고요. 뒤에 민방위 교육훈련에 나와 있는 민방위 사이버교육 5년차 이상은 순수 구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시

국시강철웅위원

, 구비든 뭐든 다 세금 아닙니까. 주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져서 운영하는 것인데 이미 시스템 운영하고 있는데 국비 주니까 구비 또 편성해서 운영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시스템이 없어서 새롭게 만드는데 국·시·비를 주니까 우리가 플러스해서 시스템을 갖추겠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미 하고 있었잖아요. 이것을 조금 보완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사실은 새로운 것을 또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 있으면서. 그것은 낭비 아닙니까?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기존 시스템 돼 있어도 그것에 대한 연도별로 사용하는 비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회

간담회강철웅위원

때 다시 논의를 하겠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내용이 같은 것 같은데요? 길어지니까요.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중복되는 시스템이고 3~4년 차하고 5년 차 이상하고 나눠야 될 이유도 별로 없을 것 같고 그 안에서 3~4년 차 프로그램과 5년 차 이상 들어가는 프로그램으로 나누면 될 것 같은데 중복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따로 주시기 바라고요.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에

앞에강철웅위원

새로운 것을 만약에 구축을 하겠다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1,300만원짜리를 삭감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40페이지 지능형 CCTV 고도화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매번 지적을 하고 우리 행감 때도 얘기를 했는데 방범용 CCTV 설치를 하는데요. 회전형 카메라 대당 370만원 설치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10곳 3,700만원, 비상벨 시스템 해서 1억5,000만원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165페이지에 물관리과에서는 재난안전용 CCTV 신규 설치에 회전형 카메라 한 대당 5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0개소 5,000만원, 어떤 것은 370만원이고 어떤 것은 500만원입니다. 왜 그럴까요? 비상벨도 그렇습니다. 하나는 150만원 하나는 120만원 물관리과가 내용이 맞는 것인가요. 재난안전과 내용이 맞는 것인가요?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타부서라든가 타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회전형 CCTV 한 세트 구입하는 데는 카메라 비상 시스템 공사비 포함해서 1,500만원이라고 계속 주지를 했고요. 카메라 자체만 할 때는 대당 200만원이라고 계속 타과에 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예산 편성 부서는 타과에서 하지만 그것에 대한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과에 의뢰해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1,500만원 이 내용이 맞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니다

맞습니다강철웅위원

. 제가 생각해도 지금까지 계속 재난안전과에서 CCTV 주관해서 전체 설치했으니까 여기에서 산출한 내용이 제일 맞겠죠. 조금 더 비용을 넣었다 하더라도 재난안전과의 기준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물관리과하고, 재난안전과에서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과들이 설치할 때 그랬다고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국 안에서도 주관하는 부서의 금액을 다른 과에 전파를 했다고 그러면 다른 과에서 그 예산을 잡을 때 그것에 기준해서 잡았어야 되는데 보면 지금 가격 차이가 꽤 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한번 신경을 쓰셔서 맞추시고 물관리과할 때는 제가 다시 또 조정을 또 할 건데 국장님 한번 이 부분은 신경 써 주시는 게 맞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도 재난안전과에서 계속 요구해왔고 설치해왔기 때문에 맞을 것 같거든요.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1,500만원이라는 거는 조금 변동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입 이지역부터 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면 2,000만원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정도는 저도 이해하고요. 그거는 계속 얘기해서 이해하는데 그래도 상황을 보면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런 얘기들을 계속하겠습니다. 일단 재난안전과 하고요. 다른 분 하시고 난 다음 다른 과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우리 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페이지 19쪽, 예산서 556쪽에 동료 위원님 질의하셨거든요. 도봉구 어린이 안전박람회 관련해서 예산이 필요했으니까 4,600만원 신청해서 편성하시기는 하셨는데 어린이 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이 지금 2일간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1일만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시설 설치라든가 부스 설치하는 것 외적으로 일부는 용역을 주게 되면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 비용이 1일이나 2일이나 거의 동등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가능하면 2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2일로 잡아놓은 거고 당초 계획은 1일만 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1일만 하시려고 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2일만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어린이 안전박람회에서 얼마나 큰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이것은 장기적으로 그럼 학교나 이런 데 하고 서로 연계하셔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예산을 절약해 주시고 안전 인식에 대한 효과적인 거를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렇게 4,600만원 편성된 것은 조금 예산이 과다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료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간담회 때 논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이 예산 가지고,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지금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심각해지는 부분도 있고 염려되는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곰곰이 생각해서 이런 안전박람회를 개최해서 재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한 부분만 돼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유괴라든가 사회재난, 자연 재난이라든가 기타 어린이들이 수영장에서 하는 법이라든가 소방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해서 한번 해보려고 그런 거거든요. 사실 예산이 이것보다 더 많이 편성하려고 했는데 1년 차니까 최소한으로 한번 해보자. 알차게, 그래서 했던 부분입니다. 신규 사업이고 또 안전에 대한 관심이 많이 집약된 시점이니까 할 수 있게 해 주시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우리 과장님이 계획하고 계신 것들은 참 좋은데 이틀 동안 해서 얼마나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지, 그래서 지속적으로 학교하고도 연계해서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쓴다고 사업이 잘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논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세부 사업계획서 42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42쪽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공공운영비가 17억6,463만원이 증액됐죠. 그게요, 그리고 시설비가 2억9,60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하고 내역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저희 지하 1층에 있는 CCTV 통합관제센터가 운영되고 있어요. 그것을 위탁을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1년씩 위탁을 주고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증액된 이유는 전년도에 비해서 이것은 그 부분에서 예산이 증액된 내용인데 그 증액 사유는 아시다시피 CCTV라든가 이런 게 연도별로 2021년도에는 한 500여 대, 2022년도에는 한 270~80대가 더 증액되고 있고 관제센터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관리 운영, 보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인건비가 늘 수밖에 없었고요. 또 하나는 홍보전산과에서 운영하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저희 과에서 운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하다 보니까 관리비용에서 한 1억7,000~8,000만원 가량 증액된 내용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공공운영비가요?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시설비는 어떻게 이렇게 2억9,600만원이 증액됐죠?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2억9,600만원 증액된 이유는 노후 방범용 CCTV 성능 개선 관련해서 증액된 내용입니다.

성능

성능고금숙위원

개선. 그럼 지금 우리가 성능 개선을 실시 중인데 전체 방범용 CCTV 중 몇 % 정도가 지금 성능이 개선되고 있나요. 이게요?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지금 방범용 CCTV 저희가 관제하는 부분은 구 전체로는 약 2,000대 정도 되고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하는 거는 한 1,700대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능 개선 부분은 회전용 카메라라든가 비상벨 시스템이 내구 연한이 7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 중에서도 괜찮은 건 쓸 수 있겠지만 사용이 어려운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그런 비용이 늘어난 예산입니다.

설비

시설비고금숙위원

2억9,600만원을 증액한 이유는 그거라는 거죠?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지금 CCTV 시스템 긴급복수 수리비로 4,000만원이 또 편성됐거든요.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인지, 예비적 성격인지 아니면 실제로 고장이 나서 수리하는 비용인지요?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카메라 교체라든가 비상벨 시스템 이런 것보다도 어떤 요인에 의해서 고장이 난다든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거에 대한 수리하는 개념으로 매년 이 정도 예산은 편성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고금숙위원

예비적 성격이라고 봐야 하겠네요. 당장 수리비는 아니고요.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만약에 이런 게 포괄적이라고 하면 그러면 매년 똑같이 편성하지 마시고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셔서 탄력적으로 편성을 해 주셔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CCTV 긴급 복구 수리비는 예측지 못한 그런 것도 있지만 CCTV 자체가 한전주에 걸려 있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한전의 전신주가 이동한다든가 그러면 저희 자체 새로운 기둥을 통해서 CCTV를 새로 설치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비적 성격이 많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전주에 설치돼 있는 CCTV가 한전주가 없어지는 바람에 새로 설치하는 그런 비용들이라서 예비적 성격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

이거고금숙위원

감안하셔서 앞으로는 예산 편성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가로관리과 페이지 4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페이지 49쪽에 보시면 한전지중화 사업 관련해서요. 그동안의 우리 도봉구가 도봉역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있었었죠. 이게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예산을 보니까 도봉역하고 도봉산역 인근 도봉로 지하하고 학교 주변 지중화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맞습니까?

철현

임철현가로관리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역 인근 지중화 사업은 신도봉사거리에서 도봉역까지 2022년도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사업이었습니다. 그런 사업이고 그다음에 창동고등학교 통학로 지중화 사업도 마찬가지로 2022년도 사업이고 도봉산역은 도봉역에서 도봉산역까지 지중화 사업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2023년도에 한전에다가 공모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누원초등학교, 누원고등학교 구간도 23년도 사업으로 공모신청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쌍문동 보건소 주변 이면도로에 지중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요?

철현

임철현가로관리과장

계속해서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전에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하면 그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1순위로 공모사업 선정되는 기준이 뭐냐 하면 왕복 6차로 이상.

금숙

고금숙위원

6차로 이상.

철현

임철현가로관리과장

네, 왕복 6차로 이상이 1순위고요. 그다음에 보도폭이 5m 이상, 그게 우선적으로 지중화 사업 대상인데 고금숙 위원님이 그때 5분 발언하신 것 저도 내용 다 알고 있고요. 보건소에서부터 이면도로 그 길인데 저희가 그거를 지중화 사업 공모 신청하는 데는 약간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공중선 정비사업, 통신사에서 하는 공중선 정비사업 예를 들어서 통신선이 늘어져 있거나 이렇게 꼬여있거나 그래서 그 구간을 하여튼 반영해서 통신사랑 협의해서 지중화 사업은 아닐지라도 정비할 수 있도록,

금숙

고금숙위원

아닐지라도 그쪽이 학교 이런 데가 많아서,

철현

임철현가로관리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용 알고 있고요. 그래서 통신사와 협의해서 한번 정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실

하실고금숙위원

수 있으면 빨리하셔서 이것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원이 많아서,

철현

임철현가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고금숙위원

세부사업서 58쪽입니다. 58쪽에 보시면 불법 노점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비로 4,600만원을 증액하셨거든요. 그 증액된 사유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철현

임철현가로관리과장

고금숙 위원 질의에 계속해서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근로자 시중노임 단가가 2022년도에 한 8만600원 정도 됐었는데요. 시중노임 단가가 23년도에 8만4,300원 정도로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2년까지는 그분들 식비지급을 안 했었어요. 식비를 지급 안 해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올해는 1인당 10만원씩 7명이거든요. 그래서 70만원에 12개월 해서 840만원 돈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저희가 안전 관리비라고 그래서 1인당 5만5,000원씩, 그래서 그거 해서 460만원씩 증액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비를

식비를고금숙위원

10만원씩이나 지급하게 되나요?

철현

임철현가로관리과장

그러니까 월 10만원이니까요.

금숙

고금숙위원

월 10만원. 알겠습니다.

철현

임철현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고금숙위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불법 노점이 신규로 자리를 잡지 않도록 그런 걸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은데, 요즘도 불법 노점이 생기고 있나요?

철현

임철현가로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용역 시행하고 있고요. 7명이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매일,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오후 1시부터 저녁 22시까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노점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노점들이 조금씩 앞에 내놓기도 하고 보도 상 통행에 불편하게끔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계속 이분들이 용역 줘서 이분들이 창동역, 쌍문역, 도봉산 주변 집중적으로 그런 쪽으로 해서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신규 노점은 절대 불가하고 있습니다. 신규 발생 전혀 없습니다.

즘에

요즘에고금숙위원

역 주변으로 해서 주로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요즘 지역에 보면 무슨 ‘오빠네 가게’ 이렇게 해서 굉장히 싸게 판매하고 그러니까 건물보다 도로로 나와 있는 물건들이 너무 많아서 차량 다니기가 불편한 게 있습니다.

철현

임철현가로관리과장

그 내용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도 상에 물건을 적치하는 건 즉시 단속하고 있고 또 주민민원 들어오는 거를 확인해서 현장 나가서 단속하고 있는데 대부분 건축물 후퇴 선이라고 해서 개인 사도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많이 내놔서 그거는 저희가 단속 근거가 없어서 그런 부분은 애로사항은 약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인도까지 이렇게 물건을 적치해서 판매하고 있는 걸 보니까 그런 건 꼭 역사 주변뿐만 아니라 주택가 골목이라든가 이런 데도 다니셔야지 차량 방해가 되지 않도록,

철현

임철현가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도로과장님, 우리 도로과장님은 애도 많이 쓰시고 여러 가지로 하시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이, 예산서 571쪽에 도로시설물 정밀안전 점검 용역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관리 대상이 73개소 중 17개소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정밀안전진단 실시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게 되나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해 드렸지만 법정 시설인 가인지하차도인 경우는 의무적으로 2년에 1회씩 하게 돼 있고요. 등급별로 A, B, C, D 해서 A등급은 깨끗하기 때문에 3년, 4년 그리고 D등급 같은 경우는 매년 해야 한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 관내 73개 중에서 가인지하차도를 빼고 나머지 법정 외 시설물입니다. 그래도 저희가 법정 외 시설이지만 노후한 시설물이 많기 때문에 아까 설명해 드렸지만 2~3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안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조금 조금씩 해나가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혹시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했는데 한 것 중에, 정밀안전진단 용역 한 것 중에 이거는 정말 우리 구에서 잘했다. 사례로 말할 수 있는 지역은 어디라고 할 수 있나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작년에 용역을 해서 올해도 했지만 저희가 리모델링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도봉역 도봉천 쪽의 그쪽에 저희가,

봉천

도봉천고금숙위원

쪽에?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그리고 또 방학천 쪽에도 저희가 새롭게 교량 같은 것을 보수하면서,

교량.

교량을 표면보수까지 하면서 도색을 다시 하고 리모델링식 정도까지 해서 깨끗하게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한번

한번고금숙위원

현장에 나가봐야 할 것 같은데,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시간 되시면 같이 한번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리가

우리가고금숙위원

요즘 안전불감증에 걸려 있어서 굉장히 힘들잖아요. 과마다요. 그것은 한번 가서 현장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네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저희도 사실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런 안전 점검을 통해서 하나하나 수리하고 고쳐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렇게

그렇게고금숙위원

하여튼 우리가 증액된 만큼 올해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571쪽. 571쪽에 보니까 제설기능 유지 관련해서 제설기능 유지 사업에서 공공운영비가 7,300만원, 재료비 5,4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증액 사유 어떻게 되나요, 이게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계속해서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공운영비가 증액됐는데요. 7,300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주로 전기요금 상승분도 있지만 주로 저희가 열선이 증가해서 전기요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상승한 것인데 열선을 좀 설명해 드리면 2019년도부터 저희가 21년도까지, 작년까지가 14개소 1,116m가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6개소에서 1,115m를 추가로 설치해서 총 20개소에 대해서 2,231m에 열선이 설치돼 있습니다, 관내에. 그러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배 정도가 열선이 추가로 증액돼서 그에 따른 전기료, 전기료를 납부하는 그런 사한이 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공공운영비에는 전기료 포함해서,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열선 제설 기간 동안에, 저희 제설 기간이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4개월간인데 그 기간에 2,231m에 대한 전기 열선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납부하고자 신청하게 됐습니다.

어제

어제고금숙위원

둘리 앞에 길 내려가다 보니까 열선이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것은

그것은고금숙위원

참 잘해놓으신 것 같아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저희가 주민들에부터 홍보할 겸 해서 청장님 지시가 있어서 좀 크게 설치해 봤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방학3동 이번에 해등로 연결축인데 거기 자은정사 쪽으로 내려가는 데가 약간 경사가 많이 지는데 그쪽은 열선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쪽은 사실은 개발제한구역이고 저희 사실 정식적인 도시계획도로는 아닙니다. 사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그렇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옛날 산에 산길, 산복도로라고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 저희가 집중적으로 액상 염화칼슘, 액상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눈만 오면 1순위로 해서 저희가 바로 출동하게끔 준비 태세를 하고 있습니다.

기가

거기가고금숙위원

경사가 조금 심해서 주민들 민원이 많은데, 그러면 지금 공공운영비 중에서 소형살포기, 대형살포기 점검 수리비로 한 대당 20만원, 40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모든 살포기가 이렇게 점검되고 예산이 똑같이 소요되나요?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사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가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선 기본적인 데이터를 잡아두고 상황에 따라서 많이 들어가는 것은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는 것은 적게 들어가는 것이니까 예산 편성할 때는 일괄적으로 잡았습니다.

래도

그래도고금숙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잡아주셨어야 하는데 한 대에 20만원, 40만원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은 예산서 573쪽입니다. 보도환경 개선공사 예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금년에 비해서 1억원 정도가 감액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뭔가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계속해서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환경 개선공사는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 보도에 대해서 울퉁불퉁하거나 침하된 부분,

몰된

함몰된고금숙위원

부분,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감액된 사유는 작년에 아시다시피 주민참여 예산이 올해 3건 정도가 편성되었는데 작년에는 사실 5건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래서 한 2건 정도가 올해 감액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이.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이런 것은 잘 예산편성하실 때 참고를 잘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걸

이걸고금숙위원

도와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573쪽요. 아까도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보행 약자를 위한 보행로 개선공사, 여기에 보시면 민선 7기 때 도봉구 관내 전체에 대해서 보행로 개선공사를 했었지요, 우리가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지금 또 내년 예산에 7억5,000만원 정도를 또 잡아놨어요. 이미 사업한 내용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계속해서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었지만 저희가 한 1,500개 정도가 아까 횡단보도 턱에 이상이 있다고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용역을 해가지고. 그래서 현재는 1,500개를 동시에 할 수가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계속해 왔습니다, 그 이후에. 그다음에 올해도 162개소를 정비했습니다. 나머지 구간이 현재는 1,500개 중에서 1,215개소를 정비해가지고 74% 정도가 정비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도 한 160개에서 180개 정도 정비하고 후년에도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조금씩 해서 완성할 단계로 했습니다. 예산을 다 주시면 좋겠지만 구에서 저희만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한 7, 8억원 정도 편성해서 매년 정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지금 ‘약자와의 동행’해가지고 중앙정부에서도 큰 이슈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 예산을 잡으실 때 이런 세심한 배려로 하셔야 되는데 작년에 이게 민선 7기에 다 했는데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하다 보면 물론 굴곡이 생겨서 또 할 수는 있겠지만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그게 전에 설명드렸지만 1,500개 조사된 것 중에서 연차적으로 매년 160개에서 180개 정도를 하다 보니까 잔여 물량이 현재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7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지만 24년, 25년까지 편성을 해야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큰 것들은 마무리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본 위원은 민선 7기에 했기 때문에 그만 해도 되는 것인 줄 알았는데 또 올라와가지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아닙니다. 그게 기준도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 1cm 정도 턱이 있는 기준이 있었는데 지금 횡단보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수평입니다, 제로 기준이. 그러다 보니까 유모차나 전동차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편하게 느끼는데 예전에는 기준에 단차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기준이 바뀌어서 0cm로 바뀌다 보니까 또 정비할 물량이 새롭게 생긴 겁니다.

그것

그것고금숙위원

좀 점검 잘하셔가지고 매년 해마다 바뀌어가지고 또 예산 넣고 예산 넣고 하지 마시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이제는 더 이상 제로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내년에는 이 예산이 안 올라오겠지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아닙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또 올라와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내년, 후년까지 하면 딱 이게 끝납니다. 아니면 예산을 한 번에 많이 주시면 다 끝나는데 저희 도로과만 써야 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형편상 7억원에서 8억원 정도 편성해 주고 연차적으로 우선 급한 거 위주로 단계별로 시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 574쪽 도봉 장애인종합복지관 보도확장 관련해서요. 574쪽에 도봉 장애인종합복지관 보도확장 사업에 1억원이 지금 신규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예산이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몇 페이지이지요?

산서

예산서고금숙위원

574쪽입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찾았습니다.

여기

여기고금숙위원

신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원래 도봉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할 당시에 보도확장사업을 이미 했어야 되는데 지금 또 이렇게 하게 되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계속해서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도봉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저희 구청 앞에 있는 구간인데 이 구간이 도봉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동차를 타시는 분들이 차도로 보도폭이 좁고 기울기가 안 맞다 보니까 차도로 많이 다니다 보니까 민원이 제기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에서 보다 보니까 그런 분들도 발견해가지고 그분들이 민원을 해서 ‘도로를 좀더 확장했으면 좋겠다.’고 저희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차도도 다녀야 되니까 최소한 차 교행하는데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보도를 확장해서 그분들이 편하게 더 다닐 수 있게끔 하고자 예산을 편성했고요. 아마 이게 경찰서 규제심의를 통과하고 그 이후에 전신주라든지 가로등주를 다 옮겨놓고 해야 될 사업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우리 조금 늦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미리 해 드렸어야 되는데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사실 저희들이 먼저 알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약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 편성해가지고 그분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고금숙위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니 만큼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고금숙위원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정승구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한 해 동안 도로과장님도 그렇고 안전건설국 전체적으로 재난안전과, 가로관리과 모두 주민들이 바로 보는 도로라든가 이런 업무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해당 질의는 일단 업무를 복잡하게 만들거나 불편함을 끼쳐드리기 위한 게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해당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먼저 안전건설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당되는 과가 워낙 많아서 제가 매과마다 이 얘기를 드리면 질의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초기에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주민들의 세금으로 사업을 하는 사유가 어떤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한

배진한안전건설교통국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은 말 그대로 주민생활의 편리나 또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들을 국 전체에서 각 부서별로 나눠서 기능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물이나 도로나 이러한 것이 장기적으로는 안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국은 그런 안전을 우선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주민생활에 바로 연결되는 사업들이 많은 만큼 아주 중요한 국이라고 본 위원은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사업을 진행하면서 추진 근거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한

배진한안전건설교통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의 추진 근거의 기본은 주민안녕에 있다고 봅니다. 어떤 법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일상적으로 물론 사건이 자꾸 터지니까 중대법을 들이대고 하지만 기본적인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된다면 아무리 법이 있더라도 의미가 없다고 해서 그러한 시스템을 우리 국에서 각 부서별로 기능별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부서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본 위원도 말씀에 백번 공감하고요. 일단 지금 중요하게 그때 바뀌는 현안들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업의 근거는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173페이지를 먼저 봐주시겠습니다. 173페이지 교통행정과인데요. 지금 보시면 추진 근거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GTX-C 노선이나 현안 이슈가 많거나 이태원 참사 같은 이러한 일들은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 뒷장인 175페이지도 그렇고, 175페이지, 177페이지, 181페이지 전부 다 보시면 추진을 해야 하는 어떠한 법적이나 조례적인 근거가 단 1개도 없습니다. 그리고 있는 것들도 자세히 보시면 사실 너무 많아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도로과에 계시니까 도로과를 같이 보시면, 78페이지, 84페이지, 86페이지, 107, 110, 113, 122, 116, 119 모두 추진 근거가 그냥 도로법 이렇게 되어 있고 몇 조 몇 항인지도 누락되어 있고 조례에도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한

배진한안전건설교통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걸 나중에 받고 내용을 보는 과정에서 발견했던 부분인데요. 이런 것은 미스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거고요.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이나 조례 또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사실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말씀드리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도로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같은 경우에 추진 근거가 없는 사업들도 너무 많고, 적어도 법에 몇 조 몇 항인지 상세하게 기술을 해 주시거나 조례가 있으면 기술을 해 주시고, 그리고 가끔가다가 규칙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대로 현안이 급하거나 급하게 주민민원이 들어와서 해야 되는 건은 어느 정도 없어도 저도 이해를 하고 진행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사업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의회가 존재하고 의원들이 존재하는 이유도 이런 조례들이 만약에 없고 사업하는데 추진 근거가 없게 되면 만들어주는 역할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물론 이번 예산 때는 너무 급하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예산이 끝나고 의회에 말씀해 주시면 위원들도 같이 방법을 찾아보고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개정한다든가 해서 이런 사업의 근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나 사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감사 같은 게 진행되게 되면 이렇게 법적인 근거나 조례적인 근거가 없는 사업들이 안전건설교통국에 워낙 너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과별로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진한

배진한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일부 우리가 사업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안전건설국에 전체 사업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특히 교통은 국가사업들이 많습니다. GTX나 이런 사업들, 시사업, 국·시 사업인 우이경전철 연장이라든지 관련 조례가 사실 없습니다, 저희 자체에는. 그런데 여기에 또 국가법을 적용해서 시책비를 편성하겠다. 이것도 안 맞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교통행정을 저도 하다 보니까 국토부도 쫓아가 보고 기획재정부도 쫓아가 보고 행안부도 쫓아가 보고 했지만 사실은 그때마다 그 사람들하고의 소통이나 이런 게 없으면, 결국 정보력에서 우리가 많이 떨어진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아마 예산편성을 시책비 단위사업도 없이 넣다 보니까 추진 근거를 못 넣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제가 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해서, 또 만약에 놓쳤다면 오후에 보고드릴 때 추진 근거가 여기 없더라도 같이 보고드릴 수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답변

답변이호석위원

감사드립니다. 일단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조례적인 부분들도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같이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난안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 안 하신 부분 위주로 하겠습니다. 아까 민방위 교육훈련 관련돼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제외하고 29쪽 세부사업서 31쪽, 33쪽 3개입니다. 모두 다 예산 규모가 큰 것은 아니지만 증감률이 42%, 36%, 20% 정도 지금 예산이 줄고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의 범위가 줄어드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과정이 바뀌는 것인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부분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약 860만원 가량이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천히

천천히이호석위원

주셔도 됩니다.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민방위 교육훈련 부분에서,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본 위원이 먼저 파악한 부분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훈련 같은 경우에 전자통지시스템 현재 우편으로 보내는 게 줄어들어서 비용이 줄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전자통지로 해서 문자나 온라인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해당 건에 대해서 누락이 되거나 출석률이 떨어지는 현상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9쪽 민방위 교육훈련 부분에서 전자고지시스템 운영에 대해서는 민방위 대원이 한 2만명 가량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자고지시스템이 운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전자고지시스템으로 해가지고 교육이 운영되는 부분은 약 1, 2차 포함해서 약 9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를

편지를이호석위원

안 보내고 문자나 온라인으로 고지를 하고 있는데 혹시 출석률이 떨어지거나 하지는 않았나요?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대원 입장에서는 우편보다도 전자고지시스템으로 하게 되면 요새 스마트폰, 특히 젊은 사람들이니까 스마트폰 시대 아닙니까. 메일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예전보다는 이걸 운영하면서 더 출석률이라든가 이런 것은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게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예산도 감소하고 해당 부분의 출석률도 부정적인 측면이 없다고 하니까 해당 부분은 그대로 심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생방 방독면 같은 경우도 지금 비용이 많이 줄었는데 해당 부분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생방 방독면 구입은 국·시·구비 지원사업으로 국비가 약 49%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현재 화생방 방독면 구입률이 서울시 전체로 따지면 저희가 높은데 저희가 현재 지역민방위대 지급 대상은 1만7~8,000명 가량 되는데 그중에서 보유율이 61.7%입니다. 사실 100%가 돼야 맞는 것인데 아직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라든가 시비 지원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비를 맞춰서 편성하는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신

말씀하신이호석위원

대로 1,700여개 중에 60% 정도라고 하셨는데 100%를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감액이 아니라 증액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이것은 국비라든가 국·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구비를 편성하는 범위라서 그렇게 편성한 것이고요. 아울러 25개 구청으로 따지면 저희가 보유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보유율도 높고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매칭사업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씀해

말씀해이호석위원

주셨던 대로 지금 60%가 넘기는 하지만 100%까지 지역 민방위 대원들 방독면 한 번씩 다 사용해 보고 혹시나 모를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매칭사업에도 더 많은 시도해 주시고 안 되면 구비라도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명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은 심사에 반영하겠습니다.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민방위 운영 체계 확립 이 부분도 비슷하게 업무지침이나 홍보 자료들 때문에 감액이 된 것 같은데 맞나요?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약 200만원 가량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도 시·구비 매칭사업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일부 조금씩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일반적으로 예비군 정도야 지류로 나가던 것들이 온라인화되면서 비용이 줄어드는 것들은 이해 가능한데 민방위의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이 만약 부족한 게 있는지 점검해 주시고 있다고 하시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 감액 안 하셔도 어느 정도 심사에 반영할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이호석위원

37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해당 부분 복무요원 보상금이 줄어서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부분은 대부분 다 인건비 차원에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이 2021년도가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에 인원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줄어든 것입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사회복무요원 관리하시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시죠?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현재 도봉구 내에 사회복무요원은 약 159명~200명가량 되는데요. 관리 부분은 저희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는 인력도 있고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인력도 있습니다. 인건비 자체도 재난안전과에서 지급하는 부분이 있고 또 복지정책과라든가 이런 데에서 지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인원은 약 130명되고 재난안전과에서 보상금 차원으로 인건비 주는 것은 한 65명가량 됩니다.

용이

비용이이호석위원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아까 질문과 동일하게 혹시 문제되거나 우려되는 부분 있으신지 질의드립니다.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사회복무요원은 구청에 인원이 많아서 장점도 있겠지만 많아서 불편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관리하는 자체가 좋은 인력이 오면 구에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인력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복무요원이 물의를 일으킨다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고질적으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신

말씀하신이호석위원

대로 사회복무요원들 같은 경우에 인력적인 문제가 많다고 하시는데 점검이나 복무 상태 아니면 고충 상담 등을 통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계신가요?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네. 그런 교육도 시키고요. 가능하면 좋은 인력을 받을 수 있게 병무청에 직접 찾아가서 저희의 고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복무원 전담 고충 상담소도 저희가 마련해서 본인이 직접 상담을 하는 것도 있지만 과에서 또 사회복지시설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면담도 하고 찾아가서 대화도 나누고 있습니다.

직접

직접이호석위원

상담하고 면담하고 하신다고 했는데 195명이 다 통합 관리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실질적으로는 65명에 대해서는 저희 재난안전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나머지 130명 가량은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과에서 한두 명의 인력이 약 200명을 다 관리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라든가 이런 데에 업무조정도 하고 싶은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195명에 대해서는 직접 과라든가 이런 데에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호석위원

봤을 때 195명이 사실 적은 인력도 아니고 공무원 숫자 대비해서 본다고 해도 한 8~7% 정도 되는 숫자인데 만약에 지금 어려움이 있거나 현장방문에서 상담하거나 할 때 감액된 부분만큼은 안 되겠지만 일부 이런 부분들 업무 추진비라든가 아니면 필요하신 경비가 혹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뿐만 아니고 전년도 그 이전에도 159명을 관리하다 보면 현장에 나가서 방문도 해야 되고 사실 책상에 앉아서 의견만 듣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찾아가게 되면 차도 한 잔 마셔야 되고 밥도 한 그릇 먹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사회복무요원 관련해서 판공비가 없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은 편성 못 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해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신

말씀하신이호석위원

판공비나 업무 추진비는 어느 정도 수준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좋은데요. 올해 최초로 만약에 하게 된다면 100만원이나 200만원이라도 편성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월 한 10~20만원 가량해서요.

호석

이호석위원

195명이고 100만원, 200만원이면 1인당 1년에 1만원 정도인데 해당 부분은 간담회 통해서 증액 관련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네,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40페이지와 42페이지 같은 경우 동료 위원님들이 CCTV 관련해서 많은 질의해 주셔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 타과 것까지 CCTV 구매 다 하고 계시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너무 한 업체에 치우쳐서 계약이 되지 않는 것하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대로 어느 정도 이 금액들에 대한 기준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 이번에도 예산 집행하실 때 이런 부분들 위원님들에게 어느 정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 일단 예산 자체는 본 위원이 판단하고 계산해 본 바로는 크게 집행된 것은 없는 것 같아서 혹시 감액이나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CCTV 2,000대 정도 있지만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저희가 한 23위 정도의 CCTV 보급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부터 매년 한 500대, 2022년도에는 300여 대의 CCTV를 계속 추가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한 2억원 정도 편성돼 있는데 2022년도에 국비를 또 저희가 요청해서 25개 구청 중에서 몇 개 안 되지만 3억원을 특교세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5억원 가지고 내년도에 CCTV를 설치할까 하고 있습니다. 많이 편성해 주면 많이 설치할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씀해

말씀해이호석위원

주신대로 서울에서 CCTV가 많은 단지도 아니고 현재 본 위원이 동네 돌아다녀 봐도 부족한 부분들 가끔씩 보입니다. 특교세 내려오거나 필요하신 부분 있으면 추경이나 이럴 때 사전에 미리 설명해 주시면 심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네, 감사합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가로관리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동료 위원님이 하신 것 제외하고 49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한전지중화 사업인데요. 공중선 정비사업 같은 경우 주민들 호응도도 너무 좋고 개인적으로는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동료 위원님께서 한전 통신사에서 부담률을 높이는 것을 한번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모든 사업에서 한전 통신사는 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 논의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철현

임철현가로관리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한전하고 통신사가 50%로 부담하고 그다음에 학교 주변 통학로 그다음에 재래시장 주변은 국비가 20%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 20%, 시비 15%, 구비 15%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49페이지 보시면 2번부터 5번까지 사업 4가지 보면 어떤 사업은 구비가 25%, 어떤 사업은 15%인데 말씀해 주신대로 국비에 따라서 바뀌는 것인가요?

철현

임철현가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린뉴딜 사업이라고 그래서 학교 통학로 주변 그런 데, 그다음에 재래시장 주변 국비 20%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일반 지역들은 통신사하고 한전 50% 부담, 서울시 25%, 구비 25%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호석위원

한전 통신사 지적사항 나왔던 대로 그런 부분들도 계속 확인해 주시고 국비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사업들 참여해 주셔서 주민들이 워낙 지중화 사업 같은 경우 관심이 많으시니까 최대한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철현

임철현가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55페이지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 관련해서 일단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증액된 부분과 가로정비 공용차량 구매 두 가지에 대해서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철현

임철현가로관리과장

이호석 위원 질의에 계속해서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상용차량 임차하고 지게차 임차 건수가 2022년도에는 25회 정도 임차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도봉산 주변 거리가게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지게차 임차 건수하고 상용차량 임차 건수가 늘어날 것 같아서 2023년도에는 임차 건수를 50회로 증액 편성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노후된 가로정비 차량 신규 구매가 3,000만원 이번에 신규로 편성됐는데요.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2011년 식이고요. 현재 주행거리가 한 12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구연한도 지나서 기획예산과 협조 구해서 3,000만원 신규 편성하게 된 사업입니다.

다른

다른이호석위원

부분을 다 이해가 되는데 사무관리비 항목에서 가로환경개선 화분 구매로 300만원 잡혀있습니다. 해당 건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철현

임철현가로관리과장

이호석 위원 질의에 계속해서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같은 경우에 저희가 노점 있는 거리가게 있는 데, 예를 들어서 신규 발생했거나 이런 가능성이 높은 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노점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화분을 설치하면 노점 활동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로 화분을 구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씀은

말씀은이호석위원

노점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

철현

임철현가로관리과장

노점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성을

가능성을이호석위원

방지하는 목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철현

임철현가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감사합니다.

철현

임철현가로관리과장

유사한 질문인데 64페이지에 창동역 동측 환경개선사업 있습니다. 간담회 비용 100만원과 거리가게 환경개선 물품 구입비 200만원 있는데 간담회 100만원은 이해가 되는데 거리가게 환경개선 물품 구입비로 우리가 거기가게 측에 지원을 해야 될 사유가 어떠한지 해당 부분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 거리가게 물청소를 위해서 고압 살수차를 대여했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씩 들여서 거리가게가 지저분하다 보니까 가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살수차를 빌려서 그분들한테 대여를 해서 지급을 했었는데요. 2023년도에는 그 예산을 삭감하고 저희가 고민을 했던 게 거리가게 청소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오히려 충전식 고압세척기를 구입해서 그분들한테 임대를 해 주는 식으로 운영하려고 200만원 편성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고압세척기 임대를 하게 되면 고질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민원들인, 예를 들어서 옥수수를 하수구 근처에서 씻어서 생기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떡볶이나 어묵 같은 것 먹고 도보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생기는 위생 문제들 해결에 도움이 될까요?

철현

임철현가로관리과장

그것까지는 해결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고압세척기를 구매해서 임대를 해 주는 것은 규격형 박스나 그다음에 이런 데 비오고 하면 먼지도 많이 끼고 도시 미관이 많이 안 좋아지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고압세척기를 구매해서 임대를 해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해당 사업은 일단 진행하시는 것에는 이견은 없고요. 어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더러워서 위에서 쓰레기 떨어지고 이런 일도 가끔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현

임철현가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이호석위원

도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포장도로 정비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 저희가 사업들도 많고 포장도로 정비를 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예산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7,000만원 정도, 4% 정도 증가했는데 예산이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해당 부분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간 단가 사업으로 아스팔트의 침하나 균열 부분을 포함해서 도로 함몰, 동공 발생 이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정비해서 안전사고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인데, 사실 할 일은 많지만 7,000만원 정도 증액된 것은 내년도 물가 상승이라든지 자제값 상승 등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혹시 여건이 되신다면 예산을 더 추가 편성해 주면 감사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22년 동공도 한 53개소 신속하게 복구한 사례가 있고 작년에도 43개소를 신속하게 동공을 복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속적으로 도로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여건이 된다면 예산을 조금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말씀하신 대로 단가도 많이 올랐고 정비 비용 자체도 많이 올랐고 대상도 늘어났는데 4%는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 증액이 되어야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이 여건에 대해서 많이 받을수록 좋겠지만 저희 도로과에서만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고 여건이 된다면 한 1~2억원 정도는 추가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한 1억원 정도 증액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해당 건에 대해서는 만약에 증액이 될지 안 될지는 간담회를 통해 봐야겠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주민들이 자주 나오는 지적 사항인 11월, 12월에만 도로를 너무 정비한다. 이런 부분들과 기존에 공무원 퇴임하신 분들이 이런 사업들에 관여하신다. 이런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데 그런 부분 사업하실 때 유념하셔서 괜히 논란 소식 없었으면 하는 희망 사항 있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감사합니다. 해당 부분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113쪽입니다. 해당 사업 지금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해 주셨던 도봉정보도서관 올라가는 길 도로다이어트 사업 나머지 부분으로 보이는데 해당 사업도 간단하게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계속해서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115페이지 보시면 매년 2022년부터 2021년, 2022년 금년까지 세 군데를 완료했고 마지막 2023년 도봉정보문화 구간을 완성하면 그 주변에서는 도로다이어트 사업은 거의 완성되는 사업인데, 현재 이 구간은 115페이지 사진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장을 아마 아시겠지만 나무뿌리도 융기되어 있고 가로수 부분도 규정이 맞지도 않고 보도도 노후됐고 전반적으로 정비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이것도 아마 경찰서 교통규제 심의를 거쳐서 한 폭 1~2m 정도 이내에서 보도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아마 경찰서 규제가 빨리 되는대로 신속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들

주민들이호석위원

관심도 많고 호응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어서 빠르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꼭 이곳 같은 경우는 본 위원 지역구라서 자세히 보고 있는데 이곳이 아니더라도 다른 곳들도 발굴해서 진행할 수 있으면 의회에서도 적극 확인하겠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한 부서 말고 다른 부서 몇 개만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관리과 아까 질의를 동료 위원님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싶어서 자료요청만 할게요. 58페이지 불법 노점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을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말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산출내역을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임철현가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로과

도로과강철웅위원

얘기를 좀 할게요. 101페이지 보시면 노후 측구 개선사업을 합니다. 노후 측구 개선사업을 하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앞에 보면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등 보면 측구 정비사업을 합니다, 또 86페이지, 95페이지, 97페이지 뒤에 보면 모두 도로개설이든 보도하면서 측구 개선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95페이지 앞에 나와 있는데 유지보수단가로 해서 보도 환경개선공사 하면서 측구하는데, 측구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측구만 전문적으로 하는 건 알다시피 측구하고 경계석 보도 정비를 하려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수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방학로 2개소, 도봉로 1개소가 현재 설치돼 있는 부분들이 노후되고, 파손되고, 또 물고임들이 심해서 그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교체하고자, 정비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됐는데,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면 측구가 결국에는 보도하고 도로하고 이어져 있는 길인데 그것만 정비한다고 되느냐? 측구는 결국에는 지금까지는 도로 정비할 때 하든지 보도 정비할 때 하든지, 보도 도로를 둘 다 정비할 때도 당연히 하는 거고 이렇게 맞춰서 했었는데 측구만 하면 결국에는 도로의 또 문제든지, 보도의 문제든지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는 측구만 하면 문제 해결이 되느냐는 거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경계석이나 이런 부분이 다소 깔끔한 부분들을 하면 측구만 전문적으로 하면 기존에 너무 노후되고 많이 심한 데들은 전체 정비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이렇게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한번 해보는 거는 경계석이나 이런 보도가 그나마 괜찮고 측구만 이상 있는데,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해서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 정비를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에는

결국에는강철웅위원

측구를 건들려고 하면 보도도 건드려지는 거고, 도로도 건드려지잖아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그래서 요즘 새로운 방법이 강구됐습니다. 측구 부분만 커팅을 해서 바로 주민들한테, 옛날에는 레미콘을 붓게 되면 한 하루나 이틀 정도 양생이 필요한데 이 방법은 바로 커팅을 해서 1시간 이내에 양생이 되는 그런 새로운 공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저희가 정비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저는 그 부분에서 아직 납득이 조금 안 되는 게 결국에는 도로하고, 보도하고 어느 쪽을 손 데면서 측구가 결국에는 중간쯤에 연결돼 있으니까 노후된 부분이 그것만 노후되지 않고 같이 노후되면서 정비를 하면서 해야지 다른 부분도 정확하게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뒤에 계속 정비사업들을 계속하잖아요. 보도든, 도로든 보행환경개선이든 하면서 다 측구를 하잖아요. 환경개선 하면서 측구가 당연히 돼야 하는 건데, 측구만 개선한다고 하면 나머지 부분은 노후된대로 남아 있는데 하느냐. 이것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면서 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은 논의해볼게요. 저는 이것만 하기하는 차후에 또 해야 하는 상황이 또 발생할까 봐 그런 우려가 생깁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그렇기는 하지만 측구라는 게 겨울에 염화칼슘이나 이런 부분들이 투입을 하기 때문에 노후도가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빨리 이루어집니다.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도로도 마찬가지죠. 도로에서 염화칼슘이 흘러 내려오는 거니까.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아스팔트도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3~4년 정도 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저희가 정비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계석 같은 경우는 벌써 한 10~20년까지 가능하거든요. 경계석은 돌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한참 되니까 그 부분들은 좀 늦게 하더라도 우선 측구로 해서 불편을 겪거나 노후되고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전수조사해서 필요한 것을 먼저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공사한 상황들을 보면 결국에는 측구를 건들기 위해서는 경계석을 일단 뺐다 놔야 하지 않나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그러니까 측구를 예전에는 구식적으로 생각하시면 기본적으로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공법이 생겨서 측구 부분만 이렇게 커팅을 해서 측구 부분만 이렇게 보수하는, 그러니까 측구가 20cm가 되면 측구 전체를 다 끄집어내는 게 아니고 거기서 5~10cm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그 부분만 커팅을 해서 그 부분만 새로운 몰타로 강도가 좀 센 게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윗부분만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도로 안 건드리고 윗부분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새로운 공법이 생기다 보니까.

로운

새로운강철웅위원

공법이 신뢰가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게 한 것을 지금까지 한 적이 없었고 보지를 못했고 그렇게 한 것을 그리고 사실 말씀하신 대로 보면 위에도 노후가 있지만 안에도 부식돼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위에는 그래도 눈에 띄지만, 안쪽으로는 눈에 안 띄는 부분이라 그전까지는 어쨌든 걷어내고 새롭게 개설하는 방식이었는데 이것이 효과가 있을지는 대개 의문이 들고요. 일단 알았습니다. 좀 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저희가 사업 설명해 드리면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한 사업은 아니고 작년에 샘플 시공을 한번 해보니까 상태가, 그러니까 모든 게 노후됐으면 다 갈아야 되지만 경계석이나 이런 괜찮은 부분들까지 다 갈게 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만, 측구만 아주 심하게 노후된 부분만 우선 교체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어떤 식으로 해보셨어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샘플 시공을 저희가 한번 해봤더니 그 부분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 확대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한번

한번강철웅위원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07페이지 노후 포장도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우이천로길, 그런데 110페이지에도 우이천로길이 노후 포장 정비가 있는데 기존에는 아까 저기도 했었는데 포장도로 정비사업을 해서 단가로 해서 연간 단가로 해서 정비사업을 쭉 했었는데 여기만 따로 빼내서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따로?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계속해서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연간 단가 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그건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조사한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연간 단가 사업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해야지만 저희들이 주민편의를 위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 예산 편성한 거고요.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것들은 사실은 많죠. 그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린 주민들의 편의 사항이나 이런 요구사항으로 노후된 도로들은 되게 많죠. 그런데 우리가 포장을 교체하는 것도 시기를 맞춰서 포장 교체를 쭉 해오고 있고 그것이 시기와 기간 또 예산에 맞춰서 우리가 범위를, 구역을 정해서 맞춰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긴급한 노후는 우리가 부분, 부분 보수공사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도로를 신규로 개설한다든지, 예를 들면 앞쪽에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했는데 신규로 개설한다든지 뭔가를 바꾼다든지 보도를 넓힌다든지 이런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당연히 하고 있으니까 해야 하는데 노후했다고 해서 이것만 따로 한다. 앞에서 포장도로 정비사업을 다 하는데 얘만 빼고, 그러면 다른 데들도 다 자기들 거 해달라고 하면 다 그렇게 빼야 하잖아요.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다면 모든 연간 단가 사업으로 30억원이나 이렇게 편성해야 하는데 그렇게 보기는 예산편성 상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연간 단가로도 물론 편성을 하겠지만 좀 규모가 큰 거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단위 사업으로 편성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만 저희는 좋다고 생각돼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

이거강철웅위원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렇게 전체적으로 해야 만큼 해야 할 상황인지에 대한 부분은 고민이 들고요. 일단 저희가 논의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119페이지에도 보면 노후 보도 정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앞에 보도 환경개선 공사하잖아요. 거기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계획해서 연간 단가를 맺어서 하는데 119페이지 우이천로변 특정 학교 옆에만 전부 다 해 주는 걸로 보여서 조금 그렇기는 한데 거기에도 보도 정비 전체적으로 여기가 도로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앞에도 하고 있는데 보도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만 따로 또 잘라서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계속해서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우이천로는 덕성여대 주변인데 이 부분은 사진도 보시는 바와 같이 보도폭도 좁고 노후된 부분이 많아서 또 덕성여대 측에서도 보도를 정비해달라는 민원도 있고 또 효문고등학교도 학교 주변이다 보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좀 더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보도를 조성했으면 좋겠다. 해서 신청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차도도 좀 넓고 해서 이 보도도 좁고 그래서 이것은 이 부분은 아마 교통규제 심의가 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보도폭을 확장하는 도로다이어트 사업을 했으면 하는 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변경하셔야지, 보도 정비사업으로만 안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예산도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그런 예산은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제 생각에는 보도를 정비하면서 크게 예산이 증액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오히려 도로를 다이어트하고 보도폭을 확장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사실 이쪽 편보다는 중·고등학교, 초등학교까지 거의 근처까지인데 건너편 쪽이 사실은 확장이 더 필요한 부분이지 않아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사실 그쪽도 노후됐는데 이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저희가 우선적으로 이 구간을 먼저 하고 여건이 된다면 추경이나 내년도 사업에 연차적으로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 다 하면 좋겠지만 여건상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필요성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도로다이어트를 해서 인도 폭을 넓히는 거, 기존 도로들이 인도 폭이 너무 좁아서 보행이 힘들기 때문에 이것만 따로 한다고 그러면 저는 아까 보도 정비사업으로 해야 한다고 보고 만약 말씀하신 대로 도로다이어트 사업까지 해서 하겠다고 하면 그건 이해가 되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고

그렇다고강철웅위원

그러면 중·고등학교 앞쪽으로 먼저 하셔야 하는 게 맞죠, 사실은. 그래야지 학생들이나 그래도 이쪽은 성인들이 주로 많이 다니는 거고 학교 앞쪽은 미성년자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 검토를 다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그 건너편 쪽은 조금 더 양호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급한 거 위주로 해서 먼저 선정했고요. 단계적으로 그 부분도 조사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더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위원

네, 추가로 도로과에 짧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저희가 그 지역의 공사 현장을 시설 방문한 일정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주차하는 곳이 청소년문화의집, 그쪽으로 버스가 들어가서 주차하게 일정을 편성했었는데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차량이 선덕고에서 시루봉로2길 따라 내려오다가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차량이 우회해서 들어가는 길 자체가 아예 진입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확인이 돼서, 혹시 도로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그쪽으로 민원이 혹시 들어온 것은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구간인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서 큰 도로에 선덕고 앞에서 내려가면서 우회전하는 구간인지?

손혜영위원

네, 선덕고등학교 앞에서 시루봉로2길 따라서 들어오다가 청소년문화의집 쪽으로 우회해서 주차장을 들어가야 하는데 이쪽 진입하는 거 자체가 되지 않아서 밑으로 내려가서 여러 번 돌려서 들어온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큰 차가 아니더라도 일부 승용차도 지금 주차하실 때 그쪽 진입이 어렵다. 이런 의견들이 워낙 많이 있어서 그 앞쪽에 돌로 돼 있는 경계석하고 수목 식재돼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제거해서 주차장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확보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계획은 혹시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립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저희가 현재 파악되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한번 그 부분을 위원님과 같이 현장 보고 조사를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장

주차장손혜영위원

진입뿐만 아니라 사실 이 길은 아이들이 걸어서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고 있는 길인데 인도가 따로 표시돼 있지 않고 또 청소년문화의집에서 내려오는 길에 너무 폐쇄적인 공간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학부모님들께서 우려가 굉장히 많은 곳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된다.라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조금 예산 잘 편성하시고 현장 나가보셔서 확인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시급하게 좀 개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장 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제가 말씀할게요.

손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쌍문4동에 선덕고에서 쭉 내려오면 사선으로 10시 방향으로 돼 있어요. 그 진입로가, 그래서 그 끝을 가로 정비해서 도로를 넓혀줄 수 있는지 들어가는 코너 쪽에, 선덕에서 쭉 들어와서 아파트에서 들어가는 부분,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이 부분은 정비가 필요하다면 그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볼게요. 특히 재난안전과장님 CCTV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희 관내 CCTV가 방범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전부 한 몇 개 정도 설치가 돼 있죠?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 2,000대 정도에서 좀 빠지는 1,960대 정도 설치돼 있습니다.

이태용위원

네, 2,000대 정도면 이것은 내구연한보다도 기능성의 문제인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성능 유지보수하는데, 성능개선하는데 이 예산이면 될까 해서 더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도 조도라든지, 화소라든지 호환성 문제 때문에 저희가 누차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도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지금도 자동차끼리 순간적으로 부딪치고 나가든지 또 가까운 데는 우리 철로변 옆에 금광아파트 있는 데 방학 남부역 아래쪽에 거기도 계속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데도 그 방범 CCTV가 있는데 그게 잘 포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조도의 문제라든지 어떤 화소가 적어서 그런 건지,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100만 화소, 200만 화소짜리들도 있어요.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한 CCTV 설치대는 한 1,980여대가 설치돼 있는데 지금 권고기준은 200만 화소 이상이면 대부분이 다 잡힙니다. 그런데 현재 도봉구에는 130만 화소짜리가 한 3개 정도 있거든요.

이태용위원

3개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도봉구에 화소로 보면 대부분 다 범죄라든가 기타 등등은 다 볼 수 있는 정도의 화소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지금 사고가 났을 때 또 예를 들어서 무단투기를 했을 때 포착이 안 되는 것은 왜 그렇죠?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답변도 드렸다시피 CCTV를 많이 설치하면 설치할수록 아무래도 사각지대라든가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을 다 잡아내겠죠. 그런데 아직 25개 구청 중에서 도봉구가 23개 순위 정도 되니까 저희가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부터 매년 한 500여 개소 올해도 한 300여 개소 계속 설치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다면 많이 설치하고 또 그렇게 하면 좋은데 또 구 재정 여건상 우리도 한 2억원 정도 편성했고 또 하나는 구비에서 부족한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교세도 저희가 받고 그렇게 해서 내년도 5억원 정도 예산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방범용 CCTV가 쓰레기 무단투기도 잡아낼 수 있겠지만 사실 쓰레기 무단투기는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는 자원순환과에서,

이태용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게 CCTV가 어떤 위치나 또 거리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현재 있는 위치에서 그 반경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화소라든지 기능이 충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어서 그래요. 과장님은 많이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물론 좋은 말씀이에요. 많이 설치해야 해요. 또 자원순환과에서 물론 하지만 그런 CCTV도 저희가 자원순환과에서 적발이 안 될 때는 방범 CCTV로도 적발이 되게끔 만들어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화소가 필요하고 기능, 사거리 이런 것들도 많이 필요한데 또 그게 성능이 조금 많이 떨어지면 호환성이 있어서 아무 업체거나 집어넣으면 렌즈를 바꿔주든지 교환해 주든지 하면 바로 성능향상이 돼서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목적을 달성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치할 때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있는 것들도 교환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조그마한 사고에도 바로 CCTV를 보고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만들어져 있는데도 이거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한 예로 최근의 일이에요. 이것도 저희 방학동에서 일어난 일인데 CCTV가 있어요, 그 옆에 있는데도 그 옆에 도둑을 맞았는데도 그것도 포착이 안 되고 또 자동차도 방학2동쪽 도깨비시장 쪽인데 그쪽도 사고가 났는데도 포착이 안 되는 거예요. 희미하게 보여요, 희미하게.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가 없어야 되겠다. 그러면 예산을 적으면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확실하게 교환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예산을 많이 넣는다고 해서 저희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하는 것을 좋아하니까 그렇게 해 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지보수 예산이 4억1,200만원 그 정도 또 6억7,800만원, 통합유지보수니까 이거하고 다르고 그래서 이 정도 들어왔는데, 이게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능유지보수하는데 그 비용도 예를 들어서 필요하면 필요한대로 저희들이 만들어 드릴 테니까 당장 필요한 게 있으면 또 이거가지고 부족한 게 있으면 말씀을 하세요.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운영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고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회전형 CCTV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금액 200만원짜리 일반카메라를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계속 추가로 설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일부 말씀드렸다시피 CCTV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그런데 재정여건상 그런 게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이 예산 말고도 더 필요한 게 있는지 저희 직원한테 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최근에 설치한 것도 보면 여기에 45도 방향인가요? 이렇게 도는 거 이걸 많이 설치했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우리 은행 같은 데 가 보면 설치하면 그 반경이 다 보이잖아요, 한눈에. 그렇지요? 왜 그거 설치를 못하시는 거지요? 그런 것을 설치해야 되는데 예산이 적다 보니까 조금 기능에도 떨어지는 것을 설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확실하게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려고 그 방향만 비추는 그런 것만 위에다가 설치해 주고, 그래서 이 설치할 때 확실하게 다 잡아낼 수 있게 그런 것을 설치하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예산도 그에 맞게 책정을 다시 하시고요.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아무튼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시 한 번 예산 4억1,200만원 외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더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설명을 가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자꾸이태용위원

더 말씀드리는데 200만 화소 이상이라고 기준을 두었다는데 200만 화소 가지고는 다 못 잡아내요. 날씨가 비가 오거나 어두우면 나타나지도 않아요.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이런 것까지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데 화소가 높을수록 좋은데 사실 화소가 높을수록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량이 과다하게 차지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도,

하게

과감하게이태용위원

투자해야지요, 그런 부분. 그거 설치해 놓고 전부 안 보이면 장애인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해야지 돼요.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예전에 어떤 위원님께서는 ‘CCTV가 많다고 범죄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위원님도 계시는데 아무튼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래도

그래도이태용위원

억울한 사람은 없어야 되잖아요?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네.

잡을

잡을이태용위원

수 있는데 못 잡는 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누명을 쓴 기분이지요, 이런 게 있으면.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다 잡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과감하게이태용위원

예산책정하세요, 편성하시고. 가로관리과 57쪽에 보시면 가로정비공용차량구매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공공운영비에 여기에 대한 취득세라든지 운영비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철현

임철현가로관리과장

이태용 위원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찰차량구매 2011년식 교체하는 것인데요. 그것 3,000만원에 취득세니 이런 것이 다 포함돼서 3,000만원을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교통지도과에 235쪽을 한번 봐보세요. 가로관리과에서 교통지도과하니까 이상하지요? 한번 보세요.

철현

임철현가로관리과장

이태용 위원님 잘못 답변드려서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용차량은 취득세가 면제이고 보험료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순찰차량 자동차 보험료라고 해서 6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공용차량은 취득세는 면세이고요. 보험료만 60만원 편성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교통지도과는 취득비하고 다 들어가 있던데 그게 잘못됐네요, 목이?

철현

임철현가로관리과장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태용위원

236쪽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용 차량구매해서 2,3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거기 공공운영비에 보면 보험료하고 취등록세해서 1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신 것하고 교통지도과에 올라온 것하고 누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진한

배진한안전건설교통국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공공성을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오후에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태용위원

의원 생활을 하면서요. 취득세 전부 다 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부 다 그렇게 올라와 있어요, 차량 구입할 때 보면.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취득세는 무상으로 안 되는데 한번 그거 관련 법이나 이런 게 있으면 찾아보세요. 어느 게 맞는 것인지, 진짜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인지 취득비가 따로 별도로 있는지, 목을 또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을 한번 정확하게 만들어서 보시고 알려주세요. 서면으로 한번 주세요.

철현

임철현가로관리과장

네,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용차량은 취득세는 면제이고 자동세하고 보험료는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가지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도로과 과장님도 요즘에 일을 많이 하시는데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연말에 하지 말고 연초에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자전거 가지고 다니면서 보니까 조금 다시 보완을 해야 되는지 몰라도 울퉁불퉁한 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공할 때 조금 이야기를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공할 때 정밀 시공하도록 하고 비가 오거나 이러면 더 많이 침하되는 부분이 많은데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특히이태용위원

저희 앞에 농협 아시지요? 여기 농협삼거리, 조그마한 삼거리인데 투썸플레이스인가 커피숍이 있고요. 주점 하나 있고 다이소 있지요. 다이소 건물 옆에 커피숍이 있어요. 그 앞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은 저도 다이소를 오며 가며 봤는데 사유지가,

지요

그렇지요이태용위원

. 사유지는 더 심하고요, 우리 이쪽 도로에도 조금 있어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그것도 차량진입 시설로 아마 허가가 났을 것입니다. 사실 차량진입 시설 허가라는 데는 허가 받은 자가 정비를 해야 되는데 저도 다이소를 이용해 봤지만 상태가 안 좋은 상태입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맞아요. 저희가 유지하는 도로는 해 주셔야 되고 또 여기뿐이 아니라 제가 한 군데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렸고 지역을 다니다 보면 그런 데가 많아요.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초에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도로 다이어트 사업 그거 참 좋아요, 보니까. 그걸 많이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공 3단지 쪽에 아까 방금 도봉 청소년정보도서관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주공3단지했지요? 그것 하다 보니까 가로수가 가운데에 있어서 그것은 주민들도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애초에 공사할 때 지금 이전하려면 이전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태용위원

이전하기 전에 그것도 고민하시고, 사실 나무를 보면 거기도 너무 많이 커요. 한 30년 수령이 그 정도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없애든지 해서 조그마한 나무를 도로 가장자리라든지 보도 가장자리 그쪽에 옮겨서 다시 식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은 공원녹지과하고 잘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맞춰 가면 좋겠습니다, 공사할 때. 그거 공사할 때 해야지 공사가 끝나면 다시 이전하려면 이전비가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예 그것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나무를 아예 옮겨 심든지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도 아주 좋은데 개방성도 있고 아주 좋아요. 5~6명 같이 다닐 수도 있고 아주 좋은데, 가로수가 가운데 떡 하니 있으니까 조금 불편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사할 때 다른 지역, 지금 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다음에 시행할 때에는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생각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을 협의해서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태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구

장승구위원장

이태옹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예산심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하나만 식사 시간도 지났는데, 우리 재난안전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CCTV가 한 수만 대가 도봉구에 설치되어 있으시지요, 숫자로 따졌을 때. 그런데 쓰레기를 무단투척하고 이럴 때, 우리가 무단투척했는데 실제로 그분들한테 처벌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게 ‘초상권 침해가 있어서 그런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CCTV 설치를 많이 해 놓고 그런 범죄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 처리 하나요?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설치한 무단투기 CCTV는 그 자체에서 투기한 행위를 보기 위해서 거기서 칩을 뽑아서 확인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CCTV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확인하려면 법적인 사항들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에 이용됐다든가 검찰에서 요구한다든지 기타 그런 사유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 교통사고라든가 기타 등등 관련해서 저희 사무실에 와서 CCTV를 확인하자는 경우도 많은데,

그게

그게고금숙위원

쉽지는 않지요?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그것은 경찰을 통해서,

금숙

고금숙위원

범죄행위가 있을 때만,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그럴 때 확인하게 돼서 불편한 점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저희가 마음대로 열람할 수는 없어서,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우리가 CCTV는 많이 설치하는데 의외로 설치 후에 그게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게,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CCTV 설치하는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범죄를 잡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CCTV가 있음으로써 범죄행위를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이 많지요.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운전하고 갈 때 100km 이상이면 조심하지 않습니까.

속에

과속에고금숙위원

걸리고,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고속도로에 설치해 있는 CCTV가 과속자를 잡기 위한 것보다는 예방차원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차원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CCTV 설치하고 나서 설치 후에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많이 설치는 하는데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그리고 저희가 CCTV를 많이 설치함으로 인해서 예년에 비해서 범죄도 많이 줄어들고 사건 사고도 도봉경찰서 통계에 의하면 최근에 2021년, 22년도에 많이 설치함으로 인해서 사건 사고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것은

그것은고금숙위원

좋은 현상인데 주민들이 ‘CCTV를 설치해 놨으면 우리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해 줄 수가 없는 부분이지요?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좀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구

장승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동료이호석위원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 답변 듣다가 궁금한 것 두 가지만 빠르게 여쭤보겠습니다. 도로과장님 91페이지에 지금 용역하려고 하는 17개가 있습니다. 거기서 맨 왼쪽을 보시면 방학터널, 우이천로, 쌍수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지금 추가로 진행하신 사업 중에 107페이지가 우이천로이고 119페이지 간담회를 통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우이천 관련된 사업이 많이 예상되고 있는데, 사실 제가 네이버 지도로 확인해 보니까 해당 부분이 쌍문1동 안쪽에 있는 것도 있고 쌍문3동, 창2·3동인 것도 있지만 구역상으로 지금 수유동과 번동이 겹치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해당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 이후에 공사를 하거나 사업을 진행할 때 도봉구 비용이 100%가 아니라 일부분 강북구와 분담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구 경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강북구하고 저희 도봉구하고 경계가 확실하고 또 하천변에서도 경계가 상호간에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에

만약에이호석위원

우이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네이버 지도로만 봐서 정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일부 겹칠 수도 있는 구간들이 있어서 해당 부분들이 사업진행하시거나 추후에 예산을 올리실 때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한번 강북구 측에도 공문을 보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95페이지에 지금 보도환경 개선공사 같은 경우에 취지도 너무 좋고 잘하시고 계신 사업으로 보이는데 2번, 3번, 4번, 방학4동, 월천초, 방학1동, 방학 지하차도 쌍문1동, 백운시장 주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보도가 전부 같은 싸이즈에 같은 조건은 아닐 것 같은데 3개가 동일하게 가격이 1억원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 한 번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계속해서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민참여예산은 가장 크게 잡히는 게 1억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원을 못 넘기게 되어 있다 보니까 맥시멈으로 1억원 정도를 편성을 했고, 하다보면 민원인이 이것해 달라, 저것해 달라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위에 보도시설물 유지보수비 같이 조금 투입해서 같이 민원처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말씀해 주신 부분은 주민참여예산 맥시멈이 1억원 책정을 하고 초과되는 부분은 위에 연간단가 부분,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조금씩 민원이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 부분만 해주냐? 저기는 왜 안 해 주냐?’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이호석위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비용이 많이 투자되더라도 확실하게 공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고요. 공용차 취·등록세는 면제랍니다, 과장님.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지금 금방 알아보니까 공용차 취·등록세는 면제, 과장님. 그리고 도로과장님 백운시장 앞에 보도블록은 내년 상반기에 빨리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거기에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노인분들이 여러 분이 사고난 적이 있어요. 제가 신고도 같이 직접해 드렸는데 거기에 빨리 상반기에 해 주세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가로관리과, 도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2023년도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각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정승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물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편성하시느라고 과장님들 또 국장님들 너무나 애쓰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관리과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150페이지 빗물받이 준설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해 예방을 위해서 빗물받이 개선하시는 것들 전 지역으로 준설 공사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빗물받이 준설이 가격 나와 있고 3만4,000개소 하시겠다. 이렇게 확정하셔서 예산 편성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밑에 보면 빗물받이 전수조사 용역비가 따로 1억5,000만원 올라와져 있는 것이 보이는데 전수조사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인가 봐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빗물받이 준설 연간 단가는 저희가 매년 빗물받이의 모래라든지 아니면 이물질이 차서 막히면 지하수 침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매년 연간 단가 비용을 뽑은 것이고요. 전수조사 용역은 뭐냐 하면 저희 빗물받이 개수가 상당히 되는데 이것을 여태까지는 연간단가 업체에서 준설만 시켰지. 이것을 한번 체계적으로 기본 및 실시 설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전체 빗물받이를 조사했습니다. 빗물받이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도로과에서 또 아니면 서울 시에서 어떤 공사를 하면서 빗물받이를 새로 만들거나 추가된 게 있는데, 지금까지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전수조사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1만7,800개소 전체를 조사해서 체계적인 유지관리해 보자 해서 처음 이번에 새로 나온 개념이 되겠고요. 저희가 준설은 해마다 막혀있거나 저지대라서 차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만 골라서 아까 얘기한 3만4,000개소는 그것 정도 하는 것으로 내년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선뜻

선뜻손혜영위원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용역을 실시해서 이것에 대한 준설에 관한 부분들도 또 개선을 해야 될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전에 이미 준설 3만4,000개소를 예산 편성하셔서 이 부분은 그러면 지난번 수해 지역 그 부분 관련해서 이미 드러나 있는 부분들을 하시겠다. 이런 것이고 용역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다 조사하시겠다, 이렇게. 그러면 용역에서 또 똑같이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그 이후에 또 준설하시는 부분들 동일하게 발견되는 것 아닌가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제가 분류해서 설명드리면요.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도 가을철에 낙엽 같은 게 막혀서 이번에 한 48m 비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빗물받이가 막혀서 도로에 침수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뭐냐하면 기본 및 실시 설계는 본질적인 구조 개선도 같이할 것입니다. 빗물받이 위치가 적정하지 않으면 위치를 바꿀 것이고, 빗물받이 형태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악취나는 부분은 악취에 맞게 아니면 준설할 부분은 준설하고, 여태까지는 빗물받이 전체 갖다 놓고 쉽게 얘기하면 유지관리 차원에서 용역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처음으로 저희가 이것을 해서 준설 포함해서 준설이든 구조 개선이든 아니면 필요성이든 낙엽 같은 이런 경우든 해서 원인을 파악해야 저희가 아마 기동반을 시켜서 업무를 볼 내용인지 아니면 연간 단가 업체에서 구조적으로 바꾸든지 대상을 고려해서 용역이 끝나면 체계적인 관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너무

너무손혜영위원

필요한 사업이고 또 이것에 대해서 안전의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용역한 이후에 준설 3만4,000개소를 다 해놨는데 용역 이후에 똑같이 동일하게 발견되면 굳이 지금 많이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 있어서 용역 이후에 발생되는 것은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봐도 되는 것인가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빗물받이 준설은요. 1년에 1개 빗물받이를 5번 할 수도 있어요. 어떤 개념이냐면 비가 오면 도로변에 있는 모래나 흙, 산에서 내려오는 토사가 빗물받이를 메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월이든 6월이든 비가 왔다. 그것을 만약에 준설을 안 해버리면, 준설은 쉽게 얘기하면 한 장소도 많은 데는 10번 다 하고 어떤 데는, 물 잘 빠지는 데는 한 번도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매년 빗물받이 준설비는 3만4,000개 평균적으로 잡아놓고 이 용역은 아까 얘기했지만 1만7,800개를 전체 조사를 해서 도면의 내용도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것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이런 의견이 제시돼서 제가 와서 한번 전체를 놓고 쉽게 얘기하면 구조적인 모순과 유지관리상 문제 있는 것을 체계적으로 잡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혜영위원

준설하시는 것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더 효과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준설은 그러면 때에 따라서 여러 번 할 수도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준설은 평균적으로 5번 이상은 합니다.

손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왜 그러냐면 태풍 때 대비해서 하고 또 우기 장마철 때 또 하고 왜 그러냐면 준설을 안 하면 준설 안 한만큼의 지하층 침수가 있거든요.

해도

올해도손혜영위원

보니까 서울시 전역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수해 피해 더 키웠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고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 나가셔서 치우는 모습들도 많이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손혜영위원

교통행정과에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175페이지에 버스승강장 이용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예산 올려주신 것 확인됩니다. 여러 가지 다 있는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도봉형 스마트쉘터 설치하시겠다. 신규로 2개 더 하시겠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지금 현재 도봉구에 스마트쉘터 몇 개 완공되었나요?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봉구에는 쌍문역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2개소가 구민회관하고 방학동 신동아 삼거리 쪽에 전기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2개소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지금 설치가 돼 있는 곳은 1곳이고 2곳은 지금 설치 중에 있다. 이렇게 파악하면 될까요?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손혜영위원

또 내년에 2개를 더 설치하시겠다?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혜영위원

이 스마트쉘터가 쌍문역에 있는 것은 활용도가 있는지 조사하신 것이나 실효성에 관해서 조금 연구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사실 수행을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그 조사는 아직 하지 못했고요. 그동안에 민원사항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어찌 보면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시험 가동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 설치된 시설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 취향에 맞게끔 핸드폰도 충전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BIT도 설치가 돼 있고 그래서 물론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만족도는 딱히 나쁘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여름, 겨울에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생각보다도 냉·난방비라든지 공공요금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본 위원이 출퇴근 시간 관련해서 쌍문역 나가서 스마트쉘터 이용하시는 분들 확인을 했는데 사실은 그곳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는 것 같지는 않아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스마트쉘터 2개가 아직 완공이 덜 되었는데 2개를 더 신규로 설치한다. 조금 성급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실효성들을 파악을 하고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그 부분 이야기를 더 나눠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쌍문역이 굉장히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많이 활용하지 못하는 것들 지적들이 있어서 나머지 2개소가 완공이 된 이후에 그것에 따라서 실효성을 확인한 후 2개를 더 추가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지 않을까. 고민이 됩니다. 과장님.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만

하나만손혜영위원

더 여쭤보겠습니다. 198페이지 동일하게 교통행정과 관련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서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공 자전거 시설 설치도 하시고 지원도 하시는데 자전거 교육이 지금 들어가고 있지요. 과장님?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난번

지난번손혜영위원

개인형 이동 장치 관련해서 본 위원 조례 발의한 적이 있어서 그때 잠깐 이야기 나눴던 바로는 자전거 교육 들어가실 때 개인형 이동 장치에 관한 교육들도 같이 들어가 보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 혹시 2023년에 계획 갖고 계신지 그 부분 같이 여쭙니다.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개인형 이동 장치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셨고 그것에서 담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가 교육에 관한 부분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내년에 같이 이동 장치 이용 안전에 대한 교육도 같이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산에

예산에손혜영위원

혹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예산은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교육에 관한 강사료가 조금 인상됐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거

자전거손혜영위원

교육 들어가실 때 개인형 이동 장치 같이 교육 편성하셔서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계획 나오는 대로 저도 서면으로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혜영위원

예산 어디, 어떻게, 어떤 명목으로 편성하셨는지도 같이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손혜영위원

교통지도과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34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관련해서 간단하게 주차 단속하고 계신 부분들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하고 계신 부분 예산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주정차위반 단속은 어떻게 실시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불법주차 단속은 주차 단속원 23명이 5개 조로 편성이 돼서 주간과 야간에, 주간 같은 경우에는 4개 조입니다. 그리고 야간에 1개 조를 편성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토요일, 일요일도 공휴일 똑같이 1개 조가 편성이 돼서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야간

야간손혜영위원

같은 경우에는 혹시 시간은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나요?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 단속 시간은 18시부터 익일 09시까지입니다.

익일

익일손혜영위원

09시까지 야간 1개 조가 계속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대부분의 단속이 주간 4개 조로 나눠서 이루어지고 있고 9시부터 18시까지 주차 단속을 하다 보니 야간 시간에 단속이 조금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민원들 중에서 어린이보호 구역 같은 곳 특히나 학교 주변에 불법주차 관련해서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학교 통학 시간이 아침 8시에서 대체로 9시 이 사이에 아이들이 많이 통학을 하고 있는데, 그때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신고를 해도 바로 조치가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야간 1개 조가 순찰을 도실 때 학교 주변으로 많이 돌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려면 1개 조만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 단속 조를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주변은 물론이고요. 불법주차 때문에 민원이 많은 전철역 주변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 특별 단속 조를 구성해서 지금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

특별손혜영위원

단속 조는 몇 분이 어떻게 몇 개 조로 도시는 것인지?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3명이 1개 조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야간 순찰하는 1개 조가 있으시고 특별 단속 조 1개 조 있으시고 이렇게 2개 조가 도봉구 전역을 하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저희손혜영위원

도봉구에 있는 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이 이 2개 조로 다 단속이 될지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지 의견을 드리는데, 인원이 필요하다면 늘려서 야간에 어린이보호구역만, 학교 통학로만 하는 방법들 조금 고민해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현재 단속 인원으로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교

학교손혜영위원

앞에 아이들 통학 시간에 특별히 민원이 많이 집중되는 곳에는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들 안전에 관한 문제이니까 그 부분에는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 부분 나중에 같이 한번 과장님 의견들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인들이 워낙 많이 민원을 제기한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 부분은 따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는데 내년에 또 열심히 일해 보시겠다고 예산안 가지고 심의 받으시는데 우리 과장님들, 팀장 이하 직원분들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순서와 상관없이 교통행정과 예산서 588쪽 봐주시겠습니까. 금방 동료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스마트쉘터 설치 관련해서요. 똑같은 이야기지만 쌍문역에 실제로 설치를 했는데 의외로 이용하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 이런 이야기가 대다수고요. 또 지금 준비하고 있는 2곳도 있고 또 앞으로 2곳 더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스마트쉘터가 설치돼야 하는 가장 최적의 조건이 뭡니까?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일단 사람의 통행이 많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 도로 여건, 보차도가 충분히 나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버스노선 확충이 잘 돼 있고 배차시간이 단축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쌍문역도 그렇고 신동아 삼거리, 구민회관 이런 부분이 최적의 장소가 아니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또 설치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아까 동료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고금숙위원

다시 588쪽에 보시면 아래쪽, 도봉산역(1호선)발 급행전철 추진 관련해서 과장님 그렇죠?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네.

여기

여기고금숙위원

보니까 도봉산역(1호선)발 급행전철 추진 관련 연구 용역비로 2억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봉산역에 정차해서 지나가는 급행열차가 하루에 한 15회 정도 우리 구를 지나가고 있고요. 내년도에 사업을 하려는 곳은 급행열차가 출발하는 시점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잡아놓은 2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은 그것에 앞서서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도봉산역발 급행전철 추진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우리 도봉구민들이나 말할 것도 없이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뜬금없이 연구 용역을 하겠다고 예산을 신청한 것을 보면 이해를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이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코레일에서 선뜻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하죠? 그리고 구청장님의 지시가 있어서 여러 안을 가지고 과에서 했다고 할지라도 덜렁 용역부터 해 놓고 아무것도 준비도 안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안이한 행정 가지고 과연 용역만 2억5,000만원 주고 해도 되는지 이 부분은 좀 걱정이 돼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일정 규모 이상은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 거기에 앞서서 금액과 관계없이 일정 부분을 용역으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 담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용역 결과가, 물론 타당성 있게 나오면 그 사업 추진하면 되겠고요. 만약에 용역 결과에 따른 사업성 안 나온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것을 용역을 수행했지만, 그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또 다른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그러한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다

맞습니다고금숙위원

. 과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미리 타당성 조사가 같은 것을 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하셨는데 그 용역을 하시기 전에 주민들의 어떤 의견 수렴이라든가 주민들의 의견 전달이라든가 아니면 먼저 관계자들, 아까 말씀하신 코레일 같은 관계자들하고 면담을 먼저 하신 다음에 이게 잘 삼박자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한 번 용역해 보겠다. 이런 것을 하셔야지 용역부터 2억5,000만원 주고 하셨는데 주민도 반대하고 코레일도 안 도와주신다. 그러면 용역비만 없어지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은 너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향후에는 행정적인 것을 좀 더 깊게 논의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한번 이야기해 보시지요.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좀 공감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주민 의견 수렴이라든지 사전적인 절차는 만약에 위원님께서 그것이 부족하다고 느끼셨으면 그 용역안에 주민들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그러한 방법 포함하는 내용도 저희가 담아서 용역발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용역 전에 그런 것을 하셔서 ‘아, 이거 정말 주민이 원하는구나.’ 그랬을 때 용역을 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은 우리가 위원들하고 간담회 때 논의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고금숙위원

과장님 589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및 과속방지턱 유지 관련해서 지금 2억6,500만원의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지요? 어떤 사업이신가요? 이것은요?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및 과속 방지턱 유지관리라는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있는 시설물을 정비하고 그다음에 과속방지턱을 유지보수하고 옐로우카펫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을 설치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는 이렇게 과속방지턱이라든가, CCTV 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은 참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다가 아까 본 위원이 조금 전의 말씀드렸던 쌍문역에 설치했던 스마트쉘터 같은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에 설치, 예산이 이쪽에 더 투여돼서 어린이 보호에 더 안전을 기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마트쉘터 보다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관련해서 오늘 재난안전과에서도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일정 금액을 예산 편성해서 그쪽 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시키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부분은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스마트쉘터에 대해서는 논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교통지도과장님. 예산서 694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니까 주차장 특별회계 견인 차량 위탁관리 예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민간 견인업체 견인대행료가 2,9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사유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 7월 15일부터요.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견인 대수가 증가돼서 한 2,920만원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그 민선 8기 들어서 우리가 주차단속을 많이 유예하는데 그거하고 별도로 개인형 이동형 때문에 그렇다는 건가요?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이렇게 추가로 더 증액하게 됐다고요?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네.

금숙

고금숙위원

알겠습니다.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고금숙위원

예산서 697쪽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위탁관리에 관해서인데 여기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위탁관리사업 공단 전출금 예산이 9,176만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내용은 뭔가요?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위탁관리대행 사업비는요, 내년도 인건비하고 4대 보험요율 상승으로 인해서 한 9,176만8,000원이 증액해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인건비하고,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4대 보험료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4대 보험료,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나요? 그쪽에,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거주자우선주차 관련해서는 민원이 많은 거 아시지요?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봉구

도봉구고금숙위원

관내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구역선을 많이 지정해 달라는 민원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구획선을 새로 신설해 달라는 민원하고 또 어떤 경우는 삭선도 요구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신설할 경우에는 우리 구청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소방서나 경찰서와 같이, 소방서 같은 경우는 소방 차량의 통행 이런 여러 가지 여건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쪽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또 경찰서에서는 별도로 규제 심의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속하게 협의해서 신설되는 사항은 빠르게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올해고금숙위원

새로 구청장님이 취임하시면서 동민과의 대화에서 쌍문4동에서 성원아파트 벽 쪽에 발바닥공원 있는 쪽에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을 조금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때 나가셔서 그분이 질의하셨을 때 구역이 많이 있을 거라고 해서 그분이 굉장히 많이 기대하셨는데 돌아오는 답변이 없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때 당시 현장에 나가보고 확인하고 7면에서 10면 정도 어느 정도 저희도 예측했는데 소방서에서도 딱히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는데, 경찰서에서 그 차량 차선 양방향 통행이 어렵다. 도저히 불가하다고 해서 그걸 지금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거기 만약에 안 되면 성원아파트 담에 그려져 있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을 성원아파트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는 내지만 거기 아파트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 달라, 이런 제안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요?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가능합니까?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제가 지역 주민한테 말씀드려도 되겠네요?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네.

금숙

고금숙위원

그 부분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교통지도과장님이 책임지고 그것은 성원아파트 주민이 쓸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당초에 저희가 추진했던 부분도 성원아파트에서 쓸 수 있도록 전제로 저희가 추진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여튼

하여튼고금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물관리과장님. 일도 많으신데 그냥 짧게 동료 위원님들도 해야 하니까 하나만 하겠습니다. 몇 개 하려고 했는데, 예산서 579쪽 봐주시겠습니까? 579쪽을 한 번 보시면, 찾으셨나요?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예산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시설비로 3억5,500만원을 증액하셨거든요. 어떤 부분을 증액하신 건가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물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증액 사유는 저희가 하천 시설물이라는 게 요즘 지구온난화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하천에 대한 유지관리기능이 계속 중요시되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3억5,500만원을 말씀하신 건가요?

금숙

고금숙위원

네.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시설비 쪽인데요. 일단 연간 단가라고 해서 저희가 해마다 하천에 대한 소방 어떤 치수 목적으로 관리하는 비용이 3억원 정도가 추가가 됐습니다. 3억원이 추가 됐고 그다음에 저희가 도봉2천 주차장 하부 산책길로 해서 8,000만원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건 주민참여예산으로 넘어온 것을 저희가 반영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화장실에 비상벨 설치 1,000만원 정도가 됐는데 이것은 규정이 바뀌어서 야외화장실이 있거든요, 중랑천변에. 지난번에 우이천 노숙자가 있는 경우도 있고 혹시 야밤이라든지 으슥한 데는 안전에 위험성이 있어서 바로 비상벨을 누르면 소방서하고 경찰서에 연결되는 기능을 유지하게 하려는 규정이 바뀌어서 추가로 설치하는 비용이 3가지가 들어가서 3억5,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그 산출내역이 없는 거지요, 자세한 산출내역이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연간 단가에서 3억원이 추가된 것이고요. 기존에 10억원에서 13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아까 참여예산이 8,000만원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비상벨 설치가 1,000만원 늘어났고 여기 정도 늘어나면 3억5,5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그 비상벨 하나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산출내역이 정확히 없어서 비상벨 설치로 1,000만원만 편성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여기는 일식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1개소 500만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500만원 산출 근거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2개를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2개소 하는데 기존에 5개소는 설치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5개소는 하셨는데 지금 추가로 1,000만원 더 편성한 것은 2개를 더 하겠다는 거예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2개만 더 추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공원녹지과에서는 화장실 설치비 1개소당 단가를 2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관리과하고 단가가 다른 이유가 뭔지,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글쎄요. 제가 그거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요. 500만원 가격을 산출 근거를 별도로 해서, 지금 쉽게 얘기하면 비상벨 자체 가격보다는 비상벨을 설치하기 위한 부대시설 전선을 끌어온다든지, 하천은 기본적으로 전기시설이 안 된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전기시설을 더 끌고 오게 하기 위해서는 부대시설 비용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더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비용이,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여기 산출내역이 없어서, 아까도 우리 CCTV 설치 관련해서 과마다 단가가 다르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공원녹지과하고 물관리과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았습니다.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그것은 하천의 특수성 때문에 아마 하천에 있는 화장실이 제방 범람 부분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락원 같은 경우는 다른 민가와 떨어져 있어서 어떤 추가적인 시설물을 끌어오는 그런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 세부 산출내역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하나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의견들도 있지만 동료 위원도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이호석 위원입니다. 먼저 물관리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하셨던 것 제외하고 135페이지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서 사무관리비 용역하고 공공운영비 두 가지만 증액된 부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의 현업 근로자 위험성 평가 용역해서 300만원이 들어간 것은 이것은 중대산업법이 생기면서 우리 현업 근로자에 대한 위험성 평가 용역을 하라고 새로 규정이 들어와서 이번에 신규 30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 늘어난 부분은 뭐냐면 중랑천변에 물놀이장에 있습니다. 이것을 물놀이장을 여태까지는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개장을 못 했는데 작년에는 시범으로 한 달 정도 개장을 했었거든요. 우기 때 피하고 날이 뜨거울 때 했었는데 이것을 작년에는 1개월 잡았다가 올해는 2개월 정도, 특별한 다른 재난이 안 벌어지면 2개월 정도 더 추가해서 용역비 5,000만원 정도 추가를 잡아서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른

다른이호석위원

것은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능한 데 물놀이장 공공요금과 물놀이장 안전 관리용역 2개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공공요금은 그야말로 수도 요금과 전기요금을 얘기하고요. 물놀이장 안전 관리용역이 뭐냐 하면 우리가 위탁업체에다가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물놀이장이라는 게 안전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또 질서유지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외부 용역 업체에다가 아예 맡기는 것입니다. 2개월 동안, 그래서 일종에 일시적으로 용역을 주는 것이고 공공요금비는 그야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수도 요금, 전기요금을 별도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위탁 같은 개념이라고 이해되면 될까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위탁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직접하는 게 아니고,

호석

이호석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141페이지입니다. 해당 건은 지금 올해와 내년도 금액은 동일하게 보이는데 용역 시행을 매년 하고 있다면 그 용역 결과로 인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사업 현황 관련해서 간단히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천 시설물 정밀 점검용역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천에 펌프장도 있고 제방이 있는데 이것은 기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설물 안전특별법에 보면 A급은 3년에 한 번, B급은 2년에 한 번 이런 기한이 있어서 지금 중랑천 제방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재 B등급이 돼서 2년에 1회 실시하게 되는데 올해가 2년째 되는 거라서 실시하는 것이고요. 다락원 빗물펌프장은 A급입니다. A급이라는 것은 약간 양호한 시설이거든요. 이것은 3년에 한 번 정도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내년도 2023년에 도래돼서 저희가 빗물펌프장은 계속 교대로 돌아가면서 점검하고 있어요.

하신

말씀하신이호석위원

대로 정밀 안전 점검 용역 같은 경우에 중랑천은 B급이어서 2년에 한 번 하고 다락원 같은 경우는 A급이라서 3년에 한 번 한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금액이 동일한 사유는 올해도 다른 구역에 B급과 A급을 한번 하신 건가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이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시설물 별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봉 간이 빗물펌프장 1개소하고 방학 간이펌프장 1개소를 했는데 이것은 가격이 뭐냐 하면요. 저희가 연장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가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규모가 비슷하기 때문에 작년과 올해는 가격이 동일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비슷하게 1년에 2개소씩 올해, 내년 다 다른 곳을 하는데 금액이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또 내년 가면 이게 더 금액이 늘 수 있고 줄고 있는데 내년에 도래되는 게 또 있거든요. 펌프장하고 제방 이런 게 왜냐하면 시특법에서 1종·2종·3종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종마다 우리가 점검해 주기가 있습니다. 시특법 주기를 나중에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감사합니다. 바로 다음 장에 하천 내 화장실 설치 및 정비되어 있는데 2개소 추가 설치하고 노후된 곳 어디인지 일단 위치 먼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물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설치는요. 저희가 중랑천상에 창동교 주변에 저희가 하나 한 곳에 설치하려고 하고요. 한 곳은 우이천에 신화초등학교 주변에 신규 설치하고 나머지 한 곳은 우이천에 있는 기존에 설치한 화장실이 노후가 돼서 개선하는 3개소가 되겠습니다.

하신

말씀하신이호석위원

대로 지금 우이천 쪽에 정비 하나 플러스 신화초등학교 쪽, 창동 쪽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제 공원녹지과에서도 좀 논의가 많이 됐던 부분 중의 하나가 새로 설치하고 하는 거리 기준이나 이런 기준들이 있나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지금 하천에 실은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은 정밀하게 보면 하천에는 다른 시설물 설치를 안 놓는 게 맞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주민들 생활 패턴이 하천을 활용한 운동이나 산책을 많이 합니다. 결국 사람이 많이 왕래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필연적으로 화장실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km당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주로 사람이 많이 모이고 사람이 활동하는 주변 운동기구라든지 물놀이장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저희가 설치하고 민원이 많은 곳, 또 아니면 노인 분들이 이렇게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부분에 설치하는데, 특히 어떤 규정에 얼마를 설치하라 이런 것은 특별하게는 없습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이것 관련해서 저도 설치하는 것 자체는 민원인분들도 많고 노인분들 많고 그리고 유동 인구가 많은 곳, 특히 하천 같은 경우는 주요 거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관련해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데 사실 아까도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추진 근거가 여기에도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관련해서도 설치하시거나 정비하는 것 관련해서 저희와 사전에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 민원이 많거나 유입 인구가 많은 부분들은 저희와 같이 확인하고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물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굳이 추진근거와 법적근거를 찾는다면 하천법 제3조에 시설물 설치에 관한 내용은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화장실 설치하는 규정이라기보다도 제가 얘기했지만 하천에는 치수 목적 외에 있는 시설물 말고 나머지는 다 설치를 원래 안 하는 게 실은 정답인데 저희가 편익시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편익시설도 같이 따라다니는 게 화장실이기 때문에 지금 중랑천에는 현재 5개 있고, 우이천에 2개소에서 7개가 돼서 추가적으로 9개가 되는데요. 이것은 만약에 근거가 굳이 필요하다면 내부적인 방침 정도 선에서 만드는 게 맞지 하천 점용이 불가능한데 거기다가 법적근거를 찾아가기는 모순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해당

해당이호석위원

건 관련해서는 추가로 더 이상 질의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65페이지에 아까 재난안전과 질의드릴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재난안전과에 동일한 회전형 카메라 CCTV에서 지금 아까는 대당 370만원 잡혀 있었고 여기는 대당 5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어느 정도 재난안전과, 물관리과 모두 CCTV를 많이 설치를 하고 계시니까 이런 건데 어느 정도 기준에 맞춰 주셔서 가격이 다른 부분을 조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제가 들어오기 전에 오전에 했던 재난안전과 모니터링을 했는데요. 실은 CCTV 설치하는 게 물론 우리 구청 안에서 공원에 있으면 녹지과, 하천에 있으면 저희 물관리과, 일반 방범 목적은 재난관리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실은 이게 저희가 CCTV에 물론 원인별, 목적별로 설치한다면 하천 시설물을 보호하거나 하천의 안전성 검토를 위해서 저희가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 이건 2개소 아까 방범용 500만원 차이는 경찰서에서 노원교나 창동교 밑에 요즘은 킥보드나 모터사이클 자전거, 전기자전거가 많이 다니다 보니까 사고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해 달라는 공문이 와서 이건 저희가 설치하는 게 맞냐, 재난안전과냐 서로 얘기가 많았었는데 결국 저희가 예산확보를 해 주면 설치는 재난안전과에서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 확보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370만원은 재난안전과에서 조달과에 등재된 가격인 것 같고요. 저희가 500만원을 뽑은 것은 여기에다가 카메라에 또 부착장비가 있나 봐요. 이런 게 포함된 비용이라고 해서 500만원을 잡았는데 실은 이 근거는 재난관리과에서 의뢰해서 500만원을 잡아놨는데 이건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재난안전과하고 어차피 맞춰야 되니까 이번에 의회가 끝나면 재난안전과 기준에 맞추어서 예산을 정리해서 상임위라든지 예결위에서 수정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부서 내에서 같은 국내에서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저는 모순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회의가 끝나면 예산에 맞추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관리과 신규사업 3건 따로 설명주신 게 있어서 해당 건 간단하게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봉 간이 빗물펌프장 펌프교체 같은 경우,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대로 내구연한 10년 정도에서 교체하는 게 바른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신규로 왜 올라왔는지 하고 해당사업 관련돼서 간단하게만 설명 요청드리겠습니다.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빗물펌프장은 주 기능이 펌프거든요. 저희 도봉 간이 빗물펌프장은 2011년도 설치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이것은 저희가 매년 수방 전에 점검을 합니다. 또 수방이 끝나면 펌프의 노후에 따라서 제기능을 하는지, 왜냐하면 이 펌프는 상당히 수해예방에 최후의 구조물로서 이것을 만약에 1~2년 더 노후하다고 나와 있는 것을 1년 더 쓰다가 가동이 멈추면, 특히 도봉간이빗물펌프장 도봉 안에는 전부 물이 차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면 교체해 주는 게, 물론 조금 더 쓸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내구연한이 지나고 점검결과에서 노후하게 나오면 교체해 주는 게 맞다고 해서 예산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지금 빗물펌프장 펌프 같은 경우는 도봉지역에서 교체되면 비가 많이 오거나 물이 역류되고 이런 것을 방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네, 큰 도움이 되지요. 이건 저희가 마력수에 따라 금액은 다릅니다. 개당 5,5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자동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새것으로 교체하면 힘이 센 것처럼 펌프도 노후되면 우리가 아무래도 힘이 떨어지는 게 있어서 이것은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1년도 더 안 쓰고 교체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해당이호석위원

건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유교 바닥분수 교체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건과는 조금 다르게 수정펌프이긴 한데 분수하고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 요청드리겠습니다.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유교 바닥분수 교체를 저가 올린 것을 보면, 저희가 바닥분수라는 게 제어판넬이라는 구조가 있고요, 수정펌프하고 기자재, 거기에 노즐이라든지 펌프에 부속되는 그런 시설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어판 교체로 해서 5,000만원, 기자재하고 펌프와 기자재 부속물 합쳐서 8,000만원해서 1억3,000만원을 올린 것인데 분수가 오래돼서 바닥분수의 역할을 못해서 교체하는 것인데 작년 같은 경우도 가 보니까 분수가 제 역할을 못하고 대리석 같은 게 깨지고 이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노후가 돼서 교체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후

노후이호석위원

교체 건, 펌프 교체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해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는 건이고, 제어판넬 같은 경우도 연한이 한 10년 정도 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이것도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시기가 왔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해예방 및 재난안전용 하천용 CCTV 설치 및 개선 해당 건에 대해서 물관리과에서는 6억원 올리신 것 같은데 해당 건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CCTV를 원인이나 필요 목적에 따라서 구분을 하면 저희가 하천이 4개 하천이 있습니다. 중랑천은 국가하천이고 나머지 3개 하천은 지방하천이고 지금은 서울시 관리하천인데, 여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림천에서 하천에 들어가서 사람이 사망사고 난 경우도 있었는데, 저희가 하천관리를 하다 보면 하천에 들어가지 못하게, 비가 많이 오거나 하천 물이 불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시설물이 있는데, 솔직히 주민들이 자기 눈으로 봐서 비가 안 오거나 이러면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실은 상류에 비가 오면 밑에 하류에서 물이 많이 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람이 가서 차단 역할을 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이건 자동차단기 시스템을 이번에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46개소를 저희가 설치해서 유지관리하려면 그 차단기 지주에 CCTV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이 아까 재난용 CCTV와 다른 게 뭐냐 하면, 저희가 고정용 카메라 같은 경우는 180만원 정도 들어서, 이건 뭐냐 하면 지주나 이런 게 필요 없어서 기존에 차단기에 CCTV만 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6개소하는 부대비용을 포함해서 6억1,000만원, 이것은 순수하게 차단시설을 비싸게,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해 놨기 때문에 설치해서 차단기를 훼손시킨다든지 아니면 차단기가 넘어간다든지 이런 게 CCTV에 나와서 나중에 주민들이 하천 통제를 하거나 주민들이 하천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설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아까이호석위원

재난안전과 질의할 때도 동일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CCTV 다는 것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이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6억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당 비용 같은 것도 정리하셔서 이것은 상세내역서만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교통행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관내에 바닥신호등 및 보행신호 음성 안내장치 신설 및 정비 건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보이는데 해당 건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능형 교통안내시설물 유지관리 건은 사업기간이 내년도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이 잡혀있고요. 이것은 사업목적이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를 실현하고 교통사고 예방도 하고 보행안전도 개선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설치된 바닥신호등에 대해서 신설 또는 보행시설 음성안내보조장치 116개 정도에 대한 유지보수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현재 신설 및 정비인데, 그러면 지금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1년도 이전에는 32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2022년도에는 26대, 창일초등학교라든지 도봉산역 1번 출구 등 주로 역 주변하고 초등학교 일대가 되겠습니다.

해당

해당이호석위원

건 간담회에서 논의하기에 앞서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지역하고 앞으로 설치될 지역들을 간단하게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심의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바로이호석위원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도로표지유지관리 같은 경우에 중요도가 올라간다고 판단되는데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해당 건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부 사업이 금년도에 종료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현재이호석위원

도로표지판 정비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내려갔는데 추가로 더 필요할 일은 없을까요?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추가로 예를 들어서 신설이라든지 보수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이 만약에 추가로 물량이 잡힌다면 기회가 된다면 내년도 추경사업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지금 올라온 예산으로 이번에는 심의를 하고 추가로 더 필요한 도로표지 유지 관련해서 예산이 있다면 추경 때 미리 알려주시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바로 다음 페이지 193페이지입니다. 지금 세부내역 3, 4, 5번을 보시면 태양광 LED 도로표지병 및 안전표지 유지관리로 5,000만원이 잡혀 있고 LED도로표지병 설치 공사 주민참여예산으로 6,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녹천역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 창1동 주민자치회에 위원들이 고문으로 참석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이런 비용 같은 경우는 사실 방호울타리나 이런 것들은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 구 예산의 성격이 올바르다고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잡혀 있어서 이게 구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지 해당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호울타리 설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 시대가 본격화 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께서 예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뜻에서 사업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놓쳤습니다. 다른 두 가지 사업이 어떤 거였지요?

일단

일단이호석위원

먼저 방금 주신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런 방호울타리나 주민들의 안전 관련된 것들은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 구 차원에서 비용을 쓰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계속 사용하시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감하고요. 사업이라는 것은 사실상 연속성이 있는 사업이겠지만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일정 부분 반영해 주신다면 내년도부터는 이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이 아닌 본 예산 사업으로써, 연간 사업으로써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보행자 안전과 관련된 것들은 주민참여예산의 성격과 어울리지 않고 구에서 연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번 예산까지는 사용하고 추후 예산부터는 주민참여 예산이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었으면 합니다.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3번, 4번 관련해서도 간단하게 설명 요청드리겠습니다.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태양광 LED 도로표지병 유지관리사업은 관내에 도로표지병이라고 해서 태양광을 이용한 그러한 표지병처럼 생긴 것을 사용 설치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1개소당 약 10만원 정도 설치비가 되겠고요. 약 200개소를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예상하고 있고, 안전표지판도 10개소 정도로 겨우 잡아놔서 약 3,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LED 도로표지병 같은 경우 낮에는 안 켜지고 밤에 초록색으로 아래에 별표 같이 켜져있는 병 맞는 거지요?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호석위원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녹천역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와 동일하게 쌍문3동 주민참여예산으로 600만원이 잡혀 있는 부분은 추후 구 예산으로 사용해 주십사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이것도 같이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상임위원회 진행 직전에 말씀해 주셨던 녹천역 에스컬레이터 2-1번 출구 관련해서 간략하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천역 에스컬레이터 사업은 당초에는 1, 2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 2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이 진행됐다가요. 금년도 2022년 10월경에 실사를 해 본 결과 2번 출구 하단에 하수 박스가 굉장히 큰 게 2개소가 설치되어 있어서 에스컬레이터가 현 위치에는 설치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정이 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굴토작업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수박스가 발견이 되었고요. 그래서 다른 대안을 찾은 끝에 금년도 11월경에 출구명은 2-1번이라고 저희가 잠정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승강장으로 바로 이동해서 전철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서 출입구가 필요하지 않냐, 대안으로써. 그래서 철도공사에서 어제 늦게 저희한테 협의가 와서, 보니까 필요한 예산이 2억원 정도가 새롭게 추가로 부담이 되는 그런 내용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강력하게 항의해 봤는데 사실상 철도 공사의 요지는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편의시설로 자기네들이 통상 분류를 하고요. 출입구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설물에 대한 증축·개축·신축 이런 것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필요한 소요 예산, 지금 추가 비용을 현재로는 2억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비용들은 관련 법 철도건설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원인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관계 법령에 정해져 있어서 불가피하게 저희한테 2억원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한테 협의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정리하면 2-1번 출구 같은 경우는 기존에 말씀하셨던 대로 에스컬레이터가 신설되고 2번 출구는 하수암거 발견으로 설치가 불가능하니 옆으로 빼서 출입구를 2-1번 가칭 신설하고 창동으로 가는 방향은 불편하더라도 위 아래로 다시 가야 하고 월계 방면은 바로 승강장 진입할 수 있게 부분인데 2억원 추가로 지금 예정된다는 상황이신 거죠?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본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참고로 보충 설명해 드리면요. 아까 말씀하셨던 2억원이라는 예산이 위원님께서 쉘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기 때문에 순전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쉘터 부분은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을 접더라도 이 건에 대해서 만큼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해

답변해이호석위원

주신 대로 쉘터가 지금 제 지역구인 쌍문역 2번 출구에도 하나 있는데 아직 홍보가 안 돼서인지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이용하시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서 이쪽에 더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아까 고금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봉산역 급행 전철과 관련해서 잠깐 보충 설명해 드리면 금년도 9월에 저와 관련 팀장하고 주무관하고 같이 한국철도공사를 저희가 방문해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가 협의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협의한 내용이 한국철도공사 의견을 보면 이용 현황이라든지 혼잡도, 시설개량, 차량 구매, 그다음의 사전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9월에 이러한 내용을 협의한 근거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같이 추진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잡아놨으니까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말씀 주신 도봉산역 급행열차 관련해서도 용역비용 2억5,000억원 잡혀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해당 부분도 어쨌든 코레일 측과 논의하실 때 이런 부분들 2개 같이 연계해서 말씀하셔서 비용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맞출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142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입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주민들이 계속 공영주차장 만들어 달라는 수요도 많고 지금 내부 민원 목소리도 많은데 지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해당 건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쪽이 있습니다. 타 기관 소유 토지를 저희가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한 1,800만원 정도가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증액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시설비 쪽에 주차장 내진성 평가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지진방지 종합계획에 의거해서 저희 주차장 세 군데입니다. 주차장 세 군데에 대한 내진 평가를 위해서 한 6,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쌍문2동 제3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이 현재 시설이 노후됨에 따라서 누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서 추가로 보수공사비 6,000만원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변을

답변을이호석위원

주신 내용을 따라서는 지금 시설비에서 대부분 감액이 들어갔는데 증가가 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내진성능 평가도 지금 쌍문1동, 방학2동 4공영, 쌍문3동 2공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정작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시설비는 9,000만원 정도 감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시설비 중에 주차장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한 1억원 정도가 편성됐었고요. 그리고 IoT 시스템 구축 사업이 1억원 정도 있었는데 7,000만원이 감액되다 보니까 감소된 부분입니다.

하신

말씀하신이호석위원

통합관제 1억원과 IoT 부분이 내년에는 진행하지 않아서 해당 부분 감소가 있었고 지금 사무관리비 특히 공공운영비는 조금 오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 관련해서 계속 공영주차장 유지 관리에서 더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없을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내년도 주차장 유지관리에 있어서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지금 주신 그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강철웅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으니까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할게요. 아까 CCTV 수해 예방 재난안전용 하천용 CCTV 설치 관련해서 카메라 비용하고 설치비용하고 합쳐져 있다고 답변을 아까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재난안전과의 내용과 다르지 않다고 사전 설명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그렇게 설명하신 게?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물관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재난안전과와 맞춰서 예산을 좀,

철웅

강철웅위원

재난안전과에서 그렇게 안내를 줬다는 건가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지금 저희한테 이제 온 게 1개소당 500만원 정도로 카메라를 보면 무리 없다고 와서 그렇게 산출물을 뽑았는데요. 지금 보니까 재난관리과에서는 구체적으로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가 있다니까 그거에 맞춰서, 그게 통일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래도

그래도강철웅위원

다르더라고요. 2개가, 그래서 한번 협의해서 저희도 예산할 때에도 하겠는데,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그것은 팀하고 맞춰서 똑같이 해서 올려서,

리해

정리해강철웅위원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네.

마트

스마트강철웅위원

쉘터는 얘기하셨으니까요. 도봉산역 급행 전철 추진, 궁금한 것 동료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는데 용역을 해서 이거 급행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야만 되는 건가요? 우리가 필요하다 얘기는 용역으로 하지 않고 당연히 필요한데 실질적인 상황에서, 용역을 해서 국철에 급행철도에 필요성을 피력하겠다는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내용이?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지금 용역까지 안 해도 필요성이 충분히 얘기될 것 같은데 용역을 해서, 용역하면 우리가 예상하는 결과가 그대로 반영될 것이고 그 내용은 충분히 될 것 같은데요. 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해야 할 것 같습니까?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물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도 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객관적인 데이터가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강철웅위원

충분히 데이터를 갖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2억5,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요. 아까 동료 위원님도 그런 비슷한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얘기는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의도를 한번 여쭤보았고요.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보충 답변을 드리면요. 참고로 신강북선 도시철도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에 저희가 최근에 자료를 받아본 게 있는데요. 거기에서 총 사업비 용역사업비가 2억5,000만원 정도 나왔고요. 이 사업비 내용에는 인건비가 8,900만원 정도 나왔고 기타 경비가 9,800만원, 기술료 3,700만원 손해배상이라든지 부가가치를 포함해서 이 정도의 예산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일단강철웅위원

첫 번째 하나는 그것은 새로운 설치하기 위한 용역을 예로 드신 거잖아요. 이것은 새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에 급행선이라는 것을 증차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고 보고요. 그런 데이터는 기존에 이용자 수하고 철도 운행 시간 철도 양을 비교하면 일반적으로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용역비용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도 우리가 충분히 해내지 않을까 라는 제 생각 계획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요. 하여튼 논의할게요. 말씀하신 부분, 다시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까도

아까도강철웅위원

진행형 교통안내 시설물 유지 동료 위원이 얘기하셨는데 간단하게 의견, 보행신호 음성안내 장치가 몇 군데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이미 다른 데. 이것이 학교 주변에서도 사실 큰 효과를 못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바닥 신호등과 다르게, 더군다나 학교 주변이 아니고 다른 곳에 좀 설치하시려고 하는데 보행신호 음성안내 장치는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산이 효과적으로 쓰여지지 못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논의해 보겠다. 바닥 신호등하고 다른 견해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 음성안내 보조장치가 사실상 어떤 그런 신호등 체계가 자꾸 조금씩 진화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뭐냐하면 음성안내라는 정상인 사람들한테는 별 필요가 없어라고 느낄 수가 있겠지만 시각장애인한테는 꼭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은

이것은강철웅위원

시각장애인 보행신호 안내가 아니잖아요.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니지만,

등이

신호등이강철웅위원

설치되어 있고 이것은 안전을 위해서 예를 들면 선 밖으로 조금 나온다든가 이랬을 때 안내하거나 신호가 바뀌었으니까 건너가라고 하는 안내, 지금 활용하고 있잖아요. 실제 우리 관내에도 설치되어 있는 곳들이 꽤 있잖아요. 본 위원도 그런 데 설치된 곳에 있으면서 확인했었고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바닥 신호등은 아이들, 특히 아이들한테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보행 음성안내는 그거와는 다르다. 평가가 이렇게 보여져서, 이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나눠서 저희가 판단해 봐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반드시 2개가 동시에 설치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이 세트로 설치되는 게 아니고 추가 사항이기 때문에, 효과성을 두고요. 혹시라도 진짜 효과성이 있다는 게 증명된 것들 있다면 그 자료를 주시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효과성이 없다고 판단돼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특계

특계강철웅위원

볼게요. 236페이지, 235페이지 앞쪽에서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하는데요. 불법주정차 단속용 차량을 구매하시겠다는 거지요, 1대를요?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강철용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차량은 1대 구매하고 차량 탑재 시 CCTV도 한 대를 구매합니다. 한 대를 사니까요. 그렇지요? 그러면 한 대는 폐차하는 거지요?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한 대를 폐차하면서 CCTV를 이전 설치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노후 카메라 한 대를 교체하는 거지요?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지금 이전설치비가 하나 있고 신규 구입이 하나 있고 그렇게 되는 거 맞는 거지요? 제가 지금 너무 이렇게 많이 여러 가지 써 있어서 혼란돼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렇게

이렇게강철웅위원

차량 1대 사고, CCTV도 1대 구매하고 그러면 CCTV 1대는 폐기되는 건가요? 1대가 남잖아요?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그것은 너무 오래돼서 그건 교체하는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한 대가 노후됐기 때문에 교체한다. 기존에 이거 화질이 안 좋다고 해서 교체한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내구연한이 7년인데요. 7년이 훨씬 넘은 CCTV라 성능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한 대만 정리하면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차량용입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차량용 얘기를 하는 거지요.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무인단속 CCTV는 고정용 설치잖아요? 그렇지요? 무인단속 CCTV 이전 설치비용하고 무인단속 CCTV 전용 거치대 설치가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전 설치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있는 것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거잖아요?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 비용이 1대를 이전하는데 1,4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거지요, 개당?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고

설치하고강철웅위원

이전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그렇게 높은가요? 무인단속 CCTV는 불법주정차가 많거나 교통이 복잡하거나 이런 곳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옮겨야 할 이유들이 많이 발생하는 건가요?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전 설치하는 경우가요. 바로 인근에 설치된 부분도 있고요.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인근의 부서에서 같이 설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CCTV를 설치했는데 인근에 또 설치했다는 말씀인 건가요?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새로 설치된 부분까지도 커버를 할 수 있는데,

철웅

강철웅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데 새로 설치한 공간도 커버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또 설치했다면 잘못 설치한 게 되잖아요?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민원이 너무 심하게 설치를 요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간과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로

추가로강철웅위원

계속 설치를 하잖아요.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대부분 재난안전과에서 방범용 CCTV이지만 설치하면서 이게 겸용으로 대부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겸용 CCTV들이 대부분 설치되잖아요.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현재 새로 설치하는 것은 겸용이 대부분인데 전에 설치했던 것은 겸용이 아닌 것이 많습니다.

렇지

그렇지강철웅위원

않은 것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CCTV들 설치 욕구가 늘어나면서 계속 설치를 재난안전과도 늘리고 하천변이야 주차하고 상관이 적으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 CCTV 신설한 곳은 겸용으로 재난안전과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또 옮겨서 뭔가를 해야 될 공간들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느냐, 지금 이 CCTV는 단속용 전문이잖아요. 통합된 것이 아니고요.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렇게 4대씩이나 이전설치를 해야 될 정도로 신규도 설치하고 또 이것으로 설치하면서 이전해서 설치하고 이런 필요성이 늘어나는 건지?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은 없고요. 내년도에는 4군데가 이전 설치비만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다시

다시강철웅위원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 설치하는 것 말고 재난안전과에서 신규설치하는 것들은 CCTV 단속기능이 없습니까?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차량 단속용은 아닙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기능이 복합으로 안되어 있느냐고요?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앞에서 재난안전과에서 설치하고 있는 것들은 이전에 통합적으로 계속 설치하고 있는데 그것은 CCTV단속은 안되는 것만 설치한다는 건가요?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것만 주차단속이 가능한 겁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설치하는 곳에 주차단속 부분으로 쓰면 될 것 같은데 위치에 대한 문제라는 이 말씀인 것이잖아요.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어디에 있는 것을 빼서 어디로 이동할지 대략 정리가 됐겠죠. 그 자료를 주시고요.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네, 정리가 됐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논의하면서 저희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4개였는데 거치대는 왜 5개를 설치하시죠?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치대를 새로 설치하는 곳은 전신주에 여러 가지 방범용이라든가 전등이라든가 여러 개가 많이 부착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세다든가 이럴 때 안전에 문제가 많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거치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전하고는 상관없이 거치대를 설치하는 것이라는 거죠?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강철웅위원

사실은 지금 어떤 형태인데 전봇대 설치를 했다.라는 것은 전봇대가 더 안정적이잖아요. 전봇대가 더 튼튼하지 않습니까, 전용 거치대 보다. 그런데 다른 게 가린다는 것인가요. 어떻게 설치됐는데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아까 견인차량 위탁 관리 얘기하는데 그중에서 다른 것 얘기하신 것 제외하고요. 킥보드 주차 위반 차량을 단속하겠다는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킥보드 주차 단속하십니까?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속 권한은 없고요. 서울특별시 정차·주차 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저희가 견인만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견인, 주차 차량. 우리가 차량 견인하는 데에서도 킥보드도 주차 위반 견인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하고 있어요?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하고 있습니다.

량용

차량용강철웅위원

견인 차량하고 다르지 않나요? 견인용 차량은 차량을 견인하기 위한 특수 레커차잖아요. 그러면 이 킥보드는 그 차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른 차로 하는 것인가요?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견인은 다른 차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견인 비용 계산에 이 비용도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다 반영돼 있습니다. 한 대당 4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드도

킥보드도강철웅위원

4만원으로 계산한 것입니까?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킥보드하고 일반차량하고 견인료가 동일하다고요. 킥보드 견인료가 그렇게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인가요? 말씀하신 대로 보면 일반차량을 견인할 때는 견인용 특수차량을 움직여서 그만큼 견인 기술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그런데 킥보드는 그런 특수차량도 필요하지 않고요. 견인하는 시간과 내용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데 비용은 동일하게 받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납득하기 어렵지 않나요?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킥보드를 견인할 때나 일반차량을 견인할 때나 일단 출동은 하고,

똑같은 차량이 이동되고요. 장비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겠죠.

량이

차량이강철웅위원

똑같은 차량은 아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차량을 임대하더라도 일반 트럭을 임대하는 것과 견인 트럭을 임대하는 것은 특수한 용도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이죠, 금액 차이가. 말씀하신 대로 차량 견인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4만원으로 책정을 했다면 특수 차량이 가서 특수 견인을 해야 되니까 특수한 방법으로 차를 가져와야 되니까. 그런데 킥보드는 특수한 방법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이 힘써서 트럭에 실으면 되는데 그 비용을 동일하게 받는다고 그러면 차량 견인하는 사람이 억울하든지 그렇죠? 킥보드 견인하는 사람이 과도하게 받든지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이것에 대한 비용 계산을 다시 뽑아주시고요. 전년도 2022년도에 견인한 내용에 대해서 실적이 있을 것이잖아요. 그것은 계산을 어떻게 하셨는지도 뽑아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금료 기준은 서울시 조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어떤

어떤강철웅위원

게요. 견인 요금이요?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보드

킥보드강철웅위원

견인 요금도 규정이 돼 있어요?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네, 규정이 돼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주차보다 킥보드 견인하는 게 업체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자료를 주시고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견인보관소 산출 내역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254페이지에 있는데, 결국에는 견인보관소와 주차장이 같은 곳에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견인보관소도 있고 그 위치에 주차장도 있습니다.

봉동

도봉동강철웅위원

국철 고가 하부에 있는 것이죠?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금액 계산식이 달라서 왜 이렇게 다른지 이해가 잘 안돼서요.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견인보관소는 용도가 행정용으로 요율이 25/1,000고요. 나머지 주차장으로 쓰는 부분은 50/1,000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왜 그러냐는 것이죠. 계산식을 이렇게 넣으셨는데 일단 25/1,000하고 50/1,000이 왜 다른지 하고요, 동일한 것인데. 그런데 또 주차장 임대료 그 아래에 있는 것은 단가 자체가 달라요. 왜 이렇게 다른 것인지를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가가 다른 부분은 공시지가가 필지마다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고가

고가강철웅위원

하부의 주차공간 그만큼에서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형태로 해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필지가 그 공간에서 차이가 나는 공간이 있다.라는 게 쉽게 납득이 안 가고 그곳이 무슨, 필지가 그러면 무엇으로 돼 있다는 것이죠?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다 주차장인데요. 공시지가가 다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공간 중 일부가 용도가 다르게 지정돼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견인보관소로 운영하는 곳은 행정용으로 저희가 요청을 했고요. 또 나머지 2군데는 주차장이에요. 그러니까 주차장하고 행정용으로 쓸 때 요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주차장에서도 2개가 다르잖아요. 요율은 25%냐 50%냐 요율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행정용으로 쓰는 견인보관소는 25%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주차장은 50% 요율을 적용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주차장에서도 국철 하부에 있는 것은 계산 단가가 다르잖아요. 91만1,100원하고 95만5,600원하고 단가가 다르잖아요?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좁은 공간 안에서 공시지가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강철웅위원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용도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지정돼 있는 토지 목이?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지금 1군데하고 나머지 2군데하고는 사용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용의

사용의강철웅위원

방법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목이

지목이강철웅위원

달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지목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네.

철웅

강철웅위원

둘 다 주차장을 쓰고 있는 것 아닌가요.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시간이 길어지니까 정리하셔서 자료 주시면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는강철웅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장기간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또 장시간 질의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물관리과장님 143쪽에 보시면 화장실 설치공사하고 정비공사, 설치는 어디에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랑천변 창동교 주변에 지난번에 저희가 물놀이장도 만들고 임시적인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그쪽 주변에 화장실이 없어서 주민들이 산책이나 운동을 많이 하는데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그쪽에 설치를 하나 신규로 하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우이천 신화초등학교 옆에 기존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지난 회기 때 이길연 위원님이 그쪽에 있는 화장실을 그때 아마 신화초등학교에서 반대를 해서 없앴다고 해서 그곳을 저희가 학교와 이해관계가 없는 장소를 선정해서 설치 예정이 있고요. 하나는 우이천변에 있는 것을, 이것은 개선입니다. 장소를 말씀드리면 우이천 덕수교 하류에 2013년도에 설치한 것을 이번에 하도 시설물이 노후되고 위생상태가 안 좋아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체가 1군데고 신설이 2군데입니다. 총 3군데 되겠습니다.

이천

우이천이태용위원

밑에 신화초등학교 그쪽 부분은 그 옆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 상가나 또 대중화장실 개방할 데는 없습니까?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한번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구청 주변에, 중랑천 주변에 구청 복지관에 화장실이 있는데 이것을 이용하라고 옛날에 구청도 개방한다는데,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주변에 공공이 개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있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이태용위원

국장님이 간부회의 때 이 부분하고 또 벽산아파트 앞쪽에 발바닥공원 그 부분하고, 화장실 수요는 많아요. 싫어하는 주민들이 많아요.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이래서, 그래서 우리 구에서 자치행정과인가 하여튼 그 부서에서 개방하는 화장실을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논의해서 이런 지점들을 협조해서 개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 도봉구가 지원해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알았죠. 한번 간부회의 때나 확대 간부회의 때 한번 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자꾸 수요가 있는데 만들어주면 좋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반대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함께 이용하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물품이라든지 또 예상되는 비용 같은 것을 우리가 예산을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원하거나 또 해 주면 되니까 그런 부분을 함께 만들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무슨 뜻인지 알죠?

진한

배진한안전건설교통국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생각입니다만 저도 자원순환과장하면서 공중화장실 설치 건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해보고 인근 상가들을 활용할 수 있는 화장실 짓는 것보다 개방 화장실을 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예를 든다면 청소 문제라든지 또 이런 일반적으로 필수품 같은 것 우리가 지원해도 건물주 입장에서는 만족을 안 하는 것이죠. 워낙 다른 외부인이 와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불쾌감이라든지 또는 상대적으로 건물을 누구나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게, 하여튼 말씀해 주신대로 공원 주변에 또 하천변 주변에 그런 건물이 있다든지 하면 그것을 개방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예산을 편성해서 신축보다는 있는 건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물론이태용위원

답변하신 대로 그런 고충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충보다도 그것에 투입하는 예산보다도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로 같이 개방해서 사용하는 것이 또 그러한 고충을 저희 구에서 지원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개방하고 있는 우리가 꼭 필요한 개방 화장실들은 청소까지 저희들이 해 주는 거예요, 예산투입을 해줘서. 그러면 우리가 발바닥공원 공원녹지과에서 수행하려고 하는 화장실들도 임대 예산 1년에 1억원씩 들어가는데 반쪽만 예산을 투입해도 2~3개 정도 또 많게는 한 5개 정도라도 같이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해서 한번 말씀드려본 거고요.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하여튼 그런 고민도 해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47쪽에 보시면 서울 도봉구 생활 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가 2021년도 11월에 대표 발의를 했는데 지금 동절기라서 악취가 조금 덜 나는데요. 하절기가 되면 악취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도봉구에 그런 하수구가 몇 개나 있는지 그러니까 빗물받이 하수구 몇 개나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빗물받이 전수조사를 아까 위원님께 한다고 했는데요. 빗물받이는 저희가 파악된 것은 7,800개가 현재 있고요. 하수구라는 용어를 말씀드리면 공식적인 용어는 하수구라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쓰는 용어는 맨홀하고 빗물받이하고 개인 하수구는 있습니다. 개인 건물로 들어가면 공용하수구에 연결되는 하수구가 있는데 그곳은 악취 방지제라든지 아니면 거꾸로 역류방지 시설을 하고 아니면 물막이판 이런 식으로 해서 침수 예방을 하는데 지금 악취를 방지하는 것의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안 나게 역류방지 쪽에 하는 악취 방지하는 시설이 있고요. 빗물받이를 환기가 되는데 환기 안 되는 쪽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발바닥공원, 본질적으로 냄새가 나는 곳은 하수토구를 설치해서 스프레이식으로 물을 계속 흘려서 악취를 방지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이 3~4가지 방법을 적정성에 맞게 만약에 발바닥공원 주변에는 우수토실을 설치해서 현실적인, 왜냐하면 그곳은 갈수기에, 악취의 주원인은 결국은 뭐냐면 비가 많이 오면 비의 양이 많기 때문에 하수도 물이 빗물로 분류 하수관이 안 된 데서 흡수되면서 내려가면 냄새가 안 나는데, 갈수기에 간단하게 비 올 때는 하수구 물이 일반 하천 쪽으로 흘러나옵니다. 흘러나올 때 냄새가 많이 나거나 안 그러면 안에 하수관로에 기압 차이에 의해서 냄새가 약간 부분으로 나서, 그런데 냄새를 찾는 것도 가정에서 비 오면 누수 찾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 가지 원인으로 악취가 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을 갖고 있어서 이것을 현 지역에 맞서 정밀조사를 해서 조사에 맞게끔 악취를 제거하는 방법 이외에는 지금, 개인적으로 자기네 하수구에, 이것은 저희가 악취방지나 이런 것을 하면 되는데 발바닥공원 처럼 넓은 지역에 악취 나는 것은 실은 원인 찾기가 되게 힘들어서 순차적으로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본질적으로 악취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쉽지

쉽지이태용위원

않지만 제가 차를 가지고 다닐 때 예전에 보면 동네에서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를 대놓으면 썩은 내가 많이 난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하수구에서. 아까 용어는 빗물받이나 맨홀 거기서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재료비 보니까 8,700만원, 8,8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비용가지고 저희 민원 처리할 수 있습니까, 이 정도 비용가지고?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 8,700만원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이태용위원

147페이지거든요. 하수 시설물 유지 보수,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예산 현액에 2022년 8,700만원이고 2023년도에 9,300만원,

이태용위원

9,300만원,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재료비 내용을 저희가 항목으로 보면요.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일식으로 집어넣었지만 스틸그레이팅은 아까 얘기한 빗물받이 뚜껑을 얘기합니다. 바둑판 모양으로 된 뚜껑이고요. 그다음에 맨홀 뚜껑이라는 것은 주철로 된 맨홀 뚜껑인데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구조물 보수하는 그런 재료비입니다. 악취를 방지하는 게 아니고 빗물받이가 망가졌다든지 아니면 훼손됐다든지 맨홀 뚜껑이 헐거워졌다든지 아니면 맨홀 뚜껑이 높아졌다든지 그런 재료입니다. 악취방지 재료비가 아니고 시설물이 문제됐을 때,

제가

제가이태용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빗물받이 보면 망처럼 돼 있잖아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네, 바둑판처럼.

처럼

망처럼이태용위원

사용하는 것을 계속 교체하는 것보다는 악취 제거 방지할 수 있는 빗물받이를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네, 그런 빗물받이 좋죠.

그게

그게이태용위원

타구에 비해서 적아서 9,000만원 정도 가지고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다 많이 주고 이거 빗물받이 교체하고 보수하는데는 별로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제가 이거 세부내역을 들어가 보면 덮개를 우리가 교체하는, 덮개 교체용 중에 악취방지를 위한 덮개가 그런 형식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옛날 그냥 바둑판 말고 비가 안 올 때는 덮었다가 냄새 방지하고 비 오면 압력에 의해서 뚜껑이 밑으로 내려가는 게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630개 정도는 올해 예산으로 잡아놓은 게 있는데요. 5만원 정도 계산해서 630개는 잡혀 있습니다. 630개 갖고는 본질적으로 악취방지를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요.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지금 겨울철이라 동절기라 별로 냄새가 안 나는데 하절기만 되면 아까 여러 곳에서 난다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런 것을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도로변에서 나는 거, 또 이면도로에서 나는 악취 이런 것만이라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예산을 다른 타구에도 제가 조사해 보니까 타구에 차이 나는 데는 1/10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많이 편성을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계속해서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빗물받이 전수조사 용역을 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전수조사 용역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구조적인 모순도 하지만 악취부분도 이번에 조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가 빨리 되면 추경이라든지 해서 악취가 많이 나는 지역은 지금 이태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을 우선순위를 잡아서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냄새를 많이 잡을 수 있게끔, 저희가 용역을 전수조사 할 때 악취부분을 더 세밀하게 과업지시서에 넣어서 조사시켜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이태용위원

금년도 예산에 용역 나오기 전에 이 정도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저희가 예산은 항상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올리는데 저희가 예산을 올려도 전체적인 우리 예산을 조율하다 보면 프로테이지 부분을 일괄적으로 20%씩 깎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이것은 충분히 다른 데 예산을 더 주면 저희가 그만큼 악취제거방지는 할 수는 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런

이런이태용위원

부분들은 조례도 있고 이 부분들은 굉장히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필수품이에요, 사실 어찌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생각하지 말고 사실 우리 부서에서 필요한 것만큼은 예산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이 부분은 시비도 저가 악취방지 쪽에 있는 부서에서 구별로 할당이 내려오는데 그거가지고도 부족해서 가용예산이 많이 있다면 우선순위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희가 충분하게 볼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보겠습니다.

조금

조금이태용위원

부족하다니까 간담회할 때 같이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방학역 환경개선추진 179쪽에 보시면 예전 4~5년 전에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4번 출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는 다른 거지요?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몇 년도인지는 제가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이태용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이니까요.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글쎄 이것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이태용위원

알기로는 그 당시에 4번 출구를 설치하려고 했던 부분은 2층에서 내려오는 부분 말고 2층에서 바로 녹산하고 연결시키려고 했었던 부분이에요, 육교식으로. 그래서 교회에서 동의가 어렵다. 어려울 것이다. 또 어렵기 때문에 차량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해서 취소한 부분이에요. 추진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왔는데 이 부분은 저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부분. 먼저 번에 설치했던 거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위치도 다르고. 참고적으로 아시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거 토지 매입비만 있는 거 아닙니까?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태용위원

토지매입비만 가지고 거기를 설치할 수 있어요?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나머지 부분에 대한 사업예산은 이쪽 철도공사 측에서,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거기 지금 현재 펜스 설치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이동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철도청에서 해 주겠다는 겁니까?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펜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요

그렇지요이태용위원

. 거기 땅을 매입하면 펜스를 쳐야 되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어떻게 올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좋은 생각이신데 이것도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보고 좀 더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대비용을 참고했어야 되는데 그냥 우선 토지를 매입해야 되겠다. 빨리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만 있어가지고 급히 올리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네, 그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어쨌든 추경 때라도 해서 사업을 같이 할 수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이태용위원

동료 위원들이 이야기한 부분에서 173쪽에 보시면 SRT, GTX-C노선, 그다음에 경전철, 경원선 지하화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업무추진비 200만원 금액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업무추진비 200만원에 보면 경전철 노선 연장 관련 유관기관 협의해서 100만원, 사실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그리고 SRT, GTX-C노선 및 경원선 지하화 관련 유관기관 협의, 이것은 경원선 지하화 이것 진행한 거 뭐 있습니까, 기관협의회에서? 그래서 이것도 산출기초할 때 집중하면 좋겠어요. 이거 되지도 않는 거 집어넣어서 계속 전년도에도 이거 나와 있고 계속 나오는데 경원선 지하화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집중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GTX-C노선 지하화, 방학~우이 경전철 이런데 집중해서 유관기관과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용위원

또 여기에 덧붙여서 급행열차를 아까 말씀하셨지요, 다음 177페이지. 사실 이거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했지만 간단하게 할게요.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철도청이나 그렇지 않으면 코레일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충 설명으로 답변을 드렸듯이 금년도에 한 번 1차 방문해가지고 저희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대충 들어가는 사업비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1차적으로 한번 협의를 거쳤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태용위원

이것을 충분히 한 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창동까지 그래도 전철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방학역부터는 20분, 차들도 전부 다 광운대역, 창동역 여기서 다 스톱을 해요. 그래서 저희 지역 사람들은 굉장히 필요로 한데 주민들은 다 원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기관과 협의를 해서 이걸 구에서 다 원한다고 해서 코레일이나 철도청에서 YES하면 그때 해도 안 늦어요, 용역. 그때 하시라는 거예요.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사실 국가사업이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넘볼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를 해도 사실 먹혀들지가 않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측면에서 도움을 주신다면 4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적극적으로 추진해보록 해 보겠습니다.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노력하고 고민하는 것은 좋은데 어느 정도 실현 타당성이 있어야지 하는 거지요. 제가 볼 때 참 어렵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 용역을 하시겠다니까 걱정이 돼서 하는 거예요.

진한

배진한안전건설교통국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안전건설교통국장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국가기관이라든지 정부기관 하에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의 의지를 밝힐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용역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우리가 방문해서 이러한 것을 우리 주민들이 많이 요구한다. 그 사람들은 들여다보지도 않습니다. 왜 필요한지 필요성의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덤벼야 됩니다. 그 근거를 만드는 게 바로 용역이거든요. 그 안에 주민이 필요하고 또 지역에서 얼마나 원하는지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가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그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그 근거 자료는 결국은 용역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해서 1년이라도 빨리하기 위해서는 빨리 용역을 해야 된다는 그 차원에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반영을 빨리 해 주실수록 주민들에게 가는 혜택은 더 빠를수록 있다. 이렇게 봐주시고 직원들께서 왜 그렇게 고민해서 용역을 넣었고, 그 현장이나 기관을 찾아서 우리의 의사를 전달했는지를 봐주시면 이 금액이 2억5,000만원이라는 금액도, ‘저도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느냐’고 직원을 데리고 얘기를 했습니다. 철로변 지금 있는 것을 교차를 또 해야 되고 전철 차량도 다시 구입해야 되고 여기에 투입되는 거 이러한 비용들이 다 들어가는데 ‘야, 너네들이 해줘.’ ‘안 움직이지요.’ 이만큼 들어가니까 우리는 근거를 가지고 국가에 국토부에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자료를 만들어 내기 위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위원

국장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꾸준히 이걸 지적해 왔어요. 이거 하기 전에도 계속 창동 지나서 우리 방학동부터는 전철 탑승 요금도 비쌀 거예요. 100원인가 얼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도 우리가 꾸준히 제기를 했는데 잘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이거 투자해서 그런 동기가 만들어진다면 좋지요. 그런데 그거 아니고도 그 관료들은 다 알지요. 여기가 교통사각지대이고 아주 교통 인프라가 안 좋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굳이 다른 예산에 쓰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하나 193쪽에 보시면 방학 바닥신호등 전기요금 350만원 정도 나왔어요, 8개소 나와 있고, 또 190쪽에 보면 바닥신호등 4개를 더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비 1대, 맞지요?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이것을 설치를 하면 350만원이 더 추가로 예상이 되는데 그 비용은 예상하지 않고 이 비용만 어떻게 편성을 했는지?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닥신호등 4소에 대한 1억2,000만원은 1대당 3,000만원씩 들어서 4개소가 설치되고요, 거기에 필요한 전기요금은 지금 횡단보도 8개소가 3만6,000원, 이게 사실 생각보다 바닥신호등 전기요금이 그렇게 많이 발생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3만6,500원씩 해가지고서 350만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지금

지금이태용위원

이렇게 구체적으로 산출을 해 놨는데 안 맞잖아요. 그러면 예산편성의 원칙에도 안 맞고 대충 포괄적으로 잡은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바닥신호등은 언제부터 설치했지요?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2021년도부터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아까 몇 개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총 몇 개나 되지요, 지금까지 설치한 게?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총 19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태용위원

19개요. 그러면 19개 바닥신호등 전기요금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아까이태용위원

바닥신호등 몇 개 설치했다고 그랬지요?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19개 설치했습니다.

지금

지금이태용위원

예산 편성된 게 8개소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금년에 4개 더 설치할 것이고, 그러면 이 4개하고 19개이면 7개인가, 8개의 전기요금은 어디에다가 편성했냐는 거지요.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설치되어 있는 바닥신호등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태용위원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지요?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에도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어린이보호 시설물이 187페이지이에요. 187쪽에도 안 나와 있는데요?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어쨌든요. 제가 이것을 밝히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잡을 때 신중하게 잘 고민을 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이런 게 적정한지 이런 것들을 보시고 판단하시라는 겁니다. 이것도 모르고 편성하시면 안 되잖아요?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187쪽에 보시게 되면 시설비에 6억3,500만원 안에,

디요

어디요이태용위원

? 180,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187쪽 사업예산안 하단 박스에 보시면 거기에 6억3,500만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태용위원

예산편성할 때 이걸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해 놓으면? 아니, 전기료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6억3,500만원? 다 포함되었다는 거지요?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설명하실 때 저한테도 예를 들어서 350만원이니까 여기에 다 포함되었다고 그러면 되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하고 여기에 다 포함되었다는 거하고 거기서 거기지요.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이런 것도 조금 디테일하게 잘 고민해가지고 하찮은 거지만 하나하나 잘 챙기면 좋겠습니다.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

교통지도과장님 세입예산서 199쪽 한 번 볼게요. 제가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때문에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관내에 공영주차장이 몇 개가 있지요?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50개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태용위원

50개소?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쉽게 얘기해서 창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아시죠. 등기소 뒤에 있는 것?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곳이

그곳이이태용위원

몇 면입니까?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서측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현재

현재이태용위원

주차장 면수.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거의 100여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는

다는이태용위원

알 수 없으니까 100여 개라고 그러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몇 면입니까. 공영주차장 50개인데 주차 면이 몇 개예요?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한 1,900면 정도 되는 것으로,

이태용위원

1,900면?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2021년도, 2022년도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는 몇 면이 증가됐고 또 공영주차장이 몇 개가 더 증가가 됐고 몇 면이 더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어요?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이태용위원

.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마다 공영주차장을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에

그것에이태용위원

비례해서 주차 면수도 늘고 있죠?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그곳에 정기권하고 또 시간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그것에 비례해서 세입도 많이 늘어야 되겠지요?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확충되는 만큼 늘어야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이태용위원

. 그런데 지금까지 199쪽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에 아주 그냥 뭉뚱그려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여쭤봤냐면 이것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는 사용료 수입이 26억원 정도 되나요. 그리고 전년도에 26억원, 금년도에,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한 27억원 됩니다.

년도

금년도이태용위원

27억원인가 보죠? 금년도 27억원. 내년도에 이것도 뭐 거의 27억원이고,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내년도에 27억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에

금년도에이태용위원

26억9,000만원이니까 이것도 거의 27억원이에요. 그리고 전년도에 보니까 이것도 26억7,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서 거의 수입이 정체돼 있어서 이게 무슨 이유가 있는지 그것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도 밑에 쭉 보면 다 공란이에요. 그렇죠. 다른 것 다 돼 있어요. 제1공영 예산액 얼마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전년도 예산도 안 적혀있고 이래서 다른 곳들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통지도과만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인지 세외수입이 얼마인지 하나도 안 돼 있어서 이런 부분을 내년도부터는 기입을 해주셔야 돼요.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저희들한테 각 공영주차장 주차장 몇 면, 정기권 몇 명 또 시간제 몇 명, 사용 수죠. 이런 것들을 한번 저희들한테 분기별로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공영주차장 잔뜩 예산 투입해 놓고 와서 보면 세외수입이 거의 정체돼 있고 또 지금 아우성이에요, 주차장이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정체돼 있으면 주차장도 많을 텐데 주차장 없다고 또 아우성이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세입예산서에도 전년도 수입들 꼭 명시해 주시고,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에도 당연히 부기가 돼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부터는 분기마다 저희가 주차장별로 수입 현황도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이태용위원

. 여러 가지로 내년부터는 조직이 바뀌잖아요. 바뀌었다고 나 몰라라 하시면 안 됩니다. 발령 나시더라도 해 주셔서 철저하게 관리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주차장 관계가. 특히 다른 곳도 마찬가지인데 우선적으로 공영주차장만이라고 관리감독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네, 잘 알겠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저는

저는이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

하나이태용위원

잠깐만,

정승구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이태용위원

전 시간에 가로관리과인가요. 자동차 구입 건 때문에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불법주정차 단속용 차량 구매 236쪽에 있어요, 2,300만원. 그런데 취득세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235쪽에 보면 100만원 돼 있는데 신규 구매 차량 보험료 및 취득세 이것이 지금 이 차량에 대한 취득세하고 보험료죠?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규 구매하는 차량에 대한 취득 등록세인데요. 이 부분은 예산 편성하면서 세밀하지 못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취등록세는 사실 관용차량일 경우에 감면 대상인데 여기 100만원 중에서 30만원 정도가 보험료에 해당이 되고요. 70만원을 취등록세로 잡았는데 취등록세는 과다, 잘못 편성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그전 페이지 234쪽에 보면 탁송료가 있어요, 25만원. 금액은 많지 않아요. 이 부분도 이것하고 관계된 부분 아니에요?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탁송료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목을 만들어서 따로 산정을 해야 됩니까?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탁송료도 별도로 세세목에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가로관리과에서는 탁송료도 없던데?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탁송을 하게 되면 저희가 비용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요.

동차

자동차이태용위원

구매할 때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그렇지 않고요. 탁송료는 별도로 지불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이태용위원

이런 부분들을 포괄이나 대충은 아니겠지만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손혜영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물관리과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빗물받이 관련해서 질의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악취 예방으로 빗물받이 교체 예정이다. 악취 예방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 수해 관련해서 혹시 불편사항 생기지 않을까. 우려돼서 여쭙니다.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얘기가 상당히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요. 빗물받이의 기능이 냄새도 예방을 하고 또 비 올 때 막히거나 이런 것을 하는 동시에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빗물받이는 원래 고유 목적은 빗물이 워낙에 잘 빠지는 게 통기성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구배도 좋고 물이 잘 빠지는데, 또 냄새는 막아야 되는 이중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실은 이 빗물받이 뚜껑을 만드는 업체에서도 냄새 제거를 하는 것을 만드는데 또 이것이 악취 이런 쪽에서는 제품을 선정해서 쓰라고 내려와 있고 또 수해를 예방하고 낙엽이나 이런 것을 막는 것이 제한돼서 그런 것을 쓰지 말라고 그래서 상당히 혼돈이 돼 있는데요. 완벽하게 악취 막는다고 해놓은 빗물받이가 악취를 완벽하게 막지도 못하고 잘못하면 열리지 않아서 오히려 빗물을 못 내려가게 해서 피해 보는 사례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악취 방지 목적으로 빗물받이 뚜껑이 있는 것을 덮는 게 맞는 것인지는 저희도 고민하고요. 거꾸로 차라리 아까 얘기했지만 가정 내에서 안 들어가는 역류방지라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해서 악취 방지를 구매하든지, 빗물받이 뚜껑에서 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을 해봐야 돼요. 개중에 가끔가다 세탁소나 이런 데서 가정용 하수관로를 빗물받이 뽑아서 냄새가 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런 어떤 그 특성을 살려서 원인을 제거하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지. 보편적으로 덮개를 마구잡이로 설치하는 것도 실은 그래서 이것을 아까 위원님이 얘기한대로 빗물받이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처음합니다. 저희가 7,800개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히 숫자인지, 혹시 의정부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의정부 가보면 빗물받이에 넘버를 매겨놨어요. 도로명주소 같은 것을 놓고 빗물받이 넘버를 쫙 매겨서 그 넘버만 보면 이 빗물받이가 어디에 있는지 도면 위치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저희가 벤치마킹할 것이고요. 이번에 용역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악취하고 막힘, 구배, 구조 이런 것을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빗물받이 고유 목적에 맞고 악취를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

일단손혜영위원

용역 실시해서 전수조사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잘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료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또 민원에 관한 부분들도 저희가 간과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업체나 이런 것들을 심사하실 때 잘 판단을 해 주시고 섬세하게 관여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상습 침수 지역들이 또 있어요. 그런 곳에는 이런 빗물받이가 맞지 않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악취가 나는 부분에는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상습적으로 침수가 돼 있거나 그리고 지금 이 빗물받이를 기존에 해왔던 곳들 중에서도 이런 수해 관련해서 불편한 사항들, 민원들이 들어오는 부분들 발바닥공원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들 확인하셔서 빗물받이에 관해서도 예방적 차원들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문에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요. 저희가 악취를 막을 우선순위가 있는 곳하고 사거리나, 이번에 낙엽, 비 한 40~45m 내리는 데 그곳하고 정병원 앞이라든지 순식간에 침수가 됐거든요. 정승구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쪽 창동 밑 그쪽에도 순식간에 생겼습니다. 저희가 출동이 늦어져서 소방서나 경찰서가 출동해서 조치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현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것을 하기 위해서라도 용역 꼭 필요하고 저희가 그것을 맞춤 형식으로 한번 해서 주민들 불편에 아니면 주민들 수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지도과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물어볼게요. 2023년도 사업예산안 77쪽 한번 봐주실래요? 우리 동료 위원님도 아까 말씀했지만 도봉구에 주차시설이 많이 열악하잖아요. 과장님?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승구위원장

공영주차장이 한 50개소고 1,970면 정도 있다고 그러는데 주차장 세입예산서 보면 전년도 보다 4억3,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거든요. 사실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인지?

정승구위원장

2023년도 사업예산안 77페이지 세입예산서 보면요.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네.

정승구위원장

주차면이 많이 부족한데 전년도보다 감소가 돼서 증액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물어보는 것이죠.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특별회계 내에서는 재원이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반회계에서 23억원을 전입을 받아서 주차장 조성하는 데 투입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일반회계가 여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전입하는 데도 상당히 쉽지 않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정승구위원장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올려주면 어느 정도 예산을?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도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하는 대상 부지가 어느 정도 정해지고 그래야 예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추진하는 곳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예산 편성된 것하고 거의 맞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추가로 더 주차난이 심각한 것을 생각할 때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필요하면 더 추경이나 이런 때 반영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도봉구에는 주차면이 협소하고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활성화 상권도 그렇고 하여튼 우리 과장님 그쪽 부분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물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12월 2일 오전 11시에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