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신향순 의원 발언

제260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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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체육사업소, 곤충연구소,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안과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증인선서를 하게 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했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보건소장이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6만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1일 보건소장 안남기 농업기술센터장 성백경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박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하는 실·과·소장께서는 보고 시 공통사항은 특수시책 현황만 보고하고 개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보건소장 안남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재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보건소 전 직원은 군민이 건강해야 내가 행복하다는 마음가짐과 늘 부모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주민을 맞이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박재길위원장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소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 전 직원들이 몇 년 동안 고생을 하신 것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새로 지금 또 많은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네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620페이지에 지금 뒤에 임신, 출산 64페이지 보면 지금 그대로 지급되고 있는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21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지금 우리가 출산장려를 하면서 다문화, 우리 일반 가정에서는 첫째아부터 그다음에 다문화 가정은 셋째아, 그다음에 일반가정에서 셋째아부터 이렇게 지원금이 보험료가 지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데 이걸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걸 확대를 해 주라고 그랬는데 지금 조치결과에 보면 불가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저희들이 지난 연도에 출생아 건강보험사업의 확대를 위해서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사전에 사회복지부의 사회보장조정과에 사회보장사업 변경 협의를 요청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추진하는데 기존에 있던 사업이고 대상자를 확대하는데 별 사실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신규 사업도 아니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문서로 협의요청을 하니까 복지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특히 보험하고 관계되는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의 건강에 대한 부분은 우리 의료보험이 있기 때문에 이 의료보험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또 어떻게 보면 개인보험인데, 출생아 건강보험은 개인보험인데 남용할 소지가 너무 많다. 의료보장으로서 충족이 거의 다 되고 하는데 이런 것을 확대하는 것은 정부 시책하고 엇박자다. 그래서 그럼 다른 시군도 이렇게 저희들 보다,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건강출생보험은 좀 빨리 시작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 대상자를 처음부터 이렇게 첫째아부터 했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처음에는 셋째아부터 이렇게 하다가 첫째아라든지 이렇게 적용을 확대하려고 보니까 정부 시책하고는 맞지 않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 뒤에도 새로 신규로 한다든지 확대한다든지 이런 것은 다 불가처분을 하고 있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도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고 했는데 이거는 정부 기조하고 안 맞다는 그런 답변을 받아서 불가 통지를 받았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면 지자체의 조례 제정도 못하네, 그렇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안 됩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하더라도 불가처리를 한다 하면 아니한 것만 못하니까.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왜 이걸 시행을 안 하고 있지, 뒤에 똑같이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지금 621페이지 옆에 보면 올해 저희가 감사하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행정사무처리에 너무 소홀하다. 공통사항입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도 보면 조금만 신경 쓰면 이런 감사지적 대상이 아닌 부분이 대상이 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일 밑에 주의에 보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자에게 신청결정내용을 통보해 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상대방의 환자들로 봐서는 통보가 빨리 와야지만 자기네들도 어떻게 할지 이러는데 이런 문제는 보건소의 업무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특히 이런 질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더 신경 써줘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업무연찬회에서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다 시정은 했고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리고 624페이지에 우리 지역에는 유일하게 예천권병원이 분만취약지 병원으로 지정이 돼 있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산부인과 의사랑 간호사들이 우리가 분만시설에 종사하는 인원이 지금 8명으로 돼 있습니까, 지금? 8명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면 의사 몇 명에 간호사 몇 명이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의사는 기본 2명이고요. 나머지 간호인력이 6명입니다. 의사 2명이서 어쨌든 간에 24시간 진료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처음에 저희들도 이렇게 산부인과 진료가 공백이 있지 않나, 또 일부 그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권병원에 확인도 하고 저희들 점검을 해보니까 이 제도가 처음에 들어올 때는 권병원에서 의사 1명이서 2주간 책임을 지고 또 어떤 때는 1주간 책임을 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한 주를 그 두 사람이서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3일 책임지고 B라는 사람이 4일 책임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변경하고 한 이유를 저희들이 권병원에 물어보고 하니까 그 이유는 대부분 의사가 이쪽 연고가 없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 대부분 있는데 그분들이 2주 동안 집을 못 가고 이렇게 하니까 가정살림이 너무 어렵더라. 이렇게 해서 자율의, 권병원에다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권병원에서 알아서 운영하는 방식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진료 공백은 없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지금 운영하는데 그런 먼 데서 이렇게 오신다면 지금 어떤 우리 분만하시는 임산부들이 불편사항은 없어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그런 건 없습니다. 진료는 항상 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지금 권병원에 가보면 시설 면에서 굉장히 열악해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분위기 자체가 그래서 일반 환자들도 가 있으면 도로 병이 날 지경인데 그 임산부들이 정말 이렇게 산부인과에 가는 분들은 그나마도 생활이 괜찮은 분들은 다 타지로 나가죠, 지금. 그런데 정말 여기 우리 권병원에서 분만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취약계층이 많아요. 그렇다면 보건소에서는 특별히 분만실이나 이런 데를 자주 점검해 주시고 관심 가지시고 있는 그대로에서 작으나마 신경 써서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그죠? 이런 안정감을 가지고 분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그걸 점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주 좀 가보시고 권병원에도. 그냥 우리가 이렇게 지정해서 위임을 했다 해가지고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좀 더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리고 공사 설계변경 이번 행감의 가장 공통적인 부분들인데요. 이거는 여기도 보니까 설계 누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데 변경내용에 보면 시스템 냉방기 추가 설치, 실내 도어 교체, 이걸 기본설계를 할 때에 요즘에는 1억이 넘는 공사비를 가지고, 이제는 앞으로 3D까지 받으세요. 완공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계약할 때 종목별로 계약 받잖아요? 안 받아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받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리모델링할 데가 어디인지 뭐가 빠졌는지 처음에 할 때 그걸 설계할 때 함께 꼼꼼히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설계 누락이 있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변경 내용에도 보면 굉장히 기본적인 거잖아요. 냉난방기가 지금 몇 년 됐는데 추가 설치가 이걸 리모델링하는 순간에 변경해서 이걸 설치를 한다?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건소뿐만 아니라 이번 행감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제가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인데 다들 잘하겠다고는 말씀을 하시지만 내년에 보겠습니다.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이런 거 애초에 좀 꼼꼼히 들여다봐 달라. 이런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의료 공급 받잖아요, 그죠? 입찰 봐가지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데 이제 몇 업체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의약품 수거 종류는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몇 개 업체만 입찰을 봐서 이렇게 선정이 되면 우리 공급받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까?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래요? 이런 그러면 입찰 준비하는 이런 업체들이 다 그러면 이런 걸 구비해 놓고 납품을 하고 있네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도매상이기 때문에 약품도매상이기 때문에 제약사하고 평상시에 자기들 간의 거래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 소매상에서는 납품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고 또 제조업체에서도 할 수 있는 자격은 안 되고 자격은 의약품 도매상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향순

신향순위원

그렇죠, 한정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업체들은 다양하게 각 제약회사마다 의약품을 받아서 구비하고 있다가 우리가 입찰되는 대로 납품은 제대로 되고 있다 이 얘기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여기에는 없는 건데 지금 과일바구니 안 나가고 있어요, 임산부들? 간식비 전에는 나갔잖아요? 과일바구니 배달하고 이런 거 없었어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출산 후에 말입니까?

향순

신향순위원

예.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출산 후에는 과일바구니가 아니라 미역하고 소고기 이런 거는.

향순

신향순위원

이것만 나가고 있었어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전에 과일 꾸러미 나간 걸로 제가 기억을 해서. 다른 지역에는 이런 거 불량식품들이 또 배달되는 사례도 있고 이래서 우리 지역에는 이런 산모들에 대한 거는 특별히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홍년 위원입니다. 638페이지에 코로나 감염병 예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이번 겨울에 다시 증가하고 재유행이 우려되는데 홍보가 제대로, 4차 접종률이 낮죠, 지금?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지금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높은데 그래도 국가 전체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다 낮은 상황입니다.

김홍년위원

그러니까 벌써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 되니까 좀 거기 대처하는 지역민들도 소극적인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도 보건진료소 직원들이나 아니면 마을방송을 통해서 4차 접종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거의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마을방송도 지금 하고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안 올라가서 접종률이 올라가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첫 번째가 과거에 접종하면서 부작용에 대한 부분, 백신에 대한 불신이 일단은 너무 높고 접종을 해도 지금 네 번까지 확진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접종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도시에 계시는 젊은 자제분들이 접종하지 말라고 부모한테 이렇게 또 하는 상황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사실은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 접종률을 좀 높여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저희들 회의 매주 두세 차례 회의를 영상회의를 하고 있지만 지방에서 건의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 하면 2가 개량백신이 나와서 부작용도 많이 줄었다. 접종에 대한 효과도 많이 좋아졌다. 이런 것을 중앙 차원에서, 우리가 마을방송을 통해서 일일이 효과가 어떻게 됐나 저렇게 됐나 하는 이런 건 효과도 낮을 뿐 아니라 중앙에서 방송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좀 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2가 백신에 대한 부분을 효능에 대한 부분을 아직 조금 이렇게 인지가 낮은 부분도 사실은 있는데, 지금 가장 큰 원인은 그런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백신에 대한 어떤 불신감.

김홍년위원

제가 볼 때는 제가 구역이 6개라서 이렇게 다녀보면 방송하는 것도 한 번도 못 들었고 제일 좋은 방법은 보건진료소 직원들이 마을회관을 다니면서 4차 접종을 하도록 권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그건 저희들 명심해서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김홍년위원

4차 접종률이 높도록 보건소에서 적극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홍년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동화 위원입니다. 640페이지 임신·출산 관계인데요. 특히 예비 신혼부부에 관해서 예비 접종이나 기본 질병 접종·예방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안동하고 비교했을 때 같은 경우도 제도적으로 좀 미비할 것 같은데 안동하고 비교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저희들 안동의, 예비 신혼부부 및 임신부 건강검진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화위원

예.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비교를 안동 것까지는 제가 면밀히 확인을 해 보지 못했지만...

이동화위원

기간을 보면 이게 무료검진인가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이동화위원

그렇죠? 그게 안동은 한 5년 정도까지 계속해 주는 것 같은데 예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사실 그 기간이 5년하고 하는 거는 사실은 별 의미가 없고, 예를 들어서 난임이다 이러면 그 기간에 상관없이 그건 우리도 다 지원을, 어느 자치단체 할 것 없이 그런 부분은 다 지원이 되고 있고, 이 검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은 사실 1년으로 지금 되어 있지만 1년이 지나도 오시는 분들은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보시다시피 우리 2022년도 같으면 38명에 120만 원밖에 돈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비용부담이 없기 때문에 일반 우리 진료시스템 내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5년이라고 하는 그건 별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저희들 1년 지나고 기간 지나도 지금도 다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은 하나의 사례로 보고 임신이나 출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 지역에서는 많은 생산자들이 앞으로 나올 입장에 있으니까 제도적으로 좀 비교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부분들을 없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동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구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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