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기획조정실 그냥 일반 업무부터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현수막 부분에 있어서 친환경으로 하시겠다고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는 되게 감사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5분 발의할 때는 디테일하게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친환경으로만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실내는 종이 현수막을 사용하시면 되겠더라고요.

실외에는 친환경 현수막 하시려면 특수 자재가 있는, PLA(Poly Lactic Acid)라고 하는 특수 자재로 된 걸 써야 완전 재생되는 거고, 실내는 종이 현수막을 쓰면 되는데 종이 현수막 쓰는 곳을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있긴 있습니다. 저희도 의회에서 하려고 찾아봤었는데 한 일주일 전에만 연락하면 할 수 있다는 업체가 있어서 그것은 아시면 되고, 또 여기 견적도 올려주셨는데 이게 우리 원래 하던 데서 그냥 하니까 견적이 비싸게 나오는 거고 이게 재단을 구해 오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비용이 늘어나는 건데 친환경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패키지 형태로 만들어서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재단 자재를 먼저 자기들이 사 오고 이런 과정에 비용이 좀 드니까 그것 때문에 처음 하시는 업체는 당연히 비쌀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업체보다는 하던 데가 있으니 거기 해서 견적을 좀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좀 부담이 안 가는 선을 만들어줘야 확실히 나중에 다른 지자체에도 홍보가 되고, 청장님하고 이거 잠깐 말씀을 해보니까 청장님 입장에서도 자기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장이 되면서 전국으로 어떤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이걸로 한번 이야기해보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청장님 사업도 되고 하니 그런 의미에서 같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통해서 나중에는, 이번에 탄소 중립 녹색환경과의 김재겸 의원님이 발의하신 탄소 중립 기본 조례가 탄소중립기본법을 따라서 하는데 탄소 중립 법안에 센터를 만들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 구정 전체로 봤을 때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이 가능하다면 탄소 중립 센터와, 이건 사업 제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센터를 만들면서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매장이라고 들어보셨죠? 완전 쓰레기 아예 없는 매장. 그건 보통 다 지자체랑 협업해서 하거든요. 우리 구가 지금 없는 상황이니 제로 웨이스트 사업과 탄소 중립 센터를 함께 한번 엮어서 만들어 보는 형식도 좋을 것 같은데 녹색환경과랑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조실에서 하는 것 중에서 다른 것보다 제가 가장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기관공통운영비 관련인데요. 이것은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와서 보니까 지금쯤 되면 이제 기관공통운영비를 안 하셔도 안 되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지금 당장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내년에 추이를 봐서 한번 이것은 검토를, 이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지금 상황에서 공공운영비라든가 혹은 자산물품 취득비 이런 정도는, 제가 아는 한, 제가 아는 과에서는 전부 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 비용을 맞춰서 내지 견적 딱 맞춰서 내지는 않거든요. 그게 넘어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물론 물가 상승 이런 것 때문에 연초에 했는데 물가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그해 견적 받았는데 그해 견적이 올라가서 못한다는 경우는, 거의 그 견적보다 더 많이 예산을 책정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제를 세입으로는 기조실에서 다 받아서 동마다 주시는 거잖아요. 주민참여예산제 시정이랑 구랑 동이랑 이렇게 있는 게 정해질 때는 다 기획조정실에서 조정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게 있는 거죠. 관 주도형을 넘어 주민참여예산,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린 부분에서 주민참여예산이 순수 주민들 의견에 순수한 어떤 아이디어로 만들어지기는 어렵다는 건 저도 동의하고 이해가 되는데, 되려 관 주도를 넘어서야 정착되고 정말 될 수 있는데 사실 우리 구에, 제가 우리 구의 주민참여예산은 올해는 완전 후퇴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동 참여형 예산은 말고요. 예를 들자면 이천동 톱밥 기트 나눔 이런 것도 좋습니다. 사업 좋다고 보지만, 동 참여형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가요교실 장비 교체는 우리 구에서 그냥 직접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 게 과연 올바른가? 그다음에 동 참여예산 말고 몇 가지를 쭉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것 기획조정실에서 다 검토하셨을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에 있는 거리 패션쇼, 고산골 공룡공원 어린이 공연 이게 주민참여 예산으로 올라왔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아이디어를 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안 보이겠죠? 저는 그렇게 주민이 직접 냈다고 보지 않습니다. 복지지원과에서도 찾아가는 트로트 공연 주민참여예산제 이런 것들을 주민이 만들었겠습니까, 그렇죠? 지난번보다, 작년에 우리 구청에서 그냥 직접 사업비로 수용했던 것을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돌렸거든요. 저는 이게 한두 건만 봐도 이거 후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이럴 수 있겠죠. 저는 뭐 여러 가지 다 이해됩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로 비용을 만들어서 내려오는 상황인데 정말로 아이디어가 없는 상황에서 이거라도 끼워 넣자 하는 현실도 있었겠죠. 없진 않았겠죠. 그것도 이해되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이런 몇 가지 사업들은 의회에서도 반대하고 문제가 있어서 지적했던 사업인데 주민참여예산이란 이름으로 올리면서 아무것도 반대조차 못하게 만드는 상황을 만드는 의도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이 부분이 좀 아쉽네요.

예, 뭐 주민들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이제는 관 주도형으로 만드는 사업들은 배제 시켜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불만의 목소리 중의 하나는 수십 개 예산 검토해서 올렸는데 겨우 하나 되는데 그것도 구청에서 원했던 사업이 됐다는 말이 나오는 정도니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을 조금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참 어렵습니다. 그냥 이걸 가져오는 게 중요한 건지, 비용을 가져오는 게 중요한 건지, 사업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건지에 대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이 우리 전체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잖아요. 최근에 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부터 순세계잉여금 이런 전체적인 이야기를 조금 많이 드렸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그렇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이번에 또 잠깐 서울의 다른 의회 의원들을 만나면서 또 공부가 됐는데 굉장히 좋은 시선이라서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우리의 재정에 예산 집행의 과정은 굉장히 폭력적이다, 일방적으로 세금을 보조해서, 국가에서부터는 이 선출직들 몇 명이 결국은 굉장히 폭력적으로 자기들의 정치적 이견으로 그냥 나누는 과정이 예산 과정이라고 본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게 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 구청의 전체 예산을 판단하고 판단하는 부서 입장에서 이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과연 우리 주민들에게 이런 예산들이 과연 원하는 예산이 맞았나, 이 고민 없이 그저 원래 하던 예산 분배의 방식은 주민들, 시민들에게 굉장히 폭력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기획조정실은 사업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보지만 어쨌든 총괄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그 부분을 고민을 해 주시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도 마찬가지고 다른 부서에 있는 사업이 결정될 때, 그리고 구청장 공약 사업이 결정될 때 과연 이게 바른가에 대한 고민을 정말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우리 구 예산 4,500억, 5,000억 수준의 예산 중에서 20%면 1,000억이지 않습니까? 20% 정도는 사실은 길바닥에 버린다고 표현될 정도로 그냥 나가는 돈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됩니다. 그 부분 생각해 주시면서 예산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중간에 자료 받은 것 이거 한 군데만 견적 내보신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자면 다 해서 더 싸게 할 수 있다면 동시에 내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이제 큰 것 하나 말씀드리고 갈게요. 주민참여예산 기획조정실에도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생각이 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을 하는 게 과연 바른가에 대한 생각이 좀 드는 것들이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이제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동에서 하는 축제는 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걸로 거의 결정 지은 듯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되려 이 동에서 하는 축제들 중에서 몇 개는 줄여야 된다는 입장인데, 이제 주민참여예산으로 만들어서 줄일 수 없게 만들어져 있는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물론 다 주민 제안하셨겠지만 봉덕3동에 김치 나눔 사업, 반찬 나눔 사업, 제가 5분 발언으로 안 했군요. 그냥 의견만 남긴 것 같은데, 김장 사업을 언제까지 하실 건가, 구청에서 도대체. 국민운동단체에서 구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언제까지 김치만 담글 건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치를 담가서 위기 계층에게 드리겠다 하는 의도는 좋은데 전부 다 김장만 하고 있으니 주민참여예산으로도 김장을 하겠다, 특이하죠. 벼룩시장 사업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봉덕3동에서 주민참여예산 벼룩시장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는 뭐죠?

알겠습니다. 대명1동에 휴대폰, 이것 일부러 다 남기는 겁니다. 제가 다른 과도 주민참여예산제 어떤 사업으로 올라왔는지를 일부러 다 남겨서 나중에 이것 제가 다른 데서 주민참여예산제 토론회 같은 것 있을 때 좀 써먹으려고요. 휴대폰 살균기 및 충전기 설치 동 참여예산으로 올렸거든요. 이것 생각을 해보자고요. 휴대폰 충전기를 서비스로 동사무소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우리 일반 구민들한테 인식상, 그렇죠? 이게 주민참여예산이 맞을까 이런 거죠. 이것 만약에 서비스해주고 싶었으면 그냥 구청에서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획조정실에 앞서서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린 게 주민참여예산에 수많은 비용이 내려오는 것에 맞춰서 포기할 바에야 어떻게든 사업을 만들어내서 비용을 받아내는 게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는 되는데, 동 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 동에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있었을 건데, 그렇죠? 휴대폰 살균기와 충전기를 설치하시겠다는 주민참여예산이 됐습니다. 일부러 다 넘기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명2동에 도심 속 힐링 텃밭 상자, 텃밭 상자 하시는 것 이 정도 사업이면 주민참여예산제의 의미랑 이것도 맞겠지만 텃밭도 결국 다 구청에서 하던 사업 중에 하나죠. 꿈 담장 정비 사업, 경상중학교 옆에 담장 정비 사업 그리기 같은 것 하시려는가요?

이것도 이것 하나만 하면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담장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여기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게, 그렇죠? 그리고 우리 마을 교육 나눔 사업에서도 담장에다 그림 그리기 사업하고요. 그러니까 아이템이 없어서 이걸 한다 하시면 어쩔 수 없는 건 이해되는데, 이렇게 행정 서비스상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것들이라면 주민참여예산보다 구청에서 그냥 바로 해 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명3동의 힐링 강의 이것은 뭘까요?

4회 힐링 강의를 해서 150만원씩 600만원 하시겠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사업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면 좋은데, 이것도 앞서서 말한 것과 약간 다른 것 같지만 우리 지금 내부 자체에서 평생교육 도시로서 이런 강의들이 수없이 진행되고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 평생교육 도시로서 강의가 필요하다 해서 만들어내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명3동 하면서 이것 하나 말씀드릴게요. 노트북 하나 구입하시는데 노트북 하나 구입하는 것, 저는 요즘에 사실은 노트북 하나 사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사업이 중요하지 이것 물품 하나 사고 말고가 중요하지 않는데, 이 노트북을 왜 사려고 하는가에 대한 이해도는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 올라와 있는 자료상으로는 2011년에 업무 불편 때문에 산 노트북이라서, 2011년에 샀으니까 지금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이해되는데 이 가격대의 노트북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 이런 거죠.

이런 것도 확인을, 좀 절차를 거쳐주시면 동마다 필요한 상황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이제 견적서만 봐도 이해가 되는 게 있거든요. 저는 이걸 사는 게 예전에 민원 담당용 노트북 산다는데 굉장히 비싼 노트북을 올렸길래 혹시 이걸로 다른 걸 하는 게 있나 물어봤을 때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것보다도 비싼 노트북이었거든요. 그래서 민원 담당용 노트북을 이렇게 비싸게 과도한 걸 살 필요가 있을까, 문서만 처리할 건데 하고 해서 가격을 낮춰서 다른 노트북을 사게 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해가 돼요. 조달로 안 하고 일부러 견적을 뗐더라고요. 견적을 떼는 순간 보니까 알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는 게 용량을 굉장히 높여서 산 게 몇 년 동안 쓰면서 굉장히 많은 문서 작업이라든가 혹은 이것 갖고 주민 프로그램까지 운영을 하신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여기 들어가야 되겠구나, 하는 견적서 하나만 봐도 느껴지는 게 있긴 있죠. 그래도 정확하게 알아야 좀 이해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런 것 보면서 조달로 들어오는 제품들에 대한 신뢰도는 이제 없었거든요. 조달이 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조달로 구입해야 되는 물품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구입하는 것까지만 이해가 돼요. 조달로 구입하는 물품들은 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버리는 돈으로밖에 안 보여서 너무 아까운데 노트북 하나라도 필요하다면 제대로 이렇게 사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좋게 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 주민참여예산은 다 말씀드리고 가려고요. 일부러 기록을 다 남기려고 합니다. 가요교실 장비 교체도,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 안에 들어온 분들이 다 가요교실 참여자는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가요교실에 장비를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분들이 다 동의하신 건 아닐 거잖아요. 투표하고 했을 건데 투표하고 걸러지고 결국 구청에 와서 기획조정실로 와서 걸러지고 남은 게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절차 과정에서 남은 게 가요교실 장비 교체가 주민참여예산제로 남는다는 게 저는 좀 그냥 일반적인 상식 안에서는 이해가 좀 되지 않는 부분이다. 가요교실 장비는 우리가 구청에서 교체해줘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들어오면 이거야말로 우리 구청에서 그냥 예산을 넣어드릴 테니 다른 걸 해봅시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죠. 통장 수레 구입, 대명6동에서 통장님 활동하시는데 이걸 주민참여예산으로 한다, 이게 이해되시겠습니까? 통장님은 법적으로 지금 존재하시는 신분 아닙니까? 통장의 활동 사항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만들어줘야 될 이유가 될까? 저는 이해가 안 되죠. 차라리 대명6동 마을 소식지, 대명6동은 주민자치회가 운영되면서 본인들이 하시는 활동이 많으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소식지를 만들겠다, 굉장히 바른 사업이겠죠. 저는 이 사업은 이해가 됩니다. 관 주도형 사업이 너무 많아지고 제가 처음에 왔을 때보다 좀 좋아지는 것 같다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관 주도형 사업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 동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다른 과 것도 다 봤거든요. 제가 도복위 것까지 봤거든요. 도복위까지 보면서 이거 전부 관 주도형으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대명10동은 파크맨션 환경정비 사업, 이거는 하실 수 있는, 아, 이건 작년에 하신 거구나, 빼신 거고. 하여튼 행정지원과랑 기획조정실이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주민참여예산제를 좀 맡아서 하시잖아요. 동은 행정지원과에서 같이 하실 거고 예산은 기획조정실로 올 거고 복잡한 상황이긴 한데 주민참여에 대한 생각을 이제는 조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고려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건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제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별로 그냥 다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행정지원과는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사실 딱히 사업이 잘됐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건 없고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식기세척기를 임차하시는데요. 식기세척기 이것은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214페이지, 이 자료로는 세출 2페이지고요. 큰 책으로 표시된 건 214페이지로 표시되어 있는 것에서 쾌적하고 편리한 창사 관리에서 이게 201-01 부분이겠네요. 그리고 식기세척기를 임차하시겠다 하고 있는데 이것 매년 식기세척기 하는 거 사는 게 안 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한번 고려해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식기세척기 쓰면 좋죠. 이렇게 일회용품 줄이고 하면 좋은데 계속 쓰실 것 같으면 사는 게 안 낫겠나.

알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16페이지 부분에 원활한 인사행정 관련해서 퇴직 공무원 기념품이 이제는 아예 지급이 안 되게 돼버렸네요.

그러면 이제 과장님부터 못 받으시는데. 그 부분이 조금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쉽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후생복지 사업 6조에 정년, 명예퇴직 공무원 기념패 지급이 있거든요. 이것을 그냥 삭제하시는 걸로 가시는 게 안 맞겠나, 그럴 것 같으면, 그렇죠?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왜냐, 이것 제가 발휘했기 때문에 그렇죠? 6조에 정년, 명예퇴직자, 그러면 퇴직 예정 공무원 국내외 연수는 가능한 거잖아요?

그대로 남기고 정년, 명예퇴직 공무원 기념패, 기념품 지급 이것을 삭제하는 걸로 가시는 걸로, 제가 대표 발의, 다시 개정…….

아,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기념품 중에서 황금열쇠 이런 것들은 안 주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친환경 현수막 시범 사업하실 때요. 앞서서도 말씀드렸는데 실내는 종이용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비용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실내는 그냥 종이용, 한 번 쓰는 하루 쓰는 실내용은 종이 인쇄하시면 되고 실외용으로 이걸 써야 되는데, 이것 견적 낸 거 보니까 처음 해보는 업체는 비싸게 부를 수 있는데 이것을 계속 하던 업체들이 있거든요. 거기는 좀 더 쌀 겁니다. 거기 보시고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운동단체 이것은 인건비 빼고는 그냥 이번에 동결하시는 거예요?

회장님들하고 다 협의가 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올려서 오지 않았으니까 삭감한다는 책임을 의회에서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점인데, 저는 인건비는 올리는 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