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정재목 의원 발언
김재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어제와 같이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생활보장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순옥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전순옥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전순옥입니다. 구민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자활기금 수입 지출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김재겸위원장
전순옥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윤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한 조사 관리 및 맞춤형 복지급여 제공 등 생활보장과 업무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보충 자료도 엄청 자세하게 정성을 들인 게 보입니다. 먼저 541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반 보전금 보겠습니다. 물론 국비가 90%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72억 정도 증가된 사유가 생계급여 대상자가 늘어났기 때문입니까?
순옥
전순옥생활보장과장
대상자도 늘어난 부분도 사실은 있는데요. 저희들이 기초 수급자에 대해서 생계, 주거, 장재 등 급여를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매년 선정 기준이 인상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생계비 1인 기준의 전년도 지원금보다 2023년도에는 가구원수 별로 생계비 지원 기준 금액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보조금이 증액이 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성윤희위원
생계급여 기준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이네요.
순옥
전순옥생활보장과장
그에 따라서 각종 급여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성윤희위원
네, 그다음에 54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보면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보충 자료 기초사업의 신규 사업으로 희망저축 1, 2하고 청년내일저축, 차상위 이하 등 비슷한 통장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순옥
전순옥생활보장과장
지금 대상자는 487명 정도 됩니다. 이 사업을 제가 크게 설명 드리면 2021년도까지는 5개, 계좌가 5개 통장사업이었다가 5개 통장사업이 너무나 복잡하고 또 가입을 해서 안에 내용들이 조건들이 너무 까다로워서 이것을 개편해서 2022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4개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올해 4월하고 7월에 추가 가입자를 모집을 했고요. 지금 운영하고 있고 2021년 이전에 했던 5개 통장사업은 신규 가입자는 사실은 받지 않고 기존 가입자가 만기 시까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성윤희위원
하고있는 상태에서 신규 사업을 다시 4개를 추가했다는 겁니까?
순옥
전순옥생활보장과장
네, 복지부에서 4개를 만들었습니다. 좀 더 간편하고 폐지도 쉽고 가입도 조금 쉽도록 조건을 조금 완화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윤희위원
비슷비슷하게 하는 거 같아서 신규 사업으로 또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자활기금 48페이지 보면요. 자활기업 전문가 한시적 인건비 지원 GM건설이라고 있는데 GM건설이 집수리 사업하는 건설입니까?
순옥
전순옥생활보장과장
네.
성윤희위원
이 GM건설은 작년도에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순옥
전순옥생활보장과장
네.
성윤희위원
3,000만원씩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집수리 사업하는 업체에 주는 겁니까?
순옥
전순옥생활보장과장
GM건설에 종사자가 3명 있는데 종사자 3명 중에서 1명을 전문인력으로 채용해서 전문인력에 대해서 최대 5년 동안 월250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윤희위원
5년 동안 계약을 해서 하는 겁니까?
순옥
전순옥생활보장과장
최대 5년 동안 지원을 하고 1년 단위로 전문인력의 적정성을 판단해서 1년 단위로 연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인력 인건비 3,000만원을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이유는 자활기업이다 보니까 경영 안정화를 도모해서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윤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목
정재목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44페이지에 자활사업 자활지원에 자활지원은 어떤 지원을 하는 겁니까?
순옥
전순옥생활보장과장
지금 예산이 1,800만원 되어 있는 이거 말씀하십니까?
재목
정재목위원
아뇨, 그것 말고 1,800만원이 아니고 544페이지에 저소득층 자활 사업 밑에 자활사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옥
전순옥생활보장과장
그 자활 지원 사업은요. 전체적으로 자활사업 자체가 구청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있고 지역자활센터에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 동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와 재료비 그다음에 동에서 하는 자활근로 참여자들 54명에 대한 사업비와 재료비 그다음에 지역자활센터에 저희들이 위탁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206명에 대한 인건비, 사업비가 총 망라되어 있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인건비와 사업비가 망라되어 있는데 현재하는 자활사업은 어떤 건지……?
순옥
전순옥생활보장과장
하고 있는 자활사업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직접 하는 사업과 지역자활센터 운영하는 사업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동에 근로유지형 사업은 동 환경 정비, 복지도우미, 방문 도우미 사업이고 그다음에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사업은 자활근로사업단을 만들어서 사업단에 참여하는 206명에 대한 인건비와 사업비, 사업단에서 하는 사람들의 주된 일들은 공동작업장에서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세탁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한다든가 참여자들이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고 있고 동에는 근로유지형이나 복지도우미, 방문 도우미 그런 사회복지 업무 보조라든가 관내에 혼자 계시는 거동 불편한 어른들 방문 도우미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자활사업단이나 자활사업 대상자는 어떤 분들입니까?
순옥
전순옥생활보장과장
대상자는 기초수급자 중에서 생계급여 대상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의 차상위 계층 중에서 내가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싶다고 신청을 해서 조사를 마무리해서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입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그러면 대상자들이 신청해서 신청한 분들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정하는 겁니까? 그 이야기했던 54명 이분들이…….
순옥
전순옥생활보장과장
54명은 저희들이 동에 있는 근로유지형으로 동네 환경 정비하는 사업이 그분들이 35명이고 방문도우미나 복지도우미가 20명이고 그렇거든요. 동네 근로 유지하는 그런 분들은 지역자활센터에 일하시는 분보다는 근로 능력이 약간 조금 부족하신 분들입니다. 건강이 안 좋다든가 그런 분들은 간단하게 하루에 5시간 정도 근로를 하는 분들이고 자활사업단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근로능력이 그분들보다는 조금 나으신 분들입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그럼 자활사업단은 54명 외의 분들입니까?
순옥
전순옥생활보장과장
외의 분들입니다. 저희들이 남구 전체 현재 자활사업에 동에 하시는 분들이 55명 정도 있고, 지역자활센터에 200명에서 220명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서부고용복지센터에 국민취업제도라고 연간 100명에서 120명 정도 의뢰해서 교육기간이 6개월 끝나면 그 사업장에다가 취업의뢰를 하고 끝나고 나면 또 3개월 사례관리를 해서 거기는 1년 단위로 하고 그분들이 취업해서 정상적으로 나가시는 분도 있고 또 취업에 성공을 못 하고 다른 여건으로 다시 구청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자활사업단에 계시는 분들은 그럼 남구 관내에 사업장에 근무를 하시는 겁니까?
순옥
전순옥생활보장과장
네, 저희들 사업단이 21개가 있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사업장입니까? 사업단입니까?
순옥
전순옥생활보장과장
사업단입니다. 사업단에 적게는 5명에서 많게는 공동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한 20명 정도 일을 하는 그런 사업단이 21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사업단이 자동차 부품 조립 작업, 종이 가방 작업, 마늘에 흠이 있는 것을 칼로 오려내 재포장하는 작업 등 사업을 하는 사업단이 21개 정도 있습니다. 세탁하는 사업단도 있고요. 최근 10월에 프랜차이즈 피자, 파스타를 만드는 사업단을 하나 오픈했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21개가 다 남구에 있습니까?
순옥
전순옥생활보장과장
다 남구에 전세 점포 임대보증금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지원해서 점포를 얻고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단 관리는 남구지역자활센터에서 총괄해서 종사자 12명이 하고 있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민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민욱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이번에 생계급여가 487억 가까이 올랐고요. 주거급여 지원도 226억 정도가 올랐습니다. 세입 관련돼서 그냥 전체적으로 질문을 할 텐데요. 각 세입이 이렇게 증대된 이유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옥
전순옥생활보장과장
전년 대비해서 수급자가 증가된 부분도 있고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7월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다음 연도에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 기준 중위 소득의 생계급여는 30%고, 그다음에 교육이라든가 그런 기준은 이제 의료기준은 40%고, 주거는 46% 이렇게 결정이 되면서 기준 중위 소득에 따라서 이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이런 금액이 인상이 됩니다. 그러니 2022년도에 기준 중위 소득에 비해서 2023년도에는 5%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기준 중위 소득 자체가요. 그러면 생계급여도 올해 받던 금액보다는 내년도에 받는 금액이 많아지다 보니까 생계급여, 주거급여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증가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민욱위원
네, 설명 감사합니다. 제가 여쭤봤던 이유는 사실 저희 대구광역시 남구의 현상을 이거 하나로 다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저희 수급자들도 점점 늘어나는 현상이 사실 있고 노인 빈곤층도 늘어나는 상황이고 사실 생활보장과에서 해야 할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이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해볼게요. 기초생활보장 사업 운영에 관해서 이게 예산설명서인데요. 특정업무경비에 60만원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혹시 특정업무경비가 증액된 이유를 알고 싶어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순옥
전순옥생활보장과장
기초생활보장사업 운영이고요.
김재겸위원장
몇 페이지…….
강민욱위원
제가 예산설명서로 봐가지고 몇 페이지인지 확실히 모르겠네요.
순옥
전순옥생활보장과장
543쪽인가요?
강민욱위원
네.
순옥
전순옥생활보장과장
이거는 대민활동비라고요. 저희과 직원 32명에 대한 대민활동비입니다. 주민들 만나서 상담도 하고 대민활동에 필요한 경비인데 저희들이 직원이 1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전년에 대비해서요. 통합조사팀의 조사 업무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60만원 증액하게 됐습니다.
강민욱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545페이지에서 546페이지에 있는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추가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비로 들어가긴하데 지금 남구지역자활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복지포인트나 상해보험료 이거 관련돼서 전부 다 증감이 다 떨어졌어요. 사유를 알 수 있겠습니까?
순옥
전순옥생활보장과장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민욱위원
네.
순옥
전순옥생활보장과장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추가 지원에 1,536만원이 사실은 감액이 됐는데 그 이유는 저희 과에서 지난해에 2022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추가로 이 항목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업명 착오로 해서 중복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복 편성을 했던 1,536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저희들 1회 추경에 중복 편성됐는 부분을 감액 처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종사자 수당하고 추가 지원이 항목이 따로 없다가 생기니까 우리 직원들이 사업명을 착각해서 금액을 이중 편성하게 됐던 겁니다. 2022년도 1회 추경에 감액을 했습니다. 이거는 본예산 편성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1,536만원이 감액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이부분 더 잘 챙기셔야 됩니다, 그렇죠?
순옥
전순옥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민욱위원
자활기금 관련돼서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에 49페이지고요. 현재 총 21개 사업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전에 설명도 해 주셨고 프랜차이즈에 관해서는 저도 질의를 할려고 했었는데 피자, 파스타 한다고 하니까 괜찮은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규 사업단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혹시 어떤 건지 좀 알 수 있겠습니까?
순옥
전순옥생활보장과장
신규 사업단은 저희들 내년에 공동작업장을 1개를 더 하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도 프랜차이즈 사업단을 올해 경일여고 앞에 미태리 사업단이라고 피자, 파스타를 하고 있는데 그걸 1년 정도 운영을 해 보면서 경험을 축적해서 사업단을 하나 더 만들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매출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다 이런 추세로 가다 보니까 자동차 부품이나 이런 공동작업장 형태는 본인들의 어떤 자활 능력을 향상하는 데 약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로 조금 해서 젊은 사람들이라든가 여기에다가 능력을 키워가지고 조금 다른 데 취업 연계를 유도 하면 어떨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좋은 생각인 거 같고 조금 아쉬운 건 사실 프랜차이즈가 아니어도 이런 형태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좀 기술에 속한 그리고 체계적인 세팅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 편리함도 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인력 부족으로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적응이 되고 나면 남구에서 또 이 사업단이 빛날 수 있도록 아예 따로 만드는 것도 사실 괜찮다고 전 보거든요. 이제 프랜차이즈를 끼고 습득하는 것까지 그리고 자활 능력을 키우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걸 계속 꾸준하게 유지를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지금 당장에는 프랜차이즈를 쓰는 게 훨씬 더 좋지만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남구에서는 파자, 파스타를 만드는 사업단이 있다, 우리 자체의 브랜드로 하는 걸로 가져가면 사실 좀 더 효과성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봅니다.
순옥
전순옥생활보장과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강민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피자, 파스타 하시는 분들 혹시 사업단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순옥
전순옥생활보장과장
지금 연령대는 한 40대정도 이제 10월달에 그전에는 이제 쭉 준비를 해서 지금 최근에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시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못했습니다만 연령대가 한 40대 그정도…….
강민욱위원
굉장히 좋네요. 이런 변화가 진작에 필요했었는데 이미 시행을 하고 있어서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옥
전순옥생활보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민욱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재겸위원장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목
정재목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좀 전에 놓치고 못 물어본 게 있는데 자활지원사업이 말 그대로 자활을 위한 거 아닙니까? 대상자들이 지원을 받고 난 다음에 자활을 하시는 분들이 1년에 몇 분 정도 됩니까?
순옥
전순옥생활보장과장
전체 자활이라고 하면 통상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보는 자활의 개념은 이분들이 생계급여 대상자가 자가 자활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국가에서 주는 생계비를 받지 않는 수급자로 주거를 받는다든지 생계급여를 받지 않는 수급자로 생계급여에서 탈수급하는 그걸 자활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 한 25%에서 30%로 자활율이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매년 한 25%정도.
순옥
전순옥생활보장과장
25%에서 한 30%로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기초수급자의 거의 자활사업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보다는 50대 중장년층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근로 능력이 조금 부족합니다. 어떤 질병을 한두 가지 정도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반 취업 시장의 근로자들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자활 대상이 돼서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이 좀더 나은 직업, 예를 들어서 물론 50대이기는 하지만 어디 취업을 하신다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어떤 일을 이렇게 해보신다라든지 하면 받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순옥
전순옥생활보장과장
이제 탈수급을 하게 되면 차상위 계층으로 내려가거나 아예 또 차상위 계층이 안 돼서 완전 자립을 하면 사실은 저희들도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는데요. 이게 저희들 탈수급을 하고 자활을 하는 그 인력이 크게 많지 않고 저희들이 자활사업을 하는 단계를 동에 하는 근로유지형 하는 분들이 근로 능력이 최고 낮고 그다음에 지역자활센터, 그다음 저희들이 그래도 조금 능력이 괜찮다 자립 역량 평가를 해서 괜찮다 싶은 사람들이 서부고용복지센터에 보내서 전문 기술 같은 걸 습득을 해서 중소기업이나 이렇게 연결을 시켜 주거든요. 연간 한 100명 정도 보내는데 취업 인력은 한 10명 정도 이만큼 안 됩니다. 많이 안 됩니다. 거기에서 또 적응을 못 하고 중간에 되돌아 오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 그분들 다시 자활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역자활센터에 보내거나 아예 근로능력이 없는 분들은 그냥 생계비 주는 쪽으로 다시 재평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자활사업이라는 게 말 그대로 생계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을 자활을 시킨다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연구해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순옥
전순옥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동에서 하는 사업은 자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사실은 안 되고요. 동에 환경정비해서 그걸 자활을 한다라고는 할 수는 없고 지역자활센터 내지는 서부고용복지센터에 국민 취업제도 의뢰를 하는 게 그게 가장 나은데 저희들도 지역자활센터에 조금 그래도 괜찮은 사업단을 좀 만들어 가지고 공동 작업장 말고 그냥 프랜차이즈라든지 그냥 매장형 사업단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이 사람들 노하우를 키워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인데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네, 많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순옥
전순옥생활보장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겸위원장
과장님 먼저 생활보장과에서 저소득 구민들을 위해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본예산 집행에 있어서 꼼꼼하게 살펴서 부정 수급률이 낮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순옥
전순옥생활보장과장
네.
김재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순옥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경제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원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입니다. 먼저 제279회 정례회 동안 조례안 심사 및 2023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하고 계신 평소 존경하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 항상 저희 시장경제과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3년도 시장경제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별책)
김재겸위원장
이승원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윤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농축산물 유통 관리까지 또 도시농업 육성 수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다양하게 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554페이지 한번 볼게요.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554페이지.
성윤희위원
네, 전통시장 사진 콘테스트 시상금으로 240만원을 책정을 하셨는데요.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 전통시장을 알리고 이제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신규시책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조금 아쉬운 점은 초등학생에게 최우수 50만원이라는 것은 물론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지만 과한 것 같아서 이왕이면 좀 더 많은 학생들에게 안배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우수, 우수, 장녀는 물론 5명이지만 좀 더 많은 인원으로 해서 참여율을 더 높이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서 개인적인 의견을 내 봅니다.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네, 그것은 내년에 많이 늘리고, 참고로 이것은 부모님들하고 같이 동반해서 하는 행사기 때문에 부모님 지갑으로 들어간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윤희위원
네.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최대한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감안하겠습니다.
성윤희위원
수혜가 많이 갈 수 있으면 사업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윤희위원
그다음 그 밑에 307-02 공공배달 앱 구축 운영비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네.
성윤희위원
이것도 신규 사업이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걸 당초에 우리가 사업을 시행할 때 우리가 구축비까지 전부 다 지금 예산이 반영되는 걸로 했는데 기회가 잘 맞아서 대구시에서 지금 대구로 공공배달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윤희위원
네.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그래서 대구로를 이용하면 구축비하고 이런 거는 대구시에서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해주고 저희들이 4,000만원으로 공공배달앱이라고 온라인 플랫폼으로 하기는 어떤 일정한 장소를 마련해서 사람이 거기에 1명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 시장에서 주문되었을때 배달 상품을 일정한 장소로 가지고 와서 그 주소지별로 배분하고 그다음에 퀵이면 퀵, 택배면 택배로 실어주고 하는 사람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성윤희위원
인건비…….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네, 그래서 한 10개월 정도 해서 대명시장, 명덕시장 2개 시장이 대구시에 신청을 한 상태고 내년도부터 공공배달앱 시행으로 구축이 될 겁니다.
성윤희위원
2개 전통시장은 시장 상인회에서 신청해서 선정된 건가요?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내년부터 이렇게 구축해서 2개 시장이 공공배달앱을 할 예정입니다.
성윤희위원
대구로 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는 건 절약도 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성윤희위원
잘하셨습니다. 556페이지 볼게요. 사무관리비로 반려동물 놀이터 문화강좌 프로그램 밑에 반려동물 놀이터 문화강좌 교재, 반려동물 문화교실 강사 수당 등 대동소이한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분류를 해서…….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여기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성윤희위원
네, 문화강좌, 문화교실, 교재비가 따로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이 보시면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참고로 지금 사무관리비 최고 위에 있는 반려동물 놀이터 문화강좌, 반려동물 놀이터, 반려동물 안내품 까지는 내년 3월에 개장되는 반려동물 놀이터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반려동물 놀이터를 할려고 하면 영남이공대하고 협업도 해야 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강사를 불러가지고 어떤 이론 교육이라든지 실습 교육도 하고, 반려동물놀이 내에서 거기에 이제 교재 제작도 하고 반려동물 안내품 제작도 하는 비용인데 그 뒤에 있는 반려동물 문화 기술 이것은 기존 재작년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건 뭔가 하면 유명한 반려동물 강사를 초빙해서 강사 수당을 지불하고 우리가 학교에 찾아갑니다.
성윤희위원
네.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사전 신청을 하면 우리가 찾아가서 중학생들이라든지 모아 놓고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학교 교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거는 기존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거하고 별도로 구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윤희위원
이렇게 같이 묶어서 해 놓으니까 같은 강좌인 거 같으면서도 또 다른 건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해 보았습니다.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보고 부기를 같이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윤희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 놓으니까 편성을 따로 한 사유를 좀 알고 싶었습니다.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사업이 다르다보니까 했는데 그 말이기 때문에 같이 써도 관계없습니다.
성윤희위원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재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목
정재목위원
정재목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성윤희 위원이 질문하셨듯이 공공배달앱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대구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배달 앱은요.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대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데 굳이 구청에서도 이 배달 앱을 하시는 이유가…….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그거는 지금 배달앱을 할 수 있는 업체를 대구시에서 그렇게 마련해 준 거지 개별 시장에서 대구로를 이용 안 하고 다른 업체를 이용하면 수수료도 우리가 줘야 되고 구축비도 줘야 되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대구로 하고 협약해서 가급적이면 대구시에 있는 전통시장이 대구로를 많이 이용하면 일반 시중에 있는 공공배달 구축하는 비용보다 수수료도 저렴하게 하고 그렇게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지금 대구로에서 충분히 홍보가 안 되고 있나요?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지금 많이 홍보가 되고 있는데 시에서 한 번씩 대구로를 많이 활용하고 홍보를 좀 많이 해달라는 공문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저희 구에서 해야되는 일이 있겠지만 이런 일들이 대구시에서 대구로에서 그냥 다 해 버리면 되지 굳이 각 구에서 또 이 업무들을 맡아서 비용까지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대구로에서 그냥 다 하면 되는데 말입니다.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대구로는 하나의 앱을 구축해 주는 업체입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앱을 구축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앱도 구축하고 시에서 해버리고 하면 되는 건데…….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앱을 구축하려면 업체에서 나와서 시장 수요자도 일일이 다 발품을 팔아가지고 다 수요 조사도 해야 되고…….
재목
정재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구로에서 어차피 해놓은 거니까 디테일 한 부분까지도 다 맡아서 대구시에서 해버리면 되는 건데 구에서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이해가 안 되세요?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남구에 있는 가게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배달의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하시는 거 맞죠?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맞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그런 부분들까지도 그냥 대구시에서 앱만 구축해 줄 게 아니고 다 해버리면 되는 건데 어떤 사업에 대해서 대구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어떤 절차상은 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다 하면 되는데 총괄적으로 예산까지도 전부 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다 지원을 하고…….
재목
정재목위원
다 하면 되는데 구에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네, 저희들 나중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운영비까지도 시에서 다…….
재목
정재목위원
운영비까지 해서 인건비까지 또 업체 선정하고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대구시에서…….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그런데 이 업체를 잘 선정되는 게 작년에 우리가 소상공인 진흥공단을 통해 가지고 비즈라는 배달 업체를 대명시장하고 연결을 했는데 중간에 도산도 되고 흐지부지하게 되어서 하나 마나 해서 지금 실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대구로는 대구시에서 인정한 큰 업체기 때문에 그런 건 맞는데 모든 부분까지 시에서 좀 책임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에 하면서 시에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구시에다가 건의를 한다는 겁니다.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맞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제 이야기 요지는 그겁니다. 굳이 구에서 예산까지 만들어가면서 만들어 놓은 앱에다가 물론 하면 좋긴 좋은데 시에 건의해서…….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그리고 반려동물 문화강좌 부분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놀이터 부분 따로 해야 되고 2년 전부터 문화교실에서 하고 있었던 부분은 따로 해야 되고 이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2년 전부터 문화강좌를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많은 효과가 있습니까?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효과있습니다. 학교 학생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까 그런 말도 얼핏하셨지만 어차피 2년 전부터 하고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그냥 이분들한테 아니면 놀이터 부분도 같이 이렇게 추가를 해서 한다든지…….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그래도 결국은 강사 수당은 따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부기상 문제는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를 통일해서 하는 건 맞는데 일단은 문화교실 강좌 하는 강사를 그대로 반려동물 놀이터에 가서 해도 되고 그리고 반려동물 놀이터는 우리가 작년에 영남이공대가 올해 반려학과가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총장님하고 청장님하고 작년 11월인가 12월에 반려동물 놀이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앞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라든 행사에 대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서로서로 협약해서 하자고 아무래도 반려동물 놀이터 쪽에는 학생들이 관여를 한다든지 교수님이 관여를 한다든지 협약된 상태이기 때문에 영남이공대하고 사실 밀접하게 관계가 또 있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는 협약을 작년에 했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562페이지에 하단입니다.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재목
정재목위원
대구도시농업박람회 자치단체홍보관운영 이건 언제 하는 겁니까?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이거는 해마다 한 10월 정도에 했습니다. 참고로 코로나로 2년은 못했고 작년에는 대구시청사 들어오는 정수장에서 했고 올해는 수성구에 마이스터고에서 10월달에 박람회를 3일인가 4일인가 했었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저는 왜 몰랐죠?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그때 우리가 박람회를 한다고 의회에도 연락하고 의장님한테 연락했는지 그건 제가 헷갈려서 잘 모르겠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저만 몰랐던 겁니까? 다른분은 다 아시고.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의장님한테만 연락했는지, 위원님한테는 죄송합니다. 다른 구에도 의원님들 안 오시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하게 되면 필히 의원님들께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구 예산이 얼마가 들어갑니까?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이건 전액 시비입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시비입니까?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네.
재목
정재목위원
그리고 564페이지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 이거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인구가 자꾸 감소하고 있는데 이런 저런 지원들 해 주신다는 게 참 좋은데 1인당 38만원인데 전체 금액은 2,832만원이라는 게 이게 어떤 인원에 대해서 나와서 이 금액이 산출된 겁니까? 아니면 예측을 한 겁니까?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제가 지금 38 곱하기 정확하게 숫자는 계산을 안 해 봤는데 원래 취지는 시에서 예산 책정하는 시점에 어떤 데이터를 우리한테 밀어줍니다. 밀어주면 그걸 가지고 예산을 일단은 편성하고 이게 또 해마다 이렇게 해놓지만 해마다 임신을 하시는 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또 유동적인 것도 있고 지금 참고로 80명이 신청 들어왔는데 예산이 그거밖에 없다 보니까 73명만 지금 혜택이 간 모양인데 나중에 또 이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이게 수시로 중간중간에 생기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딱딱 맞출 수는 없습니다. 중간에서 생기는 분들도 있으니까.
재목
정재목위원
알겠습니다.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이게 지금 참고로 7명이 탈락된 이유는 예산도 모자라고 하지만 예산보다는 보건소에 지금 임산부들한테 해당되는 역량 플러스 사업인 모양입니다. 그것도 바우처로 지급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이중 수혜가 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서 조회를 해 보니까 7명이 보건소에서 영양플러스 사업에 이중으로 수혜하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7명이 탈락되는 것 같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네, 568페이지에 희망플러스 일자리 사업 근로자 보수라는 부분에 여기 근로자 희망 일자리 근로자들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지금 연령대가 청년층은 10%, 60대∼65세 이상은 한 10∼20%, 나머지 거의 40∼50대고 50대가 가장 많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제가 이걸 물어본게 50대.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50대에서 한 60대 초반.
재목
정재목위원
50대에서 60대 초반.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네, 40대도 거의…….
재목
정재목위원
생활보장과에서 뭡니까? 자활사업도 50대라고 하시더라고요.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아, 그래요?
재목
정재목위원
약간 좀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그것도 이중으로는 안 될 겁니다. 자활하면서 공공근로 하는 건 안 될 겁니다. 자활도 하고 공공도 하고 따로따로.
재목
정재목위원
그 부분은 확인되는 게 아니니까.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맞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알겠습니다.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그때 그때 다르니까.
재목
정재목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민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민욱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차이를 조금 말씀드리면 그 지역 자활 같은 경우는 취업 자체가 안 되시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취업 자체가 아예 전혀 안 되시는 그런 분들을 자활대상으로 잡고 특히나 저소득층 기준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분들만 신청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건 자체가 조금 다르고요.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자활이 법적 제도권 안에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일 겁니다.
강민욱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선정 기준 자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거랑은 조금 다르고요. 그래서 다른 사업으로 분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청소인부임이랑 이거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민욱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554페이지입니다. 우리 앞서서 성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전통시장 사진 콘테스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 대명11동이나 아니면 시장 근처에 초등학교들이 다 인근에 있거든요, 그렇죠?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네.
강민욱위원
그래서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앞서서 우려하셨던 대로 금액적인 부분은 너무 크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요. 만약에 장려상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이 10명으로 늘거나 우수상이 5명 이렇게 늘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이 금액을 지급한다는 게 조금 우려가 좀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과 함께 한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초등학생들도 충분히 본인 스스로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금액적인 부분 좀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청장님께 사업방침을 받을 때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세우겠습니다.
강민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큰 것만 좀 할게요. 스킵 할 거 하고 다음이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인데 이거 좀…….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강민욱위원
죄송합니다. 555페이지에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 지원이 있고요. 600만원 잡혀 있는 게 이거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올해는 지금 광덕하고 남부하고 영선시장인데 사업이 다 종료가 됐는데 주로 이벤트 행사하고 그다음에 얼마 이상 상인들이 고객들이 사서 오면 온누리 상품권이라든지 경품 추첨을 통해서 고객분들한테 나눠주고 하는데 보통 경품 행사가 주를 이룹니다. 이벤트 행사하고 올해는 광덕시장, 남부시장, 영선시장이 이번에 돈을 200만원씩 지원을 받아가지고 행사를 10월달, 11월달에 거의 다 끝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네, 그 행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통시장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죠, 그렇죠?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네.
강민욱위원
제가 궁극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전통시장에 지금 주 이용 고객이 어느 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주로 나이드신 어르신들 아니겠습니까?
강민욱위원
네, 맞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더 오셨으면 좋겠고 우리 시장 상인회 분들이 그리고 또 시장 이용을 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연령층을 말하면 20∼30대가 좀 많이 와야, 애들 데리고 많이 와야만 안 되겠습니까? 애를 유모차에 태워서 온다든지 많이 와야지 지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와가지고는 사실 그렇게 도움도 안 되고 20∼30대층들이 와야지 조금 소비 차원에서도 많이 높아지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일개 과장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이래저래 운운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 일단은 상인들 보통 우리가 좀 사업을 좀 할라 하면 화재공제 보험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인데 너무 이렇게 앞을 안 내다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불이 나면 들어야 되겠다라며 사후약방문식으로 하는데 상인들 인식부터 좀 바꿔야 되고 사업자등록도 지금 안 돼 있는 데가 거의 한 70% 정도 됩니다. 물론 그런 건 이해되죠. 장사가 안 되니까 세금을 또 내려하니까 그것도 안 되고 하니까 사업자 등록하는데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만 어떤 공모 사업이라든지 어떤 화재가 난다든지 하면 모든 혜택을 다 볼 수 있는데 지금 당장 장사가 안 되니까 그 돈조차도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상인들 인식 문제도 사실 바꿔야 될거고 그리고 구청에서도 저희들 활성화라고 해서 아케이드도 보수해 주고 각종 여러 가지 보수도 많이 해 주는데 그건 표시도 잘 안 나고 아무리 외관상 아케이드 보수해 주고 해도 장사는 안 되는 것은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활성화 차원에서 아케이트 보수해 준다고 해서 활성화되는 건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장기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민욱위원
네, 맞습니다.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제가 여기서 어떻게 대놓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곤란하고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강민욱위원
네, 맞습니다. 행사 하나만 봐도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올 수 있는 내용인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이나 중장년층들이 사실 이용을 하셔야 거기가 활성화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방책이나 상인의 분들도 동일하고 거기 대한 방안이 전혀 없는 상태에다가 협의도 전혀 안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현실적으로 인식조차도 지금 미흡한 상황이니 저희가 사실 생각을 해야 될 때는 인식부터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더 먼저 아닌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에 이렇게 빨리 행사에 지원하면 사람들이 그때만 늘어납니다.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강민욱위원
다시 거기 오시겠냐고요?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그때 일회성입니다.
강민욱위원
그래서 600만원이라는 금액이 크면 크고 또 작으면 작다는 금액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벤트를 하더라도 이분들을 잡을 수 있는 형태, 그리고 상인회 있는 사업자 등록증이 돼 있으신 분이라도 이런 가게들이 있다는 것 정도와 금액이라든지 이 정도는 알릴 수 있을 정도의 방책은 세울 수 있는 그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강민욱위원
단순한 경품추첨으로는 진작부터 이 행사는 끝났습니다, 그렇죠?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맞습니다.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내년에 공공배달앱 2개 시장이 하면 저는 이렇게 밝게 전망을 하는데 그렇게하면 젊은 사람들도 배달 앱을 애용한다든지 해서 시범적으로 잘 되면 다른 시장에도 전파가 될 거고 하면 조금 나아질 건데 스타트가 중요한데 일단 대명시장은 실패를 작년에 봤기 때문에 이 2개 시장에 배달앱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도 배달앱을 통해서 배달을 한다고 해서 또 상품화가 더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시장 내에서도 어떤 특성화된 상품이라든지 젊은 층이 좋아하는 그런 상품들도 비치도 해놓고 해야 되는데 서로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민욱위원
네, 맞습니다. 같은 이야기로 공공 배달 서비스가 이제 시행이 되면 사실 저는 정말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 활성화는 당연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거기에 관해서 물품의 한계성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맞습니다.
강민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존하고 있는 유명한 두 개의 플랫폼을 경쟁 상대로 두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형태가 있는 상태입니다. 직접 거리도 그렇고 수수료에 저렴함이라도 있으면 사실은 이거 말고 수제로 만들어 판매하는 어플이 따로 있어요. 지금 현재 시중에 있는 데인데 거기는 생각보다 많이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그리고 실제로 수제로 한 것을 인증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믿고 구매하는 형태가 되는데 만약에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온다면 전통시장에서도 우린 이것을 우리 지역에서 믿고 먹을 수 있다라는 것 첫 번째, 그리고 가격의 저렴함 이런 것들이 조금 충족이 된다면 사실 이용객들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위원님들이 질문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서 상품 개발하는 것도 그건 당연히 필요하고 지금 관문시장하고 대명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이라고 시에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시에서 외부위원하고 심사를 하러 왔는데 관문시장은 작년에 된다 했는데 떨어져서 올해 두 번째 시도이고 대명시장은 제사상, 상차림의 시장으로 특성화를 하겠다, 대명시장은 무당도 주변에 많고 점집도 많고 하니까 대명시장은 컨셉을 제사상품 특성화하겠다라고 문화관광형 공모사업을 했는데 만약에 되면 10억을 받습니다. 따로따로 10억을 받는데 10억을 가지고 각종 시장에 어떤 투자도 하고 특성화도 시키고 하는데 대명시장이 되면 예를 들어서 10억을 가지고 특성화를 하려고 하면 제사 상품 상차림을 주로 할 거고, 관문시장은 전반적인 게 다 하는데 저희들 예상에는 지금 남구에 두 군데를 다 해 주겠나 싶은데 전국에 13곳인데 2개 시장이 다 되기는 좀 무릴 것 같고 1개 시장은 될 것 같습니다. 발표가 곧 날 겁니다. 나중에 발표나면 따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강민욱위원
네, 설명 감사합니다. 관련돼서 그렇게 만약에 특성화되면 사실 제일 베스트이긴 합니다. 거기에다가 덧붙인다면 온라인 플랫폼에서 어플로만 이제 주문하는 형태에서 진짜 전국적으로 배달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그렇게 되면 그런 추세로 안 가겠습니까?
강민욱위원
네, 그렇게 가야됩니다.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자체적으로 그렇게 갈 겁니다.
강민욱위원
거기에 대한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면밀히 살펴봐야 되고 저희 구에서 도움 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런 것들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강민욱위원
556페이지 동물보호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저희 반려동물 놀이터 사실 완공은 거의 끝났다고 보면 될 거 같고 지금 운영에 관한 게 시장경제과로 넘어와 좀 놀랍긴 합니다. 사실 동물보호랑 관련돼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넘어온 것도 맞긴 한데 결국엔 놀이터로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관리하는 게 맞나 그런데 또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또 맞는 거 같기도 하고 그간 애매한 부분들이 있긴합니다.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저희들이 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강민욱위원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맡았으니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 타이틀이 동물보호라는 타이틀을 조금 변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포함돼잖아요. 반려동물 놀이터 같은 경우는 동물보호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거든요. 운영을 포함시켰으니 정책사업 관련된 타이틀 지금 동물보호라고 잡혀있는 것 자체가…….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네, 세부사항에.
강민욱위원
네, 이 사업명 자체는 이제 보호의 개념보다 좀 더 포괄적인 형태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죠?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네.
강민욱위원
그래서 모니터 운영도 포함되고 거기에 대한 관리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변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강민욱위원
네, 거기다가 여기에 따라서 예·결산 할 때 평가 지표도 마찬가지로 알맞게 변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민욱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경제과 전반적으로 앞에 설명하신 부분들은 굉장히 시장경제과 다운 사업들이 좀 더 많이 있는데 점점 넘어가면 갈수록 시장경제과의 주된 목표랑 목적에 조금 벗어나는 것들이 조금 생겨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전통시장에 지금 국한되어 있는 형태에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긴 하지만 이제 일반적인 소상공인분들한테도 눈길을 좀 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안에 계신 분들은 사실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뭉치기 힘들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분들뿐만 아니라 시장경제과의 목표와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지금 여기에는 표가 안 나는데 이렇게 밖으로는 안 들어나는데 지금 저희들한테 소상공인 업무 담당자가 있긴 있는데 소상공인 업무가 지금 너무너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표가 안 나요. 왜냐하면 주로 대구시 전통시장진흥재단이든지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지금 소상인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예로 물베기거리해서 지금 16억을 받아놓았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시비 7억5,000만원하고 행안부 사업 제가 서울에 가서 PPT 설명하고 따온 게 4억7,000만원, 국비 4억7,000만원, 지방비 4억7,000만원 총 9억4,000만원 따가지고 내년도 사업할 거고 16억을 이상을 따왔는데 거의 전부 다 물베기 소상공인들 위한 거거든요. 저희들 남구에 지금 5개 골목 상권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각종 무슨 회복 지원사업 해서 단계적으로 막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게 다 우리가 관여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담당자 1명 있으면서 그걸 지원합니다. 다른 업무까지 그러니까 여기 표가 안 나는 업무가 포괄적으로 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소상공인 업무를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서 일이 많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강민욱위원
네, 좋습니다. 내용들이 전부 다 회의록이 남아서 우리 구민들이 다 보고 이제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성인지 예산 관련돼서 질의를 또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 지원이라고 해서 성인지 예산 잡혀 있거든요. 일반회계 잡혀 있는 600만원이 행사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행사 형태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성관념 해소 행사 그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행사가 진행되고 있나요?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현실적으로 그렇게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건 일반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 성인지 예산 그걸 해서 지금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여기에 정확한 기대 효과는 그 가족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문화의 장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만약에 여성들만의 의무라는 성관념으로 시장을 이용하니 남성들도 같이 이용해서 성별 격차를 줄이겠다라는 목표가 사실 있는데…….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그렇게 잡아 놓았는데…….
강민욱위원
네, 그렇죠? 힘든 건 압니다.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그런데 성인지 예산을 쓴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맞습니다.
강민욱위원
그래서 이제 못해도 여기에 대한 목적성을 두고 움직이는 게 사실은 맞지 않나 이 생각을 전해드리고 전 사용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특히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더욱이 어르신들한테 사실 그렇게 하긴 그렇고 지금 주된 고객층 자체가 사별하신 할머니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시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그게 아니라 예전 가부장제 제도 아래에서 하다 보니 시장을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여성이라는 특성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남편도 같이 와가지고 시장 장보기 하고 이래야 됩니다.
강민욱위원
그렇죠? 그런 것들 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가 구체화된 내용으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좋은 말씀인데 그건 저희들이 필히 실행에 옮기도록 담당자한테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강민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진 콘테스트를 언제 어떤 식으로 하는지 간략하게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좀 주시겠습니까?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사진콘테스트요?
김재겸위원장
네.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재겸위원장
그리고 세입 예산 설명 자료가 예산 비교 증감을 계산해 보면 수치가 약간 다릅니다. 이거 확인해 보시고요.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세입입니까?
김재겸위원장
네.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재겸위원장
그리고 이제 동절기가 다가오고 하면 전통시장에 따듯하게 한다고 장작불 피우고 장판 데우고 하는데 상인회에 교육을 철저히 해서 재래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 시장경제과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 화재 예방입니다. 더욱더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겸위원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재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경제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승원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녹색환경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박진희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함께 근무하는 동료 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제279회 남구의회 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 활동으로 고생 많으시고 자치 행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재겸 위원장님과 정재목 부위원장님, 성윤희 위원님, 강민욱 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녹색환경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별책)
김재겸위원장
박진희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윤희위원
성윤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과 자원 절약을 위해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페이지 576페이지 보겠습니다. 환경 공무직 작업 복장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많이 잡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과 비교증감을 이 예산서에 좀 표기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기 쉬울 텐데 제가 찾아봐도 없고 해서 조금 아쉽습니다. 또 견적서 첨부도 좀 해주시면 좋을 텐데 저희가 못 받아봤습니다.
진희
박진희녹색환경과장
아, 춘추복? 춘추복이 5만5,000원인데 6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저도 찾아보니까 작업화가 작년에 6만원짜리였는데 6만5,000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성윤희위원
네, 조금 인상된 부분이 이런 것들은 저희가 요즘 경제나 시세를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견적서를 첨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도 미리미리 좀 해 주시면 저희가 비교하기 좋겠죠, 그렇죠?
진희
박진희녹색환경과장
네,
성윤희위원
579페이지요. 로드킬 동물 사체 처리 대행은 이번이 신규 사업입니까?
진희
박진희녹색환경과장
아니 작년에도…….
성윤희위원
지난해도 했습니까? 그러면 산출 근거를 보면 지난해 약 500건 정도가 있어서 이렇게 건당 4만원으로 책정하셨습니까?
진희
박진희녹색환경과장
작년하고 같은 금액으로 했고요
성윤희위원
네.
진희
박진희녹색환경과장
작년에 보면 월 20건 정도가 처리가 됐어요. 올해도 그렇고 평일 18시부터 익일 아침 9시까지 처리되는 직원들이 근무 안 할 때 당직자들이 했었는데 월 20건 정도면 올해도 한 240건 이정도인데 넉넉하게 더 올 수도 있고 이래서 500건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성윤희위원
전년도 대비 배로 일단 산출근거를 낸 거네요.
진희
박진희녹색환경과장
아니요, 전년도 하고 똑같이.
성윤희위원
똑같이??
진희
박진희녹색환경과장
네, 똑같은 금액으로…….
성윤희위원
금액은 똑같이 했다, 그렇죠?
진희
박진희녹색환경과장
그런데 실적을 보면 올해 평균 월 20건 정도 나오더라고요.
성윤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81페이지 공동주택 RFID 종량 기기 유지 보수비 지금 우리 공동주택에 총 설치 대수가 186대 입니까?
진희
박진희녹색환경과장
네.
성윤희위원
하드, 소프트웨어 다 포함해서 기계 1대당 산출내역을 이렇게 해서 약 4,0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았는데요. 부식 상태나 이런 걸 보면 위에 우리가 항상 유지 보수비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종량제 기기가 사양이 이거 하나뿐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게…….
진희
박진희녹색환경과장
이거는 설치를 할 때 업체에 설치를 하면 업체에다가 몇 년간 유지 보수를 체결하게 되어 그래서 하는 거라…….
성윤희위원
그러니까.
진희
박진희녹색환경과장
할 때마다 매년 기계는 다를 수는 있죠. 지금은 연도마다 이렇게 차등으로 지원했으면 조금 다를 것이고요. 업체가 같기 때문에 업체에서 유지 비용으로 5만6,500원씩을 한 대당 계약을 해서 이렇게.
성윤희위원
이런 것들을 이제 구해서 우리가 업체량 계약을 할 때 이 기기가 저희들도 보면 위에 상판이 부식이 되잖아요. 주로 상판이 부식이 되고 하는데 이 총 배출량을 측정해서 예를 들어서 기기가 1톤을 한다라고 하면 그 1톤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얘를 교체 해줘야 되고 이런 배출량의 정도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진희
박진희녹색환경과장
배출량에 따라서 교체가 아니고 이 기계가 고장이 나서 못 쓰게 되면 고장이 나거나 이런 유지 보수 업체에서 와서 교체하거나 고쳐주고 이런 비용이거든요.
성윤희위원
그냥 전체 기기를 교체 하려면 돈을 새로 또 반영을 해야 되지요.
진희
박진희녹색환경과장
네, 이거는 고치는 비용 수리비용…….
성윤희위원
수리 수선 유지 보수비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기 사양 모델을 선택할 때 우리가 사용해 본 모델이 어떤 게 결함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진희
박진희녹색환경과장
네.
성윤희위원
그 결함이 있는 기기를 업체에 계속 구입하지 말고 내구연한 5년이 돼서 교체할 시기가 되거나 했을 때 다른 업체 모델로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합니다.
진희
박진희녹색환경과장
네.
성윤희위원
그 부식 정도가 심한 것은 우리가 육안으로도 살펴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관리할 때 업체랑 그쪽 업체에서 이런 게 좋겠다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사용해 보면 어떤 장단점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모델을 교체하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유지 보수비가 계속 너무 많이 드니까, 그렇죠?
진희
박진희녹색환경과장
유지 보수비는 일단 설치해놓은 것에 대한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설치할 때 계약을 한 거고, 지금 기계를 바꿀 때는 새로운 기계로 어떤 설치된 기계가 뭔가 문제점이라 하면 그런 거 말고 다른 걸로 해 달라고 이렇게 계약을 하도록…….
성윤희위원
네, 신경을 조금 더 쓰서서…….
진희
박진희녹색환경과장
지금 2대 올려놓았은 것은 새로운 기계로 해야 되는데…….
성윤희위원
네, 그것도 좀 신경 써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90페이지 보겠습니다. 관내 석면 피해자 지원에 석면 피해자 대상자가 많습니까?
진희
박진희녹색환경과장
지금 제가 보기에 우리 2명인가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이거는 병원에서 석면 피해자로 지정이 되고 판명이 되면 환경 쪽으로 통보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한테 지원을 해라, 돈을 얼마나 이 사람한테 줘라, 하고 지정해서 내려오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지원하는데 지금 2명 지원하고 있어요.
성윤희위원
2명한테 이 금액을 지원한다는 말씀이네요.
진희
박진희녹색환경과장
2명일지 얼마일지 모르니까 기금이 7,200만원 주니까 정부에서 기금이 내렸으면 거기에 대한 다른 구비 부담은 비율대로 해야되는 거니까 기금을 이렇게 많이 줘가지고…….
성윤희위원
대상자가 지금 현재는 2명인데 더 발생하지 않으면 이 금액을 다 사용 안 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진희
박진희녹색환경과장
네,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성윤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목
정재목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변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진희
박진희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579페이지 앞서 성윤희 위원이 질문하셨지만 로드킬에 대해 저는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로드킬이 주로 일어나는 곳이 도로입니까, 공원입니까?
진희
박진희녹색환경과장
큰 대로.
재목
정재목위원
큰 대로.
진희
박진희녹색환경과장
차에 치여가지고.
재목
정재목위원
제가 감사 때도 그렇고, 결산 때도 그렇고, 오늘 예산 때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과가 중복이 되거나 아니면 좀 애매하거나 대도로변에서 일어나면 교통과에서 처리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희
박진희녹색환경과장
폐기물 처리가 또…….
재목
정재목위원
폐기물로 보기 때문에…….
진희
박진희녹색환경과장
네.
재목
정재목위원
시장경제과에서 보면 뭡니까? 우리 반려…….
진희
박진희녹색환경과장
반려견.
재목
정재목위원
이런 쪽 그리고 이 뒤에 보면 멧돼지 포획 이것도 녹색환경과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멧돼지 포획은 폐기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 주로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멧돼지가 도심지보다는 산 근처나 외곽지에서 나타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고 한 과에서 일괄성 있게 하다 보면 어떤 인력이라든지, 금액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효과가 있지 않나 싶어서 해 본 이야기입니다.
진희
박진희녹색환경과장
네, 감사합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그리고 582페이지에 기타 반환금 등 밑에 보면 판매소 반납, 음식물 폐기 수수료, 납품 필증 매입비 그 사유에 보면 판매소에서 했던 이게 종량제 봉투를 사들이는 겁니까?
진희
박진희녹색환경과장
이거는 음식물 얼마짜리, 3리터짜리, 얼마짜리 그걸 파는데 그 가게가 안 하게 되면 못 판 것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그럼 처음에 이 가게에서 매입을 할 때는 어디서 매입을 합니까?
진희
박진희녹색환경과장
우리 구청에서 쓰레기 봉투하고 같이…….
재목
정재목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게 그겁니다. 구청에서 업체에 판매를 했지 않습니까?
진희
박진희녹색환경과장
네.
재목
정재목위원
판매했는 비용이 발생되었지 않습니까? 판매되는 비용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물건을 팔고 비용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쪽에서 반납을 했잖아요. 반납을 했는데 이 비용을 새로 예산을 잡아서 그걸 다시 매입을 하는 겁니까?
진희
박진희녹색환경과장
그렇죠. 우리는 그 납부필증을 인쇄를 맡겨서 우리가 갖고 있다가 그걸 팔잖아요. 가게, 슈퍼나 이런 데서 그걸 사 가지고 갔는데 덜 팔고 폐업을 하거나 못 팔고 반납을 하게 되면 그거를 우리가 그냥 안 받고 이 장부가 맞아야 되니까 매수 팔았는 금액만큼 돈이 들어오면 이게 맞춰야 되는데 이걸 갖고 오면 반납했다 이렇게 못 하고 돈을 다시 우리가 주고 사야 된다고 이렇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진희
박진희녹색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팔았는 돈이 있는데 팔아서 내가 돈을 갖고 있는데 이 돈 말고 다시 예산을 잡아 갖고 이걸 사들이냐 이겁니다.
진희
박진희녹색환경과장
그렇죠. 개인이 하면 내 돈 그냥 내 돈이야 이렇게 하지만 이게 예산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못하고 그 판매했는 금액은 다 수입으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재목
정재목위원
다 써버리고?
진희
박진희녹색환경과장
네, 갖고 있는 건 없잖아요. 세입으로 다 그날그날 통장에 놓고 잡아야 되니까 그걸 함부로 빼서 또 이렇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또 따로 잡아갖고 지출결의를 하고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목
정재목위원
그래서 예산을 따로 잡는다.
진희
박진희녹색환경과장
따로 잡아야지 할 수 있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584페이지에 기타 보상금 자원 순환 보조금 미지급 소매자 신고 보상금.
진희
박진희녹색환경과장
네.
재목
정재목위원
이렇게 돼 있었는데 과장님이 앞에 말씀하실 때 종이컵…….
진희
박진희녹색환경과장
일회용품.
재목
정재목위원
네, 일회용품인데 이제 종이컵이 실시가 되면 늘 거 같아서 예산을 조금 더 잡았었는데 종이컵은 이제 계도 기간으로 실시가 되는 게 아니고 바뀌어 버렸지 않습니까?
진희
박진희녹색환경과장
네.
재목
정재목위원
그래서 이 예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많이 잡은 거 같아서 약간 수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진희
박진희녹색환경과장
작년 수준으로 해도 안 괜찮을까, 올해 사실 지금 보상했는 과태료 매기면 거기에 대한 5만원을 주거든요. 신고한 사람한테 올해 사실 건수를 2건 과태료 매겼기 때문에…….
재목
정재목위원
그래서 이거 조정을 하면 어느 정도 조정하실 생각입니까?
진희
박진희녹색환경과장
작년에 20건으로 했지 싶은데 이정도만 해도 안 되겠나 싶은데 이게 일회용 컵이 시행이 되면 좀 많을 거 같아 가지고 이렇게 50건으로 올렸다고 담당자가…….
재목
정재목위원
작년에 20건으로 하면 100만원입니까?
진희
박진희녹색환경과장
아니요, 작년에 20건으로 하면 그렇죠, 100만원. 작년에 100만원.
재목
정재목위원
지금 250만원 잡혀있잖아요.
진희
박진희녹색환경과장
네.
재목
정재목위원
그럼 이거 100만원을 수정하실 겁니까?
진희
박진희녹색환경과장
해 주셔도 이거는 계도 기간 정부 시책이 바뀌어 버려가지고 시행을 한다 하다가 그전에는 우리가 예산 올릴 때만 해도 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올렸는데 지금 계도로 또…….
재목
정재목위원
정부시책이 바뀌었으니까 수정해도 되네요.
진희
박진희녹색환경과장
네.
재목
정재목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희
박진희녹색환경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재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희
박진희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강민욱위원
따로 주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 관련돼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 받았고 진작에 있었어야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좀 다행이라 생각을 하고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진희
박진희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강민욱위원
연관돼서 이거 결국에는 결과론적으로는 과태료가 나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 때문에 나온 건 아니고 쓰레기 불법 투기 과태료, 정화조 청소 미이행자 과태료 이런 것들 지금 현재 미납금은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진희
박진희녹색환경과장
파악된 게 없어서 따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욱위원
혹시 % 정도도 모르나요? 집행은 다 되는 상황인가요?
진희
박진희녹색환경과장
사실 미납금이 엄청 많습니다. 이게 세금이 아니다 보니까, 과태료다 보니까 자인서 받고 할 때는 잘못했다고 하지만 안 내도 우리가 압류를 못 하니까 사실 불법 독촉장 계속 보내지만 안 내는 사람은 몇 만원 갖고 따라가고 이렇게 못 하니까 사실 되게 많습니다.
강민욱위원
그럼 제재는…….
진희
박진희녹색환경과장
지금 매번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그럼 지금 제재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까?
진희
박진희녹색환경과장
그렇죠. 독촉장만 자꾸 보낼 뿐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이게 뭐 세금이 아니고 과태료다 보니까 불법 투기를 안 하도록 계도하는 게 목적이지 관에서 돈을 벌어들인다, 이런 거보다는 계도 쪽이고 이 과태료 한번 먹이고 나면 각성을 해서 좀 안 낼 거니까 그런 효과가 좀 크지 않나 싶고…….
강민욱위원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녹색환경과장
그래도 과태료를 매겼으면 내야 되는데 내게 하는 방법이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강민욱위원
네, 말씀하신 게 사실 공감은 하고요. 대신 과태료를 냈을 때의 문제를 그렇게 느끼실 거라고 봅니다. 나왔네 하고 무시를 하시는 분들은 과연 그분들의 인식이 바뀔까요?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일단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미납금에 관련된 자료는 확인해 보시고 몇 %인지까지 해서 저희 도시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전부 다 공유 부탁드리고요.
진희
박진희녹색환경과장
네.
강민욱위원
%까지 같이 계산해서 해 주시고 여기에 관한 현재 지금 방법 어떻게 지금 과태료 청구나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까지 기재해서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진희
박진희녹색환경과장
네.
강민욱위원
관련돼서 똑같이 주신 자료대로 조금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이번에 노트북 구매 이제 한다고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진희
박진희녹색환경과장
네.
강민욱위원
총 2대구요. 노트북이 220만원짜리입니다. 그런데 이거 제가 보기로는 목적이 영상 확인 관련된…….
진희
박진희녹색환경과장
맞아요, CCTV 찍힌 거를…….
강민욱위원
네, 그렇죠? 영상 기억장치 기준으로 사용을 하실 텐데 그 영상 기록 보관물 일수가 적혀 있지 않나요? 이런 거 CCTV로 했을 때…….
진희
박진희녹색환경과장
기록일수?
강민욱위원
네, 그러니까 영상을 최대 보관할 수 있는 일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며칠입니까?
진희
박진희녹색환경과장
잘 몰라가지고.
강민욱위원
이것도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관련돼서 혹시 이동하면서 이거를 써야 되는 겁니까?
진희
박진희녹색환경과장
그렇죠, 이동하면서…….
강민욱위원
노트북을 갖고 다니면서?
진희
박진희녹색환경과장
네, 여기에서 CCTV 여러 군데 400 몇 군데가 있으니까.
강민욱위원
네.
진희
박진희녹색환경과장
거기 것도 보고 또 가서 민원인이 불법 투기를 신청했는데 확인해 달라 하면 거기 집에 가서도 들고 가서…….
강민욱위원
그래서 이걸 들고 가서 거기서 연결해서 그때 확인한다는 거죠?
진희
박진희녹색환경과장
이게 CCTV 밑에 가서 그걸 보면 통신으로 연결이 된다 하더라고요.
강민욱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녹색환경과장
그걸 볼 수 있다고…….
강민욱위원
그래서 이동을 해야 되는지가 일단 궁금했고 그래서 가벼운 거 선택하신 건 좋은데 이 정도 스펙까지 필요한가는 솔직히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CPU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거의 최상급이고요.
진희
박진희녹색환경과장
네.
강민욱위원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픽카드는 좋으면 좋을 수록 좋으니까 저는 이해를 합니다. 특히나 이제 문제되는 것들이 작게 나와 있는데 영상 자체가 만약에 미비할 정도, 카메라 자체가 문제가 되면 그래픽 카드가 아무리 좋아도 한계가 있거든요. 사실 노트북으로 보는 거는, 그렇죠?
진희
박진희녹색환경과장
네.
강민욱위원
그래서 그래픽 카드도 그렇고 그다음에 용량은 1테라짜리로 지금 잡혀 있는 걸로 지금 제가 확인을 방금 했는데 용량을 그 정도까지 가져갈 필요가 있나를 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건이든 여러 가지 영상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영상이 한 시간짜리를 해도 몇 기가 안 되거든요. CCTV로 잡히는 것들은 만약 4일분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확인을 해 봐야 된다고 파악하기 위해서 가져왔을 때도 해봤자 한 10기가 정도입니다. 그런데 1테라면 그런 것들을 엄청나게 보관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입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외장 하드를 따로 구입하시는 게 훨씬 저렴하고 보관도 용이하면서 작업하실 땐 어차피 그걸 들고 다니시는 개념이기 때문에 외장 하드를 구입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좀 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램도 이미 16기가로 박혀 있는 거거든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이해하실 겁니다. 슬롯 2개니까 8기가로 2개 하시면 훨씬 더 저렴하고 빠르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쪽으로 좀 추천 드릴께요.
진희
박진희녹색환경과장
네, 사양을 또 검토해서…….
강민욱위원
한번 더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220만원씩 들이면서 2개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결국에 소모품이거든요. 처음에 좋은 거 샀다고 해서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유지 관리에 따라서 청소 차량 유지 관리하는 것처럼 똑같이 유지 관리하면 할수록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대로 검토를 하셔서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220만원까지 주면서 과연 관리를 제대로 하실까, 하는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녹색환경과장
네.
강민욱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괜히 엄청 좋은 거 사서 돈 썼다가 사용하는 거 2년, 3년만 썼다가 망가졌네, 수리 또 해야 되네 이런 식으로 나올 바에야 조금 더 퀄리티 낮춰서 금액 저렴하게 가더라도 필요할 때 다시 수리도 하고 또 사양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면 업그레이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희
박진희녹색환경과장
통신팀하고 또 여러 군데 물어서 적당한 사양으로 이렇게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민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해 볼게요. 591페이지입니다. 그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들어가 있는 맑은 물 보전 자연 보호 활동 관련돼서 말씀 좀 드릴게요. 잠시만요. 이게 지금 증액이 30% 됐어요. 환경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인데 증액 된 이유가 뭐죠?
진희
박진희녹색환경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환경단체가 3개 단체가 있는데 환경감시단, 자연 보호, 녹색 뭐지 세개 단체가 있는데 환경감시단하고 자연 보호가 비슷한 단체로 회원도 비슷하고 하는 일도 비슷하고 한데 금액 차이가 나서 300만원에서 자연보호를 600만원으로 이렇게 맞춰서 한다고 해서 같은…….
강민욱위원
그러면 증액을 하는 게 아니라 까는 게 맞지 않아요? 맞추신다면서요. 아니면 그 기존에 있던 걸 맞추시려면 450, 450 이렇게 들어가든지.
진희
박진희녹색환경과장
그런데 자연 보호 활동들이 지금 저탄소 이런 것도 있고 환경감시단도 그렇고 이런 활동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건…….
강민욱위원
좋습니다. 일단 지원하는 거에 대해선 제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환경단체 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 어떻게 집행되는지까지 해서 3개 단체 전부 다 비교할 수 있도록 해서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확인을 직접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죠?
진희
박진희녹색환경과장
네.
강민욱위원
다음 592페이지 야생동물 피해 예방입니다. 이거 하나의 예시로 말씀을 드리긴 하는 건데 여기에 지금 증감된 게 사무관리비 증액됐거든요. 이 친구들 유인하는 밥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이제 현수막 관련돼서 아마 증액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희
박진희녹색환경과장
네, 현수막을 친환경 현수막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2.5배로…….
강민욱위원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녹색환경과에 변화가 사실 좀 있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최근에 있었던 5분 발언도 그렇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다시 녹색환경과가 변화의 시작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시범 사업으로 먼저 시행하고 운영하게 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평가랑 실제적 결과는 그래도 녹색환경과에서 제일 먼저 나와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제일 먼저 사용하고 사용해 보니까 이전에 있던 일반 현수막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 없더라 그냥 홍보 효과도 당연히 똑같이 있었고 찢어짐이나 아니면 불편한 사항, 그리고 처리할 때의 방식 이런 것들 좀 구체적으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만큼도 예산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중대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희
박진희녹색환경과장
저희도 이걸 안 해보고 탄소 배출 이런 걸로 보면 친환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예산 보다 나라를 생각하고 지구를 생각하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될지 저희들도 잘 모르겠어서 이게 결과가 바로 나올지는 이 업체에서도 예산팀에서 이걸 알아봤는데 업체에서도 그 천 자체가 재질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강민욱위원
네,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녹색환경과장
거기 단가가 비싸고 한데 그걸 우리가 해 봤을 때 찢어짐이나 이런 게 어떨지는 결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분석을 해보고 금액 더 커지지만 전 부서로 확대를 해야 될지 어떨지 좀 평가 필요하다고…….
강민욱위원
그래서 정말 객관적 평가를 녹색환경과에서 제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먼저 결과를 각 과들과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녹색환경과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안 맞게 했나 라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진희
박진희녹색환경과장
네.
강민욱위원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 현수막을 시작으로 관에서 좀 할 수 있는 기후 위기 대응 관련돼서 이제 시작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업에 대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박진희녹색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민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94페이지에 보면 환경공무직 정기 건강 검진료 보니까 작년에는 10만원 올해는 2만원 올라서 12만원이네요.
진희
박진희녹색환경과장
네.
김재겸위원장
타구하고 남구하고 지원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진희
박진희녹색환경과장
타구에는 좀 더 많은 데도 있고요. 저희들이 안 그래도 노조에서 요구를 해서 내년에 2만원 올렸는데 많은 거는 아니고 중간 이하입니다.
김재겸위원장
저희가 중간쯤 되는 거예요?
진희
박진희녹색환경과장
네.
김재겸위원장
그러면 타구 비교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저는 다른 질문은 없고요. 환경공무직분들 작업 전에 스트레칭이나 안전 교육을 해서 날씨도 추워지고 하니까 작업하면서 다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박진희녹색환경과장
네.
김재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진희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 위생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최현주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최현주입니다. 우리 위생과 업무에 많은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김재겸 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을 모시고 위생과 소관 2023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하기에 앞서 근무하고 있는 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위생과 소관 2023년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김재겸위원장
최현주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윤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99페이지 소모품에 주 구입품이 무엇인가요?
현주
최현주위생과장
뷰박스용 로션입니다.
성윤희위원
로션이 코로나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까?
현주
최현주위생과장
원래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직접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가지를 못해서 저희들이 대여를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대여를 해드렸거든요.
성윤희위원
주 대여 대상자가 어린이집, 유치원입니까?
현주
최현주위생과장
네,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성윤희위원
그럼 지금까지 대여 횟수가 많습니까?
현주
최현주위생과장
지금 32개소 어린이집 26개소, 유치원 2개소, 사회복지시설 4개소 해서 총 32개소를 대상으로 1,200명 정도의 교육을 했습니다.
성윤희위원
효과가 지금 현재 있는 거네요.
현주
최현주위생과장
네, 손씻기의 중요성을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키는 거 중요합니다.
성윤희위원
꾸준히 지금 이걸 할 계획이십니까?
현주
최현주위생과장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성윤희위원
지속적으로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601페이지 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간 부분에 스마트 플레이스 활용 컨설팅 교육과 관련해서 보충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주
최현주위생과장
스마트 플레이스 활용 컨설팅 교육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네이버로 검색을 해서 업소를 찾아가는데 네이버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해 보니까 직접 네이버에 검색해서 찾아온 손님이 있더라, 그러니까 업주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 나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내년에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그 네이버에 온라인으로 구축되지 않은 업소를 대상으로 업소 사진도 올리고 가격 같은 거 다 올리고 영업시간 이런 건 일일이 이제 1:1 컨설팅 교육으로 업주들한테 교육시키는 그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성윤희위원
여기 그래서 내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소가 50개소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업체들을 교육을 시켜서 등록할 수 있게 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현주
최현주위생과장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자세하게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진이 안 올라가 있거나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희망한 업소를 신청 받아서 업소를 대상으로 구축을 이제 소비자들이 보기 좋게 구축할 예정입니다.
성윤희위원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좀 활성화되겠다, 그렇죠?
현주
최현주위생과장
네.
성윤희위원
그 밑에 601 같은 페이지에 민간경쟁사업보조에 보면 외식단체 식재료 공동구매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신규사업입니까?
현주
최현주위생과장
작년 추경에 했던 사업인데요.
성윤희위원
네.
현주
최현주위생과장
작년 추경에는 5,000만원이었습니다. 이게 안지랑곱창 골목이 2,000만원이었고 외식업 남부지부 1,000만원, 명덕역 물배기 거리 1,000만원, 푸드벨리 협동조합 1,000만원에서 5,000만원 추경 사업이었는데 본예산으로 내려오면서 여기 지금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성윤희위원
줄어들었다고는 안 되어 있고 증액된 걸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현주
최현주위생과장
네.
성윤희위원
이와 관련해서 신청 단체가 1개소라고 해놨잖아요. 1개소에 이 예산 600만원을 다 지원한다는 말씀십니까?
현주
최현주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성윤희위원
그럼 이 1개소라 하면 함은 공동구매를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현주
최현주위생과장
네.
성윤희위원
그러면 외식 사업자들을 A업체, B업체 모아서 같이 하나의 단체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 1개소라는 것은 외식업 한 사업자를 말하는 건가요?
현주
최현주위생과장
아닙니다.
성윤희위원
공동구매니…….
현주
최현주위생과장
공동구매이기 때문에 안지랑 곱창 골목에 번영회라든 남구외식업지부라든지 어떤 단체를 말합니다.
성윤희위원
단체가 되어서 공동구매를 하면 예를 들어서 양파를 한다, 쌀을 한다, 이 식재료를 구매 할 때 그 단체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현주
최현주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성윤희위원
이건 좀 좋은 취지인 것 같아서…….
현주
최현주위생과장
농림축산식품부가 국산 농산물을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성윤희위원
네, 맞아요. 유통마진을 줄이고 직거래를 하면서 이 공동구매로 인해서 서로 수요 공급이 다 윈윈하자는 그런 취지잖아요, 그렇죠?
현주
최현주위생과장
네.
성윤희위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들도 위생과에서 많이 해 주시고 하니까 좋습니다. 2023년에도 미미&락 식품산업전을 기대해 보면서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민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민욱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처음에 좀 궁금한 게 낭비없는 음식문화 정착해서 아마 앞 페이지 싶은데 잠시만요. 제가 지금 예산 설명서를 보고 있어가지고 600페이지 전체 예산이 증감률 %로 보면 170%가 됐습니다. 대부분이 사무관리비 쪽에서 증액이 거의 많이 됐거든요. 이거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인데 이만큼이나 늘어나는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현주
최현주위생과장
저희들 이제 늘어나는 거는 개방 화장실 업소가 이제 늘어나서 200만원 늘은 게 있고요.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건강밥상 나눔 요리교실로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강민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랑 같이 겸해서 602페이지 보면 음식문화개선 홍보가 같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낭비없는 음식문화 정착이랑 겹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업 예산 설명서 보시면 여기에도 낭비없는 음식문화 장착에도 마찬가지로 관련된 홍보 부분 다 들어가 있고요. 음식문화 개선 포스터 공모전에 이제 다 들어가 있는데 음식문화개선 홍보를 따로 또 빼내셔서 나트륨 줄이기 그리고 남은 음식 제로화 이렇게 하겠다고 신규사업으로 지금 분류돼 있더라고요. 사실 같은 개념이라고 전 보이는데 아무리 봐도…….
현주
최현주위생과장
네, 이건 신규사업 나트륨 줄이기 사업은 기금 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금 예산이 지원이 안 돼서 지금 일반회계로 편성하면서 이렇게 된 거 같은데 이건 나트륨 줄이기 사업이고요. 음식 문화 개선은 다른 사업이거든요.
강민욱위원
네, 그럼 음식 문화 개선 낭비 없는 음식 문화랑은 다르다는 거잖아요?
현주
최현주위생과장
네.
강민욱위원
지금 여기 음식 문화 개선 홍보 이거 지금 따로 빼내 주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추진 계획에 보시면 나중에 사업 설명서나 이런 것들 보시면 이제 남은 음식 재료 하나 다른 것들도 같이 포함돼 있어요. 만약에 여기 나트륨 줄이기 관해서 특화된 사업으로 만약에 진행하시고 그런 것들은 좀 빼셔도 괜찮을 거 같거든요.
현주
최현주위생과장
네.
강민욱위원
그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음식문화 개선 나트륨 줄이기 지금 효과성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최현주위생과장
저희들이 나트륨 줄이기 사업은 이제 일반 음식점을 대상으로 하지만 집단 급식소를 대상으로 싱겁게 먹고 염도계 드리고 염도계 측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 짜게 먹기 때문에 싱겁게 먹기로 국민 건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민욱위원
네, 사실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전액 구비가 계속 나가게 되는 사업으로 아마 계속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주
최현주위생과장
네.
강민욱위원
꼭 필요는 한데 쉽지만 않은 것 같긴 하네요.
현주
최현주위생과장
바로 바뀌진 않겠지만 어릴 때부터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싱겁게 먹어야 된다고 계속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강민욱위원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601페이지에 남구 외식산업 활성화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학생 푸드 홍보 서포터즈 대상자 모집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주
최현주위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공개로 모집하고 있고 대학생들 중에서 남구에 거주하는 대학생을 1순위로 뽑고요. 그다음에는 식품 관련 학과라든가 이런 외식산업과 관련된 학과 학생이 2순위로 하고 이제 그다음에는 이제 팔로우 수가 많은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 학생들하고 이제 해서 점수를 이제 우선순위들로 점수를 매겨서 그래서 이제 20명 선정하고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형태는 너무 괜찮은 거 같아요. 좋습니다. 여기에 뭐 하나 좀 더 얹히자면 사실 저는 이 부분은 예산이 좀 더 늘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주
최현주위생과장
더 늘려도 된다고 생각하신다고요?
강민욱위원
네, 저는 더 늘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효과성이 괜찮다는 건 아마 시행을 해 보시면서 알 겁니다. 그런데 예산 50만원으로 지금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현주
최현주위생과장
이거는 이제 서포터즈 위촉장이고요.
강민욱위원
그러면 운영에 관한 거는…….
현주
최현주위생과장
운영비는 300만원, 활동비는 300만원 잡혀져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이 20명이 1년 동안 하는데…….
현주
최현주위생과장
네.
강민욱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는 더 늘려도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원을 더 늘리는 것도 사실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도 생각을 하고요. 신청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현주
최현주위생과장
작년에 39명이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20명 선정했습니다.
강민욱위원
그래서 인원을 더 늘리는 방안으로 해서 조금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효과성이 꽤 있더라고요. 본인 개인 계정을 위해서라도 하시거든요. 그걸 위해서라도 하시기 때문에 또 운영비 지원을 또 해 주니까 대학생들은 또 부담 없이 남구에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고 사실 입소문 타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외식산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주
최현주위생과장
그럼 내년에 일단 인원을 더 선발을 해서 위촉해서 만약에 활동을 많이 해서 300만원의 활동비가 모자라면 그때 추경으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네이버 지도 등록에 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현주
최현주위생과장
네이버 지도?
강민욱위원
네, 그 업체 등록이나 이거 관련돼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었거든요. 지금 스마트 플레이스 활용 컨설던트 교육은 너무 잘하고 계셔가지고 아마 이거는 효과성을 계속 볼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주
최현주위생과장
업주 분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강민욱위원
실제로 그…….
현주
최현주위생과장
신기하다면서 그거 보고 왔다면서.
강민욱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좀 계속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식품진흥기금 58페이지 보시면 그 미미&락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미미&락 식품 산업전 개최를 하는데 업체들이 서로 하려고 하시는 편입니까?
현주
최현주위생과장
아닙니다.
강민욱위원
아니죠? 그래서 지금 우리 위생과에서 정말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는 많이 미비하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 인식이 그런지 효과성이 없을거다, 아니면 너무 힘들다, 현실적 여건이 힘들다,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안 하시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사실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사정 사정해서 업체들이 데리고 와서 이런 미미&락 행사 기획을 해서 배치를 한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미미&락 식품 산업전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과 목표가 뭡니까?
현주
최현주위생과장
저희들은 이제 남구에서 제조하는 업체를 홍보해서 업체가 조금 더 이렇게 활성화되도록 하는 거하고요. 이제 그리고 남구만의 맛집, 그런 거는 솔직히 오라고 하시니까 인건비부터 해서 안 된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제조업 위주로 커피, 제과점 이렇게 제과점 HACCP 업체 위주로 저희들이 산업전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강민욱위원
그런 HACCP 인증까지 받은 업체들은 대부분 온라인 판매까지 다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나요?
현주
최현주위생과장
네, 그렇긴 한데 일단 직접 그걸 또 먹어보면 그런 체험하는 형태라서…….
강민욱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저희 남구에 대한 맛집 지도 같은 게 있나요?
현주
최현주위생과장
맛집 지도는 없고요. 맛집 거리 앞산 맛둘레길, 안지랑 곱창골목, 명덕역 물베기마을.
강민욱위원
그럼 따로따로 되어있는…….
현주
최현주위생과장
네.
강민욱위원
홍보 팜플렛이나 이런 건 따로 있나요?
현주
최현주위생과장
그건 없고 홈페이지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우수 업체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 그냥 게재하는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수준이죠?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미미&락 식품산업전 하는 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 건 좋은데 이제는 조금 방향성을 좀 다잡아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그만큼 고생하시고 어떻게든 좀 더 잘 알려보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효과성이 미비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업체 구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리고 남구에서 있는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든 그리고 외식산업 전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대로 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방향성을 좀 가지고 다시 한번 더 검토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도 꽤나 들어갑니다. 2,000 맞죠?
현주
최현주위생과장
네.
강민욱위원
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저희 남구만의 매년 나오는 맛집 지도 정도 수준으로 있거나 우수산업 우수 업체들 나오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홍보성 그것들이 리플렛이나 홍보 포스터 이런 거 말고 실제로 온라인에서 홍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플랫폼을 만드시는 게 오히려 더 효과성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관련돼서 있나요?
현주
최현주위생과장
저희들 메타버스 해서…….
강민욱위원
그거 하나로만 끝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홍보 방식이 제가 말하는 거는 메타버스도 있는 것도 충분히 전 좋고 그런데 그거 하나로 막 국한돼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방면으로 좀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현주
최현주위생과장
네, 저희들이 맛집 홍보는 지금 먹방 유튜브로.
강민욱위원
네, 그거는 제가 먹방 유튜브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습니다. 차라리 그 만약에 일반 저희가 일반 유튜브를 구독해서 보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진짜 주인집 아주머니가 우리 집에서 이렇게 만든다면서 홍보하는 만드는 과정부터 만들어서 먹는 것까지 나오는 영상이 훨씬 더 인기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만약 굳이 따지자면 행정사무감사 때 어차피 시작했던 내용이니까 일단 제가 보고 넘어가고요. 미미&락 식품산업전과 더불어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실제 맛집 지도나 이런 홍보 수단에 대해서는 그 공통적으로 같이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운영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남구에 있는 게 타구에도 전해지고 다른 지역에도 전해지고 자연스럽게 남구 주민들이 여기 이 동네에 오면 여기 내가 소개시켜줄게, 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을 매년 그 이제 바꿔가면서 홍보를 할 수 있으면 사실 주민들도 외식 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주
최현주위생과장
저희들 생각은 그러니까 스마트 플레이스 구축으로 이렇게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다 다르고 입맛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남구에 있는 음식점이 스마트 플레이스에는 다 업그레이드 좀 시켜서 다른 사람들이 쉽게 쳐다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고 저희들은 이제 개개 업소를 홍보한다기보다는 이게 거리 명덕역 물배기거리 그런 거리가 있다, 앞산 맛둘레길로 오세요, 안지랑 곱창골목으로 오세요, 저희들은 그쪽으로 이렇게 홍보를 전체적인 홍보를 하는 것이…….
강민욱위원
아니면 사실 좀 뭉퉁거려서 이야기하더라도 하나씩 이렇게 홍보하는 게 아니라 거리를 홍보 만약에 하더라도 그 방식에 대한 고민이죠. 홍보 방법이 이제 메타버스로만 지금 국한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홈페이지 게재 정도 수준, 그래서 그 방법에 팀장님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현주
최현주위생과장
위원장님, 팀장님이 발언해도 괜찮겠습니까?
김재겸위원장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진영
박진영식품산업팀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산업담당 박진영입니다. 제가 잠시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잠시 보충 설명을 해도 될까요?
강민욱위원
네.
진영
박진영식품산업팀장
지금 솔직히 남구가 전반적으로 업소가 열악한 업소가 좀 많습니다. 저희들이 특정 업체만 개별적으로 해 주기보다 저희들이 주로 지금하고 있는 거는 저희들 음식 박람회에 지금 작년부터 계속 참여해서 음식거리로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은 저희들 물베기거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업소 내역을 홍보를 해 드렸고 이번에는 저희들이 안지랑 곱창골목에 대해서 밀키트 제품 전시 판매도 했고 그 안치랑 곱창 골목 업소 현황이라든지 홍보를 하면서 라이브 커머스로 물건도 팔아보고 저희들이 메타버스를 그때 오픈해서 음식박람회 오시는 분한테 우리 남구에는 이런 앞산 맛둘레길과 안지랑 곱창골목이 있다는 걸 홍보를 해 드렸고요. 저희도 또 나름 이렇게 업소가 살 수 있는 홍보 방법에 대해서 강구하고 있고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저희들이 주로 지금 하는 것은 네이버 쪽으로 대부분 맛집 검색을 네이버를 통해서 남구 맛집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스마트 플레이스하고 음식박람회에 가서 계속 저희 남구의 대표적인 음식 거래를 홍보하는 쪽으로 내년에도 그렇게 사업이 주력할 것이고요. 그리고 내년에 저희들이 미미&락 아까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미미&락을 내년에 또 다른 방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 볼까 지금 사업을 검토 중이거든요. 이때까지 계속 식당이나 뭐 제조업소를 했는데 실제적로 좀 참여업소가 적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다른 아이템으로 구상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지금 계속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노력해서 저희 위생과 사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욱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기존에 하고 있던 것들이 너무 잘 되게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잘하고 계시는 건 너무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부족함이 있으니 여기에 대해 채우기를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내년도에도 그 일반 외식산업 사실 열악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에 국한돼서 잘 되는 업소만 홍보하라는 그런 뜻은 전혀 아니었고요. 그런 업소들도 일상적으로 평소에 언제든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구축을 홍보 방법을 좀 고안하는 게 사실 맞죠. 그들이 직접 찾는 경우도 있고 그들이 찾지 않아도 홍보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부분이었고요. 거기에 관해서 고민을 조금 해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주
최현주위생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강민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재겸위원장
과장님 식품위생관리 및 음식 문화 개선을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내년 안지랑 곱창골목 축제는 그전에 하던 대로 하는 건지 올해처럼 영남이공대하고 협의해서 상생축제로 하시는지요?
현주
최현주위생과장
저희들 올해처럼 영남이공대와 상생축제를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요. 영남이공대 측과 연락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재겸위원장
참여자 반응도 좋고 저희가 보기에도 너무 좋은 행사였기 때문에 꼭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밥상 나눔 교실 운영이 어떻게 운영이 되며 대상자는 누구인지요?
현주
최현주위생과장
저희들이 이제 저염하고 요즘은 다시 저당 너무 달게 먹기 때문에 저염, 저당식품 위주로 영업주와 주민도 같이 참여를 해서 그래서 건강용 음식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봉사활동으로 경로당 어르신에게 저염, 저당 건강식품을 나눠드리는 것까지 해서 요리와 자원봉사가 연계될 수 있도록…….
김재겸위원장
그럼 장소는요?
현주
최현주위생과장
장소는 배나무샘골 마을문화센터 4층에 요리실이 있습니다. 거기 도시재생과랑 협업을 해서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김재겸위원장
인원수도 정해져 있는지요?
현주
최현주위생과장
인원은 저희들이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원래 요리 교실을 20명 정도 하니까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정도 1회 수업에 참여하는 인원을 그정도 상·하반기 나눠서 모집을 해서 8주씩 하려고 합니다.
김재겸위원장
그리고 야이맛집이 뭐예요?
현주
최현주위생과장
야이맛집은 야경이 아름다움 카페 말하는 그래서 요즘은 또 야경이 또 예쁜 카페를 또 젊은 사람들 사진 찍어 올리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구에는 예쁜 맛집 또 우리가 이렇게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이런 맛있고 예쁘고 야경이 아름다운 카페가 있습니다라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걸 만들었습니다.
김재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겨울이고 하니까 겨울철 식중독 주범인 노로바이러스 등 예방 수칙 안내 및 홍보를 잘하셔서 위생업소 관리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최현주위생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김재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