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의원 발언

집회경위 보고(의사팀장 김정훈) ○ 5분 자유발언(정병용 의원) ○ 5분 자유발언(최훈종 의원) 1. 제31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3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시정연설의 건(시장 제출) 3.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4. 202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시장 제출) 5. 2023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시장 제출) 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9. 휴회의 건(의장 제의)

집회경위 보고(의사팀장 김정훈)

의사팀장 김정훈입니다. 제317회 하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른 법정 집회로 지난 11월 24일 집회 공고 후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 주요 안건으로는 시장 시정연설과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 발의 11건, 시장 제출 17건으로 총 28건을 접수하여 11월 23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고 의원실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내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가 신설되어 올해부터 5년 단위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21일 예산안과 함께 의원실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정병용, 최훈종 의원이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2만 하남시민 여러분! 강성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현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바른 여론 형성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병용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안전은 소중한 인간의 생명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안전 문제가 시민 생활의 모든 부분에 연관되어 있으며 안전 문제는 안전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본 의원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대형참사 악순환을 뿌리 뽑을 방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월 29일 핼러윈 데이를 맞아 10만 명 이상의 수많은 인파가 3.2m의 좁은 골목길을 내려오다 연쇄적으로 넘어지는 대형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중대본 발표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관련 사망자만 총 158명, 부상자는 196명으로 희생자들은 주로 10대, 20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뉴스를 보고 듣고도 믿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충격적이며 비극적인 참사였습니다. 우리는 단지 운 좋게 그 시간에 다른 곳에 있었을 뿐,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압사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이에 따른 정부와 지자체의 안전대책도 부실했습니다. 우리는 또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304명의 희생자를 낸 세월호 참사 이후 최악의 참사로 국가 안전매뉴얼과 책임자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형참사가 있을 때마다 언급되는 것이 바로 ‘안전불감증’이라는 단어입니다. ‘안전’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비로소 언급되는 단어가 아니라 사고 발생 전에 선행되어야 하며, 그 어떤 것보다도 강조되어야 하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재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안전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잠재위험의 예측을 기초로 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어야만 비로소 우리는 안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변화해야 합니다. 적당주의, 물신주의, 황금만능주의, 도덕과 양심의 부재, 생명 경시 등으로 인해 언제 어디서든 안전문제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큰 재난이 발생하면 잠시 관심을 갖다 또다시 유야무야로 허술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내야 하고,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오늘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하남시 전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시설물의 안전성 여부에 대해 전방위적인 점검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시 각종 공사장, 지하철 관련 시설물, 어린이 놀이터 놀이시설, 각종 생활체육시설에 대해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점검해 주시고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안전사고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고에는 ‘예고’가 없으나 ‘예방’은 할 수 있습니다. 주관부서인 안전정책과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각 부서별 관련 시설물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점검하고 주기적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철저히 대비한다면 우리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옥외행사 관련 안전매뉴얼이 전무합니다. 주최·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가 열리더라도 군중 밀집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없앰으로써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관련 제도를 신속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옥외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사전에 행사 장소나 주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행사 중에는 행사 주위 곳곳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방서나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하남시 내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공고한 ‘안전사고 예방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재난상황 발생에 대비한 시뮬레이션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안전계획이 아무리 잘 수립되어 있어도 평상시 재난상황 발생에 대비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 우왕좌왕한다면 수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재난상황 발생 시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각 유관단체 등에 신속히 상황이 전파될 수 있도록 긴급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기적인 훈련이 이루어진다면 설사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인명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국가나 지자체가 해야 할 기본 책무입니다. 모든 시정에서 ‘시민 안전 최우선의 원칙’을 지켜나가야 하며 시민들이 언제 어느 곳에 있더라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야 합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재난 관련 예산은 최우선으로 편성하고 재난과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2만 하남시민 여러분! 강성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현재 시장님, 염준호 부시장님을 비롯한 하남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훈종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8대 의회에서도 제시한 바 있는 하남시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점을 짚어보며 하남시의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 및 정책 추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저출산 등의 요인으로 인해 사회 구조가 급변함에 따라 1인 가구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청 인구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1990년 기준 전체 가구 대비 9% 수준에 불과했던 1인 가구 비율은 2021년 기준 716만 6,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3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 가구 중 한 가구는 1인 가구인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하남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올해 9월 기준 하남시 1인 가구는 5만 2,253세대로 전체 가구의 37.34%를 차지하며, 앞으로도 1인 가구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인 가구 증가는 단지 혼자 사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났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1인 가구는 성, 연령, 혼인 여부 등에 따라 복잡하고 이질적이며 비혼·비혈연가구 등 다양한 결합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거, 빈곤, 질병, 안전 그리고 외로움에 이르기까지 1인 가구의 다양한 정책적 수요를 반영하여 적극적인 1인 가구 맞춤형 행정을 발전시킬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독사, 실업, 우울증 등 1인 가구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단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1인 가구는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주거환경은 건강 문제뿐 아니라 안전의 위협까지 우려되며, 사회적 교류 상실로 인한 정서적 결핍은 외로움의 문제나 소통의 결여를 유발하여 우울증, 그로 인한 고독사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1인 가구의 증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제는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1인 가구 수요를 반영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다인 가구를 중심으로 하는 각종 제도와 정책에 대한 재검토와 1인 가구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난 2019년 하남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과 정책을 시행해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 구축 및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적 공동체 강화를 통한 가족도시 구현을 도모하기 위해 하남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하남시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여성안심키트 지원사업뿐입니다. 지난 2014년 제정된 하남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는 지원 대상을 한정적으로 규정해 20대, 50대 등 전 연령층에 걸친 1인 가구 증가라고 하는 사회적 변화에 발맞추지 못한 미온적, 소극적인 정책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그야말로 허울뿐인 공공영역의 정책 그물망만 존재할 뿐입니다. 1인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에 앞서 우리의 시선부터 바꿔야 합니다. 1인 가구를 일시적인 생활의 형태가 아닌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는 긍정적 관점과 사회적 가족이라는 발상의 전환으로 혈연이나 혼인 관계에 구속되지 않는 새로운 가족 관념 제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1인 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후 하남시 1인 가구 현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분석을 통해 1인 가구 대상 맞춤형 복지서비스 체계를 마련해 5대 불안요소인 주거, 안전, 질병, 빈곤, 외로움 등 각 분야에 대해 집중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야 합니다. 1인 가구 지원 전담팀 지정,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응급호출시스템 구축, 방문간호 및 긴급의료서비스 지원, 반찬이나 건강음료 지원 등 전 연령의 1인 가구에 대한 다각적인 정책을 고민해 지원내용을 구체화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실효성 있는 1인 가구 지원 정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사업비가 투입되어야 합니다. 분명 우리 주변에 있으나 우리의 관심 밖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분들 또한 우리의 이웃이며 하남시의 시민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도와드릴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 발굴을 통해 어느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함께 행복한 하남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하남시의회도 관련된 조례 재정비와 다양한 정책을 뒷받침할 예산 심의 등을 통해 1인 가구도 행복한 하남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춘오입니다. 시민 중심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성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3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방향은 따뜻한 하남, 새로운 도약, 건전한 재정 운영입니다. 장애인, 노인, 어린이, 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시민과 함께 행복한 하남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투자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육성 지원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대규모 투자사업인 생활SOC 사업들도 하나하나 추진하고 마무리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하남 만들기에 재정적 뒷받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당초 예산안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합한 총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12.56%가 증가한 9,796억 3,0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3.23%가 증가한 8,484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적극적인 세수추계와 체계적인 징수활동에 따라 지방세 3,836억 9,800만 원, 세외수입 532억 7,500만 원으로 자체수입은 전년 대비 799억 3,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 110억 원, 조정교부금 813억 2,8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3,108억 1,6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83억 3,800만 원으로 의존수입과 보전수입은 전년 대비 192억 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주요 기능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민행정서비스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55억 4,100만 원, 교육여건 개선과 기반 확충 등 교육 분야에 247억 4,100만 원, 문화예술행사 지원 및 풍산지구 멀티스포츠센터 건립 등 문화·관광 및 체육 분야에 442억 8,100만 원,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와 배출가스 저감 등 환경 분야에 462억 3,000만 원, 기초생활보장 및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 분야에 4,012억 4,200만 원,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기반시설 확충 등 교통 및 물류 분야에 845억 6,500만 원, 공원·녹지 수목관리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54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01억 8,700만 원이 증가한 1,311억 7,400만 원으로 이 중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79억 5,000만 원이 증가한 1,057억 2,000만 원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6개의 기타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2억 3,700만 원 증가한 254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으로는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공영주차장 운영 대행에 12억 7,100만 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의 산곡천2 생태하천 복원사업 77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2개 기금에 1,777억 7,400만 원입니다. 수입으로는 예탁금 및 예치금 회수가 1,702억 2,000만 원,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은 24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예치금 1,719억 9,800만 원, 고유목적사업 51억 7,200만 원, 기타지출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전년도 말 대비 19억 2,800만 원이 증가한 1,807억 700만 원이며, 융자금 미회수채권까지 더한 기금 총 조성 규모는 1,840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 주요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13개 부서 67건이고 총 사업비 규모는 5,152억 원입니다. 계속비 주요사업으로는 가무나리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도로사업 18건에 총 사업비 986억 원, 산곡천 개수공사 등 하천정비사업 13건 총 사업비 795억 원, 감일 공공복합청사 건립 등 청사확충사업 3건 총 사업비 469억 원, 종합복지타운, 제2노인복지관, 시민행복센터, 감일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생활SOC복합화 사업 22건에 20억 4,600만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천현동 꿈나무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및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생태하천 복원사업 2건에 총 사업비 598억 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 도약하는 하남’을 만들기 위해 이번 2023년도 예산안을 강성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배려로 원안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