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유상 의원 발언

제250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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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안전건설교통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치성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1165억 9900만 원보다 10억 5000만 원 증가한 1176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3014억 3500만 원보다 1억 1500만 원 감소한 301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644억 6100만 원보다 10억 5000만 원 증가한 655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지원금 국도비 9100만 원을 증액하고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외 4개 사업에 24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건설과는 월촌지구 맑은물 공급사업 시설이용부담금 1300만 원을 감액하고 주촌면 외 4개소 도로정비공사 3억 6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4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지하차도 보수ㆍ보강공사 등 지방교부세 11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2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생림 화물차공영차고지 사용료 17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과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교통편의시설물 설치사업 3000만 원을 증액하고 시내버스 재정지원 노선 결손보전금 4억 92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6억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492억 9700만 원보다 1억 1500만 원 감소한 249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재해예방 대책수립비 5300만 원을 증액하고 사회복무요원 보상비 4억 49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5억 6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건설과는 양ㆍ배수장 관리 5900만 원을 감액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억 3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3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동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11억 9800만 원을 감액하고 시민불편사항 해소사업비 2억 52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7억 7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교통정책과는 공영주차장 관리 90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9900만 원 등 총 1억 8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벽지노선 손실보전 2억 800만 원을 감액하고 운수업계 보조금 15억 8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1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부서공통 기본업무추진여비 39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특별회계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로서 세입ㆍ세출 증감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윤옥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권

허치권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허치권입니다.

허윤옥위원장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팔도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것은 큰 게 없는데 여비를 보니까 11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고 부서공통 기본업무추진비가 3900만 원으로 많이 남았다 그죠?

치권

허치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조팔도위원

왜 그런지 설명을 한번 해보이소.

치권

허치권차량등록사업소장

편성기준이 직원 1인당 월 14만 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민원업무를 주로 처리하다 보니까 비상근무라든지 교육 이외에는 거의 출장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은 겁니다.

조팔도위원

아니, 가지 않는데 이게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보면 업무추진비나 여비가 많이 남았는데 오늘 보니 차량등록사업소는 너무 많이 남아서, 국내여비도 그렇습니다. 1100만 원이나 남아있는데 이번에는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다음에는 섬세하게 해서, 110만 원 남아도 많이 남은 건데 약 4000만 원 정도 남았다 하면 예산 편성을, 업무추진비를 못 쓰게 하는 게 아니고 쓰더라도 어느 정도 맞춰서 써야지 부서마다 이렇게 해버리면 다른 데는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이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상당히 드는데 소장님 다음부터는 업무추진비를 잘 조정해서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치권

허치권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1인당 6만 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팔도위원

많이 해도 괜찮아요. 나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편성이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섬세하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치권

허치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안전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재문입니다.

허윤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재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송재석 위원입니다. 국제안전도시 만들기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혹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298페이지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송재석위원

국제안전도시 만들기에 보면 예산이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업무여비가 많이 삭감됐는데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국내여비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관내에 출장이나 세미나 참석이 축소되어서 거의 못 썼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회의 같은 것은 거의 서면회의로 진행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 중에 그에 대한 수당과 책자 인쇄 이런 부분 사용을 못 했고 행사운영비도 당초에는 가야문화축제할 때 부스를 만들어서 행사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취소되는 바람에 거의 다 삭감을 했습니다.

송재석위원

지금 두 개 합치면 한 1500 정도 되는데 전체 일반운영비 삭감은 760만 원이거든요. 다른 것 플러스된 게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전체가 그렇지만 이것은 사무관리비에서 감액되었고 다른 데는 추경에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결산에서는 항목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급경사지 관리 올해 당초예산에는 보면 2200만 원 잡혀있고 전체 330개소를 안전점검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310개소 되어 있는데 혹시 20개소가 줄은 이유가 있는가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준 이유는 특별한 보수ㆍ보강을 해서 준 것은 아니고 일부 급경사지 시설물이 3종시설물로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그쪽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는 준 겁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제안전도시 만들기 방금 송재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일단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 거의 다 삭감했다 그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삭감하고 지금 살린 사업들은 뭡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안전증진사업

정영

주정영위원

국제안전도시 만들기 정책사업 중에 일반운영비 쭉 내려가 보면 웬만한 실비로 운영되는 사업비는 다 삭감이 됐고요. 공인지원센터 협약금 이런 것은 다 지불이 됐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협약금은 지출을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했고 1100만 원이다 그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국제안전도시 공인지원센터가 뭐 하는 데죠? 협약금은 매년 의무적으로 지급을 하는 건가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지원센터가 아주대에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제안전도시 주관하는 아주대에서 하고 있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매년 들어가는 의무 협약금입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해마다 11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안전도시연구센터 민간위탁금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인제대 산학협력단에 2200만 원 계약해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민간위탁비 안에 내역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운영비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운영비가 아니고 2025년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을 하기 위한 분석과 데이터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안전도시연구센터 민간위탁금 내역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출이 됐는지 제출해 주시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 외에는 국제안전도시사업은 없습니다. 다 삭감을 하셨거든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1년 내도록 국제안전도시사업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실제로는 코로나 때문에 다른, 하기는 했지만 실제 참여해서 하는 행사는 하지 못했고 서면으로 하고 그다음에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국제안전도시 예산 자체가 당초 세웠던 것 중에 집행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에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여기 보면 아까 전에 송재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증액된 안전증진사업 3000만 원 정도는 집행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국제안전도시 만들기 정책사업 내에 실제적으로 지금 일반운영비도 있고 여비도 있지 않습니까? 쭉 내려갔을 때 이 사업은 아무것도 없더라. 의무 납부하는 것 두 개 외에는 예산 집행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더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을 보면 한 35% 정도 남았네요? 반납을 하네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인건비인 것 같고 피복비도 한 50% 정도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당초계획은 140명 사회복무요원을 하려고 했는데 병무청 인력이나 우리 실과에서도 인력 요구가 잘 안 돼서 현재 90명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삭감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때까지 쥐고 와야 됩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그게 분기별로 오는 것도 아니고 인력이 한 달에 한 번씩 병무청에서 내려올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정확히 분석을 못했습니다. 다달이 몇 명을 감한다 이러지는 못해서 그래서 결산에서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3차 추경되면 인력 조달이 안 된다는 부분은 윤곽이 나오지 않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그래서 그것은

정영

주정영위원

한 4억 5000만 원 되는 예산을 지금 결산에서 마무리하는 거거든요. 예산이 거의 40%에 육박해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부분들은 시비니까 3차 추경에 충분히 정리할 수 있잖아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다음부터는 미리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달이 하기는 좀 힘듭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다달이 하는 게 아니고 추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추경할 때

정영

주정영위원

얼마 전에 3차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부분 점검해서 다른 세수로 쓸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고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내년부터는 잘못된 점을 챙기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0% 정도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것은 문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중점관리대상자원 확인의 날 행사는 아예 안 했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도에서 미개최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 했습니다. 100만 원 삭감시켰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아닌데 편성을 한 건가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아니요. 도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삭감을 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시에서 잡았을 때는 우리 시에서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전체적으로 상반기에 해야 되는데 상반기에 코로나 확산이 많이 되는 바람에

정영

주정영위원

하반기에는 못합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도에서 전체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 예산을 잡아서 우리가 안전점검을 한다는데 도에서 삭감하라 마라 할 게 어디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그것은 안전점검이 아니고 중점자원관리 부분이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정원하고 비상사태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이게 안전도시의 기본 아닙니까? 그것 하려고 예산을 100만 원 잡아서 진행하겠다는 건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다른 도시들은 했던데요? 이런 것을 도에서 하라 하지 마라 할 수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일단 그것은 도에서 당초 코로나로 인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도에서 내려온 자료 있으면 공문 제출해 주십시오. 공문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공문은 제가 확실히

정영

주정영위원

“중점관리대상자원 확인의 날 김해시는 하지 마세요.”라는 공문이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번에도 저희가 10ㆍ29 사태를 보지 않았습니까? 사실 안전은, 지금 코로나 3년째인데요. 올 초반만 하더라도 코로나의 많은 정책들이 바뀌었고 다 오픈이 됐습니다. 그러면 능동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안전도시 같은 경우도 실무위원회나 아무것도 추진 안 하셨잖아요. 저는 못한 게 아니라 안 했다고 보이거든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안 한 것은 아니고 서면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서면으로 할 일입니까? 몇 년 동안 서면으로 했으면 지금이라도, 상반기 3월부터 우리가 외부 마스크도 오픈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코로나 정책들이 바뀐 게 3월인데 3, 4월에 못 했다면 2/3분기 정도는 추진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지. 몇 년을 못하다가 그걸 자꾸 서면으로 대충 때울 일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2023년에는 재발하지 않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김해시민들이 안전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김해시 안전도시과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안전도시라 하는 게 이번에 이태원 참사도 봤지만 끝이 없는 게 안전인데 여기 보면 안전정책 업무추진비도 그대로 남아 있고 또 국내업무추진비 이런 것도 한번 만져보지도 않고 그대로고 안전점검 업무추진비 이것은 그대로 올리고 왜 이런지 설명을 해보이소. 예산만 잡아놓고 전부 다 손도 한번 안 대고 그대로 삭감해놨는데 다른 부서에 예산이 못 가도록 만들어 놓은 건지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위원님 그것은 앞에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말씀이나 저도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내년부터는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여비를 적게 해서 삭감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기준에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또 코로나로 관내 출장이나 세미나 참석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쓰지를 못했습니다.

조팔도위원

아니, 과장님 코로나 그런 이야기하면 내가 진짜 성질납니다. 코로나가 2019년에 들어와서 작년에도 예산 심의할 때 물으면 코로나 때문에 서면으로 했다, 출장을 못 갔다. 그러고 예산 잡아놓고 하나도 안 쓰고 손도 안 대고 이럴 것 같으면, 내내 코로나 들먹이고 지금 코로나라도 모임도 하고 다 하는데 일부 실내에서는 못 하도록 마스크 쓰고 하라 했지 밖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이런데 그런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예산 심의할 필요도 없는 건데 방재업무 추진여비도 400만 원 잡아서 300만 원 그대로 남아있고 민방위 업무추진비도 그대로 남아있고 민방위 실전훈련 교관 수당도 6200만 원 잡아놓고 하나도 안 쓰고 삭감시켜 버리고 거기에 대한 민방위 훈련도 안 하면서 리더 양성, 민방위 대장 이런 것 전부 예산만 잡아놓고 그대로 있습니다. 안전도시 조성, 국제안전도시 만들기에도 2000만 원 그대로 삭감되어 있는데 재해예방 대책수립은 5300만 원 또 증액을 시켜놨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 7800만 원 삭감시켰고 거기에 따른 실기 강사수당이 1300만 원도 삭감되어 있고 거의 삭감이 다 되면 뭐 어떻게 했는지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민방위 실기 강사수당 이런 부분은 국도비가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교육 자체를 중앙부서에서 못하게 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해서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삭감이 된 겁니다.

조팔도위원

어디서 못하게 했어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중앙부서에서 교육을 안 했기 때문에 민방위 교육 강사, 교관 수당 이런 것을 전부다 삭감했습니다.

조팔도위원

그러면 교육 못하게 했던 그 자료 중앙에서 내려온 게 있으면 저한테 주시면 내가 중앙에 전화해서 정신 나간 짓 한다고 안전, 안전하는데 그것 나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그래서 삭감이 된 겁니다. 국도비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시비도 자동적으로 삭감을 시킨 겁니다.

조팔도위원

사실 예산을 이렇게 잡아서 안 써버리면, 부서마다 이런 일이 많아요. 과장님뿐 아닙니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국내여비나 여비 관계는 다시 한번 예산 편성할 때 꼼꼼히 챙겨 보겠습니다.

조팔도위원

여비도 신중하게 해서 정말로 국내 출장도 가고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쓰는 거야 우리가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은 손도 한번 안 대고 그대로 예산 심의하는데 오면 일 쌔빠지게 하고 일 안 한 것으로밖에 더 보입니까? 어디 과장님이 일을 많이 안 했다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되면 증명이, 우리는 예산서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보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신중하게 잘 검토해서, 예산을 짤 때 과장님이 잘 짜는 게 밑에 팀장님하고 주무관도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서로 의논이 안 돼서 이런 예산이 됐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는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유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팔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민방위 을지훈련 내실화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지침을 내리셨다 했는데 그 지침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상반기에 내려왔습니다.

김유상위원

상반기에 내려왔는데 왜 지금 여기까지 남아있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국도비가 보통 2월 되면 미리 다 교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로 넘어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상반기 때 내려온 것 같으면 굳이 4차 추경까지 안 가지고 와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질의할 때 저희가 뭐라 하는 것은 아닌데 말씀하시는 게 계속 그래서, 폭염대비 살수차 운영 같은 경우에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남아있고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그것은

김유상위원

이런 것들도 결국은, 폭염대비 겨울에 안 하지 않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그것은 특별교부세가 1억 1900만 원 더 많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쓰고 시비를 감액했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4차 추경까지 굳이 올라오지 않아도 될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답변하실 때 계속 뭔가 좀 억울하다는 식으로 대답을 하시니까 그냥“저희가 내용을 잘 인지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주시면 되는데 저는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성만입니다.

허윤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재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마을만들기사업 309페이지입니다. 5억 배정을 받고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1억, 4억 나눠졌는데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송재석위원

왜 이렇게 전환을 했는지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마을만들기사업을 하면 하드웨어사업과 소프트웨어사업이 있는데 역량강화사업을 우리가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 역량강화사업비로 민간 이전하는 조정, 5억에서 4억은 하드웨어사업으로 하고 역량강화사업비로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 1억을 이전하는 겁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보통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하드웨어사업, 소프트웨어사업 나눠져서 내려오는데 왜 지금 이렇게 나눠서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원래 나눠지는 게 아니고요. 사업이 5억 배정되면 1억이 딱 정해진 것도 아니고 역량강화사업이 8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될 수도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설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농촌활성화지원센터로 이전하는 겁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가 이번에 많이 내려왔다 그죠? 그러면 올해까지는 안 될 거고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았는데 이것은 내년 사업입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송재석위원

명시이월사업조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690페이지 봐주십시오. 안하마을만들기사업에 예산 4억가지고 원인행위액을 1840만 원만 했는데 아직 집행을 안 한 거죠? 원인행위액은 어떤 원인행위를 했다는 내용입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지금 자료를 제가

송재석위원

690페이지입니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지금 그걸 안 가져왔는데

송재석위원

그러면 한번 보시고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송재석위원

이상입니다.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팔도위원

과장님 대동 월촌지구 맑은물 공급사업 시설이용 부담금이 1300만 원 삭감됐다 그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조팔도위원

삭감되면 월촌에 맑은물 공급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위원님 이것은 올해 가뭄이 심해서 시례저수지 물을 못 쓰고 시례지구는 우리가 낙동강 1차 침전수로 덕산정수장에서 우리가 추가로 더 썼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9월경에 가뭄이 해소되고 시례저수지 물을 다시 이용하게 돼서 1300만 원 정도 감하게 됐습니다. 월촌지구는 아니고 시례지구입니다.

조팔도위원

시례지구입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조팔도위원

여기는 월촌지구라 해놨는데?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월촌지구에서 물을 쓰는데 물을 추가로

조팔도위원

물 추가로 시례지구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맞습니다. 우리가 월촌지구 쓰는 게 협약이 돼있는데 추가로 이번 가뭄 때문에 추경에 2400만 원 정도 편성했었습니다.

조팔도위원

산딸기작목반이나 시설하는 분들이 지금 가물어서 나무가 다 타죽는다고 물을 끌어올 수 없는 곳은 지하수를 계속 신청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도 지하수 때문에 문의가 왔을 건데요? 한번 잘 챙겨서, 산딸기 공동작업반에서 전화가 한번 왔더라고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대동이 아니고 다른 지역 말씀이십니까?

조팔도위원

대동에서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대동에는 저희들이 그런 민원을 접한 적이 없는데

조팔도위원

얼마 전에 민원이 한번 와서 있을 겁니다. 내가 자료를 한번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팔도위원

잘 챙겨서 아무튼 가뭄이 너무 심하니까 월촌뿐 아니라 농사짓는 데도 한번 점검해서 내년 봄에 농사짓는데 차질이 없도록 공급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박현우입니다.

허윤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관보도교 설치 10억 특조금이다 그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진규

김진규위원

동서사거리 경관보도교 319페이지 맨 밑에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경관보도교사업은 재정투융자 심사 때 조건부상으로 사업 시행을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금년 9월에 지역현안설명회에서 주민의견을 청취했는데 주민의견이 경관보도교는 지역주민들한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활천동주민자치회관 건립이 우선돼야 되는데 이 사업을 그걸로 전환해 달라고 해서 그 의견에 따라서 주민자치회관 건립으로 사업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특별조정교부금 10억을 삭감하면 주민자치회관에 쓸 수가 있나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도 예산팀하고 협의가 돼서

진규

김진규위원

아, 협의가 됐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변경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경관보도교 설치를 처음에 계획한 이유가 뭐죠? 지역주민들 민원으로 올라온 것도 아닌데 이것을 왜 10억이나 특조금으로 받았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그 당시 지역 도의원님하고 몇몇 분들이 주민들 생활체육시설이 도로로 인해서 단절이 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마크가 하나 있어야 된다는 개념으로 해서 사업이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결국 지역주민들한테 필요 없다고 결정이 났잖아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필요 없다기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될 시설이 주민자치회관이라는 내용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주민자치회관이, 이게 무슨 동이고? 어방동이가?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활천동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활천동주민자치회관만 새로 건립하는 거예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활천동이 오래된 지역이고 하니까 시민들 편익시설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이왕 예산이 확보됐으니까 이 예산으로 자기들 부족한 시설을 해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경관보도교 설치 예산은 안 잡으실 거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앞으로 경관보도교 설치를 하게 되면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두고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모든 사업이 시ㆍ도의원들이 하자고 해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주민 현안의견 청취가 늦은 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특별조정교부금 당초에 내려왔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추경 때 내려왔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추경 때 내려왔어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재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9페이지 보면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에 특별교부세 내려왔는데요. 혹시 사업내용 좀 들을 수 있을까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은 시청 주변하고 분성로 이 2개소에 대상지가 잡혀있습니다. 이 사업은 행안부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올리고 있는데 이번에 선정돼서 지정되어 내려온 사업입니다.

송재석위원

그래서 이제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산은 매칭사업으로 특별교부세하고 시비 반반 부담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4회 추경에는 시비 1억을 확보 못 했습니다. 내년 추경에 추가로 1억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재석위원

사업 관련된 내용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보도육교 유지관리에서 육교 청소용역이 있는데 4개소 안에 구산 육교가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진캐스빌 앞에 육교 혹시 아시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보도육교는 전체 포함이 되어 있고

송재석위원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청소용역은 용역을 하면 주 1회 청소를 하도록 해서 연간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지나가다 보니까 그쪽에 부딪친 자국이 있더라고요. 차량이 부딪쳤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 안전에 큰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정영입니다. 세입예산 보니까 공유재산 사용료 640만 원 새로 잡혔네요. 신규 편성이 됐네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사유가 어떤 겁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공유재산 사용료 건수는 총 33건입니다. 공유재산 보면 도로부지로 된 시유지를 주택 지을 때 진입을 할 필요가 있어서 점용을 한다든지 이런 점사용료 개념으로 받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고 있는데 이게 이번 세입으로 잡힌 이유가 있냐고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이것을 할 때는 연간 추정치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추정치로 하지 않고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공유재산이 진입도로니까 어쨌든 사용목적에 따라서는 개인일 수 있고 회사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사용승인할 때 기간하고 금액이 정해지잖아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체납하지 않는 이상 다 들어오는 세수이지 않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이것은

정영

주정영위원

항상 이렇게 하셨나요? 결산추경에서 정리하셨나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회계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것보다 임대료가 실제적으로 더 많거든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적게 잡으셨는데 이것 또한 결산추경에 잡아서 올해 세수로 쓰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이것은 어쨌든 실 집행내역이기 때문에 누락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것들은 당초예산으로 들어가는 게 맞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도로과에 재산이 있고 그 재산에 의해서 발생하는 수입이 있으면 당연히 잡아야 하는 것이고 만약에 잡지 않고 넘어가면 체납돼도 모르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것들은 안 맞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다시 바뤄주시고 무단점유 변상금 1200만 원은 어떤 사유로 발생했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국유재산 실태조사할 때 국공유지를 사용승인 없이 무단으로 점유한 건이 발견됐을 때

정영

주정영위원

이 재산이 어디 쪽이었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삼계동 1027-11번지 외 4건입니다. 전체 5건인데 개별 내용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은 언제 발견됐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이번 분기 때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번 분기는 4분기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참 이런 것들이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굉장히 느슨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일단 무단점유 변상금이 발생했던 토지의 이유 그리고 언제부터 사용을 했는지에 대한 서류들이 실태조사를 했기 때문에 있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골든루트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이 12억에서 6억으로 삭감이 됐는데 이게 시설비로 일단 120억, 12억이 맞나요? 돈을 모르겠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12억에서 11억 9400이 삭감되고

정영

주정영위원

11억 9400을 대폭 거의 다 삭감했네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보상비인데 어떤 사유입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골든루트산단 진입도로 조성사업은 부영아파트하고 우리 시하고 공동사업시행자로 시행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부영주택에서는 공사비 111억을 부담하고 공사 시행을 거기서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보상을 추진하는데 보상비를 책정할 때 46억을 잡아서 시작했습니다. 현재 보상은 90%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상 진행 중에 도로확장 들어오는 부지에 한국농촌공사 농업생산 기반시설이 있습니다. 7,347㎡가 편입되는데 그게 기존 도로 안에 든 부지하고 법면에 든 부지입니다. 그래서 농촌공사하고 협의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보상을 안 해도 되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절감되어서 삭감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골든루트 진입도로사업 자체가 확장하는 사업이죠? 그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부영에서 일단 건설비를 대고 우리는 보상비를 대기로 했는데 보상 추계했던 것 중에 일부 구간이 농어촌공사 땅이라서 무상사용으로 보상을 하지 않고 쓰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것 하면 보상은 다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현재 90% 진행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90%인데 나머지 10%는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빨리 되어야 또 확장이 굉장히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땅이 보상되지 않아서 수용재결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수용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것도 좀 그러네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지만 확장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시민들이 계시죠? 그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병목현상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는 구간이라서 돼야 한다는 생각이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예산 잡을 때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무상사용을 해서 예산을 절감했던 부분인데 협의할 때 꼼꼼하게 했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12억 정도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국공유지도 지금은 국토부 땅이나 전부 저희들이 사야 됩니다. 유상이 원칙인데 이번에는 용케 협의가 잘 되어서 무상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니까 편성이 조금 과했다고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에 조합분담금 과오납금 반환해서 3억 있거든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은 어떤 사유입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이것은 예산과목 정정인데 보시면 시설비에서 3억을 삭감하고 기타반환금으로 3억을 올려놨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편성을 잘못하셨네요. 그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여기에 과목이 저희들

정영

주정영위원

항목을 그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 항목을 잘못 표기하셔서 다시 바랐다고 보이는 거고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특교세 부분 대청지하차도 보수랑 무계지하차도 보수해서 특교세가 얼마입니까? 2억 하고 8억입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편성이 됐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지금 일부 시설 보수ㆍ보강 계획인데 구체적인 건 시설 개발해 봐야 나올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쪽 지하차도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저는 소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소음이 아닙니다. 등입니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등은 그렇습니다. 비용이 하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지만 옆에 조금 균질 난 것 보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년째 등이 안 갈아져서, 등 비용을 마련 못해서 계속, 가보면 구간이 또 확장돼서 너무 심해요. 그래서 김해를 진입할 때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게‘김해 살림 정말 불쌍하구나.’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중앙등에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온 데 다 꺼져 있고 깨져 있고 갈지도 못하고 손도 못 대고 있는데 저는 이 10억은 사실 등 개선을 일부 구간이라도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내년도 당초예산에 등 교체사업을 일부 반영해놓은 상태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얼마 편성했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2억 3000

정영

주정영위원

2억 3000 가지고 됩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한다고 하면서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일부 그렇게라도 진행해서 점차 해나가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10억을 특교세 받았을 때 계속 지역에서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죄송합니다. 23억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3억입니까? 그래서 특교세 받았을 때 필요한 부분이 시민들이 느끼는 가장 큰 불만 그리고 안전에 대한 것이라면 저는 우선순위가 등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항상 이용하는 사람으로 그러니 이 부분도 다시 점검하셔서 내년도 예산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10억이 있고 그리고 등도 마찬가지로 저는 유지관리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느 게 우선하는지는 과에서 한번 더 점검해 보시고 특히 김해시 진입하는 쪽이니까 그 지역의 여론과 지역의 민원들도 검토하셔서 우선순위 사업을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7페이지 보면 대동면 동남로 일원에 가로등 설치 LED 70개를 교체한다 그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조팔도위원

보니까 특별조정교부금 70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가로등 하나가 얼마 정도 됩니까? 5억 3000만 원 잡혀 있는데 LED가 엄청 비싸다 그죠? LED로 교체하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1개 신설에 100만 원 정도

조팔도위원

LED 1개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조팔도위원

앞으로 대동뿐 아니라 김해 어지간한 마을이나 면 단위나 특히 도시에도 보면 LED가 안 꽂혀있고 전체가 옛날 등이라 교체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가격이 너무 비싼 바람에 앞으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 건데 혹시 설치할 적에, 내가 5분 자유발언에도 할 건데 지금 해놓은 것도 보면 나무하고 전깃줄하고 가려져서 제 기능을 못합니다. 과장님 확인을 많이 해봤죠? 그죠? 구도심지에는 가로등이 전부 나무하고 전봇대하고 엉켜서 잎이 피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지금 작업을 하기는 많이 해야 되는데 LED 교체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새로 교체할 때는 전깃줄, 나무 이런 위치를 감안해서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가 안 됩니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조팔도위원

이런 부분 심사숙고해서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보면 통화기금 차입한 것 지방채 이자가 한 2억 4000만 원 정도 된다 그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조팔도위원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을 해주이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지금 결산추경 이자상환분은 보시면 신항배후도로, 국도 58호선, 북부우회도로 이 사업들 시행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매년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된 상황을 보면 신항배후도로 지방채 같은 경우는 시중은행 농협에서 발행했던 내용인데 당초 저희들이 예산계획 수립할 때 변동금리로 그 당시 1.5% 이자율로 산정했고요. 올 2월에 상환할 때 이자율 금리가 0.86~1.3%입니다. 변동금리 이자율 차이로 인해서 이 금액이 줄어드는 내용입니다.

조팔도위원

그러면 이번에 금리가 일반금리는 5.5%~6% 올랐는데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이것은 그 이전이 상환이 됐기 때문에

조팔도위원

그 이전에 상환이 됐고 지금 만약에 우리가 지방채를 또 발행하게 되면 이자부담률이 어떻게 됩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그래서 내년도 당초 계획에는 지방채 발행 계획이 없습니다.

조팔도위원

계획이 없어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조팔도위원

만약에 하게 되면 힘듭니다. 한 달이 금방 돌아오는데 일반 서민들도 이자 막는 것 때문에 골치 아픈데 그래서 내가 질의를 했는데 시장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심사숙고해서 잘 파악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우리 도로과 보면 현재 재포장공사하고 쭉 도로공사를 많이 하는데 현재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신데 공사할 적에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퇴근 때 복잡할 때 공사를 하는데 지금도 잘하시겠지만 업체하고 의논해서 가급적이면 차 많이 안 다니는 토요일, 일요일에 해주시면 시민불편이나 민원, 여러 가지를 현재도 잘하고 계십니다만 한번 더 점검해서 해주시면 많은 민원이 해소가 안 되겠나 싶은데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잘 챙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팔도위원

현재 골목골목 보면 우리 도로과에서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민원이 없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영호입니다.

허윤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상 타셨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자전거?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우리 김해시가 받았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자체 자전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상 받으셨네요. 타고가야로 받았죠. 그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제가 타고가야 자전거거치대를 다 본 건 아닌데 거북공원 안에 타고가야 거치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반이 고장이에요. 혹시 지금 고장 나서 사용 불가능한 게 몇 대인지는 파악이 됩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지금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부끄러운데요. 안 그래도 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최대한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그 시스템 자체가 국내 생산품이 아닌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전기자전거 시장이 국내에서는 희소성이 높고 가격 대비 효율성이 없다 보니까 현재는 부품들이 거의 다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올해 초부터 저희들이 정비를 시작했는데 부품 수급이 안 돼서 연말까지 끌고 온 부분인데 현재는 절반 정도 수리를 했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예.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3분의 1이 남아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연말 안까지 마무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특히 애들이 많이 타는데 고장의 원인이 뭔지 모르겠지만 애들이 자기 물건 다루듯이 소중히 안 다루거든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고장 날 확률이 더 높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수입을 못해서 계속 기다릴 바에 지금 민간에서 하는 전기자전거 대여하는 것 있잖아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차라리 그런 자전거가 더 안 좋은가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위원님도 아시지만 최근에 일렉클 또 카카오에서 자전거가 들어와서 1,300대 정도 장유하고 시내지에 절반 정도 분포되어 있는데 가격은 어차피 이용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킥보드 이용가격하고 비슷합니다. 1분당 150원으로 보시면 되는데 저희들은 관광용으로 그러니까 현재 문화의거리 쪽, 박물관, 수로왕릉, 연지공원 연계하는 아이템으로 시작했고요. 저는 더 이상 확장은 안 하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계 값보다 부품 비용이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한 대에 450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정부 공모사업으로 2020년도에 시작했지만 올해 우리 녹색교통팀으로 업무를 다 받아서 시작하다 보니까 관광용으로 있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관리 잘하고 더 이상 확장은 불가 또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업체들한테 모든 것을, 주민들은 편하게 다니시게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지금 안 그래도 자동차도 아직 반도체 이슈가 해결이 안 됐기는 한데 저희들은 거기보다는 훨씬 저가의 제품이다 보니까 국내 생산은 가성비가 떨어져서 아직까지는 국내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하고 홍보도 계속해서 이용자들이, 물론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자기 물건처럼 아낄 수 있도록 계속 계도하고 홍보하고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서 하는 자전거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시 자전거가 단가라든지 수리라든지 이런 게 민간에서 하는 자전거보다 훨씬 어렵고 비싸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카카오나 다른 것도 현재 형태만 다르지 시스템은 거의 동일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거의 동일하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걔들도 국내 생산품이 아니고 다 수입품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구나. 국내 생산되는 데가 없는가 보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현재 아직 없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삼천리자전거부터 시작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가성비 때문에 다 해외공장에서 들어오는 게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주정차단속 CCTV 유지보수도 돈이 제법 든다 그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보통 5년마다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 시에는 총 몇 개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현재 한 230대 정도

진규

김진규위원

230대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설치되어 있고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주정차단속 CCTV를 설치하는 기준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첫 번째는 주정차단속구간 내에 가장 혼잡한 곳 특히 불법주정차가 심해서 시민들이 서로 얼굴 붉히는 경우가 많은 곳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 교통량이 많은 곳 위주로 하고 있고 작년부터는 신규 설치보다는 업그레이드로 가고 있고요. 어린이보호구역에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하는 사업 때문에 2년 동안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전부 집중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여쭙는 이유를 좀 아시겠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압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주민들 인식을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인식을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최근에 의원님들 제일 고생 많이 하셨던 내동 소바우공원 모든민족교회 앞에 있는 구간은 저희들이 교회하고 계속 중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주차공간을 유로로 오픈하고 있다고 하는데 상가에 계신 분들은 못 들어오게 한다. 그래서 입장 차이를 저희들이 계속 교회에다가 전달하고 풀어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대로 주정차단속 CCTV 설치하는 게 첫 번째가 혼잡한 곳이잖아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교통량이 많은 곳이잖아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혼잡하지도 않고 교통량이 많지도 않아요. 차라리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 지역은 위원님 경찰서에서 이전부터 CCTV를 달아 달라고 우리한테 요청이 많이 들어온 자리입니다. 위치가 삼거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쪽에서 나오는 차들하고 직진하는 차들하고 간섭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퇴근시간대에는 가장 심하고요. 출퇴근시간대를 제외하면 그래도 숨 쉴 정도는 되는데 간선도로 4차선 도로인데 양쪽으로 불법주차를 거의 한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동영상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퇴근시간, 출근시간에 가서 찍은 게 있는데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최근에도 민원사항 때문에 도로면에 주차선 긋는 것, 노상주차장 하는 것을 중부경찰서와 의견 조율을 했는데 어제 답변이 불가로 왔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경찰서에서 왜 불가라 하는데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4차선 간선도로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렇다 보니까 특정 시간대 특히 출퇴근시간대는 교통량이 주변에 있는 건영아파트 또 현대아파트 3차, 4차 이쪽에서 나오는 차들이 세대수가 1,500세대 이상 되기 때문에 장난이 아닙니다. 그 시간대만 보시면 이것을 안 할 수는 없고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직접 나가봤다니까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하려고 하니까 상가에서 난리를 치고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출근시간, 퇴근시간 제가 직접 가서 봤다니까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모니터해서 다 사진 찍고 확인 다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차가 밀리던가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지금 원하시는 이야기를 한번 해주이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릴게요.

진규

김진규위원

CCTV를 다는 기준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혼잡하고 교통량이 많은 곳이라고 했는데 제가 나가봤을 때 안 그렇더라 이 말이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러면 경찰서에서 우리 보고 그쪽은 안 된다고 답변 온 자체도 그러면 자기들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주정차금지구역이나 또 장비를 설치할 때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다 협의를 받고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지금 민원들 이야기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전문가들 이야기가 가장 안전에 우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4차선 간선도로는 일반 이면도로하고 다릅니다. 거기도 한 시간에 한 2대 정도 가는 시내버스, 순환노선이기는 한데 실제로 필요해서 설치를 하고 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곳이지 그냥 저희들이 무작정하는 건 아닙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통정책과에서는 어쨌든 주정차 CCTV를 달든지 노상주차장을 만들든지 이게 다 경찰서하고 협력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안전을 위해서는 협의가 다 되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의원님들이 참 답답해하셨던 부분이 뭐였냐면 외동전통시장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일방통행하려고 저희들이 한 6개월 정도 계속 의견 조율하고 설명회하고 했다 아닙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예.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통과되어 가지고 주민들이“오케이. 양쪽으로 일방통행하자.”했는데 경찰에서 막판에 틀었어요.

진규

김진규위원

경찰에서 막았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경찰하고 협의하려고 하면 저도 짜증납니다. 자기들은 사고 나면 무조건 모든 게 자기들 책임이니까 안전, 안전 너무 저러니까 저희들도 갑갑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재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내집 주차장 만들기 보면 당초예산에서 여섯 가구로 했다가 열 가구로 늘면서 5000만 원 확보했다 그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런데 잡을 때 500만 원으로 열 가구를 잡았는데 450만 원 여덟 가구는 혹시 어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어떤 경우냐면 최대 주차면을 2면을 하실 경우에 500만 원까지 드리고요. 주차면을 1면으로밖에 못할 경우는 400만 원으로 예산을 잘라 드리거든요.

송재석위원

예.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 비용 안에 CCTV도 설치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신청하실 때는 2대 분량을 다 하고 싶어서 신청하셨다가 정산하면서 한 곳은 50만 원이 빠진다든가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다 털어버립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받을 때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일단 신청을 먼저 받고요. 신청받은 것을 저희들이 현장 확인하고 난 뒤에 우선순위를 체크를 합니다. 현재 올해 들어서는 2대 1 정도의 경쟁률인데 작년까지는 3대 1, 4대 1로 올라갔었거든요. 매년 열 곳 정도 계속 꾸준히 하다 보니까 시내 쪽에 조금씩 할 수 있는 곳에서는 계속 신청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안 된 분들은 내년으로 이월시켜서 신청받아보고 이분들이 더 나으면 먼저 선정하고 그렇게 합니다.

송재석위원

예. 그리고 일반보전금 328페이지입니다. 교통봉사단체 행사장 교통관리 급식비가 360 잡혀 있다가 160 지출되었는데요. 360만 원 잡을 때 행사 내용을 보면 물론 가야문화축제등으로 해서 잡았는데 8000원 곱하기 90명해서 5일 잡았더라고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러면 5일이라고 하면 그냥 가야문화축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행사장에도 많은 교통봉사원이 오시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가야문화축제뿐 아니고 단감축제 또 도자기축제 이런 큰 행사들은 저희들이 교통봉사단체하고 같이 조율해서 경찰서랑 같이 움직이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행사 하나는 아예 접어버렸고요. 그리고 도자기축제 현장은 그대로 갔고 단감축제는 조금 축소를 했었습니다.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는 나가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하나가 없어지다 보니까 절반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잡을 때 90명 곱하기 5일 잡았는데 90명이 행사기간 동안 총 투입되는 게 90명이라는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송재석위원

그건 아니고요? 하루에 90명이라는 말입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5일을 잡고 90명이 뭐냐 하면 도자기축제 행사장에 30명, 가야축제 때 30명, 단감축제 때 30명 이렇게 90명이 5일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재석위원

아, 3개 축제 정도에 하는 걸로 해서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안전요원이 너무 많이 나가버리면 안전요원 때문에 교통체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송재석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축제할 때 축제비용 안에 안전요원하고 급식비가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혹시 이중으로 잡히는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축제행사 때 하는 것 안 그래도 지금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축제행사하는 주최 측에서 이분들 급식비, 봉사하시는 분들 교통비를 현실에 맞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또 모든 비용이 상승하는데 일단 건의는 받아서 내년 축제할 때부터는 협조 요청이 올 때 미리 이런 부분을 해소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말 그대로 식대밖에 지원을 안 하거든요.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교통정책과에서 예산을 잡는 게 아니고 축제비용으로 해서 그 안에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렇게 하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부서에 행사할 때 저희들이 의견을 줄 겁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리지는 않았습니까? 제가 보지는 못 했는데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당초예산은 현재대로 가고요. 대신 축제 예산은 총괄 예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을 가지고 도자기축제를 한다. 그러면 그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부담을 하든 어쩌든 해서 교통봉사요원들에 대한 비용을 추가시켜 달라 요청할 계획입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이대로 가고 추가로 더 요청을 하는 걸로 하는 겁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죠. 흔히 말하는 아무리 봉사활동이라도

송재석위원

당연하죠. 그건 맞는데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거의 하루 종일 있는데 인건비는 조금 챙겨줘야 되지 않냐.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따로따로 잡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건 행사 주체하고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봉사단체다 보니까 이렇게 저렴하게 잡아놨고요.

송재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윤옥위원장

예. 정희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송재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사장 교통봉사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교통봉사하시는 분들이 더 교통에 지장을 주는 것 같아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너무 많이 투입되어도

정희열위원

많이 투입된 게 아니라 택시 봉사하시는 분들 있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주로 많죠.

정희열위원

모범택시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정희열위원

이번에 시민체육대회할 때도 택시 봉사하시는 분들이 택시를 타고 와가지고 입구에 다 막아놨어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시민체육대회할 때요?

정희열위원

제가 치워달라고 하니까“당신이 뭐냐”그러더라고. 당신 때문에 차들이 더 밀린다. 앞에 쭉 세워놨더라고요. 그리고 주차할 공간도 없는데 차를 무조건 빼래요. 무조건 빼래요. 제가 거기를 한 일곱 바퀴 돌았어요. 일곱 바퀴 돌면 한 2시간 걸립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화가 나셨겠는데 저희들이 계속 챙겨 보겠습니다.

정희열위원

화낸 건 아니고 제가 목소리 톤이 조금 높아서, 그것 하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주차단속이 이게 무조건 단속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주차단속구역이 제가 볼 때는 단속할 구역도 아닌데 단속대상이 되고 단속할 구역인데 단속이 안 돼요. 1동 먹자골목 있는 데 공영주차장 아시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정희열위원

거기 도로에 차를 도로에만 세워놓으면 주차단속을 안 해요.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차도에 차를 세워놓으면 단속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도로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보도블록에 차를 반쯤 걸쳐서 하면 인도를 침범했다고 해서 무조건 단속대상이 돼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지금 5대 중점단속구역이 인도, 횡단보도, 길모퉁이, 소화전

정희열위원

아니, 맞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도로에만 차를 세워놨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왕복 2차선 도로잖아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러면 그쪽도 저희가 단속할게요. 지금은 먹자골목 상가에서 공영주차장을 유료화 시작했다 아닙니까?

정희열위원

과장님 언제부터 단속하실 겁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단속은 언제든지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그쪽은 자기들이

정희열위원

언제든지 하면 되는데 진작 하지 왜 안 했어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딱 반대되는 말씀인데요. 조금 전에 송재석 위원님하고

정희열위원

좋습니다. 일단 그렇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두 분 이야기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 지금 위원님은 하라는 이야기고요. 저희들은 탄력적으로 합니다.

정희열위원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그렇고요. 두 번째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상가에 위원님께서 한번 가셔서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정희열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율하 중심상가 뒤쪽에 아파트 사이에 주차 공간, 한쪽은 2차선이고 한쪽은 1차선인 것 아시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계속 말씀해 보십시오.

정희열위원

1차선에 주차를 주말이든 저녁이든 차를 다 막아놔요. 편도 1차선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차들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돼요. 속도야 그렇게 나지 않겠지만 아이들이 튀어나오든 사고가 나면 10대 항목에 들어가는 중앙선 침범에 해당이 돼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주말이 특히 심하다는 말씀이죠?

정희열위원

예. 거기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중점적으로 둘러볼게요. 그쪽은 위원님도 아시지만 웬만한 자리는 CCTV가 다 설치되어 있거든요.

정희열위원

웬만한 데는 있는데 거기는 없어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아마 사각지대가 있을 겁니다.

정희열위원

거기는 없다고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그쪽을 이동 차량들이 수시로 휴일 때는 심하니까

정희열위원

그렇죠. 아까 송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필요한 데 설치를 하고 필요 없는 데 설치를 해가지고 민원이 들어오거나 보니까 시에서 필요 있는 데는 아예 설치를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1대 설치하는 비용이 위원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4000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정희열위원

4000만 원 드는데 필요 없는 구역에 설치하는 것보다 필요 있는 구역에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필요 없는 구역에 설치된 곳은 없습니다. 우선순위대로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정희열위원

제가 보니까 그건 과장님 판단인 것 같아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희열위원

제 판단도 그렇지만 과장님 판단도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제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협의회에서 오케이 안 하면 우리 설치 못합니다. 위치를 우리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정희열위원

과장님, 과장님 하시는 일이 뭡니까? 무슨 과에서 뭘 하시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교통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 원만하게 설치할 구역은 설치하고 뺄 데는 빼고 하시는 게 맞죠.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그건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건 과장님이 그냥 일을 유도리 있게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유도리 있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희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제가 경찰서나 교통공단에 협의를 많이 합니다.

정희열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울트라상가 뒤쪽에 골목 있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희열위원

장유지구대 있는 데 뒤쪽에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정희열위원

거기는 사실 제가 아무리 봐도 상가에 주차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는데 거기는 단속을 안 와도 상관없어요. 거기 차 밀려가지고 도로가 꽉 막힌다든지 주민들 불편에 지장을 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은 그쪽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정희열위원

아니, CCTV 말고 차량이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공식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안 그래도 전체 과태료 부과 건수 중에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건수가 거의 30%에 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진짜 해야 되는 자리 아니면 불편하다는 민원이 와도

허윤옥위원장

잠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해도 되는 말이 아닌데 하면서 하시지 말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다 그렇습니다.

허윤옥위원장

그러니까 4차 추경에 관한 이야기만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개인적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참고로 몇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할 구역과 안 할 구역을 판단을 해주셔서 주차 관리에 힘써 달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너무 흥분하시는 것 같아서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윤옥위원장

정희열 위원님.

정희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허윤옥위원장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한경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정영입니다.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번에 세입이 추가로 많이 잡혔네요?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교통약자콜택시 폐차해서 대금이 1560만 원 들어왔네요. 신차 구매할 때는 얼마인가요?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신차가 4700만 원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

4700이고 이게 몇 년 식인데 이 정도 받았습니까?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전부 다 10년 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내구연한 10년 정도 되면 폐차를 진행하나요?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상태를 보고 하는데 기준상으로는 한 9년 넘어가고 30만 ㎞ 넘어가면 대상에는 들어갑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9년 이상 30만 ㎞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예. 현재 47만 ㎞도 있고 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겠죠. 내구연한보다 더 많이 쓰고 있을 거고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대를 교체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1560만 원이 10대에 대한 폐차 비용인가요?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1대당 156만 원밖에 안 되네?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150만 원 정도겠다 그죠?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폐차 매각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입찰해서 입찰금액 보고 최고가 쓴 업체에 폐차를 시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중고자동차 매매상이나 이런 데서 보통 입찰이 들어옵니까? 개인이 들어오는 건 아니고?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예. 업체에서 들어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업체에서 들어옵니까?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매년 10대 정도 교체가 되나요?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50% 지원돼서 10대 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국비를 배정 못 받아서 시비로 2대 정도 교체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2대 교체 예정이다 그죠?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차량 관련 보험료가 기타수입으로 1000만 원 정도 잡혔네요?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풍유동 공영차고지 재해복구공제 등 보험료가 수입이니까 사안이 발생해서 보험금을 탔다는 거죠?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보험 탄 부분도 있고 우리 시에서 공제 보험료를 납부하고 버스업체에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버스업체에서 들어오는 것은 세입으로 잡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밑에 콜택시 차량 관련 보험료 같은 경우도 그런 시스템인가요? 교통약자콜택시 차량 관련 보험료가 이번에 신규로 860만 원이 잡혔네요. 보험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지불한다고 생각하는데 세입으로 잡혀서‘어떤 경우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차량 교체를 하게 되면 해지되는 환급보험료가 있는 상태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환급보험료 금액이 크네요? 10대라서 그런가요?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 기간이나 이런 것과 비례해서 나오겠다 그죠?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예. 그리고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사에서 받는 보험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것들이 합해진 것이 860만 원이다.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매년 발생하겠네요?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예. 차량을 많이 교체하면 발생하고 적게 교체하면 적게 발생하고 이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이 두 가지를 여쭤보는 게 결국은 방금 말씀처럼 차량을 교체했을 때 연동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신규로 결산에 잡는 게, 이게 왜냐하면 그런 것 같아요. 확정이 되면 잡으시기 때문에 나타나는데 사실 세입은 확정이 돼서 잡는 건 아니거든요.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그 금액을 예측해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같이 움직여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대중교통과뿐만 아니고 김해시의 많은 과들을 보면 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사실 세수에서는 굉장히 비정상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세입이 제대로 있어야 그해 연도의 예산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부분도 바뤄야 되겠다. 바르게 다시 조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그때그때 세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리고 여객자동차 위반 과징금이 있고 과태료가 있네요? 이것도 세입에 신규로 잡혔거든요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과징금 같은 경우는 행정기관이 의무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금전적인 제재인데 정류소 초과 정차하거나 그다음에 또 사업계획을 위반해서 운행한 경우에 과징금이 부과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버스회사나 상대네요?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버스회사나 택시회사 상대겠네요?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회사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정해놓은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매년 발생 안 하나요?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위반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위반에 대한 사례는 신고를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까?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우리가 실태조사하는 부분도 있고 민원인이 배차시간이 안 맞다, 버스가 안 온다고 하면 그 버스의 출ㆍ도착 시간이라든가 배차 현황을 다 확인하고 운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를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무래도 상대적인 게 있으니까 민원이 좀 들어오겠네요?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과징금은 그런 내용이고 그러면 운송업체 과태료는 또 뭔가요?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이건 행정상 위반에 대한 개인에게 부과하는 처분인데 여기에는 무정차라든가 버스정류장에 정차를 안 하고 간다거나 그다음에 승차를 거부하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과징금하고 과태료는 뭐가 다르지? 설명에 의하면 같은 내용 아닌가?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행정상에 보면 과징금은 처분성이 있고 행정소송 대상이 되고

정영

주정영위원

과징금은?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예. 과태료는 처분성이 없어서 행정소송도 안 되고 이의제기 형식으로 되는 부분이라서

정영

주정영위원

이의제기 형태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게 경중의 차이가 있겠네요.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경중의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부분이겠네요. 이런 것들도 사실 매년 발생하면 예산에는 잘 안 보이던데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건수가 다소 차이는 있는데 민원신고 들어오거나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면 원칙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것들은 3년 정도 경우들을 파악하셔서 평균치 정도라든지 평균치의 80%라든지 세입으로 잡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소외지역 교통편의시설물 설치사업을 특교세로 진행하신다고 3000만 원 신규로 잡으셨네요?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이건 지내동, 불암동 쪽에

정영

주정영위원

불암동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예. 거기에 버스정류장이 없는 경우 그다음에 버스정보시스템이 없는 경우가 세, 네 군데 있는데 그건 서희봉 도의원님께서

정영

주정영위원

도비 받으셨네요?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그 지역에 설치를 해달라고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버스승강장 보완하는 그런 거네요.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건 올해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넘길 생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번에 집행이 안 되네요?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내년 초에 할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세출로 넘어가면 신공항 있잖아요? 신공항 예산이 예산 그대로 반납한 것 보니까 민관정협의회는 안 하신 것 같고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업무추진비는 일부 삭감이 되었고 그다음에 있는 비용들이, 공항소음 피해 말고요. 말고 단지 신공항대책에 관련해서 또 다른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그대로 다 집행이 됐네요?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다른 건 다 집행되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지금 시기에 신공항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지금 가덕도신공항이 결정되어서 정부에서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을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올봄에 예타 면제 확정되고 8월에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용역 들어갔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예. 지금 용역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다면 신공항대책 민관정협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나요?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당초에 김해공항 확장안으로 확정되었을 때 시민단체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대책협의회가 우리 김해시를 대변해서 더 앞장서서 신공항 확장, 김해공항 확장을 반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예. 취지는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미 지금 가덕신공항으로 이만큼 진행이 되었는데 이 협의체에서 뭐 하냐고요? 무슨 사업을 하길래 예산이 집행됐나요?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민관정협의회 운영에 예산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협의회 위원수당 말고 시민단체 지원이라든지 본래 편성되었던 굵직한 예산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은 집행이 됐죠?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뭐 했냐고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시민단체 2000만 원이 편성되어서

정영

주정영위원

뭔 대책을 수립합니까?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그건 김해공항 확장 반대 추진하면서 백서를 만들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그래서 백서 제작비에 2000만 원 추진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시민단체지원금 2000만 원은 그간의 역사를 담아서 백서를 마무리하겠다.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없겠네요? 백서 냈는데 더 이상 있습니까?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내년도에는 정책토론회를 해서 가덕도공항이 조성되면서 그에 따른 김해시대응방안 정책토론회를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간담회든 행사비 2000만 원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돈으로 뭐 했지 생각이 저는 들어서요. 시기적으로 이미 다 확정되어서 가고 있는 일들이고 이제 김해시에서 할 일보다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끔 지켜보고 감시하는 기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다면 방향이 이제는 신공항대책 이런 것들은 안 맞거든요.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가덕도신공항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이런 것들이 되어야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 이름도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신공항대책 민관정협의체 이것도 성격을 바꾸는 시점이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허윤옥위원장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보고서가 나왔습니까?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지금 그 용역은 올 4월에 노사정 협의하면서 버스 준공영제 하는 걸로 협약이 되면서 내년도에 준공영제 용역을 할 때 시내버스 경영서비스 평가도 같이 용역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어서 이 용역비는 원가산정이 적정한지 타당성 용역으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148만 원 감액되어 있는데 그죠? 337페이지 밑에 148만 원 감액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예. 이건 우리가 타당성 용역, 검증 용역을 지금 하고 있어서 집행잔액이 148만 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이면 용역을 다 끝냈다는 말 아닙니까?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계약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이번 추경 때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계약만 하고 아직 결과는 안 나왔나요?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언제쯤 나옵니까?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12월 중으로는 마무리할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2월 중으로?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여기에 준공영제도 같이?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고?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이건 운송원가 검증 용역을 하는 부분이고 내년도에 버스 준공영제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거기에 서비스평가 용역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가 지금 운수업계보조금이 벽지노선 손실보전하고 합해서 총 얼마나 줍니까?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벽지노선 운행보조금은 시외버스를 김해시 읍면지역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불편한 지역 운행하는 데에 결손보조금이 나왔는데 그건 도에서 지원하고 있고 김해 시내버스 운행에 따른 결손보조금은 올해 240억 정도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시내버스에 대한 벽지노선 손실보전은 운수업계보조금에 같이 들어가나요?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벽지노선은 시외버스를 벽지노선에 운행하는 부분이어서 그건 도에서

진규

김진규위원

그건 도고?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예.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시내버스는 손실보전금이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240억 정도 시내버스는 들어가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240억?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운수업계보조금에 292억이 들어갔잖아요.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우리가 버스회사에 주는 돈이 1년에 총 얼마예요?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결손보조금이 있고 그 외에 광역환승 할인에 따른 보조금이 있고 저상버스 도입에 따른 보조금 전부 다 합해서 올해 말 3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300억?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거의 1년에 300억 정도는 보조금이 나가네요?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 보조금 중에서 우리가 임금을 먼저 주라고는 못 한다고 했죠?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 이유가 뭐죠?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보조금은

진규

김진규위원

인건비로 못 써서?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실질적으로 운행 전체 비용에서 수입금을 뺀 나머지 부분은 운송원가 산정지침에 따라서 부족분을 보조금 형태로 나가는 부분이어서 보조금으로 나가면 운수업체에서 수익금 기타수익금, 시에서 나오는 재정지원금을 같이 가지고 지출하는데 회사에서 기사 급여를 주기 때문에 보조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특정 금액을 정해서 전적으로 이건 기사 월급으로 주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될까요?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정확한 소요금액은 내년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하면서 검토를 할 건데 실질적으로 준공영제 들어가면서 노선권을 만약 시에서 가져와야 된다면 노선권은 지금 버스업체에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50~70억 정도 반영이 된다고 보면 한 100억 정도는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 않나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건 내년에 용역을 진행하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노선권은 한 번만 주고 안 주는 거예요?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만약에 노선권을 다 보상해서 받으면 우리 김해시에 노선권이 계속 있는 거죠. 김해시에서 원하는 노선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그런데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현재는 김해시에 노선권이 없기 때문에 버스업체에 요청을 해가지고 노선을 조정하는데 버스업체하고 협의는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내년에 용역하면서 김해 실정에 맞는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면서 그 부분을 같이 넣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허윤옥위원장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조팔도위원

김진규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이번에 대중교통 버스 파업을 했는데 우리시가 올해 얼마 정도로 합의해서 파업을 협의했습니까?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노동위원회에서

조팔도위원

지금 보니까 운수업계보조금이 15억 정도 증액을 했네요. 그죠?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조팔도위원

앞에 건 김진규 위원님 할 때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가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국장님도 단디 듣고 계세요. 교통버스 노조나 버스회사에서 수시로 시민 발목을 잡아서 예산을 올려달라, 증액해달라 요구하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들어줄 수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 개인 생각입니다. 버스기사들한테 들어보면 별로 자기들한테 돌아가는 건 없고 아무래도 업자들 쪽에 그런 게 가는데 기사들도 파업하는데 동참을 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거기에 발목 잡혀서 뻑하면, 사업하는 이런 부분 대책을 안 세우면 계속 예산만 낭비된다고 보는데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버스가 파업해서 서로 협의가 안 되면 지금 관광버스가 엄청 놀고 있어요. 그 돈만 있으면 관광버스 얼마든지 돌려도 되는데 국장님 이야기를 한번 해보이소.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김해시뿐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데

조팔도위원

물론 그렇죠. 다른 도도 그런 것은 있지만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버스를 운행하는 이유가 시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복지정책이라고 보셔야 되고 버스가 옛날만큼 수익금으로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벽지노선이나 시민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 보조금을 줄 수밖에 없는데 업체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받고 싶고 시는 조금이라도 적게 주고 싶고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노선별 원가 상승이라든지 안 그러면 부산시처럼 준공영제로 한다든지 아예 공영제로 하는 데도 있고 시 여건에 맞춰서 하는데 버스를 운행하는 한 이 갈등은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버스를 안 할 것 같으면 몰라도 버스를 운행하게 되면 보조금을 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업체에서는 많이 받고 싶고 저희들은 적정하게 보장해 주고 싶은데 그것은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한 대책은 세울 수가 없습니다.

조팔도위원

내가 보니 너무 안타까운 게 걸핏하면 시민 발목 잡아서 파업한다 해서 눈치 보고 딱 기다리고 있다가 돈 올려주면 풀어지고, 이것뿐 아닙니다. 청소업계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과감하게, 아까 제가 안 그랬습니까? 지금 관광버스 노는 게 천지입니다. 그것을 활용하면 돈도 적게 들고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봐야지 계속 그 사람들 파업하면 우리가 원가 상승하고 해줘야 되고, 거짓말이 아니고 노동 거기에 있던 간부가 나한테“김해시는 이야기하면 올려준다.”이야기를 했습니다. 김해시뿐 아니라 다 그런 모양인데 앞으로 우리시는 그런 대책을 한번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했지만 다음에는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다른 교통수단으로 강구해서 정말로 그런 부분을 한번, 물론 벽지노선 이런 보조금도 있지만 빈 차가 다니는 데도 많아요. 나이 많은 어른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안 갈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을 한번 더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야 되지 싶습니다. 안 되면 업자들과 시의원들 불러서 의논하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조팔도위원

할 수 있겠죠?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저도 조팔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이라는 게 멈춰 서게 되면 시민들의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조팔도위원

그래, 그게 볼모란 말입니다. 그것을 볼모로 잡았으니까 그 수단으로 관광차하고 하면 됩니다. 관광차 내가 알아보니 엄청시리 놀고 있다면서 해달라고 부탁이 많이 들어왔어요.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지금은 관광차가 수요가 되는데

조팔도위원

지금은 그렇게 해도 평일은 마냥 놀고 있습니다.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허윤옥위원장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추경예산안에 관한 얘기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팔도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15억 증액된 바람에 이야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예산과 관련돼 있는 겁니다.

허윤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삼성

강삼성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삼성입니다. 항상 우리 도시관리국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허윤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 총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9억 8700만 원이 증가한 603억 46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9억 8700만 원이 증가한 597억 2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는 6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 총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4억 9800만 원이 증가한 901억 11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4억 9800만 원이 증가한 894억 8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는 6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예산은 19억 8700만 원이 증가한 597억 2300만 원이며 부서별 세입예산 내역 및 주요 증감내역으로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위임수수료,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지방채 이자상환 지원 등 총 3건으로 5500만 원이 감소한 141억 300만 원이며 도시개발과는 변동사항이 없는 5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아트팩토리&어린이창작소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계약보증금 7200만 원, 선금보증금 7100만 원, 인제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0억 원, 김해공방마을 진입로 경관개선사업 3억 원, 회현연가 김해치즈스토리 부대시설 확장사업 1억 원, 삼방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1억 3400만 원 증가 등 총 11건으로 17억 3200만 원이 증가한 181억 7300만 원이며 건축과는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해태과태료 2000만 원,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1억 6000만 원,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8000만 원 증가 등 총 3건에 2억 6000만 원이 증가한 21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과는 기초주거급여 보장비용 징수 1700만 원 증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2100만 원 증가, 민간임대주택법 위반과태료 1000만 원 증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과태료 200만 원 증가 등 총 8건으로 5000만 원이 증가한 243억 6200만 원, 허가민원과는 변동사항 없는 3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예산은 14억 9800만 원이 증가한 894억 8800만 원으로써 도시계획과는 1억 1700만 원이 감소한 263억 8400만 원, 도시개발과는 2400만 원이 감소한 11억 1500만 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15억 3100만 원 증가한 319억 9800만 원이며 건축과는 1억 4900만 원이 증가한 17억 7800만 원, 공동주택과는 4300만 원이 감소한 275억 9600만 원, 허가민원과는 180만 원이 감소한 6억 1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으로 도시계획과는 도시행정 업무추진여비 400만 원 감소 등 총 9건으로 1억 1700만 원이 감소한 263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는 도시개발 민자사업 산업단지계획 업무추진여비 600만 원 감소, 과공통 기본업무추진여비 1800만 원 감소 등 2400만 원이 감소한 11억 1500만 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불암동 강변장어타운 간판정비 4000만 원 증가, 김해공방마을 진입로 경관개선사업 3억 원 증가, 회현연가 치즈스토리 부대시설 확장사업 1억 원 증가, 삼방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설비 11억 3400만 원 증가 등 총 7건으로 15억 3100만 원 증가한 319억 9800만 원입니다. 건축과는 건축민원 서비스 제공 4600만 원 감소 등 총 7건으로 1억 4900만 원이 증가한 17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공동주택과는 공동주택승인, 공동주택감사, 공동주택관리 업무추진여비 1000만 원 감소, 임차급여 8000만 원 감소, 수선유지급여 8000만 원 증가 등 총 9건으로 4300만 원이 감소한 275억 9600만 원입니다. 허가민원과는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80만 원이 감소한 6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와 10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는 기반시설특별회계 1억 2300만 원,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 5300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4000만 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4억 6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00만 원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윤옥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수용입니다.

허윤옥위원장

송재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계획과에도 도시계획수립 용역 외에 주민지원사업부터 많은 용역사업 있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송재석위원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이번에 안 올라온 것 같은데 혹시 사유가 있으신지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집행잔액 같은 경우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로 다 됩니다.

송재석위원

주민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다 마무리 안 합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당해연도 시행한 사업들은 거의 다 털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반납이라든가 잔액이 안 남고 있습니다. 돈이 모자라서 그런데

송재석위원

그러면 용역이나 공사 발주를 했을 때 마무리된 집행잔액을 모아서 다른 용도로 썼단 얘기입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관리비로, 수선유지비로 들어갔습니다.

송재석위원

아, 유지비로 썼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윤옥위원장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 지방채 이자상환에 보면 20년해서 250억 원 1.67% 이율로 했는데 지금 상환을 합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아직까지 상환을 안 하고요. 5년 거치 10년 상환 그렇게 되다 보니 아직까지 상환기간은 남아있습니다.

조팔도위원

남아있는데 이율이 전부 다 변동이 돼서 5.5%, 6% 하는데 은행에서 그대로 우리가 계약한 날짜까지 1.67%로 연장이 되는가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2021년도에 저희들이 상환한 게 1.67%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 변동금리로 되어 있습니다. 변동금리로 되어 있는데

조팔도위원

변동금리로?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조팔도위원

그럼 하루라도 빨리 즈그는 하려고 할 건데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이 이자에 대해서 70%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팔도위원

국비는 물론 지원이 되는데 이게 어째 20년이나 이렇게 길게 잡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지금 금액이

조팔도위원

이자가 1.67% 해도 돈이 250억 원인데 묶여가지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금액이 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팔도위원

지금까지는 괜찮았는데 변동금리가 되다 보니까 이율이 오르게 되면 할 수 없이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조팔도위원

갚으면 뭐 팔아서 갚을 겁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기채를 발행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국토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 이런 사업 이자에 대해서 전액 국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이자에 대한 건의 요구를 하다 보니까 현재 70%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자에 대해서는 전체 국비 지원을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팔도위원

한번 정리되면 저한테 자료를 갖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팔도위원

그리고 세출예산 증감내역 보면 뭐 하려고 이런 것을 올립니까? 업무추진비가 2500만 원, 200만 원, 160만 원 이렇게 여러 가지 한 군데 모아서 3000만 원 이상, 왜 이렇게 구석구석에 돈이 많이 남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현재 예산 편성할 때 기준경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부에서 기준경비를 정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과 총괄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개별로, 담당 팀별로 들어가는 예산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항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조팔도위원

과공통 기본업무추진비가 2500만 원 남으면 적게 남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야. 이상하게 올해는 과마다 짰는지 어째서 계속 이런 게 올라오는지, 차라리 안 올리든지.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삭감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팔도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내년에 업무추진비를 올리면 우리가 전부다 20%, 30% 까버린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도 남아서 오는데 낭비를, 다른 부서에는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제가 몇 번 이야기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려고 하니 미안하기는 미안합니다만 이런 부분을 과장님보다도 팀장이나 주무관이나 이런 것을 섬세하게 짜서 해야 되지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남아서 올라오는 것은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팔도위원

앞으로는 예산 심의를 할 때 섬세하게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상경입니다.

허윤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으로부터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4회 추경예산안과 기금 변경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문용주입니다. 22년도 김해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운용되고 있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사유는 첫째, 수입계획에서 2022년도 진영 간판개선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보조금 세외수입 증액 1억 원 및 보전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증액 1억 원 계획이 있습니다. 둘째, 지출계획에서 2022년도 진영 간판개선 공모사업에 따른 사업비 증액 4억 원이 있으며 시정홍보 야립간판 조성사업 미시행에 따른 사업비 감액 5억 원이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 및 총 조성규모, 자금수지 총괄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2022년도 수입액은 기정 대비 2억 원이 증액된 44억 8996만 6000원으로 수입액 변경 주요내역으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진영 간판개선사업 수입인 임시적수입이 1억 원, 내부거래로 일반회계 진영 간판개선사업 전입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2022년도 지출액은 기정 대비 2억 원이 증액된 44억 8996만 6000원으로 세출 변경 주요내용으로는 시정홍보 야립간판 조성사업 5억 원 감액, 진영 간판개선사업 4억 원 증액, 재적립금 등 보전지출로는 32억 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증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정홍보 야립간판 조성사업입니다. 우리시로 진입하는 부산외곽고속도로 금관가야휴게소 내에 대형 광고탑을 설치하여 시정홍보와 2024년 전국체전 홍보를 목적으로 2020년에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올해 당초사업으로 시행하려 하였으나 예산편성 후 사업 시행을 위한 본 협의 결과 도로교통 안전상 주행차량의 시선분산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위험의 이유로 한국도로공사의 설치불가 의견 통보에 따라 대체부지를 선정코자 하였으나 마땅한 대체부지 미확보로 기금예산 5억 원을 감액하여 향후 새로운 대체부지가 선정되면 새로이 사업비를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진영 간판개선사업입니다. 우리시는 2022년도 7월경 행정안전부 간판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4억 원을 들여 도시재생사업구역 내인 진영읍 진영리 689번지 일원 국도 510m 구간에 난립한 간판 및 노후된 입면을 정비하는 간판개선사업으로써 전국의 19개 지자체가 최종 선정되었고 경남에서는 김해시가 유일하게 선정된 것으로써 진영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를 통하여 사업 효과 극대화 그리고 특색 있는 거리 조성, 지역사회 및 경제활력 부여 및 주민숙원사업을 해소코자 금년 12월경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윤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기금 변경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불암동 강변장어타운 간판정비 예산이 확보가 돼서 이렇게 왔는데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도비 4000만 원 확보했습니다.

조팔도위원

순수하게 도비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팔도위원

그게 과장님도 알다시피 입구하고 후문 쪽에 많은 주민들이, 어제도 제가 갔다 왔는데 간판을 비싸게 주고 달아서 별 효과가 없으면 장어타운에 있는 분들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위치하고 이런 방향을 잘 선정해서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도비 확보하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조팔도위원

그다음에 삼방동 도시재생 뉴딜사업하는데 한 10억 원 정도 인제공원을 지하주차장으로 합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조팔도위원

그게 주차면이 몇 면 정도 나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79면 계획하고 있는데

조팔도위원

79면?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조팔도위원

빨리 삼방공원하고, 삼방공원은 뭐 도시재생은 아니지만 신경을 써서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공사 발주 의뢰 절차 중에 있습니다.

조팔도위원

빨리해서 삼방주민들의 주차장 바람에 과장님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댈 데가 없어서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조팔도위원

너무 힘이 드는데 꼼꼼히 챙겨서 주차장 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허윤옥위원장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특교세인데 인제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세입으로 10억 원 잡혀있네요. 이게 세출에는 어떤 예산입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세출에는 삼방동

정영

주정영위원

도시재생뉴딜사업 시설비 안에 포함이 된 겁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특교세 10억이 그 내용이라는 거네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원래 도시재생사업 안에 세부사업이 아니었어요? 안 든 겁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들어있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아, 부족해서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교부세를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총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공영주차장 총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활성화 계획상에는 30억 원 정도밖에 안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해보니까 한 50억 원 정도 나와서

정영

주정영위원

몇 면인데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79면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79면인데 50억이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왜 그러냐면 공원을 들어내고 주차장하고 나서 위에 다시 공원을 조성해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터파기를 하다 보니까 인근 주택지가 있어서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의외로 또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우와, 우리가 아마 현장을 갔던 것 같은 기억이 있는데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아마

정영

주정영위원

공원 안에 건축물이 가운데 있던 그 공원인 것 같은데 위치 선정에 대한, 결국은 이만큼 사업비가 많이 증액된 게 어떻게 보면 여건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현지 여건이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최적의 장소라는 부분은 확신 하십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주차장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넓은 토지가 필요한데 시 공유지가 그 주변에는 그 공원 말고는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50억이면 한 대당 주차면적에 들어가는 게 도대체 얼마인가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치면 한 대당 수천만 원 되는데 6000만 원 넘게

정영

주정영위원

6000만 원 넘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공원 위에 있는 시설물 다 철거하고 나중에 다시 공원까지 조성하려고 하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다시 공원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지하주차장이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지하주차장을 넣은 겁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하주차장 합해서 80면 정도 나온다는 거네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다 하고 나면 위에 공원을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문제긴 문제인 것 같아요. 구도심 쪽은 주차장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은 맞는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 80면이지만 관리에 따라서 혜택 보는 사람은 몇 안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과연 시민들은 아실까 생각도 들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뿐만 아니라 맞은편에는 삼방공원도 조성하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원 밑에다가 지하주차장을 하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또 지하주차장을 넣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공원주차장 확보는 지하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1층에는 공원을 하고 지하주차장 이런 형태로 한다는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지하 1층

정영

주정영위원

지하 1층을 주차장으로 하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지상 1층 이렇습니다. 2층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공원은 옆인가요? 같이 또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공원은 제일 상단에다가요.

정영

주정영위원

제일 상단이라는 게 1층 아닙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2층을 하고 나면 위에 슬라브가 노면하고 같으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형태로 지어진 데가 현재 김해시에는 없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렇게 지하로 되어 가지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새로운 도전이다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삼방지역은 다 경사지기 때문에 평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부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공사비도 많이 들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구도심 쪽에는 워낙 활용할 수 있는 토지가 국한되다 보니 아마 궁여지책으로 찾다 보니 이런 방식을 찾으신 것 같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50억을 들여서 얼마나 효율적일지. 정말 필요한 사업이 맞다면 저는 앞으로 원도심 쪽에도 다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 면수를 가지고 1차원적인 주차면적으로 들어가느냐 토지를 어떻게 활용해서 효율을 최대한 높일 것이냐. 모든 지역마다 주차 때문에 난리도 아닙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심지어 주차장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침수방지를 위한 빗물 저류지도 공원이나 학교운동장 아래에 지하화하고 있거든요. 현재 실정이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건 언제 완공을 보고 계십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완공은 언제입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연말에 발주 의뢰 중에 있는데 1년 반에서 한 2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2024년은 돼야 볼 수 있겠다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의회에서 꼭 한번 방문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세입이 는 게 특교세 많이 받으셨네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불암동 아까 말씀 주셨고 김해공방마을이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장유 덕정

정영

주정영위원

아, 덕정마을?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거기 진입로 경관개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도로변 통과도로에 스탬프 포장이라든지 상가민들이 원하는 형태로 디자인해서 예쁘게 할 작정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경관개선사업이 저도 곳곳을 확인하니까 돈 대비 별로 표가 많이 안 나서, 예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회현연가 김해치즈스토리 부대시설이라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창고 지을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레스토랑하고 체험시설은 잘 운영되고 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아, 창고 맞아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요구르트하고 생산 못하는 게 보관창고가 없어서 그렇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맞아요. 안 그래도 제조하려니까 애로사항이 있다길래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특교세는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도비 받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도비로 받았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주민협의회 활동지원사업이 1200만 원인데 400만 원으로 800이나 줄었네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7개 지역에

정영

주정영위원

원래 6개 지역에 200만 원씩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200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활동이

정영

주정영위원

주민협의체가 제대로 안 합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활동이 저조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가요? 사실 코로나로 2년 동안 힘들었고 올해는 사실 3월부터 거의 빗장이 풀렸죠. 마스크도 외부에서 벗게 하고 적극적으로 협의체가 운영이 돼야 도시재생의 모양새도 완성도가 높아질 텐데 거의 삭감을 다 하셨고 그럼 제대로 운영이 안 됐다는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매월 월례회를 하든지 고정화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내년도에는 활성화 되도록

정영

주정영위원

아시다시피 협의체가 시간이 지나다 보면 관심도가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기형적으로, 정상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협의체가 운영될 수 있다. 그래서 체계도 필요하고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코로나 전에는 주민협의체가 월례회나 상시적인데 어느 순간 이게 없어요. 협의 구조가 없고 들어보면 다 말이 다를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공식화해서 체계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처음에 시작할 때는 관심도도 있고 활발하게 활동하는데 중간쯤 되면 열의도 식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코로나도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안 모이게 되고 논의 안 하다 보니까 관심 있는 몇 분들만 협의체에서 움직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비정상적인 것 때문에 지역마다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그래서 조금 더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방마을 관동리에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윤옥위원장

그런데 주변에 식당들이 많이 있고 맛집도 많이 있고 제법 많은 시민들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허윤옥위원장

그런데 공방마을에 몇 개 정도 품목이 있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40개 정도

허윤옥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공방마을에 들어간 느낌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이게 정말 형성이 잘 되어 있다.’하기에는 아직까지 관리와 홍보가 덜 되어 있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렇게 교부금까지 가져와서 예산을 하는데 홍보나 관리가 좀 더 철저히 되어서 이 마을에 다시 가고 싶고 볼거리가 있다는 이미지를 가지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번 잘 챙겨봐 주십시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윤옥위원장

그리고 불법주차가 되어 있는데 나름 식당이 많아서 그럴 텐데 제 생각에는 한번 정비를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회현연가 김해치즈스토리 부대시설 확장사업이 있습니다. 회현연가 생긴 지 얼마나 됐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금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했습니다.

허윤옥위원장

그런데 왜 갑자기 확장시설을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확장이 아니고 시설이 부족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업 자재 보관하는 창고가 없습니다.

허윤옥위원장

그런데 미리 하지 왜 그러셨어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 당시에는 그것까지 생각도 못 했고 사업비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허윤옥위원장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건 이해하는데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1년 만에 또 하고 외부에서 보면,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수입이 현재 월 3000 되고 있습니다. 요구르트가 본격적으로 생산되고 납품되면 수입은 비약적으로 많이 올라오지 싶습니다.

허윤옥위원장

확장사업해서 수입을 더 올리고 좋은 스토리를 만들겠다는 이야기 같은데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허윤옥위원장

어차피 하시려면 확실하게 수리해서 확실하게 홍보하시고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허윤옥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건축과장 임원식입니다.

허윤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재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재석위원

질의라기보다는 공공건축가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예.

송재석위원

총괄ㆍ공공건축가의 역할이 어떤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총괄ㆍ공공건축가들은 공공시설물을 지을 때 자문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사전에 미리 기획해서 사업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할 때 차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사할 때 거치지 않고 부서에서 바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 차가 많이 나는 것을 사전에 조율해서 그런 금액 자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더 좋은 공공건축물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우리 시에는 지금 몇 분이 위촉되어 있는가요?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지금 총괄건축가 한 분과 공공건축과 열네 분이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열네 분 건축사가 계신다 그죠?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수당 금액이 적을 것 같은데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그것은 수당 기준에 의해서 15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공공건축 심포지엄 강사 및 발표자 수당이 이번에 새로 되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우리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각자 공공건축가들이 작품 활동을 해서 2개 조 7개 팀이 어제 문화의전당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그에 대한 8일 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윤옥위원장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정영입니다.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세출예산 중에서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사업에서 건축신고 현장확인 업무대행 수수료가 5600을 잡았다가 약 4000만 원 정도 감액됐네요. 어떤 사유입니까?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건축 허가하면서 사용승인 그다음에 건축신고 사용승인 품목이 4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올해가 건축자재라든지 물가상승이 많다 보니까 허가 건수와 사용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에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렇게나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러면 건축행위가 전년도 대비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올해는 안 했다는 거잖아요.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위원님 네 가지인데 우리가 한 품목에 건축신고에 같이 넣다 보니까 차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신축 건축물을 지을 때 현장을 확인하고 하는 수수료가 나가는 게 건수가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만큼 건축행위가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그게 거의 70% 이상 줄었는데요?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작년에 건축 허가 같으면 864건인데 올해는 593건이고 사용승인이 작년 같으면 654건인데 올해는 541건으로 신고내역이 대체적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조금 준 것은 있는데 이렇게 많이는 안 줄었는데요? 그러면 편성할 때부터 과하게 하셨네요?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과한 건 아니고

정영

주정영위원

아까 보면 줄은 게 864건이었는데 593건이라고 하면 한 20~30% 줄었다고 보더라도 예산은 지금 70% 이상 줄었잖아요.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품목이 4개 품목인데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아까 654건인데 500 몇 건으로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예산 목이 4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건축허가, 사용승인, 건축신고, 건축신고 사용승인 이렇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얘기지만 정량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0건인 줄 알고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200건, 300건이 아니라 500건 이상이잖아요. 맞죠?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예산도 50% 정도 남아야죠. 그런데 준 게 50% 아닌데 그러면 건축경기가 어마어마하게 경직됐다는 얘기거든요. 한 80% 정도 안 한다 이렇게 보이니까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위원님 우리가 당초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네 분야에 대해서 전년 대비 올해 실적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될 것 같고 이 얘기라면 김해시 건축행위가 한 70~80% 줄었다라고 봐야 되니까 되게 심각해 보이네요.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예. 우리가 올해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안 그러면 예산을 많이 잡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공공건축가 부분에 수당이 늘었는데요. 당초예산보다 수당이 35% 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이것은 활동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이번에 심포지엄을 하면서 공공건축가들이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수당으로 금액이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발표자 수당 180만 원은, 심포지엄 언제 하는데요?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어제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제 했습니까?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 지금 올리셨는데? 선집행을 하셨네.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그것은 금액 자체에서는 안에 내부적으로 조금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 편성도 안 하시고 쓰셨네요. 그렇게 되잖아요.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예산 편성은 기존에 기획예산과하고 안에 내나 있는 내용을 반납하고 있는 금액을 조금 조정을 한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예산편성 안 하고 쓰셨네요. 우리 입장에서‘심포지엄을 12월 말에 하나? 이 바쁠 때?’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소한 아무리 그래도 사실 이런 것들은 당초예산에 올라와야죠.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1년을 계획하는 부분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추경이라도 1차 추경까지 이해할 수 있는데 결산하면서 이 예산 올렸다는 것은 그냥 썼다는 얘기거든요.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국비로 받다 보니까 우리가 공모사업이 4월에 확정됐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말씀 많이 하지 마이소. 자꾸 얘기 나옵니다.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건축가 제가 여쭤본 것은 공공건축가 14명 운영하신다고 하셨고 총괄 수당이 월 단위로 있고요.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 본래 1080만 원을 편성했는데 370만 원 정도 증액을 시켰다면 당초 예상했던 그 횟수보다 많았다는 얘기인가요? 그만큼 공공건축물에 대한 공공건축가들의 심의가 많이 필요했다는 얘기인가요?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이 사항은 일부 그것도 있고 우리가 어저께 작품 활동하면서 해서 그에 대한 가벽 설치라든지 작품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조금 부족해서 그 사항에 사무관리비 쪽에

정영

주정영위원

본래 이 수당은 그런 수당이 아니잖아요?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내나 사무관리비 쪽에 있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아무리 그래도 본래 총괄건축가 수당은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공공건축물을 공공건축가들이 심의도 해주고 예산도 절감하고 그런 것 하라고 있는 수당이잖아요. 자체적으로 심포지엄에 들어가는 수당은 아니잖아요.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예. 심포지엄을 하기 위한 일부이고

정영

주정영위원

심포지엄 예산은 별도로 잡으셔야죠.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별도로 잡아야 되는데 좀 늦어서

정영

주정영위원

건축가 수당으로 더 심의 많이 한 것처럼 여기에 예산 붙여버리고 이러면 안 되지.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심포지엄 예산은 별도로 심포지엄 행사로 따로 처리하는 게 맞겠는데? 이것도 선집행을 하셨네요. 그죠? 그리고 공공건축가에서 건축가 제도로 운영되는 건축물 있잖아요.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가 김해시에 많은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어디까지 범위를 두고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우리가 설계 전 단계까지 기획하는

정영

주정영위원

건축물의 규모나 크기 이런 것들 기준이 있습니까?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그것은 우리 시에서 설계비 5000만 원 이상 되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신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겁니까?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예. 신규 건물도 되고 증축할 수 있는 규모가 되면 가능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를 들면 시장에 그늘막이 아니고 뭐지? 내외동 시장에 설치했던 아케이드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혹시 안 해주십니까?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그것은 별도로 오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하는 건 설계비 5000만 원 이상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왜 이 부분 물어보냐면 아케이드를 신설한 다음에 또 누수나 여러 어려움 때문에 그때 예산 10 몇 억 확보했는데 추진하다 보니까 설계 과정에서“이것 다 못 하겠어요.” 절반밖에 못하고 또 20억을 확보하거든요.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물어보니까 건축의 공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거예요. 행정직에서는 경험도 없고 이런 큰 공사를 안 해봐서 결국 반동가리 사업밖에 못 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의아하기도 하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 과정에서 그 설계했던 업체 말이 다 100%라는 확신은 누가 가지냐? 예를 들어서 18억 예산을 심의할 때는 전체 아케이드 면적에 대한 심의를 했는데 결국은 반만 했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면서 전문성이 부족한 부서들 특히 행정적인 부서들은 자문 구조나 이런 부분들이 단지 감사관에 이루어지는 기술 자문을 넘어서서 집행이나 이런 부분을 대행할 수 있는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도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의뢰하는 차원을 벗어나서 얼마 이상은 해야 된다, 어느 정도 규모는 해야 된다는 것들이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그래서 우리가 설계비를 자체로 5000만 원 기준을 잡아놓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또 우리 실과에서 필요하면 자문을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저번에 제가 공공건축가 서류 받아 보니까 심의한 게 몇 건 안 되던데? 5000만 원 이상이면 그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러면 2022년도 공공건축가 제도로 심의하고 설계과정에서 자문했던 사업이 어떠한 건들이 있는지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허윤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65페이지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이것은 무슨 사업인지 설명 한번 부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이것은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사건 이후에 피난약자들을 위한 소방기능을 보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윤옥위원장

예.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보통 보면 노유자시설이라든지 의료시설, 고시원이나 산후조리원 같은 데 일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스프링클러 설치라든지 필로티건물 외벽에 대한 마감 재료를 변경해 주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허윤옥위원장

일단 지원사업 다 했습니까?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예. 지금 19건의 전체 사업 중에 3건만 진행 중에 있고 16건은 사업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용도변경이라든지 폐업을 해서 대상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허윤옥위원장

거의 다 집행이 된 사업을 4차 추경 때 올리는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국도비에서 앞에 2020년도 계획할 때 35건 정도 예상이 됐었는데 거기에 대한 교부금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윤옥위원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맞춰서 4차 추경 때 보완해서 한다는 말씀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예. 일단 우리가 조사한 것은 거의 19건에서 마무리되는 판인데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 보니까 도를 거쳐서 이번에 교부를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윤옥위원장

안전 방지를 위해서 급해서 미리 했다고 보겠습니다.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예.

허윤옥위원장

그렇지만 먼저 선집행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미리 해서 내년에는 예산 많이 확보하셔서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예.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동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강한순입니다.

허윤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재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반갑습니다.

송재석위원

과장님 김해에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있다 그죠? 아파트가 상당히 많은데 물론 아파트별로 자체 감사의 기능도 있지만 그 기능보다는 그래도 시에서 감사가 나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감사의 기능도 강화될 것 같은데 업무추진여비가 전부 다 삭감이 되어 있는데 혹시 감사를 안 하신 겁니까, 안 그러면 사유가 있는가요?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우리 업무추진비가 오늘 계속 조팔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다 같은 맥락입니다. 내년부터 아마 편성할 때 일부 축소해서 되니까 지금 이 저희 과를 비롯해서 전체적인 사항인데 다음에는 할 때 예산부서하고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아니요. 아파트 내 감사 기능을 강화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감사를 말씀드리면 경상남도에도 감사팀이 최초로 생기기도 했지만 감사와 컨설팅을 분리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306개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얼추 한 바퀴씩 다 돌았습니다. 처음에는 주민들께서 감사가 온다 하면 거부감도 조금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감사하면서도 계도해야 할 부분은 계도하고 고의성이 있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과태료 내지 시정조치를 해서 환수조치도 하고 있고 계속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아파트지원팀이 하나 신설되고 하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호

김관호허과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김관호입니다.

허윤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송홍열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주섭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4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2987억 19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 대비 2000만 원 증액된 312억 2900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 대비 33억 4000만 원 증액된 2647억 49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 1,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795억 6700만 원으로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600만 원 감액된 120억 7700만 원, 특별회계는 33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674억 90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세부내용은 유인물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우리시가 2022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되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우리 김해시는 공공하수도 침수와 안전사고 예방 대응 노력, 악취저감사업 추진, 탄소중립 실천 노력, 수처리 효율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과 우수시책 등 모든 분야에서 높이 평가를 받았고 2020년, 2021년 연속으로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으나 최우수기관 선정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데에 더더욱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께도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공공하수처리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해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수도과장 제종수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인제로 배수관로 설치공사 감액 6억이잖아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상수도 관로를 남해고속도로를 쭉 따라가는 국도와 남해고속도로 사이 메가마트 밑쪽으로 관로를 매설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메가마트 끝에서부터 동김해IC 들어가는 도로를 횡단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어방지구 쪽에 연결해야 되는데 거기를 도로과에서 도로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 개설하고 있는 도로과에 전도해서 사업 시행하도록 협의가 다 돼서 추진하다가 도로과에서 시행하기 위해서 계약심의를 해보니 도로과에서 시행하는 구간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 구간을 벗어난 구역은 별도로 사업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심의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김해IC 횡단하는 부분을 빼고 수도과에서 그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삭감 편성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과에서 도로공사를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 구간에 도로 개설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도로 개설하는 그 땅 밑으로는 안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그 땅 밑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도로 개설하는 구간은 도로과에서 하는데 그 외에 도로 개설하는 구간 끝에서부터 동김해IC 들어가는 도로 그 횡단하는 구간은 따로 하는 것이 맞다고 결론이 난 내용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도로를 개설하는데 상수관로를 같이 하는 게 예산 절감이 안 됩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위원님 도로 개설하는 구간은 도로과에서 하는데요. 기존에 동김해IC 들어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아, 기존에 있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 구간을 따로

진규

김진규위원

아, 기존에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그건 도로과에서 하는 게 안 맞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6억을 감액한 건 왜 감액이 된 거고? 도로과에 6억을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그게 계약 심의에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도로과에 전도를 안 하고 저희

진규

김진규위원

아, 도로과에 전도한 6억을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하려고 한 것을 이번에 삭감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진규

김진규위원

삭감하고 내년 당초에 다시 잡겠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정영입니다. 수도과 기타잡수입이 본래 277만 4000원 잡았다가 좀 늘었네요. 그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3억 3800만 원 말씀입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죄송합니다. 277만 4000원이었는데 3억 3800, 3억 3500이 늘었네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유는요? 어느 잡수입입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이건 부당이득금 예를 들어서 수도법 위반한 업체나 기업들이나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내용이 있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그다음에 수질차등지원금이라고 낙동강 원수 수질이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떨어진 일수만큼 원수구입비 10%를 보전해 줍니다. 그 내용을 반영한 사항도 있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당초에 왜 이렇게 적게 잡았어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나중에 일수가 확정되고 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늦게 예산을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전년도 같은 경우는 또 3000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200만 원 잡은 건 수입으로 너무 차액이 크지 않습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이게 내용이 신설이 되어가지고 처음에는 내용이 조금, 조류 항목이 신설되었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부당이득금 과태료라든지 원수 차액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일시적으로 2022년도에 새롭게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위원님 2021년에는 조류 항목이 없었는데 2021년 하반기부터 조류 일수도 포함이 되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2021년 예산을 보면 3000을 잡았어요. 그래서 얼추 맞추셨던데 올해 예산은 왜 277만 4000원밖에 안 잡아서 왜 세수 자체 차이가 많이 났느냐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일상적인 일들이니까 2022년에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여기서 제일 많이 늘어난 부분이 계약변경 반환금이 있는데요.

정영

주정영위원

계약변경 반환금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전년도 사업비에서 반납이 된 부분들 계약을 했다가 계속 납품기한이 연기되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 3억 3800 내용이 많네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부당이득금에 대한 과태료도 있고 수질차등에 대한 지원금도 있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계약변경이 있었고 이래저래 다 모은 게 잡수입이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 중에 정말 예측하지 못하고 결산에 올려서 올해 세수로 못 써야 될 만큼의 변수가 컸느냐는 부분은 한번 자료를 면밀히 봐야 되겠네요. 일단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상세한 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023년 내년도는 얼마 잡으셨어요? 수입을 너무 보수적이거나 성의 없이 잡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출은 또 과다하게 많이 잡으셨는지 삭감 많이 하시네요? 일단 세출에서 덕산정수장 정수구입비가 8600만 원 상승했네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어떤 사유입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정수구입비

정영

주정영위원

이번 예산에 더 편성을 하셨네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부산시에서 결산하고 나서 정수단가를 산정해서 통보가 옵니다. 그 통보 온 결과대로 산정하다 보니까 차액이 생긴 부분을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예측했던 것보다 좀 많이 나왔네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정수단가는 언제 결정이 되어서 넘어옵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9월, 10월에 통보되어 왔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하반기 되어야 정수단가가 정해지고 그러면 연 정산하는 건가요, 사후 정산인가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가대로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 쓴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단가가 9월에 책정이 되면 그 시작 시점은 9월부터입니까, 1월부터입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앞에 단가는 작년도의 결산 결과를 반영하고요. 그다음에

정영

주정영위원

단가 변환 시점이 하반기부터라는 말씀이시네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10월 기준으로 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9월, 10월에?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남는데 그중에서도 50% 남는 게 보면 직결급수 공사비 지원 이 부분에서는 7500 잡았다가 3460, 약 50% 감액을 하셨네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왜 그래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계속 직결급수 공사비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아마 지원받을 수 있는 수용가는 거의 다 신청을 하셨지 않느냐 해서 신청 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세출 잡을 때 수요조사가 제대로 안 됐네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세출 잡을 때 수요조사가 제대로 안 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그건 수요조사라기보다도

정영

주정영위원

받을 데가 없다면서요? 결론적으로 공사비 지원을 해주려고 이만큼 편성을 했는데 해줄 데가 없다면서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매년 계속하고 있으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아마 물탱크 철거해야 될 대상들은 거의 많이 하셨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요. 공사비 지원을 받아야 되는 수요자에 대한 산출이 명확하지 못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산 편성을 그냥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노후 옥외검침기 교체 및 신설 2400 잡으셨다가 2000만 원 반납하셨거든요? 이것은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죄송합니다. 혹시 몇 페이지

정영

주정영위원

522페이지 사업비용 중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노후 옥외검침기 교체 및 신설 말씀입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예.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노후된 옥외검침기를 교체하는 내용인데 원격검침시스템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그쪽 예산으로 가능하니까 삭감하는 거고요. 나머지 일부 남긴 부분은

정영

주정영위원

원격시스템으로 사업을 변경했다고 하시는데 원격시스템에 대한 예산은 또 잡았잖아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그 예산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삭감을 하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뭐 하러 편성했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그냥 편성하셨네요. 필요 없는 예산을 편성하셨네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 아까 인제로는 도로공사 때문에 그러하다, 나머지 구간하겠다. 그러면 이 6억이 삭감되면 내년도 예산은 일부 구간이 주니까 6억보다는 적겠네요? 인제로 배수관로 설치공사는 그렇게 되나요? 아까 말씀 중에 전체 공사대상 지역에서 도로공사 부분은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도로공사 이후에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주셔서 본래 당초에 6억을 편성했을 때 사업 구간이 전체였다는 것이고 도로공사 구간은 빠지니까 예상 사업 구간은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줄어야 되는 게 맞겠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도로과에 전도해서 시행해야 될 구간이 6억이고 그 앞에 저희가 직접 시행해야 될 구간이 아직 매설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메가마트 진입하는 도로에서부터 메가마트 뒤쪽으로 해서 도로 개설하는 구간까지 440m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시행해야 될 부분과 합하면 약 12억 정도의 예산을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총예산이 12억이네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시설투자적립금이 99억에서 118억으로 19억 7200 늘렸거든요? 혹시 적립금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적립금에 대한 율이라든지 없습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시설투자적립금에 대한 몇 퍼센트 그런 내용은 없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없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설투자적립금을 확보하도록

정영

주정영위원

잉여금에 대해서 그냥 적립해 놓는 비용들이다 그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첫 페이지로 넘어가서 예산총괄표를 보면 수도과가 영업이익이 589억 3900이고 지출이 402억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예비비 5억을 빼고라도 차액 187억이면 이것은 잉여금이 되나요? 517페이지 예산총괄표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517페이지 말씀입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예. 과장님 몇 장 안 되는데요? 예산서 4장밖에 안 되는데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3개 과에서 예산이 편성됩니다. 수도과, 삼계정수과, 명동정수과인데 방금 보신 부분은 수도과 부분이고

정영

주정영위원

예. 수도과요.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511페이지 보시면 예산총괄표 전체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에 보면 사업예산에서 차인이 49억 3235만 2000원, 자본예산에서 마이너스 49억 3235만 2000원 그다음 예산총계 밑에 보면 차인이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 수도과에서 예산이 그만큼 남으면 삼계정수과와 명동정수과가 되면 마이너스가 되어 있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총괄표는 이렇게 맞춰집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수도과에서는 187억이 잉여금으로 발생하는 거고 결국 이 관리비를 삼계와 명동정수장의 사업비로 들어간다는 이런 말씀 맞으시죠?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우리 특별회계에 적립금은 얼마 있습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작년 결산 결과에 의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38억 정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38억, 지금 매년 100억 넘은 지가 오래됐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순세계잉여금이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순세계잉여금은 2018년을 정점으로 2019, 2020 계속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도 100억은 계속 넘고 있잖아요. 내렸는데 138억이라는 얘기잖아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450억에서 300억, 132억으로 급격히 줄고 있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너무 많은 특별회계를 쥐고 있는 문제점 때문에 계속 편성 못 하면 예산 효율성 때문에 얘기가 나와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몇백억 된다고 의원님들이 엄청 지적하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무래도 우리 특별회계 중에 제일 많은 게 상수도특별회계인 것 같은데 이걸 통합안정화기금하고 연계시켜서 예산 효율성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일반회계 예산부서하고 같이 협력해서 운영을

정영

주정영위원

통합안정화기금을 만든 이유가 특별회계라든지 기금들이 쌓여있는 것들, 활용하지 못하는 것들을 어떤 세수로 써서 차용하는 거잖아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자나 이런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건데 특히나 상수도 부분이 협의가 제일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협의를 계속 잘하고 있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통합안정화기금 물어보면 없다고 이야기한다더라고요. 없냐고“거기 돈이 많던데?”하면 부서에서 다 쓸 거라고 없다고 이야기한다고 해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연내에 사용하지 못하고 1년 내로 집행이 안 된다면 세수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으로 통화안정화기금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제대로 재원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 정수들과도 마찬가지로 보면 편성했다가 50% 이상 감액하는 내용들도 있고 과하게, 특히 일반관리비들을 전체적으로 넉넉하게 편성하는 것 같아요. 다른 일반회계 부서에 비한다면 특히 특별회계 쪽에는 어차피 있는 돈이니까 편성했다가 또 반납했다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느슨함을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통합안정화기금은 우리 부서에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통합안정화기금으로 활용하는 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결론을 기획예산과에서 내려서 별도로 통합안정화기금에 적립하지 않은 거고 두 번째 경상비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살림도 어렵고 힘드니까 저희들이 넉넉하게 편성을 한 건 아니고 아껴 쓴 부분이 있고 최대한 꼭 필요한 부분만 지출하고 아껴 써서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껴 써서 그렇다면 일반회계에서 50%씩 남으면 내년에도 더 아껴 쓰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따지면 한 30%는 그냥 삭감해도 되겠네요.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 당초예산에 보면 30% 이렇지는 않지만

정영

주정영위원

매년 보면 결산할 때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저희들이 사용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내년은 조금 더 긴축재정으로 편성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마 상수도사업소 나올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저도 몇 년째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효율성을 보고, 아까 통합안정화기금은 왜 그런 대답을 했는지 저는 조금 의문스럽고 제가 기획예산과에 이 부분을 얘기했을 때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아마 우리 위원님이 행자위 소속이시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렇죠.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기획예산과에 별도로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 저희들도 관련해서 협의를 몇 번 했는데 아마 예산을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이자를 일정 부분 지급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기획예산과에 한번 문의를 해주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기채를 내는데 그럴 리가 있을까요? 일단 이 부분은 쌍방 간의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기획예산과에 충분히,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서는 통합안정화기금에도 같이 참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 다는 어렵지만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당연하죠.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일부 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영

주정영위원

출연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협의를 할 수 있다고 제안을 해놓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계정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삼계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균

이치균삼계정수과장

반갑습니다. 삼계정수과장 이치균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창암취수장 원수구입비가 5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혹시 저희는 창암취수장하고 전체적으로 봐서 TOC가 어떻게 됩니까?

치균

이치균삼계정수과장

TOC는 총유기탄소인데 저희들이 낙동강 원수 조류 녹조 때문에 관리 항목에는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향후에는 저희들이 TOC를 관리해야 된다. 저희들은 BOD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데 TOC를 정책적으로 관리해서 원수의 유기물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사실 지금 관리 항목은 아닙니다.

김유상위원

왜 관리를 해야 되냐면 사실 부산시 사례는 아마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우리시도 그렇게 작은 도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치균

이치균삼계정수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물 사용량도 많고 어쨌든 34억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수자원공사에서 원수를 구입하는데 TOC 이것만 잘해도, 아직 안 해보셨다니까 모르겠지만 리터당 한 3㎎

치균

이치균삼계정수과장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지만

김유상위원

공식적으로 그래서

치균

이치균삼계정수과장

법적으로 관리 항목은 아닌데 원수에 대해서 다른 관리 항목들을 일일검사, 분기검사, 월간검사 쭉

김유상위원

지금 하신다면 양은 리터당 어느 정도 됩니까?

치균

이치균삼계정수과장

3~4ppm 정도 됩니다.

김유상위원

4 이상 초과하면 10% 정도 저희가 다시 받아올 수 있는 것 아시죠?

치균

이치균삼계정수과장

그건 TOC로 하는 게 아니고 BOD가 3ppm이 초과되면

김유상위원

아니, TOC 맞습니다.

치균

이치균삼계정수과장

TOC도 있는데 BOD 또 조류경보 발생되고 한 다섯 개 항목이 발생되면 그 일수에 따라서 10% 원수대를 감면받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또 따로 되거든요.

치균

이치균삼계정수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해주시면 만약 거기에 들어간다고 하면 34억의 10% 같으면 3억 4000을 다시 지원받을 수 있는데

치균

이치균삼계정수과장

그래서 낙동강 조류 경보가 발생하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에 추가적으로 감면을 더 해달라고 환경부나 낙유청에 올해도 서너 번 건의를 했고 정부에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수구입비가 톤당 52.7원인데 낙동강 원수가 예전보다는 수질이 상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조류 경보 일수가 예년에는 100일 정도 발생했지만 올해 현재까지 아직 경보가 해제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 어제까지만 해도 160일 이상 경보가 발령되고 있기 때문에 수질이 안 좋을 때는 원수대라든지 수질차등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못하고 계시다는 게 아니라 저는 말씀드리는 게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살피셔서

치균

이치균삼계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건 받아서 재원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치균

이치균삼계정수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살펴달라는 말씀입니다.

치균

이치균삼계정수과장

그 부분 초과했을 때 저희들이 10% 감면을 받고 있는 사항이고 매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문호

이문호삼계고도정수팀장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됐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계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삼계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균

이치균삼계정수과장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다음은 명동정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명동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명동정수과장 강치희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수입에서 아까 삼계도 마찬가지인데 고도정수처리비용 지원금이 원래 세수 잡았던 것에서 많이 삭감이 됐거든요 이건 왜 그런가요?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앞에 김유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원수에 대한 수질 부분입니다. 수질 조류 TOC, BOD 관련해서 악화되거나 하면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조류 경보 발생에 대한 지원금만 있고 TOC와 BOD가 초과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원금을 원래 많이 주는 이유가 원수가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악화가 되면

정영

주정영위원

악화가 되면 많이 주는데 그러면 이 얘기는 원수가 좋았다는 반증인가요?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예. 김해시 같은 경우는 취수정 자체가 수면에서 1.5m 아래에 있고 그다음 강변여과수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강변여과수를 처리하고 있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원래 그런 공법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고 본래 예상해서 기정예산으로 잡았던 1억 1300에서 왜 2700이 되었느냐.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그건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지원금을 산정할 때

정영

주정영위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조류 경보 발령만 해서 지원금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TOC 항목도 초과가 된 사례가 있고 BOD도 초과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원금 자체가 차등 지급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차등 지급인데 예를 들어 10~20% 정도 차이가 나는 건 이해를 하는데 80% 가까이 차이가 날까?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저희들이 산정된 금액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차이 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지.

정영

주정영위원

예.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원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원수가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마 낙동강수계기금을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그 낙동강수계기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수계기금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하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아마 타 사업에 추가 지원이 되니까 동일하게 지자체마다 조금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번에는 다른 사업으로 하고 기금의 총액에서 나누다 보니까 이렇다고 봐야 되나요?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만 들으면 원수가 너무 좋아져서 지원금을 못 받았다고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였어요.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봤을 때 큰 변화가, 우리가 특별한 노력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럴 리는 없지 않을까 했는데 그 재원 자체가 낙동강수계기금이기 때문에 총액적인 부분에 변화가 있었다고 봐야 된다 그죠?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예산을 잡았다가 삭감한 내용들이 좀 많네요? 예를 들어서 수돗물 홍보 행사 같은 경우도 3000만 원을 잡았는데 0원이고 그죠? 그리고 응집제 구입비 이런 것들도 50% 삭감을 많이 했거든요. 혹시 홍보 행사 운영비 이건 정수장 두 개 다 마찬가지던데 아예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홍보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1차적으로 코로나19 관련도 있고 그리고 지금 정수장 운영 인력이 실제적으로 시에서 하는 행사에 홍보를 하러 나가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인력이 부족한가요?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예. 홍보를 하거나 했을 때 1일 한 6명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홍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정수장에 지금 근무인력이 22명입니다. 22명인데 현업 근무를 하는 직원이 16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인력 부족이라는 건가요?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홍보하는 데에 조금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이게 연례적으로 했던 일 아닌가요?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연례적으로 그렇게 많이는 못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도 연례적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했잖아요? 하겠다는 것도 있었고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수도과하고 협의해서 공동으로 홍보는 하였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구조적으로 할 수 없는 구조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러면 사실 수돗물 홍보 행사 운영이 과연 필요하냐 안 하냐로 접근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인력적인 배치나 이런 부분이 더, 그 정도로 못할 정도면 해야 되는 것이고 예산 편성할 때는 분명히 그 계획을 세우고 했었을 텐데 전액 삭감하고 사람이 없어서 못 했다는 게 조금 납득하기는 어렵거든요.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내년도 예산은 500만 원을

정영

주정영위원

내년엔 어떻게 하실래요?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수도박물관하고 블로그라든지 SNS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023년도는 할 수 있나요?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23년도에는 5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해놨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대폭 삭감을 했네요?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예. 500만 원 잡아놨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예산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깊이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일단 편성을 했다면 하다못해 500만 원 치라도 최소한의 활동들은 하는 게 맞지 않나. 두 개의 정수장마다 그대로 삭감을 하시더라고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도 염소 투입시설 유지관리비 1800을 편성했는데 300만 남기고 1500을 삭감하셨고 그죠? 이런 부분은 염소가 필요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약품을 적게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약품 투입률을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계획하셔야죠. 지금 결산하면서 많이 잡았던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끝도 없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경비들에 대해서 정수장 운영을 1~2년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경험들이 쌓였을 것이고 예산 지출에 대한 산출근거도 저는 분명히 나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꼼꼼하고 촘촘하게 예산 편성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앞에도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수선유지비 부분도 거의 다 삭감을 해서 1억 4300만 원, 정수장 시설물 개보수, 도수관로 공동조사, 조경하고 이런 것 관리비를 다 삭감했는데 왜 이렇게 다 삭감을, 안 해도 되는 사업입니까?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팔도위원

그럼 남은 겁니까?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수선을 한 후에 잔액 예산에 대해서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조팔도위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데 예산 잡을 때 주무관, 팀장님, 과장님 같이 예산을 안 짭니까? 이런 게 아주 중요한데 수선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남도록, 100~200만 원도 많이 남는 건데 보면 총 1억 4300만 원 남아있고 또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앞에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년간 평균 집행액을 가지고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한 후에 저희들이 정수장 운영을 하면서 수선한 나머지 돈을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조팔도위원

남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지만 쭉 보면 예산이 거의 다 감액되어 있고 여과지 탁도계 유지관리비도 경정은 400만 원이고 기정은 1360만 원 정도 남아있고 앞으로는 예산 심의할 때 잘 짜야겠다 싶고 기본업무추진비도 보면 3000만 원이 그대로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죠? 540페이지 제일 밑에 업무추진비 보면 공무원교육여비도 300만 원 올려서 한번 건드려 보지도 않고 잡기만 잡아놓고 다 삭감하고 이런데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저희들이 비대면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이 활성화되고 실제적으로 대면교육을 못 받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조팔도위원

앞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코로나 온 지가 3년이 됐는데 비대면 같으면 코로나가 다 끝날 때까지 계속 하나도 안 잡고 그대로 가야지. 코로나가 내년에도 지속될 거고 또 안 한다는 것보다는 예산을 잡아놓으면, 다른 부서는 지금 돈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짜주시기 부탁드리고 냉난방 유지관리 이런 부분도 120만 원 잡아서 그대로 삭감이 돼있고 냉난방 유지관리 이런 것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사무실 안에 쓰시는 건데 앞으로 섬세하게 잘해서 뒤에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예산을 짜임새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럴 수도 있겠지만 전체를 보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쭉 감액이 다 되어 있습니다.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팔도위원

그리고 과장님 혹시 자본예산총괄표 유동자산 매각하고 여러 가지 수입하고 은행에 우리가 예금해놓은 자료 있으면 나한테 갖다주이소.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그 부분은 수도과와 협조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돗물시민평가단 운영 및 홍보가 조례 미비로 사업을 중단했다 그죠?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일부 쓴 것은 어디에 썼습니까?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행사를 했는데 하반기에는 수돗물시민평가단이 52명이 있습니다. 읍면동에 통장님이나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평가단 52명을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낙동강투어를 하기 위해서 타 실과에 문의를 하니까 지금 조례에 등재되지 않은 단체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주었을 때 공직선거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해서 하반기 때는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수돗물시민평가단을 올해 처음 해보는 거예요?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아닙니다. 수돗물시민평가단은 2020년부터 활동을 하였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법적근거 없이 계속했네요. 그죠? 법적근거 없이 그런 셈이잖아.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선심성 제공, 투어 이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있다.

진규

김진규위원

선거법 때문에 그렇겠죠.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다른 부분에 인쇄물을 만들어서 배포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선심성 부분에 있어서는 그 행사를 진행하려 하다가 못한 겁니다. 저희들이 회의자료를 만든다든지는 여기서 사용이 가능하고

진규

김진규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 조례 개정을 해서 하실 건가요?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돗물시민평가단은 그대로 운영을 하는데 선심성으로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례가 개정이 돼야 할 수 있으니까 투어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답례품을 드린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례에 넣어서 하고 시민평가단은 그대로 지급 없이 일반 회의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정수슬러지 위탁처리비가 명동정수과는 4800만 원이고 삼계정수과는 5100만 원인가 돼있던데 해마다 위탁처리비가 이 정도 남습니까? 그때그때 다르나요?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위탁처리비는 입찰에 의해서 금액이 산정되고 있습니다. 산정되는데 올해는 톤당 5만 3000원 정도 책정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단가산정이 언제쯤 결정되는데요?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12월 중순 정도 되면 산정되고 있습니다.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잠깐 설명을 드리면 단가산정을 내년 것을 올해 중순쯤에 결정합니다. 그런데 원수 수질에 따라 슬러지가 많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적게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물 생산 총량을 어느 정도 예상하면 전체 물 생산을, 매년 물 생산량이 조금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슬러지도 조금 늘어날 것이라고 검토해서 총량으로 예산액을 잡고 지출을 하다 보면 그것을 넘을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단가 금액대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12월 말까지 추산을 해본 결과 이 정도는 남을 것이다 판단해서 삭감을 시킨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4차 추경에서 삭감한 것은 작년 말에 단가 계산을 해서 예측해서 당초에 올린 거다 그죠?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올해 해보니까 슬러지가 많이 안 나왔다든지 이것 때문에 감액됐다 이 말이죠?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예. 정수처리공정에서 원수 수질이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사항이 좋게 되면 슬러지가 적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해마다 예측이 힘들겠다 그죠?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조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더 증액된 적도 있습니까?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증액된 사항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증액된 적은 없었고?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항상 감액이었는데 그 상황에 따라 감액이 얼마 되느냐가 결정되겠네요? 증액은 된 적이 없으니까? 그죠?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증액 여부는 지금 확인은 어렵고요. 전체 총량 계산을 해서 예상했는데 아마 올해는 당초 예상한 것보다 조금 적어진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송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진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추가적으로, 지금 보면 위탁처리비가 줄었다는 것은 슬러지가 그만큼 줄었다는 이야기인데 전체 양이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약품비에서 슬러지응집제 구입이 절반 정도 줄었는데 그죠? 위탁처리비가 이 정도 차이가 나면 약품처리비도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야 될 사항인데 절반 정도 줄었다는 내용은 슬러지가 그만큼 안 나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원정수 공정별로 약품 처리를 할 때 슬러지 같은 경우에는 탈수를 시켜서 하는데 그 탈수기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원심탈수기가 있고 그다음 벨트프레스라고 압착해서 짜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명동정수장에서 원심탈수기를 적게 사용하다 보니까 약품비가 적게 들어간 사항입니다.

송재석위원

다른 개선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약품비가 적게 들어갔다 그 말씀입니까?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저희들이 한 가지 방식을 적게 쓰다 보니까 적게 들어갔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다른 방식은 증액되었던 겁니까?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재석위원

그것은 증액이 안 됐는데 그러면 향후 약품 처리 안 하고 그것으로만 처리해도 됩니까?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벨트프레스 방식하고 원심탈수기 방식이 있는데 원심탈수기 방식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적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약품이 적게 들어간 사항입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한 쪽에서 약품이 적게 들어가면 다른 쪽에는 약품이 많이 들어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공정 자체를 보진 못했지만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수 수질에 대해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제가 이야기한 것은 위탁처리 양이 거의 비슷한데 그러면 약품 구입도 비슷하게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인데요. 두 가지 공정에 관련된 자료하고 이 비용만 저한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명동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동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하수과장 장보승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557페이지입니다.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하수처리시설 28개소에 운영비가 5억 원 정도 감액이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이것은 하수처리장 28개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개발공사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운영비고요. 감액되는 내용은 휴직인원이 3명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를 22시간 정도 하던 부분을 7시간 정도로 축소해서 운영하면서 전체적으로 인건비 부분에서 줄어든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게 5억 원이나 됩니까? 28개소니까 그렇겠다 그죠?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휴직인원 3명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그 비용이 거의 한 3억 대 정도 되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초과근무시간이 줄고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초과근무를 22시간 하던 게 15시간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해마다 결산추경할 때 이 정도 감액이 계속 나옵니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지금 매년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하고 운영팀에 운영비를 줄 때 수선비라든지 각종 자질구레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하게 되면 시에서와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정산해서 감액되는 부분들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휴직인원이 3명인 것은 올해 초반부터 있었을 것 아닙니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이것은 초반부터 있었다기보다는 현원이라는 게 있고 지금 105명 되거든요. 거기에 수시로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 발생을 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휴직인원이 예를 들어서 3월 정도에 휴직을 했다 그죠? 그러면 이분들의 인건비는 올해 안에는 안 나갈 거라고 충분히 예상되잖아요.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그렇지만 다시 또 복귀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요?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그걸 수시로 움직이는 것보다 연말에 정산을 하는 게 더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게 하긴 어렵다?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대동 안막3구마을 도시침수예방사업 이 사업비 정산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22억 원이나 되네?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이 사업은 환경공단에 위탁해서

진규

김진규위원

환경공단에?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추진한 사업입니다. 작년 6월에 준공해서 지금 가동 중에 있고요. 전체 사업비를 쓰고 나면 정산을 다 합니다. 총사업비 결정돼 있는 데서 미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반납해야 될 부분, 시비 부분 전부 다 정산하고 공단에서 저희한테 입금된 부분들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환경공단에서 사업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사업을 제대로 안 했다기보다는 총사업비를 정하고 나서 제대로 빨리하는 대로 하면 이미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사금액이 100억 이상 되면 도급률이 보통 80~81% 정도에서 결정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18% 정도의 차액들이 발생되는데 그게 물가 변동이 많이 있으면 총사업비까지 올라가겠지만 그런 게 적게 발생한다든지 하면 잔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기타시설투자적립금도 그렇고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어떤 것 말입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기타시설투자적립금은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기타시설투자적립금 이것은 안막3구 반납했던 부분도 지금 들어있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같이 들어있는 겁니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그다음에 기타 잔액에 남는 여유자금이 순수한 시설투자적립금으로 들어가는 게 한 4억 얼마가 있고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기타시설투자적립금이 328억이네?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이것은 실제 가용할 수 있는, 아직 편성되지 못하고 유휴자금으로 시설투자적립금으로 비축해놓은 돈이라고 보면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비축해놓은 돈이네.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렇게 많이? 어디 쓸 데 있어요?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지금 이게 아니고요. 하수도사업은 대체로 100억 단위는 없습니다. 보통 200억 이상 300억, 400억씩 하는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정도 되는데 시비 자체예산으로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시비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매년 도비, 국비 신청을 통해서 선정되면 국비 70% 정도 지원을 받아서 시비는 한 15% 정도 들어가는데 이걸 100% 시비로 하게 되면 절대 사업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못하고 신청은 했지만 계속 국비 선정이 안 돼서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게 1년에 한 250억 정도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선정되면

진규

김진규위원

선정될 것을 대비해서 적립을 해놓는다 이 말이죠?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그렇죠. 그런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계산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일단 시설투자적립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복지재단 소관입니다. 대표이사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복지재단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규

최정규대표이사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해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최정규입니다. 먼저 저희 김해시복지재단에 많은 관심과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재단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재단의 세입예산 총규모는 329억 2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성질별 내역은 출연금 119억 300만 원, 보조사업 149억 6100만 원, 자체수입은 39억 900만 원으로 잉여금은 2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은 유인물 2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329억 2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은 109억 7100만 원으로 보수 8600만 원 등 총 8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27억 6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31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부노인종합복지관은 20억 75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2400만 원 등 총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부노인종합복지관은 21억 65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1400만 원 감액 등 총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김해시니어클럽은 80억 3200만 원으로 퇴직연금 적립금 33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산사회복지관 세입규모는 9억 2500만 원으로 보조금 공모사업 예산 등 총 2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센터는 13억 4500만 원으로 민간사업지원금 등 총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6억 1100만 원으로 공공운영비 500만 원 등 총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은 2억 9500만 원으로 기타보상금 800만 원 등 총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9억 8000만 원으로 공공운영비 1100만 원 등 총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모의공원은 10억 3300만 원으로 동력비 900만 원 등 총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복지재단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님 마스크 써주십시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지원본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이봉재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해시청소년수련관이 진영에 있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김유상위원

이용이 어떻습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방과 후 아카데미라든지 프로그램은 정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학생들 수련할 때 대단위 인원만 수용할 수 있는 공간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4~6층에 생활관이 있는데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보통 대단위로만 되어 있던데 김해시 전체적으로 보니까 게스트하우스처럼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사실 없더라고요. 클레이아크 쪽도 알아보고 다 알아봤는데 어차피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태라면 다른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른 지자체에서 벌써 아마 제주나 서울 쪽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워킹홀리데이하는 친구들이 우리 지자체로 와서 한달살기라든지 이런 프로젝트를 해서, 진영 같으면 특히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도 올해 진영단감 따는데 봉사활동도 가고 했는데 그 친구들도 한국에 와서 한달살기를 하면서 지역의 일도 하고 수익도 창출하고 김해에 머무르면서 김해의 문화도 섭렵하는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 영어도 가르쳐줄 수 있는 선순환적인 구조들을 가지고 있는 커리큘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코로나로 인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 않다면 계획을 변경해서 혹시 사용하실 생각은 없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지금 학교 등에서 생활관을 아예 선호하지 않는 상태이고 만약에 게스트하우스나 다른 용도로 쓰려면 구조나 시설 개선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됩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현재 식당도 폐쇄를 시킨 상황이고

김유상위원

어쨌든 코로나가 거의 끝나는 단계고 시설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활용 계획을 내년 당초에는 다시 한번 세우셔서 시설도 리모델링 그렇게 깨끗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원래 있는 것에다 칸막이를 하든지 해서 침대만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2층 침대라든지 한번 고민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안전 문제도 있고 해서 시 담당부서하고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유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정영입니다. 추모의공원 수입이 조금 줄었네요. 화장 봉안 수입이 조금 줄었네요. 그때 많이 늘고 하더니 변화들이 좀 있었습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수입이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수입이 줄었다는 건 어쨌든 화장에 대한 건수가 줄었다는 거겠죠. 추모의공원 수입이 1550만 원이 줄었고 그중에서 화장 봉안 수입이 1400만 원 줄었네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래도

정영

주정영위원

유골함 1150만 원하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전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2억 이상 는 상황입니다. 기정액을 많이 잡다 보니까 이번에 조금

정영

주정영위원

저번에 추경할 때도 그렇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셔서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기정액이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하반기 들어서는 늘어나는 속도가 조금 줄었나 봐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전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한 2억 이상

정영

주정영위원

전년도가 아니라 추경하면서 늘렸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늘리다가 결산에 와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요즘 화장은 대기 별로 없이 바로바로 진행이 되나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지금은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때가 조금 많았다 그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코로나 바람에 화장 수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 아시는 분도 잡기가 어려워서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세출에서 경영지원팀 보면 수선유지비로 방화벽 교체수선으로 올리셨거든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신규사업으로 올리셨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우리 시설이 많다 보니까 시설 열한 군데 다 방화벽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중에 세 군데는 옛날 구형모델 방화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8개 부서와 같은 모델로 기종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장기계획 세워서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게 맞지 않나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맞는데 당초예산에 하면 예산이 삭감되고 사실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살짝 삭감하면서 살짝 끼워 넣은 느낌이 드는데? 또 보면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도 지금 21대 컴퓨터를 구매하는 게 맞나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결산 때 하는 건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21대 본체 사고 모니터 싹 바꾸는 것 같은데 컴퓨터를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내구연한도 지났고

정영

주정영위원

내구연한 지나서 바꿀 것 같으면 엄청나고 본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당초예산으로 들어와야죠. 지금 결산추경에 넣는다는 게 맞습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해마다 당초예산할 때 보면 요구액은 많은데 다 편성을 못하다 보니까 추경 때나 뒤에 가서 예산 여건이 되면 반영해 주겠다는 식으로 담당자하고 조율하다 보니까 결산에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급한 것부터

정영

주정영위원

결산에 여유가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말로는 본래 예산을 넉넉하게 잡아서 조금 남으면 결산에 못했던 예산을 한다고 밖에 안 들리는데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그것은 아니고 셔틀버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남았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셔틀버스가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나머지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셔틀버스 임차료가 노인복지관도 그렇고 서부도 그렇고 둘 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세 군데 다 남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많이 잡아놨다가 조금 남으면 살짝 하고 싶은 것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네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이것은 많이 잡은 게 아니고 2월부터 4월까지 코로나 때문에 운행을 안 했습니다. 미운행에 대한 절감이 있었고 또 계약 당시에 계약 잔액이 조금 있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계약 잔액은, 언제 계약합니까? 매년 1월에 합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전년도에 하죠.

정영

주정영위원

전년도에 하면 그 시기는 언제쯤 합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전년도 12월에 계약을 해야 그다음 1월 1일부터 운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봐도 셔틀버스 임차료가 많이 남는다 그죠? 그러면 1차 추경에서 삭감을 했어야 됐네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또 사유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떤 사유입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2월 즈음에 되어서 유류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방계약법상 보면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라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유가상승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그것을 대비해서 삭감 안 하고 보류를 해놓은 사항인데 업체에서 조정 신청이 안 들어와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20~30% 집행잔액 남는 건 사실 임차료 이런 것은 고정비기 때문에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 잡으실 때 타이트하게 잡아주시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컴퓨터 구입 지금 이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이것은 교육장에 하는데 지금 장애도 많이 있고 민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급한 대로 일단 결산추경에 잡은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1대 전체를 다 바꾸시던데 그러면 이것 처음에 도입한 게 언제입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도입한 게 이것은 후원을 받았는데 후원받을 때 이미 중고를 후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몇 년이냐고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2019년도에 받았는데 받을 당시에 2011년도 기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8년 지난 기종을 후원받았기 때문에 내구연한하고 노후가 많이 된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미 9년 다 되어가는 것을 받았었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3~4년 썼네요. 3차 추경까지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4차에 결산에 올라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예산 편성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것 같고요. 그다음 여성센터 같은 경우도 출장여비 남긴 것 똑같이 정기강좌 강사수당을 편성하셨거든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금액 똑같이 해서 좀 그러네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자체 조정한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게요. 그리고 동부노인종합복지관 보니까 혹한기 대비 핫팩을 구입하시더라고요. 83페이지 핫팩 구입 108만 원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노인일자리에 동부

정영

주정영위원

예. 너무 훅 지나갔네요. 여기 보니까 혹한기 대비 핫팩을 구입하시던데 동부노인종합복지관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예산 여유가 없어서 못하다가 밑에 보시면 사회보험료가 여유가 있어서 그 부분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돌려서 썼다.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혹한기에 핫팩을 드리는 건 좋은 것 같은데 기관별로 차등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지금 예산

정영

주정영위원

즉 말해서 친구는 동부 다니고 저는 서부 다니는데 동부 다니는 친구가“우리는 핫팩 주더라.”할 때 서부가“왜 동부만 주냐?”이런 문제들이 항상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시민들이 받는 혜택은 같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예산 형평상 안 맞는데 또 시설마다 여건이 다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줄 것 같으면, 지급할 것 같으면 같은 기준으로 김해시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께 똑같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최소한 기준을 맞춰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하셔서 만약에 여기가 지급될 것 같으면 다른 데도 큰 금액 아니니까 같이 편성하셔서 같이 지급이 되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그것도 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따라서 상대적인 불평등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시복지재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재단 소관입니다. 김해문화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문화재단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년

손경년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김해문화재단 대표이사 손경년입니다. 김해문화재단 2022년 4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세입ㆍ세출 총예산 규모는 341억 86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 8600여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본부별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기획본부입니다. 세입예산은 252억 83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8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 문화예술본부입니다. 예산액은 18억 87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8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본부입니다. 관광사업본부 세입예산액은 24억 54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4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클레이아크김해입니다. 예산액은 2억 28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도시센터입니다. 예산액은 43억 34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부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경영기획본부입니다. 예산액은 183억 62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억 1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본부입니다. 예산액은 72억 90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 2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 관광사업본부입니다. 예산액은 24억 59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클레이아크김해입니다. 예산액은 15억 86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도시센터입니다. 예산액은 44억 89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9월 30일자 관광사업본부장 임기만료에 따라 현재 본부장 채용을 진행 중이므로 관광사업본부 질의답변은 지정대리인 경영기획본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김해문화재단 제4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경영기획본부장 김병오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예. 반갑습니다.

조팔도위원

기타보상금이 한 5300만 원 감액됐는데 보상금이 뭡니까?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조팔도위원

4페이지 세출에 보면 있습니다.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죄송합니다. 과목 앞에 것은 경영기획본부 소관이 아니고 우리 재단 전체 예산을 과목별로 쭉 합하다 보니까 기타보상금 4페이지 있는 건 아마 관련 다른 부서 안에 들어가 있어서

조팔도위원

다음에 자료를 나한테 갖다 주세요.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본부장님 그것은 조팔도 위원님한테 자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사업본부 23페이지입니다.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관광사업본부요?

송재석위원

관광사업본부 본부장님 대답하시는 것 맞죠?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예. 관광사업본부

송재석위원

임대매장에서 수익이 7900만 원 줄었는데 뭐 때문에 그렇죠?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7900만 원이 준 건 올해 상반기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이 정상적으로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 감액해 주면서 감액된 부분이 우리 세입으로 다시 감액되는 겁니다.

송재석위원

코로나 때문에 임대매장이 운영이 안 됐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예. 정상적인 영업이 안 됐기 때문에 공유재산 사용료 임대료를 감경해 주라는 지침에 따라서

송재석위원

지침에 따라서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예. 사용료를 감액해 주면서 세입이 줄은 겁니다.

송재석위원

얼마 정도 영업을 안 하신 거죠?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영업을 안 한 게 아니고 영업은 계속했는데 영업수익이 평년만큼 안 올라오기 때문에 건물주 착한 임대료 운동을 한창 할 때 정부에서도 공공재산 사용료를 감면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공공매장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감면해 주라는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럼 2020년도 21년도는 어땠습니까?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다 50%씩 감면해 줬습니다.

송재석위원

50% 감면했고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예.

송재석위원

이번에는 50%까지 아니다 그죠?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6월까지 올 상반기까지는 50% 감면해 줬습니다.

송재석위원

여기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테마파크 안에 보면 민간위탁 사업 있죠?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민간위탁 매장 말입니까?

송재석위원

매장 말고 하늘자전거하고 익사이팅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예. 수익배분 구조로 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수익배분입니까? 혹시 그것은 몇 년 동안 저희들하고 계약되어 있는 거죠?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하늘자전거익스트림스포츠는 2019년 4월부터 20년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20년 동안 할 수 있습니까? 계약하기 나름입니까, 안 그러면 기준이 있어서 20년 동안 하신 겁니까?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일단 저희들은 20년 동안 사업하는 데 크게 지장은 없다고 보고 있고 그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가 그 시설을 만드는 전문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시설을 만들고 유지관리하면서 20년간 사업을 할 것으로 보고 계약을 한 겁니다.

송재석위원

수익배분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수익배분은 업체가 95%를 가져가고 테마파크에서 5%를 수익으로 잡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혹시 그 사업체는 언제 들어왔습니까?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그게 2019년 5월부터

송재석위원

19년 5월에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예.

송재석위원

그러면 2020년, 21년도에는 우리 쪽에 왔던 수익이 얼마 정도 되죠?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올해 10월 말까지 한 6억 8000 정도 됐었고 2021년도가 5억 9000 정도 됐습니다.

송재석위원

5%인데 그 정도라는 말입니까?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아니, 전체 총 수익

송재석위원

전체 금액에서 거기에서 5%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거기에서 5%를 우리가 가져 옵니다.

송재석위원

혹시 설치했던 총 투입금액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설치비

송재석위원

예. 총 설치비 자기들이 투입했던 예산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총 설치비가 당초에 우리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갔었고 사업주가 투자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당초 설치할 때 35억 정도 들어갔다고 했고 그 35억에 대해서 우리 관광과에서 검정했을 때 한 40억이 넘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한 40억 정도의 투입을 하고 20년 동안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예. 운영 수입의 95%를 자기들이 가져가는 구조로 계약이 됐습니다.

송재석위원

총 수입금에서 95%죠?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예.

송재석위원

안 그러면 남는 이익금에서 95%, 5% 이렇게 되는 겁니까? 총매출액에서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총매출액에서 95%

송재석위원

우리가 5%를 가지고 오는 겁니까?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예.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민간위탁 계약했던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임대매장 그때 비용 뭡니까? 받지 못했던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예. 소송

송재석위원

예. 소송하고 있는 그것은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저희들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사실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방인수에 대한 재산추적까지 다 했는데도 받을 재산이 없어서 법원에서 받을 수 없다고 해서 못 받고 있고 한 군데는 계약자와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서 한 50%는 받고 있고 떨어진 게 50% 남아있는데 50%도 지속적으로 독촉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송재석위원

못 받는 건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죠?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저희들이 악성채무에 대해서는 결국 법률적으로 재산추적까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판단해서 받을 수 있는 데까지는, 일단 사람은 있는 건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송재석위원

혹시 언제까지 받으실 계획입니까? 그래도 계획이 있어야 노력을 안 하겠습니까? 그냥 무턱대고 계속 받겠다고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마냥 기다릴 수 없는 부분이고 혹시 언제까지 받으실 계획입니까?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그 계획은 제가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받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법률적인 조치는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률적으로는 재산가처분 신청까지도 했는데 불구하고 재산도 없었고 채권추징까지 법률적인 조치는 다 했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예.

송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위원

송재석 위원님 질의에 조금 더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어쨌든 20년을 했고 저희가 5%만 가지고 온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이 드는데 이것 2019년도에 의회에서 지적받은 적 있죠?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2019년도 그게 지적이 아니고

김유상위원

저도 살펴보니까, 그러면 됐던 것에 대한 시정조치가 있었나요, 아니면 계약이 제7조 제2항, 제7조 제3항 그리고 제13조 제1항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지금 그대로 계약해서

김유상위원

그대로죠?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예.

김유상위원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사실 알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7조 제2항에서는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둬놨고 제7조 제3항에서는 향후 수익배분 협약을 별도로 체결한다고 내용이 나와 있고 그리고 13조 비밀유지 1항에는 보면 상호 이익증대를 위해서 사업현황, 영업비밀, 고객정보, 지급배분율 등의 내부 비밀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으며 본 계약의 목적으로만 이용한다고 나와 있는 것을 2019년에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대로 두고 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2019년도 이후에, 2019년도 5월부터 오픈했었습니다. 오픈하고 난 다음부터 계속 코로나 때문에 다 아시다시피 사실 정상적인 영업은 불가능했습니다.

김유상위원

코로나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는 코로나고 어쨌든 수익배분에 대한 부분인데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 갑자기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수익이 엄청나게 증대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들이 제대로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수익이 증대했다는 부분은 실제로

김유상위원

가정입니다.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예. 배분을 조정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은 위원님 말씀마따나 수익이 엄청나게 증대했을 경우에 수익을 증대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유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증대가 되고 영업이 안 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 조항 자체에 내부비밀이다, 외부에 발설할 수 없다. 어쨌든 우리가 땅을 빌려드렸고 20년에 35억을 투자해서 하신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소위 말해서“우리끼리 알아서 할게요.”이런 내용인데 시민들이 봤을 때 똑바로 된 계약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투명 안 하다는 부분은 제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실제로

김유상위원

왜 동의가 어려우시죠?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사업에

김유상위원

내부비밀이라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그러니까 돈 입금되는 과정에서 보면 수익금이 얼마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테마파크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당초에는 35억을 투자했다고 했지만

김유상위원

애초에 계약 자체가 20년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10년 계약에 재계약 10년인데 35억 투자했다고 해서 20년 한 것 자체도 저는 약간 의문이 드는 상황이고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내용 자체도 아니, 말이 규정으로 내부비밀이라고까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도대체 뭐를 저희가 판단해야 될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테마파크가 2015년도에 착공해서 2016년도에 오픈할 때 실제로 그런 콘텐츠들이 사실 하나도 없었습니다. 공연장도 공연 콘텐츠도 없었고 그런 시설도 없었다 보니까 어떻게든 테마파크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콘텐츠들이 사실 필요했고

김유상위원

내부비밀이라는 이 조항이 제가 인지할 수 있게끔 그것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말고 나중에 다시 한번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상식선에서 생각했을 때 내부비밀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말고 나중에 저한테 다시 한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영기획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본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본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김해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건 다 열심히 하고 계실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창작오페라 허왕후 계속하실 사업입니까?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예. 2024년 전국체전에 저희가 개막식이나 폐막식에 김해를 대표할 수 있는 정체성을 담은 허왕후이기 때문에 그것을 2024년을

김유상위원

김해 정체성이 허왕후입니까?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전체를 다 아우르지는 않지만 김수로왕과 허왕후의 사랑 그다음 통치하는 그 과정, 철의 상징인 이런 부분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허왕후라는 작품을 통해서 김해를 조금 더 알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유상위원

저도 허왕후라는 창작오페라를 봤는데요. 제가 다른 과 질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저도 본이 김해 김 씨는 아니지만 당연히 김해 하면 김수로입니다. 그런데 왜 계속 허왕후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는지, 물론 허왕후를 한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상시 문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각 지자체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어느 순간부터 김해에는 김수로가 사라졌거든요. 그런 게 저는 상당히 문화를 하시는 분들이 왜 자꾸 김수로라는 인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할까? 예를 들어서 창작오페라 김수로를 하더라도 허왕후를 충분히 녹여낼 수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하시는지 저는 의문이거든요. 그리고 더욱더 전국체전에 올린다고 하시는데 전국체전에 만약에 이런 작품을 올렸을 때 전국 다른 지자체에 계신 분들이 김수로를 많이 알겠습니까, 허왕후를 많이 알겠습니까? 상식선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 하면 당연히 떠오르는 게 김수로는 우리 국민들 대부분은 아실 거고요. 그다음 저도 타지에서 일하다 왔지만 김수로의 왕비 이름이 허왕후라는 것을 여기 와서 알게 됐고요. 그리고 이번에 작품을 보셨다고 하셨으니까 대부분 역할이 김수로왕과 허왕후가 같이 5대 5 비중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김해가 여러 이주민들도 많고 그리고 문화 다양성을 표방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김유상위원

그런 것들은 저는 충분히 내용에서 녹여내고 방금도 5대 5라고 말씀하셨고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브랜드 네이밍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문화를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굳이 녹여내는데 왜 이렇게 허왕후만 계속 부각하는지 저는 사실 의문이고요. 저는 충분히 다른 분들도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김수로라는 인물을 김해 문화계에서 다른 지자체에 충분히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있는 것 자체를, 물론 허왕후를 더 알리는 것도 좋지만 김수로가 명확하게 김해의 브랜드 가치를 가진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한 이후에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김수로도 아직 어중간한데 왜 허왕후를, 둘 다 어설프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세입에서 공연사업 수입이 많이 줄었네요. 그죠?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예.

송재석위원

혹시 준 사유가 어찌 됩니까?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하반기부터는 코로나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김해문화의전당이 3월부터 8월까지 객석 교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거의 공연을 올리지 못했고요. 다만 불가사리라는 것을 통해서 김해 예술인들이 작품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다 무료공연이기 때문에 이런 수익적인 부분에서는 코로나 이전에 비하면 감소한 건 사실입니다.

송재석위원

전체적으로 무료공연까지 포함해서, 무료공연이 전체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불가사리를 그러니까 대관공연과 기획공연을 크게 나누었을 때 4대 3 정도가 됩니다. 대관 공연은 대부분 무료로 수입에 잡히지 않는 공연이고요. 비수기 때 김해예술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공연도 무료공연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은 기획공연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기획공연과 무료공연의 비율을 따지면?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6대 4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송재석위원

6대 4면 기획 6이고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기획이 4 정도 되고요.

송재석위원

기획이 4 정도 된다.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예.

송재석위원

올해 3월에서 8월까지 객석 교체 어디에 한 겁니까? 마루홀에 한 겁니까?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예. 마루홀과 누리홀 전체를 했습니다.

송재석위원

누리홀도 같이 다 했어요?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4~5개월 정도는 공연을 못 했다 그죠?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예. 전혀 못 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래서 19페이지 보시면 안내요원 인건비도 지금 마루홀 같은 경우 삭감됐는데요.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예. 맞습니다.

송재석위원

결국 그것과 같은 이야기라 보면 될 것 같고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예. 그런 것들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문화의전당 공공운영비에서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다 증액됐는데 어떤 사유로 증액이 된 거죠?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소음이 있어서 잘 못 들었습니다.

송재석위원

전당에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은 지금 6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예. 7월 이후에 아시다시피 국제 에너지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5% 정도 그다음에 수도요금 21%, 가스요금은 점점 올라서 지금 51%까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 공연을 유지하면서 태양열이나 태양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대한 수요량도 줄이면서 하고 있지만 단가가 너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시설물 공공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요금이 너무 많이 올랐는데요? 상하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이 올랐는데 실제로 12개월 중에 5개월 동안 사용을 안 하는 입장에서 아무리 올라도 3000만 원? 1500, 1500 올랐다는 게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저희가 공연장만이 아니라 스포츠센터 수영장 같은 것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송재석위원

예.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코로나 시기였음에도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가동률이 9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수도를 증설해서 작년부터 샤워 한 물 같은 경우 변기를 내린다든지 아니면 화단이나 나무에 물을 준다든지 이런 절감 효과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나 이런 부분도 감축했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 드렸듯이 가스나 수도요금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부터 올해까지 기획공연, 무료공연을 다 포함한 자료하고요.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예.

송재석위원

그리고 상하수도 공공운영비에 대한 지출에 대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본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기획본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사업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클레이아크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클레이아크김해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식

안규식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안규식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클레이아크김해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클레이아크김해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센터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도시센터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김유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위원

센터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상사업이랑 교육사업 진행이 왜 안 됐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작년에 아람배움터 교육사업이 1억 4500 정도 수입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올해 코로나도 끝나고 해서 저희들이 한 1억 8000 정도 수입이 오를 거라고 예상했는데 상반기에 코로나 영향이 조금 있어서 실질적으로 1억 6000 정도의 수입으로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조금 늘었습니다만 그래도 코로나 영향 때문에 조금 감액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강좌 수입이라는 게 공연이라든지 전시보다 회복세가 조금 더디기 때문에 내년에는 수입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섭 부위원장, 허윤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도시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도시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19억 3880만 5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20억 562만 8000원보다 668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강화사업으로써 월정수당 587만 1000원, 의원 국외여비 2365만 원, 의원 역량개발비 900만 원, 의원 정책개발비 500만 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45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운영의 효율성 제고사업으로써 국내여비 75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의정활동 홍보사업으로써 공공운영비 220만 원, 국내여비 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기본경비로써 공공운영비 4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윤옥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국장님 우리 의원 국외여비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정확하게 파악해서 더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국외여비를 남겨둬야 할 사항이 국외여비를 국내로 전환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예?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지금

진규

김진규위원

국내로 돌리더라도 안 그래도 우리가 1시간 동안 의원간담회하면서 갑론을박이 많았지만 어쨌든 정해졌잖아요?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지금 사회산업위원회 같은 경우는 일단 가시는 걸로 했고 그 외 2개 상임위에서는 국내 쪽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여비는 잔액이 그것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국내연수를 가시게 되면 국외여비를 조정해서 국내여비 쪽으로 예산을 합쳐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살려놓은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정례회가 20일에 끝나잖아요?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12월까지 10일 남았는데?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그건 제가 듣기로는 가시는 분들, 어쨌든 사회산업은 정해진 거고 그 외에는 국내 쪽으로 가시는 걸로 파악되고 있어서 그래서 남겨놓은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김주섭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김주섭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주섭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협회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지원사업 1건에 대해 1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윤옥위원장

김주섭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주섭 부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주섭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주섭 부위원장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0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