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진 의원 발언

일단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포괄적이긴 하지만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인건비.

예, 맞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시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조직개편 시 아동돌봄 업무가 명칭만 바뀌고 그대로 있죠?

아닙니다. 조정이 조금 되는 걸로, 최종 확정은 안 났지만 지금 저희 아동과에서는 아동하고 보육 업무를 보고 있고요 그중에서 여성가족과에서는 여성 업무와 청소년 업무가 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 업무가 여성가족과로 가고요, 청소년 업무가 저희 과로 와서 저희가 아동청소년과가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거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이게 계속 사회복지과죠?

지금은 생활지원과인데 사회복지과가 되고 거기는 아까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해당되는 20몇 가지 그 법에 해당되는 시설 저희 관내에 예를 들어서 청소년상담시설, 다문화가족시설 모든 시설에 대한 다 적용을 받는 영유아보육시설도 마찬가지고 적용이 되는 조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다 ‘사회복지사 등’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생활지원과 소관과 지금 아동돌봄과 소관 나눠져야 됩니다, 사실은. 아동돌봄과에서 생활지원과 조례를 적용하기 위해서 물론 하겠지만 업무의 연속성이나 이런 게 떨어질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거는 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조례는 생활지원과 법만 있는 게 아니라 4개 과에 해당하는 시설의 종사자가 전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생활지원과에는 사실은 사회복지시설을 관리를 하고 있는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현재 노인장애인과하고 저희 아동돌봄과하고 여성가족과에만 사회복지시설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3개 과 업무를 주무부서다 보니까 그 과에서 업무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 관리는 생활지원과에서 하지만 그 조례 적용하는 부서는.

나머지 3개 과가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하고 아동돌봄과가 대다수다

노인장애인과하고 3개 과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네요. 조금 쟁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시간 정회해서 의논을 다시 정리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1,600명이라고는 하지만 보조교사까지 2,000명이 훨씬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관련 단체와 간담회라도 한번 하셨습니까?

간담회는 수차례 했었고요. 이번에도 했었고 저번에도 했었고 2년 전에도 했었고.

그럼 어느.

민간어린이집연합회, 가정어린이집연합회 그다음 교사들 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높이 사겠습니다. 어떤 특정인을 위한 지원을 위한 조례거든요. 지원을 위한 조례인데 이걸 수혜를 보는 분들과 간담회를 하지 않고 의원과 공무원만 아는 조례를 만들어선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해 놓고 시행을 하려면 의원 한 분만 알고 있어선 안 됩니다. 수혜를 보는 그 대상자가 행정에 이런 조례가 있으니 시행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어필하고 해야 이 조례가 시행됩니다. 이 조례만 제정했다고 집행부에서는 들고 자진해서 시행 안 합니다.

지금도 유튜브로 많이 보고 있고 사회복지의 권익을 했다 하더라도 아동돌봄과에서 세부적인 계획이 하나도 없었고 어린이집도 4개소만 넣었고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했습니다. 사실은 조례할 게 더 중요한 조례가 있긴 했지만.

알겠습니다. 정명희 의원님 준비를 많이 하신 거 같고 그 과정에서 집행부와의 의견도 조금 반대되는 의견이 있었던 거 같은데 잘 정리하신 거 같고요. 앞으로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된다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됩니다. 특히 발의한 의원이 나서고 그다음 수혜자들도 같이 도와주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한경수입니다.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의안번호 63호, 거제시 가정행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일반가족, 다문화, 한부모, 미혼모, 외국인 가족 등 다양해진 가족유형에 필요한 맞춤형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고, 분산되어 있는 육아 및 가족시설을 한 곳에 모아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제3조까지는 가정행복지원센터 운영 목적, 명칭 및 위치, 정의를, 안 제4조~제5조까지는 입주기관 및 입주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제9조까지는 운영관리, 입주기관협의회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제15조까지는 사용허가, 입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률로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제3조,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아이돌봄지원법」제19조, 「아동복지법」제44조의2, 「영유아보육법」제7조입니다. 예산조치로서는 2023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며, 기획예산담당관과 감사법무담당관, 시정혁신담당관의 합의를 거쳤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11일~10월 2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의견 없습니다. 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제시 가정행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적인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거제시 가정행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거제시 가정행복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고, 위치는 거제시 용소1길 35(아주동)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주기관"이란 센터 내 사무실을 사용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용허가를 받은 입주기관이나 개인 또는 단체나 법인을,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입주기관 공용시설"이란 상담실, 교육실, 강의실, 조리교육실 등 입주기관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대관시설"이란 센터 내 다목적 강당과 커뮤니티홀을 말한다. 제4조(입주기관) 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설치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및 성폭력 통합상담센터 3.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설치된 공동육아나눔터 4. 「아동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다함께돌봄센터 5.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육아종합지원센터 6. 그 밖에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5조(입주부담금 및 감면) ① 입주기관은 임대료 또는 사용료(이하 “입주 부담금”이라 한다)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주부담금을 산정할 때는 관계법령 및「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③ 입주자의 입주부담금은 법률 또는 다른 조례의 감면 규정에 따라 부담액의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기준, 방법, 신청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입주부담금은 매년 1월 말일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설치 및 사용하는 전기·전화·통신 등의 공공요금은 별도로 부담한다. 제6조(운영관리) ① 센터는 시장이 운영 관리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 구성)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입주기관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센터 업무부서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센터 업무부서의 장과 입주기관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한다. ⑥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협의한다. 1. 센터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센터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3. 센터 시설 및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입주기관 간의 공용시설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5. 입주기관 간의 프로그램 및 대상자 연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① 시장은 센터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대관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센터의 대관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같다. ③ 시장은 허가 신청서를 받으면 사용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접수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물 사용(변경)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물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종교적인 행사,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를 하는 경우 4. 물품 판매 등 영리 목적으로 행사를 하려는 경우 ⑤ 대관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11조(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거제시가 주최, 주관, 후원하는 행사 : 전액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 100분의 50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 사용료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 사용(변경) 신청서에 감면사항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 지정기일까지 사용료 납부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2에 따라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거제시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3. 사용자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③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물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ㆍ변경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용자가 허가받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 사용자가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사용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 관리상 허가의 취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사용자의 준수 사항 등) ① 사용자가 사용 기간 중 기존 설비 외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하려면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 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부대시설을 파손·분실한 경우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타인에게 사용허가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사전 허가를 받았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센터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타인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위험성이 있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그 밖에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입장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센터 운영을 위한 준비행위) 시장은 조례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제7조에 따른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별표 1] 가정행복지원센터 대관시설 사용료 징수 기준입니다. 다목적강당은 평일에 기본 1회 3시간에서 주간 7만 원, 야간 8만 원, 토요일, 일요일은 주간 10만 원이며, 커뮤니티홀은 평일에 주간 5만 원, 야간 6만 원, 토요일 주간 6만 원입니다. 1시간 추가당 1만 원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냉 난방기 사용시에는 1회 2만 원이 가산됩니다. 다목적강당은 빔프로젝트하고 방송시설이 완비되어 있고, 커뮤니티홀은 방송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전시회 위주로 전부 개방형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표 2] 가정행복지원센터 대관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입니다. 다른 사유발생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어렵게 된 날에는 납부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일 7일 이전에는 납부한 사용료 전액, 사용일 6일 이전~1일 이전은 납부한 사용료의 50%, 사용일 및 이후에는 반환금은 없습니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은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2. 비용추계의 결과로 추계의 전제, 세출의 인건비는 상시근로 2명 기준으로 공무원 7급 1명과 시간선택제임기제 9급입니다. 운영비 등은 2023년 가정행복지원센터 예산(안)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해서 한 해 총 비용은 1억 6373만 원입니다. 3. 부대의견입니다. 늘어나는 가족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가족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해서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재원조달 협의를 거쳤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에는 협의회 구성에서 성별 위촉직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거와 성별분리통계 구축을 위해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의 성별 구분항목 신설을 제안하였습니다만, 저희는 “불수용”하였습니다. 시설물사용신청서를 통해서 남녀 사용인원 수 책정이 어려운 관계로 남녀 사용 인원 통계는 시설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서 도출할 예정으로 하겠습니다. 뒤의 관계법령은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검토보고서 73페이지, 의안번호 63호, 거제시 가정행복지원센터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 공모에 선정된 “가정행복지원센터”가 2023년 1월 준공 예정으로 가족상담·가족소통·가족교육·자녀돌봄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맞춤형 종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거제시 가족행복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센터 명칭 및 위치,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센터 내 사무실을 사용하는 기관을 ‘입주기관’이라 하고 ‘사용자’, ‘입주기관 공용시설’, ‘대관시설’ 등 각각의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입주기관 및 입주부담금 및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기관과 입주부담금 산정은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고 감면 규정과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설치 및 사용하는 공공요금은 별도로 부담하는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센터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입주기관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센터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입주 기관협의회 구성에 관한 것으로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입주기관 간의 운영 관리 및 연계 프로그램 공유를 위해 센터 업무부서의 장과 입주기관 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가족센터 운영 및 이용에 혼란을 방지하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센터 사용허가 및 사용료, 사용료 감면, 사용허가의 취소, 사용자의 준수사항, 입장의 제한 등 세부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 가정행복지원센터 준공이 가까워짐에 따라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속하고, 가족상담·가족소통·가족교육·자녀돌봄 등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돕고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가정행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리교육실 같은 경우에는 가족센터에서 다문화가족들을 위해서 음식문화 가르치고 하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에도 엄마들이 와서 쿠키나 만들고 그런 거도 있거든요.

그런데 시설 자체가 가스도 있고, 위험시설이다 보니까 개방형이 되어버리면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프로그램이나 어느 정도 그 한계를 두고 사용할 예정입니다.

사전에 승인받고 그러한 사항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가정행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거제시 행복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거제시와 경상남도 교육청이 협력하여 추진 중인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행·재정적 지원의 근거 마련으로 지역과 학교가 학생을 함께 키워나가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교육공동체의 교육적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2번째 주요내용으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시장의 책무는 안 제3조, 지원의 범위 안 제4조, 비용의 부담 안 제5조, 행복교육지구 평가는 안 제6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평생교육법」, 「청소년기본법」「교육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제정안 동의 의견입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제시 행복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와 경상남도 교육청이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3. “행복교육지구”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이 시와 업무협약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4. ‘행복교육지구 사업’이란 시와 도교육청이 공동으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운영하는 교육협력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거제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행복교육지구 사업 등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거제교육지원청교육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의 범위)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교육 2.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활성화 3.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활동 및 교육체험활동 4. 교육관련 지역 특화사업 5. 그 밖에 행복교육지구사업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비용의 부담)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시와 도교육청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분담한다. 제6조(행복교육지구 평가) 시장은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추진과 운영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복교육지구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78페이지, 의안번호 36호, 거제시 행복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청의 「경상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거제시와 경상남도교육청이 협력하여 추진 중인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정의)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학교”, “학생”, “행복교육지구”등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나열하였으며 특히, “학생”정의 조문에 재학 중인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하여 대상자가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3조(시장의 책무)는 원활하고 안정적인 행복교육지구 사업 추진을 위해 거제교육지원청교육장과 협력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업무를 추진하는 주체가 거제교육지원청이므로 교육지원청을 배제하고 시 단독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없는 사안으로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지원의 범위와 비용의 부담을 규정하였으며, 거제시가 지난 2020년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행복교육지구”에 선정되어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에 대한 규정으로 시에서는 협약에 따라 2022년까지 총 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기간을 연장하여 매년 3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으로 관련 사업 지원의 범위와 비용 부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행복교육지구 평가)는 사업의 추진과 운영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행복교육지구 사업 계획에 반영 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공교육을 혁신하며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경상남도교육청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협약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우리시는 2020년 선정된 후 현재까지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소통·협력하여 교육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고 관계 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참고로 2017년 김해 행복교육지구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거제시를 포함해 13개 지역이 지정되었고, 2022년에는 창원 등 5개 시·군도 지정되어 경남도내 18개 모든 시·군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경남도내는 도교육청을 비롯하여 지자체 7곳을 포함해 전국 100곳의 자치단체에서 행복(혁신)교육지구(마을교육공동체 포함)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성현입니다. 최양희 의원께서 발의한 거제시 행복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2020년 6월 26일 행복교육지구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1차 년도 운영을 거쳐 2022년 7월 22일 행복교육지구 추진에 관한 연장협약에 따라 지속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 협약만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예산지원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조례제정을 검토하는 중에 의원발의 된 그런 사항입니다. 내용과 관련하여서 최양희 의원께서 발의하여 최종 상정된 안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부서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상정된 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거제시와 거제교육지원청이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는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면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는 미래형 교육과정과 행복한 교육문화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행복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