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열 의원 발언
이태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생존수영 교육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김선민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발의하신 김선민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선민 의원과 생활체육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발의의원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입니다. 먼저 경제관광위원회 이태열 위원장님과 선배 위원님들께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거제시 생존수영 교육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0호,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물놀이, 수상레저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매년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수상 위기 시 스스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존수영교육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거제시민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총 7개의 조례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거제시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의 수립을, 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위탁, 지원 및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국민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의 관계법령을 근거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는 안전취약계층에 여성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제정안 조문 읽겠습니다. 거제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거제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민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 및 구조법을 익히고 안전한 물놀이 방법 및 수영 영법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거제시장은 거제시민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과 안전한 수상활동을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방법 3. 생존수영교육의 참가대상 및 프로그램 4. 생존수영교육의 장소 및 안전관리 대책 5. 생존수영교육 시설확보 대책 6. 생존수영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수립 시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편의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가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 등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시장은 생존수영교육를 위한 시설확보와 원활한 예산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헌
배용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11페이지 의안번호 제40호 거제시 생존수영 교육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전 시민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생존수영교육을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 시의 특성상 해수욕장 등이 많아 물과 접할 기회가 많은 점, 집중호우 등에 따른 위기상황 발생 시 대처 능력 등 본인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수영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에서는 2015년부터 거제교육지원청과 협업을 통해 매년 초등학생 3~4학년을 대상으로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의 사례를 들어 특정 연령층을 선정, 매년 지원함이 타당하고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거제시 재정부담 가중으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존수영교육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초등학생의 경우 거제시와 협업하여 거제교육지원청에서 생존수영교육을 지원받고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 영유아, 일반 성인들은 생존수영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어 사각지대에 있고 생존수영교육의 대상이 전 시민이라고는 하나, 안 제4조제2항제3호에서 지원계획수립 시 “참가대상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여 시설(공간)·운영 시간의 한계 등과,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함에 따라 소요비용은 집행부가 우려하는 만큼의 재정부담이 가중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전국 유사 조례로 「경기도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가 있으며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례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조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의 장인 생활체육과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김호근입니다. 본 조례는 재난이나 위기상황이 꼭 육상에서만 벌어지는 법이 없기 때문에 수상위기 시 스스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교육과 수상위기 대처능력에 대해서 향상을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에는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추계서가 나오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따로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거제시 생존수영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어느 정도의 예산 추계가 나와야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특히 조례 비용추계가 나오지 않은 미첨부 사유는 크게 두 가지가 됩니다. 조례상으로 명시적으로 금액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조례 내용상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하여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이 없고 임의규정,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비용추계가 좀 곤란한 입장도 있고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저희들이 시민이 한 24만 명 됩니다. 24만 명 중에 전 시민을 교육을 한다고 그러면 한 171억 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 있기 때문에 현재 말씀드린 대로 이 비용추계 자체가 곤란한 입장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의원을 오래 하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많이 다녀왔는데 전 시민이 한 달에 만 원씩 주고 온 가족이 가서 손녀, 할아버지, 아버지까지 수영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거기는 한 달에 만 원이에요. 시에서 하니까. 그런 수영장을 제가 원해서 계속 수영장 필요하다. 삼성이나, 우리 삼성 가려해도 힘들고 장승포 가려고 해도 힘들고 동부를 가려해도 힘드니, 비싸기도 하고. 시민이 정말 접근성 좋은 데서 쓸 수 있는, 진짜 속기록 한번 보세요. 진짜 엄청 많이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반다비가 생기게 됐는데 반다비 이걸 장애인, 비장애인 같이 쓰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구체적인 건 없지마는 그 문제가 있을 게 있고. 일단은 꼭 뭐 50레인이니 25레인이니 필요 없이 수영장, 풀 할 수 있는 걸 하면 우리가 만 원만 주면 시에서 만들기만 하면 만 원만 주면 우리가 가면 수영을 할 수 있습니다. 온 식구대로 가서 할 수 있어요. 그걸 저는 많이 원했지만 그게 결론적으로 안 됐고 지금은 동부만 50m지 다 25m로 되어있으니까 전국대회나 이런 거 지금 못하게 됐잖아요.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예.
신금자위원
여기도 전국대회 열 수 있도록 하자고 제가 목 놓아했어요. 그렇지만 위치상, 지리상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25레인을 했는데 171억 원이 든다. 전체적으로 제가 말한 수영장. 남녀노소 1만 원만하면 쓸 수 있는 게 171억 원 든다 안 했습니까?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아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건.
신금자위원
171억 원은 뭡니까?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거제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을 할 경우에.
신금자위원
경우에 그런 거니까 그런 경우 생각하지 말고 그런 수영장 만들면 됩니다, 171억 가지고. 그럼 그 건물이 남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저는 계속 주장해 왔어요. 주장해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지금은 어쩔 수 없고 전 시민이 쓸려면 그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새로 반다비 서는데 전 시민이 쓸 수도 없거니와, 공간이 좁으니까. 특정인만 써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 가지 조례가 조금 시기상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만일에 이 조례대로 나간다고 해도 4조3항에 보면 전문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여성이 빠졌습니다. 그죠? 취약계층 뭐 이런 건 있는데 4조3항을 보세요. 어렵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말할 때는 큰 수영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겁니다. 첫째 해결을 하려면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는 해결 안 됩니다. 특정인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수영장 있으면 만일 반다비 생기면 너도 가고 싶고 나도 가고 싶은데 한계가 있잖아요,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그렇게 되면 그것도 문제예요. 생겨도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그나마 동부에서 저렇게 하고 있으니, 지원청에서 지원을 하고 우리가 조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조금 학생들에게는 도움이 되는데 어른들에게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질문은 이 정도 할게요.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럼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 수영장을 지정을 합니까, 아니면 아무 수영장에 가면 무조건 만 원만 내고 가서 수영을 하면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면 단위 사람들은 배우고 싶어도 차를 타고 나와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그러면 수영장을 예를 들어서 반다비, 동부면, 삼성, 대우 사실 큰 데가 거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를 지정해서 생존수영을 가르친다는 겁니까, 방법이?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제5조에 보면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가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표기하고 있기 때문에 수영장을 지정하기보다는 물론 개인들이 가서 지정한 장소에 가면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데는 동부초등학교만 위탁해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양태석위원
거기가 학생 위주죠?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그렇죠. 3학년, 4학년 해서 학생 위주인데, 전체대상은 한 6,700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은 3000만 원에 아마 교육청에서 3억 원 해서 3억 3000만 원 정도 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실제로는 한 4,700명이 지금도 매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저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반대하는 건 전혀 아닌데 하는 방법이 좀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만약에 한다면 위탁도 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생존수영만 가르치는 교육기관이 별도로 있다고 하면 그쪽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조례를 만드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의미가 있는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가 있긴 하지만 전 시민을 상대로 한 조례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전국 최초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기도에서는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한정적입니까?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경기도에서는 대부분 다 대상 범위를 대부분 다 조정을 합니다. 전 시민을 상대로 한 예산 추계도 불가능할뿐더러.
김영규위원
전 시민을 상대로 하긴 하지만 제5조에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가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제6조에 보면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운영하는 단체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틀려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현재 3000만 원에 대한 대상이 거제시민에서 학생들 3학년, 4학년으로 연 6,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명당 5000원 정도로 되겠죠, 지원이? 5000원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6,000명이면.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아닙니다. 실제로는 3억 32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3000만 원, 거제교육청에서 3억 200만 원 정도 자기들이 편성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3억 3200만 원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런데 그게 프로그램이 생존수영을 할 때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배워야 됩니까?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8시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8시간이면 한 2회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4회입니다.
김영규위원
4회까지 됩니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서 일단 이 부분에 전체가 아니고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초기에 하다가 부족한 부분은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범위가 너무 과다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또 거기에 맞게끔 조금 손을 보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김영규 위원님의 의견에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집행부 의견에서도 대상자가 전체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동부초등학교에서만 하고 있는데 그 범위와 대상과 그리고 장소까지도 늘리면 예산은 저희들이 아까 시의회 동의만 받으면 집행할 수 있으니까 단지 거제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현재 동부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걸 갖다가, 동부초등학교에서만 하면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규위원
예. 그리고 운영의 묘를 좀 살리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존경하는 김선민 의원님 고생 많습니다. 이렇습니다. 생존수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국의 하버드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렇거든요. 하버드대학 같은 경우는 의무사항입니다, 이게. 하버드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이 물에 빠져죽어서 생존수영을 만들어 낸, 아마 기원이 그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울산에서 이런 생존수영이나 그걸 좀 다뤄봤는데 아마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대한체육회 그다음에 유사기관에서 이런 예산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시에서도 경남을 통하든 우리 거제시에서도 중앙부처에서 나오는 예산들도 한번 좀 알아보시고 울산에는 울산에 계시는 생존수영 전문가가 중앙에서 공모사업이 되어서 울산시민들을 위해서 5억 원인가 받아서 하는 그런 걸 제가 몇 번 봤거든요. 무슨 말씀을 하려하느냐 하면 교육청에서 3억 원하고 우리 3000만 원을 갖다가 이게 수탁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어디서 위탁을 받습니까? 초등학교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장소제공을 동부초등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장소만 동부고 교육청 프로그램인데 교육청에서 어떤 단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직영으로 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분명히 수영연맹이나 혹은 어떤 유관단체에 준단 말이에요, 이걸. 구조가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고 아웃사이드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지금 해양관광 지세포에 있는 거기도 보면 생존수영이라고 에어리어를 쳐놨어요. 거기서는 몇 명 정도가 하는지 그다음에 거기는 또 수심이 깊어서 어린이들은 못해요. 그래서 간이 생존수영을 할 수 있는 간이, 튜브식으로 쫙 만들어서 1년에 몇 명을 쳐내는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때는 펼치고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일회용이 아닙니다. 그 튜브를 한 5년~10년을 쓰는 것 같아요. 크게, 야외수영장처럼 요즘 해수욕장 옆에 가면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착안하셔서 벤치마킹하셔서 이건 충분하게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유아들, 그 말도 못 하는 어린이들이 이걸 못하잖아요. 24만 명 전체가 아닙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시민 전체라고 해 놨지만 생존수영이 필요하거나 혹은 꼭 해야 되는 층들은 어느 정도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위주,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여기도 영유아, 노인, 장애인, 여성 아까 전에 신금자 위원님이 빠졌다 그랬고. 그다음에 다문화 소외계층 이런 분들이거든요, 일종의. 그래서 그리고 또 아까 그 반다비 수영장 말씀하셨는데 이게 50m 8레인이 있고 25m 6레인 뭐 여러 가지 어떤 형태들은 많아요. 그런데 179억 원이 들어가니까 한번 하는데 8시간 4번 받으면 어떤 생존수영을 받았다는 수료증이나 이수증이나 그런 것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자 하면.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예.
조대용위원
지금 기 받은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건 재교육을 하는 시스템입니까? 아니면 한 번 받으면 끝입니까?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한 번 받으면 끝입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거제시에 기 이 교육을 받은 인원이 몇 명이며 앞으로 받아야 될 인원이 몇 명인지. 그래야지 추계가 나오고 산출근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좀 검토하셔서 저는 이거 적극 찬성합니다, 사실은. 저도 가르쳐줄 의향 있습니다. 저도 라이선스가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하신 김선민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과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지방자치법」제148조에 보면 재정부담에 따르는 조례의 제정 등 해서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시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저희들이 뒤에 보시면 첨부서류에 보면 검토.
박명옥위원
집행부 의견이 시장님의 의견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결재를 다 받았습니다, 시장님까지.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보니까 전국에 지자체에 초등학생 관련해서 생존수영 조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례는 정말 우리 전국에 최초인데 한번 이걸 저희가 심도 있는 검토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경기도 도민 생존수영조례 그것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이 조례가 보니까 지난해에 이렇게 입법예고 된 게 올라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조례제정은 언제 했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금방 전문위원님께서 전국에 경기도에 조례가 있다고 해서 저도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제가 찾지를 못해서 입법예고만 제가 사실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기도에서도 많은 심도 있는 고민 끝에 아마 조례가 재정이 되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만약 이걸 하게 되면 아까 많은 위원님들의 말씀대로 어느 특정 연령층 대상 이렇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그렇게 좀 계획적으로 수립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 조례를 발의하신 김선민 의원님 의견을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침묵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또 조례를 뭐 아까 그 조대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참 시기적절한 조례인데, 뭐 제정하게 된 이유라던지 또 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민발의의원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목적에서 나와 있듯이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4면이 바다인 섬이고 또 2021년도 행정안전부 재난연감자료에 따르면 강원도를 포함해서 우리 경남·경북 지역에서 사망자 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대부분 한 60% 이상이 수영 미숙이나 안전 부주의인데 그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것이 생존수영 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영의 영법에 대한 기법도 물론 익히는 거지만 최소한의 수상위기 상황에서 나 혹은 타인이 위기상황에 있을 때 그 최소한의 상황만을 우리가 거제시민으로서 거제시장이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 아까 전에 염려하신 부분들은 저는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왜 초등학생 영유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목 자체를 그렇게 규정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지방교육자치법에 보면 교육에 관련한 건 도 교육감 사무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조례에 초등학생을 위한 지원을 규정한다면, 그건 우리가 도 교육감의 사무를 배타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거제시, 아까 전에 상의한 내용이 거제시민 전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도 교육감의 영역을 우리가 배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거제시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 부연설명을 한번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4조에 보면 거제시장이 이런 계획들을 수립할 때 그런 모든 재량을 시장의 책무로서 규정해 놓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염려하시는 내용들은 충분히 집행부에서 계획세울 때 잘 차질 없이 세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조례에 대해서는 그 목적에 맞춰서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취지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내용 자체가 이게 선언적이고 여기에 또 잘 설명이 되어있는데 권고적 내용입니다. 내용에 있어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교육을 지원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지금까지 하는 것을 보면 4시간씩 4일간 1인당 7만 2000원의 재원 비용이 들어가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 거제시민 전체적으로 하려면 아까 171억 원 정도의 소요 재원이 필요하고 그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나가자, 이런 말씀이잖아요? 조달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지 않으니까 초등학교 3~4학년들로 해서 생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영·유아, 취약계층으로 확대하자는 거죠? 그럼 대상이 지금 정확히 조례를 정한 취지에 이르면 뭐 누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지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발의의원
노재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초등학교는 교육부에서 의무사항으로 의무교육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초등학교를 지난 거제시민이 많고 또 성인이 되었다고 할지언정 여전히 물을 기피하는 현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참여하기 위해서 가능하고 또 조례안에 명시된 대로 장애인이라든지, 영·유아라든지, 또 노인이라든지 물을 경험하고 싶은데 의무교육사항을 지나고 났으니 못하는 부분, 또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이게 할 수 있도록 참여자에 의한 그런 교육도 진행 가능하도록 그런 부분을 목적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요. 이게 이 내용만 보면 우리가 전체 시민을 생존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김선민발의의원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게 사실상 조례가 나름대로 선언하고 권고한다는 의미를 떠나서 조례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소요재원이 얼마인지, 또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비용추계로 해서 나와야만 온전하게 조례의 내용들이 구현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선언적이다, 권고적이다의 의미는 대상이 전체 시민으로 한다는 건지, 아니면 초등학생을 제외한 영유아 또는 취약계층, 노약자들을 우선해 나가라는 건지 이런 것들이 불분명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조례를 발의한 김선민 의원께서는 전체 시민으로 가야 된다. 그렇긴 하지만 소요재원이나 재원을 마련할 방법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건가요?
김선민발의의원
저는 처음부터 집행부의 검토보고서를 봤을 때 24만 명 인구를 1인 7만 2000원 기준으로 해서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집행부로서는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조금은. 그래서 제가 제정안에 제4조에다가 집행부의 계획을 세울 때 그런 재량을 충분히 열어뒀고 그 안에서 저는 이 생존수영교육을 받아야 될 대상들을 먼저는 우선은 뒤에 설명되어 있는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하되, 또 기타사항으로 참여하고 싶은 여러 시민에게 열어놓자 그런 취지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아까도 말했다시피 조례가 시민들 전체가 생존교육을 한번 받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사실이에요. 현실적으로 그에 필요한 소요재원이 얼마 인지, 또 그 재원들을 어떻게 마련할 것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졌으면 최소한 비용추계라도 나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집행부가 이 조례안을 통과가 되어지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4조2항제3호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참가대상을 전 시민으로 할지, 아니면 초등학생으로 할지, 또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할지 그런데 초등학생으로 할 경우에는 생존교육지원에 있어서 주체가 교육청이 되어지기 때문에 3억 원과 3000만 원을 재원을 하는 부분인데 영·유아나 노약자가 할 때 경우에는 우리 시가 예산을 부담토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영유아를 할지 또는 취약계층을 할지 이런 대상과 프로그램을 정하는 과정에서 집행부가 예산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놨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오히려 참가 대상한 집행부가 전 시민 대상 중에서 영·유아나 취약계층, 재정 소요비용하고 마련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오히려 발의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 이런 방식은 또 어떤가.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발의하신 김 의원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김선민발의의원
감사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김선민발의의원
저희가 아까부터 계속 전 시민, 전 시민 이런 느낌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들 어느 정도 공감하시는 바는 전 시민 24만이라 해도 이 수영에 찬물을 피해야 되는 고령자라든지, 또 다가갈 수 없는 영유아라든지. 이런 계층에 대해서는 또 우리 집행부계획 세울 때 우선적인 사항들을 포함 안 시키겠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 이게 적당한 비유인가는 모르겠으나, 경기도에 광역단체에 있는 전체의 첫 번째 조례를 참고를 많이 했는데 그때 당시 예고를 보면 경기도민 같은 경우에는 1,300만 명이 있는데 이를 모두 다 받는다 가정하에 추계를 하진 않았을 것이고 저 또한 이 조례를 세울 때 그 안에 세부적인 대상들은 집행부의 계획대로 거제시장의 결재를 받아서 진행하는 그런 차원에서였습니다. 물론 존경하는 노재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내용들 있으면 또 집행부가 추계하거나 계획을 세울 때도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1월 6일에 제정이 되어졌고요. 그래서 저도 김선민 의원님께 물어본 건 이렇게 하는 건가 아니면 구체적으로 대상을 명확히 해서 조례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가 그걸 물어봤고요. 저는 뭐 어떻든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또 재원조달 및 방안들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제4조2항제3호에 참가된 프로그램을 이렇게 집행부가 선정하는 과정에 확대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뭐 저는 김선민 의원의 조례에 대해서 뭐 크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저는 심도 있게 의논을 해야 되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말씀을 좀 들어보고.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이런 겁니다. 수영이라는 거니까요. 우리가 모집단이 있어요. 모집단이라는 건 거제시민이 다 모집단입니다. 거기서 남녀 성별 구분, 연령별 구분이 다 되어있을 거예요, 그죠? 과장님 맞습니까?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예, 추출할 수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왜 초등학생들이 3, 4학년들만 할까요? 그건 뭐냐 하면 수준, 레벨, 체형, 체격 이게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장애인분들은 장애인분들만 모아서 이 교육을 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학습에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8시간 매번 받을 사람 없습니다. 모아놔도 예를 들어서. 직장인들 안 한다고 하면 어떡할 건데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수준별, 연령별, 성별 이런 것들이 계획 수립할 때. 그러니까 비슷한 집단끼리 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인반이면 직장인반을 위해서 개방을 언제 해야 되고 언제 교육을 해야 되고 이거 엄청 복잡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 봐야 되는 거예요, 계획 수립할 때.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떤 계층과 어떤, 그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효과가 있는 겁니다. 효율이 있는 겁니다. 1학년 하고 예를 들어서 영·유아 하고 중학생하고 같이 묶어서 이 프로그램 돌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레벨별, 수준별, 성별, 연령별 그걸 수립할 때 그리고 내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있어도 시민들이 참여 안 하면 못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따라서 열어놓고 이번 시즌에는 어떤, 어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대상들이 신청을 하는지 신청은 받아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청서를 받아서 거기서 구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1조, 그러니까 뭐 1조라고 표현을 한다면 1조는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 이게 프로그램하고 일정하고 쫙 나와서 그래야지 혼돈이 없어요, 이게. 그건 꼭. 이건 아주 좋은 거라니까요. 무조건 또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시간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 어쩔 수 없잖아요. 월차 내고 할 겁니까? 연차 내고 할 겁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참여할 때는 계획 수립해서 공고 낼 때 대상을 여기서, 주최 측에서 선정을 먼저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5, 6학년이니까 이번 시즌 대상이구나.’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잖아요. 이건 안 하면 감옥 갑니까?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이건 종합적으로 고려를 할 때 이 조례는 해 놓고. 그다음에 우리가 안내문이라든지 이거에 또 예산이요, 홍보비, 캠페인비 이런 것들도 예산 측정해야 돼요. 이거 하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있어도 홍보 안 되고 캠페인 안 되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야, 이거 배웠는데 엄마랑 바닷가 수영장 와서 이거 배우는 바람에 해수욕장에서 잘 놀았어.’ 이런 식으로 구전도 필요하고 미디어도 필요하고 그래서 예산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홍보하고 캠페인비까지 다 측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저도 찬성의 의미를 가집니다. 앞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생존수영 교육에 대한 어떤 필요성, 그리고 이 조례의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의미. 결국에는 4조 지원계획의 수립 안에 4조2항2호, 3호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방법, 생존수영교육의 참가대상 및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단 검토결과가 1인당 7만 2000원이라고 하는 비용의 추계 부분 8시간, 이 부분을 방법을 또 만들어 보면 이 금액보다 일부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매년 계층별로 단계적 추진방법을 또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 모집기간 동안에 거제시에 살고 있는 거제시민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으로 교육모집이나 홍보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안에 지원계획 수립 안에 여러 가지 우려하는 바를 다 담을 수 있는 상황인데, 차라리.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지금 저도 이 조례 통과시키고 싶어요. 그렇지만 첫째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셔야 되는 게 조례는 예산이에요. 집행부가 이 조례를 올릴 때는 왜 아무 예산 없이 그냥 해보자고 올려놓은 거예요? 지금 내일이라도 이 조례 하고 싶어요, 저도. 그렇지만 이 조례에 예산도 어찌 돌아갈지 모르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 조례를 발의한 의원이 있으면, 위원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하셔야지 대상 자체부터 어느 대상을 줄지 모르고 또 하나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생존수영 같은 건 3, 4학년들은 공간이 좁으니까 우리가 해수욕장을 하나 묶어서 강사만 데려오면 됩니다. 강사는 들여서 교육청에서 돈 지원받고 거제시에서 지원해 주라고 하면 해 주고, 3·4학년 생존수영은 그리하면 되고 우리 전 국민의 조례대로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건 조례 자체가 정확하지 않고 예산이 안 되는데 예산추계가 안 되는데, 어느 정도. 이거 어떻게 조례를 통과시킬 겁니까, 지금? 그럼 집행부에서 그 안을 확실히 갖고 나오시던지, 예산이 얼마나 들겠다는. 예산추계 나올 수 없으니까 지금 이거 대상이 파악이 안 되는데, 여론조사도 한번 안 했고. 그래서 생존수영 같은 건 좁으니까 공간이, 해수욕장 있어요. 3·4학년들 할 해수욕장을 정해서 강사를 좀 모시고 좀 급한 대로 그 생존수영 좀 할 수 있어요. 동부만 작게 할 필요 없고 전 시민을 하려고 하면 이 조례가 안 된다 그겁니다. 조례가 예산인데 그걸 모릅니까, 집행부에서. 지금 내일이라도 하고 싶어요. 이거 수영 조례 하고 싶어요. 그치만 아무 근거 없이, 비용추계 없이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님으로부터 심사보류 신청이 있었습니다. 제안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심사보류를 하자는 이유는 뭐가 하면 전 누구보다도 수영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지난 과거를 다 한번 보십시오. 첫째 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또 우리가 1억 원 이하일 때는 집행부에서 추계를 안 내도 되지만, 의원 조례가 1억 원 이상일 때 추계를 내야 됩니다. 1억 원 이상이라도 추계를 내갔으면 가능해요, 어느 정도 들어갈 거라는 걸. 아무 준비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심사보류 시켜서 집행부에서 더 명확한 답이 나올 때 우리가 심사보류를 다시, 조례를 의논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신금자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심사보류의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생존수영 교육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 김두호, 김영규, 노재하, 박명옥, 조대용, 이태열)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 양태석, 신금자)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6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이동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장, 조대용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회
조대용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장께서 조례발의자로 안건 심의를 위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청소년 생활체육 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이태열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이태열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태열 의원과 생활체육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발의의원
반갑습니다. 이태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호 거제시 청소년 생활체육 바우처 지원 조례안입니다. 1. 제안이유 거제시의 미래자산인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청소년 생활체육 바우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2.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 및 청소년 생활체육 바우처의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시장의 책무(안 제3조) 생활체육 바우처 지원대상 및 지원시기 등 (안 제4조~안 제8조) 사용자 준수사항(안 제9조) 생활체육 바우처 지도·감독(안 제13조) 생활체육 바우처 대금의 지급(안 제14조) 생활체육 바우처 발급대상자 등의 관리(안 제15조) 생활체육 바우처 카드 관리시스템 운영 위탁(안 제16조)입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입니다. 타 자치단체 조례 현황 현재 5곳, 기초 경남(고성), 충북(3), 충남(1)입니다. 예산조치 및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시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의견은 반영하였습니다. 집행부 의견 수정 동의, 집행부 의견 반영은 붙임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에는 그 의견이 없었습니다. 거제시 청소년 생활체육 바우처 지원 조례제정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청소년 생활체육 바우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 바우처”란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거제시의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바우처 카드”란 바우처를 지원하는 포인트형 전자카드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청소년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청소년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가맹점”이란 바우처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거제시장이 정한 업소를 말한다. 5. “사용자”란 생활체육 바우처를 지원받아 사용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 재정의 범위 내에서 생활체육 바우처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매년 사업 시행에 따른 추진 결과,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한 대상자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생활체육 바우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금액) ① 시장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3세부터 만 18세까지의 청소년 중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 및 대상에 따라 생활체육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다. 생활체육 바우처를 지원받는 나이는 해당 나이가 되는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생활체육 바우처의 지급액은 연 10만원이다. 제5조(지원신청) ① 바우처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소년,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면장·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청소년증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 3. 보호자 신청 시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증명서류 4. 사회복지시설에서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② 시장은 생활체육 바우처 신청대상자에게 해당 나이가 되는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13세부터 만 18세가 되는 연도까지 연 1회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결정) ① 신청서를 접수한 면장·동장은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 등 수급 자격을 확인하고, 시장에게 신청서를 송부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의 신청 자격을 확인하여 생활체육 바우처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③ 생활체육 바우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타 지원금을 받을 경우 중복 수급은 제한된다. 제7조(지원시기 및 방법) ① 생활체육 바우처의 사용기한은 해당연도 12월 20일까지이며, 이후 남은 금액은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는다. ② 생활체육 바우처는 바우처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제8조(지원정지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체육 바우처 지원을 지원정지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바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어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때 3. 제10조를 위반한 때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원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9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생활체육 바우처를 이용하여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생활체육 바우처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생활체육 바우처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다. ④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체육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다. 1. 바우처 카드가 훼손되어 카드단말기에 사 용할 수 없는 경우 2. 바우처 카드가 부정하게 발급되었거나 갈취, 절취, 불법 습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3. 주류, 담배(전자담배 포함) 등 사용 제한 품목을 결제하는 경우 제10조(생활체육바우처의 사용 장소) ① 시장은 관할 행정구역 안에 소재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의 각종 체육시설을 생활체육 바우처를 사용할 장소(이하 “가맹점” 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카드 사용 장소를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가맹점 지정 및 취소) ① 제11조에 따른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3조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12조(가맹점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활체육 바우처 결제를 거절하거나 바우처 카드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생활체육 바우처를 결제하는 행위 3.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생활체육 바우처를 결제하는 행위 ② 그 밖에 시장과 계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시장은 생활체육 바우처 카드 사업의 점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가맹점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대금의 지급) 시장은 바우처 카드 매출대금을 가맹점에서 지정한 계좌에 매월 지급한다. 제15조(발급대상자 등의 관리) 시장은 카드의 발급대상자 등을 전산시스템 또는 대장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카드 관리시스템 운영 위탁) ① 시장은 생활체육 바우처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생활체육 바우처 카드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사무를 전문업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생활체육 바우처 카드의 요금 정산은 시장과 수탁자 간 체결한 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카드 발급신청서, 신청 위임장, 지정 신청서 등 관련법령, 생활체육바우처 사용자 및 보호자 간담회 결과, 부서의견 조회결과, 비용 추계서, 성별영향평가서 검토의견 통과서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대용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헌
배용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15페이지 의안번호 제39호 거제시 청소년 생활체육 바우처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과 관련하여 타 지자체의 유사 조례를 살펴본 결과 청소년의 바우처 지원제도로는 전국적으로 5개 기초 시·군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 중에 있으나, 1곳은 교육 분야, 4곳은 경제적 바우처 지원제도로 운영 중에 있어 본 조례와 같이 생활체육 분야에 대한 바우처 지원 조례는 전국 최초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이며,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이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청소년 생활체육 바우처 제도는 사회보장 제도의 신설에 해당하여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협의 대상으로 현재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상위법령을 위배하거나 저촉되는 것이 없고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의견을 내면서 청소년 생활체육 바우처 지급액이 1인 연 10만 원으로 비용추계 결과 연 1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시 재정부담이 가중되므로 대상자 기준 등을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어, 이는 조례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안 제8조제3호의 경우 “제10조를 위반한 경우”가 아닌 “제9조를 위반한 경우”이며 제11조제1항 본문 중 “제11조에 따른”은 삭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제2항 본문 자구와 제2항제2호에서 가맹점 준수사항은 “제12조”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 중 제공받는 기간의 내용 중 제“17조”를 “제16조”로 하단 “유의사항 제1호” 중 “제9조”를 “제8조”로 수정이 필요하며 별지 제3호서식 중 가맹점 “지정신청서”와 “변경신청서”를 같이 사용하므로 “지정”을 “지정(변경)”으로하는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대용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의 부서장인 생활체육과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 김호근입니다. 현재 상정 조례안이 저희 집행부 의견을 대부분 반영해서 수정으로 지금 상정이 됐기 때문에 원칙으로는 조례안에 동의를 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이 조례안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증 협의에 지금 상정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처리 기간이 60일이고 10월에 긴급으로 올렸기 때문에 아마 빨라도 10월, 12월 중순에 아마 내려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대용위원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거제시 청소년 생활체육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먼저 조례를 발의하시느라,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229페이지에 비용추계서 관련해서 청소년 관련 기존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생활체육과에서는 스포츠강좌 이용권으로 별도로 유·청소년 만 5세부터 18세가 나가는 별도 비용이 조금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겹쳐지는 부분은 없습니까?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조례안에 보면 중복으로 지급이 제한된다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갖다가 이용하는 시민들께서는 이 조례안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용위원장직무대리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217페이지 지금 거기 보면 체육시설 종류에 보면 운동 종목에 중간에 수영장 있어요. 보이죠? 스키장 옆에 수영장. 거기 이 조례를 떠나서 앞 조례가 바우처를 가지고 반다비에 수영장에 올 수 있잖아요, 바우처 가져오니까. 그리되면 이게 더 복잡한 거예요, 우리 추계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중복 안 된다고 하잖아요. 중복 안 되게 그런 규칙이나 뭐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조례 담긴 건. 통과해 버렸잖아요. 이건 중복은 안 된다고 이 조례에는 담겨져 있어요, 다른 데 중복은. 그런데 아까 수영은 중복 안 되면 안 된다는 조례 자체도 없어요. 그러면 그 바우처를 가지고 이리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못 가라 할 수는 없잖아요. 복잡합니다, 그게 앞에 조례가. 예, 이상입니다.
조대용위원장직무대리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간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며 김영규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수정할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위원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청소년 생활체육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서 첫째로 조문의 세부내용 중 전문표기가 잘못된 부분의 수정이 필요하여 제8조제3호에서 “제10조”를 “제9조”로,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제13조”를 “제12조”로, 별지 1호 서식 거제시 청소년 생활지원 바우처 지원 및 카드발급 신청서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에 제공받은 기간의 내용 중 “제17조”를 “제16조”로, 유의 사항 제1호의 내용 중 “제9조”를 “제8조”로 수정이 필요하며. 둘째로 불필요한 내용 삭제 및 일부 내용의 수정을 위하여 제11조 제1항에서 제11조에 따른 가맹점을 가맹점으로 별지 제3호 서식의 명칭을 “거제시 청소년 생활체육카드 가맹점 지정신청서”에서 “거제시 청소년 생활체육가맹 지정 변경신청서”로 하고, 신청서 하단의 내용 중 “지정”을 “지정변경”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용위원장직무대리
김영규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김영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1명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영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영규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청소년 생활체육 바우처 지원 조례개정 조례안은 김영규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회
이태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섬투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신금자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신금자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문 답변은 신금자 의원과 관광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발의의원
이태열 위원장님과 여러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금자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9명이 찬성한 의안번호 37호 거제시 섬 투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거제시에는 11개의 유인도와 75개의 무인도가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음에도 갈수록 관광객이 줄고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섬 투어 관광 상품이 필요합니다. 본 조례안은 섬 투어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안 제3조에서는 적용 범위,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안 제5조에서는 섬 투어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6조에서는 섬 투어 활성화를 위한 추진사업 등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안 제7조~안 제10조까지는 거제시 섬 투어 자문위원회 설치·구성, 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관련 법령, 부서의견 조회 결과, 조례안 의견서, 검토보고,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섬 투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섬 투어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섬”이란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을 말한다. 2. “섬 가꾸기”란 섬 지역 고유의 생태자원 보존과 회복, 매력적인 섬 문화의 관광자원화 및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섬 투어”란 섬 자원을 활용하여 건강회복과 유지,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10명 이상의 인구가 상시 거주하는 섬에 적용한다. 다만, 시장이 섬의 특성을 감안하여 10명 미만의 인구가 상시 거주하는 섬이라도 섬 투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은 섬 투어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섬 투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섬 투어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섬 투어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방안 3. 섬 투어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섬 투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섬 투어 활성화 사업 등) ① 시장은 섬 투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특화된 섬 가꾸기 사업 2. 교육, 강연 등 섬 지역 주민의 역량강화 사업 3. 섬 관련 홍보 사업 4. 섬 투어 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 5. 섬 투어 코스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 6. 섬 투어 관련 인증 및 지정 사업 7. 그 밖에 섬 투어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과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섬 투어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거제시 섬 투어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섬 투어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2. 특화된 섬 가꾸기 사업에 관한 사항 3. 사업 평가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4. 섬 투어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섬 투어 코스 인증·지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섬 투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섬 투어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거제시의회 의원 2. 해양·문화·예술·관광 등 섬 업무와 관련된 거제시 소속 과장 3. 관광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마을공동체 사업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5. 섬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지역민의 신망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사망, 국외이주,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섬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헌
배용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21페이지 의안번호 제 37호 거제시 섬 투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과 관련하여 타 지자체의 유사 조례를 살펴본 결과 섬 투어를 통한 관광 활성화에 대한 조례는 없으나, 섬 발전 및 가꾸기 등 유사 조례가 광역에서 5개의 조례를 제정‧시행 중에 있고 전남 신안군은 개별 섬 및 테마별로 25개의 조례를 제정‧시행 중에 있는 것을 파악됐습니다. 「섬 발전 촉진법」 및 「관광진흥법」의 관계 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지방자치법」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도 조례 제정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조례제정의 취지에 동의하고 일부 조문의 수정의견”은 있었으나, 수정의견을 대부분 조례에 반영하였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집행부의 제5조(기본계획 수립)에서 “섬 투어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여 삭제”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으나, 안 제7조(위원회 설치)의 자문대상에 “4. 섬 투어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삭제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의 부서장인 관광과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태열위원장
특별한 의견 없습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다 동의하는 겁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거제시 섬 투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존경하는 신금자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 신금자 의원이 발의하신 거제시 섬 투어 활성화 지원 조례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조례는 전국 최초로 발의하는 조례이므로 그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좋은 조례를 발의해주신 신금자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 3조 적용 범위에서 이 조례는 10명 이상의 인구가 상시 거주하는 섬에 적용한다고 되어있는데 거제시에는 몇 개의 유인도가 있으며 10명 이상 거주하는 섬은 어디입니까?
신금자발의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도라고 말하는데 거제도를 포함해서 11곳입니다. 거제 전체를 포함해서 11개고 10인 이상 거주하는 섬은 내도, 지심도, 산달도, 화도, 가조도, 칠천도, 황덕도, 이수도 그래서 본섬을 포함해서 5곳입니다. 외도, 고개도에는 각각 5명, 6명 외도는 5명, 고개도라는 곳에는 6명이 살고 있습니다. 고개도는 사등에 이쪽 반대 방향에서 보는 자그마한 섬 두 개 있는데 그게 하나가 고개도인데 거기 사람이 5명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섬의 날을 지정해서 세 번째 열렸습니다. 8월 8일이 섬의 날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취지의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방금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신 3조 적용 범위에 대해서 여기 보면 10명 미만의 인구가 상시하는 거주 섬이라도 투어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씨릉섬은 무인도죠?
신금자발의의원
예.
박명옥위원
그래서 씨릉섬도 관광지로서 많이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인 미만의 섬, 또 무인도까지 넣었으면 좋겠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안 됩니까? 그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신금자발의의원
집행부에서 무인도는 안 되고 10명 이하라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6명, 5명 있는데 그런 곳에 지원이 가능하면 사람이 살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할 수가 있다고 했고 현재로서는 무인도는.
박명옥위원
우리 씨릉섬 그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금자발의의원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씨릉섬에 만일에 우리가 최대한 씨릉섬을 힐링센터로 만들려고 집행부에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거기 예를 들어서 10명 이상 꼭 거주해야 될 형편이 오면 지원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은 안 되지만.
박명옥위원
지금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고요. 그 뒤에 보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렇게 한 번으로 정해놓으셨네요.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신금자발의의원
조례를 제정할 때 특별한 이유는 없고 2년 정도 하고 또 다른 분 2년 정도, 새로운 아이디어가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관광에 대해서. 하루하루 변하고 있으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대부분이 위원회는 1회 한해서 연임을 할 수 있다, 그게 있는데 여기는 그냥 2년으로만 끝나서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했습니다.
신금자발의의원
중요한 질의를 하셨는데 관광이 보면 우리가 하루하루 바뀌고 하니까 2년 정도면 충분히 자기 생각을 발휘할 수 있고 다른 분이 발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의원님 섬 투어 활성화 앞 번에 5분 자유발언도 참 공감이 됐고 그에 이어서 조례안도 만드셨는데.
신금자발의의원
현장도 갔다 왔습니다, 비슷한 섬을.
이태열위원장
생각하시는, 만약에 조례가 통과하면 의원님께서 구상하셨던 섬 투어 어떤 게 있을까요?
신금자발의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거제는 체류가 안 돼요. 물론 호텔도 부족하지만 체류가 안 되니까 패키지로 해서 2박 3일 정도라도 여행사를 통해서 아니면 제가 5분 발언한 대로 시의 안내대로 한다든지 할 수 있지마는 여행사들이 패키지로 묶어서 3박 4일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3박 4일이라도 우리 거제에 머물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순위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태열위원장
거제시의 시민들이 말씀하시던 고질적인 체류형 관광이 안 된다는 그 부분을 이 조례를 통해서 체류형 관광을 하겠다는 이야기고. 과장님 제4조 시장의 책무의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굉장히 조항이 적극적인 조항인데 어떻게 부서에서는 계획이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관광과에서 관광 활성이 목적이니까 섬이 힐링, 치유, 이런 쪽이 충분하다 보니까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거는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내용 중에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7조4호, 현재 조례는 아마 있는 것 같은데 4호가 삭제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태열위원장
7조4호가 있네요.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그래서 전문위원의 보고에서는 삭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반영돼서 가결될 것인지는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전문위원실에서는 6조에서도 삭제가 되었으니 7조에도 삭제를 하자는 이야기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삭제해서 수정가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에서 조례의 취지에 맞게 거제시 실정에 맞는 조례니까 조례 통과되면 적극적으로 지원 부탁합니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며 조대용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정할 내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위원
수정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섬 투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서 집행부와 협의 과정에서 섬 투어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나 “제7조제2항”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있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제7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를 “제4호”로, “제6호”를 “제5호”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명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조대용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조대용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섬투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을 조대용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김두호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발의하신 김두호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두호 의원과 관광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호발의의원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김두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관광위원회 위원 여러분 조례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38호 거제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마이스산업은 관광․문화 등 연관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사업입니다. 거제시 마이스산업 육성에는 조례안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마이스산업의 발굴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2. 주요내용 안 제1조 및 안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마이스산업의 정의,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및 안 제5조 마이스산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및 육성사업, 안 제6조~안 제8조 마이스산업 육성협의회 설치 등, 안 제9조 전문인력의 양성,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 마이스 유치·홍보대사 및 국제협력, 안 제12조 포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전시산업발전법」 등이며 타 자치단체 조례 현황으로는 31곳입니다. 특별자치단체로는 서울과 제주가 있고 광역은 12개 자치단체가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로는 17군데의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예산조치, 성별영향평가, 집행부 의견, 입법예고에 관련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제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 마이스(MICE)산업 육성을 통해 거제 관광․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시 브랜드 제고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거제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이스(MICE)산업”이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컨벤션(Convention) 및 전시회/이벤트(Exhibition/Event)를 유치·개최하는 데에 필요한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과 이와 융합하는 새로운 산업을 총칭한다. 2. 제1호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의 발굴과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거제시 마이스산업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마이스산업 발전방향과 목표 2. 마이스산업의 국내외 여건 및 전망 3. 마이스 행사 유치 및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 4. 시 마이스산업 관련 실태조사 및 경쟁력 분석 5.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방안 6.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7.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년도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협의회의 자문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마이스산업 육성사업 등)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특화 마이스 행사 및 산업 발굴 육성 2. 마이스 행사 유치 및 개최 지원 3. 마이스산업에 관한 국내·외 홍보 4. 마이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5. 마이스산업 연관기업 육성 6. 마이스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 7. 마이스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배포 8.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 등과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2. 마이스산업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제6조(마이스산업 육성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마이스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거제시 마이스산업 육성협의회를 둘 수 있다. 1.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마이스 시설 및 전담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마이스산업 관련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마이스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 위원을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마이스산업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거제시의회 의원 2. 마이스산업 관련 대학교수 및 전문가 3. 마이스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임직원 4. 그 밖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에 의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이유로 장기간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마이스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2. 전문인력 교육과정의 개발·운영 3. 전문인력 양성을 위안 인턴십과정 등 현장실습의 기회 제공 4. 그 밖에 전문인력 교육·훈련 및 양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 제10조(마이스 유치․홍보대사) ① 시장은 마이스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교, 학회, 협회, 유관기관, 국제기구 등 각 분야별 영향력과 지명도가 높은 사람 중에서 거제시 마이스 유치․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이스 유치·홍보대사로 위촉한 사람이 마이스 유치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국제협력) 시장은 시의 글로벌 위상 강화와 마이스산업 정책 개발을 위하여 해외 도시 및 국제기구 등과 마이스산업 분야 국제협력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시장은 마이스산업 관련 단체, 개인 또는 기업 등이 마이스 유치․개최를 통하여 마이스산업 육성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헌
배용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27페이지 의안번호 제 38호 거제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타 지자체의 유사 조례는 광역 14개소, 기초 18개소에서 제정‧시행 중에 있으며 관련 법률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전시산업발전법」과 연관이 있으나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3호차목 “지역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무”로 볼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이스(MICE)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기반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산업적 파급력이 큰 것으로 나타나 마이스산업의 필요성과 그 역할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었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 제정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조례 제정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일부 수정의견은 있었으나 조례 제정에 전반적으로 동의하였고 수정의견은 관련 내용을 반영하였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제7조(협의회 구성 등)의 내용 중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 위원을 구성”하는 내용은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고 「거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도 관련 내용이 반영되어있어 입법경제상 실익이 없으므로 관련 내용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의 부서장인 관광과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없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거제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존경하는 김두호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백과사전에는 마이스산업이라고 해서 1990년대 내용이 나오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업이라고 하면 문화도 있고 관광도 있겠지만 스포츠산업도 어마어마하게 큰 산업이거든요. 본 위원이 5분 발언했던 2034 청소년 올림픽 이런 것들도 마이스산업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겁니까? 그 안에, 콘텐츠에. 아무리 봐도 스포츠 분야, 이벤트라고 그러는데 이벤트라고 하는 게 스포츠 쪽에서 세계 3대 이벤트가 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올림픽 이 정도인데 이것도 큰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정부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라고 하지 문화관광부라고 안 하거든요. 그래서 체육 내지 스포츠 부분이 여기에 포함을 해주시면 안 되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김두호발의의원
제가 일단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국제회의가 어떻게 규정되어있는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률상의 국제회의는 상당수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회의로서 종류와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이렇게 대통령으로 위임되어있는데 대통령에 위임되어있는 사항을 보면 국제회의란, 국제기구, 국제기구에 가입한 법인단체가 개최한 회의로서 5개국 이상 외국이 참석해야 되고 3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석해야 되는데 그중에 100명 이상이 외국인이 참석해야 되고 3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를 국제회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제기구 미가입 기관이나 법인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는 외국인이 150인 이상 참석해야 되고 2일 이상 이루어져야 되는 회의를 국제회의라고 합니다. IOC와 관련돼서 이게 이런 회의를 하게 되면 스포츠 행사가 아닌 올림픽이 되겠지만 그와 관련해서 행사가 이런 요건에 맞게 되면 국제회의의 범주에 포함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대용위원
조금 포럼이나 세미나나 보통 국제회의라는 게 다양하거든요, 광의의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산업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주로 이 조례안은 회의에 어떤 관련된 그런 부분이니까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올림픽 유치에 대해서 우리가 컨퍼런스를 한다, 회의를 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조건에 다 들어가거든요.
김두호발의의원
IOC가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거기서 관련된 회의를 하게 되면 국제회의가 될 가능성이, 범주에 포섭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대용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김두호 위원님께서 정말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조례를 볼 때 우리가 시급한 게 컨벤션센터라는 게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시로는 우리가 그런 학교 강당이나 이런 데 모여서 할 수 있지마는 점차적으로 거기서 하기가 힘드니까 과장님께서는 컨벤션센터 장목관광단지에 할까 하는 집행부의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저는 시내로 오자는 이야기도 있는데 거기 예를 들어서 장목관광단지가 빨라지더라고요. 진행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안 되면 거기라도 컨벤션센터를 꼭 유치해서 차후에 우리가 기반시설이 잘됨으로써 관광, 박람회, 포럼 이런 것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김 위원이 하시는 말씀 다양하게 학자들이랑 모여서 품평회도 있고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이참에 빨리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다 보니 그런 큰 장소가 필요한 것 같아요, 큰 시설이.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근데 모든 게 절차나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은 다 접어두고 장목관광단지 내 사업계획은 민간사업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안에 우리는 그런 내용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제시 바람이지만 민간사업자한테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거기 시에서는 그 장소를 생각하는 것 같지만 거기 도에서는 계획이 없어요, 컨벤션센터. 이런 조례가 발의됨으로써 거제시가 크게 나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구조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발의의원
제가 신금자 위원님 질의에 참고적으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국제회의시설은 전문회의시설, 준회의시설, 전시시설,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추후에 적지에 대한 용역이 시행돼야 될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회의시설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2,0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대회의실이 있어야 되고 30명 이상 수용 가능한 중소회의실이 10실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옥내외 전시면적이 2,000m² 이상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추후에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조대용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조대용위원
참고로 이 컨벤션은 역사 인근에 일반적으로 많이 합디다. 울산 같은 경우도 어디 한다, 이런 것을 많이 했는데 울산 KTX 역사 바로 옆에 큰 것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두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규모에 따라서 조금 틀리겠지만 참고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김두호발의의원
조대용 위원님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 작년 21년도에 두 차례 의회에서 정책토론회를 했습니다. 가덕신공항과 KTX 역사가 오지 않습니까. 한 차례는 뭐냐 하면 부울경 메가시티 중심도시 거덕신공항 배후도시로서의 거제시 발전전략이나 정책토론회를 21년 4월 13일에 가졌습니다. 그리고 2차 토론회는 21년 6월 25일에 가덕신공항 건설 추진과 양대조선소 수주량 증가 등 조선산업 회복기의 거제시의 대응방향이라는 주제로 두 차례 토론회를 가졌는데 여기서 BNK 경제연구소장 정영두 원장, 부산대 원두환 교수, 동의대 윤상복 교수 이런 분들이 필요성에 대해 서 인정을 했습니다. 현재로 보면 가덕신공항이 만약에 생기게 되면 장목 북부권이나 아니면 그 외 거제시 내에 컨벤션이 생기면 해운대에 있는 벡스코보다는 우리가 물리적인 거리가 가깝지 않습니까, 현재. 충분히 경제력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29페이지에 아래쪽에 보면 “다만” 해서 “제7조(협의회 구성 등)” 해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위원을 구성하는 내용이 나와있죠. 그래서 수정의견으로 했으면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나와있는데 이거 상관없습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김두호발의의원
예, 상관없습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니까 수정안 관련해서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바로 해도 됩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박명옥 위원님께서 수정안 바로 발의해주십시오. 박명옥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김두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서 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위원을 구성토록 하였으나, 해당 내용은 법률에 규정되어있고 「거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도 반영되어있으므로 관련 내용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제7조1항 내용 중”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성별위원을 구성하며”를 “구성하고”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명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박명옥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명옥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은 박명옥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교통행정팀장
반갑습니다. 교통과 교통행정팀장 김기봉입니다. 오늘 교통과장님 출석하셔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하여 부득이 출석을 하지 못하게 되어서 제가 대신 설명하게 된 점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의안번호 58, 거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감축활동 이행 실태에 대한 기준 및 점검을 강화하여 부담금 부정 경감을 방지하고 2020년 부과분에 대한 코로나로 인한 부담금 한시적 경감 적용이 만료됨에 따른 한시적 경감 규정을 삭제하는 등 부담금 부과에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등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였고 별표와 별지서식 일부를 정비하기 위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 대상지역 신설, 부담금 부정경감 신청에 대한 제재방안 및 평가체계 신설, 감축기간 중 이행 기준 미적용 대상 신설, 부담금 경감기간 및 이행조건의 탄련적 운용 기준 신설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내용은 14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되겠습니다. 제2조제4호의 “감축활동”을 “감축 프로그램”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4조의 “면 지역에 위치한 시설물”을 제4호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5조1항을 “교통수요 관리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등의 이행으로 교통량을 감축한 경우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로 하고 5조의 본문 내용을 “2항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률은 별표와 같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5조의2의 조항은 2020년 부과분에 대한 한시적 경감 규정이므로 적용이 만료됨에 따라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6조3항을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교통량 감축 이행 여부 확인 결과 부당하게 경감받았을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7조제3항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로서 자동차 외부에 장애인 표시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승용차” 4호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7조의2(교통량 감축 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감 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본다. 1. 주차장유료화, 승용차 2·5부제 및 요일제 가. 주차면수가 100면 미만인 경감대상 시설물 : 주차면수의 5퍼센트 이내 나.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인 경감대상 시설물 : 주차면수의 3퍼센트 이내 2. 통근버스운영 : 차량정비를 위해 월 5일 이내 운행을 아니한 경우 ② 교통수요관리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제1항에서 규정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별 탄력성 기준을 초과하여 불이행한 경우 해당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경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제7조의2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별표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 내용을 변경하고 별지 1호서식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 별지 2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신청서, 별지 3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 통지서 서식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규 및 기타 자료는 144페이지부터 14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헌
배용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33페이지 의안번호 제58호 거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재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하고 있는 면 지역에 위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교통유발부담금의 부정 경감의 방지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어린이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김기봉입니다. 57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59호 거제시 어린이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조성 중인 거제시 어린이교통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어린이교통공원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제2조 제정 목적 및 명칭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4조 시설 및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9조 운영시간 등 이용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제14조 운영 위탁 및 수탁에 관한 사항으로 총 14조 항입니다. 62페이지 조례 운영에 따른 비용으로는 어린이교통공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7급 공무원 1명, 공무직 2명 등 상시근로인원 3명과 비상시근로 강사 인원 4명을 기준으로 하여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 연 운영비가 2억 1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상승 등을 감안하여 해마다 연간 운영비가 조금씩 상승하게 되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은 공익사업으로 이용료 등은 무료로 운영함으로 수익이 발생되지 않으며 전부 시 예산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64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의 관련 법규 및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9페이지 거제시 어린이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23조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거제시 어린이교통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거제시 어린이교통공원”(이하 “교통공원”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거제시 거제면 서정1길 97-40에 둔다. 제3조(시설) 교통공원에는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통안전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 1. 실내교육장 : 차량 등 교통조형물, 영상시설 등 2. 실외교육장 : 횡단보도, 인도, 차도,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판 등 3. 그 밖에 시설 : 관리사무실, 창고 등 제4조(사업) 교통공원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자료 구축 3.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위하여 거제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시간 등) ① 교통공원의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교통공원의 휴관일은 토요일 및 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 등) 교통공원의 이용 및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무료로 한다. 제7조(이용방법 등) ① 교통공원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단체는 시장의 시설 이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실외시설은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단체가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 예정일부터 5일 전까지 이용 일시, 단체명, 이용 인원, 인솔자 성명 및 연락처 등을 명시하여 방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신청 접수일부터 2일 이내에 해당 시설 이용 허가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재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행위의 제한) 교통공원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임의로 교육시설을 작동하거나 조작하는 행위 2. 운영요원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 3. 그 밖에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제9조(손해배상) 시장은 교통공원 이용자가 시설물 등을 고의적으로 파괴·훼손 또는 오손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교통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교통 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통공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 서 그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계법령에 정하는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시설물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교통공원을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어린이 안전사고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교통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거나 사실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점검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수탁자가 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수탁자가 제11조를 위반하였을 경우 제14조(자원봉사자 배치) ① 시장은 교통공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치된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헌
배용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39페이지 의안번호 제59호 거제시 어린이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조성 중인 거제시 어린이교통공원에 대하여 「교통안전법 시행령」제19조의2에 따라 조례로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조례를 제정·개정할 경우 다른 조례와 중복·모순·충돌되지 않아야 하나, 안 제12조(지도‧감독)는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3조(지휘‧감독)과 제15조(감사)에서 본 조례보다 더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제처의 입법 컨설팅에 따라 수정 검토가 필요하며 제14조 제2항 및 부칙에서 자구 수정이 필요하나, 본회의 의결 후 집행부 이송 시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어린이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59페이지입니다. 5조2항에 교통공단의 휴관일은 토요일 및 공휴일로 한다. 이게 별문제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공휴일에는 안 하니까 이렇습니까?
기봉
김기봉교통행정팀장
위원님, 죄송한데 이 업무는 담당 팀장께서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해주십시오.
명준
박명준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박명준입니다. 저희가 휴관일을 토요일 및 공휴일로 정한 것은 주로 교육 자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다 평일에 방문하기 때문에 토요일 및 공휴일을 휴관일로 정했습니다.
신금자위원
저도 그래서 그런가 싶은데 만일 어느 단체에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하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실 겁니까?
명준
박명준교통시설팀장
이런 부분은 사전에 협의를 해서 평일에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무료로 이용이 된다 아닙니까. 수익은, 담당 팀장님.
명준
박명준교통시설팀장
예.
이태열위원장
이게 교통공원에 이용료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어린아이들 지금 진주나 창원으로 가는 그것을 이쪽에서 대체하는 거 아닙니까?
명준
박명준교통시설팀장
예.
이태열위원장
우리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어린이집이라든지 아이들이 기존에 다른 데를 가서 부담해야 될 비용, 흔히 이야기하는 편익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명준
박명준교통시설팀장
그 부분까지는 추정을 못 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게 다른 곳도 다 무료로 운영하죠?
명준
박명준교통시설팀장
예, 대부분 운영하는 데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크게 보면 우리 거제시의 아이들이 시간이 세이브 되는 것도 있을 테고 먼 길 안 가도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편익이 생긴다, 그죠?
명준
박명준교통시설팀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런 무형적인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명준
박명준교통시설팀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저는 제8조 보면서 행위의 제한이 있는데 교통공원을 이용하는 주된 이용자가 우리 어린아이들 아닙니까. 어린아이들한테 1호, 2호, 3호의 이거는 당연한데 이 밑에 “제9조(손해배상) 시장은 교통공원 이용자가 시설물 등을 고의적으로 파괴·훼손 또는 오손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대부분 주된 파손을 일으키는 대상이 어린아이일 텐데 어린아이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명준
박명준교통시설팀장
어린이들이 주로 방문하겠지만 개인관람일 경우에는 성인들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성인들이 들어와서 하다가 고의적으로 기물을 파손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례에 제정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주된 사용자가 어린이이기는 하지만 어른도 사용할 수 있으니, 저는 주된 사용자가 어린이일 텐데 어린이들이 하다 보면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시설물에 손상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손해배상에 조항까지 넣어서 해야 되느냐는 회의감이 들었었거든요.
명준
박명준교통시설팀장
다른 지자체에도 이 조항이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배치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실비금액이 8000원 아닙니까, 1만 원입니까. 그거를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명준
박명준교통시설팀장
하루 자원봉사 해서 하루 교육강사로서 활동하면 활동비로 해서 일정 금액.
이태열위원장
실제적인 실비네요. 그런데 자원봉사자하고 실비의 지급하고 상충되는 느낌이 있어서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는 봉사자잖아요. 그냥 차라리 강사가 맞는 것이지.
명준
박명준교통시설팀장
강사를 저희가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상근직이 아닌 비상근으로 해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많은 논의 끝에 수정안은 발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어린이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고) 검토보고서
15시 34분 산회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