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동협 의원 발언
임활
임활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회의에 이어서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과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보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소관 일반회계 135쪽부터 141쪽까지, 성인지 예산 23쪽부터 25쪽까지, 성과계획서 56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위원님들 우리 질의하시기 전에 예년과 다르게 23년도에 추진해야 되는 특별한 사업이나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있으면 피력하시기 바랍니다.
상희
백상희공보관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보관 예산은 작년보다 한 2억 5,000 정도 좀 약간 증액되었습니다. 거의 다 홍보비 예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예산은 변동사항이 별로 없고 우리 홍보비 예산만, 전체 홍보비만 한 2억 6,000 정도 불었습니다. 또 이것을 좀 많이 배려해 주셔 가지고 내년에도 충분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공보관님 137쪽에 해외홍보가 3,600입니까?
상희
백상희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코로나 때문에 아시아나 글로벌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좀 약화되어 있었다, 그렇죠?
상희
백상희공보관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것은 방송으로 아리랑TV라든가 해외에 그런 홍보기 때문에 별 그거는 없습니다. 많이 아시고 이래 우리 관을, 경주를 많이 방문해 주도록 그런 부분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주요언론 광고비 예산서 135쪽이고요, 일반광고에 이게 보면 2억 5,000에 4회 되어 있는데 4회는 어디로 일반광고를 내는 겁니까?
상희
백상희공보관
주요언론 광고비 말입니까?
재필
최재필위원
예, 일반광고 있고, 창간광고가 언론사 71개사에.
상희
백상희공보관
창간광고 나가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창간광고 내고. 일반광고는 이제 2억 5,000 해가 4회.
상희
백상희공보관
예, 우리 예산산출 내역을 풀다보니까 그래 되었는데 우리가 저희들 보조자료 배부하는 데가 한 280개사가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보통 한 105개에서 110개 정도가 우리 저희들 광고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뭐 한 번 나갈 때도 있고 그리고 우리 시 이제 출입기자 중에도 경주에 봉사활동 소재지라든가 경주 계속 출입하시는 분들, 그 부분 좀 약간더 우리 행사 때마다 광고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산출내역 사항은 우리가 4회로 했지만 한 번 나갈 때도 있고 5~6회 나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일반광고하고 창간광고는 주로 어떤 내용 광고를 합니까?
상희
백상희공보관
언론사 창간일자가 되면 항상 저희들한테도 창간했기 때문에 초대장이 옵니다. 그럴 때 창간광고를 내고요, 일반광고는 저희들이 보통 신라문화제라든가 체육대회라든가 화랑대기라든가 모든 행사 시 그런 거, 그리고 우리 기획보도 할 때도 있고 그럴 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광고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인데요?
상희
백상희공보관
그래서 저희들 축제라든가 그다음에 알려야 될 것,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화랑대기라든가 뭐 신라문화제, 그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APEC 같은 것 그다음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내용들, 코로나 방역관계 이런 쪽으로 전부 다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우려스러운 게 우리 경주시가 언론을 좀 두려워 해서 무차별하게 광고를 남용하고 있지 않은지 그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희
백상희공보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도내에서도 저희들이 하위권에 속합니다. 저희들 홍보예산이요.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습니까?
상희
백상희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우리 청도나 의성 쪽에 군보다도 적습니다. 저희들이. 홍보예산은요.
재필
최재필위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 잘 헤아려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백상희공보관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또 하나는 예산서 135쪽. 역점시책 기획보도에 대해서요. 역점시책 기획보도라고 하면 뭐 어떤 내용에, 무엇을 의미를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백상희공보관
역점시책 하면 저희들이 지금 당장 우리가 닥친 게 APEC정상유치 그 관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꾸준하게 내년부터 또 해야 됩니다. 광고를요. 그때그때 우리가 코로나가 만약에 다시 창궐한다 하면 그쪽에 대해서도 저희들 중점적으로 보도를 해야 되고요. 그 타임에 맞춰서 그때그때 저희들이 대응을 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공보관님, 예산서 138쪽에 특집방송 제작 및 활용 홍보인데, 21년, 22년 당초예산에 비하면 요구액이 50% 밖에 안 되는데.
상희
백상희공보관
이게 아까 우리가 최재필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앞에 역점시책 기획보도하고 두 개를 갈랐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그래요?
상희
백상희공보관
예, 1억 3,500이 있었는데 이것을 6만 5,750씩 양쪽에 갈라쓰고 있다가 이번에 따로 팀별로 이래 배분을 다시 했습니다. 그게 당초에 6,750만 원 있던 게 7,000만 원. 250만 원 증액시켰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타이틀은 특집방송 제작인데, 사업추진 배경이나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에 보면 이렇게 특집, 스페셜한 어떤.
상희
백상희공보관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제목이나 그것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상희
백상희공보관
저희들이.
임활
임활위원장
그냥 가다가 발굴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희
백상희공보관
저희들이 물론 언론사에서 컨택 들어올 때도 있고요, 저희들 경주 홍보를 위해 가지고 구도심에 둘레길 이런 것 하듯이 그때 그때 컨택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 하는 게 보통 이래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3~4회 정도 소요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예산서 135쪽. 시정홍보 업무추진비, 물론 작년에는 1,700만 원이.
상희
백상희공보관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지금 이제 300만 원 증액을 요청하셨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하고, 또 한 가지 더, 시정업무 홍보추진비가 어떤 내용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상희
백상희공보관
일단 먼저 시책업무 추진비는 저희들 업무추진비인데 저희들이 언론사 기자들하고 방송 이런 대응하는 데 대해 가지고 올해도 지금 우리가 한 10월쯤 되어 가지고 마이너스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리고 또 언론간담회라든가 시장님 초도, 연두, 간담회 이런 데 소요되는 돈입니다, 저희들이.
재필
최재필위원
제가 직접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무슨 접대비 명목으로 나가는 것 그런 비용입니까?
상희
백상희공보관
사실은 이제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란 게 전부 다 이제 언론사 물론 여기 계시지만 위원님들하고도 이래 할 수도 있고요. 물론 간담회 같은 데. 그래 했을 때 소요되는 그런 경비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그동안 1,700만원 가지고는 좀 부족했습니까?
상희
백상희공보관
저희들 언론사 기자 분들이 경주에 계속 오시는 분들이 거의 엄청납니다, 진짜. 우리 한 10개사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주 출입은 한 20~30명 이래 오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기자들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실 부족합니다. 사실.
재필
최재필위원
우리가 어느 부서든 간에 때로는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업무추진비 같은 사용용도, 적절치 못 한 용도에서 집행이 되고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희
백상희공보관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좀 적절하게 집행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백상희공보관
잘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현황설명서 13쪽에 있습니다. 관광경주 특집방송프로그램 제작 방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LG 헬로비전 신라방송 하나에만 해당되는.
상희
백상희공보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뭐 EBS도 되고요, 언제든지 방송사, 다른 방송사에 그런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저희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5,400만 원은 저기 보낼, 방송에 보낼 프로그램을 제작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상희
백상희공보관
제작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방영해 주는 것.
상희
백상희공보관
방영도 하고 저희들이 이제 제작하는데 장소라든가 모든 것 저희들이 어느 정도 거기에 관여를 합니다. 약간요. 자기들이 이제 그런 아이템이 정해지면 거기에 경주는 어떤 게 좋다든지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경주가 홍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좀 비슷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이제 그걸 이렇게 다들 나누어 놓으셨는 뭐 그런 걸로 보이긴 합니다.
상희
백상희공보관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알겠습니다.
김항규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질문한, 제가 추가질문 좀 드리려고요. 주요사업현황 13쪽에 관광경주 매나 특집방송인데. 작년에도 5,400만 원 했다가 지금 집행은 2,000만 원 하고. 혹시 이달에 아직 올해가 남아있는데 계획이 있으십니까?
상희
백상희공보관
올해도 벌써 5,400만 원 거의 다 나갑니다. 지금 이번 연말에도 나가고 있고요, 지금 12월에 보통 중점적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그것은 다 집행이 된다는.
상희
백상희공보관
다 됩니다.
김항규위원
그래도 올해도 내년예산 5,400만 원 요청을 해 놨길래 이게 혹시 또 이 예산을 다 집행을 못 하는가 그런 염려 때문에 질의를 한번 드렸고, 여기 또 경주관광 어떤 그 홍보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이 꼭 있어 가지고 한다기보다도 뭐 찾아보면 또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경주를 홍보, 알리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잘 집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희
백상희공보관
알겠습니다.
김항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이것은 하나의 당부말씀인데요. 지금 이제 경주시를 홍보하고 또 홍보활동을 하기 위한 업무추진을 위한 그런 부분들을 시의회에 증액 요청을 하고, 우리 시의회는 그런 것을 또 심사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상희
백상희공보관
예.
재필
최재필위원
집행부에 어떤 홍보만이, 우선시 또 할 수밖에 없겠지만 거기에 약간 덧붙여서 우리 시의회에 어떤 관련된 또 위원들의 활동사항이나 이런 부분들도 시정홍보에 같이 또 포함을 시켜서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우리 활동들이 잘 보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저희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백상희공보관
예,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산만 자꾸 올려달라고 얘기.
상희
백상희공보관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협력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일반회계 142쪽부터 151쪽까지, 성인지예산 29쪽부터 35쪽까지, 성과계획서 62쪽부터 6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관님, 예년과 다르게 추진되는 사업이라든가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있으시면 피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저희들 내년 해오름 외에 내년도에 지금 추진할 계획 있는 것은 저희 소통관실에서는 열린 시장실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메타버스 경주시장실을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시장실은 향후에 예전에 우리가 수기로 하던 것들을 e정부를 만들면서 지금은 전산화되어 가지고 굉장히 편리하게 지금 하고 있듯이, 향후에는 메타버스 시청이라든지 메타버스 정부가 구축될 것으로 저희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도사업으로써 경주시가 내년에 메타버스 시장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우리, 저희들보다 앞서 있는 도시 같은 경우는 경산이라든지 안산, 익산 이런 쪽에서는 이미 구축을 해서 작년에, 올해 구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하여튼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소통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주학에 관련되어서 지금 일단 경주학을 이제 세 군데 학교에 개설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경주학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강좌를 개설한 거잖아요, 그렇죠? 수강생들 숫자나 반응은 어떤지 좀 궁금하고. 그리고 사업현황책자 11쪽에 보면 지금 2022년도 예산을 6,000만 원 예산 중에서 현재 지금 4,500만 원 집행되어 있고 21년에는 결산이 4,500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페이지 제일 밑에 가면 이 예산지원을 2020년에는 1,500, 1,500 지금 계속 1,500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그건 이제 동국대학교에...
강희
이강희위원
동국대학교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그 뒤쪽에 보시면 위덕대가 있고 또 서라벌대가 있고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아, 뒤쪽에.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1,500씩 해서 4,500만 원이다. 그러면 그거는 그렇고, 지금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데 강좌는 조금 분위기가 어떤지.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국대학교에서 지금 강좌가 개설되어 있는데 61명이 수강하고 있고요. 위덕대가 40명 수강하고 있고 서라벌대는 올해 처음 했는데 인원이 많지 않은데 12명해서 총 지금 104명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원래 예산을 저희들이 갖고 있었는데 경주대학 자체 사정 때문에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경주학이 어쨌든 대학에도 지원을 하고 뒤쪽에 포럼에도 지금 5,000만 원 예산을 해 놓으신 거죠, 그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 성과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잘 알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리고 앞에 긴급민원 즉시처리비 2억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건 어느 정도면 긴급입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통상적으로 그 예산을 미리 지금처럼 세운 사업 같은 경우는 쉽게 할 수 있는데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농로가 갑자기 꺼졌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예산을 세워서 하려면 몇 달 걸려 버리니까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합니다. 근데 규모가 보통 한 50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이렇게 큰 예산 아니고요. 큰 예산은 어차피 예산을 세워야 되고 작은 예산일 경우에 긴급하게 예산이 투입되어야만 통행이 가능한 경우 또는 여름에 뭐 갑자기 나무가 뭐...
강희
이강희위원
통행이 가능한 경우...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갑자기 나무가 이렇게 쓰러졌다 그러면 치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읍․면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걸 한다든지 또는 싱크홀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저희들이 흙을 갖다 묻고 이런 경우에는 예산을 우선적으로...
강희
이강희위원
이제 그 뭐 안강에 갑산 옛날 철길, 철교가 철거가 되고 철길 앞에 요철이 양쪽에 다 있잖아요, 그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있는데, 그게 사실 다녀보면 그곳만큼 높은 데를 거의 볼 수가 없을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물차 하시는 분들이 민원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불편하고 심지어는 차에 좀 지장이 있을 만큼 불편하다 이렇게 하셔 가지고 안강에 얘기된 지 오래 됐는데 안강에서도 요청을 해놨는데...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그 예산은...
강희
이강희위원
하도 오래 걸려 가지고, 제가 하도 오래 걸려 가지고 진짜 그냥 막 뭐 누가 돈 주고 하나 그냥 뭐 캐버리고 싶을 만큼 그거 하나 개선하는 데도 행정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구나. 몇 달을.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거기가 이제 폐철도사업단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은.
강희
이강희위원
요철 그걸.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요철 같은 경우.
강희
이강희위원
새로 조정하는 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맞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폐철도사업단에서 하는 겁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튼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말을 지금 몇 군데 했고 안강 지역개발과에서도 올라가 있다 라고는 얘기하던데 그게 참 행정이 뭐 하나 진행되는 거, 진짜 작은데, 제가 그래서 긴급민원 혹시 이거는 뭘 하시는 건가.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그야말로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강희
이강희위원
보행은 되기는 됩니다, 그렇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즉시 저희들이 예산을...
강희
이강희위원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불편하기는 하지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잘 알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유인물 15페이지입니다, 사업현황에.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생 봉사활동지원이 있고 지역민과 함께하는 대학생문화활동지원 그 다음에 경주시연합학생생활관 상생버스운영지원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제가 한꺼번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어떤가요, 실제로?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대학생봉사단 같은 경우는 10개 봉사단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서 그분들께서 이제 사업을 지역민들에게 같이 사업을 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문화활동 같은 경우는 4개 대학에서, 공히 이번 같은 경우는 4개 대학연합을 해 가지고 봉황대 앞에서 문화활동을 했습니다. 힙합댄스하고 여러 가지 문화활동을 하면서 관광객들에게도 보여주고 시민들에게도 보여드렸는데 그래서 이게 그거 뭐야, 한 단체 당 150만 원씩 해서 10개 단체가 참가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연합학생생활관 상생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동국대라든지 이런 데는 기숙사 부족한데 기숙사를 지어 버리면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게 석장동 같은 경우는 원룸촌이 있는데 학교 안에 기숙사가 크게 들어와 버리면 이제 그런 것도 좀 지역경제에 영향도 있고 또 학교 측에서도 기숙사 짓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유휴공간으로 있었던 경주 서라벌대 연합, 서라벌대 기숙사를 경주시하고 이제 MOU를 맺어서 4개 대학이 공히 같이 사용하자 라는 차원에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이동이 좀 불편해서 저희들이 노선버스가 아직까지 이제 직통 가는 게 없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노선버스가 개편될 때까지는 상생버스를 운영하기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충효에서 동대, 이렇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그렇죠. 그 차가 이제 경주대에서 서라벌대 거쳐서 동대까지 이렇게 직행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이나 월요일 같은 경우는 KTX역사까지 운행해서 학생들이, 수도권에서 오는 학생들을 이렇게 수송하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얼마나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몇 명 정도가.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지금 그 연합기숙사가 지금 한 140명 정도 있는데 그중에 동국대하고 경주대 학생들해서 한 70명 정도가 매일 같이 잘 쓰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이네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하루에 10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과 함께 하는 대학봉사단하고 그 다음에 문화활동하고 올해 사업 다 완료됐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우위원
정산보고 다 들어왔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김종우위원
사업결과 보고 했는 거 자료 좀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문합시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소통관님, 21쪽에 대학생 정책아카데미 있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강희
이강희위원
여기 일단 좀 감사한 건 사업내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사업추진 방법이 직접 추진이라고 이렇게 기재를 해 주셔 가지고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거구나 라고 그냥 책자 보고 알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일단 감사합니다. 예산집행 이거 심사 계속 하면서 어디서 하는지 그런 것들 기재 안 해 주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그거 때문에 이제 따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일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직접 추진한다 라고 해 주셔서 이거 감사드리고요. 당연한 걸 지금 감사해야 됩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감사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산서가 정말 너무 부실한 데가 많아 가지고... 이건 이제 토론대회 형태로 진행한다 라는 말씀입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정책아카데미 속에 방법으로 예전에는 이제 학생들 모아놓고 정책을 같이 토론하는 그런 장도 있었고요, 분임토의 식으로 했었고. 최근에는 이제 토론대회 형식으로 학생들이 자기들이 낸 아이디어를 가지고 서로 이제 토론배틀처럼 그렇게 운영을 작년하고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는 경주만 대상으로 했고 올해는 해오름동맹도시 해서 경주, 포항, 울산까지 영역을 이제 확장했는데, 올해 참가자는 이제 공대, 포항공대 2팀 그 다음에 한동대 2팀, 위덕대하고 그 다음에 동국대 이렇게 해서 울산은 아쉽게 참가를 못 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독려시키고 해서 학생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도출해내고 우리 시에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럼 6팀이 참여한 겁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6팀 참여했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제 발전할 걸 생각해서 예산액을 올려놓으신 거예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해 보니까 학생들한테 상금이 이렇게 좀 규모가 적으니까 울산에서 잘 안 오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학생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럼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뭐 좋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또 경주나 포항 정도로서도 내용이 좀 충실하게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성락
성락시민소통협련관
예, 그렇게 준비.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감사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그 지역현안 및 정책이라 그랬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현안과 어떤 정책... 주제가 어떤 거였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올해 주제는 이제 울산시장님께서 제안하신 건데, 해오름동맹이 좀 느슨한 형태니까 오히려 우리가 구속력 있는, 그런 법적구속력이 있는 지자체를 만들면 어떠냐 라는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대학생들하고 해오름동맹 3개 도시의 행정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찬성과 반대가 있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진현황에 15쪽입니다. 아까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생봉사단 10개 봉사단. 지금 봉사단 총 한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지금 각 대학별로 저희들이 봉사단체가 몇 갠지 파악은 쉽진 않은데. 저희들한테 올해 10개 봉사단 모집에 13개가 지원을 했는데 그 3개 봉사단한테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순서를 정해서 그렇게 경쟁이 있도록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그럼 한 봉사단에 100만 원씩 지원이 되더라고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김항규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그 봉사, 자기들이 요청을 해 가지고 요청을 하면 어디, 어디 어떤 봉사, 어디에 봉사한다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본인들이 이제 계획서를 냅니다. 계획서에 보면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 및 소외계층을 위해서 식료품과 생필품을 나눠 주겠다 라는 봉사단이 로호스라는 동국대 봉사단인데,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어떤 봉사를 계획을 내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가장 최적화할 수 있는 쪽에다가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젊은 학생들이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어떻게 보면 봉사도 시간을 내야 되고 보통 보면 대학생들이 학업 마치고 또 아르바이트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또 좋은 봉사활동을 그렇게 해 준다고 하니까. 봉사단에 1년 치를 다 주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100만 원이라는 게 그래도 그 봉사하는 젊은 애들에 조금 위로가 될 수 있는 거는 시에서 금전적으로 그래도 조금 더 어떤 혜택을 좀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여쭙니다. 또 아까 13개 지원했는데 다 봉사, 좋은 일을 한다고 하는데 다 받아주면 안 되는가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산이.
김항규위원
돈이 없어가 그런가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책정되어 있어 가지고.
김항규위원
책정되어 있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3개 업체는 못 했습니다. 다음에는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항규위원
한번 뭐, 확대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로. 그런 또 봉사, 젊을 때부터 봉사활동하면서 그런 자부심도 가질 수 있고 나중에 사회활동 하면서도 그런 뿌듯한 마음을 또 심어줄 수 있도록 하여튼 그렇게 하여튼 잘 부탁드립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잘 알겠습니다.
김항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소통관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담당부서가 다 갈라져 있기 때문에 어디서 얘기를 해야 될지 몰라서 소통하는 데라서 아마 한번 여쭤보는데... 지금 대학교들하고 주 채널이 어디입니까, 이게? 연결하고 대화하고 하는 채널이 어디 소통.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대학에 주 채널들은 저희들이 대학협력팀인데 각 단위사업별로는 투자유치과라든지 또 일자리창출과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그렇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그렇습니다.
김종우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산안을 보면 기본적으로 인근 학교에 우리가 각 분야별로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우위원
지원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모 대학 같은 경우는 제가 구체적인 사업은 뭐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지만 상당히 많은 지원이 되고 또 본인들한테, 학교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요구들을 많이 하고 많이 받아 가는데 실제로 경주시에서 이렇게 우리가 사업을 할 때 힘든 사업이 있거든요. 이렇게 시행하기가 힘든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반납을 해버린다든지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사업에 이렇게 위탁이 바뀌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어 하는 과정도 있고. 분명히 학교에서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려움 때문에 이제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각 과에서 이제 접근을 해 가겠지만 우리 시민소통협력관하고 협력을 잘 해서 아마 그런 사업들이 잘 없도록 나중에 한번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잘 알겠습니다.
김종우위원
그 부분도 다른 과하고 좀 협업을 잘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해당 과하고는 본인 과에선 다 해결하려고 하지만 같이 협업을 해서 하면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잘 알겠습니다.
김종우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나중에 한번 뵙고 또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잘 알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거기 경주학 강좌개설할 때 각 학교에 1,500만 원씩 주잖아요. 현금으로 바로 줍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그렇죠, 학교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이동협위원
바로 입금을 시켜 줍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
이게 위탁업무네요, 그렇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한 학기 강의를 보통 3학점 정도 해서 15시간, 아, 15회 강의를 하는데.
이동협위원
그 내용은 위탁업무네요, 그렇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맞습니다.
이동협위원
위탁업무고. 이게 위탁업무에 바로 돈으로 줄 수 있는 법령에 의해서 가능한지 그거 확인 다시 해 보시고 매 건건 마다 집행에 기관은 경주시이기 때문에 시에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뭉뚱그리로 주는 게 맞는지 확인 한 번 해 보시고 경주학포럼 마찬가지입니다. 신상훈 씨가 누구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경주학포럼 대표로 계시는데 위덕대 교수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예?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위덕대 교수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러면 경주학이라는 포럼에 박인관 씨는 여기하고 관련 없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박인관 교수, 박인관 연구원 그분은 경주학연구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동협위원
연구하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경주학 포럼에 구성멤버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여기 포럼에?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들어와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주로 내용은 어떤 부분을 하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경주학이라는 지역학을 지금 연구하는데 짧게 설명드리면 경주의 과거를 통해서 이제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협위원
과거 진단하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그러니까 신라학이라는 것은 신라문화유산연구원 같은 경우는 신라학에 치중되어 있는데 신라 외에 고려, 조선 그리고 현대사회까지 해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여러 분야에 대해서 이제 경주에 정체성을.
이동협위원
자, 이것도 바로 5,000만 원 입금을 시켜줍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
올라오면?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이동협위원
그것 법적으로 확인해 보이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확인해 보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돈으로 입금시키면 안 되고 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행정에서 직접 아마 필요한 부분들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게 맞지 싶은데.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확인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법적으로 법률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리고 이 포럼 자체가 돈으로 줬을 때 돈은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그냥 만들어가거든요. 그 단체를 못 믿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맞게끔 지금 여기에 보면 내역에 보면 연구모임 운영비, 논문집 발행비, 뭐, 포럼 원고 및 발표비, 포럼행사운영비 이래가 있는데, 포럼행사운영비도 있고 연구모임 운영비도 있거든요. 연구모임을 이게 1년 내내 하는 운영.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매월.
이동협위원
하는 거죠, 그렇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매월.
이동협위원
매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매월 합니다.
이동협위원
인원이 몇 명이에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지금 경주학포럼 회원은 지금 50여명 되는데 이거 만들어질 때 각 대학에 두 사람, 그리고 신라문화유산연구원 한 사람, 그다음에 경주학연구원 이렇게 해서 총.
이동협위원
아니, 보통 몇 명 모이냐고, 보통. 한번 가봤어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나오면 주로 임원진들께서 나오시니까 한 10명 내외 정도 나오십니다.
이동협위원
10명 되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이동협위원
10명 하면 764만 원이 운영비인데 밥값이잖아.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그렇죠, 매월 월례회를 하면서.
이동협위원
하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발표도 하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
밥값을 10명이 열 번 모인다 하더라도 1만 원짜리 밥 먹으면 10만 원이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밥값 외에도 이제 자체적인 운영경비와 그다음에 원고료, 그 교수들이 연구를 해가 오기 때문에 연구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원고비는 따로 있는데 밑에.
이동협위원
그러니 이런 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정산했는 것을 한 번.
이동협위원
정산 자료를.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드리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저한테도 한번 줘 보이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리고 여기 각 학교에 주는 1,500만 원 준 정산자료도 좀 주시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소통관님, 경주학포럼 이것 관련해서 소통협력관말고 다른 부서에서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현재는 없습니다. 경주학은 현재 저희 우리 소통협력관실에서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없는 것 맞아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미래전략실 쪽에서 이제 전체적인 도시브랜드 마케팅 쪽에서 경주학이라는 것을 갖고는 있는데 현재 뭐 저희들이 알기로는 예산은 현재 올해까지는 했는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경주학포럼과 경주학연구원, 아, 그러니까 경주학포럼하고 경주학 강좌를 통해서 이제 지역학을 지금 계속적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요구사항은 이제 경주학연구센터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요구들이 있어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라서 조금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더 이제 이게 저변확대가 되어야 사실은 뭐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강좌와 포럼을 통해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다른 것들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소통관님, 저도 경주학 포럼관련 해가 덧붙여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경주학포럼이 매년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그러니까 포럼을 한 번 개최하려면 연구들이 선행되어야 되니까 그 연구들을 매달 모여서 연구하고 거기서 서로 공유하고 만들어진 것들을 지금 12월 7일날 하이코에서 지금 이번에 하거든요. 그때 한번 오시면 아마 경주학에 대한 이야기.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1년 동안 많은 연구를 해 가지고 포럼을 개최를 한다는 말입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어떤 기대효과, 경주시를 위해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지역학은 이제 그 지역의 정체성을 사실은 정확하게 진단해서 지역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찾을 거냐거든요. 그래서 지역을 잘 연구해서 미래에 어떤 쪽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그런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주제가.
재필
최재필위원
미래 먹거리를 찾는 그런 단체는 경주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예산을 가지고 포럼을 개최를 해서 경주시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느냐.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지금 저희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지역학은 적어도 20년 이상을 이제 연구를 해야 제대로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걸음마 단계거든요. 지금 안동학 같은 경우는 거의 20년 이상 했고 저희들이 지역학을 굉장히 늦게 시작했습니다. 지금 다른 데 안산학이라든지 주변에 지역학을 연구하는 지자체 같은 경우는 수십 년 연구해 가지고 뭔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학문들이라는 게 단시간에 어떤 효과를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꾸준하게 이것을 발전시켜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용어상으로 보면 지역학이라, 경주학이라 이야기하지만 경주는 또 신라지 않습니까? 신라학도 또 있지 않습니까? 신라학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신라학은.
재필
최재필위원
신라학술에서도 우리 과거를 재조명하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미래의 어떤 경주의 발전된 모습을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런 것을 연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신라학은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이 하는데.
재필
최재필위원
신라 자체가 경주가 아닙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그런데 신라학은 신라에, 신라시대에 국한되어 있고 고려, 조선, 예를 들면 우리 조선시대에 경주에 있던 경주읍성이라든지 또는 동학이라든지 또는 이런 것들은 지금 신라학에서는 다룰 수가 없는 거거든요. 유교사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다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경주학과 신라학은 구분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게 말씀하면 제가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우리 예산이 이만큼 지원이 됨으로써 이게 정말 경주시를 위해서 제대로 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좀 심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꼭 경주학 이번에 포럼에 오셔서 한번 같이 우려가 있는 부분을 같이 들어서 한번 우리가 우려를 좀 불식시키고, 그다음에 그분들은 또 주문도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경주학이라는 게 굉장히 막연하지 않습니까? 막연하지만 이 막연한 것을 구체화시키는 데 시간이 걸리고 또 주변에서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내주셔야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잘 알겠고요, 이런 유사한 포럼들이 농공행사에 미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런 부분 잘 고려하셔 가지고 잘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알겠습니다. 실질적인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위원
실적이 이게 늦게 출발했다고 없다는 게 아니고. 지금 몇 회 했어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동협위원
아,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는 게 맞고 실적은 우리가 전체 보통 학문이라는 포럼을 방향성을 잡을 때 거기에 대한 추진과정들이 또 성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
나오고, 예를 들어서 우리 중부동 같은 경우에는 고대사부터 시작해서 통일전 신라부터 시작해서, 신라, 고려, 조선, 근대사까지 유물이 다 있어요. 이 동네 하나라도 옳게 만들어놓으면 경주학이 예를 들어서 역사로 봤을 때 그런데 다 있는데, 그리니 테마마다 그 실적을 우리가 물었을 때 2회 정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다, 우리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이거는 학이 20년 걸려야 된다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학문이라는 것은 연수가 딱 짜여진 거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문화를 이해를 시키려 하면 그분들이 했던 어떤 추진방향이라는, 한번 참석해 보면 안다, 이게 아니고, 이런 이런 구체적으로 좀 이런 답변을 해야지, 한번 와보면, 와보면 안다 하고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동협위원
그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효과는 어느 정도 이렇게 대답하셔야지, 그거 한번 와보면 안다고 하면 우리도 현장에 이거 다 가봐야 알겠네. 그러니 그렇게 앞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경주학 포럼에 관한 자료를 한번 제출.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작년도 했던 것을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갖다 드리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저희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정산서하고.
재필
최재필위원
정산서하고.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소통협력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통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정책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152쪽부터 175쪽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별책 15쪽부터 24쪽까지 성인지예산 43쪽부터 45쪽까지, 성과계획서 74쪽부터 89쪽까지 읍·면·동 737쪽부터 99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기획관님 다른 연도와 다르게 특별한 사업이나 중점적으로 내년에 해야 되는 특별한 사업 있으면 피력하시기 바랍니다.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째, 정책기획관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업무 두고 있는 것이 예산업무입니다. 재정업무입니다. 재정업무에 금년도 1월부터 엄청나게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지금 현재 국도비만 한 800억 정도 더 늘어났고요, 또한 지방교부세가 한 700억 더 늘어났고요. 그 외에 한 500억 더 늘어나서 한 2,000억 정도 이상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또 의장님뿐만 아니라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데 감사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쪽, 사업설명, 사업현황에 대한 28쪽에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용역이 있는데요, 이게 4개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을 평가하기 위해서 해마다 이제 예산을 이렇게 집행을 하고 평가를 해 왔다는 말씀인 거죠?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법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항상 예산에 반영해도 예산지원 문제 관계에서도 반영하기 위해서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제 결과나 이런 것들도 나와 있겠네요.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예,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한번 좀 자료 부탁드리고요.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자료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자료 부탁드리고, 그러면 이번에 하고, 이번에 이 사업을 맡게 된 재단법인 한국경제기획연구원은 2022년도에 처음 한 겁니까?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물론 위탁, 용역기관이 계속 같은 기관에 할 필요는 없거든요. 이왕이면 또 같이 하면 왜 전년도하고 비교분석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도 했기 때문에 내년도도 연계시켜서 한번 평가를 다시 또 하려고 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달아서 좀 더 볼게요. 24쪽에 일본문화전시회가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13일간 일본문화에 대해서 전시회를 하겠다 라는 얘기인데, 주최를 하고 싶은 쪽에서는 필요성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일일까 라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먼저 이 제안을 한 데는 일본 총영사, 부산에 있는 총영사가 먼저 제안을 해 주셨고 또 이 단체하고 같이 한번 일본문화전시회를 경주에 요충지에서 한번 해 보고 싶다는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기는 좀 곤란하고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일본문화전시회를 한번 해 보자는 차원에서 반영을 했었습니다. 지금 예산이 한 800 정도인데 이외의 비용은 자부담도 좀 하고 해서 일본영사가 좀 부담하고 해서 한번 해보자는 차원에서 반영을 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일단 뭐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이동협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위원
신규사업이네요. 저기 성과관리 우수부서 상사업비(읍면동) 이거 설명 좀 해 주이소.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과거에 이 업무가 시정새마을과에 읍·면·동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우리 정책기획관에서는 중앙정부에 정부합동평가에 업무를 해 왔고, 평가업무가 좀 여러 부서에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정책기획관에서 평가와 관련되는 업무는 다 우리 정책기획관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건 중앙정부에 대한 합동평가 그리고 우리 본청 내에 부서평가 그리고 읍·면·동 평가를 다 우리 정책기획관에서 이렇게 하도록 해서 과거에 읍·면·동 평가하는 것을, 시정새마을과 하는 것을 우리가 정책기획관에 한다.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과거부터 해왔던 사업입니다.
이동협위원
정책기획관이 처음으로 하는 거네요.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
하나 더 물어 봅시다. 166쪽에 보면 기관공통운영 연구용역 이거 설명 좀 해 주이소.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이 예산은 예측할 수 없는 연구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즉 쉽게 우리 풀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청 전체 내에 예산을 반영하지 못 했는 예산 중에 갑자기 용역을 해서 공모를 한다든가 아니면 정책적 기획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대비용으로 풀예산 성격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동협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됐고. 용역을 정책기획관에서는 각 부서에 용역했을 때 착수,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하잖아요, 그렇죠?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예.
이동협위원
그걸 잘 챙겨 가지고 용역비가 쓸데없이 안 써지도록 용역결과보고를 분명하게 해야 되고 한데 그렇지 않은 게 좀 있어요, 보면. 즉 용두사미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기획관에서는 각 부서에 용역을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다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 예산이 쓸데없이 낭비 안 되도록 그래 해 주시고.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그러겠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리고 일본문화전시회 윤석준이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저도 이분하고는 처음 행사이다 보니까 처음은 한 번 만났었어요. 먼저 이분을 만나기 전에는 부산에 있는 총영사관 분 되신 분이 경주가 일본하고 많이 교류하고 있지 않느냐, 우호도시와 자매도시가 많지 않느냐. 그러면 일본 차원에 보면 우리나라에 가장 교류하고 있는 곳이 경주입니다. 일본 측에서 보면, 지방정부 차원에서 보면. 우리 경주 같은, 예를 들어서 나라시하고도 하고, 우사시하고도 하고 오바마하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경주가 이런 행사를 하고 또 나중에 경주도 일본에서 할 수 있도록.
이동협위원
아니, 그건 대충 알고 그냥 짧게 이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제가 이분을 상세히는 모릅니다. 단체는, 제가 담당 팀에서 동국투어대표이시라고 하는데...
이동협위원
동국?
임활
임활위원장
동국투어.
이동협위원
투어? 이분이 소장하고 있는 사진이 많습니까?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일부 대다수당 물건은 총영사가 부담하고요. 이분도 가지고, 옛날부터 2014년도부터 하신 걸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
이동협위원
그러니까 사진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요?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그 전시물 이거 일본생활용품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아, 생활용품 해 가지고 그렇구나. 아니, 그런 게 궁금해가 묻고 싶어서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김종우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종우위원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이동협 위원님 질의에 보강해서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문화전시회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주로 엑스포 행사할 때 하시는 겁니까, 13일 정도면?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꼭 엑스포행사 뿐만 아니고, 기간을 정한 것은 아니고 엑스포장이 상설개장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을 활용해서 하는 겁니다. 꼭 엑스포행사 기간 내에 한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상설개장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해서 하면 수시로 누구든지 관람할 수 있고 열람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종우위원
이용을 많이 하나요?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이제 내년도 처음 행사이다 보니까.
김종우위원
처음, 신규인가요? 신규행사인가요?
강희
이강희위원
신규사업입니다.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내년도에 많이 열람할 수 있도록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제가 궁금한 건 일본문화를 우리가 우리나라에 소개를 하는 거잖아요?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예.
김종우위원
그러면 일본에도 우리나라 문화를 소개해 주는 창구도 있습니까? 이런 형태에. 너무 일방적이잖아요, 우리만.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아니요. 우리도, 일본도 우리 경주에 대해서 보면 예를 들어서 우호도시, 자매도시 가면요, 경주방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나라시에 가면 이만한 공간에 경주에 관한 전부 전시물품을 다 전시해 놨었어요, 나라시에 가면.
김종우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우리만 하면 억울한 것 같아서.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우사시, 이번에도 제가 우사시도 한 번 갔다 왔는데 우사시도 공관에 경주물품이 엄청나게 많아요.
김종우위원
그것도 그쪽에.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청사 내에.
김종우위원
그쪽에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예.
김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경주 선진화 추진 있지 않습니까? 유인물 7페이지네요, 사업현황 10페이지 보시면 시민제안시상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 공무원제안시상금인데 500만 원인데 이게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몇 명에 대한.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우리 다양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공모를 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2003년부터 해왔었습니다. 여기 또 최종적으로는 심사평가가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데. 해 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 금년 같은 경우에 제안 건이 181건이었습니다.
김종우위원
그니까 대상이 예를 들면 이게 뭐 우수상, 최우수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이게 몇 명에게 이걸 저기에 500만 원, 시민부상금은 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예.
김종우위원
그러니까 몇 명에게 이 보상금을 지급하냐는 거지.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저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거는 181건 들어왔는데 대상 건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김종우위원
하나도 지급 못 했네요, 그러면.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그렇죠, 한 건도... 금년도에는 채택된 제안 건이 181건 중에 한 건도 채택을 못 받았었습니다.
김종우위원
이 돈은 아예 집행이 안 됐는 거네요.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집행 안 됐습니다.
김종우위원
그 전년도에는요?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단 작년에도 채택된 건이 대상까지 된 거는 없고요. 상당히 좀 시정조정위원회가 채택할 때는 너무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채택 안건이 잘 안 나와요. 그리고 경주시민 또는 경주공무원들이 내는 181건 중에 금년도에 이 181건 중에 한 건도 안 나오다 보니까 단 아까 채택 아니고 제안자에게 일정한 보상금을 저희들이 건당에 2만 원씩 집행했는 그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김종우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중에 시민이든 공무원이든 간에 제안을 하게 되면 최우수, 우수, 장려 이런 형태로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예.
김종우위원
그러면 최우수는 얼마로 지금 지급하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최우수로 따지는 게 아니고 점수로 따져요. 예를 들자면 채택된 건은 70점 이상 되면 채택이 되고요. 70점부터 점수 별로 시상금 분이 나오도록 이렇게.
김종우위원
예를 들면 저는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돈이 너무 적지 않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 이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한 5건 정도가, 그죠? 5건 정도가 채택이 됐다, 좋은, 우리 경주발전을 위해서 좋은 제안이 채택이 됐다 하면 균등해서 한 100만 원 정도를 하고 있습니까?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이런 사례가 잘 없어 가지고 70점 이상 되면, 70점에서 75점 사이가 50만 원, 75점에서 80점 사이가 80만 원.
김종우위원
80만 원.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80점에서 85점이 100만 원, 85점에서 90점 150만 원, 90점 이상 95점 200만 원, 95점에서 99점까지 250만 원.
김종우위원
250만 원.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99점 이상이 되면 300만 원.
김종우위원
300만 원.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예. 현재까지가 금년도에 181건 중에 70점이 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순하게 공모에 제안하신 분 보상금 2만 원씩 나간 것밖에 없습니다.
김종우위원
이거 뭐 좋은 제안이 잘 안 들어왔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좋은... 심사과정이 이런 창안 제안하는 데에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시에서도 실행을 해야 되니까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지역정서에 맞아야 되니까 이런 것 가지고 가운데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70점 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김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본 거는 실제로 이제 경주 발전을 위한 좋은 제안하시는 분들한테는 보상금을 많이 좀 걸어 달라, 많이 좀 드려라, 그래야 뭐 더 좋은 대안, 상금이 좀 커야 좋은 제안이 많이 안 들어올까 라는 의미에서 보상금이 적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실제로. 근데 뭐 이거 더 올릴 필요도 없네, 채택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것 뭐.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니까 경주가 원하는 제안을 해야지 점수가 되는...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아니요, 우리 경주시가 원하는 것보다도 이 심사위원이, 조정위원회가 인원이 30명입니다. 조정위원회 인원이 30명인데 이분들이 평가를 이제 다각도로 판단하겠지요. 그래서 평균치가 70점... 아쉽기는 좀 아쉽습니다. 좋은 제안이 진짜 지역에 맞는 좋은 제안이 들어와서 80점, 90점 채택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 게 너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그러면 이게 대상이 경주시민으로 하시는 겁니까?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경주시민도, 이외에도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김종우위원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가능하지만 공무원도 가능하고요.
김종우위원
공무원도 가능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상금도 좀 많이 올리시고 그래서 한번...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홍보는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181건이 접수됐거든요. 그거 다 181건 조정위원회 심사를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저도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김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어서 김항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요사업현황, 페이지가 10페이지입니다. 이거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이거 뭐 추진배경이나 이 단체의 설립목적... 읽어봐도 좀 크게, 큰 뭐 어떤 저게 없는.. 혹시 과장님, 이거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한번 좀 설명 해 주시죠.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협회...
김항규위원
협회에 대해서.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한국정책학회가 먼저 이 사업을 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 학회가 어떤 단체냐면 공공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정책행정학계의 대표적인 학술연구단체입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으뜸가는 학회입니다. 지금은 회원이 한 8,000여 명이 됩니다. 전문가가 구성된 게 한 8,000명 되는데 우리 지역... 그래서 이 단체하고 우리도 상당히 관심을, 평상시 우리 정책기획업무를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갖고 지역에 할 수 있는 일을 그동안 여러 차례 한번 검토를 해봤었어요. 물론 우리 경주시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경북도와 또 제안도 있었고 경북도와 논의한 결과 도 보조사업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추진배경은 그래서 우리 디지털전환과 글로벌강화시대에 뭔가는 우리 지역의 사업에 대해서 정책적인 평가를 한번 있어야 된다, 첫째고요. 또한 평가가 있으면 발전방안이나 또한 능동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동학회가 회원들이 방대한 조직이다 보니까 중앙, 정부 구석구석에, 각 위원회 협의회 구석구석에 포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하고 인적 네트워크도 한번 같이 필요 있지 않느냐, 그 두 번째 고요, 세 번째로는 이 단체 규모가 방대한 규모에 우리 경주에 비성수기에 한번 규모가 지금 이제 1,000명 내지 회원만 8,000명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잘하면 1만 명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단체거든요. 그래서 비수기에 한번 행사를 해 보면 또 지역경제도 도움이 되지 않나 이래 세 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모색을 한 사업입니다.
김항규위원
그러시면 이게 이거 보니까 도, 이제 조례에 5조9조에 있는데 도에서 그 제안을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먼저 이제 좋은 사업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다 해가 신청을 한 겁니까?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먼저 도에 구두로 제안이 있었고요. 그래서 도는 이제 안동이나 포항이나 구미, 경주 이렇게 네 개를 택해서 그래서 숙박시설이나 기타 여건이 잘 갖춰진 경주가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경주를, 우리도 적극적으로 호응한 겁니다.
김항규위원
서울에 있고 사단법인 혹시 사단법인 한국정책학회인데, 혹시 경북이나 경주에 어떤 지회로 있는지는 경주는 혹시.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경주는 지회 없습니다.
김항규위원
경북에 따로 있습니까? 이게 혹시?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대구에 지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대구에?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예.
김항규위원
그러면 대구․경북을 통틀어서네요, 그렇죠? 질문하는 거 요지는 이게 도 조례에 꼭 상위법에 따라야 될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지만 도비가 2,400만 원, 시비가 우리 시비가 5,600만 원이 들어가게 되니까 도비 2,400에 우리 돈 훨씬 더 일단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뭐, 자부담은 보니까 그 학회에서 1,000만 원 내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예산현황을 이래 보면 사실은 이게 뭐 3일 동안 대관료가 하루에 500만 원 해가 3일 1,500만 원, 식비가 1,800만 원, 인쇄비 1,500만 원, 또 참석자 수당 1,300만 원 이래가 총 합쳐가 한 8,000만 원 되더라고요. 일단 우려되는 것은 우리가 꼭 해야 되는가 이게 지금 우리 지역에도 보면 각종 많은 이제 포럼들이 많거든요. 아까 앞전에 어떤 그런 부서에서도 경주학회라든가 이런 게 사실 많은데, 이것 꼭 경주에 사실 우리 시에 꼭 필요한가 싶어서 한번 또 여쭤봅니다. 우리 또 시비가 5,600만 원이란 게 들어가고, 처음 또 시작인데 이 단체가 설립된 지도 보니까 한 30년 됐습니다, 사실은. 30년 됐는데 어떤 그런 발전적이거나 좋은 취지가 있다면 경북이나 안 그러면 우리 경주시에서도 이제서 그걸 알았을까 하는 그런 조금 우려스러운 이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조금 조심스럽게 한번 잘 살펴봐 주십시오. 하여튼 과장님.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이 행사, 우리가 유치했으면 유치했다고 생각하는데 유치한 이후에 최단으로 이 행사를 살려서 그분들 학회에 회원들하고 네트워크 구성이라든가 이후 장기적인 경주발전을 위해서 재정확보라든가 또 이게 정책기획관계라든가 이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김항규위원
일단 이것을 3일 동안 집행을 하는데 내년 2023년 1월에서 12월 사이에 개최를 하게 되면 우리 경주지역에서 할 겁니까?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예, 보문에서 하이코(화백컨벤션센터) 중심지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항규위원
하이코에서 하면 그게 하루에 대관료가 한 500만 원 들어갑니까? 식비는 따로 들어가 있네요, 여기 따로.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여기에 말한 내용은 식비라든가 뭐 기타 등등 비용이 행사, 단순한 참가자한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행사에 직접적 관련자한테만 제공되는 것이고요.
김항규위원
아니, 아니요. 하이코에 면적을 어느 정도 임대를 해야 될지 모르지만, 대관료가 하루에 500만 원 일단 기획을 예산을 하루에 500만 원 잡아 가지고.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조금, 아주 약하게 잡았는데 이외 부분은 자부담을 하셔야 안 되겠나, 이 단체가 또 재정력도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니 자본이 한 40~50억쯤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김항규위원
거기에 학회에 자본이 많은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잖아요. 우리 경주시하고는.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그것을 이제 부족한 부분은.
김항규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자부담 좀.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학회에 자부담을 좀 하셔야 되겠죠.
김항규위원
자부담을 좀 더 하라고 하면 낫죠. 그러면 50% 자부담 하고,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협조할게 하면 우리 시 예산도 줄어들고.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지금 현재 당초에 우리 이 단체가 3일동안 보통 회원들이 5,000명 기준으로 하면 한 2억 소요된다고 했었습니다. 우리 금액이 잡혀있는 것이 최소화로 해서 잡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항규위원
작으면 작은 돈이지만 100만 원이 되든 어떤 이 진짜 그런 효과나 성과가 있으면 몇 억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이제 뭐 다른 어떤 그런 또 경주발전을 위해가 먹거리든 관광이든 어떤 홍보든 그런 또 다른 과에서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설립목적에 이 끝에 보면 회원 상호간에 협력증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설립목적은 이렇게 보니까. 하여튼 과장님, 꼼꼼하게 한 번 더 살펴주십시오.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도와주시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효과를 최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하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22쪽에 보면 경주형 세계시민교육지원이라고 있네요, 그렇죠?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예.
강희
이강희위원
이것도 지금 22년도에 처음 실시를 했었고 23년도에 지금 계속 하겠다는 이야기죠?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게 동국대 경주캠퍼스 글로벌융합연구소 안에서 지금 대상을 누구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먼저 경주시민 및 경주에 있는 학생, 시민과 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1년에 6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네요.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1월달부터 6월달까지 못 했고요. 7월달부터 계속 지금 매월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지금 제가 자료가 참고자료가 좀 오류가 발생했는데 매월 1회 이상하도록, 1회, 매월 1회 하도록 했었습니다. 매월 1회. 지금 현재 아까 예산요구현황 보시면 매월 1회 해 놓은 걸로.
강희
이강희위원
안 그래도 산출내역이랑.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맞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여기에 사업내용이랑 좀 달라서.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22쪽이 좀 오류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매월 1회, 총 12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달라서 이거 뭐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생각도.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죄송합니다. 서류가 좀 잘못 됐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했었고, 그런데 저는 경주형 세계시민교육, 말은 전부 다 여기에 다 국제화사업 민간서포터즈, 완전히 이렇게 제목이 너무 거창하게 담론이 엄청 큰 것으로 제목을 달고 있는데 사실 글로벌, 동대에서 이렇게 자기들 교수들로 구성되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그렇지 않고요.
강희
이강희위원
외부강사 초청해서 합니까?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동대에서 주관을 하면서 우리는 보조를 줘서, 동대가 주관하면서 그 강사진을 국제기구에 종사하신 분, 또 외교관 하신 분 즉 쉽게 얘기하면 세계화에 풍부한 지식을 갖추신 분을 초빙을 해서 강의를 하는 제도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동국대 교수들이 강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강희
이강희위원
동대에서 자기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이렇게 그냥 강의를 개방을 하고.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완전히 다 개방해서 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러면 좋을 건데. 이게 그런데 건건이 만들어 가지고 시에다가 요청을 하고 주머니를.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동대교수 그분도 현재 이영창 교수님이시죠? 그분도 이게 세계 공부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을 통해서 국제기구에 활동하신 분 있죠? 그분들이나 또 외교관 하신 분, 대사 하신 분, 그다음에 영사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지식이 풍부한 그중에서도 지식이 풍부하신 분을 초빙을 해서 그 사람을 이제 강사로 초빙해서 이제 동대에서는 시민들이 홍보하고 학생들 홍보해서 청강자가 많이 해서 그렇게 추진한 사업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알겠습니다.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금년도에 처음을 했었을, 6월달, 7월달부터 해 왔는데 제가 보니까 강사진은 말 그대로 최전문가라고, 국제학부, 국제적으로 최전문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또 그분들도 동대 측에서 초빙을 하는 것하고 우리 행정기관이 초빙하는 것 이게 또 금액도 또 저렴하기도 할 수도 있고요. 동대. 같은 학자이니까 또 저렴하게 초빙이 되더라고요. 보통 한 60만 원, 70만 원 초빙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럼 행정기관에서 초빙을 해 버리면 100만 원 다 넘어서버려요. 그런 문제도 좋은 이점도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16쪽에 있는 국제화사업 민간서포터즈 운영. 이것은 언제부터 계속 하던 사업입니까?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이것은 좀 됐습니다. 2005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2005년부터 지금 2023년까지 계속 민간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지금 계속 18년 됐나요? 그러면?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보조금 준 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강희
이강희위원
예, 보조금은 언제부터 나갔습니까?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이 단체가 활동한 것은 2005년부터 활동했는데 보조금은 이제 한 10년 됐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제가 시기는.
강희
이강희위원
한 10년 정도.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이 단체가 경주에 외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좀 국제교류단체에 이분들을 지도하는 것하고 또 해외교류관계 하는 것하고 우리가 또 한국인이 해외 간 것하고 이런 좀 역할을 해 주실 단체가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그런데 예산이 뭐 한 1년에 한 2,000만 원 되다 보니까 해외까지는 못 하고 지금 외국에 계신, 우리나라에 경주에 거주하는 외국인 대상으로 지금 현재 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황오나 성건동 쪽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 좀 더 보강을 해서 복지차원에도 한번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성과가 괜찮으시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예.
강희
이강희위원
이 단체가 그러면 평소에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이 사업만 추진하는 것은 아니죠?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이 사업만 합니다. 다른 사업 일체 없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아, 이 사업만 합니까?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예.
강희
이강희위원
2,200만 원으로 이 사업만 이곳에서?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예.
이동협위원
회장은 주기적으로 바뀌고, 이제 임기가 끝나면 바뀌는, 제가 행사에 여러 번 참여했는데 굉장히 의미있는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전에 이성락 소통관이 이야기 했잖아요. 최재필 위원 보고 한번 와 보라고 하는데 한번 가보면. 그런데 의미가 있습니다, 보니까.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좀 안 그래도 외국인이 지역 거주자가 갈수록 늘어나다 보니까 이것을 좀 확대해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강희
이강희위원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어서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예산서 155쪽 참조해 주시고요, 공약이행평가단 구성은 어디서 합니까?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비로 해서 1,9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공약이행평가단 구성은 어디서 합니까?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먼저 공약이행평가단 구성은 시가 시장님이 민선8기, 예를 들어 시장님이 공약 만들어놓고 시 관계에서 평가를 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외부기관에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공약이행 평가하는 데가 한국 매니페스토 본부에 줘서 매니페스토에서 평가단을 또 공개평가단 모집합니다. 우리가 경주시가 모집하면 좀 신뢰성이 떨어지겠죠. 한국매니페스토에서 우리 경주시민 상대로 공모를 합니다. 공모해서 1차적으로 공모에 응한 자를 다 모았어요. 또 최종적으로 평가단을 구성하는데, 거기서 지역안배, 연령안배를 해서 최종평가단을 구성합니다. 금년도에 우리 이제 민선8기 공약사항 했는 것 평가단 운영했는데 한 300명 중에, 공모에 응하신 분 한 300명 되고요. 그중에서 평가단으로 선정되신 분이 30명입니다. 10분의 1 했는데 지역안배, 연령안배 해서 이분들이 이제 모여서 공약자료를 받아서 일일이 한 건 한 건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비용이 들어가는 게 1,900만 원.
재필
최재필위원
기획관님,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경주시민 대상으로 해가 공개모집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맞죠?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고요. 추가적으로 예산서 159쪽 참고해 주시고요. 국제교류 업무 추진여비, 이게 2022년도에 8,400만 원 책정됐다가 집행을 5,1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국제.
재필
최재필위원
예산서 159쪽에 국제교류 업무 추진여비 해 가지고요, 2022년 예산집행 현황을 보게 되면 8,400만 원을 책정했다가 집행을 5,00만 원 이제 집행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런데.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현재까지 5,100만 원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앞으로 더 집행해야 할...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있지요.
재필
최재필위원
있습니까?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12월 달에, 지금 오늘도 국제적인 손님이 오셔 가지고 계시거든요.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5,100만 원 집행했다면 3,300만 원 남아 있잖아요?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예.
재필
최재필위원
3,300만 원 집행 다 합니까?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그거는 여건을 보고...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도 외국손님 와 계시고 12월 중순경에도 손님이 몇 분 계세요. 여기서 말하는, 물론 우리 경주하고 교류한 관계 분도 계시고 또 국제적으로 저명하신 분도 계시고 또한 우리 또...
재필
최재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오늘 12월 1일입니다, 그죠? 1일인데 3,300을 다 집행한다고 할 때 8,400을 다 집행한다는 얘기죠?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8,400 다 집행한다고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래요. 지금 현재...
재필
최재필위원
그럼 좀 남을 수 있겠네, 그죠?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그렇죠. 조금 남을 수 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런데 2023년, 내년도 예산에 9,600만 원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1,200만 원 증액 요청을 하셨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사유보다는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솔직히 상반기에는 거의 못 했습니다. 온라인만 행사를 했는데 하반기 이후로부터는 본격적인 국제교류관계를 행사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 되면 이 코로나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않겠느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걸로 봐집니다. 더 소요될 걸로 봐집니다. 사실상 금년도에는 못 한 것이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못 한 거거든요.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을 해 주길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그냥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종우 위원님.1시간6분 46초
김종우위원
이거는 제가 당부 말씀 좀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이제 해가 우리가 5,600만 원 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실제는 이제 우리가 대관비 1,500만 원이야 어쨌든 경주에 수익이기 때문에, 우리 하이코 수익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김종우위원
그렇고. 그다음에 밥값이 벌써 하마 보니까 식대비하고 간식비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죠? 3,500만 원 정도. 어째 원가는 다 빠지는 것 같습니다, 같은데. 강제하기는 어렵지만, 쉽지는 않겠지만. 서울법인이잖아요? 우리가 인쇄비라든지 기타 외부에서 이제 제작해 올 수 있는 거거든요. 현수막이라든지 어쨌든 우리가 시비가 지급이 되니까. 그거는 지역 업체에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렵겠지만 유도를 좀 잘 해 주셔서 우리 지역 경제에 좀... 어쨌든 간에 이 학술대회라는 것이 유․무형의 경주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까, 효과가 있는 부분이니까 특히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예산이 통과가 되면, 집행이 되면 그렇게 잘 좀 관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감사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기획관님, 본 위원장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4쪽에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용역. 제가 지난 4년 동안에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의회 보고사항에 없는데. 이거 어쨌든 출자·출연기관이고 하니까 의회에 보고를, 뭐 안 해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그건 아니고요. 의회 차원에서도 지방자치법에 자료제출요구권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자료제출 요구하면 제공 가능하고요. 이외에 뭐 크게 비공개 서류는 아니기 때문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강희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다만 그 내용에 보면 평가받으신, 평가받은 4개 단체 있지 않습니까? 성적이 들어 있거든요. A, B, C, D 등급으로 성적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또 한편으로는 대외적으로 나오면 그것 또 그런 약간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공개하지 않겠다보다는 공개는 하되, 또 단체에, 법인체 단체에 어느 정도의 존중할 부분도 존중해 줘야 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그거는 존중의 의미보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래도 그거는 의회에는 제공을 해 주셔야 저희도.
임활
임활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조례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어쨌든 개정이 되거나 또 개정이 안 되더라도 위원들에게는 다 배부가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노력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감사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은...
이동협위원
두 개 끝냅시다.
임활
임활위원장
예?
이동협위원
이번에 12시 안에 끝냅시다. 크게 뭐.
김종우위원
남심숙 과장님 안 계셔 가지고 미래추진단은 오래 안 걸릴 것 같은데.
임활
임활위원장
다음은, 미래사업추진단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님은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 회의 참석하지 못 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176쪽부터 186쪽까지, 남북교류협력기금 별책 113쪽부터 120쪽까지, 성인지예산 49쪽부터 55쪽까지, 성과계획서 92쪽부터 10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협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위원
유인물 184쪽예요. 문무대왕 RC요트 대회 이거 설명 좀 해 주이소.
강석
조강석미래전략팀장
그 문무대왕 RC요트 대회는 올해,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실제 요트가 아니라 리모컨으로 조작하는 그냥 모형요트라는 건데 이게 지금 울진하고 통영에서 지금 대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당히 호응도 좋고 해 가지고 이 사업은 도에서 먼저 경주에서 한번 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제안이 와 가지고 저희가 하기로 했고 일단 장소는 보문호로 해놨는데 이 장소는 감포 쪽이나 추후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이 왜 예산서 관련한 페이지 안내가 없습니까? 이 책에 사업별로 예산서에 몇 쪽에 있는지가 이렇게 다른 데는 다 안내가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제가 못 찾는 겁니까?
이동협위원
맨 앞에 있습니다, 목차에.
강석
조강석미래전략팀장
앞에 목차에...
강희
이강희위원
앞에 목차에만 있어요?
강석
조강석미래전략팀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다른 데선 다 건건별로 보면 바로 나오는데.
강석
조강석미래전략팀장
아니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김종우위원
아, 그러네. 다른 데는 예산서 페이지.
강희
이강희위원
이거 앞에 거 예산서 안내 페이지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앞쪽에 어디 있어요? 사업비고 이 페이지는 이 책자 페이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강석
조강석미래전략팀장
여기 예산서 페이지가 여기 있기는 있습니다, 제일 앞.
강희
이강희위원
아, 예산서 페이지 제일 앞. 다른 데하고 좀 다르네요.
강석
조강석미래전략팀장
다음부터는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계속 질문 좀 할게요.
강석
조강석미래전략팀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죄송합니다.
이동협위원
그러면 리모컨을 조종해서 드론을 띄운다는 말입니까?
강석
조강석미래전략팀장
아닙니다. 바다에서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별도 이래 물을 가둬 가지고 경기장을 만들어가 할 수도 있고 시행방법은 좀...
이동협위원
아니, 요트는 그러면 물에 띄운다는 말입니까?
강석
조강석미래전략팀장
예, 맞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럼 모형.
강석
조강석미래전략팀장
작은 모형...
이동협위원
작은 모형이네요, 그렇죠?
강석
조강석미래전략팀장
예, 맞습니다.
이동협위원
우리가 눈으로 못 봐 가지고 신기해서 이거 어떻게 하나 싶어서...
강석
조강석미래전략팀장
그건 제가 타 시․군에서 하는 거 보도 자료하고 있는데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아니, 눈으로 봐야 그것도 이래 실감이 나니까. RC는 무슨 약자입니까?
강석
조강석미래전략팀장
리모트 컨트롤이라고 읽고 리모컨으로 조정을 하는 그런 걸 말합니다.
이동협위원
그래야 질문이 조금 짧아지는데 RC라고 그래 버리니까...
재필
최재필위원
리모트가 리모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리모트컨트롤이...
강석
조강석미래전략팀장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게 간략하게 설명하면 되지.
김종우위원
한글로 리모컨이죠.
이동협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미래전략팀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팀장님, 3쪽에 미래전략 관련 회의서류 유인이 뭡니까? 사업현황, 유인이 뭐예요?
쇄를
인쇄를미래전략팀장
한다는 뜻입니다.
오상도위원
인쇄비.
강희
이강희위원
인쇄비예요?
강석
조강석미래전략팀장
예.
김종우위원
유인물 하잖아.
강희
이강희위원
유인물. 아. 인쇄라 안 쓰고 이렇게 써놓은 걸 처음 봐 가지고 지금.
김종우위원
질문해도 됩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예, 질문하십시오.
임활
임활위원장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강석
조강석미래전략팀장
안 그래도 오늘 연락 오셨는데 원래 수요일까지 병가였는데 좀 열도 많이 내리고 하셔 가지고 월요일에는 출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김종우위원
다행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우리 추경 때 형산강 용역 개발하셨죠?
강석
조강석미래전략팀장
예.
김종우위원
프로젝트 용역 개발 2,000만 원 그때 했지 않습니까? 그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까?
강석
조강석미래전략팀장
아니요. 용역은 아직까지, 12월 달에 아마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김종우위원
12월 달에. 그럼 그게 완료가 되면 내년 추경 때 그게 반영이 되겠네요?
강석
조강석미래전략팀장
그 사업, 세부사업에 따른 세부사업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우위원
그렇죠.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거를 가지고 이제 사업추진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용역결과라든지 이거는 내년에나 볼 수 있는 거네요? 올해는 보기가 힘든.
강석
조강석미래전략팀장
그렇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은 아직까지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김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거 내년에 나오면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전체 우리 예산서입니다. 전체 요약, 예산요약서,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35억 정도가 이번에 국비로 내려왔죠?
강석
조강석미래전략팀장
맞습니다.
김종우위원
이거는 지금 어느 부서에서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강석
조강석미래전략팀장
그거는 이번에 35억 확보한 예산은 농업진흥과에서 내남에 신농업혁신타운에 그쪽에다 농업진흥과에서, 사업은 농업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그러면 귀촌, 귀농과 관련해서 할 수 있도록.
강석
조강석미래전략팀장
예, 맞습니다.
김종우위원
이거 그 해당부서에 그쪽에다 물어보면 되겠네요?
강석
조강석미래전략팀장
세부적인 사업진행은 그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김종우위원
우리 쪽에는 뭐 전혀 없습니까?
강석
조강석미래전략팀장
저희는 그냥 단순히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공모에 선정될 때까지만 미래사업추진단에서 하고 예산 확보된 이후에는 모든 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부서에서 다 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위원
뉴브랜드 포럼 및 학술대회 1억 5,000이죠?
강석
조강석미래전략팀장
예, 맞습니다.
이동협위원
10개 브랜드에 이렇게 포럼 및 학술대회 그날 가보니까 우리 경주의 미래를 책임져야 될 어떤 그런 새로운 개발을 하는 건데 1억 5,000이... 이게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다른 거보다 좀 많네요, 그죠?
강석
조강석미래전략팀장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
구체적인 예산계획서가 있어요?
강석
조강석미래전략팀장
아니요. 이거는 이제 일단은 우리가 공모를, 예산이 확보되면 공모를 해 가지고 사업체를 선정할 계획이기 때문에 공모할 때 이제 세부예산계획 다 받아 가지고 검토해서 그렇게 선정해서 시행할 겁니다.
이동협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처음 하는 신규 사업이니까 예산이 낭비가 안 되도록 처음 할 때부터 좀 자료를 잘 남겨 줘야 앞으로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되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뉴브랜드 또 콘텐츠 행사 지원 또 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위원들이 보면 거의 비슷한데 왜 중복으로 이래 돼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각 한 사업의 목을 분야를 나누면 되는데 이거 같은 사업이잖아요, 그죠? 아니, 뉴브랜드에 대한 같은 사업이잖아, 그죠?
강석
조강석미래전략팀장
예.
이동협위원
목을 한 참에 잡아서 타이틀을 하나로 해서 그 목에다가 예산을 넣으면 되는데 분리를 해 버리니까 위원들이 볼 때는 혹시 여기 무슨 그게 있나 싶어서. 그 사업의 방향을 분리를 해 놓으면 좋은데 이걸 이래 분산을 시켜놨잖아. 2개를, 그죠?
강석
조강석미래전략팀장
그것은 앞에 것은 포럼 및 학술대회는 민간경상보조로 집행이 되고, 콘텐츠 행사지원은 민간행사보조로 집행이 되어 가지고 예산 항목이 달라 가지고.
이동협위원
아, 그래서.
강석
조강석미래전략팀장
저희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구분을 한 겁니다.
이동협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안 계신 데도 불구하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이동협 부의장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 경주 10대 뉴브랜드 여기 지금 현재 동일한 목적이 지금 우리가 앞에 보면 뉴브랜드 콘텐츠 자문위원 운영 수당도 마찬가지이고, 도합 합하면 한 2억 2,000 가량 됩니다. 그런데 저도 그날 행사를 가봤지만 물론 경주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예산이 좀 너무 이게 많이 책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강석
조강석미래전략팀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이것보다 좀 더 많은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계에 조율과정에서 좀 감되었는데, 이게 단순히 10대 뉴브랜드만 홍보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것을 홍보사업을 하면서 10대 뉴브랜드하고 연계된 경주시 중점추진사업도 이렇게 더불어서 같이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또 경주시 장기종합계획 이런 것을 다 반영해서 같이 홍보를 할 생각이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많이 편성하기는 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물론 그게 효율적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다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마는 제가 그날 행사에 가봤을 때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올라온 예산을 보면 이 규모의 예산보다는 좀 행사, 그다지 거기에 좀 약간 지금 현재 예산이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강석
조강석미래전략팀장
처음 하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더 보완해 가지고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좋은 성과를 한번 기대해 볼게요, 그러면.
강석
조강석미래전략팀장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뉴브랜드포럼하고 학술대회가 세미나하고 여기에 다 합쳐진 거죠?
강석
조강석미래전략팀장
예, 맞습니다.
김종우위원
제가 보면.
강석
조강석미래전략팀장
예, 맞습니다.
김종우위원
공연만 지금 따로 빼 놓으신 거죠?
강석
조강석미래전략팀장
예.
김종우위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자문위원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따로 빼놓은 거고, 그렇죠? 합쳐졌다가. 실제론 많이 예산이 늘어나게 됐는데 담당팀장님이세요?
강석
조강석미래전략팀장
아닙니다. 이것은 도시마케팅팀에서.
김종우위원
마케팅팀장님한테 직접 답변 들을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발언권이. 마케팅팀장하고 직접 얘기를 좀 들을 수가 있습니까? 같은 다른 팀장님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의미가 전달되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 팀장님한테 직접 좀 여쭈어 볼까 싶어서. 가능하겠습니까?
임활
임활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김종우위원
팀장님, 자리로 좀 와주시면.
임활
임활위원장
맨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김종우위원
옆에서 그냥 앉으시면 되겠네요. 실제로 보면 올해 총 8,000만 원이었잖아요. 8,000만 원, 9,000만 원이었나?
경숙
강경숙뉴브랜드전략팀장
추경에 7,000만 원.
김종우위원
7,000만 원이었죠? 그때 공연까지 하면 9,000만 원이었잖아.
경숙
강경숙뉴브랜드전략팀장
아니요, 학술대회가 3,000만 원이고.
김종우위원
3,000만 원이었고.
경숙
강경숙뉴브랜드전략팀장
그다음에 세미나가 2,000만 원이고, 창작공연 그게 2,000만 원.
김종우위원
실제로 보면 예산이 획기적으로 는 거에요, 사실은 이렇게 보면. 그런데 이제 예산이 늘려면 그 늘었는 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명분 자체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우리 앞에 최재필 위원님도 앞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공연을 가봤는데, 내용은 좋으나 저도 강연을 잠시 들었지만 강의내용도 좋았고 굉장히 경주발전을 위해서는 좋은 내용이었는데, 아쉬운 부분이 이제 처음에 참석했던 분들이 끝까지 남아서 여기에 동참하고 뭔가를 같이 생각을 하고 연구 해내야 될 뭔가 유인책이 있어야 될 텐데 아마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데 이 예산안이 제가 당부드렸던 말씀은 이것을 좀 더 심화를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한 방법들이 여기서 녹아들어가서 이런 예산이 책정되었는지, 실제로 이제 올해 했던 사업이 내년에는 이 예산이 이렇게 반영되려면 성과가 빨리 나와야 되거든요, 실제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성과와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구체적인 계획서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확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체감하기가 사실은 좀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경숙
강경숙뉴브랜드전략팀장
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경주 10대 뉴브랜드를 도시마케팅 전략수립용역이나 이제 기획실에 하는 장기발전계획수립용역 그것을 통해서 10대 뉴브랜드를 발굴을 했습니다. 발굴을 해서 이 발굴했는 이 10대 브랜드를 경주시민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게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 취지나 성격이나 정체성, 브랜드 정체성을 알려야 되는데 알릴 기회가 없어서 이제 10대 뉴브랜드 워크숍을 개최를 했고요, 그 워크숍을 개최를 하면서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이런 것을 몰랐다면서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의미가 참 좋았다면서 이런 성과는 많았습니다. 의미상 이제 많았고.
김종우위원
첫 번째로 홍보의 효과가 있었고.
경숙
강경숙뉴브랜드전략팀장
예,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저희가 시민분들도 10대 브랜드를 알게 되었고 정말 경주 10대 브랜드를 이제 기존에 불국사, 석굴암 이런 것만으로 미래의 먹거리는 안 되니 정말 이 새로운 10대 브랜드를 좀 더 빨리 해서 이런 것을 좀 이제 홍보나 정책방향을 이렇게 틀지 않았나 그런 말씀도 많이 계셨습니다.
김종우위원
올해하고 내년에 변화된 내용은 뭐가 있습니까? 내년에는, 이제 지금 올해 한 것은 개괄적으로 이제 포괄적으로 해서 10대 브랜드를 알렸다면, 내년에는 각각의 브랜드를 가지고 좀 더 세밀하게 심도있게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일회성 행사보다는, 그렇죠? 정말 심도있게, 여러 그룹들이 심도있게 좀 알 수 있도록 하고 이 홍보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저도 가봤지만 거기 참석하신 분들도 굉장히 열의가 강했었고, 페이스북이라든가 SNS를 통해서 아마 이게 몇 분이 좋았다고 이렇게 올려놓으신 것을 제가 봤어요, 내용도 올린 것을 봤으니까. 그러면 효과는 있다고 보지만 갑자기 예산이 늘어나니까 이것은 의아해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효과성에도 의문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좀 상세하게 잘 세우셔서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잘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만약에 진행이 안 되면 내년에는 좀 곤란해 지겠죠. 그래서 올해 성과가 나오면 빨리 좀 해서 저희들 위원님들한테 좀 같이 공유를 좀 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숙
강경숙뉴브랜드전략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강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희
이강희위원
팀장님, 사업현황 22쪽입니다. 문무대왕 해양심포지엄 이것 지금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이것 해마다 5,000만 원, 5,500만 원, 5,500만 원 이렇게 계속.
강석
조강석미래전략팀장
그 자료에 보면 2017년에 지금 시작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아, 2017년부터 계속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습니까?
강석
조강석미래전략팀장
예, 계속 하면서 이게 도에서 하는 문무대왕 해양시상식과 또 우리 시에서 하는 심포지엄 같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 심포지엄 한 번 개최하는 거죠? 이것도, 그렇죠?
강석
조강석미래전략팀장
예, 맞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한 번 개최하는 것. 장소가 지난번에는 어디였었죠?
강석
조강석미래전략팀장
하이코에서 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하이코에서 했습니까? 하루고, 그렇죠?
강석
조강석미래전략팀장
예, 하루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하루에 경비가 회의비도 1,000만 원, 임차료도 1,500만 원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이제 전 사실 올해에도 이것 안내가 있었는데 제가 참석은 못 했었는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심포지엄 하고 있어서 효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석
조강석미래전략팀장
일단 동해바다에 대한 경주가 바다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한데, 우리 문무대왕이 있기 때문에 관련, 저희가 보면 학교라든가 초․중․고생부터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경주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사람들한테도 경주가 이런 바다가 있고 문무대왕이 있다 해서 경주가 바다를 가지고도 뭔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홍보도 되고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목적은 그런데 이제 지금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 했었고 23년에도 계속할 계획이고 하니까 목적은 그런데 팀장님 보시기에 효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를 제가 여쭤본 겁니다.
강석
조강석미래전략팀장
효과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목적을.
강희
이강희위원
그런 효과가 충분히 달성하고 있다.
강석
조강석미래전략팀장
어느 정도는 이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부합한다고 말씀, 생각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강석
조강석미래전략팀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위원장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경주시 에너지시민대학 있죠?
강석
조강석미래전략팀장
예.
임활
임활위원장
또 하나의 대학이 하나 생긴 것 같은데, 강좌일정을 보면 상반기, 하반기 이제 24회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022년도 작년에도 했죠?
강석
조강석미래전략팀장
예, 올해 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몇 명 참석합니까? 시민들께서?
강석
조강석미래전략팀장
올해 강좌는 12회를 했고 통상하면 한 번 할 때마다 30~40명 정도 참석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30~40명이요?
강석
조강석미래전략팀장
예.
임활
임활위원장
강의실 대관료가 한 480인데, 강의실은 어디에 대관합니까?
강석
조강석미래전략팀장
주로 경동노회 그 사무실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현장견학도 한 2회 정도 합니다, 통상. 그래가 현장 갈 때도 있고 경주에서 할 때는 경동노회 건물 내에 사무실을 임차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현장견학은 어디 갑니까?
강석
조강석미래전략팀장
제가 올해 현장견학 어디 간 것까지는 지금 정산서를 못 받아가지고 한데 한번 확인해 보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그러니까 에너지시민대학이라고 하니까 뭐 시민들한테 에너지정책이라든가 요즘 시민들이 에너지에 누구나 다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전략에 대한 정체성이나 그런 게 다 있는데 또 대학이 하나 더 생긴 것 같기도 하고. 경주발전협의회는 회원이 몇 분이세요?
강석
조강석미래전략팀장
경주발전협의회는 한 지금 총 회원은 40~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제가 명단을 못 받아 가지고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하여튼 관리 좀 잘하시고요.
강석
조강석미래전략팀장
예.
임활
임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항규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위원
우리 미래전략팀장님, 단장님이 아픈 관계로 하여튼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가 그래서 저는 그냥 남북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그게 이제 양 페이지, 5페이지하고 끝에 있네요. 그래가 이거 보니까 2억은 매년 내년도 하면 목표 15억이 다 끝나는 것 맞죠?
강석
조강석미래전략팀장
예, 맞습니다. 내년 예산이 마지막으로 종료됩니다.
김항규위원
그다음에 5페이지에 있는 것은 이제 3,000만 원은 각 23개 시․군에서 이제 이것을 목표액을 뭐 100억 해 가지고 이것도 2025년 되면 끝나는 거 같네요.
강석
조강석미래전략팀장
예, 맞습니다.
김항규위원
끝나면 이 기금은 혹시 아시는가요? 어떻게 사용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예치를 해 놓는다든가.
강석
조강석미래전략팀장
그러니까 경주시에서 하는 기금은 일단 우리 조례상 이게 내년 3월 31일까지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조례를 바꿔서 기금존속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그냥 일반회계로 이렇게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경주시 같은 경우는 그거를 좀 조례를 개정해서 연장을 존속기한을 일단은 조금 경주가 또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나중에 남북관계가 개선됐을 때 대비해서 상징적으로 좀 더 보유기간을 늘릴 생각이고 도 기금은 도에서도 정확한 방침이 내려온 게 없어 가지고.
김항규위원
아직 없다 이거네요, 그렇죠?
강석
조강석미래전략팀장
도 기금에서는 제가 뭐 잘, 아직까지 방침이 없습니다.
김항규위원
그러면 시 기금은 이거를 조금 더 늘릴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그냥 뭐 나중을 봐서 예치해 놓을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강석
조강석미래전략팀장
맞습니다. 그거는 시 기금은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항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우리 경주가 올해 25만, 인구가 25만 선이 붕괴됐지 않습니까, 무너졌지 않습니까?
강석
조강석미래전략팀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박은주 팀장님, 우리 저출생 극복에 대한, 인구정책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요?
은주
박은주인구정책팀장
그거는 각 부서에서 자기 필요한 저출산 대책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주무부서인 미래사업추진단에서는 그런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또 어떤 사업에 대한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주무부서지 않습니까?
은주
박은주인구정책팀장
저희는 총괄로 가가지고 이렇게 개별사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에 대한 용역을 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은주
박은주인구정책팀장
예, 용역 줬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용역은 몇 년 주기로 용역을 주는 겁니까?
은주
박은주인구정책팀장
저희 용역, 이번에 경주시에서는 인구용역은 처음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처음 줬습니까?
은주
박은주인구정책팀장
예, 5개년 계획으로 용역을 줬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5개년 계획으로?
은주
박은주인구정책팀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우리가 자꾸 이제 앞으로 인구소멸도시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주무부서에서도 좀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점검을 잘 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은주
박은주인구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187쪽부터 192쪽까지, 성과계획서 104쪽부터 11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협위원
다른 데는, 다른 사업현황은 다 이렇게 좋게 해놨는데 여기는 와 이렇노.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저희들은 부서 특성상 어떤 뭐 사업은 없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어떤 용역비 그 정도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위원
계속 들어오는 감사들이... 몇 년이나 들어오는 상습적인 부분 감사 요청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고질민원 중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동협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한 번 이제 답변을 하고 또 계속 똑같은 사안은 지난 공문에 의거해 가지고 똑같은 사안이라고 간략하게 답변을 합니다.
이동협위원
전번에도 내가 부탁했지마는 우리 위원들은 23개 읍·면·동에 전부 위원들이 있으니까 각 전체 시의 민원도 중요하지마는 관할 읍·면·동에서 민원은 그 위원들하고 공유를 해 가지고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감사, 특히 감사실에 할 때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원을 넣었는데 우리한테 전화가 올 때는 어떻게 하나 하면 그래 하고 뭐 했는데도 안 통한다 하면서 우리는 왜 모르느냐고 이렇게 역으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시의원들이 전부 다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그런 조치를 좀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
고질민원도 그분이 내 하는 부분은 좀 심사숙고해 가지고 들어 가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소.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이상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88쪽을 참조해 주시고요. 2022년도에 1,400만 원을 책정을 하셨다가 현재까지 400만 원 집행이 됐는 걸로 그래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내년도에는 1,800만 원을 증액 요청을 했는데요. 증액 요청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사업명이 뭡니까?
재필
최재필위원
시민감사관·청렴주니어 등 역량강화 워크숍.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이게 청렴도 향상을 위한 어떤 사업인데 올해는 이제 이해충돌방지법 청렴골든벨 해 가지고 그것만 퀴즈 형식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이제 시민감사관 그 다음에 청렴주니어 신규직원을 통해 가지고 24명을 우리가 선발해 놨고 그 다음에 공무직을 통해 가지고 별도의 어떤 역량강화 워크숍을 하려고 예산별도로, 같은 내용이지만 별도로 집행하는 방식은 내년도 다르게 할 계획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현재까지 400만 원이 집행됐다면 1,000만 원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 1,000만 원 그거는 어떻게 하죠?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삭감했습니까?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정리추경에 삭감조치 요구를 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삭감됐습니까?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올해 1,000만 원 삭감되가 400만 원 집행 다 됐는 거예요, 그렇죠?
사관
사관청렴감
예,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렴감사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렴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오상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도위원
계수조정 결과보고서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오상도 위원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협의한 결과 일반회계 중 세입안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안은 별지 내역과 같이 총 10건에 22억 9,538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일반회계 22억 9,538만 9,000원은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오상도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예산을 심사하시느라 장기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