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흥복 의원 발언

지방자치법 제72조에 따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고성군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보고사항

사무과장 송권태입니다. 제33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제1항 및 고성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2022년 11월 18일 집회 공고하였고, 오늘 제33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고성군의회에서 제의 및 발의한 제338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외 2건의 일반안건과 동해 특정해역 어선 출입항 신고 방식 개선 건의문 및 고성군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안 외 6건의 자치법규를 심의하고,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 례안 외 9건의 자치법규와 고성군 가 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외 6건의 일반안건을 심의하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과 단계별집행계획에 관한 의견제시 및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5일부터 12월 15일까지 국&middot실&middot담당관&middot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middot면 25개 부서에 대하여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 16일에는 군정에 대한 질문&middot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337회 제1차 정례회에서9월 26일, 10월 13일, 10월 14일에 원안가결된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9건은 각각 가결된 날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제338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기획조정실장 박귀태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일용 의장님, 이순매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자체 세입의 변동분과 2022년 제3회 추경 편성 이후 국&middot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및 변경 내시분,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증액 및 보전수입 등을 반영하였으며, 사업비 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추가적인 필수경비와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업 등을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7억 3800만 원이 증가한 5323억 3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935억 4500만 원, 특별회계 387억 9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middot세출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65억 2000만 원이 증액된 4935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재원으로는 지방세수입 14억 1600만 원, 세외수입 27억 1800만 원, 지방교부세 25억 원, 조정교부금 6억 원, 국&middot도비보조금 감액 8억 3700만 원, 보조금등반환금 1억 2300만 원 등 총 65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주민자치회 합동연찬회 1500만 원, 군장병 야외 쉼터 및 편의시설 조성 감액 1억 원 등 총 감액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한파대책비 4500만 원, 제설자재 및 장비 유지관리 1600만 원, 풍수해 보험 2000만 원 등 총 1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1억 5000만 원, 2022 고성군 평생학습 포럼 1500만 원 등 총 1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명파아트호텔 시설개선 사업 2억 원, 고성군 복합 국민체육센터 건립 7억 원, 통일전망대 위탁징수 교부금 2억 5000만 원 등 총 13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고성통합정수장 생활용수 개발사업 5억 원, 지방 상하수도시설물 공동이용지원 3억 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2100만 원 등 총 11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7억 3000만 원, 생계급여 4억 1200만 원,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사업 20억 2300만 원 등 총 23억 6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코로나19 격리치료비 지원 2억 4500만 원, 코로나 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1억 7300만 원 등 총 7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 해양수산 분야는, 해양심층수 기반 성장형 산업 생태계 조성 14억 원, 기업형 새농촌 마을 조성사업 3억 원, 농수산물가공처리장 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 4억 원 등 총 37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middot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70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비용지원 5600만 원 등 총 2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2억 4900만 원,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7600만 원 등 총 3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소하천 정비사업 10억 원, 청사 및 복지회관 관리 2000만 원 등 총 10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대비 8억 원이 증액된 309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광산1리 급수구역 확장사업 3억 원, 통합정수장 생활용수 개발사업 10억 원, 지선보수비 2억 2000만 원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공공하수도시설 통합운영 관리대행비에 2억 6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8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8만 원, 지하수특별회계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 42개 사업, 특별회계 5개사업으로 이중 신규사업은 19개 사업으로, 어촌활력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53억 4000만 원, 송지호 꿈나눔 주민 활력센터 건립사업 91억 4300만 원, 어촌 자연 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4억 원, 화진포 해양누리길조성사업 115억 원 등이며, 계속비 변경사업으로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한반도 생태 평화벨트홍보 마케팅, 청간정 체험 관광명소화 사업, 화진포 씨월드 조성, 생활SOC 국민체육센터 건립, 봉포리 청년 상상마당 조성, 고성군 관리계획 추진 등 28개 사업은 총사업비 변경과 기간 연장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2022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120건에 454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2건에 7500만 원, 총무행정관 1건에 3000만 원, 허가민원과 1건에 7억 원, 복지과 5건에 11억 7400만 원, 세무회계과 2건에 10억 9900만 원, 환경과 16건에 37억 2600만 원, 안전교통과 10건에 27억 3800만 원, 관광문화과 21건에 108억 4100만 원, 투자유치과 5건에 75억 5400만 원, 경제체육과 8건에 17억 800만 원, 건설도시과 16건에 74억 7800만 원, 산림과 5건에 25억 8900만 원, 해양수산과 17건에 43억 8600만 원, 농정과 1건에 7000만 원, 유통축산과 2건에 1억 7100만 원, 보건정책과 3건에 1억 3000만 원, 상하수도사업소 5건에 10억 300만 원입니다. 추경 편성에 따른 공기부족, 보상협의 지연, 행정절차 이행 등이 주된 사유이며,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내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middot세출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2022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middot도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분,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의 추가 증액분과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 위주로 편성한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이번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군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1일 기획조정실장 박 귀 태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귀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함용빈 의원 대표발의)(함용빈․김일용․용광열․김 진․ 송흥복․함형진․이순매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함용빈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 및 제안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76조 제1항 및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에 따라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서를 제33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김일용 의장을 제외한 이순매 부의장, 김 진 의원, 송흥복 의원, 용광열 의원, 함형진 의원과 본 의원을 포함한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둘째, 기타 참고사항으로 관련 규정 발췌문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함용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함용빈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함형진 의원 대표발의)(함형진․이 순매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함형진 의원입니다.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과 제안이유로 본 안건은 제33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운영함에 있어,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2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군정의 행정처리 실태와 향후 군정 운영 등에 대한 질의&middot답변을 위해 군수, 부군수, 기획조정실장, 총무행정관, 행정복지국장, 관광경제국장, 허가민원과장, 복지과장, 세무회계과장, 환경과장, 안전교통과장, 관광문화과장, 투자유치과장, 경제체육과장, 건설도시과장, 산림과장, 해양수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 유통축산과장, 기술지원과장, 보건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둘째, 기타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 등에 대한 사항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형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함형진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7.고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고성군수 제출) 8.고성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기획조정실장 박귀태입니다. 고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성군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로운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 추진계획의 수립&middot이행 및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 조례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의 설치 및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및 제11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10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고성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부합동평가 과제, 상위법 불일치 및 자체정비 대상 자치법규 중 단순 개정사항을 일괄 개정하여 행정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자치법규의 적법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사항, 정부합동평가 과제 정비, 조문 불일치 등 자체 개정사항을 안 별표3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middot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10월 6일부터 10월 26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희 전문위원님의 교육으로 인한 부재로 오늘 상정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검토보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 아, 질의하실 겁니까?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런데 법 18조에 보면, 국가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국가에서는. 법 20조에는 지방위원회는 구성을 시&middot군&middot구 실정에 따라 할 수 있게 돼 있고…….

예.

국가위원회 구성을 할 때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정상 어쩔 수 없겠지만 저희 조례상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내용을 보면, 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 구성원을 보면 당연직 위원이 민간위촉 위원보다 훨씬 많게 되어 있습니다. 7인 이내로 정해져 있으니까요 위촉 위원이. 제가 드리는 당부 말씀은 민간위원이, 민간 위촉 위원들이 숫자가 적으면, 당연직 위원보다 숫자가 적으면 주민들이나 민간위촉 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데 힘들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용광열 의원입니다. 그 동안 건강지원센터하고 다문화 가족지원 센터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다가 지난 번부터 통합형으로 하시는건데요.

네.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5년으로 늘리게 된 건지요?

저희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면 대부분 시설과의 위탁 계약이 5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렇게 안 돼 있었습니까?

네.

그 전에 안 돼있다가 이번에 새로 제정이 돼서 그렇게 5년으로 하게 된다.

네.

그리고 저희가 수탁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저희 고성군에 다양한 위탁을 받는 기간들의 폭이 넓지 않아서 그런지, 유독 그 한군데 에서만 이렇게 위탁을 받는 어떤 상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번에 통합형으로 다시 또 넓게 이전한 가운데도 그렇고 좀 더 세밀하고, 좀 정밀도 있게 그렇게 위탁 사업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 수행되어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위탁 선정 과정에 있어서 폭넓은 기회, 다양한 참여 이런 부분이 꼭 반드시 좀 필요 하다 생각되어 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 심사 위원회를 걸쳐서 하다 보니까요. 저희 역시도 많은 법인이나 단체&middot학교에서 좀 들어와서 경합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홍보 열심히 하고요, 많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 의원입니다.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2항 위원회 관련 조항들은 위원회 선정에 관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답례품 제공에서 제3조3항14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품&’에 대해서 이 &‘제품&’의 범위를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사실 이 조례안에 나와 있는 이 제품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분야를 특정하고 있지는 않은 거고요. 부득이하게 이게…….

그러면 1차 산물들이 이 제품에 포함됩니까?

내용에 보시게 되면 이건 특별한 1차 상품은, 과일이든 이런 것은 사실 여기에 유통이라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어렵고요. 이걸 어느 정도 가공을 해서, 가공이 된 다음에 나가는 제품이 대부분이라고…….

가공품에 한정을 둔다는 말씀이신가요?

제4조에 보시게 되면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공급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타…… 이게 어느정도 가공이 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실 상품성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1차 상품은 그거를…….

자, 특산품도 특산품 관련 조례에 의해서 공급을 할 수 있는데 그 특산품도 1차 산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품&’의 원래 뜻은 가공하여 만든 게 맞겠죠, 그렇죠?

어떤 상품성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그럼 최소한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판단하신다 그러면 전처리 과정을 거쳐준, 세척이나 이런 전처리 과정을 거쳐준 1차 산물도 포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예, 함형진 의원님. 지금 방금 질의하신 제3조1항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고성군에서 생산&middot채취된 농산물&middot축산물&middot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 특산품&’과 그리고 현재 고성군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그것을 가공해서 군수님이 지정하게 돼 있는데요. 그 부분에 좀 상충된다는 말씀이신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항14호, 1항 2항의 내용보다 3항14호에 그 밖에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제품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범위가 고성군 특산품이나 고성군 농산물이나 1차 산물을 가공하여 만든 그러한 물건들이 제품이 되겠죠. 제품이란 용어상…….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이건 어떤 특정 제품을 특정하지는 않았고, 여러 개가 될 수 있는 부분…….

네, 그래서 그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제품에 상품의 안정 보급을 위해서, 아까 과장님 답변 속에는 상품의 보급의 공급에 안정성을 위해서 1차 산물은 좀 힘들 거라는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 세척과 같은 전처리 과정을 거친 1차 산물이라도 이 제품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꼭 포함시켜 달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다양한 제품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항14호를 함형진 의원님께서는 이대로 놔뒀으면 좋겠습니까?

제품을 물품으로 바꾸시면 범위가 굉장히 확대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금 전에…… 방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본회의의 의안에 의결이 있더라도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서 문구&middot숫자&middot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때는 의장에게 위임을 줬는데요. 지금 그 부분에서 의결이 나더라도 이 요건에 대해서는 수정을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함형진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네.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함형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우려의 말씀 때문에 아마 하신 것 같은데 제3조에 보면 1차 산업에 관련된 부분도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안 넣으셔도, 뭐라고 돼 있냐면 「군수는 법 제9조2항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고성군에서 생산&middot채취된 농산물&middot축산물&middot수산물&middot임산물&middot지역 특산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산된거나 제품으로 가공한거나 그냥 채취된 거, 채취라는 것은 1차에서 이렇게 얻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분에 의해서 충분히커버가 될 수 있는 문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굳이 제품을 물품이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하셔도 이 법에 의해서, 제3조에 의해서 &‘1차 산업품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 지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월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다 한 거 같은데 또 하라 그러면……. 아까 지역특산품이 지역특산품 관련 조례에 특산품이 지금 지정이 안 돼 있는 상태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3조에 보면 답례품에 특산품을 주게끔 돼 있어요. 이게 상충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해당 실&middot과장님들한테 요구하고 싶은 거는 연내에 특산품을 지정을 마무리를 지어야지만 된다고. 그래야지만 이 조례하고도 일맥상통이 되는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반드시 연내에 지역 특산품 조례에 품목을 정해서 확정을 지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입니다 이거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김철연 세무회계과장님께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은 위임받은 대로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위임 받은 대로 2페이지 제3조에 &‘고성군에서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middot제조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를 &‘고성군에서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middot제조한 물품 등을…… 아니, 죄송합니다. &‘고성군에서 생산&middot채취된 농산물&middot축산물&middot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 특산품&’을 &‘고성군에서 생산&middot채취된 농산물&middot축산물&middot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 상품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2.고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안전교통과장 김도영입니다. 고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하여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 및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 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및 기준 신설을 안 제4조에, 사회 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신설을 안 제4조의2에, 구상에 따른 이의제기 신설을 안 제4조의3에 실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과 예산 조치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입법 예고는 9월 26일부터 10월 16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 사회 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저희가 향후 재난에서 선포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원인 규명하고, 구상권 청구에 대한 사항이 과연 구체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이 구체화 되지 않으면 이 조례안에 의해서 나갈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구체적 기준안에 대해서도 마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사회재난분야 구상권 행사 지침안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실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으로 판단되지 않은 거에 대한 구체적 지시도 내려와 있나요?

이 구상권 행사 지침에 대한 거는 저희가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것도 같이 포함 돼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을 이 지침에 의해서 실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그 지침서를 저희 의원들에게도 배부를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예, 함용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입니다. 제4조4항인가? 제4조4항, 장례비하고 치료비 이게 고시된 금액이 종전에는 없었습니까?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고시되어 있는 금액이 있는데요. 고시를 하고 전에는 그냥 고시 금액으로 되어 있었는데, 고시를 한 금액 내에서 행정안전부에서 그때 그때,재난이 터졌을 때 통보한 고시 금액 내에서 그 통보한 금액으로 저희가 하게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안에 실은 내용입니다.

어떻게요? 다시 한번…….

행전안전부에서 고시한 금액은 매년 고시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을 처리를 할 때는 고시 금액에 한 해서, 행전안전부에서 그 금액을 통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한테.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고시된 금액 범위 안에서 여기에 보면 대책본부회의에서 심의를 거쳐서 금액이 확정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이게?

지금 제4조1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원님?

2항. 아니요. 제4조 4항. &‘제2항, 제3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장례비&middot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군 대책본부 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이 된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 전에 이게 제가 알기로는 고시된 금액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러면 그게 무시가 되고 대책본부에서 심의된 그 내용으로 결정이 되는 건지…….

그런 거는 아니고요. 행정안전부에서 고시된 금액에서, 그 금액 안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이 터졌을 때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 안에 대해서 얼마 이내로 지원을 해라&’라는 금액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저희가 통상적인, 사회에서 통상적인 금액을 해서 그 금액 범위를 가지고 위원회에서 선정&middot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으로 봐서는 그런 고시된 금액이 없고 군 대책본부에서 사망이라든가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심의를 해서 금액을 결정하는 거로 돼 있어요. 여기에 이거 보면.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장제비라든가 치료비에 대해서 국가에서 재난 관련 고시된 금액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고시된 금액 안에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나중에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실 자료를 의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안전교통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결의(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