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해 의원 발언

자리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락우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 330억 9,400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219억 3,300만 원보다 52.3%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308억 9,400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179억 3,300만 원보다 129억 6,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원자력발전지역 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금년도 본예산 40억보다 15억이 감액된 25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세입ㆍ세출예산을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총세입 예산은 22년 당초예산 32억 5,900만 원보다 81억 2,600만 원이 증액된 113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예산은 22년도 당초예산 179억 3,300만 원보다 129억 6,100만 원이 증액된 308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세입예산은 22년도 당초예산 9억 5,000만 원보다 63억 7,900만 원이 증액된 73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으로는 농기계임대 사용료 세외수입 1억 5,000만 원, 귀농귀촌체류시설 웰컴팜하우스조성 지방소멸대응기금 35억 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등 국고보조금 8억 7,100만 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억 원, 농업인경영마케팅교육지원 등 도비보조금 25억 8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2년도 당초예산 85억 7,400만 원보다 79억 8,900만 원이 증액된 165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촌지도활동 전문인력개발 5억 5,100만 원, 농업인교육훈련 78억 200만 원, 생활자원개발 20억 8,600만 원, 농기계임대사업장 운영 15억 9,100만 원, 기본인력운영 및 행정운영비 45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세입예산은 22년도 당초예산 23억 900만 원보다 17억4,700만 원이 증액된 40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으로는 외래품종 대체 최고품질 벼 생산공급 거점단지 육성 등 국고보조금 9억 700만 원, 농촌지도기반조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0억 원, 친환경 식물영양센터 조성사업 등 기금 9억 6,200만 원,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등 도비보조금 11억 8,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2년도 당초예산 93억 5,900만 원보다 49억 7,200만 원이 증액된 143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식량작물 생산기반조성에 25억 6,500만 원, 원예작물 고품질생산 기술보급에 68억 9,000만 원, 축산 경쟁력강화 기술보급에 22억 8,000만 원, 시험연구개발에 23억 3,000만 원, 기본인력 운영 및 행정운영비에 2억 6,600만 원, 원자력발전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신농업혁신타운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2097쪽부터 214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산서 2115페이지부터 해가 쭉 연결해가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하고 그다음에 똑같은 페이지네요. 귀촌인 이사비용 지원 그다음에 또 귀농인 농지 임차비용, 귀농인, 귀촌인이 있는데요. 먼저 귀농인 이사비용 지급이 이사비용 100만 원씩 10개소,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하고 귀촌인 이사비용 지원하고 차이가 귀농인은 이사해서 농사짓는 사람이고 귀촌인은 그냥 농촌지역으로 이사만 오면 되는 이겁니까?

예, 전원생활을 하고자 그냥 오시는 분.

오는 사람, 귀촌인은?

예.

그러면 귀농인은 작년에 2022년도 예산집행에 보니까 1,000만 원이 10명이 이제 귀농이 됐나 봐요. 그지요?

예.

이 사람들은 그럼 농사짓는 내용이 확인이 됩니까?

농가경영체 등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걸로 해가?

예.

그러면 귀촌인은 농촌지역이면 어디를 말하는 거죠?

지금 경주시에 보면 읍․면이고 그리고 동 중에서도 토지이용정보시스템에 보면 관리지역, 용도지역이 관리지역 그리고 녹지지역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 중에서도.

그럼 사후관리는 있습니까? 이사만 오면 됩니까? 아니면 나중에 또 다시...

확인합니다.

가면 다시 받아냅니까? 아니면 일정기한 거주해야 된다는 이런 제약 조건은 없습니까? 농촌지역에.

귀농인 같은 경우는 이사비용이 귀농한 지 1년 이내하고 그렇게 다시 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그것까지는 확인은 안 됩니다.

아직 그건 없고?

예.

귀촌도 그냥 오기만 하면 지급하고 그 이후에 몇 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는 조건은 없고요?

예. 이사 비용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호 위원님.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경주시에 보면 경주시를 두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어제 안 그래도 농업정책과에도 제가 본 위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여성 농업인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 농업인 뭐 또 회원수, 생활개선회나 한여농 회원등록수와 별도로 우리 여성 농업인들의 어떤 바우처사업이 경주시에 3,000명 분 정도가 더 넘으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바우처사업은 농업정책에서 하시고.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지금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우리가 개선회라든가 한여농 단체 활동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까지 포함하면 경주에 여성 농업인, 본 위원 생각에는 그분 외에도 더 많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촌에 계시면 농촌에 계시니까 농업에 종사할 수밖에 주업이, 이제 농업이냐 경영체에 등록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렇게 차이점이 여성 농업인 많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 예산서 2125페이지에도 보면 농업정책과 더불어서 여성 농업인 육성이 또 있습니다. 예산서 2125페이지 보시면 사업현황표는 보시면 52페이지입니다. 그것도 같이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52페이지. 찾았습니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래 보면 우리가 2022년도 당초예산에는 8,500만 원이고 올해에 보면 8,600, 100만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좀 우리 여성 농업인들한테 확대적으로 파급적으로 지원 좀 해 주셔 가지고 증액을 시키려면 좀 많이 좀 증액 하셔가지고 우리 농업정책과와 더불어서 무슨 단체 단체 편애하지 마시고, 우리가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도 우리 또 농촌지도자하고 경영회, 생활개선회하고 이렇게 또 담당을 하시고, 농업정책과에는 또 한여농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또 농업경영인하고 같이 또 분류를 달리하시는데 그 원 취지는 뿌리는 똑같지 않습니까? 농업에 종사하시고 농촌에 사시고 그런 부분들인데 이래 보면 예산도 좀 편애해요. 편애하고 또 활동도 좀 그러시고요. 어차피 우리가 여성 농업인을 육성하고 우리 여성 농업인도 남성, 여성을 떠나서 우리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한 축 아닙니까? 그렇죠? 축이기 때문에 여성 농업인이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소외되지 않도록 같이 농업정책과와 같이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우리 여성 농업인들한테 파급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힘을 좀 실어주십시오. 뭐 거기에 따라서는 예산이 수반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마는 우리 경주시에서도 여성 농업인들의 중요성을 우리 위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보이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올해에는 본예산은 본예산이지만 추경이 되었든 내년도 예산을 할 때에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담을 해서 여성 농업인들도 당당히 어떤 우리 농업의 한 축이라는 것을 상징성이 있도록, 지금 농촌 가보시면 여성 농업인들 빠져버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더 많은 수요를 필요하고 행정도 어려워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기존에 하시는 분들 더 좀 자긍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소장님은 그런 거 잘 하시잖아요, 과장님하고.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많이 늘리겠습니다, 여성을 위한.

잘 하셔가지고 프로그램이라든가 활동이라든가 농기계라든가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잘 좀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주동열 위원님.

반갑습니다. 주동열입니다. 예산서 2116쪽에요, 거기 귀농ㆍ귀촌인 유치 우수마을 지원에 대해 가지고 이 지원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귀농ㆍ귀촌인 유치 우수마을은 이제 귀농ㆍ귀촌인이 비율이 높고.

아니, 단순하게 지금 우리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귀농ㆍ귀촌인 영입 비율이 높고 이래 놨는데 이 비율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비율 기준은...

귀농이 많이 들어오는 숫자로.

이게 그러면 전원주택마을도 해당이 됩니까? 이게?

귀농ㆍ귀촌하면 포함이 되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준이 그냥 비율이 높고 이래 놔놓으니까, 뭐 예를 들어가 몇 세대 이상 몇 세대에 몇 세대 이상 프로테이지가 있다든지 이런 기준을 좀 정해놓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때에는 귀농ㆍ귀촌인 유치 우수마을은 보통 10호 이상인 마을로 정하고 있습니다.

10호 이상이요?

예, 당해 연도에.

당해 연도에?

당해 연도 아니고 5년간.

5년간이요?

예.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 이런 기준을 이래 해놓으면 이게 몰라가 혜택을 못 받는 전원마을도 있을 거고, 이런 기준이 애매모호 하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건 뭐 예를 들어가 전체 마을에 세대주에 몇 프로 이상, 5년간 몇 프로 이상 되었다든지 이런 기준을 좀 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올해 사업할 때에는 기준을 2017년도부터 2022년까지 10호 이상 들어온 마을로 했었습니다. 이 통계를 우리가 귀농인상담센터를 운영하면 귀농을 상담하러 오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얘기를 듣고 마을을 도로 정합니다.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고“이렇게 유치 우수마을 사업비가 있는데 하시렵니까?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라고 개별적으로 연락도 드리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다음부터는 제가 봤을 때에는 기준을 좀 명확하게 정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10호 이상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택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129페이지입니다. 2129페이지 농촌 교육농장 육성사업입니다. 이게 과마다 부서마다 이거 청년, 청소년에 대한 나이가 좀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던데 우리 농업진흥과에서는 청소년의 나이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로 하며 이 프로그램 자체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

농촌 교육장 육성사업.

농촌체험 교육농장 육성.

예, 청소년.

교육농장은 이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에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교육장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제 학교, 학생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교과과정과 연계된 그런 체험프로그램을 만들어 줘서 그쪽에서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그러면 이거 운영을 주는 겁니까?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지원해 주면 나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교육농장...

농장에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프로그램에 대한 나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연령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연령.

아니, 그 활용하는 사람은 초․중․고 학생들이 활용을 합니다.

프로그램 자체는 그 내용이 없고, 내용은 그 부분에서 이제 인계를 해 주면 그쪽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예, 농장에서 정해서.

지원사업입니까?

예, 지원사업입니다. 농장을 선정해서, 한 농장을 선정해서 신규로 교육농장을 내년도에 조성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용 자체를 어떻게 되는지는 그러면 농업진흥과에서 그러면 그냥 인계해 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요. 같이...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현...

프로그램 내용이.

프로그램 내용은.

어떤 내용을 하기 위해서 교재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교재라든지 뭐 교구라든지 모든 제작을 위해서 뭐 지원해 주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떻게 되냐고.

내년도에는 아직 교육농장을 선정을 안 받아봤고 어떤 분이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이 사업이 그러면 계속 연계되어가 오던 사업입니까? 신규사업이잖아요.

그전에 우리가 2020년, 언제까지였지? 그 전에 교육농장을 조성해서 현재 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 드릴게요. 저희들이 교육농장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농업에 대한 교육을 잘 안 해요. 그래서 교과과정 이외의 걸 저희 교육농장에 와서 초․중․고생들이, 유치원생부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진흥청에서 교육농장이라고 그에 따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 지정을 6개소를 해놨어요. 해놨는데 저희 해놓은 건 생태에 관한 것도 있고 에너지 관련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포도의 일생이라 하면서 농업에 관한 이런 농장마다 프로그램을 다르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자기들이 선택해서 그 학교에 와서 그 농장에 와서 체험을 하는 거고, 이 1개는 신규로 올해 하나 조성을 하겠다는 그런 예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134페이지입니다. 아니구나. 맞네. 2135페이지 우리 밀 활용 소규모 주류 가공창업 시범사업인데 설명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밑에 매실 가공기계 구축시범사업 장비구입도 마찬가지이고, 다음 그 밑에 농식품 체험키트 상품화 기술시범사업까지 설명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밀 활용 소규모 주류 가공창업 시범은 도비로 내년도에 신규로 조성할 계획인데 목적은 수입 밀을 대체해서 우리 밀로 가지고 술을 만드는 그런 이제 그것으로 상품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우리 교육생, 그 주류하면서 교육생들이 있습니다. 술을 만들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이 하실 것 같고, 우리 밀을 활용을 해서 만들겠다는 그 내용이고.

그러면 그분이 기술센터에 그분이 신청을 했는 모양이지요?

아직 도비여서 우리가 신청을 우리가 하겠다고 도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분이 신청했는 것보다는 우리가 신청하는 겁니다.

기술센터에서 신청하고 그래가 이제 내려왔고, 도비 내려왔고.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내려왔고.

내려왔습니다.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분이 그러면 공식적인 창업은 안 했고요?

아직은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홍보해서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밀까지 마는데 그게 농주인지 동동주가 될 수 있는데 그 맛은 어떻게 책임집니까? 판로나 뭐, 판로지원이 되겠지마는 이게 사업이 성공할지 안 할지는 그래도 두 분께서 맛이라도 봤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 우리가 발효음식 할 때 술을 만들고 그렇게 관심 있는 분들이 오셨습니다. 오시고 본인들이 만들어 봤을 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제가 여쭤봤는 것도 우리 밀 활용 소규모 주류 가공창업 시범도 마찬가지고, 매실 가공기계 구축시범 장비구입도 마찬가지고 이게 농업대학의 발효과라 그래야 되나?

발효과정 했었습니다.

발효과정에서 오신 분들이 신청하신 겁니까?

아니, 아직 신청은 안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신청은 안 되고, 도비 받아놓기만 받아놓고?

예.

근데 그분, 그럼 신청은 그분, 발효과정일 수 있고 다른 분들도 될 수 있네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농가도 될 수 있고?

예. 솜씨가 있어야 되겠지요, 술을 만들 수 있는. 매실 가공기계 구축은 이제 국비사업인데 우리가 가공센터에 기계를 구입해 놓을 생각입니다, 여러 농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씨를 추출 해내는, 씨를 빼야 되거든요. 씨를 빼는 기계 씨 제거기하고 세척기, 탈수기 이렇게 기계를 설치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호 위원님.

소장님, 몇 가지 보충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남 구례에 가보니까 지금 압화박물관이라고 혹시 가보신 적 있죠?

예.

경주시 생활개선회 회원분들 봄철에 안 다녀오신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저도 한 번 방문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구례농촌지도소에서 하는데, 우리 지금 경주시 농촌진흥과에서도 생활개선회 교육하잖습니까? 무슨 교육이라 합니까?

우리가 일자리 창출 전문기능교육도 했었습니다.

만들기도 하고.

과제교육도 하고.

그 교육을 가보면 어떻게 샴푸도 만들고 가방도 만들고 기와 위에 또 이래 꽃신도 만들고 이래 하시던데 할 때 보면 저도 구례를 다녀와서 그런지 늘 좀 아쉬운 게 우리 경주시에서도 생활개선회를 통해서 농촌지도소에서 우리가 계속적 연속적 사업을 해서 경주 나름대로의 어떤 농촌지도소의 상품화, 다시 또 관광객을 이래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계속적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싶다 하는 생각을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남에 생활개선회 회의 가서도 내남에 용산회관 있지 않습니까? 용산회관을 또 활용해서 또 우리가 계속 내남에 등산하러 오신 분들이 우리 생활개선회에서 어떤 전시물을 만들어서 관광객들하고 내남 방문을 하도록끔 그렇게 한번 건의를 해봐서 추진을 하다가 좀 어려워가지고 안 한 적이 있고, 또 산내에 가서도 생활개선회 회원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욕구들이 상당히 건천도 그렇고 욕구들이 상당히 좀 많으시더라고. 한 번 만나서 교육하고 그날 당일, 당일 마치는 게 아니고 어떤 계속적 추진해서 하나의 어떤 그게 계속 대물림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싶고 또 만들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많더라고. 지금 그러니까 여성 농업인들도,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회원분들은 거기서 교육도 받고 또 생활개선 교육도 받으니까 실력들이 상당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가 지난해 예산도 그렇고 올해 예산도 보면서 조금 아쉬웠다고 하는 부분이 어떤 여성 농업인 육성도 있고 여성에 대한 그런 생활개선회 신문 보급률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어떤 단일 사업보다도 한번 그것은 농촌기술센터에서 한번 리더를 해 주셔야 그분들도 믿고 따라 오는데, 가장 문제점이 본인들이 직접 해서 계속 가기에는 행정의 어떤 지원이라든가 관리적인 그런 두려움 때문에 중단하는 경우가 있다, 못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여러 곳에서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성 농업인들의 어떤 그 실력을 믿으시고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접근을 해서 리더를 해 주시고 하는 것이, 그런 한 지역이 아니고 경주 전체의 생활개선회 회원분들 대상으로 만들어서 어디 시에서 장소제공이라든가 계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교육을 떠나서 앞으로 압화박물관처럼 상징성 있는 뭔가 해 놓으면 직원분들도 보람 느끼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보람 느끼고, 한번 전반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좀 계획을 잡아봤으면 싶다 하는 게,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지만 그런 게 좀 없더라고, 추진되게. 두 번째는 또 그래요. 여기 또 보면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 우리 마을공동 예산서는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들어주시면 돼요. 예산서는 2136페이지인데, 지금 우리 마을에 가보면 다른 예를 들면 우리 건천에 25개 마을이 이래 있지만 그래도 농업기술센터하고 체육진흥과에서 많은 지금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마을쉼터, 정자라고도 표현하고 육각정, 팔각정 이렇게 표현하던데 그게 지금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런데 거기에 이런 게 있어요. 여기도 보면 유지보수비가 있거든요. 지금 지난해에 3,000만 원, 올해는 1,500만 원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지금 마을 분들이 이래 지금 자꾸 인구가 줄다 보니까 설치돼 있던 기준점은 자꾸 변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예를 들면 나무 그늘 밑에 정자이니까 나무 그늘 밑에 했다가 또 어른들이 좀 줄어들고 하면 마을회관을 위주로 가지고 또 자꾸 이래 변하다 보니까 활용도가 좋은 데는 상당히 좋고 활용도가 또 활용도가 좋지 않은 곳을 보면 참 이렇게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육진흥과에도 운동기구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세트로 가지더라고. 그래서 운동기구 부분도 이제는 처음에 거기가 맞다고 하지만 새로 사지 말고 그 비용을 좀, 운반할 수 있으면 주민들이 자꾸 옮겨줄 수 있는 부분, 버스승강장도 그렇거든요. 마찬가지로 심혈을 기울여서 시민들의 어떤 휴식을 위해서 마을 참, 농촌지역에 휴식공간은 상당히 감사하지만 그걸 한번 실태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진짜 필요한 곳에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근데 비용이 또 짓는 거랑 옮기는 거랑 비슷하게 친다 하더라고 뜯어버리면.

옮기면 다 부서져요, 대체로.

흔들려서.

그러니 그런 이야기도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만들면 하는 수 없는 거잖아요. 저비용이라도, 이게 비싸더라고 이게.

위원님, 저희들 쉼터사업을 90년부터 했어요. 지금 삼십 몇 년을 해 오고 있는데 위치 좋고 정자 좋고 물 좋은 데 다 해놨습니다. 다 해놨는데 이제 남은 곳은 거의 해달라 하는 게 저희들 힘으로 할 수 없는 곳에 자꾸 해 달라는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추어서 이래 해 드리기는 하는데, 그래서 또 해놨는 거를 시설유지보수도 다 해 드립니다.

그렇죠.

다 해 드리는데, 가끔 이 자리에 것을 이리로 옮겨달라는 이런 걸 많이 하셔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 실제로 마음은 옮겨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워낙 오래되어서 이게 뭐 들었다 하면 흐트러져서.

부러져 버리는구나.

이런 상황이 생겨서 차라리 새로 짓는 게 나은 그런 형태인데 잘 연구를 해서, 쉼터사업 그만했으면 싶은데요, 위원님. 다 했습니다.

우리 지역구에 덜 했는 데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우리 전에는 농촌진흥과에서 참 좋은 예가 있는 게 우리 산내 일부 심천하고, 심천에도 다른 데 사용되지 않는 거를 또 어떻게 잘 갖고 와서 재활용을 해가지고 또 주민들이 상당히 또 고맙게.

가능한 건 다 해 드려요.

옮겨서 또 해 드리고 새로 안 하고 하니까 되게 좋아하시고, 거기 제궁 들어가는 입구, 거기 장척 들어가는 입구 거기도 옮겨서 해놓으니까 상당히 또 재활용이 가능한데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물 좋고 정자 좋은 데 다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옮겨야 될 그거는 수요조사를 해보고 그 필요한 목이 또 틀리기 때문에 예산 요구를 따로 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농업기술과 소관 일반회계 2149쪽부터 2195쪽까지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224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2157페이지입니다. 순두부용.

2159페이지?

2157페이지.

57페이지. 순두부용 하는 거 이거는 국비사업으로 있잖아요, 그죠? 품종을 대찬 해서 농가가 생산을 해서 순두부용으로 제조까지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10ha라고.

10ha 맞습니다, 3만 평.

지역은?

지역은 지금 선정이 안 되었고 12월이나 1월에 공고를 하면 농가가 신청하면 그래서 우리가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생산단지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필요한 게 이게...

생산해서 그쪽에 판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쉽게 말해서 처음 계획 잡을 때 생산해서 판로까지 있는지 확인하고 그때 사업을 선정 해 줍니다.

지금 우리 보통 콩 같은 경우에 1ha에 어느 정도 가격이 책정이 됩니까? 생산하면.

kg에 콩은...

kg에 한 6,000원.

kg에 한 6,000원 정도.

1ha에 어느 정도 생산이 됩니까?

1ha요? 1ha에 200kg, 1,000kg, 한 120만 원 정도.

그럼 10ha면 1,200만 원이네요?

예, 1,200만 원.

1ha이면 120만 원이면 10ha에는 1,200만 원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지원금이 1억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보통 보면 논에 이래 많이 하거든요. 하는데, 벼농사 짓는 것보다는 실제로 이게 콩을 하면 수확이 어렵고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콩을 재배를 많이 하기 위해서 일부러 국비에 신청하는 겁니다.

제가 여쭤보는 거는 금액 대비해서 10ha가, 20ha, 30ha가 아니고 10ha에 1억이라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지원을...

그런데 10ha 벼농사를 지으면 한 1억 2,000쯤 되거든요. 그래 되니까 실제로 할 사람들이 이제, 실제로 할 사람들이 그 신청을 하는 거죠. 10ha 정도를 하면 벼농사에도 한 1억 정도 수입이 되거든요.

예산을 100%를 다 지원해 주는 거죠?

3만 평, 3만 평 정도요.

100% 다 지원해서 생산해서...

그렇죠. 생산해서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하도록.

과장님, 제가 추가 질문 드릴게요. 우리 특수 이게 다 뭐라 하노, 신규사업이라 가지고 똑같지 않습니까? 앞에. 특수미 상 품화 기술시범, 내병충성 벼 품종 재배단지 조성, 순두부용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식량대전환 논이용 이모작 생산 지원 시범인데 이 신규사업이고 예산이 그래도 많이 잡혔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20ha에 2억 지원해 주면 예를 들어서 2억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이게?

예.

2억 지원해 주면 이게 그냥 현금을 보조금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기계는, 이건 장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조건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기계나 장비 그다음에 있잖아요, 비료, 농약 그 있잖아요, 농장에 필요한 이런 거를 사줍니다.

10ha 해봐야 3만 평에 20ha에 6만 평인데 20억을...

아니, 아니, 2억입니다, 2억.

아, 그래 2억.

2억인데 그중에 장비는 있잖아요, 한 60% 이상 못 사게, 반 이상 못 사게, 나머지는 한 40%는 비료.

장비대하고 비료대하고 다 농약하고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그렇죠. 다 있습니다.

주로 장비가 많이 차지합니다.

순두부용 원료곡 생산단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보조금 지원방법에 대해서 많은 장비를 살 수 있네요. 그지요? 50%까지는.

한 60% 기준을 정해 줍니다. 몇 퍼센트 이상은 장비를 사지 말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보조금 지원에 현금 이래 대주면 농사 안 지어도 되겠구만, 보니 이거는.

현금은 장비 사는데 그런 데 듭니다. 계획이 장비 사는 계획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새 워낙 쌀값이 하락을 하니까 대체 작목으로 밀, 콩을 많이 하는 차원인데.

그거는 100% 저희도 공감합니다, 대체작물 개발해야 된다는 거는.

거의 선별기 기계 쪽으로 구입을 하게 됩니다.

맑은물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수도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출된 2023년도 본예산안 중 맑은물사업본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3년도 본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예산 2022년도 본예산 1,333억 원보다 32억 원이 감액된 1,301억 원이고, 세출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 1,663억보다 49억 원이 증액된 1,712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전년도 333억 원보다 82억 원 증액된 415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1,330억 원보다 33억 원이 감액된 1,29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 60억 원보다 30억 원이 증액된 9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상수도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 3억 3,000만 원보다 6,000만 원이 증액된 3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 13억 원보다 2억 4,000만 원 증액된 15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은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8억 원, 소규모 수도시설개량 4억 3,0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보안시스템 구축 6,000만 원,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 1억 원, 시설물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 260억 원보다 50억 원이 증액된 310억 원으로 이는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2022년 본예산 670억 원보다 50억 원이 감액된 62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 467억 원보다 28억 원이 증액된 49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사용료 수익 327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90억 원, 순세계잉여금 66억 원, 미수금 등 12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 77억 원보다 85억 원이 증액된 16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은 인건비 52억 원, 일반운영비 등 14억 원, 정수 및 원수구입비 84억 원, 민간검침활동비 8억 원, 예비비 4억 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 203억 원보다 78억 원이 감액된 12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국ㆍ도비보조금 90억 원, 급수공사수익 25억 원, 원인자부담금 등 10억 원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593억 원보다 135억 원 감액된 45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은 정수장, 계량기교체 및 긴급보수 등 94억 원, 급수신설 및 개조공사비 25억 원, 산내면ㆍ동해안지역 상수도 확충 41억 원,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14억 원, 급수구역 확장공사 등 104억 원, 노후 상수도 정비 70억 원, 감포정수장 여과시설 개선공사 25억 원, 인건비 및 일반 운영비 등 85억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인 에코물센터 예산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 660억 원보다 17억 원이 증액된 67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사용료 수익 137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310억 원, BTL 임대료 등 국비보조금 160억 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42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 28억 원입니다. 주요 세출 내용은 민간대행사업비 184억 원, 소현처리분구 하수관로정비 및 하수관거 시설비 등 172억 원, 하수관거시설 임대료 139억 원, 수선유지교체비 및 기계장치시설비 56억 원, 공기관 대행 사업비 14억 원, 동력비 43억 원, 인력 및 기타 일반운영비 등 69억 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2023년도 본예산 중 맑은물사업본부 예산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2196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255쪽부터 2257쪽, 2264쪽부터 228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상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2197쪽부터 2202쪽까지이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258쪽부터 2263쪽, 2284쪽부터 232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84쪽, 2287쪽인데 우리 여기 예산이 지난해보다 감된 이유를 2가지 다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284, 87, 정수기부터 인건비.

이 사업은 우리 작년에 현대화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됨에 따라 가지고 국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국비 줄은 바람에 이렇게.

다 국비입니까?

예. 국비가 줄었습니다, 국비 사업이.

내려오는 국비 사업이 줄어가 감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박광호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또 지역민을 대표해서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산내면과 또 내남 우리 광역상수도 또 명계3리도 마찬가지이고 또 산내면에 우리 또 그렇고 내남 안심 여기도 보면 수질검사도 있지만 내남 안심, 망성, 화곡 저기로 보면 수돗물에 비소가 많이 나와가지고, 국비 확보하는 건 김영기 팀장입니까? 하여튼 국비 확보하신다 수고 많으셨고 또 그 과정에 과장님하고 국장님들 애 많이 쓰셨는 거 같아요. 우리 또 수돗물 같은 경우는 시민들 어떤 기본생활권 아닙니까? 그리고 또 경주에 또 이 귀농ㆍ귀촌, 기술센터에 많은 분들이 지금 경주를 찾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이래 보면 또 우리 상수도 특히 내남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로써 귀농ㆍ귀촌을 했는데도 상수도 때문에 애를 먹는 경우가 종종 연락이 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세세히 좀 챙겨주시고, 하여튼 수도는 국비 확보에 또 우선적이니까 간이상수도는, 하여튼 지금처럼 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 직원분들 많은 노력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좀 더 세심히 챙겨가지고 열심히 상수도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에코물센터 소관 일반회계 2203쪽이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325쪽부터 237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리위원장님, 마지막 멘트 한 번 하시지요. 질문 한 개 해 주시지요.

위원장님, 제가 하나 먼저.

박광호 위원님.

손창학 과장님 이하 또 팀장들,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또 우리 이락우 위원장님 또 지도 아래 또 우리가 에코물센터를 하수종말처리장 방문을 해서 또 더욱 더 우리 직원분들의 애를 쓰고 계신다는 걸 다시 한 번 또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날 제가, 우리 실내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시설을.

실내유입동, 하수유입동, 실내유입동.

실내유입동이라 합니까? 실내유입동 그때 견학을 할 때 참 위험하다고 생각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있었는데 그날도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펜스라도 설치를 좀 했으면 싶다라고 그날 열심히 더 이렇게 건의를 드렸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또 스텐으로 안전하게 또 작업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을 해 주셔 가지고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귀담아 들어주시고 작업자들 안전을 위해 신경 써주신 손창학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희택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서는 2362페이지입니다. 2362페이지인데 월성동주민센터 주변에 하수관로 설치공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공사가 지금 추진현황을 보면, 상황을 보면 2019년부터 지금 물론 문화재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고 여러 부분은 힘든 부분은 잘 알고 있는데 이 주위에 주민들이 좀 오랫동안 시설물들을 이렇게 빨리 설치를 안 해 주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너무 좀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민원의 1번이 보면 항상 가면 저한테 그럽니다. 김동해 위원님 하실 때부터 했는데 지금 몇 대가 바뀌고 있는데도 아직 공사가 안 끝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그런 부분 신경을 쓰시고, 물론 그쪽이 또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빨리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일을 하루라도 빨리 정리해서 해 주길 부탁을 드리고,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되면 어느 정도가 정리될 것 같습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 월성동 주변에 사시는 분들 불편함이라든가 위원님들 또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업비를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인왕동 일대가 문화재 1구역입니다.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여기는 정말로 한 30~40cm, 40~50cm 밑에만 파도 유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공 중에 이렇게 유구가 나와 가지고 중단을 한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저희들 여기 부득이하게 여기에 보면 저지대도 좀 있고 해서 펌프장을 이렇게 설치해야 되는 그 구간은 사실 좀 2~3m 이상 이렇게 굴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자꾸 또 설치할 수 있는 데가 한정되어가 있는데 유구가 자꾸 나오고 이렇게 발굴을 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빨리 좀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 보존조치가 많이 내려지는 상황입니다, 이쪽 인왕동 일대는.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이게 문화재 쪽에 훼손이 안 되고 이렇게 펌프장이라든가 관로를 묻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무척 애를 쓰고 있는데 문화재라는 게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거라서, 하여튼 최대한 문화재 쪽에서 원하는 대로 조금 피해 가면서 주민들 불편을 좀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좀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더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 주위가 잘 아시다시피 골목 골목이 다 좁지 않습니까?

예.

좁은 골목에다가 거기다가 헌 집들을 자꾸 수리하고 다시 또 민박이나, 또 민박하면 그냥 민박이 아니고 그 안에 또 수영장도 만들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하다 보니까 자꾸자꾸 수요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많아지는데 그게 빨리빨리 안 되고 있으니까 더더욱 주위에 있는 민원, 오랫동안 사시던 원주민들이죠, 그분들이 자꾸 어려움을 말씀하시고. 거기 가기가 싫습니다, 솔직히 제가. 갈 때마다 붙잡히면 1시간씩 설명 들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좀 빨리 좀...

알겠습니다. 또 내년 사업에 대해서는 또 1월 다음 달 되면 또 문화재 발굴을 또 해야 됩니다. 이래서 이게 핑계거리 같지만 정말로 그쪽에는 문화재가 많이 나오는 그런 유구가 많이 나오는 데라서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 문화재 발굴하는 기관하고 협조를 받아서 최대한 서둘러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윤리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상수도와 하수도 있잖아요. 이게 노후관로, 상수도 노후관로하고 하수도 노후관로가 생기잖아요. 그죠? 이 교체 비용이 상수도 노후관로랑 하수도 노후관로랑 교체 비용이 차이가 많습니까?

상수도, 어차피 비슷합니다.

비슷하지요?

예. 땅을 파고 비슷합니다.

관로 두께나 뭐 길이에 따라 다?

예.

재질은 똑같습니까?

예?

재질.

재질은 틀립니다.

틀리는데 공사비는 비슷하다 이 말씀입니까?

공사비는 아마 하수 쪽에 아마 가압장이라든지 이게 없으면 아마 비슷한데 가압장 만들면 더 그거 하거든, 저지대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가압장은 다 있어야 되지요? 높이에 따라 퍼올릴라 하면.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압송을 하기 때문에 관 자체를, 가압장은 좀 드물지만, 하수도는 저지대에 가압장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주동열 부위원장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길 바라며, 경주 민속공예촌 전시판매장 운영지원사업 외 12건, 31억 4,200만 원에 대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예산안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안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주동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