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순옥 의원 발언

의정팀장김철호입니다. 오늘제290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2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양평군자원순환기본조례안등총31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윤순옥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제290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지민희의원입니다. 금번제2차정례회기간중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최영보간사님을비롯한동료의원님과공직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은의원발의안건인양평군자원순환기본조례안등8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안등20건으로총28건입니다. 먼저,양평군자원순환기본조례안은자원순환기본법에따라자원을효율적으로이용하여폐기물의발생을최대한억제하고발생한폐기물에대하여적정한처분으로자원순환사회를만드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기위한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양평군의회의원에게지급하는월정수당기준표를변경하여양평군의회의원의활동을원활히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양평군의회사무과장등직렬변경과홍보정책팀신설에따른하부조직의업무를효율적으로운영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가로등및보안등설치·관리조례안은양평군가로등및보안등의설치와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군민의편의증진및안전한생활환경조성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기본조례안은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제정에따라법률에서정하는지자체의무사항과탄소중립이행을위한시책추진사항을조례로제정하여온실가스감축및기후위기에대응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옥외행사의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은예상관람객이1000명이상일경우에는안전관리및재해예방조치를하도록하는규정이있으나규모미만으로옥외행사시안전관리및재해예방에대한관련법령이마련되어있지않아2022년10월29일이태원참사와같은희생을방지하기위하여조례를제정하고자하는것으로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새마을운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양평군새마을회소속읍면새마을지도자회의수당지원에관한규정을신설하여새마을회의활성화에이바지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조례안은군민의안전을위해도시공간설계시범죄를사전에차단하거나감소시키고노후공간을개선하는등도시공간을안전하게조성하고유지·관리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안은지속가능발전기본법제정에따라조례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적극행정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적극행정운영규정개정에따라위임된조항을정비하고적극행정에대한지원을통해군민이체감하는적극행정을실천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자치법규포괄적네거티브전환을위한양평군기업활동지원및투자유치에관한조례등일괄개정조례안은자치법규에한정적으로나열된지원유형에새롭고다양한유형이허용될수있도록조례를일괄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근시일내남북의화해전환이불투명하고지자체차원의관련사업가능성이불투명하여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를폐지하려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안은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및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시행령제정에따라고향사랑기부금제도의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영상미디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주민의영상미디어매체활용능력을높이고영상문화와영상산업의기반을확대하기위한양평군영상미디어센터의설치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박물관·미술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몽양기념관부속시설이2022년12월준공예정으로몽양기념관부속시설인교육실과강당에대한사용기준과사용료를산정하고양평군박물관·미술관사용대상시설에대하여사용료를재산정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요양보호사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장기요양요원지원대상인요양보호사에서장기요양기관에종사하며노인을직접대면하여신체활동또는가사활동을지원하는사회복지사,간호사,물리치료사,요양보호사등장기요양요원으로확대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공설화장시설건립촉진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화장시설뿐만아니라봉안시설,자연장지등을포함한종합장사시설건립등향후업무추진에차질이없도록조례를전부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조례일부를자구정정하여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영모장려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관내화장시설부재로타지자체의화장시설을이용하는양평군민의화장비용부담을완화하고세부규정을정비하여화장장려금지급제도를개선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에관한조례안은상위법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를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에너지기본조례안은상위법령인에너지법시행에따라국가의에너지정책및시책과지역적특성을고려한지역에너지시책의수립·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물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지방회계법등상위법규정에맞도록조문을정비하고조례의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공공청사부설주차장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과관련한제도개선과제인주차면제대상선정에지자체장등의과도한재량권이부여되어특혜성면제를유발하는포괄규정인별표2에명시된전액면제대상중그밖에양평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동차에대한전액면제대상을삭제하고자조례를일부개정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음식물류폐기물종량기도입을위한관련근거를마련하고종량기처리수수료비용을추가로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관련법개정에따라음식물류폐기물종량기도입을위하여관련근거를마련하고자조례를일부개정하려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군민안전보험가입및운영조례안은일상생활에서발생할수있는각종재난및사고로부터피해를입은양평군민의생활안정을지원하기위해군민안전보험가입및운영등에필요한사항을조례로제정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청년농업인등의육성및지원조례안은양평군에주소를두고군에서농업을하고있는만18세이상만45세이하인청년농업인에게지속가능한농업경영과안정적인농촌정착을위한지원에필요한사항을조례로제정하여농업과농촌발전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노인주야간단기보호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양평군노인주야간단기보호센터가2022년12월에준공됨에따른주민의복지증진과삶의질향상을위하여사회복지사업운영의전문성을강화하고사회복지사업의체계적인추진을위하여민간위탁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관리계획결정안및공원조성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은양평군용문면다문리산38-3번지일원에위치하고있는폐철도자갈채석장부지에경기라온에코포레스트문화공원을조성하기위한양평군관리계획결정안및공원조성계획결정안으로대회유치형클라이밍레포츠및숲모험시설조성으로관광체험형기반시설을확충하여양평군의레포츠관광활성화및청년일자리창출로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자하는사업으로양평군관광활성화를위한필요한관광사업이라고판단됩니다. 아울러사업비규모가196억원으로많은예산이투입되는만큼철저한용역설계를통하여양평군의가치있는관광자원이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윤순옥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이상과같이심사결과보고한사항은본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는질의와토론을거쳐심사한결과인만큼심사원안대로의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윤순옥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제290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오혜자의원입니다. 금번제2차정례회기간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신황선호간사님을비롯한동료의원님과공직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은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2022년6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3건입니다. 먼저,2022년6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지평배수지증설부지취득안건은신원정수장신설및용문면과지평면의양평군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추진에따른급수체계조정과지평배수지증설사업으로주민들의급수해결을위하여증설부지인양평군지평면송현리산104-1번지외1필지를취득하기위하여양평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2022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은지방자치법제39조및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의규정에따라2022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양평군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것으로양평군의기금운용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총11개의기금을운용하고있고변경이있는기금운용계획은2개의기금으로첫번째,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수입부분에서다문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예수금과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수금을증액하고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수금원금상환금일부를감액,두번째,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수입부분에서저소득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폐지에따른잔액과양평공사부채상환통계목이예수금원금상환에서기타국내차입금원금상환으로변경되는내용으로양평군의회의동의를득하고자하는것으로2022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에대하여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제2회추가경정예산보다995억9100만원이증액된1조1403억9000만원으로9.57%가증액편성된예산입니다. 이중일반회계는818억3900만원이증액된9449억4200만원으로9.48%증액되었으며,특별회계는177억5200만원이증액된1954억4800만원으로9.99%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요구액에대하여는본위원회가면밀하게심사한끝에1건에3억2000만원을삭감하여수정의결을하였습니다. 삭감내역으로는안전총괄과수해피해재난기본소득4억중3억2000만원을삭감하는것으로심사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및공기업특별회계의세입·세출예산,특별회계별로설치된목적사업의추진을위한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윤순옥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이상과같이심사결과보고한사항은본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는질의와토론을거쳐심사한결과인만큼원안대로의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