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헌 의원 발언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나중에 회의 진행 중에도 요청해 주시면 자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감사관께서 학생용 스마트단말기 관련 자체감사 중간보고를 올해 12월 15일까지 계획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12월 15일 본회의가 있으니 당일 보고시간은 제가 별도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교육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중간보고를 받도록 하고, 최종 보고는 내년도 1월 회기 시 교육위원회 의안 심사 전에 교육위원회실에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이에 맞춰서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국 소관 부서는 창의인재과, 민주시민교육과, 체육예술건강과, 교육복지과, 교육정보과,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입니다. 먼저 이중화 창의인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입니다.

질의 전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04페이지, 예산안 307페이지, 주요사업조서 660페이지입니다. 미래교육테마파크 체험 누리집 구축을 위해 17억21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기존의 기관대표 홈페이지나 통합예약포털에서는 제공하기 어려운 미래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탑재하여 운영 및 관리하는 사이트가 별도 필요하다고는 하나, 교육연구정보원에 물적 기반 서버를 도입하지 않는 구체적 사유, 누리집 구축과는 별도로 매년 민간업체에 서버 이용료를 지급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연간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서버 이용료, 미래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 관련 구체적인 내용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미래교육테마파크는 미래교육원으로 이름이 최종 결정됨에 따라 이후 내용은 미래교육원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교육원 체험 누리집 주요 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원 체험 누리집은 플랫폼으로 학교, 학생별 미래교육원 체험 프로그램 신청, 예약 현황, 프로그램 관리와 의령군 지역체험 연계 프로그램 관리를 기본적으로 수행합니다. 그리고 미래교육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학습활동 관리와 학습 데이터 저장을 통해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플랫폼으로 예약체험 관리를 하면 학생들이 현장에 도착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사라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체험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을 관리하기 위해 소외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습활동 상황을 확인하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체험활동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미래교육원 체험 누리집 구축은 누리집 플랫폼 개발을 위한 용역과 클라우드 서버 도입을 분리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원가계산 용역을 먼저 진행하여 사업기초가격을 산정하고, 누리집 플랫폼 개발 용역과 클라우드 서브 도입을 분리하여 발주 및 계약 체결 후 플랫폼 개발 용역사에 클라우드 서버를 제공하여 플랫폼 구축을 완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므로 추가로 감리 용역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누리집 플랫폼 구축은 6개월, 클라우드 계약은 1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플랫폼 구축의 경우 구축 완료 후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에 물적 기반 서버를 도입하지 않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의 물적 기반 서버는 현재 모두 목적에 따라 구축 운영되고 있으며, ...서버라는 개념 없이 필요에 따라 새롭게 구축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2021년 7월 발표한 행정·공공기관 정보자원 클라우드 전환·통합 추진 계획에 따라 공공기관의 물적 서버에서는 클라우드 서버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클라우드가 아닌 별도의 물적 전용 서버로 구축할 경우 약 30억원 이상의 비용이 예상되며, 구축을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기조와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 교육연구정보원의 물적 기반 서버를 도입하지 않고 공공 클라우드 서버를 도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측되는 서버 이용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해당 예산 내 4억9,500만원을 서버 도입 비용으로 산정했습니다. 저장되는 데이터의 양은 약 5TB로 추정하였으며, 보안 프로그램 등 도입에 필요한 부대비용이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조달청을 통해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사용량에 따라 비용이 변동되는 형태이기에 서버 규모 및 데이터 이용량, 계약 조건에 따라 연간 유지비용은 편성 금액에서 변동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래교육원 체험프로그램의 종류와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원 체험프로그램은 크게 학교 체험과 가족·방학·기타체험을 포함하는 특별체험, 그리고 의령지역 연계 체험으로 나누어집니다. 학교 체험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인공지능과 우리의 삶’ 외 네 가지 테마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테마는 초중고 각 학교급마다 2~3종씩 개발하여 약 40종 내외의 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현장 선생님과 미래교육테마파크 설립 담당 실무진이 함께 팀을 이뤄 프로그램 설계 및 지도안과 자료 제작 과정에 있습니다. 가족체험은 도내 외 학생 및 가족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가족 단위로 체험누리 상설 콘텐츠 43종과 배움누리 40종 중 선택 체험을 하게 됩니다. 상설 콘텐츠는 체험 등 1층의 창의융합놀이터 콘텐츠 9종, 디지로그 모니터 2개 테마 15개 체험공간, 미래학교 전시 체험관의 4개 주제, 실내외 대형 놀이터의 대형 콘텐츠 15종입니다. 배움누리 40여종 프로그램은 인공지능과 우리의 삶과 같이 5개의 테마를 개발하고, 테마별로 초중고 3개 학교급별로 나누어 3개 수준으로 개발하는데, 학교급별 프로그램도 두세 가지씩 개발하여 선택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므로 약 40종 내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방학체험은 방학 중 신청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래교육 관련 심화 프로그램을 체험하게 됩니다. 기타체험은 동아리와 연계하거나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프로그램, AI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래교육원 체험과 연계한 의령지역 체험이 현재 27개로 모집되었고, 미래교육원 체험과 연계하여 오전 또는 오후에 체험하게 됩니다. 아울러 미래교육원 체험 운영으로 29억6,418만8,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미래교육원 체험 프로그램 위탁 운영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경상남도 교육생 시설인 학생교육원 생활관 숙박 시설로 활용하면서 숙박 운영을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체험 운영으로 편성된 예산과 관련하여 미래교육원 체험 프로그램 위탁 운영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미래교육원 체험 프로그램 위탁 운영과 관련된 예산은 학교 체험과 특별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비로 14억5,600만원, 재료비로 11억6,000만원을 편성하여 총 26억1,600만원이며, 나머지 3억4,819만8,000원은 전자금융수수료 SMS 문자 서비스 수수료, 원가계산 용역, 숙박 운영 위탁 매표시스템 운영 위탁 금액입니다. 먼저 미래교육원 프로그램 강사 위탁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원 체험 프로그램 운영 강사는 주5일 평일 4일, 주말 1일, 1일 8시간 근무하며, 타 기관 강사운영비를 참고하여 시간당 1만6,000원을 책정하였고, 강사 1인당 월 급여는 평균 256만원입니다. 강사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에 운영되는 학교체험과 주말과 방학에 운영되는 특별체험을 운영하게 됩니다. 강사 인원수는 체험누리 5명, 배움누리 40명, 프로그램 운영 관리 및 지원 5명, 총 50명을 배치하여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미래교육원 체험 프로그램 교구 및 재료 구입 위탁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체험 프로그램 대상은 초중고 학교급별 1개 학년씩 3개 학년 약 10만 명이며, 학교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초기 구입 교구 3,300만원, 코딩 관련 재료 1인당 1만2,000원을 책정하여 총 9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체험 프로그램은 도내 외 학생 및 가족을 대상으로 주말체험, 초중고 신청 학생 500여명을 대상으로 여름 및 겨울방학 체험, 기타체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특별체험은 미래교육 관련 심화 프로그램 등의 재료비 1인당 2만원을 책정하여 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탁기관의 교구 및 재료 구입과 관련하여 투명성 확보 방안입니다. 위탁기관 입찰 제안설명서에 교구 및 재료 사양 및 규격을 명확히 제시할 것이고, 위탁기관 선정 심사에서 제안서에 제시한 교구 및 재료 사양 및 규격을 확인하고 교구 및 재료 구입 부분이 포함된 사업 진행 내역에 대하여 월별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월별 보고드린 집행내역 정산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시설인 학생교육원 생활관 숙박 시설로 활용하면서 숙박 운영을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교육원은 평일 중학생을 대상으로 수련활동을 진행하고, 주말에는 이용하지 않고 있어 이 기간에 미래교육원 체험과 연계하여 숙박 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학생교육원이 사용하는 비품과 소모품은 가족 단위 이용객의 물품과 달라서 분리 운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말에 학생교육원 생활관을 관리·운영하는 인력이 별도로 확보되어야 하며, 물품 또한 별도 구매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말 청소 및 숙직 인력 비용은 3,138만원, 비품·소모품 구입 및 관리 비용은 7,762만원으로, 숙박 운영 위탁 비용은 총 1억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용역은 주로 단순 사무를 대상으로 부분적으로 민간 부분의 역량을 활용하는 것이고, 민간위탁은 민간에 전문성이 필요한 전반적인 공공 서비스 공급에 민간 부분의 역량을 활용하는 형태입니다. 미래교육원에 위탁하는 사무는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숙박 및 매표시스템 등의 운영 전반에 걸친 전문성이 요구됨으로 효율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예.

지금 할 게 더 있죠?

예. 한 개 더 있습니다, 설명할 게.

이것은 검토보고서 설명대로 갈음하기로 하고, 너무 길어지니까 내용 봐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바로 질의시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페이지를 제가,

예.

가장 큰 것이 저희들이 의무 학년이 있다 아닙니까? 아, 의무 학년이라기보다는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 개인당 3만원 정도 되는 것, 662페이지에 있는 거요. 그게 한 27억원 정도 됩니다. 9만 명 정도 해서요. 그다음 위탁경영에 한 29억원 정도,

그러니까 미래테마파크 체험 운영이라는 게 결국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죠. 이것은 전부 다 위탁을 맡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교육테마파크 전체는 29억원이고요. 거기에 프로그램을 하는 것 26억원, 그다음에 숙박, 그다음에 매표, 그러니까 해서 총 하면 29억원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는데, 보통 학생교육원을 학생들이 쓴다 아닙니까? 쓰면 저희들이 주중에 쓰니까 주말에는 안 쓴다 아닙니까? 그럼 주말에 미래교육원에 숙박형으로 1박 2일을 올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 있는 분들은 주중에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주말에 일하시는 분은 또 따로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쓰는 침구류하고 소모품 이런 것도 전부 다 따로 해야 된다 아닙니까?

아니죠.

미래교육원에 가족체험으로 주말에 1박 2일로 오는 그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것을 다 관리하게끔 한다는 거죠.

학생 가족입니다.

주중에 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만원씩 해서 학교로 해서 올 것 아닙니까? 그것 말고 주말에도 활용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돌려서 가족들도 같이, 따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아,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학생교육원이 주말에는 잘 활용하지 않으니까 활용하는 그것도 있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만2,000,

예.

못 쓰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라이선스니까요. 1년 동안 언제든지 독서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수업시간에 아이톡톡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자기가 핸드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 라이선스 가격을 하기 위해서 교사 수를 가지고 했지만 실제로 이것을 활용하는 수는 아이톡톡으로 교재를 가지고 있는 교사, 학생, 학부모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희망을 한번 받아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것은 현재 온라인이지만 오프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잘 새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한 업체를 두고 하지는 않고요. 물론 그렇게 걱정하는 것은 아마도 2022년 1학기 때 밀리의서재가 예시로 아이톡톡에 와서 시범적으로 해서 효과가 워낙 좋다 보니까 다른 경쟁사들도 저것 되는 것 아닌가 하지만 저희들이 제안서에는 어떤 특정 업체가 아니고 공통적으로 어느 업체든 올 수 있도록 제안서에 제시할 예정이고, 한 업체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예, 60개교,

1추 때요.

예.

1추에 올려서 아마 9억원인가,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1추에 제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 조정으로, 25억원요.

지금 창의융합형 정보교육실이 왜 필요하냐면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에 필요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2025년에 정보 수업시수가 34단위에서 68단위로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현재 컴퓨터실이 기존에 일자형 컴퓨터실이 있다 아닙니까?

과장님, 그것은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난해에 25억원 잡았다가 이 내용을 보니까 컴퓨터실 리모델링 기자재 이런 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삭감했다가 새로 편성했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작년 사업을 왜 안 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지, 올해 하는 것은 좋다 이거야.

작년에 했는데...

예.

지금 이 7,500만원 중에 5,000만원은 학생들이 방금 말씀하신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 개선이거든요. 교실을 싹 다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2,500만원이 말씀하신 로봇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보드라든지 이런 것을 2,5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사서 학생들한테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정보교육실이 지금 현재 과학실이라든지 가사실이라든지 영어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환경이 다 되었는데, 유일하게 안 된 게 컴퓨터실이거든요. 거의 못 쓴다고 보면 됩니다.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그 사업이 2017년부터 시작해서 들어온 것이 2018년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내구연한이 올해까지거든요, 내구연한상으로는. 그래서 올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바꿔줄 수는 없고, 한다 그러면 2024년 이후에 바꿔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교육실을 7,500만원 주고 하고요. 2024년부터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것도 고려해서 컴퓨터도 투입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족분입니다.

아까 설명이 필요한 자료에 그 단말기입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2023년도에는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에게 보급할 복합기 1만8,000대, 초등학교 1·2학년에게 보급할 태블릿PC 1만1,580대, 총 2만9,580대의 학생용 스마트단말기를 구매할 계획입니다. 2023년도 복합기 필요 물량 산출은 초등학교 학생 수가 약 3만 명인데, 3만716대인데, 지금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것이 1만2,000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만8,000대 정도를 구매 할 생각이고, 그다음에 태블릿PC는 1, 2학년 학생 수가 총 5만9,875명인데 재배치 예정이 4만2,154대로 1만7,721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수리해서 보급이 가능한 것 2,870대 그다음에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태블릿PC 받은 것 5,651대 그다음에 새로 온라인 콘텐츠 활용 선도학교 사업으로 구입할 2,500대를 제외하면 6,700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2017년, 2018년에 구입한 태블릿PC 중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단말기 4,880대를 새로 구매하면 약 1만1,580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단말기는 1만8,000대,

창고에 1만2,000대,

예.

예.

그래서 이것이 아직까지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현재 창고에 있는 1만2,000대를, 3만대에서 1만2,000대 빼면 한 1만8,000대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죠.

학생이 3만 명 정도,

학생 인원수가 보통... 제가 지금 숫자를 정확히 모르는데 한 학년당 한 3만 명 정도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시면 본예산이 가결되고 나면 12월에 스마트 단말기 선호도 설문조사를 학교에 보낼 겁니다. 그러면 저번에 했던 것처럼 요구 사항이 오면 그걸 가지고 시장조사를 할 겁니다.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는 공청회를 통해서, 저번에는 공청회를 못 했는데 이번에는 공청회를 통해서 교육공동체 의견을 받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물품선정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규격이라든지 사양을 선정할 겁니다. 그러면 이때 물품선정위원회에 외람되지만 저희들이 도의회 의원님 한 분을 위원으로 추천을 받고 싶습니다.

어떤 제품을, 저번에도 그랬지만 특정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물품선정위원회에서 사양을 넣으면 거기에서 우리가 조달청에 하면 거기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 안 되겠습니까.

지적 감사히 듣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AI 스마트는 정규헌 위원이 전적으로 하기 때문에 봐 줬는데 부위원장이 너무 오래 한다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옛날 구암중학교입니다.

구암중학교, 구암여중이 합해지면서 구암중학교 체육관을 지혜의바다로 만들었습니다. 폐교 활용해서 만들었습니다.

노치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예.

2019년까지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라는 이름으로 1,000개 학교에 각각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치위원회에서 학생 사안을 심의해서 판단을 하는 데 학부모 비율 이 절반 이상으로 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법령이 개정되면서 2020년부터는 18개 시군 교육청으로 이 업무가 심의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지원청에서 새로 시작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금액은 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속기료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4시간 이하는 10만원이고, 4시간 이상이면 15만원입니다.

예.

인원은 지원청마다 다릅니다. 여러 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창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팀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작은 지역 군 단위 같은 데는 한 팀 내지 두 팀으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학교폭력법상 심의위원회는 법률적 판단 기구가 아닙니다. 교육적 판단 기구가 되다 보니까 밖에서 보실 때는 그 결정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싸움 같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대로 진행이 되고 또 바깥에서는 경찰 수사와 소송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이중 처벌의 우려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심의위원들의 전문성을 계속 신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쓰여지는 심의위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외부 강사비도 있고요. 그리고 기타 외부에서 초청해서 학교로 나가는 강사도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 심의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원청마다 강사 섭외를 따로 하시고 계시고요. 예를 들면 저희 본청에 있는 변호사를 불러서 법률적 전문성을 높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회복적 생활 교육 강사를 불러서 관계회복을 위한 연수를 하기도 하고,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집행이 됩니다.

어떤 강사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교원에 대한 강사료입니다.

현직 교원에 대한 강사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예.

예, 법정 의무 교육을 하게 되어 있고요. 특히나 학교 단위에서 하는 교육의 실효성을 저희들이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담금을 가지고 전문기관에서 다양한 예방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도란도란, 학교폭력 정보 지원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양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동영상부터 교육 자료까지 함께 다 전국적으로 공유를 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 문제가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저학년 폭력이 갑자기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폭력인지 놀이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발생하는 게 많고, 아이를 통해 전해 들으면서 부모님들은 오히려 훨씬 더 큰 갈등으로 이 문제를 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답변을 하자면 공기질 측정 장비가 전에는 한 번만 장비 검사를 하였는데, 2022년 6월에 시행이 됐는데 두 번을 실시하여서 조금 더 해마다 갈수록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 봤습니다.

예, 사천, 남해, 하동 그렇습니다.

제가 들어와서는 외부에서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공기질 측정 검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예.

위원님, 등한시했다기보다는 제가 말씀을 드려도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사 내에 있어서 상황이나 환경이나 그런 것과도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자면 공기 측정 장비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필요하다면 어디를 지정해서 이 장비를 가지고 한번 검사를 받아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

예.

예,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e-school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서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이 학생들이 이 과정을 일정 기간, 시간에 준해서 이수를 하였을 경우에는 시합 출전의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2024년 3월 24일 시행하는 법 개정에 보면 초중학교는 앞으로 기초학력이 미달되면 6개월간 시합 출전을 제한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고등학교는 기존에 30시간, 60시간 하던 시간을 120시간 이상으로 6개월을 늘려서 그 시간을 이수하면 고등학교 학생은 시합 출전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초중학생은 차후에 기초학력이 미달되면 쉽게 말해서 시합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e-school뿐만 아니라 이번에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일선 학교의 수업을 위하여 강사비 또는 교재비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5억원 정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편성했습니다.

예,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 초등학교에서 느낌이 조금 다른 이유가 사실은 해당 학년에 있어서 과목의 평균이 초등은 50%, 중학교는 40%, 고등학교 30% 이러니까 초등에서는 이게 크게 와닿는 느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놓치고 가는 일부 학교가 있는 걸로, 그 학교는 또 운동부가 없는 학교가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차후에 이런 부분들을 연수를 통해서 정확하게 인지해서 기초학력 미달로 인해서 자기의 운동선수의 꿈이 실현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처음에 65억7,000여 만원을 편성하였다가 사실은 6억 얼마를 감하였지 않습니까. 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하는 것이 65억3,000여 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한 위원님의 의문이라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리면 왜 이번에 특별히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5,800여 명이 증가가 대폭적으로 되어서 감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기존의 본예산과 거의 다를 바가 없느냐고 지금 질의하시는 건데, 제가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기는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생입니다, 지금 중학교 3학년이. 그런데 이 해가 특이하게 황금돼지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가니까 이 학생들이 2011년에 유치원 갈 때 유치원 대란이 일어났다고 기사화가 되었습니다.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기존의 그 해보다 10% 이상, 5,000여 명이 증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신입생 고등학교 1학년이 딱 이때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 편성에 다시 5억 얼마를 증액해서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수치가 한 50명, 100명씩 차이 나는 것은 타 시도에서 전입 또는 중복 지원, 관내 전입학 이런 이유로 우리 교육 통계에서도 조금씩 바뀌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바뀐 부분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저희 체육은 지원을 잘해 준다 이래서 다른 데서 오히려 전입을 오는 숫자도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남북 간의 정세는 참 특별한 사정이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 2억원을 수립해 놓는 이유는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의 특성상 사전에 저희들이 특정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언제든 남북 관계가 좋아지는 상황이 되면 지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 2억원에 대한, 1년 2억원이지 않습니까, 2억원에 대한 것은 지출 계획을 수립해 놓고 기존에 모았던 5억원은 예치를 해서 이자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해 놓고 연말에 가서 정세를 살펴보고 안 되면 다시 2억원을 5억원에 보태서 7억원을 다시 예치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7억원이 예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왜냐하면 2021년 5월에 기금을 조성해서 1년에 2억원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지정해서 조성을 하기로 했던 바, 그래서 위원님께서 물으시면, 어차피 2024년 12월 31일이 존속 도래 기간입니다. 이걸 마치고 나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더 이상 쓰여질 그게 아니라면 이걸 교육비특별회계로 다시 전환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남북교류협력이라는, 교류라는 것에 한정하지 말고 이 사용처를 다양화시켜서 민간 주도의 교류를 할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확대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 예산은...

위원님, 그것은 상황이 다릅니다.

12월 6일, 참석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년도 예산 인상분이 황금돼지띠라서 인상분이 됐네요? 인건비라든지 다르게 추가로 물가분인 줄 알았는데 전혀 예상 밖의 대답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특수학교 아이들의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자 해서 1만원 상향 지원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