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형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17건 및 기타안건 4건에 대한 심사 및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득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청구조례에 의한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규모 유휴부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 시 사전협상 운영을 통해 지역활성화 등을 도모하고자 주민조례로 청구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민간과 공공 측 협상단으로 구성된 협상조정협의회를 통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나주시와 제안자간 협상운영의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이 합리적으로 공공에 기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부칙 제3조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사항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여 신뢰보호원칙에도 반하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례안 부칙 제3조를 제외하면 시행되었을 시 조례의 기능과 효력에 장애가 발생될 여지는 적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득원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에 관한 순서이나 이에 앞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본 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시에 최초로 주민발의를 통해 청구된 조례로 매우 뜻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과 같이 조례의 부칙에 관한 위법성은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에 따라 지금까지 진행해온 결정은 결국 지방자치단체장인 나주시장의 고유 권한인데 부칙 제3조에 따라 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한 권한을 조례로 무효화 시키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다수의 법적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 조항은 귀책사유가 없는 특정 사업 시행자의 신뢰이익을 침해하는 처분적 행위로써 사법적 통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전체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조례안의 위법성 해소를 위해 부칙 제3조의 조항을 삭제하고 경미한 자구를 정리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하는데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과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쳤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세영 도시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노세영입니다. 주민청구조례로 제안된 나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운영조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주요내용은 1만제곱미터 이상의 유휴토지에 대해 도시계획변경으로 토지가치가 상승할 경우 공공측과 민간측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협상조정협의회를 통해 토지가치 상승의 범위내에서 공공기여 총량을 협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시의 도시개발에 따른 공공기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칙 제3조 부영골프장 잔여부지에 대한 경과조치 조항은 현재 결정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폐지하고 조례제정시 입안되어 있는 계획변경안을 반려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 절차침해의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며 처분적 조례의 침익적 행정행위로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법률 위법한 조례로 상기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세영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빛가람 지역구 무소속 김철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나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시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 및 제5조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에 보행안전 편의증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득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득원입니다. 김철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철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등을 설명 들으신 것처럼 보행환경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 및 개선사업의 시행 등 상위법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여 우리 시에 맞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의 일반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득원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관 건설과장께서 출장중이신 관계로 노세영 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노세영입니다. 김철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나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상위법령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며 이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통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내용과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 운영을 통한 정책의 심의 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의 제정이 꼭 필요하며 시행시 시민들의 보행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시민들의 보행안전 및 편익증진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세영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철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득원입니다. 박소준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군전역자 사회복귀 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소준 의원님으로부터 각 항에 대한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귀지원금 신청 방법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 시 지원금 지급을 통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법의 일반원칙 준수와 입법 상 소관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득원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관 안전재난과 겸임과장이 출장중인 관계로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노세영 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노세영입니다. 박소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군전역자 사회복귀지원금 지급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목적은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도모에 있습니다.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제대군인에게 1인당 20만원의 나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사회보장 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에 저희 집행부에서도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를 거친후 지원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이 조례를 바탕으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이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세영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군전역자 사회복귀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빛가람 지역구 의원 박성은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나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발생량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유도하고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 보전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5조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시행과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7조에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자와의 자발적 협약 및 우수업소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에는 1회용품 사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교육‧홍보와 포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득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득원입니다. 박성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성은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발굴 및 추진과 순환적 자원이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법의 일반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득원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형균 도시미화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장 봉형균입니다. 박성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나주시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기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관내 식품접객업 등 사업자 스스로 일회용품 사용줄이기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 세부사항 검토내용은 공공기관의 다회용품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제5조제1항의 내용 중 일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를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고 다회용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우수업소를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우수업소로 변경하는 의견으로 나주시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에 제정에 대해 일부 수정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봉형균 도시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성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빛가람 지역구 무소속 김철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나주시 대기 및 물 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기 및 물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와 위반내용을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및 제4조에 공개대상 및 공개방법에 대해 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에 공개사항의 삭제 및 사전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득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득원입니다. 김철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주신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대기 및 물 환경 관련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철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등을 설명 들으신 것처럼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사업장의 명칭과 위반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나주시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제안으로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법의 일반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득원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철수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양철수입니다. 김철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나주시 대기 및 물관리 환경관련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2조3 위반사실의 공포규정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위반사항을 시민에게 공개한 것으로 행정처분의 투명성 확보와 사업장의 신속한 위생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수용 의견을 제출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철수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대기 및 물 환경 관련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득원입니다. 박소준 의원님께서 제안한 나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소준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등을 설명 들으신 것처럼 나주시 수소산업의 육성기반 구축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소산업 추진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상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7항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고 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주시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입법상 문제점은 7항에 대해서는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강득원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주호 에너지신산업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에너지신산업과장 임주호입니다. 평소 에너지 관련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소준 경제산업위원장님과 시민행복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경제산업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나주시 수소산업 육성과 지원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소준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수소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업과 기본계획의 수립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나주시 수소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기여하고 지역경제의 발전과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나주시 수소산업 육성과 지원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주호 에너지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득원입니다. 박소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지원 기준 및 적용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놀이시설 이용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외 법의 일반원칙 준수와 입법 상 소관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득원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진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변동진입니다. 박소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공동주택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2에 따라 나주시 공동주택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이용 및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들의 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은 준공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안전관리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범위는 지원사업의 50%의 범위내에 지원비용은 시설당 4,000만원입니다.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동주택내 어린이놀이시설은 나주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및 나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근거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 제정된 조례에 금번 조례 의원발의 조례안이 공동주택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가 달라 조례끼리 상충될 수 있으며 각각 조례로 개별지원시 전체사업비 지원이 가능해 공동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에 위배소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조례상충내용 및 상위법 위배소지에 대한 법제처의 입법의견제시를 요청하였으며 법제처의 의견제시 후 발의됨이 타당하다고 생각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변동진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천, 남평, 산포 ,다도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최문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나주시 배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13조에 과잉생산에 따른 수급조절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여 나주 배가 평년을 웃도는 과잉생산 시 수급조절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과잉생산으로 인한 배 생산 농가들의 고충을 완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득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득원입니다. 최문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주신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배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문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등을 설명 들으신 것처럼 배 과잉생산에 따른 수급조절이 필요한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배 생산 농가의 고충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법의 일반원칙 준수와 입법 상 소관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득원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춘옥 배원예유통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원예유통과장 최춘옥입니다. 최문환 의원님께서 나주시 배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배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고품질배 생산에 대한 농가지도 및 과잉생산에 대한 수급조절에 시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으로 나주배의 평면을 웃도는 과잉생산에 따른 적정가격 유지와 소비지 경쟁력 확보 등 수급조절에 등 수급조절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춘옥 배원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배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문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월, 금남, 성북, 노안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관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나주시 나주밥상 맛집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를 대표하는 음식의 발굴하고 육성하여 우리지역의 차별화된 ‘나주밥상 맛집’을 지정하여 관광 상품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 나주밥상 대표 맛집을 위한 육성계획 수립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맛집의 지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사후관리와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 12조까지에는 맛집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득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득원입니다. 김관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주신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나주밥상 맛집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관용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등을 설명 들으신 것처럼 나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맛집을 발굴‧육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법의 일반원칙 준수와 입법 상 소관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득원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먹거리계획과 겸임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먹거리계획과장 겸임을 맡고 있는 김성기입니다. 나주시를 대표하는 다양한 맛집의 발굴육성과 지원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김관용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대표맛집 지원에 관한 조례로 나주 대표맛집을 체계적으로 발굴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나주시 대표맛집의 지정 및 육성으로 관내 침체된 외식업계를 활성화시키고 음식관광문화에 대한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나주 대표맛집 발굴 및 육성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기 먹거리계획과 겸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나주밥상 맛집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봉황, 세지, 영강, 영산, 이창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홍영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나주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나주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에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사업의 범위 및 감시요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에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득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득원입니다. 홍영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홍영섭 의원님으로부터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과 감시요원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관련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입법상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득원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홍민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우홍민입니다. 시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소준 경제산업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영섭 의원님께서 나주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사유는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시설운영을 원활히 하고 환경보존 및 주민생활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혐오시설의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로 인해 악취발생 및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변지역 주민의 정주여건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서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의 주민의 주민생활 질적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영섭 의원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홍민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영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북, 금남, 송월, 노안 지역구 진보당 황광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나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나주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구체화하여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고 녹색성장을 활성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 등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에 나주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에 녹색교통 활성화, 탄소흡수원 확충 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부문별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에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와 실천연대 참여 등 탄소 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환경교육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나주시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환경교육계획 수립 및 학교, 사회, 사업자 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에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재원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김진수 전문위원님께서 교육파견 중인 관계로 강득원 전문위원께서 대신 검토보고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강득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득원입니다. 황광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주신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3항 두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황광민 의원님으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자체 역할 구체화와 2050 탄소중립을 촉구하고 녹생성장을 활성화 하기 위한 안건으로 입법상 소관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리시에 맞는 환경교육을 지속적,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법의 일반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득원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철수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철수입니다. 황광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9월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생성장 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우리시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2025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우리시의 역할을 명문화하는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수용 의견을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황광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나주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관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사회단체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교육환경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수용 의견을 제출했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철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평, 금천, 산포 ,다도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해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나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립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확보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5조 제1항 제5호에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인력 연령제한 등의 조항 신설로 교통약자의 안전을 확보하였고 안 제15조 제4항에 특별교통수단 등에 배차거부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8조 제6항에 위‧수탁 협약서를 통한 운영인력 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동지원센터 운영 효율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득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득원입니다. 김해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해원 의원님으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 교통수단 운영 인력 조정 및 신청 창구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법의 일반원칙 준수와 입법 상 소관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득원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백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백입니다. 김해원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신 나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나주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관한 필요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이동권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인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전자 등의 연령제한 규정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운전자의 배차거부 금지규정 등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조례안이 개정될 경우 원활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운영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기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백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해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 형남열입니다. 평소 축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베풀어 주신 경제산업위원회 박소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기동물 보호 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5조와 나주시 동물보호조례 제5조에 의거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보호센터를 지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 사무는 유실 유기동물 및 학대동물의 구조 보호 관리 등 유기동물 보호 센터 운영입니다. 우리시는 매년 지속발생하고 있는 유기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사업자를 공모 선정하여 2021년 6월 12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위탁 협약하여 보호센터 운영중에 있습니다. 나주시 동물보호조례 제5조에 의거 2023년 1월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을 재계약 위탁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평상시 건의 시정을 요구하셨던 유기동물 발생최소화를 위한 반려견 등록과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 확대 유기견 입양율 제고를 위한 유기동물보호센터 자원봉사자 운영과 보호센터 환경개선 광주 인근 도로변과 강변에 반려견을 버리는 행위근절 프랑카드 게첨 등 동물복지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적극 행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득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득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축산과 소관으로 나주시 유기동물보호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형남열 축산과장으로부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유기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하여 동물 보호센터를 지정 운영하기 위한 조치로써 관련 규정 등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득원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형남열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미화과장 봉형균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박소준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나주화순 광역자원화시설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 시설의 계약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시설의 전문성 확보와 비용절감을 위해 본 시설의 운영관리 업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함입니다. 본 시설은 부지면적 17,135 평방미터 건축면적 2,817평방미터 지상3층 지하1층으로 우리시 산포면 신도산단길 신도일반산단내 위치하고 있으며 일일처리용량 130톤으로 2014년 10월 준공되었으나 열병합발전소 현안문제로 시설기능유지를 위해 가동중지 상태이고 시설기능유지를 위해 일일 1-2회 정도 무부화 가동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자원화시설의 경우 대부분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며 운영의 전문성 확보와 비용절감이라는 측면에서 민간위탁이 타당하므로 제안설명 드린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형균 도시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득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득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도시미화과 소관으로 나주 화순 광역자원화시설 운영ㆍ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기존 위탁 중인 나주ㆍ 화순 광역자원화시설이 2022년 12월 계약기간이 만료예정으로 있어 전문기술력과 경험을 보유한 민간업체에 운영 관리 업무를 민간위탁하기 위한 것으로써 운영의 전문성 확보와 비용절감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라 사료되며 관련 규정 등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득원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 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나주‧화순 광역자원화시설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봉형균 도시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우홍민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안사유는 상수도요금이 19년간 장기간 동결로 인한 현실화율 조정 및 매년 경영수지 적자가 발생함으로써 요금인상을 통해 공기업 경영 효율화 및 지방재정의 건전성 도모를 위함입니다. 나주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요금현실화율을 달성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4년간에 걸쳐 요금인상을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2 상수도 업종별 요금표 개정입니다. 상수도 요금 현실화 달성을 위해 단계적으로 4년간에 걸쳐 요금을 인상하는 개정안입니다. 2023년 3월부터 13.3%인상 2024년 11.3%인상 2025년 9.1% 인상 2026년에는 7.2%인상하는 안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의견은 없었으며 타 규제사항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신구조문 대비표와 조례개정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안이유는 하수도 요금 15년간 장기간 동결로 인한 현실화율 조정 및 매년 경영수지가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요금인상을 통해 공기업 경영 효율화 및 지방재정의 건전성 도모를 위함입니다. 나주시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에서는 요금현실화율을 달성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4년간에 걸쳐 요금인상을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별표2의 하수도 법정별 요금표 개정입니다.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달성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4년간에 걸쳐 요금을 인상하는 개정안입니다. 2023년 3월부터 48.9%인상 2024년부터 38.9% 인상 2025년 28.9%인상 2026년에는 18.9%를 인상하는 안입니다. 기타 예고기간 의견은 없었고 타규제사항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신구조문 대비표와 조례개정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상하수도과 2건의 안건이 원안통과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홍민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득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득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과 제18항 상하수도과 소관 조례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홍민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의안은 상수도 요금 인상을 통해 공기업 경영 효율화와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절한 요금을 4년간 단계별로 인상하여 요금을 현실화 하자고 하는 것으로 입법상 소관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나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의안은 하수도 요금 인상을 통해 공기업 경영 효율화와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실화 하고자 한 것으로 입법상 소관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득원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과 제1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과 제1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나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홍민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민석입니다. 항상 나주발전과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소준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나주시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위치가 나주시 영산포로 182-7번지를 나주시 이창1길 39번지로 변경하고 나주시 일자리지원센터 명칭을 나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로 변경 일자리 유관기관 통합입주에 따른 기능추가 및 센터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면제 등 센터운영과 관련된 사항 신설부분에 대해 전부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나주시 산업‧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공공폐수시설 기준 민간위탁 대행기간이 23년 4월 4일 만료됨에 따라 관련규정 및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련조례 제4조2항 규정에 의거 관내 산업농공단지 내 공공폐수시설 4개소의 향후 3년간 위탁 민간위탁에 대한 대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위탁시설은 일반 신도혁신산단과 노안농공단지 등 4개소 민간위탁 기간 23년 4월부터 26년 4월까지 3년간이며 소요예산은 연간 16억원이 소요되며 정확한 민간위탁 관리비 산정을 위해 관련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첨부된 관련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주혁신산단내 폐기물처리시설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일반산단 4개소 농공단지 6개소가 준공 분양으로 이중 8개 산단은 모두 완료되었으며 분양중인 신도혁신 일반 산단도 97.3%이며 현재 조성중인 남평농공단지의 경우 토지보상 단계로 24년 준공 및 토지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내년 23년중 산업용지 부족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나주시 나주혁신산단내 조성된 폐기물처리부지 2필지 중 1필지를 매입 산업용지로 전환후 매각하여 관내부족 산업용지 공급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대상토지는 혁신산단내 동수동 404-3번지로 부지면적은 15077평방미터 즉 4560평이며 매입가격은 56억 2천만원입니다. 관련법령에 따른 공유재산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첨부된 현장사진 및 위치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취득재산 재산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부위원장 홍영섭 김민석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득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득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사일정 제19항, 의사일정 제20항 일자리경제과 소관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나주시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의안은 기존 일자리지원센터 이전에 따른 기능 추가와 사용료 면제 등 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 것으로써 시민의 구인 구직상담, 직업훈련, 직업소개, 고용정보 제공 등 적극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치라 사료되며 법의 일반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나주시 산업ㆍ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의안은 기존 민간위탁 대행기간이 2023년 4월 4일 만료됨에 따라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한 관내 산업 농공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시설 4개소를 3년간 민간위탁 운영함에 있어 지방의회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관련 규정 등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본 의안은 나주혁신산단 내 조성된 폐기물처리시설 2필지 중 나주시 동수동 404-3번지 1필지를 매입하여 산업용지로 전환 후 매각하여 관내 부족한 산업용지 공급난을 해소하고자 ‘공유재산심의 위원회 원안 가결된 건으로 관련 규정 등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득원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1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1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나주시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나주시 산업‧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혁신산단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매입을 위한 202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민석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