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옥 의원 발언

사무국장 서영준 입니다. 각 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김혜경 의원님, 간사에는 김희자 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시정 추진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추가제출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안건으로 통영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접수하였기에 오늘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의·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오늘 심의·의결할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회자치법규인 통영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시장 제출 의안인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개 조례안과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개 안건을 포함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중현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우리 시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책자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필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통영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통영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2023년 월정수당은 통영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따라 월 지급금액을 2,060,370원으로 정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의 전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과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일에 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과 저촉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밖에 신·구 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신철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 중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조직·정원 동결 기조에 맞춰 공무원 총 정원의 증감 없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존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자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용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조직을 연관 기능별로 재편함으로써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체계를 마련하고자 행정기구의 신설 및 폐지, 명칭 변경, 국에 두는 부서 및 사무 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현안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치로 판단되나, 문화가 관광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으로 사료되어, 문화관광복지국 명칭을 간략히 문화복지국으로 수정하고, 신설 및 조정되는 행정기구 변동사항을 통영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에 대한 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안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에 추가 규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혜경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9일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1조 49억 5,13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313억 4,28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예산은 9,690억 7,858만원으로 312억 9,393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58억 7,279만원으로 4,88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예산편성 등에 역점을 두고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번 증액 편성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태풍피해복구사업 등 추경 성립전 예산사용 사업 반영, 금년도 사업 마무리와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 등 결산을 위한 정리추경으로써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통영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예치금 회수 및 예치금 금액을 조정하고, 융자금 미회수 및 융자성 사업비 지출을 감액하는 것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있으나, 물가 상승, 고금리 등으로 지역사회에서 느끼는 경기는 여전히 힘들고 위축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당면한 재정수요에 합리적인 재원투자를 통해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 기간 동안 심사를 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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