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이경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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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2023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위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 할 부서는 안전도시국과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사항이며 설명순서로는 어제 제안설명을 들은 안전총괄과를 제외하고 도시계획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균형개발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도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본예산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무 팀장인 도시계획팀장 주선호 팀장입니다. 도시관리팀장인 김태회 팀장입니다. 녹지관리팀장인 성기원 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67쪽입니다. 저희 부서의 내년도 총 세출예산은 10억 1,981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억 4,28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 도시계획 결정 등 관리 추진을 위해서 올 예산보다 7억 5,000만원 증액한 8억 1,02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 중에 사무관리비가 2,820만원,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연구용역비 7억 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 7억 8,000만원은 2030년도를 목표연도로 해서 저희 관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위한 용역비입니다. 본 사안은 국토계획법 제34조에 따라서 법정 주기 5년마다 시행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유지보수 비용으로 공공운영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으로 1억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매년 각 동의 주민 불편사항 해소 등을 위해서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으로 시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8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1,61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개발제한구역 관리보조사업비로 사무관리비 671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941억 2,000만원을 계상하여 사무관리비 330만원 등 업무추진비 1,5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디자인사업 추진을 위해 2,83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 및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운영으로 1,890만원, 공공디자인진흥사업 추진을 위해서 944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 도시계획과 기본경비로 4,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계획과 2023년도 예산 사업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68쪽에 경관위원회. 이거는 몇 번 열리는 건가요? 이게 지금 6회라고 돼 있는데 두 달에 한 번씩 열리는 거예요, 아니면 사안이 있을 때마다 열려서 이렇게 6회 정도로 잡아놓으신 건가요?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사실 매달 건수가 있을 때 매달 이렇게 개최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다만 참석인원이 매달 7명이 참석하는 게 아니고 또 불참 인원도 있기 때문에 평균 잡아서 한 6회 정도로 해서 잡았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이 경관위원회 역할이 어떤 거죠?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저희 시의 경관보존지역 예를 들어 경관 지역이 있어요. 그런 데 들어오면 저희가 심의회를 개최해서 소위 국도 주변으로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경희 위원 그럼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 경관위원회 위원이 되시는 건지? 이게 뭐 매년 선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분들도 임기제예요?

임기가 보통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경관위원회 명단 좀......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게 3년 정도 현재도 지금 계속하고 계신 거잖아요?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작년부터 해서 2년이면 했을 거고, 그러면 그 전 기.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전에 위원들로?

경희

이경희위원

예.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거는 그때그때 사안이 생길 때 하는 게 아니라 달마다 이렇게......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예, 달마다 하는 것으로 저희가 하는데 보통 몰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게 조례에 있나요?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과장님 스마트비상벨 유지관리 이게 뭐죠?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그게 보통 이제 최초에 범죄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설치를 한 거거든요. 그건 이제 네트워크라든지 통신 분야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또 가끔가다 이게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보수도 하고......

경애

양경애위원

벨 통신요금?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이게 많아요?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현재 12대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면 어느 곳에 이게 통신 어느 어느 곳에 설치를 하나요? 조금이지만 예산이 늘어서.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수택동 먼저 그 범죄예방 사업한 부분에 그런 부분에 주로 설치돼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수택동 위주로?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범죄 예방하는 차원에서?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대개 보면 저희가 구도심지로 그 사업을 하거든요.

경애

양경애위원

좀 위험하다 생각되는 곳에 설치한다 이거죠?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구리시에는 좀 위험한 곳들이 많잖아요, 재개발한다고 해 가지고? 그런 곳에 설치한다는 얘기죠?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현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경희 위원님 질문이랑 같은 내용인데요. 경관위원회 관련해서. 지난주에 경관위원회가 있었죠?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때 새로 위촉되신 분들이 참석을 안 하고 전에 위원들만 해서 참석을 해서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련 규정 잠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재심의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 위원님들만 심의에 참석을 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 위촉된 그분들이 위원회 참석이 공지가 안 돼서 안 된 부분인지 그 부분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그 안건이 현재 위촉된 새로 위촉된 심의위원분들이 심의한 게 아니고 그 전에 이미 1차 심의를 해서 다시 그 사항이 일부 보완이 돼서 재심의를 한 거기 때문에 새로 위촉된 심의위원님들은 이제 부득이하게 참여를 못 하신 거 같고요. 이 규정에 사실 뭐 조례라든지 이게 그런 경우에 이렇게 이렇게 한다라고는 사실적으로 강제 규정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이제 편의상 왜냐하면 1차 심의를 해서 어떤 사항이 보완됐는지는 그 당해 심의위원들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날 심의위원회 새로 상정된 안건도 처리된 안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새로 위촉된 위원들도 전에 안건에 대해서도 심의를 하는 게 저는 맞는 거 같고요.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그 위원회별로 다 각자 각 위원회별로 그런 규정들이 없다 보니까 한 번은 그 부분을 정리해서 일관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감사합니다.

김용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467쪽에 보면 첫 번째 질문은요, 연구용역비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 용역. 용역비가 지금 3,000만원인데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여기 지금 주요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해마다 이런 실시를 하는 건지, 운영을? 그런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는 그 하단에 구리시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보수비 2,100만원 잡힌 게 있어요.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이거는 또 이게 지금 무슨 데이터베이스를 유지관리하는 그런 내용 같애요, 보니까. 이것도 해마다 이루어지는 건지, 이게 어떠한 필요성이 있는 건지 그것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먼저 저희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 용역에 대한 3,0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이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기 미집행시설들이 있어요. 그런 시설들을 매년 저희가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집행 여부를 따져서 이제 매년 시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의회 의견 청취를 받아서 그 시설들을 폐지를 할 건지 도시계획 결정하는 그런 유지관리에 대한 어떤 용역이거든요. 이 부분은 매년 저희가 국토법에 따라서 매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매년 세우는 거고요. 두 번째로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라는 건 뭐냐 하면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들이 있고 그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건 지적상에 어떤 지형도면상에 표기를 하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사실 이거를 주민들한테 공개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런 법이 개정이 돼서 도시계획도 주민들한테 투명하게 그때그때 새로운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시설들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비를 세우거든요. 다시 말해서 도시계획시설들이 폐지되거나 도시계획시설들이 새로 신설되거나 할 때 신속하게 UPIS 정보에 집어넣어서 모든 시민들이 공람하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이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경로는 어떻게 이 UPIS를 어떻게 접근하죠?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우리 홈페이지나 또 국토정보체계에 가시면 그런 걸 공람하실 수 있고요. 또 저희가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그 홈페이지 운영하는 데 그런 데 다 연계가 돼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누구라도 접근이 가능하다?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여기 467페이지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 용역 중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으로 3,000만원이 지금 잡혀있잖아요?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엄청 많은데 이 3,000만원 금액가지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 가능한가요, 이게?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일단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각 부서와 협의해서 걸러내는 작업을 하거든요, 실행가능이 있는지. 그거는 실제 우리가 내년도나 아니면 최근 3년 이내에 개설이 가능한 것들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정리하는 겁니다. 그런 용역비이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은 저희가 3,000만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성태

김성태위원

우리 시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아주 많습니까?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형식적인 관리용역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걸러내고 정리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실행해서 빨리 미집행 돼 있던 부분을 집행할 수 있도록 금액이 지금은 예산이 잡혀있는 부분이니까 이 금액 내에서도 좀 내실 있는 용역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셔서 제가 간단히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467페이지에 도시정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예비비인가요, 아니면 시설장비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정해져 있는 금액이고요. 예산 그러니까 저희가 한 1억 고민해서 매년 예산을 세웁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본예산 1억 가지고 각 동에 어떤 소규모 공공시설이 일부 좀 보완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 사항이 어딘지 이런 것들 의견을 받아서 사업비가 뭐 예를 들어서 그 신청들이 많이 들어오면 또 오버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다만 예산 형편도 있고 그래서 거의 한 1억 정도 평균 예산을 매년 수립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진짜 제일 급한 곳이 어딘지 그래서 그걸 찾아서 1억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장

그럼 작년도 수행실적, 집행 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6개소 동구동, 교문1동, 수택1동. 한 6개소 정도가 저희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했습니다. 예산은 한 9,500만원 정도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보면은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 한 1억 범위 내에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장

혹시나 이 집행 내역이 인도 블록 설치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대개 보면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들이 저희 공공시설 위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이? 대개 보면 도로가 부분적으로 파손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거 보면 아스콘 재포장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거의 한 6개소 정도를 했는데요. 거의 소로에 소로, 국지도로 그런 부분에 아스콘 재포장했습니다.

김용현위원장

주로 이면도로......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위원장

지금 설명서를 보니까 이면도로 재포장 등 시설 정비라고 적혀 있어서. 그러면 이 부분은 도로과 소관 사항은 아닌 건가요?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원래는 이제 도로과에서 우선 해야 되는데 도로과는 이제 예산이 실질적으로 대개 큰 도로 위주로 하고 있고 그에 못 미치는 그런 아주 구석에 있는 국지도, 이면도로는 저희가 주민들이 특별히 불편하다고......

김용현위원장

그러면 그 분리되는 기준이 혹시 있나요?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사실적으로는 없습니다.

김용현위원장

없죠?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예.

김용현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이 도로과에 원래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사실상 그러면 민원 처리를 위한 내역인 거네요?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용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도시계획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정도 개최됩니까, 과장님?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보통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 10회 정도, 소위원회까지 해서요. 10회 정도 하는데 보통 분기별로 저희가 가급적 합니다.

신동화위원

4회 정도?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예, 4회 정도.

신동화위원

올해는 몇 번 열렸습니까? 2022년도에.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올해 저희가 한 3번 정도.

신동화위원

4/4분기에 안 열렸죠?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예, 아직 없습니다.

신동화위원

3/4분기에 열렸습니까?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예.

신동화위원

제가 도시계획위원 아닌가요? 맞죠?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런데 한 번도 참석한 기억이 없습니다.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그때 저희가 분과위원회로 했습니다. 먼저 공원 관련 해 가지고 위원님 위촉하기 전에 본 위원회에서 전에 그 전 위원이죠? 그 전 위원회에서 이 공원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를 전문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분과위원회 한 번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우리 구리시가 지금 도시개발 아젠다가 상당히 많아서 4개 가지고 안 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요. 또 얼마 전에 수택고 앞에 있는 현장이 뭐죠? 아이타워,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예.

신동화위원

저희가 예산심의를 앞두고 주요 현장에 대한 방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이타워에 가서 현장에서 설명할 때 교통계획과 관련해서 교통행정과 하고 구리경찰서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서 진출입로에 대한 계획을 확정해서 심의를 했던 것 같애요.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런데 공교롭게 이제 시장님이 바뀌신 후에 교통행정과에서 교통행정과하고 구리경찰서하고 충분히 사전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하고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것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일반적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할 때 교통행정과하고 경찰서하고 충분히 협의했다면 그게 도시계획과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절차가?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택지개발사업으로 지정된 완공된 토평지구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사실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저희가 도시계획적으로 얘기하면 지구단위관리계획 구역으로 보통 이렇게 통상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단지별로 출입구 주출입구를 전체적으로 교통영향 평가를 해서 교통의 흐름을 봐서 단지 내 각각 출입구를 임의적으로 어느 면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제 그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저희한테 협의가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온 적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협의하는 걸로......

신동화위원

관련한 내용이 뭐였냐 하면 지구단위계획상으로는 수택고등학교 바로 정문 앞에 차량 진출입로가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교통행정과나 경찰서에서 보니까 학교 정문 앞에 차량 진출입로가 있는 것은 교통 안전상 보행자 교통 안전상 불합리한 거 같애서 아마 북측으로 옮긴 거 같애요,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충분히 옮기는 걸로 협의해서 건축심의 인허가에 제출을 했는데 지금 와서 그걸 번복해가지고 교통행정과가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하라고 반려했다는 얘기를 듣고 조금 황당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행정이 어디 있나 싶어서요. 차라리 그러면 지구단위계획대로 수택고등학교 정문 앞으로 차량 진출입로를 냈으면 그러면 인허가가 났을까요? 그건 아니지 않을까요? 아무리 지구단위계획상 차량 진출입로가 미리 확정돼 있다 하더라도 그게 교통행정과나 구리경찰서에서 지구단위계획대로 차량 진출입로를 내면 학생들 보행 통학로 안전에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옮기라고 지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옮긴 건데 그거를 이제 와서 도시계획과하고 옮기는 거에 대한 사전협의가 없다고 해서 반려했다고 하면 이건 행정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협의를 저희한테 일단은 안 했으니까 나온 얘기 같은데 일단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러면 의제처리하는 게 맞는 거 같거든요.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도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신동화위원

교통행정과하고 어찌 되었든 아이타워도 구리시가 출자했고 우리 구리시의 공기업인 구리도시공사가 사업을 지분 참여해서 하고 있는 건데 행정이 서로 이렇게 책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건 적절한 행정은 아닌 것 같애서 지적해 봤습니다.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계획으로 묶였던 토지가 해제가 됐을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수립을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일단은 단위 도시계획시설이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단일 도시관리계획으로 이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어찌 되었든 10년, 20년 묶여 있어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던 토지들이 지구단위계획이 해제가 되었다면 다시 충분히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가 행정적인 보완을 해 드리는 게 맞는 거 같거든요. 그런 토지들에 대해서 2023년도에 도시계획을 변경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그게 2023년 예산에 지금 확보가 돼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용역을 과업을 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 2030년을 목표연도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또 답답해하고 또 위원님이 아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시설들을 저희가 충분히 찾아서 시민들이 재산권에 침해받지 않도록 또 재산권이 침해받지 않는 반면에 공공적인 측면도 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정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예전에 자연취락지역 그대로 두면 또 난개발될 가능성이 많다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주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게 2030 구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 예산이 그거입니까?

영도

김영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이제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안녕하세요? 도로과장 최영호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학 도로행정팀장입니다. 박홍만 도로정비팀장입니다. 박대승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이정수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73쪽입니다. 상단에 2023년도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6억 7,328만 2,000원이고, 2022년 본예산 대비 19억 5,042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지금부터 세부 사업 내용에 대해서 규모가 크거나 별도 설명이 필요한 사업과 신규 자체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73쪽 중간부터 474쪽까지 관내 도로 및 부대 시설물 관리를 위해 24억 9,28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보수 및 잡초 제거 인력을 위해 1억 1,185만 5,000원을 산정하였고, 장비 임차 및 차량 유지 등을 위해 1억 8,4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로 정비, 맨홀, 잡초 제거 등 원수택로 인도 설치 등을 위하여 20억 4,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5쪽입니다. 중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수택천로 부근 도로 정비사업과 토평동 963-1번지 부근의 보도 정비사업을 위해 2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5쪽에 하단에 도비 50% 보조사업인 경춘로 148번길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을 위해 시설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입니다. 상단에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를 위해 용역비 등 4억 7,504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국공유지 관리를 위해 민사소송 판결 확정에 따른 미불용지 보상비 등 7억 2,5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입니다. 상단에 한국전력공사에 경춘로 지중화 3차 구간 초과 분담금으로 지급할 1억3,75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구리시민의 자전거 보험 가입 등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등 자전거 이용시설 관리에 3억 7,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입니다. 상단에 갈매역 출구와 갈매천 자전거도로 직결진입로 조성을 위한 시설비 등으로 7억 4,14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를 위해 전기료, 유지보수 정비공사를 위해 13억 7,4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 상단입니다. 교량 및 도로구조물 정비 유지보수를 위해 보강공사비 등 5억을 계상하였고, 교량 및 도로구조물 안전점검을 위해 점검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량 및 부대 시설물 관리를 위해 전기료 및 지하보도 승강기 유지비 등 2억 9,9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입니다. 중간에 중대시민재해시설물 현장 및 점검 인부임으로 2,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입니다. 상단에 토평교 하부 조명 갤러리 공사를 위해 실시설계비 및 공사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위해 현수막 지정게시대 현대화 등으로 1억 5,947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정비 장비 및 단속 차량 유지비 등으로 2,95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2쪽입니다. 상단에 도로과 기본경비로 6,266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옥외발전기금 전출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지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옥외발전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91쪽이 되겠습니다. 옥외발전기금은 2022년 말 9억 4,598만 8,000원으로 조성돼 있고, 2023년 말에는 4,749만 6,000원이 증가하여 9억 3,407만 9,000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93쪽에 수입 계획으로는 예치금 이자수입 1,949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기금 조성용 광고수입 배분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된 회수 수입으로 9억 4,598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쪽에는 지출계획으로는 주인 없는 노후간판 정비사업으로 2,20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으로 1억 4,000만원, 학교 주변 유해광고물 정비 용역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금 재예치로 9억 9,34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 및 옥외발전기금 운영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김용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올해는 전년 대비 19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증액됐네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리고 보니까 도로 정비 평가 1위 났더라고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3년 연속 1위 하셔가지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아니, 3년 연속이 아니고 상반기에는 1등을 했는데 최종 결과치에서 항상 밀렸는데 올해는 하반기도 잘해서 올해 1등 처음한 거예요.

경애

양경애위원

그런데 3년 연속이라고 보도가......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상반기에는 잘했는데 항상 하반기에 미끄러졌는데 올해는 하반기도 잘해서.

경애

양경애위원

이게 보니까 봄철에 30%, 가을철에 70%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왜 그러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아무래도 봄철에는 유지보수 개념이 겨울 제설작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있다 보니까 그거는 좀 관리하는 차원이고 하반기부터는 좀 이렇게 정비하는 차원에서 아마 하반기가 점수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도지사 표창도 받으시고 또 도로사업 지원금도 5,000만원 받게 된 거 맞습니까?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그게 포상금으로 주면 좋은데 사업비로 줘서 사업비로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거는 예산 내려오면 상의해서 지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아무튼 지금 모두가 합심한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475쪽에 보면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에 예산이 좀 많이 2억 3,100이 늘었거든요. 그게 어떤 정비죠, 어디 어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저희 노점 정비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경애

양경애위원

예.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475쪽이 아...... 476쪽.

경애

양경애위원

475쪽 하단에.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저희가 예산이 는 거는 저희가 올해 대비 노점 단속 용역비를 좀 증액을 했습니다. 저희가 노점상에 대해서 그동안에 정비용역을 현황을 보면 2018년까지는 4억에서 3억 수준을 유지했다가 2019년도에는 많이 감액이 됐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저희가 노점단속을 하면서 뭐 이런 인력이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잘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하반기서부터 노점이 좀 많이 늘어나서 저희가 예년에 했던 수준으로 올려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좀 계상한 부분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지 않아도 제가 476쪽에 상단에 보면 4억 7,000이 용역비더라고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이게 이렇게 비쌉니까, 용역이?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팀으로 하다 보니까 네 분이 하신다고 보면 한 분당 인건비로 따져봐서 이걸 열두 달로 하는 개념이라서 예산 그러니까 한 분당 인건비 곱하기 4하면은 한 달에 최소한 한 1억 2,000 한 팀당 아니, 1,200만원 이상이 나가는 거라서 이게 두 팀으로 돌렸을 때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경애

양경애위원

그럼 지금 두 팀으로 늘리는 거예요? 한 팀을 두 팀으로?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그러니까 예전에는 구리시 남북으로 나눠서 했었는데 지금은 또 갈매까지 생겨서 저희가 예산을 좀 증액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전으로 좀 환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시지만 용역비 정말 아까운 거 같애서 드리는 말씀이고 신중하게 용역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제 관내에 그래도 이게 공공 단체나 이런 분들이 그래도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그래도 잘 돌아가는데 좀 그게 부족한 거 같애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리고 481쪽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 지금 보니까 여기도 1억 5,000. 이게 원래 전년도 대비 좀 늘었네요, 여기도? 이게 현대화 LED등으로 한다는데 이걸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저희가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야간에 이 현수막 부분이 거의 야간에 잘 비쳐지지 않고 그다음에 이거를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구리시에서도 LED로 해서 상부에 표시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범 설치하는 게 한 세 군데 돼서 그 예산이 좀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이게 다른 시·군에도 설치를 하는 예가 한두 군데 있긴 한데 구리시도 한 번 도입해 보면 아마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지정 게시대도 이 부분도 좀 바꿔야 된다고 판단이 돼서 올해 시범으로 한 번 예산을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럼 세 군데 지금 게시대가 많은데 그중에 세 군데 3개소잖아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어디 어디 하는 생각이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그거는 저희가 일단은 사람 통행이 많은 경찰서 앞이나 그다음에 돌다리하고 교문사거리 쪽으로 일단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만약에 꼭 LED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지금 추세가 아무래도 약간 현대화를 어디가 먼저 했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LED로 했을 때 도시가 더 좀 있어 보일 거 같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용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8페이지 한강변 자전거도로 쉼터 조성사업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추경에서 올리셨다가 삭감된 예산이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지난번에는 한강변 자전거 쉼터 조성사업 단일로 올리셨다가 지금 세부 사업 주요 내용 보니까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랑 같이 묶어서 금액이 9억 9,500이 됐거든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게 사실은 좀 별개로 올리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저희가 이제 예산 삭감을 저희가 실제적으로 예산 삭감이 될지 모르고 추진 했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고생스럽더라도 저희 직원이 좀 나름대로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 없이 바로 시설비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물론 우리 존경하는 양경애 위원님 말씀에도 용역비가 아깝다고는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실 용역이 먼저 선행돼야 될 부분인 거 같고요. 그리고 정확히 쉼터로 얼마가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 도로 정비도 얼마가 편성이 돼 있는지 구분이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저희가 쉼터는 왕숙천 변에 하나, 한강 변에 하나를 저희가 계상을 하고 있고, 위치나 시설 규모는 아마 자전거연합회나 이런 쪽하고 저희가 상의를 해서 결정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말씀으로 설명 들으니까 좀 부족한 거 같고요.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481페이지 토평교 하부 조명갤러리 조성사업. 여기 설명서에 주요 내용도 보면은 실시설계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시설계용역이 뭐 10억씩은 아니겠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사업비 예산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우리 설명에는 실시설계용역으로 올라와 있고요. 이것 또한 실시설계 아니면 타당성, 기본 용역, 기본계획 이런 용역이 먼저 선행이 되고 이렇게 조성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리고 실시설계용역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그 부분도 아직 선행이 되지 않았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조명 하부 갤러리사업은 일단은 이게 조명 그 하부 갤러리 사업이라는 게 교량 하부라서 아마 저희가 설치된 예의 시·군을 저희가 일단은 방문을 해서 나름대로 설치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설계비 그러니까 그 안에는 설계비도 물론 있긴 한데 이게 설계를 하고 예산을 세우고 이런 절차보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설계가 이렇게 새롭게 조성하고 이런 게 아니고 기존에 돼 있던 거에 대해서 저희가 설치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2개를 같이 해도 충분히 저희는 된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금액이 10억이나 되는데 실시설계용역이라든가 기본용역을 통해서 정확한 계획을 잡고 그다음에 이 금액을 집행을 해서 조성을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냥 여기에 실시설계용역이랑 조성비 포함해서 그냥 뭉뚱그려서 10억 이러면 사실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좀 안 되니까 이거 또한 좀 자세한 내용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위원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위원회 참석 수당이 각각 금액이 좀 상이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자료를 지금 위원회 이 횟수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금액이 산정이 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설명 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첫 번째 질문이 그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기금운용계획 거기에 보면 94쪽에 지출계획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주인 없는 노후·위험 간판 정비사업에 2,200만원 책정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간판이라 하면 이게 다 업체 이름이 적혀 있고 그래서 이게 주인이 있는 거 아닐까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저희가 이 대상이 되는 간판은 실제적으로 거의 한 최소한 10년 이상이 방치가 돼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주인 없는 간판이 실제적으로 다 폐점해서 이제 남아있는 거라서 저희가 해마다 구역별로 나눠서 저희가 계속 철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소유주가 누군지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정비를 하는 겁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방치되도록 말고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간판이 있을 때 그 업소가 폐업을 하거나 이러면 그거를 자진 철거하라는 명령을 계속하잖아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랬을 때 그게 안 되면 그거에 대한 뭐 과태료가 나가거나 이런 어떤 행정조치가 없나요, 따로?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대상이 되는 이 간판들은 거의 한 10년이 훨씬 넘은 거라서 그 행정절차를 예전에 그런 절차가 없다 보니까 지금 되게 보행이나 이런 데도 위험하고 또 이게 어디에다 조치한다는 거보다 저희가 시가 판단을 해서 그 간판을 정비하는 개념이라서 원인 찾는 데는 저희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고,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전부터 돼 있던 거라서 그걸 정비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요 근래에는 이런 일이 없는데 이게 과거 거기 때문에 그걸 청산하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 말씀인가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거기가 수거할 때 보면 다 녹슬어서 실제 너무 미관도 보기 안 좋은 간판이 주로 대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이게 매년 예산이 잡히는 건가요? 매년 발생이 되나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계속 저희가 이게 해마다 잡혀 와서......

경희

이경희위원

해마다 예산이 줄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말씀 논리로 하면 과거에 10년 전이었으니까 점점 줄면서 그 수가 줄어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그래서 저희가 연말에 이제 정산을 해 보면 실제적으로 점점 줄긴 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적으로도 앞으로도 아직도 할 게 많이 남아있어서 올해까지는 계속 가는 겁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올해만 이 예산이 더 편성이 되고 그다음부터는 대폭 줄게 되나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저희가 더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주인 없는 간판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거는......

경희

이경희위원

원인자가 사실은 부담을 해야 되는 비용을 시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인 거 같애서 이런 예산은 좀 줄여나갈 수 있도록 누적되지 않도록 계도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게 더 선행돼야 될 거 같습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리고 지금 473쪽에 보면 제설 장비 세차비가 있는데 세차비가 2,000만원이에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이 세차 제설 장비는 특수세차가 들어가나 보죠, 이 비용이?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저희가 제설 그러니까 눈이 한 번 왔을 때 차량 숫자가 다 끝나고 나서 어차피 뭐 염수나 염화칼슘 등을 계속 제설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당 세차비도 좀 비싼 거 같고 횟수 눈이 얼마나 왔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서 예산은 이렇게 계상해 놓은 거고 나중에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이게 한 대당 가격으로 해서 했을 때 이게 지금 몇 대 거를 한 거예요, 세차비가?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저희가 일단은 제설을 한다라고 하면 11대가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서 횟수는 저희가 산정을 못 하지만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예산은 거의 그에 준해서 세운 겁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게 작년에도 이 금액이 잡혔었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작년에......

경희

이경희위원

없었나요?

홍만

박홍만도로정비팀장

작년에는 좀 작게 잡혔습니다. 500만원. 작게 이렇게......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올해 다 썼나요, 500만원? 작년에 눈이 별로 안 왔는데.

홍만

박홍만도로정비팀장

작년에도 제설작업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은 많이 안 왔는데요, 횟수가 조금 조금씩 해 가지고 그때마다 제설작업은 계속하니까요.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500이었는데 지금 2,000만원으로 지금 상향조정을 대폭 상향조정을 하셨네요?

홍만

박홍만도로정비팀장

예, 500을 인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경희

이경희위원

작년에 500짜리를 했잖아요?

홍만

박홍만도로정비팀장

아, 4,500에서...... 1,500에서......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1,500에서 500만원을 더 추가 계상한 겁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500만 올렸다는 말씀인 거죠, 1,500에서?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신동화위원

여기 속기하셔야 되니까 팀장님이 답변하실 땐 소속, 직위를 말씀하시고 하셔야 속기가 돼요.

홍만

박홍만도로정비팀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많은 예산인 거 같애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전 기금 관련돼 가지고 아까도 이경희 위원님께서 질문했지만 노후·위험 간판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업체한테 그냥 일괄적으로 그냥 한 번 계약을 해서 이 금액을 주고 하는 건가요?

정수

이정수광고물팀장

광고물팀장 이정수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제 지부나 어떤 단체를 통해서 조사를 해서 가장 시급한 걸 우선순위로 해서 정비를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환경 미관 저해하는 것들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매년 같은 예산이 아까 세워진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한 업체한테 계속 의례적으로 거기한테 그냥 어디어디만 얘기를 해 주면 사업을 계속하는 건가요?

정수

이정수광고물팀장

예산이 2,000만원이면 상당히 적은 금액인데요. 저희가 구리시 관내에 광고물을 치면 상당히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은철위원

그럼 이 업체에 근래에 한 3년간 했던 정비 내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 어디 했다는.

정수

이정수광고물팀장

예.

정은철위원

그거 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정수

이정수광고물팀장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리고 두 번째 기금에서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하고 이제 학교 주변 유해광고물 정비용역 있잖아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정은철위원

이 두 개가 용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불법광고물 정비용역은 그것도 매년 세워지는 건가요? 전년도랑 비교해 봤을 때 올린 거 보니까 비교증감은 2,000 올린 거 보니까 그냥 이번에 학교 주변 유해광고물 정비용역만 새로 올린 거 같은데 맞나요?

정수

이정수광고물팀장

광고물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학교 주변은 사실상 전국에서 다 이루어지는 사항이고요. 불법광고물 정비용역은 저희가 이제 공무직이 1명 있고, 구리시 관내에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휴일이나 해서 같이 하면 지금 현재 도시 미관이 상당히 많이 변화돼 있는 상태고요. 이건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정은철위원

흔히 말하는 우리가 용역 맡기는 게 아니고 일반업체에 맡기는 용역 그 용역이에요?

정수

이정수광고물팀장

일반 업체가 아니라......

정은철위원

용역비 그러니까 사람이 일할 때 이런 그러니까 어떤 불법광고물 제거하고 그러는데 들어가는 비용인 거예요?

정수

이정수광고물팀장

그렇죠. 인건비성입니다.

정은철위원

이것도 있고 항상 일반 여기에도 보면은 불법광고물 관련돼 가지고 또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는데 구리시 같은 경우 불법광고물이 앞 전까지는 참 깨끗해서 도시환경이 좋았는데 근래에 제가 봐서는 근래에 하는 사업을 봐서는 내년도에 이렇게 많은 용역이 필요 없을 거 같은데 현수막이 점점 많이 붙어있길래.

정수

이정수광고물팀장

지금 인근 남양주시나 보면 사실상 지금 분양 광고 같은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구리시는 유독 그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주 용역이나 순찰을 돌아가지고 비교가 상당히 차이가 되는 사항입니다.

정은철위원

하여튼 나름 항상 제가 다니면서도 가까운 광진구를 나가든 남양주를 가든 항상 거기는 지저분하지만 구리시는 참 깨끗해서 이런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참 잘하고 있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는 참 그게 하나둘씩 망가져 가는 거 같은 걸 보는 때가 있어가지고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아시겠지만 뭐 하나가 달리면 꼭 같이 따라 달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디는 제거를 하고 어디는 또 제거를 안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형평성 때문에 또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데 그동안 뭐 흔히 말하는 분양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 그런 불법 현수막 같은 거 게첨을 할 때도 예전에는 거의 뭐 걸자마자 떼니까 진짜 안 보이는 구석에다 갖다 그걸 거시고 그런 경우는 가끔 봤지만 대로변에 있는 건 못 봤거든요. 그런데 근래에는 보면은 상당히 그런 게 또 많이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 어느 정도 그냥 냅두나 보다라고 인식을 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김용현위원장

질문 중에 죄송하지만 지금 답변은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리고 이건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한강변 자전거도로 쉼터 조성사업이 정말 공감이 안 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저희가 쉼터가 이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기 전에 한 번씩 이제 생리현상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그런 차원으로 그러니까 자전거도로는 있는데 쉼터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정은철위원

다녀보면 알겠지만 한강변도 마찬가지로 글쎄요, 어쨌든 “시 예산 10억을 들여서 이게 과연 구리시민들한테 얼마나 혜택이 돌아갈까?” 하는 생각도 들고 물론 구리시민이 아닌 외지 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오시다가 구리시를 잠깐 들르면서 “아. 구리시는 이런 것도 만들고 참 좋네.”라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실제 제가 산책을 나가고 다녀도 보면은 자전거 타시는 분들 글쎄요. 구리에서 거의 안 쉬고 저 미음 나가다 보면 휴게소처럼 잘 만들어진 데 있어요, 음식점 같은 데. 그런 데서 쉬시지 굳이 쉬시는 분들을 보면은 잠깐 자전거 세워도 저희 왕숙천 변 같은 경우는 휴게시설이라고 해야 되나? 벤치 그런 게 상당히 잘 돼 있다 보니까 거기들 앉아서 잘 쉬다 가세요. 오히려 자전거 타시는 분들을 위한 쉼터를 조성할 게 아니고 차라리 한강 변부터 왕숙천 변까지 해 가지고 보행하시는, 산책하시는 분들, 자전거 타시는 분들 같이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차라리 쉼터 조성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저희가 왕숙천에 하나, 한강 변에 하나인데 한강 변은 저희도 아무래도 시 재정이라든지 도움 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매점 근처에 있어야지 쉬는 분들이 자전거도 정비를 하고, 생리현상도 해소하고, 매점도 이용할 수 있게 해서 또 거기에 나름대로 시가 시정홍보물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로 해서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해서 저희가 그 근처로 판단을 하고 있고, 왕숙천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동호회분들이 모여서 주로 외곽으로 나가실 때 모이는 장소나 이런 부분을 제공하는 개념도 있어서 저희가 자전거는 있는데 쉼터 부분이 없다라는 민원이 연맹이나 이런 데서 또 꽤 민원이 와서 저희가 예산을 설치하게 된 겁니다.

정은철위원

이건 어느 지점에 설치를 할 것이고 어떤 시설로 설치 같은 게 어떻게 되는지 같은 경우는 그게 나와 있나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나름대로 안을 잡아서 위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협의를 해야 돼서 일단은 위치를 한 서너 군데를 잡고 그 근처에 대해서 확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물까지 같이 확정을 해서 설계를 바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단은 위치나 이런 부분은 1, 2월에는 다 확정을 할 거 같고요. 3월부터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었습니다.

정은철위원

하여튼 이것도 한 번 생각을 해 주실 때 왕숙천 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알기론 토평교에서 많이들 모이시기도 해요. 그런데......

김용현위원장

이 건과 관련해서는 따로 정은철 위원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정은철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얘기할게요.

김용현위원장

따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서,......

정은철위원

길게 얘기 안 하고 짧게 짧게 하는데......

김용현위원장

중재를 하는 겁니다.

정은철위원

아니 그건 제가 요청을 할게요, 필요하면. 얘기가 안 끝난 상태에서 어제도 그러시고 오늘도 이건 아닌 거 같은데? 하여튼 과장님 그거 같은 경우는 한 번 그거 감안하셔가지고 이거에 대한 걸 저도 판단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현위원장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개요나 취지나 목표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보고를 받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 관련된......

정은철위원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제랑 똑같이......

김용현위원장

내용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과장님 474쪽에 보면 예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소성변형 정비공사 또 도로배수시설 및 정비공사. 여기 보면 3억 3,000씩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 알아보니까 1억 1,000씩 이게 거의 3배가 올랐어요. 그렇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두 개 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이렇게 많이 증액을 요구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그 예산 부분이 그러니까 소성변형이 이게 지금 비하고도 관련돼 있어서 도로 부분이 많이 파손이 돼서 올해 실제적으로 아직도 예산이 없어서 설치를 못 한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비할 예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측구나 이런 부분까지 도로가 계속 정비를 하다 보면 도로가 또 올라가는 부분도 있는데 그 동안에 측구 정비나 배수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해서 실제적으로 저번에 비가 잠깐 왔을 때......

경애

양경애위원

그게 같이 연계되어 있어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다 연계되어 있어서 올해는 그동안에 이 부분은 간과를 해서 전에도 비가 왔을 때 물이 안 빠져갖고 정말 고생했거든요. 그래서......

경애

양경애위원

저도 몇 번 전화드린 적이 있긴 있었는데.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는 좀 정비를 해야 되겠다.

경애

양경애위원

너무 증액이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하나 더. 원수택로 인도 설치. 이거는 어떤 거고 신규사업 맞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세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지금 그러니까 마사회 삼거리에서 쌍용아파트까지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거고요. 이건 이제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저희가 이제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여기도 계속 민원이 많았던 곳이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민원이 많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럼 이거에 대한 자료는 어떻게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지금은 용역 중이라서 자료가 아마 지금까지 추진했던 과정까지는 저희가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김용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신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몇 가지만 단답형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구리시 관내에 아직도 철도건널목이 남아있습니까?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철도건널목이 하나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갈매 저기 그러니까 별내역 그 옆에 역이 하나 남아있습니다.

신동화위원

그 별내역 하부 하천 쪽으로 가는 거기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별내역에서 그 사거리에서 그 도로 부분. 그러니까 위치가 별내역에서 구리시 쪽으로 그 부분에 철도가 하나 남아있습니다.

신동화위원

그걸 누구에게 위탁을 주는 거죠? 대행한다고 돼 있어서.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지금은 군부대 유지보수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군부대에 맡깁니까, 대행을?

홍만

박홍만도로정비팀장

도로정비팀장 박홍만입니다.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동화위원

예, 말씀하세요.

홍만

박홍만도로정비팀장

그게 법적으로 저희가 국도를 넓히면서......

신동화위원

그러니까 누구에게 대행을 맡길 건지 여쭤보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단답형으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홍만

박홍만도로정비팀장

건널목이 이전되면서 이전 주체가 관리하게끔 법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군부대 거지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동화위원

군부대에서 사용하는 철도건널목 맞잖아요?

홍만

박홍만도로정비팀장

예, 군부대 게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그걸 왜 우리 시가 예산을 들여서 군부대가 사용하는 철도건널목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죠?

홍만

박홍만도로정비팀장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법적으로 우리가 원인자가 됐기 때문에 도로 확장하면서 건널목을 이전했기 때문에 관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법적 근거를 자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만

박홍만도로정비팀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477쪽에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해서 3,500만원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신동화위원

이 자전거 수리센터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저희가 수리센터가 지금 왕숙천 자전거 그러니까 위치가 이제 수택배수펌프장 이 밑쪽으로 내려오면 거기 자전거 몇 명이서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리도 하고 그쪽에서 수리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동화위원

수리센터를 누가 운영합니까?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저희가 시에서......

신동화위원

예산편성으로 보면 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저희가 이제 입찰해서 저희가 용역을 주는 개념입니다.

신동화위원

그러면 위탁하는 거 아닙니까?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수리센터 운영이라서 운영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계약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수리센터 운영을 구리시가 직접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든지 표기가 잘못된 거 아닌지 여쭤보는 겁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신동화위원

확인해서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확인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하면서 자전거 이용 시민들에게 수리비를 받는지도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시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2022년도에 운영을 했다면 운영한 수입 현황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신동화위원

저는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479쪽 시설물안전법 1, 2종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비가 올해 1억 5,000이었는데 2023년에 2억 5,000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일단은 정밀안전진단은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하게 돼 있고요, 구리시의 11개소에 대해서. 안전진단은 이게 2, 3년마다 한 번씩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에 아마 안전진단 대상이 더 시설물이 많아져서 예산도 많이 계상한 겁니다.

신동화위원

이것도 구체적으로 정밀안전점검하고 정밀안전진단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481쪽 주민참여예산 굴다리 LED투광등 교체 해 가지고 40만원씩 20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게 한진그랑빌 넘어가는 그 굴다리 얘기하는 거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쪽에는 사실은 이 굴다리까지 가는 보행로가 없는 거 혹시 아세요? 좌측 편에. 오른쪽 편에는 조그맣게 공업사 있는 쪽은 있는 거 같고 좌측 편에는 보행로가 없어요. 이 부분도 기왕에 현장에 나가실 때 보행로를 확보할 수 있는지도 한 번 점검해 봐주시겠습니까?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이 사업과 별개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그 밑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 현대화 LED 추진해 가지고 3개소에 5,000만원씩 예산편성 돼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신동화위원

제 상식으로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개소에 5,000만원씩 들어갑니까, LED 설치하는 비용이? LED를 몇 개나 설치하는데 5,000만원이 들어갑니까?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저희가 이 자료 산출하기 위해서 이제 설치된 데 예산을 확인을 해 봤고 이 부분이 전기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기시설 설치비 하고 또 이게 나름대로 무게가 있다 보니까 게시대를 전체를 교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예산까지 포함......

신동화위원

게시대를 전체를 교체합니까?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신동화위원

이건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큰 사업이네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LED를 설치하는 게 상부라서 이게 하중은 기존 거......

신동화위원

하단에서 상부로 직접 쏴주는 방식도 있지 않습니까?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그 방식보다는 연출하는 방식으로 설치가 돼 있고 그게 유지관리가 아마 더 수월한 거 같애서 상부에 LED가 표시가 되고 저희가 이제 이 기둥까지 새로 정비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신동화위원

예산 편성할 때 산출 근거 확보해 놓으셨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신동화위원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신동화위원

478쪽 가로등 및 보안등 민원 처리 및 유지관리 해서 5억을 편성했습니다. 맞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2022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전년도 예산하고 같습니다.

신동화위원

그 하단에 노후 가로등, 보안등 정비공사 2억 편성돼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2억. 전년도에도 2억......

신동화위원

전년도 예산하고 같습니다. 그렇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신동화위원

전년도 예산하고 같애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신동화위원

노후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실질적으로 어떨 때 교체합니까?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깜빡이거나 꺼졌을 때 교체합니까? 아니면 내구연한이 지나면 싹 다 교체합니까?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일단은 민원 접수가 먼저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 조도나 이런 부분을 담당이 판단합니다. 거의 민원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신동화위원

꺼졌거나 조도가 매우 낮아졌거나 깜빡여서 제대로 역할을 못 할 때 교체하는 거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신동화위원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일괄해서 바꾸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신동화위원

그렇진 않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저희가 그러니까 가령 지금은 LED로 가는데 예전에 나트륨등이나 이런 부분이 조도가 떨어진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교체하는 겁니다.

신동화위원

그렇게 지적된 등만 교체하는 거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지적된 부분을 하고......

신동화위원

하고 또 주변에 조도가 낮아졌거나......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봤을 때 조도가 낮아지고......

신동화위원

깜빡인다거나 그런 경우에 교체하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신동화위원

이 예산을 해마다 다 씁니까? 다 쓰진 않을 거 같은데 그렇게 교체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아니요, 저희가 이게 가로등만 하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하다 보니까 예산이 하나당 가로등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3, 400 이상이 들어가서 이게 예산이 그러니까 거의 다 소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타 시·군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가로등 교체비로 예를 들어서 10억이 편성되었었어요. 그런데 그 시의 자치단체장이 5억만 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5억만 쓰고 말더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신동화위원

우리 시도 정말 꼭 필요한 LED등만 교체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예산이 남으면 그다음 해에 예산 편성할 때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다 소진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우리 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저희가 관내에 가로등이 6,000개 이상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억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과도하게 세운 거 같지는 않고요. 주로 민원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가 좀 그러니까 예산을 낭비적으로 세우진 않았습니다.

신동화위원

전체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몇 개 정도 된다고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6,000개 이상 됩니다.

신동화위원

9,000개 이상입니까?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6,000.

신동화위원

6,000개 이상입니까?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신동화위원

이 중에 1년에 평균적으로 교체하는 등이 몇 개나 됩니까?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한 100개 이상은 될 거 같습니다.

신동화위원

100개 교체하는데 2억이 편성돼 있는데 그게 과하지 않은 예산입니까?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가로등이나 보안등 부분이 저희가 볼 때는 예산이 그 정도는 저희가 들어간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신동화위원

최근 3년 동안 가로등하고 보안등 교체한 실적을 좀 자료로 제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거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시어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장

이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영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20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범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안녕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대범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광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김형섭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동환 대중교통팀장입니다. 그럼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교통행정과 일반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5쪽 교통행정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도 대비 53억 6,324만 9,000원이 증가한 230억 2,71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한 예산은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용 자동차 관리 예산 등 도비가 포함된 시비 매칭 사업으로 금년도 대비 34억 8,965만 6,000원이 증가한 166억 8,33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 세부적으로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1,822만 7,000원과 택시 카드 결제수수료 지원 1억 6,1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6쪽입니다.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광역버스 4개 노선에 대한 공공와이파이 통신비 지원은 통신 요금 증가로 금년 대비 396만 8,000원이 증액된 2,10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통신비 지원 역시 통신 요금 증가로 1,8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인 택시 처우개선 지원 사업으로 금년과 동일한 2억 1,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과 488쪽을 이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형 교통모델 버스 운행 재정지원은 금년 본예산 대비 증가한 것으로 표기되나 금년도 1회 추경 당시 추가된 사업으로써 23년도 예산은 금년과 동일한 3억 2,0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버스 운행 재정지원은 금년 본예산 대비 4,320만원이 감액된 8억 8,0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운송업체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버스 재정지원에 대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3억 1,936만 5,000원 감액된 44억 8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운수사업 활성화 사업은 전년 대비 7억 2,925만 5,000원이 감액된 41억 9,1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기사 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6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모바일 앱 택시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비로 금년도 대비 204만원이 증액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카드와 마일리지를 결합하여 최대 30% 대중교통 요금을 할인받는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비는 1억 1,560만원 증액된 3억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구입 지원을 위하여 총 29대분 26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입니다.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비는 18억 20만 4,000원 증액된 31억 8,64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업계의 경영 투명성 확보 등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구축 운영 중인 택시 운행 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원비로 1,14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버스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9억 7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관리로 전년도와 대부분 동일한 교통 봉사 단체금 504만 원과 교통단체 보조금 4,983만 7,000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사업비로 1,59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9쪽 하단의 인간 중심의 교통기반시설 환경개선으로 15억 3,223만 2,000원이 증액된 22억 8,8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교통사고 예방사업이 3,673만 2,000원 증액된 7억 8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교통안전 지도사업 운영비 지원으로 녹색어머니회 보조금 5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입니다. 버스 정류소 개선사업 1억 4,500만원과 광역버스 환승 정류소 시설개선 사업 6억과 2건의 30% 도비 보조사업과 초등학교 주변 버스베이 설치사업, 버스정류장 친환경 쉘터 설치 및 확대 사업으로 4억 등 2건의 신규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정보 시스템 구축으로는 15억 7,811만 2,000원이 증액된 26억 5,0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능형 교통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3억 2,811만 2,000원이 증액된 13억 2,5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정보 안내전광판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스마트교차로 설치 등 2023년 구리시 ITS 구축사업 60% 국비 보조사업으로 1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별내선 개통으로 우리 시 변화된 대중교통 수요 반영을 위해 구리시 노선버스 체계 개편 용역 비용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사업으로 도비 50% 포함된 3,07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행정 운영 기본경비로 324만원이 증액된 5,2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입니다. 가능골공원 기계식 공원주차장 건립과 주차장 관리사업 확대 추진에 따라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재원 부족으로 인한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2억 4,99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안 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분야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7쪽입니다. 총세입은 전년도 대비 2억 1,365만 1,000원이 감소한 38억 3,330만 5,000원으로 항목별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세외수입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5억 5,71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대비 2억 1,365만 1,000원이 감소한 22억 7,6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김용현위원장

과장님.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김용현위원장

어디를 참고로 했죠.

신동화위원

페이지하고 틀려요.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아, 838쪽입니다. 죄송합니다. 내년도 교통행정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금년도 대비 1억 8,140만 1,000원 증액된 28억 1,09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선진교통문화 정착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5,520만 1,000원이 증액된 7억 8,57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주정차 CCTV 모니터링 및 업무지원에 따른 불법주정차 단속 민원 안내와 CCTV 상황실 근무를 위해 기간제 2명 배치로 2,758만 6,000원이 증액된 5,309만 9,000원을, 일반운영비는 9,585만원이 증액된 5억 2,56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9쪽입니다.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 등 업무추진에 대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단속 민원이 빈발한 지역에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신규 설치와 노후 된 CCTV와 다목적 CCTV 10개소 성능개선에 따라 1억 500만원이 증액되어 금액 2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 관리 보관소 운영을 위해 바닥 보일러 및 외벽 단열공사 등 시설설비공사 실시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금년도 대비 6,260만원 증액된 금액 1억 4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40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물 관리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 현장관리 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6,360만원이 증액된 총 19억 2,0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3억 6,92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3년도 사업예산 설명을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용현위원장

예,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91쪽에 스마트 버스 쉘터 제작 설치.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현재 지금 구리시에 몇 개가 설치돼 있어요?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쉘터요? 쉘터는 8개 설치돼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8개소 시청도 있고요. 구리에 8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지금 이게 4개소는 올해 추가하고 향후에도 계속 추가할 예정인가요?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향후에 계속 예산을 매년 반영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이게 가서 보니까 되게 좋기는 하던데 이렇게 비싼 줄은 몰랐습니다. 이게 1개에 그러면 1억이라는 얘기에요?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1억 정도 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이거를 몇 군데만 설치하고 그치는 거는 안 되는 건가요? 계속 확산을 해야 되나요?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설치 장소가 적당히 공간이 있어야 돼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공간이 충분히 되고 또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어떤 버스 쉘터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이렇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금 15개소......

경희

이경희위원

타 시·군도 이 쉘터가 있나요?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타 시·군에도 이 쉘터가 있나요?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같이 그 부분이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게 지금 참 버스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쉴 수 있는 쉼터의 개념이잖아요?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그런 개념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계속 진화하고 있는 거 같애요.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이제 이거는 가서 보니 좋기는 하더라고. 온돌도 들어오고 닫혀 있어서 비바람을 막아주기도 하고 좋기는 한데 예산 대비 이게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잠깐 머무시다 가는 공간이고 그런데 이거를 무한정으로 계속 늘리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가라는 생각이 예산이 이게 그냥 1,000만원 같으면 괜찮은데 개당 1억 정도니까 상당히 이게 큰 액수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거를 좀 장기적인 계획으로 줄여나갈 생각...... 이게 더 늘려가실 생각인 거잖아요? 지금 이거를 중장기 계획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계획 자체가?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요, 저희도 내부 현장 조사를 했는데 16개소가 지금 현재 설치될 만한 데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한 개당 너무 과다하게 지출하는 거 같애서 저희가 그 시스템에 들어가는 부분이 비싼 부분이 있어요. 뭐 3,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있고 그래서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만 해서 한 7, 8,000으로 해서 설치를 지금 할려고 그러고요. 꼭 필요한 곳만 시민들이 원하고 시민들이 또 이용을 많이 하는 꼭 필요한 곳만 설치하는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게 버스정류장이 얼마나 많겠어요.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많은데 이거를 일일이 다 설치를 하자면 이게 뭐 진짜 시민들이 예산을 다 쓰고도 소진이 돼서 이게 다 이리 갈 거 같은데 이걸 좀 효율적으로 하고 또 하나 제안을 하자면 이게 계속해야 되느냐에 대한 어떤 계속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긍정적인 것보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거는 좀 자제를 할 수 있으면 좀 우리가 줄일 수 있으면 줄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우리가 뭐든지 발주를 한 개 할 때 금액과 2개, 3개 할 때의 금액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입찰할 때든 뭘 할 때든 이 가격이 들어올 때. 그렇다면 이게 좀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면 그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차라리 발주를 좀 값을 내려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서 이 액수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이 액수에 대한 어떤 조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저희가 그 부분을 어떻게 적정한 가격과 또 꼭 필요한 곳 예산이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게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용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예, 저는 저것 좀 한 번 여쭤볼려고요. 488페이지 보면은 저희 모바일앱 택시 시스템 있잖아요?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400......

정은철위원

88페이지.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잠깐 보겠습니다. 예.

정은철위원

구리 앱 택시 말씀하시는 거죠?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은철위원

이게 만들어진지가 지금 얼마나 됐죠? 1년 됐나 2년 됐나 그러죠?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죠?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2020년도 1월부터 만들어졌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번에 저도 궁금해서 봤는데 어쨌든 한 1억 정도 이 임차료에 따라서 하는 건데 개발자들한테 계속 주로 매달 나가는 건가 봐요?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유지보수비 포함해서 임차료입니다.

정은철위원

왜냐하면 이거를 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깔아달라고 이걸 써 달라고 해 가지고 했는데 이거로 택시를 불러서 단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삭제해 버렸어요, 그냥. 지금 그래서 아예 없어진 줄 알았는데 이거 예산 보고 아직도 있나 하고 보니까 있네요,구리 앱 택시가?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아직 이용하는 시민이 있고 아직 콜이 지금 운영이 돼서......

정은철위원

이게 얼마나 됐는지 그 현황 자료 좀 생긴 이후부터 그거 한 번 자료 요청할게요.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이거는 글쎄요, 이 비용을 가지고 이 앱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자체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나 해서 들어가서 보니까 아직까지 어플이 있던데 글쎄요, 다운받으신 분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보니까 5,000회 이상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다운로드한 분이, 만이 안 넘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용이 되는 걸 점검을 하시는 건지?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점검은 따로 안 하고요. 여하튼 현황을 파악해서......

정은철위원

예, 하여튼 이 자료 좀 주시고 저는 이거 심각하게 과연 유지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제가 봐야 될 거 같애 가지고요. 이상입니다.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특별회계 부분 먼저 질문드릴게요. 839페이지에요.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889요?

성태

김성태위원

839페이지요.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아, 839페이지요?

성태

김성태위원

839페이지.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9페이지, 예.

성태

김성태위원

우리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가 지금 3개소 신규 설치가 있는데요. 이게 어디 어디죠?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죄송하지만 우리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재광

박재광교통지도팀장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장 박재광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아직까지는 확정되지 않았는데요. 11월 말까지 민원이 들어온 개소가 되게 많습니다. 민원 들어온 데마다 다 해 드릴 수는 없고 거기에서 이제 중요도를 저희가 좀 따질 겁니다. 그래서 중요도 가장 많이 불법주정차 하는 구역들을 선정을 해서 3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재광

박재광교통지도팀장

예, 아직까지는 저희가 민원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월 초에 민원 많이 들어온 것 중에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줄 수는 없으니까요. 거기에서 한 3개소 정도를 신규 설치할 생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경희 위원님 질문 쉘터 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지역 안배가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쉘터 같은 부분은 아무래도 좀 편리한 부분 뭐 도심 인프라로 편리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만 편중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지역 안배에 좀 신경 써주시고요.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우리 교문2동에 CCTV 아마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잠깐 확인드렸고요. 저는 또 우리 일반회계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출금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과장님께서 혹시......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12억...... 잠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2억 4,999만 3,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자동차관리과에서 주차장 건립과 관련해서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지출한 게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전입을 받는 금액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490페이지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주요 간선도로 차선 도색으로 금액이 편성돼 있거든요. 2억이요.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일반회계에 편성이 돼 있는데 페이지 840페이지 특별회계 쪽 보시면 하단 부분에 차선 도색으로 또 4억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다시 한번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성태

김성태위원

840페이지에......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840페이지에.

성태

김성태위원

하단 부분 보시면 차선 도색으로 4억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이 부분하고 이렇게 중복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

성태

김성태위원

회계 부분 편성이 이게 맞나요?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편성이요?

성태

김성태위원

차라리 우리 특별회계나 또는 일반회계 한쪽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요.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보고요.일반회계로 편성할 수 있으면 하고요. 아무래도 성격도 있고 거기에 대한 특별회계에서 그 목적이나 성격대로 어떤 분야가 나눠지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확인을 못 했고요.

성태

김성태위원

여기 보시면 목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같은 부분으로 돼 있거든요.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잠시만 시설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섭

김형섭교통시설팀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장 김형섭입니다. 일단 일반회계에 편성된 2억 같은 경우는 약간 사업적 성격이 강합니다. 전 구간에 대해서 어떠한 구간을 잡아서 하는 성격이 강하고 특별회계에 잡혀 있는 4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간 단가를 해서 매번 발주를 해서 하기 힘든 긴급한 보수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보수하는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구분된 면이 있는데요. 말씀대로 만약에 합치는 게 좋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데 그런 성격 때문에 조금 나눠 놓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한쪽으로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아까 그 이용 현황도 현황이지만 저것도 한 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게 개발할 때 몇 년간 무조건 운영을 하겠다는 어떤 계약 같은 게 돼 있는지?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운영 기간이요?

정은철위원

예, 지금 저도 개발자를 찾아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홈페이지도 지금 ‘요청하신 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 해 가지고 다른 쪽으로 돌아들어 가니까 나오기는 나오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회사가 큰 회사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되게 홈페이지가 너무 엉성하게 돼 있는데 한 번 이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 계약서도 개발할 때 처음에 초기 계약한 게 있을 거예요, 계약서가.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개발 내용을......

정은철위원

그거 자료 좀 해 주시고요.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이어서 그 밑에 이거는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운수업계 보조금이라 해서 택시 콜비 지원이라고 있어요.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정은철위원

이거 보니까 소외지역 주민들의 택시 콜비 지원이라는 건데 대중교통 소외지역 여기 추진 근거 보니까 사업 개요 산출 기초 보니까 481페이지 밑에 있는 거네요, 그 택시 관련돼서. 택시 콜비 지원. 모바일앱 택시 밑에. 이거는 그러면 버스 잘 안 다니는 곳 거기 주민이 콜을 부르면 그거를 그 자료가 혹시 근거가 있나요, 그 사람들이 지원했다라는? 그러니까 업체한테 바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 시민한테 주는 거예요?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그 업체한테 보전해 주는 겁니다. 잠시만 저희 대중교통팀장이......

동환

김동환대중교통팀장

대중교통팀장 김동환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은철위원

예.

동환

김동환대중교통팀장

이 택시 콜비 지원은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개인택시 운수 종사자한테 직접 나가고요. 그다음에 법인 택시 같은 경우는 법인 택시 회사에 직접 건당 1,000원씩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외지역 갈매동, 인창동, 교문2동, 수택2동에 한해서 콜비가 건당 1,000원씩 지원이 나갑니다.

정은철위원

그 증빙이 가능해요?

동환

김동환대중교통팀장

예, 이게 데이터로 해서 매달 분기별로 그 지역에서 콜 되면 GPS 추적이 다 됩니다, 택시 미터기. 그래서 그 자료를 근거로 개인택시조합하고 법인 택시에서......

정은철위원

갈매라면은?

동환

김동환대중교통팀장

갈매하고......

정은철위원

갈매라면 소외지역 있는 쪽......

동환

김동환대중교통팀장

예, 인창동, 교문2동, 수택2동 4개 지역에 한해서만.

정은철위원

갈매동 전체가 아닌 갈매지역...

동환

김동환대중교통팀장

갈매 전체입니다.

정은철위원

전체요?

동환

김동환대중교통팀장

예, 갈매동 같은 경우는 갈매 전체입니다.

정은철위원

저 갈매동 많이 타봤는데 한 번도 지원...... 아, 업체한테?

동환

김동환대중교통팀장

예, 업체하고 운행 기사한테......

정은철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잡히는데, 갈매가. 하여튼 이거 그러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동환

김동환대중교통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왜냐하면 그게 그러니까 저희도 모르게 일단 택시 업체한테 일단은 갈매를 가게 되면 건당 제시를 하게 되면은 1,000원을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동환

김동환대중교통팀장

예, 그 지역에서 택시를 이제 콜을 신청을 했을 경우에 한해서 운전자들이 잘 안 가는 지역에......

정은철위원

아, 전화 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환

김동환대중교통팀장

전화든 앱이든 다 해당이 됩니다.

정은철위원

카카오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인가요, 아니면 구리 앱 택시만......

동환

김동환대중교통팀장

예, 구리 앱 택시만 한해서 그 데이터가 저희들이 나오기 때문에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는 별개의 제3의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까지는 저희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구리 앱 택시에 한해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증거로 저희들이 건당 1,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래서 연 한 3만 건으로 예측을 하고......

동환

김동환대중교통팀장

예.

정은철위원

이것도 한 번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동환

김동환대중교통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용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금일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충실히 작성하시어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장

예, 이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대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용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1시 55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기 자동차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세요? 자동차관리과장 김인기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우리 자동차관리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화 차량등록팀장입니다. 류소열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이미선 체납징수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자동차관리과 일반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97페이지입니다. 자동차관리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도비 5억 6,332만 5,000원, 자부담 43억 9,312만 1,000원이며 금년도 대비 7억 5,649만 7,000원 증액한 49억 5,64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고객 만족 도시교통 질서 확립을 위한 차량등록 민원 업무 수행 및 차량 과태료 징수 노력 예산은 금년도 대비 420만원 감액한 5,16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차량등록 민원 업무 지원 420만원이 감액된 2,755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차량 과태료 징수 기반 조성 2,4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8페이지입니다. 자동차 안전운행 기반 조성을 위한 원활한 송치업무 수행 및 안전 운행 기반 조성 사업은 금년 대비 1,267만 5,000원 증액된 1억 46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주민신고로 처리해왔던 무단 방치 차량 업무에 현장 전담요원 기간제를 고용하여 신속한 무단 방치 처리를 위한 예산 신규 편성입니다. 다음은 499페이지입니다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예산은 4,453만 1,000원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0페이지로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17억 1,469만 3,000원으로 도비 4억 6,732만 5,000원, 자부담 12억 4,736만 8,000원이며 전년도보다 4억 62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리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증액 사유로는 2023년 특별교통수단 7대 증차 예정으로 인한 운영비 상승 및 인건비 상승분에 따른 증액입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2023년도 상반기 특별교통수단 차량 7대 증차 비용으로 도비 9,600만원, 자부담 2억 4,000만원 총 3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화물자동차 관리는 화물업계 유가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써 26억 4,000만원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입니다. 자동차관리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2023년 인원 기준 변경에 따라 576만원이 증액된 4,6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43쪽 2023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분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은 전년도 대비 3억 7,632만 7,000원을 감액한 26억 4,784만원으로 코로나로 인한 교문동 주차빌딩 임대 수입 감소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과 교통유발부담금 수입 예상액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4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내년도 자동차관리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금년도 대비 862만 1,000원이 증액된 34억 5,01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객 만족 도시교통 질서 확립, 효율적인 주차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공영주차장 관리로 173만 6,000원이 감액된 33억 9,9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5,510만 1,000원 증액된 2억 7,30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공영주차장 관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영주차장 관리대행 사업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5억 8,816만 3,000원이 증액된 31억 2,50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5페이지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운영을 위해 전년도 대비 560만 7,000원이 증액된 3,514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 조사 인건비로 412만 7,000원이 증액된 2,547만 1,000원, 고지서 발송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48만원이 증액된 9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관리를 위한 공유주차 활성화 및 지원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475만원이 증액된 총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안내문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25만원이 감액된 1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5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2023년도 사업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498쪽에 보면은 원활한 송치업무 수행 및 안전 운행 기반 조성 있죠? 이거 정수 승인받은 거예요?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정수 받았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면 받은 거라면 받았다는 그 자료를 청구하겠습니다.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리고 500쪽에 보면 특별교통수단 차량비. 지난번 행감 때 얘기 제가 했던 것인데요. 이게 지금 차량 구입 4대 또 그 아래쪽에 보면 3대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 거죠, 위에 하고 아래 하고? 시비 추가지원 해 가지고 3대가 있고 위에는 4대가 써 있는데 이거는 매칭으로 위에 거는 매칭으로 하겠다는 거고 총 7대를 사겠다는 거는 건지?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이게 표현의 방식으로 도비, 시비를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을 한 거 같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면 총 몇 대를 산다는 거죠?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7대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7대 맞죠?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아래는 추가로 시비로 사고 위에 거는?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도비로......

경애

양경애위원

도비로 매칭해서 하겠다는 거죠? 이게 한 대에 9,600만원?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4,800만원 정도 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4,800만원?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면 휠체어 탑승 다 장착하는 거죠?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 위원입니다. 관련한 내용이라서 그냥 추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이용하시는 교통약자분들 중에서 100%가 휠체어에 의존하시는 분들이 아닐 거 아닙니까? 자립 보행이 가능하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 비율을 계속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던 거 같은데 자립 보행이 가능하신 분들하고 휠체어가 있어야 이동이 가능하신 분들하고 비율을 한번 검토해보셨어요?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약 30% 그러니까 휠체어 타시는 분이 30% 약 30% 됩니다.

신동화위원

그러면 70%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자립 보행이 가능하신 분들이잖아요?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러면 휠체어 리프팅 시설이 없어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러면 차량을 구입할 때 똑같이 3대 7 비율로 구입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최소한 5대 5 비율로 해도 훨씬 더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지 않겠어요? 꼭 그 규정에 그렇게 휠체어 장착한 차량이어야 합니까?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경기도에서 권고하는 공문상에는 휠체어를 부착된 차량을......

신동화위원

우리 시비 전액 투입하는 거라도 굳이 휠체어 장착한 차량이 아니어도 괜찮다면 그렇게 할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훨씬 더 이동이 편리하고 탑승이 편안한 휠체어 장착 리프팅이 없는 차량으로 자립 보행이 가능하신 분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겠어요?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신동화위원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거 같은데 시정이 안 될까요?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운영비 지원을 휠체어 탄 차량을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30%. 도비에서. 특별교통수단이라는 차량에 대해서는.

신동화위원

그런데 휠체어 타시지 않은 자립 보행이 가능하신 분들도 이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러면 휠체어 타신 분으로 위장해서 지원받겠다는 것도 아닐 거 아닙니까? 어차피 자립 보행이 가능하신 분들은 지원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그러니까 병행을 해야만이 이동 약자의 차량이 되니까.

신동화위원

경기도 행정이 지나치게 경직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그래서 보조를 받기 위해서 좀 약간......

신동화위원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7대가 늘어야 될 정도로 수요가 늘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전반적으로는 그렇지만 몰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전 시간이 대체로 많이 몰리는데 그때는 좀 수요가 모자라는 편입니다.

신동화위원

7대를 늘린다는 얘기는 거기에 필요한 기사분들도 더 확보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단순히 차 7대 사들이고 끝나는 게 아니잖습니까?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신동화위원

관리운영비가 훨씬 더 많이 증액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게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 거죠? 7대가 늘어나는 거에 대비한 운영비 편성이 돼 있는 거잖아요?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신동화위원

지금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집중되는 시간이 있다고 하시는데 집중되는 시간은 뭐 응급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배분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응급환자라고 하면 119가 모시고 갈 테고 그렇지 않은 상황이면 뭐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몰린다고 하면 그런 걸 잘 안내해서 뭐 11시에 가신다든가 오후에 2시에 가신다든가 하는 식으로 관리·운영상 기법을 동원해서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운영의 묘 아닐까요?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이동 약자가 이용하는 시간이 대개 병원이나 그런 시간 몰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동 약자다 보니까 좀......

신동화위원

그것도 시가 병·의원하고 협조를 좀 잘하시면 그것도 오히려 병·의원 쪽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병·의원 쪽에 몰리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병·의원 쪽에 몰리는 시간이 아닌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주는 것도 병·의원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을 거 같은데요?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병·의원이 병원이 한 군데 같으면 되는데 이게 불특정 지역이다 보니까 그거를 어떻게 좀 방법을 더 노력해보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그거는 아닌 거 같애요. 병·의원 쪽에 몰리는 시간대에 또 환자분들께서도 선호하시는 걸 아침에 갔다 오시길 선호하는 것뿐이지 병·의원 쪽에서 몰리는 시간대에 다 받으려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거는 행정이 잘 적극적으로 조율하면 병·의원하고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을 거 같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7대를 더 늘렸지만 편중되는 시간대 외에는 그러면 다 한가하게 쉬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시의 예산 활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건 아닌 거 같습니다.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검토해보시죠.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편중되는 시간대가 있기 때문에 7대를 더 증차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기사도 7명을 더 늘린다. 7명 늘리는 게 아니죠?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현재로는 7명 지금 늘리는 걸로......

신동화위원

차가 7대 늘어난다면 기사분이 7명이면 됩니까?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지금 현재 있는 분이 있으니까요. 지금......

신동화위원

현재 계시는 기사분들은 차량 몇 대에 기사분들이 몇 분이십니까?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지금 17대가 있는데......

신동화위원

기사분들이 몇 분이십니까?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18대가 있는데 20명이......

신동화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여유 인력이 있어야 활용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 비율대로 하면 7대를 늘리면 보통은 9명 정도는 충원이 돼야 되는 거 같은데 적지 않는 예산이잖아요? 편중되는 시간대를 병·의원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병·의원하고 상생 협약을 하셔서 잘 조율하면은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거 같고 편의 증진에도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협의 좀 해보시죠, 과장님.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이것 좀 여쭤보려고요. 498페이지 무단 방치 차량 현장조사원은 이건 새로 신규 하신다고 했잖아요?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정은철위원

구리시에 무단 방치 차량이 많은가요, 혹시?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지금 현재 250대 방치 차량을 수거 이동 조치하고 했습니다. 250건이요. 그런데 250건은 시에 그냥 무단 적치되면 주차 공간을 그만큼 껴안고 있는 거걸랑요. 그래서 지금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걸랑요. 지금 현재 한 200건이 넘습니다.

정은철위원

기존에 있는 직원분들이 이 업무까지 보기에는 너무 과부하가 걸리는 건가요?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지금 현재 현장에서 뛰는 직원은 없었고요. 민원전화에 의해서 방치 차량이 있으니까 그러면 직원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해서 그때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계속 순찰해서 즉시즉시 그런 차량에 대해서 방치 차량을 처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보통 교통단속 차량은 수시로 매일 돌잖아요?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정은철위원

거기가 돌면서 그거까지 업무를 보기에는 너무 과한가요, 혹시?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불법차량은 단속요원이 그것까지는 좀 힘들 거 같습니다.

정은철위원

이거를 굳이 특정 기관에 일괄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신규 채용을 해서 두 명을 둬서 할 정도로 심각하게 운영이 돼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이게 주차장 한번 건립하면 한 대를 할 때는 그 건립하는 비용으로 따졌을 때는 한 1억이 듭니다.

정은철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혹시 어떻게 운영이 됐어요?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원에 의해서 민원이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 직원이 나가서 그때 행정절차를 밟걸랑요. 그런데 현장 직원을 둬서 매일 순찰을 하여 빨리빨리 방치되는 기간을 짧게 한다는 뜻이죠.

정은철위원

기존에 했을 때 얼마나 획기적으로 될지 한번...... 그럼 올해 운영을 해 봐 가지고 계속 가실 거 아니에요, 어쨌든? 시범 삼아 한번 해보고 별 효과 없다 하면은 내후년에는 또 없애거나 그러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이거는 1년간 일단 해보고요, 또 효과가 더 있다면 더...... 이것도 무단 방치뿐만 아니라 이륜차도 많걸랑요, 요즘에요.

정은철위원

이륜차요?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오토바이. 일명 오토바이인데 지금 오토바이도 무단 방치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구리시 내에.

정은철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844쪽에 인창중앙공원 주차장 유지관리. 여기에 전기요금이 매달 135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이거 혹시 전기차 충전 때문에 전기료가 이렇게 많이 드는 건가요?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충전요금은 지금 한전에서 별도로 하고 기본 체납한 거고요. 우리는 그거 관리·운영. 그 주차장 들어가는 내부 조명이나 그런 용도로만......

경희

이경희위원

이게 충전 차량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냥 관리·운영하는데 드는 그 비용이에요?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한전에서......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그거는 한전에서 별도 요금을 따로......

경희

이경희위원

요금을 받고 정산 그런 건 한전에서 알아서 하는 건가요?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요? 거기 요금을 받는 건 맞나요?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그렇죠. 거기는 카드로 충전할 때 카드로 쓰는 거니까요.

경희

이경희위원

민원 들어온 거 아시죠?

소열

류소열주차관리팀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사실 확인하신 거죠?

소열

류소열주차관리팀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요금을 징수 안 하고 시 전기료를 쓰고 이런 건 아닌 거죠, 사실 확인했을 때. 맞죠? 이거 담당......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여기 담당 팀장.

소열

류소열주차관리팀장

주차관리팀장 류소열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민원 주요 내용이 “전기차 충전을 하는데 충전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무료로 충전을 하고 있다.” 그 내용이었는데 지금 무료로 충전하고 있는 부분은 없고 다 요금을 납부하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직접 민원하신 분하고 통화도 했고 잘 이해 설득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혹시 그 비용이 여기에 들어가서 전기료가 많이 나오는 건가 저는 혹시 그래서 여쭤봤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주차장 관리하는 비용이라는 말씀인 거죠?

소열

류소열주차관리팀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현위원장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그걸 깜빡해 가지고. 그러면 그 2명에 대한 거는 언제 모집을 하는 거죠?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그래서 1월 달에 한 명 뽑고요, 3월 달에 한 번 뽑았고요. 그래서......

정은철위원

내년 1월이나 3월에 1명씩 뽑을 계획이신 거예요?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1명씩 해 갖고 이제......

정은철위원

일단은 현재는 어쨌든 이거 날짜를 보면 같은 달에 2명을 동시에 뽑는 걸로 여기 예산은 돼 있는 거 같은데.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산은 10개월이지만 시간차를 둬서.

정은철위원

1월부터 하고 중간에는 2명이 운영되니까......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그렇죠. 많은 시간에는...

정은철위원

1명, 1명씩 하는 데도 있고.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모집공고를 통해가지고 그러면.....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현재 채용계획은 1월하고 3월인 거죠?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정은철위원

만약에 이 예산이 삭감되면은 모집도 안 하는 거고요?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당연히......

정은철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부터......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특별회계 844페이지 제가 더하기 빼기를 잘못하는 건가 계속 봐가지고 아까 보니까 공영주차장 관리가 전년도 대비해서 약 170만원 정도가 줄었다고 돼 있는데 계산해 보면은 좀 숫자가 틀리지? 어떻게 된 거예요? 밑에 보면은 다들 플러스가 비교증감 보면 다 증액이 돼 있는데 어떻게 합계에서는 또 이게 마이너스가 돼 있어서 제가 뭘 잘못 본 건가 해 가지고 계속 보고 있는데.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70만원이 감액되는데 세부적으로는 다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어디가 마이너스가 되느냐 하면 작년에 감액 사유는 주차빌딩 보수공사 5억 들어......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여기만 안 나와 있는 거죠?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예.

정은철위원

이거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숫자를 어디를 잘못 뽑았나 해 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김용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물어볼게요. 844페이지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그러니까 주차장 지금 도시공사 관리대행 사업비인가 봐요? 거기에 5억 8,800. 한 5억 9,000 정도가 늘었는데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자산취득비로요, 데이터통신 프로그램 미납요금 징수 운영 개선비로 5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2억 3,500.

김용현위원장

그 시스템 비용으로 2억 3,500?

인기

김인기자동차관리과장

2억 3,000하고......

소열

류소열주차관리팀장

주차관리팀장 류소열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응사업비로 해 가지고 5억 늘어났다고 했던 부분은 지금 구리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장자 상가에 있는 주차요금을 거기에서 미납을 예를 들어서 했다라고 하면 꽃길에 있는 노상주차장에서 결제를 할 때 그게 통합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합을 해서 시민들께서 편하게 요금도 납부하고 또 요즘에는 전자시스템이 카톡으로 받아봐 가지고 납부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바로 고지서도 출력을 해서 바로 보낼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을 장착하는데 약 2억 3,000 정도로 해서 이 부분이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기간제 근로자들이 한 35명 정도가 되는데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그런 복리비라든지 해 가지고 이 부분이 약 1억 3,000 정도 증액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주차장 관리하는 시설유지비. 큰 규모의 대수선이라든지 3, 4억 들어가는 큰 규모의 대수선은 시에서 하고 있는데 작은 보수라든지 수리 등은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보수하는 비용 그 비용이 약 1억 정도가 증가가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이라든지 그런 공공요금 상승분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돼서 약 5억 정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김용현위원장

그러면 지금 공영주차장 여기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에는 관리 대행하는 주차장의 관리 요금들은 지금 없는 상태인가요?

소열

류소열주차관리팀장

지금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이 있다라고 하면 일부분은 시에서 납부하는 게 있고 일부분은 도시공사에서 직접 납부하는 것도 있고 약간 그렇게 시스템이 일원화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김용현위원장

계약분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죠?

소열

류소열주차관리팀장

예.

김용현위원장

그러면 작년도, 올해 또는 작년도 주차 수입은 얼마나? 지금 세입에 보면 19.5억 정도로 잡혀 있는 거 같은데.

소열

류소열주차관리팀장

전체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약 18억원 정도가 됐고 지출이 19억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20억 그리고 지출이 약 22억 그래서 약 2억 정도의 갭이 있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입과 지출이 거의 비슷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감액된 사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활동이 좀 안되다 보니까 주차요금 징수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교문동 주차빌딩 같은 경우에 임대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50% 감소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조금 수입이 적게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현위원장

아무리 이게 공공사업이라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주차 수입 대비 위탁관리료는 비슷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보면 그냥 예산서상으로만 보면 31억을 지출을 하는데 수입은 지금 20억이 채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위탁 이 계약 부분. 계약 부분은 좀 각 주차장 별로 별도의 계약을 맺는 건가요, 구리도시공하고? 아니면 그냥 다 1식 계약으로 하시는 건가요?

소열

류소열주차관리팀장

도시공사 관리대행으로 해서 2년에 한 번씩 해서 일괄적으로 해서 의회 동의받고 협약 맺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장

지금 위탁관리하는 주차장별로 계약서를 좀 첨부를 해 주시겠어요? 제출을 해 주시겠어요?

소열

류소열주차관리팀장

아, 협약서.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인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안녕하세요? 건축과장 김영수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건축과 팀장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선 건축팀장입니다. 김상수 주택팀장입니다. 김흥배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김기일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장철호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0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축과 총 세출예산 규모는 22억 7,199만 8,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4억 2,562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도비 30% 매칭 보조사업인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비가 약 4억원이 증가된 데 따른 겁니다. 재원별 세출예산으로는 도비 1억 6,803만원이며 시비는 21억 39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주요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05페이지 중간입니다. 투명하고 신속한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을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과 건축사 현장조사 업무 대행수수료 지급 등 사무관리비를 포함한 5,327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부터 507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공동주택 건설사업 관리를 위한 분양가 상한제 및 공동주택 품질 검수위원회 참석 수당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등 521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입니다.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은 도비 30% 매칭 사업으로 경기도 시·군별 배정 금액에 따라 건축허가 대상 3,200만원 및 사업계획 승인대상 4억원을 전년 대비 3억 1,200만원이 증가된 민간자본사업보조금 총 4억 3,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 지원 항목에 승강기 교체 지원이 포함되었으며 개소당 1억 2,000만원은 3개소 3억 6,000만원이 가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06페이지 중간입니다.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은 전액 시비 사업으로 건축허가 대상 소규모 공동주택과 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코자 추진하는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약 1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은 전년과 동일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보조금의 경우 내년도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전년 대비 7,500만원을 증액한 1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은 도비 30% 매칭 사업으로 전년 대비 2,085만원이 감소한 시설비 7,8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7페이지 상단입니다. 도비 30% 매칭 사업인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금 5,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총 예산은 변동 없으나 분담 비율이 조정됨에 따라 시비 예산이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507페이지 중간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활성화를 위하여 2,288만 8,000원 반영하였습니다. 격년 단위로 공동주택 우수단지 2개소 선정과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을 위해 일반운영비 71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증액 내역으로는 전년도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리되었던 집합교육 행사운영비 380만원과 순 증가 내역으로 우수 관리단지 선정을 위해 사무관리비 등 33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08페이지 쾌적한 도시 조성을 위한 일반건축물 관리입니다. 일반건축물 정비사업 예산으로 전년 대비 15만원이 증액된 일반운영비 등 942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 중간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낙후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공동체를 육성하고자 도시재생 주민 공모사업 보조사업비를 포함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4,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 하단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민·관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설립·운영 중인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업비를 2,84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509페이지 중간입니다. 행정 운영비로 부서 행정 운영비 기본경비로 5,13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506페이지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이 보니까 7,500 증액했잖아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런데 앞전에 그때 주례회의 때 한번 얘기하셨을 때 공동주택 지원 항목을 너무 과하게 증가하는 거 아니냐 그랬을 때 그때 분명히 설명하시기를 금액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원 항목이 아무리 늘어나도 한정돼 있다고 하셨잖아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런데 내년에 또 7,500을 증액하는 거면 또 예산 증액 같은 거 없이 항상 정해진 걸로 가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왜 그러면 7,500을 올리신 거예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증액 사유로는 저희가 내년도 보조금을 지원하기 전에 먼저 아파트 단지에다 거기다 조사를 합니다, 사전에요. 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저희가 13억을 책정을 한 겁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증액을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증액이 되나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사업 항목이 늘어나서 증액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먼저 사전에 조사를 하거든요, 아파트단지에다가요.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난번에 설명해주시기를 항목이 늘어도 매년 시가 공공주택보조금 지원 사업하는 금액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신청이 들어와도 그중에서 우선 급한 것만 선정을 해 가지고 그 금액에 맞춰서 집행을 하고 그다음으로 미루고 이런 케이스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저희가......

정은철위원

그런데 이런 식이면은 뭐 내후년에는 또 그러면 한 5,000 올리고 올리고 하면 결국에는 계속 올라가시는 거잖아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사전에 아파트단지에서 조사를 한번 받고 그거를 반영하다 보니까 증액이 된 거고요.

정은철위원

그럼 그때 대답하고 틀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액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아파트가 지원 신청을 한다 해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과하게 이렇게 집행되고 그럴 일은 없을 거다, 항목이 늘어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런데 이러면 말 그대로 내년에도 또 파악을 해봤는데 “어디가 좀 더 늘어나네” 그러면 금액 또 올린다는 말과 똑같은 거잖아요?

흥배

김흥배공동주택팀장

죄송합니다. 공동주택팀장인데요. 2022년도에는 승강기 교체 사항이 없었어요. 그런데 2023년도부터 새로 승강기 교체를 의무적으로 오래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정은철위원

지금 그거는 노후 승강기 위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

흥배

김흥배공동주택팀장

아니 이것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것도 밑에 포함돼 있지만 위에도 승강기 교체도 같이 포함돼 있던 사항이거든요. 그다음에 매칭 비율이 작년에 5대 5였는데 3대 7로 시비 비율이 또......

정은철위원

그거는 위에 승강기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게 아닌데?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12억 2,000이었는데 지금 7,000 얼마가 늘었잖아요? 그거갖고 지금 말씀......

정은철위원

14억 2,500에서 지금 15억으로 늘어났죠.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그런데 그게 지원 항목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항목이 늘어서 늘어난......

정은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항목이 는 거는 상관없고 앞전에 설명해주시기는 예를 들어 100이면 딱 고정되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이거는 고정은 아닙니다, 금액은. 고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면 항목이 늘어날 때마다 금액도 올릴 수 있네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를 들어서 또 후년도에도 조사해서 금액이 줄어들면 저희가 그 예산 금액은 또 줄어드는 거고요.

정은철위원

줄어들 데가 있어요? 지원하는 데들은 요청을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요청을 하실 텐데, 다들 아파트마다. 항목이 늘면 또 더 늘 거 아니에요, 지원해달라고.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러면 그때는 그거를 반영해서 금액을 또 올리신다는 얘기예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정은철위원

아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금액은 한정돼 있다고 정해져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저한테는 분명히. 그런데 지금 7,500이 또 올려서 증가가 됐기에. 물론 이번에 항목이 신설된 과목이 거기에 들어있지는 않겠죠.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런데 그거를 그때 “항목이 아무리 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우리가 정해진 금액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라고 그때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또 올라왔길래 이런 식이면 내년도는 당연히 지원보다 신청이 더 많아지겠죠, 항목이 늘어났으니까.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그럴 수도 있고요. 저희는 보조......

정은철위원

그러면 금액이 또 올라가겠죠.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보조금은 예산이 정해진 한도 내에서 보조금 저희도 집행하기 때문에요.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기준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 금액을 정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 미리...... 이거 언제 정하신 건데요? 지원할 수 있는 아파트 대상이나 이런 것들 언제 파악을 하셨어요, 수요조사나 이런 거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수요조사요?

정은철위원

예.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저희가 9월 정도에 아마 한 거로...... 8, 9월 정도에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하기 전에 먼저 수요조사 먼저하고요, 그리고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면 이거 삭감되면 내년에 일부는 못 나갔던 아파트들은 떨어지는 거예요, 우선순위 그 후 순위에 있는 것들이?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후 순위에서......

정은철위원

쭉 순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1번부터 예를 들어 50번까지 있으면은.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기 전에 먼저 보조금에 대한 평가를, 심사를 먼저 합니다. 거기서 순위를 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예산 한도 내에서 하는 거니까 좀 급한 거는 먼저 해주고 급하지 않은 거는 거기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정은철위원

혹시 이거 순위 지원하는 대상 리스트가 쭉 있으면 자료 좀 한번 주실 수 있으세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평가표가 별도로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45분가량 됐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춘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채수춘입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커머스팀장 임영숙입니다. 스마트시티팀장 채주영입니다. 도매시장개발팀장 김경애입니다. 도시개발팀장은 개인 사정에 따른 연가 중으로 김정결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2023년 본예산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상적인 업무추진비와 부서 운영경비는 예산안 설명서 자료로 갈음하고 용역비, 법률자문 수수료, 신문 공고료와 유통종합시장 운영비 및 시설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99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4,624만 4,000원이 증액된 39억 8,276만 2,000원입니다. 먼저 구리도시공사 지도·감독 관련 예산입니다.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에 따라 2022년도 구리도시공사 사장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를 위한 용역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추진 관련 예산입니다. 각종 도시개발사업 관련 법률문제, 권리의무 관계 등 전문 변호사 자문을 위한 법률자문 수수료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토평동 스마트 그린시티 건설사업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법적 의무사항인 신문 공고료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유통종합시장 효율적 운영 관련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5,166만 4,000원이 증액된 총 38억 8,35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0쪽입니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관련 예산입니다.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에 따라 2022년도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를 위한 용역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리유통종합시장 효율적 운영 관련 예산입니다. 전기설비 안전진단 수수료로 1,000만원, 소방시설 종합 정밀점검 수수료로 800만원, 소방설비 작동기능 점검 수수료로 700만원, 승강기 26대 안전검사 수수료로 780만원 등 구리유통종합시장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총 5,748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기요금 11억 400만원, 상·하수도 요금 1억 6,200만원, 도시가스요금 6,0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3,500만원, 건축설비·기구·비품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2억 5,000만원, 저수조 물탱크 청소비로 700만원. 다음 601쪽입니다. 유통종합시장 소방, 기계, 전기, 승강기 등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비로 14억 2,260만원과 주차요금 징수에 따른 주차관리시스템 콜센터 용역비로 1,200만원 등 공공운영비로 총 30억 6,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유통종합시장에서는 점포 임대료 수입으로 40억 7,600만원과 입주자 부담 관리비 수입으로 18억 6,000만원, 주차요금 징수 수입으로 9,600만원 등 약 60억 3,300만원 정도를 매년 세외수입으로 징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유통종합시장 시설비로 냉동기, 보일러, 펌프 등 유통종합시장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비로 2,200만원, 냉온수 보일러의 장기 사용 노후화로 인한 시스템 냉난방기 36대 설치비로 4억 6,500만원, 설비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이 발생되고 있는 화재 등 비상 상황 방송 음향기기 교체비로 6,000만원, 노후 가로등 72개소 보수 공사비로 1억원과 방수 및 외벽 도색 등 건물 보수와 도로 정비 공사비로 1억원 등 시설비로 총 7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행정운영 기본 경비로 3,6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23년 도시개발과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 용역은 내년에 신규 사장 임명되면 그때 하는 건가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이게 2022년도 올해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년도에 4월 중에 합니다.

신동화위원

현 사장 임기는 언제까지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내년 4월 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장

더 질의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599쪽 하단에 보면 시장경제 안정 및 활성화 추진해서 5,100만원 정도 늘었네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599쪽 하단에.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일단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이 공공운영비에 이제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것 때문에 좀 늘어났고요. 상·하수도요금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그런 공공운영비에서 좀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설비......

김용현위원장

과장님께서 어려우시면 담당 팀장님께서 직위, 성명 말씀해 주시고 대신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시설비가 4,500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그게 1,460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사무관리비에서도 956만 4,000원이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일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 용역에서 조직 관련 평가 용역비 2,2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김용현위원장

되셨나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현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59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도시개발사업 관련 법률자문 수수료 600만원씩 5회 해서 3,000만원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이 법률자문을 받는 주체가 어딥니까? 받는 주체가요. 도시개발과입니까?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전문 법률자문을 받는 겁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우리 시에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그와는 별개로 개발사업 관련해서 전문변호사 조력을 받는 건가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공사나 농수산물공사에도 법률적인 자문을 받거나 조력을 받는 변호사가 따로 있을 텐데요. 예를 들면 도시공사와 우리 도시개발과의 견해가 좀 다른 경우가 많나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 시가 이제 소송을 하거나 저희 시 입장에서 이제 법률자문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걸 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시공사나 여기는 그쪽에서 추진하는 사항 그런 거에서 받게끔 다릅니다, 내용이.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도시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PFV들의 입장이 우리 시의 입장하고 다를 경우에 도시공사의 입장 도시공사는 어차피 PFV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쪽 측의 입장에서 법률 해석을 할 것이고 우리 시에서는 또 시의 입장에서 할 거잖아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 경우에 PFV라든가 이런 개발사업 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으로 이 법률자문을 구하는 거 아닌가, 중복으로 혈세가 낭비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어 그런 이해관계가 아닌 시와 구리도시공사 우리 출자기관의 입장이 같은 경우에는 한쪽 법률 조력만 받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어서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동일한 사안인 경우에는 도시공사에서 사업시행자가 도시공사다 보니 도시공사에서 이제 자문을 받은 내용을 저희가 받아서 같이 활용을 합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해관계가 없을 때는 도시공사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그 의견 받아서 저희가 검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큰 거 같은데 한 번에 법률자문수수료로 600만원씩이라는 금액이 좀 많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하나 더 있는데요. 601쪽에 보면 겨울철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하는 거. 이거는 왜 올렸죠? 이게 한 자루에 3만원입니까? 150자루?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450만원 올라왔는데 이거 제가 알기로 도로과에서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서로 중복되지 않아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도로과에서는 이제 도로나 이런 부분에 주로 이용하게 되고요. 저희는 이제 유통종합시장 안에 내부에 있는 도로, 램프 올라가는 이런 데 이제 입주자들이 차량이라든지 이런 거의 안전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애

양경애위원

해마다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따로?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해마다는 아니고요. 올해 처음 올렸는데 도로과에서 그전에는 우리가 협조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경애

양경애위원

협조를 받아서 써야 될 거 같은데.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이제 만약에......

경애

양경애위원

다른 부서는 안 올렸던 거든요.

경애

김경애도매시장개발팀장

이건 본예산에는 없었고 추경에 반영해서 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했어요?

경애

김경애도매시장개발팀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모든 공공시설물은 거의 도로과에서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애

김경애도매시장개발팀장

공공도로는 그렇게 하는데 저희는 이제 유통종합시장 안에 있는 시설이나 비탈 그 도로 있잖아요?

경애

양경애위원

필요하긴 하죠, 우리도 안에.

경애

김경애도매시장개발팀장

예, 거기서 수시로 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눈, 비가 올 때는 이제 눈이 올 때 그걸 수시로 바로바로 이제 뿌리거든요. 그러니까 도로과에서 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체적으로.

경애

양경애위원

자체적으로 했었다?

경애

김경애도매시장개발팀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600쪽에 구리유통종합시장 시설물 관리 용역비 올라온 것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행정시설로 쓰고 있는 부분까지 다 시설물 관리 용역의 대상에 포함이 되나요? 구리유통종합시장 시설비 관리 용역비요. 그것이 행정시설로 쓰고 있는 쪽까지 다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신동화위원

이건 시설물 관리 용역을 누구에게 위탁하고 있죠?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시설물 관리 용역이 이제 크게 한 네 가지 정도 되는데요. 아, 업체 얘기하는 겁니까?

신동화위원

예, 그러니까 일반 업체한테 맡깁니까?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전문 업체한테 맡기는데요. 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해마다 달라집니다.

신동화위원

전문 시설물 유지 업체한테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관련돼 있는 시설물 전문 관리 업체한테 공개입찰로 해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신동화위원

제가 과민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거는 왜 도시공사에 맡기지 않죠? 대부분 시설물 관리를 도시공사에 맡기고 있지 않나요, 지금?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지금 유통종합시장도 도시공사에다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전에 전임 시장일 당시에 이 유통종합시장이 출자 대상도 돼 있었던 적도 있고 개발계획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가 없어가지고, 시기를.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올해까지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요, 내년.......

신동화위원

그러면 시설물 관리 용역 기간이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도시공사가 관리 위탁을 할 수도 있는 거네요? 방침을 미리 정한 겁니까, 아니면 경쟁입찰 하는 겁니까?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1년간 공개경쟁입찰 하기 때문에요. 2023년도에 준비해서 2024년도부터 할려고......

신동화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체가 2023년까지입니까?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12월 31일자로 끝나고요.

신동화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미 끝났습니까, 내년도 관리 용역?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지금 12월 31일 날 끝나기 때문에 미리 내년도에 시작되는 거라 이제 발주 시작이 됐습니다.

신동화위원

아쉽네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유통종합시장에 주차요금을 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내년서부터 1월 1일서부터......

신동화위원

받을 계획이에요?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래서 콜센터가 필요한 겁니까?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채수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호현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여호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용현 예결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지금부터 균형개발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균형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정비팀 윤경열 팀장입니다. 특별사업팀 박형철 팀장입니다. 기반시설팀의 주무관 김대환입니다. 기반시설팀장은 지금 대광위에서 태릉-구리 확장 방음터널 공사 현장에 현지 조사를 나온다는 연락을 받고 출장을 가는 바람에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서 6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균형개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13억 5,776만원입니다. 먼저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6조에 의거해서 정비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 위원분들의 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참석 수당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빈집 16개 중에 안전을 위한 수리가 필요한 2개소에 대해 14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6쪽이 되겠습니다. 인창B구역 추진위원회 사용 비용 보조금으로 1억 6,38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영주차장 건립 타당성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내선 역사 운영 관리대행 사업비로 43억 4,89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1일 제31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별내선 역무 운영·관리를 구리도시공사에 대행하는 동의안이 원안 가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역무 관리대행에 따른 사무 비품 등 유형자산 취득비로 5억 72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내선 역무 관리시스템 구축공사를 위하여 1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7쪽이 되겠습니다. 첨단 순환 트램 설치를 위하여 트램 도입 사전 타당성 용역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 10월 21일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가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치울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비로 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치울 도시계획도로는 금년 말까지 보상 완료, 내년 말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안말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보상비로 38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구간은 사노동 남원추원탕 앞 총 길이 310미터 구간으로 내년에 보상을 추진하고, 2024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3년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가능골 어린이공원 지하 기계식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신다면 균형개발과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2022년도에 국토교통부에 몇 번 정도 다녀오신 거 같습니까?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글쎄, 헤아릴 수가......

신동화위원

수도 없죠?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부서 업무추진비 너무 적게 잡으신 거 같애서. 이거 의회에서 증액할 수 없습니까?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지금 저희들 사실상 내년이 별내선 운영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 예를 들면 서울교통공사라든지 관계기관과 사전협의를 하는데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약 150만원을 저희도 별도로 해놨는데 사실상 조금 어려운 점은 사실상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신동화위원

밥도 굶어가면서 다니시는 거 같던데. 이거 의회에서 증액할 수만 있으면 한 3배 정도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균형개발과 직원분들께서 구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거에 대해서 의원님들 모두가 공감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동화위원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607쪽 트램 도입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편성하셨습니다.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신동화위원

이게 하게 되면 어느 구간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일단은 트램의 설치목적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어떤 광역교통이 필요하다, 도로망은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광운대역을 처음 서울 기점으로 보고 있는데 광운대역은 GTX-A가 통과하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태릉역을 오게 되면 7호선, 6호선 오면서 다 환승할 수 있는 체계로 해서 갈매역세권과 갈매지구, 그다음에 사노동으로 해서 다산까지 이제 연결하는 걸 기본 축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 같애서는 왕숙지구까지 연결을 함으로 인해서 그 왕숙지구 향후 입주에 따른 그런 대책의 일환과 또 우리 시민들도 정시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출퇴근길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노선 기본계획안만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동화위원

노원구의 광운대역에서 다산신도시 또는 왕숙지구까지 운행할 수 있는 트램을 구상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트램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노원구 또는 서울시, 남양주시 또는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러면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 따라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 하더라도 서울시와 노원구청 또 남양주시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 또는 동의가 필요할 텐데 사전 접촉을 해 보셨습니까?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노원구가 있기 때문에 한데 다행히 지금 현재 오승록 노원구청장님의 생각이 그 태릉 쪽에 지금 폐철도가 또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구상안을 나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통화를 그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상 같애서는 물론 사전 타당성 용역 시에 같이 참여를 해서 노선이나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까지 이제 현재 노원구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다만 남양주시는 약간 조금 반신반의하는 게 아무래도 사노동까지 오면 거기서 연결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건 향후에 경기도하고 같이 그건 논의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노원구랑 좀 접촉을 하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화위원

노원구하고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함께 실시한다면 훨씬 더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럴려면 노원구도 우리 구리시와 마찬가지로 2023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 있어야 될 텐데 그렇게 돼 있지는 않은 것 같던데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이런 방법은 있습니다. 양 기관이 같이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구간에 먼저 발주를 하고 그쪽에서 이제 또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우선은 아무래도 구청장님께서 그런 복안이나 이런 게 미리 있다는 점에 더 저희들이 이제 아예 전혀 없는 제로베이스 상황이라면 좀 설득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텐데 그런 부분에선 좀 적극적으로 노원구쪽에서 어떤 예산이라든가 이런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발언하기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남양주시가 적극적이지 않다면 또 사업성 분석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남양주를 제외하고 하는 것도 반영할 수 있다고 봐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래서 가능하다면 노원구하고 구리시는 이 트램 설치와 관련한 협약이 전제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렇게 좀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어찌 되었든 간에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소위 B/C 편익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물론 운영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타당성이 분명히 나와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엄밀하게 어떤 타당성 용역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방법은 물론 이 방법도 재정사업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민자사업도 같이 병행해 볼 수도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그런 노선이 마련이 될라 그러면 버스 노선하고 상당히 상충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버스운송업체가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감안을 한다면 지금 저희들 킬로당 건설비 추정사업비는 약 250억 정도 투입되는 걸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10킬로 정도 가량 잡았을 때 약 2,500억 정도 들어갈 텐데 여기에 그런 버스운송업체가 같이 민자사업으로 해서 한다면 저희들 GTX-B노선도 지금 재정 구간, 민자 구간 이렇게 나눠서 하듯이 운영은 이제 민자사업 하듯이 그런 식의 방안도 하면 시의 재정이나 이런 거를 부담을 덜 하고도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 그거는 사전 타당성 용역에서 함께 다뤄볼 그런 요량입니다.

신동화위원

타당성이 없는 걸로 된다면 재원 마련이 그다음으로 중요한 숙제일 텐데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도 국토부나 LH하고 협의할 내용들이 많이 있죠, 따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신동화위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많이 있을 겁니다. 트램이 정말 우리 구리시민들의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용역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신동화위원

어쨌든 남양주가 소극적이라면 구태여 사업비 더 추가해 가지고 남양주까지 계속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다면 우리도 반댈세” 하는 좀 우리 구리시의 자주적인 입장에서 사업 진행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이고요,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신동화위원

직원 여러분도 다 고생하셨습니다.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현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질문해 주신 부분 같은 건데요. 구리시 트램 도입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과 공용주차장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이 두 가지 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로 통과됐잖아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우선은 이 예산이 승인이 된다면 내실 있고, 효용성 있는 용역이 진행되길 바라겠고요. 저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설명서 3번에 마지막에 보면 구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라고 해서 열두 가지 사업에 대한 심의 결과를 첨부해 주셨는데요. 혹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중에 조건부 의결, 재심의, 부결 뭐 이런 다른 사항들이 혹시 있었나요? 아니면 할 때마다 이렇게 원안 가결되는 겁니까?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이번 같은 경우 이제 12건 전부 다에 대해서 원안 가결이 됐었고요. 이전에 하는 거 보면 부결도 있었고, 조건부도 있었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번만 모든 사항이 원안 가결됐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물론 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물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결과를 도출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렇게 원안 가결만 된다면 이 심의위원회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부실하거나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염려에서 말씀드리고요. 이 자료 주신 거에 전부 다 원안 가결이다 보니까 조금 이 결과가 예를 들어 우리 시에서 가는 방향을 쫓아서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해 주는 위원회가 아닐까라는 우려에서 말씀드렸고요. 말씀드린 길에 혹시 부결된 거라든가 재심의 뭐 이런 부분들 있던 것들 향후 한 전후 3년간 자료를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이 용역과제심사위원회가 교수라든가 또 엔지니어라든가 전문관계자가 오셔가지고 직접 심의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방금 트램을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상당한 논쟁이 있었어요. 이 필요성, 타당성 등 해 가지고 상당히 심도가 있는 이러한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형식적이거나 어떤 통과 의례적인 것이 아닌 상당히 실속 있고 심도 있는 위원회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제가 이번 12건이 전부 다 원안 가결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예, 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감사합니다.

김용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849쪽에 가능골 기계식 공영주차장 건립 건이요. 이거 지난번에 주례회의 때 설명하신 스마트......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대로 가나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거 우리가 거의 시범사업처럼......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그렇죠. 처음에 이제 물론 말은 시범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차장을 건립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토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라든가 이런 걸 볼 때 공원 지하가 너무 아깝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주식주차장을 인창공원이라든지 뭐 이쪽으로 할라 그러면 상당히 어떤 진출입로나 이런 게 넓고 해야 하는데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쪽에서 진출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상당히 제한적이거든요, 규모가 작다 보니까.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이건 지하를 파야 되는 방식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안 그러면 빌딩을 지어서 위로 올려야 되고?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그렇죠. 위로 올려야 되는데 그런데 위로 올리는 거는 공원 내에서는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그 주차건물이 올라가는 거는.

경희

이경희위원

공원을 건드리지 않는 상태에서 밑에 땅을 사용하겠다는 거잖아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방식은 이 방식밖에 없어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이 방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염려했던 것처럼 공법상에 여러 가지 뭐 있는데 절차상으로 계약팀하고도 여러 또 다른 어떤 조달청하고도 이제 여러 번 협의를 하더라도 어떤 그런 공법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그런 집행 기준 규정이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공법선정심의위원회도 있고 거기 거쳐서 뭐 여러 외부 교수님들이 선정이 됩니다마는 거기에 거쳐서 이게 과연 그 한 건지는 심의하고 논의 자체도 거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염려가 됩니다. 우리가 이게 잘 돼서 이게 상용화가 됐으면 괜찮은데 거의 뭐 구리시가 이거를 모범적으로 하는 사례가 될지, 다시는 안 하는 사례가 될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해놓고도 이만한 막대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해놓고 이게 유명무실해지거나 사용을 못 해요. 오히려 뭐 지하니까 그냥 덮어버리면 안 쓰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렇게 될까 그게 걱정과 염려가 좀 돼서 혹시 다른 방법으로 지금 다시 올리셨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다른 방법은 없고 지금 이 그대로 수직구를 활용한 그 방법밖에는 지금 현재는 안 되고 저희들도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나중에 사장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지금 현재 운영상의 방법도 그 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 남양주 같으면은 지금 현재 GS기계식 주차 전문업체에서 관리를 하듯이......

경희

이경희위원

관리대행을 맡겼나 보죠?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그런 식으로 전부 다 전체적으로 해서 무인으로 할 수 있도록 혹은 그 회사에서 해서 운영상의 부분이라든가 염려하시는 뭐 하자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는 가장 효율적인 거는 지금 현재 남양주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양대병원 주차장 기계식주차장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아이파크 회사라는 주차전문업체에서 관리를 또......

경희

이경희위원

그건 관리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망가졌을 때 수리까지 다 하나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수리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이것도 그렇게 가능해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그렇게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경희

이경희위원

자기네들이 설치한 업체가 아닌데도?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문관리 그러니까 물론 저희들은 뭐 하게 되면 관리대행을 도시공사에 할 수도 있지만 도시공사는 직접적인 어떤 그런 수리나 이런 거를 직접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또 절차상의 그런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저희들 지금 같이 협의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아무튼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좋은 방법이면 좋겠네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알겠습니다.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현위원장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방금 존경하는 이경희 위원님에 이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능골 기계식주차장이 시범이잖아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여기 의견수렴 했어요? 의견수렴도 해야 되고, 왜 그렇냐 하면 그 인근에 남양주 같은 데는 민방위교육장이라든가 그 거주에 주차빌딩을 하는 거를 반대한다라는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리시도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수렴을 했는지?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사실상은 그전에 자동차관리과에서 용역 실태조사를 하면서 가장 필요한 걸로 주민 여론 듣고 필요하다 하는 먼저 선 자동차관리과의 용역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로 매겨진 거고 거기에서 요청을 또 받은 사항이고, 저희들이 가능골로 선정하게 된 배경 자체가 각 동에 어떤 어린이공원에 정말 주택가에 주차난이 심각한 곳을 추천을 다 받았어요. 받았더니 여기에 또 들어가 있지만 이걸 가지고 다시 용역을 수행했던 자동차관리과에 의뢰를 해서 최종 저희들이 받은 데가 가능골이다 보니 이렇게 하는 건데 만약에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주민설명회나 이런 건 아무래도 공사 기간이 통상적으로 어떤 공원 지하에 하게 되면은 보통 1년 이상의 공기가 되다 보니까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공기가 최장 3, 4개월 내로 다 완료되는 사업이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는 염려하시는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자동차관리과에서 했지만 다시 한번 더 주민들하고 동사무소하고 같이 해서 한 번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반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다음에 605쪽에 보면 이건 좀 소소한 거지만 울타리 및 출입문. 2개소만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2개소가 어디 어디죠?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저희 구리시에 현재 빈집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곳이 16곳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2개만 지금......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그거는 매년 연차적으로 하는데 그거는 건물주하고 협의를 해서 아무래도 집이 비어있다 보면 어떤 청소년들의 우범화 지대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한 데는 필수적으로 구리경찰서에 보내가지고 방범에 좀 철저히 순찰을 돌더라도 좀 더 달라 하고......

경애

양경애위원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정해졌습니다. 정해졌는데 그거는 지금 인창동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거기에 자체 정비를 추진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보통은 안전 휀스라든가 그다음에 또 안내판 이런 게 이제......

경애

양경애위원

안내판이 있어야 되죠?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그런 식으로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두 군데가 내년에 협의를 받고 곧 할 계획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전년도에는 없었죠?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전년도에는 했었죠.

경애

양경애위원

했었어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전년도에도 했었습니다. 전년도가 토평동 쪽에 있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똑같이 두 군데?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그래서 거기는 제일 염려되는 게 청소년들의 우범화가 될까봐 그래서 거기에 이걸 쳐주고 해야지 물론 경찰서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순찰을 한 번 돌 거를 두세 번 더 돌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조치를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용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공간에 그 공법 밖에는 없느냐 하는 거는 다층순환식은 안 되는 건가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김용현위원장

다층순환식. 흔히 말해서 기계식 지하 주차장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서울에서 다층순환식을 많이 하거든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김용현위원장

그거는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제가 거기를 시범사업으로 한다 그래서 노원구에서 하는 어린이공원 국토부 그 주차장하고 같이 봤었거든요. 똑같이 보통 저희들이 하는 기계식 그 순환식으로 밀어가지고 주로 나오는데 역시나 입·출차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서 국토부에서도 그걸 시범사업으로 하려다가 거기는 현장 방문 후에는 제가 작년에 이제 8월 달인가 방문을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계식 자체는 상당히 국토부에서 좀 난해한 그걸로 현장 방문 결과 그렇게......

김용현위원장

일단은 지금 기본적으로 선행사례가 없기 때문에 지금 불안해 하는 거고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김용현위원장

다층순환식 같은 경우는 기존에 많이 설치가 됐기 때문에 물론 시간적인 부분도 있지만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보다 보편적이기 때문에 안정적이라고 생각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김용현위원장

사업하실 때 그 부분도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사업 방식하고 사업 금액을 비교하셔 가지고 진행을 하셨으면 합니다.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장

그거는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고 시정질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갈매IC 추진에 대한 예산이 지금 없습니다.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위원장

균형개발과가 구리시의 미래를 담당하는 부서라서 사실 갈매IC 건설에 대한 그러니까 착공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년도에 지금 흔히 말해서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은 어떻게 하실 건지?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그거는 지금 시정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상세히 답변을 시장님께서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내년에 예산을 투입해서 할 계획은 있습니다. 다만, 본예산에 투입 못 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서울북부고속도로주식회사 하고 국토부하고 어떤 재무 그게 하기 전에 사전 노선이나 이런 거 사전 협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협의가 그게 완료가 돼야지 그 노선을 잡고 말씀하셨던 그런 용역이 개시가 되기 때문에 과연 그걸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자꾸 연장이 되면 할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그 협의가 완료되고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

김용현위원장

기존에 2년 전인가요? 서울북부 법인하고 협의를 하셨었잖아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하다가 중단이 됐었죠. 그때 태릉 공공주택지구......

김용현위원장

예, 그때 그 법인 측에서 방음벽 협의 조건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용역이 중단됐어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위원장

그래서 이점은 좀 더 감안하시고 어차피 그쪽에서도 추진할 의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올해 안에 뭐 추경에라도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집행하셔 가지고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좀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김용현위원장

두 번째가 지난 대광위 갈매동 주민청사에서 대광위 간담회가 있었잖아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김용현위원장

거기서 제안드린 용마산로 지하화는 현재 지금 서울시 자체 용역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에 발맞춰서 구리시 내지는 경기도의 용역이 따라붙어야지 하나의 사업으로 제안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김용현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제안한 대로 만약에 서울시에서 먼저 용역을 맞춰버리면 연장에 대한 지금 1.3킬로 연장인가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1.3.

김용현위원장

1. 3킬로에 대한 연장 부분이 누락된 채로 용역이 준공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 경기도 측 내지는 구리시의 협조하에 서울시 용역이 연장돼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이거 추진하셔 가지고 추경에라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균형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호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과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윤성진 도시개발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2022년도 12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