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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의회 발언

김장호 의원 발언

제247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2022-12-01

김장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환경국 소관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계속)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담당국장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한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최성열교통환경국장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최성열입니다. 평소 교통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애정을 보내주신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환경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권원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상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전홍억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이연걸 위생과장입니다. 김은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2023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74억 7,066만 원 보다 21억 3,149만 원이 증액된 196억 21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 사유는 국시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한집, 한그루 나무심기 5억 2,100만 원, 압착진개차 구입비 14억 4,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207억 2,490만 원 보다 83억 1,769만 원이 증액된 209억 4,25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 사유는 국시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불법 주ㆍ정차 단속장비 설치 2억 500만 원, 동평공원 하부 공영주차장 조성 108억 7,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472억 4,969만 원에서 69억 8,273만 원이 증액된 542억 3,24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07억 2,490만 원보다 83억 1,769만 원이 증액된 290억 4,25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분야 부서별 주요 증감 사유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59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9억 2,134만 원 보다 4,456만 원이 증액된 19억 6,5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교통시설물 설치관리 3,770만 원, 교통과태료 부과 사업 978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차량 및 사업체 관리 1,1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7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18억 3,960만 원 보다 33억 5,966만 원이 증액된 151억 9,92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 도시 소규모공원 활성화 사업 16억원, 장생포 근린공원 관리 3억 2,111만 원, 태화강 꽃단지 관리 4억 3,850만 원, 나무관리 전담반 운영 4억 원, 한집, 한그루 나무심기 5억 2,1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자체 도시숲, 학교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등 조성사업 1억 8,000만 원, 사방사업 8,81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5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99억 5,451만 원보다 50억 3,552만 원이 증액된 349억 9,0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기후변화 적응선도 사업 1억, 생활쓰레기 처리 30억 2,289만 원, 재활용품 처리 8억 9,427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및 감량 14억 499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기 및 생활공해 저감 4,571만 원, 자원재활용 교육 및 홍보 1억 3,475만 원, 인력운영비 3억 9,95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9페이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9억 8,692만 원 보다 1억 1,153만 원 증액된 11억 2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 공중위생업소 관리 3,867만 원, 남구 대표음식 개발 5,000만 원, 음식문화개선 사업 2,1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29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5억 4,730만 원보다 15억 7,231만 원이 감액된 9억 7,4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 공간정보관리 3,000만 원, 주소정보관리 6,021만 원,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 1,0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적공부관리 1억 6,407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14억 9,647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01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07억 2,490만 원보다 83억 1,769만 원이 증액된 290억 4,2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 주차장 설치관리 4억 5,075만 원,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1억 1,000만 원, 사유지 무료 공영주차장 조성 4,000만 원, 동평공원 하부 공영주차장 신축 70억 원, 예비비 14억 1,297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여천천 공영주차장 조성 5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교통환경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안은 지역사회 교통환경 개선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요구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호위원장

최성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손경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손경미입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장호위원장

손경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장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본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순

권원순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원순입니다. 평소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에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통행정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김장호위원장

권원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예산안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박인서위원님.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내년 한 해도 고생 많으실 거라 봅니다. 항상 민원이 많은 과에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동평공원 하부 공영주차장 신축사업, 균특비가 삭감이 되고 시비가 더 추가가 된 거죠?
원순

권원순교통행정과장

올해부터 균특회계 주차장사업이 지방사업으로 이양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국비가 편성되어 있던 것들을 삭감하고 전년도에 예산관련해서 시에 많은 노력을 해서 당초 국시비 부분을 시에서 다 부담하는 걸로 일단 결론이 났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시에서 많이 부담을 하셨네요. 과장님의 노력이 많으셨으리라 봅니다. 계속비사업인데 완공이 24년인가요?
원순

권원순교통행정과장

계획은 24년까지 되어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처음에 사업플랜을 보면 주차장 있고 위에 공원도 새로 조성을 하잖아요? 공원조성 할 때 왕생이주차장사업을 한번 해보셨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본 위원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사 시작할 때 왕생이주차장의 잘못된 점들을 보완을 해서 다시는 그런 게 생기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위에 공원시설을 보면 리모델링하면서 수경시설도 있고 조형물도 있고 이래요. 아이들 물놀이장도 같이 된 거죠? 그 공원 그쪽 아닌가요?
원순

권원순교통행정과장

지금 이 사업은 도시창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설계용역 추진을 시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통과하고 도시창조과하고 협의를 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이왕에 시설을 하시는 거 제가 건설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본위원이 점자블록 관련해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는데 시각장애인분들이 울산 남구에 1,000여 명 정도 계시고 시각장애인분들 중에 중증장애인분들이 300여 명 정도 되시는데 어디에 많이 사시느냐면 동평공원 주차장 만드는 주공아파트 그쪽, 삼성아파트쪽, 신정현대홈타운, 공업탑 이용하시는 그쪽으로 많이 살고 계셔서 이왕에 공원조성하시면서 그분들도 거기에서 산책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별로 안 들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나중에 도시창조과하고 잘 협의하셔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한번 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순

권원순교통행정과장

장애인들도 불편 없이 다닐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기위원

과장님, 계장님, 내년도 예산 짜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716페이지에 여천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기존 40면에서 40면을 더 늘리는 겁니까?
원순

권원순교통행정과장

예. 40면에서 40면을 더 늘려서 증축하는 겁니다.

이상기위원

증축을 40면 더 하시는 거네요?
원순

권원순교통행정과장

예.

이상기위원

예산이 지금 55억 잡혀있고요. 이게 지금 토목공사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원순

권원순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이 일반대지하고 다르게 여천천 구역이 있고 파일 지반공사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은 안 했지만 전문가 용역설계사하고 현장에서 보고 판단했을 때 견적을 내보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기위원

한 면당 1억 3,75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원순

권원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주차장조성하면 일반대지 같은 경우는 부지보상비해서 한 면당 1억 3,000만 원 가까이 드는데 동평공원도 마찬가지고 여천천도 특별한 여건이라서 토목공사비가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부지 매입하는 거하고 거의 유사한 금액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상기위원

순수하게 토목공사비가 이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잘 좀 챙겨봐 주시고요.
원순

권원순교통행정과장

기존 구축물 보강공사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기위원

그리고 559페이지에 버스승강장 지붕 청소하는 거 있는데 낙엽 청소하고 지붕에 먼지 제거하는 건데 이거는 매년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연도를 두고 하시는 겁니까?
원순

권원순교통행정과장

저희들 버스승강장 청소는 지금까지 새마을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어려운 부분이 승강장이 쉘터가 생긴 부분도 제각각이긴 한데 지붕청소가 사실 위험하고 어렵거든요. 작년에도 청소할 때 사실 새마을에서 하기가 어렵고 해서 저희가 별도로 했습니다. 지붕 청소 부분이 매년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기위원

새마을이 아닌 관변단체가 아니고 업체를…….
원순

권원순교통행정과장

예. 별도로 발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기위원

전문업체에서 하시겠다는 거네요?
원순

권원순교통행정과장

예.

이상기위원

714페이지에 학교부설주차장 8개소 2,000만 원씩 지원하게 돼있는데 이거는 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금입니까?
원순

권원순교통행정과장

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사유시설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만약 개방을 하게 되면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주차장에 노후된 포장이라든지 주차 시설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상기위원

연 2,000만 원 지원하는 거지요?
원순

권원순교통행정과장

예.

이상기위원

이거는 상황이 생겼을 때가 아니고 지원을 해서 하게끔 해주는 겁니까?
원순

권원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각 학교별로 공문을 보내서 주차 공유에 대한 협조도 구하고, 대부분 시설들이 폐쇄적인 부분이 많거든요. 학교에서도 개방하기를 상당히 꺼려합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외부인들이 들어오면 불편하기도 하고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학업에 장해가 된다고 불편하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내년에 충분히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이런 부분들은 요즘 공동주택도 주차 면이 많이 없다보니까 학교에서 개방해주면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715페이지 사유지 무료공영주차장 조성비는 건축허가과에 빈집정비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원순

권원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던 사업인데 건축허가과 빈집정비사업하고도 연계를 하기 위해서 공문을 보내고 공유해서 일정부분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빈집정비사업 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발굴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현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이하 계장님, 내년 예산 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저희 지역구 관련 질의도 있고 데이터상에 나와 있는 궁금한 부분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559쪽에 공영주차장 무료주차권 제작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배부한다는 720만 원과 주차장특별회계 714쪽에 201-01 전통시장 및 상점가 무료주차권 제작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 중복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순

권원순교통행정과장

사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작성을 미숙하게 했습니다. 책자 만들고 나서 이것을 발견해서…….

이지현위원

같은 내용은 맞습니까?
원순

권원순교통행정과장

예, 같은 내용 맞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장님께도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죄송하지만 이번 상임위하실 때 일반회계에 있는 거는 삭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과장님, 어떻게 보면 앞으로 뜨거운 감자로 여천천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상점가의 소상공인들하고 그쪽에 삼진파크 쪽하고 주민들하고 제가 두 집단을 만나보면 입장이 판이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삼진파크 쪽에 있는 입주자대표님 만나보면 조금은 과격한 느낌이 있긴 있습니다. 자기 아파트입구 쪽으로 주차장이 길게 늘어선다는 것은 우리는 상상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에 위쪽으로 증축하는 안을 말씀드리니까 그것은 사실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죠. 그럼 방법은 길게 늘이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물론 상인들은 주차 면이 늘어나니까 좋아할 수 있겠죠.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상인 측이라든가 거주하시는 분들하고 만나보신 적은 있는지요?
원순

권원순교통행정과장

제가 신정4동장을 6개월 전에 하다가 올라와서 일부 아는 분도 많고 해서 여쭤보기도 많이 했습니다. 말씀하신 삼진파크 쪽에는 사실 접촉을 못해봤습니다. 여천천은 예전에 복개되어있을 때 그때 개복할 당시에 크게 반발이 많았던 지역인데 사실 그때부터 그쪽 상가 일대가 주차장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여건인 건 사실입니다. 주민들로부터도 주차장 증축 요구도 많았고요. 꼭 거기 아니더라도 그쪽 일대 주차장은 증축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예산도 부족하지만 돈이 있다고 해도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이 그쪽 일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여천천 공영주차장 증축을 계획하게 되었는데 주민들의 어려운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해가면서 소통을 잘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위치를 현재 있는 주차장을 길게 늘인다는 그것으로만 한정하지 마시고요. 그 일대에 묶음으로 개발하는 부분도 있고 템포빌딩 그 부분도 곧 개발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하니까 거기 개발되면서 상가의 부설주차장 추진하듯이 그런 사업을 연계를 해보든지 아니면 울산여상 쪽으로 부지를 한번 찾아보시든지 일단 지금 현재 여천천 위에 있는 주차타워 같은 그 부분을 증축한다는 그 안으로만 확정하지 마시고 다양한 각도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개발사업과 연계를 해보시고 다양하게 서로 반발이 없도록 또 미관상으로도 나쁘지 않도록 하는 방향에서 조금은 급하지 않게 추진했으면, 물론 청장님 공약사항도 있지만 조금은 시간을 가지고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순

권원순교통행정과장

그쪽 일대 템포 빌딩 부분도 있고 신축사업에 대한 주차장협의를 하고 있는데 통상 울산광역시에서는 법정주차면수의 130% 이상을 설계를 해오면 사실상 협의를 해왔던 게 현실입니다. 최근에 신축한 건물이나 아파트를 예를 들어 보면 법정차량대수보다 보통 160% 정도 차량등록대수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30% 정도가 사실은 그 시설물의 수용이 어렵다 보니까 건물을 개발하면 할수록 주차 여건이 더 열악해지는 어려운 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축하는 건물에는 최대한 부설주차장을 높여달라고 협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외에도 주차 공유 부분도 병행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부분도 별개로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우리나라 국민들의 특징이 바로 앞에 차를 대고 식당에 들어가야 되고 그런 습관이 많이 있습니다. 대공원 동문 쪽에도 넓은 주차장도 있고 다각도로 생각해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급하게 추진하지는 마시고, 물론 저희 지역구에 이런 부분이 들어오면 좋긴 하지만 여러 가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검토를 잘 하셔서 원만하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이상기위원님 말씀하신 부설주차장 관련해서 교통행정을 전문으로 하시는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다 전문으로 하시겠지만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실제로 도심에 부족한 주차공간은 옥동도 마찬가지고 모든 지역이 마찬가지일겁니다. 거의 대부분 지역이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시간적인 차이는 있겠죠. 밤에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낮에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이걸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그나마 제가 볼 때 부설주차장 확대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부설주차장을 개방해 주시는 빌라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에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줘서 부설주차장을 확대하는 방안이 그나마 도심 속에 주차난을 해소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부설주차장 확대 부분에 적극적인 지원이라든가 유치를 많이 확대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도 그 사업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순

권원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내년에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716쪽 공단에 전출금 주는 거 401-01에 제세동기하고 보관함구입하는 거, 제세동기가 없었어요?
원순

권원순교통행정과장

예. 신규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원래 없었어요?
원순

권원순교통행정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이게 지금 주차장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원순

권원순교통행정과장

사실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예. 그리고 아까 이지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시장에 무료주차권 이번부터 주잖아요? 전통시장에 다 그것을 주게 돼있는데 전통시장 주차장에 그게 필요 없는 곳도 있잖아요?
원순

권원순교통행정과장

필요 없는 곳도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있죠? 또 많이 필요한 곳도 있을 거예요. 신정시장이라든가 수암시장이라든가 그런 데는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이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걸 업소별로 주는 게 아니고 상인회에 지급을 하는 거죠?
원순

권원순교통행정과장

전통시장 관련은 경제정책과 소관이긴 한데 공영주차장을 저희들이 관리하다보니 제작은 저희들이 하게 돼서 공단으로 일단…….
인서

박인서위원

이거 다 공단으로 주는 거예요?
원순

권원순교통행정과장

예. 공단으로 교부를 하면 공단에서 적절하게 전통시장에 정해진 대로 무료주차 할 수 있는 관련규정이 있거든요. 정해진 대로 필요한 만큼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공단에서 상인회에다가 보급을 하겠네요?
원순

권원순교통행정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이용객 수가 많은 시장에 많이 가고 필요 없는 시장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잘하실 거라고 보고요.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하는 거 공영주차장 어디에 하실 거예요?
원순

권원순교통행정과장

공구월드상가 옆 공영주차장하고 삼호동 공영주차장입니다. 옥상에 40㎾, 38㎾ 이렇게 해서 전체 전력소비량의 40% 정도 절감이 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우리 남구청 주차장은 안 합니까?
원순

권원순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만 남구청 주차장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총무과에서 합니까? 거기다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다른 데 보니까 공공시설에 그런 부분도 있고 보건소 같은 주차장 그런 데도 필요할 것 같고 다른 지자체 보니까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건 예산 볼 때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8개소인데 예산이 7,000만 원 증액이 됐고 민간에 지원하는 것도 4,0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증액이 된 이유가 개소수가 늘어난 건가요?
원순

권원순교통행정과장

예. 올해 확대를 했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저희들이 계속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으니 주차공유라든지 이런 부분도 병행해서 사실 대중교통하고 이렇게 다 연계가 돼야 되는데 대중교통은 저희가 핸들링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인서

박인서위원

학교주차장을 개방해 주기가 쉽지 않을 텐데 학교가 보통 어디예요? 고등학교인가요?
원순

권원순교통행정과장

초‧중‧고 다 해당이 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8개소 학교가 어디예요?
원순

권원순교통행정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올해 저희들이 학교하고 협의해서 확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해주면 주민들이야 좋죠. 아마 그런 애로점들 때문에 학교에서도 전부터 개방을 해주고 싶어도 아이들 등원할 때 차를 빨리빨리 빼줘야 되는데 계속 주차하는 부분 때문에 아마 많이 힘들 거라고 보여집니다.
원순

권원순교통행정과장

학교에서도 저희 구청하고 별개로 주민들로부터 압력이 사실상 있거든요. 인근에서 학교장하고 면담을 하기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같이 협업을 하면…….
인서

박인서위원

한 예를 들어서 세양청구 아파트에도 주차시설이 부족한데 삼산초등학교 안에 주차장이 꽤 커요. 그것을 주민들은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용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주민들이 빨리빨리 차를 빼주고 학교에 행사가 있거나 아이들이 등교하기 전에 사실상 8시 전에 빼줘야 되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 학교에서는 승인해주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런 점은 잘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사업 여기도 3개소예요. 민간부설주차장.
원순

권원순교통행정과장

예, 3개소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3개소 현대백화점 이런 데인가요? 어디예요?
원순

권원순교통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세이브존하고 신정현대홈타운상가, 내년에는 저희들이 다시 찾아봐야죠.
인서

박인서위원

현대백화점은 안 들어가던가요?
원순

권원순교통행정과장

현대백화점은 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이거 3개소가 추가된 거고요.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개방을 하는데 거기에다가도 우리가 지원 사업으로 예산을 좀 주나요?
원순

권원순교통행정과장

현대백화점은 수년전부터 해왔던 곳이라서 저희들이 따로 예산교부를 한 적은 없습니다. 또 지역의 대표 백화점이다 보니 지역하고 상생하는 차원에서…….
인서

박인서위원

롯데백화점은 안 하고 있죠?
원순

권원순교통행정과장

롯데백화점은 안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현대는 하는데 롯데는 안 하고 있죠?
원순

권원순교통행정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이용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원순

권원순교통행정과장

롯데백화점은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서 조금 감면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그게 시의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 부분이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롯데백화점은 그쪽에서 합니까?
원순

권원순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에 대해서요.
인서

박인서위원

알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앞전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무료주차권 제작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60원에 1만 장 했는데 무료주차권 제작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원순

권원순교통행정과장

예. 720만 원이 무료주차권 제작비입니다.

임금택위원

무료주차권은 지급을 하면 무료주차를 몇 시간을 하는 겁니까?
원순

권원순교통행정과장

아마 1시간 하는 걸로…….

임금택위원

이거는 조례와 유추해봤을 때 크게 조례에 벗어나고 이런 건 아닙니까?
원순

권원순교통행정과장

예. 그 기준에 맞춰서 경제정책과 관련 조례로 되어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이게 다 공영주차장이지 않습니까?
원순

권원순교통행정과장

예, 공영주차장입니다.

임금택위원

그럼 주택가에 있는 공영주차장도 있지 않습니까? 신정동도 있고 삼호동도 있는데 이 부분은 고려를 안 해봅니까?
원순

권원순교통행정과장

주택가에 무료주차를 하게 되면 전부 다 무료로 줘야하는 상황입니다.

임금택위원

지금 주택가에 있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순

권원순교통행정과장

무료로 제공…….

임금택위원

무료까지는 바라지 않는데 시간문제라든지 지금은 시간을 조례에 근거해서 최대한 거기에 맞추고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시간문제라든지 요금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안 세웁니까?
원순

권원순교통행정과장

주차장특별회계는 사실상 저희들이 주차요금을 받아서 다시 또 재투자해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고 이런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고 또 이것을 무상으로 다 한다하면 앞으로는 사실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세수를 마련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관련법에 따라서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일정 부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런데 그게 좀 안 맞는 게 주택가에 공영주차장을 설립을 해놓고 주민들 요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되면서 주차요금을 원래대로 징수하고, 물론 조례에 근거해서 할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마다 그게 도대체 맞는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앞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공영주차장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걸 쭉 보면 삼호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이용률도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실제 그렇다고 주차난이 해소된 것도 아니거든요. 신문에는 보니까 단속을 강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놨는데 그게 단속을 해야 될 문제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서 실제 돈을 징수하는 게 얼마만큼 징수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금액을 환산해 보면 그다지 큰 금액도 사실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삼호공영주차장이나 신정동 주택가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검토를 해볼 여지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같이 검토를 해보시죠?
원순

권원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지난번에도 별도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했는데 삼호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작년 9월 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주택가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다른 공영주차장하고 비교했을 때 시간적으로나 주차요금도 저희들이 조례에 근거한 최하한에 맞춰서 하고 있고 시작한 지 불과 1년 정도밖에 안됐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삼호동 같은 경우는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영주차장 설치가 최근에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많이 되어왔던 곳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주차 수급 실태조사를 봐도 삼호동 그쪽 지역이 주차 여건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이유로 사람들이 돈을 부담하는 걸 꺼려해서 안 들어오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주차장을 무료로 제공하는 건 논리에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앞으로 좀 더 지켜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실상 삼호동에는 주차장을 지어달라는 요구가 최근까지도 있어서 삼호동 개방형주차장도 설치를 하고 삼호공영주차장도 설치를 하고 인근에 노상주차장도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여건이 괜찮은데 사실 단속을 철저히 하면 주차장으로 차가 들어오긴 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임금택위원

지금 삼호동 무거천 쪽에 정자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주공아파트, 동원아파트 재건축하는데 그 라인에는 거주자우선주차를 만들어놨거든요. 그 도로에 무료로 지금 하고는 있는데 거긴 교통도 사실 많죠. 그러면 삼호공영주차장 앞에 있는 그 도로에 거주자우선주차를 만들 수는 없습니까?
원순

권원순교통행정과장

거주자우선주차는 기본적으로 이면도로에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도로에는 설치를 한다면 삼산동 이런 데 노상주차장 설치하듯이 설치를 해야 될 건데 굳이 노상주차장을 설치를 할 만큼, 삼호공영주차장도 충분히 공간이 있는데 노상에까지 교통 흐름에 장해를 유발하면서까지 설치할 필요성이 아직까지는 좀 부족해 보입니다.

임금택위원

왜냐하면 무거천 정각 있는 그 도로에 있는 노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 노상주차장이 있는 데는 차량통행이 좀 많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운영은 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삼호동에 있는 부분은 차량통행이 훨씬 없거든요.
원순

권원순교통행정과장

노상주차장도 노외공영주차장하고 동일하게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거든요.

임금택위원

주차요금을 징수하더라도 공영주차장하고 동일하게 적용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원순

권원순교통행정과장

동일합니다.

임금택위원

동일합니까?
원순

권원순교통행정과장

예. 거주자우선주차면 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면은 야간에 한 달에 만 원 정도 주택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4차선 도로잖아요? 거기는 거주자우선주차면을 설치할 수 없고 설치를 한다면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하게 되면 공영주차장하고 요금이 동일합니다.

임금택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매일 이야기하는 게 조건 부분들, 애초에 요구하고 또 주택가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좀 다른 부분 아니냐고 요구를 많이 하고 또 실제 공단에서도 현장에 나와서 주민들 의견을 청취한 바도 있고 그래서 개선을 해보겠다고 말씀은 계속하셨는데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도 충분한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택가에 있는 부분들을 너무 타당성 문제, 기본적으로 적용시켜야 될 문제 이런 문제로 꼭 그대로 접근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은 고려를 해볼 여지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주시죠.
성열

최성열교통환경국장

제가 삼호동 전체주차장을 봤을 경우에는 예전과 지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주차장도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삼호동이 보면 공영주차장 이용 시간대라든지 모든 게 최고로 다른 지역보다 편리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도 한 시간 더 빨리, 더 늦게 운영을 하고 있고 사실 삼호동 그쪽에는 늘 주차난이 심각했어요. 늘 그렇게 주차를 하다보니까 주차장을 지어줬는데도 보면 지금 활성화는 좀 되고 있지만 그렇게 100% 차지 않는 경우가 주민들 의식이 집 가까이 댄다는, 그쪽 상가들도 많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게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주차장 이용률을 조금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고민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단속을 한다든지 이거는 제가 보기에 타당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결국 단속한다는 것은 공영주차장을 억지로 이용하라는 건데 여기는 일반 다른 교통혼잡지역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지양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성열

최성열교통환경국장

그래도 밤에 가보면 주차장이 7∼80%는 차있더라고요. 이용률이 괜찮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옛날에는 이중 삼중으로 불법주차를 했는데 요즘 그 지역에 가보면 나름대로 주차 해소가 많이 된 것이 확실하게 보이거든요. 저희들도 이용률을 더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검토 많이 해보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예나위원

울산 남구의 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부서인데 업무를 잘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서 560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감때 제가 자료상으로 봤을 때 왜 90%가 불용이 됐냐고 질의를 드렸는데 이미 사업을 하고 있고 비용을 내지 않았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한 번 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순

권원순교통행정과장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김예나위원

저번 행정사무 때 제가 자료상으로 90% 정도가 왜 불용이 되었냐고 질의를 드렸을 때 이미 여기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은 아직 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그때 답변을 하신 것 같거든요.
원순

권원순교통행정과장

그때 말씀하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지금 준공이 다 되었고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비사업은 12월에 저희들이 설계를 합니다. 국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도 저희들 예산은 잡아놨습니다만 국시비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과거연도를 예상해서 잡아놓은 거거든요. 확정이 돼서 와야 변동이 되면 추경에 반영해서 하게 되는데 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2회 추경에 국비만 6억 내려왔고 3회 추경에 시비를 6억 반영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할 수 있기 때문에 국시비를 같이 합쳐서 1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김예나위원

어찌됐건 예산이 명시이월이 되지 않게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순

권원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예나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호위원장

김예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신데요. 태양광발전설비 구축 여기에 대해 궁금해서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설비구축을 하는데 우선순위가 있나요?
원순

권원순교통행정과장

저희 공영주차장보유하고 있는 데에서 태양광 설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데를 저희들이 찾았습니다. 이게 국비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해서 공모에 확정이 되면 사업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친환경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금액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가장 좋은 적지에 설치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장호위원장

밑에 보면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예를 들어서 태양광발전설비가 구축이 다되고 태양광발전설비가 제가 알기로는 태양광 패널이 항상 깨끗한 상태에 있어야 발전량이 계속 잘 되거든요. 그러면 발전설비가 구축되고 나면 이 유지보수비도 포함되는 겁니까?
원순

권원순교통행정과장

유지보수비는 포함이 안 되어있고 구축설치사업비입니다.

김장호위원장

삼호동과 공구상가 설비를 구축하고 나면 어떻게 유지보수를 합니까? 여기 청소도 해줘야 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향후에 어떻게 합니까?
원순

권원순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공단에 공영주차장을 위탁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 기타 경상적경비라든지 유지보수비로 만약 필요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이게 국비 공모사업이잖아요? 노력하셔서 따온 건데 절감하고 친환경적인 거를 해야 되는데 유지보수에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더라고요. 방치하면 결국에는 발전도 안 되고 세월이 오래가면 흉물같이 되어 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원순

권원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본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만입니다. 항상 남구 발전과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조성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김장호위원장

이상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예산안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인서

박인서위원

이상만 과장님, 우리 남구의 도심을 아름답게 꾸며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 한 해도 올라온 예산 전반적으로 보면 재료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가서 도심공간이 꽃으로 예쁘게 잘 펴리라고 봅니다. 전에 행감에서도 말씀 한번 드렸듯이 소나무 재선충이나 이럴 때 약 뿌리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꿀벌들이 다 폐사를 하고 죽고 있거든요.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우리 남구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런 게 문제가 되고 있어서 꿀벌농가들이 남구에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은 자연과 함께 공생을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살펴봐 주시리라 믿고요. 저번에 공원시설에 점자블록 말씀드린 그 부분은 꼭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인서

박인서위원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이거는 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 같은데 강변로에 강변 쪽으로는 메타세쿼이아 나무가 쫙 있어서 굉장히 보기 좋아요. 나무들이 잘 자랐거든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강변에 나무가 동굴피아 그쪽 가는 길까지 연결이 되어있어서 도시지만 숲속에 온 것 같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건 되게 좋은데 도로가 쪽에 정비가, 소방서 있고 세이브존 있는 그쪽으로는 정비가 좀 되어있어요. 그쪽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도로 정비가 되어 있는데 학성교 밑으로 해서 명촌교 가는 그 강변로길 그쪽 길이 정비가 안 된 거예요. 정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서 아파트 주변으로는 도로가 되게 지저분해요. 제가 전에도 과장님한테 여기에 금계국이라도 뿌려서 제주도에 도로처럼 길이 예를 들어 계절별로 코스모스를 뿌리든 뭘 뿌리든 지저분한 거 정비를 부탁드렸는데 그 도로만 정비가 되면 태화강변 이쪽엔 나무가 우거지고 이쪽엔 꽃이 우거지고 해서 굉장히 좋은 길로 우리 시민들한테는 볼거리와 명소가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도로 인근 부분은 건설과 또는 시 관련 관리부서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가 아름다워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가 항상 신경 쓰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력이 있으면 그 부분도 내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과장님, 계장님, 내년도 예산편성하신다고 고생 많으시고 늘 우리 남구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점 임대료 수입이 2,800만 원 있던데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위탁사업자 선정해서 운영될 수 있겠습니까?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인근에 커피숍이나 이런 시설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시설관리공단 이사님하고 저하고 통화를 해서 그래도 싸게 드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불편을 없애드리는 측면에서라도 가능하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사님께 부탁은 드렸는데 어쨌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할 겁니다.

이상기위원

커피숍이나 빵집이 들어오더라도 그런 곳하고 매점하고는 품목이 다르니까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기위원

그리고 575페이지에 보니까 화장실 비상벨 서비스요금 70만 원씩 12개월 되어있고요. 앞에도 보니까 20만 원씩 12개월 해서 화장실 여성안심벨이 있는데 같은 거죠?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저희 어린이공원내에 있는 6개소 화장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선암호수공원에 화장실 6개소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있던 곳도 있고 없던 곳도 있었습니다. 여성화장실은 거의 다 있었긴 있었는데 이게 누르면 벨만 울리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지금 교체하려는 건 누르면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쌍방소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벨로 교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도 됐고요.

이상기위원

대화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만약에 위급상황이 생기거나 건강상에 이유가 있어서 누르면, 내가 좀 어지럽다하면 바로 보건소나 연계시스템이 돌 수 있도록 1분이라도 빨리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고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기위원

그런 시설들하고 바로 연계해서 대화까지 할 수 있게끔 하신다는 거네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설치도 중요하지만 잘 되는지 상시 점검도 부탁을 드리고요.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기위원

571페이지에 도시 소규모 공원 활성화사업이 시하고 매칭사업으로 16억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보더라도 소규모 공원들이 방치된 부분도 있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활성화 방안은 있으십니까?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감사하게도 우리 시장님께서 이런 도심공원의 퀄리티를 높이는 쪽에 사랑을 많이 쏟고 있는 모양입니다. 저희도 느끼고 있고요. 기존에는 공원녹지파트에서 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하라는 예산이 전혀 안 내려왔습니다. 어디서 내려왔냐면 환경정책과에서 3억 정도 내려오는 걸 구청에서 매칭해서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을 해왔는데 올해부터 시 녹지파트에서 공원 리모델링사업을 해보겠다 해서 예산을 아마 많이 내려주고, 8억을 주면 우리가 8억을 매칭을 해서 하는 걸로 공원 1개당 4억 정도 투입해서 아주 괜찮은 공원을 만들어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과장님 능력이 탁월하시니까 믿고 있겠습니다. 또 방치된 공원들이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고 청소년들 탈선할 수 있는 온상도 될 수 있으니까 잘 챙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지현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이하 계장님, 타 시‧군의 공원녹지과보다 진짜 최소의 인력으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 남구에 많은 과가 있지만 가장 적극행정을 취하고 있는 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높이 평가 드리고요. 내년에도 계획하신대로 모든 사업 잘 추진하시기 바란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지현위원

앞서 이상기위원이 질의했던 도시 소공원 활성화사업으로 시와 구가 매칭해서 16억 예산을 확보한다고 되어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공원 한 곳당 4억을 투자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게 정확하게 확정을 하셨는지 아니면 16억을 남구 관내 14개 동에 분산해서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골고루 돈을 투자하는 방법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과장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니까 조금 놀랐습니다. 4곳에 4억을 투자해서 4곳을 살리겠다 했는데 이것은 확정된 내용입니까, 아니면 제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14개 동에 균등하게 배분해서 투자한다는 그런 것도 가능한 건지 묻고 싶습니다.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통상적으로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한 곳 하면 2억 조금 초과해서 듭니다. 시에서 조건을 걸었습니다. 50%를 줄 테니까 한 곳당 4억을 투입해서 상당히 괜찮은 퀄리티 있는 공원을 만들자 해서 이 부분은 조건이 걸려있기 때문에 저희 결정이 벗어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어느 정도 선정은 되어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지금 막바지에 있는데 그거는 결정이 되면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행감자료도 보고 했는데 14개 동에 동별로 공원의 분포상태가 상당히 불규칙합니다. 특히 신정4동 같은 경우는 공원이 지정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지는 재개발사업이 완료가 되어야 2∼3개 생기는 그런 상황이고 아직도 인가가 나지 않은 소공원도 있고, 도시 인구나 제반여건에 비해서 공원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꼭 신정4동뿐만 아니라 14개 동의 공원분포상태를 보시고 어느 정도는 균등하게, 여기에 설치하면 다른 구에서도 특별히 반발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고려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공원이 잘 되어있거나 개발이 잘된 동 같은 경우 특히 삼산동이나 몇몇 동 보면 공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발전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또 그렇지 않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동네들은 공원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형평성에 맞게 고려하셔서 저는 16억이라 해서 ‘최소한 동별로 1억 이상은 갈 수 있겠구나’그런 막연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한 곳당 4억으로 4곳을 한다니까 물론 반겨야 되지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심도 있는 고려를 하셔서 시 지침이 그렇다면 시 지침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형평에 맞는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해주시고 또 결과가 나오면 저희한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이거는 5개 구군 동일한 사항이고요. 어린이공원이 79개 있는데 그중에 20년에서 30년 이상 된 공원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노후화 정도와 이용객이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 부분을 저희 과에서 검토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지현위원

4개로 선정되는 척도가 노후화 정도와 이용객 수가 척도가 되겠습니까?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현위원

거기다가 지역균형도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그것도 고려하겠습니다. 삼산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이 안 된 공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삼호, 무거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인데 내년에도 지속이 될까요?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시에서 매칭을 하면 저희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지현위원

그렇게만 된다면 조금만 지나면 전체를 다 골고루 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하여튼 그렇게 고려를 잘해주시고요. 그다음에 584페이지에 기우적인 느낌이지만 산불진화헬기 부담금이 6,600만 원 편성이 되어있던데 사실 며칠 전에 강원도 양양군인가요? 거기서 산불진화헬기가 추락하면서 5명이 사망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종종 나오죠. 종종 나오는데 대부분 산불진화헬기가 국내 제작도 아니고 노후화되어 있더라고요. 이번에 사고 난 것도 75년도 제작된 산불용 헬기인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거의 50년 정도 쓰고 있는 헬기를 우리나라에서 임대해서, 구매했는지 몰라도 그걸 산불진화에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울산에서 임대하는 헬기는 몇 년도식인지 나와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울산에서 소방헬기 말고 산불진화 전용으로 헬기를 울산시에서 계약을 합니다. 분담금을 내죠. 우리남구는 7% 정도, 그러니까 산림면적을 고려해서 7% 정도를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헬기를 선정하는데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이지현위원

선정은 아니라도 7%가 적은 금액이지만 7%를 분담해도 그 기종이 몇 년도 거냐, 안전하냐, 정비는 잘되고 있냐 그 정도는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지현위원

혹시 우리 남구 관내에 산불진화 하다가 사고가 나면 남구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목록에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시는 거보니까 정말 적극행정을 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울산을 생기 있게 만드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제가 행감 때도 부탁을 드린 부분이지만 여천천에 지난 5년 동안 하상정비하는 관계로 70억을 소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투자했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사실 투자대비 느낌이 없습니다. 감흥이 없고 그냥 왜 저렇게 공사만 하느냐 이런 말이 많았거든요. 그 공사가 올해 마무리됐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년에는 건설과랑 잘 협의해서 여천천 내 꽃길 한번 만들어보자. 정말 적은 돈으로 우리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해보자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적극행정차원에서 다른 과에서 꺼려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이 있어서 얼마 전에 건설과에 갔다 왔습니다. 건설과장 만나서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돕겠다는 말을 전달하고 왔습니다. 어쨌든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땅인데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고 건설과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그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최성열교통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참고로 공원활성화 16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액수가 많은데 시에서 당초 내시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사업 중에 당초 내시보다 금액이 조금 감액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확정내시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 이렇게 잡았는데 확인을 해서 계수조정 할 때나 예결위 때나 그때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6억이라는 예산이 고정 예산이 아니고 조금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지현위원

알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 시설에 안전점검 하잖아요? 어린이공원, 소공원들마다 가보시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남구청 공원이다 그러면 팻말이 ‘남구청공원 안전수칙 뭐뭐 안전점검’ 이렇게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공원들이 오래되다보니 제가 쭉 돌아보면 너무 낡아서 글씨 자체가 안보여요. 아시죠? ‘안전점검’ 해서 비닐로 붙여놓은 거 계장님 알죠? 붙여놨는데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글씨 자체도 흐릿해서 너무 성의 없어 보이니까 이번에 시설물 교체를 할 때 입구에 팻말 그런 부분들은 좀 다 해주시고요. 570쪽에 청사조경, 바깥에 되게 열심히들 하고 계신데 우리 본청 안에 입구에 되게 예쁘게 해놓은 거 보셨죠? 그거는 총무과에서 합니까?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저희 과에서 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녹지과에서 하세요? 그런데 왜 우리 의회 입구에는 그걸 안 해주시는 거예요?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본청 앞에는 정말 예쁘게 어디 해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것도 양쪽으로 해놨더라고요. 우리도 해달라고요.
성열

최성열교통환경국장

장생이 멋지게 설치했지 않습니까?
인서

박인서위원

장생이 필요 없고, 왜냐하면 그게 초록초록 하니까 되게 신선해 보여요. 그래서 그린그린 하도록, 그쪽으로도 많이 가지만 사실상 의회 건물 민원실에 민원인들이 더 많이 이용을 하시거든요. 이게 민원실 건물인지 의회 건물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요. 그 부분을 이 안쪽으로도 설치 좀 해주세요. 그게 안 되면 화분도 좀 갖다놓고요. 아무튼 이상만 과장님만 믿겠습니다. 그리고 571쪽에 공원물놀이시설 운영시간 달리하는 건 내년에는 변경되도록 우리 과장님을 믿겠습니다.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고려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조금 전에 이지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밑에 보면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도 있거든요. 예산이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지만 구비가 조금 더 많이 편성된 건데 도시생태휴식공간이 전환사업이긴 한데 어디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설명 드렸듯이 환경정책과에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매칭이 3.5대 6.5.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580쪽에 태화강 꽃단지 먼지떨이 하는 거 있잖아요? 건설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살펴보니까 저희 과에서 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먼지떨이 없어서 민원이 엄청 들어와서 건설과에서 하는 줄 알고 건설과에다 했더니, 맨 처음에 녹지과에 하니까 건설과라면서요?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태화강 관리를 전반적으로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이 잘못하셨네요.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제가 잘못한 거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거기 설치해 주셔야 돼요. 장소는 말씀드릴게요. 제가 민원인들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김장호 위원장님하고. 그리고 선암호수공원에 물레방아 설치하는 거 기존에 지금 있잖아요? 어디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2007년도에 준공하면서 같이 만들어졌습니다. 너무 오래되다보니까 축이 틀어져서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하면 내려앉겠다. 도저히 고칠 수도 없다 해서 8,000만 원을 들여서 새로…….
인서

박인서위원

새로 그거를 교체하는 거네요?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예. 교체비용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지금하고 똑같진 않고 조금 변형이 되겠죠? 똑같은 걸 똑같이 설치를 한다고요?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가장 모던한 게 제일 예쁜 것 같기도 하고요.
인서

박인서위원

크로아티아 안 가보셨어요?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못 가봤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크로아티아 가면 물레방아 유명하잖아요? 거기 한번 가보세요. 공원녹지과 크로아티아 한번 가보세요. 이왕 설치하실 거면 어차피 예산 투입되는 거 이거 풀예산 잡아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있는 게 그다지 나쁘다고 말할 순 없지만 거기 가면 되게 잘되어있고 진짜 아름다워요. 크로아티아 가보면 물레방아도 있지만 그 옆에 있는 공원시설들 조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되어있습니다.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꼭 찾아보시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지금 공원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소공원들은 그나마 개선된 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시설들이 주택가에 있는 공원들 중에 공원 안에 있는 가로등 그게 너무 오래돼서 어두워요. 나무들이 자라고 하면 더 어둡고 여름 되면 더 어둡거든요. 그거 LED등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공원 전체에 손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어두워요.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 거는 고민하지 말고요.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어두운 데만 찾아가요. 어떻게 그렇게 잘 찾는지 몰라요.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우리 관리예산 중에 돌아갈 수 있으면 하고 안 그러면 예산 때문에 공원등만 다 투입할 수 없으니 한번 다 돌아보고 도저히 안 되겠으면 내년 추경에라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공원등들이 진짜 어두워서 비가 오거나 이럴 때는 더 잘 안 보이고 나무가 우거졌을 때는 더 안보여요. 제가 쭉 돌아보니까 등은 정말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그런 건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거 남구청이 본청만 있는 게 아니고 의회도 있다는 거를 꼭 좀 명심해 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임금택위원

공원녹지과에 민원도 많고 한데 그때그때마다 잘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설명도 충분하게 듣기는 했는데 이번에 공원녹지과에서 크게 하는 사업이 그라스하고 장생포하고 2개가 있습니다. 물론 계획을 충실하게 잘하고 계신다고 믿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걸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보기는 해봤습니까?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태화강 그라스정원은 제 생각에는 중구에 태화강국가정원이 있다 보니까 남구 쪽 부분은 소외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구 쪽 작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 특화시켜낼 수 있는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예산은 적게 들고 관리비용도 적게 들면서 울산 태화강만의 매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토론을 했는데 하부에 있는 그라스가 자연그라스입니다. 물억새가 가을철 되면 참 예쁜데 그 그라스하고 연계해서 쭉 올리면 상당히 울산만의 특색을 잘 살려낼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청장님께 건의를 드렸고 청장님께서도 흔쾌히 좋아해 주셨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 으로 12만 본 되는 국화를 세양청구 쪽 둔치에다가 심었고 그거와 연결해서 최근에 산림청 예산 4억 정도해서 1,500평 정도 그라스정원을 완성했습니다. 만약에 그라스정원을 4억을 내년에 위원님들께서 주시면 우리가 이걸 갖고 또 산림청을 갈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노력하니 내년에는 올해보다 1억 많은 5억 정도를 남구에 투자해주시면 안되겠느냐 하고 올라가볼 생각입니다. 어쨌든 올해도 4억을 얻어왔으니 내년에도 그만큼 얻어오려면 저희도 그만큼 성의를 보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또 조금 조금씩 구비도 들어가야 “저거 우리가 했습니다. 남구에서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주시면 혼을 다해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어쨌든 계획을 한 것이니까 치밀하게 잘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그다음에 장생포는 이번에 적극행정으로 우리 직원들하고 고생해서 만들어냈는데 관리예산으로 장생포에 수국을 울남9경에 들게 했고 그다음에 단일 수국축제도 만들어졌고요. 감사하게 예산을 청장님께서도 배려를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면 수국 계절 한 달 정도 되는 6월 중순에서 7월 중순 되는 이 기간을 좀 앞당기고 또 뒤로 늘려서 석 달, 넉 달 정도는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볼 생각입니다. 내년 계획을 위해서 디자인업체를 어제 먼저 선정해서 어제부터 계속 우리 직원들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서 아이디어를 짜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이거 하고 나면 운영비 같은 것도 많이 들지 않나요?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아주 들지 않는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요. 장생포 같은 경우에는 물값이 1년에 2,3천 만 원 들 겁니다. 그런데 관광객 수를 보면 물값 2,3천만 원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비료 사는 거 조금 들 거고요. 나머지는 기존 관리예산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고요. 태화강 그라스도 그렇습니다. 그라스를 선정한 게 비료 안줘도 되고 물 안줘도 되고 풀에 이깁니다. 그래서 관리도 쉽고 예산도 적게 들고 하부에 있는 자연 그라스하고 조화도 이룰 수 있어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꼭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이상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마지막입니다. 풀빛공원에 제가 갔을 때 탄성포장재가 탄성이 있는 건 좋은데 너무 탄성이 심해요. 그래서 그 정도로 탄성이 심하면 오히려 더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탄성포장재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친환경으로 좀 바꿨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계속 건의를 했던 내용인데 도포가 아닌 친환경 자재를 썼으면 좋겠다 는 생각이고요. 풀빛공원 가보시면 리모델링한 지 얼마 안됐는데 탄성포장재 그게 떨어져요. 보증이 2년이잖아요? 공사업체에다가 할 수 있으면 점검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편백공원은 탄성포장재가 다 뜯어졌어요. 알고 계시죠? 군데군데 땜빵을 해놨는데 땜빵 자체도 되게 보기 싫고 그것도 다 갈라져서 엉망이거든요. 동그라미공원은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환경관리과, 위생과, 토지정보과의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산회

출처 울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