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덕수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영덕군수로부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11월 21일 접수되었고,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지난 11월 25일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금년 2023년 예산안을 잘 준비하고 세상을 떠난 고 박노환 예산팀장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의장님께서 의회 차원에서도 미리 명복을 빌어 주신데 대해서 집행부 공직자를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손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는 풍수해 대비, 코로나19 장기화와 재유행 우려, 국내외 경기침체 등 군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새로운 민선이 활기차게 시작되었고, 군의회도 힘차게 출발하여 군민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민생을 살뜰히 살피고 있음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재정정책에 관련된 정책적 방향은 조금 전 군수께서 밝히신 시정연설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5,125억원 대비 16.5%가 증가한 5,97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836억원이 증가한 5,692억원, 특별회계는 11억원이 증가한 280억원 규모입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전년대비 12억원이 증가한 431억1천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은 18억원이 증가한 260억4천만원, 세외수입은 6억6천만이 감소한 170억6천만원입니다. 의존수입은 전년대비 726억3천만원이 증가한 5,048억4천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가 532억원이 증가하여 2,942억원, 조정교부금은 20억원이 증가한 100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174억3천만원이 증가한 2,006억4천만원입니다. 보전수입은 212억5천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23억원, 기금전입금이 89억5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50억9천만원이 감소한 222억8천만원으로, 지방의회 활동지원을 위한 의회비 4억7천만원 등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8억9천만원, 지방행정․재정에 24억9천만원, 재정․금융부문은 19억원으로, -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방채 상환 6억원, - 지방채 차환채 상환 12억6천만원 등입니다. 2022년에 70억 규모의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하였고, 2023년도 2건을 상환하면 2024년은 빚이 없는 지방채 제로(O) 자치단체가 됩니다. 일반행정부문은 25억3천만원이 증가한 169억9천만원으로서 - 맞춤형복지제도 지원에 14억3천만원, -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에 45억원, - 군유재산 취득 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59억5천만원이 증가한 527억원으로 - 여성아동 안심귀가 시범거리 조성에 1억3천만원, - 침수우려지역 대형양수기 임차 1억원, - 침수방지 차수판 설치 사업에 1억원, - 강구초등학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170억원, -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74억3천만원, -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에 52억원, - 강구(구)교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30억3천만원, - 강구3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에 23억2천만원, - 도시침수 대응사업에 63억4천만원, - 소하천 정비사업에 124억7천만원 등 반복되는 재해로부터 군민들을 안전하게 지키는데 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 교육분야는 2억1천만원이 증가한 17억원으로 ◦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자체 분담금 1억7천만원, ◦ 재단법인 영덕군교육발전위원회 목적사업 출연금 9억9천9백만원, ◦ 관내 중고교 신입생 교복지원에 1억2천만원, ◦ 평생학습 구축 및 운영에 2억1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문화관광, 체육 분야는 130억5천만원이 증가한 513억4천만원으로서 - (재)영덕문화관광재단 위탁사업비 86억2천만원, - 영덕문화관광재단 운영 및 고유목적사업 추진 출연금 12억8천만원, - 영덕 통합도서관 건립에 31억3천만원, - 애니메이션 테마파크조성에 22억원, - 축산 블루시티 조성에 75억3천만원, - cuREST영덕타운 조성에 35억5천만원, - 트레킹 거점도시 조성에 12억원, - 해파랑길 22코스 추가개발에 10억원, - 문화재보수 및 정비에 21억2천만원, - 국가지정문화재 재난방제시스템 구축에 7억8천만원, - 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 지원에 2억2천만원, - 전국단위 스포츠대회 유치에 14억8천만원, - 지품면 게이트볼장 개보수에 4억원, - 군민테니스장 확장 및 탁구장 리모델링에 7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상하수도를 포함한 환경분야는 50억원이 증가한 456억1천만원으로서 ◦ 상하수도?수질부문은 282억4천만원으로, -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에 10억원, - 지품지구 생활용수개발사업에 42억8천만원, -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시설 개량에 5억9천만원, -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에 63억4천만원, - 상․하수도 공기업 전출금에 111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폐기물․대기 및 자연 부문은 173억7천만원으로, - 전기차 보급사업 17억9천만원, - 폐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7억2천만원,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19억3천만원, -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에 1억8천만원, -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위탁처리에 11억7천만원, - 환경자원센터 매립장 증설사업에 56억6천만원, - 야생동물 구호 및 유해동물 대응사업 7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회복지분야는 81억1천만원이 증가한 1,135억7천만원이며, ◦ 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지원 부문이 261억3천만원으로서, - 저소득층 자활지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160억8천만원, - 장애인 연금 등 장애인 복지증진사업 94억2천만원, -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에 6억2천만원 등이며, ◦ 보육?가족 및 여성부문은 144억원으로 - 다문화 가정 지원에 7억6천만원, -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9억9천만원, - 영유아 보육료 및 영아수당에 27억6천만원, - 아동수당 및 보육서비스 확충 등에 57억2천만원, -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에 17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노인?청소년 부문은 649억2천만원으로 - 기초연금 지원에 451억8천만원, - 장기요양보험시설 지원에 61억2천만원, - 노인돌봄 서비스 지원에 25억원, - 청소년 보호 지원사업에 10억6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노동 부문은 19억6천만원으로 -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육성에 8억5천만원, - 지역청년 일자리 사업에 5억5천만원, -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에 5억3천만원 등 입니다. ◦ 보훈?사회복지일반 부문은 6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참전유공자예우 및 보훈수당 14억2천만원, - 보훈관련 단체 운영비 및 행사 지원에 4억원, - 읍면 청사관리와 읍면 팀별 운영경비가 40억원이 사회복지일반 부문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건분야는 8억3천만원이 증가한 103억5천만원으로서 -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에 18억8천만원, - 취약지 응급실 및 진료과 운영에 19억3천만원, - 코로나 등 감염병 관리에 11억3천만원, -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 6억원, - 출산지원 사업에 15억7천만원 등 군민 안전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확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38억원이 증가한 1,091억7천만원이며, ◦ 농업?농촌 부문이 83억2천만원이 증가한 552억원으로 - 공익증진직불제사업 94억1천만원, -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에 45억1천만원, -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 14억8천만원, -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39억6천만원, - 농어민 수당에 34억8천만원, -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21억3천만원, - 유․무기질 비료지원에 14억5천만원, - 축산경영 및 방역 지원에 29억8천만원, - 수리시설 개선 사업에 36억9천만원, - 농작물 병해충 공동방제에 14억2천만원, - 농기계임대 사업에 11억원 등입니다. ◦ 임업?산촌 부문은 59억8천만원이 증가한 213억7천만원을 편성하였고, - 생활밀착형 숲조성사업 5억원, - 가로수, 공원 등 수목 관리 11억6천만원, - 정책 및 공익숲 가꾸기 43억1천만원, - 산불피해지 조림 복구에 9억8천만원, - 산불예방 및 방지대책에 48억2천만원, - 산림레포츠시설에 14억5천만원, - 바데산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해양수산?어촌 부문은 94억8천만원이 증가한 325억9천만원으로서 - 심해 바이오뱅크 예정지 매입에 27억원, - 어선원 보험료 및 유류비 지원에 11억5천만원, - 동해대게 자원회복사업에 10억원, - 소규모 및 지방 어항사업에 28억3천만원, - 해수욕장 운영 관리에 15억9천만원, - 연안정비 사업에 8억2천만원, - 어촌뉴딜 300사업에 68억4천만원, -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에 9억9천만원, - 로하스 농공단지 해수공급 사업에 1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8억8천만원이 감소한 217억6천만원으로서 -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 확대에 2억원, - 영덕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15억4천만원, - 지역 일자리 지원 사업에 19억6천만원, -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지원센터 구축에 50억원, -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에 13억원, - 그린뉴딜 전선지중화사업에 23억2천만원, - 영덕시장 정비 및 재건축 사업에 70억6천만원, - 강구수산물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7억9천만원 등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 교통 및 물류 분야는 45억이 증가한232억6천만원으로서 ◦ 도로부문 170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군도25호선 보행환경개선 사업 16억원, - 군도 정비 및 도로유지 보수에 49억6천만원, - 광역교통망시대 도로 개선 사업에 20억원, - 고속도로IC∼해안연결도로 개설 83억3천만원, ◦ 대중교통 부문은 61억9천만원으로서 -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네 29억3천만원, - 유류보조 및 교통약자 편의 지원에 8억1천만원,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에 17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50억3천만원이 증가한 497억원으로서, - 영덕 휴하우스 조성사업내 5억원, - 다가치 공공주택 건설사업에 27억5천만원, - 새뜰마을사업에 15억6천만원, - 이웃사촌 및 청년자립 마을 사업 12억원, -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유지보수에 37억7천만원, - 영해면 성내리 도시재생뉴딜사업에 16억1천만원, - 영덕시장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12억4천만원, -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사업에 12억1천만원,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30억2천만원 등으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하고 살기좋은 정주 여건 조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 이밖에 ◦ 예비비는 4억원이 증가한 73억8천만원, ◦ 인건비는 428억원, 연금부담금은 119억원 등 기타분야는 603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방상수도 시설개선 사업에 71억5천만원 등 총 114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처리장 운영 및 시설 유지에 77억2천만원,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 32억4천만원 등 총109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 사업에 8억5천만원 등 총 8억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예비비 3억7백만원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이차보전사업 1억원, 예비비 1억원 등 총 2억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대지보상금에 3억4천만원을 전액 편성하였으며, □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개발택지 시설물 유지보수 5억7천만원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주택관리 행정비 2천만원, 예비비 7억원 등 총 7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조성관리 6억4천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6억6천만원 등 총 23억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2억원으로,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는 7천 3백만원으로, 전액 풍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기금 조성규모는 사회복지기금 11억8백만원, 재난안전기금 10억1천만원, 식품진흥기금 2억원, 옥외광고물기금 1천4백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52억원 등 총 5개 기금에 775억3천만원으로 2022년도보다 58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수입 부분은 - 예치금 회수에 740억6천만원, 예수금 수입이 16억6천만원, 전입금 3억1천만원, 이자수입 14억6천만원, 그외수입 2천만원 등 총 775억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 지출 부분은 ◦ 사회복지기금에 - 자활기금 신규사업단 시설보강 사업에 7천만원, ◦ 재난관리기금에 - 재난위험시설보수 1억원 - 자연재난 사전대비 장비임차 및 응급복구에 2억원, ◦ 식품진흥기금에 - 식품위생업소 지원사업에 2천만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 일반회계전출금 89억5천만원 등을 사용하였고, ◦ 2023년도말 최종 681억7천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손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의 주요내용별로 설명 드렸습니다. 2023년 예산안은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8기 군정과 제9대 군의회가 함께 시대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소통의 첫 마중물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군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민생예산에 집중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군민의 삶이, 영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적 재난에 해당되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 지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적용하여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영덕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감면대상자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며, 감면세목은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이고, 감면율은 상기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감면 대상 세액을 면제함입니다. 적용기간은 2022년 12월 자동차세 및 2023년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입니다. 지방세감면동의안과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