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이종담 의원 발언
오중
권오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넷째 날로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 급수과, 하수시설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시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맑은물사업본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서병훈맑은물사업본부장
선서! 본인은 건설교통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1일 맑은물사업본부장 서병훈 관리과장 조용재 급수과장 박도훈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오중
권오중위원장
관리과 감사를 하기 때문에 다른 과장님들, 급수과장님과 하수시설과장님께서는 회의실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과
10시 04분
관리과장님께서는 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리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네, 김명숙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5페이지. 주부검침제(민간위탁검침원) 운영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주부검침제 민간위탁검침원 제도가 언제부터 운영되었나요?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2006년도부터 8명으로 시작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주부검침제도가 민간위탁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요. 2021년도에 검침원 34명에게 6억 2,700만 원 지급했고요. 1인당 연 1,840만 원 정도. 2022년도에 검침원 34명에 4억 7,600만 원 지급했습니다. 지금 1인당 연간 1,400만 원 정도인데요. 최저임금에도 지금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을 받고 있어요. 맞나요?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주부검침제 민간위탁검침원은 상시 매월 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 검침기간, 약 2주간 검침만 하기 때문에 검침점수에 따라서 검침 개수에 따라서 단가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검침 개수에 따라서 금액이 최저인건비에 못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5페이지 상단을 보면 자료를 보면 검침원 34분이 2022년 9월 현황을 보면 5만 7,258건 검침하고 있고요. 우리 천안시 생활임금 조례에 의하면 시간당 1만 8,000원, 월 225만 원 정도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너무 작은 게 아닌가요?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지금 민간위탁 검침원은 검침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동 지역은 건당 800원, 읍·면 지역은 1,100원, 공동주택은 700원, 옥외검침은 800원, 공단은 1,100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검침하는 계량기 대수에 따라서 금액을 봉급으로 주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아무리 민간위탁에 의한 검침원 운영이라고 해도 천안시에서 제정한 천안시 생활임금 조례에 맞추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지킬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자리 정돈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김영한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예, 5페이지입니다. 페이지와 상관없이 지금 수도검침원들이 검침을, 보통 날짜가 정해진 건 아니겠지만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대부분 8월…. 매월 7일에서 8일 사이에 고지서가 나가고 고지서 나간 이후로 2주 이내에 검침이 완료되게끔 돼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지금 계량검침원들이 거의 여자분이죠?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여자가 31분이고요. 남자가 3분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근데 지금 검침해서 전달 대비 20%나 30%가 더 오버됐다고 했을 때 그때 지금 관리가 되고 있나요?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그동안은 검침원이 검침하면서 30% 이상 초과됐을 경우 수용가에 문자나 전화를 하고 전화 통화 안 됐을 때 스티커를 붙이게끔 저희들이 지시를 하고 그렇게 이행을 했는데 저희들이 하다 보니 검침원들이 가끔 그런 부분을 미흡하게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수도요금 고지서를 출력하기 전에 전산 프로그램을 이번 달까지 완료했습니다. 일정 금액의 20%에서 30%가 더 나온 수용가는 색출해서, 저희들이 표본 색출해서 전체적으로 수용가에 직접 연락하도록 프로그램을 정비를 해서 다음 달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네, 그게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프로그램 도입한다니까 주민들이 누수되면은 자동 출금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게 확인이 안 되면 누수를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럼 검침했을 때 발견해서 전화를 준다든가 아니면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행정부에서 발견을 했을 때 바로 연락을 주면은 누수가 어디에 된다고 했을 때 공사도 빨리 진행될 수 있고, 또한 주민들의 수도요금 징수도 50%인가 감면해주나요? 누수됐다고 했을 때?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상수도는 비정상 사용량의 50%를 감면해주고요. 하수도는 100% 감면해줍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네, 하여튼간 시스템 빨리 도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네, 차질 없이 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네, 노종관 위원님.
종관
노종관위원
예, 노종관 시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이 검침에 대해서 좀 언론보도 내용이 있어서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사물인터넷 통신이용망을 이용해서 수도 사용량을 검침하는 스마트 원격검침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는 도입이 되고 있나요?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저희 시에서는 2020년도에 300대를 설치해서 시범운영 중에 있고요. 올해 급수과에서 시행하는 상수도현대화사업으로 스마트미터링사업으로 5,618대를 계획하고 현재 3,618전이 설치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그러면 지금 스마트 원격검침하고 옥외자동검침하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알고 계십니까?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옥외검침기는 현장을 방문해서 옥외검침기에 PDA를 연결해서 검침을 하고 스마트미터링 무선원격검침은 자동으로 저희들이 이동통신망을 이용해서 저희 서버로 넘어와서 시간별로 검침도 가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네, 그럼 지금 그 스마트 원격검침기가 설치된 그런 장소가 주로 어느 곳에 설치가 좀 많이 돼 있죠?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지금 설치된 곳은 천안시 전역으로 설치가 돼 있고요. 특히 좀 많이 설치된 데가 읍·면 지역, 좀 멀은 지역, 좀 검침하기 멀은 지역부터 우선 설치하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그럼 그 원격검침 방식을 채택한 이후에 어떠한 장점들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일단 우선은 검침 단가부터 좀 절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검침 오류도 검침원이 적치물이 있어서 검침 못 하면 인정부과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그러면 운영방법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검침원 검침 방식하고 원격검침 방식 중에 검침주기가 있죠? 검침주기.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네.
종관
노종관위원
검침주기가 어떻게 다른가요? 두 가지 방식을 비교해 봤을 때.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옥외검침기는 2주간 검침원이 직접 가서 검침을 하지만은 무선원격검침 같은 경우 특정일을 지정해서 모니터링 가능하기 때문에 그날 당일 날 검침이 가능합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시간대별로도 가능합니까?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예.
종관
노종관위원
그러면 1년에 몇 회 정도 하셨는지, 혹시? 지금 현재 운영 시스템은 몇 회 정도 하죠?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그 횟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지금 제가 언론보도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요. 수도계량기 검침원 검침방식은 1, 2개월에 1회 검침 정도를 하고 있는 거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리고 1년에 6회 또는 12회 검침값을 측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원격검침방식은 한 시간 단위로 사용량을 측정해서 주기적으로 이런 누수라든지 기타 취약계층들이 물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사전에 그런 위험요소를 인지하는 그런 형태로도 사용되고 있고요. 1년에 8,760회의 검침값을 측정하는 그런 운영방식을 채택하고 있고요. 그리고 검침원 방문은 최종 육안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된다고 아까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 원격검침방식은 단말기에서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해서 IOT를 통해서 중계기를 통해서 우리 사업소의 PC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그런 방식이지 않습니까?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운영, 그 구성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어떻게….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네.
종관
노종관위원
혹시 그 검침단말기가 가격이 얼마 정도 합니까?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20만 원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거의 20만 원대에 아마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스마트원격검침제도를 운영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그런, 미리 발견된 그런 사항들이 있었나요?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아직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 내용은 저도 아직 보고 받은 적은 없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이 시스템의 장점을 보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실시간 수도사용량 측정으로 취약계층이나 위기징후 조기 파악을 할 수 있고요. 또 사회안전망 서비스 개발이 기대되고 고독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다. 장기간 수도를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경우에 사전에 징후를 포착할 수 있다, 그런 내용하고요. 옥내 누수 징후의 조기 발견으로 누수로 인한 사용자의 요금 부담을 줄이고 물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또 있고요. 또 앱을 통한 수도요금 확인 및 납부까지 실시하고 있어서 앱이라든지 문자, 이메일로 전자고지로 수도요금 청구서를 발급하여 최소 200원에서 최대 1,000원까지 감면을 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고지서반송내역 처리방안에도 기여할 수 있겠죠? 아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게 검침하기 어려운 지역, 우리 지금 검침원 고용도 유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운 지역에 우선적으로 더 확대해서 이렇게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지금 의견을 드리고요. 이 부분이 혹시 이 IOT 통신을 이용한 통신비가 많이 나오나요, 개소당? 얼마 정도 나오죠? 통신비가….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통신비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혹시….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한 전당 20원씩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한 번 사용할 때마다 20원씩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횟수로 따지면은 금액이 꽤 많이 나오겠네요? 지금 평균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방식이라 그러면 전당 한 180원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더라고요.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네.
종관
노종관위원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방식이 검침기가 있잖아요? 그 검침기는 전원을 어떻게 공급을 하고 있어요?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어느 검침기 말씀….
종관
노종관위원
그 지금 현재 수도계량기 위에 검침 단말기를 부착을 하잖아요.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옥외검침기 말씀하시는….
종관
노종관위원
네. 그 전원 연결은 어떻게 하고 있죠? 전기.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기술적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내장형 배터리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수명이 얼마나 혹시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예,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는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제품설명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네.
종관
노종관위원
그럼 어떤 전기비나 이런 추가로 비용이 부담되는 건 아니네요?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제가 좀 이걸 결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4차산업혁명 시대에 사물인터넷을 통한 스마트원격검침 시스템을 도입을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신속하게 도입해서 시범운영을 통해서 효율성과 경제성을 파악해서 도입의 여부를 연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근로자 고용 유지도 전제로 그런 부분들이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도록 구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존경하는 노종관 위원님 질의에 보충 설명을…. 5페이지 주부검침제 민간위탁검침원 이분들은 저희가 개인당 1명, 1명씩 위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업체에다가 위탁을 하면은 그 업체에서 이분들하고 고용을 하는 거예요?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개인, 개인당 위탁계약를 체결합니다, 저희하고.
오중
권오중위원장
개인, 개인당 위탁체결하는 거예요?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5페이지 주부검침제 제일 하단 보면은 2021년도에는 지급액이 6억 2,000…. 6억 2,700만 원인데 2020년도에는 4억 7,600만 원이에요.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9월 말 현재로….
오중
권오중위원장
9월 말 현재로?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런 걸 좀 저기 자료에다가 해 주셔야지…. 다음부터는….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9월 말 현재.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지금 노종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앞으로는 저희가 원격으로 좀 확대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인건비 주는 거를 세이브해서라도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가면은 이 시스템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천안시도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해서 전면 원격으로 할 수 있게끔 그거를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건 어떻게 해가지고 몇 년도까지는 우리 천안시에다가 전면 원격으로 하겠다,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종관 위원님.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네, 노종관 위원이 아닌 이종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좀 전에 김명숙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이분들이 서른, 아까 주부검침원이 서른네 분인데 우리가 이 제도를 운영한 지가 몇 년도부터 운영했어요?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2006년부터 8명으로 시작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무선으로 검침하고 하는 제도가 계속적으로 도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검침원 건수라든지 인력은 지속적으로 늘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이거는 2011년도에는 37명이었다가….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아까 처음에 8명에서 하여튼 계속 늘어왔고….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예, 예.
종담
이종담위원
검침 그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자료를 쭉 보면서 그 옥외자동검침을 통한 검침 횟수도 계속 늘어갔지만 거기에 비례해서 수동으로 하는 건수도 계속 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옥외검침이 늘면 이게 사실 사람이 하는 이런 검침은 줄어야 되는데 이것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원인이 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검침기라고 해서 검침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수도계량기에서 옥외검침기를….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선 이런 것도 지금 도입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없나요?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무선은 지금….
종담
이종담위원
자동검침 이런 거 없어요?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자동 검침은 지금 3,912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선으로 하는 거는.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아까 김명숙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임금에 대해서, 타 지자체도 지금요, 민간사업자 민간위탁이라는 이유로 사실 이분들 열악한 근로조건 하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수도검침원들을 정규직화나 무기계약직으로 한 지자체가 있죠?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몇 군데나 돼요?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그건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몇 군데,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건수는 정확히 알 수 없고.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데 그런 지자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그렇게 능동적으로 이렇게 대처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일단 아까 노종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무선원격시스템으로 전환이 될 경우 저희들이 무기계약이나 공무직으로 계약했을 경우 그 인원을 저희들이 어떻게 운영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디로 무기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는 사유가 발생되고.
종담
이종담위원
뭐 그렇게 따지면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할 때 78명으로 출범해 갖고 400명이 넘는 인원이 출범을 했어요. 제가 초선의원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은 기하급수적으로 인력이 늘어가고 있어요. 반면에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 겨우 34명 정도의 인력을 무기계약으로 채용하는 게 어려웠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납득이 가지 않는데. 이 부분을 타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다면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가용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하다 보면 결국 민간업자 배만 불려주고 여기서 일하는, 바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최저임금조차도 못 받고 있고 우리 천안시에서 제정한 천안시 생활임금 조례에 보면 1만 800원이라는 임금이에요. 시간당 임금이죠. 여기 단가도 어떻게 이게 적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2주간 나와서 하루에 나가서 검침하는 시간대별로 따지더라도 최소한 1만 800원 이상은 계산해줘야지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이분들이 사회적약자이기 때문에 아마 자기 잘릴까 봐 이런 두려움에 실질적으로 이게 하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 섞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네, 지금 민간위탁은 일반 회사, 따로 통하지 않고 주부검침원 민간검침원들하고….
종담
이종담위원
민간위탁하면 그 민간위탁사가 갖는 수수료가 있잖아요. 몇 퍼센트나 가져가요?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민간위탁사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희들하고….
오중
권오중위원장
위원님, 이거는 개인적으로 민간위탁.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개인적으로 계약을 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 법 위반 소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생활임금 만드는 취지라든지 최저임금 취지라든지. 어차피 고용을 하면 2주만 일을 한다 하더라도 시간급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단가로 계산한다는 얘기는 이건 법 위반 소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데도 그래서 직고용으로 무기계약직의 형태로 고용을 했던 것 같은데. 거기서 검토해 본 사실은 없나요,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는? 한 번도?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예, 검토한 사실이 없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검토해 봐야죠.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위원님, 그러면 어차피 20년도에 검침단가를 인상했는데 그동안 인건비라든가 물가 상승분에 대해서 검침단가를 조정하도록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검침단가가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의 신분에 좀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것 같으니까. 어떤 부서에서는 무한정으로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직원을 늘려가고 어디에서는 이거 하나도 안 해 주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8년 만에, 78명이 출범했던 조직이 400명이 넘는 조직으로도 비대해지고 있는데도 반면에 여기 맑은물사업소에서는 34명 하나도 책임지지 못하고 있는, 그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적극적으로 이분들 고용할 수 있게끔 신분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런 검토 좀 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18페이지 좀 볼게요. 옥외자동검침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옥외자동검침기가 처음 설치된 게 2013년도인가요? 여기 나와있는 게, 처음 이때부터….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자료는 10년 동안 뽑은 거고요. 2004년부터도 설치 시작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2004년부터요?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이거 나와 있는 것만 10년 치만 보더라도 한 8,521건 총사업비는 15억 7,600만 원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옥외, 목표했던 거 어느 정도 지금 달성했다고 보세요? 우리 목표치를 지금 세우고 있잖아요. 계속 사업계획 세우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이 정도의 사업량이 한 8,521 정도면 향후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목표했던 사업량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목표량을 달성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한 50% 정도 달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검침하기 어려운 수용가부터 검침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검침기가 설치가 2004년도부터 했어도 내구연한이 8년이기 때문에 그전에 설치된 거 또 교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검침기 대수는 현격하게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전체 우리가 목표한 게 얼마 정도까지 하면 우리가 시에서 목표한 양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사업량이. 뭐 1만 7,000개면 1만 7,000개, 2만 개면 2만 개 정도인데 지금 현재 중간에 교체하는 것도 있지만 전체 대비 얼마까지는 우리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목표량은 설정하지 않았나요?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그 목표량은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수도량이, 쓰고 있고 검침 수도요금이라든가 이런 거 계산했을 때 전체 계량기 숫자가 검침기 숫자가 있을 텐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대비 목표도 세우지 않고 지금 일을 하나요?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다시 면밀히 계획을 해서 계획서를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럼 그냥 그때그때 그냥 예산 세워주는 만큼만 가고 없으면 안 하고 이렇게 제 눈에는 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에서 옥외자동검침기를 전체 지금 자동검침기가 아닌 곳이 몇 군데, 검침기 설치된 게 몇 군데 총개수 중에 얼마까지는 우리가 달성하고 몇 년도까지 목표해가지고 다 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와 갖고 지금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산 세우기도 예산법무과에다 얘기할 때도 우리가 이런 목표치인데 얼마까지가 됐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도별로 얼마씩 얼마씩 예산을 세워달라라고 요구를 해야 사업계획이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요. 그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지금 얼마를 할지도 지금 모르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옥외자동검침기를 얼마만큼의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것도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데이터로 표현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야 예산을 얼마나 세울 수도 있고 그런 말씀 드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19페이지,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계약, 그 옥외자동검침기 계약현황을 볼게요.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네, 네.
종담
이종담위원
우리가 그러면 2004년도에 처음 옥외자동검침기가 도입됐다고 하셨잖아요?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네, 네.
종담
이종담위원
그때 당시에 계약업체도 이 업체들이었나요? 여기 보면 엠아이알, 뭐 위캠, 영아이티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는 당시에는 어떤 업체였어요?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동일 업체였습니다, 시작할 때.
종담
이종담위원
엠아이, 위캠이라는 데인가요?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이게 회사가 명칭이 틀리지만은 동일한 회사입니다. 회사 명칭이 상호가 변경된 내용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엠아이알이나 위캠이나 영아이티 같은 회사예요?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예, 같은 회사입니다. 회사 명칭이 변경된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거,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지금 우리 초선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는 건설교통위원회는 처음 오지만 업체가 이게 한 업체인지 모르고 이거 계속 바뀌었구나라고 들 수 있지 않아요? 그렇게 옆에라도 표기라도 해주셔야지.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다음에 밑에다가 당구장 표시해서 표기해 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 영아이티가 내년에는 또 업체 이름 바뀌겠네, 다른 걸로.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이거 동일한 업체가 계속하지 않은 걸로 보겠네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이름 바꾼 이유가?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회사 내부사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거 그러면 지금 2004년도에 엠아이라는 회사가 처음에 우리 회사, 우리 천안시에 이걸 수의계약해 갖고 한 것 같으면 지금까지 근, 뭐 한 20년 가까이 되네요? 그죠? 그럼 한 번도 업체가 안 바뀐 거네? 계속 여기하고 수의계약 한 거네?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더 서울도 그렇고 더 이렇게 좋은 회사들도 많고. 물론, 여기가 천안 회사인가요?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아니요, 대전 회사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천안 회사도 아니고 천안 업체도 아니고 대전 회사인데 이게 최소한도 이 정도를 하는데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억 단위가 사업비로 들어가는데 계속 이 업체한테 20년간 계속 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의계약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보면….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특허제품이었습니다. 기계식 계량기에서 옥외검침기로 나오는 제품이 특허가 있고 지금도 현재 충남에 업체가 세 군데 있어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 저희들이 쓰는 기계식의 옥외검침기를 연결할 수 있는 회사는 충남에 아직 없고, 전국적으로도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전국적으로 이 업체밖에 없어요?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기계식에서 옥외검침기 하는 데는 이 회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대한민국에?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
이거 확실해요?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제가 확인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 영아이티 말고는 없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과장님.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답변을 확실히 해주셔요.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희가 만약에 있음에도, 한 곳이라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계속해서 했으면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 업체 외에는 없어요? 대한민국에?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요.
동조
서동조부과팀장
관리과 부과팀장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 현재 옛날 아날로그 기계식 계량기에 옥외검침기를 부착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 업체, 예전에는 여러 개 업체가 있었는데 다 이제 사업성이 없어서 그만두고 이 업체 하나만 남아 있다고 현재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걸 저희가 직접 조사한 건 아니고 관계자들 통해서 그렇게 제가 들은 거는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직접 조사를 하셔서 의회에다가, 행감하는 자리에서 보고를 해야지 다른 사람한테 들은 얘기를 전하면 저희가 어떻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신뢰를 하겠습니까?
동조
서동조부과팀장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기계식 계량기에 대한 옥외검침기는 이 한 업체만 현재 조달청 쇼핑몰에 등록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것 좀 자료 우리 행정부에서 확인하셔서 저한테, 우리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좀 자료 좀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20년 동안 한 업체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왔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문제 제기를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 업체밖에 없다고 했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이게 다른 업체까지 대한민국에 분명 존재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 될 거예요, 분명 발언에 대해서는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 제가 여쭤본 이유는 최초 2004년부터 지금까지 업체가 존속해오면서 계속, 나는 이게 지금 이름이 지금 다른 업체인 줄 알았더니 한 업체라고 해서 난 지금 사실 의아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이름을 이렇게 바꿔가며 계속 이렇게 참여를 했는지 모르겠고요. 하여튼 그거는 추후에 자료를 제출하는 걸로 그 후에 또 확인하도록 할게요.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다음 20페이지 한번 볼게요, 20페이지. 물이용 부담금 좀 살펴보겠습니다. 물이용 부담금이 2020년도에 해서 지금 2022년 9월까지, 뭐 2021년도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2021년도에 비해서 총 부과량은 잠깐 잠깐씩 늘었는데 물부담 부과액 대비해서, 물부담 부과액이 또 줄고 있고 징수액도 많이 줄었어요. 아니, 늘었구나…. 근데 이제 지금 징수율 같은 경우는 99.8%인데 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2020년도하고 전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네, 네. 2022년 9월까지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금액이 좀 줄어든 건가요?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예, 이게 2022년 12월 지나서 2023년 상반기 정도 되면은 징수율은 거의 비슷해집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요?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
그 정도 금액으로 거의 비슷해지나요?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네, 네. 징수율은 비슷해집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상하수도 요금 관련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상하수도요금이 보면 우리가 체납액을 보면 2020년도에 10,788건, 체납금액이 1억 2,000 정도 되네요? 그리고 22021년도에는 12,963건에 1억 6,900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하수도 사용료도 보면 체납 보면 또 1억 7,400만 원, 2020년도에 3,284건에 1억 7,400만 원, 2021년도에는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었나 모르겠는데 5,167건에 2억 5,900만 원. 그래서 굉장히 많이 늘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결손처분을 보면 상수도 같은 경우 결손처리한 게 상수도가 636건에 2,429만 원, 하수도가 285건에 2,285만 원. 이게 비율로 보면 결손처리 비용이 체납 대비해서 상수도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는 한 20% 가까이 돼요. 금액으로 따져보면. 근데 결손액이 이게 당해연도 거만 아니고 지금 몇 년도 거 묶은 거 한꺼번에 결손처리한 거죠?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죠?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예,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전체 결손처리한 금액이 체납금액의 한 20% 가까이 되는 것 같고 하수도 같은 경우는 한 13%에 달해요. 그래서 이게 결손처리하는 것도 뭐 불가피하기 때문에 결손처리를 하겠지만 금액이 너무 큰 거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결손처분은 폐전이 되고 경매되고 징수불능 상태인 부분만 저희들이 2020년도에 결손처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결손처리하는 금액이 2개의 합치면 한 5,000만 원씩 되잖아요. 그럼 결손처리를 이게 거의 매년 하잖아요, 그렇죠?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2020년도 이후에는 결손처분 안 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안 했어요?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럼 이게 2020년도….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20년도 자료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럼 이게 몇 년치 한 거예요? 이게 다? 다 떨어버린 거예요?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징수불능 상태에 있는 거 시효소멸 3년 넘고 소액인 부분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징수불능 상태란 건 어떤 게 있어요?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폐전이 됐든가 재개발이 돼서 주택이 없어졌다든가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징수불능 상태기 때문에 그런 건 다 정리가 됐습니다, 소액 부분에 대해서.
종담
이종담위원
이게 다 소액이에요?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금액이 크지를 않습니다. 건수가….
종담
이종담위원
저는 금액이 커 보여서 제 눈에는 금액이 2,000, 2,400만 원 정도 하수도가 2,200만 원 들어가고 제 눈에는 굉장히 커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
이게 결손처분 하면 결국에는 이게 고스란히 또 성실하게 납부한 우리 다른 시민들한테 결국에는 부담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 체납된 것들을 또 이게 지금 결손액 대비해서 2020년도에 1억 2,000만 원 정도 2021년도에 1억 6,900만 원, 하수도가 1억 7,000, 2억 5,900만 원 정도인데 이거 체납된 거 이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저희들이 고액 체납자는 현재 코로나 때문에 상업지구라든가 목욕장업에 든 사람들이 고액 체납자가 많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현재 월별로 분할로 납부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소액 부분도 30만 원 이상짜리는 저희들이 단수예고 통지라든가 방문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 뭐 경기가 어려워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2020년 대비해서 체납금액도, 체납건수도 그러면 한 2,000건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체납금액도 한 5,000만 원 정도까지 늘고, 뭐 상수도, 하수도 똑같거든요. 그 원인이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의 단축 또는 영업이 중단됐거나 이랬던 목욕장 업소라든가 이런 업소의….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일반 상가 건물 쪽에 조금 체납이 좀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주로 어느 업종이에요? 이것 구분하면 나올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재난지원금 나올 때, 이럴 때 이런 거 감면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 상수도라든가 이런 거는 이런 상인들 감면이나 혜택 그런 걸 준비하지는 않았었나요? 뭐 예를 들어서 재난지원금 막 일시로 굉장히 주는 것도 중요했지만 이렇게 상수도 못 낼 정도로 어려웠으면 다른 건 더 어렵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랬으면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도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이런 부분들도 재난지원금 형태로 인해서 감면해 갖고 했으면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 계속 데이터 쌓아 갖고 가느니. 그런 건 생각 안 하셨었나요?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2020년도에 3개월간 30%를 감면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언제요?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2020년도에.
종담
이종담위원
코로나 때?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네, 네. 요금 30% 감면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릴게요. 30페이지 볼까요? 30페이지. 여기도 제가 한번 쭉 살펴봤는데, 과장님. 모르겠어요.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건지. 어떻게 용역사업 내역 보면 매년 했던 업체가 똑같은 과업을 계속 수행을 해요? 그리고 그 업체들을 보면, 또 뒤에 보면 수의계약도 보면 그 업체들이 전부 또 매년 계약을 또 그 업체만 하고 있고…. 그 원인이 뭘까요?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상하수도 통합회계 운영은 저희들이 그 회사의 제품, 소프트웨어를 쓰기 때문에 유지보수 용역은 그 물품이나 제조한 그 당사자가 용역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회계감사 같은 경우 두 군데가 지속적으로 했는데 일반회계하고 다르게 맑은물사업소는 재무회계 결산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회계하고 재무결산을 같이 할 수 있는 회계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회계사 두 군데서 계속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다른 데는 못 한다?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다른 데는 좀 회계사님들이 좀 어렵게 생각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 업무에 대해서?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예,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서 나머지 프린터라든가 이런 거는 계속 삼성 솔루션인지 한국 디지털인지 이런 것도 여기밖에 취급이 안 돼서 다른 업체 줄 수가 없어서 여기한테 계약 준 건가요?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임차계약을 해서 1년씩 계약을 하는데 저희들이 임차를 받아서 쓰면은 새 기계가 들어오고, 근데 최소한 기계가 저희들이 2~3년은 써줘야지 지역업체고 보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 쓰고 다시 업체를 바꾸면 이거는 또 기계를 가져가고 새 기계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은 업체 보호 차원에서도 그냥 그 회사를 한 3~4년 동안 써주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그 업체가, 예를 들어서 천안에 업체가 여기밖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자료에는 2020년부턴데 그전에도 계속 여기 했을 것 같은데? 자료 한 2020년 이전 거 한번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실래요? 제가 2020년도 것밖에 못 봤는데 보면 뭐 대부분 보니까 복사기 이러는데 다 그냥 거의 그 업체만 계속 썼잖아요, 지금 보면. 유지보수 용역이나 이런 거는 아까 말씀주셨듯이 그렇다 치고 아까 얘기했던 옥외검침, 영아이티 뭐 이름 바꿔가며 했던 업체가 계속 해온 것도 마찬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이유라면 그전에부터 했으면 여기도 한 10년 이상한 것 같은데?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서, 기간이 많이 사용했으면 저희들이 타 업체가 있으면 골고루 돌아가며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기 소장님도 계시지만 과장님들이 너무 짧게 계시니까 그냥 이거 팀장님들도 그렇고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기존 업체 좀 줘, 그렇게 하고 또 과장님들도 보니까 한 1년 미만을 대부분 다 근무하시다가 그냥 이거 또 골치 아프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 우려가 드는데 그건 아닌가요?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도 업체가 이런 데는 많으면 좀 서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끔 돌아가면서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안전부에서 수의계약 관련해서 또 금액도 대폭 완화를 해줬어요. 그 완화해줬던 이유가 5,000만 원 미만까지 이런 물품이나 이런 거도 5,000만 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대폭 낮춰놨기 때문에 지역업체를 이용하고 계약하는 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을 한 업체만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만큼은 좀 재고 좀 해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도 여러 업체가 있으면 좀 돌아가며 우리가 좀 바꿀 필요도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 부분들, 이 자료 한번 이따가 2020년 이전 거 2019년 거까지 한번 쭉 한번 저한테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한번 꼭 살펴보겠습니다.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내년부터는 검토해서 잘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짧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이 말씀하신 옥외자동검침기에 특정업체, 어차피 나왔으니까 제가 거론을 하겠는데 엠아이알, 같은 회사라고 그랬잖아요? 위캠, 영아이티. 그런데 잠깐 검색해 보니까 안 좋은 보도자료도 상당히 많아요. 이 회사에 대해서. 담합한 그런 경우도 있었고 뭐하고 그러니까 아무튼 그거는 우리 과장님 한번 더 판단을 해 주시고요. 28페이지 볼게요 27페이지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쭉 보니까 금전적인 쪽에서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경비 지급 부적정, 지연배상금 부과 부적정, 하자보수보증금 징수 소홀, 환경관리비 정산 소홀, 산업안전관리비 정산 소홀, 공금계좌 및 신용카드 관리 소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이런 식으로. 이게 이유가 있나요? 큰 이유가?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담당 공무원이 업무미숙으로 지급이 과다지급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전부 다 환수조치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하다 보면 실수도 하고 오류도 범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 해에 작년, 이전의 연도에도 이렇게 이 금전적인 거로 감사를 받은 적이 있나요? 지적받은 적이.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감사가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이기 때문에 3년 치 감사는 다 됐고 3년 치 전체적인 게 나온 겁니다. 연도별로. 1년 치가 아닙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도 감사, 예를 들어서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받으면 그전에 받을 때도 이런 금전적으로 지적을 받은 적이 있냐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지원배상금이라든가 안전관리비 이런 거는 지적사항에 자주 나오는, 해마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런 시간외근무수당하고 신용카드 관리 이런 거는 문제가 있지 않아요? 이거 도덕적 해이 쪽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저기,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우리 또 맑은물사업소에서 허위출장으로 인해서 정직 1개월 받은 사례도 나오고 이런 어떻게 보면 근무에 있어서 약간 소홀한 점이 있지 않나. 업무태만이라고까지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지만 어떠한 우리 과장님이 이쪽 면에서 살펴보시고 이런 일이 추후에는 발생이 안 되게끔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규정 숙지, 회수하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추후에 발생이 안 되게끔 어떠한 조치를 할 계획이 있나요?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업무 부분에서 직원들한테 꼼꼼히 살펴보고 저희들이 직원교육도 한번 모여서 일괄적으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추후에는 절대 이렇게 이런 쪽으로는 지적을 안 받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셨는데 소장님, 지금 관리과장님 와 계시는데 저희 맑은물사업소에 공무직분들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훈
서병훈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분들 초과근무일지, 휴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있잖아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일지 쓰고 있나요? 지금.
병훈
서병훈맑은물사업본부장
일지 쓰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일지를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안 가져와요. 일지 어떻게 쓰고, 수기로 작성하고 있습니까?
병훈
서병훈맑은물사업본부장
수기로 쓰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거 자료를 양이 많아서 못 주겠으면 원본을 주세요. 원본 주시면 저희가 보고 드리면 되잖아요? 지금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이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겠지만 굉장히 과해요. 지금. 지금 관리과장님 와 계신데 급수과장님, 하수과장님 공통된 거예요. 이거 소장님. 확실하게 좀 관리해 주세요.
병훈
서병훈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이게 일하신 거에 대해서 합당하게 해야 하는 건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민원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앞으로 세 분의 과장님께서 초과근무, 휴일근무, 시간외근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훈
서병훈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검침원분들 혹시 유니폼 제작했나요?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예, 제작해서 지급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건의를 드렸었는데 검침원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을 하시거든요. 여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자로서의 어려움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니폼을 건의했었는데 하셨다고 하니까 잘하셨고 93쪽에, 93쪽이요. 이게 예산은 많지 않은데 전용을 한 거 중에서 일반관리비에서 운영비에서 국내여비로 전용을 한 게 있어요.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여비는, 어떤 여비를 하기 위해서 증액을 한 거죠?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정확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고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팀장님.
지은
이지은징수팀장
예, 관리과 징수팀장입니다. 여기는 우리 직원이 실수로 정리추경할 때 감해서는 안 되는 부분을 감해서 그 사유로 전용한 것입니다. 집행잔액을 감했어야 되는데 앞으로 사용할 금액을 감을 하는 바람에 몇 개월이 남은 상태에서.
오중
권오중위원장
잘 납득이 안 되는데….
지은
이지은징수팀장
특별회계상 명칭이 이제 전용이 맞다고 해서 이렇게 되었던….
오중
권오중위원장
국내여비에서, 편성목에 국내여비잖아요?
지은
이지은징수팀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게 증액이 2,484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지은
이지은징수팀장
그러니까 기정예산에서 늘은 게 아니고요. 여기서 감을 해 버렸어요. 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정리추경을 안 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무관리비에서 남은 3개월분을 이렇게 가져다 쓴 거거든요. 전용을 해서.
오중
권오중위원장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전용은 하지 마셔요.
지은
이지은징수팀장
예, 잘못된 겁니다.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우리 맑은물사업본부가 행정안전부 소관 2022년도 지방공기업경영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으셨죠?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서병훈 소장님과 세 분의 과장님, 그리고 맑은물사업소 모든 직원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병훈 소장님, 소감 한 말씀 하셔요.
병훈
서병훈맑은물사업본부장
하여튼 저희보다도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그렇게 좋은 결과를 봤고요. 앞으로도 어떤 맑은물이 더 우리 천안시민의, 생명의 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급수과
11시 21분
오중
권오중위원장
급수과장님께서는 급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급수과장입니다. 급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급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급수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99페이지요. 수질검사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수질검사를 보면 정수장 2개소 해서 하루에 6회씩 검사를 하나요? 일일검사.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주 1회, 월 1회, 분기 1회. 이거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매일 6번도 하고 또 주 1회 하는 건 또 뭐예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검사항목이 틀립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항목이 틀리다? 일반항목하고 세균항목하고….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설명드리면 일일검사는 일일 6회 하면서 탁도의 5개 항목에 대해서만 하고 주간검사는 주간 1회 하면서 일반세균 외 8개 항목, 월간검사는 일반세균 외 59개 항목. 급수과정별로 각 정수장이나 배수지, 수도 말단 부위, 가압 정수장 그런 부분에서 하는 거는 일반세균 외 10개 항목을 하고 있고요. 수도꼭지에 대해서는 일반세균의 외 5개 항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서 이제, 그러면 같은 곳이라도 하루 6번 하고 또 일반세균이라든가 이런 거는 검침을 체크하는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또 주 1회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다는 말씀인가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수질검사에서 특이사항은 없었나요? 그동안? 한 번도 없었어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지금까지 수질기준이 추가된 사례는 없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한 번도 없었다.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가령 장마철이나 갈수기 때는 치수정에서 탁도가 조금 높게 나오는 게 있는데 그럴 때에는 정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정수장에서, 치수에서 수질검사하는 것은 이상 없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최근 이거 관련해서 일반세균이라든지 그다음에 탁도라든지 이런 거, 특이사항이 혹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이거 점검했던 자료 좀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다음 페이지 100페이지 한번 볼게요. 상수도 보급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꾸준하게 이렇게 지금 상수도 보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천안시 내에 동 지역하고 그다음에 18개 읍·면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 좀 알 수 있을까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지역별로 나눈 보급률은 제가 아직 자료를 확보는 하지 않았는데….
종담
이종담위원
동 지역은 있을 것 아니에요? 읍·면 지역은 아직도 지하수를 파서 한다든지 거기서 하는 것도 꽤 있지만 동 지역은 거의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라든가 이런 데이터가 있을 텐데 그것도 없나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동 지역은 구룡동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급수지역을 포함돼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니까 목표치 대비해서 몇 %인지.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기하잖아요? 상수도 보급률이 80%니, 100%니 이렇게 하잖아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일반 동 지역은 99% 보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읍·면 지역은요? 18개 읍·면 지역은.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읍·면 지역은 소규모 급수시설 등으로 해서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네, 떨어지는 게 얘기하지 마시고, 아니 위원이, 제가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도로 예를 들어서 우리 천안시에 전체 상수도보급률은 얼마고 동 지역, 13개 동 지역은 얼마고 읍·면 지역은 상수도보급률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여쭤보고 또 그거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향후에 그러면 읍·면 지역의 상수도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떻게 예산을 하고 있고 뭘 할 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꾸를 못 하시면 제가 더 이상 추가질문을 못 하잖아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뒤에 팀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하시겠어요? 팀장님이?
태명
김태명급수팀장
예, 급수팀장입니다. 읍·면별로 보급률은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 별도로 자료를 통해서….
종담
이종담위원
지금 알고 있는 내용 말씀해 주세요. 지금 알고 있는 것, 지금은 모르나요? 자료를 봐야 하나요?
태명
김태명급수팀장
예. 읍·면별로는 작성을 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행정사무감사하는 자리에 기본적으로 상수도보급률이라든지 읍·면·동 보급률 정도는 파악하고 가지고 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우리 본부장님.
병훈
서병훈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정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최소한도로 행정사무감사하는 거는 전반적인 맑은물사업소에 상수도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보고 있고 얼마나 상수도보급률을 높여야 될지 위원들이 그거를 파악하고 하는 자리인데 자료조차도 가져오지 않고 나중에 답변한다고 하면 이게 행감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중
권오중위원장
본부장님! 급수과뿐만이 아니라….
종담
이종담위원
위원장님, 이 자료 온 다음에 저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해야 할 질의내용이 자료 받지 않고는 질의를 더 이상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오중
권오중위원장
자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자료 주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위원들이 자료 준비해 달라고 하기 전에 그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행정사무하는 데에 있어서 자료준비라든지 위원들이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제출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 본부장님. 서두에 본 위원이 말했듯이 자료 요구한 것도 제출도 안 하고 감사에 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직원분들이 조금 더 좀 충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병훈
서병훈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점심 먹고 하겠습니다. 자료 오거든, 오후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제출하라고 말씀드렸더니 자료가 왔네요.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를 다 주셨겠지만 상수도보급률이 우리가 이제 거의 이제 수도권의 도시만큼 올라왔어요. 보니까 전체, 올해 2022년도 자료는 없는 거죠?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예, 이건 2021년 말의 통계자료이기 때문에….
종담
이종담위원
작년 거죠? 작년 전체가 상수도 보급률이 97.1%, 맞나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예, 맞습니다. 2021년 말로 그렇게 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2020년도에는 96.8% 해 갖고 한 0.3% 올라가지고, 올랐어요. 사실은 제가 이거 왜 여쭙자고 했냐면 우리가 지금 읍·면·동 지역을 구분해서 봤을 때 아직도 광덕면이라든지 성남이라든지 동면 지역에 상수도 보급률이 동남구에서는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입장면 지역, 서북구에서 입장면 지역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2019년도에 목천읍하고 입장면하고 풍세, 병천, 성남면 지역에서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다보니까 지하수를 이용해서 하다보니까 그곳에서 우라늄이 검출이 됐잖아요? 알고 계시죠?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서 1리터당의 기준치를 초과하는 만큼의 우라늄이 초과가 돼서 이거에 대한 지금 광역상수도를 시공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라도 지금 이 지역에 상수도율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우라늄이 나오는 그런 지하수는 폐쇄하고 우리가 상수도를 공급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안전한 상수도를 공급받고 먹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 답변 좀 해주겠습니까?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농촌지역이나 그런 곳에 지하수 고갈이나 오염으로 인해서 우라늄이나 라돈이 발견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2019년부터 천안시에서는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나 소외계층 수도시설설치사업 등을 통하여 읍·면 지역에, 특히 농촌지역에 꾸준히 상수도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보급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입장면 같은 경우도 마을 11곳에서 우라늄이 검출이 됐었고요. 목천이라든지 광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풍세라든지 이런 데에서 검출이 됐는데 이 마을에 지금 그 물을 먹고 있던 마을을 차단을 하고 상수도가 공급이 돼 갖고 안전한 물이 공급이 되고 있는지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일단 상수도는 보급이 돼 있는데 그분들이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급수신청을 하지 않거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들을 설득해서 마을 상수도를 폐쇄하고 광역상수도로 놓게끔 계속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상수도를 공급했으면 당연히 먹고 그거를 몸에 안 좋은 우라늄이라든가 라돈이 검출된 물을 폐쇄시키고 하기 위해 당연히 행정에서 할 일이지 그냥 주민들은 그냥….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청취불능)…그런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그냥 먹고 죽어도 상관없네? 어떻게 행정에서라도 그거를 좀 해줄 생각을 해야지 그냥 우라늄 나오는 물 먹으라고, 먹고 죽으란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돈이 들어가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체에 해로운 우라늄이나 라돈이 검출되면 지하수에 올라오는 물을 상수도까지 갔는데 그걸 계속적으로 먹게끔 한다는 게 이게 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한꺼번에 다 해결하지는 못하고 소외계층 상수도보급사업으로 인해서 계량기 전단까지 저희 시비를 통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전 모르겠어요. 이게 시에서 시민들한테 일정 부분 상수도 공급해서 먹고 하는 부분들은 일정 부분은 자가가 부담하는 게 맞지만 이렇게 음용수로서 불가 판정을 받았고 2년, 3년이나 지났으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갖고 어떻게 특별대책이라도 해서 예산이라도 세워서 마을에 집집마다 어떻게 상수도, 관용상수도 들어간 물을 먹게끔 해야지 지금 몇 가구나 그러면 지금 신청해 갖고 몇 가구가 지금 아직도 라돈이나 우라늄 검출된 물을 먹고 있는 겁니까? 그럼?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지금 소규모시설 폐쇄전환사업으로 지금 35개소를 물탱크 철거하고 전환사업을 하였고요. 금년도에도 5개소를 지금 한 사례가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니까 전체 마을 숫자로, 가구 수로 따졌을 때 몇 가구 중에 몇 가구가 지금 광역상수도를 공급받고 아직도 우라늄하고 라돈이 오염된 물을 먹고 있는 가구는 몇 가구나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전체 173개 마을이에요. 우리 천안시, 자료에 보면 137개 마을 중에서 채취한 5개 읍 중에서 그중에서 12개 마을에서 우라늄 기준치를 엄청 초과했고 이런 부분들이 목천, 입장, 풍세, 병천, 성남 이곳에서 음용수 불가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이거 광역상수도는 공급이 이미 완료됐다고 하는데 그 마을에도조차 가구별로 경제력 차이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거를 공급 못 받고 있고 아직도 그런 오염된 물을 먹고 있다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고요. 두 번째는 몇 가구가 아직도 못 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지금 소규모수도시설 중에서 우라늄검출시설이 6개 지역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구 수를 파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사업 시행을 했으면, 사업 시행을 했으면 입장면 지역에 몇 개 마을에 몇 가구가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잖아요? 상수도 보급, 저소득층 그 망으로 인해서 지원사업을 해서 한 데가 있고 못 한 곳에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가구별로. 그러면 몇 가구 중에, 입장면은 몇 가구 중에 몇 가구가 됐고, 또 목천은 그렇고 이 데이터가 있어야지 뭐, 행정을 할 거 아니에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지금 소규모, 부적합시설 중에서 마을 주민들이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폐쇄를 하고 광역상수도를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아니…. 제가, 광역상수도 보급하는 거는 제가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 광역상수도사업을 해서 아까 얘기했던 목천읍하고 입장, 풍세, 병천, 성남면에 광역상수도를 공급을 들어갔다는 얘기를 좀 전에 하셨고요. 그럼 그 마을에 전체 가구가 있는데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공급은 됐는데 그거를 계속적으로 먹는 집이 있고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집 있다 했는데 그거는 세대별로 몇 가구 중에 몇 가구는 하고 있겠다고 파악을 한 게 있냐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아니 팀장님, 팀장님 아시면 팀장님 답변해 보세요. (「담당 팀장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담당자가 지금 통화 좀 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구 수까지는 파악을 하지 않았고요. 마을만 저희가 파악했기 때문에 담당자만이 현재 가구 수를 알고 있을 거 같아요.」하는 사람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담당 팀장님 안 오셨어요? 차석, 차석 안 오셨어요? 차석 내용 모르셔요? 다음 질의하시고….
「법원 오늘 재판이 있어서 거길 참석을 해 갖고 대신 서무가 참석을 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네, 저기 있습니다. 」하는 사람 있음
「담당자한테 여쭤보고…. 」하는 사람 있음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파악되는 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따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사실은 지하수 오염 때문에 발생된 문제 때문에 우리가 광역상수도사업을 대규모 예산을 들여서 완공을 했으면 마을에 가구별로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을 해서 문제 있다면, 시에서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3년 동안에 아직도 이 물을 먹고 있는 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웠어야죠. 그분들이 인체에 해로운 우라늄하고 라돈이 검출된 물을 계속해서 먹는다면 결국에는 시민의 건강을 행정에서 방치하고 그냥 나중에는, 그 상수도 뭐하러 공급했습니까? 그럼? 인체에 해로운 거 그냥 계속 먹게 시에서 행정에서 그냥 방치하는 거지? 결국에는 그런 것 때문에 인체에 해로운 암이라든가 이런 게 발병이 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방치하는 건 아니고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전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라는 거는 그럼 특별예산이라도 시장님한테, 최고결정권자한테 보고를 해서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지금 상수도망이 공급됐지만 라돈이나 우라늄 검출된 물을 먹을 수가…. 먹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해서라도 시장님께서 결정을 해서 대책을 세워서 가구별로 전체 공급할 수 있게끔 대책을 세웠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3년이 지나도록 광역상수도가 공급했는데도 전혀 지금 못 먹고 있는 가구도 있다는 그런 거에서 제가 답답하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행정이 있는 게 뭐예요. 세금 걷어 갖고서는 최소한도로 천안에서 거주하는 시민들이 그런 불안전하고 오염된 물을 먹고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못 먹게 하고 우리가 건강한 물, 안전한 물을 공급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경제 때문에 그런다면 그거는 더더욱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계산하려고 우리가 세금 걷어 갖고서는 복지하고 복지하는 건데 엉뚱한 데 돈 쓰지 말고 이런 데 시민들이 안전한 물 먹게끔 개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따 자료 주시고요. 추가로 또 제가 오면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보겠습니다. 약수터 관리, 수질검사 부적합 현황 포함해서 우리가 10군데 약수터가 있는데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이 약수터가 10개 말고 더 있지 않나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우리 급수과에서 관리하는 약수터는 10개고요. 그 외에 다른 공원이나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약수터도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건 또 뭐예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시에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지정, 먹는물관리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약수터는 10개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서 관리하지 않는 약수터는 결국에는 수질검사라든지 음용기준에 못 미치는 것도 시민들이 먹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일단 그거는 그 약수터 관리하는 부서에서 또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수질검사 의뢰도 하고….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물 관리는 일원화를 해야지…. 아니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또 산림휴양과에서 하고 이렇게 관리해 갖고 시민들이 약수에 대해서 안전하게, 그거에 대해서 음용하고 신뢰하겠어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만큼은 약수터만큼은 우리 맑은물사업본부가 10개면 10개만 하고 나머지는 폐쇄를 하든지 아니면 그거를 수질검사를 맡아서, 운영관리를 맡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훈
서병훈맑은물사업본부장
그거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그렇게 한 거 같은데 하여튼 이거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한번.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물에 관련해서는 우리 맑은물사업본부가 주무부서면, 주무 본부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도, 모든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수질검사라든가 이런 게 전문가들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수질검사 몇 차례 하게끔 돼 있고 적합도도 나오게 돼 있고 음용수도 가능한지, 아닌지 폐쇄절차도 잡을 수 있는 건데 이거 말고서는 다른 데에서 과에서 관리한다고 해 가지고 그걸 놔두면 거기서 이게 제대로 된 관리가 되겠냐는 거죠. 그러려면 차라리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 갖고 폐쇄시켜 갖고 시민의 안전한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폐쇄를 하든가 그런 조치를 취해야죠.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글쎄요….
종담
이종담위원
안전을 담보할 수가 없잖아요. 맑은물사업본부에서 보증되지 않는 약수터가 어떻게 시민의 음용수로써, 계속 먹게끔 놔둘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거 문제 제기하는 거니까요. 이거는 오늘 행감을 통해서 드러난 문제니까 전수파악을 해 가지고요. 관리가 가능하다면 관리하시고 아니면 부서에 요청을 해서 저는 폐쇄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수질 문제라든가 이거 잘못해 갖고 오염된 물 먹고 시민의 건강을 해치고서는, 그럼 결국에는 우리 시가 시민들한테 잘못된 걸 지금 계속 방치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과장님, 관리는 하잖아요? 거기도 수질검사는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태조산에 있는 약수 그것도 수질검사를 하더라고. 뒤에 팀장님 계시면 이 10개 외 약수터도 수질검사는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닌가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아니, 관리하는 부서에서 채수해가지고….
오중
권오중위원장
다 하잖아요? 수질검사.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수질검사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런 거를 답변을 해 주셔야지…. 맑은물사업소에 안 하고 있을 뿐이지 거기도 다 하잖아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그 외 관리부서에서 적절하게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관리하는데, 지금 본 위원도 우리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고 있지만 이거를 한 군데에서 컨트롤해야 된다. 공원에 있으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어차피 약수터가 산 아니면 공원에 있는 건데 그거를 왜 이원화시켜서 하니까 문제가 되잖아. 일원화시켜서 단일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단일관리 안 하고 이원화시켜서 관리를 하니까 이런 논란이 생기는 거예요. 본부장님, 이번 기회에 한 번 그거를 한번 검토, 심도 있게 의논을 해보세요.
병훈
서병훈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래서 이거 한 군데에서 관리를 해야지 이원화시키니까는 이런 논란이 있는 거 같아요. 계속해서 질문하십시오.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약수터 관련해서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시설개선이 2군데가 있어요. 위례약수터하고 그다음에 흥샘약수터, 이건 무슨 3분기에 시설개선으로 돼 있는데 이건 뭐 때문에 그러죠? 흥샘약수터하고 위례약수터가 이게 살균기 설치하고 이거 노후시설 개선공사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아직도 하고 있어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아뇨. 그건 개선공사 끝난 것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근데 여기 자료는 시설개선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 거예요?
「제출할 당시에는 그게 9월 달에 제출이 됐기 때문에 당시에는….」하는 사람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뒤에 팀장님, 답변하실 때는 말씀을 하고 하셔요. 소속과 성함.
「죄송합니다.」하는 사람 있음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133페이지로 넘어갈게요. 133페이지에도 수질검사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약수터 보면 거기도 3, 4분기 2021년도 3, 4분기에도 시설개선이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는 어디에, 어디 시설개선했던 거예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거기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위례약수터하고 흥샘약수터 2군데 시설개선한 것이….
종담
이종담위원
그걸 2년 넘게 한 거예요? 2021년도에도 위례약수터하고 흥샘이고 2022년도에도 똑같은 걸 몇 년에 걸쳐서 한 거예요? 제가 여쭤본 건 2021년도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 시설개선 있잖아요? 133페이지 2021년도 약수터 보면 시설개선 2건이 있고 2022년도 2건인데 2022년도 2건은 위례약수터, 흥샘약수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2021년도 거 시설개선 2건은 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133페이지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133쪽에 비고란에 시설개선이 2개…. 2021년도에 거 말씀하시는 거죠?
종담
이종담위원
예, 예. 이거는 어디 약수터예요? 그러면? 2022년도는 아까 앞서 112페이지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시설개선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거는 2022년도 2건은 알겠는데 2021년도 2건은 어디 시설개선한 거예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2021년도 거는 죄송합니다. 파악이 안 됐네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 업무가 급수과 어느 팀이예요? 무슨 팀?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누수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팀장이….
오중
권오중위원장
팀장님 안 계셔가지고….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재판이 있어서….
오중
권오중위원장
무슨 재판이에요 오늘?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갔거든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무슨 재판이시죠? 개인적인 재판이신가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아뇨. 원인자부담금 관련된 재판입니다. 지금 2심 선고기일이라 행정재판 담당자라 거기에 갔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몰라요? 그럼 이것도 추후에?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예, 추후에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해주십시오.
종담
이종담위원
이거는 좀 있다 우리 주무관 오면, 전문위원 오면 제가 할 거고요. 그럼 204페이지 볼게요. 지금 재판받으러 가셨다니까 재판 이야기하죠. 204페이지에 쟁송 관련해서 민형사소송 및 심판현황 좀 살펴볼게요. 지금도 원인자부담금 가셨다 하는데 지금 이거 보면 우리가 승소가 없어요. 전패인 거 같아요. 전패.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네?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원인자부담금 관련된 거는 지금까지 그런 상황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 상황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전패가 어딨어, 전패가…. 백전백패인데.
오중
권오중위원장
굳이 다 패소할 거 같으면 안 하는 게 낫죠.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이거, 굳이 이렇게 지는 게임 계속하셔요? 이것도 변호사 비용 들어가지 않나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저희들이 재판을 청구한 게 아니고….
종담
이종담위원
아, 상대가?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다 여기 그렇습니까?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예. 원래 그 당시에는 일을 그렇게 처리했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은….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니까, 아니 제 얘기는 민원인이 얘기를 했었으면 어떤 선에서 우리가 의견을 들었으면 이게 소송까지 가지 않았을 텐데 이거 뭐 계속 이거 얘기 들어주지 않으시니까 계속 소송 간 거 아닌가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사실 소송 가지 않고 그냥 돈을 돌려줄 수 있는 건교부에서 그런 지침이라도 만들어서 내려보내거나 했으면 그게 가능했을 텐데…. 그 당시에는 적법하게 지침에 의해서 받았다고 했는데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전체가 다요? 여기 있는 것들이 다? 그래서 이게 전패가 그렇게 되는 거라는 말씀인가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 좀, 자료가 안 와가지고 작년도 행감자료 좀 보느라고 좀 찾느라고 있는데요. 작년도 보니까 시설개선이 여기 작년도에 감사자료에는 3건으로 돼 있었어요. 2021년도 행감자료에 시설개선이. 근데 여기는 2건으로 돼 있고 도저히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작년에 책자에는 시설개선이 3건이고 여기 2건이면 도대체 자료를 어떤 걸 믿어야 될지 모르겠네? 이것도 작년에, 거기 급수과에 제출한 자료 아니었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여기에 보면 3건으로 시설개선이 돼 있습니다. 여기는 2건이어서,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네? 과장님? 과장님 전에 안 계셨으니까 너무 과장님 너무 자주 바뀌니까 작년의 과장님하고 올해 과장님하고 바뀌니까 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 이게 이 서류는 틀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행감 제출한 서류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제가 작년도에 행감자료인데 하여튼 이따가 한번 할게요. 이런 제가 소송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주민들과 원인자부담금이 됐든 소송이 됐든 간에 행정이 시민과 계속 붙어서 이렇게 계속 소송을 통해 갖고 패소해 갖고 그런 걸 우리가 지급이라든지 또 이득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돌려주거나 또 소를 취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게, 그렇게 저는 별로 없다고 봐요. 그래서 웬만한 거면 소 재판 가기 전에 우리 민원인하고 웬만하면 민원인의 의견을 들어서 재판까지 가지 않도록 해주는 게 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아닌가 싶어요. 이게 보면 전부 다 졌잖아요. 지는 게임을, 한 개라도 이긴 게 있으면 모르는데 우리가 다 졌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제가 권고드리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네, 추후 이따 자료 오면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금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네,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네, 금방 존경하는 우리 이종담 위원님이 질문했던 거 이어서 추가 질문해볼게요.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원인자부담금 실은 누구한테 부과하게끔 돼 있어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개발사업자에게 지금은 부과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원래는 그러죠? 법적으로?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법적에는 명확하게는 안 돼 있는데….
성민
배성민위원
명확하게 명시를 했어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전에 재판에 진 거는 명확하게 안 돼 있어서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성민
배성민위원
아무튼 원고가 승소를 했었죠?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데 또 상고를 했죠? 천안시에서?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처음에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 대법원판결.
성민
배성민위원
2018년 6월 15일 날 또 다시 최종적으로 패소를 했죠?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대법원 판결을 받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게 했죠?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그다음 조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저희들이 그 당시에 건교부에 어떻게 해달라고, 우리 천안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선도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지침을 달라고 했는데 거기서 지침을 주지 않았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른 타 지자체도 다 지금 건물주한테 그렇게 다 매기고 있나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건물주한테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개발업자에게 부과한 경우도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우리가 패소를 했고 그러면 사실은 건물주들한테는 그거 부과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그렇죠. 그 이후에는….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죠?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개발업자한테 부과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이게 18년도 일이잖아요? 18년도에 패소했잖아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근데 왜 2020년도까지도 계속 그거를 왜 건물주한테 패소해놓고서도 계속 그거를 부과를 했었죠? 27건, 11억 350만 원 이거를 그렇게 부과하니까 지금 이거 소송이 계속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 갖고 그 이후에 우리가 27건을 또 계속 연이어 부과를 하니까는 또 7건이 소송이 들어왔어요. 그것도 모두 또 패소돼 갖고 5억 7,721만 원을 환급해줬어요. 그렇죠?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나머지 20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건축주한테 부과하는 거는 잘못된 거 같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건축주한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이렇게 패소를 했으면 그럼 ‘니들 소송해라.’ 이거밖에 더 되냐고요. ‘소송해서 우리가 지면 또 줄게.’ 이거예요? 아니 말이 그렇잖아요. 지금 이거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 주는 거예요. 환급을?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계속 나머지 사람들은, 그러면 법정분쟁을 안 하면 환급 못 받는 거예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그럼 그게 맞네. 환급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되는 게 맞네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줄 수 있는 근거가…. 그래야 줄 수 있거든요.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근거가 진짜 없어요? 그럼 타 지자체도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드는 사람 있음)
준택
공준택급수과주무관
급수과 공준택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예산 들어온 것대로 다 그냥 주게 되면 예산 문제 때문에 다 줄 수가 없어서….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천안시의 예산문제지 타 지자체도 다 그러냐고요. 다 소송해야지 주는 거 확실해요?
준택
공준택급수과주무관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근데 왜 자꾸 허위보고 해요?
준택
공준택급수과주무관
그거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타 지자체도 소송을 해야지….
성민
배성민위원
법이 그렇다며요, 법이. 아, 진짜…. 아니, 본 위원이 알아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보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배성민 위원님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특별회계 재정문제 때문에 한꺼번에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라고 얘기를, 답변을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렇게 안 주게끔 돼 있다. 그러면 타 지자체도 다 난리 났어요. 천안시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해 갖고 그게 환급해 주는 게 쉽지 않으면은 어떠한 노력을 했어요? 우선 그때 답변하신 게 그렇게 하신 거 같아. 인터뷰하실 때. ‘패소하는 경우에는 환급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얘기하면 아까 ‘니네 환급받으려면 소송해라.’ 이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민들 상대로 할 소리냐고요. 이게 실은 이렇게 소송을 계속하게 되면 아까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정말 행정력의 낭비고 거기에 또 수반되는 우리 예산, 또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예산을 또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소송하러 가 갖고 행감도 제대로 못 받고. 예?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른 사례를 찾아보든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지금 몇 년도 일인데 아직도 방법을 찾고 있고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냐고요. 이거 그래 갖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소송 걸어 갖고 지금 이런 식으로 다 패소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또 거기 법원에 또 가고. 이거에 대해서 따로 논의하거나 노력해본 게 있나요? 그냥 저기 소송 걸 때까지 기다렸나요 진짜로?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전에도 방법을 찾아보았지만 재정 여건상 그렇게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자, 그러면 없던 돈이 패소하면 생기나요? 자, 돈이 없어서 환급 못 해 줬다고 쳐요. 패소했어요. 그 돈 어디서 나와요? 그럼?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한꺼번에 처리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거를 적극적으로 방안을 보세요. 지금 존경하는 우리 이종담 위원님, 배성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행정력도 낭비고 행정에도 불신이에요. 천안시가 계속 행정에서 패소하고 시민들이 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방법을, 본부장님?
병훈
서병훈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번 기회에 방안을 모색해보세요. 어차피 패소해도 줘야 되고.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어차피 계속 패소를 해요. 이거는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인 거 아시잖아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죠?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걸 왜 자꾸 왜 우리 천안시민, 그분들도 천안시민이잖아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105페이지요. 우리 유수율이요. 유수율이 뭐죠?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수돗물을 생산해서 가정에 보급한 이후에 수도요금을 받은 비율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유수율이 높아야 좋아요, 낮아야 좋아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높은 게 좋죠.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죠? 그만큼 누수가 안 되는 거니까.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죠? 우리 19년도에는 유수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2019년도에 천안시 유수율은 87.3% 정도….
성민
배성민위원
20년도에는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20년도에는 86.9%요.
성민
배성민위원
21년도에는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85.1%로 계속 낮아지고 있네요?
성민
배성민위원
그걸 저한테 물어봐요? 제가 질문할게요. 왜 낮아지고 있죠?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일단 상수도관이 노후된 게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고 또 관 연장 길이가 많이 늘어나는 만큼 그렇게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우리 지금 노후관을 교체하면서 연간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예요? 노후관 교체하지 않나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매년? 노후관 교체 계속하고 있고 노후 계량기 및 제수변도 교체하고, 그렇죠? 누수탐사 계속하고 불용관 집중정비하고 할 거 다 하시잖아요? 지금. 그러면 타 지자체 예를 들어서 타 지자체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시나요? 제가 이렇게 서치해 보니까 타 지자체는 계속 올라가요, 누수율이. 인근 청주만 해도 지금. 이거에 대한, 저기 그럼 2019년부터 계속 누수율이 감소가 되고 있는데, 유수율이 감소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세우고 있나요? 노후관 교체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지금 2019년부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전체 관망을 블록화해서 관리를 하고 하는 시스템을 지금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만 하면 획기적으로 좋아질 거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 블록화사업도 실은 잠자고 있다가 본 위원이 들어와 갖고 실시하자고 해 갖고 어떻게 어떻게 해 갖고 간신히 한 건데….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성민
배성민위원
그거 블록화사업 핑계대고서 그러면 이거 유수율이 계속 떨어지면 되냐고요. 다른 건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유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유수율이 저조하게 떨어지냐고요. 이건 큰 문제예요. 유수율.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야말로 그냥 질질질질 세금이 새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다른 데는 자꾸 유수율 높이려고 해서 자꾸 올라가는데 왜 유독 천안시는 이렇게 자꾸 점점 계속 떨어지고 있냐고요. 거기에 대한 무슨 책임감이나 이런 거 못 느끼시나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저희 직원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유수율이 더 안 떨어지게 어떤 계획이 있나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지금 2022년도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을 통해서 최대한 안 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과장님, 노후관 교체는 매년 하는 사업이잖아요? 솔직히.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후관은 계속 해가, 시간이 지나면 자꾸 늘어나거든요.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타 지자체도 똑같은 형편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면 유독 우리 천안시 노후관만 계속 늘어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타 지자체는 어떻게 했기 때문에 자꾸 유수율이 올라가는지를 비교 검토를 하시고 정 안 되면 견학도 가 보시든지 유수율이 갑자기 팍팍 올라가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예?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까 나왔던 블록화사업 얘기해 볼게요. 블록화사업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요?
재환
김재환급수과주무관
급수과 김재환입니다. 누수방지팀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저희가 2022년도부터 시작해서 2025년도까지 5년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20년 10월 달에 실시용역을 착수를 해서 2022년 12월 달에 실시설계 완료를 해서 2023년도 1월 달에 본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천천히 얘기해주셔요.
재환
김재환급수과주무관
본 공사를 착수할 계획이고 준공은….
성민
배성민위원
12월에, 2022년 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재환
김재환급수과주무관
하고, 내년 1월 달에 지금 내역심의하고 다 들어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1월 달이 되면 공사가 착공이 되어서 본 공사에 블록시스템 구축을 하면서 배수공간이라든지 노후관 개량으로 노후관 개량 시설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성민
배성민위원
그 블록화라는 게 대블록이에요, 소블록이에요?
재환
김재환급수과주무관
그러니까 대블록이랑 중블록이랑 소블록을 구별을 해가지고 대블록 안에 중블록이 있고 중블록 안에 소블록을….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우리 천안시는 대블록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재환
김재환급수과주무관
지금은 구축 중에 있어가지고 2개 대블록해서 그렇게….
성민
배성민위원
그 타 지자체 사항 보시면 대블록 자체도 안 돼 있는 지자체 몇 군데 있나 한번 파악되나요?
재환
김재환급수과주무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선적으로 지자체마다 블록시스템이 구축이 된 상태에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은 웬만한 지자체 본 위원이 알기에는 대블록, 중블록 웬만큼 돼 있고 다 소블록화하려고 다 이렇게 나누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제 말이 틀리나요?
재환
김재환급수과주무관
그렇게 진행은, 저희도 지금 기존에 블록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 있어가지고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를 통해가지고 블록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유지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사업을….
성민
배성민위원
우리 천안시가 충남의 수부도시는 맞죠? 예?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105쪽이에요.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 얘기하셔서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유수율은 높여야 되지만 누수율은 낮아야지 좋은 거죠?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우리 천안시 유수율은 21년에 81%네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혹시 전국평균이 몇 프로인지 아시나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충청남도 평균은 81.8% 정도고….
오중
권오중위원장
전국적인 평균이요. 충청남도는 전국보다 낮아요. 전국평균.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85.7%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85.7%면 평균 정도 되는데 서울 같은 경우가 95.5%예요. 유수율이. 반면에 누수율은 1.8%. 우리 천안시 누수율이 몇 %죠? 누수율.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누수율은 9.….
오중
권오중위원장
9.59%죠? 서울은 1.8%예요. 아까 우리 배성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왜 잘 되고 있나, 서울시 같은 경우가 유수율은 높고 누수율은 낮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참고로 한번 하셔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109쪽입니다. 109쪽 이거는 우리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부적합. 우리 천안시에서 얼마 전에, 혹시 하이모라는 회사 알죠? 모르시나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기억이 안 나는데….
오중
권오중위원장
직원분들이 관심이…. 2022년 10월 7일자예요. ‘하이모, 사내 수돗물 음용 부적합 판정. 직원들 조마조마.’ 이런 보도가 있어요. 언론보도에도 좀 무감각하신 것 같아. 천안시. 맞춤가발 전문기업 하이모라는 회사가 있어요. 천안시에. 여기 수질검사를 했는데 사내 수돗물이 음용 부적합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모르고 먹었던 직원들이 지금 불안감으로 난리가 났어요. 그럼 그 후에 어떻게 진행됐나도 모르시겠네요? 이 사태를 모르시니까? 뒤에 팀장님, 이것도 급수팀인가요? 급수팀이죠? 뒤에 오신 분, 이 내용 모르셔요? 감사 준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천안시에서 이런 사건이 난 것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천안시…. (손드는 사람 있음) 손 드신 팀장님.
「예, 잘 모르고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상진
정상진수질관리팀장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각 기업체든 개인이든 본인들이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법적으로, 전기적이든 아니면 참고용, 본인들이 알고 싶어서 저희한테 이제 수질검사를 의뢰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하이모 같은 경우는 아마 정기적으로 검사의뢰를 하셨던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부적합이 나왔다는 것은 저희 수돗물 자체가, 물론 이제 검사할 때는 그 수돗물 그 상태에서는 부적합인데 그게 이제 관리를 그 하이모 측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수돗물이 약간 부적합 형태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하이모 같은 데에도 물탱크가 있을 테고 아니면 내부 관이 있을 테고 그런 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적합하게 보내 드리는 수돗물을 수도꼭지까지, 적합하게 보낼 수 있느냐 그것을 검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이모 같은 경우는 아마 물탱크라든가 관 쪽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적합 사항이 나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우리 천안시 맑은물사업소에서 8월 말에 정기수질검사를 실시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9월 말에 나왔는데 사내 수돗물이 생활용수로는 적합하지만 음용수로는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도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이런 사항을?
상진
정상진수질관리팀장
저희가 이제,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다 파악하면 좋은데 저희가, 저희 자료에도 있다시피 저희가 수질검사하는 게 한 6,000건이 넘습니다. 매년. 그런데 그 많은 것 중에, 물론 다 적합이나 부적합은 아니지만 개중에 부적합 부분도 있고….
오중
권오중위원장
부적합이 몇 건 정도 나와요? 지금 6,000건 정도 하신다고 그랬죠?
상진
정상진수질관리팀장
네,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6,000건 정도 하면 부적합이 몇 건 정도 나옵니까?
상진
정상진수질관리팀장
거의 정확하게 지금 자료는 딱히, 찾으면 나오는데 대략 한 40%, 30% 정도? 그러니까 수돗물에 대해서는, 수돗물에 대해서는 거의 한 99%는 적합이고요. 수돗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검사할 때 지하수라든가 다른 항목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한 30% 정도는 부적합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면 30%라는 부적합리스트가 나오죠?
상진
정상진수질관리팀장
네, 네. 지금 저희가 만약에 자료를 찾는다고 하면 부적합 항목은 나올 수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면 그 부적합에 대한 리스트가 나오면, 그 리스트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절차나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상진
정상진수질관리팀장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하이모 같은 경우도 만약에 부적합이 나왔다고 하면….
오중
권오중위원장
아니, 하이모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거를 모르신다고 하니까, 한 30% 정도 부적합이 나오면 그 30% 부적합 리스트가 나오죠?
상진
정상진수질관리팀장
네, 데이터를 찾으면 나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 리스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죠? 30%에 대한.
상진
정상진수질관리팀장
저희가, 관리주체가 지금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수돗물은 저희 맑은물사업소에서 관리주체를 하는데 지하수는, 지하수 같은 경우는 각 개인들이 사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사용하시는….
오중
권오중위원장
여기는 지하수가 아니잖아요? 지금. 상수도잖아요.
상진
정상진수질관리팀장
그러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수돗물인데 물탱크를 사용을….
오중
권오중위원장
아니, 물탱크가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상수도에 대해서 부적합이 나오면 그 부적합리스트가 나오죠?
상진
정상진수질관리팀장
네,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 부적합리스트가 나오면 사후절차가 어떻게 돼요? 그 부적합에 대한 거에 대해서.
상진
정상진수질관리팀장
저희가 이제 부적합 통보를 하고 이런 쪽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권고를 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조치를 해서 다시 저희한테 검사를 의뢰해서 검사를 받든지 아니면 저희도 이제 검사기관이지만 다른 쪽에도 검사기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쪽에다가 검사 의뢰해서 적합을 받든지 그렇게 해서 정기검사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113쪽입니다. 하이모 관련돼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좀 알아봐 주세요.
상진
정상진수질관리팀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113쪽. 수도공사가, 대행업체가 몇 군데죠?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현재 8개 업체가 지정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 8개 업체는 언제부터 했죠? 몇 년도부터?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2022년 1월부터 지정되어가지고 2023년 말까지….
오중
권오중위원장
2년 동안 하는 건가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전에 계약도 이 업체들이 동일하게 했나요? 아니면 업체가 변경이 됐습니까?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아마 거의 동일할 걸로 판단됩니다. 정확하게 그 전 업체는….
「한 군데 빼고 동일합니다.」하는 사람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한 군데 빼고요? 지금 8개 업체로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려움은 없습니까?
「예, 예.」하는 사람 있음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어려움은 없어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 8개 업체가, 현재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여 년 넘게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그전에는 업체 수가 좀 줄었…. 6개 업체로 운영하다가 업체를 늘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6개 하다가 8개로 늘린 거예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지금은 하는 데 큰 무리는 없습니까?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예, 특별한 무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다른 수도업체에서, 여기 일을 하고 싶어하는 업체도 있죠? 천안시 많은 수도업체가 있는데 ‘왜 수도업체에서 여기만 계속하고 있냐’ 이런 민원 혹시 없습니까?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공고를 내서 새로 점수를 평가해서 지정을 하거든요. 많은 업체는 있겠지만….
오중
권오중위원장
선정기준이 어떻게…. 선정하는 기준이.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준택
공준택급수과주무관
예, 급수과 공준택입니다. 조례로, 항목별로 사항이 있습니다. 기술자나 장비보유 현황, 기타 등등 이런 점수를 내서 거기에 선정돼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혹시 이 당시에 신청한 업체는 몇 개 업체인지 혹시 아세요?
준택
공준택급수과주무관
12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12개 업체 중에서 그러면 4개 업체는 탈락이 된 거네요?
준택
공준택급수과주무관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 당시에 채점표라든지 그런 것 있죠?
준택
공준택급수과주무관
예,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거를 한번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준택
공준택급수과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130쪽입니다. 발주공고내용 및 업체현황을 보면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동일한 업체예요? 업체가.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대부분이 아니라 과장님, 똑같아요. 한번 보세요. 2020년도 세 군데, 2021년 세 군데, 2022년도. 거의 유사하죠? (손드는 사람 있음)
승재
최승재시설운영팀장
예, 시설운영팀장입니다. 현재 여기에 적혀있는 업체명은요, 계량기 제조업체입니다. 지금 시공업체라기보다는. 계량기 제조. 제작.
오중
권오중위원장
제조업체예요?
승재
최승재시설운영팀장
예, 예.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의 좀 동일한 게 우리 지금 충청남도에 천안시에 2개소, 그다음에 금산에 1개소 이렇게 지금 50mm 이하 계량기를 제작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지금 이제 관내입찰이라고 하면 충청남도의 입찰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세 군데가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좀 납품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우리 천안시에는 업체가….
승재
최승재시설운영팀장
천안시에는 한국워터미터테크하고 청호정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한국워터미터하고 청호정밀이요?
승재
최승재시설운영팀장
네, 네. 가령 올해 같은 경우에 132페이지를 보면 이제 입찰로 이제 하기 때문에 청호정밀이 주로 많이 낙찰이 됐죠.
오중
권오중위원장
알겠습니다. 138페이지…. 136페이지부터 볼게요. 136페이지. 136페이지부터 계속 이제 배수지가 몇 군데 있어요. 천안시에. 그렇죠, 과장님?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예,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사업개요를 보면 성환배수지 같은 건 공정률이 몇 프로예요? 성환배수지?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24.19%로 지금….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24.19%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런데 왜 자료에는 그거를 기재를 안 하셔요? 프로테이지를.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죄송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 자료 준비를 하실 때, 반면에 또 141쪽 보세요. 141쪽은 공사착공 했나요, 안 했나요? 직산배수지.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아직 착공…. 공사는 아직 착공하지 않았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런데 또 공정률은 12%예요. 공사 중이고. 이게 자료 보면 지금 조금 준비하시는 데 부실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위원들은 자료 보고 질문을 하잖아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예, 죄송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자료 준비하실 때 꼼꼼하게 준비 좀 해 주세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위원들 자료 보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는데 자료가 이렇게 되면 마찬가지예요. 138페이지도, 성거배수지도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공사 중(공정률 %)’ 안 되어 있고 목천배수지도 그렇고. 어디는 공정률 기재를 하고, 기재를 안 하고…. 자료가 일률적이어야 되잖아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앞으로는 좀 자료 준비하는 데 보다 좀 세심하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148쪽입니다. 천안시 감사받을 때 설계변경이 부적정으로 해가지고 지급액을 회수를 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죠? 148쪽.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과다지급된 거 말씀하시는 거….
오중
권오중위원장
지적내용에 보면 천안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했는데 지적 내용이 설계변경 부적정 조치사항은 부적정 지급액 회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고요. 어떤 사업인데 설계가 부적정으로 변경이 됐나 그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페이지는 어디인지 아시죠? 과장님? 그런데 내용을 잘 모르시겠죠?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네, 그거는…. 죄송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것 좀 자료 좀 주시고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바로 밑에 보시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이렇게 되어 있죠?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본 위원이 관리과 할 때 본부장님, 말씀드렸죠? 3개 과 동일한 겁니다. 3개 과 동일하게 수당에 관련돼서 지금 네 가지 수당이 있어요. 네 가지 수당이 있는데 물론 일하신 거에 대해서 정당하게 보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위원들이. 네 가지 수당에 대한 게 평균 1인당 1,800만 원 정도가 돼요. 네 개 수당을 합치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만한 자료가 있어야 된다. 지금 같은 경우도 여기도 시간외수당 지급 부적정 나왔잖아요? 뒤에 보면 또 있어요. 감사지적사항이. 그러니까 앞으로 3개 과 동일하게 우리 급수과뿐만이 아니라 관리과, 급수과, 하수과 수당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잘 지켜봐 주세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149쪽입니다.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정원 다 채워졌나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게 해마다, 행정사무 때마다 지적사항이고 또 시정질문할 때도 계속해서 지적사항인데 왜 이게 안 되죠?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채용공고를 내고는 있지만 자격증 가진 사람이 많지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일하는 것에 비해서 보상이 그만큼 많이 주어지지 않아서 응모를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보수가 작으면 보수를 좀 늘려서 지원하게끔 해야죠. (손드는 사람 있음) 예, 팀장님.
상진
정상진수질관리팀장
네,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게 정수장에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게 된 거는 법적으로 2007년부터 있었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10년이 넘은 상황이지만 자격증 자체가 시험 보는 과목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그리고 급수가 있는데 1급, 2급, 3급이 있는데 자격, 기계든 전기든 토목이든 환경이든 화공이든 그런 걸 다 마스터를 해야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시험과목이 다 이제 총괄적으로 있다 보니까 일반대학교를 나와서 그거를 엄두를 내서 이렇게 공부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에다가도 몇 번 건의를 했거든요. 이것 자체를 너무 과도 하게 규제를 하는 것 같으니까 조금 사실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자격증 가진 사람보다는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전문가니 그런 쪽에 현장에 경력 있는 사람을 물론 이제 이론적인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그걸 보충하고 현장경험을 살려가지고 교육이수제로 조금 바꿔 달라 그렇게 요청한 사항인데 지금 환경부 쪽에서도 3급에 대해서는 지금 정책적으로 좀 교육이수제로 조금 나오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매년 공고를 내기는 하는데 실제로 응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면 타 시도 지금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 상태인가요?
상진
정상진수질관리팀장
네, 전국적으로 지금 다…. 저희가 배치율이 한 60% 정도밖에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서울시라든가 수자원공사라든가 좀 대규모적으로 하는 데는 대부분 다 이제 90% 이상 채웠는데 그런 경우는 새로 정수시설관리사를 뽑은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직원들한테 자격증을 따게끔 이렇게 한 거고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저희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상진
정상진수질관리팀장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수자원공사랑 서울시 같은 경우하고 조금 다른 게 거기는 이제 수도의 전문직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쪽에서만 움직이거든요. 수도 쪽에서만.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 직원들이 본청에 갈 수도 있고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로테이션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문화도 사실 떨어지고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이 자격증을 가짐으로 인해서 사업소에 묶인다는 거를 직원들이 뭐랄까, 기피하는 사항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팀장님 말씀은 저희가 채용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채용을 못 했다 그 말씀이지요?
상진
정상진수질관리팀장
우선은 그런 방법하고 저희가 향후대책으로 다른, 기간제를 뽑아서라도 그 사람들 경험을 쌓게 하고 그다음에 또 그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게끔 하려고 내년부터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지금 정원이 몇 명이죠?
상진
정상진수질관리팀장
정수시설 운영관리가 필요한 정원 말씀하시는….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상진
정상진수질관리팀장
지금 6명이 필요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지금 현재 몇 분이시죠?
상진
정상진수질관리팀장
지금 현재 3명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몇 년도부터 충원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상진
정상진수질관리팀장
작년까지는 저희가 이제 채용을 했고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작년에는 6분이 계셨어요?
상진
정상진수질관리팀장
아닙니다. 저희도 이제 직원들이, 자격증 갖고 있던 직원들도 인사 나면 또 다른 데로 가고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들락날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아니, 3명이 한 지가 언제예요? 3명 채용한 지가. 몇 년도.
상진
정상진수질관리팀장
저희가 3명 채용한 거는 작년부터. 그러니까….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원래 정원이 6명인데 3명이잖아요? 그런데 정원이 못 채운 지가, 언제부터 못 채운 거예요? 계속해서 못 채운 거죠, 지금?
상진
정상진수질관리팀장
네, 네. 처음부터 못 채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매년마다 감사지적사항이 나오고 시정질문 때도 모 의원이 이거를 2년 동안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도 변동이 없는 거예요, 진행상황이. 물론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구하려고 했는데 없어서 못 구하는 건지.
상진
정상진수질관리팀장
저희도 진짜 구하고 싶어서 하고 지금도 저희가 직원들한테 물론 이제 전국에 학원이 한두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이버교육으로 1인당 70만 원씩 지원해서 그것까지, 교육까지 시키고 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험이 1차, 2차가 있는데 1차까지는 한 3명이 붙었고요. 내년에 또 이제 2차를 봐서 붙게 되면 그런 식으로 이제….
오중
권오중위원장
알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수질관리팀장
네, 여러 방면으로….
오중
권오중위원장
50만 도시 이상의 정수운영사 관리현황을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50만 도시 이상.
상진
정상진수질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자료를 보면 알겠죠. 다른 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천안시만 없으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건데 반면에 다른 데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안시만 없으면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비교분석할 수 있게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예, 김영한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변기물이라고 이번 2월부터 신축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상가라든가 해서 변기, 대변기에 절수 수도꼭지 설치 의무화됐죠?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2월부터 법이 시행돼서 절수등급을 표시한 제품을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지금 그러면 시행이 잘 되고 있나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할 때 절수설비 설치확인서하고 시험성적서 등 사진, 그런 거를 제출받고 사용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준택
공준택급수과주무관
급수과 공준택입니다. 저희가 등급 표시하는 것 같은 경우는 지자체를 제재하는 게 아니라 법에 보시다시피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붙이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사실상 그거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래도 법적으로 되어 있으면 상가라든가 가정집이라든가 특히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들 많이 짓고 있는데 그것을, 그러면 자체 승인 받은 거는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준택
공준택급수과주무관
예,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저희에 대해서는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또 거꾸로, 역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게 변기 소매점이나 이런 데에서는 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게 어디 있냐, 법이, 역으로 다시 민원이 들어 올 수도 있습니다. 제품 설치하라는 게 아니라 제조업자를 구속한 건데, 제재를 한 건데 거기 등급표시제품을 붙이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는 재고가 계속 쌓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게 변기에 보면 수도 이렇게 나오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 설치해서 딱 6L 되면 멈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준택
공준택급수과주무관
예, 맞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앞으로라도 제조회사만 믿지 말고 홍보와 단속 좀 하셔가지고 물을 절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또한 앞으로라도 지금 저희가 대청댐 물을 지금 K워터에서 해가지고 계속 돈을 엄청 지불을 하고 쓰고 있잖아요?
준택
공준택급수과주무관
예.
영한
김영한위원
그런데 절수할 수 있는 방법 좀 과장님이 강구 좀 하셔서 조금이라도 절약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알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우라늄하고 라듐 검출된 것 마을 관련해서 상수도 광역상수도 전환하는 것 자료가 이건가요? 주신 것 이거예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맨 뒤에 보면 소규모수도시설 전환사업 폐쇄현황에 전환가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1,243가구 이제까지 지금 완료된 거예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진행 중인 곳도, 폐쇄일자에 공란으로 되어 있는 곳은 진행 중인 거고요. 그 외에는 다 완료된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전체, 목천, 입장, 풍세, 병천, 성남면 기준치 초과했던 11곳 중에 우라늄이 검출된 6곳 포함해가지고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27개 마을인가? 1,243가구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외에는 없나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거기에 들어가 있지는…. 다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우라늄 검출….
종담
이종담위원
제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게 광역상수도 공급을 했잖아요? 우라늄하고 검출이 돼가지고 우리가 2019년부터 그 사업을 실시했잖아요? 시에서. 그래가지고 그 마을에 소규모 수도시설, 음용수를 우리 시에서 금지를 시켰잖아요? 그런데도 아까 말씀은 광역상수도 들어가는 데도 마을별로, 가구별로 계속 먹는 데도 있고 안 먹는 데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답답하다고 했던 게 무슨 얘기냐면 시에서 음용수가 부적절하다고 그래가지고 금지시켰는데 먹는 걸 계속 방치한 상태였고 그렇다면 가구별로 어떤 가구가 폐쇄됐고 얼마나 먹고 있는지 그 현상을 보려고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거 전체 다 그 통계치도 모르는 거네요? 그럼? 여기 1,243가구 중에 아까 여기 말씀드렸던, 몇 개야…. 우라늄 검출된 마을 어느 마을이 어떤 가구가 포함된 것 전혀 구분을 못 하는 거네요? 그런 거예요? 제가 궁금했던 거는 그거예요. 이거 전체 사업도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출이 됐는데 그 광역상수도 사업이 됐는데에도 불구하고 계속 먹는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개인이 원인자부담 때문에 그런 건지 아까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이 부분을 시에서 금지를 시켰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분들이 광역상수도로 공급된, 상수도를 먹을 수 있게끔 해 줬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했던 거잖아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예,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을 못 하셔가지고 몇 가구인지도 모르고 그랬다고 하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잖아요? 어느 목천읍, 입장면, 풍세리, 병천면, 성남면 이 마을 중에서. 그리고 입장면은 11곳 중에서 6곳에서 우라늄이 검출이 됐었고 그러니까 5개 읍·면 중에 1,243가구 중에 5개 읍·면 중에서 어느 가구가 돼 있고 어느 가구가 아직도 못 먹고 있는지 그것을 현상을 좀 알려달라고 했더니 지금 이렇게 갖고 오고 말씀 못 하시면 어떻게 해.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지금 광역상수도를 전환해서 폐쇄한 곳이 4군데가 있고요. 지금 공용상수도는 들어가 있지만 100% 음용하지 않는 곳이 2군데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이것만 봐도 알죠. 폐쇄, 16개에서 35개소로 늘렸고 폐쇄예정시설 35군데, 2022년도에 전환사업 추진 중 15개, 2023년도 14개, 그다음에 신청시설 48개 이건 이제 시작도 안 한 거고 다 토탈 해서 72개잖아요? 72개 플러스해야 102개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궁금했던 거는 아까 5개 읍·면 중에서 우라늄하고 라듐이 검출이 됐으니까 그 마을이 과거에서 광역상수도가 들어갔는지를 물어봤고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갔다고 그러셨잖아요? 들어갔는데도 원인자부담금이나 이런 거 때문에 먹는 데가 있고 그냥 계속 아직도 이 오염된 물을 먹고 있다고 아까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 자료 갖고 있냐고 내가 여쭤본 거잖아요? 그래야 어떻게 내년도에 추경이라도 세워가지고 그분들 우라늄이나 라듐으로써 오염된 물 먹지 않게끔 대책을 강구하는 게 의회가 할 역할이고 행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지 추계를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지금 우라늄이 검출되는데 불구하고 100% 마을상수도 같이 사용하는 곳이 목천읍 서흥리하고 병천면 도원리 두 군데 마을상수도가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여기 없는데?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그 외에는 모두 우라늄 검출되는 마을상수도는 모두 폐쇄됐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어디 어디가 그거예요? 그러면 같이 쓰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도 그 마을은 그냥 전체가 다 그냥 오염된 것 같이 먹고 있는 거네? 지금 광역상수도하고?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급수지역인데 드시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급수소외계층 지원사업을 통해서 시에서 집앞까지 관로를 깔아 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을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그러면….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5개 읍·면 중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개 읍·면 중에 우라늄하고 검출이 된 마을이 있어가지고 그 마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가 다 공급이됐는데 광역상수도가 공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소규모 수도시설을 지하수나 이런 거 해서 먹던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 중에 상수도를 쓰는 가구가 있고 쓰지 못하는 가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 앞에까지 갖다주는데 그것도 그러면 돈이 없어서 못 할 수도 있잖아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저희들이 아예 집 앞까지 다 갖다 줍니다. 집 안에는….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데 왜 물을 못 먹고 있어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는 못 하고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그러면 그 소규모시설하고 상수도하고 지금 병합해서 같이 쓰고 있다는 얘기는 그 물이 들어와서 거기서 그냥 같이 마을로 공급되는 것 아니에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그게 아닙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기존에 마을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었고 저희들이 관수로를 매설해서 급수구역으로 했는데 그 지역 주민 중에 상수도 신청해서 드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마을상수도….
종담
이종담위원
그게 몇 가구냐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 이 당시에 검출이 됐을 때 우리 시에서 소규모 수도시설 음용시설 음용수로서 불가하다고 사용금지를, 우리가 시에서 금지한 상태란 말이에요. 금지한 상태인데 그걸 계속 그냥 먹게 했다고? 그러면 그게 무슨 행정이 그래요? 못 먹게 했으면 맑은물사업소 페트병이라도 갖다줬을 거나 뭐 했었을 거 아니야, 그냥 금지시키고 그 물을 그냥 먹게 뒀어요? 저는 그것 물어보는 거고 두 번째가 향후계획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그 다섯 개 읍·면에 몇 가구가 있었는데 상수도 공급, 먹고 있고 못 먹는 가구는 몇 가구가 있는데 그 향후계획을 어떻게 하겠다, 이거를 말씀해 주셔야 저희도 ‘이렇게 지금 어려운 농촌지역에 오염된 물을 먹고 있는 분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우리 위원회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공용수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상수도로 사용도 하고 공용수도가 들어있는데 그 두 군데에 대해서는 공동수도를 건설해 줬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제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1,243가구 여기 했잖아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럼 이 안에 아까 다 안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야?
오중
권오중위원장
팀장님들 뒤에서, 조용히 해 봐요, 들으셔요. 좀. 들으셔가지고 과장님 난처하면 뒤에서 답변하실 생각을 해야지.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요, 광역상수도가 오염되고 설계가 끝났는데 그 마을에 10가구가 살고 20가구가 사는데 5가구는 광역상수도 먹고 있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소규모 수도시설에서 그냥 먹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 가구가 몇 가구가 남았는지 그래가지고 언제 순차적으로 다 되는지 저는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1,243가구인 것, 전환하는 것 그거 자료 주니까 알지, 여기에 그거를 제가 포함이 됐는지 아니면 별도로 있는지 그것 물어본 거라니까?
오중
권오중위원장
뒤에 팀장님 답변해 보세요.
승재
최승재시설운영팀장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제가 알겠고요. 지금 현재 저희 쪽에서 미전환한 그런 가구 수는 현재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우리 상수도가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가구는 먹고 있고 어떤 가구는 안 먹고 있고, 안 먹고 있다가 지금처럼 라돈이라든가 우라늄 이런 게 검출이 돼서 폐쇄가 되면 그런 상황이 왔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 상황, 지금 2019년도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거 이미 벌어졌기 때문에 그 마을에 대해서 상수도 음용을 하지 말라고 시에서 금지해서, 이미 금지했는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승재
최승재시설운영팀장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것은 일단 저희가 위원님께서는 우리 급수과에서 제도 마련을 위해서 해결하도록 뭔가 지원을, 수돗물을 먹을 수 있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저는 들었어요. 그렇다면 저희 쪽에서는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지나면서 미리 수도급수 신청을 하신 분들하고 끝까지 내가 지금 비용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하다가 물이 지금 이제 음용수 부적합 나올 때까지 버티시는 분들하고 그분들에 대한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분들에 대한 거는….
종담
이종담위원
형평성 때문에 우라늄, 그냥 라듐 계속 먹고 나중에 암 걸려서 죽으라는 얘기네.
승재
최승재시설운영팀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려는 얘기가 복지부서 쪽에서 그분들에게 이제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는 지원이 가능한 건지 사실상 저희 쪽에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복지부서하고 그 부분 한번 협의해서 지원이 가능한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그 음용수를 왜 금지를, 금지해 놓고 그 물 먹게 한다는 것은 언발란스 아니에요? 행정에서 물 먹지 말라고 해 놓고 그 물 먹게끔, 지금 3년째 동안 계속 먹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구도 파악을 못 하고 있으면 예산 어떻게 잡을 거예요? 최소한도로 마을에….
승재
최승재시설운영팀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신청한 가구가 있고 그냥 소규모, 수도시설 해서 계속 오염된 물 먹고 있는 가구가 있으면 최소한도로 그거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내년도에 의회에서 특별예산 편성을 하든지 복지형태로 하든지 어떤 예산 잡아서라도 얼마가 소요됐는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 공급 대책을 세우고 오염된 물로부터 시민의 건강권을 우리가 지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건강권 지키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데 그것조차도 파악을 안 하고 있는 게 저는 답답하다는 거죠.
승재
최승재시설운영팀장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저는 3년이나 지났는데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이 물 먹지 못하게 해놓고 또 시민들을 먹게 했다는 이 자체만으로 나중에 이분들 건강권 해쳤을 때 시에다가 책임을 물었을 때 나는 그거 시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일정 부분 돌아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경각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갈게요. 224페이지 볼게요. 당초예산 대비 20% 이상 불용액 좀 보겠습니다. 불용액이라고 하면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표현 하면 순세계잉여금인데 안서 신배수지 송수시설공사 이게 이제 공사 준공으로 인해서 불용처리가 됐는데 전체 예산액 대비해서 35% 정도가 되네요? 22억 정도가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게 사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불용이 많아요? 예측을 잘못했나요? 아니면 뭔 일이 있나요?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는 게 뭐예요? 공사 준공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이 뭐예요? 63억 잡았다가 22억 불용액이 됐네, 그러면 약 40억 정도만쓰고 나머지 22억이 불용이 됐잖아요? 큰 금액인데 불용처리됐는데 이런 돈이 사실은 자꾸 쌓이다 보니까 실제로 불요불급한, 우리 시민들이 써야 될 돈들이 또 집행이 못 하는 거거든요. 우리 천안시가 7,800억 정도예요. 실제 집행율이 75%, 76%예요. 예산법무과에서 해마다 결산할 때 불용액이 너무 많이 발생해 가지고 의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이런 공사 같은 경우도 적지 않은 금액이 불용처리가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처음부터 적정한 공사비를 예산을 계상해서 세워야 되는데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일단 그러면 예산을 확보하고자,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냥 일단 예산이나 확보하고 그런 관행에 젖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사업들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그냥 부풀려서 예산 잡아놓고 결국에는 35%라는 어마어마한 20억이란 돈이 그냥 불용처리 돼가지고 결국에는 잉여금으로 넘어오고 이런 게 쌓여서 우리 천안시가 전체 예산 대비 75% 가까이 되는 해마다 불용이 나오고 집행률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전국 240개 지자체 중에 꼴찌예요. 꼴찌. 꼼꼼하게 세출예산을 잡지 않아서 그러는 거거든요. 각 부서에서 전체가 다 특히 맑은물사업소라든가 도로과라든가 이런 데는 우리가 큰 예산을 집행을 하잖아요? 그럴 때에는 계상을 제대로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는데 너무 큰 불용액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동면 배수지 신설도 볼게요. 집행잔액이 8억 8,500만 원인데 불용액이 4억 2,700만 원이에요. 이거 48%. 절반이나 불용이 됐어요. 이거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요? 이것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다음부터는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예산 세울 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러면요. 예산을 심의할 때 하여튼 맑은물사업소는 정말 이런 거, 설계감리 이런 거 그냥 비율대로 그냥 30, 40%, 절반 막 팍팍 칠 거예요. 그래도 할 말 없죠, 뭐. 이게 실질적으로 더 급한 사업들 많잖아요? 20억 정도 합치면 지금 거의 30억 되는 돈이 불용이 됐어요. 불용처리 하게끔 하면 안 되잖아요. 더 급한 사업들도 분명 있었을 텐데 우리 천안시 내에. 돈이 없어서 막, 각 부서에서 짤리고 했었을 텐데. 더군다나 여기 보면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다 그거네 이거. 예측 가능한 사업들인데…. 앞으로는요, 최소한의 예산만 세워가지고요.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단단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 맑은물사업소 급수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다가 당부하는 건데 특히 급수과 불용액이 너무 커서, 커서 당황스러운 거예요, 지금. 이러면 안 되잖아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우리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건물 하나 짓거나 땅 하나만 사도, 내 집 앞에 뭐를 하더라도 꼼꼼하게 한 다음에 예산 남지 않게끔 나머지는 가정살림에 쓸 수 있게끔 개인 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내년부터는 사업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세출예산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225쪽이에요. 225쪽. 지금 한 거 옆 페이지. 전용한 건데요, 과장님. 신설공사비 어떤 공사비인데 5억 5,000만 원을 전용을 했죠?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민원신청에 의해서 급수공사를 해 줘야 되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예상을 그만큼 예상한 것보다 민원신청이 더 많이 들어와서 그렇게 된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어떤 공사라고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급수신청공사…. 개인이 건물을 짓거나 그렇게 할 때 수도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공사를 해 주거든요. 그분들한테 공사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공사해 주는데 그 예측을….
오중
권오중위원장
만약에 이게 다른 예산이 없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과다하게 책정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것은 예산을 책정을 적게 해가지고 부족해서 전용해서 쓴 건가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 밑에 거는 무기계약직 급여, 퇴직급여를 생각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적립 안 하면, 퇴직금을 적립해 놓지 않나요? (손드는 사람 있음) 네.
재환
김재환급수과주무관
누수방지팀 김재환입니다. 당초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외 별도로 무기계약자 근로자 퇴직자가 2명이 있었는데 그거를 별도로 생각을 못 하고 예산에 반영을 못 해가지고 퇴직하시는 분이 7월 달에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예산을 전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추경 때 예산을 다시 세워서 그렇게 예산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면 반면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는 예산이 과다 책정해서 남아서 그것을 퇴직금으로 전용을 한 거예요?
재환
김재환급수과주무관
아니요, 그 예산이 아예 그게 안 세워져 있어가지고….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산 안 세워서, 이 돈을 가져온 거는 예산이 안 세워져 있어가지고 무기계약직 보수에서 가져와서 전용시킨 거잖아요? 그럼 반면에 무기계약직 보수에서는 어떤 돈이 남아서 전용을 한 거 아니에요? 퇴직금으로.
재환
김재환급수과주무관
그러니까 지금 집행시기가 미도래가 되어가지고 7월 달이면 저희가 상반기….
오중
권오중위원장
12월 달까지 생각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7월 거 갖다만 주고 8월 달부터 12월까지 남은 거 갖다가 퇴직금을 줬다는 얘기네요?
재환
김재환급수과주무관
네,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볼게요. 아까 제가 질문했던 것 중에 원인자부담금 이게 실은 우리 천안시가 개발사업시행자 LH한테 부담을 시켜야 되는 건데 지금 건물주라든지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해서 지금 소송이 계속 들어오는 거는 여기까지는 맞죠?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우리 LH한테는 우리 천안시가 그러면 저기를 다시 부과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죠?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다시 부과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해서 받았나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일단 받았는데 또 LH에서는 그게 부당하다고 지금 소송을 제기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받았는데 그게 또 소송에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받으면 받은 돈 갖고 이렇게 또 돌려줄 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그렇죠. 지금 일단 받아놓고 있으니까요. LH에서는.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생각보다 빨리 이게 처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받기만 하면?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일단 LH에서는 돈을 받았으니까요.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대법에서도 LH가 부담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급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급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감사중지
16시 1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하수시설과
16시 17분
다음으로 하수시설과장님께서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하수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시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네, 김영한 위원입니다. 234쪽이요. 광덕면 원덕리 마을하수도 시설공사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항상 관심을 가져준 덕분에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 말 기준 약 5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 진행과정을 꼼꼼히 살펴봐서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면 이 밖에 마을하수도 설치 계획한 곳이 있어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천안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서 지금 현재 성환 왕림지구, 직산 2개 지구에 대해서 마을하수도 시설계획이 25년까지 설치토록 돼 있어가지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고 지금 읍·면 지역은 지금 설치가 많이 안 됐잖아요? 정화조 사용으로 인해서 주민생활 불편과 환경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이고 지속적으로 마을상수도 정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으로 기본계획에서 반영된 부분도 있겠지만 또 이제 기본계획을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다음이요. 251쪽이요. 악취에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방동 주민들이 하수종말처리장 악취로 인해서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것 아시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지금 현대화시설을 하고 있고 악취저감계획도 되어 있는데 30년간 계속 신방동 주변에 악취가 많이 발생했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네.
영한
김영한위원
그것 현대화시설을 하고 나면 무슨 계획이 있나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현재 추진 중인 현대화사업은 주요 사업목적은 어떤 노후된 시설에서 발생되는 악취, 또 하수효율이 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주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하수처리 공정에서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위원님 아실 테지만 분뇨처리시설이라든가 하수찌거기 시설에서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하화로 전면 계획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현재 계획에는 약액 세정 탈취제라든가 또 실시간 악취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악취 저감에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동안에 악취로 인해서 주민민원 입장에서 다시 한번, 악취저감장치를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악취저감장치 일명 스크라바라고 하고 세정탑이라고 그러는데 올해 계획이에요, 아니면 내년에 계획입니까?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현장방문 하실 때도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가장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모색해가지고 공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한테 충분한 설명도 드리고 그런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일명 세정탑이 스크라바 냄새제거용으로, 여기에는 냄새 제거용으로 써 있잖아요? 그런데 저번에도 현장방문을 갔다시피 지금 현대화사업 하는 것도 나중에 추가로 할 거고 지금 현재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직접적으로 동이나 이렇게 민원을 갔지 직접적으로 시로 간 건 별로 없을 거예요. 저한테도 민원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암모니아, NH3가 암모니아고 황화수소가 H2S인데 그게 사실적으로 냄새나는 원인이거든요. 그것을 세정탑이라는 게 물로 본 위원이 현장방문 갔을 때도 얘기했다시피 3단계로 하는 거하고 가격 차이는 많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설치계획 중인 것도 3단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 평수도 마찬가지예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100평, 100㎡다 그러면 용량을 150에서 200 정도로 놔야 효과가 있다. 본 위원이 그 말씀 왜 드리나면 제가 그걸 직접 사용을 해 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참고하셔서 가격 차이는 사실적으로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고 지금 301쪽에 보면요. 월평균 방류량이 다른 이유가 뭔가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리장에 유입된 하수는 침사지, 또 1차, 2차 침전지, 생물반응조 등 다양한 어떤 처리 계통을 거쳐가지고 최종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리장을 운영하면서 내부적으로 반류수가 좀 생기고 세척수도 필요하고 냉각수도 필요하고 조경수도 필요하고 그런 어떤 세부적으로 처리장에서 사용되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유입량과 방류량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하수종말시설 악취발생 개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 마냥 세정탑하고 그다음에 미생물로 해서 안개분사 있잖아요? 안개분사 스크류 타고, 슬러지가 가면 호퍼에 담겨 있잖아요? 담겨 있으면 호퍼에 차가 들어가서 밑으로 이렇게 쏟아지면 계근을 해서 나가잖아요? 그쪽에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기에도 악취저감으로 해서 미생물방류 안개분사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설치하실 건가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이것은 한번 현장 확인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 있다면 반드시 설치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 주변에 30년 동안 계속 악취 때문에 주민들이 너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세정탑을 설치를 빨리 하셔서 냄새로 인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게끔 신경 좀 많이 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231페이지 지하수관정 폐공 관리 간단히 좀 볼게요. 우리가 사실 물이 좀, 농업용수가 좀 부족하거나 과수라든가 논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부족할 때 우리가 관정을 많이 팠죠? 파서 하고 있고 지금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도 우리가 공급되는 용수가 부족한 데라든지 그다음에 천수답이라든지 고지돼있는 부분들은 농사 적기에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정을 파 갖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관정을 파고 나서 폐공, 처리되는 거에 대한 오염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2020년, 21년, 22년 768개지만 그 전에 것까지 하면 굉장히 많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몇 개나 파악을 하고 계세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 게 있고 개발, 관정 소유자, 소유자가 보통 수질부적합이라든가 수질고갈이라든가 그런 이유로 해 가지고 폐공처리하는 게 많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은 2016년부터 폐공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왔고요. 말씀드리면 16년도에는 35공, 17년도에는 14공, 그런 수준으로 계속 폐공처리를 하고 있고요. 민간이 개발이행자가 한 거는 2018년에 197공…. 2019년도에는 197공 그 정도 선으로 그렇게 지금 폐공을 하고 있고요. 폐공을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이제 말씀드리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많이 정리가 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왜냐하면 이게 사실 이제 우리가 지하수도 한정된 자산이고 그 지하수 관리가 잘못되는 날이면, 우리가 마지막 보루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사실, 특히 우리가 천안 같은 경우는 상수원이 대청댐에서 끌어오기 때문에 부족한 용수는 일정 부분 지하 관정을 파서 농업용수로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물이 공급되는 곳이라든지 또 수자원이고갈이 돼서 물이 안 나오는 곳 같은 경우에는 적절하게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패공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거를 해마다 처리하면서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총 3공을 폐공하면서 공장 위치라든가 관정의 심도 차이는 있겠지만 많게는 공당 600~700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적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3개를 반영했습니다. 예산을 한 2,000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천안시가 하는 곳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민간이 그냥 막, 우리가 허가 내줘서 관정을 팠는데 폐공, 물이 안 나오거나 해 가지고 다시 폐공처리 해야 되잖아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 부담했나요? 아니면 민간업자들이 다 부담하고 하나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폐공 중에 방치폐공이라고 실제 소유자가 알 수 없는 폐공이 좀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인허가 없이 그냥 그렇게 한 건가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요. 굉장히 개발이 오래된 폐공 같은 경우 소유자가 사실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소유자를 찾아가지고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놔 두게 되면 지하수 오염이 심각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사업을 진행매년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새로 관정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사후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거든요? 한 군데, 지하수도 우리가 지하도 보면 지하지도를 이렇게, 언제 과학 다큐멘터리에서 보니까 다 연결, 바다처럼 다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하관정으로 인해서 오염이 되어 버리면 지하수 부근 20km, 30km까지 다 오염이 된다는 그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저희가 자칫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의 물이라고 해서, 지표면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걸 방치했다가는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나 저희들한테 큰 재앙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종담
이종담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다음에 239페이지 볼게요. 공사발주현황 좀 볼게요. 공사발주는 여기 있는 업체들이 주로 보면 하수 관련된 시설 하는 업체인데요. 천안 업체가 몇 퍼센트나 돼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2,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2,000만 원 이상 같은 경우는 입찰을 하기 때문에 천안 업체가 여기 몇 프로가 된다고는 저희가 이것까지는 지금 파악은 안 됐고요. 그렇습니다. 2,0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다 관내업체를 위주로 해 가지고 계약을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가 아까 건설도로과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관내공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품이라든지 자재라든지 이런 업체들을 우리가 시에서 쓰고 있는 게 30%, 40%도 안 돼요. 결국에는 시민들이 낸 세금가지고 이러한 공사라든가 이런 것 발주, 소모재, 자재 이런 것 쓰면서까지도 우리 천안 업체가 성장을 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그런 부분들 좀 살펴봐야 되고 또 이렇게 1차 업체로 선정됐어도 하도급이라든지 거기에 쓰는 건설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천안 자재를 충분히 쓸 수 있잖아요? 전체 공사비 중에 자재가 차지하는 포지션도 일정 부분 있거든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거기에 쓰는 자재들이라도 천안 업체, 건설 자재를 우리가 키워줘서 그 업체를 쓸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종전에는 건설공사 하도급 비율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지역업체 하도급을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같은 그런 의무비율은 없어졌지만 대형공사 입찰이 되어가지고 계약되면 지역업체의 어떤 하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저희들 적극적으로 좀 중간에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물른 장비라든가 자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업체에 대해서 사용하게 많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누차 강조합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발전하고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1차 2,000만 원 이상 돼서 조달을 통해서 입찰에 선정되는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외에 소모품이라든지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천안시에 있는 업체 거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 좀 우리 부서에서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계약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관내 업체라든가 관내 자재를 설계에서도 저희들이 반영할 때 관내 생산제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설계에 반영해서 계약을 하는 부분이니까요.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하여튼 내년부터는 제가 행감 때 그런 자료도 한번 요구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자리에서만 얘기하고 다 잊어버리고 내년에 가서 지키지 않지 않도록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비롯해서 우리 맑은물사업본부 우리 하수과에서도, 아까 급수과도 얘기했고 관리과도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또 시민을 위한 행정 한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예, 김영한 위원입니다. 지금 261쪽 보면요. 천안시에는 지금 합류식이 엄청 많네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아직까지는 합류식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한 번에 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계획이 분류식으로 계획이 잡혀 있나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이 계획은 저희들이 최상위계획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라는 부분에 담아가지고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설정을 해 놓고 저희들이 이제 재원을 전체 재정사업, 천안시 시비로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거든요. 기본계획을 반영을 시켜 놓은 다음에 환경부랑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가지고 합류식 부분에 대해서는 분류식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게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번에 다 설치는 못 하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면 지금 신방동에 공사를 하고 있는 게 분류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아니면 합류식에 그냥 오수만 빼는 거예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지금 신방동 공사 중인 거요?
영한
김영한위원
예.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거기는 지금 주 사업목적이 악취 관련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생겨서 지금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지금 분류식으로 정리가 되는 부분으로….
영한
김영한위원
분류식으로 되는 거예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예.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고 신방동에 스마트맨홀 해 놓으셨잖아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예.
영한
김영한위원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합류식이 너무 많은데 다른 지역도 냄새 많이 나는 데는 스마트맨홀 설치하면 이것을 분류식으로 하려면 공사도 복잡하지만 개인 땅, 합의를 봐야 되잖아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어려운 상황이 많은데 일부 스마트맨홀이라든지 설치해서 냄새,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신방동 같은 경우도 스마트맨홀 설치하고 나서 공사도 하고 있지만 주민들 반응이 너무 좋아요. 냄새 그런 문제도 없고 또 요새 먹자골목에 장사도 안되고 했는데 냄새 안 나서 너무 반응이 좋다고 그래서 행정부에서 참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어느 한 곳에 개발지역으로 돼서 개발이 되면 그로 인해서 인구밀도가 집중할 때 우리 오수나 이런 것들은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우선은 하수처리라는 게 어떤 기본계획에서 우리가 단계별로 갖고 가는 용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각각의 처리장마다 지금 시설용량이 있고 그런 부분은 이제 새로운 개발이 만약에 진행된다면 저희들이 이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계속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물론 5년 주기로 할 수도 있겠지만 천안시 같은 경우 개발이 지속적으로, 특히 도시개발이 가속화되다 보니까 바로 바로 이제는 지금 2020년도에 저희들이 기본계획 승인받은 이후에 다시 올해 또 추경을 반영해가지고 또 이제 하수정비기본계획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 다 반영을 시켜가지고, 반영시켜가지고 어떤 배수분구, 천안처리구역이다 그러면 천안하수처리장 증설계획을 기본계획에다가 담아가지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실은 성성호수공원 인근에 개발붐이 상당히 크게 일어나고 있어요. 많은 세대가 지금 앞으로 개발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커요. 생각보다. 알고 계시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거기는 그럼 어떻게 이번에 그러면 하수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나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그거는 현재는 4만 5,000t이 성환하수처리장 가동하는 중인데 성성지구 같은 경우 성성 1, 2, 3지구는 이미 반영되어 있지만 그 이외로는 추가적으로 지금 업성지구라든가 여러 가지 도시개발이 진행돼가지고 저희들이 파악된 바로는 개략적으로 한 2만 5,000t 정도의 하수도 발생량이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 다 반영시켜가지고 증설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적정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거기 아무튼 이런 쪽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이 안 되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는 부분이 있고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건 제가 좀 수치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299페이지요. 한번 제가 한번 나눠가지고 따져봤는데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응집제가 kg당 단가가 어떻게 돼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지금 응집제가 혹시 천안처리장 약품사용현황 응집제 단가를….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그럼 제가 그전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천안처리장, 성환처리장, 병천처리장 응집제를 약품을 다른 거를 쓰나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다른 겁니다. 종류가, 응집제의 종류가 액상도 있고 분말도 있고 그렇게 두 가지인데 처리 장별로 처리할 수 있는 기계 설치가 어느 지역은 액상, 어느 지역은 분말, 어느 지역은 액상분말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보시기에 금액이 이상하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그 차이 때문에 그렇게 발생된 거로….
성민
배성민위원
종류가 틀리다? 응집제?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성민
배성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238쪽에…. 공사 사전예고제, 해마다 예고제가 줄고 있어요. 공사가 주는 건지 아니면 예고제를 덜 하고 있는 건지….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도 자료 작성하면서 보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더 좀 신경써야 될 부분인데 저희들도 못 챙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사업하면서 사전에 어떤 철저한 사전 준비 공기라든가 그런 절차를 준비해서 주민의 어떤 민원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사전예고제를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본 위원도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출근시간에 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어요. 되도록이면 8시부터 8시 30분 정도까지는 공사를 안 했으면 좋겠고 하게 되면 사전예고제를 꼭 반드시 해서 아침에는 차선, 한 차선 막으면 굉장히 혼잡하거든요. 그래서 사전예고제를 만약에 하면 참고를 해서 우회를 할 수 있으니까 사전에 이 사전예고제를 반드시 꼭 할 수 있게 끔 과장님 해 주시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더 보완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되도록이면 아침에 공사하는 것 지양해 주시고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물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출근시간에.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244쪽입니다. 성환(3단계)하수관로 정비공사 있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것은 시공사가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까?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지금 자료제출은 저희들이 9월만 하다 보니까 시공사 선정 중인데 며칠 전에 시공업체가 조달청으로부터 계약이 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지금 어디서 됐나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업체명이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업체명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따로 위원장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착공계까지는 들어오지 않고 계약이 됐다고 저희들한테 한번 왔기 때문에 업체를 저희가 기억을 못 하는데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과장님, 이거는 큰 사업인데…. 뒤에 팀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손드는 사람 있음) 예.
창규
양창규하수관리팀장
예, 하수관리팀장 양창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성환3단계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11월 1일에 개찰이 돼서 현재 남도건설이라고 51%, 그다음에 공동 도급사인 흥진건설 49% 이렇게 개찰이 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두 회사가 컨소시엄해서 하는 거예요?
창규
양창규하수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남도건설은 우리 업체가 아니고 흥진건설은 천안 업체….
창규
양창규하수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알겠습니다. 245쪽입니다. 바로 옆 페이지인데요. 물 재이용 관리계획 지금 용역이 다 끝났나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용역은 다 준공이 됐고요. 지금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승인 절차를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언제 그게 승인이 나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은 지금, 금년 12월 말까지는 승인이 될 거로 보고 있고 그쪽에서 지금 1차, 2차, 3차 보완을 다 요구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서류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검토 중으로 있어가지고 1차, 2차는 완전히 검토가 끝났고 3차 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가 남은 거로 지금 확인이 되는데 이달 중에 승인이 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환경관리공단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빨리 이게 승인이 나서 우리 천안시에 물 관리 계획을, 10년 관리계획이 나오는 거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종전에는 2014년 관리계획이고요. 지금 거는 2022년,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 물 관리계획, 향후 10년, 천안시의 물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거….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렇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377쪽입니다. 341쪽 한번 보세요. 341쪽. 충청남도 감사에 공무직 근로자 법정근로시간 미준수 감사지적 내용이 있었네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341쪽에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341쪽에.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이 부분은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여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요. 따로 이 부분은 좀 제가 지금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장님한테 따로 좀 제출토록….
오중
권오중위원장
팀장님 혹시 모르셔요? 본 위원이, 본부장님, 계속 들으시는데 우리 맑은물사업소 3개 과가 있잖아요? 관리과, 급수과, 하수과 3개 과 공통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공무직분들 수당이 한 4가지 수당이 있더라고요.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장수당, 초과근무수당. 물론 그분들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보상을 받으셔야 하는데 연장근무라든지 휴일근무라든지 초과근무라든지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신가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오중
권오중위원장
근무일지 수기로 작성하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지금 근무일지는 수기로도 하고 또 정맥인식기로도, 출퇴근은 정맥인식기로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중
권오중위원장
근무 한, 간단하게 무슨 근무를 했나, 그때 나오셔가지고 수기로 내용을 쓰시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업무내용은….
오중
권오중위원장
업무내용 쓰시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근무일지에다가 쓰도록 하고 있고요. 출퇴근은 정맥인식기를 통해서….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 업무일지를 그때그때마다 과장님이 사인을 하시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직접 보시고 사인을 하시는 거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게끔 사인하실 때는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잖아요? (손드는 위원 있음) 뒤에 양창규 팀장님.
창규
양창규하수관리팀장
예, 하수관리팀장 양창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무전결위임에 따라서 팀장인 제가 매일매일 아침에 결재하고 야간에 비상사항이라든가 출퇴근했던 사항들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알겠습니다. 342쪽입니다. 설계변경 부적정으로 지적이 돼서 조치사항은 2건이 있어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성거읍 소우리 하수관로 정비공사 부적정 지급액’ 어떤 부적정 지급을 했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이게 천안시 감사에서 지적당한 건데 제경비를 중복해서 한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공사를 하면서 신규로 발생한 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가 산출이라든가 단가 산출할 때 낙찰률을 적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낙찰률을 적용을 잘못 적용해 가지고 확인된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두 건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지적을 당한 부분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래요. 우리 맑은물사업본부는 특별회계가 있는 부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예산이 세입예산도 많고 세출예산도 많은데 우려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우리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여기에는 가셨다가 오래 근무를 안 하시고 그러다 보니 조금 예산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열심히 잘 파악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촘촘하게 세심하게 예산에 대해서 조금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바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하수시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님, 하수시설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다음 감사는 1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일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