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미화 의원 발언

제255회 제차 행정안전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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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읍·면·동,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방식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한 후 소관 부서의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건의,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 배부해드린 처리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이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증인 선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남구청 소관 감사 실시를 위한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동남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자로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장호영동남구청장

선서! 본인은 행정안전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1일 동남구청장 장호영 자치행정과장 서정곤 민원지적과장 윤영기 세무과장 한익희 목천읍장 정광희 풍세면장 이진영 광덕면장 심상욱 북면장 최명섭 성남면장 박상철 수신면장 이관희 병천면장 전문관 동면장 이영호 중앙동장 장동길 문성동장 임익렬 원성1동장 현석우 원성2동장 김미영 봉명동장 박경화 일봉동장 김용경 신방동장 석재옥 청룡동장 박의용 신안동장 정근혁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남구청장과 읍·면·동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구청 과장께서는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5분 감사중지

10시 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동남구 17개 읍·면·동

10시 05분

동남구 17개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민들을 위해 최전선에서 애쓰고 계신 읍·면·동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급작스런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데 관내 취약계층과 어르신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읍·면·동의 감사자료 설명은 생략하고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감사자료 페이지와 어느 읍·면·동장께 질의할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과 더불어 읍·면·동장님 이렇게 한자리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셔서 자료 주시고 늘 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신데 청룡동장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청룡동의 내년 예산이 얼마인가요? 세우셨습니까?

의용

박의용청룡동장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여기 계신 모든 읍·면·동장님 일선에서 예산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예산이 있어야 지역에서 일도 할 텐데 예산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예산 한 번을 따기 위해서는 참으로 동장님, 면장님 모두 다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가장 고충이 있는 면장님이나 동장님이 무엇이 고충인지 한 말씀 먼저 해 주셔 봐요. 답변 없으시면 예산이 많은 걸로 알겠습니다. 없으셔요, 고충?

영채

유영채위원장

지금 청룡동장님께 질의하신 거죠?

행금

김행금위원

네.

영채

유영채위원장

청룡동장님, 일어나셔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

박의용청룡동장

제가 예산서를 찾았는데요. 내년 예산 12억 3,800만 원을….

행금

김행금위원

12억 3,800만 원이요?

의용

박의용청룡동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이 비중이 제일 어디에 많이 쓰이는 겁니까, 주로?

의용

박의용청룡동장

지역현안사업에 쓰이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청룡동을 많이 확장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1년 이내에 내년 8월까지 5개소 아파트가 준공이 예정이 되어 있고 한 3,400세대 정도가 지금 예정이거든요.

행금

김행금위원

맞습니다. 3,400세대. 머지않아 서해아파트도 입주가 될 거고요. 또한 금호어울림도 입주가 될 건데 그 부분의 학교 문제는 어떻게 잘돼 가고 있습니까?

의용

박의용청룡동장

교육청에서 지금 협조…. 의견을 교환하고 있고요. 아파트별로 분양대책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저희가 수렴을 해서 교육청에 전달을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네, 우리 박 동장님께서 부임해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도 꼼꼼하게 지역을 잘 살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룡동의 가장 문제점이라고 보시는 게 혹시 있는지요.

의용

박의용청룡동장

제가….

행금

김행금위원

주차난이 제일 지금 시급하죠?

의용

박의용청룡동장

주차난 이외에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시민들의 수요를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라서 밤에 보면 우리 청룡동 행정타운은 유난히 주차대란이거든요. 식당과 모든 직원들 공감하는 일이겠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청룡동 동장님으로서 청룡동에 주차타워를 만들 계획은 없으셔요? 지난번 동장님께서 추진하시다가 지금 매끄럽게 마무리가 안 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의용

박의용청룡동장

여러 가지 중간에 문제가 도출이 되면서 진행이 어려웠던 걸로 제가 전해 들었고요. 다각도로 진행 중에 있지만 딱히 당장 해결책을 못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많은 혜안을 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행금

김행금위원

왜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혹시 해 보셨나요, 동장님? 청룡동에 왜 주차대란이 있는가, 혹시 그런 생각은 해보셨는지요.

의용

박의용청룡동장

행정타운이 조성이 처음에는 됐는데 이 안쪽으로 상가 밀집이 지금 되면서…. 최근 또 코로나가 완화되고 그래서 상권이 활발하게 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주차수요가 더 많아진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처음부터 여기 우리 동남 청장님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지나간 일입니다. 지나간 일 다시 돌릴 수 없는데 우리 천안시에서 가장 문제점이 도시계획 변경을 할 때 도시계획 지정을 잘하지 못하는 점에서 주차대란이 일어납니다. 그때 당시에 행정타운을 만들려고 도시계획을 하면서 주차가 공간과 이런 어떠한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걸 생각을 못하고 분리를 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 지정을 하기 전에 잘못된 것이다. 그 잘못을 행정사무감사 임하면서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계신 우리 동장님이나 구청장님, 또 면장님들 우리 천안시에 가장 잘못된 점이 본 위원이 건설교통에만 8년째 있었는데 도시계획 지정을 할 때 아산시하고 비교하면 현저히 떨어집니다. 많은 비교견학도 가보고 하지만 우리 천안시가 이렇게 급성장한다는 걸 예측을 못해서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청수지구 5개년 지역개발이라고 할 때 그때 도시계획을 주차공간을 넣고 잘했더라면, 도시계획선이 잘 그려졌더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어려운 일 있지가 않아요. 근데 그걸 이제서 하려고 하니까 땅값은 오를 대로 오르고 참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기 민원지적과장님은 아직 지금 안 계시지만 말씀 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청룡동에 주차대란이 일어나는 데 일조를 한 곳이 청수도서관이 생기면서였어요. 개관할 때 본 위원이 지적도 했지만 지하주차를 너무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도서관에 오는데 누가 차를 가지고 와?”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했겠죠, 설계를. 근데 청수도서관은 우리 천안시에서 가장 시범적으로 잘되어 있는 도서관이라 멀리에서 오는 분들이 차를 타고 옵니다. 그 주위가 다 주차대란이에요. 심지어는 그 맞은편 공원에 제가 밤샘주차라도 할 수 있게 그 길을 열어보려고 했는데 거기는 공원으로 분수가 지정돼 있어서 활용을 못하고 지금 그 상황에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늘 밤에 퇴근할 때 한 바퀴씩 돌아보면 정말 주차대란입니다, 밤과 낮이 없이. 이런 점을 우리 박 동장님께서 청룡동의 동장님이시기 때문에, 또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심의를 논의를 하다 보면 청룡동이 가장 행정타운이라는 게 부끄러울 정도로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룡동에는 청수역이 반드시 신설이 돼야만 되고 그와 맞물려서 불법주차, 주차단속…. 이 세비를 걷는 게 우리 천안시에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뭐 몇십억, 몇억이라고는 지금 단언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환원한 돈을 시민께 돌려주는 방법이 주차타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잠시만요. 위원님, 잠시만요. 위원님, 이거는 위원장 생각으로는요, 30개 읍·면·동장들에 질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청 주무 과에 질의를 하시든 하셔야지 지금 여기서 읍·면·동장들이 그거까지 세세하게 다 할 수가 없거든요.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그래서 건의를 드려서 규합이 돼야지요. 알고 계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청룡동장님, 앉아주십시오. 광덕면 심 면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지난번 민원 잘 해결해 주셔서 그 민원이 좀 낫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잠시만요.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5분 감사중지

10시 1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행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네, 김행금 위원입니다. 광덕면장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광덕면에 지금 가장 잘되어지고 있는 게 면장님이 보시기에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욱

심상욱광덕면장

저희는 자연휴양지가 지정돼 있는데 자연휴양지 관리하고, 그리고 올해 금년에 문화센터가 준공되었습니다. 문화센터가 준공됐는데 앞으로 숙제로 남기는 합니다만 문화센터에 대해서 광덕주민들이 단단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부분이 가장 잘되고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광덕면에 혹시 지정돼 있는 공동화장실에 대해서 면장님, 아시고 계시나요? 공동화장실?

상욱

심상욱광덕면장

예, 광덕사에 하나 있고요. 지금 캠핑장이 조성돼 있는데 2개가 있고, 그리고 이동식 화장실이 25개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조례로 만들어놓은 화장실이 있어요? 혹시 파악하셨어요?

상욱

심상욱광덕면장

광덕사에 있는 거는 저희가 직접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행금

김행금위원

네, 광덕사 말고 어디에 조례로 만든 화장실이 있는가 하면 광덕 호두비 있는 데, 그 옆쪽으로 보면 닭집이 있어요, 식당 닭집. 그 닭집 화장실을 모든 주민들의 공동화장실로 지원을 해 주면서…. 폭이 좁거든요. 거기를 파악하셨나 안 하셨나를 지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상욱

심상욱광덕면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면에서 직접적으로 나가는 예산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죠, 면에서는 직접은 안 나가죠. 왜냐면 그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근데 관할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지역구가 분리되면서 지금 그 상황을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면장님께 당부를 드려요. 부족함이 무엇이 있는지 어려움이 있는지 이게 소통이 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내 화장실을 공동화장실로 하겠습니다.’ 하고 조례에 의해서 자칭은 했는데 거기에 협조가 잘 안 되면 그 가게가 무산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을 면장님은 지역의 수장이시니까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광덕사 같은 절은 사찰은 그런 공동으로 잘돼 있는 거 알고 있어요. 닭집에 그 지정이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 발의하면서 거기 지정을 해서 그 이후로 지역구가 아니라 본 위원도 관리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라 돌아가시면 담당은 아니지만 면의 소재지니까 한편 살펴봐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상욱

심상욱광덕면장

파악하고 잘 관리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김행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김미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1년 동안 읍·면·동장님들, 행정의 일선에서 시민들한테 봉사하시느냐고 많은 노력하셨고요.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고생하신 거에 또 내년을 위해서 또 몸에 많은 에너지를 충전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우선은 광덕면 면장님….

상욱

심상욱광덕면장

예, 광덕면장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여기 보면 비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게 있으세요. 보면 2021년도인데요. 독거어르신들에 대한 자세한 일대일촌맺기사업을 통해서 안부 및 생활실태를 확인해서 우리 우울증 및 독거사를 예방하는 거다. 이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지금도 계속 이거를 지속하고 계신가요?

상욱

심상욱광덕면장

작년도 시책사업으로 작년도에 추진을 했고요. 작년에 자생단체하고 독거어르신 팔십 분하고 이렇게 일대일 일촌맺기를 해서 지원을 했고 매월 2회 방문을 해갖고 어려움은 없는지 파악하고서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할 부분은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 사업 말고 자연휴양지 환경정비 및 편의시설 관리단 운영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여기 보면 왜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생활지원사들이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하고도 협약을 해서 같이 하시면 일하시는 데에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생활실태를 확인하면서 우울증과 독고사를 예방하는 이런 사업을 하시는 건 정말 잘하시고 계시는 거라고 제가 한번 진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욱

심상욱광덕면장

예, 감사합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면 면장님, 계신가요?

명섭

최명섭북면장

예, 북면장 최명섭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1년 동안. 저희가 북면에 보면 벚꽃축제도 있고 사계절 휴양시설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잖아요.

명섭

최명섭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 재작년, 올해 다 벚꽃축제를 못하셨죠?

명섭

최명섭북면장

예, 3년간 저희가 축제를 못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저희 볼 때 내년에는 벚꽃축제를 하시려고 준비하실 거잖아요.

명섭

최명섭북면장

저희가 도비와 시비도 예산도 계상을 했고요. 내년에는 4년 만에 개최할 계획이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네. 그래서 또 내년에 한참 힘드실 거라는 거에 또 많이 애써 달라는 당부드리고. 또 제가 다른 거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북면 쪽에는 산, 하천이 이렇게 잘되어 있기 때문에 사계절 동안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박이나 캠핑을 즐기는 시민들이 많을 텐데 여기 쓰레기나 휴지, 막 이런 것도 민원이 많을 텐데 거기를 깨끗하고 쾌적하게 관리를 해 주셔서 너무 애를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면장님. 그리고 한 가지 슬쩍 여쭤볼 게 있다면, 본 위원이 연춘리 다리 건너기 전에 신호기 대기에 거기 아시죠?

명섭

최명섭북면장

네.

미화

김미화위원

거기가 상당히 많이 막히고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교통불편이 많은 곳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섭

최명섭북면장

예,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작년에 보면 연춘교 원형육교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내년 예산에 이거에 대한 예산이 또 담아 있는지 확인은 한번 해 보셨어요?

명섭

최명섭북면장

정확한 명칭이 연춘교 회전교차로 사업입니다. 회전교차로 사업이 지금 건설도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는 금년도 예산 6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국비 1억 5,000, 도비 1억 4,000, 시비 3억 1,000만 원 해 갖고 6억을 확보를 해서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가 돼서 사업자 선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자 선정이 돼서 23년도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해서 내년 중으로는 준공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이 사업이 그때 추진이 안 되었다 해서 혹시라도 확인하셔서 이 사업은 보면 제가 북면 발전을 위한 숙원사업이라고도 들었습니다.

명섭

최명섭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래서 많은 시민들과 이 사업은 내년에 꼭 실행해 주시는 거를 말씀드리고 응원하겠습니다.

명섭

최명섭북면장

감사합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유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유수희 위원입니다. 정말 일선에서 제일 시민들과 함께하시는 각 동장님들, 면장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추운 겨울 속에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의 섬세한 손길이 다가가기를 의원으로서, 시민으로서 바람을 가져봅니다. 원성동 동장님께….

영채

유영채위원장

위원님, 페이지 말씀해 주시면….

수희

유수희위원

페이지 213페이지고요. 원성동에서 21년도에 이웃사랑 나눔냉장고라는 걸 운영했고요. 2022년에도 나눔냉장고라는 운영을 했습니다, 비예산으로. 보니까 20년도에, 20년 12월에 냉장고 구입해 가지고 현재까지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제목만 들어도 굉장히 나눔에서 뭔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운영을 시작하시고 보니까 14회 정도, 21년에는, 지금 22년에는 11회 정도 진행을 하셨고요. 냉장고에 어떤 것들이 기부가 많이 들어오나요?

석우

현석우원성1동장

지금 기초푸드뱅크라고 해서 거기하고 지금 협약을 맺어서 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각종 과일이나 반찬, 기타 해서 어려우신 분들한테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날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침을 보면 노인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아주 나눔이 잘되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신경 쓰는 거는 유통기한이 제대로 있는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과일이나 반찬, 또 아니면 어떤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럼 굉장히 유용하게 받아서 기부를 하시고, 또 받아가시는 주민분들의 만족도가 많이 있으신가요?

석우

현석우원성1동장

네, 그렇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그 냉장고가 작지 않나요? 그 정도의 이분들이 많이 오시고 저도 그 푸드뱅크를 한번 봉사를 가봐서 알고 있는데 각종 기부물품들로 해서 다 나눠서 주민분들 이렇게 받아가시고 하는데 그럼 그게 동에 원성동에도 연계가 돼서 오면 그게 주민분들이 받으러 오시고 그렇게 해서 나눔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석우

현석우원성1동장

예. 그런데 그 냉장고가 상한 음식만…. 대개가 뭐냐 하면 그 전날 아니면 오전에 가져다가 그날 소비하기 때문에 보존…. 저기는 없고요. 특히 과일 같은 건 냉장고에 안 넣어도 되기 때문에 가져오면 대개 그 전날 저녁에 오후에 가져와서 그 이튿날 아침에 보통 9시에 문을 열거든요. 그럼 그 냉장고는 아직까지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부족하지는 않고요?

석우

현석우원성1동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기부를 이렇게 푸드뱅크에서 가져다 주는 거 외에도 그 지역민들에게 지금 여기 보니까 기대효과는 ‘함께 나누는 공동체 의식의 함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원성동의 어떤 주민분들이 또 나누고자 해서 따로 기부 들어오는 것도 있는 건지.

석우

현석우원성1동장

예,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런 것들이 다 함께 어우러져서요?

석우

현석우원성1동장

주위에서 제과점이나 맥도날드라든가 그런 데도 많지는 않지만 가끔가다 또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분이 계셔서 저희가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예. 말씀 제목만큼 어떤 나눔의 실천이 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우

현석우원성1동장

예, 감사합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다음은 페이지 221페이지에요. 신방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재옥

석재옥신방동장

예, 신방동장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반갑습니다. 거기 보니까 요즘에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많죠. 22년도에 복지위기가구 집중발굴 및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동장님께서는 그 지역에 신방동이 아파트촌도 굉장히 많고요. 그죠? 또 신방통정 쪽으로 가면 원룸·투룸촌 그쪽들이 많고 하는데 위기가구 발굴에 대해서 아마 동에도 나눠서 단위가 틀릴 것 같아요. 방법은 어떤 것을 하고 있고 실제로 또 어떤 효과가 위기가구를 발굴을 하신 내용이 있으신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옥

석재옥신방동장

저희 동이 약간 영역이 두 영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신방통정지구 원룸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이랑 원도심의 초원아파트 양쪽에 취약계층분들이 많이 살고 계세요. 일단은 그 주민분들이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발굴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쪽에 계신 통장님이라든지 단체원분들한테 매월 저희가 단체회의를 통해서 복지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제가 직접 또 행복키움지원단으로 같이 홍보물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근처에 가서 전단지를 계속 드리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보건복지부에서 시스템적으로 두 달에 한 번씩 각종 사대보험 연체자라든지 아니면 의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다로 납부하시는 분들, 요즘에는 통신비 체납자분들까지 명단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가가호호 저희 직원들이 방문해서 일대일 상담하고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네, 수고가 많습니다. 아마도 위기가구 발굴에 대해서는 시대가 변천해서 상승하는 부분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상승하고 이런 부분은 있지만 또 그 사각지대에 아마 놓여진 부분들이 저희 눈에 안 보이고, 또 어떤 자살률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굉장히 이슈가 집중이 많이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근에 저희 의원분 중에서도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어떤 조례에 대한 내용을 담아낸 내용이 있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아마 업무적으로 굉장히 많이 바쁘실 거예요. 직원분들이 가가호호 방문도 물론 좋지만 그러기에는 좀 한계성이 있는데 한 번씩 고민을 하셔서 조금 더 섬세하게 어떻게, 또 직원분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참여하고 내 이웃에 내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어떻게 찾아내고 어떻게 이것이 연계될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을 우리 신방동장님뿐만 아니라 아마 모든 동장님들이 다 공감하시고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동장님을 모셨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동장님들 많은 고생들이 있지만 또 사회적 이슈 부분에 최근에도 일어난 사건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심사숙고해서 디테일하게 한 번씩 계획을 잘 잡아달라 말씀 한번 부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앉으셔도 좋습니다.

재옥

석재옥신방동장

잘 알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병천면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6쪽에요. 전문관 면장님이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관

전문관병천면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면장님.

문관

전문관병천면장

예, 병천면장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올 연말에 퇴직하시죠?

문관

전문관병천면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한 40년 가까운 시일을 이렇게 국가와 우리 천안시를 위해서 정말 일생을 다 바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신데요. 정말 존경의 말씀드리고 제2의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문관

전문관병천면장

감사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본 위원이 아마 2년 전인가 면장님께 아마 이 사랑의 순대국밥 이어달리기에 대해서 아마 한번 물어봤던 것 같아요. 질의를 행정사무감사….

문관

전문관병천면장

예, 작년도에 하셨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작년인가요?

문관

전문관병천면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때 다섯 그릇을 나눠주신다고, 그죠? 다섯 가구에. 근데 이제 좀 늘린다고 하셨는데 어때요, 좀 늘어났나요?

문관

전문관병천면장

예. 전년도에 12개 업체에서 다섯 그릇씩 이렇게 기부를 해 주셨는데요. 금년도에는 14개 업체가 다섯 그릇씩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저소득층분들에게 나눠주시는 거죠?

문관

전문관병천면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14개 업체로 늘어났어요?

문관

전문관병천면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지속적으로 업체가 늘어나셔 가지고 더 많은 취약계층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문관

전문관병천면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40년 동안 가까운 시일 동안 근무를 하셨는데 우리 시민들께나 우리 직원분들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문관

전문관병천면장

예,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퇴직을 앞두고 참으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코로나19가 한창 생겼을 적에 사무관으로 임용이 돼서 병천면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코로나 시기에 병천면장으로 가보니까 서로를 만날 수도 없었고 제한된 인원 속에서 행정을 펼치려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소통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굉장히 그런 면에서 아쉬움이 많다고 했는데요. 코로나19가 안정국면으로 들어섰으니까 여기 남아 있는 우리 읍·면·동장님들께서는 좀 지역주민들과 잘 소통을 해서 이렇게 원활하게 지역을 잘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현석우 동장님, 213쪽…. 현석우 동장님께서도 올 연말이 퇴직이시죠?

석우

현석우원성1동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제2의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읍·면·동 시책사업을 한번 쭉 보다 보니까요. 지금 2020년도부터 3자녀 출산장려금을 주민자치회에서 상품권으로 지원을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셋째 출산하신 모든 분들께 지급을 하시는 거죠?

석우

현석우원성1동장

그렇죠.

영채

유영채위원장

얼마나 됐나요? 2020년도에는 몇 분이고 21년, 22년 계속사업으로 계속하시나요?

석우

현석우원성1동장

사실상 저희가 원성동이 ― 2동도 마찬가지지만 ― 상당히 고령화가 많고 학교도 초등학교 다니는 그런 가구도 몇 가구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많지는 않고요. 제가 숫자는 모르지만 10명 이내로다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령화된 그런 지역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얼마씩 주시나요, 얼마짜리 상품권을?

석우

현석우원성1동장

그것은 출산가구에 대해서 상품권은 많지는 않고 제가 5만 원에서 10만 원 그 사이로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10만 원선에서요?

석우

현석우원성1동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10가구 정도?

석우

현석우원성1동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2021년, 2022년도도 계속 사업을 하셨어요?

석우

현석우원성1동장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영채

유영채위원장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지금 저출산이 제일 문제가 저출산이거든요. 고령화도 문제지만 저출산이 문제입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혹시 다음 혹시 동장님이 어떤 분이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책사업 정도만큼은 계속해서 계속사업으로 이어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우

현석우원성1동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출산장려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음 동장님들한테 인수인계를 잘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동장님께서도 한 40년 가까운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히 한 말씀하시죠.

석우

현석우원성1동장

아까 병천면장님이 말씀하신 거 동감이 가는데요. 저도 지금 3년째 거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20년도에 발령을 받았는데 본청 과장 하다가 내려갔어요. 사실상 코로나가 2020년도 봄에 터졌어요, 4월 달부터.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인사를 해도 인사가 누구인지를 모르겠어요,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심지어는 우리 관내 단체분들도 잘 모르겠어요. 식사할 때도…. 그때는 식사를 못했지만 요새는 그런데 하여튼 그런 게 좀 아쉬웠고 또 고령화되다 보니까 우리가 자생단체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연세가 많으세요. 많다 보니까 젊은층이 있는 주민자치라든가 자생단체라든가 활성화가 덜 되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중점적으로 더 한번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동장님들, 앞으로 저는 퇴직을 하지만 여기 계신 동장님들 더 건강하시고 동정에 주민들과 잘 화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석우

현석우원성1동장

고맙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제2의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신방동 석재옥 동장님, 221쪽 한번 봐주세요. 시책사업에 ‘문화가 흐르는 아침밥’이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마이크….

재옥

석재옥신방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아르크 장애인중창단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옥

석재옥신방동장

아르크 관리부서는 노인장애인과인데요. 장애를 갖고 있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고 합창단이라든지 아니면 중창, 또 악기 이런 부분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해서 하고 있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1년에 2회…. 전반기에 한 번, 상반기에 한 번 하시나요?

재옥

석재옥신방동장

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아동이 조금 건강상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올해는 못했고요. 작년에는 2회를 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복지 전문가이시잖아요, 동장님은.

재옥

석재옥신방동장

예, 사회복지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복지 전문가이신 만큼 복지에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옥

석재옥신방동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채

유영채위원장

김행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일단 224페이지에 목천읍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목천읍장님. 동부지역 문화스포츠센터 지금 진행이….

광희

정광희목천읍장

예, 목천읍장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거기에 대한 진행상황과 혹시 주변에 민원 같은 건 없는지 설명 좀 해 주셔 봐요.

광희

정광희목천읍장

지금 먼저 달에 관련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저희 현장방문을 하셨습니다, 회기 때. 그때 위원님들 말씀이 현재 조성 계획한 부지에 이렇게 보면 ‘주차장이 부족할 것 같다’ 하면서 부지를 더 매입하든지 아니면 지하로 하든지 방법을 강구해서 주차장 대수를 늘려 달라 이렇게 담당 부서장한테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언제 몇 월 달에 하셨습니까?

광희

정광희목천읍장

10월 달에 현장 방문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인가 난 뒤로예요?

광희

정광희목천읍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읍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광희

정광희목천읍장

저희 동부지역 문화스포츠센터는 목천읍뿐만 아니라 인근 북면이나 수신, 성남 지역주민들도 바라고 있는 지역 현안사업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처음부터 읍장님 동부스포츠센터 운전리에 들어오는 자리에 사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하겠다는 그 발상부터가 잘못된 발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동의를 했습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그러면 주차장을 지하로…. 본 위원이 그때도 말씀을 드렸죠. ‘지하로 주차장을 만들지, 왜 사유지를 굳이 매입해서 하려고 하느냐’ 이런 질문도 제가 드렸었는데요. ‘지상보다는 지하주차장이 평당 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라고 그때 당시에는 공유재산 심의를 받기 위한 담당은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읍장님께서 정확한 파악을 하고 계셔요. 그게 민원이 되겠죠. 그리고 그 사유지를 매입해서 8대에 공시지가가 얼마가 될 건지 이런 면들이 사후에 일어날 수 있는 걸 본 위원은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별문제가 없는지를 일단 읍장님께 질문을 드린 거예요. 거기까지 파악하고 계시죠?

광희

정광희목천읍장

예. 현재까지는 주민들은 지금 건립되는 거에 대해서 환영하는 분위기고요. 기타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없고요. 앞으로 계속 파악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예. 끝까지 면장님 잘 파악하셔서 최초로 스포츠센터가 이루어지는 만큼 잘 되게끔 잘돼서 우리 동부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즐거운 마음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정광희목천읍장

네,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다음 또 질문 드릴게요. 226쪽. 성남면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철

박상철성남면장

예, 성남면장 박상철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네, 반갑습니다. 늘 수고 많으신데요. 특히 성남면에는 민원이 굉장히 끊임없이 20년간 지금 이어지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 주 대목은 5산업단지 때문일 건데 여기에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철

박상철성남면장

지금 사업자 측인 넥서스에코텍에서 환경영향평가 초안은 끝났고요. 끝나서 초안은 지금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돼서 초안이 끝났습니다. 공청회도 하고 사업설명회도 해서 초안은 마친 상태고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주민들이 본격적으로 본안이 그게 최종 허가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집회도 해야 되지 않느냐 여론이 있고 본격적으로 반대가 심한 상태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럴 겁니다. 성남면에 계시는 주민자치위원장님과 본 위원도 여러 번 통화를 했는데 살기 좋은 아파트가 들어오게 해 달라는 거예요. 성남면 주민들 입장은 제가 이해를 하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면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거 들어오지 말고 아파트가 들어와서 우리도 살기 좋은 성남면을 만들어 달라…. 희생을 하신 주민으로서는 당연히 맞는 말씀인데 행정을 보는 면장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시각을 보고 계시는지요?

상철

박상철성남면장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성남면에 아파트가 들어와서 지역경제 활성화나 인구가 지금 3,000여 명인데 더 인구가 늘어나고 그래야 할 상황인데 지금 폐기물매립장이 약 1만 평 정도, 5산단 부지에 1만 평 정도 지정폐기물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은 상당히 우려와…. 환경오염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는 인근 천남중학교 학교가 있어서 대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나 여러 가지 일이 상당히 우려하고 상태인데 저로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아파트나 그런…. 당초 계획에, 그리고 제 생각에도 아파트 계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을 변경하면서 그게 폐기물관리법상 공장이 생기면 일정 면적 폐기물을 매립장 신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폐기물매립장이 된 건데 상당히 안타까운 사정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면 성남면의 주민들은 희생하신 거예요. 희생하신 거라 그 주민들의 그 원성은 앞으로도 끊일 날이 없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말씀도 하더라고요. ‘신사리 공동묘지에다가 아파트를 지어라’ 그런 말씀도 본 위원은 많이 들어요.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지역의 수장으로서 면장님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들이 함께하는 소리를 그냥 그 자리에서 일회성으로 듣지 마시고 규합을 해서 정말 주민이 한 목소리가 나는 그 팩트가 무엇인가를 아셔서 때로는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그런 민원도 해결이 될 수 있는 어떤 대승적 차원에서 행정에서 행정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획을 그었으면 좋겠어요.

상철

박상철성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예, 늘 수고 많으십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문성동장님께.

익렬

임익렬문성동장

예, 문성동장 임익렬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문성동 그쪽으로 지역개발, 재개발사업 때문에 완성돼 가고 있는 건데 거기에는 지금 거의 완성되는 부분에서 지역민들은 지금 어떤 소견을 갖고 있으며, 분양하는 입주자들과의…. 지난번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게 다 해소가 됐나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지 답변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렬

임익렬문성동장

저희 재개발은 지금 5개 정도 되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문성, 원성 재개발구역 있잖아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죠.

익렬

임익렬문성동장

한성아파트가 다 입주가 됐고요. 이번에 입주돼 가지고 통장님들 네 분을 다 이번에 뽑았습니다, 1단지, 2단지. 그리고 최근에 되는 거는 문화3·성황구역. 그게 교보신탁 거기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치, 성황구역. 성황구역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죠. 그 아파트 세대가 모두 몇 세대가 지금 입주를 했습니까? 계획….

익렬

임익렬문성동장

지금 입주한 세대요? 저희가 1단지는 한 1,400세대 정도 되는데 한 팔구십 프로 정도 입주했고요. 2단지는 한 500세대 되는데 거기도 한 육칠십 프로 입주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학교문제로는 어떤 잡음이 없습니까?

익렬

임익렬문성동장

학교 관련돼서는 내용이 없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익렬

임익렬문성동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성황동만 원활하면 문성동 재개발지역에서는 큰 문제가 없이 간다라는 말씀이에요?

익렬

임익렬문성동장

예. 저희 구역은 재개발이 하루빨리 돼서 도시 이미지가 깨끗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하여튼 일선에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면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또 동에 일도 많아지니까 민원적 처리에, 민원 재발급하는 장소에 그런 기구. 이런 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건 예산을 세워서 시민 중심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익렬

임익렬문성동장

예. 저희가 작년에 인구가 4,700명이었는데 지금 입주가 돼 가지고 7,000명이 거의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서 문성동이 아주 아름다운 곳으로 발돋움을 하고 있잖아요. 참으로 동남구, 서북구를 비교할 때 동남구의 의원으로서 동남구가 발전되는 모습에 저도 굉장히 기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익렬

임익렬문성동장

주민들도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익렬

임익렬문성동장

예, 감사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다음 228쪽에 신안동 동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여기 폐기물 적치 관련 민원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근혁

정근혁신안동장

신안동장입니다. 저희 생활민원 관련해서 불법상황이 발생된 상황이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어떤 불법 발생이에요?

근혁

정근혁신안동장

저장강박증하고 망상증 가진 시민이….

행금

김행금위원

아, 저장….

근혁

정근혁신안동장

천안시에 있는 쓰레기를 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적재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을 느껴 가지고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정신강박증 있는 분을 입소시켰고….

행금

김행금위원

몇 세대가 있습니까, 저장강박증이?

근혁

정근혁신안동장

1명….

행금

김행금위원

한 세대가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혁

정근혁신안동장

1명이 한 15톤 정도를 자기 집으로다가 적치를 해서 3회에 걸쳐서 저희가 다 처리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고생 많으셨네요.

근혁

정근혁신안동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저장강박증을 갖고 앓고 계시는 시민들의 특색이 있어요. 거기에 알콜까지 겸합니다. 밖에 있는 쓰레기를….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밖에 있는 쓰레기를 집안으로 들여다가 저장을 하는 거거든, 그 병이. 그래서 본 위원 지역구에 우리 풍세면에도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거 다 정리를 하고 집 짓기를 해 주고 하는 상황을 봤기 때문에 지금 동장님도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근혁

정근혁신안동장

8월 달에 민원이 발생돼서 10월 달에 저장강박증 환자를 입원시키고 11월 중순에 완료를 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여기에 대한 저장강박증 지역민이 있다라고 밝혀지기까지는 동장님이 파악하실 때 얼마쯤 걸리면 ‘그런 지역민이 있다’ 이게 신고가 들어오나요?

근혁

정근혁신안동장

보통 제가 알기로는 2월 달, 3월 달부터 아마 그분이 집중적으로 천안시에 있는 쓰레기를 집에다가 적치를 하고 했어서 여름이 되니까 냄새나고 해갖고 주변에서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고 관련 부서 신고가 들어가 가지고 저희가 관련 부서 협의를 해서 적치물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네, 아무튼 최일선에서 신안동도 민원이 많은 곳이고 인구도 많으면서도 원도심 체계가 있기 때문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그런 동태를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 줘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시니까 병원에 있는 동안은 괜찮지만 언젠가는 퇴원을 해서 집으로 오잖아요. 항상 그분들의 마음을 열고 답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 끊임없는 노력을 복지팀장하고 같이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근혁

정근혁신안동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장혁 위원입니다. 225페이지하고 224페이지 같이 보실게요. 광덕면장님한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광덕면문화센터 건립의 취지하고 지금 개관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상욱

심상욱광덕면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덕에는 문화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주민자치센터가 면사무소 옆에 아동센터 3층에 있었는데요. 너무 좁고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을 몇 가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광덕면민들이 시장님 방문 시마다 건의를 드렸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2010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이렇게 해서 이번에 개관식을 했습니다. 프로그램은 내년 1월에 운영 예정이고요.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 5개에다가 탁구하고 헬스 포함해서 더 알찬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혁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걸 미리 선제적으로 답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시설물을 만들어놓고 프로그램,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운영이 부실하게 되면 주민들이 이용을 잘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주민들 수요를 잘 파악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심상욱광덕면장

예,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목천읍장님한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부지역 문화스포츠센터가 이게 지금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돼서 결정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큰 시설물이잖아요.

광희

정광희목천읍장

네.

장혁위원

근데 광덕면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그렇겠지만 여기도 지금 프로그램 준비를 2～3년 전부터는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실시설계 들어가고 그럴 때 주민들의 요구가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야 됩니다.

광희

정광희목천읍장

네, 맞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취합을 해서 설계에도 반영해 주시고 프로그램 문제도 미리미리 체육진흥과하고 협의해서 선제적으도 만들어 가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정광희목천읍장

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하셨을 때 저희 단체장들도 같이 참석을 했었어요. 그래 갖고 내년이나 설계할 때 저희 지역주민들이 선호하는 종목이나 프로그램을 원하는 거를 이렇게 같이 설명회에서 서로 얘기를 해서 최대한 반영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 드린 상태입니다.

장혁위원

그리고 지금 생활체육프로그램이 정교하게 만들어서 시행하는 지자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진사례들도 한번 수집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지역사회 내부에서 의견을 취합을 한 것 같은데 분명히…. 그 과정이 결과물이 남아 있지가 않아요, 서류로. 그러니까 이게 과연 어느 정도 공신력을 내가 인정을 해야 될지 거기서 좀 약간 의구심이 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체장님들이 모여서 회합을 하면서 ‘무슨무슨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면 그걸 정확하게 공문서로 해서 기록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희

정광희목천읍장

네,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예, 유수희 위원입니다. 아까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한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17페이지고요, 봉명동 동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에 ‘도시재생 연계 청정봉명 조성’을 위해서요, 봉명 클린존을 운영을 하셨어요. 그죠?

경화

박경화봉명동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전년도에도 그런 자율적인 참여로 주민들의 청정지역을 위해서 하셨다가 22년도에 예산을 들여서 하신 부분인데 클린존 운영, 혹시 어디 선진지역의 것을 따서 하신 건지…. 자체적으로 일단 지저분한 그런 쓰레기 관련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내용 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박경화봉명동장

봉명동장입니다. 저희 동에서는 매월 청정봉명클린데이를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자정단체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협의회 등 단체들이 한 30여 명 참여해 가지고요, 주요 상가 주변 봉정로가 있거든요, 저희들은요. 봉정로 주변에 상가들이 많아 가지고 집중, 봉정로 지역을 또 집중수거 쓰레기 수거라든지 전봇대, 가로등에 있는 지저분한 전단지 붙인 거를 수거하고 있고요.

수희

유수희위원

또 차돌로 지역, 봉명역 앞에도 집중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클린을 위해서 그렇게 자원봉사자분들도 통장협의회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해서 하시는데 지금 보니까 양심화분 배치라고 있어요.

경화

박경화봉명동장

예, 맞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런 거에 대한 구매 부분이 아마 이렇게 비용이 들어간 것 같은데 양심화분 배치는 어떤 장소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요?

경화

박경화봉명동장

양심화분이라는 것은요, 저희들이 쓰레기배출지역이 있습니다. 쓰레기배출지역이 있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했지만 일부 시민들이 무분별하게 쓰레기배출함에 넣지 않고 옆에 지저분하게 너저분하게 버리는 분이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계도 차원에서 양심화분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배치를 했거든요. 배치를 함으로 인해서 불법으로 쓰레기 배출하는 양이 줄어들고요. 쓰레기배출함에 배출하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분명히 그러면 화분을 놓고 효과를 보셨다라는 얘기 같아요.

경화

박경화봉명동장

예, 맞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화분의 크기가 보통 어느 정도….

경화

박경화봉명동장

화분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보면 아파트 내 화분이….

수희

유수희위원

큰 거.

경화

박경화봉명동장

설치했잖아요. 사철나무 같은 거 심어놓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식재해 가지고 배치를 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거기다가 불법적으로 그냥 투기적으로 버려지던 것들을 버리지 못하게 화분으로 대체해서 놓고 그래서 그것들을 시민들의 의식을 저기 해서 분리배출을 잘할 수 있도록, 지정된 구역에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셨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경화

박경화봉명동장

예, 맞습니다. 깨끗한 도시미관이 조성되면 깨끗하면 사람들이 안 버리거든요. 지저분하면 지나가다가 막 쓰레기를 버리잖아요. 깨끗하면 꽃이, 꽃나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저분하게 버리는 현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이런 아이디어는 어떤 선진지역을 가져다가 효과를 본 지역이 있어서 하신 건지, 자체적으로 그렇게 한번 해 보자라고 해서 발상을 하셔서 하신 건지요.

경화

박경화봉명동장

이거는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 사업은 다른 동에도 전부터 계속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아, 천안에 다른 동네요?

경화

박경화봉명동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클린신고망 운영이 있어요. 그 클린신고망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현재 그렇게 잘 되고 있는지도,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 이후에 행정 부분에 대해서 진행·운영을 하고 계신지요.

경화

박경화봉명동장

클린신고망이라는 누구든지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 지저분한 데 있으면 신고를 하거든요. 저희들이 주변에 순천향병원 진입로가 있습니다. 거기 일방통행인데 지저분한 게 자기 주택 앞에서 거기 일방통행이다 보니까 차를 못 대게 지저분한 걸 해 놨어요. 그거를 주민이 신고해 주셔 가지고 한 달 전에 저희들이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아, 그렇군요. 본 위원이 지금 천안에도 특히 이렇게 원룸, 투룸 지역 같은 경우는 불법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가 그래도 잘 되죠. 근데 일반 상가, 주택 같은 경우들이 불법적으로 이렇게 투기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 골머리를 썩는 걸로 온 지자체들이 많이 있지만 천안시도 거기 못지않게 그 고민에 많이 빠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저희 의원들, 의회에서도 그 연구모임을 별도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 읍·면·동장님들께서 다 고생하시고 하는 부분이지만 그런 효과 부분들이 좋게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그것이 여기저기 같이 공유돼서…. 물론 봉명동 동장님도 다른 동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또 가져다가 하셨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공유돼서 클린천안을 위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연구적인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다른 선진지역이나 지자체들 방문해 보고 좋은 부분들은 저희들 안건을 내놔서 같이 함께 힘써 보도록 하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박경화봉명동장

감사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22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문화3·성황구역 재개발 관련해서 하단에 보면 11월 초 결과 회신 예정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결과가 나왔거든요.

익렬

임익렬문성동장

예, 맞아요.

장혁위원

그걸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소회를 한번 밝혀주세요.

익렬

임익렬문성동장

아마 이 자료 낼 때는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낸 것 같은데요. 저희가 11월 7일 날 법제처에서 교보자산신탁 거기서 추진하기로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아마 그쪽이랑 매칭해서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장혁위원

이게 참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면 그쪽 주민들 간에 일부 다툼이 있는 건 또 사실이었잖아요.

익렬

임익렬문성동장

예, 맞습니다.

장혁위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심재개발 또는 미관,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큰 목표를 생각하면 이게 사업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측면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익렬

임익렬문성동장

예, 맞아요.

장혁위원

재산권 해석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또 결과적인 얘기지만 결과가 법제처 해석이 이렇게 나와 보니까 조금 더 적극행정을 펼쳤으면 속도가 훨씬 빨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고요. 결과가 이왕지사 이렇게 나온 거니까 우리 문성동 차원에서 만약에 하실 수 있는 게 있으면 열심히 도와서 주민들 숙원사업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익렬

임익렬문성동장

네, 사업부서랑 주민들이랑 잘 중재해서 저희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방청석에는 이영미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위원님 외 두 분이 와서 방청을 하고 계시는데요. 귀한 걸음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님께서 마스크서 벗고 질의를 하시는 거는 지금 답변석하고 2m 이상이 떨어져 있고, 또 비말 차단기가 다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질문을 한다는 거를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장호영 국장님, 17개 읍·면·동 동장님, 면장님, 읍장님을 대표해서 지금 오랫동안 앉아 계시는데요. 올해 12월 말부로 또 퇴직을 하시죠?

호영

장호영동남구청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정말 감사하고 존경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과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호영

장호영동남구청장

감사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어차피 또 제2의 인생을 정말 격렬하게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나 우리 직원분들께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죠.

호영

장호영동남구청장

이 자리에서 굳이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렇게 끝까지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신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의원님들도 항상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 주셔서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자유롭게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남구 17개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읍·면·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동남구 자치행정과, 동남구 민원지적과, 동남구 세무과

11시 20분

다음은 동남구청 자치행정과·민원지적과·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동남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에 애쓰고 계시는 유영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으로 동남구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동남구민원지적과장

동남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으로 동남구 민원지적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동남구 세무과장입니다. 동남구청 세무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으로 동남구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각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76페이지입니다. 21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동남구청사 관리주체 관련해서 질의한 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또 마찬가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위탁관리를 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이 동남구청사는 행정복지타운이라서 이게 기숙사 건물하고 꿈누리터하고 동남구청사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4층에 보면 기계실, 전기실, 소방시설, 냉난방시설이 같이 묶여 있어 가지고 이거를 따로 어떤 한 부서에서 동남구청사는 동남구청에서 운영하고 이게 어렵습니다, 현재. 그래서 당초에 2019년도에 용역사에서 용역을 제기해서 직접 운영이 가능한 거하고, 민간위탁하고, 시설관리공단 위탁하고 이거 3개를 용역을 줘서 했는데 그 당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것이 가격도 저렴하고 가장 좋은 현안으로 나와서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답변하실 때 마스크 좀 벗으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들릴 것 같습니다.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사전설명 시에 본 위원이 왜 위탁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여쭤봤고 그리고 용역을 진행을 했을 때 위탁관리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에 위탁관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도 그러면 운영 전에 위탁을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위탁관리가 가장 저렴하고 현실적으로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위탁관리를 선택을 하셨고 지금 현재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관리를 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현재 것도 제가 내역을 받았는데요. 확실히 그전의 용역비하고 현재 실제 들어가는 비용하고는 좀 차이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 위탁이 저렴했습니다. 맞죠?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공단 위탁이, 예.

선희

정선희위원

하지만 문제 하나가 제 눈에 보였는데 위탁관리하면서 우리 공단의 인력을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인력을 공단 위탁에 맡겼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그쪽의 감독에 대한 권한이 없으신 건지….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1개월에 한 번씩 수입·지출 내역을 저희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3차 정리추경 때도 1년 예산이 8억 9,000 정도 세웠던 걸 9,930만 원을 또 거기서 반납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재정수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과장님 말씀하셨을 때 저희가 공단 위탁이 가장 적당하다라고 판단 내린 게 아까 말씀하셨을 때 시설직에 있는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들, 소방이나 전기나 이쪽 분들 때문에 이 용역이 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저렴하다. 왜냐면 우리도 다시 또 공무원을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거는 이해는 합니다. 근데 이쪽 내용에서 보면 공무직분들이 2020년에는 24명이었고, 2021년에는 24명이었고, 2022년 현재는 20명입니다. 4명의 인원이 감축됐고요. 그 4명 인원이 감축된 인원을 보니 공무직 20명이 주차 2명, 시설 4명, 경비 3명, 미화 11명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4명이 줄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처음에 시설공단에서 위탁관리할 때는 업무 같은 게 조금…. 관리 같은 게 조금은 미숙한 점은 있었으나 지금 한 2년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자질구레하게 시설관리 같은 것도 고칠 수 있는 것도 본인들이 고칠 수 있고 이런 면에서 그 인력을 조금 조정했던 걸로 사료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미화 같은 경우는 11명에서, 그 인원이 충분하지 않은 인원 중에서도 또 1명이 감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환경미화도 능숙하면 더 빨리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까?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능숙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빨리 처리한다’ 그거보다도 미화원 적정 인원을 배분해서 한 거고요. 동남구청사 같은 경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직원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그때 인원이 그쪽에 많이 투입되고 토요일·일요일은 또 꿈누리터 거기에 이용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투입이 되는데 그 인원 산정은 적정하게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했다고 저희는 생각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적절한 게 어느 부분이 얼만큼 적절한 거죠? 적절하다는 단어의 표현의 뜻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뜻을 물어보시면 그러시고….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그 인원을 가지고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 인원을 어느 정도 그렇게 맞췄는지는 정확하게 그건 알 수는 없고 일단은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그렇게 정한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산정은 된 걸로 생각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정확하게 산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정확하게 산정된 걸로 보인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그 인원이 처음에 인원이 많았다 줄어들은 것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거 아니십니까? 근데 그 인원은 그 업무가 그거에 대해서 좀 능숙해지면 어느 정도는 가능한 인원이라고도 생각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미화인원 11명에 대해서 입사일자하고…. 언제 입사를 했는지 이분들 리스트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이 시설관리공단에…. 우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5장 감독이 있습니다. 감독규정에는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인사규정이나 임직원 보수에 관한 사항이 있고요.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감독에 대한 부분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인지하신 후에 다시 한번 재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미화원을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구역을 나눠서 몇 명이 필요하다는 산정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걸 정확하게 과장님 인지하신 후에 다시 한번 본 위원한테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을 감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쪽 공단에 대한 정관 사항이 있습니다. 이 정관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한번 읽어본 적은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 정관 사항도 우리 과장님께서 오실 때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장혁 위원입니다. 페이지 82페이지 보실게요. 과징금 및 과태료 관련해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걸로는 이게 불법게임기 관련해서 단속하는 거죠?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맞죠?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네.

장혁위원

근데 지금 2020년, 2021년, 2022년 보면 10건에서 4건, 1건 이렇게 계속 줄거든요. 이게 지금 불법게임기가 줄어든 거예요, 아니면 단속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아, 단속을 안 한 게 아니고요. 당초에 그전에는 2020년 5월 8일 이전에는 ‘똑딱이’라고 있습니다, 따다다다닥. 자기가 손을 따다다닥 해야 되는데 그냥 기계로 해서 따다다닥 거리는 똑딱이가 있거든요. 그게 불법입니다. 그걸 가지고 2020년 5월 8일 이후에는 단속을 실시해서 그 당시 단속금이 금액이 좀 많이 증가됐었습니다.

장혁위원

아, 그러니까 그전에는 불법이 아니었는데 불법으로 규정이 되니까….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그 당시는 계도만 했었고 5월 8일 이후에는 그거를 단속을 했습니다.

장혁위원

그럼 단속을 해서 그 게임 기계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수거를 하시는 거예요?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수거합니다. 수거해서 청주에 있는 공단이 있습니다. 거기다 다 갖다줘서 거기서 법원에서…. 검찰에서 판결이 나면 거기서 부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혁위원

파쇄를 하시는 거죠?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혁위원

2020년도에 10건, 2021년도에 4건, 2022년도에 1건인데 그러면 77페이지 보실게요. 2020년도 보면 가운데쯤에 불법게임기 압수물 수거·운반 용역이 있어요.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장혁위원

불법게임기 압수물 수거가 1,200만 원, 완료돼 있고요.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장혁위원

10건이죠, 그러면? 단속 건수가 2020년도에?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2020년도에 이제 단속 건수는….

장혁위원

과징금을 부과한 게 10건이었으니까.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과징금 10건에다가 경찰에서 압수수색을 해서 이거를 치워 달라고 그러거든요, 저희한테. 그거 건수 포함되면 더 많습니다.

장혁위원

그럼 과징금 부과하는 거하고 수거·운반하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네요?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아, 그래요?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장혁위원

그럼 일정 부분 이해가 가고요. 2021년도 보실게요, 넘겨 가지고. 그러면 여기도 가운데쯤 보면 불법게임기 압수물 수거가 1,000만 원이에요. 여기 말씀하신 게 일정 부분 이해가 가는데 4건이에요, 과징금 부과는. 그렇죠?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네.

장혁위원

그리고 2022년도에 보면 불법게임기 압수물 수거·운반 용역이 이것도 이때는 과징금 부과가 1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운반 용역은 1,000만 원이 계속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아, 이거는 지금 예산 들어간…. 이건 당초 예산입니다, 1,000만 원은.

장혁위원

아, 당초 예산이요? 집행액이 아니라?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연초에 예산 해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나가는 금액만 그래서 정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나가는 금액만 정산을 해서요?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장혁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건건이 모아서 이렇게 주신다 이거죠? 실제 집행에 맞춰서?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춰서 줍니다.

장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김미화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애를 써 주신 거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천안시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또 약간의 문제나 이런 지적은 있어야 되니까요. 어쨌든 문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페이지 69페이지 한번 볼게요. 보면 청사 운영 및 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밑으로 와서 복합타운 이전에 5층, 4층, 3층, 2층이 거의 평수는 거의 비슷하죠?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그런데 거기에다 보면 5층에는 과가 4과가 있고, 그다음에 4층에는 과가 6개가 있고, 또 4개, 6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돼 있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있나요?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5층에는 대회의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가 적습니다. 그리고 2층·3층은…. 실·과가 민원인 편의상 위치를 그렇게 정한 겁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아니, 왜냐면 보면 2층에는 직원 휴게실이나 이런 게 충분히 복지를 위해서는 좀 되어야 되는데 과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뭐 이렇게 있는데 휴게실이 너무 협소하거나 이래서 직원분들이 좀 휴식하거나 이런 게 적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쭤본 건데….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여기 과는 실질적으로 건축과하고 주민복지과 2개 과만 크고요, 나머지는 복지상담실이나 노점지도단속반 이런 거는 조그맣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아, 부서가.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잘 알겠고요.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페이지 7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노래방 지도단속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접대부 알선과 주류판매 행정처분 기준이 이게 뭐가 있을까 그걸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그냥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접대부 알선은 우리가 처음에 1차에 걸리면 30일간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주류 판매는 10일간 영업을 할 수 없고요. 청소년 관련 위반도 10일간 영업을 할 수 없고, 주류 보관·반입·묵인도 10일간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영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그리고 30일이 지나고 나면 다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또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한번 또 불의에 나가서….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만약에 다시 걸리면 2차 때는 과중해서 그 30일 걸렸던 거를 갖다가 과중해서 15일 더 플러스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범칙금이 나갑니다. 그리고 영업제한 기간이.

미화

김미화위원

예, 잘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잠깐 과장님,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1차가 30일 영업정지죠?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장

2차면 15일에서 45일 영업정지예요?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럼 3차는요?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3차가 접대부 알선 같은 경우는….

영채

유영채위원장

접대부 알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접대부 알선이 1차가 30일이고 2차가 60일이거든요. 근데 3차로 들어가면….

영채

유영채위원장

근데 45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이제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저기였습니다. 접대부 알선이나 주류 판매 이런 거 같은 게 2개가 걸렸을 경우 그때는….

영채

유영채위원장

병합해서….

미화

김미화위원

병합, 네.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병합해서 떨어지는 거고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접대부 알선이 3차가 영업폐쇄입니다, 완전히.

영채

유영채위원장

폐쇄죠. 2차가 몇 개월이에요?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3차가 취소고요, 접대부 알선이. 그러니까 1차 30일, 2차가 60일, 3차가 취소입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페이지 8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시유재산 건물 관련해서 보겠는데요. 어울림마당과 동남구청에 그다음에 2개가 있는데 여기 첫 번째 보면 임대가 농협 천안시지부 있고, 그 밑에 보시면요, 씨유 편의점, 그다음에 씨스페이스 24시 편의점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연간 임대료가 있지 않습니까?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네.

미화

김미화위원

여기 연간 임대료가 위에 처음에 어울림에서는 1,100, 그다음에 밑에 씨스페이스는 보면 1,200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씨유 편의점을 보면 여기가 계약이 종료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 위에 농협 천안시지부는 아직 임대가 남았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씨스페이스는 2027년, 이게 임대가 아직 남았거든요. 근데 여기 두 번째 씨유 편의점은 보니까 보니까 금액도 높고, 또 종료됐어요. 근데 이게 아직 계약을 또 하고 있는 건지, 재계약이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는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여기는 지금 자진 폐업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자진이요?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여기가 당초에 입찰금액을 너무 과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2020년도만 해도 기숙사 인원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 30%도 입주 안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금액이 너무 과중해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자진 폐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씨스페이스24 편의점은 1개 업체만 입찰에 들어와 가지고 1,210만 원은 감정가액입니다. 2개 평가기관에서 감정가액이 1,210만 원이라고 나온 금액이 그대로 해서 1,210만 원으로 이렇게 입점하게 됐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럼 지금 이거는 어차피 그쪽에서 과하게 이렇게 한 거니까 이건 그냥 계속 계약종료인데 들어오는 게 ‘여기에다 또 들어오겠다’ 하는 업체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씨유 편의점이 나가고 씨스페이스24 편의점이 들어와서 지금 영업하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면요, 페이지 8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설관리유지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면 예산액이 1억 9,000이잖아요, 2020년 총 예산액이?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그럼 총 진행 집행액이 1억 3,000입니다. 근데 제가 하는 말씀은 저기 하셨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산을 잘 줄이셔서 운행 이렇게 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에, 근데 여기에 제가…. 본 위원은 전기, 소방, 승강기, 기계설비 등 이게 들어가는 거는 다 똑같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예산을 절감하셨나 자신 있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절감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해 주시면….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하자기간이 전기, 소방, 통신은 그게 1년입니다. 그래서 하자기간이 끝났는데도 현대건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보수공사를 실시하게, 그렇게 보수공사를 실시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아직 남았기 때문에?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아니, 이제 하자기간이 1년이지만 그래도 ‘이거는 좀 하자가 있다’, ‘이거 해 달라’ 해 가지고 보수공사를 실시해 가지고 그 비용 들이지 않고 그냥 현대건설 측에서 그거를 실시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줄어들었고요. 또 시설관리원들이 또 업무 관련해서 2년, 3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업무가 숙련도가 조금 높아져 가지고 본인들이 직접….

미화

김미화위원

자생으로?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수선할 거는 수선하고 이런 게 있어서 그렇게 조금 줄은 상황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예산이 많이 줄이셨는데 들어가는 게 똑같을텐데 어떻게 이렇게 줄이셨나 했는데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잘 알겠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미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과다예산 책정하신 거 아니에요?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이거는 미리 예정돼서 금액이 법정수수료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소방안전 관련해서나 승강기안전에서나 그런 수수료를 미리 책정해 놨는데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다 입찰을 거치다 보니까 ‘87.745’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입찰금액도 남고 거기다가 업무 관련해서 숙련 있는 사람들이 직접 수선하고 그래서 좀 줄은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전기·소방·승강기 기계설비에 대한 내년도 예산은 얼마 책정했어요?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영채

유영채위원장

지금 매년 2,000만 원 이상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20년도 2,000만 원 이상, 21년도 2,000만 원 이상, 22년도도 지금 9월 말까지 4,300만 원 쓰신 거잖아요. 아직 3개월 남았으니까 한 6,000만 원 정도 쓰시겠네. 그죠?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맞죠?

정곤

서정곤동남구자치행정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럼 이거 과다 계상하는 것 같아요, 계속. 2023년도에 팀장님들 예산 얼마 책정했어요? 뒤에 한번 알려드리세요. 예, 그거 찾아보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정선희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21페이지입니다. 징수유예 현황인데요. 그 현황 중에 2022년도 자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첫 번째 전땡땡땡 정파종중이 있습니다. 재산세 600만 원이죠?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600만 원을 코로나 위기로 인한 사업상의 위기로 징수유예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흥 종친회 재산세 200만 원이죠?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고흥 땡땡땡종친회 재산세 200만 원. 이것도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상의 위기로 징수유예를 하셨네요.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지방소득세 첫 번째입니다. 윤땡땡 4,200만 원. 페이지 122페이지입니다. 2022년 윤땡땡 첫 번째 지방소득세 4,200만 원,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상 위기, 체납액 징수유예 있고요. 마지막으로 박땡땡 지방소득세 6,800만 원,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상 위기, 징수유예. 이렇게 총 4건이 있습니다. 이 4건에 대해서 좀 부연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지방세 부과징수 파트에 보게 되면 저희가 정상적으로 체납처분하는 절차가 있고, 그다음에 천재지변이나 여러 가지 현저한사업으로 위기가 왔을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유예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코로나 위기가 지금까지도 계속 가고 있고 하다 보니 중앙정부에서, 그다음에 충남도청에서도 코로나 위기가 장기화 되다 보니까 거기서 어려운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징수유예라 그래서 도저히 어렵다는 서면으로 서류를 받거든요. 그러면 내부절차에 의해서 저희하고 본청에 납세보호관이 있거든요. 같이 결정을 해서 신청을 받게 되면 6개월 이내에 징수유예기간을 별도로 유예해 주는 거거든요. 대신 이 돈을 절대로 안 받는 게 아니고 단지 내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받는 건데, 전에는 서울보증증권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증증권을 체납 확보 차원에서 끊어오라고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너무나 어려워서 장기화되고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그것까지도 유예해 줘라’ 해서 어려운 사안, 여러 가지, 사업이 좀 현저하게 떨어진 거 아니면 집안에 누가 아픈 사람이 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게 되면 그걸로 해서 징수 유예해 주는 제도인데 이번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신 건은 다 사유가 그런 사유로 들어와서 징수유예를 해 준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좋습니다. 징수유예는 그럼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징수유예는 몇 번이라고 규정은 없거든요. 보통 1건에 대해서 금액도 규정은 없는데 한번 들어오게 되면 6개월 이내에 이렇게 기간을 별도로 주고 나중에 또 부과가 되게 되면 그 건에 대해서도 사유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해 주는 거고 세목도 지방소득세나 취득세나 별도로 재산세 이렇게 규정돼 있는 건 없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럼 한 번 더 징수유예를 신청했을 경우에 신청이 신청위원회에서 승낙이 되면 다시 한번 또 징수위원회가 될 수 있다는 거네요?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예, 목이 이제 틀리게 되면 틀리고.

선희

정선희위원

아니, 이 재산세에 대해서 또는 지방소득세에 대해서 재차 한 사람이든 법인이든 이 건이 한 번 더 징수유예를 신청을 했을 때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된다면 다시 한번 징수유예가 가능하단 말씀이신가요?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그 선정을 하실 때 ‘서면으로 받는다’, ‘서면으로 받고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 선정위원회 선정기준은 뭡니까?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이거는 서류상으로 검토를 해놓은 건데 저희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본청의 정책기획과에 납세보호관 제도가 있거든요. 거기하고 저희가 업무협의를 해서 이렇게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여기 지방소득세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첫 번째 지방소득세 4,200만 원이 있었고요. 맨 마지막에 지방소득세 6,8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하시기에 앞서서 지방소득세 4,200만 원 또는 6,800만 원을 징수를 하려면 도대체 과세표준은 얼마여야 됩니까?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아, 이거요? 지방소득세는 일단은 종류가 양도하고 종합소득세가 있거든요.

선희

정선희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질문한 거에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4,200만 원, 6,800만 원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이 얼마 정도가 돼야 됩니까?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그거는 예전 같은 경우는 지방소득세 내는 금액의 10%로 정해놨거든요. 소득세를,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를 1,000만 원 내게 되면 무조건 10%로 이렇게 정해놨는데 이게 법적으로 과세표준으로 바뀌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정확한 과세표준은…. 이분들 거에 대해서 과세표준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거를 과세표준에서 연차적으로 이 세율을 10%가 아니고 누진세로 이렇게 바꿔놨어요, 정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한 사천 얼마 정도 낼 정도면 금액이 한 4억 이상 되는 금액이 나오거든요.

선희

정선희위원

매출액이 과세표준이 4억 이상이면 매출액에서 이런 거 다 빼고 과세표준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과세표준이 4억 이상이에요.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근데 유예를 시켜주셨어요. 그게 유예에 이 서면으로 어떤…. 징수유예에 해 달라고 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도대체 저는 그 정도의 규모에 있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징수유예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 물론 디테일한 내용을 저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린 거고요. 이 2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아마 징수유예 서면으로 온 건이 있잖아요. 그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에게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건에 대해서.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지방소득세…. 제가 지식백과에서 찾아보니까 개인의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0.6에서 4%고, 그다음에 법인은 과세표준이 1에서 2.5%로 매겨진다고 나와 있네요?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어쨌든 누진세율인 건 분명히 저도 인지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4,200만 원과 6,800만 원 이 2건이 가장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징수유예가 된 이유에 대해서 저는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유예를 요청한 건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그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장혁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드린 77페이지 불법게임기 압수물 수거·운반 용역. 이거 실제 예산집행내역 3개년 치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그리고 125페이지 보실게요. 지금 골프장 지방세 징수 관련해서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돼 있는데요. 체납액이 15억, 15억, 17억…. 이게 부과액에 비해 체납액이 상당히 비율이 커요. 근데 뒷페이지 보시면, 126페이지 보시면 대형유통업체 지방세 징수 관련해서 이분들은 체납액이 없습니다. 그냥 깔끔해요. 그리고 183페이지 보실게요. 이게 지금 2020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이에요. 세 번째 칼럼 보시면 관내 골프장 체납액 65억인데 지금 이게 아직도 이렇게 체납액이…. 이거 이유를 좀 한번 설명해 주시고, 징수대책 있습니까?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네, 있습니다.

장혁위원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아 참, 2019년도 체납액은 얼마예요?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2019년도 체납액은 한 14억 2,900만 원 됩니다.

장혁위원

14억 6,900만 원이요?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14억 2,900만 원이요.

장혁위원

14억?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예.

장혁위원

그럼 숫자상으로 봐서는 체납액이 그렇게….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이 골프장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프장 현황은 저희가 관내 업체 중에도 가장 많은 체납액 1순위를 잡고 있는 골프장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께서, 그다음에 기타 위원님들께서도 누차 이렇게 지시를 해 줬고, 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오고, 또 징수대책에 대해서 철저히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매우 유의 깊게 이렇게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관내에는 골프장이 총 4개가 있거든요. 버드우드는 알다시피 다 100% 받아서 체납이 없고요. 그다음에 목천 우정힐스도 100% 다 내는 업체고, 그다음에 상록리조트도 이거 다 내는 업체거든요. 단지 문제되는 건 북면에 마론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지금 회원제 골프장이다 보니까 현재 거의 회원제에서 일반제로 바뀌는 추세에 있는 골프장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까지 72억이 체납이 됐거든요. 현재까지 72억이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여기서 낸 게 83억 냈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지금 이번 12월 15일 날 나름대로 자진해서 내겠다고 한 게 거의 20억 정도 내겠다고 추진 중이거든요. 그러면 한 72억 중에서 20억 정도 줄게 되면 한 50억 정도 남는데 지금 저희가 7월, 8월 달에 마론 가서 관계 부사장 만나봤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도 저희가 계속 통화를 하고, 그다음에 법원에 얘들도 자진해서 매출채권 신고를 하거든요. 회원들이 골프를 치게 되면 카드로 긁는 거는 다 법원에서 지금 압류를 걸어놓고 저희가 하고 세무서하고 찾아오는 돈인데 지금 현재 그렇게 되면 한 50억 정도 남을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마론하고 상의를 해본 결과, 거의 회원제한테 골프 한 구좌당 금액이 엄청 많다 보니까 한 300억이 좀 넘는다고 하거든요. 그게 지금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거 다 정리되면 그 금액하고 저희 남은 건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 빠르면 상반기 이내는 전액 완납이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장혁위원

내년 상반기 이전에 전액 완납이요?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예. 이거는 저희가 지금 거의 작년에 위원장님하고 기타 위원님들께서도 누차…. 저희 세무 파트에서는 이게 가장 큰 이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떻게 징수하는 거 여러 가지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하셨는데 하여튼 내년도 상반기에는 완전 완납될 거로 예상이 되고 하게 되면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 제가 받았다고 개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서 저희 과(課) 이거 최대 이슈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혁위원

이분들이 체납 시작하신 지가 몇 년도부터 그랬어요?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2009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장혁위원

내년 상반기에 다 해결하신다고 하니까 일단 그건 축하드리고 감사를 드리겠는데 2009년도부터 이렇게 체납이 시작됐는데 사태가 이렇게까지 커지게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가서 사정하고 또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받게 되는 거니까 번거롭잖아요. 이런 사태가 안 일어나게 유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과가 더 노력해서 말씀드리는 대로 상반기 내로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혁위원

예. 그리고 민원지적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보실게요.

영기

윤영기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장혁위원

이것도 보면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상황인데 지적 불부합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이 문제가…. 우리가 재산세를 받는 이유가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기 위한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지적을 정확하게 설정을 해서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 주는 게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을 해요. 동의하시죠?

영기

윤영기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장혁위원

근데 지금 여기 성황동 볼게요. 이 성황동 같은 경우는 지적 불부합지 비율이 지금 필지로는 18필지, 면적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면적 비율보다는 필지 비율이 중요해요, 왜냐면 법적인 소유권이 나눠지는 거니까. 그리고 또 오룡동 같은 경우는 37%…. 제가 봤을 때는 이 동네에 이 동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 이게 토지를 거래하려면 십중팔구 분쟁이 나고 계약서 쓰고 난 다음에도 다툼이 생기고 그럴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기

윤영기동남구민원지적과장

일단 표를 보시면 개발이 이루어진 신방동이나 신부동, 구성동, 청수동 이런 지역은 불부합지가 적습니다, 같은 동 지역이라도. 근데 이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황동이나 오룡동 같은 경우는 개발행위가 덜 이루어지다 보니까 개발행위를 하게 되면 지적측량을 새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적다 보니까 많은 편이고요. 오룡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적재조사를 37개 지구를 지정을 해서 현재 12개 지구를 완료를 했고 3개 지구를 진행 중이고요. 나머지 22개 지구 안에 안에 이 오룡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나 후년 정도면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장혁위원

이것도 반복되는 얘기니까 아마 대책을 세우고 열심히 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또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에서 제가 현장에서, 부동산 거래하는 현장에서 이렇게 놓고 보면 계약서 쓰기 전에 싸우고, 또 계약서 쓰고 난 다음에 싸우고, 또 송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아픈 마음을 헤아리시고 속도감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 없음) 세무과장님.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장

183쪽.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지금 마론이 회원들과의 송사에 휘말리지 않았나요?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지금 저희가 며칠 전에도 거기 관계자하고 통화했는데….

영채

유영채위원장

부사장하고 하죠, 다? 얘기하면?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예. 거의 해결이 회원권 관련해 갖고 해결이 됐다고 이렇게 통화가 되거든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통화만 그렇게 하시죠?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리고 12월 15일 안에 20억을 또 내겠다는 거만 또 통화만 하셨고.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다 정리가 되니까 내년 상반기에…. 72억 중 20억 빼고 50억은 내년 상반기에 다 지금 회수를 할 수 있다라는…. 지금 감이죠? 과장님 생각이고 예상이고?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당장 12월 15일 날 20억 안 들어오면 어떻게….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럼 방안을 강구하셔야지 거기 부사장하고 통화해가지고 “아, 됩니다, 됩니다.” 이게 지금 언제부터…. 2009년도부터 지금 이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아주 심하게 된 건 한 3년 전부터인가 몇 년 전부터 지금 이게 시작이 된 거고. 그럼 계속해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또…. 이거 내년 가도 또 똑같은 대답 하실 수도 있어. 제가 작년에도 이 얘기 했잖아요, 분명히.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예, 말씀하셨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작년에도.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예, 회의록 읽어봤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돈 많은 사람이…. 돈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러면 또 이렇게 아주….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렇게 심한 말은 안 하려고 하는데 정말 아주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들. 고액 체납자들은.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그래도 저도 이번에 작년하고 재작년 거 행정사무감사 본 거 일지를 봤거든요. 봤는데, 매번 하여튼 이 말씀 또 드린다는 게 솔직히 과장으로서 창피합니다.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년 상반기 정도는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내년 이맘때까지는 위원장님, 안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믿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10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위원회별 현황 볼게요. 위원회가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측량수행자평가위원회…. 불부합지 해결하느라고 일 열심히 하고 계신 게 아주 표가 나서….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아, 일은 열심히 하고 계시다’ 제가 다시 한번 칭찬을 드리고요. 그래도 속도 더 내 주세요.

영기

윤영기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예산도 더 따오도록 노력을 하시고. 근데 제가 민원조정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2020년도에 민원조정위원회가 개최일이 없네요? 그리고 2021년도에도 개최일이 없어요. 그다음에 2022년도에도 민원조정위원회가 개최일이 없고. 제가 이래서 이제 민원조정위원회 명단을 봤어요. 108페이지 보실게요. 동남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건설과장님, 건축과장님까지가 당연직이고 법무사, 감정평가사, 노무사, 그다음에 호서대 미래융합대학장까지가 위촉직인데 민원 조정하실 일이 없습니까, 동남구에는?

영기

윤영기동남구민원지적과장

이게 2020년도 자료서부터 나와서 더 하신데 그 이전에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민원조정위원회 역할이 소관이 명확하지 않으면 민원처리의 주무부서 지정을 한다든지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이런 어려운 민원에 대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민원인이 요청을 하든 부서에서 요청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장기 악성민원도 없고 업무영역이 불명확한 민원도 없고,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영기

윤영기동남구민원지적과장

아, 그건 아니고요. 있긴 있는데 저희가 그런 민원을 주도적으로 이렇게 민원조정위원회를 여는 게 아니라 민원인이 요청을 하시든 아니면 각 부서에서 그런 민원조정위원회를 해결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왔을 경우에만 개최가 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장혁위원

제가…. 예, 구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호영

장호영동남구청장

위원님, 그게 기본적으로 민원이 오면 과로 들어오잖아요. 과에서 거의 해결을….

장혁위원

예, 마스크 벗고 말씀을 해 주세요.

호영

장호영동남구청장

과에서 거의 해결을 하고 하다하다 만약에 안 되는 경우에 이게 가는 거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전에 과에서 해결이 되면 그냥 종결이 되기 때문에 아예 거의 올라가지 않는다고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필요가 없는 거네요?

호영

장호영동남구청장

근데 개최하는 경우는 시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두세 번은 있습니다, 본청 같은….

장혁위원

그래요?

호영

장호영동남구청장

예. 근데 만약에 안 하면 민원인한테 피해 가거나 이럴 경우에는 또 이걸 개최를 해서 피해가 안 가게 또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장혁위원

그러면 민원인들이 동남구에 민원조정위원회가 있고 이게 활동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신 민원인들이 많이 있나요?

호영

장호영동남구청장

글쎄,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제가 6개월 됐는데 한 여덟 분 정도를 계속 고질적인 분을 만나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올릴 정도가 아닌 경우도 있고, 또 굳이 만약에 가다, 가다 안 되면 또 갈 수 있는 상황도 되겠지만 그전에 해결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혁위원

제가 민원조정위원회 명단을 본 이유가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 당연직 위원분들은 내부의 시각으로만 보시는 거예요, 내부의 시각으로만.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를 만들…. 우리 구청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아요. 이렇게 내부적으로 여기 우리 공무원분들끼리 협의하고, 논의하고, 그다음에 민원인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게 해결해 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바람직해요. 가장 바람직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이 있으신 분들은 외부의 시각을 빌린, 다른 절차로 가기 전에 외부의 시각을 빌린 민원조정위원회 절차를 한번 거쳐보고…. 그리고 또 그게 법률적인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취지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8명 악성 민원인들한테도 이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이런 거 있다.

호영

장호영동남구청장

해결은 거의 다 됐고요. 1건인가 남았는데요. 과에서 협의를…. 꼭 어느 과만 따질 게 아니라 여러 과에 겹치면 모여서 같이 해결하다 보면 거의 해결 안 되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장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외부인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민원인들한테 제공을 해 주십사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기

윤영기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121쪽 한번 봐주세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아주 적절한 질의 잘하셨고요. 정선희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거에 대해서 저한테도 주시고. 지금 2020년도에 지금 주식회사 재산세 납부예요, 재산세. 주식회사 ‘부’, ‘별’ 재산세 유예가 5,800만 원입니다. 2021년도가 600만 원, 2022년도가 8,100만 원이에요. 아마 같은 회사로 지금 제가 추정이 되거든요, 맞습니까?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럼 이 재산세는 2020년도, 2021년도 재산세는 다 완납하셨어요?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제가 정확한 날짜는 낸 거, 안 낸 거 이거는 지금 파악이 안 됐는데….

영채

유영채위원장

파악을 해요. 2020년도에 지금 5,800만 원이 징수유예를 하셨다니까요. 징수유예한 금액에 대해서 납부를 하셨냐고.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낸 날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봐서는 6개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조금 남은 걸로….

영채

유영채위원장

주식회사에서 8,000만 원 재산세 내려면 재산이 얼마 정도 있어야지만이 8,000만 원 정도 재산세를 내시는 거예요?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저희가 과세표준액은 정확하게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아, 그 정도는 아시고 계셔야지. 재산세가 8,000만 원이에요, 유예해 주신 게. 이분들 재산이 아마 이건 회사 거기 때문에 유예를 해 달라고 하는데 사장도 안 내시겠지, 회사 재산이니까. 아마 개인 대표자 재산은 몇백억 될 거예요, 이분. 고질적이라니까, 이게. 이게 문제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끌려다니시면 절대 안 돼요. 강하게 해서 받으셔야 돼요. 우리 시민들 안 내면 자꾸 연락 오고 몇천 원, 몇만 원만 안 내도 또 독촉장 오고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안타깝다고, 그게. 매번 이렇게 나온다고 매번 안 내는 사람들이. 고액체납자들, 고질적인 고액채납자들. 이거 꼭 진짜 받아내셔야 돼.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이거는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징수사유가 뭐예요?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이거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연기된 겁니다, 이게.

영채

유영채위원장

이건 과장님께서 하실 얘기 아니…. 사소한 거지만 이거 작성하신 주무관님이나 팀장님들 이거 잘 보셔요. 징수사유에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3호로 되어 있어. 비고란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장 위기로 돼 있고. 제가 본 위원이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압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무슨 내용이에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조항이 서로가 안 맞아 들어가….

영채

유영채위원장

다르지. 이 사유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상 위기로 해서 징수유예를 해 줬다고 해야지. 이건 바로 고쳐요. 이거 지금 몇 년까지 보관하게 돼 있어요, 책자를?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저희가 지금 해마다 이게 하니까 5년 보관인데 하여튼 내년도서부터는….

영채

유영채위원장

내년도가 아니라 당장 이거 해서 고치세요.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이거 아주 잘못된 거 아니야, 이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예, 유수희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유영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보충적으로요. 지금 3년 치 20년, 21년, 22년꼴로 해서 사유라든지 비고란에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 체납유예를 해 주셨잖아요. 근데 보면 회사나 상습적이신 분들이, 상습 체납하신 분들이 많죠?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20년도부터는 코로나 위기에서 그랬다라 치면 그전에도 제가 보기에 이분들이 분명히 체납이셨던 분들일 것 같아요,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맞습니까?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거는 아니에요? 그럼 20년도에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에 대한 내용입니까? 반복적으로 지금 20년, 21년, 회사…. 아까 주식회사 ‘부땡’ 이런 분들이 20년 이전에는 없던 분들이고 20년에 코로나로 정말 위기에 있어서 들어와서 20년, 21년, 22년에 이렇게 체납이 되신 기업이나 개인들이세요?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이거는 위원님, 작성이…. 저희가 20년도서부터 징수유예 실제 해 준 사람만 이렇게 작성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9년이나 18년도에도 그거까지는 제가 자료는 확인 안 했지만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니까요. 있을 수 있다라면 그 당시에는 이분들이 그러면 어떠한 사유, 어떠한 비고에 의해, 어떠한 내용으로 인해서 체납이 됐는지 궁금해졌어요.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그거 같은 경우는 징수유예 사유는 코로나로 인한 사업상 위기도 하나가 해당되고 그 사유는 여러 가지 천재지변으로 해서 뭐 풍수해라든지 아니면 화재, 벼락,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고, 또 사업에 현저한 매출 손실이 왔을 경우에는 이렇게 징수 유예해 주게끔 돼 있는 사유거든요.

수희

유수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남구청 자치행정과·민원지적과·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5분 감사중지

14시 5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북구청 소관 감사 실시를 위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이제 증인 선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북구청 소관 감사 실시를 위한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서북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자로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언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심상일서북구청장

선서! 본인은 행정안전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1일 서북구청장 심상일 자치행정과장 박찬종 민원지적과장 홍승종 세무과장 김형목 성환읍장 정원진 성거읍장 장석진 직산읍장 최재선 입장면장 김완준 성정1동장 김옥이 성정2동장 금구연 쌍용1동장 함태식 쌍용2동장 한미순 쌍용3동장 이미화 백석동장 이효은 불당1동장 정해선 불당2동장 한진석 부성1동장 김창수 부성2동장 송장헌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북구청장과 읍·면·동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구청 과장께서는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감사중지

15시 0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서북구 14개 읍·면·동

15시 03분

서북구 14개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민생 현장에서 주민들의 편의와 복지를 위해 힘쓰시는 읍·면·동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 근래 관내 급격하게 추워지는 가운데 취약계층과 어르신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읍·면·동의 감사자료 설명을 생략하고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감사자료 페이지와 어느 읍·면·동장께 질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미화

김미화위원

예, 안녕하세요? 김미화 위원입니다. 동장님들 1년 동안 일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올해 남은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페이지 88쪽 보겠습니다. 88쪽에 보시면 여기 노래방 연습…. 아, 읍·면·동….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읍·면·동 질의해 주세요.

미화

김미화위원

아, 예. 전 차례대로 하라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위원장님.

영채

유영채위원장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예. 성정2동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요. 여기 지역사랑나눔, 행복나눔. ‘나눔’이 두 번 들어가네요. 릴레이사업하고 계신데 이것 좀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구연

금구연성정2동장

저희 동의 특수시책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지역사회에 있는 자영업자분들 피자라든가 안경, 각종 자영업하시는 분들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맺어서 매월 저소득층 노인이라든가 아동부터 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발굴하고 릴레이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혁위원

따로 예산 들어가는 건 없는 걸로 봐도 되겠네요?

구연

금구연성정2동장

예, 없습니다. 비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제가 이렇게 쭉 시책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눈에 띄더라고 요. 그 옆에 숫자 보니까 2020년도부터 지원 숫자도 상당히 많아요. 1,132명, 750명, 850명, 지원실적, 대상인원도 많고, 그다음에 월 1회 후원물품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한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지역업체 14개소에서 협조해서 자발적으로 하고 계신 거죠?

구연

금구연성정2동장

예,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성정2동 이 사업, 굉장히 제가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구연

금구연성정2동장

예, 고맙습니다.

장혁위원

그리고 이 사업에 협조하고 계신 분들은 표창 같은 거 상신해서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금구연성정2동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연

금구연성정2동장

고맙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질문 다 하셨어요?

장혁위원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영채

유영채위원장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김미화 위원입니다. 259페이지 한번 보면요, 백석동에 이효은 동장님.

효은

이효은백석동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업무 보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질문을 보면 백석동에 보면 새내기 초등학생 책가방 지원사업이 있으셨습니다. 이게 비사업으로 해서 백석동에서 그냥 우리 새마을이나 아니면 주민자치나 그런 데서 사업을 하는 게 맞으시죠?

효은

이효은백석동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동장님, 일어나셔서 답변 좀 해 주세요.

효은

이효은백석동장

행복키움지원단 사업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아, 행복키움지원단. 그러면 이 사업이 여기 행복키움지원단에 나와 있는데 단기사업인가요?

효은

이효은백석동장

그건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에요? 그럼 이 사업 외에 동장님, 또 다른 사업을 하실 이런 구상이나 이런 건 없으세요?

효은

이효은백석동장

행복키움지원단에서 구상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요. 어르신, 삼계탕 나누기 사업 등등 많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제가 보면 여기 어르신들 삼계탕도 제가 또 참석해서 삼계탕 나눠드리기, 또 어르신들, 독거 어르신들 다니면서 내복과 양말 드리기, 떡 드리기 이런 종류가 많이 있으셨어요, 그죠?

효은

이효은백석동장

예, 그렇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근데 이제 그런 사업이 여기에 등록 안 돼 있어서 이거 말고도 또 많이, 항상 고생하시는데 이게 기재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하시고 내년에는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더 많은 사업 추진하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은

이효은백석동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네, 항상 유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동장님. 다음 질문입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쌍용2동 동장님.

미순

한미순쌍용2동장

쌍용2동장 한미순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쌍용2동에 보면 역사문화 만화의 콘텐츠 제작이 있어요, 콘텐츠 제작이.

미순

한미순쌍용2동장

네.

미화

김미화위원

여기를 보니까 이 사업은 제가 생각해도 콘텐츠는 쌍용동 관내 학생들에게 마을역사에 대해서 소개함으로써 자기 마을의 애향심을 높이고 만화로 만들었기 때문에 접근이 더 쉬워질 것 같습니다. 맞으시죠?

미순

한미순쌍용2동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예. 그래서 접근이 더 쉽고 이런 사업은 너무나 좋은 것 같아서 신선하면서 아이들이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보시면 여기 향후 이 사업을 더 활발하게 활성 시킬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는 또 다른 사업이 있으신가요?

미순

한미순쌍용2동장

현재 우리 웹툰 사업에 대해서는 2020년에 당초에 향토문화사 제작이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토리를 만든 다음에 2021년에 웹툰 작업을 했던 거고요. 이 웹툰 책자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올해 쌍용2동의 특화사업으로 아나바다 행사가 있어요. 아나바다 행사 때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웹툰에 대한 백일장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 대해서 애향심을 갖고, 또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많이 알고 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방향까지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전개했고요. 앞으로는 이 웹툰사업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좀 더 많은 아이들이,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곳에 전파하고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제가 추진하는 것보다는 저희 쌍용2동의 주민자치회에서 준비했고요.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쌍용2동 주민자치회에서 그렇게 많이 전파 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이걸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 요즘에 보면 아이들이 책을 그냥 주면 안 읽어요. 근데 만화책이, 같은 책이라도 만화책을 주면 갖다 읽는데, 어린이들이. 그냥 책을 주면 그냥 옆에다 이렇게 놓고 읽지를 않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제가 이 사업을 보고 ‘너무 획기적이다’, 너무 잘하셨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쌍용2동 주민자치에서 관할을 했는데 이걸 이 사업을 다른 읍·면·동과 서로 벤치마킹을 해도 이게 좋을 것 같다는 상황에서 한번 건의를 드렸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예, 유수희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서 이 책에 보니까 여기 지금 와 계신 읍·면·동 동장님들, 면장님들 다들 보니까 어쩜 이렇게 제목만 보고도 무언가가 생동감이 있고 예쁘고 뭔가 사업이 다 금액이 사업비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참 제목부터들 잘 지었고 그걸 잘 운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다 어떻게 내용들이 이렇게 다른데도 갖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불당동 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불당2동인가요? 저기 클린…. 불당1동이네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페이지.

수희

유수희위원

클린하우스…. 페이지 260페이지고요. 불당1동 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클린하우스 1호점이 설치 및 운영이 됐어요, 보니까는. 또 우수행정 사례에도 실린 것 같은데요. 사업비도 들어갔고 어떻게 어떤 식의 운영을 하신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해선

정해선불당1동장

예, 불당1동장입니다. 저희 불당1동 관내 장재천 벚꽃거리가 있습니다. 거기는 평소에도 아시지만 주말에도 많은 시민들이 찾고 이용하는 곳입니다. 특히 또 그쪽에는 원룸가 상가들이 밀집지인 지역이다 보니까 무분별한 쓰레기 배출로 인해서 보행환경이 많이 저촉을 받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또 미관도 저해가 되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쪽에 기존에 4개소에 배출함을 통합을 해가지고 주민들 협의를 거쳐서 한 곳에 클린하우스를 설치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클린하우스에는 아시다시피 음식물 수거함, 또 종량제봉투 수거함, 품목별 재활용품 수거함과 또 아시지만 이번 최근에 택배로 인해서 종이박스, 스티로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공간까지 충분히 확보해서 수거함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1일 2회 정도 수거를 하고 있고요. 또 클린하우스는 전담 인력을 배치해서 일요일 주말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 깨끗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혹시 이 운영함에 있어서 혹시 다른 지역의 것을 어떻게 벤치마킹을 하셔서 하시는 건지, 처음 착안하셔 가지고 기획을 가지고서는 하신 건지요?

해선

정해선불당1동장

저희 동에서, 31개 읍·면·동에서 저희가 저희만의 시책으로 추진했고요. 저희 거를 벤치마킹이 돼서 하반기에 다른 읍·면·동까지 확대가 되고 있는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에서 가져온 어떤 아이디어도 아니고 여기 불당1동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처음 시도를 하셨다라는 부분이에요, 이 클린하우스에 대해서?

해선

정해선불당1동장

예, 저희 시에서 매년 주요업무 시책계획 보고할 때 저희 불당1동은 이 사업으로다가 금년도 시책사업으로 구성했던 것이고요. 그게 호응이 좋아서 잘돼서 주민들도 큰 호응을 얻고 있고, 또 인근 다른 읍·면·동에서도 많이 같이 찾아와서 보고 하반기에 많이 확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예. 이게 설치 사업비가 지금 2,000만 원 들은 건가요, 1호점이요?

해선

정해선불당1동장

예, 시장님한테 보고드려서 시장께서 2,000만 원 사업비를 배정해 주셔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4개소 폐지를 하고 1개소 신설을 하신 거예요? 한쪽으로 몰은 거죠, 어떻게 보면?

해선

정해선불당1동장

그렇죠. 벚꽃거리에 기존에 4곳이 나왔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나오기도 하고 보행에 지장을 주고 있어서 그거를 주민들 협의를 거쳐서 한 곳으로 통합 설치한 곳이 되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래도 그렇게 양이 어쨌든 하루에 두 번 수거를 해 가고, 또 이거에 대한 전담인력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원활하게 그 양 같은 거라든지 오버되지 않게 잘 운영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해선

정해선불당1동장

예, 그렇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이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은 따로 어떤 특수…. 모집이 어떤 분들로 이루어져 있는지요?

해선

정해선불당1동장

평일날 주간 오전에는 공공근로가 전담 관리하고 있고요. 공공근로가 1시에 끝나다 보니까 1시부터 3시까지…. 4시까지 저희가 유지사역 인부를 사역을 하고 있고 토요일 날도 오후 2시간, 오후 2시간, 또 공휴일도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해서 전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아, 예. 그래서 2023년도에는 클린하우스 2호점 설치 예정이신 거고요?

해선

정해선불당1동장

예, 그렇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저희 천안시에 저희가 오전에 동남구도 마찬가지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가, 상가주택, 원룸, 투룸 이런 쪽에서의 특히 더 많이 이런 배출문제, 수거문제 이런 부분들이 천안시뿐이 아니라 많은 지자체가 있지만 천안시에도 현재 놓여 있는 어떤 사안 중에 한 부분이다 보니까 본 위원이 한 번 더 질의를 했고요. 이런 사례가 또 잘 운영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좋은 점, 장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시면 아마 다른 동에서도 그렇게 벤치마킹을 해서 시범운영을 통해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좋은 사례들이 많이 좀 더 확대되어서 그렇게 클린천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다고 또 칭찬과 함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성정2동장님한테 여쭤볼게요. 305페이지요. 2021년도에 통합민원발급기가 애니텍시스에서 1,498만 원 수의계약해서 2대 구입하셨네요, 맞죠?

구연

금구연성정2동장

예.

장혁위원

맞죠? 성환읍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통합민원발급기가 2020년도에 애니텍시스에서 1,498만 원 해서 조달로 하셨는데 이게 지금 몇 대인지 안 나와 있어요.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이게 2대라고 짐작은 되는데 2대가 맞습니까?

원진

정원진성환읍장

그건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장혁위원

그래요?

원진

정원진성환읍장

예.

장혁위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2대가 맞을 것 같아요. 2대가 맞을 것 같은데 이게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면서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 가지고 저희가 숫자를 정확히 알아야 금액하고 맞춰보니까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진

정원진성환읍장

예,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뒤에 보면 쌍용3동하고 백석동도 그게 정확하게 숫자가 안 나와 있어요. 제가 숫자를 보다 보니까 ‘이게 2대씩인가 보다’ 제가 이렇게 미뤄짐작은 했는데 이거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동장님, 우리 존경하는 장혁 위원님께서 305페이지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성정2동 동장님 지금 답변하셨죠? 통합민원발급기 2대 애니텍시스에서 1,498만 원에 2대 했다는 거 옆에 나와 있는데 왜 모르신다고 그러셔?

장혁위원

성환.

영채

유영채위원장

성정2동이 아니라 성환 말씀하신 거예요?

장혁위원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지금 성정2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2대 비고란에 대수를 했는데 지금 우리 장혁 위원님께서는 2020년 1,498만 원이 지금 안 나와 있다는 그 말씀 하신 것 같아요.

장혁위원

아닙니다. 지금 성환이….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러니까 성환이 지금 1,498만 원에 대수가 안 나와 있다는 얘기죠?

장혁위원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성정2동에 보면 애니텍시스에서 1,498만 원 수의계약으로 2대 계약돼 있다는 게 지금 답이 나와 있거든요, 비고란에. 그거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253페이지. 성거읍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석진

장석진성거읍장

예, 성거읍장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예. 독거노인 한끼이음 사업이 있는데 용어로는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일 같아요.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석진

장석진성거읍장

지금 저희 관내 SKC에 오아시스봉사단이라고 있습니다. SKC에서 봉사단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1,800만 원을 상당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 재원을 가지고 저희가 50명 취약계층을 선정을 해서 저희 관내에서 반찬이라든가 생활용품이라든가를 월 3만 원 상당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천안시 노인복지관에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분들께서 거기 안부도 물으시면서 그쪽 50여 분들한테 매달 반찬을 나눠 드리는 사업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1,800만 원 가지고 50명한테 매달 반찬을 나눠주는 거예요?

석진

장석진성거읍장

예, 3만 원 상당으로 해서요.

행금

김행금위원

민간인 협업을 받아서….

석진

장석진성거읍장

네,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래서 아름다운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봤는데 그럼 어르신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시겠네요?

석진

장석진성거읍장

아, 좋아하십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앞으로 이 사업을 더 늘릴 계획이십니까?

석진

장석진성거읍장

일단은 어쨌든 간에 관내 기업체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하고 협업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내기업체 봉사단에서 지원만 된다면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SKC하고 하이테크에서 그런 식으로 지금 읍장님이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석진

장석진성거읍장

예, 저희 관내….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예. 노력 많이 해 주셔서 칭찬을 드리고 싶네요. 어르신들이 자그마한 인정이지만 이렇게 민간인하고 협업을 해서 이렇게 따뜻한 사랑을 준다는 거는 독거노인들도 물론이지만 그 지역에 따뜻한 그런 사랑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석진

장석진성거읍장

예, 고맙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리 앉아주셔도 됩니다. 다음에 254쪽 입장면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완준

김완준입장면장

예, 입장면장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하단에 보면 맞춤형 선물상자 제공. 이게 있거든요. 이건 어떤 프로젝트인지요.

완준

김완준입장면장

맞춤형 선물상자 제공 ‘입짱’ 프로젝트 사업은 저희 맞춤형복지팀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자의 욕구와 상관없는 일방적인 물품지원보다 생애주기별, 계절별, 대상자별로 특성을 반영해 가지고 욕구에 맞춘 능동적 복지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관내 저소득층은 40가구를 분기별 10가구씩 선정하여서 생애주기별 및 계절별에 따른 욕구에 맞춰서 준비한 선물상자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근데 이게 분기별로라면 일사분기별로인데 이 돈 가지고 충족할 만큼 그만큼 그게 이용가치가 있는 건가요?

완준

김완준입장면장

그게 분기별이라고는 하는데 시기별로 2월, 7월, 8월, 11월로 이렇게 네 번에 나눴는데요. 그거는 계절 특성상….

행금

김행금위원

1인당에 5만 원 상당이라고 기재가 돼 있어서 가능한가 해서 질문을 드려봐요.

완준

김완준입장면장

계절 특성상 신학기에는 청소년 위주로 했고 여름에는 중장년층, 8월에는 노년층, 11월에는 노년층 한파 대비해서 노년층한테 이렇게 선정을 해 가지고 선물상자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이거 언제적부터 해오신 기간인가요? 22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거죠?

예. 올 2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자료에 보면?

완준

김완준입장면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리에 앉아 주셔도 됩니다.

완준

김완준입장면장

예, 감사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예,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255쪽에 우리 김옥이 성정1동 동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항상 일선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네, 우리 김옥이 팀장님.

옥이

김옥이성정1동장

네, 성정1동장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구직자 맞춤형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떤 구직자를 어떻게 알선해서 어떤 분한테 제공을 하는 건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이

김옥이성정1동장

저희가 생계긴급지원 등 신청하는 저소득층들이 가끔 저희 긴급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때로는 직장을 못 구해서 월세라든가 아니면 공과금이 미납돼서 긴급지원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저희가 구직하고 연계를 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옥이

김옥이성정1동장

연령대는 어제도 긴급지원 신청했는데 96년생이 긴급생활비를 지원했는데요. 연령대는 특정지어지지 않고요. 20대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20대요?

옥이

김옥이성정1동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좋은 일을 하고 계셔서 칭찬과 함께 앞으로 지속적으로 구직자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건 백 번을 들어도 모자라지 않고 좋은 말입니다.

옥이

김옥이성정1동장

예, 감사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동장님,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질문으로 들어갈게요. 성정1동 동장님, 그대로.

옥이

김옥이성정1동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256쪽 꿀떡꿀떡 든든한 사업은 이건 뭘 칭하는 말씀이에요?

옥이

김옥이성정1동장

아, ‘꿀떡꿀떡 든든밥상 사업’은요, 이게 2021년 어르신 밥상하고 연계된 사업인데요. 요즘에는 건강 악화나 실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1인 중년 가구 층들이 많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1인가구가 5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장년가구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알콜이나 우울증을 호소하는 대상을 해서 지금 현재는 행복키움지원단과 연계해서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고요. 매주 목요일 날 11시에 행복키움지원단 20명과 일대일 결연을 맺어서요. 도시락, 계란, 떡, 컵과일 등을 매달 일대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배달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하죠, 이런 걸 드리면?

옥이

김옥이성정1동장

지금 영향 불균형이 상당히 심하고요. 그리고 또 중장년층 같은 경우는 알콜, 우울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더 많은 후원을 받아서 드리고 싶으면 좋은데 저희가 좀 많이 열악한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한 개인 후원이 한 달에 100만 원을 후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하시는 분이 100만 원을 가지고 매주 목요일 날 이십 분, 1만 원 상당의 도시락과 그리고 한 후원하시는 분이 계란을 한 달에 20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군요.

옥이

김옥이성정1동장

그래서 그 계란하고 또 불당동의 한 업체분이 컵과일을 매주 20개씩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꾸러미를 꾸려서 저희가 매주 목요일 날 20가구한테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성정1동이 인구가 몇 명이죠?

옥이

김옥이성정1동장

지금 현재 1만 7,9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2동보다는 굉장히 작은 인구인데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들이 많이 살고 어려운 환경인데도 따뜻한 분이 많으시네요. 혹시 지원하는 데 자금이 부족하면 말씀하세요. 지원해 드릴게요.

옥이

김옥이성정1동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옥이

김옥이성정1동장

네, 감사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부성2동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에 엄마표 김치찌개 이 사업이 있어요. 이거 어떤 식으로 어떻게 사업을 누구한테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송창헌부성2동장

예, 부성2동장입니다. 엄마표 김치찌개 나누기 사업은요, 저희 관내에 ‘장군꼬들살’이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 식당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행금

김행금위원

버들…. 버들식당이요?

창헌

송창헌부성2동장

장군꼬들살이요.

행금

김행금위원

장군버들살…. 아, 여기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창헌

송창헌부성2동장

예. 거기 식당인데요, 동사무소 근처에 있습니다. 이 식당에서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 날 관내 저소득층 10가구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김치찌개를 전달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운영 현황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0가구만 이렇게 지금 매달 하고 있다는…. 매주입니까, 매달입니까?

창헌

송창헌부성2동장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이렇게 두 번 수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두 번이네요? 둘째 주, 넷째 주.

창헌

송창헌부성2동장

예. 10가구밖에 못하는 이유는 식당이 지원해 주는 그런 한계성 때문에….

행금

김행금위원

그죠. 식당에서 영업을 하면서 10가구를 하신다는….

창헌

송창헌부성2동장

그래서 감사한 거죠.

행금

김행금위원

여기 식당 사장님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창헌

송창헌부성2동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말이 10가구지만.

창헌

송창헌부성2동장

음식도 맛있게 잘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걸 한 달에 두 번씩 한다는 건 정말 복 받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에 같은 밥을 먹어도 그 식당에 가서 많이 이용해 주시고 팔아주십시오.

창헌

송창헌부성2동장

저희 동(洞) 직원들도 많이 팔아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거기 가서 먹었습니다.

장내 웃음

행금

김행금위원

잘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셔도 됩니다.

창헌

송창헌부성2동장

예, 고맙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한 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불당1동장님께 우리 유능하신 정해선 동장님께 질문 들어갑니다. 260페이지. 클린하우스 1호점 설치 및 운영. 2,000만 원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언제부터 하고 계시는 계획이며, 앞으로 어떻게 지속적으로 할 건지 각오를 한 말씀해 주세요.

해선

정해선불당1동장

아까 존경하는 김미화 위원님께서 아마 질문 주셨던 사항 같은데요. 어쨌든 저희가….

행금

김행금위원

아, 그렇습니까?

해선

정해선불당1동장

아, 유수희 위원님께서.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다시 바꿀게요. 그 위에 불당365 마을지킴이 네이버 밴드 운영. 이랬는데 이거는 어떤 뜻으로 하는 거예요?

해선

정해선불당1동장

저희가 분동되기 전에 불당동 때 했던 사업인데요. 지난해 7월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네이버 밴드를 만들어 가지고요, 개설을 해가지고 70명…. 지금은 분동돼서 사십 분 통장이지만 통장분들이 관내 불편사항 순찰을 하시면서 파손된 보도블록, 볼라드, 교통표지판, 시선유도봉….

행금

김행금위원

통장님들이요?

창헌

송창헌부성2동장

그런 게 불편사항이 보시면 바로 위치하고 사진을 찍어서 저희 밴드에 올려주면 빨리 보는 직원들, 저나 팀장분들이 바로 관련 부서에다가 이첩을 해 주고 이첩된 부서에서는 최단 시간 내에, 빠른 시간 내에 보수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네. 역시 동장님다우시네요.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라 IT 시대로 그렇게 검색을 해서 통장님들이 규합을 한다면 그거는 소통이 잘되는 거네요.

창헌

송창헌부성2동장

예. 그리고 또 저희가 보수가 되면 청장님 계시지만 바로 단가계약 맺은 사업들은 바로 보수가 되고요. 또 신고한 통장님들한테 바로 피드백을 통해서 보수사항을 전달을 해 주고 있어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네, 지속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요. 최일선에서 읍·면·동장님들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늘 애써주시고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좋은 사업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불당1동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일 거예요. 하지만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니까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원형육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지난번에 시정질의 때 이게 논란이 되고 난 다음에 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졌죠?

해선

정해선불당1동장

어쨌든 존경하는 권오중 건설교통위원장님께서 엘리베이터 보수 부분에 대해서 장기간 말씀 제안 주셔서 서북구청장님께서…. 바로 그 주에 보수가 돼 가지고 현재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이게 사실 그 원형육교 엘리베이터 가지고 시민들 불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동장님도 하는 차원에서 제가 부탁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해선

정해선불당1동장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 없음) 우리 심상일 구청장님 14개 읍·면·동장님들 대표해서 지금 앉아 계시는데요. 심상일 구청장님 올 12월에 정년 하시죠?

상일

심상일서북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몇 년 정도 하셨어요?

상일

심상일서북구청장

83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40년 다 되셨네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천안시를 위해서 40년 동안 정말 근무하셨다는 데에 존경스럽습니다. 존경스럽고요. 구청장님의 제2의 인생을 우리 천안시민과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 대표해서 정말 제2의 인생을 응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직원분들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소회를 잠깐 말씀을 해 주시죠.

상일

심상일서북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83년도에 공직을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기에는 많으신 분들의 도움과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시의원님들과 함께 했던 시간, 뜻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기대하고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저 또한 시민으로 돌아가서 시정에 적정한…. 응원을 하고 이웃주민들과 어울려서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북구 14개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읍·면·동장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7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서북구 자치행정과, 서북구 민원지적과, 서북구 세무과

15시 03분

다음은 서북구청 자치행정과·민원지적과·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찬종

박찬종서북구자치행정과장

서북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홍승종서북구민원지적과장

서북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서북구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으로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과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목

김형목서북구세무과장

서북구 세무과장입니다. 서북구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이하 공통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서북구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각 소관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정선희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형목

김형목서북구세무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페이지 144페이지 목차 부분입니다.

형목

김형목서북구세무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6번 골프장 지방세 징수 관련, 7번 대형유통업체 지방세 징수 관련이 이 두 업종에만 두드러지게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목

김형목서북구세무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희…. 6번입니다. 골프장 지방세 징수 관련해서는 저희 서북구에는 회원제골프장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남구의 아론이라든가 마론, 버드우드 이런 골프장에 대규모 체납액이 발생함으로 해서 그 부분만 특정하게 이렇게 별도로 제목을 정해서 자료 산출을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7번 대형유통업체 지방세 징수 관련해서는 저희 5개 업체의 대규모유통업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따로 빼놓은 이유는 지방세에 얼마나 이 대규모 유통업체가 기여를 하고 있는지, 또한 이들로 인해서 소상공인 피해가 커져서 얼마만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지, 그럼으로 인해서 재래시장에 주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항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설명 감사하였습니다. 골프장 지방세 관련은 동남구에 이미 체납이 고질적인 체납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나왔다, 이런 설명을 하시는 거고, 대형유통업체 관련은 대형유통업체에서 지방세 징수 관련도 중요하지만 다른 원인 파악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빼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형목

김형목서북구세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세감면 징수유예 현황 중에…. 페이지 148페이지입니다. 2020년, 21년 자료 말고요. 22년 자료만 보겠습니다. 22년 자료에 서북구 22년 건수는 총 27건이고요, 서머리(summary) 금액은 6억 8,100만 원입니다. 이에 비해 동남구는…. 아까 오전에 동남구 22년 건수는 16건으로 2억 6,000이었는데요.

형목

김형목서북구세무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희

정선희위원

147페이지입니다. 147페이지 2022년 징수유예 건입니다. 징수유예를 하는 절차와 그다음에 어떻게 선택을 하는지, 또 유예하고 몇 번 유예를 할 수 있는지는 앞서 동남구 질의할 때 제가 과장님께 다 들었고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22년…. 페이지 148페이지 22년 재산세 중에 중간 부분에 ‘주 오땡땡’ 재산세 2억 5,600만 원짜리 1건 있고요.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엠땡땡’ 경기도 양주시 재산세 1억 3,9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보통 서북구에서도 최고 유예 건수가 4,000만 원, 6,000만 원 이 정도가 되는데…. 아니, 동남구에서는요. 서북구에서는 2억 5,000, 1억 3,000까지 된다는 게 사실 진짜 놀랍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심의위원회가 열린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그 안에서 이 유예하는 사유에 적당한가 부적당한가를 판별한 후에 유예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형목

김형목서북구세무과장

그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저희 이런 유예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실무자하고 부서장하고 검토해서 단체장, 그니까 기관장, 구청장님의 승인으로 인해서 유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게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게 아닌가요?

형목

김형목서북구세무과장

별도의 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서북구와 동남구의 업무처리가 다른가요?

형목

김형목서북구세무과장

일관된 법 제도에 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다른 거는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럼 과장님 말고 우리 구청장님께 답변을 받아도 될까요, 위원장님?

영채

유영채위원장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구청장님께서보다…. 아까 동남구 세무과에서도 하실 때 징수심의위원회에서 1회, 2회, 3회 심의를 해서 1회 유예를 하고, 또 2회 유예를 하고 심의를 하신다는 말씀을 과장님께서 하셨거든요. 팀장님들이 아마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형목

김형목서북구세무과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전문가 팀장….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마이크….

태우

강태우서북구체납기동팀장

안녕하세요? 서북구청 세무과 체납기동팀장입니다. 저희가 징수유예를 할 때에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상 중대한 위기라든가 몇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동남구에서 답변한 사항을 듣긴 했는데요.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이렇게 하신다곤 했는데 저희 법적으로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민원인께서 그런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저희한테 징수유예 신청을 하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담당자하고 팀장님하고 검토를 거쳐서 검토결과를 과장님한테 결재를 득한 이후에 징수유예를 1차적으로 6개월 안에서 결정을 하고요. 6개월 이내에 그런 사유가 지속이 되면 6개월 안에서 한 번 더 징수유예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징수유예를 하는 거는 우리 세무부서에서도 하지만 지금 예산법무과에서 납세보호관이라고 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보호관으로 직접 신청했을 때는 납세보호관이 결정해서 저희 쪽으로 통보 오게 되면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결정 통보를 하고, 또 직접 우리 세무과 부과 부서로 직접 오게 되면 저희가 그걸 검토해서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재산세 징수유예를 신청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태우

강태우서북구체납기동팀장

마찬가지로 재산세…. 재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재산세가 건축물하고 주택분은 7월에 과세를 하고 토지분은 9월에 과세를 하는데 납기 내에 징수유예 신청할 수가 있고 독촉기한까지도 징수유예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업상 중대한 위기라든가, 동거가족이라든가 중대한 어떤 병에 걸렸다든가 그런 사유가 있게 되면 그런 사유를 다 첨부해 가지고 저희한테 징수유예를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징수유예 신청을 할 때 납세담보증권이라든가 그런 걸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2020년부터 발생이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납세담보를 못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납세보호증권은 저희가 받지는 않고 1차에 한해서 6개월 징수유예를 해 주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6개월 한 번 더 해 줄 때는 저희가 분납을 요구한다든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희

정선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 건으로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다 들으셨다시피 지금 서북구와 동남구의 설명이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북구, 동남구 과장님 두 분께서는 이 절차를 명확하게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목

김형목서북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156페이지 비과세 감면 법인 현황입니다. 감면 현황에 비과세감면 법인 현황인데요. 이 대상이 지금 별첨해 주신 별지에 감면내역을 보면 이게 감면내역을 여기서 대신해서 보면 되는 거죠?

형목

김형목서북구세무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네, 그러면 비과세 내역은 어디에 있습니까?

형목

김형목서북구세무과장

여기 지금 서식에 비과세하고 감면 따로따로 돼 있는데요.

선희

정선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과장님. 감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지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비과세에 대한 세부내역은 첨부되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잠시…. 정선희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이거는 징수유예 현황이 이렇게 따로 나와 있는데 비과세 감면 내용 현황은 따로 지금 나와 있지 않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 맞죠?

선희

정선희위원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걸 대답….

형목

김형목서북구세무과장

자료 251쪽에 보시면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몇 쪽이요?

형목

김형목서북구세무과장

251쪽.

영채

유영채위원장

251쪽?

형목

김형목서북구세무과장

예. 취득세 2022년…. 예를 들어서 2022년도….

영채

유영채위원장

아니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말씀을 하셔야지. 팀장님들 몇 쪽인지 빨리 말씀해 주세요.

형목

김형목서북구세무과장

235쪽입니다. 235쪽에 보면 80번 같은 경우 기초자치단체 기부채납….

영채

유영채위원장

235쪽은 지금 취득세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선희

정선희위원

비과세 대상을…. 그러면 여기 100% 감면이라고 쓰여 있는 건 감면 대상이지 비과세가 아니잖아요.

형목

김형목서북구세무과장

죄송한데 양해를 해 주신다 그러면 이 자료를 작성한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영채

유영채위원장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감사중지

16시 2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정선희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156페이지 비과세감면 법인 현황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향후에는 비과세와 감면 리스트업이 따로 별도로 되어 있으니 이 건수에 대해서는 명확히 세부사항을 별도로 표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형목

김형목서북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포함해서 비과세하고 감면을 결정한 근거 법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근거법규 또한 밑에 참고사항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형목

김형목서북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별도로 작성해서 배부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향후에 이 행감자료를 만들 때 자료 밑에 어떤 법의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감면을 했는지 비과세가 됐는지, 조례안이든 아니면 우리 상위법이든 그 법 조항을 밑에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목

김형목서북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이번에는 향후 이 자료에 대해서 추가자료 제출하실 때 그 2가지도 다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목

김형목서북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마지막입니다. 171페이지입니다. 171페이지 인쇄물 관련입니다. 아까 수의계약에도 유독 제가 유심히 살펴봤고요. 인쇄물 관련에도 보니까 세한피엔씨라는 계약업체가 지속적으로 여기 이 지금 행감자료에 의하면 2020년, 2021년, 2022년 해서 계속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동남구에도 마찬가지로 이 업체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형목

김형목서북구세무과장

위 세한피엔씨 주식회사는 각종 고지서 인쇄 전문업체입니다. 세금 고지서의 특성상 정해진 기일 내에 만들어지고 발송되어야 하는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착오 없이 기일 내에 발송하는 업체가 부득이 세한피엔씨가 유일하기에 수의계약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인쇄하는 업체는 이 세한피엔씨밖에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형목

김형목서북구세무과장

이런 각종 조건이나 이런 거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 업체가 지역업체입니까?

형목

김형목서북구세무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지역업체이냐고요.

형목

김형목서북구세무과장

예, 지역업체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지역업체입니까? 지역에 인쇄물, 우리 세금고지서 발행을 할 수 있는 인쇄물 업체가 세한피엔씨밖에 없습니까?

형목

김형목서북구세무과장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이런 각종 고지서 전문 제작업체기 때문에….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니까 그럼 천안시에 고지서 전문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형목

김형목서북구세무과장

지금 여기 세한피엔씨 한 군데….

선희

정선희위원

한 군데밖에 없어요?

형목

김형목서북구세무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과장님, 이 세한피앤씨가요. 성환에 있는 우리 지역업체죠?

형목

김형목서북구세무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지역업체인데요. 이건 고지서 인쇄 프로그램까지 제작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이 회사밖에 없지 않나요? 우리 천안시에서?

형목

김형목서북구세무과장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걸 말씀을 해 주시면 더 쉬웠잖아요. 지금 답변했어요? 그렇게 답변드렸어? 됐어요, 그럼.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예, 유수희 위원입니다. 민원지적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6페이지부터 이렇게 쭉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설치가 20년, 21년 거의 다 공통되게 늘 있었던 곳에는 유지보수하면서 계속 지정된 장소에 있는 걸로 나와 있고요. 이 무인민원발급기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승종

홍승종서북구민원지적과장

6년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6년이요?

승종

홍승종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6년 이상 된 것도 지금 굉장히 많고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보면 유지보수 금액이 거의 회사…. 한 세네 군데 정도의 업체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1대당 거의 평균적으로 150만 원 내외로 되어 있는데요. 유지보수 이 항목이 어떤 게 들어가기에 1년 동안에 1대당 150만 원대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승종

홍승종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원발급기를 설치를 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유지관리를 할 적에 1년 치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년 치 예산을 잡아서 유지관리 업체를 선정을 해서 유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 설치업체는 기존에 취득 시 그 업체와 기술 지원된 협약된 업체가 있습니다. 천안시 관내에 두 군데가 있고요. 저희 천안시에서 두 군데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유지관리업체가 기술지원된 업체가 선정 시에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취득가액의 8%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만 원 정도 평균 나오고 있고요. 그 150만 원 설치된 대수만큼 1년에 걸쳐서 10만 원 이상 아래 되는 소모품이라든지 프린트, 이런 소모재 부품 같은 그런 거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본 위원이 질문 드린 거는 그 회사의 선정이나 이런 부분은 다 이해가 가는데요. 보면 최근 설치 건이나 내구연한이 지난 기계나, 또 이 발급 현황 그 건수를 보면 예를 들어서 페이지 116페이지나 아니면 최근 걸로 볼까요, 22년도 거로. 118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쌍용2동 같은 경우라든지 부성1동이라든지 부성2동, 그러니까 인구수가 좀 많은 데는요. 2만 4,000부. 2만 부 이상 발행 부수가, 발행 현황이 건수가 되어 있고요. 갤러리백화점 같은 경우는 20년도부터 22년까지 거의 4,500에서 6,000 사이 정도의 건수의 양이 있어요. 그런데 기계에 들어가는 유지보수 비용은 발급량이 많은 기계나 아닌 기계나 획일적으로 다 150만 원대가 들어가고 있다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유지보수의 항목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모품도 있을 수 있고 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소모품이라 하는 거는 만약에 예를 들면 잉크라고 하면 잉크 양이 많으면 더 많이 들어가는 게 맞는 거고요, 그죠? 덜 들어가면 덜 들어가야 맞아요. 근데 지금 거의 다 획일적으로 금액이 똑같이 그렇게 회사가 달라도 유지보수 비용은 그냥 균일하게 한 150만 원대에서 알아서 마치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제 말은 예를 들어서 한 번 출장을 하면 3만 원의 출장비가 있다라고 치면 그런 것들이 대략적 많이 출장이 갔을 경우는 또 출장비가 있을 수도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소모품이 있으면 소모품에 대한 기본적인 게 있는데 왜 똑같이 다 일괄적으로 이렇게 150만 원대 들어가는지 그 유지보수에 대한 상세항목을 몇 가지 말씀해 달라고 드리는 질문이었습니다.

승종

홍승종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발급 횟수가 많은 곳은 유지보수비도 많아야 되고 발급 횟수가 적은 곳은 유지비가 상대적으로 적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연초에 유지보수 계약으로 1년 치를 계약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원가 1년 치로 했을 때는 이 발급기 되어 있는 곳이 많은 곳은 그런 것으로 발급 건수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취득원가에 맞춰서 8%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하드웨어 유지보수비 산출내역이 있어요. 그 내역을 가지고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됩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니까 상세적으로 어떤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은 없지만 그 규정에 의해서 그냥 일괄적으로 1대당 몇 프로에 해당되는 그 금액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승종

홍승종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굉장히 이게 많은 대수인데 불구하고 사실 본 위원은 조금은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규정이 그러해서 그렇다라고 해서 하시는 부분이지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무인민원발급기 기계가 신규설치가 들어가면 무상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승종

홍승종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무상기간이 몇 년입니까?

승종

홍승종서북구민원지적과장

1년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1년이요. 그러면 22년도에 설치된 기계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여기 페이지에 보면 최근에 22년도 4월에 설치된 건이 있는데 그 기계도 어떠한 항목에 유지보수가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금액이 또 책정된 게 있어요. 무상기간이면 무상이라고 제가 동남구 거에서는 그렇게 좀 봤던 게 있는데 그래서 무상은 왜 무상…. 그러면 당연히 무상기간이니까 22년도면 1년 이내니까 신규 설치 건 아닙니까, 어디가 됐든지 간에. 그죠? 근데 제가 아까 찾다가 지금 못 찾고 있는데 그런 데가 있어요. 118페이지에 21번 부성2동도 22년 4월에 설치가 됐고요. 쌍용2동도 22년 4월에 설치가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유지보수에 39만 원이 들어갔고요. 또 부성동 같은 경우도 63만 원이 들어갔고, 롯데마트 성정점도 22년 4월에 설치가 들어갔는데 63만 4,000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무상기간인데 신규 설치를 해놓고 여기는 왜 이런 비용들이 들어갔는지 혹시 내용 받으신 거 있으십니까?

승종

홍승종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잠시 이거는 자료를 저희가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예, 그거 자료 한번 확인해서 주시고요. 그럼 다른 거 먼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승종

홍승종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바로 드릴게요.

수희

유수희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승종

홍승종서북구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소모품 비용은 별도 청구로 비용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되겠고요. 1개월에서 3개월 치 비용이 되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아니, 그 소모품 비용은 별도일 수 있어요. 근데 신규설치에 소모품이 어떤 거에 대한 소모길래 설치한 지 1년이 안 됐는데 비용이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그래도 상세적인 어떤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건 소모가 안 되겠습니까, 오래된 것들은? 근데 거기는 다 150만 이내에 그럼 포함이 되고 신규 설치 기계는 무상기간인데 몇 십만 원이 부과가 된다. 그럼 제가 보기에는 소모품 별도라고 하기에는 조금 궁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에 대해 자세하게 그거에 대한 어떤 거 때문에 이렇게 비용이 발생을 했는지 무상기간인데 정확하게 그거는 확인을 하셔서 체크를 해서 알려주시고요.

승종

홍승종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12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이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125페이지에 보면 삼성솔루션 2020년도 현황입니다. 거기에 12대를 유지보수를 하는데 삼성솔루션이라는 회사에서 이거를 받아서 여기 사업비가 1,445만 원인가요? 이렇게 책정이 됐어요, 20년도에. 보이죠?

승종

홍승종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삼성솔루션이 21년도 똑같이 12대에 1,764만 원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쨌든 금액 차이가 있죠, 같은 대수를 똑같이 하는데요. 같은 회사입니다. 그러면 이 차액은 왜 이렇게 나눈 부분이며…. 그러면 또다시 거기 125페이지에 삼성솔루션 위에 신성엠티씨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13대를 유지보수를 21년도에 담당을 해요. 1,872만 원이 있습니다, 책정된 사업비가. 뒤로 126페이지로 넘어가시면요, 상단에 신성엠티씨 22년도, 올해 거죠? 이거에 대한 유지보수 대수가 1대가 줄었어요, 12대. 그래서 1,396만 6,000원이 사업비가 되었어요. 이거야 당연히 뭐 1대가 줄었으니까 줄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밑에 삼성솔루션이 있어요. 앞에서 삼성솔루션 20년도, 21년도 거 봤죠?

승종

홍승종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마지막에 22년도 거를 보면 11대예요. 11대인데 1,675만 8,000이 사업비가 되어 있거든요.

승종

홍승종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저는 금액 차이를 대수로, 1대당 가격으로 해서 잡아서 토털 가격인 이 사업비가 지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회사별로.

승종

홍승종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근데 약간 조금 뭐가 안 맞아요. 물론 거기에 또 상세항목이 있겠죠. 그니까 이 자료 자체에 그런 게 좀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정선희 위원님도 어떤 그런 별도 사항들이 있으면 하단에 조그맣게라도 뭔가 별표 표시해서 뭐를 해 주면 조금 참고치가 되는데 그냥 이 칸에다가 숫자하고 제목하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같은 회사별로, 연도별로, 대수별로 조금씩의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승종

홍승종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취득원가대로 유지보수를 산정을 하는데 각 회사별로도 연도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각 연도마다 취득가액이 다릅니다. 또 그 가액이 다르니까 연도별 취득가액이 다르고 예를 들어서 한 회사가 삼성이라도 5년차, 3년차, 2년차 계약 일시 때마다 금액이 다 다릅니다. 근데 그 계약된 취득가액을 가지고 합산해서 연초에 계약을 하다 보니까 회사별로 각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고요. 각 회사라도 동일한 금액이 아닙니다, 또.

수희

유수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과장님. 회사별이 당연히 다르고 회사에서 선정하는 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있죠. 제가 회사별로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회사인데 연도별, 대수별…. 대수는 당연히 줄고 늘어나면 가격이 플러스 1대당 150만 원….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150만 원 전후의 가격이 책정이 된 것 같다, 유지보수 대수가. 그러면 곱하기 12대든 11대든 가격이 당연히 다르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잘 책자에 보시면 그렇게…. 하나에 말하자면, 쉽게 표현으로 말씀드릴게요. 1대당 단가로 따져도 금액적으로 별로 맞지가 않아요. 회사끼리는 다른 건 당연합니다. 제가 ‘회사가 다른데 금액이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1대당 150만 원 곱하기 몇 대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연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서 인건비가 더 추가된 부분인 것 같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괜찮은데 여기 보면 20년도에 12대가 1,445만 원이에요, 같은 삼성솔루션에. 밑에 보면 12대 똑같이 하는데 거의 1년 차이면요, 12대 이 회사가 관리하던 그 지역별로 다른 게 있잖아요. 그 12대는 제가 보기에 변동이 없습니다. 전년도에 자기들이 관리했던 그 기계를 똑같이 기계를 빼지 않고 폐기하지 않는 이상 그 12대를 똑같이 갖고 온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삼성솔루션에서 20년도 12대를 유지보수했다니까요. 그러면 21년도에도 그 12대가 그대로 이관돼서 오지, 다른 동네 거를 갖다가 12대를 한 겁니까?

승종

홍승종서북구민원지적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역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그대로 연도별로 취득가격이 같고 그런데 연도별 계약 시 위치가 다르다 말씀을 해 주시는 건데요.

수희

유수희위원

아니, 연도별 다르단 게 아니고요. 12대에 1,445만 원이에요, 20년도에. 삼성솔루션. 그 밑에 125페이지입니다. 그 밑에 내려오시면 삼성솔루션이 12대가 똑같아요. 1,764만 원이에요. 여기에 대한 금액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가 상승을 했든 뭐를 했든 올라갈 수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그 뒷장에 넘어가면 삼성솔루션에서 22년도 거에 또 계약한 게 있어요. 유지보수 11대입니다. 1대가 신규 설치되면서 빠졌든지 뭐하든지 해서 11대가 된 것 같아요. 근데 1,675만 8,000원이에요. 그 금액의 차이에 대해서….

승종

홍승종서북구민원지적과장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계약의 내역을 상세하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예. 좀 더 한번 이게 그냥 막연하게 업체에서 당연하게 늘 선정돼서 유지관리, 유지보수 관련해서 했던 거니까 그 금액에 맞추거나 분명히 올랐을 때 오른 이유는 적어도 해당 부서에서 알고는 계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회사별로 거만 연도별 유지보수했던 그 자료만 가지고 있으시면 증가가 됐든 감소가 됐든 그거에 대한 이유 정도는 알고 계셔서 오셔서 답을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건 한번 체크해서 알려주시고요. 마지막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예요. 자치행정과장님.

찬종

박찬종서북구자치민원과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페이지 86페이지, 87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21년 서북구청사 관리청소 용역, 21년도에 계약한 금액이 8,344만 2,000원이에요. 그다음에 22년도에 또 여기 넘어와서 1억 1,100이에요. 이거에 대한 어떤 금액 차이가 다른 업체들도 다른 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씩의 차이도 있는 데도 있지만 거의 다 비슷하게 가는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같은 청사인데 이렇게 금액이 300만 원 추가 넘어가서 책정이 사업비가 된 것 같아요. 혹시 이거에 대한 항목은 혹시 확인하신 게 있는지요?

찬종

박찬종서북구자치민원과장

저희 서북구청사에서 외곽 청소를 담당하시던 분이 2021년도까지 근무를 하시다가 퇴직을 하셨습니다. 기존에 저희 근로자, 시 소속의 근로자 한 분이 계셨었고 청소용역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두 분이 계셨었는데 그분이 퇴직하시면서 공무원을 증원하는 게 아니라 청소용역 하시는 분의 인원을 1명 더 추가로 해서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아, 그러면 청사 내에서 청소의 일을 같이 해 주시던 분이 청사 내에서 퇴직을 하시면서 용역회사를 통해서 인원을 증원을 시키다 보니까 인건비 조로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찬종

박찬종서북구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혁위원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수희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고요. 그 부분에 이어서 제가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118페이지 보세요.

승종

홍승종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장혁위원

2022년도 무인민원발급기에 보면 1번에서 천안시청 법인이 유지보수가 이게 없는 거죠?

승종

홍승종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없습니다.

장혁위원

없죠? 그러면 5월 9일이에요. 그다음에 10번 보세요. 성정2동행정복지센터 3월 7일 날. 115만 8,000원이죠?

승종

홍승종서북구민원지적과장

몇 번….

장혁위원

10번이요.

승종

홍승종서북구민원지적과장

1,260…. 아, 117만 원입니다.

장혁위원

예. 그다음에 25번 보시면 롯데마트 성정점 25번 보시면 2022년도 4월 19일 63만 4,000원이란 말이에요. 천안시청 치(値)는 왜 유지보수비가 왜 없는 거예요?

승종

홍승종서북구민원지적과장

신규설치 사항인데요. 이거는 저희 담당 팀장한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혁위원

예.

윤경

장윤경서북구민원행정팀장

안녕하세요? 민원행정팀장 장윤경입니다. 저희 천안시청 법인 관련해서는 저희가 2022년 신규로 설치한 건입니다. 보통 무인민원발급기하고는 별도로 법인 전용 통합무인민원발급기라고 저희가 신규시책으로 해서 설치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전에 없던 기계이고, 성정2동이라든가 아까 2022년에 설치한 건은 원래 기존에 기계가 있었던 걸 교체한 건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1번하고 10번하고 25번은 기계의 성격이 다른 면이 있다 이거죠?

윤경

장윤경서북구민원행정팀장

예, 1번은 아예 없는 기계가 처음 들어간 기계입니다.

장혁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10번하고 25번은 기존에 있던 기계를 교체를 한 거고요.

윤경

장윤경서북구민원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근데 제가 이게 지금 우리 서북구청에서는 안 가지고 계실 건데 동남구청 자료를 보니까 여기 한번 이따 참고를 해 보세요. 동남구청 자료인데 북면은 2022년도 2월 14일이에요. 근데 여기 한국타피에서 무상기간, 그다음에 성남면도 2022년 2월 14일인데 한국타피에서 무상기간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윤경

장윤경서북구민원행정팀장

동남구청 같은 경우에는 읍·면 지역이 올해 신규 설치 건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아, 그러면 동남구청에 이렇게 무상기간이 들어가는 건….

윤경

장윤경서북구민원행정팀장

맞습니다.

장혁위원

신규설치 건이고.

윤경

장윤경서북구민원행정팀장

예. 저희는 있던 기계를 교체한 건입니다.

장혁위원

다음에 자료 만드실 때 신규설치하고 교체도 옆에 이렇게 조그마하게 부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시간 낭비하고 힘 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윤경

장윤경서북구민원행정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혁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우리 구청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91페이지 한번 보시죠. 아까 정회 시간에도 제가 잠깐 여쭤봤는데요. 8월 달에 서북구청사 중간용역보고를 하신 걸로 저는 보도를 봤는데, 맞죠?

상일

심상일서북구청장

예, 맞습니다.

장혁위원

최종용역보고회는 12월 14일이고요. 중간용역보고회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뭐….

상일

심상일서북구청장

기존 청사가 82년도에 천안시에 있다가 성거읍 신월리로 이전했거든요. 40년 정도 돼 가지고 청사가 매우 낡고 근무환경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청사 신축 문제가 대두가 돼서 용역을 발주해서 12월 안에 최종용역보고가 나오면 그걸 토대로 시비를 최소화해서 민간투자 방식으로 구청사를 짓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지금 지난번에도 지적된 내용이긴 한데 청사 위치를 지역여론, 주변여건, 파급효과, 도시균형발전 등을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여기 사실 불당동, 백석동 이쪽 지역에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사실 지금도 서북구청사 이용하는 데 굉장히 불편함이 많거든요. 대중교통이 원활하지도 않고. 그래서 중간용역보고회 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감안이나 건의사항이나 뭐 이런 게 논의된 적이 있습니까?

상일

심상일서북구청장

일단은 거리상으로 도심하고 구청사 거리가 멀다 보니까 항상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천안시의 입장은 기존의 청사를 토대로 해서 민간자본을 투입해서 시 재정을 최소화해서 거기다가 청사도 짓고 북부종합복지관도 짓는 복합청사로 가는 거기 때문에 기존 청사에서 신축하는 비중이 많은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혁위원

종축장 부지 등도 있기 때문에 균형발전 등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아마 시장님 이하 구청장님, 건설교통과에서도 아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고 있으리라고 저는 충분히 사료는 돼요. 근데 하지만 지난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게 지적이 된 점이 있는데 불당동, 백석동 주민들이 서북구청사 이용하는 데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용역보고회 때도 이 문제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되고 최종용역보고회 때도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돼요. 제가 뭐 무리하게 지금 ‘불당동으로 오시오’, ‘백석동으로 오시오’ 제가 그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생각을 해야 되고 성환 종축장 부지가 우리 천안시 입장에서는 절대절명의 과제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감안을 해야 돼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백석동, 불당동 주민들 이용편의성도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중간용역보고회 때 이런 거에 대한 어떻게 논의는 없었어요?

상일

심상일서북구청장

그런 논의는 있었고요. 하여간 주민여론을 충분히 고려해서 신중하게 이렇게 신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혁위원

저는 바라는 게 최종용역보고회 때 백석동, 불당동 주민들 의사를 좀…. 제가 무리하게 옮기자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불편한 건 사실이잖아요. 인정하시잖아요, 지금 다들. 근데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쪽에 가야 되니까, 좋습니다. 수긍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백석동, 불당동 주민들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무리한 요구일 수야 있지만 민원셔틀버스를 돌리든지 방안을 강구를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이 상태로 놓고 서북구청사 저기다 덜렁하니 지어버리면 앞으로 백석동, 불당동 주민들은 원성이 두고두고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장님 최종용역보고회 때 이 부분을 좀 강력하게 건의를 한번 해 주세요.

상일

심상일서북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장혁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일

심상일서북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아까 우리 민원지적과에 우리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거죠? 좀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신규 청사 여기에서는 천안시청 거, 법인 거는 신규로 들어간 거예요.

윤경

장윤경서북구민원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고 아까 또 롯데마트 성정점 이런 데 거는 기계 교체를 한 거죠?

윤경

장윤경서북구민원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새 기계 아닙니까?

윤경

장윤경서북구민원행정팀장

그니까 기존에 내구연한이 좀 지났고 노후화된 기계를 교체한 거죠. 그러니까….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니까 교체를 하는데 새로운 새 기계가 신종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윤경

장윤경서북구민원행정팀장

신규로 들어갔는데 기존에 기계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4월에 구입을 했으면 1월부터 3월까지는 유지보수비가 들어갑니다. 4월에 구입을 했으면 4월부터 내년 1년까지는 무상기간으로 들어갑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남은 잔여기간 때문에 새 기계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어떤 부속들이 뭔가가 문제가 있어서 하면 아까처럼 6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이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새 기계인데 연결된 전 기계하고의 유지보수기간이 연결….

윤경

장윤경서북구민원행정팀장

아니요. 새 기계 유지보수비가 지금 산정된 게 아니라 1월부터 3월까지의 노후화된 남아 있던….

수희

유수희위원

아, 남아 있던 그 기존에 노후된 그 기계에 대한 유지보수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윤경

장윤경서북구민원행정팀장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새로 이전설치…. 교체가 돼서 들어간 기계는 그 기간이 끝나면 그 기계에 대한 거는 1년 무상기간으로 간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윤경

장윤경서북구민원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연초에 계약할 때는 그 기간 안에서 계약을 하고 기계가 중간에 들어오면 정산이 들어갑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정산하기가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불편할 것 같으면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어차피 내구연한이 한두 달 넘어가든 미리 땡겨지든 그 부분…. 제가 보기에 내구연한도 다 안 지켜지고 있어요, 예산 때문에. 그죠?

윤경

장윤경서북구민원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예. 그렇더라 그러면 굳이….

윤경

장윤경서북구민원행정팀장

근데 구입기간이 다 별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수희

유수희위원

구입기간이 다르다고요?

윤경

장윤경서북구민원행정팀장

구입을 저희가 3월에 할 수도 있고 4월에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연초에 그 계약금액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아, 그래서…. 근데 그 기계를 뺐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잔여기간에 그 유지보수 비용이 이렇게 남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날짜별로? 이미 기계는 빠져 나갔는데?

윤경

장윤경서북구민원행정팀장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 유지보수비가 처음에 산정이 되잖아요.

수희

유수희위원

그렇죠, 예.

윤경

장윤경서북구민원행정팀장

근데 중간에 3월에 교체가 됐어요. 그러면 1월하고 2월은 노후화된 기계이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월로 일할계산이 됩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월할계산해서 3개월 치가 나가고….

윤경

장윤경서북구민원행정팀장

그렇죠. 그 금액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 금액이 여기에서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죠?

윤경

장윤경서북구민원행정팀장

네.

수희

유수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김미화 위원입니다. 여기 자치행정과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 81페이지입니다. 청사 층별 면적이 현황이 나왔습니다. 근데 층층마다 보면 여기에 보면 별 거는 아닌데 아까 전에도 동남구청 할 때는 층마다 면적을 다 옆에다 이렇게 기재를 하고 했습니다. 1층부터 별관, 기타 창구, 해서 면적 몇, 몇, 26평, 몇 평 이렇게 여기에 다 돼있었습니다. 이거를 나중에 하실 때 우리 서북구 여기도 층별로 그런 면적을 한번 여기 앞에다 써서 해야 된다고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찬종

박찬종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다음입니다. 페이지 88페이지입니다. 노래방 단속에서 접대부 알선, 주류 판매 미등록, 청소년 출입 시 위반 여기에서 혹시 나가실 때 다 얘기가 돼 있고 이러고 나가시면 단속이 아니라는 거가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나가실 때는 암행입니까?

찬종

박찬종서북구자치행정과장

암행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암행이죠?

찬종

박찬종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암행을 나가실 때 경찰을 대동하십니까, 아니면 저희들 시청에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나가십니까?

찬종

박찬종서북구자치행정과장

저희 시청 공무원하고, 경찰서하고, 그리고 민간 거버넌스에 같이 이렇게 합동단속을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부득이하게 신고에 의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그거를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민원을 받을….

찬종

박찬종서북구자치행정과장

그럴 경우에는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같이….

미화

김미화위원

그럼 거의는 암행을 하시는 거죠?

찬종

박찬종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단속을 맡게 되면 1차는 뭐고, 2차는 뭐고, 3차 때는 영업정지까지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 그런데 거의 영업정지 막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극히 드물고 그래서 제가 이게 암행으로 나가시는 건지 아니면 기간을 두고 나가시는 건지 한번 그거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다음 질문입니다. 페이지 보면 아까 말씀하신 청사 문제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북구청사인데 아까 신축의 장소가 검토가 나오시고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어차피 다 행정에서 돌아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서북구청 신설할 때 지금 이제 거의 보면 구청 업무가 연속적으로 작년인가 언제도 나왔었는데, 구청 신설할 때. 서북구청 업무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대체시설 방안은 좀 있으신가요?

찬종

박찬종서북구자치행정과장

이번 용역은 구체적인 실시용역이라기보다 는 전체적인 타당성…. 기본계획 구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사를 신축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지을 건지, 그리고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 존경하는 장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장소를 이전하게 된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런 구상단계의 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결과가 나온 이후에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정해지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타당성용역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 타당성용역 하고 난 이후에 청사가 건립이 시작되면 그때 이전해서 하든지 임시로 해야 될 장소를 알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왜냐면 이제 이런 업무상의…. 제가 1년 전인가 그때 한번 언뜻 민원을 들은 것 같은데 업무, 이거 옮기고 뭐하고 하는데 업무 추진을 이렇게 이전하고 이러는 데서 업무 추진이 마비가 됐었다. 이런 민원을 제가 들은 것 같아서 혹시 한번 여쭤본 거고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문입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여기 과징금 및 과태료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여기 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는데 여기 게임산업과…. 그다음에 게임산업 보시면 2020년에 19건, 3,500이고요. 2022년에 게임산업에 대해서 6건 3,600입니다. 건수는 한 3분의 1 수준인데 징수금액이 이게 차이가 왜 이렇게 나나…. 이거 한번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금액에 대해서. 위에는 19건이시잖아요. 근데 밑에 보면 2020년에는 6건입니다. 근데 3,500, 3,600…. 19건이나 6건이나 징수금액이 왜 비슷하냐….

찬종

박찬종서북구자치행정과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는 2020년부터 아시겠지만 코로나19가 급격하게 지금 확산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저희 서북구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출입 관련된 그런 신고가 좀 많았었고요. 그 신고에 의해서 이 청소년 출입시간 외에는 이게 과징금 대상이라기보다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과태료의 금액이 좀 경미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럼 과장님, 죄송한데 과징금에 대해서 용어설명 한번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과징금과 과태료.

찬종

박찬종서북구자치행정과장

과징금은 법률적인 위반이 일어났을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적인 제재고요. 과태료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만약에 교육위반이라든가 교육을 참석해야 되는데 안 했을 때 받게 되는 행정적인 조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아, 그러면 이게 지금 그게 한 게 과징금인데 이 과징금에 대해서도 봐도 똑같은 건수…. 아니, 건수가 다른데 19건, 5건, 15건 이런데 금액이 전혀…. 거의 비슷하다. 이거는 기준이 똑같은 과징금인데 왜 기준이 이렇게 나뉘어졌나….

찬종

박찬종서북구자치행정과장

그 안에는 또 여러 가지 법률적인 위반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경중에 따라서 과징금이 작게는 1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제 판단에는 그러한 위반형태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게임 운영상 발생하는 위반행위가 더 죄질이 나쁘거나 이런 거에서 나오는 거는 아니죠?

찬종

박찬종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페이지 113페이지입니다. 여기 저희가 보면 지적불부합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1-2번입니다, 천안시. 제가 보기에는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종

홍승종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위원님, 지적불부합지는 일제시대 때 측량을 했는데 기간이 많이 오래되다 보니까 현재에 맞게…. 현재의 전산에 된 지적과 맞지 않는 겁니다. 경계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차이점이 있어서 주민들이 각종 재산권행사라든지, 또 이권, 경계가 틀리다 보니까 다툼이 있어서 이를 바로잡고자 정부시책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 대상이 바로 지적불부합지라고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네. 근데 제가 아는 거는 과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언뜻 비슷하지만 일제강압시대 때, 저희 일제 시대 때 보면 왜 땅 같은 거 볼 때 그냥 끈으로 갖다 줄눈으로 이렇게 탁 해서 끈으로 연결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여기 내 땅이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요즘에는 컴퓨터상이나 그런 걸로 땅을 다시 정리하고 하잖아요. 그때 이런 상황이 올 때 어떤 시민은 땅이 자기 땅이 줄어들 때가 있고 어떤 시민은 제가 알기로는 자기 땅이 늘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승종

홍승종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늘어난 시민은 좋잖아요, 본인의 땅이 늘어났으니까. 그러면 줄어든 시민의 땅은 저희 시에서는 그걸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하고 어떤 식으로 거기에 대한 시책을 해 주고 있나요?

승종

홍승종서북구민원지적과장

지적재조사 사업을 말씀을…. 개별불부합지가 있고요.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말대로 개별불부합지는 그거는 그때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릅니다. 그거는 지적정보공사와 맞춰서 경계를 설정을 하는 것이고요. 일반적 지적재조사사업은 경계를 바로잡다 보면 면적이 증가되는 부분도 있고 감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럼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시지가에 맞춰서 조정금이라고 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거둬들이고요. 감소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역시 공시지가 내지 감정평가를 해서 그 금액을 산정을 해서 저희가 세출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건별로? 만약에 같이 했을 때?

승종

홍승종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별 대상지구 내에 있는 분들 중에 늘어나거나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가하시는 분들은 땅이 늘어났잖아요. 저희가 그거는 징수를 하는 것이고요. 감소하신 분은 저희가 조정금을 또 드리는 겁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아, 그러면 늘어났으니까 거기에 대한 저희가 징수를 해야 되고 감소하신 분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또 같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승종

홍승종서북구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지구 내에 늘고 감소가 되기 때문에 거의 대동소이하게 맞춰집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네, 설명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문입니다. 154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경정거부 처분된 것이 있는데 인용이 된 게 있습니다. 154페이지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경정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가 돼 있는데 인용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목

김형목서북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방세 관계법 등의 여러 법률의 처분에 위법된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신청을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아, 그렇습니까?

형목

김형목서북구세무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다시 이거를 소득세를 낮춰 달라는 말 맞죠? 그래서 이게 인용이 됐다는 거는 받아들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형목

김형목서북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럼 만약에 이거를 할 때 자세하게 말씀드린 거는 자세하게 하고 더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형목

김형목서북구세무과장

법원에서 인정을 해 준 부분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아, 법원에서요?

형목

김형목서북구세무과장

저희가 진 거죠, 이제.

미화

김미화위원

아, 진 거죠, 저희 시에서.

형목

김형목서북구세무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좀 미비해서 한번 물어봤고요.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미신고 등 취약 분야 및 탈루세원 발굴이 있습니다. 이거 보면 2021년 있고 2022년 있습니다. 2022년에 772건, 그다음에 2021년에 1,278건이 있는데 이게 이제 미신고면 지금까지 신고가 안 돼 있었다는 말씀 맞지 않습니까?

형목

김형목서북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럼 이거에 대한 종류와…. 지금 종류와 어떤 거에 대해서 이거를 취약 부분을, 탈루세원을 발굴하나 그 사항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형목

김형목서북구세무과장

미신고 등 취약 분야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라든가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등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거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형목

김형목서북구세무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취득세나 등록세나 면허세나 이런 거는 보시다시피 앞에 다 나와 있는 건데….

형목

김형목서북구세무과장

자기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땅을 팔거나 매각을 했을 때는 저희한테 취득세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60일 내에. 그러면 그거를 안 하고 지나갔을 때는 저희가 그거를 발굴해 가지고 부과를 할 수 있는 거죠.

미화

김미화위원

아, 그거를 부과를 하고 거기에 대한 과징금, 지난 거에 신고기간 내에서 과징금까지 같이 해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형목

김형목서북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예, 김행금입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셔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려볼게요, 107페이지. 관리 조사서가 우리 행정에서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찬종

박찬종서북구자치행정과장

행정의 연속성을 나타낸다고 생각이 듭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연속성이요?

찬종

박찬종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 연속성으로 답변을 하시는지.

찬종

박찬종서북구자치행정과장

행정이 지속성이나 아니면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업무를 한 사람들 아니면 관리관들이 전체적으로 여기에 올라가는, 관리자 조서에 올라가는 이분들은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그리고 이 업무를 다음 직원한테 물려준다는 그런 마음으로 관리자조서에 기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몇 년 만에 물려줍니까, 이거를.

찬종

박찬종서북구자치행정과장

대부분….

행금

김행금위원

영원히 내려가요?

찬종

박찬종서북구자치행정과장

대개 이제….

행금

김행금위원

구청장 자리 한번 보셔봐요. 보시면 과장님 느끼시는 게 뭔지요.

찬종

박찬종서북구자치행정과장

임기가 좀 짧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임기가 짧은 거뿐입니까? 그거 말고는 눈에 보이시는 거 없으셔요? (대답 없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란에 지금 보면 우리 심상일 과장님 빼고는 다 퇴직자가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역할에 임기가 없이 퇴직자가 이렇게 올라가 있다라는 것은 어떤 책임감을 부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명예롭게 퇴직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렇게 간다라는 걸 표시하는 겁니까 해서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찬종

박찬종서북구자치행정과장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을 드려보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2020년 9월부터 현재까지 9월까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기간 중에 이루어진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퇴직하셔도 그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현재는 맞는데 6월 말에 퇴직하신 분을 여기에 들어간다는 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우리 행정에 미치기에 퇴직자가 이렇게 있느냐…. 여기 서기관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쪽도 보면 과장님 난(欄)에도 그런 난이 있어서 이게 행정자치의 모든 게 그렇게 내려오는 건지, 아니면 모범적인 분이 여기에 근무를 했으니 이걸 보고 책임을 지고 가는 건지…. 이 관리조사서의 역할이 지금 과장님 답변에는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봐요.

찬종

박찬종서북구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모범적으로 해온 건 맞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그 모범적으로 해올 건가…. 2020년에 퇴직하신 분은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이제 3년째 접어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심상일 우리 구청장님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래서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나…. 이분들의 명예로운 걸 뒤따라서 모든 행정부의 직원이 여기에 토대를 하는 건지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려본 거예요. 의미 없는 겁니까, 별로?

찬종

박찬종서북구자치행정과장

글쎄, 제가….

영채

유영채위원장

관리 조사서에 지금 직위하고 직급, 성명 다 나와 계시잖아요.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하라고, 지금 마지막 장에 그냥 참고를 하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찬종

박찬종서북구자치행정과장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렇죠. 누가 근무를 하셨고 그때부터 2019년도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2018년도부터 하신 분들도 나와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때부터 무슨 사업의 연속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참고를 하라고 하신 거지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의 생각에.

찬종

박찬종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맞지 않습니까?

찬종

박찬종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김행금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연속성으로 그분들한테 그런 어떤 알고 있으라는 건 좋은데 그것도 1년 정도라면 족할 수 있죠. 현직이고 1년 정도인데 2년씩이나 남은 분을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시의원 입장에서는…. 유일하게 제가 아는 분들이 여기 세 분이 계셔서 어떤 특징적이 있는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요. 과장님이 계신 건 맞죠. 현직이시고 구청장님도 맞고 그래서 그런 관례적으로 이렇게 늘 해온다? 그럼 이거 책임이 있는 거는 아니네요.

찬종

박찬종서북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북구청 자치행정과·민원지적과·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과 과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소관 부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안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2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