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유영진 의원 발언
영진
유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4일차 복지문화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제4일 차로 교육청소년과,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 서북구보건소, 동남구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감부서의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잘못된 부분은 정확히 지적하고 그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라며 소관 부서에서는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
10시 02분
그러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제목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1006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보험료 사업장 부담금이 있죠?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다시 몇….
소영
엄소영위원
1006페이지.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게 어떤 보험료죠?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사업장 부담금이요?
소영
엄소영위원
예. 그게 보험료가 21년도에 보험료를 보면 사업장 부담금이 644만 6,150원인데 22년도에는 464만 7,940원이에요. 근데 그게 전년도와 올해 부담금이 1년 사이에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장학기금에 대한 운영비 보험금인데요. 저도 정확하게…. 늘어난 금액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혹시 아니면 팀장님 그 내용을 정확히 알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영진
유영진위원장
팀장께서 말씀하실 때는 직·성명을 말씀하고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유영분교육협력팀장
교육협력팀장 유영분입니다. 21년도는 12개월 치 사업장 부담이고요. 22년도는 9월…. 행정사무감사 기간….
소영
엄소영위원
9월까지라서….
영분
유영분교육협력팀장
산정이라 좀 차이가 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차액이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럼 하나 더, 그 바로 밑에 보면 홍보비가 있는데 이 홍보비는 어떤 홍보를 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이거에 대해 홍보비는 지금 장학금을 갖고 오면요, 판넬 제작하고 아니면 버스정류장이나 그런 데에 저희가 장학금을 기금한다는 거 적극적으로…. 이사장님이 저희 시장님이라서 적극적으로는 모금을 못 하거든요. 그럴 때 기업인연합회 하거나 그럴 때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장학금을 한다는 거와….
소영
엄소영위원
장학금을 후원해 달라는 홍보인가요?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렇게….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후원해 주시는 분들한테 사진 찍을 때 만드는….
소영
엄소영위원
팸플릿이나….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판넬과 그리고 또 기업인연합회와 저기 할 때 만들어서 책자로 만들어져서 보내는 그런 저기입니다, 관내 기업체나 저기 할 때, 회의할 때, 기업인협의회 할 때.
소영
엄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1111페이지. ‘중등교육과’ 해가지고 상단에 ‘문화·예술체험의 날 운영’ 이래 가지고 1억 7,000만 원 예산 있죠? 1011페이지.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1011페이지, 네.
소영
엄소영위원
이거는 어떤 예산인지….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1011페이지….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소영
엄소영위원
‘중등교육과’, ‘문화·예술체험의 날 운영’이라고 해서 1억 7,000만 원이 나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는지…. 교육청에서 정산을 어떻게 받아요?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정산은 지금 저희가 교육청과 나사렛대학교는 교육경비라고 해서 저희 내부방침에 의해서…. 저희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행정기관이잖아요. 똑같은 ‘이호조’라는 프로그램을 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문으로 정산서를 학교에서 다…. 교육청에다가 교육경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학교에서 다 나가잖아요. 그 서류는 거기에 갖고 있고 공문서로만, 저희가 공문으로 받고 있거든요.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1014페이지에도 마찬가지로 보면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이 2억이 있고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6억 2,600, 교육특화프로그램 지원 2억, 특성화고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지원 해서 3,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에 대한 부분을 교육청은 정산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게 궁금해요, 과장님.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산을?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예전에는 다 받고 있다가 2021년도부터 저희가 교육기관에 대한 서류간소화라고 해서 내부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에 대해서만큼은 청소년수련원 같은 데는 분기별로다가 한 번씩 다 정산서를 받는데 같은 교육기관이고 행정기관이다 보니 같은 이호조를 쓰다 보니 ‘공문으로만 받자’ 이렇게 해서 간소화해서 공문으로만 받고 정산서는 다 받지 않습니다, 회계서류는.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과장님, 제가 여기 규정이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읽어보니 “보조금을 교부 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장 및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각 학교에 대해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장부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지만 여기 국가법령에 「천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보면 “보조금은 교부 받은 대상자 중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을 거쳐 제출하고, 고등학교·특수학교의 장은 직접 시장에게 지체 없이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각 학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천안시에서 일반 보조금을 어느 단체나 이런 데에 줬을 때는 보통 두 달 안에 정산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교육경비는 조금 특수하다고 해서 ‘그 다음 해에 2월 달 돼서 정산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조례를 확인했을 때에는 영수증 첨부를 안 하고 정산을 안 해도 된다라는 이런 거는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서류 이런 게 너무 많아서 간소화를 한다’ 이런 뜻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에…. 학교에서는 모든 정산 자료를 교육청에서 다 받고 학교에서는 모든 서류를 다 받고 저희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고, 그 대신 저희 시청에는 공문으로 다 정산서를 받았다. 저희가 간소화를…. 교육청에서 예전에는 다 카피를 해서 저희한테 박스로 다 주던 걸 교육청의 교육장을 믿고 공문으로 받는 거를 간소화한다는 거를 방침을 받아서….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질문할게요. 그럼 교육청에는 천안시에서 나가는 예산에 대한 부분을 경비를 쓰고 전체적으로 각 학교나 이런 데서 정산을 받아서 영수증 첨부시켜서 전체적으로 거기서 가지고 있는데 우리 천안시에서 그거를 다시 복사해서 받지 않는다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네.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1011페이지에 중등학교, 문화·예술체험의 날 운영 1억 7,000만 원, 1014페이지에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에 2억, 교육환경개선사업 23건 해서 6억 2,600, 교육특화프로그램 지원, 천안교육청 지원 해서 2억. 이렇게 전부 영수증 첨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다음에 1022페이지에 보면 ‘다목적강당 미개방 사유’ 있죠? 과장님 생각에 실질적으로 우리 천안시에서 다목적체육관이나 이런 거 지을 때 우리 천안시에서 예산 지원해 주고 있죠?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또 리모델링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낮에는 학생들이 쓰고 아침 일찍이나 저녁, 주말에는 우리 천안시민들에게 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천안시에서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지금 많아요. 근데 그런 과정을 우리 과장님이 윤활유 역할을 하셔서 미개방된 다목적체육관을 쓸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도 굉장히 민원도 많이 오고 하는데요. 충남교육청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규칙에 의해서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학교행사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개방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님 따라서, 교장선생님에 따라서….
소영
엄소영위원
교장선생님 재량인 것 같아요, 보통.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네, 교장선생님 재량이라 그렇고, 또 학교 운동부가 있는 경우는 상시 하다 보니까 운동부가 있는 경우는 뭐 할 수 없는데, 운동장이, 학교가 구조상으로 안전장치로 아예 들어가 있어서 개방하기가 어렵다. 그니까 교사들이 다 퇴근해서 안전상으로다가 안 된다, 보안상으로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개방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교장선생님들의 재량이라고 그래서 저희 교육…. 협의회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오고 ‘개방해 달라’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장님의 재량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저희도 난감한데요. 더 한번 열심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그것 좀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하여튼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1043페이지에 보면 성인문해교육 있죠? 본 위원이 사실은, 물론 평생교육이긴 하지만, 지역에 다니면서 문해교육에 대해서 하는 곳을 직접적으로 보기도 하고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예산은 적지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평생교육학습에 대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지금 2022년도에 조금 200만 원, 420만 원 하다가 2,200만 원 된 거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공모가 된 건데요. 10명인데 금액이 많아진 거는 예전에는 다 아우내복지관이나 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으로 그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은 건데, 이 10명에 대해서는 아예 글을 모르시는 분은 1 대 1로 매칭해서 집으로 찾아가서, 농한기 때 찾아가서 1 대 1로 가르치는 그런 사업으로 국비공모사업에 당선돼서 한 건데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어르신들이. 일 안 하시는 시간에 1 대 1일로 가서 했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향상되고 해서 이 금액이 나오고 굉장히 이건 많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느껴서 더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응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문해교육뿐만 아니라 사실은 평생학습 내용을 지금 쭉 보면 인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찾아가는 서비스, 이런 부분들처럼 보통 5명 이상이 되면 강사를 파견해서 하는 사업이죠?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네. 찾아가는….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처음 시행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만족도는 어때요? 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나서 어떤 저기를 받고 있나요?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신규사업으로 지금 처음 하고 있는데 10개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4개 신청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 시청에 있는 환경미화원분들이…. 환경미화원 하시는 분들이 지금 요가를 하고 계시는데 만나면 다 너무 감사하다고…. 아직까지 시행하고 있어서 여론조사는 아직 안 했거든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평생학습에 대해서 사실은 인원도 자꾸 늘어나고 있고 강좌에 대해서 만족도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받으신 대상자들 입장에서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게 너무 아쉽다, 두 번은 해줘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 자꾸 그런 목소리가 많이 나와요. 어떤 거를 받든지 ‘일주일에 한 번은 어렵다, 두 번 정도 해 달라’고 그랬는데 과장님, 두 번 정도 할 수 있는 그게 되나요? 아니면 예산 문제인가요, 이것도?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예산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계층을…. 저희가 평생학습관을 11월 달에 개관해서 여러 층을 아우르다 보니까 저녁에도, 지금 평생학습관에서 저녁에도 해서 젊은 층까지 같이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소영
엄소영위원
여기는 다양한 것 같아요. 장애인들도 하시고 어르신도 하시고….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장애인, 노인 있고 평생학습관에 젊은 층도 많이 흡수되고 있거든요.
소영
엄소영위원
강좌는 39개 이렇게 하는데 예산이 4,000만 원 정도 이러면 이게….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평생학습도시인데 아직까지 조금 예산이 적다고 생각해서 내년에 더 많이 확보해서 늘려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관도 저희가 새로 개관했기 때문에.
소영
엄소영위원
예산부서도 나오셨죠, 지금 여기요? 예산과 나오셨어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행정사무감사라 안 나왔….
소영
엄소영위원
안 나와요? 여기 안 오셨어, 아무도? 국장님, 내년에 예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목적강당. 1024쪽이에요. 미개방 학교가 이제 그래도…. 이게 21년도에 지원됐는데 미개방하는 학교인가요, 9개교가?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교육지원을 했는데, 2021년도에 했는데 공사 중이거나 태권도를 하거나 아니면 강당….
김길자위원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체육관을 사용하기 때문에 미개방하는 학교가 다수 발생하더라고요. 본 위원도 본 위원이 몸담고 있는 그런 학교를 보면 운동부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방이 돼야 된다. 지역의 운동회를 한다거나 축구경기를 한다거나 강당이 아니더라도 지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래도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신경을 써서, 지원을 기왕에 해 줬으니까 거기도…. 우리가 ‘상부상조’라고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이 됐으면 학교에서도 상당 부분 시민을 위해서 개방할 필요는 있겠다. 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2022년도에는 6개교라 몇 군데 안 된다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감사 준비를 하는데 저는 대부분 민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의원들은 시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줘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이고 권리입니다. 아시죠, 과장님?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네.
김길자위원
답변 성실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1,044쪽입니다. 민주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이….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예.
김길자위원
민주시민교육이 뭐죠?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시민들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적응하고 민주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훌륭한 시민으로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으로 2019년 12월 27일 날 민주시민교육 조례라고 저희가 천안시에서 만든 조례입니다.
김길자위원
이것도 사실 평생교육의 일부분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도 알고 계시죠?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예.
김길자위원
2019년 12월 달에, 아마 충남에서는 몇 군데가 안 될 겁니다. 천안시가 선도적으로 조례를 진통 끝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안에는 민주시민교육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수립이 되었는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저희가 연구용역을 줘야 되는데 연구용역은 아직 못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 1회 추경에 예산 세워서 연구용역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연구용역을 내년에 본예산에도 못 세우고 내년 봄에 추경으로 세우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예.
김길자위원
네. 그런데 조례를 만들어 놓고 교육사업계획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2021년에 성과를 이루었죠?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예.
김길자위원
한 번. 거기 1044쪽에 나오는데 ‘청소년을 위한 민주시민 이해’라고 해서 ‘정책세미나, 강좌, 워크숍 등’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집행된 게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좀 순서를 바꿔서 진행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네.
김길자위원
그러면 차기에 추경을 통해서 하신다고 하면 지금 2022년도 것까지는 민주시민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23년도는 아직 제가 계획수립조차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도 예산이 지금 아직 세우지 못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본예산에 세웠다가 6월 달부터 진행이라서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해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연구용역과 같이 세워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민주시민교육의 자부담 비율이 처음에 시에서 보조하는 금액의 10% 만 자부담을 하면 됐었는데 지금 30%로 변경이 됐어요. 그 내용도 알고 계세요?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예.
김길자위원
언제 변경이 됐어요?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2022년도부터 변경됐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돼서 사실은 시민사회단체, NGO단체 등에서 이거를 준비를 했고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많은 도움을 줬다가 자부담 비율이 30%로 올라가면서 이들이 자부담을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거예요, 시민사회단체, NGO단체는. 그런데 천안시는 이런 공문을 보내서 ‘천안시 예산법무과에서 자기 부담률을 30%로 하라고 했다’ 해서 공문을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30%로 하니 공공기관이나 보조금…. 아니죠, 국가로부터 비용을 받는 그런 단체들에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30% 부담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사실은 신청서를 내기조차 껄끄럽습니다, 30%를 부담할 수 없으니. 그런데 과장님, 이 공문에는 근거가 있어요. 지방 보조금법 제9조 ‘지자체장이 결정한다’ 하고 22년까지 시행…. 12월까지 시행하고 23년 시행 여부는 추후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예산법무과에 전화 통화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업무에 따라서, 업무에 따라서 보조금 비율은 지자체에서 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를, 30%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꼭 30%를 받아야 되겠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고집하는 이유는 아니고요. 2022년 지방보조금 세부 관리 운영 기준에 예산법무과에서 각 실·과로 내려준 게 보조금 기준을 기관·단체한테 줄 때는 30%에 대한 자부담을 부담해야지만…. 그 기준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다 기준 한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NGO단체나 그런 데는 30% 부담하기가 저희가 보기에도 어렵거든요.
김길자위원
본 위원은 NGO단체에다가 주라는 게 아니에요. 사업을 할 의도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행정부에서, 과에서 이거를 협의를 해서라도 할 수 있는데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 30%만 주장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나요?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추후에, 다음에 저희가 예산법무과랑 더 적극적으로 업무협의를 해서 그 단체를 한 번 더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부담의 30%가 가능한지….
김길자위원
이것은 기준을 정해줬을 뿐이지, 이대로 하라는 건 아닙니다,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라는 그 기준을 놓고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다’, ‘이렇게 해서 여기는 점수가 떨어진다’ 해가지고 배제시키는 거는 조금 맞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결격사유가 없는 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문제고, 점수제로 해서 조금 문 두드리기가 어렵다라고 느끼게 된다면 사실은 이런 시민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전혀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30%로 묶어놓으시면…. 그런데 행정부에서 조금만 신경 쓰시면, 30%가 되면…. 만약에 기준대로 안 하면 보조금심의위원회 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 그것도 알고 계세요? 그런 게 조금 절차상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천안시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이것도 교육청소년과에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네.
김길자위원
동의해 주시는 건가요?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예, 내년에 열심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이번에 천안시청 앞에 버스정류장에 어떤 이상한 전시회를 하더라고요. 제가 ‘저건 뭘까’ 되게 궁금해 했는데 그게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지금 길거리 작품전시를 한 거라고 제가 어제 물어보니까 대답을 해 주시더라고요. 사실은 그게 홍보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저건 누가 했을까’ 궁금증을 자아내긴 했어요. 홍보가 많이 부족했다. 그런데 버스정류장에 사람이 많이 드나들긴 하지만 공원에 일요일 같은 때는 사람이 많이 드는…. 조금 아쉬웠어요. 공원에, 그 앞에 좋은 공원 놔두고 버스정류장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쉽기는 했는데 잘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김길자위원
이런 평생학습 전시회는 조금 더 늘려나갔으면, 예산도 늘려서, 좀 더 늘려나갔으면 하고. 지금 1052쪽에 ‘찾아가는 평생학습’ 있습니다. 특화사업으로 있는데 비예산으로 해도 되는 것도 있었는데 올해는 도비하고 신규 사업이 2건이 있네요.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네.
김길자위원
하나는 평생교육실무협의회 위촉식 및 회의. 이거는 위촉식이니까 그렇다고…. ‘퇴근길 찾아가는 평생학습’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 게요.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아까 엄소영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건데요. 일단은 이게 신규사업으로 직장인들은 강의를 듣고 싶어도 평생학습관을 오거나 그렇게 하면 잘 못 오시잖아요. 그래서 5인 이상 모여서 듣고 싶은 강좌가 있으면 저희가….
김길자위원
이 예산은 얼마씩 책정되죠?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지금 1개당 70만 원씩 해서 강사료만 지급되고 재료비나 그런 거는 본인들이…. 재료비나 그런 거는 다 본인들이 부담하면서….
김길자위원
그러면 한 군데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얼마예요?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강사료만 지원됩니다.
김길자위원
강사료만 지원되는 건가요?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네.
김길자위원
재료비나 이런 거는 안 되고요? 강사료만?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본인이 저기 하시는 거고요.
김길자위원
지금 그러면 천안시에서 몇 군데가 신청돼 있는 거죠?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지금 10개를 하려고 했는데 9월 달부터 네 군데 신청해서 네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이거는 어디다 홍보를 하고 계신 건가요?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번에 전체 다…. 취업하는 기업체 저기가 있었거든요. 페스티벌이 있었거든요. 그쪽 가서 기업체마다 다 일일이 홍보부스 가서 저희가 평생학습팀장님이랑 저랑 다 가서 일일이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고. 기업체에.
김길자위원
지금 여기 네 군데 해보니까 혹시 평가 같은 건 나오나요?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운영 중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한 거기 때문에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길자위원
4개월 동안….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근데 그때 의견이 지금 9월이라서, 하반기라서 신청이 어려웠는데 처음부터, 1월 달부터 하면 많이 신청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러면 올해 했던 단체도 내년에 또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한번 들어오는 거 봐서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9월 달부터 했기 때문에 몇 달 못 했거든요. 그거는 한번 상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김길자위원
좀 홍보가 많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네.
김길자위원
우리 사업은 아닌데, 과장님. 올해 빵빵데이를 했죠?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예.
김길자위원
빵빵데이에 거기 하나 사업을, 우리 어린이들·청소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을 하나 하셨는데 그날 날씨가 무지하게 안 좋았습니다. 예보도 있었고요. 예보도 있었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은 되게 칭찬하고 싶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금 혹시 들어는 보셨나요?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많이 날씨가 안 좋다 보니까 갑자기….
김길자위원
잠깐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사생대회에 참여해 딸들과 며칠 전부터 기대하고 일찍 갔건만 비 와서 장소 바뀌었다는 문자도 없고 그림 재료 가지고 다니시는 분한테 물어서 겨우 백석동주민센터 9시쯤 도착, 일찍 와서 좋은 자리에 그림 그리게 해주고 싶었던 엄마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네요. 거미줄 가득한 시커먼 더러운 바닥에 돗자리 깔고 비바람 부는 습하고 쾌쾌한 곳에 자리를 잡았죠. 화지 받으러 오래서 들어가 보니 그 안은 천국이더군요. 나중에 오신 분들은 관계자들께서 실내 복도에 자리 잡게 해 주신 듯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어린이들 손 덜덜 떨어가며 고생해 낸 그림 작품들 옆엔 미술학원 관계자와 어른들이 도와준 완성도 높은 그림들이 쌓여 있더라고요. 장소 변경, 실내 이용 가능 왜 문자를 안 주신 걸까요” 등등 해서 올라왔는데 더 경악스러운 거는 이 사진도 올라왔습니다. (자료 제시) 길거리에서…. 이게 길거리 사생대회라고 하면 또 좀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운동장 밑에서 천막 치고…. 이건 또 미리 준비하신 것 같아요, 천막까지는. 그런데 이 안에서 하는 거는 그래도 그나마 행복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행사를 준비하실 때 만일의 상황은 대비 안 하시나요?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그날 일기예보가 오후부터, 6시부터 비가 온다고 해서…. 보조사업이었는데, 빵빵데이 홍보용으로 보조사업이었는데 충남 천안시연합회…. 학원연합회에서 개최했는데요. 문자는 학원연합회에서 참석하신 분들한테 다 문자를 발송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분이 못 받으셨다고 거기서 말씀하셨더라고요. 저도 사과를 드렸고 시장님도 직접 다 다니면서 날씨가 이래서 송구스럽다고 일일이 다 사과를 드린 겁니다. 한 거고, 근데 비가 오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종합운동장 내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비가 왔을 경우는 종합운동장으로 간다고 미리 저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백석동 내에…. 백석동 주민자치센터이라는 그런 문구가 들어가서 종합운동장이라는 거가 홍보가 잘 안 되셔서 좀 헷갈린 것 같습니다.
김길자위원
이거는 빵빵데이의 행사에 같이 한 거기 때문에 누가 봐도 천안시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어디 학원연합회에서 한 거는 몰라요, 시민들은. 천안시에서 한 행사라고 지금 인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연락도 없이, 문자도 없이 그냥 아무 데나 적당한 앉아서 비만 안 맞게 그림을 그리게…. 본 위원이 내 자식을 데리고 가서 그런 대우를 받았으면 저는 천안 떠나요. 천안 떠납니다. 내 자식 얼마나 귀하게 키우고, 하나둘밖에 없는 자식들을 얼마나…. 키우고 있는데, 그 추운 데에 데리고 가서 벌벌 떨고 그림 그리게 하고 싶은 부모는 없어요. 근데 물론 사업을 하고 그런 의도는 좋은데 행사를 진행하려면 만일의 사태까지 대비를 해야 된다. 과장님, 동의하시나요?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예.
김길자위원
앞으로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 상임위 건 아니지만 ‘빵빵데이 때려쳐라’, ‘빵빵데이 빵점이다’ 굉장합니다,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에 의하면. 거기에 비단 맘카페만 그런 얘기가 올라왔을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청소년 쉼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77쪽이요. 청소년쉼터가 지금 어디에 있죠?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여자쉼터는 쌍용동에 있고요, 남자단기쉼터와 청소년자립관은 개목5길 34길에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같이 있나요?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예.
김길자위원
근데 1077쪽에 주소가 하나는 ‘개목5길’, 하나는 ‘개목4길’ 돼 있는데 같은 주소인가요?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같은 주소입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같은 층입니다. 같은 층.
김길자위원
네, 좋습니다. 단기쉼터는 한 번 들어가면 최장 언제까지 있을 수 있나요? 며칠까지?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본인들이 희망할 때까지 한 18개월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하루 있다 나와도 되고.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네.
김길자위원
18개월까지 있다가 나와도 되고. 단기쉼터의 역할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입소 청소년 정원이 12명인데 여자는 12명, 남자는 15명인데 12명.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네.
김길자위원
근데 여기를 2023년 1월부터 계약을 다시 체결하신 건가요?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2022년 12월 30일 날 마감하기 때문에 다시 위탁 심사를 해서 다시 또 시작될 겁니다.
김길자위원
네, 1월부터 다시 5년간. .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네.
김길자위원
5년간 하게끔…. 청소년의 쉼터의 역할이 뭐예요?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집에서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거나 구타를 당하거나 보호를 요청하거나 그랬을 때 잠깐 와서 쉬는 거죠.
김길자위원
그게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김길자위원
최장?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네.
김길자위원
최장 아까….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18개월까지도 있을 수도 있고요.
김길자위원
1년 6개월이요.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예.
김길자위원
그러면 청소년이 가장 많이 있는 장소가, 청소년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과장님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들락날락 많이 하는 장소…. 청소년들의 가장 핫(hot)한 장소?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터미널 근처나….
김길자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있고…. 거기서 잘 데가 없으면 가야 되는 데가 청소년쉼터의 역할입니다. 그죠? 가출청소년들이 신부동이나 그런 데서 놀다가 밤에, 가출했는데 갈 데가 없으면 들어가서 잘 수 있는 데가 있어야 되는 데가 신부동이나 그런 데입니다. 이번에 청소년쉼터로 해서 공공택지 취득하셨죠?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네.
김길자위원
계약하셨나요?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김길자위원
언제 하시나요?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아직 추경이 확정돼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려오면 그때….
김길자위원
12월 안에 하시는 건가요, 계약은?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네.
김길자위원
12월에 안에 안 되면 또 명시이월시키는 건가요?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바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예산만 내려오면.
김길자위원
그것만 내려오면 바로 계약하시는 건가요?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네.
김길자위원
네. 그때도, 예산 심의할 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불당동에 뚝 떨어진 데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큰 도로만 있고 교회만 있는데 거기의 쉼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의구심을 제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시장님의 결재를 받으신 거에 대해서….이게 공유재산 심사를 하면서 내신 게 있어요. 방침을 받으셨죠?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네.
김길자위원
방침을 받으셔서 어떤 게…. 건립안이 있고 취득 계획안이 있는데 건립안에 대해서 결재를 한 번 받으셨고 공공용지 취득 계획안에 대해서 결재를 한 번 받으셨네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업비 포함해서 9억 7,500에 대해서 결재를 받으셨고 그래서 여기에 국비를 받아서 지금 하시겠다고, 사업을 진행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네.
김길자위원
그래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한 거에 보면 청소년쉼터 건립에 2023년부터 202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4년까지 짓는 게 맞죠? 지어야 되는 게 맞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하면서 자료 제출하고…. 여기에 건립에 대한 제안이유, 사업개요 등을 해서 심의를 받으실 때 이 서류에…. (자료를 들어 보며)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그건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언제까지 한다라면 그거가 꼭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획은 언제든 변경될 수 있다고….
김길자위원
아, 이거는 그러면 심의계획은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러면 국비는 언제쯤 받으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계획은 있으신가요? 그거는 계획도 없으신가요?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23년도에 사회복지시설로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신청하셔서…. 본 위원은 끝까지 지켜볼 겁니다, 여기에 쉼터가 지어지는지.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리고 지금 5년 동안의 여기 시설별 지원 현황에 보니까 1078쪽에 2021년에는 10억이고 2022년도에는 11억 5,000이에요. 근데 여기 운영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나머지 사업비는 얼마가 안 되는데 거의 다 보니까 9억, 10억 정도가 지금 거의 다 인건비, 운영비예요. 맞죠? 여기에는 임차료도 포함돼 있는 거죠?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임차료는 얼마씩 나가나요, 현재?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임차료는 특별하게 산정돼 있는 게 아니라 사단법인 청소년만세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가 남자…. 건물이 1층 사무실이고 2층은 남자 단기사무실로 쓰고 3층은 자립관으로 쓰고, 지금 여자 사무실은 1층은 사무실로 쓰고 2층은 여자 단기로 쓰고 있기 때문에….
김길자위원
그래서 사무실 임차료는 그럼 천안시에서는 따로 부담을 않는다는 거예요?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네.
김길자위원
위탁을 거기다 줬기 때문에…. .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이쪽으로 다 위탁을 하기 때문에….
김길자위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예.
김길자위원
그럼 거기 위탁시설에서 자기네들이 자기 건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사단법인 청소년만세 건물입니다.
김길자위원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공공용지를 취득하기로 했으면 이 사업은 빨리 진행하는 것이 맞다. 이분이 아무리 자기 건물 갖고 한다고 해도 만약에 한다고 해서 새 건물로 해서 지어서 한다라고 하면 굳이 여기에 위탁비 하는데 인건비, 운영비에…. 그래도 조금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아주 장소는 마음에 안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지어진 그런 건물이 있다고 하면 조금 더 안전시설이나 그런 것들도 충분히 해놓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을 조속하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5년 동안 그냥 유휴부지로 놔두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본 위원이 아마 질문을 할 겁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길자위원
1103쪽입니다. 1103쪽에…. 교육청소년과에 위원회가 7개가 있네요?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네.
김길자위원
7개가 있는데 여기도 지금 위원이 열세 분에서 많게는 스물여덟 분까지 있어요. 회의 개최를 한 번에서 여덟 번까지 하고 2022년에 육성위원회, 폭력대책위원회 이런 거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각각별로 위원들 이름. 이름은 다 나오지는 않아도 됩니다. ‘경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네.
김길자위원
심의위원회의 비율이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6 대 4 비율로 맞춰야 되시는 건 알고 계시죠?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 몇 개가 있습니다.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예, 두 군데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하나 있고, 육성위원회, 폭력대책협의회.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아니, 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는 9명 중에 여자분이 4명이라서 저기 하고요.
김길자위원
9명인가요? 위원 수가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아니, 남자분이 아홉이고 여자가 4명입니다.
김길자위원
아니요. 경비보조심의위원회….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아니, 그니까 그래서 총 13명이라서 거기는 위원이 되고요. 천안시….
김길자위원
그래서 31%예요. 그래서 31%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30%가 넘으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 대 4 비율로 맞춰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네.
김길자위원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영
복아영위원
복아영입니다. 1059페이지 청소년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현재 청소년 지원사업 중에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가장 눈에 안 보이는 게 청소년 노동권 같아요. 지금 본 위원이 조례를 찾아보니까 천안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가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여기에 따르면 “시장은 매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혹시 지금 시행계획이 있나요?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못 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못 한 이유는 뭐죠?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했는데 직원들이 많이 바뀌고 저도 바뀌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인지를 못 했습니다. 다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시장의 책무에도 “청소년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관계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권친화적인 환경에 근로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결국에 천안시 청소년 노동인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않다라는 증거일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근데 혹시,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목표와 기본방향도 해야 되고 실태조사도 해야 되는데 혹시 그동안 천안시에서 이런 청소년에 대한 노동실태 조사라든지 아르바이트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본 적이 있나요?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2019년도에 복합커뮤니티센터 할 때 용역을 줘서 전체적으로 한 번 그 실태 조사한 건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어떤 실태조사를 한 거죠, 구체적으로?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천안시 청소년 전체 모든 만족도나 기여하는 거나….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거는 청소년 노동이나….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노동권에 대해서는….
아영
복아영위원
아르바이트 건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그거에 대한 건 세부적으로 저거 한 건 없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없습니까?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2018년도에 천안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토론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때 당시 처음이자 지금 마지막으로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토론회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정책제안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지 못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저는 좀 아쉬운 게 현재 교육청소년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11개의 조례를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팀에서 이걸 관리를 하다 보니까 사실 버거운 건 이해하지만 가장 정책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이런 기초자료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실망스럽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청소년재단을 정말 과연 천안시가 준비할 자세는 되어 있나’라는 생각까지도 들어요. 어느 정도의 밑그림은 그려놓고서는 가야지, 아무것도 그려놓지 않고 재단에게만 맡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어떤 거든 기본적인 정책수립은 기본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청소년 관련돼서도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문제는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의 문제로 당연하게 보호받아야 되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이나 이런 곳에서도 특별히 개입을 해서 같이 협력을 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산시 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아예 고등학교에 설문조사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책들이 뻗어져 나가는 곳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건 청소년에 대한 노동권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위·수탁 기관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정말 여기에서 책임을 갖고서, 총괄하는 부서로서 책임감 갖고서 여러 가지 정책 기본방향성에 대해서 청소년재단이 그려지기 전에, 청소년재단이 설립되기 전에 좀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만
이종만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의회 건물에 플래카드가 크게 붙었던데 자랑 좀 한번 해보세요.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국제교육학 특구 재지정이 됐는데요. 저희가 지금 원어민으로 유치하고 있잖아요. 저렇게 되면 특례로 제정돼서 아이들한테 더 많은, 원어민과 저기가 돼서 특례 제정이 돼서 학생들에게 더 친근하게 많은…. 국비 지원은 안 되지만 중소기업청에 허가를 받은 거거든요. 특구를 받은 거거든요. 싼 가격에 훌륭한 선생님들이 와서 많이 배치될 수 있게 되는 재지정 받은 겁니다, 3년 동안.
종만
이종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1005쪽에 보시면 정착장려금이라고 있어요. 장학금.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이걸 지급하는 취지가 뭐죠?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이걸 타 지역에서 천안으로 주소…. 대학생들, 1학년부터 3학년까지, 11개 대학교가 있잖아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우수한 학생들이 천안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한 해에 한해서 주소를 옮기거나 이렇게 하면 9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장학금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이게?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시작은 작년부터, 2021년부터요.
종만
이종만위원
제가 제보를 받은 바에 의하면 졸업 후 다 원상복귀를 한 대요. 근데 이게 취지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것 같은데 사후관리는 좀 하고 있어요?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사후관리까지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이걸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해요, 이 장학생을?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전입 신고하고 계약서…. 월세계약서나 전세계약서가 2년 이상 거주 돼 있는 걸로 그 근거로….
종만
이종만위원
누가 추천을 해요? 아니면 자발….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개별 신청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는 옳지 않다고 봐요. 그 사람들이 졸업하고 나서도 정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후관리도 안 되고 있고 그냥 맹목적으로 돈만 지원해 주는 건데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네, 한번 이사회에 안건으로 제시해 보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리고 우리가…. 1064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유해감시단 있어요. 보니까 YWCA하고 청소년연맹하고 도 연맹하고 두 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청소년보호연맹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돈이 깎였고, YWCA는 금액이 올라갔고. 이거 왜 이렇죠?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이거는 단속한 건수에 의해서, 여가부 방침에 의해서 금액이 지정되는 거거든요, 보조금이. 그니까 단속을 얼마나 했냐에 따라서, 여가부에 얼마만큼 등록이 됐냐에 따라서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럼 1년에 몇 번 정도…. 합동으로 하든지 개별로 하든지 이런 취합은 어떤 방법으로 해요?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이건 그분들이 단속한 거를 본인들이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자발신고?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저기를 하고서도 서류….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시스템에 등록해서 ‘뭐를 저기 했다’ 이렇게 건수를 등록해서 여가부에서 ‘몇 건이 됐다’ 해서 공문이 내려오면 그 건수에 의해서 보조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니까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건 168만 원 받아 갖고 어떤 인원이 있었고 입력한 인원이 있고 해야 되는 건데,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면 그런 걸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지 않을까요, 이게? 그렇지 않을까요?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저희도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종만
이종만위원
좀 활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예, 다른 데서도 단체에서 차도 요구하고 하는데 저희가 지원할 방법이 없어서….
종만
이종만위원
가장 어떻게 보면 이분들 역할이 많이 필요로 해요. 보면 실제로 지금처럼 연말 이런 때는 많이 필요로 해요. 우리 공무원들도 밤에 내가 알기로는 늦은 시간에도 불려 나가고 그런 거 있는데 이분들을 활성화를 시켜서 지원을 더 많이 해서 청소년들이 헛 데에 안 빠지도록 관리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리고 1088쪽. 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가 착공을 시작을 했죠?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그 공사비가 보면 삼백오십….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삼 억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353억인데, 우리 시비가 258억 4,000만 원이네요?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지금 여기에 집행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잠시만요. 지금 현재까지 나간 금액은 36억 6,000만 원 나가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지금 그게 맞아요?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36억 6,000이요, 감리비랑 설계비랑 해서.
종만
이종만위원
지금 이게 저한테 보고된 거는 18억으로 된 걸로 돼 있는데….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이번에 정리추경까지, 올해 나갈 게 정리추경까지 예산 세운 것까지 올해 나갈 게 36억 6,000입니다. 정리추경까지, 지금 3회 추경까지 예산 세운 거가, 올해까지.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공정률이라든지…. 펜스를 쳐놔서, 가보니까 펜스 뱅 둘러 갖고 일을 한창 하고 있던데…. 순조롭게 잘….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이제 설계가 저기 해서 다 끝나서요, 이제 파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거든요. 지하를 이제 파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판 것 같더라고요. 제가 공정표를 사전에 받았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공정표는 당초의 그냥 예정 공정표이고 실제로 지금 아마 건설사에 가시면, 도원이엔씨죠? 도원이엔씨에 가시면 공정표가,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거를 받으셔서 저한테 하나 주시고….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세부관리를, 주시는 거에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이거 축구센터 거를 몇 개월 동안 같이 맞춰서 공정표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어요. 여기 보면 공정률이 나오고 여기에 집행률이 나오고 해서 한눈에 보면 공정률 몇 프로인데 현재 집행률 얼마나 되는 거를 국장님도 아셔야 되고 우리 과장님도 이것만 보시면 딱 알 수 있게끔, 한눈에. ‘어느 공사는 몇 프로의 공사 금액이 얼마 나갔다’ 이게 보이게끔 돼야 되는데 이게 무지 힘들더라고요. 우리 천안시의 현재 운영시스템을 보면 회계과 따로 가고, 집행부서 따로고, 예산과 따로고 하다 보니 집계가 안 돼요. 다 틀려요. 금방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오로지 관리부서에서만 조금 알 수가 있는데 그 나머지 부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공유가 안 된다는 거죠,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공유.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이게 100억 공사인데 105억이 들어가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95억에 끝난데도 모르고 공기가 언제까지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들이나 시장님들은 이 프로젝트를 딱 리스트를 해놓고 각 공사별로 이거 지금 공정률이 몇 프로 갔고 지급금액 얼마가 돼 있는 거는 항상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과기성이 나갔는지 아니면 공정률이 저조한지, 저조한 요인이 뭔지, 만회 대책이 뭔지…. 이게 내가 50억 이상 공사만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 금액으로는 몇 조예요, 몇 조. 근데 이거를 각 부서에서는 다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전체 컨트롤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다 틀립니다. 심지어는 저한테 보고된 거는 공정률이 12%인데 257억이 다 나간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 공사도 있어요.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지금부터 철저한 공정률 관리하셔서 과투입되지 않고 공기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꼭 신경 좀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
14시 00분
다음은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일
김응일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입니다. 평소 우리 추진단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고 계신 복지문화위원회 유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의 성공적인 건립 추진을 위해 2019년 9월 6일 한시기구로 설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요 사무인 도시개발사업 방식의 부지 및 생활체육시설 조성과 실내체육관, 축구역사박물관 건립, 프로축구단 출범 사무 등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제목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만
이종만위원
이종만입니다. 사전에 보고는 받았는데요. 공정률 대비 지금 실적이 저조한데 요인이 뭐고 만회 대책 계획은 어떤 게 있나요?
응일
김응일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아시는 것처럼 올해 4월 25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착공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요. 저희가 9월 말 현재 15.5%의 공정률을 보였고요. 지금 현재 11월 말 시점으로는 2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공정은 한 25%가 계획이거든요. 한 5% 정도가 부족한데요. 주요 요인은 저희가 축사가 한 곳이, 다 수용을 해서 등기이전을 마쳤는데 축사 한 농가가 아직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점상 공사를…. 축구협회 부지인데요. 그 부지 안에 자리를 잡게 되면서 토목공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공정이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고요.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만회공정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명도소송을 내서 화해권고 결정이 났습니다. 화해권고 결정 내용이 12월 15일까지 그분들이 이전을 하도록 명령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분들도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12월 15일까지 이전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저희가 장비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추가적으로 투입을 해서 부족했던 공정률을 만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공정표를 보면은요. 만회대책이 내년 5∼6월 달이 돼야 만회가 되는 걸로 되는데 그동안에 혹한기도 오고 우기철도 다가오고 또 천재지변이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요인이. 그거 충분히 감안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고 저한테도 제출해 주시고요.
응일
김응일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또 한 가지는 지난번 제가 시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스호텔이라든지 근린생활지역시설 이런 거에 대한 분양계획이라든지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하셔서 관람객 내지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 여건을 충분히 사전에 조성을 해서 분양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아직 그런 건 지금 안 돼 있죠?
응일
김응일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먼저 말씀해 주신 그런 불가피한 어떤 일기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또 다시 지연될 수 있지 않겠느냐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동절기 공사중지가 12월 말부터 2월 말까지가 공사중지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 토공이기 때문에 주로, 공사중지 기간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공정에 한해서 그때도 저희가 추가적인 공정을 이어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거는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더 지금 부족한 공정률을 만회하기 위해서 어차피 인력이라든지 장비 같은 것들을 추가 투입해서 부족했던 공정을 좀 보완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토지 분양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축구협회 분양…. 계획된, 축구협회에다가 분양을 계획했던 것들은 계약이 완료됐지만 유스호스텔 민간분양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이게 지금 시점에서 분양을 하게 되면 가시적인 어떤 윤곽이나 이런 게 덜 나타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분양에 대한 의문을 좀 가질 수 있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 민간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래서 내년 하반기쯤에 저희가 분양계획을 세워서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그래도 축구협회도 공사가 착공이 되고 우리도 지금보다도 더 공사가 진척되면서 보다 윤곽이 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분양도 조금 더 유리한 조건에서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거기에 맞춰서 계획하에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지체상환금이 발생 안 되도록 우리가 예정표, 공정예정표를 작성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지금 몇 개월 동안 저랑 같이 하셨잖아요. 그걸 꼭 좀 활용하셔서 가지고 그냥 여기에서 끝나지 말고 집중 관리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는 1159페이지에 보시면 ‘기타 제안사업’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축구발전기금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응일
김응일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축구발전기금은 저희가 축구종합센터을 유치할 때 대한축구협회에 제안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축구발전기금’ 이렇게 모호하게 돼 있어서 그 발전기금을 누가 어떻게 쓰는 건지가 좀 애매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취임하고 나서 저희가 재협상에 준하는 어떤 협의를 통해서 그걸 보완한 것이 뭐냐면 명칭 자체를 ‘천안시축구발전기금’으로, 명확하게 ‘천안시축구발전기금’으로 명확히 했고요. 그리고 축구발전기금을 당초에 2020년부터 10억씩 해서 100억을 채운다는 어떤 목표가 있었는데 2025년으로 한 5년을 늦췄습니다. 그래서 재정부담을 좀 덜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 그대로 천안지역의 어떤 축구발전을 위해서 꿈나무 육성이라든지 또 프로구단 내년에 또 생기게 되니까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축구발전기금은 아직은 계획이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그런 부분으로 맞춰져서…. 별도의 그것도 기금을 만들게 되면 의회에 보고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리고 연도별 예산투입 세부계획을 보시면 2022년도까지 총 지급액이 866억, 축구센터 생활체육 쪽으로 791억, 실내체육에 13억, 축구박물관 4억, 기타 제안 58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지급이 완료된 거를 표기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예정까지 하신 건가요? 2022년 기준으로 했을 때?
응일
김응일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이거는 올해까지니까 완료된 걸 가지고 이렇게 기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22년이 아직 안 지났는데?
응일
김응일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그러니까 현재 9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종만
이종만위원
당초 계획인 것 같은데요. 맞나요?
응일
김응일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아닙니다.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실내체육관 이렇게 지급이 됐고요. 박물관도 유물 구입이라든지 이런 집행이 있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이거 기타 제안사업에 대한 세부내역도, 지출내역도 저한테 별도로 좀 한번 주세요.
응일
김응일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다음에 국도비 확보 내역을 아까 간단히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까지는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 나머지 금액도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 건지 그것도 저한테 좀 주시고요.
응일
김응일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계획 대비 공정률 꼭 좀 챙기시고 성공하는 프로젝트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응일
김응일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고요. 위원님께서 저번 10월에 시정질문 하실 때 각별히 공정률, 또 공사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현장까지 직접 찾아주셔서, 저희하고, 저희가 미처 체크하지 못한 부분까지 체크해주시고 지적해주셔서 저희도 부족했던 부분 이참에 좀 보완하고 제대로 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부분 없도록 관리를 신경 써서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소영
엄소영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162페이지에 축구역사박물관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일
김응일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축구역사박물관도 역시 저희가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유치과정에서 우리 시가 축구역사박물관을 건립을 하겠다라고 제안을 축구협회에 하면서 했던 사항이 되겠고요. 말 그대로 축구역사박물관은 아까 보고도 잠깐 드렸지만 이게 축구종합센터가 단순히 국가대표선수들이 와서 트레이닝하고 훈련하고 이런 시설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게 대한민국의 축구메카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축구’ 하면 천안시를 떠오르게 하려면 그런 운동하는 시설도 있어야 되겠지만 축구 문화를…. 중심이 되는 박물관을 통해서 축구에 대한…. 한국축구 역사 140년의 어떤 전반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관광객이라든지 축구인들이 다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만들겠다라는 계획하에 입안이 되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우리 천안시에서도 축구박물관 건립에 대한 의지는 확고해요. 그죠?
응일
김응일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타당성 조사에서 진짜 아쉽게도 세 번을 지금 탈락했잖아요?
응일
김응일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 탈락한 이유는 뭐예요, 과장님?
응일
김응일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이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소영
엄소영위원
문체부에서.
응일
김응일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주관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사항입니다. 공립박물관을 건립하려면 우리가 준비 다…. 다른 게 되어 있어도 타당성 평가를 해야 시작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그동안 세 차례 부적정, 결과적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주로 내용은 그분들이 민간평가위원들입니다. 한 열 분 정도가 되는데요. 그분들이 오셔서 전문성을 가지고 나름 평가를 해주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 어떤 접근성 문제 같은 것도 지적을 해주신 게 있고요. 그러니까 ‘시내권하고 거리가 멀다’ 그리고 애초에 저희가 수장고 같은 거, ‘수장고라든지 전시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그리고 ‘유물 구입 같은 부분들이 조금 체계적이지 못했다’, ‘전시에 핵심콘텐츠가 부족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축구사에 대한 학술연구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다’ 등등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번 용역이…. 저희가 세 번씩이나 고배를 마셨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원점에서 다시 체계적인 어떤 용역을 통해서 추진…. 어떻게 축구역사박물관을 건립하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한 준비를 보다 체계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다시 발주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산 확보는 추경에 했죠?
응일
김응일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추경에 확보가 돼서 지금 발주가 됐습니다. 착수가 된 상태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용역으로 인해서 체계적인 준비를 하신다고 해서…. 물론 예전에 예산도 추경에 확보가 됐고 했는데 촘촘히 잘 챙겨서…. 이번에 만약에 다시 또 사전평가를 받아서 안 되면 아예 못 하는 건가요?
응일
김응일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그런 거는 아닌데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거 같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그렇죠. 그런 일이 없어야 되죠. 없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세 번의 탈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 천안시에서는 지금 유물 확보도 이미 일부 해놓은 상태죠?
응일
김응일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유물도 미리 준비를 했는데 보관은 어디에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응일
김응일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당초에는 천안박물관 수장고에 저희가 보관을 했다가 수장고가 너무 많이 차면서 임시로 지금 컨테이너창고를 대여를 했습니다. 시설이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는 데를 대여를 해서 그쪽에다 저희 거를 옮겨놓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컨테이너 같은 데에서 훼손이 되거나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응일
김응일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가서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1165페이지에 보면 조치사항….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현장방문을 통해서 조치사항이 있죠?
응일
김응일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박물관 설계 시 상설전시, 영상송출, 5G를 활용한 AR이나 VR체험, 미디어월 등 적극적인 도입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금 다 준비는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응일
김응일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지금 용역에 이런 내용을 좀 담을 거고요. 요즘 추세가 당연히 이런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관람객들을 저희는 유인을, 끌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첨단 5G를 활용한, 체험할 수 있는 AR이나 VR 이런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특히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꾸며나갈 계획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맞아요.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제주도 같은 데 연수 가서 보니까 미디어월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흥미나 시민들의 만족도 이런 거는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함께 꼭 담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일
김응일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단장님, 우리 축구협회랑 MOU 체결할 때 완공 기간이 있었죠? 완공해야 되는 기간.
응일
김응일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원래…. 예, 저희가 2025년 12월 말까지가 목표 계획이었습니다.
김길자위원
12월까지였나요? 25년 12월?
응일
김응일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12월입니다.
김길자위원
예. 축구종합센터가 어디까지죠? 지금 25년 12월까지 완공해야만 하는 필수 주요시설.
응일
김응일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좀 다른데요. 축구종합센터가 주요 시설이 생활체육시설이 2024년 6월까지고요. 그리고 실내체육관이 2025년 6월까지.
김길자위원
25년 6월.
응일
김응일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그리고 박물관은 25년 12월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협약상.
김길자위원
협약서에 이렇게 각각이 다르게 되어 있는 거죠?
응일
김응일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네, 다릅니다.
김길자위원
좀 여유가 있는 것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약서상에는 언제까지 이거 완공이 안 되면 우리가 조금…. 위약금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응일
김응일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월…. 1일 300만 원씩 어떤…. 지급하도록 돼 있다…. 해야 된다라는 협약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해당 되는 거는 생활체육시설만 해당이 됩니다.
김길자위원
그러면 그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는 24년 6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지금 하시고 계신 건가요?
응일
김응일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특별히 문제 되거나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응일
김응일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지금까지의 현재 공정이라든지 진행 상황으로 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김길자위원
여기에 지금 생활체육시설에 아까 말씀하신 축사에 대한 부분 여기 들어가 있고 손실보상금 소송계류 건이 또 2건이 있어요. 이게 다 해결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응일
김응일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축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15일까지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서 그분들도 수용을 한 상태기 때문에 바로 이전이 될 걸로 보고요.
김길자위원
이게 몇 평이나 되죠? 축사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응일
김응일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정확하게 면적까지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한 100두 정도를 사육했던 축사 농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한 열 마리 정도가 있습니다, 많이 나가고.
김길자위원
그러면 거의 다 처분했다는….
응일
김응일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네, 그분들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나머지 소송 된 부분들은 이미 거기에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건물이나 이런 게 존재하지는 않고 보상 받은 게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설 공사를 하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유물 확보 관련해서 축구박물관, 유물 확보 관련해서 올해는 집행내역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이게 지금 부적정에 대한 여파인가요?
응일
김응일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아닙니다. 저희가 올해도 1억여 원 가까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확보한 유물이 한 5,700점 총 그 정도 되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많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유물을 또 분류하고 정리하다 보면 실제 전시할 수 있는 게 있고 수장고에 보관만 해야 될 유물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유물을 지속적으로 계속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세 차례 유물 구입 공고를 통해서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마지막 세 번째 유물 구입을 할 때 이게 이제 예정된 거가 없다 보니까 어떤…. 이번에 나왔던 유물이 뭐였냐면 필름이 나왔습니다. 한 70년대, 80년대….
김길자위원
경기하는….
응일
김응일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국가대표 선수들의 사진 필름. 근데 그거를 저희가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감정평가위원들이 감정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짜린지를 감정을 통해서 우리가 구입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이게 어떤 저작권 문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셔서 좀 보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이 조금, 계획했던 집행이 미처 못다 한 부분이 있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계속비사업에서 개발사업은 그렇다 하는데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에서 지금 이게 25년까지인데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설계상에서 변동이 되거나 그래서 사업비 변동에 대한 그런 부분은 없어요?
응일
김응일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거는 사실은 설계용역비가 이월되는, 어떤 계속비사업으로 가는 거고요.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내년 6월까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7월에 공사 착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러면 역사박물관 이 용역은 23년 몇 월 달에 완료하는 거예요?
응일
김응일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6월까지입니다.
김길자위원
23년 6월?
응일
김응일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그래서 7월에 타당성 평가 신청이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을 합니다. 하반기 평가에 저희가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김길자위원
저희 손을 떠나서 이제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이 다른 상임위로 갈 것 같아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관심 많이 가지시고 사실은 이 복지문화위원회에 한정된 관심사가 아니고 천안시 전체, 대한민국 전체의 관심사이거든요. 차질 없이 잘 진행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응일
김응일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김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류제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국
류제국위원
축구종합센터 꼭 성공시켜야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이 축구종합센터를 가야지 이게 성공할 수 있냐, 이게 저는 관심사거든요. 그런다고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여기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죠? 그다음 대한축구협회에서 1,200억 원 추정해서 축구장 6면 이렇게…. 이건 대한축구협회에서 이거는 국가대표….
응일
김응일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트레이닝센터니 이런 게 파주에 있던 게 다 오는 거죠?
응일
김응일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파주는 이제 없어지는 거고.
응일
김응일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파주는 이제 계약에 의해서 아마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거 같아요.
제국
류제국위원
그러니까 이제 종료되더라도 그 시설은 그대로 있는 거 아니야. 그죠?
응일
김응일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아닙니다. 파주시의 토지 소유권은 파주시에 있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파주시에 지금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 축구장이니 이런 게 다 그대로….
응일
김응일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그거는 이제….
제국
류제국위원
그대로 존치하고….
응일
김응일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근데 파주시가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예측하기가….
제국
류제국위원
그거를 어찌 됐건 그 시설을 없애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응일
김응일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제국
류제국위원
그 막대한 시설을 들인 거를….
응일
김응일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파주시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소유권 자체가 파주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축구종합센터가 이게 지금 우리 상암구장이나 이런…. 국제대회를, 경기를 유치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응일
김응일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아닙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이거는 말 그대로….
응일
김응일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훈련장입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훈련장이잖아요, 훈련장. 그래서 축구 국가대표가 훈련할 수 있는 그게 이쪽으로 옮겨오는 거죠. 그런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죠?
응일
김응일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네.
제국
류제국위원
그런데 이 막대한 시설을 축구 국가대표만 한정돼서 쓰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응일
김응일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네. 축구협회도, 축구협회에서 생각하는 것도 국가대표 선수들이 하는 건 하는 거지만 그 외에 국가대표들이 쓰지 않을 때에는 개방을 해서 일반시민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축구 관련 단체들도 이용할 수 있게 시설을 운영한다라고 그런 계획이라고 합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축구장 4면, 이거는 우리 시에서는 어떤 의도로…. 이 축구장 시에서 하는 거는 어떤…. 이것도….
응일
김응일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이거는 말 그대로 생활체육시설 개념이고요.
제국
류제국위원
그냥 우리 시민들이 즐기는 그런 기능만 하는 거다, 이거는?
응일
김응일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지금 쉽게 보시면 우리 성정동에 있는 축구센터의 그런 정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아, 그런 기능으로만?
응일
김응일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제국
류제국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찌 됐건 우리 시에서 이렇게 축구장 시설을 하는 것은 다른…. 예를 들면 축구가 광범위하잖아요. 초·중·고, 대학, 프로, 실업 뭐 해서 엄청나게 많잖아, 그죠? 그 사람들이, 그 팀들이 전지훈련, 또 비시즌에는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훈련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제.
응일
김응일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제국
류제국위원
그런 거에 맞춰서 이게 지어진 게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우리 시민들 생활체육하는 그런 시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응일
김응일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그거는 두 가지를 다 겸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축구협회에서 지금 조성을 해서 하는 축구장도 한계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쪽에서 지금 축구장이 6면은 있는데 거기도 축구 국가대표도 연령별 국가대표 있고 여자축구도 있고….
제국
류제국위원
유소년서부터 다 있기 때문에….
응일
김응일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다 있기 때문에…. 국가대표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꽉 차게 되면 우리 쪽 시설을 또 이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그거는 활용 범위는 그냥 폭이 넓다고 보셔야 될 거 같고요.
제국
류제국위원
글쎄요, 저는 이제 그런 쪽으로 접근이 되는 게 맞다. 그냥 굳이….
응일
김응일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그런데 그럼 시민들을 위한 생활체육 공간은 또 제외되느냐.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시설도 충족하면서, 또 같이 기능적으로 보완하는 측면도 있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지금 또 파주 그게 우리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가 이쪽으로 다 옮겨지더라도 파주에 그냥 그 시설이 존치하고 파주시에서는 거기를 어떤 팀이나 이런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위해서 존치를 하고 유치를 또 그런 쪽으로 할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지금 저쪽 밑에 지방 해남이니 이런 데도 전지훈련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종합센터, 말 그대로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가 오는 이 상징성 있는 이 종합센터가 그런 데로 막 분산이 되면 우리의 당초 계획과는 너무 이게 틀려진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셨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응일
김응일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요. 다만 저희가 좀 장점이라고 하면 지금 축구협회에서 국가대표 훈련장 시설을 하면서 거기서 목표로 두는 게 단순히 국내선수들이 훈련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아시아, 동남아 선수들 특히, 그런 쪽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훈련을 하고 이런 거 굉장히 선호를 한답니다. 그래서 축구협회 측에서도 이게 아시아의 어떤 상징성 있는 훈련장, 세계적으로까지는 무리가 있을지 몰라도 최소한 아시아권에서는 굉장히 이쪽을 와서 실제 훈련도 하고 그런 시설로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국
류제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도 축구협회 의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쪽하고의 그런…. 우리가 이거 하면서 그런 협약도 맺었겠죠?
응일
김응일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네.
제국
류제국위원
축구협회와 우리 천안시와 이게 신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응일
김응일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그래서 축구협회가 이쪽으로 오더라도 또 예를 들면 동계전지 훈련 같은 경우는 추우면 따뜻한 지방으로 가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서도 그래도 여기는 우리 이 시설만큼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축구협회에서는 진짜 여기가 우리 대한민국의 축구메카라고 축구협회에서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응일
김응일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실제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 대한축구협회 시설 중에 보시면 소형스타디움은 사실은 공식 경기는 아니지만 연습경기는 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시설을 갖추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국제 간의 연습경기. 그리고 실내훈련장 같은 경우는 전천후 훈련장이기 때문에 동절기에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실내 훈련장.
응일
김응일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제국
류제국위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실내훈련장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전천후도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축구장 6면 이렇게 짓는 거보다 사실은 이런 시설이 더 필요하다고 봐요, 본 위원은.
응일
김응일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실내훈련장은 돔 형태로, 그러니까 실내구장으로는 처음 짓는 겁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 축구의 메카는 천안이다. 축구센터다. 그런 우리가 의지가 축구협회하고 공감이 되어야 된다.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축구협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응일
김응일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당연한 말씀이고요.
제국
류제국위원
이해 가시죠?
응일
김응일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제국
류제국위원
거기에 그런 의문점 때문에 제가 역사박물관에 대해서 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 역사박물관을 우리가 제안을 한 거잖아요. 그죠?
응일
김응일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네.
제국
류제국위원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축구만 놓고 역사박물관이 이렇게 되어 있는 선진사례가 있나요, 혹시 이제? 그런 조사해본 게. 우리가 제안을 하기 전에,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사례를 분석하고 또 축구 선진국들 그런 데도 알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응일
김응일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지금 국제적으로도 국립…. 해외사례 같은 경우에 영국이라든지….
제국
류제국위원
어디요?
응일
김응일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영국에 이제….
제국
류제국위원
영국. 축구 종주국이니까.
응일
김응일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그렇죠. 영국 국립축구박물관이 맨체스터 시티 있는 그쪽에, 맨체스터 시에 있고요. 그리고 피파박물관이라고 해서 이건 피파(FIFA)가 직접 운영하는 축구박물관인데 이거는 스위스에 취리히에 있는 박물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일도 분데스리가 또 활발하게 활동이 되고 있는 그런 독일인데 그쪽에서도 도르트문트라는 데 국립으로 축구박물관이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있거든요.
제국
류제국위원
그래서 유럽…. 지금 말씀하신 영국, 독일 이런 데는 축구로 시작해서 축구로 끝나는 나라니까, 축구로 해가 떠서 축구로 해가 지는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 부분을 몇 번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은 이거 꼭 성공을 시켜야 되니까….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떤 식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그거를 방향 설정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영국이나 독일 같은 데 축구박물관이 제가 안 가봤지만 인터넷 찾아보고 하니까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 축구박물관에 가는 사람보다 지금 얘기하셨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올드 트래프트 경기장. 그다음에 토트넘 우리 손흥민 선수가 뛰는 있는 그 경기장은 세계에서 최고의 경기장이잖아요. 그 안에 그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렇게 유명한 선수들, 유명한 구장이 있는 데에 그런 시설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그거는 성공을 하죠. 그런데 우리 훈련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나 아니면 우리 생활체육을 위해서 짓는 이런 축구 시설에 역사박물관을 했을 때 과연 역사박물관을, 이 축구역사박물관만 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갈까…. 그런 거 좀 예상을….
응일
김응일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 공감하고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축구종합센터가 훈련장만 오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축구협회도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축구행정이라든지 실제 이런 것들이 중심이 서울에 있던 게 천안으로 이동은 자연스럽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런 축구종합센터 훈련장 시설에 박물관이 덜렁 있을 때 그게 말씀하신 거는 유명한 어떤 프로구단의 운동장 같은 거하고 부속적으로 있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오겠지만 훈련장 시설에 연결돼 있다고 해서 이게 많은 인원이 올 수 있겠느냐라는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제국
류제국위원
그래서 어떤 포커스로 이 박물관을 우리는 구상을 했나. 뭐냐면 예를 들어서 거기 우리 축구 유소년서부터 해서 성인대표팀까지 많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거기에 역사박물관…. 그분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어찌 됐건 국민들한테 축구는 또 지구상에 있는 스포츠 중에 축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잖아요. 그죠? 이제 이건 상징성이 있는 거고. 그런다고 봤을 때 선수들이, 거기에 훈련하는 선수들이 이거 보기 위해서 짓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들한테 축구라는 그런 역사적…. ‘우리 대한민국 축구가 어떻게 지금까지 걸어왔나’ 이런 발자취를 보여주기 위해서 짓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정돼서 역사성만 갖기 위해서 짓는 건지, 아니면 국민들이 진짜 와서 이 역사박물관을 통해서 대한민국 축구의 그런 것을 좀 느끼고 갈 수 있게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하는 건지 그것을 잘 포커스를 어디다 맞추는지….
응일
김응일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두 가지가 다 충족해야 될 거 같고요.
제국
류제국위원
두 가지 다.
응일
김응일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그리고 저희는 당연히 이건 전 국민이 와서 한국축구역사를 보고 느낄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아무튼 또 이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방향 설정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응일
김응일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본 위원의 의도 아시겠죠?
응일
김응일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우리 단장님,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말씀 잘 들으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일
김응일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네.
영진
유영진위원장
축구에 대한, 축구센터에 대한 우리 마음과 간절한 마음 잘 알아주시고 다른 상임위 가시더라도 끝까지 분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응일
김응일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영진
유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7분 감사중지
15시 0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잠시 후부터는 서북구보건소, 동남구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전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구본순 보건정책과장께서 코로나 양성이 판정되어 부득이하게 김규철 보건정책팀장이 직무대행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 행정 사무 전반에 관하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함께 행정의 문제를 적발,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양한 의정 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통해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심사를 받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에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북구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에 따라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1일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보건정책과장직무대행 김규철 건강관리과장 이선희 감염병대응센터장 이상애 동남구보건소장 안현숙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감염병대응센터, 동남구보건소
15시 06분
첫 번째로 보건정책과장 직무대행자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김규철보건정책과장직무대행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팀장입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장 유고로 인해 보건정책팀장의 대리출석 답변을 허가하여 주신 유영진 위원장님과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개별사항 7건과 공통사항 25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장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대응센터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감염병대응센터장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감염병대응센터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남구보건소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동남구보건소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문화위원회 유영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섯 분께 경의를 표하며 동남구보건소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개별사항 21건과 공통사항 25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올 한 해에도 우리 동남구보건소에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신 복지문화위원회 유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제목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업무 소관 부서장께서는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8쪽을 보시면 공공심야약국 지정 현황 및 실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2020년에는 한 군데, 21년도 두 군데, 22년도 두 군데인데 지금 2022년도에 두 군데 맞습니까?
규철
김규철보건정책과장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받은 것 중에는 한 군데로 알고 있거든요?
규철
김규철보건정책과장직무대행
올해 2021년…. 아니, 2022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을 하다가요. 약사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럼 한 군데가 맞잖아요.
규철
김규철보건정책과장직무대행
네, 맞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데 왜 두 군데라고…. 정확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규철
김규철보건정책과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럼 지금 한 군데인데 6월 달에 지금 중단이 된 거예요?
규철
김규철보건정책과장직무대행
예, 6월 30일까지 운영을 하고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지정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규철
김규철보건정책과장직무대행
저희가 2023년도 모집공고를 2022년 11월 21일부터 12월 6일까지 지방보조금 계획공고를 띄워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보조사업자가 응했을 경우에는 그 약국을 대상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그전에 예를 들어 지정을 해놨다가 3월 달에 어떠한 이유로 취소가 되면 그러면 그 다음 연도 때까지는 지정을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규철
김규철보건정책과장직무대행
일단은 저희가 보조사업은 말 그대로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공고도 띄워야 되고 보조사업 관련 심의도 거쳐야 되는 사안이라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단기간에 이게 종료가 됐다고 해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상구
이상구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 심야약국이 가뜩이나 지금 두 군데에서 한 군데인데 그거마저도 어떤 사항으로 중지가 되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심야약국이. 그럼 또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규철
김규철보건정책과장직무대행
위원님 걱정 사항도 일리가 있는데요.
상구
이상구위원
걱정이 아니라 이거는 제도적으로 유도리가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철
김규철보건정책과장직무대행
그래서 저희가 천안시약사회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단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약사의 1일 시간당 단가가 대한약사회 권고사항으로 3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약사회 측에서는 4만 원 정도가 되어야 어느 정도 수지 타산이 맞는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사업공모를 진행을 하고 있어도 사실상 그거에 응하는 그런 약국이 없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라든지 약사회와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제가 생각할 때도 지금 심야약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심야약국은 몇 개까지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지정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규철
김규철보건정책과장직무대행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가 2019년 5월에 제정이 됐는데요. 어떤 개수의 제한이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그때 최초 당시에 하다가 한 개씩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점차로 하나씩 늘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남구에 2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 서북도 비슷하게 2개소 정도를 운영을 하다가 1개소가 6월 30일까지만 운영하고 중단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시범사업에 참여…. 지금 정부에서도 공공심야약국 관련해서 시범사업을 올해 7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응하는 그런 약국이 많다고 하면 저희가 재원을 확보해서 시민 편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조례가 2019년에 발의가 됐습니다.
규철
김규철보건정책과장직무대행
예, 2019년 5월 13일 날 제정이 됐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도 시범사업….
규철
김규철보건정책과장직무대행
시범사업은 그건 정부에서 ….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먼저 추진을 했던 사항이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거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한 61개 시범약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걸 좀 유도리 있게 해서 공공심야약국이 활발히 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규철
김규철보건정책과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공공심야약국 홍보 현황을 보면 2021년도에는 5개에 걸쳐서 홍보를 하고 있었는데 2022년도에는 홈페이지 게재하고 홍보물품 제작 및 배부, 이것만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죠? 2개만 한 건?
규철
김규철보건정책과장직무대행
일단은 공공심야약국은 물론 이용객이 아는 것도 사실 중요한 그런 부분이고요.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이걸 응하는 약국에 대한 그런 홍보도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된 사항은 약사회하고 직접 해서 모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서북구 참좋은약국 같은 경우에는 삼백육십오…. 11시까지 운영을 하는 그런 의원급이 같은 건물 내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있다고 판단이 돼서…. 2시까지, 거기는 새벽 1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워낙 안착이 된 그런 상태라 2시까지 매출 실적이 잡히는 걸로 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15페이지 각종 감사 관련 외부 및 자체감사 해서 이렇게 지적내용과 조치사항 나와 있는데요. 외부하고 자체감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규철
김규철보건정책과장직무대행
여기 표현에는 각종 감사 관련해서 ‘외부’, ‘자체’로 되어 있는데요. ‘외부’는 말 그대로 정부합동감사라든지 감사원 감사, 도 감사 이런 거를 뜻하는 거고요. ‘자체감사’는 천안시 감사관에서 시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외부감사는 본청 위주로 감사가 진행이 되고 작년에 2021년 12월에 진행했던 이 건은 저희 시 자체 감사관에서 자체적으로 한 감사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보건소 같은 사업…. 4급 이상 그런 기관은 5일 정도로 진행을 하고요. 거기에서 나온 지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조치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처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지적사항이 쭉 나와 있는데 조치사항에 보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2021년도 12월 17일 종합감사인데, 했나요?
규철
김규철보건정책과장직무대행
시정명령이 있고요. 감사는 시정명령사항이 있고 주의사항이 있고 권고사항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시정이 필요한 사항, 환수조치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건들은 다 완료했고 나머지 부분들은 주의 관련된 사항이라고 하는 거고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지적사항이 많은데 앞으로는 지적사항을 줄일 수 있는 행정을 좀 부탁드릴게요.
규철
김규철보건정책과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다음에 20페이지에 수의계약 관련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계약이 많은데 이 수의계약은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 계신지.
규철
김규철보건정책과장직무대행
수의 견적은 1인 견적 제출하는 경우가 있고요. 2인 이상 견적 제출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1인 견적 제출 관련 사항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인 기준이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1인 견적 수의를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기업이나 여성기업 같은 그런 곳에서는 5,000만 원 이하까지 1인 이하로 할 수 있고 1인 수의 견적을 할 수 있고요.
상구
이상구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지금 수의계약 한 데가 굉장히 업체가 많잖아요. 그럼 동일한 업체들도, 다른 업체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 선정하는 기준은 혹시 있나….
규철
김규철보건정책과장직무대행
일단은 저희가 다양한 업체가 있기 때문에 지역 내에 있는 그런 업체 골고루 혜택이 가기 위해서 사실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다만 저희가 여기저기 업체에 업무를 의뢰를 하거나 했을 경우에 아무래도 질적 차이라든지 완성도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잘 하는 쪽 위주로 선택하는 측면은 있는데 저희가 다양한 업체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 수의계약에 관해서도 투명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철
김규철보건정책과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천안시에서 중증장애인들 치과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이 있나요?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지금 단국대학교 치과병원이 구강…. 장애인들 진료하는 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도에서 도비 보조를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사실 중증장애인들이 치과치료를 하기가 의사도 많이 꺼려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치과치료가 굉장히 힘드니까, 중증장애인들한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실 중증장애인들이 치과치료를 받으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갈 병원이 없어서. 그래서 「천안시 장애인 건강권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에 보면 장애인들도 이런 의료를 받을 수 있는 보장이 조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천안시에도 중증장애인들이 치과치료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의료체계를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겁니까?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영
엄소영위원
존경하는 이상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 8페이지 보면 약국 관련해서 한 번 더 질문드릴게요.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천안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가 19년도 5월 13일 날 조례가 되어 있죠?
규철
김규철보건정책과장직무대행
네,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여기에 사항을 보면 목적은 “이 조례는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입을 희망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규철
김규철보건정책과장직무대행
네.
소영
엄소영위원
네, 그리고 아까 이상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까 여기 답변이 약국이 지금 하다가 중간에 6월 말로 한 군데 그만뒀다고 했죠?
규철
김규철보건정책과장직무대행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봤을 때 제7조 ‘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를 보면 ‘공공심야약국 운영자가 제4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나 시장이 공공심야야국의 지정을 취소하였거나 이랬을 때는 지원금을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천안시에서 지금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죠, 여기에?
규철
김규철보건정책과장직무대행
네.
소영
엄소영위원
27페이지에 보면 22년도에 천안시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있어서 예산이 6,570만 원이 나간 거죠? 이게 맞나요?
규철
김규철보건정책과장직무대행
네,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이게 약사회에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참좋은약국이나 우리집약국 거기에 나갔었나, 어디에 나갔었던 거죠?
규철
김규철보건정책과장직무대행
이게 보조사업이기 때문에요. 보조사업자인 천안시약사회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하면 약사회에서 각 약국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더 직접적으로 야간심야약국을 하는 데가 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받아서 전달이 그대로…. 두 곳이 하면 3,285만 원씩이 나가는 건지,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알고 계세요?
규철
김규철보건정책과장직무대행
이게 단순히 그 중간에 이렇게 약사회를 통해서 대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그게 어려움을 겪거나 응하지 않는다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얼마씩 지원이 되는지에 대한….
규철
김규철보건정책과장직무대행
1일 기준으로 세 시간을 운영을 하는데요. 한 시간당 3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9만 원씩 한 달로 치면 27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1년이면 얼만가요?
규철
김규철보건정책과장직무대행
그걸 계산을 한 금액….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520만 원 한 개소당 정액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6,750만 원을 각 2분의 1씩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하다가 중간에 중단한, 6개월밖에 안 하고 중단한 거기는 지금 환수조치 하신 건가요?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천안시약사회가 보조사업자로 선정이 돼서 거기로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나간 비용에 대해서는 정산을 통해서 저희가 세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보통 보조금이나 이런 걸 보면 두 달 안에 정산을 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지금 1개소는 계속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한 개소는 되었지만….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그 사업이 끝난 게 아니고….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만둔 데는 6개월이 돼서 정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환수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거를 여쭤봅니다.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왜 그러냐 하면요, 아까 이상구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실상은 심야약국을 약사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심야 시간대 잘…. 약사회 자체…. 약국에서 신청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이 한 군데가….
소영
엄소영위원
소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하지 마라’가 아니라 더 활성화를 시켜야 돼요.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줘서라도 동남구 두세 개 정도, 서북구 두세 개 정도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밤에 사실은 급할 때 약국을 가서 약국이 없으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저도 가끔씩 가다가 실질적으로 쌍용동에 충무로 있는 그쪽에를 가보면 거기는 밤에도 약국에 손님들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봤을 때에는 지역적으로 사실은 좀 급한 상황이…. 물론 급하면 병원으로 가기도 하겠지만 약국이 분명히 더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면 이 예산이 적어서 시간당 3만 원 준다, 얼마를 준다…. 예산을 조금 더 올려서라도 약국을 다른 곳을 지정을 해야 되는 게 맞죠.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저희가 지정주의가 아니고요, 개별 약국에서….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신청을 하기 때문에….
소영
엄소영위원
소장님, 그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21년도에도 예산이 똑같이 6,570만 원이었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약국이…. 물론 약사회에서 한다고 하지만 왜 신청을 안 했을까. 예산이 너무 적어서 그렇다면 예산을 이번에는 좀 올렸어야 되지 않나.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시간당 단가가 3만 원으로 한 시간에 정해져 있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소영
엄소영위원
그거는 법으로도 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대한약사회에서 전국 공통사항으로 권고가 됐기 때문에 전국이 일률적으로 3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심야약국이 계속 더 늘어나고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심야약국을 운영하고자 하는 약국이 없어서 저희들이….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운영하는 데는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죠. 그러니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천안시에서 인센티브를 뭔가 줘야지 야간에라도 문을 열고 이러지. 똑같이, 그런데 인건비…. 낮에보다 저녁 때는 아무래도 손님도 없고 이럴 건데 인건비도 더 나가고 본인들도 그다음 날 문 열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상황을 좀 뭔가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문을 열게끔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69페이지 우울증 예방에 관한 건데요. 우울증이 사실은 방심하면 자살로 이어지죠. 우울증이 사실은 질병이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정신보건을 위해서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지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정신보건사업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한 인식개선 교육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시민들의 우울증이나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도 그렇고 사실 포괄적으로 보면 큰 범위에서 보면 치매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사실 자살률이 우울증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또 그런 부분들이 반복적인 어떤 이런 행위가 되고 있는데 이런 걸 위해서 인식개선 교육이나 홍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어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정신건강 증진사업도 그렇고 자살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런…. 사실 인식개선 교육이 가장 큰 요인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캠페인이나 홍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작년 21년과 22년은 코로나로 이런 대면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대면이나 이런 캠페인들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비대면 교육이나 홍보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인식개선은 사실은 교육이 모두에게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대상자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도 계속적인 교육을 폭넓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71페이지, 치매에 대해서 요즘 얼만큼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가정마다 60세 이상 어르신이 계시면 거의 치매에 관해서는 누구나 다 한 번 정도 관심 가질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집안마다, 저희 집안도 그렇고 치매 관련해서는 어느 누구도 그걸 안 걸린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치매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맞습니다. 60대뿐만 아니라 50대들도 행동을 하다가 잊어버리고 나면 ‘어, 나 치매인가?’ 쉽게 이런 이야기들을 흔히 많이 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60세 이상이 되신 분들이 치매 검사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치매 검사를 처음에 한 번 받았을 때에 그냥 일반적으로 간단한 치매 검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MRI 이런 거를 받는다든가 이랬을 때에 검사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천안시에서 한 번에 대해서…. 60세 이상 되신 분들한테 지금 무료 검사를 하고 있나요? 지급해 주나요, 그 비용을?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치매 검사는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선별검사, 2단계는 의사에 의한 진단검사, 3단계는 감별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1단계 6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치매인지선별검사를 시행해서 그게 그 나이에 맞는 인지기능의 저하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 천안시는 협력병원이 있습니다. 저희 치매안심센터에도 주 1회 이상 협력병원의 의사가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오셔가지고 그 의사에 의한 진단검사를 실시를 해서 치매환자로 등록을 할 수 있고 의사 판단에 감별검사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MRI나 CT 등 이런 검사를 더 추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그 3단계까지 갔었을 때에도 비용을….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비용은 진단검사 같은 경우는 치매안심센터에서 협력의사 왔을 때 하면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협력병원이나 이런 데 가서 했을 경우에….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그게 한 번만 되는 거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예, 15만 원.
소영
엄소영위원
그거를 왜 질문을 하냐면 치매환자들이 1단계, 2단계 이렇게 있었을 때 그런 내용을 모르고, 그런 내용을 모르고 그냥 치매 검사를 간단하게 받으러 갔는데 본인은 1단계인지 2단계인지 모르지만 검사를 정확히 하고 싶어, 그래서 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초기야. 그러면 다시 3단계 정도 됐었을 때 또 다시 가서 검사를 받게 되면 그때는 MRI를 다시 찍으면 본인이 돈을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치매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복아영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복아영입니다. 59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이 뭐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증진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지금 21년도부터는 정신분야와 자살분야가 통합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맞나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18년도부터 저희가 정신센터랑 자살센터를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아, 18년도부터 정신센터와 자살센터가 통합된 거예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예, 운영하고 있는데….
아영
복아영위원
수탁기관만 하나로 통합된 건가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예, 수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21년도에 자살센터 같은 경우에는 동남구, 서북구를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현재 어디에서 맡고 있나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마음애병원에서 수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런데 현재 본 위원이 봤을 때 마음애병원 수탁 과정에 대한 의혹들도 지금 많은 거 같아요. 알고 계신가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최근에 그런 말씀을 전해 들어서 저희도 자료나 예전 자료들을 찾아보고 확인을 좀 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현재…. 본 위원도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보니까 2018년도에 천안시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수탁운영 심의결과 집계표와 2020년도의 집계표가 좀 달라진 이유가 있나요? 그때 당시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사실 2018년도 수탁을 하기 위해서는 2017년도에 저희가 공고를 해야 되거든요. 공모를 해야 되는데 2017년도 자료를, 저희가 지금 그 자료는 찾지 못했는데 전임 담당자나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는 그 당시 민간위탁에 대한 시청의 교육이나 서울, 경기도 지역의 민간위탁 부분을 할 때 채점 기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전하고 조금 점수기준을 차이를 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예, 지금 항간에 들려오는 얘기에는 이 병원을 주기 위해서 채점 기준표가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물론 수탁운영 집계표 같은 경우에는 바뀔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 지자체도 물론 비교도 해보셨을 거 같은데 어쨌든 의혹을 해소해야 될 거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2020년도에 지금 당시 보니까 세 군데가 들어온 거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채점 기준 중에 2018년도랑 비교를 해보면 운영체의 운영능력 부분과 예산 및 조직 전문성 평가, 지역사회연계 평가 점수가 조금씩 변동이 있어 보여요. 물론 지금의 수탁기관인 마음애병원의 점수가 전반적으로 대부분 높기는 하지만 채점 기준표의 점수 변동으로 인해서 평가점수에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의혹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때 당시의 심사위원은 비공개자료로 주셨는데 2018년도랑 2020년도 심사위원의 자료 좀 따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이어서 질문 좀 드릴게요. 현재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의 조직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자살예방팀과 정신팀으로 2개의 팀으로 구분되어 있고 그 위에 부센터장, 센터장이 있습니다. 비상근센터장이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부센터장은 언제부터 된 거죠, 조직 구성상?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22년 4월부터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지금 현재 또 다른 의혹 중에 하나가 부센터장의 채용에 대한 문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분이 근로계약서상을 보니까 2022년 4월 1일 자로 근로계약서상에 맺어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 부센터장님의 채용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 거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사실 센터의 종사자 채용은 센터장이 최종 결정하도록 운영 규정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부센터장의 채용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채용했던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최근에 저희도….
아영
복아영위원
센터장의 채용 권한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요, 부센터장님의 채용 과정이 어땠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팀장급…. 그러니까 종사자 인력이 증대되다 보니까 예전에 팀장 1인의 체제에서 팀장 2인의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팀장 모집공고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팀장 모집공고에서 지원자가 없다니까 연장 공고를 했고 연장 공고해도 대상자가 없어서 센터장님이 관내 간호학과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의 부센터장이 원서를 내고 센터장님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결론은 팀장공고를 통해서 첫 번째 공고를 냈는데 들어온 사람이 없어서 다시 재공고를 냈고 그래도 신청자가 없어서 수소문 끝에 현재 부센터장을 어떻게 보면 영입을 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어떻게 보면 부센터장을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공개채용이 아니라 어쨌든 모셔 온 거잖아요. 그렇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사실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운영위원회를 그분을 채용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운영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했는데 부센터장의 직위와 그분의 업무 이런 것들을 협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저희 센터 운영 규정을 위원님 잠시 말씀드리면 센터 운영 규정에는 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서류전형, 면접 등의 채용절차에 따라 센터장이 채용을 최종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걸 운영위원회에서 종사자들을 이렇게 하겠다, 이런 거는 사실….
아영
복아영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센터장이 채용을 최종 결정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지, 지금 운영 규정에 따라 제10조 채용원칙에 따라서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채용절차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켜진 다음에 센터장이 채용을 결정하게끔 되어 있는 게 결국에 이 운영 규정이라는 말입니다.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아닙니까?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아니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어쨌든 부센터장을 공개채용을 하지 않았다라는 건 확실해요. 맞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공개채용은 안 한 것으로….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또 보니까 지금 현재 계약서상에는…. 계약서상에 11조 보니까…. 죄송해요, 잠시만요. 계약서상에 봤을 때 이분이 겸직이 가능하게끔 계약도 맺고 있는데, 맞나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저도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니까 근로 외 시간에 행한, 근로 외 시간에 행한 의료인력 교육을 위한 강의 등의 업무는 예외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도 이 근로계약서를 보았을 때 지금은 겸임허가 등을 위반하였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부센터장이 특혜로 왔다라고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또 하나가 본 위원은 여기에서 있다고 보여져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운영 규정 26조에 영리업무의 겸직금지가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왜 부센터장은 계약서상에 겸직이 가능하게끔 돼 있는지 그게 참 의문입니다.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채용 당시에 운영 규정이나 이런 것을 어긴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사안을 확인하면서 저희 위수탁협약서에는…. 위수탁협약서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계 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센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앞으로 인력채용에 관해서는 더 지도·점검이든지 저희가 명확하게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의혹 중에 하나가 또 하나 있어요. 부센터장에 대한 그런 인건비 비율이 너무 높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것도 센터장님께서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것 또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맞나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은 아니고 22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지침을 보면 여기에 부센터장의 급여 기준이나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상근부센터장….
아영
복아영위원
당연히 부센터장의 지급 기준이나 지침이나 여러 가지 다 나와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규정 안에서 준 거는 맞기는 하겠지만 결국에는 운영위원회나 이런 걸 거치지 않고 센터장님이 결정을 하신 문제인 거잖아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예, 그거는 민간위탁을 주는 게 민간위탁에서 자율적으로 인력도 채용하고….
아영
복아영위원
과장님! 변명하시는 거 같은데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공개채용도 되지 않았던 사안에서 지금…. 아니, 공개채용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운영 규정과 맞지 않는 걸 계약을 넣질 않나, 그리고 인건비에 대한 책정도 어떻게 보면, 물론 지침에 따라서, 근거에 따라서 하시긴 했겠지만 어쨌든 센터장님께서 결정을 하신 문제 아닙니까, 혼자서.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센터에서 결정한 사안은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센터장님께서 혼자 결정하신 문제잖아요, 그렇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사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민간위탁 인건비 비율이 80%가 되지 않게끔 많은 민간위탁에서 인건비를 지금 조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지금 이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분들 같은 경우에 호봉에 있는 분들을 연봉으로 또 지금 계약을 재계약을 맺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부센터장을 공개채용도 하지 않고 들어왔는데 이분은 또 인건비 비율이 그렇게 높게 책정이 되니까 당연히 불만과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그런 부분 있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지금 현재 마음애병원은 어디에 있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불당동에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마음애병원에 보면 천안시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현판이 걸려 있다고 알고 있어요. 맞나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그거는 작년도, 2021년도 저희가 서북구 지금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리모델링 하면서 마음애병원 5층에 빈자리가 있어서 잠시 임시로 거기에서 센터를 운영했던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설치했던 간판을 현재 제거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거조차도 잘못된 거죠. 그 마음애병원이 공공기관은 아닌 거잖아요. 지금 현재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성정2동에 위치해 있는 거지 불당동에 위치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이것 또한 시민분들의 혼란을 야기시킨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마음애병원에 설치된 천안시정신건강복지센터 간판은 예산 반영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예산까지 반영해서 처리해야 되나요, 현판이?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철거를 하려면 그게 큰 철판이라서…. 외부에 있는 입간판 이런 거라서 철거 비용이 필요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빨리 예산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또 마음애병원이…. 여기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가 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현재 마음애병원에서 위수탁 해지를 한다라고 공문을 보내온 걸로 아는데 이 내용은 어떤 거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11월 7일 날 마음애병원에서 정범수 센터장이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것을 수탁해지 공문을 저희한테 요청했습니다. 사유는 마음애병원이 올해 8월부터는, 그동안에는 진료의사가 있었지만 8월 이후에는 진료의사가 그만두면서 혼자 진료하는 체제가 되다 보니까 본인 병원의 환자 진료나 이런 것들을 이유로 저희한테 수탁해지 요청을 한 것은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개인…. 1인 진료 때문에 수탁해지 요청한 게 맞아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사유는 그렇게 저희한테….
아영
복아영위원
전달된 거는 그렇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공문에도….
아영
복아영위원
네, 공문으로 전달된 건 그렇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 또 다른 얘기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징계문제라든지 녹취문제라든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징계문제는 뭐고 또 지금 현재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일단 징계위원회 1건 개최된 건은 저희한테 민원 제보가 들어왔던 건으로, 공익제보를 한 사안이라서 저희는 그게 센터에서 그거에 대한 조사를 하고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돼서 센터한테 그 민원 제보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정확하게 조사해서 처리하고 결과를 알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가 개최됐고 그 징계 대상자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개최하기 전에 센터 내에서는 공익제보자의 말도 들었고 그다음에 피해 당사자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 조치를 한 사안이고, 지금 녹취록 관련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참…. 천안시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가 어쨌든 천안시민분들의 정신건강 상담이나 교육이나 캠페인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정신건강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내부에서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게 정말 제대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정신건강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정말 제대로 잘 전달되고 있는지 참 걱정스러워요. 진짜 어떻게 보면 정말 ‘총체적 난국’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너무 안타까운데요. 현재 지금 62페이지에 보니까 지도·점검만 보더라도 상·하반기별로 지도·점검을 하는 것 같아요. 맞나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본 위원이 최근 5년간의 지도·점검 현황을 봤는데 지적사항이 사실 반복적으로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적사항이 반복적으로 발견되고 있기도 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게 ‘과연 서북구보건소에서 그동안에 어떤 역할들을 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내부의 문제가 결국에는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증거로밖에 사실 보이지가 않거든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 부분 더…. 센터의 어떤 내부 사정은 저희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직원들하고….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운영위원회에나 이런 데에는 해당 센터의 팀장급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이런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해 보는 자리를 많이 마련해 주었으면 저희도 센터의 어떤 이런 현황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을 텐데 저희가 그 부분 잘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아영
복아영위원
만약에 마음애병원에서 해지를 계속 주장을 하면 앞으로 계획이 뭔가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마음애병원에는 저희가 지금 시장님 방침 받아서 내년 민간위탁 기간이 23년 12월 31일까지는 운영을 해달라는 요청을 지금 두 차례 드렸고 한 번 더 공문으로 요청할 사안에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건요. 원래 계약기간이 23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연장을 내년 2월까지 한 거잖아요. 마음애병원에서 해지를 하겠다고 하니까 여기 보건소 쪽에서 다시 공문을 보냈고 마음애병원에서 3개월까지는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고 이렇게 공문을 보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애병원에서 해지를 한다고 하면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 게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지금 저희는 마음애병원이 3개월까지는 지금 상황…. 운영을…. 지금 시의 공익적인 목적이나 이런 것들에 어려움이 있으니 그때까지는 운영을 해주신다고 지금 공문을 요청한 상태지만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년 위탁기간까지는 운영해 달라고 다시 요청을 드릴 계획에 있고요. 만약에 마음애병원이 지금 저희한테 해지 요청한 사유대로 계속 민간위탁을 못 하겠다고 한다면 다른 민간위탁자를 선정하는 방안, 다른 민간위탁자가 선정이 안 됐을 때는 직영 운영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정말 총체적 난국 속에서 앞으로 가야 될…. 많은 숙제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 같아요. 직원분들의 그런 지도·점검이 계속 반복적으로 문제 제기되는 그런 부분들이나 그리고 또 부센터장의 그런 공개채용…. 특혜성 채용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풀어가야 될 것 같은데 해결 방안을 여러 가지 대안은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위탁을 맡겼다고 해서 거기 안에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저희가 민간위탁 조례를 통해…. 아니, 지방자치법 그리고 민간위탁 조례를 통해서 사실 위수탁을 준 거지, 그리고 또 거기만의 문제는 절대 아니에요. 보건소가 총괄부서인 거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만큼 역할에 좀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센터에 관해서 앞으로 더 관심 갖고 센터직원들과 센터장님들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더 살펴보고 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질의해 주세요.
종만
이종만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13쪽에 보시면 장기기증이 있는데 장기기증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규철
김규철보건정책과장직무대행
보건정책과장직무대행 김규철입니다. 저희가 천안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2016년 4월 1일 날 제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등록창구, 등록접수창구를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동남구보건소 이렇게 2개소로 했고요. 이첩을 위한 접수창구는 본청과 양 구청 민원실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각각 접수창구를 뒀는데 저희가 조례 제정 이후에 현재까지, 2020년까지 서북·동남 합쳐서 3,100건 정도 장기 기증이 된 상태고요. 작년과 올해는 작년에는 54건, 올해는 20건 정도 서북구보건소 기준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이게 장기혈액관리원이라는 데 직접 저희가 시스템으로 입력을 하기도 하지만 개개인들이 인터넷상에서 장기기증원이라는 그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으로도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드러난 수치는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요. 보건복지부가 총괄 관리하는 자료는 사실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자료는 저희한테 실제 접수등록된 건만 반영된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장기기증 등록 현황을 보면 지금 9월 말 기준 작년 대비 한 40%밖에 안 돼요.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규철
김규철보건정책과장직무대행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라인으로 상당 부분 접수등록을 개개인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유도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이것도 일정 부분 이유가 될 수 있는데 보건소에 진료를 오신 노인분들이 진료 방문하면서 겸사겸사 같이 장기등록도 신청하고 가시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진료 기능이 코로나에 집중 대응을 하다 보니까 본소에 진료 기능 축소가 되고 운영 중단이 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방문객 수도 좀 줄어들고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 누계가 한 3,100건 되신다고 했는데 그동안 돌아가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누계 현황 같은 건 따로 관리를 하시나요?
규철
김규철보건정책과장직무대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한테 등록접수 된 건들은 저희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누적 건수는 확인이 가능하지만 개별적으로 인터넷으로 직접 등록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럼 지금 관리하고 계신 누적 명수는 몇 명 있어요, 현재?
규철
김규철보건정책과장직무대행
서북·동남 합쳐서,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3,100건 정도가 2020년까지 누적 사항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현재 누계가 그런 거예요? 접수된 게 아니라 누계가?
규철
김규철보건정책과장직무대행
네. 누계입니다, 그게.
종만
이종만위원
장기 기증을 한다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천안시에서도 어떤 방법으로 활성화를 시킬 건지….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축소가 되고 있다는데 이거 무지 신경을 쓰셔서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방법이 따로 있나요?
규철
김규철보건정책과장직무대행
일단은 14페이지에 저희가 혜택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그거 관련해서 혜택을 보는 인원수도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이걸 혜택만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시민, 국민들 개개인의 인식이나 의식이 장기기증을 하는 쪽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지원해주는 혜택 내용을 보시면 뇌사자, 그러니까 사망을 해야 받을 수 있는, 화장해주는 거 1건 외에는 특별한 게 없어요. 장기기증이라는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생체로 인해서 기증을 하는 방법이 있고 뇌사자로 인해서 기증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생체에 대해서 기증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어떤 지원이 전혀 없네요, 지금 보니까?
규철
김규철보건정책과장직무대행
일단은 저희가 지원도 조례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천안시에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에 보시면 3조, 4조에 보시면 “시장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적극적이질 않은데, 지금 본인 말씀하시는 게?
규철
김규철보건정책과장직무대행
일단 조례가…. 변명처럼 들리실 수 있겠지만 2016년도 제정 이후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홍보라든지 정상궤도에 이르기까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걸 코로나 핑계로 돌리는 거 같기는 하지만, 저희가 3년이라는 이 시간이 사실 그런 걸 추진하거나 노력하기에 좀 많은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제 보건소가 정상화되고 하면 캠페인을 벌인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또 지원 사항이 추가될 수 있는 부분이 검토가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예, 조례가 있는 만큼 활성화를 시켜서…. 기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천안시에도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아마. 신장이라든지 간이라든지 안구라든지…. 아마 통계는 나와 있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가능하다면 통계도 내보시고 앞으로 계속 지속적인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몇십만씩 이렇게 돼 있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명과 목숨을 오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관리하실 분이 이쪽에 많이 있는데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이런 핑계 때문에 등한시 되지 않도록 지원해 주시고 계획해서 검토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저에게도 공유 좀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철
김규철보건정책과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이어서 복아영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아영
복아영위원
당부 말씀 한 가지만 더 드리고 싶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사실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제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당연히 여기 보건소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또 이게 제기능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마음으로 공감할 거고 또 마음애 원장님뿐만 아니라 부센터장님, 그리고 직원분들까지도 다 공감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많은 의혹들과 그리고 또 많은 숙제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여기 계신 복지문화위원회 분들에게 꼭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필요하다면 특별조사까지도 해서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제기능을 할 수 있게끔 모두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될 시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꼭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저희가 센터의 종사자하고 센터장님 간의 이런 어떤 조금…. 대립 관계에 있는 사안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위원님들께서도 공유해드리고 이 사안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업무추진을 할 수 있게끔 변화하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청취불능)… 하실 건가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감사중지
16시 4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처음부터 볼게요. 11쪽, 공중보건의사 관련해서 복무점검 결과에 올해에 처분내역 ‘경고’가 2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규철
김규철보건정책과장직무대행
보건정책과장 직무대행 김규철입니다. 올해 처분 건 2건은 외부에서 점검을 나왔습니다. 병무청에서 나왔고요. 무단조퇴 사항으로 해서 시간이 한 40분 정도, 그 정도 무단조퇴한 그런 사항입니다. 한 건은 한 시간 조금 넘은 그런 사항이고요.
김길자위원
그러면 6시에 퇴근하셔야 되는데 5시에 퇴근하셔서….
규철
김규철보건정책과장직무대행
예, 조금 일찍 나가거나 또 중간에 잠깐 자리를 비우거나 이런 사항입니다.
김길자위원
이거는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체크를 못 하신 건가요?
규철
김규철보건정책과장직무대행
아니요, 저희도 분기별로 매번 나가고 있고요. 저희…. 한 가지 그쪽에 점검 스킬을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 그쪽에서는 아예 아침 일찍부터 대기를 하고 있거나 점심시간 때 식사시간 끝나는 그 시점에 이렇게 하루 한 건씩 딱 점검을 하는 그런 스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발된 건이고, 저희도 그런 식으로 앞으로 점검 방법을 다양화해서 경각심을 갖고 근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럼 결국은 불시에 점검하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규철
김규철보건정책과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그건 당연한 거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종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장기기증 관련해서 이번 10·29사태 이후로 전국적으로 지금 장기 기증하는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신가요?
규철
김규철보건정책과장직무대행
아니요. 그 건은 잘 몰랐습니다.
김길자위원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이후에 장기기증을 하겠다는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천안시는 지금 2021년도에 표면으로 드러난, 보건소에 접수한 건이 이렇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규철
김규철보건정책과장직무대행
네.
김길자위원
그런데 다른 시·군에 보니까 우리 ‘헌혈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캠페인 하고, 헌혈도 자꾸 유도하고 캠페인 하고 현수막 걸고 그렇게 자꾸 하게끔 만들고 있는데 장기기증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게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다른 지역에서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가 한 거기는 한데 ‘신기한 동행’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참여하게끔. 기부를 한 사람하고 받은 사람하고 걷기대회 이런 것도 하고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장기기증이라고 하면 일단은 우리 무섭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부담감을 가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헌혈처럼 똑같이, 이렇게 ‘신기한 동행’ 조금 이름을 예쁘게 붙여서 이것도 홍보를 하면 이것도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사실은 우리 존경하는 이종만 위원님께서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 본인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시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저도 주변에 그런 분들을 봐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저도 헌혈증 기부 받아서 이렇게 전달해 주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아까 조례에도 시장이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국적인 추세라고 합니다.
규철
김규철보건정책과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위원
헌혈 운동처럼. 55쪽에요. 난임부부 난임지원 사업 해갖고 치료사업이 있어요. 지원내용은 크지는 않지만 1인당 해서 연 1회로 해갖고 지원이 되는데 그래도 좀…. 어떤가요? 이 지원사업이 지금 서북구보건소 쪽은 좀 성과가 있는 거 같은데, 동남구보다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55쪽입니다.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아무래도 서북구에 젊은 층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런 시술이나 이런 거…. 인구 면 쪽으로 볼 때도 이런 대상자들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북구가 실적이 나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요즘 결혼을 늦게 하다 보니까 이런 난임부부나 이런 부분들이, 환경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난임부부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김길자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임신 성공을 했으면 출산에도 지금 여기…. 출산까지 가는 성공…. 출산 성공까지 가는 건 어떤가요? 지금 임신율이 22년도에는…. 등등 해서 시술비 지원해서 성공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성공률이 나오는데 출산까지의 그 율도 임신율하고 똑같은가요? 그거는 확인이 안 되시나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체외수정의 경우는 약 30%의 임신율을 보이고 인공수정의 경우는 약 15% 그렇게 임신 성공률은 보이는데 그분들이 마지막 출산까지 연결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맞습니다. 과장님, 그게 사후관리라는 겁니다. 그죠? 임신은 성공을 했는데 이게 출산까지 이어지는지 그것도 보건소에서는 파악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시나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그래서 동남구도 사실은 아파트촌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서북구에 비해서는 반도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남구에서는 신청자들도 저조한 거 같고 성공률도 부족하고 한데 동남구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소장님, 동의하시나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네, 동의합니다.
김길자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공중보건의사들이 계시죠?
규철
김규철보건정책과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공중보건의사들이 계시는데, 광덕이요. 141쪽입니다. 광덕에 워낙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지 내소진료 인원이 굉장하네요?
규철
김규철보건정책과장직무대행
페이지 다시 한번….
김길자위원
141쪽입니다.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맞죠? 광덕에 그러면 보건의사가 몇 분 계시죠, 광덕에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지소에 한 분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지소에는 한 분 계시고….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진료소가 두 군데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진료소가 지금 2개 있네요? 그죠?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네.
김길자위원
보산원하고 행정하고. 그런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내소진료 인원이 많아요. 감당하시는 건가요? 혼자 감당하시는 데에 문제는 없나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아직까지는 열심히 잘하고 있는 진료원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파악할 수 없었고요. 다 열심히 잘해서 이렇게 실적이 많이 나온 겁니다.
김길자위원
물론 문제는 없겠지만,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의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업무가 과중하지 않냐는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다른 데에 비해서 어르신들 숫자가 많아서 그런지 굉장히 건수가 많아요. 그죠?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네.
김길자위원
그냥 보기에도 연인원이 내소진료가 6만 4,000건, 5만 8,000건 이래요, 다른 데는 3만 건, 2만 건 그 정도인데 비해서. 그래서 조금 업무가 과중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한 분이 이렇게….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진료소에 내소하는 어르신이 오면, 연인원이라는 거는 투약 일수를 기준 해서 실적이 나오는 누계고요. 그래서 앞에 실인원을 보면 용정이나 풍세하고 광덕이 주로 어르신들이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월등히 다른 데보다 많이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근무하시는 보건의사는 많이 힘드시겠다는 말씀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보건소가 있고 보건지소가 있고 진료소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공보의 선생님들은 보건지소에 근무하고요. 지금 141페이지….
김길자위원
진료소.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말씀 주신 보건진료소는 6개월 정도 정규트레이닝을 받은 간호사들이 배치가 돼서 의사선생님이 아니고 그런….
김길자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건수가 많아서 업무가 과중하다 하니 여기 각별히 좀 신경을 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네, 신경 쓰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106쪽에요. 메가벤주론과립 이게 아직 많이 남아있네요, 잔량이.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감염병센터장 이상애입니다.
김길자위원
이게 이제 7월 달에 구입을 하셨는데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유충구제 살…. 맞나요?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네.
김길자위원
그게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살포하신다고 말씀하셨나요?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예,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러면 이 유충구제는 어디에다 살포를 하시는 거예요? 주로 하수구?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300인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그런 데 하수구에 살포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러면 이게 동남구, 서북구 해서 어디 집중적으로 유충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다 하는 건지 아니면 지역을 정해놓고 하시는 건지.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아니, 300인 이하의 공동주택은 다 다니면서 살포를 하고 있고요. 또 그중에서 특히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이런 데는 더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11월, 12월 안에 50회 정도를 살포하신다는 거예요? 두 달 간 거의 매일 살포하신다는 건가요?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매일 살포….
김길자위원
지금 여기 107쪽에는 11월, 12월에 50회라고 써 있는데 매일은 아니시라는 거죠?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네.
김길자위원
그러면 몇 회 정도? 몇 회 정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한두 번?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2월, 4월, 11월, 12월에 60회씩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 살균소독제도 지금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거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시도 아직 코로나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네.
김길자위원
동남구하고 서북구하고 서북구가 더 많나요?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확진자 수요? 아무래도 인구가 서북구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집계는 총 서북구, 동남구를 나누지 않고 천안시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구가 많다 보니까 서북구가 조금 더….
김길자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동남구는 가면 도로로 줄을 서야 돼요. 그죠?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선별진료소?
김길자위원
네. 지금은 거기에서 안 하고 보건소에서만 하나요?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아니요. 지금은 이제 동남구보건소하고 서북구…. 여기 시청 아래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병·의원의 호흡기진료센터가 현재 천안시에 113개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신속항원검사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PCR 검사를 하시는 분들은 줄을 설 정도는 아닙니다.
김길자위원
네, 97쪽에요. 감염병대응센터의 센터 인력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원이 31명인데 현원이 32명. 이게 가능한 건가요?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지금 이거는 정규직만 이렇게 된 거고요. 정규직만 그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기간제 인원까지 포함해서 148명이 지금 7차 대유행에 대비해서…. 최대 확진자 2,800명까지 나올 걸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그렇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런데 정원하고 현원이 현원이 더 많을 수도 있냐라는….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현원 1명은 다른 과에서 지원 받은 겁니다.
김길자위원
필요에 의해서 영입을 해오셨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네.
김길자위원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9쪽에요. 79쪽에 보건소에는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자살예방위원회, 치매안전사고지원위원회. 위원회가 세 가지가 있는 거 같아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건강관리과장입니다.
김길자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지금 양성평등원칙의 6 대 4의 비율을 좀 맞춰주시고 차기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이 위원회 성함, 성별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본 위원이 아까 우리 정신건강센터 관련해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적으로 문제가 조금 있죠, 과장님? 인지하시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건설교통위원회 있을 때도 그런 제안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센터가 기간이 만료가 안 됐는데 그렇게 가신다 하면 센터장을 지금…. 다른 센터를 구하지 못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행정부에서 관리를 하시다가 구할 때 다시 하시는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사퇴의사를 밝히는데 굳이 거기를 사정해서 잡고 있는 것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전념해서 일을 하겠냐 싶은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검토를 하고 그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저희가 센터가 정상화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여러 면으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사실 지금 같은 어려운 시국에 우울하거나 자살의 위험군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상담을 받아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설입니다. 중요한 센터가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과연 거기에, 센터에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제대로 된 상담이 가능할까. 그런 의심점이 들어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예, 위원님 의견에 정말 적극 공감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이 시민분들이 거기 정말 우울하고 어려운 분들이 찾는 시설인데 이러한 불편감을 드리게 된 점 정말 너무 안타깝고 저희가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북구보건소, 동남구보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서북구보건소장님 이하 많은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 차 복지문화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