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시는 동료 위원님들과 제주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12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안 14건, 동의안 8건,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20건, 보고의 건 3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동수 의원 대표발의)(한동수·정민구·강성의·한권·강경흠·양용만·정이운·하성용·이상봉·박두화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동수 의원 대표발의)(한동수·정민구·강성의·한권·강경흠·양용만·정이운·하성용·이상봉·박두화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봉 의원 대표발의)(이상봉·한동수·양용만·하성용·정민구·현길호·한권·이정엽·강철남·강하영·원화자·고의숙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형 의원 대표발의)(박호형·이상봉·한동수·하성용·현길호·양용만·강철남·이정엽·한권 의원 발의) 5. 제주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주)제주항공 주식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4.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사 증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의료원 급성기 병상 증축사업 내용변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소형도서 재생에너지 전환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매입 내용변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신축 내용변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신활력플러스사업 가공·활력센터 조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형 스마트양식클러스터 테스트베드 시설 구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그린수소 홍보 미래관 부지매입 및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정습지생태공원 특화사업 토지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우도 담수화시설 증축 및 리모델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문화광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7.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8.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서귀포시 동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2. 구좌읍 세화민속오일시장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3. 아라동 관내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4. 산짓물공원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대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유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상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목진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경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서완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권오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상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경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원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훈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배상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형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용병)(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준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한화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남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승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재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상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5. 찾아가는 어르신 한방지원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6. 제주문화중개소 운영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7. 지역균형발전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8. 지역균형발전사업 강사지원시스템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9. 도-한국사학진흥재단 상호협력 업무협약 및 사무위탁 변경협약 체결 보고 60. 청년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61. 청년정책 홍보프로그램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62. 청년 일 성장 프로그램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63. 청년보장제 추진 핵심지원기관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64. 제주청년센터 운영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65.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66. 4·3희생자 유해발굴 및 발굴유해 유전자 감식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67. 제주4·3평화문학상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68. 4·3 연구분야 석·박사 전문인력 양성 협약체결 보고 69. 중국어체험학습관 운영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70.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71. 자치분권 핵심과제 발굴관리 연구용역 결과 보고 72. 상가리 마을만들기(종합개발)사업(균특이양)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73. 산양리 마을만들기(종합개발)사업(균특이양)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74. 월랑마을 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균특이양)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75. 낙천리 제주다움복원사업(균특이양)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76. 오봉리 제주다움복원사업(균특이양)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77. 2023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제주시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사무 보고 78. 제주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 79. 안성리 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80. 대평리 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81. 강정마을 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82. 성읍1리 마을만들기(종합개발)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83. 세화3리 마을만들기(종합개발)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84. 표선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85. 2023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서귀포시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재계약) 사무 보고 86. 2023년 구좌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이중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필 제주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명규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기위 배부된 검토 보고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2022년,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민간위탁 동의안 일괄 검토보고서(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외 4건)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십시오. 나오십시오.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의료원 누가 대답,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국장님, 이번 서귀포의료원 관련 공유재산 들어온 내용을 보면 사업의 필요성, 서귀포 지역의 인프라 부족에 따른 의료 접근성을 올리는 것은 전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이 변경되는 겁니다. 당초 면적, 공사 금액이 변화되고 있어요. 공사 금액이 360억 원에서 550억 원, 50% 이상 증가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오히려 병상 증축은 50㎡ 감소하는데 주차장은 700㎡가 증가해요. 그런데 주차장 쪽으로만 다시 보면 당초에 87억 원에서 지금 163억 원. 100% 가까이 증액하는데 8면이 늘어나는 거예요. 8개 주차 공간이 늘어나는데 이렇게 많이 변경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증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증축하는 내용을 변경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데 똑같이 지하주차장 만드는데 8면 늘리려고 이렇게 많이 투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대로 하는데 8면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87억 원에서 160억 원. 75억 이상, 100% 가까이 늘어나요. 그리고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의견에 따르면 공사 단가가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나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그것까지 인정한다 쳐도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의견을 준 공사비 단가가 과다하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그래도 단가가 높다고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서귀포의료원 건물이 BTL 사업으로 건립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축된 건물의 관리 위탁도 외부 기관에 위탁할 예정이에요?

국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BTL 사업으로 주식회사 ‘고암’이라는 관리 기관에서 운영하는데 증축한 부분도 거기에 맡길 거냐고요. 그러면 관리 비용이 또 부과됩니다.

BTL이 아니고 우리가 짓는데도 다시 여기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 위탁을 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분이 대답해 주세요, 아는 분 계시면.

그전에는 BTL 사업으로 지었으니까 당연히 관리하는 데서 해서……. 이거 언제까지 지급되는 겁니까?

그런데 증축된 부분은 BTL 사업이 아니잖아요?

아닌데 왜 맡기죠?

관리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공짜예요,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BTL 사업으로 지은 게 아닌데도 관리 위탁을 여기 맡겨요?

BTL 관리 사업으로 지금 서귀포의료원 연 얼마 들어갑니까?

지금 전혀 고민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산이 지금 몇백 억씩 들어가는데. 그리고 서귀포시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이상한 쪽으로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인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 고민한 흔적이 너무 부족한데,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세요. 서귀포시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어느 분이 대답……. 잠깐만 나오십시오.

이게 30억 원 정도 투입해서 가공·활력센터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이전에 비슷한 사업이 있죠, 지금?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해서. 이게 같은 사업입니까, 다른 사업입니까?

그런데 지금 공유재산 심의는 처음 올린 거예요?

공유재산 처음 올라왔는데 이미 올해 본예산에 반영됐지 않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공유재산 심의도 안 받고 본예산에 편성이 됐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예?

여러 번 설명하러 오셔도 이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 그리고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 의견에 따라서도 사업비 편성에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거 의견 들어보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주민들에게 일자리, 수익 사업 여러 가지 것을 전부 다 인정하지만 최소한의 행정 영역에서 준수해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준수해 주셔야죠. 사전 절차 이행하는 노력.

다음부터 놓치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양용만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겠습니까?

양용만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나오십시오.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수 위원 발언신청) 한동수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는…….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 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회의 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감담회 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수정 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수정 동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수정 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심사 보류하는 걸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주)제주항공 주식매입)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별지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주)제주항공 주식매입) 부대의견 첨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사 증축)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별지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사 증축) 부대의견 첨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의료원 급성기 병상 증축사업 내용변경)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별지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의료원 급성기 병상 증축사업 내용변경) 부대의견 첨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소형도서 재생에너지 전환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매입 내용변경)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신축 내용변경)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별지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신축 내용변경) 부대의견 첨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신축)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별지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신축) 부대의견 첨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신활력플러스사업 가공·활력센터 조성)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별지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신활력플러스사업 가공·활력센터 조성) 부대의견 첨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형 스마트양식클러스터 테스트베드 시설 구축)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별지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부대의견 첨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그린수소 홍보 미래관 부지매입 및 신축)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별지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그린수소 홍보 미래관 부지매입 및 신축) 부대의견 첨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정습지생태공원 특화사업 토지매입)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별지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정습지생태공원 특화사업 토지매입) 부대의견 첨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우도 담수화시설 증축 및 리모델링)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문화광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별지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문화광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대의견 첨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별지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별지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서귀포시 동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구좌읍 세화민속오일시장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아라동 관내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산짓물공원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김대호부터 의사일정 제54항 최상한까지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5항부터 제54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조례안 등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