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송창권입니다. 오늘은 동의안 18건 등 총 3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및 보고를 받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건은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 수망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서귀포시 동홍동 1067번지 일원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4. 가시천 하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5.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오름랜드마크(다랑쉬오름 안내소)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곶자왈생태체험관 관리운영 및 곶자왈 공유화사업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IUCN기념숲 관리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올레길 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용암해수센터지원 등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금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2022년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6. 서귀포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서귀포시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203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1. 주거복지센터 운영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2.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3. 지적도·임야도 경계정비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4. 제주도 구국도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 운영관리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5. 2023년 제주도 지방도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 구축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6. 대중교통정책 지원 시스템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7. 전세버스 운전자 양성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8.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9. 환경보전분담금 입법화 지원 자문위원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0. 지하수 분야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1.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설치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2. 지하수 관정 내부 진단 및 오염차단 사후관리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3. 제주표고버섯 산업 활성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4. 블록구축지역 유수율 유지관리 대행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5. 수선유지급여 집수리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6. 음식물류폐기물 탈리액 운반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37. 수선유지급여(주거급여)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8.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 강화사업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계획 보고 39. 서귀포시 성산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 강화사업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계획 보고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기옥 물정책과장입니다. 현문익 산림휴양과장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기 위해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관련 사업 시행자인 이상권 해운항만과장입니다. 제이원 주식회사 김민규 대표입니다. 주식회사 은영 성기정 전무입니다. 다음은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인 주식회사 세광종합기술단 김한선 대표입니다. 주식회사 태신엔지니어링 박원석 이사입니다. 주식회사 이루다인 김성진 이사입니다.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조남각 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제주 수망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등 10건의 동의안과 환경보전분담금 입법화 지원 자문위원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등 5건의 보고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 수망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산 178번지 일원에 233만 7352㎡의 태양광 발전용량 약 99.22㎿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전기설비가 발전시설 용량 5만 ㎾ 이상인 태양광발전소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동홍동 1067번지 일원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귀포시 동홍동 1067번지 일원에 기위 허가된 56세대에 신규 편입 64세대, 총 120세대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 연면적 1만 ㎡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도내 야생동물을 보호·관리하고, 도민들에게 야생동물 체험 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자연생태공원 운영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올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오름랜드마크(다랑쉬오름 안내소)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다랑쉬오름 탐방 안내 및 오름 생태 프로그램 운영, 시설 관리 등을 위한 오름랜드마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생태관광 전문가 양성 및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제주 생태관광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올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곶자왈생태체험관 관리운영 및 곶자왈 공유화사업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제16조, 제18조에 따라 곶자왈의 중요성과 보전 방안 등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과 곶자왈공유화운동 확산을 위해 재단법인 곶자왈공유화재단에 곶자왈생태체험관 관리 운영 및 곶자왈 공유화사업 사무를 재위탁하는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다음은 IUCN기념숲 관리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 제주 개최 기념으로 조성된 IUCN기념숲의 지속적인 수목 관리를 위해 공개 모집하여 숲 관리 전문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올레길 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올레길 생태관광 종합 정보 및 나홀로 여행객 안전 안내 서비스 제공, 전화상담 민원 처리, 만족도 조사 등을 위한 올레길 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주시 봉개동 환경시설관리소 내 재활용 처리시설이 주민협약에 따라 2023년 6월 30일 자로 운영 종료되고, 구좌읍 동복리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가 2023년 4월 준공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공자로 하여금 종합적인 시운전과 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용암해수센터지원 등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암해수센터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의2 규정에 따라 용암해수센터 운영사업,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사업, 용암해수 미네랄 기반 건강 지향성 음료 특성화 사업 및 기능성 식품 산업 다각화 사업에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보전분담금 입법화 지원 자문위원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및 지하수 분야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설치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지하수 관정 내부 진단 및 오염차단 사후관리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제주표고버섯 산업 활성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등 5건의 보고안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동의안 10건과 보고안 5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 수망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서귀포시 동홍동 1067번지 일원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첨부) (오름랜드마크(다랑쉬오름 안내소)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첨부) (곶자왈생태체험관 관리운영 및 곶자왈 공유화사업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첨부) (IUCN기념숲 관리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첨부) (올레길 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첨부)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용암해수센터지원 등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금 동의안 첨부) (환경보전분담금 입법화 지원 자문위원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지하수 분야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설치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지하수 관정 내부 진단 및 오염차단 사후관리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제주표고버섯 산업 활성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허문정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4항까지 의안 및 제19항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제20항부터 제25항까지 의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주현 도시계획재생과장입니다. 양창훤 건축지적과장입니다. 고휘협 도로관리과장입니다. 203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관련 용역사 관계자께서 참석하였습니다. 주식회사 유신의 안덕현 부회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및 203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등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센터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향후 2년간 재계약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도의 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지원, 현장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도민 및 현장지원센터 도시재생교육 등 센터의 기존 역할과 병행하여 도시재생 완료지역 사후관리 수립 및 운영 지원, 중앙정부의 도시재생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 마련 등 센터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주거약자의 주거안정 지원 일환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임대차 보증금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와 개발공사 간 업무협약 체결을 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도의 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30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 말 기준 제주시의 인구가 50만 명을 넘기는 등 여건 변화로 기존 시가지 내 도시기능 회복 및 주거환경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정비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기본 계획안 주요 내용으로는 도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쾌적한 제주의 도시 공간 재창조 비전을 통하여 3대 목표와 12개의 전략과제를 설정하였고, 재건축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정비 예정구역 방식으로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개발 사업은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 예정구역 지정 없이 주거정비지수제도를 도입하여 주민 자율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에서 제25항 공기관 등 대행사업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주택 매입·임대 사업으로 매입한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민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후 공공임대주택 개선 사업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위탁 대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거복지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거복지 수요에 대해 도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관련 상담과 정보 제공 등 각종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로 하여금 위탁 대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등 주택 개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택 개량 경험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로 위탁 대행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적도·임야도 경계정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적도·임야도의 축척 차이로 발생하는 도면 접합 부분 불일치 오류 사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전문 인력과 다년간의 측량 경험 및 장비를 갖춘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역본부로 하여금 위탁 대행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도 구국도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 운영관리사업과 2023년 제주도 지방도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 구축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국도 및 지방도 도로 노면 상태를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고 보수 시기를 결정하는 예방적 도로관리 시스템 관리를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위탁 대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기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첨부) (203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첨부)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주거복지센터 운영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지적도·임야도 경계정비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제주도 구국도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 운영관리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2023년 제주도 지방도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 구축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이창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항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28항까지 의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복한 제주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훈 교통정책과장입니다. 한제택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28항까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6항 대중교통정책 지원 시스템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대중교통정책 지원 시스템 운영사업은 교통카드 자료 등에 기반해서 주기적, 객관적 모니터링과 빅데이터 구축 등 대중교통정책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전세버스 운영자 양성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전세버스 가동률이 10% 이하로 떨어지면서 전세버스 기사가 다량 유출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운전자 양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도민들의 교통비 절감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대중교통 이용 시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중교통정책 지원 시스템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전세버스 운전자 양성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이상헌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8항까지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제36항 의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용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특히 서귀포시 청정환경 분야 발전을 위해 보내 주시는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철환 녹색환경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소관 상정 안건 및 보고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16항 서귀포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서귀포시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쓰레기를 색달매립장 내 생활자원회수센터로 반입하여 선별과 처리를 하기 위해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처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재활용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와 쾌적한 환경시설 운영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비 32억 7100만 원을 투입하여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 처리 재계약하는 건입니다. 다음은 의안 제17항 서귀포시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소각 처리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연성 쓰레기의 적정한 소각으로 소각장의 적절한 운영 관리를 위해 사업비 72억을 투입하여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 처리 재계약하는 건입니다. 이어서 의안 제18항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운영 사무는 제주도의 대표 자연 자원인 곶자왈의 생태적 안전성 확보는 물론, 자연 생태계 및 자연 경관의 보전을 위해 대정읍 신평리 일원 154.7㏊ 면적에 조성된 도립공원에서 생태 프로그램 개발과 탐방안내소, 주차장, 전망대 등 시설 운영을 통해 탐방객의 만족도 제고와 곶자왈 가치 공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안건은 연간 사업비 4억 1700만 원을 투입하여 위탁업체의 공개 모집 선정을 통해 2년간 재위탁하는 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 제36항 음식물류폐기물 탈리액 운반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입니다. 서귀포시 음식물류폐기물 탈리액 운반 처리 사무는 서귀포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 탈리액의 일부를 도내 처리 가능 유일 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한라산바이오에 위탁 처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0억 9200만 원이 투입된 사항입니다.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 재계약하는 건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소관 심사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첨부) (서귀포시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첨부)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첨부) (음식물류폐기물 탈리액 운반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첨부)

강용숙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4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창헌 상수도부장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34항 공기관 대행사업비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관 사무는 사업비 1억 원 이상의 공기관 대행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블록구축지역 유수율 유지관리 대행사업으로 대행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한림·한경과 대정·안덕 블록 구축 2개 지역의 유수율 65% 이상 달성을 목표로 유수율 유지 관리를 대행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록구축지역 유수율 유지관리 대행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강재섭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5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 도시건설국 업무에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근 제주시 주택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5항 수선유지급여 집수리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매년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6조에 의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정 위탁하여 노후 주택의 수선 필요 부분을 고쳐 주는 집수리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수선유지급여사업은 당초 56가구를 계획하였으나 개별 가구의 사업비 확정에 따른 조정으로 예정보다 8가구 추가되어 64가구의 수리가 마무리되었으며, 내년 2023년에는 66가구의 집수리를 목표로 총사업비 5억 원을 책정하여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대행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주거급여수급자의 자가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수리 등 보수 범위를 구분하여 대보수는 7년, 중보수는 5년, 경보수는 3년을 주기로 지속적인 수선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수선유지급여는 지급받는 수급자가 장애인이거나 65세 이상의 고령자인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선유지급여 집수리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선유지급여 집수리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고성대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39항까지 의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도시과장 한승엽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성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오문정 건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39항까지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7항 수선유지급여(주거급여) 공기관 등 대행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선유지급여사업은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의 집수리를 지원하는 공기관 등 대행사업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하여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액은 보수 범위에 따라 경보수 457만 원, 중보수 849만 원, 대보수 1241만 원이며, 수선 주기는 각 3년·5년·7년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56가구에 대하여 4억 원을 지원하였고, 2023년도에는 52가구에 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저소득층 주거기준 보장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하여 수선유지급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및 제39항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 강화사업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계획 보고의 건과 서귀포시 성산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 강화사업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운영과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업무 등을 도시재생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현장지원센터에 민간위탁 하는 내용으로 2021년 6월에 천지동과 성산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와 협약하여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으나 올해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2025년까지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선유지급여(주거급여)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 강화사업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계획 보고 첨부) (서귀포시 성산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 강화사업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계획 보고 첨부)

한승엽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제5항부터 제14항까지, 제16항부터 제19항까지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 제5항부터 제14항, 제16항부터 제19항까지 총 16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요약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 수망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사업은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산 178번지 일원에 전기 공급시설인 92.22㎿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동의안 검토 결과 환경영향평가 항목 조사, 법정 보호종에 대한 보호 조치, 시설 입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공사 시 시설된 임시 침사지의 사후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귀포시 동홍동 1067번지 일원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의안 검토 결과 사업 대상지 주변에 주거, 교육, 복지시설이 다수 있어 소음 및 먼지 영향 최소화를 위한 추가 저감방안 마련과 입주 후 교통량 증가에 따른 안전시설 등의 추가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1항, 제13항, 제16항부터 제18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민간위탁 및 민간 재위탁 동의안 11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 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11건의 동의안 검토 결과 적법성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제주생태관광 운영 사무의 경우 제주생태관광센터 홈페이지 관리 등 위탁사무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등이 필요하며, 인건비 지급 기준,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등 위탁비용 산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곶자왈생태체험관 관리운영 사무는 공개 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있어 수탁기관선정위원 회의 심의 여부 확인이 필요하며, 위탁비용의 산정, 재단 이사장의 활동비 지급 등 예산 편성기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올레길 콜센터 운영 사무와 관련해서는 인건비 지급 항목 중 일부 사항에 대한 지급 기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전반적으로 예산 운용 및 위탁사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해 효율성과 기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각 동의안별 세부적인 검토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용암해수센터지원 등 용암해수 육성 사업 관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동의안 검토 결과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하는 것으로 출연상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신규 출연사업 증가에 따른 인력 확보, 추진계획, 단지 내 입주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제품의 인지도와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의 차별화 전략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주거약자의 주거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에 따라 협약사항에 대한 동의 또는 보고가 필요한 경우 조례에서 정하는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3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 결과입니다. 본 기본계획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주민공람과 관계기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지방의 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향후 정비 예정구역 내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 등으로 주택가격과 전세가격 상승으로 인한 노인,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들의 주거복지가 악화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 수망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동홍동 1067번지 일원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오름랜드마크(다랑쉬오름 안내소)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곶자왈생태체험관 관리운영 및 곶자왈 공유화사업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IUCN기념숲 관리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올레길 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용암해수센터지원 등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2022년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203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양세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현기종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기종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우리 위원님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망태양광발전시설 환경영향평가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수망태양광발전시설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태신엔지니어링의 박원석 이사입니다.

예, 들어가 주세요.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경문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인사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시간관계상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수망태양광발전시설 관련입니다. 태신엔지니어링 박원석 이사님인가요? 존경하는 현기종 위원님께서 아까 평수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때 준 사업계획서를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은 총 234만 ㎡가 맞죠?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예, 전체 부지 맞습니다.

예,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국장님, 우리나라에 폐패널 재활용 업체가 두 군데 있다고 합니다.

국가 단위에서 하는 태양광 재활용센터가 충북 진천에인가 지난해 12월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 군데 있는 줄 알았는데 환경부 자료를 찾아보면 두 군데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걱정스러운 게 보완서 82페이지를 보니까 폐패널 발생량이 4.25톤 나옵니다, 매년마다. 그리고 사업이 종료됐을 때 4823만 톤이 나옵니다. 아니, 지금 폐패널 관련해서 제2의 환경적인 오염이 저는 될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또 필요하다, 무작정 갈 게 아니고. 저는 정말로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재생에너지, 좋다고 보는데요. 가장 좋은 거는 우리 가정집 지붕 위에 하는 게 저는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괜찮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환경영향평가이지 않습니까? 제2의 환경요인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도서지역인 제주 같은 경우에 폐패널을 왔다 갔다 보내는 과정에서도 많은 중금속 오염물질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여지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전기차 폐배터리도 수겹으로 싸 가지고 도외로 운반되고 있고요. 그게 약간 보호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강경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태양광 폐패널 부분 그리고 이 폐패널을 이용한 열분해를 통한 수소 생산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준비하기 위해서 자원순환 클러스터를 환경부의 승인을 받고 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8년까지 조성하는 계획에 보면 소각재 재활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들 도내에서 실질적으로 태양광 폐패널도 보낼 수는 있지만 물류 비용이나 이런 걸 전부 고려했을 때 결국은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서 도내에서 이러한 부분을 처리하는 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예산 심사 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때 100만 원 단위인지 1000원 단위인지 해서 100만 원 단위면 50조, 1000원 단위면 50억. 제가 볼 때는 한 5000만 원짜리 용역 같은데 저는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후속 대책 마련들이 있으면서, 지금 정말 큰 태양광 발전 용량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폐패널 문제가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제2의 환경적인 오염요인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는 환경보전국의 문제만이 아니고 미래전략국도 같이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허문정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다시 이사님, 잠깐만요. 제가 평가서에 찾아볼 수 없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유지관리인데요. 태양광 패널이 보통 20년 동안 유지관리에 들어가잖아요?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예.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훈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저한테 주어진 시간도 짧기 때문에 바로 질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님.

예,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우리가 대규모 사업을 함에 있어서 법에 근거해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나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의하면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 중 발전시설 용량 5만 ㎾ 이상, 태양광발전소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서를 도에 제출해서 동의안을 의회에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는 전기 발전시설 용량과 관련해서 10만 ㎾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만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5만 ㎾ 이상으로 해서 좀 더 강화를 했다 말입니다. 이렇게 강화를 하게 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제주가 특별법이나 권한 이양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제주에 맞게, 제주의 여건에 맞게, 제주가 지향하는 바 청정 환경의 중요성에 맞게 제주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로써 강화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제주도민들의 제주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동의들이 다 구해졌기 때문에 이런 조례도 만들어졌고, 제주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제주도민들의 염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자, 좋습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대상 지역이라든가 평가 항목…….

아, 그렇습니까?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결정하죠?

예.

결정하고 평가서 초안, 본안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현기종 위원님도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결정 사항과 조사 결과에 좀 상이한 점이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이 수망 건에 대해서입니까?

예.

그 부분 깊이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결정 사항에 대해서 동·식물상 봄, 여름, 가을 세 계절을 조사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식물상에는 봄과 가을만 조사되어져 있다. 자, 식물은 언제 활성화됩니까?

봄에…….

여름이죠, 여름.

봄, 여름.

여름이죠. 여름이 빠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이 2022년 4월 19일입니다. 평가서 초안이 제출된 이후에야 대기질, 수질, 토양, 소음 진동에 대한 조사 결과가 5월 달에 반영이 되어졌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통과했다면 내용에 대해 심의회에서 한번 점검을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답변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사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태신엔지니어링의 박원석 이사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동식물 조사 관련된 내용은 제가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할 때, 협의회 진행 전에 저희가 동식물 조사를 이미 2019년 9월부터 11월, 2020년 2월, 2020년 5월부터 6월까지 전 분류군에 대해서 조사를 시행했었습니다. 조사 시행한 내용이 협의회 때 일단 제시가 됐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

예,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정은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망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서 아까 사업자분, 잠깐……. 오늘은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를 심사하는 자리라서 사업자분들의 사업성이나 그거를 평가하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께서 폐패널 처리에 대한 법 개정이 이루어졌는지. 아직 정확히 그거는 숙지가 안 되신 거죠?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네가 수망태양광 관련해서 집중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좀 삼가고, 화순항 관련해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직접 나와 주세요.

해운항만과장 이상권입니다.

이상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 보류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제11대 때도, 저도 당시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이었지만 그때도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심사 보류를 해서 있다가 회기가 바뀌어지면서 자동 폐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12대에 와서 7월에 다시 제출이 돼서 우리가 심사 보류를 거쳤는데, 당시의 심사 보류 사유는 아시죠?

예.

그 내용들이 뭐였습니까?

주민 요구사항하고요. 금모래해변 존치 문제, 해양 수질 문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에 대한 부분 우리가 지적을 좀 했었고, 공사 시의 부유 물질들에 대한 저감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진입도로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약속을 했는데 지켜지지 않아서 주민들의 원성이 컸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완전히 토지 매입을 완료해라. 그리고 진입로 공사를 먼저 해서 대형트럭들 오고 가면서 그 지역 주민들 불편하게라든지 이러지 않도록 사전에 할 자신이 있느냐?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우리가 상정을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도 드렸던 것 같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진입도로 관련해서는 보상이 11월 현재 84% 이루어져 있고요. 현재 이루어지지 않은 11필지는 12월에 토지 수용 재결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게 한 2∼3개월 소요되면 내년 2월 정도 되면 보상은 마무리될 계획이고요. 공사 문제도 저희가 착공을 하게 되면 우선 진입도로 공사 먼저 시행을 해서 공사 차량이 마을로 다닐 수 있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그렇게 공정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하는 데, 재결 절차까지 밟는 데 그렇게 짧아요?

예, 바로 밟습니다.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요? 적어도 최소 7∼8개월 그 정도 걸리고, 평균 한 1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담당자하고 회의 를 했는데 3개월이면 가능하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좋아요. 그 정도 자신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부유물질들, 공사 때 오염 저감 방안에 대해서 어떤 것을 제시했습니까, 다시?

공사 시 부유물질 발생은 어쨌든 근본적으로 우리가 사석 투하에 따라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 강도 조절하고요. 오탁방지막도 당초에는 1열만 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2열을 치는 걸로 계획을 해 가지고요, 그거는 좀 더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순해수욕장의 기능 유지 이 부분인데, 제가 지난 11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화순해수욕장 주위에 화순항 개발되면서 그게 어느 시기까지 유지하겠습니까?

금모래해변 말씀이십니까?

예.

글쎄,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하면서 조사한 것은 유실 문제가 크지 않다라고 수치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또 거기에 저희가 유실 방지를 위해서 해안선 밑에, 해저 면에다가 모래 유실 방지막을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공사 중이나 공사 후에 사후환경영향 조사를 하면서 유실이 됐는지 안 되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유실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대책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전 어쨌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화순해수욕장이 저 어렸을 때만 보더라도 여기 많이 가고 그렇게 했는데, 친척이 있어서. 그랬는데, 지금 화순해수욕장에서 해수욕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금년 여름에 제가 갔었는데 명수로는 기억은 못 하고요. 사람들이 좀 있는 걸로 보였습니다.

그러지 못하죠. 어쨌든 최대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님 못 오셨고, 한승엽 과장님.

예, 서귀포시 도시과장 한승엽입니다.

아, 거기 계시네요. 가시천 부분요. 심사 보류하고 난 이후에 추가로 무슨 계획 세우거나 그거 있어요? 저희들에게 한 번 오시지도 않고 그냥 손 놓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거예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가시천 담당 과장님이 직접 오셨기 때문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그러면 오성한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오성한입니다.

아까 제 질의 그대로입니다. 심사 보류하고 난 이후에 어떠한 조치들이 있었어요?

지금 자체적으로, 그게 단순히 쉽게 개념만 바꿔서 될 사항이 아니라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더 보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완할 때까지 계속 우리는 심사 보류할까요? 어떻게, 급하지 않은가 봐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환경영향평가 계획서대로 그것만 수정이 되는 것 같으면 하겠는데 현장이라든지 또 제방, 후퇴를 하게 되면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새로 기본계획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들어가십시오. 제가 추가할 때 다시 하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이어서 위원님들, 오전까지 하고 오후까지 연장이 돼야 될 것 같으니까요. 오전에는 한 8분 정도씩 해서, 그런 다음에 오후 식사하고 다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8분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태양광 관계자분 나와 주십시오. 태양광발전시설이 온실가스에 미치는 영향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셔서 제가 한 가지 예를 좀 들겠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 2020년 발표에 따르면 숲 1ha를 유지하면 대기질 개선 및 생물 다양성 보전 등으로 해서 한 6억 4500만 원의 환경적 편익이 발생하는 반면에, 태양광 시설을 지으면 2억 4100만 원으로 크게 감소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마라도의 2.7배에 달하는 산지를 훼손하면서까지 태양광 사업을 하겠다고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서도 온실가스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데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고. 또한 수목 고사율이 20∼30% 수준이면 벌채목의 40%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과연 대체 이식 효과가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기존에 55% 한다고 하셨는데 고사율을 이렇게 대비시켜 보면 많이 떨어진다, 40%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체 산림 조성 비용을 별도로 납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현기종 위원님, 나오시라고 해서 부른 겁니까? 바뀌어졌네.

답변하실 분 나오셔도 좋습니다.

아, 그래요?

예예.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입니다. 저도 추가시간이 있어 가지고 수망태양광발전시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목 관련해서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 개발 부지 내의 수목은 1만 2300주 정도 되잖아요? 정확히 1만 2734주. 그중에 소나무와 삼나무를 제외한 6983주, 수목의 약 55%를 옮겨 심는다고 하셨죠?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예, 맞습니다.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용숙입니다. 환경적으로 보이는 영상으로는 아마 플러스보다는 조금…….

그렇죠?

예, 홍보적으로는…….

그러니까 마이너스라는 말은 저도 좀 표현하기가 약간…….

떨어질 것 같긴 한데, 저희 서귀포는 어쨌든 물영아리가 핵심으로 해서 람사르에 등재됐는데 거기만이 아니고 서귀포 전체를 홍보하고 이렇게 할 거니까 이런 부분도 저희들 좀 걱정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봤을 때.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추가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습지 우리 인증 받은 게 6년인가요?

예.

6년 뒤에 다시 또 재인증을 받아야 하잖아요?

예.

재인증을 받을 때 얼마나 자원을 우리가 지켰고 생태계를 보호했고 주민들이 노력을 했느냐라는 것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는 태양광 시설을 한다. 그러면 백 투더 퓨처(Back To The Future)인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와 미래가 현존하는 시대인지 모르겠지만 이 또한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정은 위원입니다. 저는 좀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창민 국장님께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이게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일부 지원해 주는 거죠, 50%?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거 약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주는 차원의 사업인데, 이게 개발공사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사업비입니다. 2022년 사업비가 22억 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협약 체결은 언제 된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하고 도하고 협약이…….

올해 5월 달에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례에 따르면 10억 이상의 재정적 부담이 되는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미리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5월 달에 협약은 체결돼 있고, 동의안은 12월 1일 오늘 회의 에 올라왔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서 넘어갈 게 아닌 거 같아요. 이거 사전 절차가 다 미이행된 거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는 일단은 2021년 8월 달, 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이 이후에는 빨리해야 되는데 사실 요 건에 대해서는 조례에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제휴·협약 관련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 담당자들이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계시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제주도 주거기본 조례라든지 보건복지부에 관련 규정들이 있어서, 「사회보장기본법」에 관련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거를 하지 않았었는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하지 않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다시 조례에 따라서 명확하게 의회에다가 보고하는 게 나을 것 같다 해서…….

나을 것 같다입니까, 아니면 이거 해야 된다는 겁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그죠. 해야 되는 겁니다.

과거 2016년도부터 저희들이 쭉 지원해 왔던 그런 사업이지만 앞으로는 해 나가겠다는 그런 뜻에서…….

조례가 2021년 8월 9일 날 개정이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숙지가 안 된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원래 5월 달 업무협약 하기 전에 도의 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예,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그런 걸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본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입니다.

블록구축지역 유수율 유지관리 대행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인데, 한림·한경 그리고 대정·안덕 지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K-water하고 문제가 좀 많았었죠? 그동안 양 기관들의 의견들이 있어서. 원래는 저희들이 유수율 제고 70% 목표로 협약을 체결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한림·한경 같은 경우에 최종 평가는 61.8%, 대정·안덕은 57.7%. 유수율이 목표치에 달성되지 않아서 어쨌든 공기관 등 대행사업 비용 분담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K-water하고 조금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잘 봉합이 된 것 같아요?

작년 12월 30일까지가 사업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수율은 한 67%, 64%가 나왔었는데 1년 동안 양 기관 간에 서로 의견 차가 있어 가지고 유수율 유지관리에 좀 미흡하다 보니까 이걸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8일 날 성과 심의 판단을 해 가지고 불합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매년 한 해 해서, K-water에서가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해서 52억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그중에 30억만…….

30억만 하고. 모든 것은 K-water가 책임을 느껴 가지고, 또한 저희 상하수도본부에도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서 협의를 잘했습니다.

양 기관과…….

그래서 내년 1년 단가로 해서, 당초 유수율이 70%라 좀 높아 가지고 이번에 65%로 해서…….

아…….

만약 65%가 달성이 안 되면 정산을…….

정산을 또 하는 걸로…….

차감하기로 그렇게 협약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까 제가 수치를 잘못 얘기했는데, 한림·한경 같은 경우는 성과, 최종 2021년 12월 달에 67.2% 그리고 대정·안덕은 64.8%인데 관리가 안 되다 보니 지금 현재 한림·한경은 61.8% 그리고 대정·안덕은 57.7%…….

57.7%.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65%…….

K-water하고 65%까지 유수율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원래 52억 정도가 편성돼야 되는데 K-water에서도 일부 책임을…….

책임을 느껴 가지고…….

느끼고 그래서 30억에 협약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65%까지 유수율이 달성 안 됐을 때 그 30억에 대해서 유수율…….

차등 정산하는…….

차등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유수율 제고 사업들은 만전을 기해 주시고. 어쨌든 이런 사업에서 양 기관들의 의견들이 좀 대립돼 있었는데 잘 협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기쁘게 생각하고, 어쨌든 상하수도본부의 역할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했었구나. 우리가 어딘가 모르게 한 번 건너뛴 것이 있어서 (웃으며) 제가 착각했습니다.

위원장님, 저 1분만 쓸게요.

아, 그러셨구나. 송영훈 위원이었구나. 예,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망풍력 관계자님, 아니 대표님. 수망풍력과 관련해서 제6차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조건부 동의가 돼 있죠? 조건부 동의. 조건부 동의는 구속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계신 국장님, 모든 분들에게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오늘 올라온 안건 39건 중에 동의안이 18건이고, 의견 제시 하나, 보고 건 20건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만큼 동의안이 많다는 뜻이죠. 여기 동의안의 대부분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재계약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지 않았었죠? 도의회 동의 없다가 함부로 재계약이 계속 이루어져 나가니까 이거는 도민들 입장에서, 도의회 입장에서 뭔가 한 번에 걸러야 되겠다. 이런 도의 회의 의견들이 모아져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재계약조차도 동의안에 올라오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동의안 올라올 때는 재계약 건입니다, 재위탁 말고. 60일 전에 해서, 만료 60일 전에 선정위원회라든지 심의를 거쳐서, 재계약조차도 그런 겁니다. 재계약조차도 60일 이내에 해서 동의안이 올라오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오늘 내용을 보면 재계약보다도 재위탁이 많습니다. 그거는 임기 만료가 되거나 다른 사정에 의해서 새롭게 선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기존에 있는 수탁업체나 기관이 제외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응모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3년 이내의 기간에 위수탁 협약을 맺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통 6년 정도 되는 거겠죠, 길게 잡으면. 그래서 재위탁하는 경우조차도 재계약보다도 늦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거는 새로운 응모를 하는 거기 때문에 탈락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가져야 돼요. 모든 수탁기관들에도 그런 시그널을 우리가 줘야죠.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촉박하게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수탁받았던 그 기관이나 단체들도 참 좌불안석이죠. 의 회의 눈치만 보는 거예요. 우리는 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못 하겠어요. 다 도민들에, 이제까지 애쓰게 해 왔는데 그냥 야박하게 처리하는 것이 옳은 건가. 우리가 보면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잘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부담이 돼요. 그래서 민간위탁 기관들, 원래는 도의 업무인데 아시는 것처럼 단순 업무거나 아니면 전문성을 가졌거나 아니면 효율성을 요구하는 이런 업무인 경우에는 우리 공직자들이 맡는 것보다 위수탁 계약을 맺어서 하는 것이 좋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요, 너무 많아요. 실지 너무 많아. 웬만하면 다 줘버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 입장에서는 더 심도 있게 살펴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참 어렵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 조례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내용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다. 위원님네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너무 한꺼번에 몰려와서 이렇게 되는 경우 좀 문제 있게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위탁 심의위원회, 그다음 또 선정위원회가 별도로 있잖아요? 거기서 내용들 보면 재위탁의 경우에는 심의 결과가 전부 다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해 놨습니다. 그것이 조례의 뜻에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느슨하게 진행해 왔죠. 그래서 환경도시위원회에 맡겨져 있는 우리 소관 부서의 공무원들은, 국장님들은 특히 이 부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수탁의 업무가 우리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상임위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는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례적으로 해 왔으니까’, 이런 거는 우리는 없었으면 좋겠고, 그야말로 법치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치가 아니고요. 그리고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법령에 근거를 해서 행정집행을 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처분 내릴 때도 법령에 근거를 하는 것이지 인치도 아니고 관례도 아니에요. 내규도 아닙니다. 무슨 훈령, 내부적으로 일임한 지침 아니에요. 법령이 먼저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법령에는 조례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조례하고 또 자치단체장이 제정을 해 나가는 규칙을 근거로 할 텐데 이런 부분들은 잘 지켜 줘야 공무원들, 여러분들께서도 보호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크게 지적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동의안 올라오고 또 한 번 더 심사 보류하고 싶은 내용도 있으나 그러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것, 물론 지난달에 올라온 것은 심사 보류해서 몇 건에 대한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더 보게 돼서 좀 더 나아지리라고 기대는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지적 겸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네, 사전 약속대로 해서 이 정도 하고…….

위원장님, 추가…….

추가? 그러면……. 맞아요, 오후에는 질의·답변이 없기 때문에 오전에 조금 더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도 괜찮습니다.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식사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자료 준비한 게 있어 가지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관련입니다. 빨리 끝내기 위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화면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지난번 자료 제출 요구 관련입니다. 1번 화면. 보시면 정말 많이 하시는, A 씨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1년에 콜 수가 7000건. 그리고……. 안 보이시면요, 뒤에 있습니다. Z. Z 씨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일이 바빠서 그런지 이분은 거꾸로 3200건, 3190건. 절반에 못 미치게 콜 수를 수행했습니다. 서귀포 같은 경우도 2배 이상 차이 나거든요. 어떤 분은 정말 열심히 일한다고 보여지고, 어떤 분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인지 아니면 다른 업무를 맡아서 그런지 콜 수가 좀 차이 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예,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위원님이 보시는 대로 상당한 차이가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여러 가지 요건을 감안해도 한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경우가…….

2배 가까이, 2배 이상 차이 나는 거죠.

다른 근무나 휴직이나 이런…….

그걸 다 뺐습니다. 다 빼고 정상적으로 하시는 분만 지금 넣었거든요. 그리고 다음 화면요. 교통약자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봤는데 보도자료 건수가 2017년도 이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활동적인 거, 자기네 뭐 알리고 싶은 거는 보도 자료도 내고, 운영적인 걸 알려 줘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관리·감독도 있지만 재량사업도 할 수 있게끔. 민간위탁을 줬는데 교통약자 지원, 교통약자분들에게 홍보도 하고, 우리 이렇게 일도 열심히 한다라고 해서 알릴 수 있게 재량사업도 주면 안 될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잡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관리·감독도 어느 정도 해 줘야 되는 것도 맞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재량사업도 한번 해 보고, 도민들에게 그리고 교통약자들에게, 그러니까 장애인들에게 홍보도, 마케팅도 한번 해 봐라. 홈페이지를 봤을 때 정말 여기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 정말 활기차게 하고 있구나라고 할 수 있게끔 재량사업도 한번 펼쳐 주는 방법은 또 어떨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홍보나 캠페인 그리고 자기네가 한 성과에 대한 홍보까지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잘한 건 잘한다 해 가지고 더 잘해 봐라라고 해서, 그런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재량사업도 한번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이왕 민간위탁 맡기는 거 그래도 더 잘해 봐라.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지적을 해야죠.

예, 근무 관리도 철저히 하겠고, 재량사업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2시 반, 2시 반 괜찮죠? 2시 반에 속개를 하겠는데, 위원님네들은 위원장실로 오셔서 사전에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