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시 복지위생국 및 제주·서부·동부보건소,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및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통합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예산 및 보건 예산이 적절하게 투입되고 합리적인 재원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 소관(계속) 나. 서귀포시 소관(계속) 2.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아닙니다.

아닙니까? 자료 요청하실 분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물류비, 양 행정시 지원 현황을 5년 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각 12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양 행정시 복지위생국 소관 제안설명만 듣고, 그 외 소관 부서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고 간단한 인사말씀만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우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강성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 발전과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 복지위생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정책적 대안과 함께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숙 주민복지과장입니다. 한명미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문부자 기초생활보장과장입니다. 한혜정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강윤보 위생관리과장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려.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복지위생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위원님들께 기배부해 드린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권 14쪽부터 47쪽입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제주시 복지위생국 세입예산안 규모는 10억 6500만 원으로 자연장지 사용료 2억 5000만 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4억 8000만 원 등 금년도 10억 4500만 원보다 2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권 98쪽부터 192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7875억 12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7864억 46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0억 6600만 원으로 제주시 전체 예산의 40.2%의 규모로 금년보다 904억 3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부모급여 지원 사업 260억 8700만 원, 기초연금 220억 5100만 원, 생계급여 166억 77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69억 32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50억 2900만 원 등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98쪽부터 120쪽까지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은 총 12억 4500만 원으로 금년도 981억 5700만 원보다 30억 88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 예산안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복지안전망 구축 사업으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112억 60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53억 8500만 원, 긴급복지 지원 22억 4700만 원,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63억 5000만 원,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30억 800만 원,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11억 7500만 원 등 376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동 양육을 위한 기반 확대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27억 9600만 원, 아동수당 지급 346억 4000만 원, 아동급식 지원 76억 27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67억 8900만 원 등 625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선양 정책 활성화 사업에는 충혼각 및 모충사 관리, 보훈단체 등 육성 지원 사업에 7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상수도 요금 감면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121쪽부터 146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은 총 3596억 2500만 원으로 금년도 3211억 9000만 원보다 384억 34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 예산안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 증진 및 장묘문화 조성 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229억 4300만 원, 저소득 노인 생활안정 지원 89억 6900만 원, 경로당 운영 지원 56억 3800만 원, 기초연금 1746억 8600만 원,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98억 3100만 원, 노인요양시설 운영 지원 75억 8700만 원 등 2426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320억 7100만 원, 장애인연금 123억 84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362억 7900만 원 등 116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147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은 총 945억 5700만 원으로 금년도 746억 7200만 원보다 198억 84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 예산안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 사업으로 생계급여 695억 500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90억 7200만 원, 자활근로사업 76억 500만 원,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 10억 6600만 원 등을 포함한 944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157쪽부터 186쪽까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은 총 2314억 6500만 원으로 금년도 2024억 5600만 원보다 290억 9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 예산안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사회 실현 사업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350억 4500만 원,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 사업 320억 71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201억 64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930억 7200만 원 등 2220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과 함께하는 희망세상 조성 사업으로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사업 14억 2600만 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사업 13억 9700만 원,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 보강 23억 3100만 원 등 93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관리과 소관입니다. 187쪽부터 192쪽입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총 6억 1700만 원으로 금년도 6억 3200만 원보다 1400만 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 예산안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등 선진위생문화 정착 사업에 4100만 원, 나트륨 줄이기 실천 음식점 컨설팅 등 안전식품 공급 사업에 1억 8300만 원, 모범음식점 및 식단개선 상수도 사용료 감면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시 복지위생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편성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인, 장애인, 보육,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하여 소외됨이 없는 공평하고 포용적인 복지를 펼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주시 복지 정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복지위생국) 첨부)

강성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민철 제주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서부·동부보건소 소관을 포함하여 간략하게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제주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주시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창수 서부보건소장입니다. 김계홍 동부보건소장입니다. 박춘호 제주보건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백일순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제주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5.02% 증가한 11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1.01% 감소한 318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주시 보건소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제주보건소·서부보건소·동부보건소) 첨부)

이민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한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오영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도의회 출범 이래 쉴 틈 없는 의사일정으로 연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옥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오희경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강현수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강은석 위생관리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한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제1권 10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세입예산안 규모는 3억 4300만 원으로 금년도 2억 5700만 원보다 86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제3권 76쪽부터 161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3408억 59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3403억 61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4억 9800만 원으로 서귀포시 전체 예산의 28.26%의 규모로 금년보다 53억 14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6쪽부터 90쪽까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은 482억 5900만 원으로 금년도 545억 9600만 원보다 63억 3000만 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금년도 편성되어 있던 가칭 서귀포시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사업비 103억 2600만 원이 감액된 데 따른 것으로 이를 제외하면 실제 39억 9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민지원 시책 추진을 위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에 88억 4500만 원, 통합 사례관리, 긴급 복지 및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등에 58억 2100만 원, 어르신 통합돌봄 지원 10억 1300만 원 등에 총 156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 내실화를 위해서 생계·해산·장제 급여 258억 7200만 원, 자활근로사업 및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에 52억 3400만 원, 저소득층 의료보장 강화 4억 9700만 원 등 총 316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운영 등 국가보훈 지원에 7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상수도 요금 감면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부터 115쪽까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은 1740억 1900만 원으로 금년도 1630억 7900만 원보다 109억 39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증진 및 장묘문화 조성을 위해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등에 1115억 2900만 원,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경로당 운영 지원 등에 187억 5000만 원, 장묘문화 조성에 2억 2800만 원 등 총 1305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장애인연금,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등에 227억 5400만 원, 노숙인 재활시설과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에 206억 8800만 원 등 총 434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부터 153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은 1180억 7200만 원으로 금년도 1173억 7400만 원보다 6억 97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사회기반 구축을 위해 여성 역량 강화 사업 등에 1억 1800만 원, 가족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등에 86억 30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영유아 보육료 등에 738억 1100만 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등에 266억 8200만 원, 아동학대 대응 및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에 16억 7100만 원 등 총 1109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 선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및 시설 확충, 학교밖청소년 지원 등에 70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4쪽부터 161쪽까지, 위생관리과 소관입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예산은 5억 800만 원으로 금년도 4억 9400만 원보다 13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 등 위생문화 수준 향상 사업에 7900만 원, 식품위생업소 관리와 식중독 예방관리 등 안전식품 공급 사업에 2억 1400만 원, 식품위생 안전지도 사업에 8500만 원,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 지정음식점 상수도 사용료 감면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노인, 장애인, 아동,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을 두텁고 촘촘하게 살피는 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첨부)

오영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순 서귀포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부·서부보건소 소관을 포함하여 간략하게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인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 일정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열정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늘 서귀포시 보건소의 각종 현안 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자리를 같이한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강은아 동부보건소장입니다. 고행선 서부보건소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예산안은 서귀포시민들의 열악한 건강지표 개선과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 등에 중점을 두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계획된 제반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동부보건소·서부보건소) 첨부)

오인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정하였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입니다. 제주시 복지위생국장님하고 서귀포시 오영한 국장님, 공통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건데, 2023년도 예산을 보니까 10%나 공익형 일자리가 크게, 완전히 싹둑 잘려 나간 이런 예산 편성이 있습니다. 제주시 강성우 국장님.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강성우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제주시 공익형 일자리가 5177명에 약 163억 원 정도로 전년 대비해서 586명, 거의 600명이나 감소됐는데 제주시가 10.2%, 아까 보니까 서귀포가 9.6%, 약 10%가 싹둑 잘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감액됐습니다.

반면에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취업알선 일자리는 19.4% 해서 31%, 이렇게 증가가 됐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5%, 1∼2%여도 시원치 않을 텐데……. 공익형은 공공일자리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10%나 이렇게 싹둑 잘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예산 편성이.

정부의 예산편성 기조가 공익형인 경우에는 감소를 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회서비스형이라든지 시장형인 경우엔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소득이 높은 쪽으로 기조를, 예산 편성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잡고 있어서 공익형은 줄어들고 사회서비스형이라든지 시장형은 증액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실질적으로 고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특별한 기술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공익형에 대해서는 소득보전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도에서도 JDC하고 정례 협의회를 하면서 200명분의, 한 5억 정도 협약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에 대해서만 답해 주시고요. 내년도 정부 예산이……. 내년 노인일자리 정부 예산이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축소됐습니다.

예?

축소됐습니다.

전체 예산이 축소됐습니까?

공익형에 대해서는 축소가 됐습니다.

아니, 전체 예산이 올해보다 56억 원이나 증액이 됐어요. 전체 정부 예산이.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상승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감안되다 보니까 예산은 증액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아니, 정부 내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부 예산에 대해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정부 방침이 이렇게 했어요. 2023년, 즉 내년 일자리사업 계획 수립 과정에서 일자리 유형별 참여자, 연령별·소득별·지역별 특성을 감안해서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발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공공일자리가 몇 세 이상이죠? 공익형이?

공익형은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65세 이상이잖아요?

아, 65세 이상. 상한 연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보면 사회서비스형이나 취업알선형, 시장형은 이게 젊은 층, 건강한 층, 60세 이상이죠?

예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익형이나 공공형은 이제…….

65세 이상.

65세 이상이죠?

예. 상한 연령에 제한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공익형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공익형 일자리를 ― 감소보다도 ― 이렇게 지금까지 제공해서 만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특별한 기술이 없이도 소득 활동을 해서 소득 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노인들은 많은 비용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노인 고령층은 우리 국가가 참여를 많이 시켜서 외롭지 않고 건강하게 같이 즐겨 나가고 건강한 정책을, 삶을 마련하는 게 공익형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이 정책이야말로 그것도 10%나……. 젊은 층은 어떤 수익 창출 차원에서 이렇게 일자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르신, 고령층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정책이냐 하면 아주 외로움을 10% 이상 떠안아라 하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 부분이 정부의……. 아침에 언론을 좀 뽑아봤습니다, 이 부분을.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100명도 아니고 근 600명에 달하는 이런 부분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영한 국장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오영한입니다.

제주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10%를 줄이든 노인을 한 분도 안 하더라도, 10%씩이라 해도 정부 정책이다 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서귀포인 경우는 노인 인구가 얼마죠?

한 3만 8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제주시하고 몇 %나 차이 납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5% 정도. 총인구 대비.

더 고령층이죠, 프로 수가?

예. 저희는 초고령사회입니다.

오영한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노인일자리 사업이 아까 제주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 기조에 따라서 되어 있긴 합니다마는 저희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이미 초고령사회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정부 부처하고 도하고 해서 서귀포시의 지역적 여건이나 특성 등을 잘 어필해서 감소된 공익형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장님께서 지사부터, 정부부터 어르신에 대한 공경이나 왜 이 예산을 편성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서비스가 젊은 층의 일자리 확대 측면만 고려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저도 읍장을 해 봤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거는,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많은 돈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한 달에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참여를 하면 행복해하고, 참여에 탈락하면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죠? 이게 2∼3%도 아니고 제주시인 경우는 600명, 서귀포시인 경우는 ― 인구에 대비하면 서귀포가 훨씬 많은 건데 ― 368명, 이렇게 공익형이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은, 힘이 없는 어르신들을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국장님이나 지역 의원들이 ― 우리 도의원이 ― 안 지켜주면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다른 부분은 다 늘리면서. 지사도 이번에 예산 올렸죠, 노인 전체는? 우리 복지 쪽에 예산 많이 올렸잖아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몇 % 올렸습니까?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저희 사회복지 예산이 28.3%…….

생각해 보십시오. 28.3%를 올리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거는 10%를 줄여 낸다? 아무리 정부 정책이 그렇지만, 제주도가 무슨 도시입니까? 특별한 자치도 아닙니까? 아니, 특별한 자치도를 없애버리든지 해야지, 특별한 자치도에서 이렇게 역행하는 예산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저는 어떤 다그치는 목소리가 아니라 이 부분은 심각하다. 그래서 양 행정시의 국장님들이 ― 아까 JDC 말씀도 하셨지만 ― 최소한 늘리진 못하더라도 작년 비율은 어르신들도 맞춰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그런 대책들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예? 이상입니다.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우, 오영한 국장님.

복지위생국장 오영한입니다.

원래 이런 사항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돼서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이와 관련한 걸 했습니다. 정부에서 6만 개 일자리가 없어지고 공익형 일자리가 아니고 시장형이나 사회서비스 일자리로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어르신은 한계가 있고 공익형 일자리가 지금 현재 고유가 시대에 기름값이라도 벌겠다라는 의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고, 도정질문에 도지사의 답변이 “오영훈 도정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라고 확실하게 대답을 하셨거든요. 근데 어쨌든 양 행정시에 이렇게 편성이 됐다라는 거는 양 행정시보다는 도에 무거운 책임감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건복지여성국장님하고 이와 관련한 것을 의논하시고 대안을, 도정질문에도 대안이 나와야 되겠지만 지금 책자가 안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탈락하신 어르신들을 구제할 수 있는 대안을 도하고 구체적으로 의논해서, 이 탈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논하셔서 우리 상임위에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넘기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각별하게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가 답변을 하셨습니다. “오영훈 도정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확실하게 대답하셨기 때문에 책임을 지실 거라고 본 위원은 믿고, 그와 관련한 것들을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강하영입니다. 오영한 국장님.

복지위생국장 오영한입니다.

서귀포에 장애인 야간돌봄, 24시간 돌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쭉, 멈추지 않고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서귀포시의 장애인 야간돌봄 사업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예산의 문제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야간돌봄 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가져가고는 있지만 돌봄 인력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서귀포에서 유일하게 야간에 돌봄 하는 곳이죠? 다른 곳에서는 하는 데가 없잖아요.

일단 장애인돌봄에 대한 부분은 단기거주시설이 있어서 거기에서도 긴급돌봄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돌봄이라는 걸로 주되게 가져가는 거는 가족지원센터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은 하고 있습니다. 사업들은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학부모로 구성된 센터입니까?

운영 주체가 장애인부모회가 맡아서 하는 거고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그 안에 만들어진 지정된 지원센터입니다.

그럼 가족지원센터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이 상담이라든지 사례관리라든지 역량강화 사업이라든지 장애인 가족돌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가족기능 강화 사업이라든지.

그러니까 장애인의 가족을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야간돌봄 사업이 아무래도 주된 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내역을 보면 이 야간돌봄 사업에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돼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가족지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기 인건비에, 전체 내년 세부적인 예산안을 받아봤는데 2억 4000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인건비가 72%, 1억 7300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야간돌봄 선생님 인건비가 포함이 된 겁니까, 아닙니까?

가족센터 운영비로 예산을 올린 부분 안에 야간돌봄 사업이라는 부분도 다 포함해서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야간돌봄 선생님이 사업비로 잡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인건비로 잡혀 있는 겁니까?

야간돌봄 사업 안에 별도의 사업비의 인력입니다.

별도의 사업비의 인력이요?

예. 그러니까 가족지원센터 인력은 총 네 분입니다. 시설장 한 분하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 세 분 해서 네 분이시고요. 그다음 야간돌봄 사업에는 야간 특성상 5시부터 밤 10시까지 진행되는데 거기에 돌봄 인력을 별도로…….

별도로 운영한다고……. 그럼 이 돌봄 하는 인원수는 대략 몇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11명 돌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명이요?

예.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주 업무가 돌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돌봄 예산은 인건비 포함해 가지고 한 15%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돌보냐고 여쭤봤을 때는 ‘인건비에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으로 설명해 주셔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사실은 이게 가족센터 운영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고 있는데, 야간돌봄이라는 부분들이 장애인분들의 특성도 있고 굉장히 돌봄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 증액을 통해서 일정 부분 이렇게 보전……. 보전이 아니고 지원을 했었는데요. 이런 예산도 반영이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는 전년도보다 조금 오르긴 했는데 역시 돌봄을 위한 인력이나 인력비, 그다음에 프로그램비, 이런 부분들은 모자란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먼저 예산을 좀 집중해야 되지 않나. 이게 보니까 돌봄 교사들 급여가 9개월이 책정돼 있는데, 만약에 추경에서 이 부분이 안 되면 돌봄을 중단하실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어쨌든 야간돌봄 사업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돌봄 공백이 없도록 가족지원센터하고 그런 부분들은 잘 협의해 나가겠고요. 예산이 없다 그래서 야간돌봄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단기거주시설로 연계한다든지 아니면 장애인활동지원이라든지 이런 걸로도 하고. 또 장애인부모회, 직접 돌보시기도 하곤 하는데, 일단 야간돌봄 사업 예산이 부족하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가족지원센터하고 협의해서 그런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신경 써 가지고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강성우 국장님.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강성우입니다.

제가 간단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도·감독?

예예. 지도·감독.

제주시 여성가족과에 있습니다.

시에 있죠?

예. 어린이집지도팀에서.

어린이집도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공립형, 민간, 그런 식으로 있는데, 또 직장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예. 직장어린이집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관리를 행정에서 할 수가 있습니까?

지원은…….

지원은 하고 있죠?

예. 총무과에서 하는데.

아니, 도 직장어린이집 말고 전체…….

전체?

예예. 전체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 하고 있습니까?

예. 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린이집 전체에 대해서, 제주시에 있는 어린이집 전체에 대해서…….

근데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어쨌든 공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회사어린이집도 있기 때문에 행정의 역할이 조금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게 또 사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린이집 지도는 정기적으로도 하고 수시로 하기도 하고…….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도요?

전체 332개소 어린이집이 있는데 상·하반기로 나눠서 지도·점검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특별히 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제주도에 많이 있죠? 몇 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까?

공기관에서 하는, 경찰청이라든지 여러 군데…….

여러 군데 있죠? 특히 우리…….

직장어린이집이 한 15개소가 있습니다.

아, 15개 있습니까? 공기관에서 하는 게?

예. 제주시…….

어쨌든 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인 만큼 우리 행정에서 ― 다른 어린이집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 더 적극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세심하고 소상히 살펴볼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잘해야 됩니다, 다른 데 보다.

예. 더 잘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 지역아동센터 동승보호자 지원하는 사업비가 있죠?

예. 있습니다.

통학차량에 대한 사고가 끊임없이 자주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동승보호자를 지원해 주는 이 예산이 참 좋은 거 같은데, 이거를 지역아동센터만이 아니라 조금 더 확대해 볼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린이 이동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의해서 동승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예. 그게 기관에 의무화가 돼 있는데, 여건상 못 하는 기관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행정에서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없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화자 위원입니다. 강성우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강성우입니다.

장애인주차 관제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 제도를.

장애인주차 관제시스템이 작년 1회 추경에 예산 1억이 반영돼서 30면 시범 사업을 하고,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운영을 했는데, 계도율이 한 96.9%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보면 요즘에 앱이라든가, 또 보면……. 예전에는 장애인복지 일자리로도 그런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습니까? 서귀포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 사업으로 기계를 설치하는 쪽보다 장애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방향으로 설정을 했었는데. 오영한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 평가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부분은 ― 저 개인적으로는 ― 단순하게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이런 거보다 시민의 의식, 인식 개선,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는 장애인 일자리 71명을 투입해 가지고 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를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그 설치비가 한 대당 250만 원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치해 놓으면 관리나 유지비 지출이 예상되는데, 지출이 되겠죠?

예. 유지·관리비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 효과성이나 효율성에 대해서는 의문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주차 관제시스템 30면에 대해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한 1만 5700건의 차량 주차를 했는데 전용주차구역에 허용되지 않는 차량이 한 5300대 정도로, 34% 정도 허용되지 않는 차가 주차했습니다. 이 경우에 앱이라든지 국민신문고 신고를 통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알림 서비스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96.9%의 계도율이 나타나고 있고 해서, 이런 제도개선에 대한 문제점도 있겠지만 장애인 인식개선에 더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인 차량을 세우지 못한다는 그런 계도율을 높이는 거는 참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본 위원인 경우는 다른 방법, 차량이 입차할 경우 단속보다는 음성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입니다. 장애인 차량이 아닌 경우 일반 주차 구역으로 이동하여 주십시오.” 그런 방송을 내보내거나 아니면 장애인이나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방향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시스템 자체가 음성 안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장애인 주차구역입니다. 이동해 주세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는 이런 음성 안내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장애인 일자리를 투입해서 국제공항이라든지 오일장, 그리고 동·서부권역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치비도 물론 비싸지만 관리·유지비 차원에서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쪽으로 더 고려해 보는 게 본 위원은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면에서는 고려를 해 주시고요. 성인장애인에 대해서 오영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위생국장 오영한입니다.

보호자나 당사자의 만족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아, 주간활동서비스에 대한 말씀…….

예. 당사자나 보호자들의 만족도는 어떤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실적이 사실 저조합니다. 저조한데, 일단 보호자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주간보호센터가 있어서 방과후 주간활동서비스 같은 경우는 차량 지원이나 식사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불편함,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3월에 서귀포시 내 발달장애인분들을 조사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가 굉장히 저조하다 보니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요. 그 조사 때에 그런 불편한 사항들이 조사되었습니다.

좀 전에 점심 제공이 안 된다는 말씀 하셨습니까?

예.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식사와 차량 제공, 이런 부분들이 되는데 주간활동서비스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어서 이용에 불편하다, 이런 사항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장애인 활동지원 차감 부분, 이런 부분도 문제 사항으로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간활동서비스를 받아 버리면 장애인 활동지원 할 때 활동 시간이 좀 차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런 불편 사항들을 얘기했었습니다.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이용 시간은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죠?

유형에 따라 제가 다른 걸로 알고 있고요. 한 5시까지 이렇게……. 주간활동 서비스가 유형에 따라 단축형, 기본형, 확장형이 있는데 보통 보니까 하루 6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용하는지?

오전반하고 오후반으로 나눠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사 제공이 안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오전반, 오후반…….

식사 제공이 안 되는 이유는 뭐죠?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료를 받기 때문에 식사 지원이 되는데 주간활동서비스는 일단 본인 부담 없이 지원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눠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식사 제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률이 많이 낮아서, 집행률이 겨우 6.5%에 불과하더라고요.

이 주간활동서비스의 몇 년간 그런 상황들을 저도 지금 보고 있어서요. 올해 서귀포 같은 경우는 제공 기관도 사실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설명회라든지 또 실태 조사라든지 이런 거를 거쳐서 제공 기관이 3개가 늘어서 지금 4개 제공 기관이 되어 있고, 또 이용자도 전보다는 많이 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그런 사업들은 서비스의 양적인 확대도 좋지만 그것보다 질적인 부분에서 더 증가되도록 지속적인 품질 점검도 필요하고……. 서비스 품질.

예.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집행률이 너무 저조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일단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은 우리가 국·도비 매칭으로 가져가는 사업인데요. 정부에서 이런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관련해서 보도자료 나온 거 보니까,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위원님 지적하시는 이런 사항들이 그래도 조금 해소돼서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률이 6.5%인데 그 나머지 한 94%, 93%가 불용액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불용액이 생기지 않게끔 어떻게, 질적인 차원에서 점심을 제공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방향을 좀…….

그러니까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받으면 장애인 활동지원에서 차감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 돌봄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부 차원에서 개선을 한다고 지금 발표가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자체로 내려오게 되면 저희도 같이 정부 부처하고 협의하면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비스의 질을 더 높이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우 국장님.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강성우입니다.

장애인주차 관제시스템, 본 위원은 어디에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경험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주차 시설이 많은 데는, 아까 우리 원화자 위원님 말씀하신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한 것들에 포인트를 맞춘다고 그러면 딱 한 군데 장애인 주차장이 있어요. 전부 비장애인이 세우고 딱 한 군데 있는데, 거기에 비장애인이 세울 확률이 높거든요. 그리고 약간 구석진 데에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계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활용하냐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필요하다라고 느끼시는 시각차는 서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필요한 이유는, 저는 직접 경험해 보면, 정말 구석지에 있는 그 자리를 누군가가 세워버려……. 그만큼 거기는 주차 공간이 어렵다는 뜻이거든요. 원도심이라든가 아니면 상가 밀집 지역, 거기는 정말 장애인주차장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데를 하면 그거는 분명히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인해서 거기 세우는 게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세우는지에 대한 고민이 ― 이게 필요하시다 그러면 ― 더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질의 이어 나가겠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입니다. 강성우 국장님.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강성우입니다.

제가 원래 다른 걸 하고 싶었는데 방금 이야기가 나온 게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묻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471페이지 좀 보실래요? 어떤 사업입니까? 간략히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사업명이 찾아가는 여성폭력 가해자 상담 프로그램 시범 사업. 어떤 사업입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당초 법원이라든지 경찰에서 의뢰돼서 오는 경우에 본인의 동의를 얻고 상담하는 사업에서 저희들이 자치경찰위원회하고 경찰관서에 협조를 해서 찾아가서, 가해자에 대해서 사전 예방 프로그램과 재범 방지를 위해서 찾아가서 상담하고 피해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재범 방지 목적으로 새롭게 사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관서에 유치 중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경찰관서에 유치 중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유치라고 하면은 판결이 확정된 분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가해자라는 표현을 쓰시죠? 가해자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국장님? 가해자가 뭔가요? 가해자의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따위에 해를 끼친 자. 결국 판결을 받은 자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아십니까, 혹시?

예.

해당이 됩니까? 이게 가해자라고 어떻게 판명을 하시죠? 자, 그러면 가해자가 아니라고 봅시다. 판결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가해자라고 낙인을 찍어 놓고 수사 중인 사안을 자치경찰, 경찰이 정보를 행정에 제공한다는 겁니까?

가해자라는 표현에 대한 용어의 선택은 다소 문제 된다고…….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더 물어보겠습니다. “경찰관서에 유치 중인”, 유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 유치는 최장 11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을 보니까 10회 하시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예. 상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래서 아까 금방 보니까 하겠다는 상담소가 있더라고요. 상담소가 어떤 데인지 보니까…….

가족사랑상담…….

기관 설립 목적을 좀 봤어요. “가정 내 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정 및 가정의 복귀를 돕는 데 있습니다.” 피해자 중심 단체예요. 피해자는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심리적인 피해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가해자를, 분명 무죄 추정의 원칙이고 유치장에 있다라는 거는 검찰 송치 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을 가해자로 확정 지은 건 도대체 무슨 발상이십니까?

…….

가해자입니까, 가해 추정자입니까, 아니면 가해를 했다고 의심 가는 자입니까?

가해자라는 확정적인 용어에 대해서는…….

사업명이 가해자 상담 프로그램이에요.

가해를 의심할 수 있는…….

저는 가해자 상담 프로그램이라고 하셔서 판결이 나고, 판결이 다 종료돼서 가해자로 확정된, 피의자가 된 분에 대한 상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사건이 발생해서 누군가의 신고로 인해서 유치장에 들어가자마자 해 주는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분 입장에서는 누군가의 신고에 의해서 들어가자마자……. 억울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나, 안 그랬는데.” 그리고 초기잖아요, 사건의 초기. 정신적으로 엄청난 혼란이 있을 건데 가해자로 낙인을 찍고 상담을 해 주겠다? 이런 사업이 있다? 행정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가해자라는 확정적인 용어에 대해서는 다소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용어가 잘못됐다고 하면 사업은 없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가해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사전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전에 예방적인 차원이라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제공합니까? 이 상담 대상자를, 저는 대상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가해자라고 표현 안 하고. 이 대상자 정보를 누가 제공합니까?

경찰관서에서….

경찰관서에서 제공한다고 합니까?

예.

가해자라고 해서? 범죄 사실을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조사 중인 사안 아닌가요?

조사 중인 사안입니다.

조사 중인 사안,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대상자의 정보를 제공한다고요?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이게 가능합니까?

자치경찰위원회와 경찰관서에서 그런 사업들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해 가지고…….

아니, 확정 판결이 난 사람에 대해서, 그 당사자가 원하면 해 드려야죠. 원하면.

동의를 받습니다.

동의 전에 정보를 먼저 공개한다는 거잖아요. 동의를 어떻게 받습니까?

경찰관서에서 동의를 받고 저희들…….

그러니까 경찰관서에서 어떻게 동의를 받죠? “당신은 가해자니까, 가해자를 위한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동의할래? 이거 안내해 줄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가해자라는 표현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쪽에서…….

잘못된 표현이면 이 프로그램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 프로그램 자체가 가해자의 성행교정 및 재범방지예요. 그리고 어디서 하느냐? 유치장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유치장에 수감 중인……. 아, 수감이라는 표현이 아니네요. 유치장에 계신. 저는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가해자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는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바꾸실 겁니까, 사업을?

적정한 용어의 선택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내용도 문제가 있는데요. 유치장에 있는 분으로 하시는 건 그대로 유지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형 판결이 다 종료된 후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니, 이분이 가해자인지 아닌지 아직 아무도 모르는 사실 아닙니까? 그거는 법의 잣대에 맡기고, 법의 형 종료 이후에 상담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초기 단계에 신고하자마자 유치장에 갇힌 사람한테 상담 프로그램을 제안한다는 발상은, 저는 좀 이해가 좀 안 돼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다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고민요?

예.

처음에 이거 사업 편성하실 때 ―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이지만 ―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하신 건 알겠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은 안 해 보신 거예요, 내부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 내부적으로는 확인을 안 해 보시고 그냥 편성하신 거예요?

어쨌든 필요성은 예산 편성하면서 인정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필요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필요성의 전제가 제가 분명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간과하신 거죠?

…….

간과하셨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일단 이 상담 프로그램의 대상자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걸 인정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저는 이 부분이 피해를 입은 자들도 중요하지만 가해 여부에 대해 확정이 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가해자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도 어쩌면 또 다른 피해를 누군가에게 입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추가질의 때 제가 다른 거 좀 묻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잠깐만요, 이상봉 위원님. 한혜정 과장님, 발언대에 좀 나와 주세요.

제주시 여성가족과장 한혜정입니다.

현지홍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거 가서 좀 확인해 보십시오. 가해자 교정치료, 법원에서 교정치료 수강 명령을 내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가해자 교정치료는 교육을 몇 시간 이수를 받아야 되잖아요, 성폭력 가해자든 가정폭력 가해자든? 그건 유치…… 안에서 받아야 됩니다. 10시간인지 20시간인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이 대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국장님 답변이 조금……. 가정폭력 가해자라고 하는 거는, 부부상담 관련해서 가정폭력 가해자라는 단어를 쓰기는 합니다마는 부부상담을 했을 시에 가정폭력으로 돼서 부부의 원활한 관계 개선을 위해서 상담을 요청하는 건지, 이거는 구별할 필요가……. 현지홍 위원님 말씀처럼 대상자에 대해 정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하는 거는 법원에 예산이 편성되는 게 맞거든요. 경찰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게 맞고. 지자체 예산으로 한다면 이거는 심리상담적 차원인 것 같아서 가해자라는 말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대상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치경찰위원회하고 회의 하고 의논해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다시 한번 의논해서 정확하게 명칭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예산 하기 전에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입니다. 강성우 국장님, 아까 현지홍 위원님이나 다른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건 좀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강성우입니다.

어쨌거나 경찰관서를 방문해서 상담 진행한다는 부분들이 명시돼 있고, 사업 내용에. 운영 시간, 결과적으로는 유치장에서 면회를 신청해 가지고 그런 형태로 해서 상담을 하는데, 심리적 불안이라든가 뭔가 마무리되지 않았을 때 하는 거는 제가 볼 땐 아닌 것 같아요. 또 이거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경우에도 이런 유형의 문제로 하면, 취지가 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러면 38조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이런 부분들도 확실히 빼 가지고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에 중심 둬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취지는 다, 아까 우리 김경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찰서에서 뭔가를 해 가지고 심리상담 하는 부분들도 넓게 보면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정서가 불안한 상태에서 어떤 심리치료들이, 안정된 기관에서도 아니고 10회 했다 해 가지고 뭐 달라질 건 없는데, 이런 사업들은 별로 타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정서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같이 마무리가 다 돼 가지고 최종적으로 신분상 다 정리가 되었을 때는 뭔가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전문가 상담들이 필요해 가지고 아까같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는 뭔가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심리적으로 다 불안한 상태인데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런 거를 행정에서 또 기관에서 한다는 것들도 좀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다음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오희경 과장님 좀 나와 보십시오. 공립 요양원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장 오희경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도 과장님도 수고한 부분들은 다 알고는 있는데 제가 이것만 생각하면 팍팍 열이 받더라고요. 공공기관이……. 그래 가지고 확인들을 할게요, 확인을. 하나씩. 잠깐, 잠깐. 이거 공기관 조례에 따라서 대행사업 심의위원회 통과된 거죠?

네.

지금 묻는 말에 잘 답변해야 됩니다예?

예. 알겠습니다.

공기관 대행사업 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통과가 됐다는 말은 상당히 중요성 있게 그 내용들을 심사숙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심의위원회” 하느냐 하면, 심의위원회 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심의 내용 안건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공기관 대행 조례 보면 “대행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대행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대행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거 보니까 처음에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 이유도 서귀포 공립요양원하고 주간보호시설이 만료되는 기간이 한 번 공립요양원을 연장했을 때 딱 이 날짜가 나오더라고요. ’22년 12월 31일. 우리가 협약은 공립 치매전담 주간보호시설은 2021년 10월 1일에 했어요. 기간으로 따지면 4년이에요, 4년. 예를 들어 가지고. 그다음에 서귀포 공립요양원 2020년 5월 22일. ’20년 5월 22일 했는데 3년 이내이기 때문에 ’22년 12월 31일까지로 일단은 했습니다. 3년 이내. 그래 가지고 주간보호시설 운영 협약할 때 2025년 12월 31일 하면 그래도 요양은 6년 그리고 주간보호 3년, 이러면 나름대로 공기관이 해 왔던 성과라든가 그다음 부분부터 아까같이 서귀포시에서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다 틀어졌거든요. 틀어졌는데, 운영 협약서를 보면 4조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등 요양원 운영과 관련된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 공기관 조례에는 도지사의 권한이 많이 쓰여 있거든요. 근데 도지사의 권한 또한 상대방과 했을 때 소통할 기회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6조, 협약서상 협약 해지하고자 하는, 지금 내는 게 “해지 3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해 가지고 지금 9월 28일 날 위·수탁 협약 해지 통보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지 3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되는 해지 대상이 앞에 있어요. “협약 당사자가 본 협약을 위배하거나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 상당히 추상적이거든요. 근데 목적에는 치매국가책임제라든가 거창한 말로 다 쓰고 “선도적 장기요양기관 운영 등으로 양 협약기관은 긴밀히 협조한다.”라는 조항도 있고. 그리고 7조 기타사항에 보면 “협약 내용일지라도 협약기간 중에는 상호 합의 하에 협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합의’라는 정신을 뭐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과장님네 뭐 했을 때는 법률적인 거 이런 거는 어떤 범위까지 확인……. 협약당사자가 본 협약을 위배하거나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도 된다는 조항이거든요. 근데 공공기관 본인들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버젓이 보도 자료를 다 올리고, 그간 특별히 국가가 치매전담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다 만들어졌고, 또 거기에서 기운영해 오고 있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까같이 3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 그 조항을 받아들인다? 저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 협약서 전반적인 핵심 취지가. 요양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사인한 사람들이 양윤경 시장, 이사장 김용희. 그다음 시장 김태엽, 이사장 김용희. 이런 식으로 서귀포시 행정 최고책임자인 시장님의 성함이 들어 있고 건강보험 이사장이 들어갈 정도의 협약서인데, 이게 일방적으로 3개월, 9월 28일 해 가지고 “이제 못 하겠소.” 하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공기관 대행에도 의견 진술이라든가 다양한 부분, 그렇기 때문에 처음 주기 전에 대행사업 심의위원회도 아까……. 공기관 등 대행사업 심의위원회를 둔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심도 깊게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3년 이내 할 수 있는 사업들 속에서 얼마만큼 공익적인 일인지.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허당 돼 버린 거 아닙니까. 제가 왜 과장님께 말씀드리냐면 어쨌거나 과장님이 중심이에요. 또 과장님은 지금……. 언제 인사이동 됐어요?

올해 8월에 인사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 내용들을? 인수만 받은 거잖아요. 서귀포 행정도 문제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건강보험공단만 지적하자니,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핵심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잘 받든 어쨌든 전반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함이 목적인데 서로 이해관계가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도 앞으로 또 하겠다고 예산은 올리고, 중축해 가지고 적자 운영들을 공기관 대행으로 보내겠다는데, 이 적자 나는 데를 공기관 대행으로 맡을 수가 있는 곳은 두 곳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회서비스원, 서귀포의료원.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아까같이 이사회를 열면 억지로 받아라 한 거 아닌 이상 받겠습니까? 저는 받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런 문제는 계속 장기적으로 잠복하는 문제, 계속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에라도 이 내용들에 대해서 잘 점검하세요. 그리고 이 기간이 끝나면 서귀포시에서는 무엇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건강보험공단에?

저희들이 건강보험공단에……. 처음에 저희들이 해지 통보를 받고 나서 건강보험공단에 요구한 거는 공립주간보호센터 ’25년 12월 31일까지 남아 있는 기간 동안 공립요양원을 연장해서 운영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부시장님과 국장님 그리고 저 해서 건강보험공단의 상임이사도 만났고 또 이상봉 위원님께서 지역구 의원님과 협의를 적극적으로 건의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셔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면담도 진행을 했고, 또 건강보험공단 본부의 상임이사를 만나서 면담을 해서 저희 시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 검토하고, 또 안 되면 최소한 저희들이 인수인계하는 기간 동안에 1개월, 1개월 정도라도 연장해 줄 것을 말씀드렸는데, 건보에서는 그러한 것도 조금 어렵다는 그런 상황이어서 직원을 공립요양원에 한 명, 그리고 병설주간보호센터에 한 명 파견해서 6개월 동안 인수인계 작업에 대한 지원을 해 주겠다, 여기까지는 건보의 입장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 서귀포 지역에 이런 일을 할 만한 공공기관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곳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꼭 이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됐을 경우에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공기관이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이번에 요청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 협약 당사자가 본 협약을 위배하거나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얘기했는지는……. 납득이 가는 얘기가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못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협약서 3개월 전이니까. 제가 받았을 때는 그렇게 이해해요. 갑질 중에 상갑질을 했든 그런 식으로, 뭔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사장들이 버젓이 눈 떠서 살아 있고 시장이 있고 직접 상임이사들이 주간보호센터 개소식 할 때 와 가지고 다들 테이프 컷팅들 했던 사람들이 지금 현직에 다 있고. 그런데 그 내용들을 지금 진도 못 나간다 이런 부분들 했을 땐, 아까같이 그거 끝나 가지고 우리도 문제라는 거죠, 우리도. 그런 거에 대해서 공기관 대행 할 곳이. 아까같이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받아주려고 하면 그에 맞는 내용들을 서귀포 행정에서 예산이든 뭐든 적자, 이런 부분들을 다 커버해 주지 않으면……. 아까같이 강제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염두에 둬 가지고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이 협약 체결할 때는 아니지만 이제는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야 될 과정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명심해 가지고 슬기롭게 잘 풀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간단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두 분한테 다 질문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물류비와 관련해서 일단 강성우 국장님이 대표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강성우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꾸준히 지원이 됐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보조금 심의위에서 ‘심의 부적정’으로 나오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입니까?

작년부터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제까지 제가 알기로는 물류비를 10년 넘게 꾸준히 받고 있었는데 작년 2021년…….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군요? 작년 심의 부적정이면 올해 예산부터.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 물류비를 갑자기 못 주겠다는 이유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수익사업을 창출하고 있다. 그래서 그 수익금에서 물류비를 충당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에서 아마 ‘부적정하다’가…….

전문가가 들어가 있었습니까, 사회복지? 제가 들어가 있는 걸로는 파악은 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의 구성 상황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직업재활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판매로 본다는 건 상당히……. 장애인 직업재활법에 의해서 이게 생겼고, 일자리 창출 때문에 이게 생겼는데 어떻게 물류비를 가지고 이렇게 했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 이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 이거는 서귀포도 마찬가지입니다 ― 많은 부분 주장의 논리를 좀 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주도가 물류비 지원을 해 달라고 여기 농성도 해요. 이것뿐만 아니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물류비 지원해 달라고 농성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이걸 판매로 본다라는 거는……. 이 수익 얼마 나지 않습니다. 수익 나면 우리가 운영비를 줄 필요가 없죠. 인건비를 줄 필요도 없고. 장애인 일자리, 이분들이 여기서 근로를 하고 있는 거에다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리적 접근이 필요하고, 이와 관련한 예산이 보조금심의위에서 다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자꾸 이게 의회에서……. 이제까지 받았는데, 제가 이거 보고 놀란 게 2019년에도 1000만 원을 받은 기관들이 다시 내년까지도, 2023년 예산 e-호조 입력도 1000만 원이에요. 지금 물류비가 상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1000만 원으로 할 정도로, 이분들도 열악함을 감수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시에서 좀 지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얘기하셨더라도.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고유가·고물가 시대인데, 안 그래도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예산 부분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제가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 전문성 없어서 정말 필요한 사업 삭감, 이런 식의 제목들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까지 쭉 받았던 예산에 이렇게 과감하게 칼날을 댄다라는 거는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부분에……. 이렇게 되면요 일자리 한 사람 잘라야 됩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논리를 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거는 오영한 국장님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오영한입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사회복지시설의 범주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시설의 범주입니다.

예.

‘여기가 사회복지가 아니다.’라는 뜻이 아니고 ‘시설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상당히 역사가 있는 최중증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고요. 인건비 관련해서 국비가 내려오는데 사회복지시설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가 늘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 제주시나 서귀포시에서 추가 인건비를 좀 지원해 주고……. 물론 국·도비 매칭 인건비도 도비 부분의 부족분들을 다 채워 주는, 사회복지시설의 범주 안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유독 여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같은 경우는 그 범주에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예산이 거의 다시 삭감이 돼요. 그래서 두 국장님이 내년에 사회복지 가이드라인에 대한 부분을 ― 저희들도 하겠지만 ― 사회복지시설의 범주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꼭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시설의 범주에 들어간 데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저도 노력하겠지만 함께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하고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의 과목이 좀 달라요. 제주는 운영 추가 인건비로 들어가 있고요, 서귀포는 보수체계 개편 인건비예요. 보수체계가 지금 적용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보수체계 개편’ 하면 이건…….

사회복지시설이어야 됩니다.

예. 사회복지시설로 인정해서 우리가 보수를 계속……. 그럼 탈락할 이유도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삭감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 과목을 좀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이게 사회복지시설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운영 추가 인건비로 해서 이거는 두 행정시에서 노력을 해서 최중증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있는 자립생활센터 인건비에 대해서 추가로 인건비를 잡을 수 있는 부분에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년층 1인 가구 지원, 이거는 강성우 국장님.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강성우입니다.

요구르트 배달, 저 11대 전반기에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랬는데 계속……. 아마 조례에 근거해서 이걸 만드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효과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요? 1인 장년 가구 안전 확인을 위해서 건강음료 등 지원 사업 필요. 이 산출기초가, 1000명에 2만 원이 음료비입니까?

예. 그 요구르트…….

아, 그래서 이게…….

그래서 안전 확인을…….

안전 확인이 이거 말고…….

위한…….

이거 그때 제가 알기로 지역사회보장과 관련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굳이 이런 걸 할 필요가 있냐 해 가지고 ―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2018년인지 2019년인지 ― 이런 부분에 대해선 좀 약간 사업이 조정이 됐었어요.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게 요구르트를 가져갔을 때 당사자가 없는 시간도 많아요. 그러면 놓고 오는 거거든요, 안부 확인이 안 되고. 그리고 문을 열고 지금 집 안에 계시는지 누워 계시는지 아파 계시는지 이 부분이 아니고 놓고만 오는 부분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장년층이잖아요. 노년층도 아니고 장년층은 사회활동을 나갈 수도 있는데 1인 가구란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이렇게, 이게 바람직한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2020년 조례가 되면서 ’21년부터 예산 편성을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이면 3년이잖아요. 3년과 관련해서는 이제 평가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정말로 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요구르트만 갖다 주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요구르트 사업이기도 하지만…….

그럼 이거 배달을 누가 합니까?

그…….

배달을 누가 합니까?

배달원들이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달하면서…….

이게 사회복지사가 배달하는 것도 아니고, 읍·면·동에 있는 분들이 배달하는 것도 아니고. 요구르트 판매하시는 분들이 배달하는 거잖아요. 정말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부분을 심각하게 좀 고민을……. 내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배달하는 분들이 요구르트를 소비하지 않거나 이러면 읍·면·동하고 연계가 됩니다. 연계가 돼서 바로 확인이 되고 실질적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먹을 수 있고요. 그건 정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고독사에 대한 예방의 케이스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독사 예방을 이걸로 해야 되는가는…….

다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실장님, 이건 진짜 아닙니다. 배달원이 배달하는 요구르트, 정말 이거는 아니라고 봐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인건비와 관련해서 아동 비율하고 보육교사하고 2 대 1로 변경이 되면서 예산이 올라온 건데, 제주시는 ‘장애아 전문’ 해서 괄호해서 (통합)어린이집, 그러면 장애아 통합까지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염두에 뒀는데 이거 쓴 겁니까? 통합은 아직 안 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통합까지 가지를 못했습니다. 예산은 당초에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전문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예산 편성을…….

아직 안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부기명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저는 장애아통합까지 간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의 의지는 알겠습니다. 통합까지 가고 싶어 하는 거. 그거 동의하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 일에 함께하겠는데, 이거는 조금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어요. ‘통합도 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조금 변경했으면 좋겠고요. 가정위탁 보호아동 대학입학 준비금 있잖아요? 이거 청소년육성기금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고민 좀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일반회계보다 어떤 부분에 청소년육성기금으로 가서 가정위탁 보호아동에 대한 부분들을 더……. 여기도 제가 알기로 당시 가정위탁비가 너무 적어서 상당히, 십몇 년 만인가 상승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대학입학 준비금, 제가 이걸 청소년육성기금으로 한번 고민해 보십사 하는 거는, 일반회계에서 대학입학 준비금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청소년육성기금은 그래도 그런 분들을,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조금 고민을 해서 도하고 의논해 보시기 바라고요.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식어르신 단가가 어떻게 됐죠?

상향해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얼마죠? 5500원까지 가나요?

4500원에서 5500원.

고생하셨다는 말씀, 진짜 한 끼 5500원도 좀 부족한데 그 1000 원 올리려니까 정말 도랑 의회랑 양 행정시 정말 고생하셨는데, 그래도 그 일에 오영한 국장님하고 강성우 국장님이 앞장서 주셔서 고맙고 담당 실·과와 팀에게 고마움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그렇게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또 넘겨주셔서 더더욱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발언신청) 예, 양병우 위원님.

오인순 보건소장님.

서귀포보건소장 오인순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까지 쭉 진행하다가 올해는 예산이 0원인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묻겠어요. 지금 성산, 표선, 안덕, 서부 해 가지고 건강증진센터 운영하고 있죠?

네네.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해 오던 인건비가 어떻게 0원입니까, 이거?

그, 위원님…….

좋습니다. 이게 얼마나 되고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예산이 이제까지 오던 것이 전혀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위원님, 이게 의료안전망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보건지소 증축하면서 치매안심센터하고 건강증진센터를 다 설치했습니다. 그 사업 당시에는 조직부서에서 “건물 지으면 정규직 인원을 주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게 변해 가지고 이제는 조직을 ― 인력을 ― 늘릴 수 있는 형편이 안 돼 가지고 정규직은 진짜 꿈도 못 꾸고, 저희들이 기간제라도 해 보려고 인사부서하고 승인 요청을 했는데 미승인돼 가지고 예산에 올리질 못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이제까지……. 아무튼 제주도 전역에 이렇게 할 건데, 이거 시간이 제가 알기로는 밤늦게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몇 시까지 합니까?

지금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 서부보건소장님도 여기에 나왔지만 ― 민관협력의원, 거기 크게 짓고 있잖아요.

네네.

그거 하면 10시까지 아닙니까?

거기는 지역주민 요구도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소장님, 요구야 12시까지라도 요구하겠죠. 예?

민관협력의원은 저희들이 10시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게 얼마입니까?

인건비가 지금 저희들이 계상한 거는 1인당 2900만 원 해서, 4개 보건지소 해서 1억 1700입니다.

예산, 이것이 확보되면 운영이 될 겁니까?

예.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건 소장님의 의지 부족 같아요. 보건소의 다른 사업을 이렇게 보니까 캠페인 광고, 광고, 광고. 광고보다 이게 못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광고 예산이 8400만 원, 또 몇 가지 보이는데, 이 부분 확보가 만약 안 됐을 땐 어떻게 할 거예요?

인건비입니까?

예.

저희들은 지금까지도 계속 그래 왔습니다. 행정도우미라든가 공공근로, 이런 예산들을 활용해서 운영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무튼 “하고 있다.”는 그 답을 제가 듣고자 한 게 아니라 “반드시 이게 필요합니다.” 하는 답변이 나오길 기다렸는데. 왜냐하면 저도 여기를 여러 차례 가 봤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불 켜지고 문 닫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 가니까 자신에게 맞는 운동법을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특히나 요즘 ‘안전, 안전’ 할 거 아닙니까? 사람이 없을 때 만약에 사고가 났다, 여기에 노인들도 많이 있는데 이 부분 소장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방법이든 간에 반드시 확보를 해 가지고 운영하십시오. 새로운 거, 이번 신규면 안 해도 돼요, 1년 늦어도. 이제까지 보건소 생긴 이래 계속해 온 거를……. 아무튼 이거를 잘하십시오예?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이경심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심 위원님.

강하영입니다. 오영한 국장님, 하나 질의할게요.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오영한입니다.

이거는 정말 제가 몰라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게 국비 90% 사업이긴 합니다.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이 있죠?

네.

이게 국비이긴 한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해 가지고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분이 있죠? 구분이랑 통장가입자의 비율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가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하라고 구분이 돼 있고…….

지금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을 질문하신 거 같은데요. 제가 이 부분은 공부가 아직 덜 돼 있어서 제가 자료를 보면서, 다시 한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국비 90%.

예.

여기 구분에……. 몇 개죠? ‘희망키움통장’ 해 가지고 이렇게 쫙 구분이 나와 있고, 가입자 수 몇 명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를 둬 가지고 이렇게 구분하고 비율이 나와 있는 거냐고요.

아, 그 가입 대상자를 어떻게 정하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이거를 신청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몇 명을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는 겁니까?

일단 이 자산형성 사업 대상자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나 차상위 초과 청년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대상자의……. (집행부 공무원과 대화함) 혹시 죄송하지만 우리 담당 과장님이 좀 설명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예.

주민복지과장 김희옥입니다. 자산형성지원 통장 가입은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청년 그리고 차상위 초과 청년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온 경우…….

차상위 초과라고 하면…….

청년인 경우는…….

무조건 된다는 말입니까?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중위 소득 50%에서 100% 이내.

중위 50%에서 100%?

예. 차상위 이하는 중위 50% 이내가 차상위 이내고요. 그래서…….

50% 이하가 차상위 이하고 차상위 초과는 50∼100%?

예.

그럼 이 가입자 비율이 있잖아요? 이거는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신청하면…….

정해진 건 아닙니다. 저희들에게 가입 요청이 들어오면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복지 예산에 이렇게 청년이 항상 따라오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좋지만 비율을 보면 청년이 76%를 차지하고 있어 가지고 그만큼……. 물론 청년도 중요하기는 하나 이 사업의 취지를 봤을 때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게 비율이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청년층이 아무래도 이 사업에 대해서 호응도가 좋습니다. 청년층이 일을 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 지원이 가입자는 10만 원 이상 가입하면 아까같은 경우에 차상위 이하인 경우는 30만 원이 추가로 이렇게…….

월별로 불입되는 거잖아요.

예. 월 단위 30만 원이 추가로 이렇게 불입이 되고, 그리고 차상위 초과인 경우는 1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3년 지나면 1400만 원 이상의 자산이 형성되기 때문에 청년층에서는 호응이 아주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청년을 위한,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저소득층을 위한…….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희망저축 계좌 Ⅰ, Ⅱ로 해서 나눠져 있는데…….

비율로 봤을 때도 차상위 초과 계층이 거의 50∼60%, 그 정도 차지하고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아쉬워 가지고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런 쪽에도 적극 가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지홍 위원 발언신청) 예, 현지홍 위원님.

현지홍 위원입니다. 강성우 국장님.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강성우입니다.

제주시 위생등급제 운영 업소를 포함한 모범음식점 수가 몇 개입니까?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영한 국장님, 서귀포시 위생등급제 운영 업소 포함한 모범음식점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강성우입니다. 제주시의 경우는 모범음식점이 242개소가 있습니다.

위생등급제 운영 업소 포함해서요.

포함해서 전체 하면 411개소가 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우수 업소라든지.

사백몇 개요?

411개소.

411개요? 서귀포시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는 모범음식점 186개소 포함해서 300개소.

300개요?

예.

제가 받은 자료랑은 다 다르네요. 제가 받은 것은 서귀포가 310개, 제주시는 514개. 다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좀 묻고 싶은 게 있어서.

서귀포시 310개가 맞습니다.

서귀포시는 310개고.

당초 자료 제출할 때하고 그 이후에 폐업된 업소까지 해서 10월 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제가 ’22년 10월 기준인데요. 한 달 전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411개요?

예. 현재 기준으로 411개소.

그러면 제가 똑같은 질문을 또 두 분에게 드릴게요. 이런 모범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참 고마운 분들이에요. 힘든 시기인데 이렇게 행정에 도움도 주시고 행정의 계획도 잘 따라주시는 데인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상수도 사용료를 감면해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주시 강성우 국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아까 411개 ― 저는 514개로 알고 있는데 ― 상수도 사용료 감면, 위생등급제 운영 업소 포함 모범음식점 몇 개를 하고 있습니까? 몇 개를 반영하신 겁니까, 이번에 예산 때?

현재 지원되는 모범음식점 242개소 중에 238개소가…….

아니요, 아니요. 제 말씀은, 위생등급제 운영 업소를 포함한 모범음식점, 아까 411개라면서요?

예.

그리고 ’23년도에 이 상수도 사용료 감면 예산을 반영할 때, 산출할 때 몇 개를 대상으로 하신 건가요?

모범음식점이 350개소, 나트륨 줄이기 실천 음식점이 25개소.

아니요, 아니요. 그 모범음식점 안에 위생등급제 운영 업체를 포함한 숫자죠?

예, 그렇습니다.

350개.

예.

국장님은 411개로 알고 있고 저는 514개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왜 350개만 해 주시는 겁니까?

이거는 예산액에 맞춰서 산출 기준을 잡다 보니까 350개소,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나트륨 줄이기라든지 음식문화 개선 실천 음식점을 빼서라도 먼저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 전체를 다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영한 국장님, 서귀포시는 310개 중에 몇 개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 사용료 감면.

(집행부 공무원과 대화함)

250개예요, 250개. 432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예, 250개 산출…….

그러니까요. 왜 250개만 하세요? 310개 다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상수도 감면이, 이게 적당한 답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감면에 해당을 못 받는 업소들이 있기는 합니다.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는 어떤 업소예요?

공동 상수도를 사용하는 이런 업체인데, 그런 건 파악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셔야죠.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있다. 조금 촘촘하게 좀 들여다봐 달라라는 말씀이고요

예예.

관련해서 ― 이건 원래 도에 물어봐야 되는데 ― 식품진흥기금, 두 분 다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강성우 국장님.

예.

식품진흥기금 재원은 어디서 합니까? 재원 확보를 어디서 합니까?

업소에 대한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양 행정시에서 공무원분들이 과징금을 확보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거죠. 이 식품진흥기금이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아까 강성우 국장님도 고유가, 고물가 시대라서 힘들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더 큰 문제가 고금리 시대예요. 11월 말 기준이 5.4%. 이게 10년 만에 최고로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은행 가계대출이. 근데 일반 신용대출은 7.22%더라고요. 이것도 ’13년 이후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식품진흥기금이 보니까 이율이 연 2%예요. 그리고 시설개선자금으로 한 3000만 원, 운전자금으로 한 2000만 원이 가능하더라고요. 이거 적극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돈만 갖고 있고……. 이렇게 힘들 때 이런 업소들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파악해 보니까, 이게 도 전체인데요, ’21년에 1건, ’22년에 1건이에요. ’21년 1건은 서귀포시인데 ’22년 1건은 제가 듣지를 못했어요. 혹시 제주시에서 하신 겁니까, 서귀포시입니까?

서귀포가 올해 2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집행되지는 않았고요. 나가지 않았고요.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황은 2건이 있습니다.

이 기금을 보니까 한 50억 정도 있더라고요. 49억.

네.

요거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3고 시대라고 하잖아요,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특히 제일 힘든 게 고금리예요, 고금리. 금리가 매일 올라가는데 이 힘든 업소들 좀 도와줍시다. 이렇게 열심히 행정의 도움에 발 맞춰주는 이런 업소들,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런 운영 자금이 있다. 운전자금 대출해 드리겠다.” 이렇게 좀 도와주시고, 나중에 우리가 또 도움 요청할 때도 있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런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어쨌든 양 행정시에서 이런 걸 연계해서라도 도에다가 강하게 말씀드려서 2023년에 힘든 우리 자영업자분들, 이런 저리의 자금을 받고 버틸 수 있게 두 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적극적인 제안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입니다. 강성우 국장님.

예.

좀 전에 질의했던 내용들인데, 다시 한번 설명만 듣고……. 찾아가는 여성폭력 가해자 상담 프로그램 시범사업, 그에 대해서 취지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국장님이 잘 모르면 과장님이 답변하든지. 이해가 되게.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법원에서라든지 경찰관서에서 의뢰된 분 중에 본인이 동의를 한 경우에 하던 사업을 자치경찰위원회와 경찰관서와 협의를 해서……. 표현 자체는 잘못됐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표현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신분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서 유치장이 어떤 곳인지 알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러는 경우 웬만하면 다 나오고 싶어 해요. 하루 종일 유치장 안에만 있는데, 누가 따뜻한 손길 뿌려 가지고 어떤 사연이 있냐……. 다 나오고 싶죠. 이게 효과가 아니라 유치장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률적으로 따지면 국선 변호사를 언제……. 변호사를 못 할 때,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다 마무리 절차가, 공소장이 다 나오고 다 마무리되는, 신분이 정리된 이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인권을 생각해 가지고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가지고 최소한의 변론권을 보장받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경찰관서에서, 신분상 어려운 조건들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장님이 충분히 설득력 있는 얘기가 되지 않았을 때는 시범사업 취지에는 별로 안 맞다. 이것도 예를 들어 가지고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제19조(보호시설 입소자 지원), 제38조(비용의 지원), 다 했는데 달랑 하나, 비용의 지원 3항에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교정치료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이거 경찰서에서는 사용하는 용어들 아니에요. 교정 시설이라 하면 교도소라든가 한길학교라든가 ― 청소년들 ― 이런 부분 다 마무리가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되었을 때 전문적인 상담사의 도움들을 받으면서, 앞으로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와닿을 건데. 호응도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하겠다고 동의받는 거는. 근데 그게 효과 면에서는, 취지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더 말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 복지위생국 및 제주·서부·동부보건소,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및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 를 개의하고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