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4일간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추가로 2023년도에서 2027년 중기 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입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 업무보고부터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오늘 예산안 심의까지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이 총괄 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들은 해당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정종미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1쪽입니다. 2023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 유지 하에 주민생활 안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2023년 예산안 총규모는 7,538억원으로 금년도보다 629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7,371억원, 특별회계는 167억원입니다. 설명자료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33억원 증가한 1,334억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재개발지역 감소 등으로 재산매각 수입은 감소하였으나 문화체육시설 등 사용료 수입과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수입 등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대비 25억원 증가한 52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2022년 대비 294억원 증가한 4,9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항목은 전년대비 147억원 증가한 596억원 편성하였으며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538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및 이자수입 51억원, 민간융자금 원금회수수입 등 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이자수입 800만원, 이행강제금 8억 5,200만원 등의 재원으로 11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4억 9,100만원,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3,400만원을 재원으로 전년보다 13.7% 증가한 5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요금수입 25억 3,000만원,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 22억 500만원, 순세계잉여금 28억 5,500만원 등을 재원으로 전년보다 39.4% 증가한 149억 6,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쪽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5,853억원, 특별회계 5억원으로 총 5,858억원입니다. 이는 전체 예산 7,538억원의 7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심의대상 부서는 감사담당관 외 18개 부서입니다. 설명자료 5쪽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첫 번째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인 및 노인 일자리사업 등 공공일자리사업에 19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 생애 케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저소득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위한 사업비 3,29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생 후 11개월까지는 월 70만원, 23개월까지는 월 35만원씩 지원하는 부모급여사업비 135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였고 기초연금은 전년대비 113억원 증가한 1,2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쪽입니다. 세 번째로 코로나로부터 일상회복에 따른 문화충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야외활동 확대를 지원하고 교육 일번지 조성하고자 교육ㆍ문화포털 구현을 위한 예산 22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23억원을 반영하였고 문화체육시설 건립기금 적립금 5억원과 교육경비 보조사업 등 1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재난 및 감염병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생활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범용 CCTV 설치ㆍ운영 4억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64억원 등 총 9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쪽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당해연도 집행이 어려운 명시이월 예산은 총 28개 사업에 309억원으로 리앤업사이클플라자 건립 11억원, 구립 가재울데이케어센터 신축 37억원 등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 13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8쪽입니다. 별도 안건인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에는 총 12개 기금 1,252억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설명자료 9쪽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자치행정과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등 5개 기금으로 금년보다 108억 감소한 149억원입니다. 기금별 규모는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2호 2023년도 예산안, 의안번호 제73호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해에 하반기 특별회계 폐지된 것이 있어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16억이 폐지됐는데 원하는 구민이 많이 적다 해서, 이 기금을 활용하는 기금이 적다해서 폐지를 해야 됐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원했던 분들이 혹시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기금 같은 게 있나요?

지금 기금은 따로 없고요. 그 외에 다른 융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저소득 주민 생활 지원에 관한 융자 사업을 찾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찾는 분이 많이 없다손 치더라도 정말로 어렵고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팬데믹이 정리되면서 자영업자들이 많이 그동안에 폐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다시 재활을 꿈꾸기 위해서는 그런 기금이 필요한데 구에서도 그에 적당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된 건 있나요? 말씀 한번 해보시죠.

지금 현재 시중에 시행 중에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가 있습니다. 그쪽이 오히려 저희 저소득 주민생활지원의 생활안정기금보다는

그런데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그래도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 미만 3,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적은 돈을 우선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하면 최소한 한 1억 전후로 해서 필요하신 분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그동안에는 알고 있었거든요. 중소기업육성자금에 관해서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매출액이 10억이 넘어가면 대상이 되지 않나요?

일단 중소기업이 매출액이 10억이 되면,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민원이 있어서 제가 우리은행을 소개해 줬고 소관부서에는 연락을 해드렸는데 매출이 10억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자격이 없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분은 어디 가서, 우리 구민인데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그래도 다시금 희망을 갖고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언지하에 10억이 넘는다는 이유로 거절을 하였다는 걸 듣고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은 매출액이 10억보다 훨씬 적은 분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적은 영세 중소기업에게 조금 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영세기업은 그나마 종업원들이라도 적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 10억 대 되면 그 안에 일하시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건 전반적으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을 소홀히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다루는 소관부서하고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 및 체육시설 건립기금이 적립 5억원이 됐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소관부서하고도 할 적에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다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 서대문구 문화체육회관이 25년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매년 대수선비가 상상 이상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바에 기금을 좀 더 많이 적립해서 중기적인 입장에서 시설 기금을 마련하려면 5억 가지고 되겠냐 하는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또 상향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일단은 문화체육회관 문화시설이 굉장히 노후한 것에 대해서 극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걸 장기적인 플랜을 짜기 위해서 올해부터 5억원씩 기금을 모금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시작을 했고요 해당 부서하고 그 부분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5억씩 모아가지고는요 어느 천년에, 그 2만㎡에 달하는 방대한 체육관 부지를 이용해서 백년대계의 서대문구 구민을 위한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그런 시설을 만들겠냐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 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이렇게 공격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면 기금에서 우리 난지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을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올해도 6.7% 정도 해서 지금 3억 800만원을 증액하셨네요.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난지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이 관리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기금을 조성해야 되나?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니까 말씀해 주세요.

이 사항은 예전에 난지 음식물이 정상화될 그런 걸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많은 기계가 노후돼서 그거에 대한 자산이라든지 이런 구입을 위해서 모아놨던 그런,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응원도 해 주시고 해서 적립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그게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그런 원인에 의해서 지금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는 건데 그건 추진되는 사항을 보면서 결정해야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추진되는 사항을 보면서 이 사용 여부를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망이 이게 추진이 될 것 같습니까?

위원님 제가 추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은 올해 일반회계로 추가 투입되는 건 없고요 이자 수입입니다. 이자 수입하고 지금 기존에 예치되어 있는 기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음식물폐기물 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서울시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이 시설이 잘 해결 되면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은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몇 개 구, 강북 몇 개 구 아니면 서북 몇 개 구 이렇게 합쳐가지고 시설을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지금 이쪽 서부권역으로 해서 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데 그게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국장님 지난번에 건조기 지금 어떻게 지금 돼 있어요?

전번에 가져와서 어디에 보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다 보관한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아직...

가져와서 보관하는 것도 그렇지만, 가져오는 것도 건조기가 크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장에서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보관 중에...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빨리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계속 놔두면 쓸 수 있는 조건이 안 될 거 같은데?

여러 가지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빨리 처분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우리가 보면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기금도 그래요.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기금을 계속 이렇게 많이 해놨는데 지금 이게 얼마 정도 돼 있죠? 270억 정도?

네.

274억? 이 기금도 그래요.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강북횡단선이 들어오고 하면 자연적으로 3호선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 기금도 추후에는 계획을 하셔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15페이지를 보시면 재정 전망에서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과표 인상으로 재산세가 11%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시고 예산안을 짜셨는데요. 이번에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고 여기 보시면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동결되거나 지금 정부에서는 또 이거를 하락시킬 가능성이 지금 매우 큰데요. 그렇게 되면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런 변동 사항이 있으면 예산안 전망이 좀 틀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대안이 있으신 건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예산 자체가 사실은 세입 관련해서 추계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항상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전반적으로 많이 남았다고도 지적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거는 추계로 이렇게 우리가 최대한 좁혀가면서 하는 예산 편성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 이 세금이 걷히지 않았다, 우리가 세출 예산보다 세입 예산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예를 들어서 추경이라든지 이런 게 해서 집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또 급박하게 지출할 그런 사업 예산이 아닌 경우에는 조금 감액 편성해서 나중에 추경할 때 감액 이렇게 해서 조정하는 그런 시스템적으로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그때 가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내년 한 해 동안 혹시 변동 사항을 면밀히 체크하셔가지고 재정이 저희가 잘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예산 총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의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감사담당관 및 주민자치국 소관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주민자치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고석민 주민자치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고석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주민자치국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 규모는 감사담당관을 포함 총 1,479억 5,181만 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19.5%이며 2022년 예산 대비 3억 2,581만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예산만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들의 설명을 들으시고 세심하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서정수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수입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는 195쪽에서 201쪽이며 설명서는 19쪽부터 40쪽입니다. 2023년도 감사담당관 전체 세출예산은 3억 3,337만 9,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5,140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는 인권주민회의 주민 주도성 강화 예산과 청렴도 향상추진을 위한 대면교육 예산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195쪽과 설명서 19쪽입니다. 청렴도 향상추진 사업입니다. 사업 예산은 총 7,387만 6,000원으로 현장감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온라인 교육에서 대면교육으로 전환하여 607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6쪽과 설명서 22쪽입니다. 채용감찰관 운영 사업으로 총 8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최근 3년간 채용현황과 2022년 채용 횟수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1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6쪽 그리고 설명서 23쪽입니다. 행정감사체제 운영 사업으로서 종합감사와 특정감사 그리고 외부감사 및 역량강화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내부전문가 자문 활용 및 감사교육원 전문과정 수강으로 대체하여 전년 대비 80만원 감액하여 5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6쪽과 설명서 24쪽입니다. 효율적인 기술감사 운영 사업입니다. 안전, 건설 분야 전반에 대한 기술감사 실시 및 기술분야 관련 민원 자문서비스 실시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년과 동일한 1,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6쪽과 설명서 26쪽의 조사업무 관리 사업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1,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증액은 920만원으로서 온라인 익명제보 시스템 도입 및 성비위 사건의 외부 전문가 자문료가 포함되겠습니다. 예산서 197쪽과 설명서 27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사업으로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과 금융기관 조회 통보비용을 작년과 동일하게 총 1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7쪽과 설명서 28쪽으로서 옴부즈맨 운영 사업입니다. 총 5,059만 8,000원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197쪽과 설명서 30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대책 관리 사업입니다. 2023년도 예산은 3,197만원으로 2023년 생활임금 반영하여 109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198쪽과 설명서 32쪽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 사업입니다. 응답소 현장민원 처리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 포상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총 63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8쪽과 설명서 33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지도시스템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작년과 동일하게 총 6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8쪽과 설명서 34쪽입니다. 납세자보호관 운영 사업입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작년과 동일하게 총 1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서 198쪽과 설명서 35쪽이 되겠습니다. 인권증진 추진 사업입니다. 인권센터 운영비와 인권위원회 및 인권주민회의 운영과 인권작품 공모전을 추진하기 위해서 총 3,0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년에 한 번씩 발간하는 인권백서 제작과 인권 공모전 작품 활용집 및 영상 제작비 그리고 공모전 시상금을 증액하여 53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9쪽과 설명서 37쪽입니다. 이는 인권교육 사업입니다. 직원과 주민의 인권교육 사업 추진을 위해 총 2, 494만 5,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56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권교육 수요 증가 및 주민인권교육 추진에 따른 강사료 반영에 따른 증액입니다. 예산서 200쪽과 설명서 39쪽의 인권주민회의 주민 주도성 강화 사업입니다. 인권주민회의 역량강화와 인권축제 및 인권포럼 운영사업을 위해 총 2,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은 2022년까지 시비로 편성하여 추진하던 사업이었으나 23년부터는 전액 구비로 전환하여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2023년 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5,14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다면 더 깨끗하고 청렴한 감사행정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입니다. 일단 우선 납세자보호관 운영 사업설명서 34페이지 보시면요, 예산이 지금 홍보물 제작에만 1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납세자보호관을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으신 건가요?

네, 하고 있습니다.

상시로 그럼 근무를 하시는 체제이신 건지.

네, 상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근무를 하는데요, 우리 전문 세무사 6급 직으로 감사담당관실에 파견을 나와서 주민들의 세무민원에 대해서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 홈페이지 조직도에 보면 감사담당관실에는 지금 그런 조직에 대한 내용이 안나오는데 그러면 따로, 여기 말고 지금 채용이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별개 채용이 아니고요 우리 세무과에서 파견되어서 상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주민들의 세무 관계에 대해서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시는 게 더 효율적인지 아니면 세무과의 세무부서의 옆에 조금 운영을 하시는 건 어떠실지 궁금해가지고...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연구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연구하셔가지고요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온라인 익명 제보 시스템 지금 신규로 운영하시게 되었는데요, 이건 사이트를 다시 신설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구청 홈페이지에 연계돼가지고 작동하게 시스템을 운영하시는 건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로 온라인 익명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이번에 신규 예산을 올렸는데요, 지금까지 해오던 신고는 사실상 익명성이 보장하기가 약간 허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이 신규사업은 철저한 익명성이 보장된 시스템이 있어서 채택하게 되었는데 양방향시스템이라고 해서 익명으로 QR코드를 이용해서 모바일로 찍어서 본인이 불이익을 받은 것에 대해서 서버에 올리면 그 서버에서 다시, 익명성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담당관님 제가 여쭤본 게 요지가 이 서버 사이트를 하나 더 신설하셔서 지금 이것을 운영하시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구청 홈페이지나 이런 사이트에 연계돼가지고 들어가서 시스템을 구현하신 건지. 이게 그전에 이런 익명 제보 시스템이 전혀 없었다는 지금...

네,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제보를 하려면 무조건 이렇게 익명이 아닌 어느 정도 신상이 드러나는 시스템으로 이때까지 지금 운영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서대문구청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화를 하면 기본적으로 전화가 다 뜨게 돼 있고 익명성으로 보장되지 않은 부분에서 드러내고 신고를 하기가 상당히 껄끄러운 그런 면이 있어서 직원분들의 프레임이 틀에 갇혀 있어서 활발한 제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번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의 전체적인 문제 아니실까요. 이게 그전에는 그러면 전혀 기능을 거의 못하실 정도로 익명이 아닌데 이걸 누가 어떻게 신고를 이때까지...

제도는 익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익명이라고 이렇게 보기는 어려웠다라고, 양쪽을 다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감사 제보 시스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입니다. 20페이지 청백e시스템 통합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실적을 어떻게 파악을 하셨나요? 청백e시스템과 관련해가지고요. 우리 감사 쪽에서.

위원님 죄송한데 과목의 페이지를 말씀 다시 한번 해주시죠.

20페이지요. 청렴도 향상 추진 19.

19페이지요?

네. 청백e통합시스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 청렴도 향상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결과물 혹시 파악이 되셨나요?

결과물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체 설문조사나 대응 방안이나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꿔서 콘서트형 청렴 교육을 도입해서 콘서트형 청렴 교육비로 제가 1,500만 원을 책정했는데요. 그게 증액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나 코로나19로 그간 시행해 오지 못했던, 또 시행했던 것은 온택트 온라인 교육비가 1,130만 원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청렴도 향상의 역량 강화 교육과 홍보물 제작비로 또 237만 원을 증액했는데요.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의 청렴은 당분간은 계속 지속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강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과거에 실시가 됐었나요? 국장님 이건 안됐었죠?

네?

과거에는 코로나 때문에 콘서트형 이게 시행이 됐었냐고요.

집합교육이 전면 금지가 되어가지고요. 사실 교육은 집합교육이 가장 합당한 건데 온라인 교육으로 해왔던 것을 2023년부터는 집합교육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콘서트 이건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다는 거죠?

했었습니다.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랑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반응이, 우리 모든 공직자분들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한 달 전에 했습니다. 했는데 왜 반응이 좋으냐 하면 지루하게 행정에 대한 거나 청렴도에 대한 것을 집합시켜서 교육을 1시간 2시간 하는 것보다, 우리가 2시간을 했었는데 단 한 명도 자리를 이석한 분이 없이 너무 재밌게 콘서트를 청렴교육을 접합해서 해서 너무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도 또 실시하려고 합니다.

전 직원을 다 했습니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 하면 이런 교육에 대한 참여도가 낮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요. 전 직원이 미 참석한 사람들은 몇 분이시고 교육 이수자는 얼마고, 그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네,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만족도 그것도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33페이지 민원지도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요. 이게 만약에 잘 운영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시스템 같아요. 민원지도 시스템. 주요 민원 현황을 지도를 통해서 한눈에 이렇게 다 파악한다 그 뜻이죠?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전 부서 같이 다 공유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실시간으로, 어느 정도 한 번씩 자료를 업데이트 해주시는 겁니까?

업데이트가 아니라 수시 민원 발생시에 민원지도 시스템 통합관리가 됩니다. 어느 동을 클릭하면 새올에서 민원지도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홍은2동을 찍으면 홍은2동에 대한 실시간, 과거부터 현재까지 발생되고 있거나 잘 해결된 부분까지 그 민원이 다 뜨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에 대한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꼭 새올에만 들어가서 할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과에, 부서에 민원지도를 같은 것을 하나 해서 어느 민원이 어느 해당 부서에 집중적으로 돼있는지 그걸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직원들이 민원에 대해서 반응도, 대응도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선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유병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이어 행정사무감사까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진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기금 동주민센터 건립계정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설명서 12쪽에서 1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8억 9,186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 3,103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3억 8,795만원, 보조금은 2,364만원이며 민간융자금회수수입 4억 8,026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남가좌1동주민센터 지하1층 사무실 임대료수입 950만원과 동주민센터 증지수입 3억 5,431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448만원, 주민등록법 과태료와 민방위기본법 과태료 수입으로 1,966만원입니다.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금년부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설명서 67쪽에서 111쪽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10억 9,713만원으로 전년 대비 9,62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자치회관 전면개방에 따른 강사료 증액 및 고향사랑기부제 운영비 신규 편성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7쪽 동청사 개·보수 사업입니다. 동청사 개·보수 공사비는 4억 2,900만원으로 노후된 동청사 환경개선비로 3억 4,500만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에 의해 민원대 안전유리 설치 공사비로 8,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행정 운영경비 지원은 43억 9,914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8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5,280만원 감액으로 이는 금년도 장애인겸용 노후민원발급기 교체 설치가 완료되었기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73쪽입니다. 방범용 CCTV 유지관리비는 2억 5,215만원이며 신규 설치비는 1억 8,500만원으로, 주거 취약지역 5개소 및 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신규 설치비용입니다. 다음은 공익단체 육성 및 활동지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4쪽입니다. 예산은 2억 2,853만원으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 등 1,17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76쪽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신규편성 사업입니다. 내년 1월 1일자 고향사랑기부제 사업의 전국적 시행에 따라 홍보물 제작 및 답례품 제공,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등 4,894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78쪽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사업입니다. 자치회관 전면개방에 따른 강사료 및 자원봉사자 실비 등으로 1억 8,418만원 증액한 3억 4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1쪽입니다. 자치회관 시설 환경개선비는 5억 4,39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북가좌2동 자치회관 임시청사 마련을 위한 임차료와 홍은1동 자치회관 리모델링 공사비, 노후된 자치회관의 방음, 방수 공사 등 환경개선 요구에 따라 전년대비 1억 5,574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83쪽입니다. 깨끗한 서대문 가꾸기 사업은 3,200만원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4쪽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사업입니다. 편성액은 1억 1,592만원으로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선정한 24개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91쪽입니다.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은 2억 2,665만원 감액한 3억 6,81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주민자치회 사업변경으로 주민자치회 실무를 동행정에서 직접 수행함에 따라 간사활동비가 전액 감액되고 자치회 사무국 시범운영 종료로 사무원 활동비가 미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94쪽입니다. 마을공동체 인식확산 사업은 3억 2,639만원으로 마을활력소 및 공간 시설 보수비 등이 643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8쪽 사람중심 서대문마을공동체 형성사업입니다. 편성예산은 2억 7,468만원으로 전년대비 1,5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는 동별 축제추진위원회의 보조금 신청액 감소입니다. 사업설명서 103쪽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사업입니다. 주민총회에서 선정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1,311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105쪽과 106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은 4,537만원으로 전년대비 2,497만원 감액되었으며 민방위 교육훈련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보조금 내시액에 따라 4,40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7쪽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예산으로 사무관리비와 화생방장비 및 물자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사업설명서 109쪽 사회복무요원 성실복무 지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수인상에 따라 7,314만원 증액된 6억 4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1쪽 을지연습 관련예산으로 4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고 2023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쪽 동주민센터 건립계정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 항목 중 수입계획을 보시면 2023년도 수입액은 128억 4,562만원이며 이는 전년도 예치금회수금 126억 5,014만원과 이자수입 1억 9,547만원입니다. 2023년 지출계획은 128억 4,562만원이며 비융자성 사업비 40억원과 내년도 기금조성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적립 예치금 88억 4,478만원, 위원회 운영비 84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기금 동주민센터 건립계정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기간 행정사무기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관련해서 신규 사업이잖아요. 보시면 이게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운영하는 게 경쟁이 지역별로 담례품 같은 경우에는 구매 같은 경우에 경쟁이 심할 것 같은 우려가 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계시는지

저희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특별한 특산품이라든지 생산 물품들이 희소성이 없어서 지금 지역사랑상품권을, 서대문사랑상품권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운영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세한 내용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감사 기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규 위원 뽑지 않는 거는 조례 위반 소지가 많습니다.

조례 위반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어차피 11월 말일자로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하려면 준비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현재의 주민자치회는 종료가 된 겁니다. 어제부로.

조례 개정을 얘기하시는데 조례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숙의 자체도 지금 안 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참여예산 그런 주민자치회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해요. 자기네들이 뭐라고 그러지, 주민자치회를 말살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도 청사에서 시위도 했잖아요. 아시다시피. 의회에서도 여러 번 소통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런 절차는 안하고 계시는지 답답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세요? 청장님께서는?

지금 주민자치회 관련 예산은 올해하고 거의 동일 수준으로 편성이 됐고요.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단지 간사 활동비만

그게 38% 정도 됩니다. 삭감 많이 하신 거죠.

거기에 간사 활동비 총액이 빠진 겁니다.

예산 편성 전에 저희 의회에서는 일단은 간사 활동비를 살릴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주민자치회랑 협의를 하셔가지고 조례 부분도 잘 합의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어차피 동별로 주민 의견 다 수렴해서요 최종안을 확정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노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방위 관련해서 실은 코로나 때문에 민방위 훈련을 많이 안했죠?

네.

이번에 10.29 참사도 있지만 민방위 훈련 관련해서 그런 대형 사고라든지 그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CPR 훈련 같은 거는 일반 주민들이 생활화해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훈련을 잘할 수 있도록 교육에 편성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얼마 전에 작년인가 2년 전에 조례 개정을 해서 보건소에서 CPR 서포터즈를 계속 양성을 하고 있어요. 그런 데 그 강사들도 잘 이용을 하셔가지고 서로 좋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민방위 훈련도 그런 응급 상황에서 다 발휘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그것도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훈련에 다 포함돼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사실 업무보고 때 한번 질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던 게 있어서 잠깐 한번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우리 자율방범대에 지원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22만원씩 지원되고 있나요?

월 22만 원, 분기별로 66만 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22만원씩 분기별 66만원이죠. 그런데 저도 직접 매주 목요일마다 북아현동 자율방범대를 지금 지속적으로 21년째 하고 있습니다. 많은 대원들이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14개동 공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동네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동네도 있다. 그런데 지원금이 똑같다.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고요.

예.

그 자율방범 봉사대원들은 우리 1390인가요? 봉사 등록하는 거.

예.

거기 지금 전혀 안되고 있는 거 혹시 아세요. 물론 소관부서 아니에요. 처리하는 과는 다른 부서이지만 그래도 주무 부서에서 협업을 통해서 그래도 매주 추우나 더우나 그래도 범죄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봉사 등록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답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들은 게 지금 신청을 하게 되면 자원봉사 시간을 등록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7대 때 본 위원이 얘기해서 그걸 시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전부 다 나 몰라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동사무소 담당자가 일괄적으로 예전에는, 7대 때는 개인이 들어가서 넣었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일괄적으로 기입을 할 수 있게 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타 접수받는 거하고 협업을 통해서 이런 것도 봉사하시는 분들이 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동에서 지금 등록해 주고는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등록 안 돼 있습니다.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일부 동에는 하는 동네도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안 되고 있어요.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해보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우리 이종석 위원님께서도 주민자치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어제 구청에서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님과 구청장님이 회의를 하는데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해서 청장님 말씀도 들어봤고 각 동 회장님들의 말씀도 다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내년도 지금 사업비 예산에 대한 것은 이미 다 결정이 된 사항이고 그다음에 서울시 예산도 다 끊기고 지원관 제도라든가 이런 것이 끝난 시점에서 좀 더 시간을 갖고 좀 더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논의하기로 하자 정도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생각보다는 많은 위원장님들이 간사의 수당에 대해서 말씀한 부분도 있지만 차라리 간사 비용은 예전 식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비용으로 대처를 하고 동 사업비를 확대해 주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많이 내세워서 나중에는 거기에 많이 공감을 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회장님들이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셔서, 어차피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반영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여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동료위원들과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진우 부위원장, 김덕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선희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교육도시 서대문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교육지원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사업설명서 18쪽입니다. 홍제동과 천연동 대학생 임대주택 임대료 및 공과금 수납액 5,499만 8,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4쪽입니다. 시비보조금으로 한걸음에 닿는 동네배움터 4,101만 2,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47쪽입니다. 교육지원과 202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52억 3,454만 4,000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대비 51억 8,230만 2,000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 편성내역입니다. 글로벌 인재육성사업비 6,850만원, 대학생임대주택 도배비 등 1,480만원, 초·중학생 내고장탐방 1,680만원, 평생학습관 운영 4억 4,97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감 편성내역입니다. 디지털튜터사업비 11억 1,290만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50억, 학습-일 연계 평생교육지원사업 5,15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주요 증감사업 위주로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인재육성’입니다. 사업설명서 117쪽에서 118쪽입니다. 관내 대학교의 우수한 교육자원을 활용한 글로벌 캠프사업을 신설하고 그동안 저소득학생에게 비예산으로 운영되던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총 6,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지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9쪽에서 120쪽입니다. 홍제동 및 천연동 대학생 임대주택 시설내부 도배와 장판교체비 등 1,487만 6,000원을 증액하여 총 8,5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디지털튜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121에서 122쪽입니다. 스마트기기 보급·사용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지원인력을 학교에 배치하여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강화를 도모하고 청년 일자리를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11억 1,2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 이유는 전면 대면수업으로 전환되었기에 온라인수업 지원 등의 역할이 필요 없어져서 본래 취지인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강화를 보조하도록 선택과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2022년 137명 지원예산에서 80명 지원으로 대폭 축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초·중학생 내고장 탐방’입니다. 사업설명서 123쪽에서 124쪽입니다.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우리고장의 문화·역사 교육 등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연간 180 학급이 각자 원하는 체험장소를 1개소씩 선택하여 수업시간 중에 체험을 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대비 차량임차료 증액분과 10년간 동결되었던 강사료 증액분을 반영하여 총 1,6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강사료는 기존 시간당 3만원에서 학교컨텐츠 강사 평균금액인 시간당 4만원으로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서 250쪽, 사업설명서 129쪽에서 131쪽입니다. 학교특성에 맞는 교육환경개선과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으로 맞춤형 학습여건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교육환경개선비 50억, 친환경학교급식지원비 50억, 친환경쌀 지원비 3억 3,000만원, 입학준비금 3억 8,000만원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금 3억을 포함 총 111억 2,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비는 한시적이라고는 합니다만 2022년에 이어 2023년도에도 정부지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증가된다고 하고 서울시교육청에서도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지원예산액을 늘린다고 해서 구비 절감을 위해 50억을 감액하였습니다. 참고로 2022년에 서울시 추경으로 34억을 추가 지원하였고 서울시교육청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 각 학교별로 자율사업비 1억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운영입니다. 사업설명서 134쪽에서 145쪽입니다. 서울형혁신교육지구는 질높은 공교육, 어린이 청소년이 행복한 교육을 목표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구비 5억원은 우리 구가 마을이 함께하는 공교육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대응투자비로 ‘운영협의체 활성화’, ‘우리마을 강사 아이엠샘 지원사업’, ‘누구나 프로젝트’, ‘달팽이 학교’등 9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습-일 연계 평생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151에서 152쪽입니다. 평생학습을 통해 학습과 일이 연계될수 있도록 운영되는 사업으로 기존 천직을 위한 시간 사업과 주민PD 중계영상사업이 평생학습관 운영 사업에 포함되어 재구성될 예정이어서 현재는 작년사업 중 세로골목 활성화 사업만 남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6,150만원이 감액되어 4,000만원만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사업설명서 155에서 158쪽입니다. 평생학습 활성화 및 시민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4차산업혁명시대 도래에 따른 관내 청소년과 구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강사료 등 운영비입니다. 2023년 개관하는 남가좌동 인생케어 평생학습관 운영비가 포함되어 4억 4,970만원을 증액, 총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교육지원과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입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신데요. 여기 예산안에 보니까 서류상으로는 많은 돈이 금년 대비 내년도 예산을 적게 잡은 걸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저도 정지용 시의원을 통해서 34억의 예산을 받았고 자율사업비라고 해가지고 각 학교마다 1억씩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금액은 거의 올해나 대등소이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올해보다 좀 더 많이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그런 많은 절감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꼭 필요한 곳에 이 예산을 쓰는 것도 상당히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던, 드론 교육 한번 말씀드렸던 거 있는데 어떻게 담당자하고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셨나요. 어떻게 ...

학교 선생님들께서 모이셔서 의미 있게 주말에 아이들한테 드론을 가르쳐주시고자 하시는 내용이셨었고요. 그래서 저희 관내 학교 선생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아마 좋은 방향으로 해보신다고 하셔서 저희가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그 한성중학교 선생님, 체육 선생님하고 이렇게 한번 만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우리 젊은 학생들에게 매일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이런 드론 교육을 통해서 미래를 꿈꾸는 그런 어린이들이 탄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오.

박진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7페이지 보시면 글로벌 인재 육성 신규 사업으로 잡으셨는데요. 이 사업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많고 제 공약 사업에 있습니다. 먼저 서대문 속 글로벌 캠프는 타구에서도 지금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내년도에 잘 운영하셔서 내후년도에 확대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잘 운영을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 지원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 규모를 200명으로 잡으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원하는 게 1:3 수업이 지금 잡혀 있는데요. 그래서 한 100팀 정도 총 300명 정도로 잡아주실 수 있는지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27쪽 이화서대문영재교육센터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최초에 2010년도에 시작하신 건가요? 이거 어떻게 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화영재사업은 2009년부터 시작된 게 맞고 2010년 맞습니다. 맞고요 저희가 협약을 체결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구에 있는 영재 아이들을 발굴해서 어떻게 케어해서 성장하는 것까지를 결과를 지켜보고자 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가 15년, 16년, 17년을 거치면서 이왕이면 저소득 아이들한테도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모집 공고문 안에 거기서 힘든 아이들을 모아서 지원 자격들을 변경해서 관내에 있는 아이들 위주로 뽑아달라고 했었고요.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좀 궁금했던 게 이 아이들이 어떻게 영재인지 선발하는 기준이 특별하게 있으실까요. 판단을 해야 이게 지금...

지금 영재원에서 모집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서류 전형으로 지금 지원자의 1.5배수 평가 받고요 그리고 구술 면접을 해서 선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혹시 여기 초등 분야 5학년부터 시작한 학생들은 중학교 2학년까지 쭉 계속 이렇게 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교육을 받는 시스템이신가요 아니면...

초등 5~6학년하고 중1~2학년 하고 이렇게 선발을 해서

제 말씀은 5학년에 들어오면 계속 쭉 4년 동안 해서 2학년까지 계속 이렇게 이 교육을 받는 건지

4년 내내 교육을 받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이거는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한번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업 설명서 136페이지 교육공동체 확대를 보면요. 혁신지구 홍보 동영상 제작 2,200만 원, 공감 한마당 운영에 한 2,000만 원. 대다수의 돈들이 이거 홍보비하고 공감 한마당 이게 성과 공유회라고 12월에 한 번 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거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혁신교육 아카데미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관련된 예산이 거의 없는 걸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이게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는 실효성이 있는지. 왜냐면은 혁신지구 홍보 동영상 제작하고 사례집 제작해서 배포하는 그런 차원 정도가 아닌지. 어떻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 사업의 경우는 저희가 구비 5억 원에 대해서 혁신교육지구 아까 사업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거 말고 시비 다시 5억 원을 확보했을 때 총 10억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영역에서 활동하시던 분들이 1년 내내 사업을 각자 하시다가 여기에 지금 포함된 내용들은 그중에 1년을 마무리하는 영상 제작비와 그다음에 1년을 마무리하는 성과공유회가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1년 동안 한 400명 정도의 분들이 각각의 영역에서 활동들을 하시고 계셔서 그 각각의 사업들 안에도 녹아 들어간 게 있어서요. 그래서 예산 상황으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결과물들이나 이런 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따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143페이지에 학부모와 함께하는 모두 아이 체험 한마당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에 한번 행사를 가봤어요. 가보니까 굉장히 아이들도 좋아하고 좀 유익한 이런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관련 예산을 한 760만 원 정도 증액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를 몇 군데 행사를 다녀보니까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좀 더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고 더 즐거운 뭔가 이런 행사가 될 수 있게끔 한번 이거는 조금 더 증액하시는 쪽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학부모님들한테 가는 민간경상보조 사업비가 저희가 추가 시비로 확보되는 게 시 예산이 확보가 됐을 때 간주 처리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됐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상황을 다시 말씀드리고 만약에 증액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51페이지 보시면 학습 일 연계 평생교육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154페이지에 동네 배움터 사업하고 좀 유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굳이 구분이 돼 있습니다. 앞부분 사업은 학습을 통해서 일과 연계되는 혼합형 생애 모델이라고 해서 한 군데 잡아놓은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원래 주민 PD 양성 과정이라고 해서 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없어지면서 현재는 밑에 학습-일 연계 평생교육의 세로 골목 활성화라고 해서요. 아파트를 저희가 세로골목이라고 칭하고 여기에 활동하시는 마을 강사를 저희가 양성해서 가셔서 강의를 하시면 일정 정도 지원을 하는 사업이 들어 있고요. 뒷부분은 학습을 통해서 공동체를 꾸려가는 부분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배움터 그리고 앞부분에 보시면 지금 우수 학습 동아리, 특성화 프로그램 공모 사업 이런 게 카테고리가 나뉘어 있는 거라서 두 개를 굳이 조금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종류가 많아서.

향후에는 이거를 통폐합을

합치든지

하시든지 그리고 또 지금 저희 평생학습관을 지금 운영하시잖아요. 향후 확대가 되면 이 부분을 조금

구조화를 좀...

중복되는 부분을 없애셔서 단일화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3페이지에 학습 공동체 활성화 부분에서요. 특성화 문해분야 사업 프로그램 사업이 페이지 160페이지에 보면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하고 이거는 유사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다른지 또 이것도 그냥 따로 카테고리만 분류해 놓으신 건가요?

이것도 아마 사업 대상이 하나는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쪽에서 진행을 하는 내용들이고요. 하나는 공모 사업을 통해서 기관을 나누는 건데 저희가 평생학습관 재구조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통합할 수 있는 부분 통합을 해서 이게 중복되거나 아니면 조금 개별적으로 해서 더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없도록 한번 전면적인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원별로도 지금 국비가 올 때는 예산서상에서는 사업별로 국비는 1 대 1로 받을 수 있어서 구조화를 2개로 나누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구조화는 조금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용준 위원입니다. 교육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사업들 중에서요, 디지털 튜터 지원 같은 사업들이 2023년부터 사업 기간이 26년까지 3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다른 유사한 사업들이 연차별로 사업성의 실효성, 효과성 이런 걸 좀 따져서 과감하게 폐지할 건 폐지하고 또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해서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의 방안을 모색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주셔서 디지털 튜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선행해서 시범적으로 시행을 했고 교육청에서 후발로 따라하는 사업이긴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 상황에서 저희가 진행할 때보다는 좀 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서요, 그래서 과감하게 한 57명 정도 지원액을 줄였고요 그 부분들은 다른 곳으로 구비가 돌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금 80명 정도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 부분들은 새롭게 도입된 학교 스마트 기기들이 있어서 선생님 혼자서는 이걸 준비하고 지원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아이들도 그렇고 선생님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서 저희가 만족도 계속 확인하면서 사업 실효성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운영과 관련해서 사업명이 지금 한 열 몇 개 되잖아요.

네.

이것도 같은 생각인데 지금 만족도가 굉장히 지금 높게 평가가 돼 있죠?

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확대시키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해가지고 중복 과잉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혁신교육지구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사업 가지수가 좀 많은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만족도가 높은 사업들은 저희가 평가 잘 반영해서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중심 평생학습 활성화 이거에 관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계속해서 비대면으로 또 내지는 교육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죠?

상반기까지는 좀 어려웠는데 최대한 저희가 대면 교육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최근에는 하이브리드라고 그래서 웬만하면 대면으로 하고요 코로나가 갑자기 심해지거나 이럴 때는 영상 송출을 하는 형태대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년도에는, 과거 21년도의 목표 실적을 보면 실적이 177%예요.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다는 뜻이니까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주민 중심의 평생학습은 활성화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좀 실현 가능하면서 효율성이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실효성이 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펼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진우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요. 148페이지에 시민 역량 증진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민주시민 교육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연구 용역을 3,000만원 발생시키셨는데요, 이게 꼭 필요한 건지 본 위원은 궁금하거든요.

이게 조례상, 조례 7조에 보면 3년에 한 번씩 이걸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진행을 하고요. 이게 사실은 3년 단위로 있는 계획이 별로 없어서 조만간에 조례를 조금 개정해서 4년이라든가 5년 정도로 해서 저희 보통의 행정에서 하는 용역 기간에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계획 수립하신 거 자료를 저한테 가져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그리고 그때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부모 시민 학교사업하고 청년 시점 사업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부모 이렇게 그냥 카테고리, 특별하게 다르지 않다면 그냥 가족과에 이관을 해서 그리고 또 청년 시점 사업은 신설되는 청년과나 이런 데 조금 이관을 하셔가지고요 여기가 확실하게 그냥 민주시민교육이든 시민 교육에 그냥 한정돼서 할 수 있도록 한번 논의하고 검토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위원님 찾아뵙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진짜로 기능 부서에 보내야 될지 한 번 더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티치포 코리아 여기 공부방을 운영하시는데 이 사업이 2012년도부터 협약을 맺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할게요.

티치포 코리아라고, 티치포 아메리카라고요 외국에 있는 부분을 좀 따서 재단이 지금 저희 구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선발은 어떻게 하고, 여기 보니까 아마 수능 대비를 해서 강의를 하고 자율학습 1대1 멘토링 사업을 하는데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 했잖아요.

네.

성과도 많은 것 같은데. 이게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티치포 코리아라는 재단이 있고요, 거기서 멘토를 선발합니다. 그래서 서울대, 연·고대, 카이스트 대학생 위주로 멘토를 선발해서

몇 명 선발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규모는 있고 저희 구에는 7명의 멘토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티치포 코리아 쪽에서는 식비하고 교재비를 재단 쪽에서 대주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고 사무용품을 대주고 있는데 저희 저소득층 고등학생 20명을, 작년에는 16명이 계속 활동을 했었고요 고등학생을 예비고등학교 때 선발을 해서 월화수목금토일 모두 와서 일과 이후에 입시 전까지 케어를 해주고 있고요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3년 동안 그러면 계속하는 거예요?

네.

지속적으로 그 학생들을? 꾸준하게?

네. 그래서 대학입시까지 가고. 이 멘토로 참여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코리아 쪽에 참여하고 계시는 금융사의 간부급들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시면서 인생에 있어서의 조언들, 자극도 받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의 성과를 본다면 18명 중에서 진학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황 나온 게 있어요?

티치포 코리아 결과물들 받은 것 저희가 정리된 게 있으면 그건 하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관협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 민관협치과장은 나오셔서 민관협치과 소관 예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관협치과장 김윤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회기 속에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며 민관협치과 23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147쪽에서 157쪽입니다. 저희 과 세입예산은 기타사용료 및 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총 1억 3,222만원입니다. 사업예산서 147쪽 기타사용료 중 구립이진아도서관 프로그램 수강료는 3,000만원이고 151쪽 그 외 수입 중 구립도서관 기타수입으로 474만원입니다. 사업예산서 157쪽 국고보조금 중 전국통합 자원봉사 보험가입 서비스 지원으로 600만 9,000원이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으로 2명의 인건비 지원이 3,245만 2,000원입니다. 도서관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5,90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62쪽에서 193쪽까지입니다. 23년도 민관협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3억 6,627만 2,000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9,748만원, 구비 22억 6,879만 2,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7,550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편성된 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2쪽~166쪽 첫 번째 단위사업은 민관협력 활성화사업입니다. 세부사업은 민관협력 운영지원으로 1억 7,41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관협력 운영지원 사업은 시비 삭감으로 인해 작년 대비 인건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등 4,77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회의 및 교육 장소인 ‘협치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 2명의 인건비 7,3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론장 성과공유회를 위한 행사운영비 2,400만원 및 행사실비 지원금 34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당 및 위원 역량강화 교육 운영을 위해 강사료 등 기타보상금 2,0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연결되어 성장하는 주민교육 및 지역이음사업으로 1,25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7쪽에서 170쪽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단위사업인 주민참여예산 활성화사업입니다. 세부사업은 성인지예산사업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총 1억 6,4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참여예산학교 운영, 온예산제 운영, 홍보단 운영, 참여예산위원회 운영 활동수당 등을 전년대비 877만 1,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1쪽에서 178쪽입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인 자원봉사 활동 강화사업입니다. 세부사업에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 교육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전국통합 자원봉사 보험가입 서비스 지원, 동단위 자원봉사 문화 확산 등 총 5개 사업에 2억 2,3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1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업은 6,454만 5,000원으로 지역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자원봉사 수요처 및 지역 자원과의 협력 관계 형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수첩 및 홍보물 인쇄비, 자원봉사센터 주관 사업과 자원봉사자 활동 물품 지원 등 사무관리비에 4,86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한국자원봉사센터 협회비인 공공운영비로 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날 공연비 및 자원봉사자 실비로 4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4쪽 자원봉사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사업으로 4,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교육 교재 및 학교, 지역단체 등으로 찾아가는 자원봉사 체험활동 재료비, 재능나눔 봉사단 운영 재료비 등 사무관리비 1,400만원 편성하였고 청소년 대상 경험위주의 자원봉사 교육, 재능나눔 교육, 자원봉사 프로젝트 리더 양성을 위한 강사료 등 기타보상금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6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사업은 3,612만 5,000원으로 국비 1,622만 6,000원과 구비 1,989만 9,000원으로 자원봉사 교육 코디네이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사업설명서 177쪽 전국통합 자원봉사 보험가입 서비스 지원 사업은 1,201만 8,000원으로 국비, 구비 각 50% 편성하여 자원봉사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료입니다. 사업설명서 178쪽 동 단위 자원봉사 문화 확산 사업은 6,216만원으로 14개 동별로 동 자원봉사캠프, 자원봉사캠프별로 특화된 사업에 1캠프 1안녕 사업, 자원봉사캠프 운영비 등 자원봉사 실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179쪽에서 192쪽입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인 도서관 및 독서문화 활성화사업입니다. 세부사업에는 구립도서관 운영지원,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독서문화진흥,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16억 9,39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9쪽 구립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도서관 운영지원을 통해 구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도서관의 정보 제공 능력 향상 등을 목표로 해서 사업 대상은 관내 구립도서관 3개관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12억 4,090만 9,000원으로 경상전출금 9억 4,021만원, 자본전출금 2억 9,271만 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서대문전자도서관 구축을 위한 서버 및 시스템 구축사업에 8,950만원 추가되었으며 이진아기념도서관·남가좌새롬어린이도서관·홍은도담도서관의 환경개선 및 물품구매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182쪽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사업은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작은도서관 자원활동가 양성 및 교육을 위한 행사운영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7,802만원, 작은도서관 및 프로그램 운영 자원활동가 활동비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2,4480만원, 작은도서관 노후물품 교체 및 도서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에 8,310만원 등 총 1억 8,6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85쪽 독서문화진흥 사업은 책과 관련한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 진행으로 책 읽는 서대문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00권 책읽기 사업 추진을 위한 노트 제작, 독서문화행사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570만원, 연 2회의 북콘서트 및 작가와의 만남을 비롯한 독서문화행사 개최와 책읽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1,500만원, 100권 책읽기 프로그램 및 독서문화행사 사회자 및 발표자 사례금과 공연료 등 행사실비지원금에 1,000만원, 영광시각장애인 모바일점자도서관 지원 보조금에 2,820만원 등 총 5,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87쪽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사업은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인력을 채용·운용하여 관내 작은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 촉진가 인건비 및 운영비로 총 1억 1,803만 8,000원으로 국비, 구비 각 50%씩 편성하여 지역주민에게 보다 풍부한 독서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내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8쪽 서대문 마을의 기록 보존 사업은 역사와 생활문화에 관한 자료 수집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애향심 고취 및 세대간 소통의 기회 마련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 3,1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90쪽 문화도시 서대문 독서동아리 프로젝트 사업은 책 읽는 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함께 읽고 토론하는 책을 읽는 ‘사회적 독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총 2,6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쪽 이진아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 내년도 건물 구조안전진단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관협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관협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입니다. 162페이지 보시면 민관협력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민관협력 추진 체계 운영 부분하고 협치교육 협치문화 확산 부분은 그 뒤 페이지에 나오는 주민참여예산 신규사업으로 하는 지역 이음 사업하고 유사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분들이 참여하셔가지고 주민분들이 하시는 예산이기 때문에 좋은데 과장님께서 주민분들이 하시는 예산을 앞에 좀 유사한 부분이 있으니 이분들이 서포트를 해서 주민분들이 하시는 사업이 좀 더 원활히 잘 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거기에 이어서 보면 민관협력 업무추진비가 800만원 잡혔습니다. 이거 예산이 한 400만원 이상 증액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굳이 제 생각에는 필요한지 의문이 들고요. 이 부분을 아예 삭감하고 주민분들 똑같은 비슷한 활동을 하시는데 이분들은 업무추진비나 이런 다른 내용은 없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비 지원이 있어서 시비로 업무추진비를 지원했던 사항인데 올해는 전액 시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제가 12개 사업이 있는데 단 1개 의제만 여기에 표시되어 있고 나머지 11개 사업은 각 사업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고 이 전체 활동하시는 분들이 활동함에 따라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총괄로 저희가 편성하였기 때문에 작년 대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한 사업은, 그러면 뒤에 주민참여예산사업에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잖아요.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작년에도 시비 지원 없이 전액 구비로 지원을 했었기 때문에 별다른 증액이 없었습니다.

증액이 아니고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이분들은 주민참여예산이라서 전혀 없는 거고 이 앞부분은 유사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분들은 업무추진비가 들어가고 이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이게 사업 내용으로는 거의 비슷한 사업인데 이런 부분 잘 조정하셔서 주민분들이 하시는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민관협력 지원센터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이 예산이 한 8,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걸 운영을 하면서 어떤 기대 효과를 지금 생각하시고 이걸 운영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 그만한 효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지 과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관협력 추진체계가 7개 분과와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13개의 의제가 있어서, 의제별로 매월 1회 그다음에 분과별로 매월 1회씩 이 협치지원센터에서 회의를 하다 보니 그 회의체를 각 회의와 여러 가지 결과 공유를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 8,268만 6,000원은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고 각 회의와 그다음에 결과 공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민들이 필요한 자료들을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굳이 지금 사무국장님 한 분, 협치지원관 두 분을 써가면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효율적인지 아니면 다른 방도가 없는지. 왜냐하면 여기 이분들 지금 4명에다가 협치촉진가까지 3명을 또 추가로 운영하세요. 이렇게 많은 부분이 필요한 건지. 민관 협력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운영함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거는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네,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을 좀 더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서관과 관련해서요, 독서문화 활성화. 물론 그 도서를 지역에 이렇게 많이 설치하고 작은 도서관까지 포함을 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너무 중복되고, 저는 잠깐 그런 부분이 생각나는데 이용률이 자치센터마다 거의 다 지금 있잖아요. 그런데도 또 그 작은 도서관들이 군데군데 많이 있어요. 활용도가 조금 저조한 것 같아가지고 보완책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우리 구 관내에 43개의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각 작은 도서관은 각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각 작은 도서관에 있는 책들보다도 우리가 전체 이진아도서관, 새롬도서관, 홍은 도담도서관과 연계되어 있어서 책을 같이 연계해서 볼 수 있는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어서요. 거점으로 각 14개 있는 그 작은 도서관 플러스 그다음에 우리 구립과 시립과 여러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접근성이 좋아야 되니까. 전자도서관이 있잖아요, 저번에도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전자도서관도 확대해서, 예를 들어서 가지고 대학 도서관도 같이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국회 도서관이라든지 어쨌든 아직까지 완전히 엔데믹이 아니니까요. 코로나 시대에서 물론 직접 가서 도서를 대여하는 것도 좋겠지만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런 것에 제약은 있으니까 전자도서관을 당분간은 더 확대를 해서 이용 실적을 높이는 게 예산 대비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국회 도서관과 연계할 계획은 있어서요, 지금 이진아도서관하고 국회 도서관은 연계되어 있고요 각 14개의 작은 도서관과 12월 올 연내 중으로 연계해서 지역 주민들이 국회도서관 자료 각 대학에 있는 자료들 볼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문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다 같이 공유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과 관련해가지고요, 자원봉사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게 지금 총 몇 개 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으로 해서 각 중학교, 고등학교 찾아가는 교육도 하고 있고 기본교육 그다음에 1365 통한 교육 그밖에 또 여러 가지 재능 나눔 교육 등을 해서 주제별로 그 다음에 연령대별로 다양하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를 초빙하거나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프로젝트 기획을 해서 교육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도는 좋으신가요?

참여도 미리 신청을 받거나 그럴 경우에는 거의 100% 90% 참여하고 계십니다.

연령대는 대부분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연령대는 20대들도 많고요 30대, 40대들도 재능 나눔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자원봉사가 많이 활성화가 돼서 지역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문할게요. 지금 민관협치과가 행정기구개편에 따라서 연말이 되면 조례를 통과시켜서 내년부터는 아마 기구 개편이 되면 민관협치과가 없어지잖아요.

네.

사업들이 각 다른 과로 이관돼 가지고 사업을 하겠지만 이번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을 비롯해서 새로운 사업이 한 3개 정도 올라와 있어요. 이게 제대로 사업이 시행될지 국장님께 답변 부탁할게요.

내년에 조직개편이 통과되면 민관협치과는 없어지고 협치 지원이 자치행정과로 그대로 민간들이 활동하는 건 보장하고요. 또 참여예산은 기획예산과에, 기존에 과거에도 기획예산과에서 줄기차게 해왔습니다. 그쪽으로 가서 차질 없이 이렇게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참여예산은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앞으로 하겠지만 이게 보면 민관협치에서 사업을 했던 부분이 다른 과에 가면 같이 자치행정과라든가 문화체육과 이쪽으로, 기획예산과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사업이 또 중복될 수 있는 성격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잘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죠.

각 기능별 사업들은 그 부서에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미리 다 그래도 많은 논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협치도 자치행정과 그다음에 우리 참여예산 사업도 기획예산과에서 기존에 했던 거, 기존대로 다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요.

고민만 하면 안 되죠. 내년에 바로 지금 다음 달이면 개편돼야 될 부분인데

그리고 다 예산이 정상 편성되게 된다면 기존에 올해 했던 사업이 차질 없이 내년에도 추진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끝까지 과장님께서 열심히 또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민관협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민관협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송월섭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서대문의 미래를 위해 힘써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사업설명서 21쪽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국유재산임대료 1건을 세외수입으로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연세대 앞 철도교각 하부 연결통로사용에 따른 임대수입으로 서울신문 애드컴에서 광고 사용 중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액은 2,22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1억 6,961만원입니다. 총 7개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20억 9,723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7,238만원입니다. 먼저 구정홍보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신문 구독료와 광고를 위한 예산으로 8억 9,37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신문구독료가 약 6,032만원 증액된 7억 2,700만원으로 이는 신문제작비 상승에 따라 구독료 인상 요구가 반영된 것입니다. 구정 역점 사업 홍보에 따른 신문과 인터넷 광고료 8,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홍보보좌 200만원과 현장취재 업무추진비 10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196쪽 언론보도의 효율적 운영 사업은 구정과 관련한 언론보도의 신속 정확한 모니터링을 위한 사업입니다. 전자스크랩과 온라인뉴스 저작권 사용료 5,57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97쪽 직원 홍보역량 강화는 378만원입니다. 직원들의 홍보 마인드 제고를 위해 내년도 교육 횟수 증가에 필요한 7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나머지 세부사업은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사업설명서 198쪽 구 소식지 서대문마당을 통한 홍보 강화입니다. 예산액은 4억 3,522만원으로 구 소식지 서대문마당 발간비용이 원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5,039만원 증액하였고 소식지 배부대 설치비가 135만원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00쪽 구정소식 실시간 제공입니다. 예산액은 5억 8,415만원으로 촬영 소모품과 포토프린터 유지보수비로 250만원, 주요정책 홍보영상 제작에 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 및 운영 분야에서 메타버스 행사 지원, 전문인력을 활용한 대담 프로그램 등 다양한 영상제작을 확대하기 위해 2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카카오채널톡 콘텐츠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사업으로 2,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청 앞과 남가좌1동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스마트 홍보판을 3개 동에 추가로 확대 설치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1,500만원, 자산취득비 1억 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청 1층 로비에 청사안내, 부서별 업무내용 등 정보검색을 위한 키오스크 설치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3,250만원, 자산취득비 5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드론 1대 추가 구입에 따른 배상책임보험료 80만원과 디지털 디스플레이 유지보수비 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기기 노후화로 외장하드, 드론, 컴퓨터, 카메라 등 구매비용으로 자산취득비 3,34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02쪽 주민소통 활성화 운영 사업으로 6,122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572만원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젠더전문가 서면 자문료와 구 소식지 서대문마당 세부사업에서 주민소통 활성화 운영 사업으로 이동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130만원과 공모전 시상금 등 일반보전금 5,420만원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204쪽 구정 참여 및 소통 강화입니다. 다양한 소셜매체 운영 및 구정홍보 강화를 위해 672만원 증액된 6,33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구 공식 블로그 기자단 4명 추가 모집을 위한 85만원 편성하였고 유튜브 영상 제작 비용은 제작 편수 증가와 퀄리티 향상을 위해 500만원 증액하여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임기 2년으로 운영되는 홍보모델 선발비용이 112만원 추가되었습니다. 홍보모델 촬영비와 활동비는 구소식지 서대문마당 세부사업에서 구정참여 및 소통강화 사업으로 이동되었습니다. 나머지 세부예산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과 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내년도 예산편성안은 구정 홍보를 내실있게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입니다. 언론 보도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요. 오보, 왜곡보도 대응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신속하게.

저희가 해명자료하고 설명자료를 작성해서 다시 보도자료를 내고 있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정보도를 해 주십니까?

언론사에서 저희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근거와 같이 제시를 하게 되면 정정 보도도 해줍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오보, 왜곡보도에 대해서, 중앙지는 제외한다 치더라도 우리 지역지는 어떤 페널티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나요?

페널티까지는, 저희가 언론을 어떻게 핸들링 한다든지 어떤 장악하는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페널티라든지 거기에 대한 과태료라든지 그런 행정처분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즉각적으로 그냥 정정보도 이런 걸 요구를 한다 그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우리 구청 정보 검색하려고 키오스크 설치를 하시려고 하는데 그거 실제, 물론 다 점검이라든지 기계에 대해서 안내 이런 걸 다 하셨겠죠?

네.

저희 의원들이 아직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 키오스크는 없고요 내년도에 구청 1층에 시범적으로 정보검색 키오스크를 설치 운영해서 그게 반응이 좋으면 동주민센터라든지 다른 기관에 저희가 확대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셨나요?

직접 보지는 않았고요 어떤 업체에서 와가지고 설명하는 건 팜플릿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게 계속해서 키오스크의 문제점인데 터치가 잘 안 되든지 지문 인식이 안 되든지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끔 철저하게 검증을 해 주실 걸 부탁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 포상금 있잖아요, 이게 너무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아. 우리 우수부서 30만원 주잖아요. 부서에 30만원 주면, 과장님 너무 빈약한 거 같지 않으세요?

저희 직원들한테 주는 거라서요, 그건 주민의 세금으로 저희가 구청을 운영하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주는 건 많지는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도 부서 전체에게 뭔가 인센티브를 준다, 포상을 준다 그거에 대한 동기부여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증액을 해주면 직원분들도 그에 대한 많은 홍보를 또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최우수도 개인도 지금 20만원이란 말이죠. 그것도 조금 인상을 하면 여러 가지로 많은 아이디어와 홍보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 좀 감안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일들을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칭찬도 해 드렸고 보완도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구에서 구독하는 일간지 중에서 보수신문 쪽에는 전반적으로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같은 거는 20부, 15부, 동아일보 21부 이런데 한국경제 6부, 매일경제 6부 이런데 한겨례신문 211부, 문화일보 237부, 서울신문 1,198부 이런 식으로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의 다양한 알권리 차원에서도, 나는 다른 데 신문을 줄이라고는 못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해서 주민의 알권리에 대한 그런 보강도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균형있게 구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는 신문이라든가 원가라든가 인건비가 상승됨으로써 많이 이번에 일부 오른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걸맞게 우리 구민들이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게끔 내용도 충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구정소식 실시간 제공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데 거기에는 우리 구의회 소식도 포함이 되나요 안되나요?

거기 포함이 됩니다. 서대문마당에도 저희가...

그렇죠?

네.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구의회에서 순수하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이 기능이 안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구의회의 다양한 사례 또 여러 가지 의원들 간에 있었던 지역에서 봉사활동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역할 같은 것도 우리 구민들이 알 수 있게끔 많은 지면을 할애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의 홍보팀하고 소통을 해서 많이 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월드컵을 보면서 홍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우리 조규성 선수가 월드컵 치르기 전까지 게시물이 지금 다섯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와 있는 구독자 수가 몇 명 안됐었는데 162만으로 늘어났어요. 불과 3~4일 만에. 이게 홍보 효과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에서 우리 구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노력하는 결과 또 구민에게 알권리 차원에서 알려주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있지만 각계각층에서 봉사하고 노력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홍보를 하면 우리도 이런 결과 없으란 법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월드컵 대표 우리 FC서울의 조형욱 선수 와서 활동하는 거 보고 가는 곳마다, 난 한 것도 없는데 칭찬을 내가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홍보과에서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확대되고 우리 구민들이 구정 소식을 통해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2023년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94페이지 구정홍보 강화 그쪽 페이지에서요, 지금 제가 홍보과 예산을 보니까 인터넷, SNS 관련 예산이 대폭 상향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문 구독료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 의견서에도 주민 통반장 홍보용 신문 구독료에 대해서 삭제를 건의한 바 있고요 그 이후로 인터넷 신문이 대중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드셨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고 오히려 통·반장님을 다른 쪽으로 지원을 확대해서 뭔가 하는 방향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이 부분을 삭제해 나가는 게 어떨지 실제 신문을 제가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보면 신문이나 이런 부분을 요새 보시는 분도 거의 없고 인터넷으로 많이 보고 SNS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은 조금 삭제를 하고 다른 부분으로 대체하는 건 어떨지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통·반장 설치 조례에 의해서 통·반장은 신문을 구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앞으로는 SNS가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모바일이 보편화되다 보니 여기가 SNS하고 모바일에 적합하도록 그렇게 행정 정보라든지 구정 소식이라든지 접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지 관련해서 지역지에서도 인터넷 신문이 있고 그냥 지역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약간 지원하는 금액이 다른 걸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도 시대가 좀 달라졌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형평성에 맞게 조금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희도 관련 근거는 지역신문 발전 지원법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개 지역신문이 있는데 중앙지나 지방지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나 서울시 단위인데 지역지 같은 경우는 동네의 소식을 많이 접하다 보니 저희가 그거를 급격하게 부수를 감소한다든지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점차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건 인터넷 신문하고 그냥 지역지하고 형평성 차이가 좀 난다. 그러니까 인터넷 신문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하는데 그 부분의 예산 지원이 조금 더 늘어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지금 제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면지 같은 경우는 부수로 해가지고 저희가 구독을 하는데요. 인터넷 같은 경우는 유료가 아니기 때문에 광고료로 해서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광고료도 저희가 예산이 한정돼 있어 가지고 어떤 지역의 인터넷 방송에만 집중적으로 하기에는 형평성에 조금 어긋나서 가급적이면 지역에 광고료도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게 그렇게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여기 보면 자산 취득에서 보면 드론을 지금 한 대를 구매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한 대?

예. 한 대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두 대를 운영 중에 있어요.

현재 2대가 있는데요. 저희가 한 2년 됐는데 그게 고장도 있고 드론 같은 경우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성능이 계속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S를 맡기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요. 한 대를 화질이라든지 기기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드론을 구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대는 언제 구매했어요.

2021년 하고요 작년에.

작년에?

예. 따로따로.

그럼 매년 구매를 하네.

예. 그리고 또 주민분들의 수준이 향상돼 가지고요 영상이라든지 사진 같은 경우에 그런 질이라든지 이렇게 수준 있는 거를 많이 원해서 거기에 부합하도록 그렇게 쫓아가고 있습니다.

드론 찍는 것을 한 번도 못 봐가지고.

그거는 대부분 주말에 많이 찍습니다.

주말에? 행사 때는 안 하고？

행사 때 같은 경우는 드론을 가지고 촬영할 만한 행사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저희가 유튜브 영상에 송출하기 위한 그런 촬영할 때 그럴 때 많이 씁니다. 그런데 저희 행사에서 드론까지 띄워서 이렇게 하는 행사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얼마 전에 홍제초등학교 강당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드론을 띄워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제가 요즘 안전을 많이 신경을 써서요 실내...

지금 드론을 운영하는 분이 몇 분 있어요?

지금 한 명이 찍고 있습니다.

한 명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

네.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드론을 운영하려면 우리 구 행사에도 충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일단 드론을 활용해서 저희가 이렇게 촬영할 수 있는,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이 개인 사정으로 부재하여 민원관리팀장이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주은 민원관리팀장은 나오셔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 민원관리팀장 이주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 민원여권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쪽에서 27쪽까지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2억 4,557만원으로 각종 민원업무 인증기 수입이 5,206만원, 정부 24 민원처리 및 정보공개 수수료가 3,500만원, 여권발급대행 수수료가 1억 4,528만원,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과태료를 350만원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이 630만원, 일반여권 발급업무 대행으로 28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1억 3,255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각종 민원업무 인증기 수입, 여권발급 대행수수료, 국고보조금 수입 등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206쪽에서 213쪽까지입니다. 민원여권과 2023년 총 세출예산은 7억 726만원으로 2022년 본예산 8억 2,047만원 대비 1억 1,32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문서발송 우편요금 5,549만원, 시․구 통합 콜센터 운영비 1,641만원, 자산취득비 3,383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6쪽입니다. 민원안내서비스는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5억 3,8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7,18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는 3,92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문서발송 우편료로 5,549만원 감액된 1억 4,2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부서별 예산편성 우편요금 소요예산 파악에 따른 감소분입니다. 통합콜센터 운영 부담금은 3억 4,307만원으로 전년대비 1,641만원 감소하였고 이는 우리 구 부담내시액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설명서 208쪽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증명민원발급은 전년대비 3,814만원이 감소한 9,49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522만원 감액된 2,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91만원 증액된 2,3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383만원 감액한 4,5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유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감소입니다. 사업설명서 210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 민원관리는 가족관계 신고 후 길라잡이 책자 제작, 비대면 신고 안내 홍보물 제작 등으로 6,30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12쪽입니다. 여권발급서비스 향상은 금년보다 48만원 증액한 4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여권 발급량이 증가함에 따라 사무용품 및 서식 관련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 증액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3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민원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헌국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헌국입니다. 장기간의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 2023년 새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한 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세입 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사업설명서 9쪽, 10쪽, 11쪽입니다. 2023년 총 세입예산은 38억 8,750만 9,000원으로 올해 대비 1,423만 3,000원 감소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 주요 세입은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으로 우리은행 서대문구청점 6,200만원과 1층 커피전문점 청사시설임대료 145만원, 주차요금 수입으로 구청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1억 8,000만원, 맞춤형복지카드사 발전기금 수입으로 5,539만 4,000원, 보조금 수입으로 국·시비 인건비 보조금 35억 8,866만 5,000원입니다. 청사시설 임대료는 올해와 비슷하고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은 수변공원 조성으로 면수가 줄어들어서 감소하였습니다. 국ㆍ시비 인건비 보조금이 일부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02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총예산은 1,160억 4,360만 5,000원으로 올해대비 87억 4,10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신규임용 등 직원 증가에 따른 선택적복지예산의 자연증가분과 단체보험료 상승분, 직원보수인상률 1.7% 반영 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1쪽입니다. 사업설명서 41쪽을 보면 구정 국내·외 홍보지원 예산은 1억 4,979만 2,000원을 편성하여 올해 대비 1,4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신년인사회, 부서별 각종 행사 지원, 구정 홍보물 및 등사실 용품 구매지원, 관내 유관기관 업무협력 등이며 감액 사유는 구청장 취임식 행사관련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43쪽입니다. 예비군 임무수행능력 향상과 전투력 발휘를 보장하고 효율적인 육성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예산입니다.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여 올해 대비 1,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현대전에 필요한 교육훈련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44쪽에서 46쪽입니다. 대외협력강화사업 예산을 올해 대비 971만원 감액된 1억 2,481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업무보고 책자 제작, 대외협력 행사용품 구매 등으로 5,1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외업무여비는 자매도시 상호 방문 교류를 위하여 3,450만원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의회협력활동, 행사지원 등을 위하여 2,02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은 국내자매도시 청소년 온라인멘토링 사업에 대한 자매도시의 호응이 높아 지속추진을 위해 올해와 같이 1,9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장비 구매입니다. 사업설명서 47쪽입니다. 부서 노후 사무집기 교체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올해와 같이 4,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 유지관리로 사업설명서 48쪽, 49쪽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4억 5,077만원으로 올해대비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용차량 자동차세, 보험료, 유지비 등을 위한 예산입니다. 감액사유는 전기차 구매가 장기 지연되어 구매 차량 1대 비용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0쪽 일숙직 근무운영입니다. 내년 예산은 3억 2,457만 3,000원으로 올해대비 8,168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당직전담 기간제근로자 2명 추가 채용과 생활임금보전수당 인상 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1쪽에서 54쪽 청사유지관리입니다. 청사유지관리 비용으로 올해대비 2억 9,372만원이 증액된 25억 1,2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는 청사용역인건비 인상률을 반영하여 1,572만원을 증액하고 공공운영비는 올해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요인인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스템에어컨 교체, 승강기 교체, 민원실 환경개선 등 구청사 노후시설물 개선을 위하여 2억 4,100만원 증액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이동과 노후 사무집기 교체, 구내식당 음식물 처리기 구매를 위해 3,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5쪽 부설주차장 운영입니다. 구청 부설주차장 도시관리공단 위탁운영 대행사업비로 올해와 같이 54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6쪽, 57쪽 직원 후생 지원입니다. 6억 771만원 증액된 60억 5,3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콘도 임차료 인상분과 복지포인트 자연 증가분 반영, 법인 콘도 회원권 연장 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코로나 19로 축소 및 취소하였던 공무원 해외 공무 및 기획연수를 위해 국제화 여비를 7,738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직원 동호회 지원 업무추진비는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직원 명절 선물 포상금 5,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편성한 사유는 맞춤형 복지카드사에서 명절 때마다 복지카드 수익금 중 일부를 발전기금으로 직원 선물 구입비로 지급하였으나 국민권익위 권고로 복지카드사 발전기금을 세입 처리하고 세입금액만큼 포상금으로 편성하여 내년부터 명절 선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사망조위금 및 시간제임기제공무원 퇴직금 지급을 위한 민간이전 연금지급금은 올해보다 1,28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사망조의금 최근 3년 평균 지출액 감소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법인콘도 소노 회원권 연장과 신규 구매를 위해 자산취득비를 1억 4,806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2003년에 20년 만기로 계약한 4개 구좌를 20년 계약 연장하고 이용율이 높은 소노 1구좌를 추가 구매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8쪽 구내식당 운영지원입니다. 올해보다 4,988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2,9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최저임금 등 상승분 반영과 코로나19로 일반인을 받지 않고 감소된 인원을 채용하지 않고 운영하여 왔으나 코로나19의 안정세로 일상화되면서 구내식당을 일반에게 개방하고 이에 따른 조리원 채용을 위해 인건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9쪽, 60쪽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및 조직운영입니다. 올해보다 6,325만 3,000원이 증액된 9억 8,160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먼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2023년 생활임금을 반영하여 올해 대비 262만 8,000원이 증액된 6,433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는 올해보다 9만 4,000원 증액하여 8,0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올해와 같이 96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특정업무경비는 올해대비 4,636만 5,000원 증액된 6억 9,97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신규채용 등 수당지급 대상 직원 증가에 따른 증액입니다. 포상금은 올해보다 50만원이 감액된 1억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차세대표준 인사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따른 자치구 분담금을 위한 자치단체 등 이전 예산은 올해보다 619만 6,000원 감액된 496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자치구 분담금 감소에 따른 감액입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은 올해와 같이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차세대 표준지방 인사정보시스템 인프라 증설 등 분담금으로 1,776만 2,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61쪽, 62쪽 스마일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올해 대비 144만원 감액된 5,1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화응대, 민원응대 모니터링을 전문컨설팅 기관에의 용역으로 전문적인 직원교육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올해와 비슷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63쪽, 64쪽 직무분야 전문 교육입니다. 내년 예산은 2억 2,019만원으로 올해보다 4,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직무 소양교육, 워크숍 활동과 위탁교육, 여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업비이며 직원과 교육 수요 증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5쪽, 66쪽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관리입니다. 내년 예산은 1억 1,485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정착을 통한 중대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관리감독자 교육, 안전관리계획 책자 제작, 컨설팅 용역 등으로 안전한 근로 환경과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지원과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외협력 강화에 보면 일본 동경도 스미다구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교류가 없었잖아요. 내년도에는 진행이 되는 건가요?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관계로 해서 두 번을 스미다구를 다녀왔는데 지금도 그때 당시에 교류를 했던 특히 어린이 축구교실을 통해서 교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홈앤드 어웨이 방식, 일종의. 그래서 전부 다 각자 일본에 갔을 때도 숙박시설에 기거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참석하는 어린이들을 집에 찾아가서 같이 홈스테이 식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잖아요. 저희 한국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의미가 크다 해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구청 앞에 주차 타워 있죠? 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게 40면 활용할 수 있는데 워낙 오래전에 지어가지고 SUV 차량이 못 들어가고 있어서 원활하게 지금 활용을 잘 못하고

언제까지 그거 놔둘 거예요. 빨리 시설 보완을 해서 가뜩이나 부족되는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안 그래도 그걸 새로 헐고 신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만 세운 거예요. 아니면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정책 결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민원은 갈수록 많아지고 또 1인 1 민원에 자동차도 한 대씩 갖고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 보통 보건소 옆까지 이렇게 줄을 서고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그건 보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직원 후생 지원에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지방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거기에는 예산이 안 잡힌 것 같아요. 이건 동결된 거 보니까

이건 대외협력 쪽에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우리 직원들이 이런 활동을 통해서 상당히 좋은 영감을 갖고 있어야 창의성도 발휘되고 우리 구민을 위한 서비스가 확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많이 더 확대가 됨에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하게 된 거 보니까 그렇습니다. 끝으로 2021년 1월 27일서부터 중대재해법이 발효가 됐어요. 어쨌든 간에 구에서 여러 가지 일들 특히 도급이나 용역 위탁 사업체까지 다 안전 확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특히 우리 서대문구에 관련되는 그런 업체나 아니면 공사장 같은 데서라도 절대로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많은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중대재해 지난번에, 올해 혹시 대상 되는 데가 있었나요?

우리 구에서 지금 중대재해로 대상된 데는 없고요. 각 부서에서 근로자들이 일하다가 소소하게 다친 경우는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중대재해법에 따라서 보상이나 이런 게 처리가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 중대재해처벌법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근로감독자가 나가서 안전모 착용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교육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예방교육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벌칙이 따라갑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구민을 위해서 단체보험 들어놓죠? 자전거 보험이라든가 이런 거

자전거 보험 들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 있죠. 그러면 2022년도에는 몇 명이나 수혜자가 발생이 됐죠.

글쎄 그 부분은 저희가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보험만 들어놓고 그건 또 소관부서 다른가요?

예.

그러세요. 그거는 하여튼 소관부서 때 내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거 자전거 보험 말고 또 다른 보험이 있나요. 단체 보험 중에?

그게 안전치수과에서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풍수재해 같은 거?

다른 보험, 저희 부서에서 하는 다른 보험은 없고요. 다른 보험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한 것만 몇 개 여쭤볼게요. 일숙직 근무 운영 현황에 대해서요. 며칠 전에 갑작스럽게 때아닌 폭우가 내려가지고 낙엽으로 인해서 하수도가 막혀서 물이 계속해서 하수도로 유입이 안 되는 바람에 인ㆍ보도로 넘치는 그런 일이 벌어졌었거든요. 상황실에 연락을 하면 계속 120번으로 지금 자동으로 연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지금 범람이나 또 이렇게 넘치는 현상이 생겼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연락이 유기적으로 지금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직원분들은 물론 현장에 여러 개의 팀이 운영이 돼 가지고 현장에 지금 나가서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상황이 심야에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 컨트롤타워가 조금 유지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렵게 공익하고 통화가 돼서 전달을 한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럴 때, 평상시에는 얼마든지 상황 대처를 할 수가 있게 유기적으로 돼 있지만 이런 급박한 상황, 예를 들자면 폭설이겠죠. 겨울에 눈이 갑자기 많이 내려가서 교통 통제가 되고 미끄럼 사고가 발생하고 이랬을 때 종합적인 재난 안전 이거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유기적인 통신 체계 연락 이거를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주민들이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들어오는 데는 120하고 우리 당직실로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120으로 오면 한 단계 거쳐가지고 오니까 당직실로 연락이 연결이 되고요. 당직실로 직접 올 경우에는 우리 당직에 비상연락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상연락망에 의해서 안전관리 부서에 연락을 해서 해당 분야를 조치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당직실로 비가 많이 와서 하수가 막히는 일이 있어서 안전관리 부서에 연락을 해서 현장 출동해서 처리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직통으로 전화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자치센터라든지 우리 본청에서도 홍보를 하셔가지고 유기적으로 다산 콜센터가, 일반적인 거는 다산이지만 급한 경우가 있을 때는 우리 구청장님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직접 민원을 받을 수 있게끔 전화를 따로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그런 유기적으로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전화번호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종합상황실 전화번호를 더 한번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민원인들이 말씀 많이 하시는데 우리 본청에 승강기 이번에 교체를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내년도에 1기를 교체하고요. 지난번에 보고드렸지만 정문 들어오는 좌측에도 승강기 한 대를 보강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너무 늦다고 직원분들도 그러시고 우리 주민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번에 새로 승강기 교체하게 되면 지금보다 조금 더 속도를 높여주시면 어떤가. 요새 전자정부 시대다 보니까요 주민들이나 구민들도 속도감 있는 걸 원하시니까.

교체할 때 한 번 더 봐가지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외협력 강화에서 보면 우리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를 맺고 있는데 지금 중국 베이징시 하이덴구 같으면 거의 한 27년 정도 됐어요. 일본 동경도 꽤 오래됐고, 거의 20년 가까이 됐고. 이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까지는 서로 자치단체 직원분들이 방문하기도 하고 우리도 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활발한 교류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매년 빠지지 않고 교류가 오고 가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오랫동안 유지 돼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이덴구는 우리가 가서 교류를 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서로 행정적인 내용 절차나 특이한 사업에 대한 것을 교류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는 우리 구가 거기서 요청하는 사진전을 거기서 개최하면 사진을 출품한다든가 하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재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국내 자매결연도시도 보면 꽤 오래됐어요 여기도. 거의 한 20년 이상 된 데도 있고 그런데 여기도 똑같아요. 검토를 하시고. 보면 한쪽으로 좀 치우쳤어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왼쪽에 전부 다 치우쳤어요. 오른쪽은 없는 것 같아. 그렇죠? 하여튼 이것도 검토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동차 보험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보험 보니까 굉장히 많은데 한 200대가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이거 보험사는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보험사는 조달청에 의뢰해서 다수 계획자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조달에 다 등록돼 있어요?

조달에다가 우리가 계약 의뢰를 하면요 조달에 등록된 보험사에서 여러 개 업체가 응찰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최저가로 해서 응찰을 하는데요 그래도 사실상 보험회사에서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렇게 조달도 안 될 경우는 우리가 찾아서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나중에 현황을 다시 한 번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2023년도에서 2027년도 중기기본 인력운영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행정지원과장 정헌국입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중기기본 인력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인력 관련해서 얘기 잘 들었고요. 최근에 청장님께서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 공약을 많이 거셨죠?

예.

그 관련해서 실은 전 청장님이랑 약간 이견이 있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 청장님은 약간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그러죠, 반대라기보다도 천천히 하는 느낌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청장님은 좀 파격적인 게 있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어차피 인력은 지금 구성이 됐지만, 조례도 통과됐지만 재건축 재개발 신속 재개발을 위해서 tf팀을 갖다가 직속으로 두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 사실 조직 개편을 하고 신속통합개별과를 신설하는 게 되겠고요.

별도로 ...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련 해당 국하고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즘에 최근에 보면 구청에서도 정권 교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그러다 보면 뭐라고 하죠. 조직 운영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매끄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번 진단을 다시 한번 해가지고 내년에는 잘 가동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주차시설 확충이 돼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이쪽 신촌이나 창천 이쪽 대현 우리 쪽보다는 홍은1동이나 홍제3동 이쪽이 굉장히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협소합니다. 이 지역에 대한 주차시설 확보 계획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관련 부서에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려고 부지 확보를 위해서 찾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워낙 부지를 찾아도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걸 찾아야 하는데 너무 작고 소규모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선거 때도 많이 느끼는 게 홍제3동 같은 데요 아주 차량을 댈 데가 없습니다. 아파트 몇 개의 단지를 빼놓고는 거의 그냥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너무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토로하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 주민들이 항상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물론 크고 좋게 주차 공간 확보를 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급박한 그런 상황을 생각을, 고려하셔서 단독주택이라도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거를 구입을 하셔가지고 소규모라도 군데군데 연결해서 주차 공간을 확보를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공감하고요. 그렇게 관련 부서랑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또 부연해가지고요 일부 자치센터에서도 주차 공간이 없어요. 없어 가지고 민원인들하고 물론 직원분들도 그런 불만을 많이 토로를 하시지만 민원인들 주차를 댈 수가 없어가지고, 하지를 못해가지고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게 지금 1~2년 된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안 된다면 도로 점용 허가라도 일단 몇 구역이라도 구획선을 그려서라도 경찰서하고 협의 보고 이래서 안전한 공간으로 해서 일단은 업무 시간에만 효율적으로 이렇게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것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이용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 같은 경우도 홍은1동에 근무하다가 왔는데 거기서도 가면은 직원들은 물론 주민들도 차량을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곤란을 겪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가로변에 약간 여유 있는 공간이라면 주차 구획선을 긋고 차량을 허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상가라든지 또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데다가 일정 부분 몇 구역이라도 주차를 할 수 있게끔 관리실하고도 협력을 해가지고 유료로 사용을 하면 되니까요. 거주민들은 어차피 야간에 퇴근하셔가지고 주차를 하니까 그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주차장 발굴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주민들이 불만이 덜하고. 또 하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직원들 간의 소통이 굉장히 문제가 일부에서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제도적이고 행정적인 절차로 인해서 조직 내 문화가 잘 이렇게 융화가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조금 볼멘소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을 또 하셔가지고 우리 조직 내 문화의 안정을 위해서 과장님이 좀 더 그런 걸 신경을 쓰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의견을 다양하게 받을 수 있는 루트도 만들고 꼭 감사실에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여러 가지로 직원들한테 근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이런 것들을 피드백 할 수 있고 또 제안을 받고 설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루트를 열어주시면 좋겠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기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행정지원과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7차 회의를 개의하여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와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