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영월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이 하겠습니다. 또한 선서는 영월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영달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1일 도시과장 최영달

도시과장님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영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성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엄두인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전우진 경관팀장입니다. 홍은종 건축팀장입니다. 정상근 주택팀장입니다. 안찬혁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공공시설 민간 위탁 운영 현황입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영월읍은 영월 굽이굽이협동조합, 김삿갓면은 김삿갓면 행복중심경영위원회, 남면은 한마음공동체, 산솔면은 푸른돌 사회적협동 공동체에 위탁하였으며 도라지마을 그린생활시설의 원활한 시설 관리를 위하여 도라지마을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 운영 중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2022년 국․도비 확보 중앙․도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장릉 도깨비마을 사업을 비롯하여 총 5개 사업이 선정되어 진행중에 있으며 국비 492억, 도비 59억을 확보하였습니다. 공모사업 중 장릉 도깨비마을 사업은 금년 말까지 강원도 계약심사 및 건축 협의를 완료한 후 2023년 말까지 사업 전체분 준공 예정입니다. 주천 고령자 복지주택은 2020년 공사 착공하여 현재 창호 및 수장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3년 3월까지 공사 완료 6월 입주할 계획입니다. 덕포 행복주택 건립 사업은 금년 말 공사 입찰 및 착수 예정이며 2024년 12월 공사 완료하여 2025년 상반기 입주할 계획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재생사업 3건은 일반 요구자료 설명 시 상세 추진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에서 12쪽, 설계변경 사업 내역입니다. 영월읍 영흥리 문화예술회관 인근 도시계획도로 공사 외 26개 사업에 총 공사비는 40억 8,556만 원이며 주민들의 요구 및 현장 여건 변동을 반영 당초 대비 11.3%인 4억 6,011만 원이 증액되어 45억 4,568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진정․건의․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 내역입니다. 건의 민원 5건 중 덕포 1, 2리 대내 도로 구간 과속방지턱 설치 건의 등 4건은 수용하고 주천면 판운리 소탄길 마을 안길 정비 및 콘크리트 포장 건의 1건은 토지 사용 승낙 제출 후 가능함을 안내 후 일부 수용 처리하였습니다. 집단민원 마차고등학교 후문 접속 교량 개선 건의 등 2건은 수용하여 처리중에 있습니다. 14쪽부터 15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도깨비 마을 사업 식당 및 카페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단종과 도깨비를 연계할 수 있도록 대표 상품 개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김삿갓면은 행복 중심 경영위원회와 위탁관리 협약 중으로 약 3만 명의 누적 관광객을 유치하였고 산솔면은 푸른돌 사회적협동조합과 위탁관리 협약 중으로 지역 주민 문화 여가 활동에 기여하고 있으며 남면은 한마음공동체와 위탁관리 협약하여 강원도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추진으로 활성화 대책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15쪽, 1,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 보조 지원 중 참살기 2.0 관련입니다. 기존 21년까지 10개 마을을 선정하였으나 22년부터 8개 마을로 변경하여 마을당 보조금을 늘려 추진하였으며 수목 식재 관리에 대한 현장 지도 등 행정지도를 실시 예정입니다. 다음 주거 여건 관련입니다. 덕포 청년주택 건립 사업의 세대당 주차 공간 2대 이상 확보는 지하주차장 설치 등 공사비 과다 책정 원인이 되므로 현실적으로 반영이 어려우며 현재 대지의 배치 효율 및 공사비의 최적화를 위해 지상주차장 116면을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6쪽부터 17쪽, 1,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 보조 지원 내역입니다. 특색 있는 마을을 가꾸기 위한 참살기 2.0 사업으로 2022년 신규 마을 8개소에 2,500만 원씩 총 2억 원, 2021년도 우수마을 1개소에 1,0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고 마을회관 정비사업으로 무릉도원면 무릉2리 마을회관 신축, 영월읍 하송 1리, 하송2리 마을회관 재건축을 위하여 각각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하송 2리, 무릉 2리는 준공, 하송 2리는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부터 29쪽, 공유재산 취득 처분 현황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지역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행복주택 건립 및 공공기관 이전 대체 부지 사업 등을 위하여 2020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토지 건물 포함 총 226건 8만 3,586㎡를 취득하였고 취득금액은 233억 2,071만 7,000원입니다. 처분 재산은 없었으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 소송 업무 수행 현황입니다. 영월읍 거운리 801-5번지 불법 개발행위 계고 처분 취소 소송 건은 2021년 4월 승소하였고 쌍용리 산 100번지의 지구단위계획 위반 제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건은 22년 8월 승소하였습니다. 무릉리 804-2번지 외 1필지의 사유지 내 도로 토지 인도 소송은 패소하여 도로 부분을 원상회복 후 소유자에게 인도하였습니다. 영월읍 영흥리 1033-19번지의 건축물대장 직권 말소 등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권은 2021년 6월 승소하였고 김삿갓면 외룡리 637-4번지 토지 인도 소송 건은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군 계획위원회 외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신규 정책사업 발굴 용역 집행 내역입니다. 22년 7월부터 영월읍 하송6리 일원 주차난 해소 등 도시개혁 차원의 접근을 통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종합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송리 공동주택 밀집지역 군 계획시설 지정 타당성 및 종합정비대책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공공기관 이전 부지 조성 사업입니다. 영월의료원의 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영월 동부지역의 균형 발전과 도시의 동반 성장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덕포리 산 83번지 일원 약 5만 366㎡ 면적에 조성되며 대상 기관은 영월의료원을 비롯한 노후된 공공청사의 신축 시 적극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총 163억 원이며 금년 말 가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23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본 사업 부지에 편입되는 부지에 대하여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보상 대상 32필지 중 24필지 1만 8368㎡를 매입 완료하여 기존 군유재산을 포함하여 조성 면적의 75%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부터 40쪽까지 도시재생사업 현황 및 실적입니다. 먼저 별총총마을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영월읍 영흥리 일원의 국․도비 102억 포함 총 사업비 170억 1,800만 원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주거지원 및 생활인프라 개선, 지역 특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어린이커뮤니센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중이며 희망 플랫폼, 청소년 꿈터 건축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빈 집 21동을 매입하여 19동은 철거하고 2동은 활용할 계획입니다. 집수리 지원 사업은 57동을 완료하고 17동을 진행중에 있으며 22년 하반기까지 종료할 예정입니다. 지역 특성화 사업인 청소년 꿈터, 희망 플랫폼 건축공사는 2023년 상반기 준공 예정이며 어린이 커뮤니센터는 금년 말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3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36쪽, 덕포지구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영월읍 덕포리 영월역 일원에 국비 100억을 포함한 191억 3,500만 원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특화 상권 및 지역공동체 재생, 주거복지 재생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영월드 어울림센터와 영월의 영월 라운지 사업은 설계 용역을 준공하여 12월에 발주 예정입니다. 노후주택 정비사업은 총 97동 중 77동을 완료하였고 간판 정비 사업 69개소는 진행 중입니다. 다슬기 코워킹센터 조성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 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23년도에는 어울림 체육관, 다슬기 코워킹센터, 덕포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을 착공하겠습니다. 하반기까지 조성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 주천지구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영월읍 주천리 일원에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한 196억 1,700만 원으로 21년부터 24년까지 4년간 삶터정비사업, 청정링크 조성 사업, 주천로 활력 창출 사업 및 동네 행복 이음터 조성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노후주택 정비 사업으로 68동 중 22동은 금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주천로 디자인과 농협마트 부지 주차장 조성 설계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2023년에는 각종 단위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지원 내역입니다. 사용 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보수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동우빌라 외 6개 단지에 대하여 옥상 방수 및 외벽 도색 등 2억 2,91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3년도 지원 사업은 현재 13개 단지를 선정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42쪽부터 53쪽까지 마을회관 현황 및 2022년 정비 내역입니다. 마을회관은 155개소이며 금년도에 무릉도원면 무릉2리 마을회관 신축, 영월읍 하송 1리, 하송 2리 재건축을 하였고 마을회관 개보수는 영월읍 영흥9리 마을회관 등 17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쪽부터 57쪽까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먼저 김삿갓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김삿갓면 옥동리 일원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국비 39억을 포함한 총 사업비 56억으로 느림문화센터, 슬로푸드센터, 3도 접경 장터 및 체험장을 조성하였으며 3도 접경 장터, 슬로푸드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김삿갓면 행복중심경영위원회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남면 연당리 일원의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국비 38억을 포함한 총사업비 55억 원으로 어울림센터 및 한마음 교류 광장 조성, 중심가로 환경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남면 한마음공동체에서 시설물 위탁 관리 중이며 강원도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주관으로 활성화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산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산솔면 녹전리 일원에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국비 42억을 포함한 총 사업비 60억으로 산솔면 푸른돌 주민센터, 중심가로 교통환경 개선, 진입 관문 특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산솔면 푸른돌 주민센터 및 공동생활홈의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하여 지역 역량강화 사업으로 설립된 푸른돌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위탁 관리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월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영월읍 덕포리 일원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국비 56억을 포함한 총 사업비 80억으로 영월드센터 건립 및 도농교류센터 조성, 가보고 싶은 거리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영월드센터 건물 등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영월 굽이굽이협동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쪽부터 61쪽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현황입니다. 국토계획법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도시계획도로 중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영월읍 8구간, 쌍용리 2구간, 주천리 5구간, 신천지구 16구간, 마차지구 6구간, 석항지구 10구간 등 총 47구간 9080m입니다. 금년도에 주천 2구간 및 영월읍 2구간을 준공하였고 3개 구간은 보상 협의 및 실시설계 중입니다. 다음은 62쪽, 각종 도로 편입 부지의 사용 승낙 및 소유권 관련 민원 현황입니다. 도로 편입 면적에 대한 사용료 및 보상 요청 민원은 2건으로 마을 안길 대부분은 사유지로 과거 시골 지역 주거환경 불편 해소를 위해 무상으로 포장을 요구하던 시기에 포장하였으며 사용료 청구 및 보상에는 어려움을 안내하였습니다. 도로 편입 토지의 소유권 관련 민원은 김삿갓면 외룡리 637-4번지에 편입된 도로에 대한 토지 원상복구 요청 건으로 민원인은 사유지에 편입된 도로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 토지 인도 청구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64쪽의 보도블럭 교체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영월읍 창절서원 보도 교체 사업 등 총 7건이며 공사비는 7억 946만 8,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 자료가 있을 시 신속하게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고 부득이하게 담당 팀장께서 답변할 경우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많은 분량 설명하느라 고생하셨고요. 본 위원은 14페이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내용하고요 거기에 따른 16페이지 1,000만 원 이상 민간보조 지원 내역하고 같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5페이지 뒷장 보시면 참살기마을 사업 보조 지원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조치 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내역에 대해서 보조금을 늘리고 마을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줄여가지고 옛날보다는 좀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의견을 반영을 하셔가지고 22년부터 올해는 8개 마을로 해가지고 선정을 했어요. 그죠?

예.

마을마다 한 2,500만 원 정도 소요 예산을 해서 마을 사업을 잘해서 지난 8대 이어서 9대에도 본 위원이 심의위원으로 참석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심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도 참석을 하셨지만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이겠지만 인건비 지출이 좀 과다하게 지출된 데가 있었어요. 아시죠?

예예.

그래서 보시면 이 8개 마을을 심의하다 보니까 어떤 한 마을은 인건비 주민 참여비로 해가지고 예산의 절반 정도가 되는 1,010만 원 정도 정도 1,000만 원 이상을 주민 참여비로 썼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마을이 참살기 마을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가 뭐예요?

주민 참여 사업으로 자기 마을을 가꾸는 주민 참여 사업이 목적이 되겠죠.

근데 그렇다면 과장님 답변으로는 마을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 가지고 인건비 이렇게 지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 부분은 보니까 이번에 8개 마을에 인건비가 좀 많이 지급된 마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마을도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도 인건비가 너무 많이 지출되는 거는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좀 인건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거를 사업비 전체 어느 정도를 차지할지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건비에 대해서는 커트라인이 상한선이 정해져야 될 것 같은 이유가 이 참살기 마을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이 그 마을에 어떤 환경 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이루어져야지. 물론 마을 주민들이 단합해서 십시일반 노동력을 같이 써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건 좋죠. 근데 어떤 그런 사업을 하고 나서 식사 한 끼 정도 하고 이런 사업비는 괜찮지만 마을에 참여해가지고 그 사업비를 이렇게 1,000만 원씩 지급하는 거는 그 사업 취지하고 좀 어긋나지 않나. 이런 부분 인건비 지출에 대해서는 지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장비대 이런 거는 장비대로 지급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사람이 할 수 없는 이런 장비가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작업비를 인건비로 하는 게 아니라 장비대로 하면 충분히 그런 건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인건비도 전혀 안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어느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 건 맞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답변 과장님 하실 때 상한선제 어느 정도는 인정해 주되 어느 정도 커트라인은 가이드라인은 정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건비가 이렇게 반 이상 지출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지원은 해주되 인건비를 나가는 건 지출은 되되 너무 많이는 해 주는 거는 맞지 않다는 얘기죠. 그거는 과장님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렇고 거기에는 공감하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 사업부터는 그런 거를 선정해가지고 말씀을 하실 때 그런 게 좀 전해져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조치 내역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선정해가지고 마을 수는 줄이고 좀 지원을 더 확대 금액을 늘려서 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앞으로 그런 진행 방향에 있어서도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과장님 저는 맨 마지막 부분인데요. 질의에 앞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보도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업무는 전체적으로 도시과 소관인가요? 아니면 건설과 소관 업무와 구분이 됩니까?

어느 한 과에서 다 관리를 한다고 그러기는 힘들 것 같고요. 도로의 관리 부서가 있다 보니까 또 저희가 하는 부분도 있고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오늘은 전반적으로 과장님께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네, 지금 도시과 업무에 해당이 된다고 한다면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이 부분이 건설과 소관 업무에 해당된다면 건설과하고도 업무 부서 간의 소통을 통해서 다시 검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께 보도블록 관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도를 걷다가 넘어질 뻔한 적 있으시죠?

누구나 있었을, 한 번쯤은 있었을 거 같습니다.

한두 번은 있을 겁니다. 보도블록이 파손될 된 줄 모르고 발을 디뎠다가 걸려 넘어지거나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는 경우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관내 보도블럭이 파손,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서 도시 미관이나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자료 화면) 사진 자료 띄워주시죠. 지금 사진 자료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하고 스포츠파크 주변 보도입니다. 지금 왼쪽 가장자리에 까맣게 부분 되는 부분이 다 일어나 있어요. 그래서 단차가 생겼습니다. 저런 부분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인 경우에도 지금 저기에 살짝 경사가 있어요. 커브가 생기다 보니까 다 들떠 있죠. 맞지 않고. 저런 경우에는 좀 기술상의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술상의 문제.

예.

기술을 좀 달리할 수 있는 필요성도 있겠고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지금 어떻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 보도블록 상태가. 지금 지면하고 잘 접착이 되어 있다고 보세요?

잘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잘 된 것도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저게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게 전체적으로 청소년수련관 들어가는 쪽인데 전체적으로 다 들떠 있어요. 저기 걸어가면 입구에서부터 물 위를 걷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소리도 들립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지금 동영상인데요. 흔들거리죠? 다 틈이 벌어져 있어요. 맞지 않죠. 손으로 가볍게 눌러봐도 흔들거립니다. 전체적으로 다 저렇거든요. 지금 보도블록 파손이나 훼손 여부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계시는 건가요?

보도블록 관련해서 인도 관련해서 저희도 당초예산에 연도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수시 민원 접수나 확인되는 거는 수시로 지금 보수나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에 나오는 부분이 일부분만 나와서 저기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지를 모르겠어요.

청소년수련관 입구로 보시면 그 앞에가 다 저렇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부터 여기에 스포츠파크 전체 구간은 또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라서 건설과하고 저희 도시과에서만 할 일이 아니라 관광과하고 세 군데서 아마 협업을 해야지 될 거 같습니다.

관광과에서도 저런 설치나 유지 관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스포츠파크 축구장 있는 데서부터 풋살장 있는 데까지의 관리는 관광과에서 하니까.

설치도 그렇고요?

예.

그렇습니까? 건설과나 도시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저 부분은 또 문화관광 체육과 하고도 좀 소통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게 민원이 안 들어올 리가 없는데 지금 몇 개월 몇 개월 저렇게 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수시로 민원을 접수해서 바로바로 보수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예.

그러면 아까 스포츠파크 밖에 것은 지금 도시과 소관에 해당합니까?

예.

그 상태도 지금 오래돼서 제가 민원을 듣기로도 지금 서너 차례를 들었는데 전혀 부서에는 민원이 들어온 게 없어요?

없었습니다.

없습니까? 의원들이 고쳐주는 것도 아닌데 왜 의원들한테 전화가 자꾸 올까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보도블록이 교체가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는가에 대한 지적이 늘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그거는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는 거를 떠나서 저희가 찾아서라도 할 수 있는 거는 지속적으로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한두 번쯤은 보통 인도를 걷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해 주시고 그래도 한두 차례 정도는 물론 다른 업무 때문에 바쁘시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어찌 됐든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이쪽에도 인력을 배치를 해서 점검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제가 첫 번째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뭔가 기술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평면은 기술적인 문제가 좀 다소 쉬울 수 있는데 약간 커브가 발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똑같은 블록의 형태를 그쪽에도 사용을 하죠. 오히려 좀 다른 모양을 갖다 놓거나 자료 첫 번째 화면 띄워주시면. (자료 하면) 저기가 똑같은 걸 갖다 놓다 보니까 저런 게 발생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약간 기법이 좀 다른 부분도 있잖아요. 모래나 이런 걸로 채워서 고정하는 부분이 있고 밑에 아예 접착을 해서 하는 부분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시공할 때 좀 구간별로 다른 자재를 사용한다거나 다른 기법을 사용한다거나 이런 게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게 바로 기술인 거잖아요.

저 부분은 보도블록 인도블록 밑에 다짐이나 이런 게 조금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게 기술이잖아요. 그죠?

시공할 때 좀 더 관리 감독을 잘 해갖고 저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블록 설치할 때는 그 다짐 작업이 정말 중요한 작업이잖아요. 그게 바로 기술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업체를 선정하실 때도 업체 선정 시에 어떤 저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려 대상에 포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기존 보도블록보다 견고하고 관리가 용이한 대체 품목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보도블록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밑에 다짐이나 이런 거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도블록이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파손되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파손이 하다 보면,

파손되는 부분도 있죠.

한두 개 정도는 될 수 있는. 그거는 제품의 문제이지 저 전체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그런 거는 없도록, 깨지고 이러는 거는 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보도의 폭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너비.

너비요?

네.

그 기준이 다 틀릴 것 같아 갖아서 제가 좀.

그죠? 보도의 폭이 제가 알기로는 가로수 등을 제외한 오롯이 보행자만 통행할 수 있는 폭이 유효 폭이 1.5, 최소 1.5는 되어야 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바라는 건 2m 이상이 있지만 최소한 1.5는 확보되어야 한다라는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보행자뿐만 아니라 저렇게 어르신들이 휠체어도 유모차 같은 거 끌고 다니고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휠체어도 끌고 다니시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동강둔치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마침 어르신이 건너고 있는데 제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저 어르신분 같은 경우에도 좀 불편해 보이지 않습니까? 워낙 좁다 보니까 지나오는 게 좀 불편해 보이고 그래서 저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폭이 1.5는 확보되어야 한다라는 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지금 왼쪽 사진은 우리 중앙로예요. 중앙로고 오른쪽 사진은 보건소에서 장릉 가는 그쪽인데요. 왼쪽 사진 같은 경우는 지금 전동휠체어가 있죠. 그리고 가로수도 있고 가로등도 있습니다, 왼쪽으로는. 오른쪽에는 업체 측에서 어떤 이동식인지는 모르겠지만 물건들이 좀 내놓아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동차 하나가 들어서면 틈이 없어요. 저희가 원래는 일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도는. 교차 통행이 되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은 1.5m에서 2m는 확보되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가끔 저희가 길을 걷다 보면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에 한쪽에서 오면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또 차도로. 위험한 부분인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더라는 거죠, 경험에 의해서. 왼쪽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인도를 보도를 확장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까? 도로도 있고 건축물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가로수나 또 이런 부분 설치물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좀 검토를 해서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당초에 가로수가 있는 상태에서 보도를 설치한 케이스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저 당시에 차라리 가로수를 좀 제거를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 통념적으로 가로수를 제거하는 비용이 과다하면 모르겠지만 인도의 목적이 지금 상실되었다고 보이잖아요. 인도 목적이 보행자가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가로수가 주인인 것처럼 딱 있단 말이죠. 저럴 때 왜 저거가 제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기존에 가로수가 조성이 돼 있고 예전에 있던 거를 인도 보도블록을 계속 교체 공사도 하고 그러면서 그 인도 폭은 계속 유지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 부분만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 가로수를 제거하는 것도 좀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 부분 때문에 저 나무를 제거하는 거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비단 저쪽 길만이 아니고 저런 경우가 지금 많거든요, 영월 관내에. 다니다 보면.

기존에 이미 가로수가 조성돼 있는 데서.

보도를 설치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저런 경우에라도 좀 제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쭙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 생각은 저 부분을 위해서 굳이 나무까지 제거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신 거죠.

단순히 지금 화면에 있는 이 한 장면을 갖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러면 영월 지금 시내에 이런 데가 여기 한 군데만이라고 그러면 제거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가로수 있는 데가 거의 지금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시내에 있는 가로수를,

다 제거할 수는 없는데.

다 제거할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다 제거할 순 없어요. 다 제거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저기는 지금 사람 한 명이 다니기도 좀 가까스로 다닐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찌 됐든 요즘에는 우리가 워낙에 고령화되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보통 유모차를 끌고 다니세요. 그런 경우에는 빠져나가기도 좀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그 정도 선은 좀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하셔서 좀 심한 경우에라도 그렇게 적용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전체적으로 가로수 있다고 가로수를 다 제거하면 또 도시 미관도 저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최소한으로 조치를 취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향후 저희가 인도 보도블록이나 인도 공사를 할 때는 저런 부분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영을 해갖고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도블록 문제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공에서부터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시스템을 개선함과 동시에 보수 이상의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행자 위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서 유지 관리에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본 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네, 과장님 우리 임영화 위원이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잘하셨는데 우리 아까 처음에 동강 둔치변 그 보도블록은 교체한 게 보니까 사진상으로 봐도 한 1년 이내에 설치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거는 하자 보수 시켜도 되잖아요.

시점이 언제인지.

파악하셔가지고 하자 보수를 요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임영화 위원이 말씀하신 원래 규정상의 보행자 길은 1m 50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좁은 공간에 있는 거는 보행자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보행 도로라고 그러잖아, 그런 부분을.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되도록이면 공사 시공하실 때 좀 인도의 폭을 최대한 넓힐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좀 해주시고 하자 보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부분은 사업 부서를 확인 해서 그거는 언제 했는지.

보니까 얼마 안 된 것 같아, 시공한 지가. 그죠? 근데 저런 거는 여기 지금 5개, 7개 업체가 있는데 전문 면허가 있는 분들인가요? 다들.

지금 보수 자료 제출하는데 회사는 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 한 거지, 이분들이 자격이 돼 갖고서 계약이 돼 갖고서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일반 사업자를 갖고 사업을 하시는 분인가요?

일반 사업자는 아니고요.

아무튼 저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본 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과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 이게 비단 연말만 되면 이 보도블록 교체 상황이 우리 영월군만이 아니라 타 시․군도 해가지고 메스컴의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하곤 해요. 그런데 저거 같은 경우는 다짐이 잘못된 부분 충분히 인정하시고 경사면이다 보니까 이격이 생기고 한 부분이에요. 사실 발빠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상황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개선돼야 된다고 보고. 확인을 하셔서 사후 조치를 하신다고 했으니 그 점은 이해가 되고요. 인도를 공사를 하는데 우리 과만이 아니라 보면 어제 있었던 건설과에서도 지적해야 될 사항이지만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인도 확보가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영월군도 고령화가 높아요. 어르신들이 그런 유모차라든지 아니면 전동차라든지 타고 다니실 수 있는 그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가로수 때문에 그 사업을 하면서 여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드레일 난간을 좀 더 뒤로 물르면 충분한데 그 사업자가 그걸 행하지 않고 그냥 설계대로 한다 이런 방침으로 해서 그냥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그거를 예산을 쓰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지적, 이런 부분. 충분히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사업자한테 이런 부분은 충분히 지적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계변경이 따라야 되는 부분은 나무를 이거는 가로수를 이전해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더 설계변경을 하시든지 해가지고 해야지 그걸 그대로 그냥 60cm 폭도 안 나오는 그런 폭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전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이게 과연 둬도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거 판단을 쓸 거 아니에요. 그죠? 통념상 보면. 그렇다면 그런 부분 충분히 개선돼야 될 부분 개선되고 이게 비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통과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거는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시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협업하는 건설과라든지 아까 문화관광과 우리 전체적인 영월군 관내에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같이 상의를 하셔가지고 주축은 우리 도시과에서 해서 그런 부분은 좀 서로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도블록 교체 사업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말에 이렇게 몰아서 하지 않나 하는데 저희가 자료 제출한 거에 공사 기간을 보시면 저희는 그렇게 연말에 영월군은 몰아서 한 게 아니고 당초예산 편성이 되기 때문에 수시 민원 접수에 의해서 그때그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있는데 쭉 있는데 우리 군민이나 비쳐지는 시선에는 거의 연말에 이루어진다, 마무리를 연말쯤 돼서 그 사업을 시작한 지는 좀 오래되지만 그렇게 돼서 거의 연말쯤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사업을 저희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인도 폭을 넓히다 보면 도로 폭이 좁아지는 또 인도 폭 확보를 위해서 기존 도로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사업부터는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거를 검토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가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충분히 거기에 따라서 문제되는 부분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 그런 걸 좀 해야 된다는 얘기죠. 무조건 그냥 그거를 설계대로 할 게 아니라 여기는 우리 실과에 말씀을 업자가 좀 해가지고 여기 너무 좁아지고 보행하기가 힘드니 이런 게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 나무를 이설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좀 얘기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이.

업자가 얘기하기 전에 설계 단계에서 저희가 조금 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요, 고맙습니다.

본 건에 대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 간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42페이지에 보면 마을회관 정비 우리 마을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게 유일하게 마을회관이죠. 그죠?

예.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했냐면 우리 여기 지금 자료에 보시면은 35년 된 노후화 건물이 한 10개 마을이 있더라고요. 그죠? 50년 다 된 것도 있어요.

예.

우리 관공서 건물이 아마 50년 됐다 그러면 아마 어떻게 했을까 다 철거했겠죠? 그래서 우리 마을회관 이용자들이 대부분 고령자들이잖아요. 그죠? 이용하시는 분들이.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거의 같이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30년, 40년, 50년 이래 되다 보면 뭐라 그럴까 건축법에 위배돼가지고 지은 건물들이 옛날에 많아요. 그죠? 증축 개축한 것도 많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구가 한 200명, 250명, 300명 많게는 이런 데도 있는데 그런 지역의 특성에 맞게 30년 이상 노후화된 경로당은 하나 하나 연차적으로 해서 정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50년 이렇게 된 건물은 다시 재건축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지금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지금 1년에 재건축이나 신축할 수 있는 게 한 세 동, 네 동 정도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집수리 개념으로 보시면 될 거 같은데.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옥상에다가 한 층을 조립식을 하나 더 올렸다든가 복층을 만들었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땅이 대지를 다른 사람 소유권이 있다는 그런 걸로 침범이 돼 있는 것도 있고 건축법에 위배된 곳이 옛날 건물들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후탄리 새농촌건설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마을회관 짓는 거 아시죠?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시나요? 뒤에 팀장님도 모르세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때 거기에서 새농촌의 일환으로 짓는데 우리 관리 부서는 여기잖아요. 그죠? 마을회관 관리부서는. 그런데 거기가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는 건물이 비가 한 다섯 번, 네 번 새가지고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 부서에서도 어차피 최종적으로 관리하는 건 우리 도시과잖아요. 그죠?

예, 마을회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가셔가지고 좀 어떻게 돼 돌아가는지 현황도 좀 파악해 보시고 왜 비가 샜는지 5억을 들여서 짓는 건물인데 어떻게 지은 지 1년도 안 되고 신축 중에 어떻게 비가 새느냐 이거지. 하여간 농업축산과 주무 부서하고 나가셔서 좀 현장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후화된 경로당을 연차적으로 또 정비해 주시고요.

예예.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이건 과장님보다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께서 조금 좀 챙겨봐 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36쪽 보시면 감사 자료가 들어올 때는 팀장들께서 한 번씩은 꼼꼼하게 챙겨보셔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자료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 전체가 다 굉장히 성의가 없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료 준비에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1일 청년사업단장 양재국

단장님은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사업단장 양재국입니다. 지속 가능한 청년의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김대경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청년사업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사항은 공통사항 8건과 일반사항 2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페이지 홍보비 지출 내역 및 홍보 물품 제작 내역입니다. 청년 정책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행사 홍보와 사업 참여자 위주로 홍보 물품을 준비하고 활용했습니다. 지역 청년들의 생태계를 홍보하기 위하여 지역 창업가의 창업 대상지와 청년사업단을 홍보하는 영상을 제작하여 온라인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요즘 청년들이 친환경 제품과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위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청년의 날과 관련 주제의 행사 추진 시 일회성 물품이 아닌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홍보 물품을 활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년의 수요뿐만 아니라 지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의제를 발굴하여 청년과 소통하고 체계적인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국․도비 확보 및 중앙․도 단위 공모 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입니다. 2022년도 청년 마을 만들기 공모 사업을 지난 2월에 추진되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2022년부터 24년까지 매년 2억 원의 사업비를 받아 국비 총액 6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해당 사업은 청년이 지역과 상생하며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으로 이어 또 농업회사 법인 김지현 대표와 귀촌한 청년 4명이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된 사업 내용은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포머컬쳐와 힐링 농장을 위한 공동체 공간과 화장실 조성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료 제출 이후에 지난주 11월 22일에 최종 청년 공유 주거 공모 사업도 선정되어서 국비 10억을 확보하여 앞으로 추진 예정 중에 있습니다. 6쪽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청년센터 별도 조성 필요 검토와 관련하여 신규 청년센터 건립이 아닌 기존 청년사업단 건물인 청정지대를 조금 더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청년들이 많아지도록 노력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취업자 중 중도 퇴사자들을 해소하기 위한 근무 여건 모니터링과 청년 교육 관련된 사항입니다. 일자리 지원 기업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였고 아울러 일자리 지원 기업체 대표와 간담회를 추진하여 근무 환경이 쾌적하지 않은 기업체 대표와 간담회를 통한 개선 요청을 드렸습니다. 청년 교육은 영월산업진흥원을 통한 영월 힘찬카드를 통해서 올해는 화약류 관리 기사를 비롯한 자격증 교육과 자기 계발 관련된 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들의 수요와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정책적인 검토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1,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 보조 내역입니다. 청년 창업 육성 지원사업과 청년 창업공간 지원사업 등 2개 사업 12개소에 5억 8,13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8쪽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처분 현황입니다. 청년사업단에서 별도 취득한 처분 현황은 없으며 현재로서는 청년센터 건립과 청년 상상 허브를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 군유지인 담당 부서로 재무과라든가 도시교통과를 통해서 관리 이전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청년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신규 청년센터 건립이 없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원 부지로 편입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 청년 일자리 추진 현황입니다. 지역정착지원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118개 업체에 35명, 지역혁신형 청년 일자리 사업 7개 업체 8명, 지역공헌형 청년 일자리 사업 2개 업체 2명의 청년 취업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체 청년뿐 아니라 기업체 대표와의 일자리 간담회를 통해서 앞으로 격월로 상시 모니터링을 비롯한 상시 간담회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기업 내외의 기업체 대표와 청년들을 만나서 지역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각종 행사 대행 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청년기업 현장 기술 코칭 컨설팅을 통해 식품 제조 가공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 청년들에게 맞춤형 식품 제조 가공 현장 코칭을 진행하였습니다. 3팀을 선정하여서 제조 광업 현장 코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레지던스인영월 창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외지 청년들이 두 달 정도 지역에 살아보고 지역 내 창업 또는 정착하는 통합 프로그램 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금년도는 7팀 교육을 참가하여 현재 4팀이 지역에 정착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항으로 14쪽입니다. 청년 시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영월군은 현재 청년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업, 일자리, 창업, 교육, 문화, 소통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취업 및 일자리를 위하여 일자리 지원사업과 힘찬청년카드, 취업 박람회와 기업 품평회 그리고 기업체 대표 간담회를 추진하였고 창업을 위하여 청년 창업 지원을 비롯한 현장 코칭을 지원하여 영월창업허브와 마르쉐 개최 플리마켓을 개최하여 청년 제품들을 지역 내 소개의 장을 펼쳤고 교육과 문화 조성을 위해 청년의 날 행사를 비롯한 청년 강좌 등을 통해 지역살이의 즐거움과 창의성을 키우고자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청년 소통을 위해서 청년 정책 네트워크를 비롯한 다양한 청년들이 모여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추진하여 다양한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주거 안정망을 확보하고 지역 연계형 일자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청년들의 취업과 일자리 창업을 통해 떠나지 않고 살고 싶어 하는 지역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항 17쪽입니다. 청년 창업 지원 평가 및 성과입니다. 지역 내 창업을 위하여 일자리와 창업을 같이 연차별로 지원하는 지역 주도형 청년 창업 지원 3개 사업에 14팀을 지원하였으며 청정 영월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한 창업지원 3개 사업에 15팀을 지원하여 지역 활성화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는 서울시와 연계된 넥스트로컬 사업은 금년도 27개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네 팀이 선정되는 등 다양한 창업 지원 사업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이 정착하게 살기 좋은 영월’, 줄여서 ‘청정영월’프로젝트는 대외적으로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2022년 지자체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에서 우수상인 국무총리상을 받는 등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내외적으로는 지역 전체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25세에서 34세의 청년들 구간이 영월로 이주하거나 귀촌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고 반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심재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그리고 지역 청년들이 청년사업단과 함께 소통하면서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청년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머물고 싶은 영월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사업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 자료가 있을 시 신속하게 준비하셔서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년사업단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단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 창업 성장 및 일자리 지원사업에 보시면 맨 상단에 카페 올라?

예예.

여기가 우리 군에서 위탁 준 데잖아요?

해당 통합지원센터에서 위탁을 3층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대료 경감을 상당히 한 연간 월 한 200만 원씩 경감을 받고 있는데 여기 지원 내용이 뭐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디저트 카페기 때문에 이 1,500만 원 사업은 이 사업 자체가 국․도비로 이루어져 있는데 1차 년도에서는 이 사업비로 교육을 받아서 디저트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시제품 개발?

예, 맞습니다.

홍보비?

그런 쪽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그렇게 쓰게 되어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임대료는 아니고요?

임대료도 일부는 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임대료, 1,500만 원 중에서 50%까지만 임대료를 지원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시제품이나 이런 걸 개발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문하냐면 임대료를 경감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원래는 250을 내야 되는데 200에서 1%대를 받는데 55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또 지원해 준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임대료가 들어가 있다면 잘못된 부분이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어려워 가지고 이걸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복성 지원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구분 잘 하셔가지고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감사 자료 준비하라고 단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건에 관련된 부분에 17페이지 앞에 제목부터 해서 청년 창업과 지역인재 일자리 창출 지원 현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 창업이라든가 일자리 창출 지원이 우리 영월에 거주하는 젊은 청년들에게 창업과 취업을 지원해 줌으로써 청년들에게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하는 목적이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 청년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청년 창업 등에서 우리 단장님이 설명하셨듯이 다양하게 청년 지원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 많은 국비와 도비․군비가 지원되는 사업들이 다양하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금 전에 우리 선주헌 위원님께서도 질문드렸듯이 실과별 내용별로 보면 일부 대상자가 일부 사업에 따라서 중복 지원 대상자도 발생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단장님 파악하고 계시나요?

저희 청년사업단의 사업 공모를 진행할 때 타 과라든가 타 지자체에서 받았던 사업 내역까지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어서 심사할 때 그런 부분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대상자 중에는 농업에 종사를 하다 보면 농업 관련 분야에서도 지원을 받고 또 소상공인이다 보면 소상공인에서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청년사업단에 소속이 돼서 거기에 지원을 받는 사례가 이중적으로 지원되는 그러한 사례는 좀 지양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다른 특별한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단장님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청년사업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다 공모 사업으로 진행되고요. 공모 사업은 현재 강원도 경제진흥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서울시 경제진흥원이라든가 서울시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심사 풀 구성을 저희가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위원들 풀 구성 중에서 약 7명에서 10명 내외로 저희가 심사를 진행할 때마다 저희가 난수를 해가지고 그분들을 선정을 한 다음에 그 선정 위원님들께서 선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공모 신청을 할 때 대상자도 확정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공모 사업을 응모 신청을 할 때 추후에 확정이 되면 사후 사업자나 대상자가 확정이 된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공모 사업할 때 선정이 됩니다.

공모 사업 부분은?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일반 일자리 창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군 관내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신청하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해당 기업체에서 원하는 청년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공모 사업이 아니고 매칭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칭사업으로.

예. 어떤 자격증이 있다거나 예를 든다면 전기 기능사가 있다거나 하게 되면 그 해당 업체에서 요건이 있으면 그냥 매칭시켜주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지역 내에서 업체들이 원하고 있는 수준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없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진행하고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대상자들 다수가 신청을 하게 되면 그런 대상자 선정하는 절차라든가 심의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반 공모 사업은 저희가 그렇게 선정을 하지만 매칭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평가 내리는 게 아니고 기업체에서 선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년사업단에서는 그렇게 선정해 주면 그 사업에 대해서 그 대상자에 따라서 진행만 시켜주는 그런 역할만 한다고 보면 됩니까?

매칭 사업은 저희가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하고.

공모 사업은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현장에서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점검을 하거나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각 실․과․별로 서로 협의를 해서 중복 지원 대상자 어떻게 보면 아무리 청년단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중복 대상자가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인근의 소외되는 그러한 계층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중복 지원은 지양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꼼꼼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모 사업이라든가 지원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공정성을 기하고 또 신중을 기해서 그런 부분은 차질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단장님 설명 중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중복 지원, 임대료를 50% 이상 이 사업에도 지원해 줄 수 있다,

예.

선주헌 위원님께서 질의드린 부분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중복 지원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는 저희가 관점을 볼 때는 어떻게 관점을 보고 있냐면 청년들을 저희가 3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동일 사업으로 일정 선상에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면 조금만 지원해 주게 되면 이 사람이 커갈 수 있다 하게 되면 저희가 3년 이내에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한 청년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심사위원들이 재숙고를 해서 그 여부를 결정하시게 됩니다.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단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단장님이 이 중복 지원이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저희가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저희가 파악을 한 번 했고요. 1차 한번 파악했고 근데 저희도 도라든지 다른 데 질의를 해보니까 이거는 청년들이 임대료 있는 부분은 어차피 사업계획서가 임대료 주는 거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 해서 그런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사업 1,500만 원 안에 임대료가 있어도 무방하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있잖아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이 중복 지원에 대해서 예산이라는 거는 영월 군민들한테 골고루 나눠 쓰여져야지 이걸 중복 지원인 걸 알고 있음에도 된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환수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 단장님께서 알고 계셨는데 이걸 지원을 해줬다, 지금 답변이 그런 거죠?

저희가 그래서 의뢰를 했습니다. 도에다 물어봤는데 해당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확실하신 거죠?

예예. 저희도 혹시 몰라서 도에다 이 사업비 자체가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앞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감면받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그렇게 온 거예요?

저희가 감면 사항은 저희가 파악은 못했고요. 그 임대료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 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할 수 있다 하셨기 때문에 감면되는 사항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방금 전에 확인한 사항이고 그건 저희가 한번 다시 꼼꼼하게 다시 한번 재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단장님, 우리 주무관님이 설명하고 싶어 하시는데. 설명해 주세요.

청년사업단 주무관,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네, 청년사업단 주무관 이명희입니다. 해당 건 카페 올라는요. 처음에는 당초에는 임차료를 전액 저희가 사업비 내에,

마이크 나오나. 마이크 나와요?

신청을 했는데 감면이 되면서 군에서 감면을 하겠다고 해서 그다음에 사업 변경을 하셔서 임차료는 중복 지원이 되지 않고 실제로 내시는 금액 중에서 일부만 저희한테 지원받고 다른 금액으로 변경을 하셨습니다. 중복 지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단장님께서 해 주셔야지 이해가 가는 거지. 지금 단장님 말씀으로 해가지고는 이게 중복 지원으로 된 걸로 우리가 생각을 인지하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여쭙는 거니까 아까 이병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양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충분히 뒤에 주무관님 말씀으로는 이해가 가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경 위원님 보충질의?

단장님 긍정적인 답변은 좋습니다만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6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의 지적 사항인데요. 청년 취업자 중 중도 퇴사 인원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근무 여건이나 모니터링을 해서 노력해 달라고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9페이지 참조를 해보시면 9페이지에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그 지원 내역에 지역 정착 지원으로 해서 완료가 8명이 됐고 계속 지금 이루어지는 게 20명 되고 중도 퇴사가 7명이란 말이에요. 그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겠어요. 이게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중도 퇴사를 한 분이 7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우리 단장님께서 청년 사업에 대해서 청년시장 마르쉐 홍보라든지 행사를 치르고 그리고 청년힙업 행사 아니면 청년의 날 홍보 행사를 하고 노력은 많이 하시고 계세요. 하시고 계시지만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전년도에는 올해보다 솔직히 비율이 더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율상으로 보게 되면 거의 약 29% 정도 됐고요. 올해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인원 수에 보면 약 20% 그래서 저희가 해당 기업체를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퇴사 잘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정 보면 개인 일신상의 이유가 있긴 있는데 해당 특정 업체의 몇 개의 부분에서 계속 지속적인 퇴사자가 있어서 저희도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근무 여건 부분을 개선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만약에 그런 업체가 이런 불미스러운 계속 퇴사자를 계속 발생될 수 있다라면 도에나 지침에서 보게 되면 일자리 관련된 부분에서는 패널티를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 그렇게 된다면 그 기업체를 패널티를 줘서 청년을 뽑기를 어렵게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단장님 그런 업체들이 있으면 미리 파악을 하셔서 여기 양질의 일자리인가 이런 게 파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걸 미리미리 파악을 하셔서 그런 게 관리 감독 우리 또 단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고 우리 뒤에서 담당 부서에서 또 할 일이에요. 그런 게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양질의 일자리에서 우리 신바람 나는 청년 일자리가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세요.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질문이 중복돼서 보충 질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9페이지에 대해서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만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도 퇴사하는 분들이 중도 퇴사하는 사유가 뭔지?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요. 전체 인원수 중에서 4명 되는 친구는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해서 타 기업체로 취직을 했기 때문에 더 잘 된 사항인데 나머지 3명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개인 일신상으로 해서 퇴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친구들하고 면밀한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근무 여건이 너무 열악했고 그다음에 그 친구들이 원하는 워라벨을 찾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너무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업체는 내년에 저희가 일자리 사업에서 아예 배제를 시킬까 하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중도 퇴사한 친구가 다시 또 재취업을 해서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배제시킵니다.

배제시킵니까? 여기 보면 지원 금액이 월 180만 원 플러스 교통비 20만 원인데 이것만 여기서 지원 금액이 되고 나머지는 지원 업체에서도 추가로 이렇게 지급해 주는 급여 형식이 있습니까?

저희가 업체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면 3년 동안 지원을 하게 되는데 3년 이후에는 정규직으로 해주셔야 된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200만 원 기준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180만 원을 지원하게 되면 기업체는 20만 원을 부담을 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이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기업체 간담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180만 원 지원한 게 계속 지금 몇 년째 끌고 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업체에다가 모집을 할 때 220만 원으로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220만 원까지 올려서 저희가 내년도에도 18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지만 기업체에서 40만 원 올려줬으면 좋겠다고 지금 1차 협의는 했고요. 기업체 대표들이 지금 분위기 여건은 안 좋지만 저희랑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2, 3차 협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220까지 올려야지 청년들이 최소 인건비를 받아야지 지역에 남아 있지 않나 그렇게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보면 월 180만 원이라고 하면 최저임금에도 미달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원 금액 자체가 최저임금 정도는 상향 조정이 돼서 지원이 돼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본 위원은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계속 사업에서 3년 동안 지원이 되는데 이게 완료된 분들은 3년이 경과돼서 완료가 됐다는 내용인가요?

예, 맞습니다. 3년이 경과가 돼서 정규직화돼 있는 친구들입니다.

완료된 직원 중에는 3년이 미경과 된 그런 친구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경우냐 하면 전임자가 퇴사한 경우에 그 이월 사업을 그대로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3년이 안 되더라도 전임자 그 기간 3년 안을 업체에서 떠안고 하기 때문에 3년이 다 안 채워진 상태도 사업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질문 중에 궁금한 게 또 있는데 중도 퇴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지원금 회수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고 다음 차기 재취업을 할 때에 배제시킨다는 그런 조항밖에 없겠네요.

그런 조항은 없고 그다음에 저희도 관련 주최하고 있는 강원도라든가 이런 데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 중도 퇴사자가 불의에 의해서 개인 일신상으로 기업체의 여건에 따라 퇴사를 하게 됐다라면 만약에 이 사람이 영월권에서 재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좀 풀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돼야지 퇴사하고 또 다른 업체에 가서도 또 지역 내에 앉아서 계속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청년 일자리 사업에 젊은 청년들이 최저임금도 안 되는 그러한 임금을 받고 이렇게 지원사업에 참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최소한 지원 금액 자체가 최저임금 정도는 상향 조정이 돼서 지원을 해 주도록 이렇게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이거는 처음에 기업체를 모집을 할 때 최저 인건비 중 안에서 저희는 180만 원을 지원하는 거고 그 이외 나머지는 기업체가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는 다 최저인건비 이상은 받고 있는데 그 기준이 200만 원 기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최저인건비 기준 자체가 올라가니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220만 원으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분들하고. 그래서 기업체에서 40만 원을 부담하라고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요청만 드릴 사항이 아니고 40만 원을 부담하는 업체만 선정해서 지원을 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저임금도 안 맞지만 우리 젊은 청년들이 어디 이런 데 가서 일을 하겠어요? 그거는 좀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본 사업 자체가 취지가 잘 맞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를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여기 보니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우리 3가지 유형이 있는데 지역 정착지원형, 지역혁신형, 지역공헌형 차이점 비교 분석 좀 하셔가지고 좀 알기 쉽게 비교 분석 좀 해주셔서 자료 제출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화 위원님 보충 질의?

지금 거의 모든 위원님들이 한목소리를 내주신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생각하는 부분이 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1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많게는 2건, 4건까지도 지금 지원이 됐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사업이 아니더라도 이건 조금 충분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추가 지원 제안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청년사업단의 지원받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 어디에 가입을 해야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월군 관내 기존 창업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기존 청년 같은 경우에는 창업한 지 5년 이내의 청년들만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예비 창업자는 상관은 없습니다. 단 조건이 영월군 관내에 거주하면 상관은 없습니다. 주민등록을 하고 있으면 저희는 열려 있습니다.

5년 이내로 제한을 두는 것은 5년 이상 됐으면 어느 정도 자립도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해를 하겠고요. 간단하게 이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네.

홍보비 맨 첫 번째인데 지금 홍보 방법에 대해서 보니까 홍보 업체가 현수막 제작 업체라고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예.

여기는 업체명이 없어요?

있습니다.

그죠? 저희가 이 자료를 받아보는 이유 중에 어떤 업체에 쏠림이 있는지도 확인을 하겠지만 그 업체가 홍보 매체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효율적인 면에서 좀 적합한 업체인가 이런 부분들도 좀 따질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봤는데 지금 업체명이 없이 그냥 현수막 제작업체로만 표시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관련해서는 홍보비 거의 대부분이 1억이 넘는 금액이 이쪽으로 다 들어갔는데 이쪽에서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지역 생태계를 홍보할라 그러면 지역 내에도 좋지만 지역 이외에서 온라인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쪽에 홍보하는 편도 홍보의 다각성을 펼쳐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게 방법이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 겁니까?

예예.

그런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예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떤 기존에 저희가 보통 벤치마킹도 한 기법으로는 활용을 하고 있지만 저는 청년들의 경우에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좀 가지고 있지 못한 독특하고 기발한 것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언론이나 매체에 기대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sns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접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홍보 물품 보니까 단가가 좀 셉니다. 그죠? 3만 원 이상이 되는데 이건 좀 홍보 물품으로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약간 기념품 내지는 이런 용도인 것 같은데 제가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찌됐든 이거 다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에 또 홍보도 하고 우리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보여주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 홍보 물품을 기성품을 구매하지 말고 우리 청년사업하시는 분들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죠? 양봉곰 이런 꿀도 있고,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수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좀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어찌 됐든 청년들한테도 수익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걸 좀 잘 검토를 하셔서 우리 청년들이 생산되는 또 만드는 그런 것들을 홍보 물품으로 대체를 해도 좋겠다,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기본이니까 그죠? 본 위원이 중복 지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복 지원에 대한 것을 항목이 다르다고 해도 지원 타이틀이 다르다고 해도 그거 파악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정산서는 저희가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어떤?

제가 한 다섯 군데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서에서 저희 의원님들한테,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하도록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단장님. 청년단장님께서는 선주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청년 일자리 사업 3가지 유형에 대한 설명 자료와 박해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보조금 지원 관련 정산서를 10부 작성하셔서 12월 2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1일 보건정책과장 김영미

과장님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영미입니다. 보건정책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해영 보건행정팀장입니다. 황정희 의약팀장입니다. 신수경 감염병 관리 팀장입니다. 엄주연 감염병 대응 팀장입니다. 배기태 진료팀장입니다. 엄태흔 공공의료사업 tf팀장입니다. 자리에 앉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군민의 건강증진과 코로나19 대응 및 극복을 위해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 순서대로 공통사항 6건, 일반사항 2건 총 8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의 홍보비 지출 내역 및 각종 홍보 물품 제작 내역 중 홍보비 지출 내역입니다. 2021년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홍보를 위한 신문광고 1건으로 24만 2,000원 2022년에는 코로나19 예방수칙 및 4차 예방접종 안내와 대상자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안내를 위한 신문광고 2건으로 총 78만 6,000원을 광고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2쪽의 홍보 물품 제작 내역입니다. 감염병 및 결핵관리 사업의 원활한 사업 홍보 활동 추진을 위한 홍보 물품 구입으로 2021년 2건, 2022년 2건 총 4건으로 65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쪽의 2022년 국․도비 확보 중앙․도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입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는 분만 취약지 분만 산부인과 지원 등 2개 사업에 국비 4억 4,000만 원, 강원도 공모사업으로는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지원 등 4개 사업에 도비 87억 8,400만 원 총 92억 2,400만 원을 확보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추진 현황 등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0쪽의 진정, 건의,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 내역입니다. 2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발생 건은 코로나19 및 진료 업무 관련, 의학 업무 관련 민원이 각각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원숭이 두창 백신, 방역 업무, 행정처리 관련 민원이 각각 2건으로 총 18건 중 2건은 민원 취하되었습니다.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보건 업무 또는 보건소 이용 관련 불편 사항 시정 요구 단순 질의 등 일반 민원에 대해서는 즉시 직원 교육 및 제도 개선 계획 안내 등을 통해 민원인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였으며 법 위반 등 고충 민원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 후 행정처분 또는 행정지도로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민원 건별 내역 및 처리 결과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3쪽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영월의료원 인공신장실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인공신장실은 지역 차원에서 상당히 필요한 시설로 많은 환자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주기 바란다는 건의에 대하여는 현재 영월의료원 인공신장실에는 의사 1명, 간호사 4명에 10개 병상 규모로 월, 수, 금. 화, 목, 토 2개조로 근무하고 있으며 주 6일 운영 중에 월, 수, 금요일에는 오후 시간이 추가되어 1일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혈액투석기 3대 증원으로 13병상까지 확대하여 최대 40명까지 도움을 드리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료 14쪽의 각종 행사 대행 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도 보건기관 그린리모델링 준공식에 음향 장비 등 행사 진행에 필요한 설비 및 물품을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5쪽의 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장기기증추진위원회와 지역 보건의료심의위원회 2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미개최되었습니다. 자료 16쪽의 영월의료원 인공신장실 운영 현황 및 관내 투석 현황입니다. 현재 인공신장실은 내과 전문의 1명, 전담간호사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응급병상 1개, 가용병상 9개로 총 10병상으로 설치하여 지난해 6월 14일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일요일을 제외하고 주 6일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월, 수, 금요일에는 전년 대비 오후에 추가로 운영하여 1일 2회 혈액 투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공신장실 이용 등록 환자는 총 25명으로 전년 대비 9명이 증가하였습니다. 1일 평균 9명이 혈액 투석을 받고 있으며 등록대기 환자 수는 관외 3명입니다. 인공신장실은 응급환자 발생 위험이 높고 고도화된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의료 분야로서 인력 채용 및 수용 인원 부족의 특수성은 있으나 금년도에 혈액투석기 3대를 증원하여 투석 횟수를 늘리고 대기 환자 수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자료 17쪽의 영월의료원 이전 신축 이전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영월의료원은 영월읍 덕포리 산 83번지 일원에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이전을 추진 중입니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국․도비 1,850억이 투자될 예정이며 300병상 규모로 신축 추진됩니다. 추진 현황은 금년도 3월에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연구용역 최종 보고가 완료되었으며 강원도에서 9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보건복지부에 신청하여 10월 26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23년 1월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본격적으로 착수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3년 9월까지 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2024년에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등을 거쳐 우선 사업 대상자 선정 후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27년 착공을 시작하여 2029년 1월 개원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공공의료과 영월의료원과 긴밀히 협력하여 영월의료원 이전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 자료가 있을 시 신속하게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고 부득이 팀장님들께서 설명할 때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먼저 자료 준비하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4페이지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지원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현황을 보면 자료 작성 기준일이 9월 말로 돼 있는데 다른 뒤에 부분에 인공신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10월 말이고 자료는 9월 말 작성이 돼가지고 한 달이 차이 났는데 기왕이면 같은 부서는 자료 작성할 때 앞으로는 기준일을 동일하게 맞춰줬으면 좋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이 돼서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요. 산부인과 이용 현황을 보면 이용 인원이 입원이 15명이고 여기 보면 출생아 수가 군 관내 74명으로 돼 있고 분만 건수가 둘로 돼 있는데 관내 출생아 수는 74명은 본 사업에 추진에서 출생된 수치인가요?

이 수치는 저희 지금 9월까지 영월군에서 출생된 아이.

예. 그다음에 분만 건수는 본 사업 추진에서 의료원에서 추진한 실적.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궁금해하는 것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운영한 사업이 분만 건수가 9월 말 기준에서 2건밖에 안 된다고 하면 본 사업의 취지가 성과가 너무 부족하다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사업비가 5억입니다. 이렇게 인력 운영은 전문의 두 분 간호사 다섯 분, 조무사 한 분 이렇게 해서 8명에 대한 인건비를 5억을 연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당해연도 금년도 1년 사업인가요?

아니 매년.

매년 이 사업이 연속적으로 시행이 되는가요?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해에도 사업을 진행했는가요?

네.

지난해 혹시 분만 건수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계시면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작년에는 분만 건수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5억 지원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인력 운영에 8명이라고 하면 5억이면 연 평균 따지면 6,250만 원 정도 평균 연봉이 되거든요. 근데 적지 않은 그런 연봉인데 의사로 따지면 부족하겠지만 간호사나 조무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연봉이다, 이렇게 지원까지 해서 본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분만 건수가 두 건밖에 안 된다 이러면 본 사업을 과연 지속해서 해야 할 사업인가 또 여타 다른 산후조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계획이 있는데 그런 사업도 연계해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희가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사업을 시작할 때는 또 여성들의 분만을 하기 위한 시설이나 산부인과가 없다 보니까 또 관외로 많이 나가고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분만 건수가 적은 이유는 제가 봐서는 여기서 출산을 하고 산후조리를 또 가야 되는데 보통 산모들이 자기가 다니던 병원에서 가까운 곳에서 산후조리를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기 분만 건수가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또 공공산후조리원을 추진하게 되었던 그런 취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연 이용 인원에 보면 입원이 15명이 돼 있는데 이분들이 입원해서 산모들이 입원한 그런 실적이잖아요.

네네.

이분들이 급할 때는 여기에 입원해가지고 분만할 때는 다 다른 데로 간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꼭 산모만이 아니고 또 다른 부분에 질환이 있는 분들도 입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창기에는 또 가까운 곳에 병원을 이용하다가 또 출산이 가까우면 또 외지에 산후조리원이 있는 그런 병원을 이용하게끔 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분만 건수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인력 운영에 있어서 8명인데 본 사업에 대해서 8명의 인력을 확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현지 실태조사 같은 것도 가끔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료 일자는 요일을 정해 놓고 주 5일 주중은 계속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예.

그러면 산부인과 업무에 대해서만 이분들은 전담을 하고 계시고.

네.

그렇다고 하면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충분히 여기에서도 분만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5억씩 사실 어떻게 보면 5억이 보면 큰 예산인데 많은 예산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런 예산을 들여서 연속 사업으로 매년 시행한다고 보는데 이렇게 분만 건수가 저조하다고 하면 좀 더 분발해서 열심히 잘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영월군에서도 출산 지원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네.

출산꾸러미라든가 또 지난번 우리 조례에서 첫째, 둘째, 셋째 이상은 1,00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조례도 개정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제도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 군 관내의 산모들도 이런 조건하에 가까운 곳에서 좀 진료도 받고 또 분만도 하시면 본인들도 편리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하여간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 매년 연속 사업이라고 하면 체계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산 관련 지원 부분도 병행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좀 부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과장님 본 위원은 10페이지 진정 건의 집단 및 현황 및 처리 내역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보면 신고 진정, 건의 내용이 국민신문고에 많이 접수가 됐어요.

네.

이게 군민신문고에요? 아니면 국민신문고에요?

국민신문고입니다.

국민신문고는 중앙에 있는 국민신문고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 여기 군을 거치지 않고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거의 제가 봐서는 국민신문고가 일반 주민들한테 더 많이 알려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실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국민신문고 사례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우리 보건소는 특히나 많아서 여쭤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 건강에 대한 그런 안전에 대한 그런 것때문에 그렇지 않나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해요. 그렇게 답변 듣도록 하고요 진정 세 번째 건에 보면 우리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하는데 그 불편함을 호소했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어떤 문제예요?

보통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할 때는 비인두하고 구인두에서 면봉을 이용해가지고 도마를 채취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게 조금 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이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약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편감을 호소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가 코로나 검사도 많이 하고 예방도 많이 해서 이게 좀 둔감한 상황이 돼서 우리가 pcr 검사를 요즘은 한 어느 정도 나와요? 코로나 환자가.

요즘에는 거의 한 30명대.

하루?

예예. 하루에.

하루 30명대. 그래요. 그러면 30명이 검사를 하면 우리가 검사를 하러 와서 대기를 하면서부터 시작해서 검체를 하잖아요. 그럼 대기하는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거기에서 날씨도 추워지고 하다 보면 노약자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 좀 따뜻하게 대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전에도 본 위원이 검사하러 갔을 때 어르신들이 어디 가서 앉아 있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 차에서 내리셔가지고 그런 의자를 좀 갖다 주라 그래가지고 갖다 드리고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작은 배려지만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우리가 민원이 접수된 상황이니까 그런 여러 분야에서 좀 신경을 쓰셔서, 처리는 다 하셨네요. 이래 보니까 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작은 부분이지만 좀 배려를 하셔서 우리 행정에서 잘하고 있다, 그러잖아도 우리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더 좋은 내용을 듣지 않을까 싶어요. 업무에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본 위원 마지막 장에 영월의료원 이전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의료원을 이전 추진하고 있는데 보건소에 직렬로 보면 행정교육과 자료에 보면 시설직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보건하고 간호 이쪽 분 직렬만 계시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향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실 토목 작업서부터 참 어려운 난관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추진을 하세요?

영월의료원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행정적인 부분만 저희가 의료원하고 협력해서 그런 부분만 지원하기 때문에 의료원 신축 관련해서는 토목 분야는 저희는 행정부 강원도에서 추진하니까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조만 할 뿐이지 그런 토목직이 실제로 관여는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은 우리 영월군에 의료원이 이전 신축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영월의료원에 거기에서 운영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필요한 사항이 있잖아요. 설계를 나옴에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또 필요한 사항이 있잖아요.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직이 필요 없냐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은 강원도 공공의료과에서 거기 의료원에 재산관리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계속 미팅을 저희 또 저희 tf팀장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런 결과물이 나올 때마다 같이 미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건의할 거는 좀 건의하고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축됨에 있어서 제대로 신축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 영월군의 환자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이용하는 부분에서 좀 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동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적시가 돼야지만이 같이 생각을 하고 해야만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니까 그건 노파심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같이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1일 건강증진과장 주순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주순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영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옥연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엄선미 정신보건팀장입니다. 권현주 치매관리팀장입니다. 권현숙 모자보건팀장입니다. 평소 군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 시책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보비 지출 내역 및 각종 홍보 물품 제작 내역 등 공통사항 3건,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내역 등 일반사항 3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홍보비 지출 내역 및 각종 홍보 물품 제작 내역 중 홍보 비 지출 내역입니다. 2021년도에는 군치매안심센터 등록 홍보를 위한 tv광고와 국가 암검진사업 홍보를 위한 신문광고에 총 635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2쪽입니다. 2022년도에는 금연아파트와 금연사업 홍보를 위한 현수막 및 버스 광고에 419만 1,000원을,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신문 및 현수막 광고에 181만 8,000원을, 걷기 지도자 양성 교육 대상자 모집을 위한 신문광고에 24만 2,000원 등 총 625만 1,000원을 홍보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21년도부터 현재까지 홍보 물품 제작 내역입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건강생활 실천,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금연, 방문 건강 관리, 정신건강 증진, 치매 관리, 모자보건사업 등 영월 군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1년도에 40건, 2022년도에는 32건 총 72건의 다양한 홍보 물품을 구입하고 사업 대상자 또는 일반 주민에게 배부하여 사업에 대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물품명, 수량, 지출금액 등 세부 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진정, 건의,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 내역입니다. 2년간 국민신문고를 통해 총 3건의 건의 민원이 건강증진과에 접수되었습니다. 민원 내용은 건강증진 업무 제휴 제한 민원 1건, 흡연에 관한 1건, 65세 이상 노인 건강검진 시행 건의 민원 1건이 있었습니다.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며 업무 제휴 제한에 대한 민원은 검토 결과를 안내하였으며 흡연 관련 민원은 아파트 외부 주차장은 금연 구역이 아님을 안내하여 민원인의 인식도를 높였고 65세 노인 건강검진 건의 민원은 해당 사업 지침에 따른 내용을 상세히 안내해드렸으며 내년부터는 군비를 세워 특수시책 사업으로 노인 건강검진을 읍면으로 이동 순회검진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로 2019년도 정신건강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처음으로 구성하여 위원회 회의를 실시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코로나로 인해 위원회 개최를 실시하지 못하였으며 올해는 12월 경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일반사항으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내역입니다. 사업 대상은 건강보험료 합산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입니다. 본 사업은 교육을 이수한 산모 신생아 도우미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 관리, 가사 등을 지원하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의 완화와 함께 산모와 신생아를 건강하게 지켜주는 사업으로서 금년 10월까지 총 32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5년간 관내 자살자 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우리 군 관내 자살 사망자 수는 총 71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살 사망자 추이를 말씀드리면 2017년에는 17명, 2018년 14명, 2019년에 11명으로 3년간 감소하던 자살자 수가 2020년 19명으로 다시 증가하였다가 2021년 10명으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전국 및 강원도와 비교해 보면 인구 10만 명당 전국 자살률은 전년도 대비 0.3명 증가하고 강원도는 0.5명 감소하였고 우리 군은 전년 대비 23.2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16쪽입니다. 성별 자살 사망자 수는 남성이 54명, 여성이 17명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약 3.2배 높았으며 연령대별 자살자 수는 50대 이상 노년층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군은 50세 이상 인구가 62.9%로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므로 사회․ 경제적 활동 위축이 오는 시기로 인해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건강 위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포괄적인 정신적 지지체계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자살률을 감소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입니다. 임신 및 출산 친화적 지원 제도 및 실적입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임산부 및 출산부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출산 장려 사업과 모자보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출산 가정 101명에게 출산장려금, 산후건강관리비, 출산 축하꾸러미 및 지원을 하였으며 임신 및 출산 축하 기념품을 제공하고 바우처를 지급하였습니다. 이어서 20쪽에서 21쪽입니다. 모자보건 분야 중 총 18개 사업을 통해 임신 출산을 준비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 문제를 해소하는 등 행복하고 건강한 아이 낳기 좋은 영월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 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해 주시고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부득이 팀장들께서 답변할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과장님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15페이지 관내 자살자 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한 가운데 강원도가 자살에 의한 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5년도에도 시․도 중 1위를 기록한 후에 또다시 1위를 기록하게 된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지금 도내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말씀드리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영월군의 경우에는 2017년 17명을 기록한 후에 다소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년도에 19명으로 급증을 했고 21년에는 10명으로 자살로 인한 사망자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국 대비 자살률로 보면 영월군이 전국 대비는 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20년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 같아요. 20년도에는 80대 이상 자살 사망이 7명으로 가장 많았어요. 그런데 21년에는 80세 이상은 자살 사망이 없고 50대가 4명, 60대가 5명으로 증가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분석을 자세히 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50대가 거의 경제적인 인구잖아요. 자살하는 그런 유형을 보면 거의 경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영월도 62.9%가 50대 이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50대가 많지 않았냐. 그리고 아직은 가정을 이루는 데가 50대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경제적이거나 사회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라고 하시면 어떤 부분에서 오는 경제적인 부분일까요?

건강증진과장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저희 지금 영월에도 전체적으로 상업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그리고 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거의 좀 없어지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2020년도에는 굉장히 많은 자살자가 나왔거든요. 이게 아마 강원도 전체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노력을 좀 작년에 해서 많이 다운이 됐는데 올해도 지금 현재까지 8명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신 덕분에 강원도에서는 전국에서 1위임에도 불구하고 영월군은 숫자적으로 많이 낮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건강증진과장 18개 시․군 중에 2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제반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보니까 신체 질환, 정신적 문제, 가정 문제가 2명씩 발생을 했단 말이죠. 약간 신체를 비관하는 비관 자살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영월군에서도 복지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보면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좀 스트레스 인지율이나 우울감 경험률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건강증진과장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들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올해도 광역센터에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우울 치료를 하거나 스트레스 좀 완화해 주는 힐링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다른 힐링센터를 가거나 그런 게 아니고 버스가 와서 버스 안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참 좋더라고요. 올해 해 보니까 직장인을 위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10군데 경로당을 통해서 10군데 선정해서 경로당에 가가지고 저희가 그 버스가 가서 힐링 프로그램을 좀 우울감 없애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려고 특수시책으로 넣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는 그래도 좀 체계적으로 해 줄 필요성은 있지 않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스템상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주기적으로라도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건강증진과장 네.

지금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생각을 하시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건강한 우리 영월군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과장님 본 위원은 2페이지 보시면 홍보비 2021년부터 뒤쪽에 쭉 홍보비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2021년 홍보 물품 내역은 한 40건 되고 22년 건은 한 32개 이렇게 실적이 나와 있는데 보면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성행해서 홍보 물품이 거의 잔량이 없을 정도로 다 썼는데 22년 같은 경우는 많이 남아 있어요. 물품이 뒤쪽에 보면 그죠? 뭐라고 생각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저희 건강증진과는 거의 국도비 보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홍보 물품을 정말 많이 샀습니다. 사업을 할 수 없었으니까 홍보 물품을 사가지고 내년도에도 쓸 수 있게끔 저희가 예산을 거의 써가면서 사 놓은 상황이고 2022년도에는 그때 사놓은 홍보 물품을 먼저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먼저 풀다 보니까 지금은 좀 남아 있는 상태고 이게 또 내년 상반기에 1, 2월달에 저희가 또 홍보를 해서 거의 활동을 할 겁니다.

이게 유통기한 이런 거는 어느 정도예요?

건강증진과장 거의,

지금 남아 있는 잔류에 대해서.

건강증진과장 많이 남아 있죠. 올해 산 물품만 남아 있어요.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거의 저희는 한 3년 유통기한 되는 걸 사거든요, 보통.

그래서 22년도 물품의 10번째 항목 보면 이제 금연사업 홍보 물품으로 손세정제, 핸드로션 같은 경우는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우리가 홍보 물품을 하되 이 자료로 봐서는 좀 탄력적으로 홍보 물품을 구매해야 되지 않나, 충분히 앞서 설명하신 바에 의하면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이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게 그냥 아무리 홍보 물품이지만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 예산에 대해서 쓰여짐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을 좀 인지하셔가지고 이런 거 하나 작은 거라도 구매하는 데 있어서는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성의 있는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5일차 감사는 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농업축산과, 소득지원과, 자원육성과, 유통사업단 순서대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