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숙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지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2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제출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서면 감사와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고 관련 당사자들에게 각종 문제점 및 개선 사항 등을 주문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6개 부서와 시흥도시공사, 시흥산업진흥원을 대상으로 총 10건의 안건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관행이나 예산 낭비 등 문제점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주문하였으며 이에 대한 정책 대안 제시와 예산의 효율적 운용 등 시흥시 발전과 시민 복리 향상을 위한 감사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앞서 두 가지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시의회에 보고된 사업 중 추진 과정에서 사업의 중단 또는 변동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시의회와 공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만큼 향후에는 사업 추진 과정을 시의회와 적극적인 공유하고 소통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의회의 의정활동으로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은 정책 전반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수감자로서 올바른 태도를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위원님들의 주요 시정 개선 요구 및 주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담당관 4년간 결과 보고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스마트 시정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는 자료는 시흥시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한 자료들로 많은 예산을 들여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스마트 시정 모바일 서비스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술 연구 용역 수립 시 실력 있는 다양한 업체들을 모색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과업지시서 수행에 대한 절차 준수와 함께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예비 사회적 기업 등 현황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사회적 기업 현황을 살펴 보면 우량 기업에 지원이 집중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에 어긋남이 없는지 충분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리 부서에서는 사회적 기업 인증 단계부터 충분한 사전 검토해 주실 것과 향후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지역화폐 시루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지역화페 시루의 유통 과정에서 부정적인 부분이 없도록 모니터링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정 수취, 부정 환전, 모바일 대리 환전 등에 대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안전한 시루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건의 사항 첫 번째가 할인율 및 지급 한도 상향인 만큼 국도비 확보 차원에 힘써 주시고 시루 할인율 변동 시 사전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상전망대 오아시스 공모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함상전망대 내부 공간이 전시장으로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주민 공유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의식 함양 차원에서 함상전망대 이용료 지급에 대한 부분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함상전망대 야외 테라스는 지역 주민과 시의회의 요구에 의해 추진된 만큼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업이 변동된 경우 변동 사항에 대한 공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절차가 누락됐으므로 향후 사업 진행 과정 시 의회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 체육시설 위탁 현황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파크 골프장 등 노인 체육시설 설치 계획 수립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시흥시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시민종합운동장 건립 사업의 재원 확보 계획 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채용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장애인체육회 관리 부서는 보조 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채용 절차와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된 만큼 관리 부서에는 자체 감사를 요청하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채용 관련 서류를 파기할 수 있는 시기는 구직자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이 경과한 시점이므로 금회 채용 서류 파기 시점에 대하여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기제 공무원 현황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공직 사회에서 임기제 공무원의 위상이 높아지고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임기제 공무원을 관행적으로 재임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재임용 시 평가 기준에 따라 면밀하게 평가해 주시기 바라며 일반직 공무원 대비 임기제 공무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임기제 공무원 연장 계획 수립 시 해당 분야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도시공사 직원 채용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시흥도시공사는 채용 계획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조직도 수시로 변경되어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분기별 채용 계획 수립을 통해 채용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과 채용 절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조직 개편 또한 연간 계획에 따라 운영하는 방식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채용 절차의 문제가 없는지 재검토하여 향후 공정한 채용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도시공사 시설 보수 공사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공영 주차장 관리와 관련하여 차량 단속 장비 인식 오류가 많은 만큼 관리 업체를 통일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공영 주차장 등록 차량 중 실제 감면 대상이 맞는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흥어울림 국민체육센터는 최근 개소하였으나 개소 이후 추가적으로 시설물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설치 계획 수립 시 부터 꼼꼼하게 확인하여 추가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흥산업진흥원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시흥산업진흥원의 설립 목적인 관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진흥원은 남부와 북부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으나 오히려 이 부분이 권역별 차별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시흥시 전체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년 창업 기업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청년협업마을과 협업을 통한 구체적인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라며 관내 대학 및 서울대와 협업을 통해 대규모 창업 경진 대회를 추진함으로써 실력 있는 자원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지원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감사 결과에 대한 주요 시정, 개선 요구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