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옥 의원 발언

교육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수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2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제출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와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관련 당사자들에게 각종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주문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교육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9개 부서 및 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 위탁 사무 전반 등 8건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관행이나 예산 낭비 등 문제점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주문하였으며 이에 대한 정책 대안 제시와 예산의 효율적 운용 등 시흥시 발전과 시민 복리 향상을 위한 감사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위원님들의 주요 시정·개선 요구 및 주문 사항에 대해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성보건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시흥시의 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신생아의 수는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신생아 수의 감소가 우리 시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출생률이 시의 발전과 직결되는 만큼 출생률 제고를 위해 모성 보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후조리비 지원금이 관내 산후조리원 및 산부인과 등에서 모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가 음식점 및 아기용품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런 시민들의 산후조리비는 관외에서 자비로 소비될 것입니다. 수혜자를 위한 산후조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산모들이 산후조리 지원비 사용내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우리 시 연간 신생아가 3,000여 명이나 1년간 산후조리원 이용 가능 인원은 1,290명 정도로 나머지 1,700여 명은 관외 산후도우미나 산후조리원을 이용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관내 산후조리원을 활성화하거나 관내 준 종합병원 내 산부인과 등에 산후조리원을 설치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 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건강도시과의 관리 감독 소홀, 센터장의 업무 관리와 근무 상황의 문제, 회계 처리 등 민간 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정상적인 업무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감사를 실시하여 보고해 주기를 바랍니다. 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건강도시과의 관리 감독과 관련하여 센터장의 근로계약서 미 작성 및 출퇴근 시간을 점검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한 부분과 계약서상에 있어야 할 부센터장이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시정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의 근무행태, 사업 간 예산항목 변경, 호봉, 명절 상여금 등 인건비 및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부적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해 정기적인 관리 감독 체계를 구축하여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신 건강 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종사자들의 근무환경과 상담자들을 위한 동선 및 공간을 확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인 지원 정책 추진 계획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농업을 위해서 농기계를 업그레이드(upgrade)하고 새로운 기계를 구입할 필요성이 있으나 농업인이 값비싼 농기계를 구입하기는 어려운 반면 임대 사업 예산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흥시의 훌륭한 자원인 호조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 사업 추진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관내 지역 농협에서 농기계 임대 사업 운영 현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요가 높은 농기계를 신속하게 확보하여 농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농협과의 협력 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반려동물 문화 지원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포동 시민운동장 건립 시 부속 시설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추진 중에 있으나 여전히 관내 반려동물을 위한 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반려견 놀이터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물 구조 포획 기간제 근로자 운영 관련하여 유기동물과 야생동물 포획이 이분화되어 있어 유기·유실 동물에 대한 관리에 혼란이 있고 유기동물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 형태로 운영하기 때문에 퇴근시간 이후에는 포획이 불가능하며 한 달 포획량에 대비하여 투입되는 예산이 과다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야생동물 포획 사업과 연계하는 등 개선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평가를 통해 운영비 지원 대상이 결정되는 만큼 관내 모든 작은도서관, 특히 사립 작은도서관에서 평가에 대한 안내를 받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및 독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도서관은 자원봉사자들 위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시의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거나 회계 처리 등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바 작은도서관 운영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통하여 작은도서관 운영 실무에 필요한 사항을 매뉴얼(manual)로 편찬하고 공적 회계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장년 복지정책 추진 계획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관내 중장년 1인 가구가 증가 추세에 있는 만큼 「노후준비 지원법」이나 기 구축되어 있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참고 및 활용하여 중장년 지원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지원 체계를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년에 대한 지원책을 체계적으로 확립하고 발굴 및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중장년 및 1인 가구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안전망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긴급복지의 경우 동에서 즉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선제적으로 위기 가구 복지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지 멤버십 제도 등 전반적인 복지 정책에 대해 적극적 홍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및 역량 강화에 관련하여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동별 복지 수요와 올해 10월 새롭게 신설된 돌봄SOS센터의 업무가 추가된 데 비하여 사회복지 인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조직 진단을 통하여 사회복지 인력을 차등 배분하는 등 인력난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맞춤형 대면 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해 일선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및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등 사회복지 인력에 대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한바 동별 유관단체의 단체원보다는 각 동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 통장님들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가입 유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양성평등 정책 및 여성안심사회 구축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화장실에 대한 점검 주기가 길고 불법 촬영 카메라 단속 기기의 오작동 및 점검인의 사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해 점검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만큼 여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점검 운영 방식에 대해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성안심 민간 화장실의 신설은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여성안심 민간 화장실에 대해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점검 위주의 사업이 아닌 여성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화장실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 내에 위치한 여성안심 민간 화장실의 경우 위치 파악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건물 외벽에 여성안심 민간 화장실 안내판 설치해 주시기를 바라며 여성안심 민간 화장실 대부분 안심 스크린이 아래에만 설치되어 있고 위쪽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아 불법 촬영 범죄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는바 재점검 후 범죄 예방 시설 설치물을 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심 시스템 구축 외에 모든 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업 아래 공중 민간 화장실에 대한 위생 점검 및 안심 시스템 구축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심 화장실 70개소 중 대부분이 정왕권에 위치하여 시민들에게 혜택이 고루 분배되지 않으므로 향후 사업 재추진 시 권역별 개소수를 고려하여 조성해 줄 것과 유동인구가 많은 곳 등 위치 선정에 주위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공중화장실에 안심 스크린 의무화 방안에 대한 검토 및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성평등 인식 개선과 관련하여 양성평등 행사와 관련하여 더 많은 시민들에게 좋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 자체 사업으로 진행하거나 공모사업으로 진행 시에는 특정한 단체뿐 아니라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향후에는 보다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양성평등 사업 전반에 대해 재정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성평등 정책은 비단 여성을 위한 사업이 아닌 양성의 평등을 위한 정책이므로 남성의 참여를 유도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성평등 주간 행사를 포함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단법인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시흥시지회의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있어 건전성과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바 담당 부서에서는 여성단체협의회가 정체성을 확립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흥시를 대표하는 여성단체로써 여성단체의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network)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기존 소속 단체만을 위한 도태된 사업 추진과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성이 인식된바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감사 결과에 대한 주요 시정·개선 요구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