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돈의 의원 발언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오인열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2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서면 감사와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고 관련 당사자들에게 각종 문제점 및 개선 사항 등을 주문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는 11개 부서와 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주차 사업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등 22건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관행이나 예산 낭비 등 문제점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주문하였으며 이에 대한 정책 대안 제시와 예산의 효율적 운용 등 시흥시 발전과 시민 복리 향상을 위한 감사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위원님들의 주요 시정·개선 요구 및 주문 사항을 요약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 사업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원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법」 제4조 주차장 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련 조례 정비를 통해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시흥시 주차 수급 및 안전 관리 실태 용역이 1억 3,000만 원 큰 금액을 들여 완료된 만큼 해당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중장기적인 주차장 확충 정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공무원 및 시 출자·출연기관 직원들을 비롯하여 시민 모두가 안전신문고를 활용하여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홍보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현지구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 사업 지연으로 행정력 낭비 및 시민 대중교통 이용 불편 가중과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업 지연은 불가한바 민간사업자와 합의한 대로 2026년 8월까지 시설을 준공하고 9월에 차질 없이 복합환승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 규모는 기본협약안대로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 집행 실적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지역 건설 산업 업체와 논의를 통해 업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그 내용이 「시흥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기간제 인력 현황 및 수의계약 입찰 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이엠(EM: Effective Micro-organisms) 사업 추진에 관련하여 현재와 같이 적은 인원으로 효율적인 사무가 처리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에 대한 홍보는 통장협의회 등 동 행정복지센터의 유관 기관 협조를 받아 진행하기 바랍니다. 또한 생태교란식물 퇴치 사업은 생태계 교란식물은 어린 3월에서 5월 씨앗이 떨어지기 전인 9월에서 10월 대대적으로 제거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용역 발주와 별개로 자원봉사와 연계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제거 작업이 지역별로 집중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효율적 작업 방안 모색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사업의 내실을 강화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기간제 인력 현황 및 수의계약 입찰 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 운영과 관련하여 인력 보강을 통해 마을별 또는 구간별 무단 투기 상습 장소에 감시원을 상주 배치하기 바라며 감시원은 9개월 기간이 아니라 연중 배치할 수 있도록 운영 기간 조정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또한 음식 쓰레기의 효율적인 감량을 위해 공동주택 알에프아이디(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종량기 설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바라며 신축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과 기간제 인력 현황 및 수의계약 입찰 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공원 면적을 기준으로 적정 인원을 공원 관리자로 배치하고 공원에 상주하면서 병충해 방제와 화장실 청소, 취사장 관리, 공원 보안관 활동 등 공원 관리 업무 전반을 통합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간제 근로자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 바라며, 공원 관리자를 대상으로 우천 시 직무교육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이 만드는 주제공원 사업에 대하여 확대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과 기간제 인력 현황 및 수의계약 입찰 현황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시에서 관리해야 할 녹지가 많아 10명의 인원으로 업무 과부하가 우려되고 미흡한 예초 작업으로 인해서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녹지잔디유지관리원 확충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또한 예초 작업은 민원 발생지에서 접근성이 좋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 방안을 변경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현·은계지구 공원별 묘목 사업 계획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된 공원 내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공원 인수 전 'LH'에 이를 시정 요구하여 보완된 이후 인수할 수 있도록 조치 바라며, 'LH'가 당초 공공주택지구 사업 계획 승인 이후 수차례 사업 계획 변경을 통하여 지구 내 공원 면적이 감소하는 형태를 반복하는 만큼 공원과에서는 국책사업과와 협조하여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공주택지구 조성 시 공공주택 입주 전 공원이 먼저 시공될 수 있도록 'LH'에게 적극 요청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린공원 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특정 공원에 편중되는 시설 보수 및 보강은 바람직하지 않은바 시흥시 전체 공원 시설 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균형적인 예산을 집행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통천 녹지 묘목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수종 공급 부족에 따른 공사 중지와 관련하여 내년 홍매화 식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수목 공급 가능 여부에 대해서 사전에 확인하고 수목 공급이 지난한 경우 이해 대상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업 계획을 신중하게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 식재된 수목 일부가 흰 꽃이 핀 현상 관련하여 홍매화가 맞는지 철저하게 확인 후 묘목 업체에서 잘못 납품한 경우 식재 교체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은행천 녹지 묘목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식재 수목은 54프로(%)가 고사하였는데 그 원인은 수목이 충북 음성으로부터 장거리 운반되었고 납품 당일 식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사 시방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보식 수목이 잘 생장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잔디 덮기, 토양 분석, 시방서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사업 감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및 2018년도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비티엘(BTL: Build-Transfer-Lease,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사업이 단기적으로 보면 시 재정을 완화하는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 보면 시 재정에 부담을 주는 만큼 최초 사업 추진 검토 시 임대료 산정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분기별 성과 평가가 서면 평가라 하더라도 결과상 항목 평가가 너무 크고 검토 의견이 중복되는 등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가 어려운바 향후 평가에 철저를 기해 주고 평가위원의 50프로(%) 이상이 기술적 검토가 가능한 사람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민원 발생 이전 시시티브이(CCTV: Closed-circuit Television)를 통한 하수관로 점검 및 현지 조사를 반드시 이행 후 이를 평가 결과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수관 관리 현황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우수관로 등 관련 시설물에 대한 선제적 상시 점검이 실시돼야 하나 투입된 인원에 비해 점검 권역이 넓고 점검 주기가 일정하지 않아 점검 후 효율성과 연속성이 떨어지는바 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민원 발생에 따른 선제적 대응 체계를 유지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스마트시티 사업에 대한 정보가 많은 사람에게 확산되어 시민들이 체감하고 기업이 실증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지속적인 사업 홍보 대책을 수립해 주기 바랍니다. 기타 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개선 요구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