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규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학중입니다. 오늘은 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ㆍ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ㆍ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을남 의원 대표 발의) 2. 교원 정원 감축 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김을남 의원 대표 발의)

사랑하고 존경하는 곡성군민 여러분! 윤영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이상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김을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곡성군의회 의원ㆍ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ㆍ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지난 10월 26일 곡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2제2항의 의원 월정수당은 곡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금액을 반영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조 인상률만큼 인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의 의정활동비는 2019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그 밖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교원 정원 감축 계획 철회 촉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전라남도 교육청 공립교원 정원을 초등 50명, 중등 279명 총 329명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교육은 현재를 짚고 일어서는 미래 희망의 좌표이기 때문에 한 국가의 교육정책은 철저하게, 그리고 충분히 숙고하고 연구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역별 교육 여건이나 미래교육 환경에 대응하는 교육정책이 아닌 단순히 학령인구 감소만을 근거로 한 경제 논리로 교원의 수를 줄이고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을 축소하려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소규모 학교와 다문화 학생 비율이 높은 전남의 교육 환경 속에서 이런 급격한 교육 감축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저해시킬 것이며 도시권 학교로의 유출을 가속화 시킬 것입니다. 특히 현재 중등교사 수급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중등교사 279명을 한꺼번에 줄인다면 전남 공립 중등학교 약 277개의 학교에서 1명씩 교원 정원을 감축해야 합니다. 농어촌의 6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는 모든 과목의 교사가 배치되지 않아 겸임, 순회 교사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에서 정원이 감축되면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미래교육 수요도 반영할 수 없게 됩니다. 전남의 다문화 학생은 전체 학생의 5.5%를 차지합니다. 다른 지역보다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 문화, 복지가 더욱 어우러진 다차원적인 교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원격수업을 통해 소득수준에 따른 심각한 학력 격차라는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학교는 아이들의 학습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정서지원과 생활학습 교육 등 돌봄의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전국의 학부모가 절실히 체감하였습니다. 대규모 교원 감축은 전남교육의 질을 떨어뜨려 학생들이 떠난 빈 학교를 만들 것이며 수도권과 지역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켜 결국 농어촌 소멸의 가속화를 초래할 것이 자명합니다. 이에 곡성군의회는 정부의 근시안적인 교원 정원 감축 계획의 철회와 지역교육의 특수성과 미래교육 수요를 고려하여 교원 수급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학령인구 수 감소만을 근거로 한 교원 정원 감축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지역의 교육 여건과 다양한 미래교육 수요를 반영한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마련하라! 우리 아이들의 행복과 미래를 위한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의 목적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정부의 교원 정원 감축 계획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윤영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강덕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 확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 사스, 2015년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지역단위의 의료인력 양성 체계 구축은 지역민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문제가 되었으며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의료서비스의 수요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라남도는 필수 의료 인력이 부족하여 전남도민이 소비하는 의료비의 30% 이상이 타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의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서비스 취약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남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취약지역이 많은 곳입니다. 전남은 섬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으로 도심과 접근성이 떨어져 대형 의료기관으로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크고 산업단지 노동자 및 65세 이상 고령층이 많아 산업재해 감염병 및 응급환자 중증질환자를 위한 의료 인프라 구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국내 의과대학 수는 총 40개교로 이 중 13개교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고 광역시와 지자체 1개 이상의 의과대학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전라남도에만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중증질환 치료 전문병원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해서는 국민 누구나 균형 있고 평등한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의료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에 전남도민 건강권 보호와 지역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 전라남도 의과대학과 부속병원 설립 확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200만 전남도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전라남도에 의과대학을 설립하라! 하나, 지역균형 발전과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전라남도 의과대학 부속병원 설립을 확정하라! 전남도민의 30년 염원을 담아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 확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서형규입니다. 기획실 소관 곡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곡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지난해 7월 자치경찰제가 시행됨에 따라 지역특성과 군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자치경찰사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와,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생활안전, 교통, 경비 사무로 하고, 자치경찰사무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군수가 지정하는 군 소속공무원을 자치경찰 전담 공무원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 책무에서는 군수는 군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하며, 안 제5조에서는 내년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 자치경찰사무 지원 세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자치경찰 사무 지원 사업을 크게 생활안전 분야, 여성청소년 분야, 교통 분야,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으로 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7조에서는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곡성군의회, 곡성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관 간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관계기관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협의회장은 군 자치경찰사무 담당 부서장과 곡성경찰서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맡고 협의회는 반기별 1회 정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곡성군 기획정비 관련 곡성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기획정비 추진 및 정부합동평가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에 따라 실정법 위반 규정으로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부분과 행정재산 관리 수탁자 전대 금지 부분이 있어 이와 관련한 우리 군 조례 2건을 일괄 개정하여 장애인 권익을 보호하고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인구정책과 소관 곡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제2호에서 입장이 제한되는 사람 중 정신질환자를 삭제하고, 관광과 소관 대황강 자연휴식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5조제3항에서는 ‘무조건적인 전대 금지에서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다.’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이기문입니다. 의안번호 제73호 곡성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건전한 기부문화를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제1조는 조례의 목적으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에서 제6조는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 답례품 및 공급업체의 선정과 관련된 조항으로 답례품선정위원회는 7명 이내로 구성하여 공모 및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답례품과 공급업체를 선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제8조에서 제11조는 기금의 설치 및 운용과 사용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금의 사용처는 청소년의 육성 보호 및 주민의 복리 증진 등에 필요한 사업에 활용된다는 내용입니다. 제12조에서 제22조까지는 기금의 운용심의위원회와 기금 운용에 관한 내용으로 위원회는 7명 이내로 구성되며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과 결산, 성과분석 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은 조례 시행을 위한 사전준비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법제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정주입니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 유가족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전 지자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신속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우리 군도 지방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감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대상자는 이태원 사고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며 감면 세목은 2022년 12월 자동차세부터 2023년 지방세 부과 세목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가 해당됩니다. 적용 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며 감면율은 100% 전부 면제입니다. 제출서류는 행정안전부 사망자 명단 통보로 갈음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손인자입니다. 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2022-75호 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함으로써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실질적 예우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2조제1항에 보훈명예수당을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별지1호 서식은 국가유공자의 관계,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를 확인할 수 있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76호 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국가보훈대상자 참전 명예수당을 인상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국가권익위원회의 참전 명예수당 관련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호인 참전명예수당을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안 제5조제1항에 타지역의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전입자는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 제77호 곡성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사회 취약계층의 건강 유지와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목욕비 지원에 따른 업주가 부담하고 있는 비용을 완화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이용료 부담률 변경으로 대중목욕탕 업주가 20%, 본인이 20%, 곡성군에서 60%를 부담한다고 해서 본인 부담금은 1,000원이며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곡성군에서 부담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김종서입니다. 안건번호 제78호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탈퇴 동의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0년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의 종료로 향후 사업 추진 시 군비 부담이 증가되고 2040 지리산권 중장기 종합계획에 상생발전을 위한 프로젝트가 발굴되지 않아 군 주도의 사업 추진으로 예산 투입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에서 탈퇴하고자 합니다. 당초 조합이 만들어지게 된 설립배경은 지리산권을 공유한 자치단체가 지리산권의 발전 잠재력을 개발, 활용하여 통합적인 관광개발 미래상을 만들고 공동 연계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담 추진조직이 필요하여 2008년 8월 설립하였습니다. 가입단체는 지리산을 공유한 전북 남원시ㆍ장수군, 전남 곡성군ㆍ구례군, 경남 하동군ㆍ산청군ㆍ함양군으로 7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2008년 9월에 행안부로부터 조합 설립 및 기구ㆍ정원 승인을 받았으며 이후 2018년 1월 2차 기구ㆍ정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곡성군은 이제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을 탈퇴하고자 합니다. 2008년 1차 조합 설립 승인 이후 성공적인 지리산권 연계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특별한 성과는 없었고, 2021년 5월에는 하동군이 조합을 탈퇴하는 등 조합 운영에 불협화음이 지속되었습니다. 현재 남원시가 주도하는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은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의 전환사무만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의 운영 형태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자치단체로의 전환은 사무실 소재지 선정부터 각각의 사업 추진 시 자치단체 간, 아울러 의회 간으로의 마찰이 예상되며 지역의 발전보다는 갈등이 우려됨에 따라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에서 탈퇴하고자 함입니다. 참고로 2021년 12월 31일 현재로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직원 파견에 대한 사항은 미파견으로 아울러 부담금 납부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탈퇴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록규입니다. 의안번호 제79호 곡성군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곡성군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와 운영비 절감을 위해 법인단체 등에 민간위탁 하여 운영, 관리하고자 하며 곡성군 사무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기간이 도래한 동악체육공원과 심청체육공원, 입면서봉다목적구장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동악체육공원 내 축구장과 소프트테니스장은 각각 곡성 축구협회와 소프트테니스협회에서, 심청체육공원은 옥과면 청년회에서 지난 2000년에 재위탁 계약을 통해 수탁 관리 중으로 금번에는 공모를 통해 수탁처를 선정할 계획이며 입면 서봉다목적구장은 지난 2000년 5월에 입면 청년회에서 공모를 통해 수탁자로 선정되었기에 금번에 한해 재위탁 할 계획입니다. 향후 위탁 공모와 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정문수입니다. 곡성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곡성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계획은 축제 주관 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를 요청하고 축제와 관련되는 기관, 단체의 실무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위원회의 기능에 제6호에 대해서는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요청이 있는 경우에 제7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하고, 안 제3조 제1항제5호에 곡성교육장을 곡성지원청 교육장으로 정비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조례 개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곡성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곡성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곡성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충실히 보호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의용소방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지원 및 범위로 의용소방대 활동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안 제4조는 준수사항 및 환수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환수할 수 있으며, 안 제5조는 보조금의 사용에 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곡성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 박광천입니다. 곡성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2호 곡성군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공공기관 수의계약 시 지역 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상공인의 고충 해소와 판로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고, 안 제3조에 적용대상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 필요 시 지역상품과 업체정보 등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했으며, 안 제6조에 관내 공공기관 등에 지역상품 우선 구매 협조 요청, 구매 노력 등을 명시했습니다. 안 7조에 지역상품 구매실적이 우수한 기관, 단체, 개인 또는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호 곡성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역 건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설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 군수는 지역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 건전한 지역 건설산업 정착 노력, 지역건설 근로자의 고용과 지역 건설 기계 사용 노력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에 지역민 우선 고용과 지역 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지역 내 생산 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규정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3조까지는 곡성군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14조에는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등을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84호 곡성군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 이유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지역 상생발전 및 자생적, 자립적인 상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상위 법령에 따라 조례명을 곡성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의 관한 사항을 정했고, 안 제5조와 제6조를 신설해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및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를 정했습니다. 자율상권조합 사업에 대한 지원 및 지원 절차, 사업 결과 보고에 대한 내용을 안 제7조와 제8조, 제9조에 각각 신설했으며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을 안 제10조에 마련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문승호입니다. 의안번호 85호 곡성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신설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의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에 따라 조례 제명을 변경하는 등 도시숲 조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도시숲 조성 관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 내용입니다. 곡성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곡성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상위 법령에 따라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의 목적과 적용 범위를 변경된 조례에 맞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도시숲 등의 조성 관리 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기존 7명에서 10명으로 늘려 도시숲 조성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책 개발 등을 심의하고 안 제8조를 신설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 관리 사업자의 조건을 산림사업법인 산림조합 조경식재공사업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 개정을 참고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86호 곡성군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추가, 노인복지법 및 의료법의 상위법 개정 적용과 상위법 위반 조항을 정비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한글 전용 띄어쓰기에 따라 “곡성군립노인전문병원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곡성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목을 변경하고 안 제1조에 사회복지사업법 관련법 조항을 추가 신설하였으며, 안 제2조 명칭 및 위치에 “곡성군 겸면 칠봉리에 둔다.”를 “곡성군 겸면 곡순로1756에 둔다.”로 정비하고, 안 제3조에서는 “병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를 “노인병원은 치매 및 노인성 질환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는 관련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곡성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