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진 의원 발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여성가족과 소관 남동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청소년기본법 제8조에 근거해 남동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사망에 따른 채무 상속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적 지원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가 시행될 경우 부모의 사망이라는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속에서 상속 채무까지 떠안아야 하는 아동, 청소년이 법률 지원 등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황규진 의원님과 소관 부서장인 여성가족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규진 의원님,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남동구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20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한상호입니다. 의안번호 2597호 남동구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임법령이 변경된 조문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의 위임조항이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아동복지법 제35조4항에서 35조5항으로, 같은법시행령 제36조5항에서 36조6항으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제2조는 아동의 범위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아동복지법 제3조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뿐만 아니라 18세 이상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제3조의 지원대상에 대한 변경 사항입니다. 급식 지원 대상자를 남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변경하여 지원대상을 더욱 명확하게 표기하고자 합니다. 제3조의1항에 세부 목의 변경입니다. 먼저 가목은 기존의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에 같은 조 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아동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나목은 기존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으로 변경하여 의미를 더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다목과 라목은 같은 항 가목과 자목에 중복되는 사항이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마목은 기존에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을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으로 뜻을 더 명확하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바목은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으로 수정하고자 하며 사목은 보호자의 양육 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포괄하여 보호자의 양육 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목은 같은 항 자목과 중복되는 사항이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자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의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 아동에서 소득인정액의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으로 하여 아동의 적용범위를 넓히고자 합니다. 차목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 건강보험료 이하 납부 가구의 아동 또는의 부분은 같은 항의 자목과 중복됨으로 부분 삭제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3조3항을 신설하여 외국 국적의 아동도 기준을 충족하면 급식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4조와 8조의 변경 사항은 띄어쓰기와 오탈자 수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일부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아동 급식 지원대상의 명료화를 통해 아동의 결식을 예방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10:25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김미라입니다.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13쪽 의안번호 제2698호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도 상반기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에 대하여 보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전문적인 영유아 관리를 도모하고자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에 의거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 내용으로 먼저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간석동 소재 아름드리어린이집 시설규모는 84.98㎡ 지상1층 건물로 보육정원은 20명입니다. 다음은 서창2동 소재 서창푸른빛어린이집은 규모 262.92㎡ 지상1층 건물로 보육정원은 53명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 내용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어린이집 영유아에 대한 보호와 교육,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종사자 관리와 회계관리, 기타 보육사업 목적달성에 필요한 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모집 공고 후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수탁기간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3년 상반기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에 대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개경쟁에 의한 전문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등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7.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10:40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성민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시설 현황보고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 결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고 있으며 단계별집행계획은 계획수립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이내를 1단계, 3년 이후를 2단계로 구분하여 수립하고 그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시계획 고시 여부를 기준으로 집행과 미집행을 구분하고 있으며 보고일 현재 남동구 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09개 시설로 도로 99개, 주차장 8개, 공원 8개, 녹지 4개, 도서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547억원이며 1단계 집행시설은 총 10개 시설로 16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2단계 집행계획시설은 총 18개 시설이며 253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이며 2027년 이후 집행계획시설은 총 81개 시설로 1128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비 재정적 사업은 총 12개 시설로 1단계 집행계획시설 공원 1개소는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GB해제 훼손지 복구사업 중으로 계획 중이며 그 외 11개소는 재개발사업구역인 우신지구 내 시설로 현재 정비구역 해제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며 그 소송 결과에 따라 추후 조치할 예정입니다. 각 시설별 세부적인 단계별 집행계획은 137페이지 단계별 집행계획조서와 별첨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남동구 관내 장기미집행시설은 전체 미집행시설 109개 중 105개 시설로 도로 86개, 주차장 8개, 공원 4개, 녹지 3개, 도서관 1개소가 되겠습니다. 각 시설별 단계별집행계획과 현황은 별첨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현황 보고에서는 각 시설별 사업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설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해제가 필요한 장기미집행시설은 보고되지 않았으며 향후 각 시설별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보고할 예정이며 의회 의견청취 기간에 시설해제의 권고가 있을 경우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등 관련 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경청취 및 장기미집행시설 현황보고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검토한 결과 1단계는 도로 8건 및 공원 2건을, 2단계에는 도로 18건을, 2-2단계에는 나머지 81건의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을 단계별로 집행하겠다는 내용은 원칙적으로 다른 의견은 없으나 실은재체육공원 및 박촌공원은 실효가 2020년 및 2021년으로 이미 실효시기가 경과한데 대해 상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6년도에 실효예정인 시설 83건 중 2027년 이후 2-2단계로 단계별집행계획을 세운 도로, 공원, 녹지 등 46건에 대해서는 추후에 실효시기 이전에 집행하는 내용으로 단계별집행계획을 수정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전년도와 비교할 때 소래어시장지구 도로 1건은 도시계획시설 고시 후 20년이 경과하여 실효되었고 수현지구 등 공원 2건이 장기미집행시설로 전환되어 총 105건이 장기미집행시설로 관리 중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지역주민의 편의성, 우리 구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단계별집행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10년 이상 장기간 경과하여 지역 여건의 변화에 따라 불필요해진 시설은 해당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해제를 추진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해당 안건은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도로과 소관 업무도 포함되어 있어 각 과장이 함께 출석하였으니 질의하실 위원은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용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