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진형석 의원 발언

제39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01

회의 전체 보기 1437턴

형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전라북도 예산안(전라북도지사 제출) 2. 2023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전라북도지사 제출) 3. 2022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전라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번 제396회 정례회 기간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라북도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조봉업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각 실·국·원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 시 전라북도 예산이 최근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민생경제를 안정화하고 안전한 전북 만들기 등을 위해 재정이 골고루 투자되었는지와 세입 추계는 적정한지, 선심성·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도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심의할 것을 도민께 약속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행정부지사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봉업 행정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 조봉업입니다. 늘 도정 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형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예산안 및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태원 참사, 코로나19 재유행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함께 고민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민선8기 출범 8일 만에 경제 비상대책을 포함한 1조 2000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을 원안 통과시켜 주셔서 고물가, 고금리로 힘든 민생경제에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내년 예산안은 민선8기 도정의 전체적인 초석을 마련하는 예산으로 경제민생 활성화와 안전한 전북, 변화를 선도하여 일하는 도정에 가장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유치 및 민생경제 회복, 미래 신산업 성장동력을 강화하여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고 인구를 한 명이라도 더 늘려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태원 참사 등과 관련, 안전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과할 정도로 꼼꼼하고 과감하게 안전 분야를 강화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협치 강화 등 내실 있는 재정 운용으로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도록 함으로써 예산 투입의 효과성을 높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 규모와 분야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8.3% 증가한 9조 8579억 원으로 본예산 10조 원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도가 적극적 재정 운용을 통해 민생경제 활력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4% 증가한 7조 8404억 원, 특별회계는 3.3% 증가한 1조 280억 원, 기금은 49% 증가한 989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7.5% 증가한 2조 568억 원, 지방교부세는 16.2% 증가 1조 3320억 원, 국고보조금은 2.4% 증가한 4조 423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부문입니다. 첫 번째, 산업·중소기업 및 과학기술 분야는 4620억 원으로 지역투자 촉진사업 1047억 원, 전라북도 투자보조금 지원 317억 원,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지원센터 구축 42억 원, 금융산업 육성 지원 1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4804억 원으로 재해위험지역 정비 916억 원, 중대재해 대응 123억 원, 아동안전지킴이 사업 42억 원,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 3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 분야는 2조 9685억 원으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716억원, 영아수당 및 아동수당 지급 1437억 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138억 원,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4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농축산해양수산 분야는 1조 2715억 원으로 공익기능 직접지불제 3317억 원, 스마트팜 확대 179억 원, 농산품 수출 확대 19억 원, 어촌 뉴딜 300사업 21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문화예술 및 관광 분야는 4037억 원으로 체육진흥시설 지원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 252억 원, 문화관광 자원 개발 177억 원,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건립 115억 원, 지역 관광 거점도시 육성 11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보건 분야는 1488억 원으로 국가예방접종 실시 지원 174억 원, 지방의료원 기능 특성화 112억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97억 원, 권역외상센터 운영 지원 3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790억 원으로 지방하천 정비 992억 원, 지방도 확포장 500억 원, 공영주차장 조성 180억 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5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환경녹지 분야는 4835억 원으로 노후 상수도 정비 및 하수도 설치 839억 원, 전기차 구매 지원 및 충전 인프라 구축 741억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393억 원,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8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6200억 원으로 2023 새만금세계잼버리 활성화 167억 원, 청년 지역정착 지원 및 청년정책 활성화 123억 원,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구축 30억 원,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운영 2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올해 대비 3.3% 증가한 1조 280억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진료비 예탁금이 증가하여 올해 대비 2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는 잉여금이 증가하여 올해 대비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방특별회계는 소방인력 증가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올해 대비 7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59억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182억 원, 동부권특별회계 367억 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156억 원, 소방특별회계 3504억 원,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11억 원 등을 편성하여 해당 목적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관리 중인 기금은 총 16개이고 총규모는 올해 대비 49% 증가한 9895억 원입니다. 기금 규모가 증가한 주요 사유는 올해 예치금 회수수입, 전입금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기금 5969억 원, 재난관리기금 306억 원, 농림수산발전기금 228억 원, 재해구호기금 216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62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304억 원, 체육진흥기금 61억 원 등을 고유목적사업에 투자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집행잔액의 삭감 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436억 원 증가한 10조 3684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25억 원 증가한 8조 43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475억 원, 세외수입 728억 원, 지방교부세 109억 원 등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97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도세 세입변경에 따라 조정교부금 287억 원과 국고보조 내시변경에 따른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70억, 생계급여 56억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11억 원 증가한 1조 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41억 원, 동부권특별회계 0.3억 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115억 원, 소방특별회계 5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해당 목적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49억 원을 국고보조사업이 변동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형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3년도 예산안,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및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은 정책질의와 실·국 예산 심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위기 속에 철저한 대비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내년도에는 전북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안전한 전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 및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람으로 가득하길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조봉업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연찬회에서 충분하고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전라북도 예산안·2023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2022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행정부지사의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질의는 실·국별 심사 시 질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지사님과 조봉업 행정부지사를 포함해서 많은 공무원들께서 예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심사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5% 남짓 항상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들의 질타도 많이 받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약 7500억 이상, 8.3% 이상 준비를 한 것은 새로운 지사를 맞이해서 우리 각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했다는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정책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금리도 한국은행에서 올려서 약 3.25% 정도로 되고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 어려워서 전라북도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기업유치지원실에서 낸 예산 편성안을 쭉 검토를 해 보니까 경제통상진흥원에 약 33건에 415억 정도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각종 여러 가지로 해서. 그런데 우리 민원인들이, 중소기업이나 또 소상공인들이 주로 찾아가는 데가 경제통상진흥원이에요. 우리 공무원들한테 민원인이 찾아오면 정말 전과 달리 친절하고 상담도 잘해 주고 또 안내도 잘해 주고 그러는데 우리 기업유치지원실에서 매년 400억 이상을 여러 지원을 해 주는 경제통상진흥원이 새로운 갑질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기업인들이 찾아가면 안내를 잘해 주고 설명도 잘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심지어는 서류를 던져가면서 ‘이걸 서류라고 해 갖고 옵니까?’라고 할 정도로 불친절하고 또 잘 안내를 안 해 주고, 이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갑질을 하고 있으니 지금 이율도 이렇게 올라가고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지사나 담당 실장들이 현안을 잘 알고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저희들부터 중소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고요, 또 경제통상진흥원 등 산하기관도 최근의 어려운 상황이라든지 꼭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친절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용근위원

감사관실을 통해서든지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에 특별감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당신들 기업 내 손에 죽고 살고 하는 거야!’라고 할 정도로 이런 말까지 해 가면서 기업을 엄포를 놓고 하면 지금 이율이 올라가 갖고 많은 기업인들이 힘들고 있는데 이래서 쓰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예산에 경제통상 415억 원을 다 깎고 도에서 줘라, 본인들 알아서 사업하고 중소벤처부에서 따다가 기업 진흥시키고 가능한 것이 있으면 기업유치지원실에서 직영을 해라라고 할 정도로 저한테 예산 설명하러 왔던 담당 과장들한테 경제통상진흥원 나는 이거 못 봐준다 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위원들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 부지사님 답변이 너무 약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시는, 그런 갑질이라 할까요? 중소기업인들의 애로를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우리박용근위원

전라북도 기업들 경기 실사지수가 100이 넘어야 되는데 75, 80뿐이 안 돼요. 75, 80 된다면 굉장히 경기가 어렵고 기업이 어렵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 전북 기업들한테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 여러 대책들을 갖고 계신가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 고물가, 고금리 또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국내외적인 요인 때문에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여러 형태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담았습니다.

어떤

어떤박용근위원

내용으로 담았나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소상공인 관련해서요, 영세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이라든지…….

카드

카드박용근위원

수수료 지원, 또?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액수를 저희들이 많이 늘렸고요. 그다음에 이차보전이라든지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 특례보증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반영을 했는데요, 아마 충분치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소상공인분들이 이런 혜택을 조금이라도 누릴 수 있도록 더 살펴보고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용근위원

3.25 정도 금리가 올라가고 또 내년 상반기에도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전라북도 기업의 밑바탕이 튼튼할 수 있도록 잘 좀 파악하셔서 여건이 되면 추경이라도 더 해서 소상공인, 중소기업 부양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그런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또 상공회의소뿐만 아니라 소상공인협회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우리 담당 실장님은 간담회도 많이 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들, 그리고 또 새로 진입하는 기업들 서류 신청하라고 하면 A부서로 가라, B부서로 가라 하지 말고 관련된 사람들 부서 팀들을 싹 모아서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런 대비책을 실장님은 좀 해 가지고 준비를 해서 저희 의원실에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업

조봉업김정기위원

행정부지사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 관련돼서 국가예산 확보나 도지사님도 국회에 가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고 어제 한병도 의원님실에서 도 관계자가 아예 거기에서 상주하면서 열심히 하는 모습 봤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에서 최대한도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서 이 부분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도 화물연대 파업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라북도에 지금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나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지금 현재는 우리 도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게 있는 편인데요, 다만 레미콘 관련해서 현재 공급이 원활치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소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공급이 조금, 지금은 괜찮은데 길어지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공급이 원활치 못해서 소비자들이 불편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일부 업종별로 또 업체별로 조금 조금씩 온도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들 일 대 일로 업소를 방문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해결하도록 지금 현재 노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정기위원

전국적으로 상황에서는 전라북도는 그래도 좀더 낫다고는 할 수 있지만 이 상황이 조금만 가면 건설 부분도 피해가 갈 거고 그다음에 주유소 부분들도, 지금 본 위원이 이서 쪽에 LG 저유소가 있습니다. 그 앞에 차들이 쭉 서 있어요. 그러면 아예 이 차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전라북도도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할 거고, 그다음에 또 아까도 행정부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소 부분에서 군산 같은 경우는 예약제로 받고 있더라고요, 충전을.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여기에 대한 대책, 상황실을 만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원활하게 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방법도 내놓으셔야 답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부분 한번 상황실이나 이런 부분은 계산하고 계십니까?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저희들 11월 23일날 화물연대 관련해서 경계단계가 발동이 되었고요, 29일날 심각단계로 발동이 됨에 따라서 저희들 도 자체적으로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해서 지금 현재 각 부문별로 어떤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는지 또 어떻게 접근해야 될 건지 매일 일일상황 체크를 하면서 점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예,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피해가 없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고 만약에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는 충전할 수 있는 탱크로리를 여유분으로 확보를 해 놓는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여유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도에서도 지원을 해서 여유를 확보할 수 있다면 더 원활한 소통이 될 것 같고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소멸기금 관련돼서 본 위원이 저번 추경 할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 아닌 걱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24개 사업 중 3개가 아예 명시이월이 됐어요. 이 부분에서 내년에 최대한도 이 사업들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희들 충분히 현재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명시이월 부분 관련해서는 12월에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내년도의 사업이 지금 현재 절차들을 밟아가고 있기 때문에 집행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관련 절차들이 진행이 되어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정기위원

지자체들을 보면 지방소멸기금이 긴급하게 예산을 짜다 보니까 제대로 연속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문제점이 있는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사업변경이나 이런 부분도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총괄적으로는 금년 5월에 행안부에서 심사를 하면서 사업계획이 확정된 측면이 있었고요, 도의회라든지 이런 관련 단체하고 협의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더 보완해서 그런 일이 어쨌든…….

사님

부지사님김정기위원

, 중간에 이 사업이 계속사업인데 그걸 못하고 변경을 한다든지 그러면 정부에서 이 부분이 변경이 가능한가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현재 상태로는 어렵게 되어 있고요, 다만 이 부분 기금 규모 확대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부여라든지 이런 부분들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예, 본 위원도 그 부분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초단체에서는 본인들이 정부를 상대로 얘기하기는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사업변경이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는 데 좀더 어려움이 있다면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변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안

예산안임승식위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중앙에 올라가서 균형발전을 자꾸 얘기를 하면서 예산도 따오고 기관도 많이 유치하려고 애를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임승식위원

아무래도 인구가 적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특별자치도라든가 이런 것을 신청을 하고 유치를 하고 그러는데, 저번에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전라북도 내의 예산 분포도를 보니까 전주, 군산, 익산이 50%가 나가거든요, 전라북도 예산이. 나머지 11개 지역에서 50%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라북도 내에서만이라도 균형발전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존경하는 임승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희들 굉장히 아프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승식위원

이 지역을 쭉 보면 무진장이라든가, 장수는 전라북도 예산을 3%밖에 배정이 안 되어 있어요. 전주는 20% 정도 되고. 그러면 이 지역이 더 살기가 힘들고 인구소멸 위기가 이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 내에서만이라도 이런 지역에 예산을 주라는 것이 행정의 예산 편성 아닙니까? 여기도 전라북도예요. 전주, 군산, 익산만 전라북도가 아닙니다. 예산을 골고루 집행을 하고 어려운 지역에 예산을 더 주라고 중앙에 예산이 있는 것이고 전라북도 예산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할지 발표 한번…….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동부권특별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 계속해서 균형발전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동부권뿐만 아니라 서남권도 사실은 여기에 어느 정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 어떻게 해결하는 게 적절한지 더 고민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야

고민해야임승식위원

할 사항이 아니고 지금 예산을 당장 내년부터 짤 때 소멸기금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앙에서 소멸기금도 내려주고 그러지만 우리가 모든 전라북도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단체들이 전주라든가 큰 도시만 돼 있지 우리 14개 시·군에 골고루 분포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모든 것이 그쪽으로 다 흐르고 또 말하자면 중소도시는 더 죽어가고 있어요. 이게 나중에 전라북도에서 큰 예산을 투입을 해도 복원이 안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멀리 좀 보고 전라북도 전체가 골고루 발전을 해야만이, 나중에 이거 예산으로 이것을 메꾸려고 하면 몇 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꼭 편성 좀 해 주시고, 그 지역도 전라북도입니다. 전주, 군산, 익산만 전라북도가 아니에요. 꼭 좀 편성해 주시고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임승식위원

두 번째 질문은요, 겨울 가뭄 위기 이전에 지금 모든 가뭄으로 저수율이 엄청나게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옥정호 부분도 지금 거의, 18%도 저수율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다른 저수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용담댐이나 큰 저수지 저수율은 그런다 치더라도 전라북도 내의 저수율을 파악을 한번 해 보셨어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제가 알기로는 현재 섬진강댐이 제일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 19%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상대적으로 조금 평균보다는 낮지만 상대적으로 여유가 좀, 여유라기보다도 견딜 수 있는 여지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현재 상황이 심각한 데는 섬진강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승식위원

섬진강댐도 문제지만 광주, 전남, 전라남도 도서지역은 벌써 단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임승식위원

전라북도는 대비책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지금 현재 생활용수라든지 공업용수 이런 부분, 또 농업용수 현재 지금부터 비가 오지 않았을 때 농업용수 관련해서 약 400일 정도 버틸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농업용수 관련해서 여전히 가뭄상황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정 개발이라든지 준설이라든지 여러 형태의 가뭄대책을 지금부터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승식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번에 우리 예산을 보니까 옥정호에 대한 대비책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또 농축산식품국에서 내년 가뭄 대비해서 관정이 얼마나 플러스됐나 제가 조사를 한번 해 볼 겁니다. 그런 대비를 않고 어떻게 대비를 했다고 그래요? 지금 예를 들어 대형관정, 중형관정이 있어야만이 농업용수가 모자라면 내년에 그 대비가 될 텐데 무조건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일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 그 대비를 하고 있어요? 작년보다 더 대형관정이나 중형관정 예산을 세웠습니까?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지금 현재 국비, 도비, 시·군비 합해서 관정을 어느 정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임승식위원

계속 개발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 내려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가뭄에 대비를 해서 내년에 더 예산을 잡았어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그 부분은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예비비를…….

렇게

그렇게임승식위원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잡아야죠. 더 필요하다면 한다는 것이 아니라 가뭄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지금 옥정호뿐만 아니고 모든 저수지가, 전라북도 저수지가 말라가고 있어요. 그럼 분명히 내년에 농업에, 농수로에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나 예산을 더 잡았습니까?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관정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부족하겠지만 작년보다 120개 정도 더 관정을 확보를 했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부족한 부분들 더 계속 채워나가겠습니다.

제가

제가임승식위원

생각할 때는 하늘만 쳐다볼 일이 아니고 관정이라든가 대형관정 이것을 더 예산을 잡아서, 만약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예산은 이월시키면 되잖아요. 예비도 나중에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했을 경우에는 큰 대란이 또 일어나거든요, 농업에도. 물론 옥정호, 지금 정읍, 김제 일부에 식수도 문제가 되지만 이대로 비가 안 오면 내년에 농업용수도 문제가 됩니다. 그런 대비를 미리서 하셔야 되는데 지금 옥정호에 그런 대비도 않고 관정도 대비도 않고 있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있으니까 그 대비책을 꼭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저희들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추경에라도 긴급하게 세워서 가뭄이 농민들에게 또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임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참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분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존경하는 우리 박용근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 경진원 관련해서 갑질 이 부분은 철저히 조사해서요, 본 위원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모든 기관도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농업·농촌에 관련돼서 기자회견 한 건 아시죠?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우리

우리김동구위원

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존경하는 김동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농가 상황이 쌀값 하락 때문에, 또 생산비 증가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정부 차원에서 올해 쌀값 하락에 대해서 시장격리를 했고요, 저희 도도 나름대로 이 부분에 관해서 금년도에 기름값 인상에 대한 보전이라든지 비료값 인상의 보전, 그다음에 시설하우스 단가 현실화 여러 대책들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생산비 증가 관련해서 여러 대책들을 현재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요, 쌀값 하락 관련해서 지금 현재 농민단체에서나 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수확기 쌀값이라든지 또 농가의 소득이라든지 부채상황, 도 재정상황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구위원

그 부분은 어쨌든 우리 농업인단체나 그런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도가 다 담을 수는 없어요. 그래도 최소한 대화도 하고 어느 선에서는 조율해 줄 거라 생각해서 우리 도도 나름의 고민을 통해서 그런 대안을 제시를 해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질의했으니까요, 이 부분 제가 속한 위원회니까 거기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깊게 고민하셔서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긴밀하게 소통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군산공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까지 유일한 전라북도의 하늘길 아닙니까?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김동구위원

제주항공이 12월 15일날 철수를 하죠?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김동구위원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12월 15일부터 제주항공이 기업체에서 적절치 않은 이유로 군산공항에서 철수한다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업에 있어서 기업 윤리적인 측면에서나 매우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이 발생 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노선 관련해서 슬롯을 배정하면서 노선까지 같이 한다든지 또 인센티브 지급했을 경우에 사후에 환수하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을 대책을, 제도를 마련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동구위원

방금 부지사님 말씀하신 게 저는 참 필요한 조치이고 그걸 느끼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조치들이 없었단 말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주항공이 철수를 하면서 진에어가 1편을 증편을 했죠?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저희들 2개가 다 빠지는 것은 우리 도민들에게 항공서비스를 주는 데에 적절치 않기 때문에 진에어를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해서 1편을 유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동구위원

1편을 했는데 진에어가 언제까지 그걸 운영하기로 했어요? 3편을.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2023년 3월 25일까지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동구위원

? 3월까지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대책을 하실 겁니까?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계속해서 저희들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요, 노선을 유지하는 게 최선일 것 같고요. 또 저희들 차원에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도민들이 항공서비스를 누리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도

도에서도김동구위원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고요. 지금 항공 수요가 없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 이전의 수요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서 증편이 돼도 만족도가 떨어질 건데 여기서 자꾸 더 떨어진다면 항공 수요를 이용하는 우리 도민들한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대책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김동구위원

부지사님이 아까 답변, 보고서 중에 노인 일자리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예산도 상당히 많아요, 우리 도의 예산도.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예산이 감액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감액이 되더라도 우리 도의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원래 당초 정부안에는 감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어느 정도 증액이 돼서 올라와 있고 지금 현재 예결위에서 증액 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조금 증액을, 지난해 수준으로 증액을 해서 통과되기를 저희들은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이게 지난해보다 더 낮아진다면 도 차원에서도 노인분들의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도록 여러 대책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더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 노인들이 원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한 달 일해서 얼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보람인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도 이런 일들을 통해서 건강도 유지하고 일정 부분 수입도 나고 이런 부분이니까 우리 도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지사님, 혹시 철수하는 제주항공의 이유가 뭐라고 하던가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보다 더 이익이 많이 나는 국제선으로 돌리려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전에 이스타항공이 있었을 때 도에서 어떤 지원을 해 줬던 혜택들이 있었는가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각종 인센티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러면 진에어나 제주항공은 없나요? 그게.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제주항공도 일부 인센티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스타항공과 비슷한 수준인가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이스타항공에 조금 더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러면 제주항공에 지원이 적었던 이유는 뭐예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혹시 건설국장…….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예.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이스타항공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원래는 이스타항공 1편, 대한항공 1편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편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에 1편을 증편을 하기 위해서 김포에서 제주 노선을 운행하던 이스타항공 1편을 군산∼제주 노선을 띄우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김포에서 제주 노선을 띄우던 운영수익하고 군산에서 제주 노선을 띄우던 운영수익을 비교해서 그 차액분에 대한 손실보전금을 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게 편당 한 96만 원 정도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 3월부터 10월달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기존에 운행하던 이스타나 대한항공이 전면 운항 중단을 했고 운항 중단에 따른 도민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야 된다는, 항공사를 유치를 해야된다는 그런 도민 여론 때문에 저희가 제주항공하고 진에어에 대한 제주 노선 운항을 하도록 협의를 했는데 그때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편당 46만 9000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좀 차액이 있는 부분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러니까요. 진에어나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에 비해서 절반 정도 수준인 거잖아요, 지원했던 금액이. 맞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스타항공만큼 수준을 맞춰줘야 운항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거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이스타항공에 대한 지원은 김포에서 제주를 띄우던 거하고 군산에서 제주를 띄우던 거하고의 손실차액에 대한 지원을 했던 부분이고요. 현재 저희가 진에어나 제주항공에 지원을 했던 거는 단순히 군산에서 제주를 띄울 때의 손실보전 차원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손실보전금에서의 조금 개념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건 나중에 따로 저한테 자료를,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부지사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도 새벽 5시 반에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관련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 남대문에 있는 본부에 상경집회를 다녀왔습니다. 혹시 한빛원전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시는가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보다는 제가 아마 부족하게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수위원

본 위원도 깊이 관여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번에 재가동을 하려고 했던 한빛원전 제4호기는 2017년부터 가동이 중단돼 있습니다. 한 5년 정도 중단이 돼 있었는데 당시에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공극이,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있지만 전체 전국에 있는 16개 원자로에 발견된 공극 중에 140개가 한빛원전 4호기에서 발견이 됐어요. 한 40% 가까운, 물론 3호기까지 하면 더 많이 발견이 됐지만 3호기는 가동이 되고 있고 4호기의 재가동을 하는데 보수를 했다고 하지만 사실 전혀 지역의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물론 지역에 원자력안전협의회가 있긴 하지만, 어제도 굉장히 분노를 하시긴 하시는데 혹시 한빛원전 4호기가 어제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일단 오늘 원래 당초 재가동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보류가 되었습니다. 향후 전라북도에서 대책이 좀 있으신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관련해서는 지역민들의 불안감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특히 고창지역, 부안지역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 느끼는 불안감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큽니다. 제일 핵심은 혜택은 영광이나 전라남도에서 받고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불안은 우리 지역에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런 여론들을 저희들 계속해서 관련 부처, 그리고 중앙정치권에 전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지역 관련 시민단체하고 계속적으로 소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는 게 효율적인지 또 어떻게 하는 게 우리 도민들에게 불안감을 불식시킬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현 정부가 지금 전 정권의 탈핵정책을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빛원전 4호기가 재가동이 되는 것은 어제 잠시 보류됐을 뿐이지 어느 정도 결정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본 위원이 영광군민들도 올라왔지만 고창군민들과 함께 새벽에 상경을 해서 집회를 하면서 분명히 봤지만 주민들의 의견 가지고는 굉장한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집회 과정에서 형사처벌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데 주민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전라북도거든요. 도에서 사실은 공식적인 루트로 주민들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그 의견들이 전달이 되는 것이지, 어제도 분명히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전달을 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반경 몇 ㎞인지는 아시죠?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30㎞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성수위원

전라북도에는 어디 어디가 포함이 되는가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고창하고 부안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하고

고창하고김성수위원

부안이 포함이 돼 있죠?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전체 한빛원전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을 30㎞로 놓고 봤을 때 남도가 많을까요, 북도가 많겠습니까?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우리 전라북도에 많은 것으로 그렇게…….

소한

근소한김성수위원

차이로 사실 북도가 50.4% 정도 돼서, 예전에 성경찬 전 의원께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근소한 차이로 전라북도가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발전소와 관련된 지역자원시설세 전라북도에는 거의 오지 않잖아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래서

그래서김성수위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피해는 다 같이 보게 되지만 보상은 전혀 받지 못하는, 평상시에서 특히나 발전소와 관련된 낙수효과가 전라북도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의원이신 윤준병 의원께서 지역자원시설세와 관련된로서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를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당 전라북도에도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특히 고창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발전소 소재지라고 봐도 무방해요. 고창 상하는 영광보다도 훨씬 더 가까운 위치에 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소 소재지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자원시설세가 개정이 되어야만이 전라북도에도 분명히 발전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좀 많은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대한 재정 지원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수위원

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되면서 사실 거기에 대한 방제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무만 많이 주어지고 방제와 관련된 예산들 또 관련된 세금들, 지역에 돌아오는 건 거의 없거든요. 특히 별도의 국가예산이 주어지진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 자꾸 목소리를 내줘야만이, 또한 저희와 비슷한 월성이라든지 고리라든지 비슷한 지역들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서로 협업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동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저희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지만 앞으로는 더 열심히 이게 실효성 있게 법률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관련 지자체와 연대하고 또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도 계속 건의하고 법률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치권과 계속 협력을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말씀으로만 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어제 본 위원도 가 보니까 다급하고 굉장히 절박합니다. 하지만 원안위 본부 앞에서 목소리를 아무리 외쳐도 원안위 관련된 관계자가 과장급 정도 한 분 나오시더라고요. 만나 주지를 않아요. 사실은 위원장이 책임 있는 위원장이라면 그분이 나오셔서 주민들과 의견을 나눴어야 하는데, 그 새벽밥을 먹고 올라가서 집회를 할 때는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그 부분들을 우리 부지사님께서 잘 알으셔 가지고 도에서도 실태 파악하고 의견이 공식적인 루트로 강력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또 지역 정치권 등과 함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수위원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고향사랑기부제 원래 취지가 뭐죠?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고향에 대한 기부를 통해서 우리 지역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는 그런 연대, 균형발전 이런 부분들이 강한 것 같습니다.

김성수위원

균형발전이 원래 가장 핵심적인 취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내년부터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이 되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지금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도의회에서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고 또 열정적으로 해 주셔서 저희들이 조례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빨리 제정이 되었고요. 지금 답례품선정위원회 만들어서 답례품도 선정을 하고 또 홍보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내년도에도 일부 예산이 반영됐지만 금년도 홍보 예산을 가지고도 여러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북연구원에서 금년 8월에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 부분에 대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인식률이 약 32%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인식률을 제고시키는 게 고향사랑기부가 더 많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되겠다 해서 홍보 쪽에 저희들 내년 연초부터 바로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그 홍보가 상당히 제한적이잖아요. 지금 당초에 시행했던 것보다 홍보의 방법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굉장히 제한을 많이 가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최대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야 될 건데 생각을 하고 계시죠?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지금 현재 우리 지역 출신 연예인들 몇 분 홍보대사로 위촉을 했는데요. 김수미 씨라든지 현숙 씨, 송대관 씨 몇 분 해서 지금 현재 홍보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촬영을 해 가지고 바로 내년 1월 1일부터 유튜브라든지 여러 매체를 통해서 홍보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원래 저희 도 조례에 보면 고향사랑기부금 같은 경우는 별도 기금을 설정을 해서 적립하고 사용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기금 부분에 보면 고향사랑기부금과 관련된 부분이 없던데.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그게 지금 현재 기금이라는 게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다음에 기금 운용계획안이 나와야 되는데 예산안 제출 전에 그 부분이 행안부에서 시행령이 늦게 나와서 아직은 기금이 금년 본예산에 제출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일단은 저희들 세외수입으로 관리를 하고요, 추경 전에 기금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한 15억 정도 예상하신다고 그러던데, 전라북도에만. 14개 시·군 말고요, 오로지 도에만 들어오는 걸 15억 정도 예상한다고…….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현재는 그렇게 추정치인데요, 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당초 핵심적인 취지가 균형발전이거든요. 물론 국가 전체적인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전라북도 내에서 균형발전도 사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상임위 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전주, 군산, 익산, 완주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시·군이 사실 소멸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소멸지역과 소멸지역이 아닌 지역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각 시·군에서 모집하는 경쟁력은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인구수에서도 그렇고 또한 홍보방법이나 여러 가지 예산 면에서도 충분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전라북도 전체의 균형발전을 정책적으로 하는 도에서 들어오는 이 전라북도의 고향사랑기부금은 소멸지역에 사용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부지사님의 생각은 혹시 어떠신가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도에서 기부되는 고향사랑기부금은 그런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수위원

보통 답례품이 30% 범위 내에서 주어지는데 답례품이 좀, 물론 지역특산물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한우라든지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도에서 어느 정도 지도를 하거나 이러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기본적으로 시·군에서 시·군 특성을 감안해서 특산품을 선정을 했는데요, 도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들 어쨌든 중복이 안 되도록 최대한 조정을 하겠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도에서는 14개 시·군을 전체가 다 포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물꾸러미를 만든다든지 해서 어쨌든 중복되지 않고 고향사랑기부금 우리 도의 선물들이 특별하고 참신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고향사랑기부금이 균형발전도 하고 또 답례품을 통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취지를 잘 살려서 골고루 전라북도가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규박정규위원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많이 준비하셨고 답변하시느라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시는데 그래도 질문 몇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 우리 전라북도가 어떤 도시이기를 바라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전라북도가요?

박정규위원

예. 도민이 좀더 행복한 도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죠.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도민 모든 분들이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습니다.

인구

인구박정규위원

180만이 이미 무너지고 있는데 무너진 인구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몇 가지가 있죠. 귀농귀촌도 있고 아니면 청년기업을 더 육성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제일 인구 관련해서 전라북도를, 지금 현재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자연 감소가 있고 하나는 사회적 감소인데 사회적 감소 측면에서 지금 현재 청년들이 일자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떠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정규위원

그 원인분석을 그렇게 안 해 주셔도 짧게 짧게, 그전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전주가 교육도시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전주 하면 저희 세대에서는 교육도시로 많이 알려져 있는 걸로…….

장히

굉장히박정규위원

사실 중요한 것이었잖아요. 전라북도가, 저도 이때껏 전주가 교육도시로 알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애들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국가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무상교육을 지금 어디까지 실시하고 있죠?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어린이집까지 해서 고등학교까지 지금 현재 무상교육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규위원

고등학교까지요. 그런데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전주가 제가 알기로는 아까 교육도시였고 사실 생산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도시였단 말이에요. 소비가 그래도 소비성 도시의 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거기서 주로 우리 엄마아빠들이 사회적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교육도시 측면에서요, 아니면…….

박정규위원

교육에 있어서.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교육에 있어서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사회적약자라 할지라도 소득이 낮은 분들도 교육비 부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히

굉장히박정규위원

중요하죠.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지금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보게 되면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겠지만 유아에 관련해서 우리 전라북도 예산을 지원하는 걸 보면 이때껏 지금 부지사님이 답변한 내용과 전혀 상충되거든요. 맞지 않는 것들을 지금 정책으로 펼치고 있어서 너무 궁금합니다. 왜 그러셨는지,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그리고 제가 보는 견해로는 무상교육을 실현한다고 했지만 전라북도에서 약 30%밖에 지원을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어린이집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정규위원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저 너무 궁금합니다.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어린이집…….

박정규위원

무상교육을 해야 되고 그래도 교육도시로서의 그 위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든지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세대들에 대한 지원책이 너무 소홀하지 않는가. 그러면서 이런 결과를 보고 왜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가 납득할 수가 없어서.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차액보육료하고 필요경비 지원 두 가지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차액보육료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전체 다 지원하기로 저희들 예산을 세웠고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도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그렇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보실 때는 부족하리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나게

겁나게박정규위원

부족하죠. 저도 딸을 키우고 있는데 사실 오죽했으면 시집 가지 말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애 한 명에 들어가는 교육비가 엄청나거든요.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세대에, 그것도 그나마 3세 정도 돼야 우리가 유아원에 보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도비 30%를 가지고 시·군한테 나머지 70%는 맡겨 놓고 그러면 차라리 도비를 50% 올리든가, 아니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저 이해가 안 가요. 교육비에서도 왜 30%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도비 지원을 하면서 그것도 금액도, 부지사님 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그렇고 저희가 인구정책 해서 전라북도 인구 늘리기 하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부족한 점이 저희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시·군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에 관해서는 무상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지역민들에게 또 이걸 통해서 삶의 질도 제고할 수 있고 또 인재양성 여러 측면에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지금 현재 교육협력추진단도 이번에 또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인식을 같이 하면서 또 시·군과 같이 노력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계속해서 그런 노력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저는박정규위원

부지사님 충분한 답변을 들었지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니까 교육협력추진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전라북도가 주도하지를 못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워요. 교육협력추진단까지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지금 펼치고 있지 못하잖아요. 이거 뭐하러 만들었어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하나씩 하나씩 채워나가는 과정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정

과정박정규위원

기다리다가 하나씩 떠나고 나서 우리 이렇게 지원하니까 다시 좀 돌아와 주십시오, 그게 지금 청년, 귀농 다 그런 것들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한번 저는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청년 관련해서 귀농 관련해서 각종 정책 펴주고 있는데 애를 낳고 싶지 않아요. 가장 힘든 게 3살부터 5살까지거든요. 또 그걸 보면서 사실 가장 효도하는 나이예요. 그거 지나면 효도 안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원들을 정말 박하게 하고 점진적으로 하겠다는데 이게 과연 전라북도 인구유입정책이나 기업유치 이런 거하고 도대체 맞는가에 대해서 그런 자괴감이 듭니다, 지금. 저는 어쨌든 전라북도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협력추진단이 생긴 만큼 이걸 좀 주도적으로 끌고 가라, 그걸 요청드리겠습니다.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의

완주의권요안위원

권요안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엊그제 전북개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와 관련돼서 뼈아픈 얘기지만 앞으로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계속 진행될 거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대상이 현재 몇 군데죠?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전체 9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권요안위원

늘어날 것까지 합쳐서 그런가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원래 민선7기까지 5군데였고요, 민선8기 들어와서 4군데 더 추가해서 9군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로

곧바로권요안위원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도 인사청문회를 해야 될 텐데요. 지금 도청하고 도의회하고 협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협약 개선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그 부분에 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쟁점

쟁점권요안위원

사항이 뭐죠?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도덕성 관련해서 또 자료제출 범위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아마 쟁점이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권요안위원

이 문제가 도의회하고 도청하고 잘 협의가 되지 않으면 또 이 문제가 쟁점화되고 또 관계가 좋아지는 상황에서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의회의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걸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난번

지난번권요안위원

문제도 결국에는 도덕성 문제가 빌미가 돼서 사퇴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덕성 검증 문제가 참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도덕성, 전문성 두 가지 그다음에 CEO로서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도덕성은 뭐랄까요,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에서 더욱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요안위원

지난번처럼 파행이 되지 않도록 우리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완주 경천의 화암사라고 알고 계신가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화암사…….

뉴스를 통해서만 들었지 제가…….

기에

거기에권요안위원

지금 국보하고 보물이 3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지역문제라 제가 얘기를 안 할까 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부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경천 화암사 들어가는 곳의 진입로가 양쪽에 군도고 지방도가 1.5㎞가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도는 2차선으로 확포장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지방도 1.5㎞ 구간만 현재 그냥 차 한 대 들어갈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경천의 화암사는 옛날 광해군 때 지어진 목조건물이에요. 화재가 나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소방차가 빨리 진입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화재가 난다고 했을 경우에 아마 바로 처치가 되지 않으면 대응을 하지 못하면 우리 유산들이 소실될 우려가 큰데,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방도 5개년 계획에 포함되지 않아서 힘들다 이런 답변만 계속 와요. 저는 이걸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국가보물 국보가 소실될 우려가 있으니까 이 지방도 확포장을 좀 빨리했으면 좋겠는데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화재가 나면 국보가 사라지면 정말 큰 손실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이 부분은 계획 반영이라든지 또 안 되면 특별교부세라도 확보를 통해서 저희들 빠른 시일 내에 지방도 확포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쪽에

양쪽에권요안위원

군도는 다 돼 있는데 지방도만 안 돼 있어요, 가운데 1.5㎞만. 이 문제를 오랫동안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지자체에서 우선순위로 올리지 않아서 5개년 계획에 포함이 안 됐다 이런 얘기만 계속 하거든요. 지방도에 대한 권한은 전라북도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전라북도에서 그런 걸 다 판단하셔 가지고 아무리 군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우선순위를 먼저 잘 설정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방도와 관련된 권한이 있는 전라북도가 내가 봐서는 이걸 방기하는 것 같아요. 기초지자체한테만 권한을 떠넘기고 있는 것 같은데.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내용들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권요안위원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5개년 계획에 포함되려고 하면 2026년부터 2030년 사이에 포함이 돼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2026년도에 한다고 해도 앞으로 만 4년이 남았습니다. 이게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부지사님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님

부지사님이수진위원

, 민선8기 도정 5대 목표가 뭐예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경제, 농생명, 문화…….

니요

아니요이수진위원

.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도민경제 부흥 그다음에 농생명수도 조성 그리고 새만금 균형발전, 문화관광산업 육성 그리고 교육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알고 있지 못해서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제가이수진위원

2023년 예산안 편성 현황 2022년 11월에 예산과에서 온 자료하고 여기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다른 건 다 같은데 하나가 한쪽 거는 새만금 도약 균형발전이 4번으로 들어가 있고 하나는 이쪽 책자에는 새만금이 빠져 있고 도민안전 SOC로 돼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 어떤 게 더 지금 정확한 겁니까? 새만금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도민안전이…….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민선8기 출범하면서 민선8기 도정 5대 목표 설정하고요. 또 2023년도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태원 참사라든지 안전문제가 굉장히…….

니요

아니요이수진위원

. 그래도 민선8기 도정이 그런 사고가 있었다고 해서 도정목표가 갑자기 도민안전 SOC를 기호에 맞, 우리가 이걸 중요시한다고 해서 바뀌고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책자가 최근에 이거는 예산편성 운영이 좀 일찍 나왔겠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나온 게 이게 지금 뒤늦게 나온 걸로 알고, 11월이니까. 근데 이거를 이렇게 바꾸시면 안 되죠. 목표가 흔들리면 그다음 단위목표, 세부목표가 다 바뀌는 건데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4년의 기조는 동일하고요. 해마다 조금 조금씩 우선순위가 다를 수는 있다고 봅니다.

거는

그거는이수진위원

도정목표를 바꾸면 안 되죠. 도정목표는 바꾸면 안 되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핵심전략이라든지 이런 데서 접근을 해야지, 새만금이 들어갔는데 왜 이다음에 이게 바뀌는 것도 그것도 저는 문제인 것 같아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새만금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국비 투입이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도 예산에서 목표를 조금 수정했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이수진위원

이해가, 무슨 말씀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 세워진 목표는 바뀌면 안 되죠. 부지사님이 인생 목표가 바뀝니까, 수시로? 아니잖아요. 목표는 바뀌지 말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건 바뀔 수 있지만 이 목표가 어느 게 제일 우선인지, 국비하고 이런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국비 지원이 많이 되는 거하고 목표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목표 내에서 이런 부분들이…….

수진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감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음에는 수정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이수진위원

차원에서 도지사님이 중점사업으로 얘기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산업 문화산업화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많으셨다고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관련해 가지고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하고 문화산업 관련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부지사님 생각하실 때 산업이라는 게 뭐죠? 산업이라는 게 재화나 서비스를 창출해 주는 거잖아요,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산업들이 도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사업들이어야 되는데 사실 여기 책자에 보면 생활체육대회 지원, 체육회 지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거라고 지금 주요 프로그램이라고 삼았는데, 사실은 그게 정말로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창출할 때까지 이어질 수 있고 그게 우리 전라북도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그런 큰 프로그램에 해당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제가 자료 받은 것 중에도 문화체육산업 지원 본예산에 2.3%, 청년도 2.3%를 차지하고 있어요. 굉장히 조금이죠. 그런데 문화체육관광산업이라고 해 가지고 문화체육관광이니까 이거는 꼭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데 꼭 필요한 건 아니지 않나라고 그런 거였으면 산업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 우리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이런 걸로 만들으라고 산업을 붙인 거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발전해야 되겠다고 방향을 잡은 건데 그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이전 민선8기 전하고 달라진 게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전에는 어떤 산업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김관영 지사님 분명히 문화산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다음에 장기적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산업으로 육성해라, 발전시켜라 그런 건데 이거는 그냥 지원 사업, 경제적으로 돈 지원하고 인센티브 지원하고 이런 사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했지만 인센티브를 계속적으로 주고 있는 사업들이 많아요, 프로그램들이. 그런데 언제까지 인센티브를 계속 어떤 여행사든 뭐든 무슨 버스회사든 왜 이런 데, 저상버스 구입하고 이런 데 뭐 운영비 같은 걸 다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됩니까? 돈을 지급해서 어떤 문화나 관광이나 이런 우리 지역사업을 육성시킬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실력이나 자질이나 소프트웨어를 육성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간편하게 돈으로 지급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산업화가 됩니까? 나중에 돈 안 주면 딱 인센티브 지원 끊으면 좋은 소리 듣습니까? 아니에요, 익숙해지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 가지고 문화관광산업을 육성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아닙니다. 그냥 일시적인 돈 지급합니다. 체육회 지급하고 체육대회 지원하고, 사기진작으로는 필요하죠. 그런데 진정으로 이게 산업화를 위한 발걸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소멸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지역소멸을 위해, 지금 이번에도 신문 나온 거 봤죠. 전북 6개 지역에 지방소멸 경고등이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번에 나온 자료 이거 한국고용정보원하고도 똑같이 산업연구원에서도 장수, 무주, 순창, 진안, 임실, 부안 이곳은 K-지방소멸 우려지역으로 지금 발표가 또 났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역소멸대응기금을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급하게 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이 특색에 맞는 지금 우려지역으로 나와 있는 이 지역만의 개성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 줘야 돼요. 그게 전라북도의 몫이지 그게 시·군에 대해서 알아서 해라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전라북도에서 1개 군이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쪽 지역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토론회 때도 느낀 건데 여러분들이 책상에 앉아 있어서 듣지 못하는 내용들을 실제 그쪽에 관련돼서 일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문화산업을 지역소멸 지역에 그쪽 위주로 해서 개발할 수 있는 그쪽에 있는 빈집이라든지 그런 걸 공방을 활용한다든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해서 그 소멸지역에 찾아가서 그걸 문화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직접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의하시죠?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사님

부지사님이수진위원

, 어제…….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관련해서…….

수진

이수진위원

청소년디딤센터 익산에 있는 그거 공모사업에 대한 내용 듣고 뭘 느끼셨습니까?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이건 기본적으로 공정하지 않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월드컵 같은 경우 예선 탈락을 했는데 예선에 들어오겠다는 그런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도 차원에서는 어떻게 앞으로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항상 집행부에서 자료를 가져올 때 이건 공모사업입니다, 국가 공모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모사업에 할 때 우리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에만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보면 우리 문광국에서 마이스산업에 관련된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마이스산업에 관한 사업들이 활성화 사업 8개 그런 게 많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전라북도가 마이스산업이 지금 인프라 구성이 조성이 잘 돼 있고 지금 우리 지역 현실에, 부지사님 생각할 때는 좀 성급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시는지.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부족하다 하더라도 또 계속 경험과 있는 시설을 잘 활용해서 하는 노력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래서

그래서이수진위원

제가 디딤센터나 이런 걸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공모를 했는데 거기에서 뒷받침을 제대로 해 주지 않고 그렇게 돼 주지 않는 거라면 우리가 굳이 공모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너무 적극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실정에 맞는 것만 공모를 참여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공모 참여했다가 나중에는 그게 불용되는 금액도 지난번에도 있는 것 같았어요. 불용되거나 우리 쪽에서의 사업이 진행됐던 무슨 회사나 이런 기관들이 안 하겠다고 해서 포기한 경우도 있고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냐면 준비가 공모사업이니까 일단 따보자지만 우리 돈이 들어가잖아요. 국비도 들어가지만 우리 돈이 매칭으로 들어가는 돈이 있는데 그쪽에서 국비 그 돈이 작은 금액일 수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국가 정책수립에 대한 어떤 실적으로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프로그램 여러 개 화려하게 깔려 있는 것처럼 실속 없는 프로그램이 있듯이 정부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의 하나일 수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부응을 꼭 해야만 하나, 거기에 부응을 안 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있나요, 아니잖아요. 공모도 좀 선별적으로 우리한테 맞을 수 있는 거 선별적으로 해야 되는데 보기에는 이 프로그램 우리한테 지금 가능할까 하는 프로그램들이 보면 국비입니다라고 딱 당당하게 저희한테 내밀 때 “국비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도 약간 움찔 국비니까 해야 되는 건가 했는데 이번에 디딤센터 보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거였는데도 이렇게 국가에서 적극적이지 않고 뭔가 신뢰성이 떨어지는 그런 행위들을 볼 때 우리가 꼭 공모사업에 대해서 두 손 두 팔 벌려서 그렇게 다 받아들여야만 하는 건지, 실정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위원님께서 익산청소년디딤센터하고 아마 하나는 새만금 수산가공종합단지 그걸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익산청소년디딤센터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 정치권과 협력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산가공종합단지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특수한 어드벤티지가 있어서 신청을 했는데 민간사업자가 문제가 발생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수진위원

저도 예전에 도지사님께서 지난번에 개발공사와 관련해서 인터뷰를 한번 하셨던 중에 기억나는 게 자료요청 얘기를 하시면서 국회에서도 이렇게 안 한다는 표현을 딱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국회 아래 기관이나 국회도 안 하는데 왜 지방의회에서 하냐 이런 식으로 풀어가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정부로 발돋움을 해야 되는 이 시기에 우리가 국회에서 안 했다고 해서 우리가 작성한 협약서에 의거해서 자료요청을 한 거를 국회도 안 한다는 식으로, 우리는 협약서에 근거해서 했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는 정말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국가에서 공모사업 한다고 해서 ‘아, 그래요? 저희가 해야죠’ 이런 자세보다 ‘우리는 지금 그 시기가 아닙니다’라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우리만의 그런 자존심을 키우는 것도 더 우리 자치단체의 위상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선별해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저번 10월에 김정기 위원님이 도정질의한 하이퍼튜브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12월에 하이퍼튜브종합시험센터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하는데 과기부에 제출할 거라고 하는데 언제쯤 이게 가능한가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지금 오늘 제출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2차 예타 대상으로요.

러면

그러면전용태위원

지난번에 탈락한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제가 알기로는 인프라가 사업비가 너무 많았다든지 또 실증이라든지 연구에 너무 집중하고 상용화 이런 부분에 좀 미흡해서 탈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안이 안 돼서 그래요, 너무나 시끄럽게 홍보를 하셨어요, 도 행정 차원에서 보면. 앞으로 이 부분에, 저번에 김정기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통과도 되기 전에 막 홍보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런 사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앞으로 2차에서는 좀더 세밀한 검토를 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전용태위원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 운용계획 책자 7페이지, 8페이지 좀 보다가 의문나는 점에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책자를 보면 우리 예산편성 운영기준 집행부가 차기년도 예산편성 시 고려할 내용도 여기에 핵심적으로 담아 있는데요. 올해 2023년도부터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지방세 세수추계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지금 행안부 기준에 따르면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세입예산 추계분석 보고서를 첨부하도록 돼 있는데 제가 아무리 이것을 봐도 없는 것 같아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내년부터 의무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용태위원

내년부터요, 그렇습니까?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위원님께 찾아가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

그 부분은요, 9월에 이게 좀 시끄러웠었는데 기재부에서 감사도 하고 감사결과도 해 가지고 이게 일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 저한테 별도로 서류하고 세밀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별도로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께서 질의과정에 말씀하셨던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예산은 어느 정도 반영을 하셨나요? 지난번에는 반영이 하나도 안 된 걸로 나왔던데.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지금 상임위 증액은 반영이 되었고요. 지금 예결위 심사를 하고 있는데 예결위 심사에서 저희들은 증액을 위해서 계속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요즘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광주에서 익산과 경쟁을 하다가 결국은 탈락을 하면서 그 과정에 별도로 광주시에 청소년디딤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센터를 건립하려고 요청을 하고 국가예산 10억 원 정도가 반영을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상임위에서 같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성수위원

되면 당초에 호남권디딤센터라고 하면 광주, 전남북이 다 통틀어서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치료와 자립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익산에 들어오는 센터의 목적이었는데, 그렇게 되면 광주에 만약에 그게 세워지게 되면 그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축소되고 당초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서 굉장히 줄어들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대응은 하고 계시는가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 광주에서 세우는 예산은 반영되는 게 매우 불공정하고 적절치 않기 때문에 그리고 페어플레이에 어긋나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 도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예산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지난김성수위원

회기 때 명예도민증을 저희가 국민의힘 의원들께 드렸습니다, 21분께. 그런데 그중에 성일종 의원이 계셔요. 그분이 사실은 광주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전라북도 동행의원이면서도 그 부분을 여가부에 반영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내용 아닌가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등에

등에김성수위원

칼을 꽂는 그런 심정인데.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지금 계속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김성수위원

게 바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을 남발해서 막 아무런 공적도 없이 공적을 기대해서 줘서 생기는 결과이고, 물론 명예도민증과 상관없이 그분은 그렇게 했겠지만 호남을 갈라치기 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명예도민증을 주면서까지 우리가 기대를 했던 부분이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머지 호남동행의원들의 동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저희들 호남동행의원분들 협조를 받아서 예산 반영을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대체

도대체김성수위원

호남동행의원들은 우리 공공의료대학원법이라든지 또 제3 금융중심지 이런 관련해서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고 계시는가요? 전라북도 현안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단순히 우리가 조그마한 예산 이런 것보다는 국가적으로 정말 중심이 되고 전라북도의 현안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정책들은 사실 지금 멈춰 있잖아요. 그러죠?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일부…….

산을

예산을김성수위원

우리가 몇 푼 가져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라북도에서 정말 밀고 있는 이런 정책들은 그분들이 동행의원이라면 진심으로 한다면 같이 동참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국민의힘의 반대로 이런 공공의료대학원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정체돼 있는 거 아닙니까?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계속해서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그분들의 지금 반응은, 만나보셨어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공공의대 관련해서도 전체적으로 우호적인 분위기인데 보건복지위에 계시는 국민의힘 간사께서 상대적으로 완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설득과…….

김성수위원

동행의원들 스물두 분은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간사를 설득을 안 하고. 그리고 전남에 비해서 전라북도는 여당 의원이 두 분이나 계십니다. 그런데도 그 여당의 반대에 막혀서 전라북도가 정말 추진해야 되는 특히 남원에는 정말 중요한 공공의료대학원법도 지금 멈춰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도대체 명예도민증을 줘가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산 몇 푼 준다고 해서 저희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당면한 현안들이 하나도 진행되지 않고 오히려 지금 국책 공모사업에서 지정이 된 익산청소년디딤센터 자체가 반쪽이 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거를 결국은 앞장서서 추진하는 게 우리 전라북도 동행의원이고요. 광주의 입장을 대변하는 분이 전라북도 동행의원이시라니까요, 그분이.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잘 전달하겠습니다.

북도

전라북도김성수위원

명예도민증이 그분들한테 어떤 가치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도민증을 받았다면 그분이 그 취지에 맞는 행동을 해 주셔야 되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든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가 익산에 세워질 거라고 공모가 됐고 국책사업이 섰으면 광주에 그게 들어서는 거는 막아주셔야 돼요. 그게 물론 지역 정치권도 중요하겠지만 여당인 동행의원들이 해 주셔야 되는 역할이고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김성수위원

그 부분을 좀 강하게 주장을 하시고 명예도민으로서 역할을 해 주기를 집행부에서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계속 지금 하이퍼튜브라든지 익산청소년디딤센터 같은 이런 대대적으로 성과에 대해서 홍보했던 일들이 시작도 하기 전에 좌초되고 시작도 하기 전에 축소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니까 전라북도민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이고, 물론 지사께서 열심히 뛰셔서 그 사업들을 가져오셨지만 그 부분들이 그렇게 돼버리니 뭐 안타깝긴 합니다. 아무쪼록 광주와 관련해서 이번에 익산청소년디딤센터가 피해를 받지 않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끈을 놓지 마시고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저희들 끝까지 긴장하면서 이 부분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저희가 예결위 하고 있는 중에 기쁜 소식이 다 아셨겠지만 행안위 통과했다고 하네요, 전북특별자치도법이. 고생하셨고 마지막 법사위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 잘하셔서 전라북도의 미래 비전, 전라북도의 큰 그림을 그리는데 저희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예산안을 보면서 하나 조금 아쉽고 조금 안타까웠던 게 그러니까 저희 행정이 1년 단위의 사업을 완결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미래를 준비하는 거에 우리가 얼마큼이 투자되고 얼마큼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런 그림이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1년 단위 사업을 종결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런데 거기에서 또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분명히, 그래서 도민들과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이 우리 전라북도가 미래를 어떻게 설계해 가고 있고 거기에 어떤 것들이 준비가 되고 있다라는 게 공유되고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산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문제해결과 미래의 대비가 같이 적절하게 조화되어야 예산이 말 그대로 도민들에게 당장 도움이 되고 도민들이 미래의 경제를 확충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아마한정수위원

중장기계획을 5년 단위, 10년 단위 세우실 겁니다, 단기계획도 세우시고.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중기재정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중기재정계획에도 실제 전라북도가 기존에 했었던 전략산업이든 혁신산업이든 뿌리산업이든 이런 걸 다 모아놓고 하겠다는 형태의 계획이 세워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해서는 전라북도가 지난 경제발전과 산업화 시기에 소외되고 저희들이 성장하지 못했던 걸 모멘텀을 가지고 극복해내기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과 논의 그리고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와 연관해서 부지사님 탄소중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지금 현재 2020년 정부 계획 때 탄소중립을 발표를 했는데요. 2030년까지 2018년 기준을 40%까지 줄이고 2050년까지 실질적으로 제로를 만드는 상태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향후에, 전 세계적으로 합의를 한 건 2050년까지이고 우리나라는 2040년까지를 얘기를 하고 있고 전라북도는 좀더 당겨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탄소를 배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어쨌든 온실가스 감출량을 줄이고요, 또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만들어서 어쨌든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서 지구 온도가 1.5℃까지…….

중립

탄소중립한정수위원

, 탄소 제로화를 달성하려고 하는 건 인간의 생존 문제가 달려 있는 거잖아요. 이대로 가면…….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간의

인간의한정수위원

의지와 상관없이 인간이 멸종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인류 전체가 아니면 전라북도 전체가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응하는 건 지금은 준비단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준비단계에서 체계적인 준비, 체계적인 계획이 서 있지가 않아요. 본 위원이 올해 탄소중립 예산을 따로 정리해서 예산안에 달라고 했더니 환경녹지국 사업만 딱 정리를 해서 주셨어요. 이게 현재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탄소중립,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분야가 어디시죠? 어딘지 아시나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에너지, 수송 이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장

가장한정수위원

많이 배출하는 제조업입니다. 두 번째가 에너지고요, 세 번째가 먹거리입니다. 네 번째가 수송입니다. 저희들은 자동차 운행 좀 덜하고 석유 안 쓰면 탄소중립 달성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라북도의 모든 산업구조를 재편해야 되는 거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도가 수립해 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계획을 국가적으로 어떻게 연결할 거고 세계에서 얘기하는 기준과 어떻게 맞춰서 이 과정에서 산업화를 어떻게 재편해 가지고 전라북도가 지금까지 경제에서 뒤떨어져 있던 걸 새로운 계기로 만들어가지고 성장을 할 거냐, 그리고 2040년, 2050년이 됐을 때는 전라북도가 그런 분야에 앞서가서 대한민국의 1위, 전 세계의 1위가 되는 산업들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진짜로 전라북도가 잘사는 그래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걸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안 돼 있으니 계획과 준비가 불가능한 거죠.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위원님께서 탄소중립에 대해서 높은 식견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 감사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 탄소중립 관련해서 지금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국가계획이 좀 늦어지면서 저희들이 안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어찌

어찌한정수위원

됐건 윤석열 정부는 지금 탄소중립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지만 문재인 정부 때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에너지 전환해서 가장 많이 감축하고 산업에서 그다음 감축하고 이렇게 하는 쭉 시나리오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게 전라북도는 어떤 상황에 있고 전라북도는 그걸 감축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산업에 집중 투자를 하고 어떤 산업을 전략화해서 그걸 통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우리가 잘사는 전라북도를 만들고 우리 도민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행복하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전라북도를 만들 거냐라고 하는 계획이 지금부터 고민되고 준비되지 않으면, 또 혹시 다른 시도 광역단체에서 탄소중립 시나리오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 한번 다 모아보신 적 있나요? 그것까지 검토해보신 적 있나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지금 용역을 하면서 타 시도도 같이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연말 안에 계획이 확정이 되는데 확정 과정에서 위원님과 긴밀하게 설명도 드리고 자문도 받겠습니다.

예를

예를한정수위원

들면 그린수소 관련해서 전라북도가 제일 앞서 나가고 제일 핵심적인 부분으로 만들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어지간한 광역단체는 그린수소를 다 전략산업으로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린수소가 생산, 유통, 소비 이런 게 다 있고 기반시설 이런 게 있는 건데 그런 것들 중에 어디에 우리가 더 강점이 있고 이것만큼은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고 대한민국에서 1등을 해야겠다, 이런 목표들이 좀 설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한 지금부터 준비가 뭐가 어떻게 돼야 되냐 이런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그린수소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린수소 생산과 관련해서는 전라북도가 상대적으로 앞서 나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지금한정수위원

전라북도에서 그린수소 생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수소입니다, 생산하고 있는 거.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수소를 생산하는 데가 저희들이 없어서 이렇게 수소 공급하는 데 좀 차질은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수소를 생산한다든지 또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가…….

한정수위원

본 위원이 하나 제안하겠는데요. 현재 환경녹지국에서 탄소중립을 관할하고 있는 건 탄소중립을 실현하는데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사님이든 부지사님이든 산하에 탄소중립 담당관을 만들든 아니면 기조실에 그걸 담당하는 걸 만들어서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략적 목표도 정하고 그 연관된 국들과 사업을 하는 걸 점검하고 다시 목표를 세우고 실행을 하게 만들고 이걸 해줘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들 향후 조직개편 때 반영할 수 있는지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탄소중립을 토대로 저희들 미래산업 전략을 만들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꼭 좀 그건 올해 안에 검토를 해서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고향사랑기부금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산율이 저하되는 가장 큰 원인이 혹시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전라북도 말고 우리나라에서.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가치관이 바뀌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요.

한정수위원

그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가치관의 문제는 저희가 검증하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종족 유지의 본능을 환경과 이상이 압도를 하고 있어요. 현재까지 나와 있는 원인 중에 제일 유력한 건 대도시의 집중화입니다. 집중화가 왜 원인이 되냐면 대도시에서 모여 살려고 보면 현실을 이겨내야 되는 경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미래에 어떻게 살 것인가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삶만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시간과 여유가 생기지 않아요. 그게 그나마 이제 좀 밝혀지고 있는 하나의 원인이거든요.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가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는 게 지역에서 노력하고 있는 게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만들고 있고 고향사랑기부금제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뭐가 문제냐면 도가 외부와 의회와 논의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고민이 있고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아니면 어떤 좋은 의견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그걸 하는데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해보고 안을 만들어보고 실행을 해보고 만약에 실패를 하면 그 실패에 대해서 교훈을 얻고 성공을 하면 이걸 확산을 시키고 하는 것들을 같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계획서 도에서 만들어서 그냥 보고하고 끝나요. 지난 추경 때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을 겁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전라북도만이 가진 아주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성공을 해야 되고 그 성공을 통해서 뭘 해야 되냐면 중앙정부에서 규제하고 있는 규제를 풀어줘야 되고 1년에 1조밖에 안 되는 예산을 대폭 늘려달라고 요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 도민 전체가 원한다고 하는 얘기가 하나 돼야 되고 성공 사례를 얘기를 해서 더 확대를 하면 더 성공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하는 과정에 도에서 단독적으로 일을 처리를 해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그 부분 관련해서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과정에서 소홀한 점에 대해서 특수성이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지금 현재 2024년부터 투자계획 수립할 때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의회와 긴밀하게 상의하고 해서 좋은 사업들이 잘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뿐만 아니라 고향사랑기부금제도도 똑같은데요. 본 저희 의회뿐만이 아니라 시·군 지자체하고도 협의를 논의를 계속 하셔야 되고 외부 우리 시민들하고도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디어도 얻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도 공유를 해 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노력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좀 실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유념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마지막으로 고향사랑기부금제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만 부탁을 드리면 도의 역할은 하나는 큰 틀의 목표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군에서 하지 못하는 홍보, 알리는 역할을 해 주셔야 돼요. 시·군의 예산을 가지고는 수도권에 홍보하기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군이 자체적으로 다 수도권에 홍보하라고 얘기하기도 어렵고요. 그러면 도에서 해 주셔야죠. 그리고 해외에 있는 동포들한테도 해 주셔야 되고, 그런데 이번에 예산으로 올라온 것 보니 홍보예산이 1억 2000이더라구요. 어떻게 보면 큰 예산일 수 있지만 실제 그거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거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고향사랑기부금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소모한 돈 플러스 단 1원이라도 더 오면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게 도가 안 가져와도 지자체 시·군에 뿌려진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도에서 그 역할을 해 주셔야죠. 그런데 그 정도 규모 가지고 홍보를 해서 고향사랑기부금제를 확산시키고, 아까 인식률이 30%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50%, 70% 올리는 데 그 정도 예산 가지고 가능하실 것 같아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지금 현재 관련 부서 예산만 그렇게 되는데요. 다른 소통기획과에서도 갖고 있는 예산을 활용해서 더욱더 이렇게 고향사랑기부제가 제대로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의 역할 그런 부분들을 더 고민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견인하시고 그 견인하는 데 어떠한 정책들이 가능한 건지 해서 도에서 이끌어 주셔야죠.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만금사업이 여전히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터덕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들었던 걸로는 새만금개발청에서 어떠한 것도 협조를 하지 않고 있고 그러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된 이유와 원인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새만금개발청과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원만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게

원만하게한정수위원

하고 계시다고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혹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보완해서 새만금청하고 저희 도하고 서로 삐걱거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새만금 개발은 국가사업입니다. 그리고 국가사업을 진행하는 새만금청은 저희들이 만든 거고요. 그런데 새만금은 전라북도 겁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인들이 성공을 시켜야 되는 거구요. 그래서 저는 도에서 좀더 많은 주도권을 가지셔야 되고 그러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더더욱 적극적인 대응,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같이 새만금개발청이 나 몰라라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결국은 국회 가서 다시 이렇게 하는 형태로 계속 진행되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라북도가 주도할 수 있는 면밀한 대책 방안들을 더 강구하셔서 새만금사업이 확실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더 노력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제가박용근위원

하나 간단히 할게요.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전에

오전에박용근위원

끝내실 거죠?

형석

진형석위원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근위원

, 지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지난달 25일날 지사님을 비롯해서 17개 기관들이 RIS 추진단을 한 걸 봤어요. 2022년도 초에 교육부에서 심사를 한번 했었는데 탈락이 됐어요. 그래서 대부분 대학들은 다 이렇게 정해져서 시도별로 돼 있는데 전라북도가 탈락이 됐는데 올해 심사를 하게 되면 부산하고 전라북도하고 전남이 남았나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제주도입니다.

부산

부산박용근위원

, 제주도, 전북이 남았죠.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이게

이게박용근위원

철저하지 않으면 큰 도시에 뺏길 가능성이 많아요. 그다음에 금액도 여기 경북 같은 데는 3300억이 넘는데 이번에 우리 도에서 추진한 건 한 2500억?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뭔 전략들이 있습니까?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지난번 탈락한 원인이 R＆D에 집중이 돼 있고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모호해서 탈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한

중요한박용근위원

것은 대학만 열심히 뛰었지 전라북도에서 움직이지 안 했어요. 전라북도에서 뭔 대안을 내주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여기 17개 기관을 보니까 기업들이 들어가서 다행인데 전문대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각 시도에서 전문대는 무상으로 다니게 하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전라북도도 지금 딱 맞춰서 교육협력추진단을 했는데 그런 회의를 한 번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전문대 학장들, 이사장들을 모이시라고 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전문대를 다니면 우리가 도에서 지원해서 무상으로 하자 이렇게 선도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대학들을 넣어야지 여기 교육부에서 봤을 때 전라북도에서는 전문대를 지원해서 무상으로 하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구나 이렇게 해야지, 기존적으로 하면 이거 부산에 뺏기고 남을 거예요, 아마. 교육부에서도 다 지금 그런 의견인데 뭔 전략이 없어요, 하나도. 그리고 전에 그 회의들을 거의 안 했어요, 1년 동안. 물론 적절하게 17개 기관이 참여해서 회의를 했는데 이거 그냥 선언적으로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적극적으로 이렇게 매주 체크하고 매월 체크를 해야지 선정이 되니까 RIS가 굉장히 대학 발전뿐만 아니라 젊은 청년들이 떠나지 않게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데 대책들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부지사님 목소리 좀 크게 하세요. 들리들 안 해, 패기가 없어서 되겠습니까?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RIS…….

이크

마이크박용근위원

좀 가까이 해서 크게 좀 해요, 안 들려 안 들려.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준비 과정에서 꼼꼼하게 챙겨줄 수 있도록 그렇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문대

전문대박용근위원

무상교육 검토해서 보고 한번 해 주세요. 관련된 전문대랑 파악해 가지고 회의를 해서 전라북도에 오는 청년들은 무조건 전문대는 무료로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이런 획기적인 전환이 있어야지 전혀 안 되면 안 돼요, 이거요. 이 기존 계획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게.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기존 계획 보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우리 전라북도하고 17개 시도하고 자매협력 맺은 거 있어요, 혹시? 그런 거 있나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경북하고 또 서울시하고…….

용근

박용근위원

뭔 어떻게 협력이 돼 있어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경북과는 포괄적으로 이렇게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런데

그런데박용근위원

그 이후에는 전혀 교류가 없었잖아요. 도지사끼리 만나서 각별히 간담회를 한다든가, 최근에 없었지 않습니까?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최근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박용근위원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지적도 하셨던 고향사랑기부제 관련돼서 양 도에서 서로 협력을 해야지 적극적으로 합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경북하고 있으면 경북에다 우리가 우리 공무원들이 선물을 하나씩 보내겠다, 그러면 너네도 여러분들 도에서도 우리 전라북도에다 너네 특산품을 좀 보내라. 이런 적극적인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는 어렵지만 그런 우회적인 방법으로 해서 자치행정과장이 그쪽 도로 가서 만나고 실무들이 만나서 그 지역에 가서 향우회도 만나고 그렇게 활동을 하지 않으면 이 고향사랑기부제 나중에 성적표가 나오면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런 좀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잘 알겠습니다.

문대

전문대박용근위원

관련된 건 반드시 해서 사후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요청

자료요청임승식위원

하나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임승식 위원님.

혹시

혹시임승식위원

겨울 가뭄에 대비해서 작년에 우리 도에서 각 시·군에 대형관정, 소형관정 한 내용하고 금년에 내용 자료요청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식수 대란이 앞으로 분명히 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만약에 올 겨울에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방안은 뭔지 그 자료요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질의와 대안 제시 등에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조봉업 행정부지사님과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실·국·원별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실·국·원별 예산안 심사 진행 순서는 2023년도 전라북도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2022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실·국·원 예산심사는 의회사무처, 대변인실, 감사관, 인권담당관, 자치행정국 소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양원 사무처장께서는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김양원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편성 중점 방향과 함께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는 전북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제12대 의회 의정활동을 알리기 위해 의회 홈페이지 개선 및 인터넷 방송 운영사업,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 및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의회사무처 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5821만 원으로 전년 대비 7.09%인 38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169억 393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68%인 17억 709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과목별로 재산임대수입 4791만 원, 이자수입 30만 원, 기타수입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성질별로 인건비 95억 3030만 원, 물건비 62억 8306만 원, 경상이전 8억 3778만 원, 자본지출 2억 88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정책사업별로는 행정지원 강화 51억 9640만 원, 원활한 회기운영 지원 1억 6643만 원, 입법 및 예결산 의정활동 지원 1억 3163만 원, 의안심사 보좌기능 강화 4억 1116만 원, 행정운영경비 110억 337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52쪽까지 사업별 내역입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으로는 의회 홈페이지 개선사업 1억 4000만 원, 전라북도의회 소식지 발행 1억 원, 의정활동 홍보비 2억 4000만 원, 의회 유튜브 홍보 콘텐츠 제작 및 송출 2200만 원, 의원연구실 재부재시스템 구축 1억 4000만 원, 의회사무처 당직실 리모델링 5000만 원, 의원정책개발비 2억 원, 전라북도의회 초대 회의록 한글텍스트화 사업 6000만 원, 국외 자매결연 교류 및 연수지원 96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3쪽, 2회 추경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된 내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0억 4967만 원에서 2억 4930만 원을 감액하여 158억 3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성질별로는 물건비 2억 2443만 원, 자본지출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정책사업별로는 행정지원 기능 강화 1억 7325만 원, 원활한 회기운영 지원 4126만 원, 입법 및 예결산 의정활동 강화 1278만 원, 의안심사 보좌기능 강화 2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증감내역입니다. 7쪽부터 15쪽까지,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출장 자제로 인한 국내여비, 11대 의원 상반기 퇴직자 발생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감액이 주된 내용입니다. 주요 사업별 감액내역을 보면 의회사무처 출장여비 1억 502만 원, 의회 온라인 화상회의실 구축 장비구입 500만 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1억 1427만 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개최 800만 원, 본회의 부의안건 유인 17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양원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핵심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위원

위원장님, 질의 아니고 그냥 문제예산만 삼아도 돼죠?

형석

진형석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규위원

박정규입니다. 문제예산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의원국외여비 있죠. 정책연수 및 국제교류행사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좀 설명해 주시죠, 예산서 페이지.

산서

예산서박정규위원

763쪽요. (자료를 보이며) 이 예산서요. 2억 1713만 원요, 국외여비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금년에 저희가…….

아니

아니박정규위원

, 제가 질의 안 드린다고 했잖아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규위원

문제예산만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서 50쪽요, 전라북도의회 모범공무원 수당. 예산은 큰 것이 아닌데 확인차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300만 원이죠? 사업비가.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상이

대상이김동구위원

모범공무원 5명입니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구위원

그 밑에 산출내역을 보면 5만 원씩 5명, 12월이에요. 그러면 5만 원씩 5명 주면 25만 원인데 대상이 60명입니까, 5명입니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5명입니다.

그럼

그럼김동구위원

5명은 매달 5만 원씩 주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예, 매달입니다.

한번

한번김동구위원

선정이 되면 12개월 주는 겁니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1년입니다.

김동구위원

1년?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선정을 어떻게 할 거예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김동구위원

모범공무원 선정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저희가 일단 도의회사무처 직원 1명하고 시·군의회에 근무하는 직원 4명을 시·군의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심사해서 이렇게 선정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이건 우리 도 공무원만 상대가 아니고 시·군에 있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시·군의회까지.

그럼

그럼김동구위원

여기는 그렇게 돼 있는가요? 제가 이해가 안 되네요, 그것도. 여기는 시·군에 관련된 건 단 하나도 안 적혀 있잖아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저희가 계획이 그렇습니다, 시·군의회도 대상으로.

아니

아니김동구위원

, 계획이 돼 있으면 여기에 분명히 설명을 해 주든가 뭔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모범공무원 5명이라길래 우리 의회사무처 5명인 줄 알았어요. 적지만 이거 제가 문제예산 지적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또 질의 더 있으신가요?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이따 있으면 다시 할게요.

형석

진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님

처장님이수진위원

, 안녕하세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아까

아까이수진위원

여기 들어오기 전에 간담회에서도 좀 나왔던 얘기이기는 한데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었던 부분이기는 한데 22페이지 의원연구실 재부재시스템 구축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무슨 조사를 좀 통했나요? 조사를 했나요? 의원들이 이걸 원했나요,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 이걸 하는 건가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일단 저희 안내하는 직원분들이 의원님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그 부분들을 직접 사무실까지 방문해서 확인하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늦어지고 또 불편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그럽니다.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안내실에서만 볼 수 있는, 안내실에서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하면 안내실에서 볼 수가 있고 또 의원님 방에서 다른 의원님들도, 태블릿PC 판에 다른 의원님도 계시는 의원님들은 거기가 뜰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오면

들어오면이수진위원

그게 이제…….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터치를 태블릿…….

치를

터치를이수진위원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있으면 편리하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안내실 직원분이 편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좀 일은 편하겠죠. 다른 일들도 많고 거기서 많은 의원들을 다 보좌해야 되니 힘들긴 하겠지만 이게 꼭 그렇게까지 필요한 사업인가. 편리함을 위해서는 좋지만 이게 저는 1억 4000만 원 정도를 줘서, 왜냐하면 전화를 걸면 되잖아요. 일일이 가서 확인할 필요 없이 전화를 하면 되거든요, 공무원 여러분들도 전화 걸면 되고. 전화가 있는데 또 하나의 기기를 또 만들어 가지고 그 전화는 이제, 사실 그 안에 있는 전화가 그런 확인 전화 말고는 굳이 휴대폰으로 하기 때문에 전화 활용도가 떨어지거든. 안 하거든, 활용을. 그래서 깜짝깜짝 울리면 놀랄 때가 많은데 그 전화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전화를 안 쓰는 거는 그 안내하는 직원분이 전화 울리고 그러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판단했을 때 가서 보는 게 더 조금은 낫겠다 싶어서 움직이는 거지 전화를 걸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꼭 움직이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는 건 좀 1억 4000을 들이기에는, 1000만 원도 아니고. 이거는 저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2하고 33페이지 의원역량개발에 공공위탁하고 민간위탁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처장님, 공공위탁으로 하는 거하고 민간위탁으로 하는 게 어떻게 지금 2022년도에는 했었나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공공기관 위탁은 의정연수원 이런 데…….

수진

이수진위원

예, 그거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공공에서 하는 위탁이고요, 민간위탁 교육은 민간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운영…….

수진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요. 그다음에 34페이지 의원정책개발비, 이게 40명 전체 해 가지고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활용을 하나, 연구단체에 대해서 개발비인데 예를 들면…….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주로 용역 예산으로 많이…….

예, 단체별로…….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40명 중에 저 같은 경우에는 단체 이렇게 소속은 돼 있지만 대표의원으로 안 돼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책개발비가 지급이 된다고 봐야 되나요? 소속만 돼 있으면 전체 연구개발비가 지원되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40명으로 해 가지고 돈이 지급되는 거잖아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러니까 의원 개인에게는 지불이 안 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수진

이수진위원

아, 그냥 40명으로 해 가지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그런 용역비 또 간담회 뭐 그런 예산으로…….

전체

전체이수진위원

뭐, 그러면 여기에 토론회까지 다 들어가는 건가요? 이 부분.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론회

토론회이수진위원

한 거 주최…….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그런 것도 다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연구 모임을 할 때 절차가 있잖아요. 그런 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그걸이수진위원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39페이지에 전라북도의회 초대 회의록 한글텍스트화 사업은,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지금 초대 회의록이…….

초대

초대이수진위원

회의록 지금 55년에서 56년 회의록을…….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게 대부분 다 한문으로 돼 있습니다, 한문으로. 그리고 또 수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보기가 난해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글텍스트화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거는

그거는이수진위원

그 상태가 더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거는 보관만 하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건 그것대로 보존을 하고요, 지금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연구하거나 이럴 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고 싶은 분들이 좀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수진위원

44페이지 예산분석추진 및 전문역량강화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2022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예산분석 자료집, 역량강화 이거 지금 직원분들을…….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직원들…….

에도

이번에도이수진위원

그 책자가 나왔잖아요, 예산분석.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그거는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신 거예요? 입법정책 담당관님…….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수진위원

직원분들이 몇 분이 계세요?

웅용

전웅용입법정책담당관

지금 예산분석팀은 4명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4명요?

웅용

전웅용입법정책담당관

예, 4명.

거가

그거가이수진위원

시기가 언제쯤 나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할 때…….

웅용

전웅용입법정책담당관

저희가 본예산…….

기가

시기가이수진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웅용

전웅용입법정책담당관

본예산하고 추경 그다음에 이제…….

그거

그거이수진위원

아는데요, 그러니까 그 심사할 때쯤에 어느 정도 좀 여유 있게 그게 나와줘야 그걸 참고를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도 사실은 제가 받았을 때, 저는 그거를 굉장히 중요시해 가지고.

웅용

전웅용입법정책담당관

저희도 빨리하고 싶은데 예산안 자체가 늦게 넘어오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제가

제가이수진위원

어떻게 보면 입법정책담당관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조금은 더 시간 투자 아니면 전문성을 많이 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사실은 들었거든요. 이번에 제가 가보지는 못했지만…….

웅용

전웅용입법정책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수진위원

조금은 인원을 더 보충해서라도 그 부분이 다른 상임위 전문위원들이나 상임위 박사들이나 예결위 전문위원님들보다 더 차별화된 뭔가가 보여져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웅용

전웅용입법정책담당관

예,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수진위원

느끼는데 제가 사실은 봤을 때 이번에 어느 부분을 상임위 때 봤는데 똑같이 전문가들이니까 그 정도일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조금은 차별화된 게 필요해서 저는 입법정책담당관 쪽이 더 전문성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인원을 보충해서라도 그런 거에 조금은 신경을 쓰셔야 돼서 다른 상임위 소속에 있는 박사급들보다 탁월한 뭔가를 보여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 기대치가 크기 때문에 조금은…….

웅용

전웅용입법정책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음에

다음에이수진위원

거기에 대한 전략을 한번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웅용

전웅용입법정책담당관

두 가지 측면이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예산안 자체가 늦게 넘어오니까 저희가 분석할 시간이 좀 부족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또 인원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본예산 전체 부분을 분석하다 보면…….

수진

이수진위원

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웅용

전웅용입법정책담당관

깊이 있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물리적으로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 조직개편에서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저희가 노력해서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용

전웅용입법정책담당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용태위원

전용태입니다. 사업설명서 37페이지요, 예산 큰 것은 아닌데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은 기념품을 제작한다는 얘기인가요? 오신 분들한테 오는 학생들한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기념품을 구입해 가지고 배부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전용태위원

청소년이라고 보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초등학생하고 중고등학생입니다.

전용태위원

연령대별로 좋아할 수 있는 기념품 부탁드리고요, 이게 그냥 받아보고 또 버려지는 그런 기념품을 지양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전용태위원

한 가지, 사업설명서 30쪽에 보면 임기제공무원 등 채용 시험위원 수당. 내년도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은 어떻게 돼요? 계획은.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금년에 정책지원관 인력이 총 20명, 그러니까 의원님 두 분 당 한 분 해 갖고 20명을 채용하는데 금년도에 9명이고 내년도에 11명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총 이십 분 중에 열다섯 분은 기존에 이 역할을 하고 있는, 명칭이 다르지 이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을 채용하고 신규채용은 금년도에 5명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전환을 하는 인력이 그래서 4명은 전환하고 5명은 신규채용하고 내년에 11명이 신규채용은 않고 기존에 이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을 정책지원관으로 채용을 하는 겁니다, 전환을 시키는 겁니다.

이거

이거전용태위원

보면 채용 시험위원 인력풀은 어떻게 구성되고 있어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채용

채용전용태위원

시험위원들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위원들은 저희가 철저하게 공정하게 관련 교수,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교수나 이런 분들 전문가들을 문제은행을 좀 받아 가지고 그분들 문제를 많이 받아 가지고 그날 그 문제를 내게 하고, 주로 역할이 5분발언, 도정질문 또 건의문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된 문제들을 전문가로부터 받아 가지고 문제은행을 만들어 가지고 그날 시험 당일날 문제를 거기서 뽑아 가지고 객관성을 기하려고 그러고, 심사위원분들도 철저하게 관련된 분들은 배제시키고 그날 풀로 충분히 시험위원들을 확보해 가지고 그 위원분들을 그날 전화로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공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간

하여간전용태위원

이쪽 인사 파트보다는 그런 업무 쪽에서 의회는 좀 부족하잖아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공정하게 해 주시고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전용태위원

의원들 정책을 보좌하는 사람들 뽑으니까 더욱더 신속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4페이지 봐주시죠. 예산분석추진 및 전문역량강화인데요, 올해 세워진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2022년도 10월 말 현재 집행잔액이 일단, 집행액이 굉장히 적고 또 2021년도에는 824만 원이었거든요. 물론 지금 2022년도 10월 말에 집행이 643만 원밖에 안 된 거는 이번 예산안에 대한 과정들은 아직 반영이 안 된 건가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이 예산서에는 반영이 안 됐는데 이번에 예산을 추후 집행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2021년도에는 예산 총액이 824만 8000원이었는데 2022년도에는 2264만 원, 또 2023년도 예산안도 동액으로 올라왔거든요.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가…….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이게 2021년도에 신설이 됐었고요, 6개월분만 반영이 된 겁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같은 맥락에서 46페이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관련 설문조사인데 2020년부터 계속 4500만 원이 정액으로 예산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집행액을 보면 2021년도에는 1786만 원만 또 2021년도에는 900을 보니까 추경 때 증액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2022년 10월 말 현재도 1000만 원도 채 아직 집행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2023년도 예산은 똑같이 지금 4500이 올라왔거든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금년도 예산 같은 경우, 2021년도에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이런 활동들이 제약을 받았었고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단체별로 거의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금년 안에 집행을 거의 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2021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집행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본예산은 4500이고 최종예산이 5400이라는 소리는 추경 때 900을 증액하신 것 같은데.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오타입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2022년도 말에는 이게 전액 증 한다 이 말씀이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거의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성수위원

47페이지 한번 봐보시게요.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2020년도부터 계속 1000만 원씩 예산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187만 원만 집행이 되고 그리고 2021년도에는 912만 원이 집행이 되고 2022년도 10월 말 현재는 아직 하나도 집행이 안 됐습니다. 예산이 일단 사용내역이 좀 들쭉날쭉하기도 하고 아직 전혀 집행이 안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예산을 그대로 세우신 이유가 있는가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이 부분도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려를

독려를김성수위원

해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연말 안에 집행이 되도록 저희가…….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 사업을 하셨어요? 혹시.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의 목적이 위원회 안건심사 및 활동을 자문·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가 위촉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는 회기가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행이 됐어도 진작 집행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집행을 독려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안건심사마다 안건심사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묻기 위한…….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이것도 거의 집행이 됩니다,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이게

이게김성수위원

연말에 집행이 한꺼번에 돼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연말 안에, 연말 안에.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위원회 안건심사 및 활동을 자문하기 위한 건데 그동안 1년 동안 있었던 회기마다 위원회 안건심사에 대해서는 자문을 그때그때 지급하지 않는가요? 자문료를. 200만 원씩 5개 상임위에 대해서 집행이 되는 건데…….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매번 위원회 때 전문가 활용해서 이런 부분 그렇게 하는 것이 원래 취지인데 현실적으로 그렇게는 못 되고 있고, 그러니까 정책자료 제안을 전문가들로부터 받아 가지고 이렇게 집행하는 형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니까요. 안건심사할 때마다 정책자료를 받으시는 건데, 그러면 그동안 회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동안에 자료를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그때 줘야 되는 게 그게 현실적이지 않나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실제로는 그때그때 못 받고 마지막에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료

자료김성수위원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2021년도 일자별, 지금 912만 원이 2021년도에 집행이 됐거든요. 2021년도에 일자별로 집행된 내역을 주시고 그리고 2022년도에 집행할 예정이면, 아니면 지금 이게 10월 말 기준이니까 그 이후에 집행이 됐으면, 집행할 예정이면 집행계획을 주시고 집행이 됐으면 집행내역을 일자별로 좀 주십시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자료김성수위원

받고 예산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47페이지 문제예산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질의 마치셨는가요?

김성수위원

예, 끝났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기위원

사무처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페이지 봐주십시오. 의회 홈페이지 유지관리와, 지금 이게 사업이 1월부터 12월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13페이지 의회 홈페이지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1월에서 12월이거든요. 개선사업을 하면 유지보수가 필요한 것인가요? 아니면 유지보수하면서 개선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개선사업과 홈페이지 유지하고는 별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보편적으로는 홈페이지 유지관리하면서, 개선사업을 만들면서 이게 같이 변경이 되는 거거든요. 개선사업을 하는 이유가 기존에 유지관리하고 있는 게 제대로 안 되니까 이제 개선사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개선사업은 현재 홈페이지보다는 좀더 업그레이드시키려고…….

유지보수는 개선하고는 좀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김정기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개선을 하면서 새로 홈페이지를 바꾸는 건데 유지보수비를 또 줘야 한다고 하는 것은…….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러니까 모든 이런 전산시스템 구축된 것들은 법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의회에 있는 게 한 10종이, 구축된 시스템이 한 10종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법에 구축비의 몇 %를…….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구축비의 몇 %를 유지보수비로 줘야 하는 건 아는데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그런데 새로 바꿔야 하는데 바꾸면서 지금 유지보수비를 준다고 하면 그게 안 맞지 않습니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업체가 다릅니다.

체가

업체가김정기위원

달라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선은

우선은김정기위원

문제예산으로 보고 둘 중에 하나가 나간다고 하면 본 위원이 이해가 가는데 이건 설명을 한번 주십시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설명서에 보시면 49페이지 명예퇴직 공무원 수당, 이게 신규예요. 그런데 사업 기간이…….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신규, 신규.

김정기위원

예, 수요 발생 시라고 돼 있어요. 지금 명예퇴직 신청하신 분이 계신가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세워야 할 상황이어 가지고요, 인사권 독립돼 가지고.

김정기위원

예,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도 세워야 한다는 부분은 아는데 천상 이분이 퇴직을 하시려면 6월 자나 12월 자 이렇게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6월 자 같으면 추경 때, 만약에 희망이 있다면 추경에 세워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안 그러신가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수시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김정기위원

아, 퇴직은 그냥 자기가 희망하면 아무 때나…….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김정기위원

한 달에 한 번씩?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김정기위원

아, 그러면 20년 이상 되신 분들이 많은가요? 저희 의회에.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상당히 됩니다.

김정기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6월 자, 12월 자 퇴직이 아니고 한 달에 아무 때나 퇴직을 해도 된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김정기위원

아, 본인이 희망하면? 20년 이상 된 자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진형석 위원장, 김성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성과상여금 지급, 금액이 7억 900만 원이에요. 54명 6급 이하인데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잘못됐습니다. 계상 오류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이거 자료 주실 때 좀 변경을 미리 하시지.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잘못됐습니다.

김정기위원

아, 그래요? 이 부분은 그러면 설명서를 주시고, 그러면 원래는 얼마 정도 돼야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5억이 지금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2자하고 7자하고.

김정기위원

5억 900만 원? 5억 900이 삭감이다, 7자가 2자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2억 900만 원?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2억…….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5억 삭감하면 되겠네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정확하게 과다 계상은 5억 780만 8840원이…….

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해서 그만큼 삭감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의회사무처인데 이런 부분은 좀 의회 입장에서…….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런

이런김정기위원

부분은 안 나와야 저희 의원님들도 좀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회사무처에서도 많이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저는박용근위원

원래 부서 시작하면 간단하게 정책 이야기를 하라고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사무처는 개발할 것이 많은데 이야기를 안 해서 제가 간단히 지적보다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사무처에서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보좌를 확대해서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좀 하셔야 돼요. 특히 입법정책담당관실이 새로 생겨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전부 다 의정 지원이 잘되고 있는데, 모든 의원들이 1인 보좌관을 많이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상임위에서 서포트를 해당 박사들도 있고 직원들도 있고 그러지만 그 제도를 연구해서 의원들이 행사 갈 때 좀더 채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공동보좌관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어디 나가면 한두 사람이 따라가고 그래야 되는데 자료수집도 되고, 인사하다 보면 자료를 못 챙기고 그래요. 그런 걸 우리 사무처에서 관련 세미나도 준비해서 하고 여러 가지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특히 국회 제도를 법으로 만들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따라갈 수 없지만 유사하게 할 수가 있어요. 특히 국회에서는 의정보고서를 내면, 전주시 같은 경우는 몇만 명이 되기 때문에 200원, 300원 하더라도 그 개수가 10만 명, 20만 명이니까 엄청나요, 비용들이. 우편료를 지원해 줘요, 국회에서는. 의정보고서를 내기는 내는데 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우편료가 2000만 원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못하는 경우 의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제도도 좀 연구해 주시고. 여기 보니까 정책개발비 보면 40 곱하기 500 해 갖고 2억 돼 있잖아요. 이것도 대폭 늘리세요. 1000만 원씩 해 갖고 의원들이 세미나도 하고 여러 가지 정책개발을 하도록 해 줘야지 이게 뭔 꼬타리 예산입니까? 대폭 늘려서 의원들이 활발하게 정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참석자 보상금이 있어요. 그것도 보니까 6개 상임위 6번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이것도 대폭 늘려서, 의원들이 세미나 하다 보면 어느 교수들도 부르고 그러면 오면 그 1일 비용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좀 확대해서 의원들이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부서별로 도청이든 어디든 공기정화기 다 있어요. 그런데 의원실은 없습니다. 사람들 방문이 많아요. 어떤 때는 막 30명이 되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 예산 같은 거 하면 수십 명이 왔다 갔다 해요. 의원들 복지를 누가 책임지겠어요? 우리 처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해야지. 사무처나 담당과장들은 다 공기정화기 깔끔하게 맑은 공기 마시면서 하는데 의원들은 수십 명 50명, 60명씩 방을 막 들락날락하고 또 책도 열고 닫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오염된 데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되겠습니까?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보좌를 해 주시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음에

그다음에박용근위원

또 의원실에 본인이 원하는 신문들이 있어요. 여기 상임위를 자주 안 가지 않습니까. 상임위에는 그냥 신문이 쫙 깔아져 있는데, 의원들이 자기가 보고자 하는 신문들이 있습니다. 중앙지 하나, 지방지 하나 이렇게 선택해서 예산도 넣고. 어떻게든지 의원들이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보좌를 해 주셔야 되는데, 물론 노력은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 세부적인 것들을 좀 챙겨주시라 이렇게 제가 부탁말씀 드려서 이런 내용들이 개선되면 추경에 반드시 넣어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을.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지금 지하에도 있고, 꼭 누구를 견줘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원하고 의회 직원들은 저녁 끝나는 시간이나 점심 또 남은 시간에 뭐 합니까? 차나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운동시설도 지하에다가 도청처럼 잘 만들어놔 가지고 쾌적하게 만들어놓고, 그 샤워실 보세요. 샤워실이 어떻게 그게 샤워실입니까? 드라이도 하나 없는 데서 누가 샤워를 합니까? 깔끔하게 좀 복지가, 직원들이 가서 운동하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집에까지 가야 되잖아요, 꿉꿉하게 해서. 그런 복지를 도청은 잘 해놨지 않습니까? 왜 의회라고 못합니까? 그걸. 그런 것을 해서 의원들도 쉬고 직원들도 쉬고 또 취재하는 기자들도 가서 운동하고 좀 쉬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놓으세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처장님하고 우리 의사담당관님, 총무담당관님, 입법정책관님. 다른 자료를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보좌를 할 수 있는가 이걸 좀 연구해 주시고. 모바일에서 지금 카톡으로 이렇게 의정활동하는 걸 잘 받고 있어요. 이 파일이 적어 가지고 몇 개 하면 다 지워야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고 그래요. 모바일에다가 얼마씩 돈을 내면 그게 안 없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메일도 같이 보내 가지고 컴퓨터 하드에다가 이렇게 필요한 사진이라든가 영상 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은 자기 이메일에 저장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의정활동을 잘 보좌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카톡만 주면 끝나버리는 거야. 그런 내용들을 좀 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의원들이 많은 자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세미나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우리 사무처장님 이하 우리 담당공무원들 또 정책 연구하는 박사님들이 좀 연구를 해 주십사 하고, 공동보좌관제는 가능해요. 우리가 여기서 인건비를 잡으면 상임위별로 2명, 3명씩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청년들도 채용을 해서 의원들이 활동하는 걸 보고 나중에 지방의 일꾼들이 될 수 있는 좋은 여지가 있으니까 공동보좌관제를 한번 준비를 해서 필요하면 저희들도 세미나도 하고 그럴 테니까요, 그런 부분을 적극 우리 사무처장님뿐만 아니라 직원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안위원

사무처장님, 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의원들이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개인별 활동 상황을 혹시 기록하고 있는 게 있나요? 우리 40명 의원들이 5분발언이다 그다음에 토론회다, 지역현안 뭐 현장 방문이다 이런 것을 개인별로 쭉 기록하는 것이 혹시 있나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의원님들 말씀하신 거 아까 5분발언도…….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 그러니까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런 것들은 저희가 기록을 합니다.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냥 쭉 기록하는 게 아니고 개인 의원별로, 제가 얼마 전에 혹시 내년 초라도 의정활동 보고를 하려고 전화를 해 봤더니 의원들이 의정활동한 거에 대해서 개인별로 기록한 건 없다는 거예요. 본인 의원들이 다 찾아 가지고 그걸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사이버 홍보관 홈페이지 웹하드에 전부 개인별로…….

별로

개인별로권요안위원

다 있어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있습니다.

별로

개인별로권요안위원

다 들어가 있다고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언제

언제권요안위원

뭐 했고 언제 뭐 했고 이런 것…….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설명을 저희 이거 담당하는…….

제가

제가권요안위원

그걸 물어보니까 그게 없다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의정활동 보고를 한다고 하면 그거 어디서 찾아야 될지.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사이버 홍보관 홈페이지 웹하드에 의원님별로 돼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권요안위원

? 나한테 한번도…….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별로

개인별로권요안위원

그러면 의정활동한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있습니다.

디에

어디에권요안위원

있다고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사이버 홍보관 홈페이지 웹하드에 있습니다.

내가

내가권요안위원

물어본 우리 사무처 직원은 왜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나중에 그러면 그걸 참고해서 하면 되는 거고만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일단

일단권요안위원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규박정규위원

위원입니다. 설명서 56쪽에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3000만 원, 그게 우리 휴양시설 운영에 관한 예산이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저희

저희박정규위원

의회사무처 직원이 몇 명입니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현재 120명 정도 됩니다.

박정규위원

120명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러면

그러면박정규위원

의원은 40명.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160명 됩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정규위원

정책보좌 나중에 7명 들어옵, 몇 명 들어옵니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러니까 다 포함해서 내년까지는 한 130명 정도 되겠습니다.

박정규위원

130명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100실이잖아요. 그럼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이런 사태가 생기잖아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실제 운영을 하면 이 정도면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도 본청 같은 경우에 한 800실을 운영하는데 그게 한 1800명 정도 감안했을 때 800실을 하는 거니까 50%가 본청 같은 경우는 안 되는데 저희는 50%가 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정규위원

전년도에 어떻게 가셨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의회사무처 직원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실제는 150실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산출만 100실이었고.

박정규위원

아, 그러면 충분하다 이거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박정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내년에는 확인합니다, 빠진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들 계신가요? 질의 없으세요? 전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의회 홈페이지 개선사업 있는데요, 지금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는 없는데 2023년도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그램

프로그램전용태위원

개발비는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얘기인가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홈페이지를 개선하는 건데요, 솔루션 구입은 기존에 있는 것들을 조달 구입, 개발된 것들을 구입하는 것이고 이건 여기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 개선에 필요한 걸 맞는 거 직접 인건비나 이런 것 재료비를 투입해 가지고 개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쉽게전용태위원

말하면 오래된 것을 교체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얘기예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러니까 지금 업그레이드시키는 건데 디자인도 좀더 현재 트렌드에 맞는 디자인으로 바꾸는 거고, 또 PC에서 검색하는 거 했을 때하고 모바일에서 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검색하는 수요자에 맞게끔 반응하는 그런 식으로 개선을 시키는 거고요. 또 노후화된 품질 부분도 2009년 7월에 구축된 거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하려고 그럽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하게 전문가와 또 비전문가도 쉽게 검색이나 이런 것들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히 인력도 TF팀이라도 구성해 가지고 전문가한테만 맡기지 않고 사용자 측면에서 충분히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전용태위원

왜 질문을 하냐면요, 우리 홈페이지하고 전라남도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또 몇 군데. 우리 홈페이지가 예산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열 때나 또 들어가서 보면 굉장히 열악해요, 이 부분이.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좀더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소식지 발행 15쪽요, 이것은 저희 의원님들에 대한 활동을 책자로 발간한 그런 건가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주로, 예. 그러니까 의회 일반적인 소식, 도정질문, 조례, 예산심의, 현지 의정활동 이런 부분들 의정활동을 소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용태위원

SNS나 그런 것은 없어요? 같이. 같이하는 부분은 없어요? SNS나 그런 걸로 해서.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모바일로도 가능합니다.

이런

이런전용태위원

책자도 지금 우리 40명 의원님들 계시지만 보신 분이 있고 안 보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리고 또 이것을 내가 경기도 쪽에 한번 의뢰해서 책자를 봤더니요, 거기는 책을 우리는 그냥 이렇게 가늘고 의원들 위주로 홍보 책자를 만들었는데 그쪽은 의정활동 계획부터 해 가지고 결과까지 이렇게 다 나오게끔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책자 만들 때도 좀더 신경 써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전용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해 주십시오.

소년

청소년박용근위원

의회교실 운영 이거 아주 잘해서 의정 홍보를 잘하고 계시는데 대학생들이 의정 참여를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전북대에서도 담당교수가 저한테도 제안도 해 주고 그런 적이 있는데 대학생 의정연수 계획같이 여기 의장실도 보고 또 의원님도 면담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의회하고 좀, 대학생들이 도의회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내용을 새로운 사업계획으로 추경 때라도 한번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3년도 예산안 질의를 마치고,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받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되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사무처장님께 한말씀 드리면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고 노력하시는 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공교롭게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의회가 인사권 독립이나 여러 가지 많은 변화의 시점에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가 굉장히 날카롭게 또 질의가 가고 했지만 저희도 똑같이 의회가 새롭게 만들어가지는 원년이기 때문에 같은 마음에 문제예산도 지적하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잘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로써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양원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인사하시고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대변인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영욱 대변인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유영욱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유영욱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형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변인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202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출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부서별 총괄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은 18억 6354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억 3032만 4000원보다 5억 332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로는 인건비 1억 2015만 원, 물건비 15억 8369만 7000원, 자본지출 1억 59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쪽, 사업별 내역입니다. 주요 사업별 증감내역으로는 언론홍보 행정광고 3억 5000만 원, 신문기사 스크랩서비스 이용료 5754만 원, 기자회견장 환경개선사업 3500만 원, 양질의 촬영을 위한 장비 구입 8770만 원과 시간외수당 단가 인상으로 인해 부서인력운영비 29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안 주요 사업설명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 도보 발행입니다. 도보는 도, 시·군, 유관기관 등에서 결정한 사항을 제기하여 법적 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도민에게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주 1회 정기발행 및 수시발행에 필요한 비용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언론홍보 행정광고입니다. 언론홍보 행정광고는 도정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을 언론매체를 통해 도민에게 홍보하고 도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문, 통신, 방송, 인터넷신문 등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한 도정 홍보를 위해 전년 대비 3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신문기사 스크랩서비스 이용료입니다. 신문기사 스크랩서비스 이용료는 지방지, 중앙지 등의 도정 관련 보도사항, 정부 정책, 타 지역 동향 등을 스크랩하여 합법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라이선스 구입 비용과 전문기관 용역 비용으로 전년 대비 5754만 원을 증액한 1억 176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신문, 잡지 구독입니다. 신문, 잡지 구독은 도정 현안사업, 정부 정책, 타 지역 추진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도정에 대한 도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중앙 및 지방 일간지, 지역 주간지, 잡지 등의 구독을 위해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정보자료 이용 통신사용료입니다. 정보자료 이용 통신사용료는 통신사의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도정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등 3개 통신사의 전용회선 사용을 위해 1억 32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쪽, 기자회견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기자회견장 노후시설 개선을 통해 도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도정 참여 분위기 제고와 언론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무대연단 설치, 조명공사를 위해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쪽, 촬영장비 유지관리입니다. 촬영장비 유지관리는 도정 주요 행사, 현안사업 현장의 촬영과 도정 영상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장비 수리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것으로 카메라 등 촬영장비 유지관리와 촬영을 위한 소모성 물품 구입을 위해 18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양질의 촬영을 위한 장비 구입입니다. 양질의 촬영을 위한 장비 구입은 노후화로 인한 잦은 오작동을 방지하고 4K 디지털 방송 전환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ENG영상카메라, 정사진카메라 구입과 사진 데이터 기록 보존을 위한 저장장치 구입 비용 1억 2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내역입니다. 부서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 세출내역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00만 원을 감액한 13억 25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는 변동 없으며, 물건비에서 500만 원을 감액한 11억 711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쪽, 세입예산안 주요 사업설명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공공예금이자수입입니다. 법인카드 결제계좌 이자발생액 수납 조치를 위해 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세출예산 주요 사업설명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코로나19로 출장업무 제한에 대한 감액분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대에 따른 각부서의 행사 취소 등이 이어져서 대변인실의 부서 활동 지원 업무가 축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출장 자제와 출장인원 최소화로 금번 추경에서 당초 국내여비 2846만 8000원 중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202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이번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유영욱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대변인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또는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욱

유영욱김정기위원

대변인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1페이지 신문기사 스크랩서비스 이용료, 기존에 신문 스크랩을 계속해서 이용을 했을 텐데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뭐죠?

변인

대변인

유영욱 주요 증액 사유는요, 저작권 구매 비용하고 스크랩 용역 서비스 비용입니다. 현재 스크랩조를 5개 조로 운영해 가지고 4시 반에 출근해서 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촬영팀의 경우에는 밤 늦게 촬영하고 새벽에 다시 스크랩 작업을 하는 등 건강에 매우 문제가 많아서요, 그래서 용역 서비스를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스크랩을 용역을 맡긴다는 얘기인가요?

변인

대변인

유영욱 예, 그렇습니다.

에는

기존에는김정기위원

직원들이 했는데요?

변인

대변인

유영욱 예. 직원 하나가 새벽 4시부터 출근을 하고요, 그다음에 5개 조로 나눠져서 2명씩 해서 진행을 했는데 박정규 위원님 이하 몇 분 위원님께서 직원 건강에 대해서 우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 17개 시도 중에서 8군데가 스크랩 용역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스크랩 용역 팀이 운영되거나 아니면 전문요원들 몇 분이 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는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상에 굉장히 위험이 있습니다.

크랩

스크랩김정기위원

용역비가 3500이고요. 그러면 나머지 다른 부분은 굳이 필요한가요? 기존에 하고 있던 프로그램이나 라이선스를 이용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변인

대변인

유영욱 예, 맞습니다. 그런데 방송저작권 추가비용이 990만 원이 추가됐고요…….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왜 추가되죠?

변인

대변인

유영욱 회선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방송

방송김정기위원

회선이 늘어난다고요?

변인

대변인

유영욱 예.

이게

이게김정기위원

스크랩은 방송 회선하고는 큰 상관이 없을 거 같은데요.

변인

대변인

유영욱 스크랩은 용역 서비스이기 때문에요, 용역하는 부분은…….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용역하는 부분을 도 직원들이 안 하고 용역을 맡기겠다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에서…….

변인

대변인

유영욱 예, 저작권이 있습니다.저작권을 구매하느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아니김정기위원

, 그러니까 기존에 도에서 운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에 운영할 때는 저작권 안 냈어요? 저작권도 냈을 거고 회선료도 냈을 거 아니겠습니까?

변인

대변인

유영욱 저작권을 추가로 저희가 구매를 한 것이거든요.

유영욱 이건 잠깐만…….

김정기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15페이지 촬영장비 유지관리 있습니다. 이게 해년마다 어떻게, 유지관리인데 금액이 예산 세운 거에 딱 그대로 다 집행액이에요. 그리고 2022년도만 집행액이 좀 남았어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유영욱 예.

이게

이게김정기위원

지금 유지관리 수리비예요. 어떻게 수리비가 이 예산 세운 거에 딱 맞춰서 수리가 되나요?

변인

대변인

유영욱 그러니까 촬영팀에서요, 이 예산에 맞게 부분적으로 수리하면서 업무를 수행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정기위원

촬영팀이 총 몇 명이죠?

변인

대변인

유영욱 촬영팀이 5명입니다.

김정기위원

5명이요? 5명이 그러면 ENG카메라 2조하고 정사진카메라 3조를 가지고 다 움직이나요? 한 번에.

변인

대변인

유영욱 한 번에 다 움직이지는 않고요, 때에 따라 맞춰 가지고 현장에 내보내기 때문에…….

렇죠

그렇죠김정기위원

? 그런데 한 번 현장 나갈 때마다 5명이 다 나가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변인

대변인

유영욱 4명도 나가고 3명도 나가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이 수리비가 해년마다 이렇게 획일적으로 세운다는 부분이, 그리고 이 예산이 다 전액 소진이 돼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유영욱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부품값도 오르고 여러 가지 올랐는데 예산에 맞춰 가지고 부분적으로 수리를 해 가면서 버텨온 거 같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정기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부품값도 오르고 했는데 작년에는 또 예산이 4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16페이지, 그러면 또 수리를 해서 이제까지 썼는데 다시 장비 구입을 해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유영욱 아, ENG카메라 말씀하십니까? 장비 구입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기위원

ENG카메라 1조, 정사진카메라 1조, 데이터스토리지 1대 이렇게 사업 규모로는 써 있네요?

변인

대변인

유영욱 예, 원래 사용기간이 연수가 보통 9년 정도 사용을 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한 13년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이즈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HD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추세가 UHD로 바뀌어서 화면 화질이 한 4배 정도가 밝은 현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13년 된 장비로 지금까지 촬영하고 카메라를 쓰셨다는 얘기인가요?

변인

대변인

유영욱 그렇습니다. 수리해 가면서 사용한 것입니다.

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은 15∼16페이지는 문제예산으로 보고 그다음에 기존에 갖고 있는 구입 연월일하고 물품대장 그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유영욱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저도이수진위원

연결해서 질문드릴게요. 김정기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셨는데 15∼16페이지 똑같이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총 이 카메라가 지금 몇 대인 거예요?

변인

대변인

유영욱 지금 소형카메라 1대하고 대형 1대하고요, 그다음에…….

소형

소형이수진위원

1대, 대형 1대요?

변인

대변인

유영욱 예. ENG카메라가 그러고 그다음에 디지털카메라 3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예?

변인

대변인

유영욱 디지털카메라 3대…….

지털

디지털이수진위원

3대, 소형 1대, 대형 1대요?

변인

대변인

유영욱 예, ENG.

지털

디지털이수진위원

, ENG카메라를 가지고 있는데 유지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거하고 별도로 지금 또 카메라를 구입을 하잖아요?

변인

대변인

유영욱 예.

수진

이수진위원

이 물품관리대장을 지금 가지고 있으세요?

변인

대변인

유영욱 예, 구입장비를 어떻게 관리하시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아니이수진위원

, 가지고 있냐고요?

변인

대변인

유영욱 예, 가지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이수진위원

가지고 있어요? 엑셀파일로 가지고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변인

대변인

유영욱 물품관리시스템에 등록해서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물품명, 구입일자…….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그게 물품관리대장에 종이로는 안 하고 요즘은 시스템상으로 하나요?

변인

대변인

유영욱 예,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수진위원

? 그러면 물품관리대장 물품관리법 시행규칙에 보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전자태그번호, 중앙관서명,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최종납, 회계계정코드, 물품분류, 내용연수, 번호, 정리일 이런 거 다 그 안에 기재가 돼 있나요?

변인

대변인

유영욱 예, 물품명, 구입일자, 구입단가 등이 다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돼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수진위원

, 그러니까 그 물품관리대장에 물품관리법에 나와 있는 그 대장 그게 다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변인

대변인

유영욱 예, 맞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수진위원

? 그러면 제가 그거는 확인해 볼 거니까, 엑셀파일을 한번 보내 주셨었는데 그걸 출력해 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등록하는 것만으로 상관이 없다는 거죠? 종이로 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변인

대변인

유영욱 예.

그건

그건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대변인님 지금 조직도에 얼굴 들어가 있어요? 사진.

변인

대변인

유영욱 아, 사진이 빠져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교환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수진위원

빠져 있었던 거 언제 발견하셨어요?

변인

대변인

유영욱 얼마 전에 발견했습니다.

인이

대변인이이수진위원

도청의 얼굴 아닌가요? 어떻게 얼굴을, 누가 아무도 말해 준 사람 없었어요? 저는 여기 안에 있는데 저희는 앱으로 들어가 보면 얼굴이 없어요. 저 TV로 처음 뵀어요. 내부 행정포탈에도 얼굴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얼굴을 안 올리고, 최근에 언제 아셨습니까? 누가 말해 주던가요? 얼굴이 없다고.

변인

대변인

유영욱 제가 확인했는데 미처 보완을 못했습니다.

부터

언제부터이수진위원

임기 시작하셨죠?

변인

대변인

유영욱 8월 22일날 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8월 22일이요? 지금 꽤 지났는데 아무도 그렇게, 대변인이면 많이 얼굴을 내보여야 될 일인데, 전라북도의회의 염영선 의원님은 모를 수가 없거든요, 워낙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데 대변인님은 TV를 통해서 제가 처음 뵀는데 관리가, 저도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다른 카메라라고 해 가지고 구입을 하시는 거잖아요. 똑같은 건가요? 아니면, ENG카메라 똑같은 거네요?

변인

대변인

유영욱 예, 같은 건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용연한이 9년인데 13년 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오작동 발생되고 하는데 그 고장의 원인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유지관리하는 거는 하는 거로 놔두고 그다음에 또 그거와는 별개로 이거를 한 세트를 구입하겠네요?

변인

대변인

유영욱 이건 보완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잠깐 일시적으로 놔뒀다가 나중에 불용처리를 해야 됩니다.

어떤

어떤이수진위원

거는요? 앞에 거는요?

변인

대변인

유영욱 예.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이거 불용처리를, 이건 쓸 때까지 쓰다가 유지관리할 만큼 쓰다가 그다음에 불용하고 이거는 쓰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변인

대변인

유영욱 기존에 있었던 것은 원래 전시교육자료로 일단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관품 여부는 검토를 다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예?

변인

대변인

유영욱 기존에 아날로그용으로 썼던 그런 것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바꾸는 것은 일단 일시적으로 고장이 나게 되면 잠깐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방 불용처리를 하지 않고 일정기간 보유하고 있다가 처리할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아니

아니이수진위원

저는 지금, 두 세트라고 했잖아요, ENG카메라가 두 세트. 그러면 총 소형 1대, 대형 1대, 디지털 3대 있는데 현재 있는 거에 대해서 저한테 정확하게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또 1대 구입하는데 앞에 것은 쓰다가 고장 나면 불용처리 하겠다. 그런데 유지관리하는 게 있는 게 2대가 다 고장 나 버리면 한 세트로 가능한가요?

변인

대변인

유영욱 새로 구입하게 되면 고장이 금방 나질 않기 때문에요…….

수진

이수진위원

예?

변인

대변인

유영욱 새 걸로 구입을 하게 되면 금방 고장 나진 않잖아요.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그거는 고장이 안 나고 이게 지금 유지관리를 한다는 거는 유지보수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변인

대변인

유영욱 부속품 같은 것들을 계속 갈아끼우기도 하고 하니까요. 꼭 고장이 나서 그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용하는 부속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기적으로 갈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유지관리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부품을 미리 사놓는다는 겁니까, 아니면…….

변인

대변인

유영욱 아니죠, 필요할 때마다.

품을

부품을이수진위원

교체를, 저는 수리 차원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수리를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변인

대변인

유영욱 그러니까 수리도 될 수 있고요, 기계기 때문에 언제든지 고장 날 수도 있고 하니까 수리도 가능하고…….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광범위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대변인님. 유지관리가 있는데 어떤 거는 여기 보면 소모품도 있고 디스크도 있고 수리비도 있는데 지금 이 2조 있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에서 사용이 가능하면 사용을 하신 다음에 뭐 하나가 고장 나서 불용이 되면 그다음에 신규로 해서 양질을 사셔야죠. 지금 말 들어보니까 완전히 수리하는 것도 아니고 소모품 교체하는 것도 있으면 이거를 사용할 만큼 사용하고, 지금 이게 수리만 하는 거면 문제지만 부품을 교환하기 위한 거라면 부품 교환하는 거는 지금 부품만 교환하면 쓸 수 있는 거니까 쓰고 있다가 그다음에 어느 하나가 불용이 되면 그다음에 양질의 촬영을 할 장비를 구입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16페이지는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얼굴은 꼭 제대로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대변인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개발공사 사장 인터뷰할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자세하게 나와 있는 워딩은 제가 제대로 할 수 없지만 그때 인터뷰를 할 경우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도지사님께서 “5년간, 10년간 자료 요청하는 거는 국회에도 없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다음 인터뷰 장면에 대변인님 나왔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5년, 10년이라는 자료 요청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식으로 말씀하신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유영욱 저는 그렇게 방송사하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어떻게 하셨습니까?

변인

대변인

유영욱 그냥 사퇴를 받아들였단 얘기만 했습니다.

사퇴

사퇴이수진위원

받아들인 거 말고요, 처음에 채용하셨을 때 그러니까 임용하셨을 때. 지금 말고 지금 사퇴 된 거 말고 그전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처음에 임용하고 우리가 부적격 판단을 의견 없음으로 해서 임명했을 때 그때 인터뷰를 한 번 하셨습니다, 방송사하고. 그거 기억하십니까? 제가 지금 찾고 있는데 사퇴 그게 기사가 너무 많아 가지고 그걸 찾을 수가, 너무 뒤로 밀려간 것 같습니다. 그걸 찾아보면 그때 조금 그 부분에서 제가 마음이 걸리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기억하습니까? 혹시. 아, 이렇게 하셨습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5년, 10년 자기들의 계좌를 다 보내달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도 안 하는 일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라고 대변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5년, 10년, 그러니까 김관영 지사님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하셨었는데 “자기들의 계좌를 보내달라 하는 것은 국회에서도 안 하는 일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협약서에 기타 요청하는 자료는 내게 돼 있고요, 그리고 다른 청문위원들이 다 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자기들의 계좌를, ‘자기들’이라는 건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대변인님. 우리들 그 청문회에 있었던 위원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이때 대변인님 얼굴을 처음 보고 이 내용을 보고 두 번 놀랐어요. 얼굴 봐서 처음 놀랐고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으시지?’ 자기들의 계좌를 보내달라 하는 거는 국회에서, ‘자기들’이라는 표현은 혹시 우리 위원들을 말씀하신 거였습니까?

변인

대변인

유영욱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확실한…….

수진

이수진위원

지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이 그리고 “국회에서도 많은 인사청문회도 저도 해 봤고 겪어보기도 했지만 5년 동안의 금융거래내역 전체를 본인 것을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법, 지금까지 낸 사례도 거의 없습니다.” 그다음 인터뷰 내용이 “5년, 10년 자기들의 계좌 보내달라 하는 것은 국회에서도 안 하는 일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라고 대변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요. 제가 모 기자분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하는 일을 국회하고 비교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시각이고 그리고 협약서 제출 서류에 13조인가, 12조 그 항목에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내게 돼 있고 그동안에 인사청문회에서 본인 거는 100% 냈습니다, 본인 자료는. 그리고 10년 거 요구한 적도 없어요. 저 이수진은 5년 것만 요구했습니다, 5년 것만. 그런데 5년, 10년까지 언급해 가시면서 무슨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 대변인이면 사태 파악을 정확하니 저한테 전화 한 통 해 가지고 어떤 일이냐, 자료 요구한 게 제가 그 언급을 했으니까 5년이라는 걸 했으니까 그걸 언급을 한 번 통화라도 해 보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하셔야 되는 게 대변인의 역할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해 보십시오. 제가 뵙고 꼭 이 얘기는 하고 싶었습니다.

변인

대변인

유영욱 제가 그걸 말했는지 사실은 기억을 잘 못하고 있는데요.

아니

아니이수진위원

, 여기 있습니다. 인터뷰…….

변인

대변인

유영욱 그러니까 기억을 잘 못하고 있는데요, 어떤 시점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모르겠는데…….

이건

이건이수진위원

편집이 아닙니다. 이건 편집이 아니고요, 인터뷰 내용입니다. 인터뷰 내용이고요, 똑같은 말씀도 저는 10년 거 자료 계좌를 달라고 한 적도 없고 그거는 계속 이해해 왔던 건데 저는 기분이 아주 불쾌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기들의 계좌를 보내달라 하는 건 국회에서도, 왜 저희가 국회하고, 그럼 협약서를 뭐 하러 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시각으로 의회를 대하지 마십시오. 대변인님이면 어떤 역할이십니까? 도의 얼굴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한 사람 의원하고 한번 통화하셨습니까? 이거 인터뷰하기 전에. 앞으로는 이런 식의 인터뷰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의원들을 의회를 존중해 주는 자세가 정말로 필요하십니다.

변인

대변인

유영욱 알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승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승식위원

임승식입니다. 기자회견장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변인

대변인

유영욱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임승식위원

개선사업만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닌 거 같은데, 너무 좁잖아요. 어떻게 다른 방법 있어요? 이 돈 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변인

대변인

유영욱 일단 뒤에서 ENG카메라를 들이댈 때 앞에 기자분들이 앉아 계시잖아요. 뒷머리부터 다 나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뒤하고 앞에만 좀 높여 가지고 그런 부분만 일단 해결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고…….

격이

간격이임승식위원

너무 좁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 텐데 무대만 설치해 갖고 이게 가능해요?

변인

대변인

유영욱 당장에는 방안이 거기 안에서는 그거밖에 없는 거 같아서요,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승식위원

한 가지 더 질문 좀 드릴게요. 기자회견실 관리를 지금 대변인에서 하고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유영욱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승식위원

그 기자회견을 일반 시민이 요청했을 때 왜 승낙을 안 해 줘요? 시민단체에서. 우리 의회하고 도청 산하기관만 쓰게끔 돼 있어요?

변인

대변인

유영욱 거기까지는 지금 제가 자세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걸

그걸임승식위원

파악 못하면 안 되지. 뒤에 분들 다 알고 계실 거 같은데 일반 시민은 허가를 안 해 주던데요?

변인

대변인

유영욱 여지껏 그렇게 해 본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로나

코로나임승식위원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우리 도청에 말하자면 이로운 기자회견은 승인을 해 주고 예를 들어서 농민회라든가 시민사회단체 이런 도청에 질문이 많은 곳은 허가를 안 해 주는, 민간단체는 못한다 이렇게 해서 저번에 우리 정읍에서 옥정호 때문에 기자회견할 때 허가를 안 해 줬죠? 그래서 도청 앞에서 진열하고 거기서 기자회견하고 거기서 삭발하고 한 적이 있었는데.

변인

대변인

유영욱 저희가 지금 파악된 바로는요, 행정적인 부분은 도청에서 하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어떤 그런 부분은 도의회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니까

그러니까임승식위원

도의회에서 그때 허가를 안 해 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고무줄 잡기 하지 마시고 규정을 지켜서, 어차피 그분들은 기자회견을 하거든요, 어디서 하든. 그런데 그런 기자회견까지 장소까지 막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게끔, 어차피 그분들은 기자회견을 해요. 그런데 그거까지 막으면 언론이 볼 때 아니면 시민 그런 단체에서 볼 때, 윤석열 정부 따라하지 마시고 그런 것은 참고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유영욱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승식위원

어차피 기자회견장 할 때 촬영이라든가 모든 것이 이렇게 촬영할 때 안 돼요. 그것도 감안을 해서 개선사업도 하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유영욱 예, 알겠습니다.

임승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임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영욱 대변인께서 8월달에 취임하셨죠?

변인

대변인

유영욱 예, 8월 22일날 들어왔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당시 인터뷰 내용을 보면 소통하고 도민과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취임 일성을 밝히셨어요. 그 이후로 대변인으로서 브리핑은 몇 번 정도 하셨나요? 혹시.

변인

대변인

유영욱 대변인으로 바뀐 게 10월달부터 바뀌었고요, 그전에는 공보관으로 제가 역할을 했는데 좀 포괄적으로 바뀌어서 외부의 대행이라든가 그런 일들을, 그러니까 지사님 대신해서 축사를 대행한다든가 이런 일들도…….

김성수위원장대리

뭘 대행하신다고요?

변인

대변인

유영욱 축사 같은 걸 가서 대신 참석해 가지고…….

김성수위원장대리

대변인이면 대언론을 하는 거 아닌가요?

변인

대변인

유영욱 예, 그런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원래 축사나 이런 거 대신하는 건 부지사께서 충분히 하시는 거 같은데.

변인

대변인

유영욱 그러니까 도지사님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중요한 일정에 꼭 필요로 요구하면 가 가지고 저희가 참석하기도 합니다. 민간 영역까지도 저희가 하게끔 돼 있어서요.

김성수위원장대리

기자들과의 소통은 얼마만에 한 번씩 하시는가요? 혹시.

변인

대변인

유영욱 기자님들하고는…….

김성수위원장대리

몇 번이나 하셨어요? 혹시.

변인

대변인

유영욱 거의 매일 얼굴을 보니까요, 얼굴 보면서 한 분씩, 한 분씩 만나기도 하고 단체로 보기도 하고 언론사를 찾아가서 뵙기도 하고…….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런 계획, 예를 들면 대변인이시면 대언론과 관련된 업무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성 있게 기자들과의 소통의 계획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런 계획들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변인

대변인

유영욱 매주 금요일날은 지방지 간사님하고 같이 상의해 가지고 회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언론상에도 대변인께서 많이 드러나진 않으세요. 어떻게 보면 공보관, 대변인이 비슷한 업무이긴 하지만 도청의 일들을 전하는 역할이잖아요. 좀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셔야 지사님의 의중이나 지사님의 정책들이 도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이지, 이런 예산들을 보면 홍보성 예산들 그리고 광고 예산들 이런 것들이 너무 치중돼 있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도정을 알리고 하려는 것 같아서 굉장히 소극적이지 않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대변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발판들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유영욱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리고 소통기획과와 어떻게 보면, 소통기획과도 비슷한 역할을 하죠?

변인

대변인

유영욱 소통 부분은 방송국 쪽에 외부 홍보라든가 이런 쪽의 위주로 하고요, 저희는 신문사라든가 인터넷, 잡지라든가 이런 쪽 위주로…….

김성수위원장대리

어떻게 보면 업무가 비슷하기 때문에 예산들도 비슷하게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집행부 내에서도 어느 정도 타 과와 중복되지 않게끔 예산이 중첩돼서 나가지 않게끔 최대한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대변인실과 소통기획과가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변인

대변인

유영욱 예,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지금 언론들이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다양화되어 있는 언론에 따라서 소비자의 욕구도, 즉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되는 방법들도 다양하게 지금 욕구가 생성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변인께서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유영욱 일단 언론이 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107개 언론사가 221개가 될 만큼 환경도 많이 변했고 그다음에 지역도 언론사들 역할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현재 도민들한테 알리는 부분이 방송국까지 다 포함해서 30% 정도가 도민이 인지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접하게 됐는데요, 저희들이 좀더 많은 홍보 그다음에 언론사 지원 또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도민의 홍보가 한 70% 정도는 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워서 가는 게 저희 현재…….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런 것들을 방송이나 이런 예산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앞으로 좀더 적극적인 대언론 활동을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께서 아까 전북개발공사 사장 당시 임명 강행과 관련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10년간의 계좌내역을 달라고 이수진 위원께서 기사 인터뷰를 말씀하셨지만 사실 10년간에 대한 내용은 본 위원이 세금 납부에 대한 내역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대변인으로서 브리핑을 하실 때는 정확하게 내용을 숙지하시고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유영욱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대변인으로서 뱉은 말들이 도민들에게 전달이 되고 그 도민들이 오해를 사게 되면 누군가는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신중하게 활동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유영욱 예.

김성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변인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영욱 대변인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대변인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인사하시고 퇴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진철 감사관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진철입니다. 존경하는 진형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특히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실 소관 2023년도 전라북도 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출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감사관실 예산안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저희 감사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2022년도 예산액보다 7.64% 감액된 6억 55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는 3억 136만 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보다 245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는 3억 1104만 2000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보다 483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경상이전은 4301만 2000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보다 2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하단,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도정지원 감사행정 사업 1억 3285만 원, 청렴행정 구현 사업 8725만 3000원, 현장중심 원가심사 사업 2279만 1000원,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4억 1252만 원 등 총 6억 55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5쪽부터 15쪽까지 세출예산 주요사업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3년도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168만 3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6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167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 세출예산은 2022년도 기정예산보다 3809만 2000원이 감액된 6억 715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경상이전은 변동이 없으며, 물건비 3651만 1000원과 자본지출 15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코로나19로 인한 대면감사 축소 등으로 인하여 종합감사활동 국내여비 225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감사의 전문성 강화 세부사업에서 중앙기관 정기감사 미수감에 따른 일반운영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렴도 및 만족도조사 시스템 구축에 따른 집행잔액 55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감사관실 소관 2023년도 전라북도 예산안과 2022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김진철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관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사업설명서 또는 예산안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사항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페이지 공직자 청렴도 측정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800만 원씩 예산이 책정이 되어 왔습니다. 아직 올해가 다 가진 않았고 예산기준이 10월 말이긴 한데 집행잔액이 0원인데 혹시 저조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직자 청렴도 측정 예산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상반기에 집행을 하지 못하고 하반기에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과 2023년도 청렴 정책에 대한 수립 용역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 최근에 저희들 계약을 수행을 해서 집행한 상태입니다. 그 금액이 730만 원 정도 집행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최근에 계약을 해서 집행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10월 말 이후에.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김성수위원장대리

아무튼 공직사회에서 청렴도가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별도로 담당하는 어떤 내부적인 조직이 또 있으신가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장님 말씀을 제대로…….

김성수위원장대리

청렴도 측정 관련해서 내부적으로도, 지금 용역을 주신다면 외부에서 청렴도 측정을 하겠다는 이 말씀 아니신가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청렴 정책에 대한 저희들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외부에 용역을 수립하는 것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새로운 대안들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좀더 새로운 정책들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추진하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러면 보통 청렴도조사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는가요? 혹시 거기에 대한 신뢰성 부분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지.

진철

김진철감사관

청렴도 부분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요, 주요내용들은 여러 가지, 주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청렴도 부분에서는 조직환경 부패위험도나 업무환경 부패위험 또 개인 청렴도 이런 세 가지 분야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아무튼 공직사회에서 가장 중요시되게 생각하는 게 청렴도이고 또 감사관실 내부에서 측정을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이 청렴도를 담당하는 그 부서나 직원들은 아무래도 내부 직원들을 평가해야 되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감사관님께서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 격려나 많은 지원을 좀, 힘이 많이 돼 주시길 바라고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3년도 예산안 질의를 마치고,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김정기위원

감사관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5페이지 보면 도정지원 감사행정에 종합 부분감사 활동으로 해서 여비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2022년 2회 추경예산을 보면 사업별 설명서 11페이지 보면 지금 예산은 6700, 금년에는 600만 원 정도 삭감을 해서 6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데도

그런데도김정기위원

전년 결산 자체에서도 봐도 예산은 그렇게 다 사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여비 자체로. 이게 여비가 충분히 지급이 안 된 건 아닌 거 같은데 사용을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 변명 같기는 하지만요, 재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감사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현장 활동을 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 감사가 소홀히 되거나 그런 건 없고요, 주로 그동안 적극적으로 대면감사 하던 부분들을 비대면으로 일부 수행한 부분들 때문에 여비가 감액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아, 여비를 충분히, 코로나 때문에 현장감사를 못하고 서류감사로만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여비가 감소됐다 그 얘기 같고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한데 아까 질문을 드리려다가 천상 이거하고 같이 질문을 드리려고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말씀하십시오.

김정기위원

2023년도 예산에 보면 14페이지 사업별 설명서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청렴도 및 만족도조사 시스템 운영이 이게 바뀌었나 봐요? 기존에…….

진철

김진철감사관

이 청렴도 및 만족도조사 시스템을 금년도 5월까지 구축을 하고 6월부터 매월 이 시스템에 의해서 민원인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ARS로? 자동으로?

진철

김진철감사관

그렇습니다.

에는

기존에는김정기위원

직원이 했는데…….

진철

김진철감사관

기존에 용역을 통해서 드문드문 수행하던 것들을 저희들이 직접 만족도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면서 매월 도를 출입하는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조사해서 피드백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기위원

. 조사하시는 분들이 답변율은 많이 있나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보통 민원인들 중에 한 30∼40% 정도는 답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결산하면서 여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직원들이 감사 나간다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감사 나가서 여러 어려움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은 여비를 충분히 활용해서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철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하시고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형석

진형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인권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호윤 인권담당관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인권담당관 정호윤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에 열정을 다하시며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인권담당관실을 성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형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권담당관실 소관 2023년도 본예산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위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2023년도 인권담당관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22년도 당초예산 5억 3793만 원보다 1억 1879만 7000원 증액된 6억 56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예산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8441만 1000원, 물건비 4억 5612만 6000원, 경상이전 1억 161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쪽 사업별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의 주요 신규 및 증액사업은 도민 인권실태조사 4000만 원, 인권 역사현장 발굴조사 및 활용방안 수립 8000만 원, 인권침해·차별행위 예방조사 8000만 원, 인권문화축제 3500만 원, 인권아카데미 운영 2500만 원, 인권교육가 양성 및 역량 강화 과정 2800만 원으로 총 6억 56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부터 19쪽까지 세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021년도 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발생액 및 집행잔액 등 6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서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억 3793만 원보다 9502만 8000원 감액된 4억 42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예산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7544만 1000원, 물건비 2억 4027만 8000원, 경상이전 1억 2718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쪽, 사업별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으로 대면회의 최소화에 따라 전라북도인권위원회 운영비 1090만 2000원, 인권옹호자 회의체 구성 지연에 따른 운영 비용 등 2212만 4000원, 인권영향평가 시행 시기 조정과 인권영향평가 자문 건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3164만 원, 전라북도 인권지도 제작을 위한 세미나 축소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1457만 9000원, 보조금 교부잔액 400만 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부터 16쪽까지 세입·세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실 소관 2023년도 본예산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정호윤 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인권담당관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규사업이 1건인 거 같은데 맞나요? 1건인가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런데 이것도 신규가 아니고 2020년도에 한 번 하고 격년제로 아마 계속 순차적으로 진행하시는 거 같은데.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맞습니다. 인권 저희가 기본계획에 따라서 2년마다 인권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2년마다?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2020년에 하고 2023년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2020년에 했기 때문에 원래 2022년에 하는 게 맞는데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5년마다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기본계획이 2021년도 작년에 수립하게 되어 있어서 인권기본계획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인권실태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21년도 인권기본계획 수립 시 했던 실태조사를 그대로 실태조사한 것으로 저희가 보면 올해 실태조사하는 게 해년마다 실태조사하는 게 되기 때문에 올해는 한 번 쉬고 2023년에 실태조사하는 게 오히려 더 적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사실은 올해 실태조사를 안 하고 내년에 실태조사 예산을 이렇게 계상해서 제출하게 된 겁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윤

정호윤김정기위원

인권담당관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질문을 안 하셨기 때문에, 5페이지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인권위원회 운영인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한 거 같아요. 그런가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아주 못했다기보다는 좀 자제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인권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도 담당관님이, 이게 2년마다 일어나는 문제는 아니고 수시로 일어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위원

이 부분은 쉴 수도 없고 여기에 대한 민원은 수시로 들어올 텐데 이렇게 모든 부분에서 사업들이 삭감된 부분도 있지만 좀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지금 2회로 줄인 이유는 있습니까? 따로. 횟수를 축소했는데.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아, 토론회…….

김정기위원

예.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저희가 인권위원회 정기회의가 4회가 있고 그다음에 구제심의위원회 회의가 또 4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회의가 원래 4회가 계획되어 있고 여기에 토론회까지 해서 3회, 이게 올해 원래 계획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사실은 월 1회 이상 회의가 지속이 되는 건데 저희가 인권위원님들 임기가 3년인데 내년 6월이면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권위원님들께서 위촉되자마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사실 인권위원들끼리 단합도 하고 결합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게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회의 참석률이나 이런 게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회의가 줄어든 측면도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사실 한 달에 한 번꼴로 회의를 하다 보니까 참석을 저희가 부탁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약간 회의 자체가 너무 많아서 조금은 줄여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현실적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회로 축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하나김정기위원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화상회의나 이런 거 할 때는 수당이 지급되진 않나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아니, 똑같이 지급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인권문제에서 발생이 안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인권문제가 계속 있다면 코로나 때문에라도 어려우면 화상회의를 통해서라도 이런 문제들은 전문가들이 회의를 통해서 뭔가 개선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봐주시고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예산 부분에서, 8페이지 인권 역사현장 발굴조사 및 활용방안 수립입니다. 이게 단계적인 사업으로 되는 거 같아요.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인권 역사현장 발굴조사 및 활용방안 수립.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원래 저희가 2020년에 인권기본계획 수립할 때 3개년으로 진행하기로 했던 사업이고요, 우리 도내에 인권과 관련된 현장들이 있습니다. 이런 인권 현장들을 체계적으로 조사해서 기록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김정기위원

그 현장이 어디어디죠? 본 위원이 아직…….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아직 발굴된 게 아닙니다, 위원님. 이제 발굴하기 위한 과정에 있다, 그래서 내년에 발굴하기 위한 예산이 세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어떤김정기위원

현장에 대해서, 지금 1단계로 전년도 2022년도 쓴 내용 자체가 1단계 사업으로 인권지도 제작 방향성 정립 등을 위한 세미나 이런 부분으로 예산을 쓰셨나 봐요. 그런데 올해는 인권 역사현장 발굴조사, 그런데 거기에서 세미나하면서 어떤 현장을 발굴하자 이런 내용이 나오진 않았나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세미나하면서 저희들이 의견을 모았던 건, 그러니까 인권 역사현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사람마다 시각이 다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그러면 인권 역사현장과 관련해서 결국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평가를 해야 될 텐데 그 기준을 뭘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인권 역사현장과 관련해서도 시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여립 사건 때부터 해 가지고 시기를 잡아서 역사현장을 발굴하자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럼 시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영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정도에서 의견을 모았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내년에 인권 역사현장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선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정기위원

그 내용이 나오면 한번 주시고. 11페이지 마지막으로요, 인권침해 차별행위 예방조사인데 이게 기존에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예산 있다가 올해 예산 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됐어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김정기위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2021년도에는 출자·출연기관, 그러니까 저희가 16개 기관입니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예방조사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는 민간위탁기관이 저희가 총 34개입니다. 그래서 34개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예방조사 사업을 했고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건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인데 이게 217개입니다. 그래서 조사 단체 수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수량에 따라서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되어 왔고 내년에 대폭 증액됐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해년마다 이 부분이, 앞으로는 217개 기관을 계속 하실 건가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내년에 한 번 하면 됩니다.

김정기위원

한 번만 하고, 그러면 한 번 예방조사를 하고 그다음에는 조사를 안 하고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저희가 예방조사라고 하는 것이 내용 자체가 위원님, 성희롱 그리고 괴롭힘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기관들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규정에 성희롱과 괴롭힘에 대한 금지라든지 정의 규정이 있어야 되고 또는 성희롱이나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해서 구제를 신청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 시스템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시스템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안내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조사하면 부족한 점이 있으면 이런 걸 개선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1회 정도 조사하는 사업으로 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제목 자체가 그러면 인권침해, 차별행위에 대한 교육이네요, 교육. 그렇죠?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정기위원

그러니까요, 말씀을 좀 복잡하게 써 놓으셔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인권담당관님, 지금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제가 9월 13일 자로 왔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몇 달 되셨는데, 여기 사업내용들은 쭉 잘 봤어요. 여러 가지 그동안에 진행돼 왔던 것들이 대부분인데 그중에 우리 전라북도 인권사무소 설치하는 것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나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사실 거의 인권사무소 설치와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전향적으로 설치 가능성이 있었는데 한 번 일단은 좌절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행자부에서 하여튼 설치가 어렵겠다라고 하는 결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간 처음부터 인권사무소 설치를 위한 노력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용근위원

광주사무소 가서 인권 상담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위원님, 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를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용근위원

저희들도 2020년대에, 몇 년 전에 유치를 좀 하자 해서 여러 건의안도 내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능력 있는 우리 정호윤 담당관님 오셨으니까 그 부분을 좀 적극 추진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여러 가지 침해당했던 분들이 광주까지 가지 않고 전북에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런 센터가 있게 되면 사실 민간, 인권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많지만 학생에 관련된 것들도 상당히 많아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박용근위원

학교 관련된 것은 선생님들이 관련된 내용들이 있겠지만 우리 도에서 그런 분들의 업무 지원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명심하고 내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그래서 계실 때 가능하면 센터가 유치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인권강사 양성도 내년에도 계속 진행하시나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내년에도 진행합니다.

대개

대개박용근위원

연간에 몇 명 정도 이렇게 하시나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올해 저희가 도 추천 인권강사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 현재 열두 분입니다. 그러니까 한 열 분 안팎 정도로 해 가지고 우리 최종 인권강사 전체 과정을 수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면

수료하면박용근위원

인권담당 강사 수료증하고 자격증을 주는 건가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저희가 수료증은 주는데 사실은 이게 공인자격증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증을 주지는 않고 수료증만 주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저희에게 인권교육에 대한 요청이 오니까 그러면 저희 도에서 추천하는 인권강사라고 소개하면서 그분들을 안내해 주는 이런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고 그런 점에 있어서 그분들도 상당히 만족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용근위원

전라북도의 인권 수준을 한층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3년도 예산안 질의를 마치고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인권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호윤 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인권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황철호 국장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황철호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자치행정국 주요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진형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1조 8756억 3000만 원보다 1416억 9800만 원 증액한 2조 173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은 지방세수입 1418억 1100만 원을 증액한 2조 7억 2900만 원, 세외수입은 30억 2900만 원을 증액한 97억 8900만 원, 보조금은 31억 4200만 원을 감액한 68억 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쪽 세입예산안 과목별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에서 5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1438억 6800만 원보다 267억 3900만 원 감액한 117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성질별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3억 4100만 원 증액한 88억 3400만 원, 물건비는 12억 500만 원을 증액한 147억 3200만 원, 경상이전은 55억 4800만 원을 증액한 770억 8700만 원, 자본지출은 227억 7300만 원을 증액한 164억 7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10쪽까지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본예산보다 55억 8200만 원 증액한 62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로 정원 증가분을 반영하여 1억 5100만 원을 증액한 52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인력운영비는 2022년 대비 공무원, 공무직 등의 보수총액 및 연금부담률이 증가하여 46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본청에 근무하는 무기계약 인력운영비는 2022년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하여 5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신규사업으로 임신 직원을 배려하기 위한 임신 직원 편의용품 지원 예산 2800만 원, 직원들 청원 체력 증진 및 건전 여가문화 정착 예산 5000만 원, 전공노 전북본부 사무실 임차료 지원 예산 1억 5000만 원, 재해 없는 전라북도청을 만들기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 예산 8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본예산보다 331억 5700만 원을 감액한 26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시·군 광역행정서비스 지원 1억 원 등 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예산 1억 3900만 원 증액한 3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 사업비 1억 원, 전라북도 행정동우회 도정 발전 공익사업 5000만 원 등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예산을 1억 5500만 원 증액한 7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북 민주화운동 기록물 자료 수집 및 디지털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계잼버리 시·군 홍보관 운영 3억 1500만 원 등 시·군 정책협력 추진 예산은 3억 3800만 원 증액한 7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고향사랑기부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답례품 공급비, 콘텐츠 공모사업 등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위한 4개 사업에 6억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적극적인 잼버리대회 홍보를 위해 잼버리 사전·사후 관광프로그램 ‘스카우트 밤’ 행사 2억 원, 잼버리 전라북도 홍보관 조성 및 운영 3억 원 등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 붐업 조성 예산으로 12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새만금 잼버리의 성공 개최를 위한 새만금 세계잼버리 조직위원회 지원 예산은 10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계잼버리 기반시설 조성,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구축 등 세계잼버리 시설비를 238억 9800만 원을 감액한 88억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억 4900만 원을 감액한 216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2023년 도 세입 전망액 증가에 따라 도세 징수교부금을 2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어 구축 분담금 4억 5400만 원을 감액하여 지방세수 목표달성 지원 예산을 19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분담금을 900만 원 증액하는 등 세외수입 운영관리 예산을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9억 8500만 원 증액한 69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도청사 LED 야외 영상전광판 구축사업 6억 5000만 원, 소규모 전시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도민들에게 개방하기 위한 구 도지사 관사 리모델링 사업 4억 원, 도청사를 방문하는 도민과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디지털 청사안내시스템 구축사업 1억 8900만 원 등 청사시설관리 예산을 9억 100만 원 증액한 53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연장 공기 순환 팬 설치 1억 3000만 원 등 문화시설관리 예산은 1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사업설명서 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조 8771억 6900만 원보다 551억 6300만 원 증액한 1조 932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은 지방세수입 474억 7300만 원을 증액한 1조 9063억 9100만 원, 세외수입은 66억 1100만 원을 증액한 134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 10억 59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 세입예산안 과목별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에서 6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70억 500만 원보다 75억 7500만 원 감액한 1394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쪽부터 6쪽까지 성질별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1억 1200만 원을 감액한 84억 6200만 원, 물건비는 4억 6800만 원을 감액한 132억 7700만 원, 경상이전은 70억 3700만 원을 감액한 761억 4000만 원, 자본지출은 8400만 원을 감액한 414억 97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부터 11쪽까지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4000만 원을 감액한 564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보수총액 증가에 따른 공무원연금부담금 부족분 12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고용보험 기관부담금 및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발생분 등에 대해 11억 28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여 부서인력운영비를 총 1억 1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복지포인트에 대한 집행잔액분 등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로 각종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친선체육대회 참가 등 9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4억 2200만 원 감액한 547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보전비용 및 선거 실시경비 미교부금 72억 6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선거에 따라 실시하지 못한 도지사 시·군 방문지원비 등 시·군 정책협력 추진 사업비 1억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 2300만 원 증액한 22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득세, 레저세 등 도세 징수 전망액이 증가함에 따라 도세 징수교부금 등 지방세수 목표달성 예산 2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세무조사를 비대면으로 추진함에 따라 지방세 도, 시·군 합동 법인 세무조사 등 탈루·은닉세원 발굴 예산을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3500만 원 감액한 6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 예산 절감에 따른 회계 운영 예산 총 4400만 원과 코로나19 완화로 방역소독 및 방역용품 구입 예산 3400만 원 감액하였고, 1호 관사 미사용에 따른 유지관리비용 감소로 관사 유지관리비 15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청사시설관리 예산을 총 6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황철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구의 한정수입니다. 먼저 설명서 37페이지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조성이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이게

이게한정수위원

처음 들어온 세입인 건가요, 아니면 예전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나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국비고요, 지금 이 청사 내에 여러 가지 태양광 설치가 돼 있습니다. 기존에 4개가 있고 추가로 저쪽 도청 야외공연장 쪽에 설치하도록 국비를 확보를 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이걸 신청하는 건 회계과에서 신청해야 되는 건가요? 이 기금을 받으려면.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도청사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지요

에너지요한정수위원

? 설비가 아니라?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이게 설치하면 기존에 우리가 운영하는 전기를 삭감하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이게 산자부 기금이잖아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저희 도도 이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우리 자체적으로요?

한정수위원

예.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을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 청사 내에 청사 효율화를 위해서 산자부에서 지원하는 기금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정부에서 기금을 설치한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들도 필요가 있으면 이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그것은 에너지 관련된 부서에서 필요에 따라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그건한정수위원

확인해서 좀 다시 한번…….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료를

자료를한정수위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3페이지 보면…….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80…….

한정수위원

3페이지요. 청원 체력 증진 및 건전 여가문화 정착이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 보면 아태 마스터스 대회 등 국제·전국대회 참가비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이게

이게한정수위원

이전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나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없었습니다. 이게 내년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아태 마스터스가 우리 도에서 5월달에 열리는데 여기를 우리 직원들이 동호회에서 참가할 때 일부 참가비를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마스터스 대회나 이런 국제대회가 아닌 국내 동호인 대회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타의 대회에 지원한 경우가 있었나요? 혹시.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우리 동호회가 지금 29개가 있거든요, 한 1100여 명 활동하는데 일부 총무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회 예산으로.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그게 어떤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특별히 이번 경우에 한해서 하시는 건지?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이번에 하는 건 내년도 국제대회가 우리 도에서 우리 도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 특수성이 있어서…….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내년에 한해서 하시는 건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정수위원

알겠습니다. 87페이지에 보면 전공노 전북본부 사무실 임차료 지원, 89페이지에 보면 공무원연맹 전북본부 사무실 운영물품 구입이 있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모든

모든한정수위원

노조사무실을 임대·임차해서 대여를 해 주시는 건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저도 와서 좀 의아해했는데 이게 단체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청 소속의 노조가 있고 시·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연합노조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 노조가 3개가 있습니다. 한노총 소속이 있고 민노총 소속이 있고 그냥 순수하게 공무원 소속, 3개가 있는데 이게 단체협약을 맺어져서 사무실이나 물품을 지급한다 이렇게 협약이 맺어져 있어요.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우리 도 소속의 노조는 그게 협약을 맺어서 하고 그다음에 광역, 전공노라든지 이런 거는 못 하는 건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광역도 맺어져 있어서 그 광역의 지금 사무실…….

한정수위원

아, 그럼 저희 도하고 광역도 단체협약을 맺는 건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맺어 있어서 이게 그 사무실을 지원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단체협약 말고 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근거는 뭐가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단체협약이 아마 더 우선일 겁니다. 다른 조례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건

그건한정수위원

없이?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이게 예전에 그러니까 그 시·군, 그러니까 도하고 상관없는 시·군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노조인데 도지사가 단체협약을 맺어야 되느냐 그런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판례가 있어요. 판례가 우리 도에서 시·군 공무원에 대한 여러 가지 복무라든가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연관됐기 때문에 단체협약을 맺을 수 있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거에 근거해 가지고 이 단체협약을 맺은 것 같습니다, 2020년도에.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북도

전라북도한정수위원

도청 소속이 아닌 예를 들면 전주시 소속 공무원노조하고도 저희 전라북도가 단체협약을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광역으로 돼 있을 때. 그냥 전주시 노조만 아니고 전체, 지금 전주, 남원 한 6개가 하나로…….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예를 들면 전북연합이나 전북본부 이런 거하고는 단체협약을 맺을 수 있다는 건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맺어져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법적 근거는 없는데 단체협약이 우선이어서 그거에 근거해서 지원을 그렇게 하고 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광역지자체에서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이

전국이한정수위원

전체…….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아마 전라남도 쪽에서 이게 논란이 돼서 판결이 판례가 나온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사무실 임대하고 임차하는 비용은 소모성 비용이 되는 거잖아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아니, 전세금이니까 소모성은 아닙니다.

세로

전세로한정수위원

하는 건가요? 대부분.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한정수위원

알겠습니다. 124페이지, 시·군 광역행정서비스 지원사업이 신규로 들어왔는데 저는 표현으로만 보면 긍정적인데 뭘 하시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각 시·군 자치단체별로 조금씩 경계에 있는 선상이 있어서 광역적으로 행정, 사업을 하거나 서로 협의를 해야 할 그런 사업들이 좀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 용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세미나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자치단체 간에 광역적으로 행정을, 예를 들면 그 지역에 어떤 시설을 하나 해야 되겠다 할 때 사전에 수요조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용역을 한다든가 이런 전 사업, 저희가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뭔지도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 사업을 실행하는 걸 공모로 하신다고 여기 써 놨어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그런 사업이 있을 때 저희 도에 요청을 하면 타당하면 지원하게 되는 거죠.

한정수위원

150페이지에 보면 도-시·군 정책협의회 운영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150페이지요?

한정수위원

예.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예를 들면 시장·군수님들하고 도하고 정책협의하는 그런 회의, 행사성 경비…….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단위가 시장·군수협의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렇죠.

한정수위원

150페이지 사업은?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7회 정도 하겠다.

한정수위원

정책협의회라고 하는 게 어찌 됐건 기본적으로 오너들끼리 하는 협의회이긴 하지만 실무자들끼리의 정책협의도 필요한 거잖아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건 또 워크숍이 별도로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한정수위원

그걸 좀 일상화해야 되는 거고, 도가 그걸 주도를 하시는데. 시·군 간의 의견이 틀리거나 대립이 되는 걸 공모를 통해서 서비스를 지원한다, 저는 이 발상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걸 도에서 주관해서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줄 건지 아니면 그 고리를 어디에서 찾아줄 건지 아니면 서로가 합의가 안 될 때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을 어떻게 도에서 견인해 줄 건지 이런 걸 하시는 게 맞는데 광역행정서비스가 서로 대립되는 게 있다라고 하면 그걸 공모, 또 그걸 양 지자체가 대립을 한다고 하면 이 지자체에서 공모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지자체에서 공모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협의해서 하는 거고요.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저는 이 사업의 발상 자체가 너무 잘못돼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행위를 우리가 시혜를 베푸는 것같이, 도에서. 그렇게 하시려면, 그러니까 이게 공모가 아니고 그냥 이걸 지자체장들이 하는 정책협의회가 아닌 그것보다 한 단계 낮은 수위로 하든지 아니면 지자체장과 협의회라고 하더라도 그걸 도에서 개입해서 아니면 도가 중심을 잡고 풀어내야 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럼요. 그런데 방식을…….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광역행정서비스 지원사업이라고 하고 신규로 만들었는데 그걸 공모를 한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용어는 공모지만 방식은 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시·군과 협력을…….

여간

하여간한정수위원

이건 우선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다시 한번 사업계획을 잡아 주시고요, 그다음에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이 사업명 자체는 정말 긍정적이고 좋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그런데 이걸 실행하려고 하는 내용이나 계획이 선명히 보이지도 않고, 뭘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건지. 어떻게 보면 갈등이 있는 지자체들을 도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니들끼리 풀어오면 우리가 받아 줄게’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다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갈등이 있는 문제를 공모를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아니, 꼭 갈등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물론 갈등도 포함이 되겠죠.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협력사업은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잘 해결돼요. 그러잖아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도에서 적극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시·군의 일을 좀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공모’라는 표현을 해서 아마 위원님이 그러신 것 같은데…….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저는 우리 정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행정기관들이 행정 대 행정의 단위가 적은 겁니다, 단위가 좀 큰 거고.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일을 한다’ 이렇게 저는 말씀하시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봐요. 협력을 해서 하는 겁니다, 함께.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협력이라는 말로 바꾸겠습니다.

우리

우리한정수위원

시민과 도민과 군민을 위해서. 그런데 ‘내가 좀 권한이 세고 단위가 크고 예산이 많으니 내가 너희들 도와줄 테니까 우리가 하는 거 따라와’ 이런 발상을 가지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그건 아니었습니다.

제발

제발한정수위원

그러지 않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한정수위원

147페이지, 150대를 설치하는데 30억.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대당 약 2000만 원인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400만 원 정도 됩니다.

대당

대당한정수위원

400만 원이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

한정수위원

2000만 원 아닌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이게

이게한정수위원

정상적인 CCTV 하나 설치하는 가격 맞나요? 2000만 원이.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이거 제가 정확하게 산출기초를 파악을 못했는데요.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지금까지 방범용 CCTV를 전라북도 관내에 몇 대나 설치하셨죠? 몇 차례에 걸쳐서.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아마 해마다 이 정도 규모를 계속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한 걸로 돼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2014년도부터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언제까지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실 건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이게 아무래도 각 현장에서 시·군을 통해서, 경찰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CCTV 설치 요구가 있을 때 경찰하고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한테 올라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적으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제까지 갈 것이다 이건 장담할 수 없고요.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이걸 운영하는, 그걸 관리하는 건 도에서 직접 하나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시·군에서 합니다.

한정수위원

시·군에서, 지자체에서 지자체별로?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자치단체보조금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한정수위원

지자체별로 센터가 있는 건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향후 언제까지 얼마나 할지는 예측을 못하시는 거예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아마 위원님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각의 수많은 골목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시·군에서 판단해서, 또 경찰하고 같이, 우범지대가 발생하면 추가로 설치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한정수위원

방범용이나 범죄예방용으로는 당연히 우리나라같이 CCTV에 거부감이 없는 나라도 별로 없어서 그렇긴 한데 이게 개인의 사생활, 인권 침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한정수위원

행정이라든지 아니면 경찰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모든 곳에 샅샅이 다 설치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언젠가는 우리의 삶을 감시하는 형태로 아니면 제약하는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사생활이나 인권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한번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그러면 유지관리를 누가 하나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시·군에서 합니다.

한정수위원

시·군 자체적으로? 그럼 저희는 설치만 해 주는 거예요? 도에서는. 도비 매칭해서?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우리는 지원, 그러니까 일정 부분 예산 지원해 주고요. 전체는 다 경찰하고 시·군하고 협의해서 설치하되 운영관리는 대부분 시·군에서 하죠.

한정수위원

시·군에서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저는

저는한정수위원

이게 수요가 무한정 있을 거라고는 보지는 않고요. 그리고 너무 많아지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같이 개인의 사생활이나 인권 보호 측면도 있지만 이걸 유지관리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몇 대가 설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향후에 얼마나 하는 것까지 한번 정리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한정수위원

150페이지는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책협의회가 단체장님들 도지사님이랑 하는 협의회이기는 한데 저는 이게 좀 그다음 단위, 부지사님과 부시장·군수 아니면 그 정책 담당자들 아니면 사업 담당자들이 저는 아주 자주 만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가 예산 하실 때도 보면, 저기 우리 방상윤 과장님이 국가예산팀장을 하셨었는데 시·군에 자료를 달라고 하지 만나서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아, 도에서 말씀하시는 거…….

한정수위원

예. 그런데 국가 예산과 관련한 사업이나 정책이 개발이 될 때 그것이 왜, 무슨 문제 인식을 통해서,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도움이 되고 이게 전라북도에 어떤 게 되고 국가에서 이걸 어떻게 수용할 건데라고 하는 걸 상의를 같이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단위의 상의가 거의 없어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시·군한테 왜 안 하냐라고 하면 도에서 요청을 안 한다, 그리고 하려고 해도 안 받아준다. 그런데 도에다 얘기를 하면 시에서 요청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서로, 시·군에서. 저는 그 부분도 결국은 도에서 견인해 가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시장·군수님들은 정해진 거 가지고 그냥 보고하는 형태로 끝나는 거잖아요, 논의하고 상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 부분을 좀더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꼭 단체장 정책협의회뿐만 아니라 엊그저께도 부단체장 회의도 하고 또 실무적으로도 워크숍도 있고 그런 툴이 있으니까요,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같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한정수위원

오전에 정책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이건 저는 사업규모가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정예산 부탁을 드릴 테니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검토를 해서…….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홍보예산이요?

한정수위원

예, 홍보예산이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한정수위원

169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이건 수정예산을 부탁을 드릴 테니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제를 추진하는데 이 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독소조항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독소조항이요?

한정수위원

예, 이걸 활성화시키는 데 가로막고 있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하여간 독소조항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당초 그러니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할 때는 이게 대부분 기초도 모금을 할 수 있고 광역도 모금을 할 수 있는데 사실 광역 단위에서 이걸 모금하는 것은 저희들이 반대를 했었어요. 여기는 대부분 고향이 기초 단위로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쪽으로 많이 할 거고 광역은 도와주는 입장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 그런 것들이 안 받아져서 도에도 같이 모금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또 모금할 때 여러 가지 직접적으로, 홍보할 때 포괄적으로 하도록 돼 있고 직접적으로 못 하게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향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런

이런한정수위원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얘기하셨었죠? 여러 번.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했죠.

한정수위원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만 좀 정리를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법률

법률한정수위원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걸 확산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더 추진이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한정수위원

176페이지 사전·사후 전북관광프로그램 ‘스카우트 밤’ 행사가 있습니다. 이게 도내 5개소에서 1만여 명이 참여해서 한다는데 뭘 하시겠다는지 잘 모르겠어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이게 실제로 잼버리가 8월 1일부터 본 행사는 하는데 이분들이 그 행사만 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와서 2박 3일 정도 머물기도 하고 끝나고 나서 사후에 또 머무르면서 우리 도내에,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외국인 6000명 정도 되고 내국인 해서 이분들이 각 도내에 있는 대학교 기숙사에 머물도록 돼 있어요. 그때 우리 도내의 학생들하고 연결도 시켜주고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담은 겁니다. 그냥 그분들이 행사만 끝나고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남아서 우리 지역도 알고 우리 지역의 청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추진하고자 만들어진 겁니다.

한정수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도 무언가 추상적이고 정리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 들지 않으신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이미 이게 계약이 다 돼 있어요.

약이

계약이한정수위원

돼 있다고요? 어디하고 계약이 돼 있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오고자 하는 사람, 여기에 잼버리 참가하고…….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외국에서 참가하는 참가자들이 어디 숙소를 정해서 거기에서 머물 거고 그러면 그 머무는 시기에 맞춰서 이 행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대학하고도 이미 다 숙소가 돼 있고 여기 참가할 사람들이 이미 참가계획서들이 다 있어서 구체화돼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그걸 조금 구체적으로 어느 대학 어느 장소에 어느 나라의 어떤 학생들이 참가한다 그걸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한정수위원

202페이지 기부금품 모집 등록 안내 팸플릿 제작이 있습니다. 큰돈은 아닌데 무슨 목적으로 이걸 어떤 기부금품을 얘기하시는 건지?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도에 등록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모금해서 민원도 생기고, 이게 약간 불법이잖아요. 그걸 잘 모르니까 그걸 참고할 수 있는…….

한테

누구한테한정수위원

홍보를 하는 건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한테

누구한테한정수위원

홍보를 하는 거예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도민들한테요.

한정수위원

도민들한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기부금품을 모집을 할 때…….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우리 도민들이나 아니면 우리 도에 있는 여러 단체들이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싶을 때 이러이러한 법률적인 제한이 있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걸 알려드리는 팸플릿을 제작한다는 거예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불법이 안 되게끔 사전에 안내를 하겠다.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이전에도 이런 게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전에는 왜 안 하시고 올해 처음 이걸 갑자기…….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런한정수위원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거에

그거에한정수위원

대해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한정수위원

알겠습니다. 243페이지 도청사 LED 영상전광판 구축사업, 어디에다 하신다는 건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이게 지금 위원님, 저쪽 도청 어린이집에서 보면 대형 우리 홍보…….

한정수위원

그 사거리에 있는 거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그게 벌써 내구연한 한 8년 정도 지나 가지고 화면 자체가 정확하게 구현이 안 되고 특히 동영상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교체를 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지금 화면이 굉장히 흐릿하게 나오거든요.

한정수위원

251페이지에 보면 회계과 공용차량 운영 및 관리비가 있습니다. 공용차량 우리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차들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25대.

한정수위원

그 차들도 내구연한이 있고 교체시기가 있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그 교체를 할 때, 이번에 교육청에서 관용차들을 교체를 하는데 다 전기차로 교체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는 혹시 그런 계획들이 있는지?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신차 구매할 때 아마 80% 이상은 친환경…….

한정수위원

80% 이상이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80% 이상은 친환경차로 구매하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할 때는 그렇게 추진해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그렇게 하실 때, 하나는 80%라고 하는 규정은 있지만 100% 다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럼요.

렇게

그렇게한정수위원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전기·수소차를 어떻게 같이, 전라북도가 수소차에 조금 더 강점이 있잖아요, 실제로 생산시설도 있고 생산기반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수소차는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데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서 꺼려라 하는데 그건 도에서 책임지고 해 줘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우리가 관용차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공공기관들이 다 차량 교체를 언젠가는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도에서 좀 수요조사도 하고 어떻게 협력을 해서 전기차 보급, 수소차 보급을 할 건지, 그러면 충전소는 어디에 위치하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이런 걸 같이 상의를 해 가지고 그걸 전체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같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걸 좀 검토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게

간단하게임승식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승식입니다. 설명서 134페이지 적십자 인도주의활동 사업비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적십자협회에서 많은 지원을 하는데 우리 도에서 예산 잡아서 하는 이유를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시죠. 설명은 여기서 하지 마세요, 시간이 많으니까 나중에 와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간이

시간이임승식위원

너무 많이 지체되니까요. 그다음 페이지 135페이지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행정동우회 발전 공익사업인데 지금 도에 행정동우회만 있는 게 아니고 의정동우회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이거 지원 한번 해 주면 행정동우회에 지원해 주면 계속 연속사업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거든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왜 이런 안이 나왔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임승식위원

아까 존경하는 한정수 위원님께서 잼버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제가 잼버리를 이렇게 쭉 검토를 해보니까 홍보성이 약 10억 정도가 내년에 집행이 돼요, 홍보만. 그런데 잼버리TF팀이 있습니까? 지금 관리부서가 별도로 전담하고 있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우리 팀이 있습니다, 팀이 2개가 있습니다.

임승식위원

그 부서에서 지금 어느 위원이 봐도 자꾸 중복이 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 행사 사업비가.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명확하게 그건 별도로, 좀 사업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 별도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승식위원

저만 줄 것이 아니고 위원들도 다 알아야 되니까 잼버리에 대한 조직위라든가 아니면 부서에서 뭐뭐 하는가, 그다음에 중복이 안 되게끔 시·군에 부스 설치하고 또 시·군에 사람을 모집하고 이런 예산이 많은데 그러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빼서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래서

그래서임승식위원

제가 볼 때는 홍보관 조성 및 운영 이런 것도 3억이나 들여가면서 이렇게 제작을 한다는데 이것을 문제예산으로 딱 삼을 테니까요, 전부 다 한번 빼 와보세요. 잼버리에 대해서 어디어디에 쓰고 그다음에 어디어디에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지 이렇게 나열식으로 쭉 하면 제가 볼 때는 중복이 많이 되고 정리가 지금 됐는가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별도로. 도에서 하는 일하고 조직위에서 하는 일이 구분이 돼 있는데 그거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승식위원

예,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임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진

이수진위원

(청취불능)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마이크 켜고 해 주십시오.

수진

이수진위원

예, 빠르게 하겠습니다. 46페이지 도민의 날 행사 운영에 이거는 2022년도 10월에 처음 예산 잡은 건가요? 아니, 2020년, 2021년에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계속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 행사를 못 해서 집행을 결산추경에 삭감한 겁니다, 예산은 수립이 됐었는데.

수진

이수진위원

2년 다 그렇게 한 거고. 그러면 이걸 원래 표시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삭감되면.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최종 예산이 예산이 삭감돼서 반영이 안 됐다는 표시입니다.

원래

원래이수진위원

이렇게 표시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표시하는 건가요? 삭감되면.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처음에 해서 이게 안 되면 그다음에도 좀 예산을 잡지 마시지 계속 이렇게 예산을 잡아두셨어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불가피하게 이렇게…….

떻게

어떻게이수진위원

될지 모르면 추경을 잡을 수도 있고, 도민의 날 행사를 계속 예산, 그 옆에 것도 직원 한마음 어울마당도 예산은 잡아놓고 그다음에 집행도 못 하는 거였는데. 2021년 10월 말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올해 10월 말에…….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진

이수진위원

47페이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이건

이건이수진위원

10월 말 현재…….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집행을 아직 못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직

아직이수진위원

못 했어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이런

이런이수진위원

것도 좀 한 해 해서 안 되면 예산을 잡지 마세요. 예산만 확보해 놓으려고, 집행 가능하겠다 싶은 건 해야 돼, 사실은 코로나 예측할 수 없다고 하지만 한마음 어울마당이나 이런 거는 집행 안 해서 그 해에 집행을 못 했다고 해도, 한 해 못 했다고 해도 지장이 크게 있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짜실 때 이거 우리 자치행정국 몫이니까 예산 잡아놔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조금 계획성 있게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다음이수진위원

것도 뒤에 것도 계속 그런 식이에요. 청원경찰 연수 추진도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50페이지까지는 그렇게 이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52페이지 휴양시설 2개 증가한 이유가 뭔가요? 52페이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이게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전체 공무원이 한 5600명이…….

설을

시설을이수진위원

증가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그걸 시간만, 시기만 달리하면 되는데 시설을 증가할 필요가 있나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대부분 전체 수용 못하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600여 명 됩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직원들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 직원들 복리후생 차원에서 늘려주고자 올린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에

동시에이수진위원

한 번에 다 직원들이 연수를 가는 건 아니잖아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대부분 하계휴가 기간 이런 부분 때 일시에 몰리거든요. 대부분 이제 상시…….

시에

일시에이수진위원

몰리지 않죠, 일시에 몰리지 않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공백이 없어야지, 일시에 몰리지 않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즘은

요즘은이수진위원

휴가철이라고 몰리고 이러지 않죠. 알겠습니다. 이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지금…….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제가

제가이수진위원

직원 사기 하는 프로그램들이 생각보다는 조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기진작을 하는 건 나쁘지 않은데 뭔가 좀 이렇게 흩뿌려져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게 조금 많아서 어느 정도 좋게, 뭐라 할까요? 관리를 좀 하셔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게 직원 가족 체험프로그램 같은 거라든지, 58페이지 이런 거라든지. 직원 자녀 프로그램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직원 가족 체험프로그램 운영 이런 게 저는 참…….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수진

이수진위원

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고 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조금은…….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이렇게 좀 약간 가짓수가 많은 것 같긴 한데요, 모아놔도 사실은…….

수진

이수진위원

예, 가짓수가 좀 많아서…….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이렇게 매년 참여하는 전체 직원이 또 모아놓으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수진

이수진위원

사기진작을 하는 거는 사실은 이런 프로그램 운영보다는 인센티브나 이런 걸 더 바라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일단은 58페이지는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수진위원

134페이지하고 135페이지는 지난번 본예산 때 삭감됐는데 다시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135페이지는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설명 다시 드리도록…….

아니

아니이수진위원

설명을 들을 거, 따로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사실은 설명을 들었고 과장님 통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아까 어느 위원님도 이 말씀 하신 것 같아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임승식 위원님께서.

렇게

그렇게이수진위원

말씀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지금 제가 이 내용을 봤어요. 봤는데 이렇게 상담해 주는 거는 민원실도 있고 굳이, 각 분야별로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상담으로 인해서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직접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면 해결할 것을 하나를 더 거쳐 가지고 누가 이렇다더라, 그런데 가보면 실제적으로 담당하는 분한테 가면 또 다르게, 왜냐하면 또 각각의 사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굉장히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질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굳이 거쳐야 되는 건가. 그래서 저는 135페이지는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수진위원

148페이지 통일교육주간 기념식 추진도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9페이지, 주요 민주화운동 이 자료가 지금 이 시점에 신규로 해야 될 사업인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이건 사실은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는 사업이고 조례도 금년도에 의원님들 관심 있어서 만들어졌거든요. 또 용역도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

수진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3페이지 도지사 시·군 방문 준비 지원인데요, 증감사유가 이게 뭐죠? ‘감액 편성 사업비를 당초 예산액만큼 편성’ 이게 증감사유라고 적절하게 쓰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증감사유는 왜 증감했는가인데 편성된 사업비를 당초 예산액만큼 편성했다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이건 용어 표현상에 좀 제가 봐도…….

누가

누가이수진위원

이렇게 이런 걸 작성하십니까? 이게 지금 말장난이지. 그러니까 삭감한 금액을 다시 썼다, 이게 뭐예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다음부터는 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좀 그렇고요. 전체 우리 지사님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

수진

이수진위원

‘부족했다’ 이런 것도 아니고 이게 뭐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새로 출범하셨기 때문에 내년도 시·군 방문하셔서…….

아니

아니이수진위원

알겠고요, 국장님! 이건 잘못한 거고 확실히 말씀하셨는데…….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잘못했습니다.

이거

이거이수진위원

한 번 검토 안 하세요? 국장님이 검토 안 하세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이수진위원

한 번만 이렇게 쫙 보면 국장님 같은 분 실력 있는 분이시고, 왜냐하면 이게 정통하신 분들은 금방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저를 이렇게 놀라시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 부분 제가 삭감하겠습니다, 153페이지.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별도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별도이수진위원

필요 없습니다. 이게 나와 있는 게 다입니다. 뭔 설명이 다시 필요합니까? 준비하는 데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 뭐가 다시 필요합니까? 알겠습니다, 시간 되실 때 하고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시·군과의 소통의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군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을 또 도에서 같이 협력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만하십시오. 문제예산 삼고요,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시면.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이수진위원

154페이지 자치역량 네트워크 강화도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설명 제가 과장님 통해 들었고 제 의사 표현했습니다. 154페이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근거 법령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인데요. 지방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의해서 자치단체에 등록을 해야 되고 그거에 의해서 사업성과를 보고 그걸 해야 되는데 이걸 설명 들었을 때 불가피하게 예상치 못한 거기 때문에 이런 자치역량 네트워크 강화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제가 받아봤는데 그게 도가 직접 추진이 어려운 공익활동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냥 축제예요. 그냥 그들 지원단체들의 축제거든요. 완주 곶감 축제, 선유도 해넘이, 문화재 축제 다 축제인데요, 필요해요. 필요한데 필요하면 다른 경로로, 뭐랄까요? 그 지역의 시·군을 통해서 해야 되지 왜 도에서 이렇게 이런 돈이 나갑니까? 거기서 시·군이 왜 있습니까? 다 판단을 해서 지방보조금 조례에 맞춰서 해야 되고 거기서 융통해 가지고 거기서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거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시·군과의 여러 가지 협력사업이기 때문에요,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니요

아니요이수진위원

, 문제예산 하겠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시·군 홍보관 운영인데요. 시·군 홍보관 운영하는데 왜 도비만 들어가죠? 155페이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시·군비가 지금 표시가, 이것도 좀 오류가 있는데 시·군비가 50%가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수진위원

한 번만 점검했으면 되니까요, 이건 방대한 업무를 가지고 있는 게 자치행정국이지만 돈이 가장 많이 융통성 있게 쓸 수 있고 할 수 있는 곳도 이곳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거는

이거는이수진위원

제가 거기 시·군도 나가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169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1억 2000만 원 이건 제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별도로 이 부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한정수 위원님께서…….

예산

문제예산이수진위원

, 알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제 콘텐츠 공모 172페이지, 이건 사실은 기부자의 시각에서 제한되는 콘텐츠 공모를 통해, 이거 172페이지도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수진위원

국장님, 215페이지 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비가 뭔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215페이지요?

수진

이수진위원

예.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이건 해마다 예산이 다 쓰여지고 결산하는데…….

수진

이수진위원

결산검사를 하는 사람들이 회계사, 세무사, 도의원으로 구성돼 있잖아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일반인도 있거든요.

인도

일반인도이수진위원

있나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분들에게 어쨌든 중요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인을

일반인을이수진위원

결산검사위원에다가, 조례에 그렇게 돼 있나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제가

제가이수진위원

그렇게 했을 때는 저는 서울에서 했을 때는 일반인은 넣지 않았었거든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정확하게 하기 위한…….

수진

이수진위원

아, 일반인 넣었으면 위탁교육비가 필요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9페이지 잔디광장 휴식공간 조성사업의 돈이, 제가 이거는 5분발언을 했던 내용이기는 한데요. 저는 잔디를 조성했으면 잔디를 개방하라는 차원이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돈으로까지 연결을 꼭, 잔디광장을 개방하라는 게 제 취지였는데 이거를 휴게시설을 또 놓고 이러면서 돈이 또 신규로 들어간다는 게 저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 원래 계속 나가는 돈이 있지 않았습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개방했고요. 개방하고 여러 가지 좀, 도민들이 와서 가능하면 개방했을 때 좀 편안하게 휴식도 취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편의시설은 갖춰줘야 또 개방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부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민을 위한 예산입니다.

아니

아니이수진위원

, 겨울에는 사실은 자리에 앉아 있거나 이러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거는 그냥 잔디를 개방했으면 하는, 개방을 안 했기 때문에 개방하는 건데 이거 신규사업으로 또 넣어 가지고, 왜냐하면 주차장 관련해서 돈이 또 나가는데 이걸로 일단은 나와서요. 이거 돈 나간 건 제가 239페이지는 저는 이걸로 해서 또 뭔가 시설을 만든다는 거, 이거는 아직은 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239페이지는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별도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음에

그다음에이수진위원

아까 도청사 LED 243페이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퇴근할 때마다 걸어서 거길 지나가 보는데 그 화면이 좋지 않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그쪽으로 퇴근을 합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거 지적을 많이들 해 주시거든요.

래요

그래요이수진위원

?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거기 들어갈 때 화면을 보고 지나가는데 어느 분이 지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아마 여기 앞에 삼천 앞에 있는 전광판하고 비교를 해 보시면 선명도라든가 이런 화질 구현이나 이런 것들이…….

삼천

삼천이수진위원

앞, 뭔가로 비교하면 그쪽이 더 늦게 설치했거나 그러면 훨씬 좋을 수 있겠지만 지금 상태로 그거 아무렇지 않습니다. 제가 거기 지나갈 때 봅니다. 그런데 제가 동영상 화면 보면서 ‘아, 이러이런 일들이 있구나’ 제가 보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서 243페이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준비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 이자수입이 있어요. 최근에 금리도 많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세입액 예정을 이렇게 해 놨지만 관련 부서하고 협의 잘하셔서 막대한 금액이 이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세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197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징수 실적 이렇게 돼 있고 209쪽에 보면 체납세 징수 시·군 우수 직원 시상이 돼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지방세랑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이 두 가지 합하니까 약 517억 정도 되는데.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건 위원님, 시·군 것까지 합쳐서 아마…….

용근

박용근위원

다 합해서?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우리 도는 지방세는 과년도 다 포함해서 평균 한 200억 정도, 그니까 현 연도에 한 100억, 과년도, 200억인데 해마다 100억 정도는 또 징수를 해요.

런데

그런데박용근위원

보니까 기동 체납 징수하는 팀들이 새로 생겼지 않았나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근위원

그분들을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물론 전라북도 것만 하시지만. 14개 시·군에도 지원하면서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근위원

전체 보니까 지방세 체납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198억.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아주 고질체납이 있고요, 타 시도에 비하면 우리가 98% 이상 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약간 고질이 누적이 돼서 그 정도인데요, 하여간 열심히 징수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마다

해마다박용근위원

지적이 되는 사항이지만 징수 실적 우수 시·군 사업비도 주면서, 3억 4000이나 주고 우수 직원 시상도 주면서 체납이 이렇게 많다는 건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거 싹 깎아버리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지. 뭐 개선책이 없어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지금 우리가 체납 징수를 하기 위한 아주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연말에 음주운전 단속할 때 경찰하고 도로공사하고 시·군하고 합동단속 해 가지고 체납 차량을, 번호판도 영치하는, 현장에 가서 저녁에 그런 일까지 다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여튼

하여튼박용근위원

체납징수팀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별도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세계잼버리 기반시설 183페이지, 거기 2000대 규모 주차장, 상수도 공급 6000㎥ 이거 문제가 없습니까? 이 정도 기준만 하면 잼버리 할 때. 약 12일간 행사를 하는데 2000대면 상관이 없어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분들이 거기에 다 차를 놓을 수는 없고요, 입국하고 영내에 들어가면 별개의 전세버스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올 텐데 그건 별개로 가고 여기는 최소한의 시설만 하고 있는 겁니다.

시설

시설박용근위원

지원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새로운 시나리오나 체크해 가지고 주차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고 또 물 공급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한여름이기 때문에 샤워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거 대비를 철저히 해 주세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잼버리 국내홍보가 있는데 해외홍보는 안 합니까? 혹시.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건 조직위에서…….

용근

박용근위원

1월, 2월달에 예를 들어서 가장 큰 공항 몇 개에서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러니까 이건 우리 도 예산이고요, 아까 임승식 위원님께서 했듯이 조직위에 또 충분한 홍보예산이 있습니다.

어요

있어요박용근위원

? 그거 한번 자료 좀, 조직위의 것.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정리해서 전체 설명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125페이지 이것은 문제예산 지적입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125요?

용근

박용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한정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시·군 광역행정서비스 지원사업이요. 자치행정국에 이 사업 말고 또 공모사업이 있나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아까 이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억 원짜리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전용태위원

이 부분은 제가 봐도 사업계획성이나 사업목표 같은 것이 너무 부족해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사업 같아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124페이지요?

전용태위원

예, 124페이지. 이게 잘못하면 선심성 예산이 될 수도 있고 저도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다시 보고드릴게요, 위원님.

전용태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요, 145페이지 전라북도 주민자치협의회 활동 지원. 산출내역 한번 보세요. 주민자치협의회 역량강화. 금액 1인당×3, 이걸 산출기초라고 넣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국장님. 이걸 좀 설명을 자세히 넣든가 어떤 역량강화면 무엇을 어떻게 한다든가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 이수진 위원님이 지적한 게 뭐냐면 공무원들의 습성 있죠, 작년 거 붙여다 복사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주의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자세하게 산출기초를 적도록 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전용태위원

문제예산으로 제가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요안권요안위원

위원입니다. 37페이지 있잖아요,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 해 가지고. 이 내용하고요, 245페이지 야외공연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하고 연관이 있는 건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이거는 세입을 잡은 거고요, 그건 세출 잡은 겁니다.

니까

그니까권요안위원

신규로 야외공연장 전북의 문 상단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데 6245만 원이 드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이 2800만 원이라는 얘기인가요? 37페이지.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이게 37페이지는 국비를 세입을 잡은 거고요, 245페이지는 국비에다 도비를 붙여서 총사업비가 6200이라는 뜻입니다.

권요안위원

그 말이 맞아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권요안위원

그 말이 맞습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지금권요안위원

태양광, 전북도의회나 전라북도 도청에 있는 태양광 설치된 곳이 얼마나 됩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네 곳이 있고요, 아까 남문 주차장이라든가 여기 본청 옥상 5층에도 일부 설치돼 있고…….

지금

지금권요안위원

현재 내년도에 야외공연장 전북의 문 상단에 설치하면 다 설치하는 건가요? 유휴부지가 없냐고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현재는 추가적으로 공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권요안위원

다 확인해 보셨어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광

태양광권요안위원

발전시설 설치하는 부분은 신재생에너지하고 연관도 돼 있고 어차피 이걸 설치를 하게 되면 수입이 되니까 많은 공간을 설치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이거 다시 조사하셔 가지고 저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현재

현재권요안위원

설치돼 있는 곳에서 얼마만큼 수익이 발생하는지…….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수익도 한번…….

리고

그리고권요안위원

앞으로 설치할 곳이 있는지 그 부분을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태양광 발전해 가지고 나오는 수입과 관련된 부분은 어디에 정리가 돼 있는 거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간 한 8400만 원 정도의 전기료가 절감되는 걸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예, 그 부분 보고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북한이탈주민 140페이지, 141페이지, 142페이지 있잖아요. 지금 전라북도에 북한이탈주민이 정착해 있는 인원이 548명입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권요안위원

이거 언제부터 548명이었습니까? 혹시.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10월 현재입니다.

권요안위원

이 인원이 변동이 있을 때가…….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조금씩 줄고 있네요. 2020년도에 516명이었고요, 2021년도에는 18명이 줄었고 2022년도에는 40명이 준 걸로 돼 있습니다.

줄고

줄고권요안위원

있는 추세입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이걸

이걸권요안위원

지금 YMCA에서 전북하나센터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권요안위원

이 예산은 보니까 국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다가 부족해서 도비를 그다음에…….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일부 도비가 조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래는

원래는권요안위원

국비로 다 해서…….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국비였습니다.

주로

주로권요안위원

어떤 걸 지원해 주는 거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탈북민이 오면 일단 여기에 적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착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필요하면자격증 취득하는 훈련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들이

그분들이권요안위원

여기에 정착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지금 전문기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조사

실태조사권요안위원

같은 거 혹시 해 보고 그러세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실태조사 한 게 있으면 저한테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위원

본 위원은 상임위에서 자치행정국 관련돼서 예산 심의를 했기 때문에 정책질의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침에 행정부지사께도 드렸던 질문인데 사실 굉장히 화가 나고 그런 일들이어서 그렇습니다. 익산 청소년디딤센터 관련해서 명예도민증이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이잖아요. 그리고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지난번 명예도민, 물론 그전의 김미정 국장님 계실 때 일이긴 하지만 동행의원들에게 명예도민증을 주는데 굉장히 진통이 있었습니다. 저희 상임위 내에서도 반대토론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반대의견이 있었던 부분이었고. 그랬음에도 여러 설명을 듣고 많은 도움을 준다라는 기대하에 명예도민증이 지급이 된 건데 공교롭게도 이번 공모를 통해서 유치가 확정되었던 익산 국립청소년디딤센터 관련해서 광주시에서 지금 유사시설을 추진을 하고 실제 예산이 지금 예결위 심의단계에까지 올라가 있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렇죠

그렇죠김성수위원

? 그 일을 추진한 사람이 바로 전라북도 동행국회의원이신 성일종 의원이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당시 익산 청소년디딤센터를 전라북도에 유치를 하고 여가부 장관이 와서 MOU 체결도 했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또 그 여가부 장관이 광주에서 설치하려고 하는 유사시설의 공청회도 참여를 또 했어요. 거의 전라북도를 가지고 논 거죠, 정부 여당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께서. 향후 명예도민증에 대해서, 지난번에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전라북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실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지급된 명예도민증의 회수나 또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명예도민증이 지급되는 게 맞는지 우리 국장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일단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저희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을 일단은 더 이상 진척이 안 되게끔 최선을 다해서 막는 게 우선이고요.

김성수위원

그 최선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아침에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죠.

사실

사실김성수위원

광주에도 분명히 그 지역구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있음에도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광주광역시가 부탁을 해서, 그것도 전라북도 동행의원에게 했단 말이죠. 그렇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김성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성일종 의원께 항의나 아니면 전라북도 동행의원으로서의 책임이나 이런 부분에서 의견은 전달하셨나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확인을 아직 거기까진 못했거든요.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수위원

명예도민증을 주관해서 줬던 부서가 바로 자치행정국인데 그 의견을 위의 부지사나 지사께서 안 하시면 먼저 명예도민증을 줬던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건의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김성수위원

명예도민증이 물론 그분에게는 종이 한 장일 수도 있겠지만 전라북도에서는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주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그 상징적인 의미를 사실 진짜 종이 한 장에 불과한 것처럼 아주 뒤집어버렸기 때문에 부끄럽고 정말 창피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건 분명히 호남권을 갈라치기 하고자 하는 정부 여당과 국민의힘의 술수로밖에 안 보이는데 거기에 놀아난 광주도 사실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수위원

향후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정말 엄격하게 심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히

굉장히김성수위원

화가 나고 사실 그 기사를 볼 때마다 호남 표현으로 열이 받아서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명예도민증에 대해서 향후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수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호

황철호김정기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3페이지 보면 청원 체력증진 및 건전여가문화 정착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사업내용에 보면 2023년 아태 마스터스대회예요. 그렇죠? 500명이 참여를 해야 하는데 5월 12일부터 5월 20일 9일간 행사를 참여하는데 이 부분에서 직원들이 이 대회 말고도 다른 대회도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00명이나 도청 직원들이 이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간다고 그러면 문제점은 없을까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이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82쪽 보시면 우리 도청에 직장동호회가 29개, 한 1100여 명 계십니다. 그런데 이 동호회 중에 아태 마스터스의 경기종목하고 일치되는 종목이 한 8개 종목에 500여 명의 직원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국제대회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나가서 경험도 하고 또 아태 마스터스 전체에 활기도 불어넣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지금 예산이 편성된 거거든요. 이건 내년도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파악을 하는 부분에서는 이건 그냥 마스터스대회의 쉽게 얘기해서 인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기존에…….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왜 그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우리가 마스터스대회를 하려면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운영위원들도 많이 있어야 돼요. 그 역할을 시·군에서도 하지만 도에서도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이 이 경기에 대해서 잘 알고 하는 선수들이 다 경기를 나가 있으면 운영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겠죠. 이 부분은 길게 설명하면 또 그러니까 문제예산으로 우선 지적을 하고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84페이지 청사 체력단련실 운영인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운동복을 제작을 해서 주나 봐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동할

운동할김정기위원

때 운동복을 주나요? 비치를 해 놔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아니, 비치를 합니다. 그래서 사용하면 세탁해서 다시 비치해서…….

탁은

세탁은김정기위원

누가 하는 거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합니다, 실에서. 여기 예산이 일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니까

그니까김정기위원

밑에 예산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직원분이 세탁을 전문으로 하나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맡겨야죠.

이걸

이걸김정기위원

맡겨서 위탁을 한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래요

그래요김정기위원

. 보통은 청사 체력으로 하면 본인들의 옷을 가지고 와서 하지 이게 어떤 찜질방 가듯이 옷 빌려준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게 관리한다는 얘기잖아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존에

기존에김정기위원

관리를 그렇게 했습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일부 지금 하고 있는데…….

부는

일부는김정기위원

그렇게 했는데…….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래요

그래요김정기위원

?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이건 우리 청원들, 예.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147페이지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방범용 CCTV 설치 지원사업. 지금 도비는 400만 원이고 시·군비까지 하면 1대당 2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150대.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이게 차량단속용 카메라를 과속단속용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방범용입니다.

그냥

그냥김정기위원

방범용이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용이

방범용이김정기위원

하나에 2000만 원짜리 카메라 보셨는가요? 혹시 국장님.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제가 이것은요, 산출기초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제가 확인을 거기까지 못해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아까 여쭤본 부분은 차량단속용 같으면 2000만 원 부분이 이해가 가요, 폴대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데 보편적으로 일반 방범용 같으면, 방범용으로 지급하는 부분은 본 위원도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너무 고가이다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정기위원

155페이지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시·군 홍보관 운영. 이 시·군 홍보관을 한 홍보관에다가 14개 시·군 거 전체를 홍보부스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14개 시·군 부스를 별도로 하는 건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별개입니다. 별개 동 하나씩 시·군에서…….

개로

별개로김정기위원

14개 시·군을?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하나씩.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보이스카우트 연맹에서는 각 시·군 것을 이렇게 부스를 만들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허가를 맡은 건가요? 이건. 본 위원이 잼버리 다른 데를 가서 봤을 때 미국 잼버리를 봤을 때 제가 다른 부분은, 나라별로 부스를 만드는 건 봤어요. 미국, 영국, 각자의 나라의 자기 나라의 어떤 알릴 수 있는 거나 이런 부분은 부스를 봤습니다. 그런데 각 주마다 부스 만드는 건 보지를 못했고 다른 부분에서도 영외에서 뭐 한다는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영내에서 우리 전라북도 한 부스만 만들어도 그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원래 대한민국 부스가 별도로 가고 기업 부스도 따로따로 있을 텐데 지금 부지 내에서 최대한도, 현장에서 그때 국장님도 보셨다시피 텐트 칠 부지하고 여러 가지 부지들이 있지만 14개 시·군 부지까지 운영하기에는 쉽지가 않은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내용을 봐 주시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179페이지, 본 위원이 잼버리를 더 홍보하고 더 예산을 지원을 받자고 얘기를 해야 할 텐데 그 부분이 좀 지적을 해서 죄송한데, 잼버리 시·군 영외과정활동 자원봉사자 지원입니다. 494명, 많은 자원봉사자가 필요하고 이 자원봉사자를 기르기 위해서는 교육도 해야 하고 여러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 인력 부분에서 교육하는 부분이나 복리후생 예산 이런 부분은, 이게 봉사냐 아니면 하나의 봉사 겸 인건비가 지출이 되는 거냐 이 부분이거든요. 이건 그냥 봉사입니까? 자원봉사.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봉사할 때도 최소한의 어떤 실비는 대부분 다 교통비라든가 식비 이런 부분들은, 그니까 수당을 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식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김정기위원

시행주체가 사단법인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예요. 본 위원도 자원봉사를 들어가서 봉사를 하지만 그냥 봉사거든요. 가서 김장봉사면 김장봉사, 반찬봉사면 반찬봉사. 절대 실비 안 받습니다. 이 개념은 좀더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242페이지 사무실 출입제어시스템 구축.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242페이지요?

김정기위원

242페이지.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지금김정기위원

신규사업이고 공무원증을 대면 모든 데를 지나다니면서 출입이 가능하게끔 하겠다 그 의도인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우리 청사 내의 각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굉장히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기존에 키를 돌려서 하는 부분도 있고 지문을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키로 하는,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걸 좀 일원화시키겠, 지금 대부분 스피드게이트를 들어갈 때 공무원증 대고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하면 전반적으로 혼란스럽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일원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김정기위원

국장님,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보안업체 저희가 사용하고 있죠? 보안.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일부 아까 말씀대로 보안업체 사용하는 데가 일부 있죠. 예를 들면 저쪽 시험 출제하는 고시계라든가 보안이 철저하게 해야 될 부서는 그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일반김정기위원

국은, 그러면 자치행정국은 보안업체 사용 안 하나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니까 예를 들면 총무과에 있는 채용계라든가 이런 데는 일부 부서별로 조금씩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꼭 해야 될 데는.

니까

그니까김정기위원

이게 그렇게 되면 또 이원화가 되거든요. 그리고 시스템 관리가 안 되거든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이것은 보안업체는 그건 별도로 특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이건 우리 밑에 IBS센터에서 우리 도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다.

김정기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은 이해는 하는데 이게 보안업체 관리하는 것과 이중으로 관리가 돼요. 천상 똑같은 개념입니다. 보안업체도 관리를 해 줘야 하거든요. 그니까 보안업체 안 쓰고 세콤이나 이런 데를 안 쓰고 캡스나 이런 업체를 안 쓰고 이걸로만 출입제어를 전체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이해는 갑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특수한 그런 부서만, 그건 외부에서 관리를 엄격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김정기위원

저희가 의원님들도 신분증이 와서 그놈을 가지고 이동을 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운영하는 거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의원님도 그 신분증 가지고 하시면 다 가능합니다.

김정기위원

예, 그니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아니, 부서 출입할 때요.

부서

부서김정기위원

출입할 때 그 시설 장비가 없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부서가 다 틀리거든요.

김정기위원

출입제어시스템이?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김정기위원

이 부분은 우선은 문제로 지적하고 설명을 한번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안 계시면 제가 빨리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방직터 공사 시작하려고 출입문 낸 거 보셨는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대한방직터 공사하면서 공사 출입구를 아마 이쪽 도청 쪽으로 내려고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제가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어쨌든 남문 주차장 쪽 차량들,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 그 안에 도저히 수용이 안 돼서 지금 밖에도 대고 있고, 5부제인가요? 그거 걸려서 밖에 있는 차도 있고 그러는 것 같아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런데 대한방직터가 공사를 시작하고 공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거기가 시설물이 다 들어와 버리면 주차 문제 때문에 도청 주차장 내에 주차타워 신설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그거 지금 몇 번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해서 저희들이 공간을, 주차장 확충해야 된다는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이 분분한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구체적으로 주차타워를 만들겠다 이것까지는 아니고.

형석

진형석위원장

지금도 주차장이 포화상태인데 대한방직터가 공사를 시작하거나 공사가 끝나도 어쨌든 주차장은 더 필요할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되는 거니까 주차장 내의 주차타워 신설을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이라도 검토를 해서 그쪽 준공시점에 맞춰서 같이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리고 세입 부분에서요, 29페이지인데요. 이자수입 이자율이 1.43%를 잡으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정기예금이 아니고 수시입출금예금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금리보다는 현저히 낮은 것 같은데 이렇게 산출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이게 금고 협약할 때 공공예금이 있고 수시입출금예금이 있고 정기예금이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보관해야 될 때는 정기예금으로 해서 좀 이자율이 높은 곳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당초에 시·군과 협약할 때 약간 코픽스 변동금리를 활용한, 지금 1.43 잡았지만 올라가면 이자율은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일단 예산 편성 기초를 이렇게 잡아놓은 거고요, 금리가 올라가면 변동금리기 때문에 조금씩 변동이 가능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럼 조금 변동이라는 게 어느 정도 상승 가능하겠습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코픽스 금리에서 마이너스 0.62%를 빼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코픽스 금리는 시중은행 통계를 내서 매월 발표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금리가 변동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지금 기준금리가 3%네 어쩌네 하는데.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3.25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코픽스 금리라는 건 전 여기서 처음 들어봐서…….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매월…….

형석

진형석위원장

협약서의 금리를 어떻게 한다라고까지 명시가 되어 있나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코픽스 금리에서, 지금 현재 코픽스 금리가 2.05거든요. 시중은행에서 평균 금리를 매월 발표를 합니다. 그거에서 마이너스 0.62를 뺀 게 금리가 되겠습니다. 협약을 이렇게 한 겁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시중 10개 은행의 금리 평균에 마이너스 0.62%?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평균에 마이너스로 하는 이유는 뭐예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니까 그…….

형석

진형석위원장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료를 주십시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다음에 33페이지 이것도 세입인데요. 법인카드 적립금 법인카드 사용대금의 1%를 적립금으로 지금 도가 받는 것 같아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민간보조금 결제전용카드의 적립금은 0.4∼0.6으로 돼 있습니다. 카드 사용의 목은 도 행정상 분리돼 있는 거지 은행권에서 봤을 때는 똑같이 카드 사용인데 왜 민간보조금 전용결제카드의 적립금은 법인카드 적립금 1%에 같지 않고 이렇게 낮게 책정하셨습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적용되는 아마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법인카드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1%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보조금 카드 적립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별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관련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가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도록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다음에 83페이지인데요, 아까 김정기 위원님도 말씀하신 아태 마스터스대회 참가 지원비. 500명 정도라고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500명이 아태 마스터스 참가 신청을 하셨습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되면…….

형석

진형석위원장

아니 이 예산 편성하고 상관없이 참가 신청한 인원에 한해서 이 예산을 집행하는 거잖아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신청기간이 아마 내년 연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지금도 신청받고 있지 않아요? 언제부터 받았는데요? 이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신청기간이 내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언제부터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금년도 12월 19일부터요.

형석

진형석위원장

금년도 12월부터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12월 19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럼 아직 신청을 안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런데 언론에 아태 마스터스대회 등록자 내국인, 외국인 수치 나와 있는 건 뭐예요? 그럼.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이건 제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자료에 보면 12월 19일부터 1월 31일까지 기간이 돼 있는데…….

형석

진형석위원장

언론에는 12월 17일 자 기준으로 국내등록자 556명, 해외참가자 226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가 잘못된 건가요? 이것도 자료 주십시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96페이지인데요. 공무원 표창, 도지사 표창을 하시는 것 같아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1100명, 해마다 1100명인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그 정도 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도내 공무원이 몇 분이신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도내 공무원이 몇 분이세요? 총.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이게 전체 시·군까지 합치면 몇만 명 될 것 같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대략 몇 명이나 되는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한 2만∼3만 명은 될 것 같은데요. 1만 6850명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1만 6000명?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중에 해마다 1100명을 도지사 표창을 하겠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너무 많지 않아요? 이거.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연말이니까 그동안 각종, 아까 앞에서 세정공무원 했듯이 각 업무추진에 유공이 있는 그런 직원들 격려하는 그 차원에서 표창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표창 수여하는 의미는 괜찮은데 너무나 많은 양의 표창을 남발하면서 그 표창장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이런 부분들은 남발하지 않도록 꼭 필요한 부분들 주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형석

진형석위원장

123페이지인데요,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이에요. 해마다 2억 5000 정도 하시다가 이번에 2억 8000 들어가는데 혹시 이·통장들 단체 상해보험 청구를 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가 있나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2021년도 자료가 있는데요, 694건에 7억 9000 정도 혜택을 본 걸로, 2020년도는 8억 5000, 2021년도는 7억 9000 그 정도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상해사고가 그렇게 많이 나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인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 8200명 되다 보니까 각종 현장에서 조금씩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통장 업무를 보는 시간의 상해사고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상 모든 시간을 다 보험을 해 주는 건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업무상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업무 볼 때.

형석

진형석위원장

건수는 어떻게 되죠? 2021년도에 아까 7억 9000이라고 하셨는데.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2021년도에는 694건이고요, 2020년도에는 908건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렇게 상해사고가 많이 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대상자가 8200명인데, 2020년도에 8200명인데 900건의 사고가 났으면 10% 이상의 상해사건이 있었다는 건가요? 사고. 이게 일반적입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건 제가 한번 다시 이런 수치를 어떠한 경우에 했는지는 살펴보겠습니다. 현재상의 수치는 실제로 지급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 이렇게 지급이 된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어떤 단체도 이렇게 보험 대상자의 10% 이상이 상해사고가 있는 거는 없을 것 같은데요. 자료 이것 좀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184페이지,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준공시기가 언제로 잡혀있습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전체적인 완공은 2024년도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2024년이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거 지금 스카우트잼버리 행사 때 쓰는 거 아닌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건물 자체는, 그니까 건물은 2023년도에 완성이 되고요, 그 주변 주차장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전체 하면 2024년도 3월달에 완공이 되고요. 그 건물 자체는 내년 잼버리에 맞춰서 완공이 되고 임시사용 승인을 얻을 겁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이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가 앉은 자리가 현재 대지가 아닌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대지요? 현재는 공유수면이고요, 매립 준공이 되면 대지로…….

형석

진형석위원장

공유수면 위에 지금 착공 허가는 난 거예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공유수면 위에? 가능한 건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아마 그런 협의 때문에 약간 공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도 거쳤고 통합개발계획 승인도 얻었고 농림부 허가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아니, 현재 공유수면인데 착공은 가능한 거예요? 법적으로.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가능한 걸로, 통합개발계획 승인을 받아서, 이 부분도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231페이지인데요, 청사 조경 관리 2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36페이지에 청사 조경 수목 관리, 거기에도 조경 관리가 또 들어있어요. 왜 중복돼서 들어와 있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이건 청사 조경은 벤치라든가 파라솔이라든가 이런 조경물, 캐노피 이걸 하는 거고요. 조경은 말씀드린 앞에 여러 가지 조경이 돼 있기 때문에 수목 관리를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탁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앞에는 조경 관리가 아니고 시설물인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3년도 예산안 질의를 마치고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철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인사하고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회의중지

18시21분 계속개의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대변인, 감사관, 인권담당관,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 전라북도 예산안, 2023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및 2022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전라북도 예산안·2023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2022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8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