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은봉희 의원 발언
김경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29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2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바쁘신 가운데에도 주민제보 현장접수 및 각종 자료를 검토하시느라 수고하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과 감사 자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희망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사업과 예산집행 및 구 행정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고 도출된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개선함과 동시에 나아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발전적인 구정 방향을 제시하는 등 남구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심어주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수감대상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과 성의 있는 자료 제출로 감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에도 본연의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증인선서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사무에 관계되는 증언 및 의견 진술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본 위원회의 출석 요구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희망복지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출석공무원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처음에 “선서”할 때 복창하시고 끝에 “선서인”할 때 모두 함께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복창하고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일어서서 선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정석희희망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제49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1일 선서인 광주광역시 남구청 희망복지국장 정석희 안전도시국장 노욱환 보건소장 박형선 복지정책과장 이혜영 복지지원과장 최은주 고령정책과장 김병모 장애인복지과장 신재옥 여성가족과장 홍연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술 안전총괄과장 양동석 도시재생과장 강양신 건설과장 김광주 건축과장 최민주 주택과장 강동일 교통행정과장 신연심 교통지도과장 김동선 보건행정과장 안영미 보건위생과장 조창선 건강증진과장 양미애 감염병관리과장 윤 홍 건강생활지원과장 나송주
김경묵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신 관계공무원은 선서서에 서명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에 서명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 과정에서 서류 및 자료 제출 요구 목록에 의해 감사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만 감사 진행 중에 현지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추가적인 서류나 자료 등의 요구가 있을 때는 감사 중이라도 수감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8일 동안 실시하겠으며 본회의에서 승인된 계획에 따라 진행하나 상황에 따라 감사 실시 부서의 일정은 다소 변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감사중지
10시06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희망복지국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직제순에 따라 국·소장님으로부터 부서장 소개 및 총괄 보고를 받고 부서장님께 부서별 보고 청취 후 자료를 검토하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 자료 요청이 있으면 요구하여 주시고 감사 사항을 질의하실 때에는 국장님과 과장님 중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국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희망복지국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정석희희망복지국장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2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2 민간위탁사무운영현황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경묵위원장
희망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복지정책과
10시14분 감사중지
10시15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참조】 2022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2 민간위탁사무운영현황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경묵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봉희 위원 손듦) 은봉희 위원님.
은봉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처음 의회에 들어 와서 과장님께서 활동하는 모습들 보고서 대단하시고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앞으로도 복지를 위해서 좀 더 역할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봉희위원
일단 첫 번째, 제가 궁금한 것은 7979센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7979봉사단 신규모집을 총 1022명 그리고 동별 약 50명 모집하셨더라고요. 일단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동별로 그러니까 작년 ’21년에 비해서 이번에 7979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봉사단원을 확대 모집하였습니다. 새로운 활동자라기보다는 기존에 여러 가지 단체활동을 하고 있거나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같이 동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소소한 생활 불편사항을 같이 처리하고자 기 개별적으로 하고 계셨던 분들을 봉사단원으로 같이 해서 좀 모아서 함께 해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확대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은봉희위원
네, 과장님, 기존에 봉사자들은 교육이 진행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신규 추가 모집된 분들은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하반기에 하신 분들은 아직 신규로 따로 교육은 못 했고요. 저희가 발대식을 하면서 그런 의견들도 있었어요. 현실적으로 소소한 것은 교육을 한번 해 주시면 실제로 바로, 특별히 전문인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실시하는 역량강화교육이 있는데 앞으로 그 개선 의견을 받아들여서 2023년에는 그러한 일반적인 강의 형식의 교육이 아닌 실질적인 역량강화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은봉희위원
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자료요청을 했더니 9월에 받은 자료입니다. 지금 각 동별로 많은 분들의 신상이 들어와 있는데 보니까 전부 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복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님, 아니면 관변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그렇다면 이분들의 역할이 있는데 다른 중복된 역할들이 있을 때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중복된 역할이 있을 때는 저희가 봉사활동 자체가 강제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별로 저희 콜에 접수되는 불편사항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동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7979봉사단에서 그쪽으로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단장님이나 위원장님이 그날의 상황에 따라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을 모아서 운영하는 거라서 제가 어느 쪽이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고……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마을의 일이니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같이 참여하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웃음
은봉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보니까 실비를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은봉희위원
실비를 지급하고 있고 이게 봉사단 모집할 때 내용을 보니까 구성인원, 제출기한 8월 10일까지 받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제출서식 세 번째 내용을 보니까 전부 다 통장 번호를 받으셨더라고요. 1022명에게 전부 다 받으신 것입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기존에 실비를 일부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 미리 개인정보제공 동의 등을 받고 그것은 본인들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은봉희위원
일단 이런 내용들이 들어와 있던 것을 1022명이 봤을 때 분명히 ‘여기는 돈도 주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기대를 할 것 같고. 그런데 저는 반대로 생각했을 때 자원봉사자들은 본인들이 그 사비로 거의 대부분은 선의로 역할들을 하시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은봉희위원
이런 내용들을 만약에 선의로 다른 곳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안다면 지금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봉사자라고 하더라도 아마 허탈감이 좀 들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상반기 업무실적보고를 할 때에도 그런 우려는 많이 하셨었고, 위원님들께서 생각하는 우려는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잠깐 와서 하시는 경우에 실비가 나가는 경우는 좀 드물고요. 저희는 이·미용이라든지 아니면 방충망, 실제적인 약간 전문기술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주로 드리고 있고 올해 하반기에 좀 실비가 나간 경우가 저희가 동별로 발대식을 하면서 한두 집을 그날 발대식하고 끝나고 그냥 왔다 발대식만 하고 가시기에는 그래서 봉사활동 할 집을 한두 곳을 지정을 해서 어려우신 분들 그날 하면서 그날 실비가 좀 지급된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도 예측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필요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봉희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실비 지급내역이 있는데요. 제가 9월까지 받은 자료는 210만 원이 지급됐더라고요. 그렇다면 혹시 실비를 최대로 지급받은 건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봐서 사람들이 전부 다 받은 분들이 지급을 다 따로따로 받은 게 아니라 여기서 또 연번으로 봤을 때 이분이 여기도 받고, 여기도 받았을 것 같아요. 건수가 제일 많이 받은 분이 어떻게 되는지……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어떤 개개인이 제일 많이 받은 건수가 몇 건인지까지는 파악을 못 해왔습니다. 그것은 따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은봉희위원
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중복이 됐을 것 같아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아, 그것은 중복이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오고, 며칠 있다가 다시 또 그 마을에 가고 하는 경우에 그분한테는 중복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022명이 늘었는데 기존에 있던 분들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많이 늘어서 또 분명히 실비 지급 내용들이 늘어날 것인데 이러한 관리가 일단 필요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과장님, 7979 본연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가장 큰 핵심, 본연의 역할이라기보다는 가장 큰 것은 어르신들이나 혼자 계신 분들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아주 소소한 생활불편사항을 처리할 수 없을 때 어디 굳이 ㅡ 물론 전문적인 업체를 부르는 경우도 있겠지만 ㅡ 쉽게 말해서 그냥 이것 하나 고장 났는데 전문적인 업체를 부르기 어려울 때 그런 아주 소소한 것들을 마을에서 같이 도와주고 고쳐주고 해결해 주자는 것이 봉사단의 가장 큰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은 있으나 봉사단원이 있는 만큼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남구지역 주민들이 그런 불편사항이 있을 때 소외를 받을 사람이 더 늘지 않을까 앞으로 더 늘 것이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제가 예산 부분은 항상 꼼꼼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잘 지켜보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봉희위원
알겠습니다. 구에서도 지금 7979 관련해서 약간 역할을 크게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너무 성급하게 신규모집을 했던 부분이 분명 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분명히 많은 것들이 조금 전달이 되고 사람들이 서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 미비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신경 써 주셔서 앞으로 7979가 더 역할을 하며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봉희위원
저 말씀드린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주요업무보고 46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양지입니다. (자료를 보며) 지금 제가 위원님들께 자료는 다 드렸습니다. 자료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지인데 혹시 여기서 일반적인 프로그램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나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양지요?
은봉희위원
예.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작은도서관도 운영하고 있고, 소복소복 다방만들기라든지 성인문해교육이라 든지 그다음에 아동청소년교육으로 피아노나 중국어, 역사교실이라든지 멘토링 활성화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그렇죠, 어찌 됐든지 간에 일반인들이 많이 오는 곳이겠네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은봉희위원
(자료 들어보임) 그런데 양지종합사회복지관 석면 설치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양지복지관…… 예.
은봉희위원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일단 양지복지관은 석면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능보강을 한꺼번에 못하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복지관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서 동신대 같은 경우는 석면을 제거하고 있고요. 석면 제거나 전체적인 예산에 따라서 약간 한꺼번에 처리를 못 하고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자료 보며) 지금 보니까 옥탑까지 해서 총 5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층별로 보니까 칸칸이 방마다 전부 다 석면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실태가 좀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시에서 내용을 확인했더니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기능보강 사업 총액이 3억 원이더라고요, 맞습니까? 시.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시, 전체로요? 예, 예.
은봉희위원
예, 3억 원인데. 이 3억 원 가지고 광주시 복지관 총 20곳으로 있더라고요, 나눠 쓴 게 지금 맞는 것이죠?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은봉희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석면의 위험성을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어찌 됐든 간에 일반시민들이 석면 있는 곳에서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인데 저는 분명히…… 물론 직원들도 마찬가지이고요, 상시 직원들도 안 좋은 환경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안전에, 자기 본인의 건강에 유해가 분명히 있는 상황인데. 종합사회복지관 남구 두 곳 또한 이런 내용들 정확히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총 세 곳이더라고요. 현황을 파악하셔서 구에서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도 파악…… 지금 동신대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서 올해 다 석면 제거공사를 했고요. 나머지 2개 복지관에 대해서도 현황 파악하고 또 저희 구에서도 노력하지만 시에도 적극 건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봉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은봉희위원
(마이크 꺼짐)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은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위원
노소영 위원입니다. 저도 7979에 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은봉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실비에 관련된 것인데 저는 사실 창단했을 때 왜 실비라는 단어가 이용되는지 약간 궁금합니다. 실비라는 게 원래 의미가 실제 이용되는 비용이잖아요. 왜 단어 선택을 그렇게 하셨는지 약간 궁금하긴 한데, 일단은 원래 목표가 1004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모집하셨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게 항상 민원을 듣고 있는 게 남구 자봉(자원봉사)이나 밥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혜택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봉사자들 사이에서 “이것은 남구청 안에 있는 7979봉사단만의 특혜냐.” 이런 말까지 들려오고 있는데. 일단 제가 한번 내역서를 봤더니 그래도 3시간 봉사하신 분들에 한해서 지급을 하셨더라고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노소영위원
그리고 제가 7979봉사단이 하는 일을 쭉 봤더니 변기 교체라든가 장판 교체, 본인들의 어떤 생업에 관련된 그것으로 봉사하신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한테는 실비를 지급하는 게 맞다고 보긴 합니다. 실비란 용어 자체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런데 앞의 말은 은봉희 위원님이 많이 하셨으니까 다른 것을 한번 질의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봉사단이 늘어난 만큼 실비 지급료도 올라갈 것인데 보니까 (자료 보며) 작년에 처음 실비는 400만 원을 먼저 본예산에 기정하셨고 그다음에 1차 추경 때는 200만 원을 증액하셨거든요. 그러면 1022명 정도로 늘어났으니까 분명히 이것도 실비가 늘어나야 될 것인데 제가 이번에 내년 예산 봤더니 일단400만 원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7979 예산이 총 작년에 보니까 3000만 원 그런데 이게 점점 추경 늘어나면서 5000만 원하고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늘어난 단원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추경 때 다시 실비를 올리실 생각이신 것인지……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실비 문제는 현재는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고, 확대되면서 아까 말씀……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3시간 이상 참여를 하거나 아니면 전문적인 내 업체를 가지고 생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생업을 두고 먼저 와서 일해주신 전문봉사단 분들에 대한 실비가 최초에 책정이 됐었는데 우선 지금 당장 확대된 봉사단을 어느 정도 운영해보지도 않고 실비를 무작정 많이 책정하는 것은 우려감과 여러 가지 옳지 않다고 생각하여 일단은 올해 기준 한 400만 원정도 책정했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우려에 따라서 실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주의를 기울여서 집행을 하고도 정말 각 동에서 좋은 사례로 활성화된다면 추경에 실비 증액을 요구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일단 상반기에 봉사단원의 활동과 저희가 예산에 실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 보고 그것은 차후에 추경을 할 때 적용해 볼 예정입니다.
노소영위원
일단은 늘어나겠네요.
웃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그럴 가능성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노소영위원
일단은 민원도 있고 하니까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노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호현 위원님.
남호현위원
남호현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운영·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사회복무요원……
남호현위원
업무보고서는 46쪽 하단이고요, 행감 자료는 2쪽.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남호현위원
우리 사회복무요원들 국민의 4대 의무의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잖아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남호현위원
그런데 189명? 그런가요? 77개소에?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남호현위원
그러면 배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배정은 병무청에서 배정이 됩니다. 사회복무요원들이 4급으로 신체검사를 판정 받고 나면 매년 2월에 사회복무요원들이, 본인들이 그 시스템 상에서 사회복지시설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신청이 가능한 시설이. 일단 본인들이 신청을 하고 지정은 그 상황을 봐서 병무청에서 지정해 줍니다.
남호현위원
그럼 접근성 같은 것도 고려해서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일단은 본인의 희망사항이 우선이고요.
남호현위원
희망사항…… 그런데 지금 배치가 지역아동센터…… 근무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잖아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기본 그렇고요, 본인의 요구와 시설에서 본인이 같이 신청을 하고 시간을 1시간 당기거나 1시간 뒤로 미루거나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좀 늦게까지 있을 때에는 그것은 저희한테 미리 신청하고 병무청의 승인을 얻어서 근무시간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남호현위원
아니, 지역아동센터는 학기 중이나 방학 때는 시간이 다르잖아요. 보통 오후에 문도 열고 했을 때 이 복무요원들의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기본 시설에 사회복무요원이 배치가 되면 복무의 관리는 일단 각 시설에서 합니다.
남호현위원
기관장이?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남호현위원
그러니까 출퇴근 근무, 소속 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나 우리 77개소 시설에 대해서 본인들이 그냥 가서 근무형태를 9시에 6시까지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감독을 아무도 누가 안하는 거예요? 그 기관장만 하는 것이고? 과장님, 우리 구에서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구에서는 일정한 주기로 시설별로 점검을 나가긴 하지만 거기도 사회복지기관이고, 사회복무요원이 필요로 해서 요청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요즘에 주로 보면 거의 철저하게 관리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각이라든지 조금 늦는다든지 연락이 안 된다든지 이러면 그때그때 저희 사회복무포털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저희한테도 복무에 대한 그런 보고가 자주 올라옵니다.
남호현위원
복무가 불성실한 곳이 몇 군데가 있어서 그런 민원도 받았어요. 21개월을 하면 떠날 사람이니까 별로 관심을 안 둬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도 복무요원 오잖아요. 다 다르더라고요,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과장님 매칭비율을 보니까 지금 매칭비율이 달라지나요? 상반기 때는 우리가 매칭이 요원 배치…… 90.9에서 0.1이었어요, 구비와 시비가. 그런데 우리 하반기 때는 88%, 12%.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달라졌다기보다는……
남호현위원
그게 매칭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비율이?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그것을 통합하다 보니까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되는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중식비는 시비로 주고 있고요. 그 외에 우리 지자체 전담이라고 해서 보건소나 저희 사회복지 부서나 이런 데에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은 구비로 매칭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니까 구비로 똑같은 그런데……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달라져버린다고, 책자에 매칭비율이 잘못 표기된 거예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남호현위원
예, 그것은 정정해 주시고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남호현위원
지금 급여는 얼마 정도 받아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급여는 병장을 기준으로 해서 67만 6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윤석열 정부 200만 원까지는 간다고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아직 그것은 아니고 2023년에는 병장기준 으로 해서 월급여가 100만 원으로 상승됐습니다.
남호현위원
아, 100만 원으로?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남호현위원
우리가 복무요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지자체 부담도 커지네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그럴 수밖에 없는……
남호현위원
그럼 필요하지 않아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이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소집해제가 되어야 원하는 시설이나 아님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면 그 아이들은 이제 4급 신검결과를 받고라도 다음 배치될 때까지 기다리고는 있습니다. 요즘 추세가 약간 증가되는 추세라서 억지로 사회복지시설이나 저희 남구에서 복무요원을 받지 않겠다 하는데 그냥 배치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과장님, 우리가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관심이 소홀할 수 있어요. 근태관리나 출퇴근관리 그런 것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남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위원
박용화입니다. 항상 우리 과장님은 명쾌하게 대답도 잘 하시고 그래서 존경합니다. 행감 자료 5쪽에 ‘긴급지원결정내역’이 나와 있잖아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박용화위원
보통 생계, 의료, 주거 이런 부분들인데 기타 지원에서 1469건. 교육, 해산, 장제, 연료, 전기요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 교육 쪽으로 지원 내역이 좀 있는가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교육에도…… 개별로 교육에 지원하는 건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용화위원
예, 왜 물어보냐면 교육 같은 경우는 지금 초중고는 의무교육이다 보니까 특별히 지원하는 것이 또 따로 얼마나 파악되는 것이 있는가 싶어서……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제가 교육만 별도로, 잠시만요. 교육을…… 다 합해져 있어서 교육만으로는 따로 건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교육만 지급하는 건수로는……
박용화위원
교육에 관련돼서 지원한 것은 사실은 없죠?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박용화위원
여기는 기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세심히 살펴주시고……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화위원
제가 여기서 포인트는 지금 여기가 긴급복지 지원, 생계유지가 곤란한 세대를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흔히들 복지사각지대란 그런 말들을 사실 많이 써요. 우리가 이제 신문이나 미디어나 텔레비전 같은 것을 보면 극단적 선택을 한 위기가정들이 사실 많이 나와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살피지 못하다 보니까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안타까운데요. 제가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주로 항상 반복되는 내용들인데 좀 잘 체크를 하셨다가…… 보통 아파트에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주로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것을 내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연체요금만 내라고 계속 쌓여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그럼 아파트는 각 통장들이 있어요. 그럼 통장들이 가가호호 방문할 수는 없어요. 개인 사생활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소장이 있어요. 거기 가서 이렇게 여쭤보면 매달 이렇게 못 내는 것들이 파악되어 있거든요.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그런 부분들을 가서 보살펴 봐서 좀 이렇게…… 어떤 신원 조회해서 자식들이 있어서 위탁, 그런 것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도움을 못 주잖아요. 그러나 요즘 핵가족이 되다 보니까 부모를 좀 이렇게 등한시하는 경향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런 부분들을 따뜻이 소통하고, 통장을 통해서 관리소장을 통해서 체크해서 이런 극단적 선택이 없어지면 좋겠다. 엊그제 텔레비전에도 있잖아요. 10대 있고, 부모들도…… 그런 아픈 사연들도 그 부분들을 정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7쪽에 우리가 남구에 ‘후원, 결연, 이웃돕기 성금’ 이뤄진 것 참…… 많으면 많을수록 다다익선이 더 좋겠지요. 항상 이렇게 거의 이 숫자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여기서 8번에 ‘효성청소년문화재단’에서 장학금 1000만 원이 들어왔죠.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박용화위원
이 부분은 우리 남구 장학회로 귀속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다른 용도로 쓰는 것입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효성문화재단에서 저소득 아동을 지정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각 동에서 추천받아서 지정해서 매달 1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아, 그래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박용화위원
그리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매년 이렇게 감사 자료를 보면, 지금 여기서는 1월부터 9월까지 나와 있잖아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박용화위원
항상 이렇게 나와요. 매년 감사하다 보니까 그것을 또 내년에 감사자료 오면 또 이런 꼴 나오거든요. 여기서 내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주식회사 레논ENG라고 있어요. 11월 28일 정도인가 어떻게 해서 손소독기를 360개, 돈으로 환산하면 약 1억 3000만 원 정도 돼요. 그럼 그 회사에서는 정말 좋은 일 하라고 남구청에다가 청장님하고 인증샷 하고, 보도자료로도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또 언젠가는 이 자료를 볼 수도 있어요, 기부한 업체가. 여기에는 9월까지 나왔는데 10월, 11월, 12월 또 연말을 전후로 해서 기부한 업체들도 좀 있을 거예요. 그런 업체들은 항상 누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해서 일단 붙일 수 있잖아요. 또 타이핑 쳐서라도. 그러면 막말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왜 내 것은 빠져있지.’ 손소독기를 1억 3000만 원정도 기부했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좀 현재 기준으로 한다든가 오늘 감사하잖아요, 우리 복지정책과를. 그럼 뭐를 필요한 것들…… 오늘까지 기부한 업체들을 이렇게 체크해서 여기 안 됐으면 “그 이후로 후원한 업체들은 이렇게 몇 개 업체가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면 훨씬 더 의미 있는, 정말로 그 후원 업체 자랑스럽잖아요. 그런데 누락되고 그런 부분들은 서운한 거예요. 이렇게 큰 것으로 후원하고도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내년부터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 주세요. 왜 그러냐면 간단하게 생각하니까 ‘아이고 이것 기준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탁상공론이라고 그러죠. 이해 가죠?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자료를 10월 말 기준으로 내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신 분들은……
박용화위원
그렇죠.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박용화위원
항상.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다음에는……
박용화위원
오늘이면 오늘 기준까지. 오늘 기준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 타이핑 쳐서라도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면 좋잖아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홍보를 해서 좋은 일을 하신 분들을 더 격려할 수 있도록 바꿔보겠습니다.
박용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위원
노소영 위원입니다. 저희 보건복지부에서 위기가구발굴시스템, 그 대상자를 지금 찾고 있죠?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노소영위원
보통 건강보험 미납자? 그다음에 단전, 단수 그렇게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보니까 위기가구발굴단 306명이 활동하고 있어요. 거의 여기에 주된 구성원이 통장님들이십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통장님이거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거나 주로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럼 제가 어떤 상황을 말씀드려 볼게요, 과장님. 주소지는 북구예요, 지금 살고 있는 곳은 남구입니다. 그런데 전입신고가 안 되어 있어요. 남구에서 지금 전기세도 못 내고 단수도 되어 있어서 부족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 낼 수 있을까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얼마 전에 언론에 그런 문제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이유로 보건복지부에서도 소재 파악이 안 되거나 연락이 안 되는 가구에 대한 할 수 있는 새로운 지침이 하나 더 내려왔고요.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단전이나 단수나 체납이 문에 붙어 있으면 통장님들이나 내지는 주변 이웃이 저희한테 신고하고. 그 사이에는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거나 이런 게 없었는데, 새로운 지침이 바뀌면서 소재 파악이 안 되거나 분명히 살고는 있는 것 같은데 주소가 없거나 이럴 때에는 경찰이나 소방에 연락해서 문을 개문을 해 보고, 그다음에 그 개문에 파손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지만 앞으로 향후 그런 사례가 발생되면 홍보를 많이 하고 철저하게 알려서 안에서 살고 계신데 더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과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이번에 바뀌었더라고요. 오픈할 수 있는 그 법이 바뀌어서 강제로 개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기가구발굴단 여러분한테 그 홍보를 하셔서 강제성도 할 수 있으니까 복지사각지대가 남구에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노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박용화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7쪽에 ‘후원, 이웃돕기 성금’입니다. 우리가 매년 보면 사랑의 열매라는 후원을 매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업체들은 정말로 많은 고심을 하고 후원을 할 거예요. 지정기탁도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하시는데. 후원받을 때는 좀 어떻게 보면 화려하게 후원을 받아요. 화려하게 해서. 그런데 이분들이 후원하고 나면 그 뒤 후속조치가 없었어요, 여태까지 보면.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후원 받을 때만 이렇게 딱 받고 끝나지 말고 후원하신 업체들은 우리 구청 청장님이 초대를 해서 이런 기업이라든가 개인이라든가 했을 때는 감사패 같은 것도 전달 좀 하고 우리 구에서도 이런 성의를 보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를 보면 지금 7979센터가 정말로 핫 이슈(Hot issue)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7979는 정말로 그 동에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모여서 우리 구청으로 연락이 오면 그 동에 연락을 해서 복지사각지대를 신속하게 해 주자 하는 게 우리 7979 첫 취지였어요. 그런데 그 취지는 좀 멀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첫 취지와 맞게끔 다가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44쪽입니다. ‘희망주택 리모델링’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본 위원이 듣는 이야기로는 희망주택을 하다 보면 재능기부 하시는 분도 있고, 간단하게 하면 업체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신가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예, 그런데 제가 밖에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어떤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다는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에서 어떤 업체 한 군데에 몰아준다 하지 마시고, 그분들도 다 남구 주민들입니다. 그 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우리 남구 주민이 아니라면 모르는데 남구 주민들이 그 업을 7979하고 연계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관심을 가지고 공정하게 배분해서 업체 선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남호현 위원님.
남호현위원
과장님, 저소득 취약계층과 지역 주민에 대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시설에 대한 점검하셨잖아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남호현위원
7월에 하셨고, 점검 후에 문제점 같은 것은 발견되지 않으셨나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혹시 복지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호현위원
예.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안전점검하고 크게 문제는 없었으나 작년에 점검하고 나서 이루어진 게 올해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동신대 스프링클러나 내지는 인애나 양지에 외벽보수공사 이런 게 있었고요. 그 사이에 또 안전점검 하면서 최근에는 소방시설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소화전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도 병행해서 하였습니다. 소화기라든지 아니면 자동 옥내소화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설치가 잘 되어 있어서 크게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크게 문제점은 없어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남호현위원
그러면 접문업체에 맡기는가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기도 하고, 기본적으로는 저희 담당 직원들이 같이 가고요. 그다음에 또 시하고 같이 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복지관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프로그램은 다 재개됐죠?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면 이번 11월 말에 시설 운영이나 시설 종사자 관리 그런 것에 대해서 점검했다던데 결과는 아직 안 나왔어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아직은……
남호현위원
과장님도 가셨……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저는 참석은 같이 못 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래요? 그런 장애인복지시설 같은 데에 인권침해는 없는지 굉장히 집중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안 그런가요, 과장님?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일단 부서를 나누기 위해서 그렇긴 한데 저희가 관리하고 점검하는 부서는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와 푸드뱅크입니다.
남호현위원
그니까 소방 설비 점검 같은 그런 안전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잖아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남호현위원
소방 설비 점검 주기적으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그리고 관내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복지시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요. 복지정책과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신청주의다 보니까 신청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잖아요. 홍보 같은 것…… 우리가 그렇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우리 남구만의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홍보에 좀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경묵위원장
남호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국·시비 받았던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국·시비 받았던 내용들을 열심히 하셨지만 상황이 안 돼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2023년도부터는 철저하게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3. 복지지원과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6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합니다.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2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2 민간위탁사무운영현황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경묵위원장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봉희 위원님.
은봉희위원
최은주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일단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자료 4쪽 ‘국민기초수급자 부적격자 등 관리 사항’ ‘사회보장급여 정기 및 월별 확인조사 결과 반영 현황’인데요. 거기 마지막에 보면 ‘보장중지’가 893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보장중지가 되었습니까?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사후 변동관리를 수시·정기 확인조사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본인 세대에 대한 소득재산을 반영하고요. 또 부양 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 반영 그 부분들이 반영된 것입니다.
은봉희위원
그렇습니까? 아래를 보면 ‘긴급생계지원 등 타 복지제도 연계’하고 ‘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한 보장’으로 해서 대략적으로 총 500건 정도 권리구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치상으로 봤을 때 대략 나머지 393명은 왜 권리구제가 안 되었죠?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여기에 긴급생계 지원이라든지 또 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서 지원 가능한 것은 급여 지원으로 현금이 지급되는 수급자가 포함된 것이고요. 다른 타 복지서비스로 연계한 부분은 여기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은봉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혜택을 받다가 못 받고 중지가 된 것 아닙니까? 중지되었는데 500건 정도는 되었지만 393건 정도가 안 됐더라고요. 이분들에게 어떻게 되었든 권리가 구제돼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린 거고요. 이것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봉희위원
바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7쪽입니다.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보니까 위원들이 열한 분이네요?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예.
은봉희위원
열한 분이고, ‘개최실적’을 보니까 지금까지 10회 해서 월 1회에 서면 9번, 대면 1번이더라고요?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네.
은봉희위원
그런데 의결사항이 있어서 실적이 10건이나 되는가요? 10회까지 했으면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여기 생활보장위원회는 지침상 월 1회 운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신청 받아서 조사를 하다 보면 가족간 해체라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그분들을 지원해야 될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심의·의결을 생활위원회를 거쳐서 보장하거든요? 그래서 월 1회 서면 심의를 했었습니다.
은봉희위원
예, 보니까 생활보장위원회가 아무나 위원으로 들어올 수가 없더라고요?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예.
은봉희위원
「광주광역시 남구 생활보장위원회 조례」를 살펴봤어요. (자료를 보며 읽음) 봤더니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등 여러 가지 구성요소가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런 분들을 이렇게 모셔두고 중요한 안건들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위원회를 유명무실하게 활용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위원님들은 민간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일곱 분이시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사회복지 분야라든지 의료 분야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으신 분들로 위원회가 구성되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대면은 1회밖에 못 했고 서면으로 대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월 1회 운영하면서 저희가 부실하게 운영했다는 생각은 안 들고요. 나름 실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성심성의껏 이런 부분들도 추진했습니다.
은봉희위원
일단 운영위원회라는 것을 서면으로 했던 것은 개별적으로 이야기해서 다 봤던 내용일 건데 그 부분은 약간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중요한 내용들이 오고 가는 내용들을 서로 간의 의견을 통해서 대화해서 내용들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런 내용 없이 서류만 받아서 한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내년에는 이러한 부분들은 이렇게 데이터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바람은. 그래서 생활보장위원회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과에서 좀 더 신경 써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에도 대면 회의를 개최했었거든요? 내년도에는 대면 회의를 더 많이 개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봉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9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전에 선배 의원이신 조기주 의원님과 김광수 의원님께서…… 그 내용인데요.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서 보니까 내용들이 ‘홍보’, 그리고 ‘홈페이지 및 동 소식지’ 이런 데 홍보성으로만 처리를 해서 완료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계획을 하셨는데 이렇게 하셔서 소득이 있으셨어요?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저희가 부정수급자라든지 아니면 복지대상자 사후관리를 공적 자료하고 연계해서 그런 부분들은 적기에 반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정수급자 또 한 부분이 신고라든지 부정수급 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유선이라든지 복지로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부정수급 예방에 대한 어떤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캠페인 실시라든지 개인별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진했었습니다.
은봉희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캠페인하고 홍보만 해서는 부정수급을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을 ‘완료’처리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과에서 좀 더 깊게 생각하셔서 해답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아닌 것 같아서. 완료를 이렇게 올려놓으셔서 일단 말씀드린 거고요. 부정수급을 안 하는 방법을 한번 좀 더, 저도 고민해 보겠지만 과에서도 좀 고민해서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봉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은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위원
노소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의 8쪽 보시면 ‘부정수급자 급여 환수 현황’에서 ‘차량취득 미신고’란이 있습니다. 원래 차량은 100% 반영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예. cc(배기량)라든지 연식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예. 연식이나 차이는 있지만 인원이 2명인데 이렇게 금액이 차이 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아니 이제 차량가액과 기존의 세대 소득 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급여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장비용을 징수할 때 급여 지원액이 세대별로 조금 차이가 있어서 2∼3세대를 합한 금액이라서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개인별 자산이 1000만 원이 있어요. 주택입니다. 거기에 근저당이 800만 원이 잡혔어요. 그러면 재산이 압류되는 현황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당시에 이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까?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아, 차량 압류……?
노소영위원
아니고 주택, 근저당이 잡혔을 때 요.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근저당 부분은 저희가 부채로 조사를 해서 근저당이 부채가 확실하다고 하면 부채로 공제를 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복지지원과가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제가 언제 한번 청소년한부모에 대해서 데이터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남구의 청소년부모에 관한 데이터가 혹시 있을까요?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지금 청소년 부모에 대한 현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한부모와 모자와 부자가정 전체적인 토털로만 갖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네, 그러면 제가 알아보니까 청소년부모가 한달 받는 지원 금액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한부모가족으로 책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생계급여라든지 아동수당이라든지 그러 부분들이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분들은 거의가 기초수급자로 제도권 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기초생계…… 제도에서 줄 수 있는 그런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혹시 그럼 청소년부모 그분들이 광주형기초생활보장 있잖아요. 거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있나요?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이분들 소득 재산 그러한 생활 실태를 조사해서 선정기준 안에 들어오면 일단은 먼저 기초수급자로 책정이 되고요. 그래서 일단 혜택이 많은 복지제도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청소년한부모 같은 경우라고 하면 본인들 소득이나 재산 부분이 없다고 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소영위원
저는 한부모보다는 청소년 부모들, 한부모 말고 청소년 부모 있잖아요. 둘이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청소년부모에 관한 것을 여쭤봤는데……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청소년부모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하게 되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알고 있는 어떤 것을 신청하더라도 저희가 시스템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지원 가능한 복지서비스가 신청을 하면서 다 설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신청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분들에게 지원 가능한 복지서비스가 여러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그쪽이 사각지대인데 자기의 엄마, 그러니까 청소년의 부모가 생존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줄어든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노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호현 위원님.
남호현위원
네, 과장님 남호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료급여 내실화 및 사례관리 강화’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예.
남호현위원
과장님, 사례관리사 분들 몇 분이시죠?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지금 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네 분의 신분은 뭐예요?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지금 공무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2년 이상 근무하셔서 공무직 전환해 주신 거예요?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그때 지침이 내려와서 전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남호현위원
기한에 상관없이?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처음에 최초 채용이 2010년도였고 저희가……
남호현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기간제로 들어오신 분들이 지금까지 근무하시는 거예요?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네, 네.
남호현위원
네 분이 전체 다?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아니요, 시기적으로는 조금 채용시기가 다릅니다.
남호현위원
의료급여 수급자가 지금 9006명이잖아요.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네.
남호현위원
의료급여수급자 1종은 본인부담금이 전혀 없죠?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
남호현위원
1종은 없잖아요.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지금 좀 그게 바뀌어져서 이분들이 의료 기관을 너무 과도하게 이용한다고 해서.
남호현위원
그러니까 과도하게 이용했을 때만 있고 과도하게 이용하지 않으면 본인부담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예, 본인부담금을 조금 조정을 해 놨거든요. 1차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입원했을 때는 본인부담금이 없고요. 외래 같은 경우는 1차 의원은 지금 1종의 경우에 1000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니까 노인 인구 증가로 계속 민원이 제일 많은 게 의료·교육급여 수급권자들이 다 다르잖아요. 교육·의료, 그런데 어르신들이 “의료급여를 만들어 달라.” 병원비가 너무 많아서 노후가 너무 힘들다는 민원을 저희들이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장기 입원하고 외래 과다 이용해서 수급자 사례관리 1065명이고 중복이나 이중청구는 379건이에요. 그러면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네 분 계시는데 계속 줄어들지 않고 매년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지금 의료급여수급자가 증가하는 추세도 있지만 이분들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들이 보면 세대들이 질환이 없는 대상자가 거의 없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렇죠.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그래서 4명의 의료급여관리사가 그러한 분들 집중적으로 사례관리도 하고 의료기관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게끔 유도를 하거든요.
남호현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모르고도 과다이용 할 수도 있죠.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그런데 의료보장시스템과 의료기관과 진료 받은 내역이 실시간으로 저희에게 통보가 돼서 그 부분들을 보고 의료급여관리사들이 건강 상담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의료급여수급자가 이렇게 많아지고 과다이용을 하면 지자체 부담이 크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우리 지자체에서 다 부담을 해 주는 거잖아요.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그렇죠, 기금 부담금으로.
남호현위원
과장님, 의료급여사례관리사들의 적극적인 현장 방문이나 관리로 방문 상담이나 의료급여 비용 지출을 줄여야 하잖아요.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네, 네.
남호현위원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과다 이용됐었는데, 중복이나 이중청구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네, 네.
남호현위원
그분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장애인 보조기기 나눔사업’ 신규사업 하셨잖아요.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예.
남호현위원
진행하셨나요?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저희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수요자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2명의 신청을 받았어요.
남호현위원
2명만?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예. 그래서 차후 기증자도 저희가 105명에 대해서 개개인한테 홍보를 했는데 실상 기증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자 두 분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한 분은 사망하셨고 한 분은 다행히 요양등급을 받으셔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안 하신다고 한 상태입니다.
남호현위원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나 등급 나오신 분들은 다 장애인 보조기기 받을 수 있어요.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예, 신청 가능합니다.
남호현위원
그렇죠, 그래서 장기활동보조인 사용하시고.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필요하시면 저희가 그쪽으로 안내해 드린다고 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렇죠, 장기요양등급 나오면 수급자는 본인 부담금 하나도 없잖아요.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네.
남호현위원
그랬을 때 굳이 이 나눔사업, 저는 일반인을 하고 싶지 장애인에 대한 이 신규사업은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년에도 안 하실 거죠?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올해 저희가 신규시책으로 해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해 보니까 저희가 준비하는데……
남호현위원
과장님, 이것은 장애인들은 어차피 보조기기를 무상으로 구입할 수 있으니까 일반인에게 공유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복지용구 같은 것은.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네, 실효성은 없었습니다. (◇박용화 위원 의석에서 ― 본예산에 올려놨으면 삭감해야겠구먼. 잘 체크해 봐.)
남호현위원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경묵위원장
남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은봉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이 남구청장님이에요. 나머지 부위원장이나 위원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알고 싶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용화 위원 의석에서 ― 명단 따로 주면 돼.)
김경묵위원장
그리고 8쪽 보면 ‘부정수급’ 있는데요. 부정수급에 대해서도 지출했었는데 지급을 했는데 환수를 한 과정에서 그분들과 철저히 따져보고 환수하실 때 그분들에 대해서 피해가 안 가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네, 네.
김경묵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복지지원과에서는 2021년도에 보면, 국비 시비 반납액이 7800만 원 정도 돼요. 2021년도에는. 이런 부분, 국비 시비 반납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구 자체가 재정이 열악한데 국·시비를 반납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적극 행정하셔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고령정책과 감사는 오후 2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4. 고령정책과
11시4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합니다. 고령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2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2 민간위탁사무운영현황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경묵위원장
고령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봉희 위원 손듦) 은봉희 위원님.
은봉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번에 4∼5개월 돼 가고 있는데 가장 밖에서 활동적으로 활동하시는 모습, 경로당이나 대한노인회 항상 뵙고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는 모습 자주 뵀는데요. 앞으로도 노인 분들, 그리고 어른들 역할하는데 있어서 많은 역할 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릴게요. 먼저 ‘건강하고 활기찬 어르신 여가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릴게요. 업무보고서 65쪽입니다. 혹시 과장님,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진 보시면서 어떤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은봉희 위원 과장에게 사진 자료 전달)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마이크 꺼짐) 경로당의 와이파이. 예예. 이게 지금 저희들이 경로당의 와이파이를 개설해 드리고 있는데 그 기기인 것으로 보입니다만……
은봉희위원
정확히 맞습니다. 제가 경로당을 몇 군데 돌아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보여서 사진을 찍어서 실태를 보여드린 거고요. 현재 공공와이파이가 233개소가 지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6800만 원 지금 예산이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이게 어르신들이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1∼2군데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사용을 안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과장님.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조금 장황한 답변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주도를 시에서 했습니다. 주도는 시에서 하고 저는 실무과장으로서 “시기상조이다.” 그렇게 했습니다만 자치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시행된 면도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지금 60대가 10여년 후에는 70대가 되는데 10여년 후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뭐라고 해야 하죠. 통신기기에 익숙하신 분들이어서 ‘당장은 아니어도 조만간에는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현재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기기 사용을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취지는 원래 와이파이도 하고 인터넷 방송 같은 것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유튜브도 인터넷을 통해서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해 봤어요. 통신사로 해서 방문해서 안내 교육을 시키는 것도 해 봤고 또 저희들이 자체 문구를 만들어서 경로당마다 써 놓기도 하고 나중에는 음성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음성인식기능도 설치해 드리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불편하다, 다른 것으로 교체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은봉희위원
예, 과장님, 일단.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이것은 결국은 있는 기계를, 이제 시작한 사업이니까 없앨 수는 없고 어르신들이 조작법을 좀 더 능숙하게 할 수 있도록 아니면 경로당 인근에 사시는 젊은 통장님이라도, 필요하다면 동의 직원들이라도 그때그때 필요해서 뭐라고 할까요, 안내라고 할까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교체해 달라.”는 말은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이 예산이 2년 전부터 들어간 것인가요, 맞죠?
웃음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은봉희위원
2년이 됐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약간 납득하기가 힘든데요. 첫 번째, 어르신들이 2년간 교육도 제대로 안됐다는 이야기거든요.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교육을…… 저희가 전수교육을 3번 했어요. 3번 했는데 어르신들은 이것이 좀 정밀한 것이다 보니까 잘못 누르고 안 되면 “고장났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벌써 일주일에 한두번은 그런 민원이 오면 동에 의뢰해서 현장에 가서 정상적으로 기계를 바로 잡아주시라고 부탁도 하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에게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저희들도 집에 가면 씁니다만,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긴 하더라고요.
은봉희위원
지금 보니까 저도 이번 올해까지 하고 이 예산이 2년간 했으니까 안 세워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2023년도 예산서를 보게 되니까 465쪽 ‘경로당 공공와이파이 지원’해서 시비 4200만 원, 구비 4200만 원이 또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3년, 가입할 때 3년 약정이었습니다. 3년 약정이었고 이게 매칭이어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3년 후에 계속할지 안 할지는 그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마 계속 가지 않을까 싶은데 시에서는 나름대로 멀리 내다보고 본인들이 좀……
은봉희위원
저는 이게 수요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사업 만들어서 예산 갖다 주고, ㅡ 좋은 취지였겠지만 ㅡ 결과적으로는 사용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 솔직히 어르신들 어려워서 사용도 못 하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어차피 지원해 줄 것이라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마련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예산이, 우리 구비가 4200만 원 들어가 있는데 어르신들한테 이게 진짜 필요한 예산인지 싶어요. 솔직히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르신들 경로당 난방비도 삭감한다고 한다는데 차라리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좀 약간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에서도 생각을 좀 더 하셔서 어르신들 분명히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한번 더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은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화 위원 의석에서 ― 매칭이구먼.)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위원
예, 노소영 위원입니다. 저는 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산 전용은 우리 의회의 사전 승인사항은 아니라고 알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노소영위원
그렇지만 예산을 의결하는 위원으로서 이 예산이 어떻게 바뀌어쓰고 있다는 것은 알아야 될 권리 정도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이 이 주머니 저 주머니 왔다갔다 하는 것을 의원으로서 모르고 있다는 게 좀 그런 상황이 아닐까요? 아니면 예산을 그렇게 짤 필요 없이 사업계획만, 고령정책과의 사업 뭐가 있죠? 노인복지시설 지원, 노인생활안정 이런 식으로 짜놓고 세목은 과에서 마음대로 잡으면 되면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좀 서운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표현하면 상도덕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혹시 전용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쯤은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예. 물론 예산은 의회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아주 제한적으로 집행부에 재량이 주어진 게 있어요. 아주 적은 부분입니다. 그 부분인데 필요하면 전용도 할 수는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관심 있는 주민들이 회의록도 보고 하면서 “전용 자체가 문제 있냐.”는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전용 자체가 좋고 나쁘다고 하기보다는 전용하는 과정에 위원님들과, 의회와 소통을 하고 최소한의 공감을 받고 불가피성을 인정받고 하는 노력이 부족해서 이런 지적을 받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앞으로는 필요하다면 최대한 위원님들과 공감하고 소통해서 위원님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서로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네, 남호현 위원님.
남호현위원
과장님, 우리 구의 행정동별 경로당 현황 보면 253개소이잖아요. 그랬을 때 주월동 통합거점경로당, 저희가 행감 하기 전에 현장이 답에 있기 때문에 김경묵 위원장님과 박용화 위원님과 저와 현장을 살펴봤어요. 통합거점경로당은 수탁법인시니어클럽이잖아요. 운영기관도 시니어클럽이고. 위탁기간은 ’19년 1월 1일부터 내년도.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내년 말까지.
남호현위원
12월 말까지네요.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네.
남호현위원
5년이네요?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처음부터 시니어클럽에서 한 거예요? 제일 처음 생겼을 때부터?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시니어클럽에서 지금 재위탁을 한번 받아서 현재 경로당 9년차이거든요.
남호현위원
주월동 통합경로당은 1호이잖아요.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윤장현 시장님 때 개소한 거죠?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거기는 주택 5군데를 합쳐서 거점으로 하나 만든 거죠?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남호현위원
거점경로당 기대한 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초기에는 상당히 획기적인 정책으로 관심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이후에는 2, 3호도 하겠다는 의욕적인 출발이 시에서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결과적으로는 기대했던 것만큼 성과가 안 나왔다고 판단을 했는지 시도 동력을 잃어버렸고 저희 구청에서도 있는 경로당 이왕 시작한 것 잘 운영하겠다. 그리고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저희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면 2, 3호점은 기대하기 어렵겠네요?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예.
남호현위원
거점경로당 가니까 종사자 수는 세 분이었어요. 센터장님과 사무국장님, 담당자. 그런데 센터장님과 사무국장님은 비상근이죠?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상근자는 1명입니다.
남호현위원
상근자는 한 분, 기간제.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남호현위원
기존에 있으신 분은 그만두고 새로 오셔서 2년 안 됐던데요? 그렇죠?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남호현위원
과장님, 우리가 253개소의 경로당에서 점심을 드신 경로당이 절반 이상 되나요?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광주공원에 있는 2∼3군데만 빼 놓고 다들 자체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안 하는 곳이 많아요, 안 하는 곳도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양곡비가 인원수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서는 모이지가 않아요. 시설은 완벽하게 갖춰졌어도. 그렇지만 제 지역구인 월산동 등 그쪽은 엄청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고급아파트는 금액이 나오면 한 달에 한번쯤 밖에 가서 식사하는 것으로 대체를 많이 하시거든요. 거점경로당을 갔을 때 100명분 이상 식사를 하시잖아요.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남호현위원
영양사, 조리사님은 노인일자리에서만 하시는 건가요?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거기는 경로당 건물에 노인일자리 사업장이 2군데가 입주해 있어요. 카페와 식당.
남호현위원
그러면 영양사는 100명 이상 먹어도 상주하는 것 아니죠?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노인일자리에서 운영하는 식당에서 우리 가정집 식사하듯이.
남호현위원
식단 관리는…… 가정집 식사지만 백몇십명 먹으면 식단도 짜야 될 것이고 영양 관리도 해야 될 것이고.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그것은 자체 영양사는 없지만 공통으로 운영하는 데서 뭐라고 하나요. 식단, ㅡ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ㅡ 레시피라고 하나요. 그런 것 갖다가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하루이틀 아니고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그것도 체계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어르신들의 영양도 그렇고. 그것도 그렇지만 지금 통합경로당이 사실은 주중에 그렇게 식사 ㅡ 가보니까 그래요 ㅡ 준비해서 노인일자리에서 하고 계시고 주말도 김밥으로 대체하고 있잖아요. 예전에 코로나 전에는 90∼100개 8대 의회 때도 계속 거점경로당을 주말에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곳과 차별이지 않냐는 말씀들도 하셨어요. 담당자 한 분은 법정공휴일인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에도 김밥 한 40∼50줄정도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드리기 위해서 또 근무를 하셔야 돼. 쉬지도 못하고 그랬을 때 토요일에는 초과수당이 더 나오죠? 1.5로?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한 달의 금액으로 따지면 십여 만원정도 추가로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과장님, 그랬을 때 거점경로당은 식사 때마다 자식들이 모셔다 주는 분도 계시고 다른 곳에 사셔도 오시고. 어쨌든 금요일까지 따뜻하게 해서 드리는데 토요일까지 꼭 몇 분을 위해서 김밥 한 줄을 드려야 하나. 근무도 해야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고해 볼 필요는 없는지.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일단은 없는 지원을 새로 만들기는 쉽습니다만 기왕 5년째 해 오던 지원을 갑자기 줄이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수요나 어르신들 반응을 한번 보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애초에 시작한 것은……
남호현위원
점진적으로 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세 가지…… 토요일도 법정공휴일인데 쉬지 못 하고 국장님이 이렇게 나와서 김밥을 드려야 하는지. 또 두 번째는 어르신들이 식비를 만족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양곡을 제외하고 반찬 값만 드리잖아요. 천몇백원이라고 하던데.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1500원씩을……
남호현위원
그러니까 어르신이 나와서 저를 잡고 말씀하신 것이 “식사 한 번 드셔보고 가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무료급식이지만 어르신들에게 만족도 조사 같은 것은 한 번이라도 하셨는지.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저희가 일반경로당에 준하는 지원을, 왜냐하면 그것도 본질은 경로당이거든요. 준하는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부식비가 천원이었어요. 그런데 위탁운영자 시니어클럽과 논의해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1500원이었어요. “1500원 정도 인상해 주면 본인들이 해볼 수 있겠다.” 왜냐하면 노인일자리 자체가 실은 인건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순수하게 공과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순수한 재료비가 1식에 1500원이면 되겠다고 본인들이 해서 하는데, 내년에는 여러 가지를 의논해서 적정한 금액을……
남호현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에 창문이 없어서 환기가 안 됐어요. 출입문이 잘 닫히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기능보강도 현장 가서 한번 확인하시고 과장님, 화장실 같은 것은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저희들이 기왕에 확보한 예산이 2000만 원정도 있거든요. 살펴봐서 어르신들 의견도 듣고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가사·간병 하시잖아요.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바우처 사업으로.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죠. 제공기관인 수임기관이 4곳이에요. 희망노인복지센터, 해가빛노인복지센터, 서남노인복지센터, 효사랑재가복지센터. 우리 노인복지센터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계속 여기 지정해서 이곳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왜냐하면 서비스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분산할 수도 없고 4개로 제한해서 선정을 했거든요.
남호현위원
희망노인복지센터는 10년째 하고 있어요.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선점효과가 있겠죠. 본인들이 뛰어들고 다른 데는 하고 있으니까 ㅡ 뭐 조금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ㅡ 뛰어들어 봐야 먹을 것 없으니까 안 하고. 기존에 한 데는 시장을 지키면서 다른 데로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가사간병 제공기관의 지도점검은 1년에 1번 하신가요? 2번 하신가요? 여기에는 9월에 한번 했다고 했는데, 특별한 위반사항은 없나요?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남호현위원
왜냐하면 가사·간병은 65세 미만이잖아요. 중증장애인은 사실은 여기서 하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중증장애인은 활동 지원을 받아야지, 그런데 가사간병을 받아버리면 국가에서 하는 활동 지원은 중복으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수급자는 면제이잖아요, 무료이잖아요. 24시간 했을 때는. 27시간은 월 1만 2640원, 그러면 요양보호사는 참여자가 차상위는 아니고 요양보호사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원래 취지가 노인장기요양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분들, 그분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제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증장애인이 장애인 활동보조를 받을 수 있으면 이것 안 받고 아마 그쪽으로 갈 거예요.
남호현위원
그렇죠, 그쪽으로 안내를 해야지. 일주일에 한 3번 갈 거예요. 2시간씩. 이것 가지고는 절대 될 수 없거든요. 또 중복지원은 불가하고. 그리고 과장님, 이것 관리감독을 왜 해 주셔야 하냐면 지금 서비스 수혜자가 87명이잖아요. 이 87명 대부분 수급자란 말이에요. 수급권자나 차상위는 본인 부담이 없기 때문에 서비스 질이 좀 낮아도 얘기를 잘 안 해요.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남호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남호현위원
그래서 ‘제대로 된 서비스가 이용되고 있는가.’ 항상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셔야 되거든요. 과장님, 마지막으로 으뜸효남구TV 백세노래자랑 노인복지공로로 수상도 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그것으로 수상했나요? 잘 모르겠는데……
웃음
남호현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고맙습니다.
김경묵위원장
남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위원
박용화입니다. 감사자료 1쪽 ‘사랑의 식당 운영·지원에 관한 것’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분도와안나 개미꽃동산에는 과장님들도 많이 오시고, 담당자들. 저도 시간 날 때마다 봉사하는 기관이라…… 금년 10월부터는 남구에 거주하시는 분만 이렇게 기초수급자나 독거노인들이 오셔서 식사하시잖아요. 내년에 예산이 거기에 맞는 숫자 데이터에 비해서 예산 편성하겠네요, 본예산에는.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내년에는 일일 식수인원 400명 정도는……
박용화위원
그러니까요.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올해는 600명이었습니다만.
박용화위원
그것은 됐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성요셉의집’ 있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여기는 이제 안 나왔는데 대체적으로 다른 데는 다 지원을 받는데 방림동에 있는 성요셉하고 그다음에 양림동 어울림센터에 있는 젊은이 따순밥집이 11월 1일 오픈했어요. 저희가 가서 같이 격려도 해 주고 식사도 하고 양림동 자생단체에서 쌀 후원도 많이 했어요. 밥값은 2000원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점심을 80식씩을 하더라고요. 80식으로 하는데 의외로 반응도 좋고 또 무한리필을 할 수 있고 주변의 젊은 층이라든가 어르신들이 와서 이용을 많이 해요. 또 지하 1층에는 1000원이면 커피랑 기호에 맞게끔 좋은 것 많이 마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O 일간지에서도 이것을 홍보를 좀 했더라고요. 사실 종교단체 아니면 이렇게 후원하기가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만 저는 사실 후원자예요. 매달 후원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보에라도 이런 좋은 일을 하고, 1식 2000원 하고 그러면 양림동은 많은 젊은 관광객들도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누구나 와서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중식이에요. 맛도 좋거든요. 또 위생 상태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구보에다 이렇게 후원계좌라든가 매월은 못 하더라도 1년에 서너 번이라도 상반기, 하반기가 되든 간에 반기, 분기가 되든간에 이런 것을 좀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것은 가능하잖아요.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양림동 말씀하시죠?
박용화위원
예, 양림동 어울림센터요.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양림동 식당은 처음에 본인들이 제안을 해서 개소할 때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했습니다만 현재 엄밀히 따지면…… 도시재생과에서 건물을 제공하고 설비를 제공하고 그랬던 내용이거든요. 일단은 식당의 관련 부서가 도시재생과이니까 저희가 그쪽에다가……
집행부 좌석에서 「도시재생과」하는 이 있음
박용화위원
같이 협업해서……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전달을 하겠습니다.
박용화위원
성요셉 나와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것이고. 그리고 하나는 으뜸효남구TV 백세노래자랑 많이 홍보가 됐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사실은 처음에는 이렇게 활기차게 뭔가 의욕에 넘쳐서 우리 경로당에서 호응들이 좋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을 느낀 거예요. 왜? 교통편도 불편하지, 갔다가 또 내가 와야지, 특별한 과정들이 좀 어려움이 수반되는가 봐요. 그래서 나는 어르신들이 어느 정도 했으니까 이제는 우리 관내 17개 동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생단체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사기진작, 어르신 노래 몇 번 들었으니까 ‘나도 가수다’라는 이런 타이틀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해서 자생단체에 17개 동 사기 진작 차원에서 경진대회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기왕 가면 기념적으로 상징적으로 인식이 남아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인증샷 예를 들면 내가 노래 부르고 참여하고 자생단체와 같이 갔잖아요. 그러면 조그마한 액자라도 해서 딱 해서 나도 여기 참여했다, 자랑도 할 수 있고 집에도 놔둘 수 있고. 내년에는 좀 이렇게 한번 색다르게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도 운영의 묘가 있다. 경로당 어르신들만 하다 보니까 한계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한번 패턴을 바꿔서 운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사실은 이제 유튜브 방송을 개설할 때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준비를 해서 하려는 취지였습니다. 올해가 2년차이고, 내년은 3년차가 되어 가는데 첫 1년차에는 다양한 프로그램보다는 특정 프로그램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저희가 다양성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니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일부는 시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하거든요. 운영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어르신들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시간도 잘 재미있게 보내시고 유익한 정보도 얻고 그렇게 하려고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역량이 부족한데 이제 2년 지나고 3년차거든요. 좀 지켜봐 주시고 매년 조금씩 달라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박용화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밑의 담당자들이 꼭 경로당만 기준으로 포인트 잡을 게 아니라…… 남구 관내 다양한 층이 소년, 소녀도 있을 것이고 다문화도 있을 것이고, 다른 장애 단체도 있을 것이고 여러 찾아보고 발굴하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저희가 으뜸효남구TV를 개설하고 나니까 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남구 유튜브도 개설되고 장애인복지관도 유사한 유튜브를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으뜸효남구TV 유튜브의 정체성은 노인에 특화된 어떤 프로그램이나 방송 내용을 유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TV로 해서 종합채널이라고 하면 위원님 말씀은 100% 수용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방향은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노인을 위한, 노인특화프로그램 대신에 그 범위 내에서 좀 다양하고 세밀하게, 쉽게 말하면 방송…… 지금 적절한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시청자 타깃을 노인들로 두고 노인들이 이것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참고로 영상자서전이라든가 현재 ‘경로당에서 놀자’라고 해서 그 프로그램은 노래자랑에 가려서 잘 안 나오는데 매주 한 군데씩 경로당을 방문해서 경로당에서 오락게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박용화위원
저도 그때 양림동 가봤어요. 경로당해서, 우리 말한데…… 그래서 벌써 2년 했다고 그랬잖아요.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박용화위원
2년 했으니까…… 각 시상되신 분들 있잖아요. 최우수상, 대상, 장려상, 기타 등등, 그럼 만약에 이런 것도 우리가 자료로 유튜브도 중요하지만 책자로 하나 발간해도 좋을 것 같아요.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아, 책자요?
박용화위원
그렇죠, 책자로 해서 홍보용으로도. 그럼 어르신들이 사실은 유튜브를 많이 못 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내가 노래자랑 참여를 했어요, 그럼 쭉 봐서 몇 년, 몇 월, 몇 일, 어디서 해서, 사진도 다 찍어서 보관해서 책을 발간해서 딱 자료로 경로당 어디에 배치해 놓는다면 정말 영원히 기록물로 남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업도 한번 연구해 보시라고요.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심도 주시고 해서 우리 유튜브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 중에서도 운영위원 한 분 계시는데, 한번 운영위원으로 모시는 것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10쪽을 보시면 ‘남구노인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23년도에 업체가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업체가 바뀌면 1월부터 바로 그 업체가 되는 건가요?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1월 되기 전에 그 업체라든가 남구노인복지관에 관련된 직원 분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근무하고 있는 복지관 직원들이 어르신들한테 뭔 이야기를 하면 툭툭 던진다 이거예요. 거기가 또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직원 분들 언행도 개선할 수 있게끔 한번 부탁 말씀드리고요.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또 하나는 우리 남구가 253개 정도 경로당이 있죠. 그런데 경로당이 253개 정도 있는 상황에서 각 경로당 노인회장님들이 좀 오랫동안 경로당 회장님을 하고 계신다, 한편으로는 신규로 들어가고 싶어도 인원이 예를 들면 30명이면 30명이 오질 않는데 인원만 채워놓고 신규로 경로당에 오려면 갈 수가 없다 이런 현상이 좀 많습니다. 그 경로당 회장님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관리·감독도 좀 하셔서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여기에 15쪽 보시면 우리 남구에 있는 경로당 주소가 다 나와 있습니다. 회장님들 명단, 그리고 여기에 보면 3개의 경로당이 현재 중지로 되어 있습니다. 중지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있으신가요? 지금 92번에 보면 월산5동 제일맨션경로당 하나 있고요. 133번 주월1동 주월현대2차경로당이 있고, 176번 진월동 진월중흥경로당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군데가 중지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올해까지는 개관을 못 했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중지한 데는 다 나름대로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중지를 했는데 말씀드리자면 중흥경로당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전체 총회의로 우리한테 문을 닫는 것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한 게 아니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있잖아요. 그 회의에서 입주자대표의 명의로 우리한테 당신들이 회의도 한번 하고 그래서 “안 하겠다.” 그렇게 저희한테 요청을 해 주라고 그랬어요. 그런 절차를 거쳐서 했던 것이고 저희가 언제든지……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도 그냥 별로 신경을 안 썼습니다만 막 문 닫힌 그 당시에는 언제든지…… 어르신들이 원하면 사실 경로당 등록이 까다롭고 어려운 것은 아니거든요. 공간이 있고 20명 이상의 회원만 가지고 와서 접수하시면 저희가 바로, 신고제거든요. 보통 신고를 접수하는 것인데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내용을 관리사무소에도 이야기를 해 줬고, 어르신들한테도 이야기를 해 줬고 전수는 아닙니다. 그때 뵀던 어르신들한테, 그다음에 자치운영위원들이죠, 그분들한테도 그 내용을 충분히 전달을 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제가 이렇게 보면 진월이나 주월현대2차나 제일맨션이나 다 아파트 소관이잖습니까.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아파트에 있는, 그러면 이 세 군데 다 우리 구에서 매입해서 경로당……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아니에요.
김경묵위원장
아닌가요?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제일맨션만 구 소유이고요. 나머지는 아파트에 있는 부설……
김경묵위원장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그래서 그러면 그 자체에서 한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은 장기간 중지한다 하면 인근 새로운 아파트라든가 새로운 시설로 해서 그쪽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월산, 저희 지역구니까 이 부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월산제일맨션 같은 경우는 아파트 주민들하고 주변 인근 주민들하고 갈등 소지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중지시켜 놓은 게 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 안 된가요?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러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맨션 같은 경우는 우리 구 소유이기 때문에 정 이렇게 장기간 방치해 둘 것 같으면 아파트에서 거주하신 분들도 경로당 이용을 못 하고 인근 주민들도 인근 주변의 어르신들도 사용 못 한다면 ‘이것을 매각해서 인근 주변에 경로당을 신설하는 게 그쪽의 근교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은봉희 위원님.
은봉희위원
과장님, 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지금 위원님들께 자료 나눠드렸습니다. (자료 보며) ‘남구 지역자활센터 위탁기관 변경 후 보직별 퇴사 입사 현황’ 과장님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제 기억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문제라는 것은 직원 이직을 말씀하셨는데도 다른 부분은……
은봉희위원
예, 이직 부분만……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그 이직은 자료를 이렇게 다들 보고 계시겠습니다만 정규직에서 6, 7, 8번 세 분이 지금 이직을 하셨는데 한 분은 예를 들면 다른 곳으로 직장을 찾아서 갔고 6번 같은 경우. 7번 8번을 보면 근속기간이 좀 짧아요. 7월이고 3일이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본인이 적응이 좀 안 돼서 자발적으로 그만뒀다고 하고 또 위원님이 좀 자료를 요구하셔서 자활센터에도 확인을 해 봤는데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은봉희위원
그러면 아까 자발적 퇴사를 말씀하셨는데 또 위에 3, 4, 5번을 보게 되면 최대가 4개월이고요. 8일, 19일 결과적으로 자활근로사업팀 전체가 과장, 팀장 말고는 몇 개월 사이에 다 바뀐 겁니다. 그리고 근무도 이뤄지지 않는 것이고요. 자활근로센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팀이 자활근로사업팀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부 3, 4, 5가 6, 7, 8이 대체로 되어 있는데요.
은봉희위원
이게 이렇게 나갔다면 분명히 업무인계가 제대로 안 됐을 것이란 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업무인계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여기 자활근로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질이 떨어지는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얘기겠죠.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 타당합니다만 실은 근간을 이루는 과장이나 팀장이 중심을 이루고 잘 진두지휘하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내용은 아니고요. 요는 이제 과장이나 팀장, 센터장의 애로사항은 이렇게 근로 조건이 그렇게 다른 데보다 좋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을 모집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나가는 직원들한테도 상당한 기간을 설득해도 결국은 나가더라, 본인들이 정착을 하도록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는 배려를 한다고 하는데도 좀 어렵더라, 참고로 실수령액 200만 원을 못 받아요. 그런데 주로 하는 업무가 우리 자활근로자들을 대면해서 지도하는 그런 업무이거든요. 그럼 나이 어린 직원들이 조금 이렇게 나이 좀 먹고 그렇게 뭐라고 그러죠, 좀 얌전하지 않으신 분들을 상대로 일을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벅차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활센터 자활근로자 중에 좀 역량이 있는 분을 직원으로 채용하면 어떻겠는가.” 본인들도 그런 시도도 해 봤는데, 이것은 좀 조심스러운 발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활근로자들이 자활을 그렇게 또 적극적으로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하는 말로는 자립자활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몇십 개 오십몇 가지 혜택이 끊어진다고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다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여튼 간에……
은봉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는 너무 단기간에 많은 사항들이 이뤄진 것 같아요. 이것은 분명히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 남구 지역의 자활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내부의 어떤 상황들을 더 자세히 한번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은봉희위원
그다음에……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한 가지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자면 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직업, 직장, 오로지 100% 직장이 아니고 뭔가 젊어서 경험을 쌓고 지역의 사회운동 비슷하게 하려는 젊은이들이 한번 직원으로 한 200만 원 받고 열과 성을 다하겠다, 그런 사람들을 모집하는 것으로 방향을 하는 것도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이렇게 지역의 주위에 혹시라도 그런 왕성한 지역봉사라든가 그런 게 있다면, 이것은 공모를 해도 안 오니까 “그냥 누구든지 손만 잡고 오면 채용하겠다.”고까지 했어요, 자활센터장이. 그렇게 사람들이 안 온다고, 그런 예비활동가들 있으면 좀 추천해 주면 연결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은봉희위원
그런 제안을 했을 때에는 분명히 사회복지사들이 여기 근무할 것 아닙니까.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은봉희위원
사회복지사들의 입이 구전이 될 것 아닙니까. 구전이 돼서 구전이 되고,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얘기가 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가는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사회복지시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자활센터가 제일 보수 면에서 가장 박합니다, 열악합니다.
은봉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이야기 드렸던 내용들도 한번 세심히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봉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위원
노소영 위원입니다. 은봉희 위원님 말에 붙여서 제가 한번 질의드려 볼게요. 저는 자활 받으시는 분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남구자활센터에 보면 시장진입형? 다음에 사회서비스형, 게이트웨이, 청년자립 이렇게 네 종류인가요? 공익까지 하면 다섯 종류로 봐야 될까요?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노소영위원
그러면 거기 자활보조가 보통 5년입니까?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자활……
노소영위원
보조 받을 수 있는 기간이 5년인가요? 5년 이상이 되면 못 받습니까?
집행부 좌석에서 「60개월」하는 이 있음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60개월, 5년이네요, 예.
노소영위원
예, 그런데 제가 자활 받는 분들 입장에서 한번 들어 보니까 물론 위탁받은 업체를 이렇게 하기가 많이 어려우신 줄 압니다. 저도 한번 상가를 쭉 둘러봤는데 작더라고요. 유기농과 콩두부 세상, 우리두리돌봄 이렇게만 있는데 일단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종류가 다양하지 않다, 남자가 선택하기에는 좁다 그리고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간이 필요한데 1년 6개월 정도가 되면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1년 6개월이 지나면 교체해야 된다는 것은 아마 그것인 것 같아요. 이게 자활근로자들이 모여서 창업을 하거든요. 초기 단계에는 우리 보시면 사회서비스형, 수익형이라고 표에 있습니다만, 그 출발을 해요. 2년이나 3년, 2+2년 4년까지 뭔가 사업성을 키워야 돼요. 어느 단계가 되면 시장형, 유형을 하면, 우리가 지원하는 인건비하고 재료비의 비율이 달라지고 그런 게 있거든요. 또 시장형을 일정 기간하게 되면 완전히 자립을 해야 되는데 일종의 충족요건이 있어요. 충족을 못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해체해야 돼요. 그런데 아마 그 부분을 말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 평가도 이렇게 자활근로자들의 사업 실적이 좋고 그렇게 하면 높은 점수를 받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노력을 하죠. 우리 자활센터 직원들도.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자활근로자들도 성향이 비슷한 분들끼리 의욕적이거나 뭔가 좀 해보려는 분들, 쉽게 말하면 눈빛이 살아있는 분들,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저도 예전에 실무로 한번 자활을 봤습니다만 항상 현실의 벽에 부딪혀요. 자활에 대한 의욕이 없습니다. ‘어떻게 자활을 불러 일으켜 줄까.’ 그것이 최대의 관건인데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분들한테…… 물론 그런 게 있죠. 좋은 것을 컨설팅해서 좋은 아이템을 주고 그런데 나름대로 찾는다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했는데 한계가 있죠. 또 이분들이 본인들이 원한다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는 많아요. 뭐냐면 노동부에서 비슷한 사업도 하는 것도 있고 무슨 창업지원 해 주는 것도 있고 많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자활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중간 정도의 자립 의욕, 중간 정도의 어정쩡한 경력단절 되고 40, 50대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하고 같이 할 수 사업이 한계가 있고. 또 이분들은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자활센터의 지원이 약하다고 하실 수 있겠죠. 하실 수가 있는데 제도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100원의 사업비가 책정이 되면 70% 70원은 인건비, 30원은 재료비예요. 제도상으로 30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여기 나와 있다시피 두부 만들어서 파는 것이라든가 커피 한다든가 그 정도 밖에 없지, 그냥 큰 무슨 가게를 차리고 오픈해서 할 수 있는 선택의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망하는 연습해 봐라.” 뭐든지 아이디어 내놓고 그다음에 이것 하면서 세무서도 한번 서류도 들락거려볼 거고, 신청한다고 해 볼 거고, 본인들이 직접 해 보면서 창업의 경험을 하지 이것 해서 자립해서 그냥 성공 신화를 쌓는다거나 그런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애초 처음부터 내가 국가에서 자활근로 노임, 충분하지 않지만 주고 또 당신들한테 사업 경험 쌓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니까 여기서 돈 벌 생각도 없으시겠지만 이것 가지고 창업 경험도 하고, 서류 넣고, 관공서 들락거리고, 고객도 한번 만나는 시늉이라도 해 보고, 노골적으로 이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국 어디나 똑같아요.
노소영위원
저도 항상 애매했던 게 매출 30% 이상, 10% 이상 상한선이 애매하게 느껴졌었거든요. 이것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조건부 수급자들도 불만이 많은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고령정책과에서 ’21년도 공통된 것은 전체 과를 보고 있었는데 ’21년도에 국·시비 반납 건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정……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예산 소진을 못 하고 국비나 시비 등에서 금액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3년도에는 국·시비를 최대한 반납하지 않게끔 많은 구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위원
노소영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요. 이번에 수탁자가 전라기독학원이죠?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노소영위원
이번에 수탁 받으신 전라기독학원은 관장님이 교수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분은 상근직으로 근무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지적을 해서 아마 거기 수탁법인에서 조치를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아직 답은 안 왔고요?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아니, 저희가 이 부분은 상근이다. 대안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내정자가 교수를 그만 두고 와서 관장을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제가 겸임교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겸임교수를 버리고…… 뭡니까, 시간강사인가요? 그런데 또 그럴 일은 없고.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한 달의 시간을 준다고 그랬어요. 1월 한 달을. 한 달 이후에는 관장 그대로 안 주고 뭔가 정식으로 요구를 하겠다. 왜냐하면 그것은 심의할 때부터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만약에 되더라도 관장은 바꿔야 한다. 상근이어야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관장이 상근이라는 것은 유지하고 계시는 거죠?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당연하죠.
노소영위원
그러면 우성나눔재단이 수탁 맡은 지 한 10년 됐습니까?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5년 됐습니다.
노소영위원
5년 됐습니까?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노소영위원
그런데 이번에 수탁 받은 전라기독학원에 고용승계 돼 가는 거죠?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이제 정규직이 있고 계약직이 있죠. 정규직은 말 그대로 근무 기간에 한정이 없기 때문에 관장을 제외한 전원 다 고용승계 되는 거고요. 계약직은 운영자가 바뀌었든 안 바뀌었든 계약기간 내에서 갱신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것은 엄밀히 따지면 신규법인에서 재량으로 판단할 일인데 만약에 저희한테 물어본다면, 저희도 조심스럽거든요? 저희한테 물어본다면 ‘두 가지 방향에서 고민을 해 주라. 왜냐하면 당신들이 봤을 때 5년 동안 같이 갈 수 있는 사람 같으면 웬만하면 끝까지 안고 가고, 기존에도 문제가 있는 사람 같으면 당신들이 판단해라.’ 그렇게. 내가 그냥 ‘누구는 계속 데리고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은 큰일 납니다.’ 그런 것은 안 할 거고. 그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노소영위원
예. 과장 한 분 계시고 팀장 네 분 계시죠?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노소영위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교용승계가 있다 보니까 업무 추진에 있어서 긴장감도 떨어지고 어떤 성취감 같은 것이 미흡하다고 해야 할까? 약간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감사자료를 봤더니 올해인 것 같은데 인사위원회를 운영위에서 직원 승진에 있어서 인사위원회를 2020년도부터 한 번도 열지 않았어요. 그런 미스가 좀 있었고. ’20년도에도 재무회계규칙을 미준수한다든가 회계준칙을 미준수한다든가 예산의 목적 외 사용한다든가 이 예산 활용에 있어서 너무 미숙한 점이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새로 수탁 받은 전라기독학원에서 관리 차원에서 잘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도 눈여겨 봐야 할 상황인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노소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은봉희 위원님 뭐 하실 거예요?
은봉희위원
(마이크 꺼짐) 그만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령정책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고령정책과를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희망복지국 소관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곳에서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