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정창수 의원 발언
정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29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2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1000여 남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와 열정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남구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점이나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바로잡아 개선하여 주시고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구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요구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증인선서
10시03분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사무에 관계되는 증언 및 의견 진술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본 위원회 출석 요구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출석공무원 대표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처음에 “선서” 할 때 복창하시고, 끝에 “선서인” 할 때 모두 함께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복창하고 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일어서서 선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십시오.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1일 - 선서인- 광주광역시 남구청 자치행정국장 이 현 기 획 실 장 김경희 홍 보 담당관 고영미 감 사 담당관 김진옥 주민행복담당관 오혜순 자치행정과장 오범열 주민자치과장 이연범 회 계 과 장 정운영 교육체육과장 안명희 세무 1 과 장 김태환 세무 2 과 장 김근석 민원봉사과장 윤석중 토지정보과장 조란경 경제정책과장 김성재 일자리정책과장 최민수 문화관광과장 이정권 도서관 과 장 조주성 환경생태과장 김영일 자원순환과장 정병만 공원녹지과장 권윤중
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신 관계공무원은 선서서에 서명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준비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 목록에 의하여 감사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만, 감사 진행 중에 추가자료 및 현지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간단한 자료 등은 자진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8일간 실시되는 2022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남구의회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에 의거,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상황에 따라 일정의 변동이 있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 기획실
10시06분 감사중지
10시10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합니다. 직제순에 따라 먼저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2022년 행정사무감사 기획실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2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2 민간위탁사무운영현황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실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들 짧게 짧게 질의드릴테니 답변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
먼저 제출하신 자료를 보다보니,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남구에 101개 위원회가 설치돼있죠? (예)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올해 개최 횟수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저희가 위원회 부분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11월에 부서별로 공문 발송을 해서 회의 개최 수가 몇 년간 전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있는데 사실 올해 한 번도 안 한 위원회도 있어서 3년 이내에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폐지하거나 정비해서 통폐합 하는 식으로 부서에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위원회 지적을 해서 총괄관리하는 저희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서들과 소통을 하면서, 지난번에 김광수 위원님께서 중복 위원회가 과하다고 하셔서 그 부분도 정비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회의 개최 수가 없는 곳이 제가 얼른 봐도 10군데 이상이 됩니다.
신종혁위원
29군데입니다. 109개중에 29군데면 28.7%, 거의 3분의 1가량입니다. 전체 위원회 중에 3분의 1이 1년 동안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19 상황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어떤 곳은 서면으로 13번을 한 곳도 있어요. 서면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개최할 의지도 없었을 뿐더러 개최할 필요도 없었다는 거죠. 본 위원이 봤을 때 의문스러운 것은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에서 기획실에 있는 정책발전위원회, 타 부서의 청년자문위원회, 교육진흥위원회, 소상공인지원위원회,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어떻게 보면 정말 필요한 위원회들이고 남구의 다음 정책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열었어야 될, 한 번이 아니라 1년에 몇 번이라도 열렸어야 될 위원회인데 1년 동안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이 아닌가. 쉽게 말해서, 3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를 정리하시고 통폐합하겠다고 하셨는데, 방금 전에 제가 말씀 드린 이런 위원회들은 통폐합이 가능한 것도 아니고 3년간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올해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쉽게 말해서, 기후변화대책위원회 같은 경우 한 번도 열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년도 기후변화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런 것도 ‘위원회를 열지 않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위원회는 너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남구에 101개면 너무 많은 것은 사실이기는 하지만 필요에 의해서 법률이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이상씩, 조례나 법률에 몇 번씩 열도록 규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규정도 안 지키고 있는 위원회도 있을 것입니다. 분기마다 반기마다 되어있는 것은 사실상 법률위반이고 조례위반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제가 따로 지적하진 않겠지만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각 부서에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
다음은 집중관리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추경을 할 당시에 집중관리예산이 아마 증액이 됐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집중관리예산이 뭐냐고 질의를 드렸던 적이 있고,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느냐 질의도 드렸었고 그때 당시에 답변도 들었고요.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신종혁위원
그런데 이것은 의회에 어떻게 보고를 하냐고 그때 질의를 드렸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게 자료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봤습니다. 어떤 데에 쓰셨는지, 그때 당시에는 어디에 쓰셨는지 제가 못 봐서. 일단 집중관리예산을 1억 7500만 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1억 원 쓰시고 지금 한 7200만 원 정도 남으셨는데.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신종혁위원
‘참…… 과연 이 집중관리예산이 어떤 예산인가.’ 라는 의구심이 정말 들 정도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집중관리예산이라는 게 사실은 저도 처음 들어본 예산이라서 찾아봤습니다. 혹시 다른 곳에 집중관리예산이 있는지 그다음에 예산편성항목에 들어 있는지, 그런데 없더라고요? 집중관리예산이라는 게 혹시 어디에 그 근거가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집중관리예산이 보통 예전에 풀예산이라고 해서 예측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예산편성까지 가기가 좀, 반영해서 쓰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대비하기 위해서 최소 규모로 해서 준비를 해 놓은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집중관리예산이라는 명칭은 사실은 지금 풀예산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각 지자체마다 용어는 조금씩 달리 해서 사용을 합니다. 뭐, 기관운영공통경비라든가…… 저희는 집중관리예산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산 시기에 맞지 않을 때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실제로 예비비 같은 경우가 그러한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있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신종혁위원
그런데 예비비는 쓸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있지 않습니까?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의회에 보고도 보통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만 집중관리예산 같은 경우는 이게 한계는 넓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급하다,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면 목에만 맞으면, 목에 안 맞더라도 목간 변경하면 되니까. 그렇게 사용할 수 있으신 거죠?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보통 굉장히 급박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식으로 제가 목을 몇 개를 만들어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경우에 한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들은 예산에 편성을 못 했는데 급하게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용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는 시기가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본예산 편성을 하고 상반기에서는 저희가 추경을 못했습니다. 보통 5월, 6월 정도에 한 번 하고 정리추경으로 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8월에 추경을 해 놔서 상반기에 어떤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그 6개월간의 텀(term)이 있어서 그때그때 예산을 안 세워놔서 그런 경우는 그렇게 지원을 했었습니다.
신종혁위원
저번에 추경 때 말씀하셨던 미디어월 일반콘텐츠 제작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신종혁위원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번에 있는 ‘2022년 언론사 아카데미 수강료 지급’ 집중관리예산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신종혁위원
어떤 내용인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집중관리예산에 들어갈 만한 항목입니까?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수강료 지급이라든가 교육을 받는다든가 할 때 사무관리비에서 비용을 지출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사실은 우리 홍보담당관 쪽에서 요구가 들어온 상황인데 이것을 추진을 해야 되기는 하고, 또 예산편성이 안 되어있고 해서 어렵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집중관리예산으로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지원을 한 내용입니다.
신종혁위원
아카데미 매년 있죠?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매년 언론사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제가 알기로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신종혁위원
그러면 올해만 아카데미를 한 겁니까? 아니면 매년 아카데미를 듣고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2021년도는 아카데미 자료를 아직 못 봐서 제 생각으로는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금액규모는 항상 다르기 때문에 규모는 좀 다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종혁위원
그럼 원래는 홍보담당관실에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잡혀야 하는데……
신종혁위원
해야 되는데 올해는 편성이 안 돼서 갑자기 지금 여기에 예산을 사용한 겁니까?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중관리예산에서 사용을, 왜냐하면 연초에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봄 정도에? 그렇게 해서 집중관리예산을 사용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아카데미는 그럼 누가? 수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군가 수강자가 있지 않습니까?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신종혁위원
누가 수강자인지는 혹시 아십니까?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수강은 보통 5급 이상 중에서 본인이 희망을 하신다거나 해서 그렇게, 왜냐면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강사님 오셔서 교육을 듣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서 5급 이상 사무관을 대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5급 이상 사무관을 대상으로 매년 진행하고 계시다?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매년인지는 제가 확실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리고 다음번에 연구용역이 지금 2건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신종혁위원
집중관리예산으로 연구용역 원래 이렇게 하십니까?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원래 용역비는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종혁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용역을 하는 데만 해도 의회에서도 논란도 많고 집행부하고도 엄청나게 논란이 많은데 집중관리예산에서 이렇게 용역비를 가져다 쓰시면 사실상 의회에서는 알 방법도 없고요. 물론 설명은 하시겠지만 모든 위원들이 다 알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용역비 같은 경우는, 용역비를 풀비로 따로 편성을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가 집중예산을 최소화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전체 용역비를 그렇게 다 지원을 할 수는 없고요. 이렇게 시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백운스퀘어 미디어월 같은 경우는 연말부터 운영을 들어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공익광고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연구해 보자.” 해서 그 용역비가 저희가 8월에 추경을 하기 전에 세워진……
신종혁위원
미디어월 계획이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언제부터 미디어월을 할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올해 세웠습니까? 미디어월이?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그것은 도시재생과 사업이어서 올해 아니면 작년 하반기부터나 그렇게, 확실하게 제가 기억을…… 올해 아니면 작년 하반기였던 것 같……
신종혁위원
그러면 올해 미디어월을 운영할 거라고 계획했다고 한다면 올해 본예산에 이런 용역을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그러니까 업무가 사실은 이 미디어월이 여태까지 해 왔던 어떤 정기적인 업무가 아니고 새롭게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 한 번도 안 해 본 업무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벤치마킹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갑자기 ‘이 용역을 추진을 하는 것이 앞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라고 그렇게 결정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유공자 공무국외출장비, 이건 대상이 몇 명입니까? 1명입니까?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1명인데요긴급복지지원으로 해서 행안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70%를 부담을 할 테니까 지자체에서는 30% 부담을 하라.” 이런 경우도 사실은 어떤 프로그램이 연초부터 예정이 된 게 아니고 중간에 복지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니 참여를 해 달라 해서, 또 선진지 견학하고 오면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제가 30% 지원할 때 사용을 했습니다. 1명입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런 질의를 다 드리는 이유가 사실상 의회에, 아니,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거기에 대한 심의·의결권은 저희 의회에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은 저희가 어떤 항목에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사실은 의결을 해 드린 겁니다. 잘 쓰실 거라고 믿고 해 드린 건데, 그것에 대해서 사용을 하시고 난 다음에 과연 어떻게 사용하셨는지에 대한 것은 항상 연말에 이렇게 행감 때만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 나면 이미 다 써 버린 돈인데 그것에 대해서 확인도 안 하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을 과연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가. 집중관리예산이라는 것이 사실상 필요한 부분인가. 물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잘 사용을 하셨을 때 그것을 의회에서 인정을 해 주는 것이지, 만약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해 놓고 ‘아, 나중에 필요하면 집중관리예산 가져다 써야지.’ 이런 단순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집중관리예산이라 하더라도 좀 타이트하게 보시고 정말 쓸 수 있는 곳 그리고 추경이나 이렇게 넣어서 할 수 있는 예산이면 추경에 꼭 반영을 하셔서 사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 관련된 내용인데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부분인데 원래 명시이월과 사용이월이 이렇게 많습니까? 왜 이렇게 많습니까?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저희가 보통 사업을 하다 보면 공정에 맞게 진행이 돼서 그때그때 계획에 따라서 처리가 돼야 하는데 사업하다 보면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을 한다거나 아니면 건물을 신축하는데 토지소유자하고 어떤 조율이 안 돼서 계속 땅값을 올려 받으려는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몇 차례 걸쳐서 진행을 하다가도 이게 불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봐도 나름 많기는 합니다만 항상 저희도 부서에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각각 들여다 보면 나름의 사정이 있어서 직원들이 이것을 일부러 늦추려고 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것을 끝내야 다음 업무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런 사정들이 있어서 해당 직원들의 부서의 어려움도 좀 있습니다. 저희가 신속집행하고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서 지속적으로 챙기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런 이월 부분들이 조금 더 많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종혁위원
제가 과거와 비교해 보니까 최근 들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신종혁위원
이런 부분들이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이유 없는 무덤은 없습니다. 이유는 있겠지만 그만큼 공무원분들께서, 집행부께서 좀 더 움직이시고 노력을 하셔서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셔야 되는데, 공사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공기가 늘어난다거나 이런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는 하지만 어떤 부분은 제가 보니까 12월 정리추경에 예산을 과도하게 세웠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봐도 이것은 사용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바로 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세워서는 안 되는 예산입니다. 이러한 것들도 좀 주의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
나머지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종혁위원
(의석에서) 없으세요?
영순
오영순위원
(의석에서) 예.
신종혁위원
(의석에서) 제가 더 할까요?
정창수위원장
아니요, 그러면 아까 신종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저도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정창수위원장
그 집중관리예산에서 지금 언론사 아카데미 수강료 지급이 1480만 원이죠?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정창수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언론사는 몇 군데에 수강료 지급을 하셨고, 참석자 명단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언론사 아카데미에 수강을 해 본적이 있습니다만 보통 정보를 공유한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지만 보통 거기는 목적에 의해서 저희가 또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의 언론사, 어떤 분들이 참석하셨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광주시의회에서 임미란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어떤 내용이신지?
신종혁위원
모르신가요?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신종혁위원
특별조정교부금 알고 계시죠?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신종혁위원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시에서 내려주는 예산이죠?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신종혁위원
특교금이 여기 내용만 보면 자치구 간 가장 큰 차이가 157억이 난다, 4년 간.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못 받은 게 저희 남구입니다.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신종혁위원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르신다고요?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작년에는 저희가 제일 적게 받았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렇죠?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신종혁위원
작년에 62억 4300만 원 맞죠?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신종혁위원
그런데 북구가 123억 원. 절반밖에 못 받았습니다.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신종혁위원
절반밖에 못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이 특교금 부분이 저희도 사실은 예산편성해서 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사업이 특교금으로 가져다가…… 왜냐하면 이제 시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이기 때문에 특교금 사업을 저희도 많이 추진하려고 합니다만 이것은 시 예산실에서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나름 시에서는 갖고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동구보다는 규모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동구보다도 적게 받아서 ‘이게 구별 편차가 좀 심한 것 아닌가.’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제일 적게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1월부터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지금은 저희가 아마 5개 구 중에서는 10월 말 현재로는 미디어월 때문에 사업비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제일 많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또 다른 구에서는 “왜 남구가 제일 많이 가져 가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도 새로 오시고 해서 또 다른 기준을 적용해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사실 특교금 부분이 어렵습니다, 항상. 그리고 이제 시 예산실을 통해서 저희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사업설명서라든지 계획서를 성실하게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을 해서 최선을 다한 모습을 보여드림으로 해서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바로 그겁니다. 실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4년 동안 남구가 가장 못 받았은 이유는 그만큼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의 반증입니다. 사실, 다른 곳은 사업설명서 열심히 써가지고 예산실 찾아다니고 쫓아다니면서 예산을 따오는데 남구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못 받았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올해 많은 것은 미디어월에 워낙 많아서 그렇지 미디어월만 빼고 보면 올해도 다른 사업에서는 남구가 아마 가장 적을 겁니다.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그렇진 않을 겁니다.
신종혁위원
갈수록 저희 남구 예산 없잖아요.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국비를 따오든 시비를 따오든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5개 구가 경쟁입니다, 사실은.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어떻게 보면 특교금은 정해져 있는 파이에서 5개구가 나눠먹는 건데 다른 구 다 주고 남구가 항상 제일 적다는 것을 사실은 반성해야 될 일입니다.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신종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고 올해 노력하셔서 많이 따오셨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다른 구에 뒤처지지 않고. 물론 우리가 많이 가져오면 다른 구가 적어지겠지만 그것은 다른 구 사정이고요.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저희 구 입장에서는 최대한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특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과 연계된 내용인데요. 내년도 국비 사업 관련해서 시에서 접수를 받지 않습니까?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신종혁위원
그러면 남구에서도 올리지 않습니까?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신종혁위원
올해 많이 올리셨습니까?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올해 저희가 19건 정도……
신종혁위원
19건이요?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신종혁위원
그 내역을 봤습니다. 내역도 봤고 금액도 봤는데, 왜 남구는 솔직히 제 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남구는 일을 하지 않는가? 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구에서 요청한 사업들, 다른 구에서 요청한 금액들에 비해 남구가 많이 뒤처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내용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너무 적습니다, 금액이. 다른 구에 비해서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국비를 따와야 되는데 신청을 하는 사람마저도 이렇게 적게 신청을 하면 누가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5개 구에서 최하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국비가 결정이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있는 사업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특교금 같은 경우도 최대한 앞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이것과 또 연계된 내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생활SOC 사업 있지 않습니까?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신종혁위원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몇 가지입니까?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지금 10개 사업 중에서 7개 사업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3개 사업은 끝나고 7개 사업 하고 계시죠?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신종혁위원
그러면 올해까지의 사업인 거잖아요? 올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올해 추진, 2025년까지……
신종혁위원
그러면 향후 추진할 SOC사업계획 있으십니까?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SOC사업이 중앙에서 저희가 공모에서 선정이 돼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는 사업인데, 지금 분위기가 정부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SOC사업이라는 명칭은 안 쓰는 기조로 가고요. 정부가 바뀌어서 다른 사업이어도 이 유사한 사업은 지금 진행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작된 사업은 마무리를 저희가 더 잘해 나가고 이후로 아까 말씀하신 국비사업 발굴, 그런 부분과도 연계가 됩니다마는 또 다른 SOC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또 건의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남구국민체육센터하고 행정복합센터는 그렇다 치고요. 생활문화센터나 국민체육센터 지금 몇 군데 건립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고 답답했던 것이 지금 하고 있는 것도 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 이후에도 새로운 계획이 나오고 새로운 것들을 준비를 해야 하는데 ‘과연 그것을 남구는 준비를 하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것 들어보셨나요? 국립도서관 분관?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아, 저 아직 못 들어 봤습니다.
신종혁위원
지금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고 또 거기에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앞서있는 게 광주라고 합니다. 광주 서남권에 국립도서관 분관을 유치하겠다. 그래서 이병훈 의원님과 윤영덕 의원님이 그것에 대한 이야기도 국회에서 많이 하셨습니다. 언론보도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는 사실상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광주로 가지고 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디다가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겠죠? 그러면 남구는 과연 준비가 되어있는가?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준비를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냥 뺏길 겁니까?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아니요, 아닙니다.
신종혁위원
아니요, 쉽게 말해서 동구, 남구, 동남갑·을 국회의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힘써가지고 지금 광주로 가져오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동구는 모르겠습니다만 남구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이 참 답답하다는 겁니다. 미리 준비하고 남구에서 “우리는 이렇게 준비가 되어있다. 부지는 여기가 좋겠다.” 먼저 나가서 국회 가서 설명하고 시에 가서 설명해야 이쪽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용역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다 뺏깁니다.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하셔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삶이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준비를 미리미리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내려가서 관련부서와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오영순 위원입니다. 신종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들 중에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하셨거든요. 그런데 개최 안 한 데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개최하지 못할, 개최해야 될 사유가 없어서 못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자료요구 했을 때 관련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설치는 되어 있으나 여기 보면 경제정책과 같은 경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골목형상점가’라는 것이 신청이 들어 와야만 심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조례를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상시위원회가 아닌 ‘이런 사항이 있었을 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한다.’ 라고 바꾸시면 이런 것들이 좀 더 일하시는 데 편안할 수,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만 한 번 더 일괄적으로 딱, 한번 개선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전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례를 한번 좀 파악을 하셔서 이런 문구 하나만 바꿔가지고도 행정력 낭비가 안 되는 것들이 있는가 확인하시고요. 또 조례가 너무 오래돼서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 조례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조례도 폐지해 주시고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신종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국비 관련해서 답변이 좀 미진하신 것 같아 제가 한 번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정창수위원장
아까 국비신청 19가지에 대한 아이템을 신청하셨다고 했는데 각 중앙부처에서 정해져서 하달된, 목적 국비사업을 말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19개 아이템을 올렸다는 이야기인가요?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시의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시에서 국비 목록에 들어가야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따올 수 있는 목록에는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시 관련부서하고도 협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구에서 구비로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 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올릴 수는 없고 힐링야영장이라든가 청소년클러스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규모가 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비 확보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 관련 부서하고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그렇게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19개 아이템은 국비사업 신청내역입니다. 뭔 말이냐면 위에 중앙부처에서 이미 사업을 확정해서 각 지역에서 접수를 받는 그 아이템이 19개가 되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남구에서 우리만의 아이템을 만들어서 지금 신청한 국비사업은 혹시 몇 건입니까? 그 19개 아니고 우리가 직접 우리만의 아이템을 만들어서 신청한 것은 몇 건이죠?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지금 제가 알기로 그 19건이 제가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국비사업을 해 보자고 발굴해서, 지금 선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을 올려서 중앙부처에서 선정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거기에서 이미 정해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지금 올리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이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우리 남구는 국궁장 노후시설 개·보수, 그것 한 건이 우리가 지금 내년 사업으로 예상되지 않나, 이렇게 제가 정보를 듣고 있고요. 참고로 광주광역시 다른 지자체는 적게는 국비 주요 반영사업에 있어서 몇 백억 원에서 많게는 몇 천억 원까지 국비 확보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고작 국궁장 노후시설 개·보수 한 건 정도, 금액으로 따지면 약 1억 5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예상을 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에 방금도 우리 신종혁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셨지만 본 위원도 이 자료를 보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우리 남구가 사업추진을 할 의지가 정말 없는 건지, 아니면 더 이상 추진할 사업이 없어서 국비 신청에 우리가 아이템을 발굴해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셨더라면 다음에 이 자료를 한번 제가 공유해 드릴 수도 있으니까……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지금 국궁장은 저희 국비 발굴 19건 중에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수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우리 실장님께서 지금 보고하신 내용하고는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별도로……
정창수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공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3. 홍보담당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5분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고영미홍보담당관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2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2 민간위탁사무운영현황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홍보담당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미
고영미홍보담당관
제 생각은 주민의 알권리 충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종혁위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정보를 취득하고 그 정보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사실 ‘홍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구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시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을 알아야 내가 무슨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어떤 것을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홍보입니다. 그런 홍보 관련해서 우리 남구는 잘하고 있는지 생각해 봤을 때, 담당관님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미
고영미홍보담당관
제 생각으로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종혁위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어떤 부분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미
고영미홍보담당관
지금 제가 느꼈을 때는 저희 직원들이 주민들에게 생생소식, 7979센터 등 주민들 복지소식, 생활꿀팁, 남구마실, 놀거리볼거리 안내를 충분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종혁위원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생각과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집행부 입장에서는 홍보를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홍보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반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남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사업을 지원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홍보를 받는 곳은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구청에서 하는 각종 홍보사업들은 주민들에게 홍보가 그렇게 많이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에게 어떤 부분이 가장 좋냐고 하면 구보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구보는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여기에 나와 있는 홍보영상, SNS는 아직까지는 많이 미흡하다. 물론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 카카오톡, 유튜브가 예전보다는 인원수가 늘었습니다. 늘었다고 하더라도 이 인원을 보면 남구 전체 인구수에 비례하면 정말 적은 숫자이지 않습니까? 고작 해봐야 몇 천 명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남구민 22만 명이면 적어도 몇 만 명은 돼야 홍보가 된다고 생각하지 몇 천 명이면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분들 다 가입시키고 그 가족들 몇 분 가입시키면 이 정도 숫자는 다 나옵니다.
영미
고영미홍보담당관
더 노력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예, 그런 부분들은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주간남구 남구TV 있죠?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서 저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나왔는데, 얼마나 많이 보시는지 인원 파악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보시는지 아십니까?
영미
고영미홍보담당관
위원님, 저도 사실 저도 자주는 못 보고 있거든요. 저희 직원이 만들어서 제작하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저희가 이번에 전문가 1명을 채용해서 해볼까 하고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이게 참 잘됐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많은 것은 겨우 1000건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적은 것은 400건 정도 되더라고요. 400건이면 거의 없다시피 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예산이 안 들어가면 모를까, 예산 투입해서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데 남구TV 주간남구 같은 경우는 24번 제작하셨다고 하시고, 한주브리핑 18편, 남구는 뭐하니 총 4편 이렇게 제작해서 유튜브 활용하려고 하십니다. 물론, 주민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미진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네이버 블로그나 카카오친구나 다 확인을 해봤는데, 물론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살아가는 청년세대인 MZ세대 같은 경우는 구보를 읽지는 않습니다. 그 세대는 SNS를 통해서 정보를 많이 접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홍보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 남구TV가 있다. SNS가 있고, 블로그가 있고 카카오톡 친구가 있다는 홍보를 또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홍보도 병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선행되어야 그 안에서 홍보하는 것들이 홍보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미진하다고 생각되고요. 그 부분에서 좀 더 노력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미
고영미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리고 구정홍보영상 제작하셨지 않습니까? 매달 제작하고 계시고, 보니까 10월까지 105건 제작하신 걸로 돼 있습니다. 구정홍보영상은 어디어디에 나가고 있습니까?
영미
고영미홍보담당관
청에 있는 엘리베이터에 나가고요. 동, 노인정, 경로당을 활용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구정홍보영상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녀서 항상 보고 있습니다. 과연 구정홍보영상이…… 이런 이야기를 드리기는 그렇기는 하지만 구청장 홍보영상인지 구정홍보영상인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나오는 것들을 보면 구청장이 어디 갔다더라, 무슨 행사를 했다더라, 상줬다더라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들을 남구에서 하고 있다더라, 뭐가 생긴다더라, 어디에 가면 뭐가 있다더라, 이런 홍보영상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과연 구정홍보영상인지, 구청장을 위한 홍보영상인지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고영미홍보담당관
예, 검토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구정홍보영상이 분명히 미디어월에서도 방영될 것입니다. 하루에 몇 분 방영하도록 돼 있습니까?
영미
고영미홍보담당관
미디어월은 주민행복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신종혁위원
거기서 방영할 예정이죠? 구정홍보영상을 제가 본적이 있습니다. 구정홍보영상이 미디어월에 틀어집니다. 그때도 이 엘리베이터에서 본 영상이 그대로 나갈 것입니다.
영미
고영미홍보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신종혁위원
그럼 따로 제작하실 생각이십니까?
영미
고영미홍보담당관
예, 구정홍보보다는 남구를 위해서, 남구가족을 위한다든지 방향을 달리 잡으신 것 같더라고요?
신종혁위원
가족 관련 한 프로그램도 있고 시정 관련 한 것도 방영하고 구정 관련해서 방영도 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가 나눠져 있는데 그중에 구정홍보영상도 5분인가 10분 잡혀있습니다. 그때도 분명 이 구정홍보영상이 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에 나오는 그 영상이 미디어월에 똑같이 방영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영미
고영미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렇기 때문에 구정홍보영상을 만들 때 말 그대로 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구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주민들을 위해서 구가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홍보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어떤 행사가 있었고 어떤 모임이 있었고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알고 싶지 않습니다. 지나가버린 행사이기 때문에 필요도 없습니다. 차라리 “무슨 행사가 있으니 참여해달라.” 이건 필요합니다. “남구민의 날이 있으니 남구민들 참석해주십시오.” 이런 것들은 좋은데, 남구민의 날이 있었다, 그래서 누가 누가 상 받았다, 그런 홍보는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홍보는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특정 누구를 위한 것, 남구청만 위한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고영미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드릴 것은 통신공공서비스 와이파이 문제입니다. 과장님은 이번에 오셔서 잘 모르실수 있는데 뒤에 계신 팀장님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업무보고 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구에서 가장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는 곳이 어디냐?” 알고 계십니까?
영미
고영미홍보담당관
예, 들었습니다.
신종혁위원
남구청입니다. 남구청에 와이파이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오시는 분들이 민원 제기 많이 하십니다. “구청인데 왜 와이파이가 안 되냐?” 하시면 제가 답변을 못합니다. 분명히 공공와이파이 여러 군데 만드십니다. 커뮤니티센터, 자활센터, 주차타워, 노인정, 경로당 다 만드시면서 왜 남구청 와이파이가 안 되는 것인지는…… 이게 안 되는 겁니까?
영미
고영미홍보담당관
이번에 이전설치해서 지금은 잘될 것입니다.
신종혁위원
잘된다고요? 지금 잡힙니까?
영미
고영미홍보담당관
예.
신종혁위원
제가 방금전에도 확인했는데 안 되는데요? 제가 방금전에 제 패드로 확인했거든요? 공공와이파이 안 잡히는데요?
영미
고영미홍보담당관
제가 보고받기로는 밖의 민원실에 있는 것을 이전설치해서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하셔서 잘된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저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들은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와이파이는 공공기관이면 잘 구축돼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고영미홍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신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위원
박상길 위원입니다. 구정홍보, 국정홍보, 국가의 국정홍보의 책임자는 대통령이죠. 우리 구정홍보 책임자는 구청장님일 것입니다. 연일 TV에서도 중국의 백지조항, A4조항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구정홍보에 대해서 존경하는 신종혁 위원님의 말씀에 일견 동의를 하면서도 구정홍보 중심이 주민인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22만 주민의 선택을 받은 구정의 총 책임자의 행보 또한 중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미
고영미홍보담당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상길위원
주민이 뽑아줬으니 도대체 이 사람이 뭘 하고 다니는지, 잘하고 있는지 보려면 어떻게 알아야 돼요? 뽑아놨으니 주민만 노출시키면 되는 건가요? 제 말씀은 뭐냐면 대한민국 국가를 외부에 알리고 국정홍보 또한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구정, 시정, 풍암동에 가면 엄청 큰 광고탑이 있는데, 광주광역시 홍보를 합니다. 시장님이 막 나와요. 왜 나올까요? 주민의 선택을 받은 책임자가 어떤 일을 하는 것 또한 구정홍보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의회 1층에 홍보판이 있어요. 남구의회 홍보판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매일 봐요. 단, 한번도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이게 의장 홍보판인지, 구의회 홍보판인지. 구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 홍보판인지를 저는 오늘 깨달았어요. 거기 보면 항상 의장님이 나오시거든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22만 남구 주민이 뽑은 수장이시기 때문에, 개별 의원님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분의 일거수일투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 의정홍보 또한 의장 행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청장님의 홍보는 개인 홍보가 아니고 우리 구정에 대한 홍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구두수선소 합법화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서울시의 경우 정확히 850몇 개라고 그래요. 신문기사에는 1000여 개 구두수선소가 표준디자인을 적용해서 하고 있다. ‘우리 서울시 청년정책은 이래요.’ ‘우리 서울시장은 이렇게 다녀요.’ ‘우리 서울시공무원은 주민들에게 이렇게 합니다.’라고 LED형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고작 14곳이에요. 홍보를 하는 수단과 방법은 많을 것입니다. 홍보를 잘했다,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들을 줄로 알아요. 이 14곳을 잘 정비해서…… 구두수선소가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합법화 필요성을 말씀하면서 법률도 살펴드렸고 구두수선소 5개구 현황도 발표했잖아요. 고작 14곳입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행정 전반에 대해서 지적도 할 수 있고 제도개선 여러 가지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안제시입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홍보의 활용방법에 대해서 대안제시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모른 것은 모른다, 이게 진짜 아는 걸로 생각되거든요? 제가 아는 것은 그것이에요. 14곳이라는 것이, 그게 합법화 취지가 있다는 것이죠. ‘구정홍보를 서울시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한 가지 예를 들면 백운광장 주변에도 있습니다. 대라수아파트 근처에 하나가 있어요. 거기 구두수선소는 가발을 광고하고 있어요. 불법시설물의 영역인데, 그 광고 또한 불법이잖아요? 어떻게 본인들은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것들을 잘 정비해서 주민들 한 분 한 분이 잘 보일 수 있는 곳으로, 플러스해서 구두를 수선하거나 닦는 그 일을 좀 더 잘될 수 있는 곳으로 유도해서 표준디자인을 적용하고, 그 분의 생계도 좀 우리가 책임져드리고 도와드리고 구정홍보 또한 그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진월동 예사랑아동병원 앞에, 백운힐스테이트 앞에 고작 14곳이에요. 그렇게 활용 한 번 해보자. 제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미
고영미홍보담당관
예, 관련 부서와 상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박상길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셔서 주민들의 눈과 귀가 즐겁고 유익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고영미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끝마치고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된 내용을 가벼이 생각지 마시고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 공직자 여러분!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담당관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4. 감사담당관
11시4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2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2 민간위탁사무운영현황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창수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많이 참고하셔서 반영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사항이나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을 때는 바로바로 반영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
신종혁위원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주셨는데 내부·외부 청렴도 관련입니다. 제가 종합청렴도가,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를 보니까 종합청렴도하고 외부청렴도는 그래도 매년 좋아지고 있는 추세로 되어 있는데 내부청렴도는 아직도 2021년도 4등급? 점점 그렇게 좋아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조금씩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
신종혁위원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는데 직원들과의 소통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올해 지금 평가가 끝났고 내년 1월 달에 발표 예정인데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올해는 일단은 평가체계가 무기명 설문조사라는 그런 부정적인 면을 개선을 해가지고 저희가 노력 부분에 대한 평가하고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니까 조금 더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한 사람이라도 설문을 안 좋게 평가하면 그게 점수가 뚝 떨어져서 저희가 조금 안 좋게 나왔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좋은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는데 그나마 다행히 외부청렴도가 점수가 대폭, 다른 자치구보다 월등하게 높아가지고 조금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저도 기대를 하고 있지만……
신종혁위원
기대를 하고 계신가요?
웃음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웃음
신종혁위원
일단은 청렴도라는 게 평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부청렴도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부에서 직원분들이 느끼는 이런 청렴의 강도잖습니까?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
신종혁위원
그렇게 따지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인기투표나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 좋은 감정으로 인해서 안 좋은 평가가 나오기도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조직문화가 참 유연하고 좋다면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계속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남구가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하위에 있다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경직되어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문화를, 조직문화를 변화시키는데 중점을 두셔서 하시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남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는 참 청렴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렴도가 낮기 때문에 저도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유념하셔서 좋은 평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
신종혁위원
그리고 갑질문제인데요. 여러 가지 보호조치도 하고 계시고 변호사도 선임하셔서 하고 계신데 아직까지도 갑질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내용들이 아직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또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이야기로는 “갑질을 당했는데 차마 이야기를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
신종혁위원
그렇다고 제가 나서서 “신고하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부분도 아니고 ― 본인의 판단이기 때문에 ― 그러니까 아직도 그렇게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못하고 있는 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갑질 사례를 보면, 올해는 아직까지 올라온 게 없는데 사례 올라오거나 신고 된 게 없다고 해서 갑질이 근절된 것은 아니거든요.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신종혁위원
오히려 없을 때가 더 위험한 거예요. 그만큼 신고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
신종혁위원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편안하게 마음 놓고 신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셔서 이런 것들이 근절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도입한 안심변호사 제도를 활용해 주시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게 신고하지 못하는 게 저희가 정식조사를 하게 되면 주변인, 목격자들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면 2차 피해가 될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알게 돼서요. 저희가 올해 갑질 개편방안으로 정식조사 할 것을 약식조사로 최소한으로 줄여서 ― 피해자와 가해자 이렇게 줄여서 ― 조사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좀 알려지지 않게끔 하려고도 애를 썼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좀 줄긴 줄었는데, 정규직들의 갑질사례는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지만 소수직렬들이 한 곳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는 부서의 경우에 발생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소수직렬들이 한 곳에서 근무하지 않는 부서에서는 ‘내가 조금 참고 다른 부서로 가면 그만이지.’ 이렇게 해서 신고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소수직렬이 한 곳에 오래 있다 보면 ‘내가 어차피 끝까지 여기에서 근무해야 되는데.’이렇게 해서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꾸준히 계속 갑질 실태조사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교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종혁위원
그리고 음주운전 관련해서 올해도 보니까 한 분이 계시는데 음주운전이 매년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쓰리아웃(3-OUT)제도인가요? 남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통 원아웃(1-OUT)인 경우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쓰리아웃제도인 것 같은데요. 지금 정직 1개월 이렇게 당하셨는데 매년 이렇게 음주운전 사례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처벌기준이 강화돼서 작년부터 해서 음주운전 제로화 추진계획을 발 빠르게 준비를 했습니다. 방송도 꾸준히 실시하고 부서에 계속적으로 공문을 발송을 해서 자체 교육안을 마련을 해서 부서장들한테 직접 교육을 하게끔 추진을 했음에도 그래도 이렇게 근절은 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갑질처럼 지속적으로 계속 안내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인 교육이나 홍보가 필요하고요. 웬만하면 공무원분들께서 음주운전을 하는 이런 사례는 좀 없어졌으면, 근절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언론에서 나왔었던 ‘제 식구 감싸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
신종혁위원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 제 식구 감싸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기존에 해왔던 관행적인 일들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공무원 입장에서는 기존에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똑같이 한 것뿐이고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징계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밖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그래도 공무원들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
신종혁위원
그러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관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행이 없었다면 그런 실수나 오류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고, 잘못을 범하지 않았을 것이고 징계를 받을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관행들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문제가 발생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
신종혁위원
그렇다면 그런 관행들을 하나라도 빨리 발견을 해서 바꿔나가고 고쳐 나가는 게 우선이지 않나.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징계가 우선이 아니라, 징계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관행들 먼저 찾아서 고쳐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제 식구 감싸기라는 말을 들으면서 징계를 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외부에서 볼 때는 제 식구 감싸기라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는 징계규칙이 있고 공공감사 법에 의거해서, 공공감사 기준에 의거해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할 때 징계를 내릴 때는 굉장히 신중합니다. 그 여파가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징계규칙에 보면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관한 문책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제 식구 감싸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기준에 의거해서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양정 그다음에 감독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기사를 보고 조금 속은 상했습니다. 외부에서 볼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겠지만. 그리고 계약서 관련해서 그게 계속적으로 2019년도부터 2020년도, 2021년도 이렇게까지 계속 이어졌다면 문제이지만 2019년도에 그때 근무하셨던 분들의 관행적으로 계속 그렇게, 저희가 1995년도부터 이게 창단돼서 이어져 왔잖아요. 그래서 27년간 감독하고 코치한테 맡겨놓고 그분들이 잘 해왔었기 때문에 믿고 맡겼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2020년도 6월 23일 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계약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 뒤부터는 제대로 절차를 수행해서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가 충분히 ‘아, 내가 잘못을 했다.’ 이렇게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조치를 한 것입니다.
신종혁위원
일단은 이런 것들이 밖에서 비춰졌을 때는 제 식구 감싸기나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 말했던 외부평가나 이런 것들이 안 좋아질 수 있는 바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부에서는 그래도 ‘아, 그게 맞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
신종혁위원
하지만 대다수의 구민들의 눈으로 봤을 때에 이게 좀 부당하다고 느낀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느끼지 않도록 구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이런 것들은 설명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징계양정에 따라 제대로 된 징계도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오영순입니다. 73쪽 보시면 담당관님.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감사자료요?
영순
오영순위원
아니오.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업무보고요?
영순
오영순위원
업무보고 책. 청렴한 남구를 만들기 위해서, 프로젝트 중에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청렴도서를 비치 북카페 50권’ 하셨어요.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
영순
오영순위원
혹시 대여가 되고 있는지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대여요?
영순
오영순위원
예.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대여는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전문 사서직이 없고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하고 있는지 어떤지는 확인은 못 해 봤고요. 아무튼 저희가 당초에 이것을 도서를 비치해서 계획은, 이 도서를 빌려서 읽고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토론?
영순
오영순위원
그렇지요.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독후감? 이런 것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또 이제 우리 부서의 제일 막내들의 숙제가 되어 버릴까봐 거기까지는 사실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웃음
영순
오영순위원
아, 책을, 이것에 대해서 청렴도서를 50권을 비치했으니까 그것을 이제……
웃음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부서장님들이 그것을 읽고 독후감을 게시판에 올린다거나 이렇게 한번 추진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우리 권익위에서……
영순
오영순위원
숙제를 대행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그렇죠,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래서 저는 비치를 했는데, 비치하는 것에서 끝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활용을 해야…… 문화라고 말씀하셨어요, 청렴문화. 청렴한 분위기가 되게 된다면 똑같이 따라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화를 조성하는데 책을 비치했으니까 그 향후에 활동들도 중요할 것 같아 드리는 말씀이고요.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
영순
오영순위원
하시려 했는데 못 하셨다 하니까 그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신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리고 76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남구 안심변호사 제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하면, 남구청 내에 있는 직원들하고도 안심변호사 문제참 잘하고 계시는데, 제도가, 남구의 공공적인 영역의 서비스를 대행하는 민간위탁기관들이 있잖아요.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분들 사이 내에서도 분명히 갑질이라든가 이런 고충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에게도 쉽게 말 못합니다. 조직이 워낙에 작으니까.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렇다면 이 제도를 더 확장을 해서 우리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면 조금 더, 어차피 남구의 업무를 대행하니까 그분들도 편한 직장생활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 민간위탁기관까지 홍보될 수 있도록 리플릿(leaflet) 배부할 것이고요. 저희가 사실은 올해 민간위탁기관 전체를 다 돌았습니다. 이 홍보배너가 잘 비치되어있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갑질 사례가 있는지 전체 다 상담을 하고 마쳤지만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없었다면 다행이지만 있어도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조직이 워낙에 소규모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가장 더 힘든 사람들은 그 말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쉽게 못하는 분위기가 될 수 있거든요.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런 분위기를 좀 바꿔주십사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옴부즈만 제도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에 옴부즈만분 중에 특정된 이름을, 성함을 말씀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잘해 주셔서 우리 지역구 내에 아파트 관련 민원이 있었는데 그 옴부즈만님께서, 박OO 옴부즈만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인적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그 민원을 연계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남구에 이런 제도가 있구나. 너무 좋다.” 라고 저한테까지 칭찬을 해 주셔서 제가 이 제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 옴부즈만님께 특별히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 저도 위원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처음에 저희가 3명으로 올렸는데, 위원님께서 “그것으로 되겠냐, 5명해야지.”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아니요, 잘하고 계시니까 결과가 좋은 거죠. 그리고 78쪽을 보면 신종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자체감사 중에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들에 의해서 결국 마지막에 업무를 봤던 사람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도 기숙사 관련해서 민원을 넣고 계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은 계속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고 있는데, 따로 대처하는 방안은 없나요?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저희가 이번에 감사결과를 부서에 내면서 직장레슬링팀 관련해서 직장운동경기부를 그 때 당시에는 자치행정과였죠? 두 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똑같은 직장운동경기부인데 운영규정이 달랐습니다. 표준계약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과 맞춰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고 해서 개선권고를 했습니다.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는 개선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개선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분이 민원 넣으신 것 중에 남구청 소속 레슬링선수만 사용해야 될 기숙사에 타 소속기관의 선수가 사용한 것에 대해서, 그것보고 뭐라고 하죠? ‘횡령’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횡령이요? 아……
영순
오영순위원
우리의 자산을 그 사람이 무단으로 사용해서 피해를 입혔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담당부서는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걸 파악해보셔서요.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저희가 합숙소 관리부분 조사를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장도 있지만 감독과 코치는 오로지 우리 선수들의 훈련과 성과 그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다보니 그렇게 됐었고 무단을 돈을 받고 한 사항들은 전혀 없었고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할 때 “합숙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폐쇄해야 된다. 단기적으로는 꼭 필요할 때 선수들의 지침을 마련해서 제대로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그때 권고를 했거든요? 해당부서에서는 그것을 참고해서 장기적으로는 폐쇄하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수들의 실력향상을 위해서’라는 목적이 있겠지만 그 목적이 합당하다고 해서 잘못된 과정을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단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남구청에 줬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것을 다 지원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걸 수치상으로 나타낼 수는 없죠. 10명이 쓰던 것을 11명이 썼다고 해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갔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의 주장이 100% 틀리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남구청 소속 선수가 아닌 사람이 썼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 수용할 수 있게끔, 그분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감사담당관에서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것을 담당과에 이야기하고, 담당 과에서 안 되니까 계속 이렇게 서로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행정피해, 행정낭비잖아요. 그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85쪽 보시면 ‘소극행정 혁파로 주민 먼저인 구정구현’이 있는데요. 향후 계획에 사유가 발생하면 엄정조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한번도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나요?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저희 구 자체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고요. 감사원에서 전 자치단체 대상으로 소극행정에 대해 가장 많이 신고가 들어온 건들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거든요. 그때 1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부서에서 조치완료 했고요. 국민신문고나 고충민원으로 접수된 건들 중에 소극행정 건으로 신고된 건이 있긴 있습니다. 직무태만으로 인한 소극행정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소극행정으로 인정된 사례는 1건도 없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인정된 사례도 없는 것도 있겠지만 누구 입장에서 ‘소극행정’이라고 판단하냐는 거예요. 담당부서에 A라는 민원이 있어서 “어? 그것 저희 업무 아니니 어디로 전화하세요.” 라고 하면 주민들은 그것을 핑퐁이라고 생각하시겠죠. 거꾸로 이렇게 오는 것처럼 그 판단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소극행정에 대해서 누가 신고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신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소극행정 그 이후에 주민들에게 적극행정으로 행정서비스를 올리자는 것이어서 그런 시스템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레슬링팀 건 관련해서 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들어 레슬링선수단 왜 자꾸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선수단 숙소는 남구 소속 선수들의 성적 향상을 위해서 4억 8000만 원의 예산투입해서 2018년도 4월 합숙소를 매입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어요. 행정재산은 법률에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고, 사용을 위해서는 재산관리 공무원의 허가를 득해야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주시체육회 소속 선수들이 2년 넘게 무단사용을 했던 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소홀한 8명의 관련자들 훈계처분을 내리고, 거기에 직접 관여했던 코치와 감독에게는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담당부서에 요구했어요, 그렇죠? (예) 누가 봐도 2년 넘게 무단사용을 하게끔 했던 당사자나 그걸 방임했던 우리 관리자, 이분들에 대한 처벌이 너무 솜방망이 징계가 아닌가 하는 지적이 꽤 많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님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듣고 싶어요. 적절한 징계인지? 그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징계사유나 주의사유는 제 말이 아니고, 감사업무 편람을 참고하자면 백지 한 장 차이다. 실무에 있어서 징계요구를 줄지 주의요구를 줄지 굉장히 고심하게 됩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요. 징계에 불이익은 당사자에게 실로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는, 허위의 변명이 아니라면 무시하지 말고 정확한 취지를 파악해서 판단해야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로 이 사람이 고의성을 가지고 한 것이라면 벌을 주는 것이 맞지만 담당자들은 20몇 년 동안 감독을 믿고 맡겼습니다. 합숙소 관리는 감독과 코치한테 전권을 주고 해 왔기 때문에 1차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코치와 감독에게 징계 이상을 요구했고요 저희는 공유재산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공무원에게 훈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정창수위원장
감사담당관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 간에 2년 넘게 무단사용 하는 것의 관리감독을 적절하게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누가 봐도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순
오영순위원
레슬링 관련해서 코치와 감독에 대해서 담당부서에 징계권 넘겼는데 피드백 받으셨어요?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 감독은 1개월 정지, 코치는 감봉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지적된 내용을 잘 검토하시어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끝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담당관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5. 주민행복담당관
14시41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주민행복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2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2 민간위탁사무운영현황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남구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주민행복담당관 이하 공무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과연 행복이 무엇인가.’ ‘남구 주민들의 행복이 무엇인가.’ 저희도 남구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고 의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행복을 느끼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행복이 맞는지 생각도 많이 들고요.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입을 추진하고 계신다고 돼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지방정부협의회 관계자와 가입을 하겠다는 의사를 저희가 밝혔고요. 그쪽에서 저희 광주에 한번 내려오셔서 여러 가지 지방정부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 해야 할 업무들, 행복지표 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고 가셨습니다.
신종혁위원
과연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여기를 가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과장님과 몇 번 이야기 나눴었는데요. 여기를 가입하는 것이 남구민들의 행복개발과 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일단 이 업무 말고 다른 업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행복지수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행복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이 업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종혁위원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비가 얼마입니까?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500만 원입니다.
신종혁위원
매년 500만 원입니까?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예, 매년 500만 원입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여기에 가입하게 되면 지표개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이쪽에서 책임을 지고 해주는 것입니까?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전적으로 그쪽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와 공동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전문성이 아직은 없고 행복지표 개발에 대한 전문적인 부분이 아직은 약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35개 지자체가 지금까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여러 가지 행복지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전문지식이나 그 노하우를 배워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여기에 가입을 하는 것이 ‘과연 남구 주민들의 행복지표를 개발하는데 얼마만큼의 큰 도움이 될 것인가.’ 의구심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지표’라는 것을 누가 만들고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특성도 다르고 사람들의 생각도 다르기 때문에 다른 곳에 했던 것을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남구가 자체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움받겠다는 것인데, 제가 걱정을 하는 것은 그쪽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이것을 만들어 줄 때 다른 곳과 유사하게 갈 상황이 될 것 같다. 지금 35개 지자체가 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와 유사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럼 남구의 특성과 안 맞는 부분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저희가 주도적으로 이것을 끌고 나가고 이쪽에 노하우나 지표를 개발하는 부분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쪽 관계자와 이야기를 해봤지만 저희 주민들, 공무원들, 지역을 대표하는 여러 단체장들, 여러 사람들과 의견 조율을 할 것입니다. 같이 만나서 원탁회의도 하고 우리 남구만의 지표를 만들어야하기 때문에 우리 남구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대화를 주민들과 굉장히 많이 할 것입니다. 그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의견수렴해서 지표를 만들기 때문에 그분들의 노하우를 통해 저희가 좀 더 수월하게 지표를 만들 수 있겠지만 다른 데서 쓰고 있는 지표를 우리가 공통으로 가져올 수는 있겠지만 저희 남구 지표가 있어서 그 지표를 저희가 잘 만들어서 우리 남구만의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한 지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종혁위원
그럼 그 지표를 만들어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들의 행복감을 최대한으로 올릴 수 있도록 정책을 반영할 것이고요. 만들어진 지표를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구정정책에 반영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종혁위원
정책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은 타 부서에서 진행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행복담당관에서는 주민들이 행복을 못 느끼고 있으니 이런 것들을 변화해야 된다고 제안만 할 수 만 있는 거고, 어쨌든 정책 같은 경우는 그 부서에서 받아들이는 부분인데, 타 부서와의 연계 관련해서 이야기해보신 적 있습니까?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남구 업무 중에서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주요 업무를 대상으로 해서 직원들이 느끼고 있는, 과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구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의견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할 것이고요. 정책 중에서 ‘행복’이 들어가는 정책들을 과연 얼마 정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일단 지표가 만들어지고 내년 중순 정도 되면 용역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중간보고회가 5월로 계획되어 있네요.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몇 월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최종보고회가 7월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7월 정도요? (예) 이것 관련해서 나오면 의회에 보고해주시고요. 의회와도 충분히 논의를 하셔야 예산 반영과 정책 반영도 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보고를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미디어월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백운스퀘어 미디어월, 지금 착공하고 진행중이시죠?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도시재생과에서 미디어월 조성을 위해서 착공했습니다.
신종혁위원
언제쯤 끝납니까?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12월 말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12월 말이면 시범은 언제부터 하실 겁니까?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시범 송출은 1월 중순부터 1월 말까지 시범 송출을 하고, 2월 초에 그랜드오픈할 예정입니다.
신종혁위원
2월 초예요? (예) 백운스퀘어 미디어월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주민들의 참여 기회와 주민들간 소통을 할 수 있는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정보 제공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소통하고 즐기는 정보를 제공하면 백운스퀘어 미디어월은 일반적인 광고판이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광고판은 아니죠.
신종혁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광주 다른 데에도 미디어월과 똑같은 곳이 있죠? 저쪽 시민회관 있는 그쪽에?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광주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런 데는 광고나 주민 홍보가 아닌 실감콘텐츠 위주로 내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실감콘텐츠로 내보내고 있는 곳은 광주에는 없습니다.
신종혁위원
시민회관 쪽은요?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시민회관 쪽은 일반 콘텐츠고요. 실감콘텐츠로는 아직은 아닙니다.
신종혁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백운스퀘어 미디어월이 관광이나 이런 것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남구 홍보를 하기 위한 것인지 그것에 대한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스카이워크와 맞물려서 전체적으로 백운광장 관광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백운 미디어월이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쉽게 말해서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누가 이것을 보러 오겠느냐. 물론 가족사랑 회복시간에 당첨된 분들은 자기와 가족들이 나오니 보러오겠죠. 다른 사람들이 25분 동안 그걸 보고 있을까요? 그것을 보고 얼마나 행복해할지 의문입니다.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실감콘텐츠라는 부분이 있는데, 실감콘텐츠로 모든 화면이라든지, 압도할 수 있는, 주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주민들이 가족사랑 회복시간을 이용해서 가족이 단절됐던 상황들을 좀 더 연결해줄 수 있는, 가족간 소통이라든지 좀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시간도 만들 것이고요. 남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구정뉴스, 지자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행사나 축제 이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콘텐츠를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지 않을까. 푸른길브릿지까지 연결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나바다 활동을 하면서도 미디어월에 대한 관심도 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종혁위원
미디어월이 무엇을 표출할 것인가의 고민은 좀 더 해보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많은 돈을 들여서 미디어월을 설치했을 때는 그것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주민행복담당관실의 목적도 어느 정도 부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필요할 것인가, 미디어월의 목적이 무엇인가가 정확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히 5분, 10분 이렇게 나눠서 할 것이 아니라…… 실감콘텐츠가 3개밖에 없어서 시간이 5분밖에 안 되니까 5분만 한다가 아니라 5분하고 가족사랑 회복시간 10분하고, 또 5분 실감콘텐츠를 넣고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정확하게 다른 부분들만 하려고 하다보면 호응도나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미디어파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가면서 저도 가끔 보는데 뭔지 저도 모르겠어요. 많은 돈을 들여서 했으면 그걸 제대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것에 대해 좀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디어월은 실감콘텐츠 몇 분 이렇게 1시간 구성으로 해서 계속 반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감콘텐츠 부분도 솔직히 만드는 데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만들어놓고 있는 실감콘텐츠 부분에 대해서도 돈이 많이 투자가 됐지만 그 부분을 줄여보기 위해서 다른 분야에서 만들어 놓은 실감콘텐츠를 대여한다든지 정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저희가 그것을 빌려와서 같이 틀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많은 콘텐츠들을 확보해서 여러 사람들이 많이 즐길 수 있고 볼 수 있는 자료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타 지역 사람들이 미디어월을 보러 남구 백운광장을 찾으려면 거기 가면 실감콘텐츠 등 신기한 것들을 볼 수 있다더라 소문나야 오지 이런 말 하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가족사랑 회복의 날’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나와서 가족들한테 하는 말을 볼 수 있다더라와 다릅니다. 물론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가족사랑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미디어월을 홍보하고 사람들을 끌어 모으려면 이 부분을 고민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담당관님, 남구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하고 계시죠? 직원분들이랑.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예,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행복이란 보이지 않은 것을 찾으려고 애를 쓰시는데, 행복추구권은 헌법10조에도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이고 그걸 해보려고 애쓰시는 것에 감사를 드리면서, 우려를 표명하자면 이게 어떤 결과로 나올 것이냐는 것이죠. 담당자들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주셔야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구인문학아카데미의 경우도 인문학아카데미가 아니고 ‘남구’라는 말이 붙어있습니다. 이것은 남구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것인 것 같은데요. 이전에 해왔던 프로그램을 보면 ‘남구의 정체성을 정말 찾을 수 있는 것이었을까?’ 생각이 들고요. 2023년도에는 단순하게 인기 있는 강사 중심으로 하지는 않으시겠지만 하나의 트렌드를 가지고, 하나의 고갱이를 가지고 남구인문학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먼저 방향을 설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남구’라는 것이 우뚝 서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고요. 아카데미 강사 선정에 중점을 두고 고려해주시라고 부탁드리고요. 여러 가지 중에서 주민행복담당관에서 열심히 해보시려고 민선8기였나요? 지금은 9기인가요?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민선8기.
영순
오영순위원
지금 8기인가요? 민선7기 광산구에서 행복담당관 업무를 잘 추진했던 김삼호 구청장님을 따로 만나서 멘토링을 받으셨더라고요. 애써주심에 주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고요.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1쪽에 나와 있는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관련해서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 가본 길이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여기를 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표도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신종혁 위원님도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셨어요. 그들과 다른 우리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게끔 해주시고, 아까 주민들 자주 만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공개된 주민들 말고요.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공개된 주민들은 아니고요.
영순
오영순위원
자생단체들 말고 공개되지 않은 주민들도 자주 만나주시고요. 무엇보다 의원님들과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의원님들은 늘 현장에 있으니 어떤 것이 필요한지 저는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담당자들과는 다른 위치에 있어서 보이는 것도 다를 것이니 저희와도 공개적으로 만약 지표하게 된다면, 용역을 하게 된다면 그 용역과정에…… 착수보고, 보고가 아니고 서로 피드백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미디어월 표출운영 및 자체프로그램 제작운영을 담당하지 않습니까? (예) 방금도 지적이 나왔는데 다양한 콘텐츠 준비를 하셔서 남구민들과 남구를 찾는 모든 시민들이 보면서 즐거워하고 다시 찾고 싶고 보고 싶어 하는 그런 랜드마크 건설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영순
오영순위원
(의석에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빠졌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미디어윌이죠?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미디어월.
영순
오영순위원
미디어월인가요? 벽이란 뜻으로? (예) 제 생각으로는 ‘주민행복이라는 것은 무형의 것이고 ‘미디어월’이라는 것은 유형의 것인데, 이 업무를 한 곳에서 같이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분 위원님께서 다 우려를 표했는데 미디어월을 하는 이유 중의 한 가지가 주민들에게 문화향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으로 알거든요? 돈을 많이 내고 볼 수 있는 것을 주민 누구라도 와서 볼 수 있는 것을 주민들에게 무료로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라면, 이것을 조금…… 주민행복담당관이 아닌 다른 과로, 기술을 요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홍보담당관이나, 그런 식으로 업무배치를 따로 하셔서 진짜로 주민행복담당관에서는 주민행복만을 할 수 있는 무형의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창수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행복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주민행복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끝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담당관실에서는 지적된 내용들 잘 검토하시어 행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담당관실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일정 중 첫째 날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과ㆍ주민자치과ㆍ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곳에서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