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찬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생활복지국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생활복지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정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3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책자 87쪽부터 9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7쪽부터 88쪽, 운용 총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반 조성 및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3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되면서 자활기금이 조성·운용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에 대한 임대보증금 대여,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지원 등으로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2023년도에는 자활참여자의 자활기업 진출 등 자립지원 중심이 허브 역할을 담당할 핵심 자활사업단 육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2년 말 조성액은 29억 5000만 8000원, 2023년 수입금액은 1억 3850만 원, 지출계획은 4억 32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26억 5650만 8000원이며, 여기에 융자금 미회수 채권액 3억 6900만 원을 포함한 총 조성 규모는 30억 255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89쪽부터 9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30억 8850만 8000원으로 융자금 이자를 포함한 융자금회수 850만 원, 예치금회수 29억 5000만 8000원, 예치금 이자수입 8000만 원, 자활사업 매출금 등 기타수입이 50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30억 8850만 8000원으로 2023년 신규사업인 핵심자활사업단 육성과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등 비융자성사업비 2억 9200만 원,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에 대한 융자성사업비 1억 4000만 원, 예치금 26억 5650만 8000원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 94쪽부터 9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3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환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의진 가족정책과장은 나오셔서 2023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의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2023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9쪽부터 10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9쪽 운용총칙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8조에 따라 설치되어 양성평등문화 확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 기금은 2001년 여성발전기금으로 최초 조성되어 2016년 4월 6일부터 양성평등기금으로 변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1333만 7000원이며, 2023년도에는 이자수입 2355만 8000원, 지출 9350만 원으로 계획함에 따라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4339만 5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0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액은 11억 3689만 5000원으로 예치금회수 11억 1333만 7000원, 이자수입 2355만 8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1억 3689만 5000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9350만 원, 예치금 10억 433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지출계획 중 사업비에 대한 세부사업은 양성평등 인식 개선을 위한 공모전 개최와 관련하여 홍보물 제작 200만 원, 공모전 홍보물 발송 50만 원, 수상자 시상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부모 손자녀 양육교실 추진을 위해 700만 원,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과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에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0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소관 2023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진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익선 어르신복지과장은 나오셔서 2023년도 어르신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3년도 어르신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9쪽부터 11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9쪽 운용총칙입니다. 어르신복지기금은 어르신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어르신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4558만 6000원이며, 2023년도에는 수입 2200만 원, 지출 6500만 원으로 계획함에 따라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25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1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10억 6758만 6000원으로 예치금회수가 10억 4558만 6000원이며, 이자수입이 22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10억 6758만 6000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가 6500만 원이며, 예치금은 10억 258만 6000원 입니다. 113쪽, 지출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르신복지사업 추진단체 지원사업비로 6500만 원을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3년도 어르신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익선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김정환 생활보장과장님 그리고 김의진 가족정책과장님, 이익선 어르신복지과장님 이렇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기금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가 지금 현실에 있는 문제점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인구가 전에는 거의 60만에 임박했습니다. 60만에 근접했었는데 작년 말 인구 수가 지금 57만 5370명으로 많이 감소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에는 출생과 사망 또 전입과 전출 등이 원인이 되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삶이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주택이 좀 싼데, 김포 쪽이나 부천 쪽 이런 쪽으로 이사를 많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를 떠나서 또 이주를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마곡에는 LG연구소도 있고, 롯데연구소도 있고 고급 인력들이 이 근방으로다가 이사를 와야 되는데 그냥 살고 있는 데서 출퇴근을 하다가 이제 학군이 좋은 목동 쪽으로 이사를 와요, 강서구로 이전을 안 하고. 그래서 거기에 어떤 점을 우리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 구는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잖아요, 다른 구에 비해서. 그래서 복지정책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당연히 그건 써야 될 돈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더 연구를 하고 여러 우리 김송자 생활복지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이 머리를 좀 쓰셔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어내면 강서구가 좀 특색 있는 그런 강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김태우 구청장이 슬로건으로 화곡동을 마곡처럼 이렇게 좋은 슬로건을 내세웠지만 혼자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나 젊은 층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게 로봇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에 로봇페스티벌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중고생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게 드론입니다, 드론. 그래서 마곡동 쪽이나 이런 데서 드론대회도 한번 열고, 또 요즘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해요. 근데 중고생들이 엄마아빠 몰래 게임을 많이 한다고. 근데 그거를 좀 우리 강서구에서 중고생 게임대회라든지 강서구가 획기적인 뭔가를 했을 때에 마곡이라든지 이런 거와 더불어서 우리가 좀 어떤 업그레이드 된 좋은 지역으로다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마곡에는 사람들이 젊은 층들이 와서 저녁에 술도 먹고 밥도 먹고 하지만은 마곡 빼놓고는 지금은 옛날에는 우리 구청 그 근처가 이제 상업지역이라 거기가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 거기를 안 간다고들 그러더라고, 젊은 층들이. 그래서 우리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복지정책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젊은 층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강서가 될 수 있도록 기금이 그런 데도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석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양성평등과 관련된 기금 있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행사운영비로 조부모 손자녀 양육교실 운영을 한다고 700만 원으로 지금 산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이 됐던 사업인가요?

이 사업은 지금 제가 정확한 연도는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0년 이상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전에, 이제 양성평등 되기 전에 여성정책 관련해서 이제 시작이 됐던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자들이 이제 경력 단절도 되고 맞벌이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어르신, 엄마 아닌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들을 많이 케어를 해 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이제 기존 노하우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새로운 신세대들이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그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들을 모셔서 육아, 조손 아이들을 그러니까 손자들을 돌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10년 정도 된 거라는....

10년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율은 어떨까요?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전에 이제 코로나 되기 전에는 제 기억으로 강서평생학습관 강당에서 어르신들이 이제 집합교육을 했는데 그 당시에 한 100명 정도 저희가 모집을 하면 120명, 130명 이렇게 오버 돼가지고 다 수용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이 사업은.

예전에도 이게 양성평등기금으로 운용을 했었나요?

그전에는 여성발전기금으로 했습니다.

네, 그렇죠.

양성평등이 되기 전에는 여성정책의 일환으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이제 기금명이 바뀐 거죠.

지금 정부정책도 그렇고 지금 모든 게 여가부도 그렇고 여성 위주로의 정책보다는 지금 양성으로 바뀌는 추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국장님은 양성이라는, 법에 따라서 양성이라는 게 양성평등기본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정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의요?

예.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말문이 막히는데.

일단은 어떤....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사무관리비 인식 개선 공모전 홍보물 제작이랑 그다음에 공모전 홍보물 발송 같은 경우는 양성평등이라는 이름이 들어갔는데 너무 뜬금없이 조부모 손자녀 양육교실 운영이라는 사업비가 7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사업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양성평등과 맞나 싶어요. 이 기금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이 사업이?

이제 처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성정책의 일환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지금 크게 보면 전국적, 우리 구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이제 아이를 낳기 싫어하는 그런, 이제 뭐라 그럴까? 요즘은, 예전에 기본적으로 여자가 집에서만 일을 하고 남자는 밖에서 돈을 벌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같이 일을 해야 되고 같이 가정을 양립을 해야 되고 아이들도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예전부터는 여성정책의 일환으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크게 보면 양성평등의 사업에 요구를 계속 추진을 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공모전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나만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양육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사운영비로. 근데 제 생각에는 조부모 손자녀 양육교실 운영보다는, 그러니까 모든 남녀들이 할 수 있는 교실을 운영을 하든지 그렇게 가는 게 제 개인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부모 손자녀 양육교실 운영은 이거는 굳이 양성평등기금으로 하지 않고 어르신복지기금으로도 해도 되지 않나요? 어차피 이게 조부모라면 어르신 쪽이랑 손자녀들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조부모 손자녀 양육교실 같은 경우는 조부모에게 손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지만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서 조부모들이 손자녀를 보살피는 측면도 있습니다. 사업의 측면을 그런 쪽으로 방향을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조부모 손자녀 양육교실 같은 경우는 주 대상자가 손자녀를 돌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르신보다는 양성평등 쪽에서, 경력단절 여성 측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 같은 경우는 60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별도 편성돼있지만 조부모 손자녀 같은 경우도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조부모 손자녀 양육교실 운영과 관련된 자료 좀 신청이랑 어떻게 교실을 운영을 했고, 그 프로그램 내역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한테 오늘 중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예, 바로 자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송자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철우 복지정책과장 인사) 김정환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김정환 생활보장과장 인사) 강명춘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강명춘 아동청소년과장 인사) 남궁순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남궁순철 장애인복지과장 인사) 김의진 가족정책과장입니다. (김의진 가족정책과장 인사) 이익선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이익선 어르신복지과장 인사)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국별총괄설명서 73쪽과 총괄자료 1쪽에서 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생활복지국의 세입규모는 금년 대비 9.91% 증가한 총 6180억 3710만 4000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용으로는 긴급복지지원, 생계 및 주거 급여, 지역아동센터 지원, 장애인 연금 급여, 장애인 활동지원, 부모급여 지원, 기초연금 지급 등의 증액과 보조금 반환수입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별총괄설명서 74쪽에서 82쪽까지, 그리고 총괄자료 5쪽에서 1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생활복지국의 세출예산규모는 금년 대비 10.19% 증가한 7513억 77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금년 대비 5.81% 감액된 255억 770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로는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관리 생활지원비 지원금 50억 9838만 4000원 감액, 국가유공자 위문 12억 6000만 원 증액 등입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입니다. 생활보장과는 금년 대비 9.3% 증액된 1635억 11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생계급여 65억 932만 1000원 증액, 주거급여 44억 5295만 원 증액 등입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아동청소년과는 금년 대비 37.75% 증액된 111억 15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14억 6846만 3000원 증액, 그리고 염창동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8억 증액, 그리고 결식아동 지원 2억 8928만 원 증액 등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금년 대비 20.13% 증액된 966억 299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로는 기초장애수당 37억 5047만 7000원 증액,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 30억 3383만 7000원 증액,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 53억 2186만 8000원 증액 등입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입니다. 가족정책과는 금년 대비 6.05% 증액된 2010억 53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로는 부모급여 213억 6247만 원 증액, 영유아 보육료 29억 2312만 3000원 감액, 가정양육수당 지원 52억 1198만 6000원 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어르신복지과입니다. 어르신복지과는 금년 대비 11.64% 증액된 2534억 90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기초연금 지급 248억 3688만 8000원 증액,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구분담금 지원 10억 4465만 9000원 증액 등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과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내년도 생활복지국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 그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송자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네.

마이크 좀 가까이 대서 얘기 좀 해주시고요. 우리 고찬양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저도 다시 반복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청장님 공약사항 몇 개입니까?

지금 제가 정확하게, 바로 자료를 만들어서 바로 기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없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서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것들은 알고 오셨나 여쭤보려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전체적으로……

공약실천 이행계획서 다 만드셨죠?

예?

공약실천계획서 다 만드셨죠?

네, 네.

그렇게 하면서까지 청장님 공약 개수가 몇 개인지 모르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안 되죠.

세입세출 예산만, 규모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오느라 공약까지는 미처 체크를 못했습니다.

그럼 공약과 관련된 내용에 있는 것들은 다 삭감해도 돼요?

예?

예산 지금 공부하고 오셨다 하니까 청장님 공약과 관련된 내용은 여기 예산 다 삭감해도 되는 거냐고.

안 되시죠. 바로 오늘 체크를 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니까요. 기본적으로 알고 오셔야 될 거를 그냥 무턱대고 오니까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반복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알려드릴까요? 정확하게 16개에요. 복지정책과 2개, 생활보장과 1개, 아동청소년과 3개, 장애인복지과 2개, 가족정책과 1, 2, 3 나머지 가족정책과에요. 기본적인 걸 알고 이 자리에 오셨어야지 그냥 오셔가지고 ‘예산 주십시오.’ 하게 되면 그냥 다 줍니까?

자세한 거는 저희가 각 과별 심의할 때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국장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국장님, 제가 모두 하는 질문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생활복지국 산하에 조례 수가 전부 몇 개나 돼요? 복지국 총괄하시는 거 맞으시죠?

네, 네.

복지국 관련된 조례 수가 전부 몇 개입니까?

전체 조례 수는 제가 체크를 못 하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이따가 점심 드시고요, 부서별로 조례 수가 몇 개인지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생활복지국에서 민간위탁 주는 기관들이 상당히 많죠?

예.

그 기관 수는 몇 개나 돼요?

민간위탁한 업체 수요?

예. 그리고 지원예산.

다시 체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여기 오실 때 알고 오신 게 뭐가 있어요? 여기 알고 오신 게 뭐가 있어요? 생활복지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 위원회 수는 파악을 하고 오시나요? 기본적인 것들은.

위원회 말씀이신가요?

예, 각종 위원회.

전체적인 수를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몇 개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죄송합니다.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각 부서에서.

예.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아무 생각없이 여기 오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요, 운영위원회 수, 자문단, 협의, 각종 운영하는 협의회가 있고 자문단이 있을 것이고 운영위원회가 있을 거예요, 위원회가. 이 숫자, 각종 위원회 명단, 그리고 개최 횟수, 그리고 생활복지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수, 사회복무요원 수, 그리고 제가 지금 질문한 내용은 당연히 예산까지 어느 정도 집행이 되는지 다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기관 수, 지원예산액,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운영비 보조 내려주는 거 있죠? 내려 보내 주는 거 있잖아요. 사회복지시설에 운영비 보조 내려보내주는 거요.

운영비 보조요?

사회복지시설에 운영비 보조 안 해줍니까?

보조해줍니다.

예?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기관 수 하고 지원예산액하고요.

예.

이 자료는 국장님이 직접 챙기셔가지고 자료 다 만들어서 점심식사 후에 오후에 시작하실 때 예결위원들한테 전부 자료 좀 기본적으로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오실 때는 국에 관련된 내용들은 일반적인 현황은 파악하고 오셔야 됩니다. 세부적인 것을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전반적인 걸 지금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건데 그걸 모르시고 여기 오셔서 예산만 달라고 하게 되면 다 주는 거 아니에요. 왜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돼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지 그걸 저희들한테 설득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산서 편성됐으니까 이대로 주세요!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예산도 지금 결정이 안 됐죠?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생활복지국의 예산은 거의 다 시비·구비·국비 매칭사업이죠?

예.

만약에 우리가 먼저 해서 지금 12월 9일 날 확정을 해놓으면 시비에서 책정이 안 됐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와 협의를 해야 되겠죠, 다시.

그런데 시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시비 여기 책정된 예산들이 다 책정이 안 됐어요, 그때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건 저희가 구청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시와 다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내년에 추경에 다시 해서 다시 하겠다?

그 방향은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협의를 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대안도 충분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아직 정부예산도 끝나지 않았어요. 정부예산도 3일, 4일이 돼야지 끝납니다.

저희가 구비를 편성안을 낼 때는 가내시의 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내시 공문을 가지고 구비편성을 하는 건데 만약에 변동이 있다하면 저희가 다시 또 협의를 해봐야 하겠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원하는 대로 되면 좋겠지만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만약에 변동이 됐었을 때 대안까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생활복지국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정책과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철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순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윤영순 복지정책담당주사 인사) 최시정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최시정 통합조사1담당주사 인사) 이영란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이영란 통합조사2담당주사 인사) 곽현규 복지자원팀장입니다. (곽현규 복지자원담당주사 인사) 지혜성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지혜성 희망복지담당주사 인사) 박란지 돌봄지원팀장입니다. (박란지 돌봄지원담당주사 인사) 황미혜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황미혜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8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전년 대비 17.24% 감소한 164억 556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홈플러스 임대료 수입 및 자체보조금등 반환금으로 우리 구에 무상 사용하도록 제공한 홈플러스 임대매장의 임대료 수입은 전년과 동일한 1억 103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체보조금등 반환금은 결산 후 시설 등에서 반납되는 보조금 반환금 중에서 국시비 반납금을 제외한 구비 반환수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시비 13개 사업에 17.37% 감소한 161억 35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시비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420쪽부터 433쪽까지와 세부사업설명서 251쪽부터 29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복지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5.81% 감소한 총 255억 770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세부사업설명서에 따라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51쪽, 복지지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 민관협력 강화 및 지역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지역사회보장 중기계획이 완료되어 전년 대비 6600만 원을 감액한 1억 98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3쪽,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운영입니다. 재단종사자 호봉 승급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전년 대비 400만 원 증액한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복지관 기본인력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를 증액하고 토요일과 주중 공휴일 복지관 시설개방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급량비를 신규 편성하여 전년 대비 2.44% 증액한 114억 84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6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노후시설 보수 및 장비교체 등을 위한 기능보강사업비는 1억 69만 6000원을 증액한 5억 884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8쪽,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심사 등 복지관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과 동일한 8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0쪽, 보건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지원입니다. 2023년도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 예산편성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전년 대비 12.23% 증가한 21억 36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2쪽, 맞춤형복지 통합조사사업입니다. 신속·정확한 통합조사 실시를 통해 맞춤형복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공공운영비 36만 원을 증액하여 15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4쪽, 저소득 주민 지원 강화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후원과 이웃돕기,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활성화를 위한 우수부서 포상금 신설 등에 따라 전년 대비 740만 원 증액한 85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입니다.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 생필품을 후원받아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등촌점 직원 1명 채용의 인건비 및 물가인상에 따른 운영비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4.35% 증가한 3억 560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8쪽, 강서나눔곳간 운영입니다. 기부물품 보관 창고인 강서나눔곳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규모수선비, 전기요금 등으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0쪽,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생계곤란 등으로 위기에 처한 구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매칭사업으로 31억 2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심의위원회 수당 관련 사무관리비는 저소득주민 지원 강화에서 세부사업을 변경 편성하여 기정액이 0원으로 표시되었습니다. 다음 272쪽, 저소득주민 긴급구호 사업입니다. 불의의 사고, 질병, 실직 등 갑작스러운 변동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나 국민기초수급, 긴급복지 등의 지원신청에서 탈락한 구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통계목 세분화에 따른 통계목 코드변경으로 기정액이 0원으로 표시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3쪽,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관리 생활지원비 지원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입원 및 격리된 사람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매칭사업으로 서울시 보조금 내시액 통보에 따라 전년 대비 82.23% 감소한 11억 1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5쪽,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일부 세부사업 재편성과 강서이음콜 이용료 감액 등에 따라 전년 대비 34.41% 감소한 50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7쪽, 지역복지 협력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구 발굴 지원과 지역보호 체계를 구축하고자 기존 사업 편성목 일부를 분리하여 편성한 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사업에 있던 희망드림단 활동지원, 우리동네돌봄단 활동용품 구입비 등과 구 사례관리 사업비 중 주거환경개선 지원비를 이관하여 40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변경 및 사회보장적수혜금 통계목 세분화로 행사운영비와 사회보장적수혜금의 기정액이 0원으로 표시되었습니다. 다음 279쪽, 구 사례관리 사업비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위기가구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부사업의 변경 편성에 따른 증감액 발생과 우수사례집 미제작에 따른 사무관리비 감액 등으로 전년 대비 30.47% 감소한 28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고용복지연계지원사업에서 변경 편성한 고용복지사례관리사업비는 사회보장적수혜금 통계목 세분화에 따른 통계목 코드 변경으로 기정액이 0원인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1쪽, 동 사례관리 사업비로 동 단위 사례관리 추진을 통해 여러 문제나 욕구를 가진 위기가구의 자립을 지원하는 매칭사업으로 전년 대비 17.48% 증가한 1억 97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3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정서발달 지원,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매칭사업으로 전년 대비 5.62% 감소한 5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5쪽, 청년 마음건강지원 바우처사업입니다.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과 건강성 회복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촉진하고자 심리상담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98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7쪽,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보훈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비 및 운영비, 보훈회관 이전 관련 리모델링 공사비 등을 증액하여 전년 대비 319.64% 증가한 11억 36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9쪽, 국가유공자 위문입니다. 명절과 보훈의달에 국가유공자에게 위문금을 지급하고 국가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을 지원하며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보훈예우수당 중복지원 금지조항을 삭제하여 전년 대비 55.41% 증가한 35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액이 0원인 이유는 사회보장적수혜금 통계목 세분화로 통계목 코드가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91쪽, 기본경비(자체)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서 3억 5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3쪽, 기본경비(보조)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운영에 필요한 출장여비 매칭경비로써 전년과 동일한 8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4쪽,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6명에 대한 인건비와 연금보험료 부담금 등을 편성한 것으로,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6.78% 증가한 2억 31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보험료 항목이 보험료 부담금 등으로 통계목이 일원화 되어 해당 표기의 기정액이 0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구민의 복지향상 및 건강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점을 고려해주시어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우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복지지원서비스제공 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는 데요. 업무추진비 중 대민 시책활동추진비라는 항목이 있어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251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항목 중에 대민 시책활동추진비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업무추진비가 너무 많이 나누어져 있는데 그 나누어져 있는 항목 중에 하나거든요, 대민 시책활동추진비.

대민 시책활동추진비요?

예.

저희 주민들을 위한 주요사업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한다든지, 그런 추진사항을 점검을 한다든지 그럴 때 저희 업무추진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10만 원 정도, 217만 원 정도, 216만 원이잖아요?

예.

그런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또 있습니다. 그게 한 400만 원 돈이 되는데 그거와 이거와의 차이는 뭐예요?

주로 대민 시책활동추진비는 저희 주민을 대상으로 관련된 사업에 대한 거를 쓰는 거고 그냥 시책추진비는 전체적인 업무추진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업무를 할 때 쓰는 항목이지 않습니까?

예, 업무추진할 때 쓰는 사업비죠.

이 대민 시책활동추진을 많이 하나요? 지역주민들 만나가지고 굳이 이 업무추진비로 사용을 해야 되나요? 그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같이 세분화해서 써도 되고요. 저희가 업무를 하다보면, 추진을 하다 보면 추진비가 많이 들어 조금 더 오버해서 쓸 수 있다든지, 쓰게 된다든지 하면 저희가 또 같은 대민으로 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약간 융통성 있게……

번갈아 가면서 쓰는 거네요?

주로 이제 웬만하면 저희는 기본에 충실하려고 하는데 연말쯤 되다 보면 조금 융통성 있게 하기도 합니다.

보면 지금 업무추진비가 6개 항목으로 나뉘어서 각각 산정을 해놨어요. 다른 부서도 이렇게 하나요?

지금 그거는 다른 국들도, 다른 부서도 거의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6개 이렇게 항목을 나눠가지고 각각 산정한 거는 제가 처음 보는데요. 이거를 통일시를 할 수 없는 건가요? 어차피 유도리 있게 사용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거는 저희가 복지국에서만,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한두 개 더 많은지 모르겠는데 업무 특성상.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그 국별로 거의 비슷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 담당자 서비스 강화 이것도 업무추진비로 백 얼마가 들어가 있는데 이건 또 뭐예요?

저희 복지국은 동별로 복지직들이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 복지업무를 하다 보면 담당자와의 업무추진을 할 때 쓰이는 그런 예산입니다.

아니, 그거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긴 한데 동 별로도 나누어서 저희가 편성을 한 것이죠. 동별로 저희 복지직 업무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이제 같이 종합적으로 세분화되기도 하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컨트롤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이렇게 세분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지금 통틀어서 보면 업무추진비 전체적으로 보면 유도리 있게 사용한다고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거는 이제 기본적인 건 그거는 아는데, 기본은 지키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조금 저희가 부족하거나 하면 그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업무추진비가 한 국에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다른 부서에 비하면 엄청 많은 거거든요? 통으로 하면.

글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타 국, 타 부서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는 있는데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타 부서 업무추진비가 200만 원도 안 되는 데도 많습니다.

부서마다 성격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겠죠.

총괄적으로 하면 되는데 이게 각각 항목별로 일단 나뉘어져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 항목별로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그러면 체크를 해봐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현재 어떤 회의를 하고 1년에 몇 번 할까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제 저희 복지뿐만 아니라 복지 파트뿐만 아니라 교육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주거라든지 그런 전체적인 내용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협의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협의체 플러스 실무협의체, 그다음에 동단위협의체 그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확대가 되어있거든요. 그런 협의체를 운영을 하면서 전체적인 우리 강서구정에 복지를 중심으로 한 그런 업무를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발전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네트워크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현재 위촉돼서 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사회복지 관련되는 복지 관련 복지관 관장이라든지 교수님이라든지 지역활동가,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회의록 작성하죠?

예.

그러면 이번에 올해 했던 것들만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이 회의록을 제출 좀 해주시기, 오늘 중으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의록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주민 지원 강화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몇 페이지이실까요?

264페이지입니다.

224, 264?

264요.

예.

저희가 이걸 예산을 좀 보려면 그래도 이게 사업목적 자체가 후원 및 민간 자원개발, 연계협력망 구축 이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실적내역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돼야 되거든요. 실적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실적내역을 오늘 중으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 긴급구호 관련 같은 경우도 이것도 실적내역을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님, 몇 페이지일까요?

272페이지입니다.

긴급구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최근 3년간 실적내역을 보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보훈단체 지원 관련인데, 이것도 페이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87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 지원이요?

예, 일반운영비 중 차량임차가 400만 원, 200만 원 두 분류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차이점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이거는 담당과장님이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보훈단체활동 강화 관련해서 문화행사, 저희들이 6월 보훈의 달이 있지 않습니까? 보훈의 달에 현충원 가는 그런 쪽도 있고요. 또 유적지 행사 같은 게 유적지에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차량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국립현충원을 1년에 몇 번, 그러면?

1년에 대전에 한번 가고 서울현충원 1번 가고 그렇습니다.

2번 가는 데 임차비만 400만 원이에요?

차량으로……

현충원이라고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임차, 그런데 되게 예산이라는 게 명시적으로 쓰여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뒤에 ‘등’이 붙어요. 이 등은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건가요?

‘등’은 국립현충원 참배도 가지만, 38선 비무장지대 거기도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족 가족이요. 그래서 그 가족들 그런 걸 포함해서 ‘등’으로 그렇게 넣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예산 중에 보훈활동 강화 문화행사 차량임차 예산으로 사용할까요? 아니면 국립현충원 임차로 사용을 할까요?

지금 앞에 있는 287쪽은요, 6월 달에 보훈의 달에 대전 갈 때 차가 6대가 가거든요. 6대 가고 서울현충원에 2대 갑니다. 그 비용이고요, 뒤에는 이제 비무장지대 유족회에서 가는 그런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주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통계목 세분화다, 일원화다, 여러 가지 항목들을 사실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하는 데 큰 도움이 됐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다만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289페이지 국가 유공자 위문 관련해서 이게 앞서서 다른 항목들, 다른 세부사업들에서 표시해 주기를 부기단순화나 부기세분화해서 예산편성 변동은 없다, 이렇게 표기가 잘됐는데 문제는 지금 이 국가위문처럼 변동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2개가 다 동시로 이루어지는 거죠. 편성목도 변경이 되면서 그 안에 세부사항에서 예산 변동이 생겼단 말이죠. 이거를 어떻게 병기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설명을 드리면요, 예컨대 유공자 위문 보시면 289페이지 하단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이거 편성목이 변경됨으로서 사실상 명절, 보훈의 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예산은 변동은 안 됐어요. 편성목만 변경이 됐을 뿐이죠. 그런데 그다음 항목 290페이지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이 항목은 예산이 변동됐어요. 우리 조례에 의해서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예산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병기를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주신 자료 총괄자료 보시면, 총괄자료로 주신 거 있죠? 스프링 된 거. 이거 31페이지 보시면, 한번 봐주십시오. 총괄자료 3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액을 표기를 해서 조례 개정으로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 증가에 따른 증액이라고 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는 제가 같이 고민해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 생각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편성목이 변경이 됐어요. 그런데 그 아래로 내려가보면 일부 내용은 변경이 안 됐으니까 기존에 쓰셨던 것처럼, 이번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세분화 됐지만 예산변동은 없습니다’를 표기를 해주시고, 마지막에 세 번째처럼 변동이 있으면 지금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조례 개정으로 보훈예우수당 증액’이라고 표기를 해서 조금 힘들겠지만 아마 지금 이렇게 전 부서 마찬가지일 겁니다. 변동이 안 됐으면 변동 안 됐다고, '편성목만 변경된 겁니다'라고 표기하면 되지만 그 내부에서 예산이 증감이 된 게 또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또 병기를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쪼개져있어서 분리가 되기는 했지만 사실 표기는 하려고 노력하셨다는 부분에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전에 그냥 일부 예산 변동 없이 세분화 되거나 병합돼서 일원화돼가지고 했던 부분은 표기는 잘하셨는데 이렇게 또 세부항목으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또 같이 고민하거나 자세하게 병기해야 될 부분들이 생겼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연치 않게 우리 생활복지국에 이런 사항도 많지만 또 새로 예외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생긴 거에 대해서 한번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적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랬든 저랬든 우리 국에서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으면 우리가 잘 정리를 한다면 기획예산과도 같이 참고를 하겠지만 운영지침에 따라서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잘 적응하게 해서 보여지는, 그러니까 예산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든 이 예산이 편성됐을 때 어떤 변동이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지만 숫자나 표기된 걸로만 봤을 때는 이해가 어렵다는 점,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서 잘 명확하게 표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국장님!

네, 네.

저기 우리 생활복지국에 성인지 예산이 몇 개 단위사업으로 지금 돼 있어요? 성인지 예산 사업이.

성인지 예산이요?

예.

가족정책과에서 하는?

예?

가족정책과에서....

잘 안 들립니다.

주관하는, 가족정책과에서.

국 전체, 가족정책과가 아니고. 제가 여쭤보는 건 국 전체 걸 물어보는 거예요. 성인지 예산이 몇 개 단위사업으로 이루어졌냐고요?

죄송합니다.

국장님, 그러면 지금 생활복지국에 지금 세출예산서에 돼 있는 전체 단위사업이 몇 개나 돼요?

과별로 이제 지금 굉장히 50개가 넘는 데도 있고, 30개, 40개....

그러니까 이거 다 예산할 때 과장님 검토 다 안 받았습니까?

검토는 받았지만 제가 몇 개다 이렇게는 체크를 미처 못 해봤습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오실 때는 기본적인 사항들은, 제가 정확한 금액 수치를 지금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단위사업이 몇 개고 성인지 예산이 몇 개인지 그런 것 정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활복지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양성과 관련된 성인지 예산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보니까 성인지 예산사업이 12개 밖에 단위가 안 돼요, 단위사업은 지금 백 몇 개가 넘는데. 이백 몇 개 가까이가 돼요, 보니까. 그만큼 성인지와 관련된 양성평등과 관련돼서 인식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싶어요.

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생활복지국의 공약사항이 몇 개라고 그랬었나요, 아까 제가?

16개입니다.

복지정책과에는 지금 공약사업이 2개가 있어요. 여기 공약사업 중의 하나가 사회복지관, 화곡동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여기 종합복지관 지원하는 거에 지금 113억 7000만 원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예.

지금 서울시 정책은 종합복지관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체입니까? 줄어듭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여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은 전부다 시예산이에요, 113억 7800만 원이요.

네, 네.

우리는 이렇게 우리 구에서 계속 복지관을 종합복지관을 지어서 늘려나가게 되면 만약에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운영을 할 거죠? 우리 구비로 하실 거잖아요?

아직 거기에 대한 정확한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은 쓰지는 않았고요, 다만 화곡동 지역에 복지관이 많이 없고 화곡동 지역이 열악하다 보니까 우리 강서구 지역 균형면에서는 화곡동에 복지관을 지어서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향후 기타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은 좋은데 시에서 만약에 추가로 계속 복지관이 증가가 돼서 그 예산은 더 이상 추가로 지원을 못 해주겠다고 그러면 이 복지관을 만들어 놓은 건 어떻게 운영을 하겠냐는 얘기지.

그거는 저희가 구청에서 좀 디테일하게 지금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예산 지원까지는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추진을 못했는데요, 그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명확하게 저희가 시청 쪽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여기 지금 공약사항 세부신청계획서를 제가 지금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론적인 얘기를 저는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지금 어떤 복안을 가지고서 복지관을 만들겠는가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없이 청장님 공약사항이니까 무조건 ‘아! 예, 알겠습니다.’ 할 것이 아니라 그 사후에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중에 만들어 놓고선 ‘돈 없으니까 운영 못하겠습니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시에서 지원 안 해줍니다.

이제 그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는 지금 탈 복지관 정책을 쓰고 있어요. 더 이상 증가를 안 시키겠다는 얘기인데 우리 전부 지금 막 만들면 어떡합니까? 차라리 종합사회복지관보다는 명칭을 바꿔서 종합어르신문화센터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시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종합복지관이라는 것은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관이잖아요.

100% 그렇지는 않지만 그쪽으로 지금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런 거는 맞습니다. 저희가 좀 더 세부적으로 좀 더 크게 밑그림을 그려 보도록....

좀 더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장님 공약사항이라고 그래서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사후에 대책 방안을 강구를 해 주는 게 오히려 더 참모들의 역할이에요. 그냥 청장님은 사실은 여기 강서 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청장님, 우리 강서구 현황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정책이 이렇습니다.’ 그런 걸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국장님의 역할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공약사항은 넘어가고요. 희망나눔복지재단 운영 있죠?

네, 네.

출연금을 2억 6000, 우리가 계속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되는 건가요? 복지재단은 보니까 부채비율도 굉장히 낮고 자기자본비율도 그대로 거의 다 있고요. 굉장히 건전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이렇게 계속 경상비로 인건비 계속 지원해 줘야 되냐는 얘기예요?

지금 인건비를 매년, 인건비가 많이 차지를 하다 보니....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 지금 매년 출연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쪽에서도 사업은 이제 우리 구청이랑 연계해서 사업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인건비를 지급을 하다 보니 매년 출연하고 있습니다.

원래 복지재단이 태생이 그렇죠?

네?

태생이 그렇잖아요. 우리 구에서 주도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계속 이러한 인건비를 계속 출연금을 해줘야 되는 거고, 우리 직원도 거기에 지금 파견 나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관련돼서요, 아까 우리 고찬양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했지만 휴일에 개방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휴일에 개방을 하겠다, 종합복지관을. 아까 여론수렴하셨다고 그랬었죠?

예?

여론수렴 하셨다고 그랬었죠?

여론수렴을 지금 좀 더 지난번 저희 상임위 때도 이제 여론이라든지 안전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좀 더 세밀하게 여론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러면 여론수렴 중입니까? 아직도.

일부 했습니다, 지금.

여론수렴 하셨어요?

네, 네.

그러면 여론수렴 어떤 방법으로 했나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설문 내용을 좀?

설문을 했는지 또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결과, 답변이 어떻게 나왔는지?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네, 네.

그 내용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있어요, 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네, 네.

여기에 지금 복지관이 10개인데 2개 복지관은 빠졌네요? 지원해 주는데.

제가 대답....

복지관 두 개 빠진 데는 왜 빠졌습니까?

지금 빠진 데가 등촌1복지관하고 가양7복지관이거든요. 지금 가양7복지관은 경로식당이 물이 새가지고 긴급하게 지금 보수, 내년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 잡은 거예요?

예.

여기가 그럼 가양7복지관인 겁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에 구체적인 그런 명시가 없잖아요. 등촌1복지관은 왜 빠졌습니까?

등촌1복지관은 프로그램실 개보수 그래서 복지재단에서 이 정도는 좀 더 있어도 되겠다 그런 의견이 나와서 신청은 했는데 재단에서 이 정도는 조금 한 1, 2년 더 참을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제외됐습니다.

결론은 10개 복지관 중에서 딱 등촌1복지관만 지금 제외를 시킨 거네요? 등촌1복지관은 어디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등촌, 유린보은동산, 원불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불교에서요?

예.

10개 복지재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아니 10개 복지관 운영하고 있는,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곳,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기왕이면 10개 복지관인데 왜 딱 한 군데만 빼고 주냐고요. 조금 나눠서 거기도 좀 기능보강할 것이 있을 텐데. 그리고 저소득 주민 지원 강화, 이게 따뜻한 겨울나기 관련된 내용이죠?

예.

한 해 20억씩 걷어가지고 거의 반 강제적으로 걷는 것 아니에요? 이거. 말은 자율적이라고 하지만 거의 반 강제적으로 지금 20억을 걷어서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당연히 하고 있는 거겠죠? 국장님?

네, 네.

그렇게 하고 있겠죠?

자율적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물론 저희가 이제 홍보도 하고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합니다라고는 하지만 자율적으로 저희가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20억을 걷어서 하는 거 좋아요. 저소득 주민들한테 하는 거 좋습니다. 취지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여기 세부내용에 보면 희망온돌 따뜻한겨울나기 사업 활성화 1100만 원, 희망온돌 따뜻한겨울나기 사업 홍보 760만 원, 사업 활성화하고 홍보하고 어떻게 다르죠? 활성화시키는 것 하고 홍보하는 것 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홍보는 이제 말 그대로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 거고, 활성화는 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목표가 20억이다 이랬을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좀 더 목표치를 달성을 할 수 있을까, 다양한 방안을 많이 강구를 할 거잖아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밑에 행사운영비에서 연중모금사업 등 행사추진에서 2000만 원이에요. 행사추진비용, 활성화, 홍보 이 금액이 3000만 원이 가까이 다 돼요.

뭐, 저희....

거기에 추가되는 시책추진비까지 합하게 되면 훨씬 더 넘을 것 같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같아요, 이런 홍보비가.

보통 20억, 30억 저희가 모금을 하려면 다양한 행사도 해야 되고 선포식도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을 하다 보면 그 정도는 저희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하다는 얘기예요. 행사를 어떻게 행사를 추진하는지 모르겠지만 2000만 원씩 들이고, 사업활성화 1100만 원씩 들이고, 홍보에 760만 원씩 들이고 그다음에 시책추진비가 또....

위원님께서는 과하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그동안 추진을 해 온 실적을 한번 체크를 해서 정리를 해서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모금액하고요, 어떻게 홍보를 했고, 어떻게 활성화를 시켰고, 어떻게 행사를 했는지 관련 자료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 있죠? 288페이지에 보훈회관, 리모델링 하네요? 8억이 들어가네요?

네, 네.

보훈회관 어디에 리모델링을 할 겁니까?

지금 저희 계획은 화곡5동, 지금 5동이 아니죠. 우장산동에 있는 강서문화원.

새마을에서 쓰고 있는.

강서문화원 자리.

강서문화원 자리요?

예, 그쪽으로 저희가 한 2개 층 정도를 보훈회관 사무실로 쓸 계획을 가지고 있고....

계약 다 끝났죠?

예?

보훈회관하고 계약 다 끝난 거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약을 한 건 아니고요?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네.

저는 지금 계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추진계획은 세웠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단 어쨌든 문화원 자리에 저희가 보훈회관을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거기 보훈회관에는 어떤 기관들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8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놓으면.

지금 문화원, 기존에 쓰던 문화원 건물이 굉장히 노후가 되어서요. 사무실을 지금 12개, 14개. 아! 9개, 9개의 사무실을 리모델링해서 저희가 사용을 하려고 이전비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몇 개 기관들이 들어가 입주를 할 거냐고요? 리모델링을 하면은요?

9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장님한테 질문하고 있습니다.

9개 단체입니다.

9개 단체가 어디 어디냐고요? 8억씩이나 들여서 리모델링 하는 건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깔끔하게 하는 겁니다.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이제 보훈단체연합회가 있고요, 상의군경, 광복회 등등 저희가 9개 있습니다.

전부 다 보훈단체만 관련된 기관만 들어가는 거네요? 보훈단체만.

네.

그다음에 그런 직능단체나 이런 바르게나 이런 기관들은 들어가지가 않네요?

그건 아니죠.

보훈회관 사무실 이전 물품구입 1억이 들어가고요. 여기에 10억 가까이 되는 돈이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2개 층만 쓰면 거기가 6개 층이죠?

5개 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5개 층입니까?

네, 5개 층에 한 2개 층을 저희가 보훈단체로 쓸 계획입니다.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이제 그거는, 나머지는 이제 행정지원과에서....

그러면 2개 층만 리모델링을 하는데 8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하까지 해서 3개 층 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건물이 굉장히 노후화돼서 물이 새고....

여기 견적서 받아보셨나요?

예?

견적서 받아보셨어요?

네, 받아봤습니다.

견적서 받은 것 좀 주시죠. 몇 개 견적서를 받았는지?

예, 견적서.

몇 개 견적서를 받았는지, 몇 개 업체 걸 받았는지?

우선은 저희가 1개 업체, 2개 업체. 예산편성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개략적인 금액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1개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서 예산안을 넣었습니다.

1개 업체?

네, 네. 저희가 이제 공사하고 할 때는 물론 당연히 2개 이상은 하지만....

그러면 이거 나중에 보류시켜도 되죠? 나중에 몇 개 업체를 더 견적서를 받아봐가지고 나중에 추경에 넣어도 되죠?

추경이요?

네. 견적서 달랑 1개 업체 견적서 받아가지고 그 업체로 예산을 지금 반영하겠다는 거는 어떻게....

그거는 예산안에 저희가 제출을 하려고 기본 데이터를 작성하기 위해서 1개를 받은 것이고요, 저희가 당연히 공사할 때는 2개 이상 시장조사를 해서 견적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넣을 거면 미리미리, 견적서를 받는데 며칠이 걸립니까? 이런 업체들 몇 군데 연락해가지고 ‘견적서 한번 좀 줘보십시오.’ 하게 되면 직접 견적서 작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가져오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과장님은 1개 업체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기억에 담당하고 얘기를 할 때 1개 업체를 먼저 봤고, 그 이후에 1개 더 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2개 견적서 업체 가져와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가져오시고 그 견적서에, 다른 데 얘기해가지고 날짜 소급해서 견적서 받아오지 마시고요.

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예산, 이 많은 예산을 '내년도 사업을 하실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인 사항들은 알고 오셔야지 돼요, 국장님.

알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문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국장님이 이 내용들을 아셔야 전체적인 업무를 끌어갈 수가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생활복지국의 공약사항이 16개입니다. 국장님이 알아야 공약사항 이행할 거 아니에요. 하나씩 하나씩 지켜갈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방대한 업무를 제가 다 일일이 바로바로 기억을 못하는 점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물론 열심히 체크를 해봐야 되지만.

제가 세부사항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큰 것 그리고 기본적인 걸 제가 여쭤본 겁니다.

예, 예.

세부사항인 것 한번 제가 여쭤볼까요? 기본적인 것.

세부사항을 국장이 다 일일이 기억을 못하죠.

그러니까요. 제가 세부사항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여기 지금 아까 강서이음콜 서비스가 이용료가 줄어들어서 예산이 좀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이걸 2500명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4232명.

4000?

4232명, 약간 플러스마이너스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상임위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강서이음콜이라는 사업은 우리가 ′21년도에 행정우수사례로 상을 받았었던 이력도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용료가 절감이 된 만큼 더 많은 이용자들을 이 예산으로 조금 더 많은 이용자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이 강서이음콜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더 많은 위기가구대상자를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좋은데 이게 서울시에서 또 AI안부확인서비스가 계속 더 7000명, 내년에 확대된다고 하니까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 예산을 강서이음콜을 조금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이거는 전액 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이에요?

예, AI는 전액 시비입니다.

이 AI확인서비스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AI확인은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전화를 걸면 음성으로 나가서 상대방이 답을 하면 그걸 인식을 해서, 또 어떤 반응을 음성으로 나타내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강서이음콜보다 훨씬 나은 그런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반응을 체크하는 서비스인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서이음콜이랑 좀 충돌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지 고민을 하셔야겠어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서울에서 계속 이런 사업들을 더 넓혀 나간다면 우리 예산은 조금 줄여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다른 자치구에서는 아마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우리 구에는 이거와 관련된 조례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발굴 과정을 그러니까 취약계층이 아닌,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그런 도움이 필요한 그런 가정을 발굴해 냈을 때 그것에 대한 사례금을 주는 이런 사업을 다른 자치구에서는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

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이 예산이 삭감된 게 제 입장에서는 좀 아쉽습니다. 이 삭감된 예산을 조금 더, 또 이번 겨울은 혹독하게 춥다고 하니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데 이런 예산을 조금 더 다른 쪽으로 우리가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는 사업으로 돌려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을 저희랑 같이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랑 이제 같이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데 이번 겨울이 좀 많이 춥다고 하니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개방하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준비 중이시잖아요?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우려하셨던 분들이 이 종사자가 혼자서 그 복지관을 운영을 했을 때 지금 올려주신 7700만 원은 2명의 종사자의 인건비가 지금 예산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분이 과연 그 복지관을 좀 안전하게 운영을 하실 수 있으실지 그 부분이 참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처방법을 찾아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집행부에. 그래서 지금 과에서는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복지관에서도 2명만 근무하니까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저희들이 찾아보도록 지금 마땅하게 그렇게 혼자서 2층에 있다가 1층에 내려갈 때 혼자 내려가면 위험하니까 둘이 같이 내려간다든지 그런 쪽밖에, 소극적인 그런 거밖에는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현재요. 앞으로 하면서 또 복지관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답을 될 수 있으면 찾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큰 도움을 우리가 도움을 실질적으로 줄 수 있고 해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실무자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 근무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시고요. 또 이 사회복지관이 그런 사건·사고가 있었는지, 그런 위험에 노출되었었던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를 좀 개인적으로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도 있으면 주시고요. 혹시라도 복지관, 우리 강서구에서 복지관에서 그런 사고가 있었는지를 알고 이 대책을 세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또 아까 수요조사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내용도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로 저희 구에서도 많은 어르신들이 목숨을 잃었고, 또 많이 고립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만날 기회 자체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번 겨울은 특히나 춥다고 하니까 이왕에 진행될 사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대책마련을 조금 더 완벽하게 해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지금 모든 위원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집행부에서 충분히 아시리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대책을 집행부에서도 강구해 주시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실무자분들이랑 충분히 회의를 통해서 어떤 방안이 좋을지를 논의를 하고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요, 우리 저소득 주민 지원 강화 후원 모금사업이 있잖아요? 작년에 모금이 얼마 됐어요?

작년에 34억 됐고요, 연중에 지금 30억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면 1년에 65억 가까이 민간모금이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작지 않은 숫자입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결산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치더라도 64억이라는, 60억이 넘어가는 이 돈은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아마 집행부에서도 홍보를 잘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과하게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용을 하실 건지 좀 구체적인 계획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모금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좋은 성과를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생활보장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정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문정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최문정 생활보장담당주사 인사) 김연경 자활주거팀장입니다. (김연경 자활주거담당주사 인사) 김혜정 의료보장팀장입니다. (김혜정 의료보장담당주사 인사) 김현정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김현정 통합관리1담당주사 인사) 이민선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이민선 통합관리2담당주사 인사) 박은희 통합관리3팀장입니다. (박은희 통합관리3담당주사 인사) 박줄기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줄기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8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크게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세외수입은 부정수급자 보장비용을 환수하는 지출금반환금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960억 1871만 6000원, 시비보조금 447억 86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기준 완화 등으로 국시비보조금이 123억 2093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시비보조금 각 9억 969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23년부터 의료급여사 인건비를 일반회계로 변경 편성하여 전년 대비 1억 784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출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99쪽부터 33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생활보장과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9.3% 증가한 1635억 11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01쪽, 생계급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유지 지원사업으로 기준완화 등에 따른 대상자 증가로 1015억 7384만 7000원으로 6.8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주거급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기준 완화 등을 반영하여 447억 7945만 원으로 11.0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4쪽, 교육급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금액 증가 및 가내시안을 반영하여 2억 390만 3000원으로 10.5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5쪽, 해산장제급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해산 및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7억 2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쪽, 정부양곡관리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민에게 정부양곡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59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명절위문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급대상자 수 증가로 7억 82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9쪽,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최저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보험료 인상률을 반영하여 3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2쪽, 디딤돌주택 운영입니다. 주거상실 위기로 긴급하게 거처가 필요한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존 4호에서 8호로 확대·운영을 위하여 1억 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쪽, 이사지원 서비스입니다. 관내로 이사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이사비용을 지원하거나 이사전문업체를 통한 이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용자수 증가가 예상되어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5쪽,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참여자 증가 및 인건비 인상에 따른 76억 1728만 원으로 6.1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7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입니다. 만 65세 미만의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용자 수 감소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9쪽,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입니다.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하여 자산형성을 통한 탈수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대규모 신규모집 등으로 인하여 34억 7139만 4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1쪽, 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강서·등촌 지역자활센터 2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에게 체계적인 자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3쪽, 지역자활센터 지원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자활사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4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쪽, 자활사례관리 사업입니다. 자활센터 2개소에 자활사례관리사를 배치하여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지원하는 사업으로 자활사례관리 가내시를 반영하여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7쪽, 의료급여사업 운영입니다. 건강생활유지비 등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및 장애인 보조기기, 요양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9억 86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및 의료급여관리사의 복리후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82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운영비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5명의 인건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3년부터 인건비를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변경·편성하여 2억 42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생활보장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환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다행입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내용들 자료 아직 지금 다 준비가 안 된 거죠?

예, 그 우선 공약사업이랑 성인지 예산은 우선은 준비가 다 됐고요. 지금 나머지는 거의 마무리 단계여서 되는 대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약사업 이거 몰라서 지금 이걸 달라고 한 것 아니었고요, 이건 제가 달라고 한 게 아니었고.

예.

저는 공약사업가지고, 구청장님 공약사항이지만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몰라서 이거 목록을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국장님이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 건지 기본적인 걸 제가 여쭤본 거예요.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 좀 해볼게요. 생활복지국의 조례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몇 건인지?

지금 자료를 준비 중이어서 바로 되는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몇 건이나 되는지, 생활복지국의 관련 조례가 몇 건이나 되는 건지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건데 그것도 아직 파악이 안 돼요? 그것도 자료를 따로 준비를 해야 됩니까?

지금 작성을 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냥. 생활복지국 관련 조례가 전부 81건이에요. 복지정책과가 11건, 생활보장과가 6건, 아동청소년 22건, 장애인복지 12건, 가족정책 16건, 어르신복지 14건, 이게 그렇게 파악이 어렵습니까? 이걸 또 따로 자료를 준비해서 또 밑에서 줘서 봐야 그때 아시는 거예요?

자료 작성을 해서 위원님이 자료를 달라고 하셔서 작성을 하면서 바로 드리려고.

자료는 제가 봐도 충분히 다 알아요. 아는 건, 기본적인 사항들은 국장님이 알고 계신지 안 계신 건지 제가 그걸 알고 제가 여쭤봤던 거예요. 그걸 밑에 저기 국주임이나 누가 작성을 만들어서 줘야 그때 봐서 알고 있다는 건 그건 아니라는 얘기지. 제가 성인지 예산도 이거 제가 몰라서 지금 이렇게 달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 책자에 다 보고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자료를 달라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업무에 필요한 것, 그리고 구민들이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는 건지, 그걸 알고 계시는 건지, 제가 그걸 알고자 자료를 물어봤던 거지, 이런 자료를 제가 받고 싶어서 하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저기 혹시 LH하고 SH 매입임대주택이 있죠?

네, 네.

우리 지금 임대 현황이 어느 정도나 되십니까?

저희 공약사항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지금 4개호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 현황이 임대가 4개, 제가 아는 것만도 몇십 채가, 몇 세대가 되는데, 몇 십 세대가 되는데.

긴급한 주거에 대한, 위기가구에 대한 것을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매입임대주택은 2600호 정도 됩니다, 2700호 정도.

제가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는 긴급하고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 건지,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것 정도는 파악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야지 되는 걸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인 사항은 파악하시고 여기에 오셔야 된다, 제가 다시 강조 드려서 말씀을 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디딤돌주택 운영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긴급주거위기 가구에 이제 주거지를 제공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가족 해체라든지 화재라든지 재난으로 인해서 오갈 데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올해 처음 마련한 사업입니다.

이게 올해 처음 마련된 사업이에요?

예.

그럼 그전에는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던 거고요?

올해 특화사업으로 좀 진행을 하고요. 내년에도 좀 더 올해 해보니까 필요해서 4개 호 정도 늘리려고 예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몇 가구나 이용을 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 말에 SH로부터 4개 호를 임대계약을 맺고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도배, 장판이라든지 가구라든지 이런 부분들 가전제품을 하는 데 한 5~6개월 정도 걸렸어요, 작년 말부터 시작했는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4개 호를 준비하면서 지금 4세대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화재 같은 경우에는 화재난 집을 수리할 정도 한 10일에서 2주 정도면 되는데, 가족해체라든지 이런 가구들은 한 3, 4개월, 4, 5개월 살면서 매입임대라든지 긴급주거를 지원할 수 있을 때까지는 거주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주를 못하고 있는 상태가 있어서 내년에는 4개 호 정도를 더 늘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용 중이신 4가구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신청만 하면은 무조건 이용을 할 수 있나요?

심사를 해서.

그러니까 심사만 통과한다면?

그런데 또 이제 심사를 하더라도 공가가 없으면 4개 호가 다 찬 상태면 입주가 어렵죠.

그러면 지금 신청현황은 어떻게 돼요?

예?

신청하신 현황.

신청현황은 지금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파악은 못하고, 한 번 파악은 해보겠지만 일단은 4개 호가 차면, 4개 호 차면 동이라든지 주민센터에서 입주의뢰가 와도 지금 찼기 때문에 못 한다 이런 식으로만 하고 있지 언제쯤 나갈 예정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예비접수도 못 해 놓은 상황이죠.

예비접수도 그러니까 대기예약 자체도 안 된다는 상황이면 그것도 그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수요를 파악을 한다면 더 예산을 증액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좀 면밀히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이 4가구가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아까 가족의 해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떤 사유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가정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대게 아동청소년과 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접근금지명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가족이 별거를 하게 됐을 때, 오갈 데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긴급주택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은 원래 기존에는 지금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라고 하셨으니까 원래 기존에는 그러면 어떤 센터를 이용을 하셨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주택들이 마땅치는 정말 않습니다, 오고 가실 때. 왜냐하면 집은 매입임대라든지 영구임대도 1년에 한 번 신청해가지고 당첨되기까지의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분들이 여기에 디딤돌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그런 긴급주거주택을 마련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한 5~6개월, 긴급으로 해도 한 5~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럼 이분들은 여기에 입주하실 때 그냥 정말 아무 가구라든지 이런 것이 없이....

대게 없는 분들이, 그리고 또 화재 났을 때는 더욱더 그렇고요. 저는 이거를 처음 계획했을 때 화재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오갈 데 없는 분들을 이제 한 1, 2주 정도 입소해서 집을 수리하고 들어가고, 들어가고 이런 쪽으로 많이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들어와 있는 분들 때문에 화재 났을 때 이용할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문제점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하시려고 하세요?

그래서 내년에는 4개 호 정도를 더 SH로 받고, 받아서 하고 더 수요가 있으면 더....

앞으로 점차 늘려 가실 생각이신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마포 같은 경우는 한 이십몇호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요가 있으면 점점 늘려서 주택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구들도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포구는 20여개 소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다른 구의 현황 같은 것도 좀 찾아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아동청소년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전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아동청소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미 아동청소년친화팀장입니다. (이영미 아동청소년친화담당주사 인사) 김의진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김의진 아동보호담당주사 인사) 김병완 아동학대조사팀장입니다. (김병완 아동학대조사담당주사 인사) 여은경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여은경 드림스타트담당주사 인사) 최경숙 아동돌봄팀장입니다. (최경숙 아동돌봄담당주사 인사) 고세령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고세령 주무관 인사) 먼저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명시이월사업부터 설명드린 후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56쪽, 명시이월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동청소년시설 개선 및 건립으로 염창동 청소년문화의 집 서울시 공공건축 사업검토 및 공공건축 심의업무 기간이 길어져 사업 추진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짐에 따라 시설비 4억 8826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확장 이전 공사 일정이 늦춰짐에 따라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75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88쪽부터 19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아동청소년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보조금등반환금으로 전년 대비 26.72% 증가한 50억 35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으로 3500만 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으로 6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아동참여위원회 운영지원 등 27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등 20억 7056만 6000원, 24개 사업에 시비보조금 28억 38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반환 등으로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445쪽부터 464쪽과 세부사업설명서 335쪽부터 41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7.75% 증가한 총 111억 15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을 사업설명서에 의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9쪽,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여 만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아동친화도조사 용역과 아동권리교육, 시민강사 양성사업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을 증액하여 전년 대비 3624만 원이 증액된 1억 18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1쪽, 아동참여위원회 운영입니다. 아동의 참여활동과 아동참여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2쪽, 청소년 보호 활동입니다. 지역사회의 유해환경 정화활동과 청소년을 위한 유익한 환경을 조성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310만 7000원이 증액된 75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쪽, 강서청소년회관 운영입니다. 서울시 권고안에 따른 기본급 인상과 옥상방수공사 비용 등으로 전년 대비 8253만 7000원이 증액된 10억 21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쪽, 청소년 아지트 운영입니다. 청소년맞춤형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청소년 아지트 2개소 운영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2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6쪽,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지원입니다. 강서청소년회관의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을 위해 청소년 지도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가내시를 반영하여 24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47쪽부터 354쪽까지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356쪽, 염창동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문화·여가·교육 시설인 염창동 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하고자 설계비 등 공사비로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8쪽, 아동보호 지원입니다.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과 권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아동학대조사팀 신설에 따라 세부사업을 분리하여 전년 대비 860만 원이 감액된 1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쪽, 입양장려금 지원입니다.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아동 한명 당 10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통계목 세분화에 따른 통계목 코드 변경으로 기정액이 0원으로 표시돼있지만 전년도와 동일하게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쪽, 아동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아동복지시설 1개 거소에 거주하는 아이들에게 방학기간동안 힐링캠프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97만 원이 증액된 31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쪽,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입니다. 보호종료 아동이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생계부담을 완화시키고자 매월 20만 원씩 5년간 자립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3쪽,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설치에 따른 사무집기 구입 등으로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5쪽, 아동학대예방활동입니다. 아동학대의 조기예방과 관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쪽, 아동학대조사 지원입니다. 아동학대조사팀 신설에 따라 아동보호 지원사업에서 세부사업을 분리하여 서울형아동학대판단회의 경비, 통신비 등 전년 대비 1130만 원이 증액된 1656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호대상아동 의료비 지원은 사회보장적수혜금 통계목 세분화에 따른 통계목 코드 변경으로 기정액이 0원으로 표시돼있으나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69쪽,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구축입니다. 종사자 인건비 증액 등으로 국시비보조금 가내시를 반영으로 전년 대비 465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223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1쪽,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 운영입니다. 위기청소년 통합관리 및 고위기청소년 사례관리를 관리를 총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373쪽,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 전담인력 지원(인건비)입니다. 위기청소년 통합관리, 고위기 및 사례관리를 위한 전담인력 인건비로 국시비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하여 61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쪽,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전용공간 시설 확충이 완료됨에 따라 시설비 등 미편성으로 전년 대비 2억 3966만 7000원이 감액된 2억 601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쪽,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쪽, 특별지원대상청소년지원사업입니다. 사회·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선정하여 필요로 하는 학비,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요 대비 매년 사업비가 부족함에 따라 전년 대비 3000만 원을 증액하여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쪽, 고위기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자살·자해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위기청소년들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위험군청소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쪽, 고위기청소년 사례관리 전담인력 지원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고위험 위기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 전담인력을 인건비로 국시비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하여 30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쪽,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청소년쉼터 명절 위문금과 사회복지요원보상금으로 사회복지요원보상금 인상분 반영으로 전년 대비 263만 9000원이 증액된 1176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명절위문금은 사회보장적수혜금 통계목 세분화에 따른 통계목 코드 변경으로 기정액이 0원으로 표시돼 있으나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84쪽,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가족체험행사, 학습지원프로그램,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하여 2억 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쪽, 청소년건강지원입니다. 저소득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자 연령 확대와 지원단가 인상으로 전년 대비 1억 4583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93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쪽부터 393쪽, 다함께돌봄사업입니다.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초등돌봄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방과후 돌봄기관인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기존 설치한 키움센터 운영 및 추가 설치·운영 예정 2개소를 반영으로 인건비 5억 254만 8000원, 운영비 2억 7520만 원, 설치비 1억 6600만 원으로 총액 9억 43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설치비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3억 122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4쪽, 아동 보호 활동 지원입니다. 강서구 지역아동센터협의회 단체지원과 위원회 수당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업으로 9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쪽, 사회복지시설 위문입니다. 명절에 아동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위문금을 전달하는 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통계목 세분화에 따른 통계목 코드 변경으로 기정액이 0원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시설 정원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5만 원이 증액된 2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야간돌봄 운영비, 특화프로그램 지원 등 돌봄이 필요한 아동청소년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2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40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쪽,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20개소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방경비부담규칙 개정에 따라 구비매칭사업으로 변경되어 14억 6846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2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20개소에 기본운영비와 센터 운영 1개소에 추가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방경비부담규칙 개정에 따라 구비매칭사업으로 변경되어 3억 133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4쪽,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입니다.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와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방경비부담규칙 개정에 따라 구비매칭사업으로 변경되어 604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6쪽,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환경개선비를 지원하여 질 좋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방경비부담규칙 개정에 따라 구비매칭사업으로 변경되어 1743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8쪽,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파견된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하는 사업으로 지방경비부담규칙의 개정에 따라 구비매칭사업으로 변경되어 2억 6251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0쪽, 결식아동 지원입니다. 경제적 빈곤, 가족기능 결손 등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급식 지원 단가가 인상되어 전년 대비 2억 8928만 원이 증액된 30억 60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쪽, 아동청소년 비전 형성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의 아동청소년에게 체계적인 사회·문화 활동 및 자기주도력 향상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60만 원을 증액하여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4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와 무기계약직의 급식비, 건강검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390만 4000원을 증액하여 1억 68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16쪽과 419쪽입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지역사회복지사 인력운영비입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 5명과 지역사회복지사 1명의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가내시와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수당을 반영하여 1억 880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은 공무직근로자 관련 보험부담금 통계목 일원화에 따른 통계목 변경으로 기정액이 0원으로 표시된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아동청소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춘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예.

아동청소년과에는 몇 개 팀이 있어요?

5개 팀입니다.

5개 팀이 있죠? 아동청소년친화팀, 아동보호팀, 아동학대조사팀, 드림스타트팀, 아동돌봄팀, 이 각자 팀별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줘 보십시오. 그리고 아동보호팀하고 아동돌봄팀은 어떻게 다른 건지.

아동친화팀은 전체 아동이 잘살 수 있는, 행복하게 잘살 수 있는 아동에 대한 전체적인 복지를 위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이라든지 그런 전체적인 큰 그림의 일을 하는 팀이고요, 아동보호팀은 기존에는 아동학대 조사까지 하면서 아동에 대한 돌봄은 아니고 아동복지에 대한 일을 하는 그런 팀이었는데 이제 아동학대조사팀이 여기서 분리돼서 하나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팀은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하는 팀이고요. 아동돌봄은 초등학교 방과후라든지 아이들의 수업시간 이후에 필요한 돌봄에 관련된 그런 업무를 하는 팀입니다.

그러면 아동보호팀은 아동돌봄팀하고 그럼 어떻게 달라요? 아동보호하고, 아동돌봄하고.

아동보호는 학대라든지 우리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피해를 보는……

학대 위주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학대 등등의 그런 일로부터 보호하는……

돌봄은 강서구의 아이들 돌봄 관련……

관련 팀이고 돌봄은 그야말로 돌봄이죠. 방과후 돌봄이라든지……

제가 여쭤보는 건 업무의 성격이 혹시 유사해서 반복된 예산이 혹시라도 편성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확실하게 다시 한 번 여쭤본 거고요. 아동청소년과에는 청장님 공약사항이 몇 개 있어요?

지금 아동청소년과가 3개.

3개 있는 거 맞아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아동청소년과는 주 업무 관련 부서 내용들이 아동과 청소년 상대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예산도 주로 아동과 청소년 관련 위주로 다 편성이 되어 있고요?

예.

청소년문화의 집은 지금 우리 강서구에는 없죠?

없습니다.

그거를 지금 추가로 설치를 할 거죠?

신규로 설치를 하는 거죠.

신규로?

예.

지금 그런데 이 공약사항에는 지금 장소도 선정이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지금……

장소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염창동, 예전에 주민센터 건물이었던 곳이죠. 청소년공부방으로 사용을 하다가 공부방이 지금 없어지고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신축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신축해서요?

예.

그럼 기존에 지금 아동, 청소년문화의 집이 상당히 필요하긴 하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문화·예술·정보 복합공간이 없다 보니 저희가 청소년기본법……

아까 오전에 얘기했던 상대적으로 복지관보다는 청소년 관련 이런 문화의 집이나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마 청장님 공약에도 청소년 시설,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을 확충을 하겠다 지금 그런 내용인 건데 지금 염창동에 추진을 한다고 하니까 화곡동이나 더 넓은 지역들이 더 필요로 할 겁니다, 그 지역에서도 많이. 이 부분은 어쨌든 공약사항이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서 반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여기 명세서, 세출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몇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강서구에는 현재 자립준비 청년들이 몇 명이나 거주하고 있죠?

한 100여 명 가까이 됩니다.

몇 명이요?

98명 됩니다.

몇 명?

98명.

98명이요?

예.

전출입할 수는 있으니까, 제가 지난번 8월 달에 받은 자료는 108명이었어요. 그니까 전입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자립수당 지원은 10명만 잡아 놨어요. 나머지 그러면 그분들, 현재 98명이면 나머지 88명은 어떻게 지원을 해줄 건가요?

지금 저희가 시비로 전체 지원은 하고 있는데 지금 타 자치구도 보면 구비로도 추가로 지원을 하는 부분이……

지금 우리 그래서 구비로 2400을 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 2400을 구비로 지금은 10명을 했는데……

아니, 그런데 저는 지금 우리 강서구에는 자립준비 청년이 98명이 있다면서요?

예.

그런데 10명만 잡아놓으면 나머지 자립준비 청년들은 어떻게 지원을 해줄 거냐는 얘기죠.

우선은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구비로 하는 거는 추가로 저희가 지원을 할 건데.

지금 시비로 얼마씩 지원하고 있어요?

시비로 지금 월40만 원씩, 1인당.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고요. 이 구비를 신규로 잡은 거는 저희가 한꺼번에 구비를 책정을 하기가 아무래도 힘든 부분도 있고 해서 우선은 시범으로 10명을……

그럼 98명 중에 어떻게 선발을 할 거예요? 10명을.

죄송합니다, 제가 추가로 설명을 해도 될까요?

과장님이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예, 과장님.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8명에 대해서는 현재 나가고 있고요, 이거 자립준비 지원은 내년 신규사업 입니다. 그래서 강서구에 거주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아이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거든요. 98명은 현재....

자립준비청년들은 시설에 거주하고 있으면 자립청년이 아니지. 그 시설에서 나온 아이들이잖아요?

내년에 나오는 아이들이에요.

내년에 나올 아이들?

예, 내년에 나올 아이들이 신규로....

여기 자립청년은 몇 세까지 기준을 지금 잡은 거예요?

24세까지요.

24세까지요?

예, 근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내년에 한 1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자립준비청년들한테는 혜택이 없고....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 나올 그러면 만19세 애들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기존의 아이들은 그전에는 저희가 구비로 지원한 적이 없고요, 시비로 35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35만 원 했는데 내년부터는 40만 원씩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보육원을 퇴소할 때 자립지원금으로 해서 500만 원을 국비에서 줍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거하고 시에서 40만 원 준 거 하고 퇴소하면 아이들이 생활보호대상자로 됩니다.

정책지원금이 800으로 늘지 않았어요?

네?

정책지원금이 800만 원으로 늘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 1000만 원인데요, 그거를 500만 원씩 나눠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네, 저희도 500만 원 한꺼번에 주려다가....

제가 이걸 여쭤보는 건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았을 때는 자립청년들이 98명으로 자료를 받아서, 근데 지금 우리 예산에는 보니까 10명만 잡아놨어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는 얘기죠.

아니요. 기존 사람들은 현재....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설령 나중에 우리 거주를 하다가 타구로 전출을 가더라도 일단은 이 숫자만큼은 예산을 반영을 해야 그 친구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가 있지, 이 10명만 시설에서 나올 아이들만 10명을 주게 되면 나머지 아이들은, 그럼 이 시설에서 나오는 아이들은 시에서 예산을 받지 않습니까?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한테 더 지금 혜택을 좀 더 주겠다는 거죠?

예, 그렇죠. 내년에 이제 아이들이 18세가 초과되면 아이들이 나와요, 사실은. 원래는 24세까지....

우리 강서구에서는 시설에서 나오는, 시설이 어디어디에요?

지온보육원하고 공동생활가정 5개소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는 이 예산이 너무 적게 잡혀 있어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청년들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신규사업이네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는 정원 7명에 여아전용이에요.

지금 현재 남아전용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강서구에. 그래서 여아전용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시에다가 얘기를 하고....

그럼 아동학대쉼터 지원 신규사업은 아니네요?

신규사업입니다.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저희는 사무집기류만 삽니다. 그것만 잡았습니다.

지금 장소는 어디 있어요?

장소는 내발산동 쪽에 있습니다. 지금 저기 시에서 예산이 일단은 내려와야지만 저희가 계약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지금 지분 잡아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이 내려오는 대로 거기다가 시설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공간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공간이.

근데 7명, 최대 7명인데요. 아이들이 너무 많으면 관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공동생활가정이기 때문에.

이게 면적은 그럼 어느 정도나 돼요?

제가 지금 봤는데 한 50평 정도 됩니다.

50평?

예.

물론 학대 받는 아동들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만일 혹시 모르니까 이런 시설 좀 미리 확보를 해서 학대 아동들이 나중에 봤을 때, 그러면 여기 학대 아동들이 여기 쉼터에 들어오게 되면 어느 정도나 보호를 받아요?

저희 한 3개월,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9개월요?

예, 9개월까지 가능한데요. 혹시 아이가 이제 부모님하고 저희가 이제 사례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해서 아이가 더 있겠다면 이제 저희가 공동생활 가정으로 보내줍니다, 아이들을. 거기는 임시보호소라.

하여튼 학대피해아동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인데 만약에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줘야지 돼요. 이 아이들이 어떤 트라우마에 시달리지 않게 잘 사후에 대책도 세워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의 내용에서만 정원이 7명이고 여아전용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남아들은 또 여기서도 차별을 받나 싶은 생각이 제가 들어서.

아니 남아전용 먼저 있습니다. 작년에 생겼습니다.

있으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오전에 국장님한테 각종 위원회, 자문단, 협의회 제가 생활복지국에 몇 개나 되고 하는 내용인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료가 오질 않아서 제가 다시 한 번만 좀 여쭤볼게요.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 운영해서 거기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청소년안전망 실무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안전망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실무위원회하고 심의위원회가 어느 정도나 다른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일까요?

372페이지. 물론 운영을 해서 어떤 성과를 내니까 이렇게 위원회를 운영을 하겠지만 제가 거의 비슷한 업무의 성격을 가진 위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이걸 물어봤던 겁니다. 제가 쭉 공부를 하다가 이 내용이 있어서 그 자료를 제가 여쭤봤던 거예요.

청소년안전망 심의위원회는 우리 청소년들이 어려운 학교 밖 아이들이라든가 아니면 저소득층 청소년들에 대한 그런 심의를 하는 위원회이고요, 그다음에 실무위원회,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아래에 정말 실무자들이 좀 더 커다란 사안이 아닌 규모가 작은 그런 내용의 사안을 바로바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 실무자들의 모임으로 된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업무 성격은 전혀 다르다?

같은 맥락인데 크게 보시고 작게 보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무자들이 모인 거는 실무위원회고요.

그러면 심의위원들은 전문가들이고 실무위원들은 실무자들이고?

그렇죠. 관련 업무를 하는 실무자들이 다양한 사례들을 서로 논의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건 필요하니까 그러겠죠,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쓸데없이 위원회를 많이 만들어서 실무위원회는 12명, 심의위원회는 7명, 총 19명이에요. 회의 한 번 할 때마다 7만 원씩 회의수당이 나가고요. 그래서....

규정에 그렇게 우리 위원회를 실무위원회 그다음에 안전망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라 라고 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죠.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취지에 맞게 그러면 제대로 운영을 해 주시고요, 저는 비슷한 성격의 내용인 줄, 업무가 같은 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청소년통합사례관리사 사례관리비가 있네요? 회당 30만 원씩. 청소년통합사례관리, 사례관리 내용 좀 볼 수 있을까요?

사례관리 내용이요?

예.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례관리 내용 좀 한번 볼 수 있게, 어떻게 사례관리를 해서 이분들이 전문가 수준만큼의 수당을 받고 있는지, 두 분이네요?

알겠습니다.

두 분이 한 건씩 그렇게 사례관리를 만들어서 제출했겠죠?

매년 매번 이제 저희가 실무하면서 사례관리를....

그러니까 12회니까 매월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상자들은 우리가 이 보호아동, 보호청소년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이냐 그런 내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한번 볼 수 있게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 지금까지 국장님 대답하신 거를 좀 종합적으로 좀 봤을 때, 국장님 혹시 언제쯤 발령받으셨죠? 여기 국장님으로 오셨죠?

7월 초에 왔습니다.

혹시 업무파악이 아직 다 안 되셨나요?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거나 제가 여쭤보는 것 대체적으로 보면 국장님이 스스로 대답하는 것보다는 옆에서 계속 서포트하는 식으로 지금 답변이 오시는 것 같은데 혹시 업무파악이 전부 다 안 되셨나요?

갑자기 이제 저희가 나름 숙지도 하고 하긴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경우도 있고 또 미처 파악을 못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오늘 예결위 생활복지국 한다는 것 혹시 아시고 계셨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렇죠. 그럼 전날에 그래도 각 과장님들이랑 어느 정도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질의 예상이나 이런 거를 다 공부를 하시고 오셨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하나 질의를 드리면 이제 바로바로 답변이 나오는 게 없고 계속 과장님을 통해가지고 답변을 들으시니까 제가 하는 소리고요, 그거는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동청소년과 직원은 몇 명일까요?

아동청소년과는 지금 36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아동청소년과 전체 사업 중에 직접하는 사업과 민간위탁 주는 사업, 이게 각각 혹시 몇 개인지 아시고 계십니까?

아동친화팀에서 하는 업무들은 저희가 직접 하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이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라든지 그런 업무는 저희가 위탁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각각 데이터를 혹시 아시고 계시냐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 사업 예산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사업, 전체에 지금 몇 개의 사업이 있는지 아세요?

정확하게 몇 개인지는 제가 체크를 못했네요.

국장님이 보통 컨트롤 하지 않나요? 보고가 안 올라오나요?

보고를 하는데 지금 정확하게 제가 수를, 이렇게 무슨 과는 몇 개 이렇게는 지금 잘 생각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책자까지 발행을 할 정도로 했으면 이거는 구청장님한테도 승인까지 떨어진 모든 생활복지국의 사업인 건데 이 사업이 전체 몇 개의 사업이 있는지도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예산결산 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겠다는 게 지금 말이 되나요?

숙지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전체적으로 몇 개 있고, 그다음에 직접 하는 사업이랑 그다음에 민간위탁사업 각각 구별해서 각각 몇 개씩 해가지고 오늘 중으로 모든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일단은 배부 좀 해 주시고요.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342페이지 청소년 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 보호 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청소년들 중에서 우리 아이들이 유해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고용하는 업소라든지 아니면 청소년에게 술을 파는 그런 업소라든지 그런 업무를 저희가 지도감독하고 보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홍보적인,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홍보영상을 제작을 해서 대체적으로 청소년한테 강의를 해주거나 이런 사업들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청소년 대상 보호 활동 관련해서....

예, 보호활동 관련해서요.

교육이라든지 강의를 하고 있느냐 이 말씀이죠? 그런 거는 없고요, 지금 이제 모범청소년에 대한 표창이라든가 이런 저희가 보상은 하고 있는데 이런 교육같은 것은 저희가 또 검토를 해서 업무를 추진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의 주가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제가 보니까 주가 되는 것 같아요. 맞죠?

네, 네.

청소년 지도위원회 실제로 참석해 보셨습니까?

그거는 각 동에서 청소년지도위원회가 각 동별로 있는데요. 제가 각 동별로는 다녀보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몇 번 다녀봤는데요, 실제로 모이는 인원이 다섯 명, 네다섯 명 정도이고....

동별로?

예, 그리고 청소년 보호 활동한다면서 이게 전단지 같은 거 하나 제작을 해서 있었죠? 그런데 그것도 다 떨어져가지고 흑백 사진으로 프린트 해가지고 전단지 나눠줬어요. 근데 그게 과연 보호 활동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니까, 지금 실제로 운영을 하는 걸 제가 직접 보니까 모든 음식점마다 그냥 다 다녀서 그냥 전단지만 달랑 이렇게 주고 나오고, 주고 나오고 약간 그런 식이더라고요. 그리고 전단지도 없어요, 각 동에 이제 다 떨어져가지고 없어가지고 그냥 흑백으로 프린트 해가지고, 동사무소에서 프린트 해가지고 그냥 그거 가지고 나눠주고 하루에 몇 개 업체를 가자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전단지 한 100개 정도만 딱 나눠줬다가 뒤풀이 가고, 이게 과연 청소년 보호 활동이라고 보십니까?

동별로 보면 조금 홍보지라든지 전단지라든지 아니면 그런 사업들을 나눠주는 거라든가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준다든지 이렇게 좀 잘 되고 있는 청소년위원회도 있는데요. 이제 위원님 보신 대로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는 그런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에서 청소년위원회를 지도점검을 해서 향후 발전된 방향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게 지도위원회가 주가 되려면 전단지나 이런 홍보물 제작을 좀 해야 되는데 1년에 홍보물 예산으로 한 얼마 정도 잡죠?

전체 예산이....

그러니까 지금 100만 원 잡은 게 이게....

100만 원 정도.

그렇죠?

150, 1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이거 부족하지 않나요? 지금 전단지 홍보물 제작한 것 지금 남아 있어요?

지금 각 동별로....

각 동에 없다니까요.

예?

각 동에 없다니까요.

없는 데를 보셨죠? 그거는 저희가 한번 구에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100만 원은 솔직히 적은 것 같고요, 근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소년육성분야 단체지원 1290만 원짜리가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뭘까요?

지금 한 4개 단체 정도 청소년 관련 단체가 있습니다. 청소년육성회라든지 재향경우회라든지 해병대전우회라든지 주로 청소년 보호 활동에 관련되는 캠페인이라든지 하는 그런 단체인데요, 이거를 지금 자부담을 별도로 하고 매년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하는데요?

네?

어떤 거를 하냐는 말이에요? 이게 4개 업체가 있다는 건가요? 4개 단체가.

3개 단체입니다, 3개 단체.

3개 단체요?

네, 네.

그럼 한 단체에 하면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각각 똑같나요, 나누는 게?

보통 한 200만 원에서 많게는 600만 원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단체별로.

어떤 기준으로 200에서 600만 원씩 기준으로 나누는 거죠?

이거는 저희가 매번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보조금 심의를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어떤 업무를 하는 거예요?

청소년 보호 활동 관련 일을 하는 거죠.

보호 활동 관련된 일을 한다고 한다면....

청소년 보호 캠페인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이 이 근래에 한 게 뭐가 있어요?

저녁에, 야간에 위생과에서 이 단체랑 같이 청소년들이 정말 고용되어 있는지, 청소년들이 야간업소에 출입을 하는지, 그다음에 청소년에게 술 같은 걸 파는지, 그런 것을 야간단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거는 지금 지도위원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청소년지도위원회도 원래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것도 하고 그리고 이쪽 이 3개 단체도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돈을 줘가면서 해야 돼요?

네?

지도위원회로만 구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청소년위원회도 하지만 이 3개 단체에서도 이런 청소년 관련 업무를, 그러니까 보호업무를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러니까 꼭 해야 되는 거냐고요?

지금까지 해왔는데....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업무가 겹치잖아요. 왜냐하면 청소년지도위원회가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각 동마다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굳이 청소년지도위원회가 하는 업무를 꼭 단체한테 200에서 600만 원씩 주면서까지 위탁을 맡길 정도로 업무가 과해요?

이거는 저희가 위원님 자료를, 차이점을 한번 저희가 다시 찾아가지고 자료를 한번 제출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지원한 단체들 하고요, 얼마 정도 사용을 했는지. 그다음에 그분들의 실적, 예산을 드렸으면 뭔가 피드백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보고서가 있을 건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중으로 제출 좀 해주시고요.

3개 단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4페이지, 아닙니다. 346페이지 하겠습니다. 입양장려금 지원사업하겠습니다. 잠시만요. 360페이지입니다. 올해 이거 집행률이 어떻게 돼요?

입양장려금은 올해는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0인가요?

예.

작년에는요?

작년에도 실적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네.

그러면 여기 입양장려금 지원이라고 해서 100×5명 산출 공식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입양아동을 입양이 될거다라는 거를 저희가 추이해서 한 명당 100만 원으로 추이를 해서 저희가 산정을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게 왜 실효성이 없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실효성이 없는 사업 같거든요. 언제부터 했어요?

이 사업은 지금 입양을 장려를 하는 사업이라서······

그러니까 언제부터 시행을 했냐고요?

정확하게 몇 년부터 시작을 했는지는 지금 제가 체크를 못해봤는데 사실은 아이들도 많이 낳지 않고 하니까 입양을 장려를 하는 목적으로 이거는 타구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구에서도 하는데 지금 집행률이 0%잖아요.

집행실적이 없다 보니 저희가……

그러니까 왜 0%인 거 같냐는 말이죠. 국장님 생각이 뭐냐는 거죠. 왜일까요?

이거는 일단은 저희가 홍보 부족인 것도 있고요. 또 저희 구민들이 입양에 대한 그런 것도 이제, 물론 하시겠지만, 저희가 홍보를 못하다 보면 이런 거를 챙기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는 홍보도 열심히 하고 해서 입양하는 가정이 있으면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물가상승률 다 반영을 해서요, 100만 원으로 산출한 게 맞나요?

너무 약하다는 말씀이시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입양이라는 거는 누군가한테 그래도 자식을 키우는 건데 이거 일회성으로 100만 원을 주고 입양장려를 시킨다? 라고 한다고 했을 때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가요?

우선은 실적이 없다 보니 저희가 바로바로 사업을 확대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고 하니까 저희도 말씀하셨듯이 100만 원이 사실은 약하죠, 약하긴 한데 저희가 수요라든지 이런 걸 보고 저희가 점차 확대를 해나가고 홍보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아무도 지금 집행률이 0% 정도로 아무도 안 하는데 어떻게 수요조사가 가능하겠어요? 이거 1000만 원으로 올려도 할까 말까인 사업인 것 같은데, 그거는 잘 검토를 해주시고요.

예,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있죠?

예.

이게 아까 신규사업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신규사업인가요?

구비로는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1인당 20만 원으로 산출한 근거가 뭐가 있을까요? 1인당 20만 원이잖아요?

저희가 구비로 지원하려고 하다 보니 이제 한꺼번에 목돈을 주게 되면 아이들이 미리 써버리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매월 주는 게 낫겠다, 그래서 시비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저희 구비로 조금 더 지원을 하자, 그렇게 해서 신규사업으로 잡아봤습니다.

이거를 주는 목적이, 이 사업에 대한 목적이, 보호종료하는 아동들이 사회에 나와서 자립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인 거죠?

예.

그런데 상식적으로 20만 원이 맞나요?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에 반영을 했을 때 이분들 밥도 못 먹을 거 같은데.

목돈으로 1000만 원을 500, 500 이렇게 나눠주면서 그렇게도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시에서도 사오십만 원 지원을 매월 하고, 그러니까 그걸로도 많이 약하니까 구에서도 구비로 지원을 하자, 이런 의미로.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제가 예결위 때, 회의 때 여러 가지 자료를 살펴보면 보통은 최저임금은 맞춰주자고, 기간제근로자 분들도 최저임금 맞춰주자 이런 식으로 예산도 다 다 책정을 하는데 이분들도 똑같은 논리로 가야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이런 지원금은 조금 약하긴 한데 저희가 차츰 그런 거는 물가상승분을 감안해서 좀더 올리는 노력도 해야 되고요. 물론 우리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게끔 직업을, 취업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민간자원을 이용해서 연계도 하고 그런 노력들은 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30만 원으로 해도 할까 말까예요. 그런데 이건 진짜 전형적으로 제가 비판적인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형적으로 보여주기 사업 같아요.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준비하는 청년인데.

차츰 확대를……

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예.

지금 보호종료 아동이 나가면 수급자로 해서 6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거에다가 시에서 한 40만 원 정도 나가고 저희가 20만 원 정도 나가면 1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기간제근로자 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최저임금 미만을 받으며, 대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최저임금을 맞춰주겠다고 계속 예산도 막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최저임금을 다 맞춰주면서 진짜 정작 어려운 사람들은 맞춰줄 노력을 안 하시냐는 거예요. 100만 원 가지고 한 달 생활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그러니까 이거 보여주기 사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취업을 일단 우선 하게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그 이외에 저희가 구에서, 시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라 좀 약한 부분이긴 한데 그건 저희가 차츰 늘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그래도 잘 자리 잡고 성장을 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금적인 면에 필요할 텐데 만약에 이렇게 됐다가 만약에 자금적인 면에서 안 좋은 길로 빠질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서구의 미래가 더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이거 자금을 조금 더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번 그거는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순옥 위원입니다. 제가 11월 달에 아동권리주간기념행사에 참석을 했었는데 제가 7월 달에 임기하고 그러면서 참석했던 행사 중에 가장 마음이 따뜻했던 행사였던 것 같아요. 아이들 공연 같은 걸 봤는데 기념행사 전날에는 지역아동센터의 날 행사하면서 아이들 공연도 짧게 봤었는데, 이게 예산을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의 날 공연 1회, 그리고 아동권리주간기념행사에서 앞에 오프닝에 합창을 했던 구립청소년합창단 공연도 연1회 공연 예산만 잡혀있더라고요. 혹시 이 예산을 늘릴 생각은 없으신지? 왜냐하면 그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운영하는 운영비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공연은 1회밖에 없잖아요?

예,

그리고 아이들에게 사실 합창단도 그렇고 지역아동센터 아이들도 그렇고 공연을 하면 할수록 아이들 자존감도 향상될 수 있고, 긍정적인 부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산을 보면 사실 아동권리주간기념행사 같은 경우, 아니 지역아동센터의 날 같은 경우 보면 예산이 100만 원만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조금 늘려서 횟수를 늘리는 것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에는 민간경상보조로 200만 원이 아마 잡혀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비를, 참여하시는 분들이 운영비를 조금씩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대를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늘려서 아이들에게 공연 기회를 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고 구립청소년합창단 공연 같은 경우에도 횟수를 늘려가지고 진행해 보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고찬양 위원님.

과장님! 예산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그전에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국장님께서 이 예산결산위원회의 준비가 좀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모여 있는 목적이 이 예산이 타당한지를 심사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부사업은 실제로 집행하고 계시는 부서, 과에서 대답을 해주시는 게 보다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같이 들으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세입세출예산 1식 산출내역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하시는데 용역을 2개 주셨잖아요? 하나는 아동권리실태 조사 용역, 하나는 아동권리교육 시민강사 양성 교육 위탁 용역.

예.

이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예, 아동권리교육 시민강사 양성 교육 위탁 용역은요, 아동의 권리를 저희가 지역 내의 아동권리 강사를 양성해서 심화교육 실습을 통해서 전문강사를 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력풀을 구축해서 그다음에 아동인권과 아동권리교육 훈련을 지금 양성해서 아이들한테 아동인권과 그다음에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몇 명이 양성되는 게 목표이십니까?

저희는 한 15명 내외인데요, 소요시간은 반드시 110시간을 꼭 이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게 아동권리교육 시민강사 양성 교육 위탁 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아동친화도 조사 용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이거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요소 중 하나인데요, 4년 주기로 실시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해당돼서 저희가 용역을 실시하고요, 아이들의 환경전반에 대한 만족도 및 욕구조사, 설문조사를 하고요, 아동권리 실태와 아동친화도 수준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아동권익을 위해서 정책 제언 등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4년 주기로 보고서가 나오는 건가요?

네, 네.

그러면 보고서가 지금 몇 년도가 제일 최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