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의승 행정1부시장, 한제현 행정2부시장, 오신환 정무부시장,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결위 심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예결위원장으로서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 약자와의 동행과 매력특별시 조성 그리고 도시안전 강화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2022년도 본예산보다 6.75%인 약 2조 9,862억 원 증액된 47조 2,052억 원이 제출되었습니다. 기금의 경우에는 4조 9,760억 원을 운용하는 것으로 제출되었고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재정여건에 대한 긍정적 지표는 줄어들고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 수요는 산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별로 타당성에 대해서 꼼꼼히 검토하시고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제한된 심사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간부의 이석사항입니다. 간담회에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김의승 행정1부시장은 2022 서울 국제기후환경포럼과 서울 청년정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 참석으로, 한제현 행정2부시장은 동절기 중대재해 예방 대규모 공사현장 점검으로, 오신환 정무부시장은 법안 협의를 위한 국회 방문으로, 서순탁 시립대총장님은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참석의 사유로 이석 양해 요청을 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3년도 서울시의 예산안과 기금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2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2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1부시장 김의승입니다. 2023년 예산안 심의에 따른 인사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이태원 참사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분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장님, 김영옥 부위원장님과 강동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2년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 예산안 예비심사 또 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과 사고 수습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동행ㆍ매력특별시 서울을 본격 실현하기 위한 민선 8기 첫 번째 본예산안인 2023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두 건의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와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제11대 시의회 출범과 나란히 발맞추어서 민선 8기를 시작한 지 어느덧 5개월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 생활물가 급등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제11대 시의회가 의결해 주신 6조 원이 넘는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피폐해진 시민의 삶과 민생경제 회복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대내외적인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물가ㆍ고환율ㆍ고금리 등 3고(高) 현상으로 사회ㆍ경제적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힘겨운 상황이고 일부 국내외 전문기관에 따르면 2023년에 큰 경기침체가 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여전히 우리 앞에는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경기침체에 대비하여 사회적ㆍ경제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현실로 다가온 기후 위기에 대응하여 재난으로부터 회복력이 강한 도시를 만들며 활력을 잃은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줄일 곳은 줄이고 써야 할 곳에는 제대로 쓰는 전략적 재정운용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며 예산의 효율성도 높인 47조 2,052억 원 규모의 2023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경우 내년도 대내외 경제여건과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추계했습니다. 지방세는 최근 부동산 거래 감소 추세, 임금 상승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2년보다 1조 7,862억 원 증가한 24조 8,8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이자수입, 사업수입 등 증감요인을 반영하여 올해보다 2,196억 원 감소한 4조 2,20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채는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올해 말 20.4%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기침체에 따른 확장 재정의 필요성과 또 재정건전성의 유지 기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2년 지방채 발행 규모 수준인 1조 7,93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의 경우 약자와의 동행을 본격 추진할 동행특별시, 글로벌 TOP 5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매력특별시,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특별시 등 3대 분야에 총 17조 4,21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첫째,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을 통한 약자와의 동행을 본격 추진하기 위하여 12조 8,83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전방위에 걸쳐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두텁게 보호하고 교통약자, 스토킹 피해자, 자립 준비 청년 등 다양한 약자들에 대한 보호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살고 싶고 머물고 싶고 투자하고 싶은 글로벌 TOP 5 경쟁력 도시를 만들기 위해 2조 8,699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미래산업 육성과 창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품격 있는 감성공간 조성을 통해서 국내외 관광객이 모두 즐길 수 있는 감성문화도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재난에 강한 안전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1조 6,676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집중호우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수해예방을 위한 지역 맞춤형 대책을 시행하고 노후 도시기반시설의 안전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내년도 경기침체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서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도 마련하였습니다. 128억 원을 투입하여 경영위기 발생이 우려되는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개선 컨설팅과 2,000억 원 규모의 안심금리 대환대출을 지원하고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주요 공공일자리 사업도 전년 대비 352억 원, 4,252개 일자리를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2023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금년 대비 1조 4,739억 원 증가한 총 4조 9,760억 원으로 기금 간 내부거래, 예치금 등 재무활동비는 4조 2,829억 원이고 실집행 사업비는 6,931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취지와 의미를 헤아려 주시고 이번 2023년 예산안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서울을 약자와 동행하고 매력적인 글로벌 도시로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와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과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및 두 건의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입니다. 한제현 행정2부시장입니다. 오신환 정무부시장입니다. 정수용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황보연 경제정책실장입니다. 김상한 복지정책실장입니다. 백호 도시교통실장입니다. 유창수 주택정책실장입니다. 이대현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김학배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최태영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김태균 대변인입니다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입니다. 갈준선 비상기획관입니다. 이혜경 디지털정책관입니다.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입니다. 주용태 문화본부장입니다. 최경주 관광체육국장입니다. 이회승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정상훈 행정국장입니다. 정헌재 재무국장입니다.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이원목 인재개발원장입니다. 김성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입니다. 윤종장 한강사업본부장입니다. 이해우 감사위원장입니다. 최원석 홍보기획관입니다. 김명주 민생사법경찰단장입니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입니다.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입니다. 홍선기 미래공간기획관입니다. 최인규 디자인정책관입니다. 최진석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입니다.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입니다. 한유석 물순환안전국장입니다. 배현숙 시립대행정처장입니다. 김용석 서울역사박물관장입니다. 백지숙 시립미술관장입니다. 김재진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직무대리입니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 직무대리입니다. 마지막으로 곽종빈 재정기획관입니다. 감사합니다.

행정1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과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용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장님 그리고 김영옥 부위원장님과 강동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2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제안과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서울시는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두 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을 적기에 편성하여 시민의 일상회복 지원과 긴급한 민생ㆍ방역 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취약계층의 양극화 문제, 저출산ㆍ고령화로 힘을 잃어가는 미래 성장동력, 기후변화로 기세를 더해가는 각종 자연재난 등 산적한 현안과 과제가 많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시 전 부서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여 민선 8기 첫 번째 본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78호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의 총계규모는 올해보다 6.8% 증가한 47조 2,052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33조 5,245억 원, 특별회계는 13조 6,807억 원입니다. 이 중 회계 간 전출입 5조 7,145억 원을 제외한 예산안 순계규모는 41조 4,907억 원입니다. 순계규모에서 자치구 및 교육청 지원, 채무상환 등 법정의무경비 12조 7,033억 원을 제외한 실집행 규모는 28조 7,874억 원입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33조 5,245억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2조 1,82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가분 중 지방세 세입은 올해 대비 1조 7,862억 원 증가한 24조 8,818억 원입니다. 임금 상승 등을 감안한 지방소득세 1조 8,817억 원 증가가 주요 요인입니다. 세외수입은 매각사업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감소로 올해 대비 5,025억 원 감소한 1조 2,998억 원입니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올해 대비 4,994억 원 증가한 6조 5,32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다음 표 1과 같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3조 6,807억 원으로 올해 대비 8,04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2조 9,210억 원으로 올해 대비 2,83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상수도 사용료 증가와 9호선 4단계 건설 관련 부담금 증가입니다.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5조 6,679억 원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법정전입금 2조 2,162억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의 전입금 9,526억 원, 소방특별회계로의 전입금 9,399억 원 그리고 유가보조금 전입금 2,656억 원 등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정부 가내시액을 반영하여 올해 대비 520억 원 감소한 2조 986억 원입니다. 공채 및 차입금은 1조 7,930억 원으로 도시철도공채로 7,773억 원, 재개발ㆍ재건축 임대주택 매입에 2,400억 원,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에 1,500억 원 등을 발행하고자 합니다. 특별회계의 세입내역은 다음 표 2와 같습니다. 이어서 2023년 세출예산의 투자중점과 주요 세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자와의 동행 본격 추진, 글로벌 경쟁력 제고 그리고 도시안전 강화라는 3개 투자중점 그리고 12대 핵심과제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첫째,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을 통한 약자와의 동행 본격 추진에 12조 8,8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형 안심소득 대상 확대, 저소득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인상, 미취업 경력보유여성 구직활동지원금, 취약계층 안심일자리 제공 및 자산형성 지원 등 자립을 유도하는 생계지원에 7조 4,5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 임대주택 공급, 청년 월세,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임차보증금 지원, 주거수급자를 위한 주거급여 등 안정적 거주환경 조성을 위한 주거지원에 2조 6,909억 원을 투자합니다. 시립병원 증축 및 기능강화 그리고 보래매병원 안심호흡기전문센터 건립, 찾동 방문건강관리사업, 청년 마음건강 상담 지원 등 보편적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ㆍ건강 지원에 4,772억 원을 편성합니다. 서울런 멘토링 및 콘텐츠 확대,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동행플라자 2개소 조성, 저소득층 및 장애인 대상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서울형 청년문화패스 등 교육ㆍ문화 격차 완화를 통한 양극화 해소에 2,311억 원을 투입합니다. 둘째,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조 8,699억 원을 편성하여 매력특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서울형 R&D 과제 지원, 서울비전2030 펀드 조성, 디지털금융지원센터 건립, 제2핀테크랩 운영, 홍릉 바이오ㆍ의료 앵커 및 양재 AI 혁신지구 운영 등 신산업 및 미래산업 육성에 2,07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유망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서울창업허브 스케일업센터 및 동북권 성장유망기업 지원세터 신규 개관, 청년 창업 및 인재양성을 위한 캠퍼스타운 9개소 신규 지정 등 808억 원을 투입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동북선, 서부선 등 경전철 건설 본격 착수, 별내선 개통 등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 국회대로 지하차도 등 서남권 도로망 확충, 자율주행 기반 조성 등 미래교통 인프라 구축 등 스마트교통 인프라 마련에 1조 2,34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뷰티 복합문화공간 조성, 서울패션허브 및 DDP 쇼룸 운영, 서울페스타 2023 개최, 고부가가치 MICE 유치 및 개최 지원 등 2,685원을 투입해 세계적인 뷰티ㆍ관광허브를 조성합니다. 홍제천, 도림천, 정릉천 등 수변감성공간 조성, 한강 접근성 강화를 위한 암사초록길 개통, 노들섬 문화명소 및 권역별 시립도서관 조성, 책 읽는 서울광장 및 광화문 책마당 운영 등 품격 있는 감성공간 조성에 4,6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차 인프라 조성을 위한 전기차 충전기 구축 및 수소차 충전소 운영, 전기차ㆍ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 지원, 한강의 적조ㆍ녹조 예방을 위한 총인처리시설 설치, 수돗물 수질 개선을 위한 상수도관 세척 등 대기ㆍ수질 개선을 통한 더 맑은 서울 추진에 6,098억 원을 투자합니다. 셋째, 수방대책 및 노후 인프라 유지관리 등 도시안전 강화에 1조 6,676억 원을 투자합니다. 강남역, 광화문 등에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설치, 빗물펌프장 그리고 빗물저류조 등 빗물처리시설 확충, 침수 취약지역 29개소 대상 소구역 하수도 정비,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시설 조성 등 집중호우로부터 안전한 서울 조성을 위하여 5,11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교량, 터널, 지하차도 등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차도 1,365km에 대한 노후 포장도로 유지보수, 지하철 1~8호선 노후시설 보수ㆍ개량 등 재투자 그리고 장기 사용한 상수도관ㆍ열수송관 교체 등 노후 기반시설 안전 강화에 1조 1,564억 원을 투자합니다. 이어서 법정의무경비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정의무경비는 총 12조 7,033억 원으로 이 중 자치구 전출금은 조정교부금 4조 1,679억 원과 재정보전금 및 징수교부금 2조 6,056억 원 등 총 6조 7,735억 원입니다. 그리고 교육청 전출은 보통세의 10%, 지방교육세의 100%, 담배소비세의 45% 등으로 총 3조 9,660억 원입니다. 그 밖에 채무상환 1조 2,386억 원, 법정출연금 3,444억 원, 재난관리기금 등 기금 법정적립금 2,882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79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또는 개별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 설치ㆍ운용하고 있으며 2023년 서울시는 총 17개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규모는 금년 대비 1조 4,739억 원 증가한 총 4조 9,760억 원으로 기금간 내부거래, 예치금 등 재무활동비는 4조 2,829억 원이고 실집행 사업비는 6,931억 원입니다. 기금별 운용규모는 다음 표 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예산안과 함께 제출되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안과 함께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일반회계, 12개의 특별회계 및 17개의 기금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5년간 총 재정규모는 252조 3,507억 원으로 연평균 50조 4,70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입은 지방세가 연평균 27조 1,768억 원, 세외수입은 4조 3,435억 원, 이전재원 등은 18조 9,498억 원으로 연평균 3.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과 중점 투자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후변화 등 대형화되는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반ㆍ생활시설 안전 강화를 위하여 도시안전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에서 시민의견을 청취해 중점 투자방향에 대한 시민 선호도를 반영하여 첫 번째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그리고 공원ㆍ환경 분야의 중점사업과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분야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공급,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개발, 정릉공영차고지 복합개발 등 권역별 균형발전,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추진을 위해 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원ㆍ환경 분야에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수변활력거점 조성,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다회용 컵ㆍ용기 이용 활성화 지원 등 녹지생태도심 조성 및 시민 일상 휴가ㆍ여가 공간 조성 등을 위하여 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약자와의 동행 특별시를 위해서 기초생활보장 등 안정적 소득 지원, 취약계층 돌봄 및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에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복지 확대 등 사회복지 분야에도 적극 투자할 계획입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분야별 재원배분은 아래 표 4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72호 2022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에너지공사 융자금 정책사업을 신설하여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입계획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결과를 반영해 예수금 수입 1,034억 원 증가,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250억 원 감소 등 총 76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LNG 가격 급등으로 서울에너지공사 적자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서 융자금 857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예탁금 및 예수금 원금 상환 635억 원 감소, 예치금 455억 원 증가 등 총 76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389호 2022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치금 회수 금액 증가로 재무활동 금액의 78.4% 규모인 29억 4,400만 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2022년 수입계획상 예치금 회수를 당초 22억 8,000만 원에서 29억 4,400만 원 증가한 52억 2,40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출계획 중 예치금을 당초 37억 5,500만 원에서 29억 4,400만 원 증가한 66억 9,90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장님 그리고 김영옥 부위원장님과 강동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고심하여 편성한 예산안이 내년도 서울경제의 희망이 되고 시민의 삶에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시민을 위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의ㆍ의결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수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해 엄지운 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엄지운입니다.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과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2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2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검토보고 2쪽입니다. 서울시의 2023년도 예산안은 47조 2,052억 원으로 금년도 최종 예산과 비교할 경우에는 9.6%, 5조 189억 원 감액 편성된 것이며 기금은 4조 9,759억 원으로 금년도 최종 운용계획보다 42.1%, 1조 4,739억 원이 증액 계획된 것입니다. 검토보고 2쪽 표 1-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3쪽부터 50쪽까지 예산안 개요,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예산총칙의 적정성, 세입예산의 특징, 세입 예산과목에 대한 검토내용은 지난 11월 22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초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검토보고 49쪽부터 69쪽까지 성인지예산, 성과계획서, 참여예산, 명시이월, 중기지방재정계획,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대한 검토내용도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70쪽입니다.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은 2021년 4월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매년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공유재산 정책 방향, 공유재산 관리ㆍ처분의 총괄계획, 공유재산 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 특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법 제10조는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나 예산안의 첨부서류를 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44조의2는 공유재산 관련 서류로만 기재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또한 공유재산 관련 서류로 기재하고 있는바, 검토보고 71쪽입니다. 현행 지방재정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아닌 공유재산 관련 서류로 기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수정이 요구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는 공유재산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서울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아닌 서울특별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별건 인쇄하여 제출한바 지방재정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공유재산 관련 서류로만 명시하고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서울특별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한 것으로 사료되나 이미 지난 2021년 4월 공유재산법과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3년도 예산안부터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함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공유재산을 총괄하는 재무국 자산관리과가 지난 7월 6일 서울시 직원을 대상으로 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설명회 자료에도 매년 5회계연도 이상, 검토보고 72쪽입니다. 중기공유재산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명시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법 제10조로 정하여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아닌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것은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은 물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이한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는 점에서 별도의 소명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80쪽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1인가구 병원동행서비스 운영 관련 검토입니다. 동 사업은 1인가구와 함께 병원을 동행해 주는 당일 긴급대응 서비스와 퇴원 후 단기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8억 1,100만 원을 편성 요청한 사업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도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에 대한 협의는 반드시 예산편성 전에 이행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의 2023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도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협의는 예산편성 전에 이행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퇴원한 1인가구에게 단기돌봄을 제공하는 것으로 사회보장제도에 해당되어 예산안을 편성하기에 앞서 미리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검토보고 81쪽입니다. 지난 7월 29일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여 2023년도 예산안의 제출시점을 경과한 현재까지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86쪽 디지털정책관 소관 스마트 불편신고 운영 관련 검토입니다. 동 사업은 스마트 불편신고 앱과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운영 관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고자 연구용역비 4,400만 원을 포함한 1억 5,900만 원을 편성 요청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등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를 받고 심사 결과에 따라 소요예산을 편성 요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 87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편성 요청된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경우에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체계를 변경하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보화사업에 해당되는바 지난 2022년 9월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결과 적정으로 통보된 것으로 확인되며,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 또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전산개발비로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고 예산안 중 주택정책실 서울주거포털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및 미래청년기획단 청년 몽땅 정보통 운영 등의 경우에도 개인정보 영향평가 추진에 대한 소요예산을 전산개발비로 편성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동 사업 중 연구용역비로 편성된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소요예산 4,400만 원은 전산개발비로 수정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96쪽 기획조정실 소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관련 검토입니다. 동 사업은 2023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기부금 기탁자에게 답례품 등을 제공하여 기부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기타보상금 1억 2,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8,400만 원을 신규 편성 요청한 것입니다. 2023년도부터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자치단체가 고향사랑기금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어 서울시도 지난 10월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11월 24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의사일정이 12월 19일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검토보고 97쪽 두 번째 단락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기금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답례품은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액 한도 100분의 30 내에서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동 사업이 기타보상금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답례품을 지급하고자 하나 해당 답례품이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일반회계를 재원으로 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답례품을 마련할 수 있는지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 104쪽 경제정책실 소관 사무관리비의 편의적 편성 사례 관련 검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드론산업 활성화를 포함한 5개 계속사업은 용역을 추진하기 위한 사무관리비를 편성 요청한 것으로 사무관리비가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지출할 수 있는 예산과목에 해당하나 사무관리는 지자체의 행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상적 경비인바 행정안전부도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에 대해 무인경비, 전기안전관리대행, 냉온수기 소독, 환경측정기기 정밀검사수수료, 방역수수료 등의 행정활동 수행을 위한 경상적 활동의 범위라고 회신한 바 있어 사무관리비는 행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경상적 활동에 한정하여 편성ㆍ지출되어야 하는 예산과목으로 판단됩니다. 드론산업 활성화는 사무관리비 5억 원을 편성 요청한 것이나 사업별설명서와 지난 2020년 12월 수립된 방침을 검토하면 동 사업은 드론 아카데미 운영업체를 공모하여 드론 아카데미를 운영하기 위해 전문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냉온수기 소독처럼 행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용역의 범주와는 구분되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105쪽 표 2-58과 106쪽 표 2-59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검토보고 118쪽부터 119쪽까지 문화본부 소관 사업, 검토보고 124쪽부터 125쪽까지 관광체육국 소관 사업, 136쪽부터 139쪽까지 평생교육국 소관 사업 중 사무관리비의 편의적 편성 사례에 대한 검토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156쪽 디자인정책관 소관 학술용역사전심사 부적정 결정사업의 우회편성 관련 검토입니다.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는 사무관리비 1억 9,800만 원을 편성 요청한 것입니다.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정책기반 조성은 사무관리비 1억 7,000만 원을 편성 요청한 것입니다. 검토보고 157쪽입니다.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에 따른 학술용역은 예산편성 전 용역 시행의 타당성과 과업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예산 반영 여부를 심의하고 예산안을 의회에 승인 요구할 때에는 학술용역심의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지난 9월 정기 학술용역 심의결과 서울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과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연구는 부적정으로 결정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학술용역 심의결과 부적정 결정된 사례에 대해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것은 학술용역결과를 부정하는 행위인 것은 물론 이른바 우회편성한 사례로 소요예산 전액에 대한 삭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170쪽 안전총괄실 소관 지방채증권 이자상환 관련 검토입니다. 동 사업은 코로나19에 대응하고자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에서 발행한 지방채의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지방채증권 이자상환 115억 300만 원을 편성 요청한 것입니다. 검토보고 171쪽입니다.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재난계정에서 재원을 조성하고자 발행한 지방채의 경우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은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금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일반회계에서 회계와 기금 간 경계를 넘어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의 지방채에 대해서까지 이자를 직접 상환하는 것은 회계질서상 불가한 사안으로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으로 전출하여 해당 계정에서 이자가 상환되도록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세부사업에 편성된 지방채증권 이자상환 115억 300만 원은 기금전출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고 그와 연동하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의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에 대해서도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171쪽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재정구간) 관련 검토입니다. 검토보고 172쪽입니다. 2023년도 소요예산은 152억 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영동대교 남단부터 학여울역까지 영동대로 구간에 대한 실시설계비와 공사비 등으로 검토되는바 사업별설명서에는 영동대로 구간을 터널 왕복 4차로, 연장 2.1km로 기재하고 있어 해당 구간이 지하 구간으로 사료되나, 사업부서는 동부간선 지하도로 2.1km 영동대교 남단부터 삼성역사거리까지는 지하화 구간으로 추진하고 영동대로 연결로 0.88km 삼성역 주변부터 대치IC까지는 1차로, 2개 터널로 계획하고 있으나 삼성역 사거리부터 일원터널까지 3.0km 단절구간에 대해서는 지하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회신한바, 영동대로 구간 중 삼성역 사거리부터 일원터널까지 3.0km 구간을 이른바 단절구간으로 계획하고 있어 과거 동부간선도로를 지상구간으로만 조성한 결과 상시 도로이용량 폭증에 따른 매연, 분진, 소음 등의 민원이 반복될 수 있고 해당구간 인접지역 주민들로부터 역차별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 173쪽 두 번째 단락입니다. 만일 해당 단절구간을 차후 지하구간으로 다시 조성할 경우 교통정체와 발생가능한 매몰비용은 현저히 증가될 수밖에 없어 구간 전체에 대한 지하구간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편성 요청된 소요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해당 단절구간까지 지하구간화하는 최종 확정된 이후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 177쪽 주택정책실 소관 전월세 물량예측 시스템 개발 및 운영 관련 검토입니다. 동 사업은 전월세 물량예측 알고리즘 및 뷰어를 개발하고자 사무관리비 1억 원을 편성 요청한 것입니다. 사업별설명서와 관련 방침에는 동 사업이 전월세 물량예측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반용역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이라 하나 예결특위전문위원실이 정보시스템담당관으로부터 동 사업은 정보화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회신받았습니다. 검토보고 178쪽입니다. 서울시의 예산편성 잠정기준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사업의 타당성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예산을 요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사업의 경우 관련 방침은 물론 사업별설명서에도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이행여부에 대한 일체의 내용이 명시되지 않고 있어 사업부서가 해당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적정예산과목인 연구용역비나 전산개발비가 아닌 사무관리비로 우회편성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 190쪽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 관련 검토입니다. 서서울호수공원 복합문화공간 조성은 시설비 9억 1,500만 원을 포함한 9억 3,700만 원을 신규 편성 요청한 것으로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공사비 27억 3,500만 원과 용역비 2억 5,55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확인됩니다. 검토보고 191쪽입니다. 북서울꿈의숲공원 복합 문화공간 조성은 시설비 6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 요청한 것으로 2022년 1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공사비 19억 1,000만 원과 실시설계비 1억 3,600만 원, 건축기획비 5,4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확인됩니다. 지난 2019년 12월부터 설계비 1억 원 이상, 총사업비 500억 원 미만 공공건축 사업의 경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상위법 개정에 따라 2020년 2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 운영규정을 수립하고 서울특별시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한바, 검토보고 192쪽 두 번째 단락입니다.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시기를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 (예산편성 전)으로 기재하고 법정 시기는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전검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예산편성 전 단계에 수행한다는 사항을 명시하고 있고,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에도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편성 전에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동 사업의 경우 사업별설명서와 방침에도 2023년 1월 이후 공공건축심의를 이행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 사업부서도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미이행한 것으로 회신하고 있어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동 사업의 소요예산은 편성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193쪽부터 216쪽까지 세부사업에 대한 검토내용과 기타 검토내용,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관련 검토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17쪽부터 개별기금에 대한 검토내용과 2022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2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정무부시장, 서울시립대총장께서는 다음 일정 관계로 불가피하게 자리를 이석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는 겁니까? 그럼 행정1부시장, 2부시장님, 정무부시장님, 시립대총장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진행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간담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질의답변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기본질의는 10분으로 하고 추가질의는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종료 후에 5분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일정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오 위원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자치구에 지원하는 사업예산을 알고 싶은데요. 2022년도에 자치구에 지원한 사업 중에 계속 연속해서 2023년도에 있는 사업들이 있으면 비교해서 예산증감액을 같이 부탁드리고요. 2023년도에 신규로 된 거에는 ‘신규’로 표시해서 예산 반영 여부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 역점사업, 공약사업 포함해서 2022년도부터 똑같이 이어서 2023년도까지 온 것도 증감액 같이 표시해 주시고요. 2023년도에 신규로 된 거 똑같이 표시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예산안 중에 서울시가 공모사업을 하는 거 중에 신청대상별, 자치구가 신청한 거는 자치구, 일반시민이 하면 시민 등등 대상별로 구분해서 목록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공고 예정기간까지 있으면 같이 포함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자리 옮기시는 중에 우리 서준오 위원님 자료요구 다 받으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우리 김용호 위원님.

용산구 출신 김용호 위원입니다. 최근에 10월 29일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이태원 사고로 돌아가신 분이나 유가족이나 그 주변의 상권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아주 굉장히 다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이거 이태원 사고 수습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종합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최근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대출을 3,000만 원씩 해 주고 그다음에 지역상품권 70억 발행한 거는 신문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현재까지 서울시에서 이태원 사고를 대비해서 나름대로 상인들에 대한 어떤 활성화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수습방안이 있으면 그 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자료 중에서 보면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공제 가입금액이 지금 76억 정도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하게 전년도와 올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본 위원이 지난번 예결위 때 2023년도에는 좀 더 범위를 확대하고 예산을 확충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반영됐는지 알고 싶고요. 노란우산공제 가입 예산을 반영한 내역 그다음에 소상공인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 지원도 기존보다는 2023년도에 확대하기로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지금 8억 4,000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지원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서에는 1,179억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1,179억 원에 대한 내역을 자세히 알고 싶고요.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대책으로도 168억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지 알고 싶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우리 박상혁 위원님.

박상혁 위원입니다. 약자와의 동행과 관련해서 예산이 약 12조 9,000억 정도 되는데 여기 사업이 500여 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여기에 관련된 세부 사업명하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 예산 얼마인지 그리고 만약에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2022년에 예산이 얼마였는지 그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용일 위원님.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매입임대주택 부분 자세하게, 가능하면 3년 치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 특히 올해 부분에 대한 자료는 세입부분까지 포함해서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신청하신 순서대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은평 제3선거구 박유진입니다.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소방재난본부장님, 최태영 본부장님 자리에 계십니까? 최태영 본부장님 자리에 계신가요?

네.

우리 모두 다 같이 검토보고서 10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네, 말씀하세요.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이렇게 또 처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10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6월 확정된 소송결과에 따라서 화해자, 미제소자 등 5,882명에게 지급이 필요한 수당은 519억, 대법원 판결 나왔죠. 그래서 301억은 추경을 통해서 편성을 해서 지급을 했는데요 이번에 100억 7,700만 원 편성된 걸로 확인되죠. 대법원 확정판결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공동근무시간 20분을 인정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휴일ㆍ시간외근무수당 부분은 병급이 안 된다는 것이 확정내용입니다.

맞습니다. 이 소송의 핵심은 공동근무시간이었습니다. 공동근무는 필연적으로 우리의 교대근무 시스템에 직결되는 거죠. 지금 현재 서울소방공무원분들은 21주기로 근무하고 계시죠. 전국 대다수의 소방관분들은 3조 1교대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울은 현재 14%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산안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집중된 질문을 드려야 되는 거죠. 예산 질문을 드리려고 하다 보면……. 대법원 확정판결로 공동근무시간 소송에서 재난본부가 졌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상금으로 519억 지급 판결이 나온 거잖아요. 맞습니까?

저희 재난본부가 패했다고 보지는 않고요 전국적인 부분을 좀 파악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서울만 소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이 판결의 의미가 뭐냐면 공동근무시간 수당은 반영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는 공동근무 수당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뜻으로 판결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질문은 이겁니다. 3조 1교대 근무가 공동근무 수당도 줄일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맞습니까?

그건 더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전국 소방관분들은 이미 3조 1교대 근무를 90% 이상 수행하고 있는 데가 대다수의 광역단체고요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은 14% 정도 수준밖에 3조 1교대 근무를 지정하고 있지 않아요. 올해 6월에 양쪽 노사 합의의 내용이 3조 1교대 근무형태를 60~70% 정도는 적용하자고 했었는데, 본부장님께서 결재 안 하셨죠? 올해 10월에 그러면 내년부터라도 3조 1교대 근무를 적어도 노사 양측 33% 정도는 하자고 합의를 했어요. 이거 결재 본부장님이 거부하셨죠?

거부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 33% 노사 합의로 최종안이 올라간 3조 1교대 실시 내용이 왜 체결되지 않은 거죠?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기억을 갖고 있지 않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3조 1교대를 많이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민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관련 복무규정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와 관련된 사고 났을 때 중대법 문제도 있고요…….

본부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6월 그리고 10월에 소방재난본부 노사 양쪽의 합의로 60~70% 정도 3조 1교대 적용하자고 했다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33% 정도는 하자, 오케이 합의했단 말이에요. 최종 결재를 본부장님이 안 하셔서 지금 3조 1교대 근무가 여전히 14%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중간 과정에서 소통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부분은 제가 사실 보고받지는 않았어요.

본부장님, 지금 예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예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사실은.

왜 예산 얘기랑 3조 1교대 얘기가 붙어 있는 거냐면 공동근무시간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519억 추가근무수당을 지급하게끔 대법원 판결을 받았단 말이에요. 3조 1교대 근무의 우수성 이런 얘기는 논외로 치고 오로지 예산 문제만 따진다 해도 공동초과근무시간을 가장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 3조 1교대예요. 그렇지요? 그걸 노사 양쪽이 60% 하자, 아니다, 33%까지는 적용해서 늘리자고 합의한 걸 지금 본부장님이 최종 결재를 안 하셔서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아니, 그렇게 결정을 해서, 제가 그런 적이 없고요. 위원님,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공동근무 20시간에 대한 예산 절감을 얘기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24시간 근무를 해서 출동가산금이 또 증가하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수치적으로 공동근무로 예산 절감이냐, 출동가산금으로 예산 증감이냐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런 수치 적용 자료 없이 33%가 노사 양쪽으로 합의가 됐겠습니까? 지금 제가 팩트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제가 그거는 보고받은 적 없고요…….

이 말씀드리고 질의 마칠게요. 10월 노사 양쪽 합의가 내년부터 33% 정도는 적용하도록 하자고 결재가 올라가 있어요. 이거 본부장님께서 최종 결재 거부하신 것이 팩트입니다. 지금 본부장님 들어가서 확인하시고 그 결재 거부한 게 사실이라면 하루빨리 노사 합의 존중해서 진행하시는 게 좋겠죠?

위원님, 제가 소방재난본부장으로서 건의드리겠습니다. 그거 결재를 거부하니 뭐 하니 그런 표현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건 정확히 아시고 말씀하셔야죠. 그거를 보고받은 적도 없고 결재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 용어를 저한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노사 합의 33% 그러면 왜 진행이 안 된 거예요?

제가 그 상황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상황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고 결재에 대해서 거부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부장님,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노사 양쪽의 합의가 6월에 60~70% 정도는 하자, 10월에 다시 해서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 받아들이겠다, 33% 정도는 3조 1교대를 근무 적용하자, 노사가 합의했단 말이에요. 최종 결재가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통과 안 됐죠? 그런데 본부장님 말씀은 보고받은 적이 없대요. 이게 어떻게 납득이 되는 상황입니까?

그거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봐서 이따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지금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이 제가 거부했다느니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말씀을 드린 거죠.

거부했다는 거 확인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최종 결재가 본부장님이시잖아요. 본부장님이 결재를 안 하셔서 이 노사합의안이 부결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위원님, 제가 결재권자인데 거부했는지 안 했는지 저 본인이 아는 거 아닙니까? 저 본인이 거부한 적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거를 인정 안 해 주시면 제가 누구한테 말씀을 드립니까?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33% 노사합의안이 올라왔다는 건 알고 계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니까요.

노사가 합의된 내용을 본부장님이 모르고 있다는 건 굉장히 문제죠. 어차피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는 거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이 문제를 지금 예산안 시간에 왜 하고 있냐,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로 초과근무수당 519억을 배상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100억 7,7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죠? 이것도 확정이 아니에요. 왜, 아랫줄에 나와 있지만 추가적인 예산 부담 105억 원이 발생될 수 있어요. 심각한 문제잖아요. 이 문제가 어떻게 다른 문제랑 직결돼 있냐, 근무형태와 직결돼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국 소방관들은 대부분 실시하고 있는 3조 1교대라는 걸 서울소방관만 유독 14% 정도밖에 적용이 안 되고 있는 이 현실이 지금 예산 문제에서도 519억 배상을 나오게 한 원인이 됐단 말이죠. 그럼 본부장님께서 이걸 정확하게 챙기셔서 몇 % 정도 3조 1교대 적용되는 것이 예산도 줄이고 소방관들의 삶의 질,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있는 그 숭고한 일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본부장님이 챙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거 챙기는 사항이고요 그거와…….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신 겁니까? 본부장님 답변 더 하실 거 없으세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유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소방공무원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어려움을 많이 대변해 주시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 편의 입장에서 고민해야 할 게 소방재난본부장의 입장이고요. 다만 그걸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훈련의 문제, 복무의 문제 또 안전의 문제의 복합적인 부분을 고민해야 할 부분도 또 소방본부장 몫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시범운영을 하는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최대한 점차적으로 확대할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기다려주시면 박유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또 직원들이 원하는 부분도 해소하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개선할 건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 신청을 미리 받은 게 아니라 질의를 먼저 하시겠다고 의견이 있어서 여기 박유진 위원님부터 질의가 갔는데, 또 지금 김기덕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를 준비하셨는데 김기덕 위원님까지만 신청이 돼 있고 다른 분들은 아직 질의 신청을 안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김기덕 위원님의 질의를 듣고 다음에 의견을 받아서 질의 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복 위원님 뭐 말씀하실 건가요? 이종배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출신 이종배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잠깐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저희가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예결위 심사를 시작하는데 공무원분들 잘해야 되겠지만 또 고생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에 있고 밑에 있고 지위 고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다 보면 호통은 치실 수 있겠지만 반말을 한다거나 이런 건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다음은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포 김기덕 위원입니다.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죠.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두 번째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지난 9월 14일 본회의장에서 마포 쓰레기소각장 추가 설치 백지화 요구, 시장을 향해서 제가 발언한 거 들으셨죠?

네.

민선 8기 오세훈 시장이 가장 잘 못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 대표적인 것이 마포 자원회수시설 추가 설치라고 단언하는데 모든 시민이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도 내심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후보지로 선정됐기 때문에 마포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셔야죠. 됐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나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내심은 저 양반 얘기가 맞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2026년부터 가연성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고 있죠?

네.

발생지 처리원칙을 지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서울시 상황을 고려해 보면 당연히 광역 자원회수시설의 추가 설치는 필요하고 저도 그 정책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하고 필수적인 정책사업의 추진과정이 너무나 불투명하고 형평성ㆍ공정성에 위반됩니다. 따라서 해당 정책은 매우 죄송하지만 시작도 전에 단연코 실패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본부장님, 우선 기피시설 대원칙인 지역형평성을 위배한 불공정한 결정에 대해서 간단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동안 수차례 언론에 자료를 냈습니다만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돼서 그 선정위원분들이 20개월에 걸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심사기준을 정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불공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자료나 그동안의 진행된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보면 불공정합니다. 거론된 후보지 다섯 곳 강동, 강서 외에 또 어디가 있죠?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입지선정위원분들께서 나머지 후보지들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셨습니다.

됐어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공개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지역 갈등을 더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공개함으로써 지역 갈등을 더 안 가져올 수 있죠, 타당성이 있다면. 25개 자치구 중에 4개를 제외하고는 안 하는 것으로 원래 얘기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750톤 또 옆에 1,000톤, 서울시 총 3,200톤 중에 1,750톤을 마포에서 태워요? 얼마 전 모 언론사에 자원회수시설 타당성 조사 용역업체가 소각장 후보지로 거론된 인접한 곳, 즉 강동구 고덕동에 토지를 소유했다고 했습니다. 타당성 용역을 토대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용역업체는 저희가 언론에 자료 냈습니다만 실무적인 그런 지원과 조사만 하는 업체입니다.

이 부분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입지선정위원분들께서 결정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자유로울 수가 없고, 지난 8월 31일 일방적으로 입지선정 통보도 말도 안 되지만 입지선정 관련 자료들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저는 더 의구심을 갖고 주민들도 더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본 위원이 수차례 의원 자료요구를 했고 주민들 역시 수많은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일부 문서만 부분적으로 공개하면서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자료도 보면 난해하고 복잡하기에 앞서서 밝히기를 꺼리는 것은 OOO, OOO 이렇게 왔어요. 숨기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왜 정보공개를 떳떳하게 하지 못합니까?

저희가 회의록을 비롯한 모든 자료는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OO 말씀하신 거는 회의록에 어느 위원 실명입니다. 모든 위원회 회의록에서 그거는 OOO 처리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지선정 추진절차나 과정이 지금 석연치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밝히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본부장 입장이야 모든 게 지금 이런 입장에서, 이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서울시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관련 계획을 12월 4일 수립했으므로 4일 입지선정위원이 구성된 거라고 주장하지만 위촉장 수여일은 15일이었기 때문에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시점이 언제냐 하는 문제가 밝혀져야 되고, 입지선정위원에 지역주민 빠진 거, 의결정족수 부족, 2km 인근 자치구와 협의 안 한거 이거 법적으로 다뤄야될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저희가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언론에 자료를 냈습니다만 저희가 12월 4일에 구성이 됐기 때문에 부칙의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구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이 아마 법적으로 따져보려고 소송준비하고 있는데 소송에서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계속 저하고 얘기해도 본부장은 아니다고 할 거고 저는 기다고 할 거고 이런 논리밖에 성립이 되지 않아요.

후보지가 마포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하여튼 위원님과 마포 주민들한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울시 전체를 위한 폐기물 처리를 위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든 기후환경본부 관련된 직원들이 저하고 대화하면 이런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미안하기도 하겠죠. 마포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그 지역 해당 시의원은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제 얼굴 보세요. 1년 전과 김기덕의 얼굴이 이 사이에 얼마나 지금……. 뭘 나이 들어서 그래요. 저 나이 얼마 안 먹었어요. 웃음으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정당하게 했으면 저 인정합니다.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당하게 했고요, 위원님.

네, 됐어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시점이 15일이라고 판결이 나면 아마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과 모든 결정은 다 무효가 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론적인 예산삭감 문제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예산 11억 6,100만 원 편성은 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삭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적법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광역 자원회수시설 설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의원들이 심의ㆍ편성해서 의결을 합니다. 당연히 타당하지 않은 예산은 시민의 혈세를 함부로 낭비할 수 없다는 점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정보공개를 제대로 하지 않아 마포 주민들은 지금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시민감사를 청구했죠.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명하지 못하고 불성실한 행정처리를 일삼는 서울시 자원회수시설추진단이 어떻게 이거를 이해하고 설득하고 해서 수용성을 반영한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할 것인지 의문도 되고요. 또 하나 제가 밝혀야 될 것이 지난 7월 25일 환경수자원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사 당시 환수위 김재진 위원님과의 질의답변 과정을 봤어요. 속기록을 봤어요. 신규 소각장으로 마포구 선정을 염두에 두고 답변한 것 같은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예산에 잡힌 홍보비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부장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거는 그 지역에 14개의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어느 지역을 말한 겁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예산을 편성할 때, 마포는 주변에 주민이 없고요. 저희가 다른 3개의 시설에 500m 내외를 조사를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14개의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4개 아파트단지를 표준으로 해서 그때 홍보예산을 편성했고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 14개가, 지금 마포 상암동이 딱 14개 단지입니다. 휴먼시아 1, 2단지까지 해서 14개 단지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딱 맞아들어가는지 몰라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15개로 알고 있습니다.

16개입니다. 아, 14개입니다. 12단지가 있고 휴먼시아 1, 2단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이미 알고 이렇게 답변했다고 저는 봐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8월 25일 발표됐기 때문에 그렇게 봐집니다. 다음입니다. 타당성용역 시행 중에 조사결과 후보지를 발표하는 거는 역시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내용을 과감히 공개를 한 거가 아니다, 기다 이런 얘기가 계속 자료를 요구하면 와요. 그러면 서울시가 필요할 때는 공개를 하고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공개해달라고 하면 옴부의 공정성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 해서, 행정기관의 올바른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또 이거를 갖다가 변명을 하고, 이런 자료들이 제가 뭉탱이로 있는데 전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분명히 지적을 받아야 될 것이고…….

저희가 하여튼 전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 자료가 4차에 걸쳐서 온 자료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사적으로도 본부장께 전화한 일이 있었죠? 제대로 하라고, 왜 떳떳하면 제대로 못하느냐는 말입니다. 이거 공히 주민들도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특히 본 위원이 요구했던 1426번 답변자료를 보면 입지선정 타당성용역 조사결과를 제출을 못하는 사유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용역 완료 전에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 이래서 할 수 없다.” 이러고 와 있어요. 공개를 안 한 거예요.

저희가 정보공개를 할 수 있는 거는 다하고 있고요. 공개를 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드리지 못한 겁니다.

용역이 정확히 12월 며칠에 마무리 되죠?

내년 3월 말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12월인가 그랬는데 내년 3월 말, 좋아요. 그러면 입지선정 타당성용역 조사결과서를 마무리됨과 동시에 지금 공개하지 않은 거 그때 다 오픈하시겠다는 얘기죠, 용역이 완료되면?

저희가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그렇게 잘못된 부분들을 저는 지적을 하고, 본부장 들어가시죠.

네.

기조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잘 들으셨죠?

네.

마포 자원회수시설 추가 설치 잘못된 선정 공감하시죠?

절차에 따라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절차, 절차 참 무섭습니다, 절차. 마포구민이 시의원 제게 맡긴 책무는 크게는 서울시 균형적인 발전일 테고 작게는 마포구민의 삶의 질 확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기후환경본부 소관 광역 자원회수시설 추가 설치 사업은 마포구민의 염원을 도외시한 일방적인 예산편성입니다. 마포구민의 삶의 질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잘못된 시정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기후환경본부 소관 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에 편성된 11억 6,1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의견을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정당을 떠나, 여야를 떠나 언제든지 본인 지역에 아무런 협의 없이 혐오시설이 일방적으로 들어설 수 있다는 이 점을 인지하시고 본 위원이 주장하고 있는 예산삭감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행태를 우리 위원님들이 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식시간을 가진 후에 서울시가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회의 속개 전까지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대문구 제1선거구 이병윤 위원입니다. 고척동 돔구장 도서관 관련해서 문화본부장님이 담당입니까? 잠깐 나오세요. (위원장에게) 위원장님, 마스크 좀 벗을게요, 답답해서. 마스크…….

아직 실내에서…….

문화본부장 주용태입니다.

고척동 돔구장 1층 상가에 지금 도서관이 들어와 있지요?

지금 아트책보고라고…….

아트책보고라고 들어와 있지요. 지금 개관을 했지요?

지난달 14일부터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이면 10월?

11월, 11월 14일.

11월 14일부터. 그러면 그 전에는 뭘 했어요?

거기가 고척돔의 지하인데요 푸드코트 상가가 있었습니다. 음식점 판매 30여 개의 상가가 있다가 상가에 대한 운영도 사실 안 됐고 그다음에 시설공단과 어떤 소송 관계가 얽혀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거든요. 그러다 그게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그쪽 지역 자체가 경인고속도로여서 사실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고척돔 자체가. 그리고 서남권 자체가 문화인프라가 좀 약해서 그 지하상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가 저희 문화본부에서 책보고, 지금 책보고가 하나 있는데 아트책보고를 하면 좋겠다고 제안이 됐고 그렇게 해서 추진이 진행되어서 오픈을 하게 된 겁니다.

본부장님께서 접근성이 안 좋다고 했는데 아트책보고로 하면 접근성이 좋게 됩니까?

그러니까 지하상가를 푸드코트로 하면 시민들 유동인구가 왔다갔다 하거나 많아야 되는데 사실 그런 면에서는 상가를 활성화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 지역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문화인프라가 있으면 어떤 특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 시설에 접근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책보고를 하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개관 이후 지금 한 20여 일 돼가는데 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고, 더군다나 아이들 데리고 할 수 있는 엄마아빠VIP존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아이들이 편하게 책을 볼 수 있고 아트북이라든지 이게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책들을 볼 수 있어서 지금 보니까 아주 반응이 좋은 상황입니다.

됐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돔구장하고 상암동 월드컵경기장하고 두 군데 현장방문을 했어요. 현장방문했는데 돔구장은 지하가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어있고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에는 축구 관련 홍보실, 예를 들어서 히딩크감독실이라든지 손흥민이라든지 축구에 관련된 홍보가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고척동 돔구장도 거기에다 야구에 관련된 거, 1982년부터 프로야구가 창단이 되고 각 구단이 생기고 박찬호라든지 여러 유명한 프로선수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와 관련된 홍보물을 한다든지 관을 만들어서 야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생뚱맞게 아트책보고 도서관이 들어온다니까 의아하더라고요. 그 결정은 누가 내렸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주민들의 수요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 당시에.

본부장님, 그 판단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 자리에다 야구에 관련된 거, 하다못해 리틀야구장이라든지 하나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관을 만들어서 야구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동떨어진 아트책 도서관을 만든다고 하니까 좀 의아했어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개관한 지 얼마 안 됐고요, 시범운영 중인데 하루 평균 1,000명 정도가 오고 있거든요. 첫 시설 개관하자마자 상당히 지금 인기가 있는 상황이어서…….

그거야 야구에 관련된 홍보물을 하더라도 그만큼 인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야구 관련된 시설이 들어오면 야구경기장이기 때문에 야구인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그 지역의 문화인프라가 너무 약해서 그 당시에 지역주민이나 정치인들이나 이런 문화시설을 좀 갖췄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아마 시 내부의 고민이 있었고, 시민들이 편하게 찾을 수 있는, 특히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엄마아빠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부족하다 그런 요구가 있어서…….

물론 도서관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판단은 문화본부에서 했다 하더라도 정무적 판단을 우리가 할 때는 돔 야구경기장인데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안에 가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각 프로구단별로 홍보실도 필요할 거고 하다못해 체육시설 관련, 그러면 실내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지 아이들의 체육시설에 관련된 것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결정을 해서 시범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은 바꿀 수 없지만 그런 정책을 하나하나 할 때도, 물론 판단이 도서관이 들어온다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해당 부서에서 돔구장 안에 야구와 관련된 그런 홍보물이라든지 시설이 들어오면 돔구장이 좀 더 활성화되고 또 체육시설에 가는 아이들이 방문도 더 많이 하고 아마 그럴 것 같은데, 물론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용시설에 야구만 밑에 들어서면, 야구는 또 비시즌의 경우에는 굉장히 텅텅 비게 돼서요…….

비시즌에 활용할 수 있게끔 와서, 접근성이 안 좋아요. 저도 고척동 돔구장 아는데 접근성이 안 좋아요. 일부러 찾아가야 됩니다.

일단은 아트책보고가 시범운영에 들어갔기 때문에요 위원님 좀 더 지켜봐 주시고 활성화가 정말 안 된다 그러면 다른 시설을 검토하겠지만 이미 이제…….

그렇죠. 그 시설하는 데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예산이?

한 3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40억이요?

30억 정도.

30억 정도요. 내년 운영비는 얼마나 잡아놓고 있습니까?

내년도에 예산이, 지금 민간위탁이거든요. 민간위탁 20억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하여튼 이왕 결정된 사항이니까 잘 운영을 해서…….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되고 많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요. 본 위원 생각에는 당초에 너무 아쉽더라고, 가보니까. 야구에 관련된, 애들 체육시설 관련된 그런 것도 겨울에 야구시즌 아닐 때는 차라리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지 아이들이…….

위원님, 이거는 관광체육국 소관인데 체육국장이 다른 안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한번 해보세요.

지금 고척구장 내에 저희가 야구기념관 조성을 위한 공간을 100평 정도 마련해서 지금 야구협회랑 같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쪽에도 나름대로 우리 야구의 역사라든가 이런 걸 담을 수 있도록 하는 안은 구상 중에 있기 때문에요 조금 기다려 주시면 그 안대로 만들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도서관이 들어왔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운영을 잘 하시고요. 우리 국민들이 야구에 대한 관심도 많지 않습니까, 야구 역사도 깊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체육시설 관련된 야구에 대한 각 구단의 홍보실이라든지, 그동안 우리 야구선수들 약력이라든지 이런 걸 잘 해가지고 바람직하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면 소속과 성함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야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어디서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의 김영철입니다. 민간위탁사업 운영방식 전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의 편의적 편성, 검토보고서 118쪽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작년 서울시는 ‘서울시 바로세우기’ 발표한 이후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위탁사무 존속 여부와 사무운영 방식을 재검토 후 불필요한 위탁사무는 종료하고 유사한 사무는 통폐합 존속이 필요한 사무에 대행운영방식 전환을 검토하였습니다. 기조실장님, 올해 기준 서울시 민간위탁사무의 수는 대략 몇 건이나 됩니까?

일단 확인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300여 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419건으로 파악했는데 정확하게 모르시는군요.

네, 숫자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운영방식 전환이라면 어떤 방식을 의미하는 건지, 그리고 2023년 예산편성 시 운영방식이 전환된 위탁사무의 건수는 또 대략 몇 건 정도가 되나요?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해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인지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직영을 하는 게 맞는지 이런 판단들이 있어 왔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운영방식을 전환한 것은 숫자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방식 전환은 기존 민간위탁 방식에서 시가 직영하거나 자치구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셔야 되는데 다르게 답변하셨네.

그러니까 기존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던 거에 민간위탁 방식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직영을 하는 게 효율적인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직영으로 전환한 그런 측면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기조실장님 수고하셨고요. 문화본부장님 앞으로 잠깐 나오시죠.

문화본부장 주용태입니다.

본부장님, 2023년 문화본부 예산과 관련해서 서울생활문화센터 운영방식을 민간위탁에서 시 직영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기존 민간위탁금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셨죠?

맞습니다.

그래서 두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서 예산안 산출근거를 보면 운영대행용역비 서교센터 5억 5,400만 원, 신도림센터 2억 8,200만 원으로 제출하셨는데 총 8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총액만 기재를 하신 거는 무슨 근거로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판단하죠?

사무관리비에 운영대행용역을 지금 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과거에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했던 것을 시가 직영으로 할 계획이고 시 직영에, 사실은 이런 용역은 일반용역비라는 게 편성이 돼야 돼요, 통계목이. 서울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로 편성하는 거고 그다음에 필요한 용역비의 전체를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는 겁니다.

글쎄,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는 세부 산출내역 확인 후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냥 무더기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셔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시 직영이 운영대행용역비 편성을 통한 운영대행이면 민간위탁 방식과 시 직영 방식에 차이가 또 있죠?

네, 있습니다.

무엇이죠?

기본적으로 민간위탁은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해가지고 민간의 책임 하에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대행용역은 시 직영인데요. 그러니까 시가 직접 책임지고 시가 모든 거를 하되 일정사무에 대해서는 용역을 맡기는 건데요. 그러니까 책임성이 훨씬 더 강화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시 직영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는 행정안전부의 상지 자체가 행정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운영경비로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지출하기 위한 예산과목입니다. 따라서 운영대행용역비를 사무관리비로 편성 시 민간위탁금이나 민간경상보조 통계목과는 달리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는 사전절차가 없어서 예산 통제적 측면에서 회계 사각지대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로 하느냐 민간위탁금으로 하느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가 직접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인데요. 시가 직접할 경우에 이런 식으로 사무관리비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게 금액이 약간 과다하다는 문제는 있지만 현재 예산통계목에 일반용역비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중앙부처는 있거든요.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이런 일반용역비 통계목이 있으면 거기에 편성해서 할 수 있는데 없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민간위탁은 공공부분의 역할을 민간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인만큼 관행적, 반복적 위탁사업의 적정성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자는 서울시의 취지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민간위탁금 자체가 저희들 같은 경우는 노들섬이 사무관리비로 편성되는데 금액이 많다고 여기 전문위원 지적도 있는데 민간위탁 하다 보니까 작년에 사실은 거기가 횡령 건이 발생했습니다, 민간위탁기관에서. 지금도 검찰에서 수사 중인데 그래서 민간위탁을 해지하고 시 직영으로 돌렸던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기존 운영방식의 전환을 위해서는 새로운 운영방식의 타당성이 먼저 확보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행사성 경비를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는 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브랜드음악축제, 서울국악축제 예산을 행사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도 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민간행사 사업보조나 민간행사 경상보조나 이런, 민간에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시가 직접 운영하되 그런 행사성 경비는 행사운영비로 통계목을 잡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원들이 지역축제 증액을 요청한 사업인 자치구 및 민간축제 지원육성은 어떤 사업이며 예산과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민간축제는 민간행사보조로 가는 거고요, 민간행사 경상보조. 자치구는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갑니다. 다만 시가 직접하는 경우는 행사운영비로 갑니다.

자치단체의 경상보조로 예산을 편성하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이후에 공모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 서울시 2회 추경에서 본 위원이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사업 예산 중에 행사성 경비를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것에 대해 행사성 경비를 사무관리비로 바꿔서 편성해도 되나요라고 질의한 적 있죠? 기억나십니까?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비효율을 줄일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기억나세요? 속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네.

비효율을 줄인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는 효율성을 위해 의원들이 증액 요구하는 지역축제나 행사성 경비는 공모과정 없이 바로 사무관리비로 편성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는 것은 시가 직접하는 경우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민간행사 경상보조나 자치단체 경상보조는 보조금 심의를 통해서 자치구나 민간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가 직접하는 행사운영비는 시 자체에 통제수단이 다 있고 민간도 우리 보조금 심사를 다 거쳐서 가기 때문에 그리고 사후 통제를 다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행사 자체가 방만하게 운영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화본부는 행사성 경비 예산편성을 어떤 거는 행사운영비로 편성하고 의원들 증액 요청은 보조금으로 편성해서 공모를 받게 하고 서울시가 하려는 사업은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는데 기획조정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사성 경비를 사무관리비로 편성해도 되는 겁니까?

아까 답변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자치구에 나가는 돈은 자치단체보조로 나가는 거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고 시에서 직접하는 사업은 직접하는, 이거는 편성 자체가 다른 거죠.

그런데 실장님, 행정안전부 예산편성기준에서는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와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 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민간용역까지도 행사운영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사성 경비를 사무관리비로 편성해도 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있어요? 답변 못하시죠?

위원님, 행사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는 약간 다른 건데요. 그러니까 민간축제나 서울시 축제나 자치구 축제가…….

내가 지금 기조실장님한테 여쭸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럼 서울시가 적극 관심있는 행사성 경비는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하고 시의원의 자치구나 전통시장에서 필요한 행사성 경비는 보조금으로 편성해서 심의ㆍ공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이 일관되지 않게 편성해도 되는 건가 이거 여쭙는 겁니다.

아까 말씀주신 사항 다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네. 행사성 경비는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행사운영 관련해서는 행사운영비로 편성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물론 지난 2회에 추경예산안은 이미 의결되었다 하더라도 잘못된 거는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사성 경비는 사무관리비가 아니라 행사운영비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맞습니까?

네.

이제는 우리 문화본부장님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지난 2회 추경 때 문화본부장님께서 속기록에 남기신 답변처럼 의원들이 증액한 지역축제나 행사성 경비도 효율적인 사업을 위해 사무관리로 편성할 것을 요청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위원님, 사무관리비는 시가 직접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치구에서 하는 축제나 민간에서 하는 축제는…….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민간은 민간경상보조, 자치구는 자치구경상보조로 이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가 하는 사무관리, 아까 축제성 경비는 행사운영비라는 통계목이 있고요. 그래서 그 목에 잡아서 시가 직접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 자세하게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지금 제가 질문한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행사성 경비는 전액 삭감해도 좋습니까? 문화본부장님 들어가십시오.

네.

그간 우리 기조실장님과 문화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본부장님 또 기조실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영철 위원님 질의에 아까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꼼꼼히 다 작성하셔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실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한강 뚜벅뚜벅 축제가 있어요. 그렇죠? 이번에 13억 예산 편성되면서, 한강 뚜벅뚜벅 축제는 어디에서 열리는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에서…….

아니, 어디에서 열리는 거냐고요, 이 축제가?

장소요?

장소가 어디냐고요? 잠수교.

잠수교.

지난번에 잠수교에서 이거를 했었어요. 그런데 추경 때 편성돼서 13억 예산을 들였는데 재정사업 사전평가 없이 이거 진행을 했었던 것 알고 계시죠, 이 축제에 대해서? 일단 사후평가 부분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그거 체크를 해 주시고요.

네.

이게 축제가 기후환경본부에서 플리마켓으로 또 7억이 들어왔어요. 이 플리마켓도 잠수교거든요. 그리고 교통위원회에 잠수교, 차 없는 다리 운영에 또 8억 1,6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 잠수교에서 열리는 축제로 인해서 예산이 얼마가 편성된 거죠, 총 합치면?

그게 지금 시기가 같나요?

시기가 같은지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죠.

아니, 그게 아니라 저도 잘 몰라……. 혹시…….

그러면 이거 다 알고 계시는 분 누가 계시죠?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가 답변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각 실ㆍ국ㆍ본부에 흩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시기가 같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고, 이게 잠수교 축제인데 지난번 잠수교 축제할 때 교통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으셔서 민원도 많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도대체 몇 회를 하겠다는 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몇 회를 하겠다는 건가요, 이 잠수교 축제를?

4월부터 10월까지 한다고 합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하는데 그거를 매주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혹시 위원님, 한강사업본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한강사업본부장님은 우리가 환수위할 때 얘기를 다 들었는데 제가 지금 얘기드리고 싶은 주 요인은 뭐냐 하면 이걸로 인해서 플리마켓이 있고 뚜벅축제가 있고 플리마켓이 또 있고 그다음에 교통에 대해서 예산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축제로 해서 이게 몇 십억씩 거의 30억가량을 이렇게 지금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우리가 청계천 차 없는 거리를 하거나 덕수궁 차 없는 거리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4월부터 10월까지 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4월부터 10월까지면 6회 내지 8회 이 정도 하겠다는 거잖아요, 월. 그렇죠?

네, 주말에…….

주말에. 그러니까 매주 할 수는 없어요, 이게. 교통에 대한 민원이 많아가지고 매주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컨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한강 뚜벅뚜벅 축제나 플리마켓이나 어차피 같이 하는 그런 축제인데 플리마켓은 그 취지가 뭡니까. 집에서 사용하다 안 쓰는 물건 가져와서 같이 서로 나누고 하는 아나바다와 같은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플리마켓이? 그런 거를 하는 데에 있어서 한강 차를 막고 보도에다가 놓고 플리마켓을 진행을 했어요, 지난번에도. 그런데 이러한 축제를 하면서 교통에, 이런 예산을 할 수 있다고 치는데 이거는 한 군데에서 같이 관할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눠져서 예산을 따로따로 편성해서, 그야말로 찢어져서. 이렇게 편성을 했을 때 이게 효과가 있을까. 거기다가 잠수교 차 없는 다리 운영에 8억 1,600만 원이나 예산을 넣는다는 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경찰이 양쪽을 막고 차 못 들어오게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간에 질서유지하실 분들 단기로 써가지고 질서유지하게 하면 되는 거고, 경찰들하고 같이 자율방범이나 시민분들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고비 드리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를 8억 1,600만 원을 들이는 그런 예산을 편성한다는 자체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 거죠. 덕수궁 차 없는 거리는 지금 매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매주뿐만 아니라 평일날도 11시에서 2시까지 운영하고 토요일하고 공휴일은 10시에서 6시까지 하고 일요일은 12시에서 6시까지 거의 매일하는 거잖아요, 365일.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덕수궁 차 없는 거리는 6,758만 원이에요. 그런데 잠수교 차 없는 다리 운영은 이거보다 더 정말 말도 안 되게 작게 운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통에서 많이 예산을 편성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차 없는 거리를 단순하게 양쪽에 차만 막고 하는 거라면 비용이 적을텐데 차 없는 거리를 하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이벤트나 프로그램이나 시민들이…….

이벤트는 뚜벅뚜벅 축제에 이미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플리마켓에 예산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벤트를 할 예산이 충분히 다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차 막는 거에 8억 7,000만 원 예산이 편성됐다, 이건 도저히 우리 시민들도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이게 뭐 사방에서 들어와서 엄청나게 막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양쪽만 딱 막으면 끝나는, 그리고 가운데는 질서유지하면 되는 그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8억 7,000이나 들인다?

차 없는 거리의 예산내역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겠는데…….

일단은 지금 교통위원회 잠수교 차 없는 다리 운영의 8억 1,600은 아마 시민들께서 이해하지 못하실 거예요. 만약 교통을 통제하기 위해서 외부 용역을 준다, 이건 더더욱 용납이 되지 않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출근거 내역서를 상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걸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민 안심동행 반려식물병원 설치ㆍ운영이 있어요. 요즘 반려식물, 반려식물 해서 많이 이슈화되고 있고 그렇게 한 내용입니다. 취지는 참 좋아요. 식물을 키우고 싶어하는 그런 소외되신 분들, 어르신들 그리고 은둔하고 외롭게 지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걸 지급할 수 있으면, 좋은 취지입니다. 좋은 취지이긴 한데 저는 이 병원 자체가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식물병원이라면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역의 동네에 있는 화원들을 보면 화원에서 분갈이도 해주고 그다음에 영양제도 주고 관리를 다 해주시잖아요, 동네 화원에서. 그렇죠? 할 수 있는데 이걸 병원을 만든대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그것은 물리적인 병원이 아닐 텐데요.

아니요, 어차피 분갈이하고 그거 해준다는 병원이에요, 지금 이 병원이. 반려식물병원.

그러니까 물리적인…….

반려식물병원 설치 시설보수, 반려식물병원 장비구입, 반려식물병원 클리닉, 그러니까 심리치료를 한다는 그런 차원의, 식물을 어떻게 키워야 된다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반려식물 이 병원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모호하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정 이렇게 관리를 하고, 우리가 약국이 안심약국이라는 게 있어요, 안심세이프약국. 그게 뭐냐 하면 동네에 약사들이 엄청 많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네, 그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약사는 많은데 거기에 우리가 약을 사러 갔을 때 약사님께서 친절하게 약 복용이나 어떻게 하는 걸 안내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특히 소상공인들, 지역의 소상공인들 굉장히 어렵고 한데 동네에 화원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화원들에서 바우처나, 그러니까 반려식물을 가져간 분들한테 바우처를 주거나 해서 그걸 분갈이를 하거나 그게 죽었을 때 영양제를 줘야 되거나 이런 사업이 필요할 때 동네의 화원에 가서 그런 걸 할 수 있게 해서 그 화원들도 살리고 소상공인들 상인들도 살리고 그다음에 그 취지에 맞춰서 어려운 분들도 동네에 바로 가서,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화원에 가서 하는 게 좋지 이걸 광역 식물병원이네 뭐 이런 걸 만들어서 4개소인데 중랑구에 있는 사람들이 강북까지 가서, 예를 들어 강북에 광역병원이 생겼다고 하면 거기까지 가서 심리치료를 받고 거기까지 가서 분갈이를 해야 됩니까? 이분들 자체가 굉장히, 어르신들도 굉장히 움직이기 어려우시고 힘든 분이고 그다음에 은둔해서 혼자 잘 나오지 않고 외롭게 사시는 분들이 거기까지 가서 그걸 하시겠어요? 그러면 거기서 직접 파견해서……. (마이크 꺼짐) 그걸 해줘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 지금 시간이 지났습니까? 그럼 추가는 나중에 해야 될까요?

네.

일단 간단하게 답변드릴게요.

일단은 중요한 게 자료를 주십시오. 이거 산출근거 내역 자체가 엄청나게 모호합니다. 이후 추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답변하실 거 있으면 짧게 하세요.

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농업기술센터에 광역을 하고 그다음에 4개 자치구 정도로 해서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반려식물 관련해서 수요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영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민간의 어떤 그런 부분하고 함께할 수 있는 것도 아마 향후에 좋은 아이디어로 저희들이 검토해 볼 만한 사항이라고 보고요. 일단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가 아까 물리적인 시설은 아니라고 그랬는데 일정 부분 물리적인 시설이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단순하게 영양제 주고 이 정도 차원이 아니고 일정 부분은 또 일정 기간 관리를 해서 다시 재활시키는 이런 기능까지 함께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자료는 위원님께 다시 한번 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1분만 주시면 안 될까요? 다음에…….

실장님, 우리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반려식물이라는 게 나홀로 노인이나 이런 외로우신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반려의 일환으로 드리는 건데 화분이라는 게 무겁잖아요. 그걸 들고가고 왔다갔다 하는 데 너무 번거롭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사실 그분들이 식물을 들고 이동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영실 위원님께 한번 찾아뵙고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이따 또 추가질문하시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재은 위원입니다. 주택정책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입니다.

실장님, 만약에 예를 들어 실장님께서 집주인이신데 전세를 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전세 만기가 되어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되돌려드려야 되는데 상황이 집이 나가지 않거나 자금이 부족해서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못 준다면 집주인으로서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어쨌든 자금조달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자금조달에 조금 애를 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같으면, 제가 집주인이면 줘야 될 돈을 못 주면 밤새 잠을 못 이룰 것 같습니다. 실장님, 역전세난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존에 비싼 전세금을 가지고 살다가 집값, 전셋값이 내려가면서 전세값이 하향되기 때문에 전셋값을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얘기합니다.

전셋값이 급락하여 보증금 하락분이 커질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어려워지는 문제입니다. 최근 금리인상 여파로 부동산시장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셋값까지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전세난과 부동산시장 침체 해소를 위해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제도 부활을 통해 임대차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지만 역전세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지 본 위원은 심히 의문입니다. 11월 3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 서울 전세 가격은 0.73%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하락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이 늘어나기에 역전세난이 심해질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역전세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임대인의 주택을 담보로 저금리로 융자지원을 해주는 방안이나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활성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주택정책실장님의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역전세난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SH공사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사항은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은데 전세뱅크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에나 또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그런 경우에 차액만큼의 전세금을 전세뱅크를 활용해서 지원을 해줄 그런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실장님, 서울시 오세훈 시장님께서 국토부에 가셔서 이러한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노력해 주셔야 하는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네,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깡통전세뿐만이 아니라 깡통전세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임대인, 임차인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너무 어려운 이 시기에 대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 마련을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갈등 및 민원 해소를 위해 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제고해야 한다. 실장님, 우리 서울시에 SH센터가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주거복지센터가 9개가 있고요 주거안심종합센터가, 그러니까 주거복지센터가 아직 개편 전인 16개가 위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SH공사가 이를 대신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공공임대주택 관리를 위해서 현재 아까 말씀하신 그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각 센터 운영을 위해서 편성된 1년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정확한 액수는 제가 확인을 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지금 직원분들 중에서 아시는 분 안 계세요?

주거복지센터 2022년도 예산은 75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다 각 지구에 있는 센터에 내려가는 금액인 거죠, 75억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 이 센터들을 주택정책실에서 어떤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저희가 중앙주거복지센터로, SH로 예산이 내려가면 SH에서 각 센터에 민간대행사업비로 내려보내기 때문에 SH가 25개 센터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운영비로 지금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만 합니까? 주택정책실에서 관리 감독은 안 합니까? 인건비는 얼마나 나가나, 볼펜은 몇 자루 쓰나 이런 것만 봅니까? 어떤 관리 감독을 합니까?

아닙니다. 주거복지의 상담이나 정보제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저희 주택정책실에서 다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의도가 어떤 것인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의도는,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거에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갈등 사항이나 민원 사항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네. 저희 임대주택 관련해서,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 그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관리업체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지금 시즌이 바뀌는 시즌입니다. 그러면 관리업체 선정에 대해서나 또는 주민들 간의 갈등이 굉장히 폭증하고 있습니다. 아까 75억이라고 하셨나요?

네.

그 예산을 들이는데 우리 주택정책실에서는 주민들의 갈등 또 관리업체 선정 이런 총괄 관리 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SH의 관리위탁 부분하고 주거복지센터의 운영 부분하고 이원화되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공임대주택 위탁관리에 관련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SH 지역센터별로 각 임대주택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예산은 별도로 저희가 책정을 해서 임대주택의 유지관리, 수선뿐만 아니라 임대관리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요즘 새롭게 된 청년임대주택, 신혼부부임대주택 이런 것보다는 예전에 우리 몇 십년 전, 40~50년 전부터 달동네를 재개발ㆍ재건축한 이러한……. (마이크 꺼짐) 임대아파트들은 본인들이 굉장히 참여하고 싶어합니다. 제가 주택센터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인력운영 및 지역주민들의 민원과 갈등 해소를 위해서……. (마이크 켜짐) 각 센터에서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봐주시고요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가요?

네.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주택정책실장님.

주택정책실장 유창수입니다.

인기가 좋으십니다. 주택부분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반증이겠고요. 본 위원이 한번 이야기 해보고 싶은 내용은 매입임대주택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매입임대주택사업의 주택의 형태별로 보면 다가구ㆍ다세대 주택을 매입해서 하는 방법 그다음에 공공원룸주택을 매입해서 하는 방법, 대상자별로 구분을 한번 해보면 청년매입임대, 신혼부부매입임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세분해서 하는 이유는 뭔가요?

매입임대주택사업의 정책수요 대상들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물량배정을 저희하고 협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달라서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청년매입임대하고 신혼부부매입임대가 있고 그다음에 주택의 형태별로 보면 다가구ㆍ다세대, 그다음에 원룸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 지금 설명으로는 그 부분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저희가 매입임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과거 2002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기존의 다가구나 다세대를 단독다가구를 이렇게 매입하는 구축…….

위주로 하셨는데…….

구축매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 신축으로, 새로운 집을 지어가지고 그것을 공공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정책으로 변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구축매입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신축한 것을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민간사업자가 공사를 진행하고 나서 공사비를 지급해 주는 그런…….

그런데 어떤 사업설명에도 신축과 구축을 구분하는 그 내용은 없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매입약정을 체결하면서는 SH공사에서 신축 위주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하고 계시다 그 말씀이죠?

네.

그게 아마 효율성 측면에서 훨씬 나을 거예요. 각 항목별로 깊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올해 몇 세대, 몇 호를 매입하실 예정이시죠?

올해 총 목표는 5,250호였습니다.

내년에는?

내년에는 저희가 6,000……. 올해 5,150호고요 내년에 5,250호입니다.

조금 늘어난 부분은 올해 폭우로 인해서 반지하 침수되는 게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매입하실 예정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반지하의 구축을 매입해서 신축으로 그렇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신 거예요. 이 부분은 반드시 성공하기 바랍니다.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지는 잘 아시죠?

네.

서울의 반지하 주택 부분은 사실 문제가 참 많죠. 그러나 선별적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측면은 충분히 이해하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부연설명은 안 드려도 되겠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공공원룸주택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한번 설명 해보실래요?

공공원룸주택도 매입임대주택하고 같이 그런 사항인데요. 원룸형은 청년이나 독거노인들, 1인가구가 선호하는 주택유형이기 때문에 공공원룸주택도 원룸형으로 1인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인 주택이 그렇게 늘어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저희가 인구추계로 보면 2040년 경까지 증가하고 그다음부터는 줄어드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공원룸주택하면서 1인가구가 증가하는 것은 반드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도 보여질 수도 있죠.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인구구조를 조금 연구를 해보시면 일정 부분까지는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일정 시점 이후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달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런 의견인데 어떠세요?

네,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이게 공통적으로 보면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하고 연례 반복적으로 하고 계속사업이고 투심, 투자심의를 받아야 되는 모두 다 그런 사업 중의 하나인데 이런 부분을 청년에게 매입임대주택을 해보니까 어떤 반응이 있고 또 하시면서 어떤 보람을 느끼시나요, 이거?

청년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상당히 높고요.

높죠.

또 지금 서울시 같으면 신규택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할 수 있는 부지가 적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공주택의 공급도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택실에서는 매입임대주택이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해서 공공임대주택의 확보 또 저렴한 주택의 확보를 통해서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신 말씀 다 두 가지 부분에 동의는 하는데 아마 저렴한 주택 확보는 불가능할 겁니다,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세요?

지금 주택가격이 최근에 급상승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요. 저희가 그래도 매입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데 호당 단가나 이런 것들은 적정하게 책정해보려고 합니다.

노력하신다 그러니까 다행이고요. 그게 올해는 몇 세대를 매입하셨나요, 청년매입임대 부분만 한정해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매입 약정 기준으로는 600호 정도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에?

네.

목표는 몇 세대였어요?

5,120호였습니다.

그렇죠. 이거 왜 이렇게 저조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동안 부동산 지가가 상당히 상승한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가 또 SH 내부적으로는 호당 국비지원 단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지원 단가가 우리 서울의 경우, 서울 같은 경우는 집값이 상당히 비싼데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매입하는 시기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다 보니까…….

그러시면 시간이 좀 없어서……. 내년에는 몇 세대 목표로 잡고 계세요?

총 5,120호…….

가능하겠습니까? 올해 600세대 했는데 내년에 어떻게 5,000세대를 하시죠?

5,250호인데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매입임대주택을 일반적으로 민간사업자가 집주인하고 약정을 체결해서 건축을 하는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그러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내년에 하려고 하는 것은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있는 반지하를 위시로 해서 주택을 구입하고 또 신축을 원할 경우에는, 집주인이 신축을 원할 경우에는 신축약정을 체결하고 만약에 구축이 신축하기 어렵다고 하면 구축 자체에…….

아니 실장님, 반지하 구축을 매입을 해서 신축을 한다라는 뜻은 다세대를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다가구단독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가구의 반지하 있는 부분을 매입하셔서?

네.

좋은 생각이십니다. 올해 하여튼 600세대를 했는데 내년에는 그거에 8~9배 정도를 반드시 실현하시겠다.

그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함께 노력할 거니까요. 반드시 그거 하셔서 청년매입임대주택사업이 반드시 성공을 해서 내년 이맘때쯤에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노력하실 건가요?

일단은 SH가 지금 이미 매입공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SH뿐만 아니라 국토부의 LH까지도 이렇게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SH, LH 그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시간이 너무 없어서요. 공인중개사협회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도 연계하셔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서 좋은 성과 있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존경하는 김용일 위원님의 의견처럼 SH나 LH 공기관에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요 우리 민간부분의 공인중개사협회도 잘 활용해서 좋은 정책을 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진 3선거구 김영옥 위원입니다. 역사박물관 김용석 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장 김용석입니다.

관장님, 예산서에 보면 서울생활문화 자료조사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네, 저희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년이 넘게 진행된 사업인데 아직 한 번도 시행되지 않은 자치구가 있다고 봤습니다, 제가 자료를. 어디 어디인지 기억나시는 대로 얘기해 주십시오.

8곳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강서, 양천, 금천, 강북, 도봉, 광진, 송파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한 지 15년 됐는데 사업 초창기에 서울도심인 중구나 종로구 쪽에서 시작되다 보니까 아직 한 번도 못한 자치구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지역편중 원인은 그렇다 하는데 종로구나 도심 위주로 진행을 하고 미시행 자치구 위주로 하겠다 그렇게…….

앞으로는 미시행 자치구 위주로 사업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디 어디 했습니까?

올해는 중랑구 망우동하고 강동구 천호동을 했습니다.

그러셨습니까? 광진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진구 아차산 지역이나 역사 초기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아시다시피. 고구려, 신라의 보루가 모두 설치되어 있고요 삼국 간 다툼이 일어난 주요지역입니다. 광진구가 한 번도 포함되지 않는 것은 정말 본 위원으로서는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역사 2000년 중에서 초창기 시절에 광진구 아차산, 용마산 지역이 백제 왕성하고도 가깝고 고구려나 신라의 보루가 다 혼재돼 있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저희가 광진구를 아직까지 한 번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장님, 중곡동, 장위동 지역은 서울의 대표적인 중산층이 있는 곳입니다. 서울의 발전과 지역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데 기록을 잘 하셔서 후세에 전해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내년 조사대상에 가능할까요?

아무튼 저희 박물관 직원들하고 협의해 보고 방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무겁게 새기겠습니다.

골고루 8개의 자치구 전부 다 파악하셔서 편중되지 않도록 그래서 가치를 다 보존하시고 잘 고려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년에 2개 정도의 자치구를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미시행 자치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 앞으로는 미시행 자치구 위주로 진행해서 서울에서 빠지지 않는 지역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백호 도시교통실장님 좀 뵙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입니다.

실장님, 2호선 강변역하고 구의역 구간 소음 때문에 민원이 많은 거 알고 계시죠?

네,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본 위원도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12월 1일부터 협의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어저께 저희 지역에서는 모 국회의원과,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갑론을박이 너무 심하게 났고요 지금 주민들까지도 편가르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를 제가 공문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우선 그 지역이 위원님도 아시지만 노상 2호선 전철이 항상 지나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음이 심각하고, 두 번째 지역 연담화를 초래해서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어서 궁극적으로는 지하화에 대한 계획들이 아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 소음 문제가 시민들의 생활에 우선적으로 와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기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게 그럴 정도가 아니라 더 심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인접해 있어요, 아파트 여러 곳이 있지만 특히 한 동은 바로 인접돼 있어요. 지금 지상철로 된 지의 연도가 얼마나 되는지 기억하십니까?

제 기억으로는 2호선이 아마 80년대 초반에 개통이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계속 지상으로 운행…….

주민들 말씀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소음이 더 심해진다, 그래서 그 구간을 좀 저속운행하게 해줘라. 그래서 저번에 조금 저속으로 하더니 다시 고속이 됐다는 민원이 있어서 제가 알아봤더니 공사 기간 중에 잠깐 저속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전해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이것은 잘 살펴봐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기계가 노후화돼서 그래서 더 소음이 발생하는 건지 이것도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교통공사에 전달을 해서 소음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겠고요. 두 번째는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최신 기술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아직은 협의한 내용이 없다.’ 이런 거에 대한 문서를 저한테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민들의 불만이 진짜 너무 고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감장치를 시행을 하신다면 그 부분도 본 위원에게는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도 관심 같이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옥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산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입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국장님, 혹시 ‘교육지옥동맹’이라는 말 들어보셨을까요?

네?

‘교육지옥동맹’이요. 이게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김종영 교수님이 언급한 얘기인데요. 한국사회의 교육개혁을 가로막는 세 가지 주체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가 정부 관료, 두 번째가 중산층 이상의 학부모, 세 번째가 사교육시장 이렇게 세 가지 주체를 언급했는데 혹시 이 세 가지에 대한 함의를 국장님께서 추측을 하신다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글쎄, 제가 크게 생각하지 못했던 거라 말씀해 주신 대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서울런 사업 말씀드리고 싶어서 언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선의를 가지고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공무원분들이 계실 거고 그리고 아들 딸들에게 대학이라는 지위ㆍ권력이 됐지요, 간판 이른바 ‘서연고서성한중경외시’로 대표되는 학부 학벌을 자녀들에게 쥐어주고 싶어하는 학부모들의 순수한 욕망, 이 어쩔 수 없는 구조 속에서. 그리고 세 번째가 공교육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그 헤게모니를 자연스럽게 가져가고 있는 사교육시장, 이렇게 저는 그 세 가지를 생각하고 이게 안타깝게도 이번 서울런 2.0 관련해서 인터뷰도 하시고 제가 그걸 봤는데 정말 그게 상징적인 총체라고 생각을 해요. 스타강사들의 질 좋은 강의를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제공한다는, 그런 거 너무 뜻 깊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결국 메가스터디, 이투스, 대성마이맥 이런 사설업체들의 헤게모니를 공고히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일부는 공감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위원님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장에서는 사교육이 되게 일상화된 건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소득층이든 고소득층이든 대부분 대한민국 학부모 모두는 사교육에 대한 지출 현상이 벌어지는 게 사실이고 또 그거에 대한 부담을 갖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고 실제 집행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저소득층의 부모나 자녀들에 대해서 필요성은 갖고 있습니다만 실제 수행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한 교육격차가 벌어지는 게 현실이다보니 다른 여러 각도에서 개선점을 강구해 볼 필요는 저희도 분명히 동감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저소득으로 인한 학력 접근의 기회가 없었거나 줄어든 분들에 대한 응원을 해주는 측면에서 이 접근이 있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상이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더 구조적인 문제에서 결국 이게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라는 이 지방정부가 백기투항한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굴복했다는 이런 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저도 자식을 키워봤고 비슷한 또래의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껴 본 동 세대의 일환으로 말씀을 올리면 안타까운 현실이죠. 안타까운 현실인데 우리나라의 모든 사회 진출의 통로가 현실적으로는 대학 진학이라고 하는 게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건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현실을 기존의 공교육만으로도 커버가 된다면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만 안타깝지만 그게 한계를 보여줬고 그 한계에 가장 취약한 저소득층의 아이들한테 집중되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뭔가의 응원은 공적인 영역에서 또는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학교 교육을 보완하는 기능이 필요하다는 거에 저희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군대를 마치고 뒤늦게 노량진에서 수험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군대에서 모아둔 돈이라든지 적금이라든지 깨서 좋은 인강사이트를 결제했어요. 강의를 들었는데 정말 질적으로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느꼈던 감정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입시라는 문턱에서 내가 이렇게 인강을 듣고 하는 게 맞나, 이 강사의 현장강의를 들어야 하나, 저의 어떤 내면의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조금 돈을 대출을 받든 빌리든 해서 강남 대치동 그 현장에 가서 그 강사 만나서 듣고 싶다, 종합학원 등록하고 싶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 번의 시험으로 결정 나는 이 한국사회의 교육 현실에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지금의 10대 청소년들에게도 그리고 20대 초반의 비진학 청년들에게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합니다.

보완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홍보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걸로 저는 인식을 해요. 저도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가 너무 잘 돼 있고 한데 2021년 홍보비에 비해서 2023년에 잡힌 홍보비가 훨씬 더 많잖아요. 이거는 반증적으로 그동안 사업의 효과가 없었다, 홍보가 부족한 걸 떠나서 당사자들이 이럴 바에 그냥 정말 현장강의를 가고, 이게 무의미하다 무익하다고 했던 어떤 증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저희가 상임위에서나 기타 다른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유사한 홍보 관련된 얘기를 들었습니다. 반면에 어떤 또 다른 지적을 받았냐면 이렇게 좋은 정책이라고 알려져 있는 게 현장에서 저소득층의 어려운 아이들이 의외로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니까 실제 서울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에 대해서 좀 더 공격적인 홍보 또는 접근을 통해서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도 같이 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아마 초기에 알리는 홍보와 더불어서 추가로 홍보 예산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꼭 필요한 저소득층에서…….

지금 잡혀 있는 홍보 예산을 보면 일간지, 협회지, TV정보 프로그램, 포스터, 리플렛, 네이버 배너광고까지 이 정도면 영혼을 끌어서 담은 내용이라고 보면 안 될까요?

아니, 그런데 저희가 보면 직접적인 홍보에 대해서 어떤 매체의 노출 빈도를 높이겠다는 뜻도 있지만 그것은 예산으로 잡힌 홍보고요. 비예산 항목으로 잡히는 현장에서 자치구 구청장들과 함께하는, 현장교사들과 함께하는 서울런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과 병행하면 기존의 매체에 노출되는 홍보가 배가 되지 않을까 하는 뜻이고요. 비예산 차원에서 홍보 전략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멘토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대학생, 대학원생이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멘토링 사업이 그동안 많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복지기관이 됐든 여러 장학재단이 됐든 심지어 대학 총학생회 자체에서도 하고 있고, 지역사회에서. 그런데 굳이 그런 멘토링들과 서울런에서 하는 멘토링의 핵심적인 차별점이 있다면 뭐라고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사범대나 교직을 이수하기 위한 필수과정으로 연 60시간의 자원봉사를 이수해야 할 그런 자율동행 멘토가 있습니다. 그분도 있고, 그런데 저희 현장에서 서울런을 초기에 론칭하고 집행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인강 형태의 강의자료만 노출시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학습욕구가 떨어졌거나 의기소침했던 아이들한테 학업역량에 대한 관심 또는 구체적으로 대학을 진학할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학업을 수행하거나 학교생활을 응원할 건지에 대한 멘토 역할이 필요하다고 느꼈는데, 특히 구체적으로 말하면 가장 세대가 가까운 그러니까 부모나 교사가 아닌 예를 들면 고등학교 재학생과 가장 연배가 가까웠던 대학교 1학년이나 가까운 세대의 멘토를 통한 동행이 상당히 효과적이었다고 하는 게 많은 검증이 돼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한 멘토링을 일종의…….

그런데 좋은 취지의 그거를 용역으로 진행하는 이유는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그거는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직접 수행하거나 아니면 기초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초기 단계에서 세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조직을 통해서 운영을 해 보고 나중에 방법론적으로 분산된 효과가 더 필요하겠다고 하면 다른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법 검토 말씀 주시고 전략적인 홍보 말씀 주셨는데 이 서울런이란 사업이 굉장히 핫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공감이 되기도 했고. 지난 10대 때는 서울시가 사교육업체의 ATM기가 됐다는 어떤 의원의 말씀도 계셨고, 그 이후에 봤을 때 어떤 진전된 모습을 느끼진 못하겠거든요.

위원님, 저희가 본격적으로 사실상 론칭한 지 1년 좀 넘었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참여가 벌어진 건 금년도 사업일 텐데요.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특히 학습을 응원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최소한 3년 정도 사이클을 지켜봐 주시면 과연 이 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또 나중에는 부족한 점이 뭐였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리라 보고요. 저희 일단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2년 정도 꼭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장, 김영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강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입니다. 먼저 안전총괄실장님 잠깐 앞으로 모실까요?

안전총괄실장 최진석입니다.

실장님, 용산구가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이태원에 대해서 한번 더 여쭙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서두에 이태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지만 10월 29일 이태원 사고 당일 우리 실장님과 함께 밤을 새면서 가슴앓이 했던 생각이 납니다. 우리 실장님 이하 안전총괄실 직원들, 또 소방본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말 고생 많으셨고 그 이후에도 계속 수고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사고가 발생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이제 한 달 이상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 지났죠?

네.

사고로 인해서 어떤 법적인 문제, 기타 책임소재 이런 부분은 지금 별도로 다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는 논하지 말고요. 한 달이 지난 이 시점에 이태원이나 용산에 대한 서울시 나름대로의 어떤 대책 수립을 당연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안전총괄실 행정감사 할 때도 제가 실장님께 당부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한 달이 지난 이 시점에 안전총괄실에서 모든 수습하는 걸, 대책 내놓은 걸 총괄하고 계신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자료요구도 하셨지만 아마 소상공인 정책관이라든지 사후적인 경제와 관련된 부분들은 개별 실국에서 챙기고 있습니다.

몇 개 부서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 총괄실에서 나름대로 조금 주체가 되어서 해야 되겠죠?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안전총괄실 쪽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죠.

저희을은 주로 안전 쪽이기 때문에 아까 자료요구 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상권이나 경제부분들은 개별 실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 쪽은 구체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용산뿐 아니라 앞으로 다중의 그런 인파가 많이 몰리는 지역들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하고 있고 향후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대안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해서 내놓으셔야 될 것 같고 이왕이면 신속하게 대책을 수립해서 본 위원에게도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당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이태원에 가보시면 상권에 관련된 것은 조금 있다가 내가 노동 관련된 분한테 여쭤볼 거고, 안전총괄실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이태원에 가보면, 최근에 이태원 가보셨어요?

아주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

못 가보셨죠. 이태원 가보면 지금 날씨도 춥지만 전체적인 상권은 아주 냉랭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참 어려운, 가장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이태원 1번 출구에서 올라오면, 이태원 원래 입구에 있던 분향소는 다 철거가 됐습니다. 분향소는 없는데 이태원 1번 출구에서 올라오면 그 입구에 분향장소, 분향소는 아니죠. 공식적인 거는 아닌데 우리 시민들이 또 이태원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국화꽃을 놓고 추모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모하는 장소가 갈수록 이게, 정리정돈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용산구청에서 알아서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 안전총괄실에서, 서울시 차원에서 협조를 해서 그곳을 뭔가 정리정돈을 잘해서 별도의 추모공간을 따로 마련해서 추모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추모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요?

관련 실국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협의하시고요. 그다음에 안전, 특히 이태원 사고로 인해서 전 국민이 다 안전불감증에 많이 또 불안한 마음에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용산에 다니다 보면 용산이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한 심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용산구 전체에 나름대로 재난시스템, 뭔가 안전한 재난시스템을 구축해서 기본적인 거 말고 기존의 CCTV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안전에 확고한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시 나름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준비가 되는 대로 상의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해밀턴 호텔이 증축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는 게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용산구에서 하는 거지만 안전총괄실 쪽에서도 같이 협의해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그것도 한번 여쭤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협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용산구에 일어난 일이지만 우리 서울시가 뭐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안전총괄실에서 좀 더 세심하게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노동ㆍ공정ㆍ상생국장님 모시겠습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입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우리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실장님이신가, 국장님이시죠?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국장이 맞습니다.

이태원이 최근에 신문 나온 거 보셨어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계속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음도 괴로운데, 손님이 한 명도 없어요.” 참사 한 달, 텅 빈 거리에 한숨 쉬는 이태원 상인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 우리 가슴이 아프고 전국민이 애도하는 거는 말할 것도 없지만 이제 한 달이 지났으니까 이태원 상인들을 살려야 되는데 서울시 소상공인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이태원 특히 이태원 1동하고 이태원 2동, 그리고 한남동 쪽이 될 텐데요. 소상공인들 매출액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을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매출액 증진방안이나 아니면 긴급한 자금에 대한 지원 그리고 좀 더 근본적인 그런 지원책들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고민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구체적으로 지원방안을 하나 내놨는데 3,000만 원 대출해 주고 70억 사랑상품권 발행했죠?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발행은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까? 발행할 예정입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내일모레 1,000억 상품권 발행하죠?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광역상품권도 이태원에서 쓸 수 있습니다.

광역상품권을 꼭 이태원에서 쓰라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 지금 시기에 필요하다고 해서 하시는 거죠?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본 위원이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지금 이태원 상인들을 만나보면 이태원 상인들은 한 달이 지나다 보니까 월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고, 왜냐, 매출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안 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밀턴 호텔 뒤에 30~40점포 중에서 열몇 군데가 가게를 철수하고 다 나갔어요. 코로나 때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다시 지금 이런 사태가 왔는데 앞으로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 이런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뭔가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대출해 주고 상품권을 발행해 주는 것도 감사하지만 상인들은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임대료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생각해보신 적 없습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지난번에 시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금들,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손실보상 형태로 이렇게 지원한 바가 있는데요. 현재 특별법에 의해서 재난특별지역으로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지원의 근거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정부에 소상공인 지원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직접적인 지원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부터 더 협력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난기금 같은 거를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런 사고로 인해서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근거를 지금 개정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코로나 때도 그랬는데 코로나 때도 개정해서 지원했죠, 현금으로?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 당시에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부분이 소상공인 지원법에 담기게 되면서 지원할 수 있게 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현실적인 개정이 되고 개정과 함께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서울시 우리 해당 부서에서 발 빠르게 잘 좀 해 주시고 과정이 결정이 되면 저하고도 상의 좀 해 주십시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태원에 관련되어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소상공인 정책관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책을 잘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상공인들에게……. (마이크 꺼짐) 노란우산공제 그런 지원도 하고 있고 고용보험도 잘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지원을 확대하기 어렵나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예산적인 부분인데요.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시는 노란우산공제 관련해서 기준선을 현재 2억이 아니라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은 소상공인들을 포괄하기 위해서 3억 정도로 상향했을 때 저희 시에 소요되는 재원이 60억이 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좀 더 재원에 대한 고민과 함께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소상공인에 관련된 지원은 많이 확대하겠다고 항상 발표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예산은 많이 깎이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위원님, 죄송하신데 이따가 추가질의로 하시면 안 될까요?

그럴까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추가질의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여쭤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용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태원 모든 거의 안전과 그다음에 소상공인에 대한 이런 거에 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1선거구 박상혁입니다. 기조실장님, 이번에 서울시 예산이 47조 정도 되고 순계로 치면 41.5조 정도 되는데 세출예산의 기본적인 방향을 보면 약자와의 동행, 글로벌 경쟁력 제고, 도시안전이라는 세 가지 축이 있죠.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면 약자 같은 경우는 12조 9,000억 정도 되고 글로벌 경쟁력은 2.9조 정도 되네요. 그리고 도시안전은 1.7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의 2023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을 보면 약자와의 동행이 상당히 커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2023년도에 서울시의 정책방향은 약자와의 동행 쪽으로 상당히 예산이나 수행이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 오 시장님의 정책 아젠다고 이거에 대한 추진력을 하기 위해서 약동단이 발족이 됐죠. 사실 이 조직이 9월에 되다 보니 조직이 상당히 작아요. 30여 명 정도 되시고, 예산도 저희가 상임위에서 심의를 해보니까 20억 정도 아주 상당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참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약자에 대한 개념이 사실은 아직 정립이 완벽하게 안 되어 있죠?

나름 서울시 차원에서 약자의 개념을 정립하려는 그런 노력들은 현재하고 있고요. 일정 부분 확실하게 정립됐다고는 아직 이르지만 어쨌든 서울시가 지향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약자는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약자와의 동행 관련해서 세부 사업을 들여다봤는데 한 550개 정도 돼요, 세부 사업들이.

548개 정도로…….

이 내용을 보면 이 사업은 사실 약동단에서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서울시 각 부서별로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세부 내역을 보면 여성능력개발 운영 그다음에 청년수당 그다음에 예를 들면 에이즈 관련된 감염병 예방관리, 시립정신병원 기능보강, 유니버셜 디자인 추진,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활성화, 공공임대주택 건설 지원, 그다음에 재개발 임대주택 위탁관리 이런 내용들이 전 부서에 걸쳐서 일일이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산재해 있어요.

산재해 있는 게 아니라 기능별로 각 부서에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약동단에서 이걸 정리를 하셨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약자에 대한 개념 정리가 아직 완벽하게 되지 않아서 사실은 모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12조나 되는, 어떻게 보면 내년 예산의 30% 정도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참고로 위원님, 제가 아까 약자의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된 건 아니지만 서울시가 여러 가지 정책을 펴는 데 개념적으로 정립해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가 약자라 함은 어느 정도 저희들 나름대로 개념을 약간 예리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했습니다. 소득기준에 따라서 경제적 취약계층, 그러니까 소득기준에 따른 경제적 취약계층을 기본으로 하고요. 그렇지만 그 외 신체적이나 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서 공정한 기회의 접근이 어려운 이런 분들까지 해서 저희들이 약자를 개념하고 있어요.

그것은 알고 있고요. 약동단 같은 경우는 상임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면 실제로 약동단이 어떤 컨트롤타워 같은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약동단에서 모든 사업들을 다 하기는 불가능한 거니까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약동단의 규모나 예산, 결국에 사업이 진행되려면 예산이 문제지요. 그런 것들을 각 사업별로 평가라든지, 사실은 예산실에서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의견을 주고 건의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조율하기가 이 조직 자체로 보면, 시 전체로 보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도 그런 부분에 힘을 실어주고, 그래서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시고 또 재정기획관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동단이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약동단은 시장 직속기관으로 약자와의 동행 업무를 총괄하도록 힘을 실어주는 조직 형태로 되어 있고요. 약동단의 단장님이 전임 예산과장 출신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약동의 예산이 내년 서울시정의 중심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당부한 말씀 참고하셔서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약동에 대한 정책 아젠다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같이 애를 써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장님한테는 상임위 때 다 말씀을 드려서……. 다음에 캠퍼스타운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제실장님.

경제정책실장 황보연입니다.

실장님, 캠퍼스타운 사업의 취지가 뭐지요?

대학 주변으로 학교의 인력과 자원 그리고 거기서 인재를 육성해서 취ㆍ창업을 촉진하고 캠퍼스를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808억 정도 되어 있어요. 어쨌든 대학이 갖고 있는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창업을 독려하고 어떻게 보면 지역과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얻자는 취지지요. 사실 이 취지를 위해서 사업 내역을 보면 11개 대학인가 종합형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내년에 신규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지방보조금 형태로 나가지요?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요 학교에다 산학협력단이나 캠퍼스타운추진단을 만들어서 저희가 보조금 형태로 내려주되 사전에 캠퍼스타운 사업을 구상해서 다 승인한 사업들에 대해서 집행하고 저희한테 검토를 받도록…….

학교 세부 내역을 보면 다 조건부 적정이에요. 왜 조건부 적정이지요? 뭐가 문제지요?

제가 하나씩 다 봐야 되는데요. 그것은 집행할 때 학교에서 정해진 사안들이 좀 과다하거나 아니면 예산 준칙에 안 맞을 때 그런 사항들이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캠퍼스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그것에 대한 관리 감독은 누가 하게 되나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실에서. 그래서 매년 연말에 종합적인 평가해서 평가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 내용을 보면 프로그램상으로 페스티벌 같은 것도 있고요, 그런 내용도 있고 마을공동체 프로그램 이건 약간 다른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끼어있는 게 있고요. 현실적으로 정책의 추진방향과 실제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은 갭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민원을 받기도 했는데, 실제로 여기 보면 이런 효과나 결과에 대해서 엄중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80억 정도 돼요, 학교별로 보면. 서울의 대부분 학교들이 지방보조금 형태로 지원받고 있고 매년 15억에서 20억 정도의 사업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적지 않은 돈이에요. 그리고 창업이나 이런 거 관련되는 다른 부서에서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서 중복성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진행상황이나 현장의 상황들을 파악할 필요가 분명히 있고요 그것을 평가해서 다음연도 예산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고요. 제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그 갭에 대해서. 최근에 제가 찾아보니까 인덕대학교도 종합형으로 지원받고 있지요. 여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시에 계신 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마이크 꺼짐) 일일이 파악하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공간 조성을 하고 시설에 대해서 공간을 만들어 주고 하는 내용들인데 그런 것들이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답니다, 현장에서는. 그런 민원이 있고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창업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직원이나 다른 관련된 안에 있는 창업 중인 사람들이 그분들 친인척이나 사업을 다시 사업자등록을 해서 창업지원금을 받거나 이런 형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현실 상황에서는. 이런 민원도 있는 것 같고, 민원이라기보다는 부정적인 형태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건 보조금 형태로 나가고 또 서울시 같은 경우는…….

박상혁 위원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지금 다른 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셔서요 추가 질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감안해서 평가하시고 연말에 보고서는 사실 페이퍼잖아요. 현장을 가서 하지 않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제대로 이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요.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액이 필요할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좀 더 현장관리나 평가에서 철저히 해서 만약에 부적합한 게 있다면 회수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과거에 저희가 2017년부터 했는데 그때는 앵커라고 해서 주로 지역에 시설을 짓는 대규모 사업, 그러니까 물리적 공간을 확보하는 투자를 했다면 이제는 교육 양성이라든지 취ㆍ창업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별로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혜택은 늘리고 예산은 효율적으로 쓰는, 그래서 그런 전환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주신 얘기 저희가 충실히 반영해서 평가하고 엄격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혁 위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님 질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구 3선거구의 박석 위원입니다. 시비보조금 관련하여 최근 5년 연도별 시비보조금 실ㆍ본부ㆍ국별 구분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 연도별 시비보조금 반환금 수입현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 연도별 시비보조금 체납현황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도 자료요구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름이나 물류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지 않아서 서울시의 주유소 중에 기름이 없는 곳이 있다는데 혹시 서울시에서 이런 부분들도 파악이 되나요, 실장님?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번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서울시에서 1일 주유할 수 있는 양이라든지 비치해놓은 양이라든지 가동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한번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님.

저도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 소관인데요. 서울청년정책 공모전 2021 서울청년정책 대토론 우선 추진과제 8개 제안 정책이 추진됐고, 2022 서울청년정책 콘테스트 결승진출 3개 과제의 정책이 추진됐다고 하는데 11개의 세부내용을 리스트업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요구 다 하셨죠? 그럼 계속해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남 제2선거구 김형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내년도 우리 서울시의 각 국ㆍ실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거죠?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요 실장님, 2023년도 예산안 중에 혹시 새마을이나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협의회 등 국민운동단체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당초 신청한 예산에 대해서 15%를 일률적으로 삭감했던 부분 아세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 못하겠는데요. 일부 삭감한 걸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일부가 아니고 3개 단체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15%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예결에서 추후 계수조정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한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 우리 서울시 위탁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보면 젊은 층 대상 전후세대 안보견학비 8,000만 원을 일괄적으로 삭감한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도 알고 계신가요?

세부 내용까지는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기억을 못하신다니까 더 질의가 안 되겠습니다만 삭감한 이유가 내가 궁금해서…….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희 서울시 각 국ㆍ실에 내년도 각종 업무추진비 예산이 다 상정이 되어서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일단은 의결돼서 우리 예결위에 올라와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살펴본바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또 직책업무수행추진비 등등으로 세 종류 업무추진비 성격의 예산이 상정이 되어 있고요. 물론 이 추진비하고 우리 공무원 각 직급별 보수라든지 수당, 상여금 이거는 별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주무간부님이시니까, 물론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게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다 책정되고 편성되고 있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서울시에서 각종 3대, 4대 국민운동단체라든지 등등 이런 단체 예산도 일률적으로 삭감하고 이런 사례를 봤을 때 그거를 감안을 하고 또한 최근에 금리인상이라든지 8월 8일 서울지역 침수, 10월 29일 참사 사건 등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또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도 대통령실의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여야가 합의해서 3억 원을 삭감, 자진반납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서울시의 각종 업무추진비 중에 특히 시책업무추진비 부분에 있어서 대강 본 위원이 지금 추정하기로 30% 정도는 자진 삭감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는 조직 운영에 기반한 업무추진비가 아까 말씀주신 대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에 기반한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업무 추진비가 있는데 방금 말씀주신 시책추진업무비 같은 경우에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외부기관이나 여러 사업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을 받고 한 회의비용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그런 수치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일정 부분 행안부에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리고 총액 가이드라인도 있는데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도 그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성된 거는 알아요. 또 각 소관 상임위에서 일단 다 심의해서 상정을 했어요. 했는데 제가 좀 전에도 여쭤본 게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나 최근에 우리 서울시의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제가 이거를 강제사항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진반납 성격으로 감액하실 그런 의향이 있는가 그거를 지금 여쭤본 거예요.

시책추진업무비는 공무원들에 대한 보수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보수개념이라면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사업비에 비례해서 사업추진하기 위한 그런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납 이런 개념이 사실상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30%든지 50%든지 10%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진삭감할 그런 의향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업추진에 따른 비용이기 때문에, 사업에 지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보세요, 실장님? 시책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주로 뭡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외부기관이나 전문가들에 대한 관련된 비용으로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예산내역을 보면 전문가 초빙수당이라든지 경비나 이런 거는 별도로 다 체킹이 되어 있어요. 결국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거는 쉽게 표현하면 외부에 나가서 사업 관계자나 외부자들이랑 식사라든지 하여튼 흔히 말하는 접대성, 접대비 개념의 그런 것들인데 지금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서울시 주무실장님께서 자진삭감 내지 반납의향이 없으신 걸로 제가 판단이 되므로 우리 존경하는 예결위원님들과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내년도 서울시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일정 부분을 일괄 삭감하는 그런 방안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교통실장님, 계세요?

도시교통실장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위례신사선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례신사선을 처음부터 건설하자고 제안한 데가 어디입니까?

민간사업자인데요.

민간투자사업인데 위례신사선을 건설하자고 추진한 주체가 어디냐고요?

그거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무실장님이 그거를 몰라요. 서울시에서 이거를 주도적으로 추진했잖아요.

민간제안자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요, 민간제안을 하게 될 때는 그거를 최초에 사업을 제안하고 구상한 부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입니까?

그거는 도시교통실에서 도시기본계획수립 할 때에 제안을 받아서 거기에 태워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안을 받든 간에 하여튼 주체적으로 한 거는 우리 서울시와 서울시 교통실이잖아요.

네.

그러면 위례신사선이 이거를 건설해서 운행을 하면 이 노선은 누구를 위한 노선입니까?

이용자들인 시민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우리 천만 서울시민 모두가 도움이 되는 그런 교통시설이 되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민자 제안사업으로 1조 1,600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위례신사선 사업이 몇 년째 상당히 진척이 없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척이 없는 게 아니고 관련 법적절차는 다 거쳤고요. 현재 민간사업자도 선정이 됐고 지금 실시협약을 체결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계획대로 하면 대강 몇 년도에 착공해서 몇 년도에 개통예정입니까?

우선 실시협약이 원만히 체결이 되어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가 되면 아마 바로 착공에 들어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착공이 내년 2023년 상반기 착공예정이에요?

우선 그 자료를 제가 정확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본 위원의 지역구인 강남 같은 경우에 여기 이 노선에 대해서 주민들 청원과 1만 8,000명의 연서에 의한 청원이, 청담사거리역을 신설해달라고 하는 그런 주민여론에 의해서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자 1조 1,600억이 투자되는 사업에 청담사거리역을 하나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예산이 한 600억 든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여론에 의해서 강남구청에서 서울시에 청담사거리역 신설 요구를 2년째 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 역을 하나 신설하는 데 신규로 예산이 600억 든다 그랬죠. 예산 분담 때문에 서울시와 강남구가 제가 봐서는 거의 분쟁성 상황까지 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뭐냐 하면 강남구 입장에서는 이 역을 설치를 하더라도 강남구민뿐만 아니고 서울시민 또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노선인데 비용을 우선은 서울시에서 아니면 민자에서 추가로 더해서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정 그렇다면 5 대 5 정도로 부담을 해서라도 이거를 설치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그거는 강남구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계속 고수를 해왔어요. 그래서 최근에 본 위원의 제안에 의해서 강남구에서 그러면,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8조에 보면 또 시행규칙 3조에 보면 비용 분담을 협의할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30%까지는 부담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3, 강남구 7, 7 대 3까지 지금 역제안을 다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서울시에서 보면 민자적격성 재조사와 역사신설 타당성용역을 다시 하라는 그런 공문을 내려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지금까지 근 2년 가까이 서로 협의를 해온 거의 막바지 단계에서 지금 와가지고 이런 거를 하라 그러는 것은 위례신사선을 건설하자는 건지 안 하자는 건지 저는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요. 저는 당장 내년도 2023년도 서울시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라도 이거를 바로 착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는데, 이게 민자사업이지만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 서울시에서도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민자사업이어도 보통 반절 정도는 재정이 들어가고 반절이 민자가 들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있으신데요. 서울지역의 각종 지하철, 경전철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에 없는 역들을 신설 요청하는 곳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저희가 그런 역들을 신설하려면 노선상에 점을 하나 찍어서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 타당성과 여러 가지 B/C 분석 등을 통해서 사업성이 있는지를 먼저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거치자는 거고요. 아까 재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역을 신설, 아까 타당성이 확보된 상태라면 역을 신설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이야기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7 대 3인지 3 대 7인지 그 부분으로 정해진 룰은 없지만 25개 구청이 다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기관이 유리하게, 불리하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조례나 규칙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특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10여 년간 저희 서울시에서 발주했던 500억 원 이상 대형공사장 같은 경우에 주민여론을 수렴하지 않은 이유로 해서 추가로 지출된 예산이 1조가 넘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노선을 계획할 때 정류장 설치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충분히 그쪽 인근주민과 지역의 여론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했기 때문에 추가로 1만 8,000명이라는 주민들이 연서해서 주민 집단민원이 일어난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니까요. 본 위원이 지금 제기한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가지고 한번 더 정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들은 지역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 타당성만 확보된다면 아까 비용부담은 구청하고 충분히 합의해서 할 용의가 있고요. 참고로 착공은 내년 말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아까 변경실시협약이 GS건설과 원만히 다 합의가 된다면 내년 말부터 착공이 가능하고요. 그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청담역은 당초 계획에 없지만 필요하다면 B/C 분석을 통해서 B/C가 적정하게 나오면 추진해나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고요. 이후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추후에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추가질문이 있는데요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이따 추가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지금 추가로 5분 더 드렸습니다.

벌써요?

네.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북구 제2선거구 이상훈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우리 이번 2023년도 세입예산 관련된 질의를 제가 실장님한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재무국장한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 제가 말씀드릴게요.

답변하실래요?

네.

예결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서 보면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을 기준으로 해서 세출을 맞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무리 세출을 편성하려고 그래도 세입이 줄어들거나 세입이 적절하지 않으면 사실상 세출이 불균형하게 지출될 수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네.

2022년도 최종예산이 일반회계 기준으로 37조 9,800억 원이었어요. 그렇죠?

2021년 말씀하신 건가요?

2022년, 그러니까 올해 2022년 최종예산이 37조 9,800억 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이 세입을 33조 5,200억으로 잡고 있어요. 그렇죠? 총액으로만 보면 11.7%가 줄어들었어요, 오히려 일반회계가. 그런데 반면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항목들을 보면 사실은 대부분 감액해서 잡았는데 지방세 수입이 좀 늘었어요. 지방세 수입은 23조였는데 24조 8,000억을 잡았으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방교부세를 많이 줄여서 예산을 잡았고요. 보조금은 비슷비슷하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현격하게 87%나 적게 잡았어요. 그중에서도 항목을 보면 보전수입 등이라고 하는 항목이 눈에 띄게 나타나는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87% 특히나 보전수입은 99% 줄여서 잡았는데 이 세부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잡았는지?

2022년 본예산 대비해서 97% 증가한 8,100억인데요…….

아니죠. 본예산 대비해서 최초 예산에 대해서?

네.

결산 말고, 오케이.

이것은 예산을 결산하면 잉여금이 발생하잖아요. 그 부분을 반영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게 6조나 돼요. 그렇지요, 2022년도 최종 예산안은?

네.

그러면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되게 불안정한 최종예산과 2023년도 세외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충발언 때 다시 한번 질문하기로 하고요. 지방세 수입이 우리 일반회계 세입에서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레저세를 보면 코로나 시기와 연동해서 움직임 폭이 크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네.

검토자료를 보면 2019년도에는 결산율이 97%였어요. 1,300억 원 정도를 예산으로 잡았고 징수가 1,280억이었으니까요. 그러다가 2020년도하고 2021년도 보면 예산액 대비 결산율이 10%에 머물고 있지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2022년도에는 298억을 잡았어요. 그런데 결산을 했더니 1,000억이 넘었지요.

네, 1,0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335%의 결산율을 보였어요.

아마 1,000억 정도 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전망할 때 2021년도 하반기에 예산 논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다 보니까 2022년도에 코로나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제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뚜렷하게 예측이 안 돼서 이렇게 적게 보수적으로 예산액을 잡은 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많은 활동들이 일어나서 300%가 넘는 결산을 했는데 그러면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존중해서 그런 취지에 걸맞게 예산을 잡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2022년 전망을 1,000억 정도 규모로 잡았어요.

2019년부터 추이를 봤을 때 이 예산과 징수율, 결산율이 되게 불안정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꾸준한 추이에 대한 점검과 검토가 되지 않으면 사실 숫자라는 표가 웃긴 것이긴 하지만 2021년도 결산율이 10%였는데 그다음 해 결산율이 330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세입관리를 하기 위한 노력이 별도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수추계 자문회의도 계속해서 정확하게 추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세수추계 분과도 신설해서 전문적으로 이 부분을 논의해서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예산을 잡을 때 특히 세입예산을 잡을 때 패턴이나 리듬감이 지방정부하고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상당 부분이 그것의 몇 %를 우리 것으로 잡고 이런 기계적인 할당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사실은 불안정한 세입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동차세를 보면 자동차세가 소유분 자동차세랑 주행분 자동차세로 구성되지 않습니까? 저는 소유분 자동차세 관련돼서, 저도 전기차를 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기차는 배기량 기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소유분 자동차세를 매길 때 배기량 기준으로 매기지 않습니까, 과세를?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의 증가 속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소유분 자동차세를 추측하는 것에 있어서 객관적인 근거가 취약해지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보완책이 있으십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함께 내부적으로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친환경 차량의 증가비율과 패턴들을 감안해서 기존의 배기량 중심으로만 매겼던 소유분 자동차세를 어떻게 재구성해서 그런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그래야 추측 대비 정확한 징수율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더군다나 자동차세는 그 대상의 개수가 예측가능한 대수지 않습니까, 정량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더 필요할 거라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이번 예산결산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혹시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에 관련돼서 해당 국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러세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정헌재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기자동차세는 CC에 의해서 소유분 자동차세가 매겨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낮습니다, 자동차세가.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시도 계획 대비 전기차 보급목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방세가 자동차세가 낮아짐으로 해서 그 보급률에 대해서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앞으로 바뀌잖아요, 추이가.

네,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행안부에 이런 상황도 종합적으로 건의해서 그것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자동차 등록대수 중에서 아마 서울이 2등 아니겠어요, 경기도 다음으로 인구 비례를 보면.

그러니까 친환경차가 앞으로 증가추세니까 세입 추계할 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보충질의 때 법인소득세 소득분과 특별징수분에 관련된 추가 질문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천구 제2선거구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도시교통실 백호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백호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 단도직입적으로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실장님의 말씀을 듣고 또 저도 드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신안산선 석수역 출구 추가 설치 예산 677억 전액 삭감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신안산선 석수역 설치 예산이 아닙니다, 그 돈은. 그 예산은 GTX와 신안산선 건설에 필요한 지방비 부담분이지 석수역의 설치 비용 예산은 아닙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제가 그것을 알고 있고요. 제가 왜 석수역이라는 것을 방점을 찍고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냐면 석수역 부분이 아시다시피 출구가 한 개밖에 없습니다. 환승역이에요. 환승역이고 시흥권, 안산권에서 올라오는 경기도민과 함께 시흥동의 시민이 같이 이용하는 신안산선 지하철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출구가 하나인데 엘리베이터가 6대가 있습니다, 내부 2대, 외부 4대. 그런데 이 엘리베이터가 5분 간격으로 3대씩 올라가고 내려가고 합니다. 이게 동시에 지하에서 불이 나거나 대테러사건이 나거나 할 시 동시에 3대에 탑승할 수 있는 정량은 80명이 넘지를 않습니다. 80명이 넘지 않는데 그 많은 인원을 동시에 지하에서 시민들을 바깥으로 탈출시켜야 되는데 출구 하나로는 도저히 탈출할 수 없는 물리적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왜, 지하 56m, 아파트로 계산해 보면 약 20층 이하의 지하에 있거든요. 그런데 출구가 하나예요. 이게 서울시 주관은 아니에요. 국토부가 주관이고 넥스트레인이 주관인데 서울시가 지방비로 30% 중에 14%를 분담하지요, 실장님?

네.

그게 677억 이번에 납부해야 될 게. 그런데 만약에 이태원처럼 대형참사로 불이 났을 때 지하에서 사실 불에 타죽는 것이 아니라 질식사로 죽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현상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출구 하나로 저렇게 강행하고 있어요. 저거에 서울시 지방비 14% 677억, 전에 1,200억인가 얼마 지출했지요. 작년인가요? 그것을 꼭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들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이건 내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낸다고 하면 서울시 오세훈 시장님이, 물론 실장님이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니 출구 추가 설치를 요청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에 대한 답을 국토부로부터 얻어야 되는 것이 서울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의 입장 아니냐,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677억 삭감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위원님 말씀하신 신안산선 석수역 광역철도가 당초에는 그렇게 설계가 안 됐었습니다. 국토부에서 공사비를 좀 더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고심도로 내려가면서 출입구도 하나로 일부 역에서는 줄이고 하면서 아마 위원님 지적하신 석수역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요. 안전문제는 물론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놓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문제는 이것을 지방비 납부와 연계해서 가는 것은 저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철도건설사업은 그 지역 하나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체에 대한 부분이고 이게 어떤 연계가 되어 있느냐 하면 만약에 서울시가 부담해야 될 매 연도의 GTX나 광역철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관련 법에 따라서 저희가 매년 지연 이자를 7% 이상 부담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 난곡선, 목동선 그다음에…….

4대 경전철 노선이요.

그다음에 강북횡단선 이런 노선들이 기재부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B/C 분석을 하고 있는 타이밍인데요 만약 서울시가…….

국토부의 협조를 못 받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무를 하지 않으면 기재부에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상한 시그널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사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을 연계시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실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듣고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고민을 한 결과의 생각을 전제로 해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아무리 뭐해도 돈보다 우선하는 게 시민의 안전, 생명이라는 거지요. 생명과 안전에 우선하는 가치가 있습니까? 국토부가 움직이지 않아요. 이것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다 해서 기초지자체 아니면 광역지자체가 알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돈을 내서 추가로 출구를 설치하라 이거예요.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지방비를 내는 이유는 뭡니까? 지방비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내는 것인데 시민의 안전도 담보 못 하는 일에 우리 혈세를 납부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체이행금을 못 내서 피해를 보는 거나 경천절 4대 노선에 장애가 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말씀을 전제하고라도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것에 방점을 찍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지 않습니까, 위원님은 지역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역을 계속적으로 아까도 우리 김형재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역을 신설하는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이슈로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을 신설하거나 노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기존계획대로 가져가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그러한 변수들이 들어가게 되면 당초 계획 대비 사업지연이 상당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두 번째 역을 신설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칠 것이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첫 번째는 신설할 필요성은 있지만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가 안 되면 아무리 필요해도 역을 신설 못합니다. 그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러면 역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누가 댈 것이냐. 국토부나 모든 철도기관들이 원인자 부담 원칙을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역의 신설에 타당성이 확보가 된다면 결국 비용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해당 구청과 서울시가 어떻게 부담할 것이냐 이런 부분으로 풀어나가야지 그거를 서울시가 내년에 내야 될 당연한 법적인 의무비용을, 그것도 GTX와 연계되어 있고 광역철도와 연계되어 있는 비용들을 담보로 해서 그 부분을 풀어나가겠다고 하는 부분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거칠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공사 강행하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문제 제기했고 아마 교통위에서도 문제 제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문제 제기했고 어저께 우리 주민대표단 100여 분이 오셔가지고 정무부시장님께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원리만 가지고 강행한다고 한다면 나중에 이후에 사고 나는 때에 그 사고는 누가 책임집니까?

지금 해당 신안산선은 지금…….

책임지실 수 있다면, 누구도 책임 있게 말씀하실 수 있다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긍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공사가 지금 25% 이상 상당히 진척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넥스트레인에 가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이라도 분담을 하면 공사하는 데는 무리가 없고, 그리고 공사하는 데 무리가 없으니까 공사이행하는 데에 있어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넥스트레인에서.

그런데 분담을 하는 거는 나중 문제고요. 먼저 석수역에 출입구를 하나 더 신설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가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분석작업이 먼저 들어가야 되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확보가 된 상태에서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 얘기가 나오고 그 비용부담 주체가 나오게 되면 넥스트레인하고 협의를 할 수 있지만요. 지금 그런 과정들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무턱대고 분담금 납부를 지연시키니까 니네가 출입구를 내달라 하는 자체가 절차적으로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절차는 실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절차를 갖다가 무시하자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안전만큼 우선하는 가치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방점을 찍고 시장님, 실장님 국토부를 설득하고 협의하셔서 이것이 최소한 우리 서울시하고 그리고 금천구청, 기초지자체인 금천구청하고 합의해서 이것을 출구, 역사를 내달란 얘기가 아닙니다. 역사를 내달라고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역사가 아니라 출구를, 비상출구를, 피난출구를 하나 추가로 설치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리가 있다고 한다면 누구도, 어느 분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무리 있다고 얘기하는 분은 없습니다.

저는 무리가 있다는 생각은 하지는 않고요. 먼저 제가 위원님한테 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역에서, 구청에서 먼저 석수역 출입구를 낼 수 있는 필요성 부분을 먼저 분석을 해서 저희한테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가지고 비용 분담 문제를 논의를 할 거고요. 그것을 전제로 해서 넥스트레인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용역은 해가지고 거의 나올 겁니다. 그런데 나오는데 지금 가본으로 얘기 들어보니까 안전의 가치를 따져볼 때는 당장 출구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거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금천구가 최대한 빨리 B/C작업 분석을 해서 의견을 제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작 1선거구 이봉준 위원입니다. 먼저 한강사업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입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한강사업본부의 예산서를 쭉 보면서 느낀 점은요 참, 한강사업본부가 많은 일을 한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예산 편성하는 데 너무 성의가 없다. 전년도 예산 복사해서 갖다 붙인 예산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어쨌든 일단 건건이 한번 여쭙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여러 건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먼저 한강공원 전망쉼터 및 카페 유지관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예산안 산출근거에 보면 2022년도 예산안에는 감정평가비용이 공공운영비에 있었다가 2023년도에는 사무관리비로 넘어왔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정평가도 일종의 용역인데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는 게 맞는지, 맞습니까?

자세한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우선은 감정평가는 우리가 그거를 사용하는 임차업자를 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한 겁니다.

아니, 그거는 알고 있고요. 이게 편성과목이 맞는지 그거 답변이 안 되시면…….

그거는 맞게 편성된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잘못 편성된 거네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정평가를 한 거는 감정평가용역비로 반영을 한 것이고 사무관리비는 왜냐하면 일부 수선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방치되어 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감정평가비용 안에 사무관리비가 있다는 얘기, 아니, 수선비가 들어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감정평가하고 수선비는 다른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말씀이신 거죠? 2022년도 본예산에 사용료 감정평가비용 1,400만 원이 있었고…….

4,200만 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2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과목이 바뀌었단 말이죠. 작년도에 잘못 편성하신 거예요, 올해 잘못 편성하신 거예요?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일단 작년에 4,200만 원 편성한 내용은…….

아니, 다시 질문할게요. 사용료 감정평가비용이 작년에는 공공운영비로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됐어요.

혹시 그 답변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작년도에 잘못 편성됐고 올해…….

작년도에 잘못 편성된 거예요, 이게 맞아요?

네. 그리고 올해 사무관리비로 편성되는 게 맞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일종의 용역인데…….

사무관리비에는 평가 등 감정료는 사무관리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본부장님께 질의할게요. 전망카페의 세입이 얼마나 됩니까?

자료는 봐야 되겠지만 구체적인 액수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영업이 안 된, 코로나 때문에 영업이 안 된 부분도 있고…….

7억 3,000만 원인데요. 지금 세출이 얼마냐 하면 지난해 11억 5,000이고 올해 4억 6,000이에요. 물론 이게 저희가 수익 때문에 한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수익을 따지고 싶지는 않지만 임대료하고 어느 정도 수준의 세출하고는 맞춰져야 되지 않나 하는 제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희 본부에서도 전망카페에 대해서 동작대교 같은 경우는 잘되고 있습니다. 노을하고 이쪽 카페는 잘되고 있는데 나머지 한남대교 카페라든지 잠실대교 카페는 사실 찾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만들어져서 이제는 사용방법을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저희들 판단이고요.

고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망카페에서 술을 팔 수 있습니까?

술은 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주를 팔더라고요.

글쎄요,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하는데 술은 팔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육회 파는 데가 있어요. 전광판에다가 아주 뻔쩍뻔쩍하게 육회 얼마 이렇게 써놓고 파는 데도 있습니다.

점검해 보겠습니다.

거기 잘 점검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전망카페 지금 시설보수비가 올해 2억에다가 리모델링비 7,000만 원이 있는데 저 뒤에 광진교 8번가도 전망카페죠?

네, 그렇습니다.

저 뒤 165페이지에 광진교 8번가 문화관광프로그램 운영 사업 2023년 예산안 산출근거에 보면 광진교 8번가 시설보수비 5,000만 원이 또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쪼개놓으셨어요?

쪼개놓았다는 게 무슨, 각 시설별로 보수비하고 행사운영비하고 별도 편성이 됩니다.

아니, 시설보수비를 지금 여기에 잡아놓으셨잖아요. 35페이지에 시설보수비를 9개소 이렇게 해갖고 잡아놓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잡아놓고 그다음에 문화관광프로그램 운영에다가 시설비를 또 5,000만 원 잡아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9개소라고 얘기한 거는 동작대교 2군데하고 양화대교 2군데 그다음에 한강대교 2군데 그다음에 한남대교 말씀드린 거고요.

아니, 어쨌든 시설비를 한 군데다가 이렇게 몰아놓으셔야지 문화관광프로그램 사업 안에다가 시설비를 넣어놓은 거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일단 삭감의견이고요. 그다음에 본부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에 보시면 산출근거 밑에 부분에 기능개선 그래서 1억 4,9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홈페이지 기능개선하시는 거죠?

네, 홈페이지의 내용 업데이트하고요. 그런 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서 기능개선하십니까?

본부 홈페이지가 원래 통합관리를 하다가 저희 본부 자체로 넘어온 게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업데이트가 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내용에 시민들이 편안하게…….

그러니까 업데이트라는 게 어떤?

그러니까 내용에 대한 시민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한강에 이용하는 시설들이 체육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최근 이용방법이랄지 아니면 찾아가시는 길 등등을 최근 자료로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고 시민들이 보다 쉽게…….

제가 보니까 1억 4,900 정도면 전면보수 계획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들어가 계시고, 우리 디지털정책관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입니다.

디지털정책관에서 정보화 예타하시죠?

네.

홈페이지 전면보수하고 기능개선하는 것도 정보화 예타 사항 아닌가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부장님 다시 나오시죠. 이거 왜 정보화 예타 안 받으셨습니까?

네?

정보화 예타 왜 안 받으셨습니까?

그거는 확인을 해야 봐야 되겠는데 저희들은 절차를 다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기능개선하신다고 했고 디지털담당관에서는 정보화 예타 사항이라고 했는데 지금 예타 안 받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예타는 신규사업인 경우에 투자의 타당성을 검사를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기존 보수예산 사업…….

그래서 제가 사전에 전면 개보수하냐…….

유지보수 사업 중에서 내용이 업데이트할 분량이 많다는 의미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콘텐츠도 새롭게 제작해서 넣으시고 그러면 전면 보수하시는 거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정보화 예타를 받으셔야 되는 사안이라 생각하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소관 국장이 답변을 잘못했고요.

네?

아까 소관 국장이 답변을 잘못했고, 신규가 아니기 때문에 예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답변이 다르니까 두 분이 협의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강공원 수영장 유지 관리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한강 수영장 공공요금이 있는데 2022년도에는 2개소에 50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인데 2023년도에는 2개소에 1,0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이에요. 이건 왜 그렇지요?

수영장이 6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수영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네 군데이고 그다음에 물놀이장으로 운영되는 곳이 두 군데입니다.

규모가 작아서 그런가요?

네.

물값을 우리 본부에서 내나요?

공공운영비 중에 공공요금이나 전기 설비에 대한 이용료는 저희들이 내고 있습니다.

물값을 내고 수탁받은 사람한테 받나요?

아닙니다. 물값이라기보다는 전기요금하고 전기 시설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도요금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수도요금 그것은 공공요금의 상수도요금 개념으로 내는 거지요.

수영장에 수도요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성배 위원장, 강동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봉준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수영장의 물은 매일 갈아서 쓰는 것이 아니고 일단 받으면 침전여과장치를 통해서 몇 번 활용을 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내일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내년도 서울시 예산을 심사하는 엄중한 자리입니다. 나와서 답변하시는 분이나 앉아서 대기하시는 분들 다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일 차 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또 본질의 신청이 한 분 들어오셨는데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세훈 시장님이 안심주택, 안심지원, 안심동행 세 개 축으로 해서 주거안전망을 구축하겠다 하시면서 약자와의 동행을 주요과제로 내걸고 안심소득을 발표한 데 이어서 두 번째로 안심시리즈로 안심정책을 발표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몰라서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자살을 한다든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는데 앞으로는 신청주의가 아닌 발굴주의 위주로 복지정책을 전환하겠다 이렇게 발표해서 때늦은 감이 있지만 굉장히 환영합니다. 앞으로 기대되고요. 그 전에도 보면 복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많은 제도가 있고 하지만 전달체계가 어렵고 와닿지 않다 보니까 아무리 제도를 좋은 걸 많이 만들어 놔도 시민들한테 체감적으로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니까 그렇게 어려운 상황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사실 전달체계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을 지금 개선하겠다고 한 것 같아서 굉장히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서 시민들한테 체감적으로 많이 느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유창수 주택실장님 부탁드릴게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입니다.

어제 시장님이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 취약주택을 대체할 안심주택을 2026년까지 1만 6,400호 공급한다고 발표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판잣집과 비닐하우스에 살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지원할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예산이 어제그제 예산 심의할 때 많이 깎였잖아요.

네, 많이 깎였습니다.

삭감이 많이 됐는데 예산을 어떻게 새로,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도 이렇게 시장님이 공급한다고 하는데 예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이번 예산 소위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면 예산이 복원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해 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들 간에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실장님이 이번에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사전에 위원들이나 위원장님 찾아뵙고 이해도 하고 설득하는 노력이 부족하고 소극적이지 않았나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당 과별로 위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했는데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인도 느끼세요? 저한테도 한 번도 누가 와서 그런 적이 없고 저만 느낀 게 아니고 그래서 아마 어제 예산이 그랬던 것 같고요. 시장님이 아주 좋은 정책 발표하셔서 기대가 많이 되는데 보면 노후 고시원은 서울형 공공기숙사로 바꾸겠다고 하셨는데 슬럼화에 대한 우려는 없으신가요?

지금 서울형 공공기숙사라고 하는 것은 고시원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점이 고시원에 입주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편익시설 지원이 부족하다고 하는 착안점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서울형 공공고시원은 고시원에서 생활하시는 분의 생활편익시설 공유빨래방이라든지 공유식당이라든지 휴게라운지라든지 또 운동시설 이런 것들이 갖춰진 대규모 공공기숙사를 건립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대규모 공공기숙사라고 하면 분명히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반발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대상지로 선정한 부지는 정비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고요, 또 하나는 사전협상을 통해 역세권에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대상지 두 군데를 지금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주민들의 원룸사업이라든가 상업적인 사업들이 활성화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반대나 이런 것들은 크게 없으리라고 예상을 하고 사업을 추진…….

제 생각에는 지금 설명하신 거보다는 기왕에 고시촌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이 드는 신림동이라든지 그런 지역 위주로 하시려는 거 아니신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대학가 밀집지역 위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북아현동하고 광운대역세권 이런 대학가 밀집지역 위주로 서울형 공공기숙사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다 감안해서 발표하신 거란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행감 하고 예산심사 하면서 느꼈던 부분 소회를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 전문가들이시고 오랫동안 몇 십년 동안 공무원 하시면서 느끼시고 아시겠지만 보니까 예산을 하면서 너무 집행률에만 매달리는 것 같아요. 예산을 얼마만큼 더 효율적으로 잘 쓰고 절감해서 잘 쓰느냐를 중점적으로 상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저리 가고 집행률을 얼마만큼 잘 썼느냐 못 썼느냐 하는 전혀 다른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예산을 질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뭔가 상당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추어지만 많은 전문가들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하셔서 앞으로, 여태까지 다 모르셨겠어요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생각하셔서 그런 부분들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준오 위원님 본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의 서준오 시의원입니다. 주택정책실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입니다.

실장님, 제가 사진 하나 보내드렸는데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거기가 하계동에 학여울청구아파트라고 117동 임대동입니다. 거기 앞이 민영아파트랑 같이 붙어있는데요 바닥이에요, 거기가 또 폐건물은 화장실입니다. 폐쇄시킨 화장실인데 그냥 방치해 놨어요. 움푹움푹 패여가지고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데 많이 다치는데도 그 앞에 일대가 정비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 폐쇄된 화장실에다 경로당을 신축하려고 했는데 전체 소유자 민영아파트 소유자까지 포함해서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그것은 어려워서 결국은 그 앞에 정비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잘 못 사시는 분들 모여 사는 동네라고 또 단독 한 개 동이라고 SH에서 너무 방치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인데요. 희망하우징이라고 공릉동에 공공 원룸텔이 있습니다, SH에서 지은. 공공기숙사가 두 개 있는데 서울여대 앞에 있고요 그다음에 북부간선도로 고가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가 서울여대는 7호실에 14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북부간선도로 밑에는 22호실에 43실이 있어요. 지금 여기 몇 실이나 들어와 있는지 알고 계세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희망하우징이나 도전숙 같은 그동안 지어졌던 SH의 공공기숙사 형태가 상당히 공실률이 높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한쪽 서울여대 앞에는 아예 없습니다. 북부간선도로 고가 밑에는 두 실인가 있어요, 관리도 잘 안 되고. 서울여대 앞에는 다 조립식인데 그나마 거기는 콘크리트 재질인데 북부간선도로 밑에는 철제 컨테이너 박스를 세워놓은 것인데 아예 방음 자체가 안 돼요. 숙소로는 불가능합니다. 그 위치가 얼마나 방음시스템을 잘해서 지었는지 모르지만 심야에 차들이 위에서 달리면 그 소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입실해 있는 사람들조차도, 입실이 다 됐으면 아마 민원도 많이 생겼을 거예요. 이 두 곳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봐요. 제가 생각할 때는 SH가 계속 기숙사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운영도 잘 안 되고 서울여대 앞에 있는 데는 여학생을 둔 학부모들은, 거기가 되게 음습한 골목에 있습니다. 자기 애들은 그런 데 안 보낼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위치도 되게 안 좋습니다. 시설도 안 좋고 위치도 안 좋아서 제 생각에는 북부간선도로 밑에는 지식산업센터, 소음도 워낙 심하니까 업무시설이 들어오는 게 맞을 것 같고 서울여대 앞에는 청년들이나 사람들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청년문화인들에 대한 레지던스 시설이나 활동공간으로 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이 부분에서 SH나 서울시, 구청이 같이 논의를 해서 결정하고 싶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해서 SH하고 협의해서 시설의 전환이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실장님.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어느 분한테 말씀드리면 될까요?

안전총괄실장 최진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3페이지 보면 동부간선도로 재정구간은 민자구간과는 달리 서울시가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구간으로 서울시의 재정으로 동부간선도로 구간은 지하화하고, 영동대로 구간 중 이른바 단절구간은 여전히 지상구간으로 조성한다면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행정을 신뢰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단절구간을 차후 지하화할 경우 교통정체와 발생가능한 매몰비용은 현저히 증가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단절구간까지 지하화하는 것으로 최종확정될 때까지 소요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달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거랑 똑같은 케이스가 노원구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를 하고 불법전용구간을, 전용구간이 끝나는 지점부터 창동차량기지 지금 지하화하고 있는 데까지 딱 상계주공 1단지, 3단지만 지상이에요. 이 지적하고 일치합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에서도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물론 창동차량기지 쪽도 처음에 같이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그러지는 못했고 조금 아쉬운 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전 구간, 창동차량기지가 동북권의 핵심 바이오클러스터 단지가 조성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거기까지 쭉 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해서 한번 저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원 부분 별도로 보고드리겠고요. 지금 아래쪽에 말씀하신 4공구 영동대로 남단부분은 지금 협의가 국토부하고 잘되고 있기 때문에 단절구간에 대한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서울관광재단 관련된 사업 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국장 최경주입니다.

K팝 커버댄스 페스티벌 사업 있지 않습니까. 13년째 해온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상임위에서 일단 감액이 됐어요. 이유가 뭐였죠?

그게 당초는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해오고 있었습니다만 코로나 때 지원이 중단이 됐었고요. 또 하나 그 이후에도 사실은 관광재단의 글로벌마케팅 내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감액이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향후에 그거는 관광재단에서 다시 글로벌마케팅의 일환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감액해도 사업은 계속 진행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봤더니 계속 13년째 지속되어 오고 지금 K팝 한류문화에 대해서 대표콘텐츠를 한류에 지속ㆍ확산하고 있는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지속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거에 대해서 예결위 차원에서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이라든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 마케팅, 그러니까 한류 K팝이라든가 이런 마케팅에는 충분히 여지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관광재단 내에서의 재원을 가지고 했었고요. 상임위 내에서도 그래서 글로벌마케팅과 관련돼서 예산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입니다.

사회서비스원 예산이 100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상임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사유는 사회서비스원의 서울시 출연금 의존도가 너무 높다. 이게 사실은 재가센터, 어린이집, 데이케어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일반적인 민간시설에서 지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 출연금에 너무 의존하는 재무구조를 갖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100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서울시도 동의하는 건가요?

상당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억 그대로 삭감으로 가는 건가요?

현재 가장 큰 문제가 재가센터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근무하는 시간 대비해서 월급제로 진행되면서 민간에서 그 정도의 근무시간을…….

이게 100억이 삭감되면 기관 운영이 돼요, 유지가 됩니까?

더 열심히 사업수입을 더 올려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민간요양시설 재가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들은 현재 사회서비스원의 요양보호사만큼의 일을 하게 될 경우에는 8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아가십니다. 그런데 사회서비스원은 고정월급제가 되면서 225만 원을 받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225만 원을 받아갈 만큼 더 많은 근무시간을 가지고 일을 하라는 그런 의미로 상임위에서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다돼가지고, 어찌 됐건 사회서비스원의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서울시의 인식이 있다면 그래도 개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사회주체들이나 구성원들이나 서울시나 논의가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합니다. 개혁의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아예 싹둑 잘라버리는 거는, 지금 거의 요즘 트렌드가 “마음에 안 들면 없애.” 이런 거예요. 그렇게 행정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사회서비스원의 개혁이 필요하고 문제가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개혁을 위한 어떠한 논의나 과정을 통해서 해야지 “야, 마음에 안 드니까 없애버려.” 이런 식의 문제는 더 이상 안 된다. 서울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일 차 우리 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추가질의를 신청하신 분들의 추가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절약해야 되겠네요, 빨리 끝나니까. 추가질의하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국장님.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입니다.

아까 이어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이태원 상권 활성화, 상인 지원 대책 수립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상인이 정말 임대료도 필요하고 굉장히 아우성인데, 조금 전에 보니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재난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려가지고 용산구 소상공인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7,000만 원에서 2억까지 대출해서 지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한번 체크해보세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하는 거고 또 우리 서울시도 뭔가 국장님께서 좀 더 노력하셔가지고 발 빠른 계획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난번에도 질의한 것처럼 노란우산공제 2억 이하 소상공인에게 1년간 월 2만 원씩 지급 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보험도 5년간 30% 지원하고 있죠?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이런 점은 정말 국장님이 계신 부서에서 우리 서울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 칭찬하고 싶은 정책입니다. 그런데 다만 정책을 살펴보니까 이게 실행률이 한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 좋은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죠.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예산을 다 소진을 못한다는 거는 그 부서의 노력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사업 집행 시기가 있는데요 지금 지적해 주신 사업들은 부족함이 없이 오히려 현장에서 부족할 정도로 저희 집행에 심혈을 기울여서 집행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홍보를 각 구청 또 각 소상공인단체를 통해서 이런 좋은 제도를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점을 더욱 홍보해가지고 실적률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23년 여러 보고서에 의하면 경기가 침체돼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높아가고 각종 경기침체로 장사는 안 되고 굉장히 어려울 때 정말 우리 서울시 오세훈 시장님께서 획기적인 안을 그때 제시해가지고 잘하고 있어요. 그중에 하나 정말 칭찬하고 정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반기고 좋아하는 게 뭐겠습니까? 상품권을 발행한 겁니다. 지역상품권 또 광역상품권. 그런데 2022년도 올해 자치구 상품권 8,720억을 발행했어요. 발행한다고 계획을 세우고 아직 집행 중이죠?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광역은 1,750억 맞습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e사랑상품권 317억 이렇게 책정된 걸로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데 2023년도에는 이게 상당히 많이 예산이 깎였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지금 중앙정부에서 상임위 차원에서까지는 논의가 됐는데 아직 정부, 국회의 예산심의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또 서울시에 대한 국비지원도 기재부 통해서, 행정안전부 통해서 확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편성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소상공인 점포 매출액 증대방안을 위해서 상품권 발행은 본 위원은 더더욱 확대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대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십시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위원님과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골목 창업지원이라든지 야시장 운영 이런 게 예산을 보면 조금 불필요한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보고를 받고 살펴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경제정책실장님, 잠깐 좀 나오십시오. 다 끝나갑니다. 빨리 오십시오. 이게 시간을 조금만 줘가지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육성 지원도 이게 지금도 해마다 깎이고 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소상공인이에요, 이분들도. 이런 예산을 올해가 25억인데 새로 예산 편성한 거는 지금 15억도 안 됩니다. 시장님과 우리 서울시에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소상공인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중요한 거를 다 깎고 있어요. 다른 거를 깎더라도 협동조합이라든지, 여기 협동조합에 속해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슈퍼 , 가구점, 인쇄 이런 데죠. 다 영세업자들이에요. 이런 부분은 좀 증액을 할 수 있도록, 예전 수준은 못해도 어느 정도 원하는 만큼 증액을 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장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요 저희가 올해 예산이 충분치 못하다는 데는 공감을 하고요. 다만 서울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회, 여성기업협회에서 저희가 총액 28억 정도 협회 지원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25억은 예년 수준에 비해서 코로나 손실 때문에 특별히 많았던 부분인데 올해 다시 예년 수준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육성 지원에 대해서 정책실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반영해서 소상공인들이 뭔가 활기를 띨 수 있도록 살펴주십시오.

최근에 시장님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격려도 하셨고 또 많은 얘기 들었습니다.

격려도 좋은데 예산이 가야죠, 예산. 말로 하면 뭐합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꼭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 제2선거구 김형재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겠습니까? 나오는 시간은 시간에서 좀 공제해 주세요.

행정국장 정상훈입니다.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에 서울시의 외청을 임차로 쓰고 있는 청사 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면 우리가 외청을 서소문2청사, 무교청사, 프레스센터, 청계별관 등 4개를 쓰고 있는데 매년 임차료로 거의 150억 이상이 나가고 있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특히 가장 큰 규모인 서소문2청사 같은 경우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 2020년 같은 경우에 임차료가 66억에서 그다음에 2021년에는 91억, 25억이 증액이 돼서 인상률을 보면 38%입니다. 그리고 2022년 같은 경우는 91억에서 105억으로 증액이 돼서 14억이 늘어났고 인상률로 보면 15%입니다. 그리고 아직 자료는 제출 안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2023년도 예산서를 보면 내년도 같은 경우 예산 신청해 놓은 자료에 114억으로 서소문2청사 임차료를 책정해 놨어요. 그래서 작년 대비 9억 원 인상해 인상률로 보면 10%입니다. 그 밑의 무교청사나 프레스센터는 제가 언급을 하지 않고 일단은 제일 큰 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임대차보호법상에 보면 상가빌딩의 경우에 2년 단위로 5% 이내로 인상을 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4년을 보면 임차료 면제, 즉 렌트프리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서울시에서 임차료를 너무 과도하게 지출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만 봤을 때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2019년도에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조건으로 매년 임대료는 2.5%, 관리비는 3% 인상하도록 특약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계속 인상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렌트프리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내는 임차료는 상당히 낮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실제 지급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렌트프리는 다 녹아들어가 있는 거예요.

위원님, 렌트프리가 매년 동일하게 1개월, 2개월로 딱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매년 조금씩 다릅니다. 보시면 2020년에는 렌프트리가 5개월이고요 2021년에는 4개월, 2022년에는 3개월 해서 렌트프리 개월 수가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상당히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렌트프리 기간이 더 늘어나면 늘어나야지 왜 갈수록 줄어들어요?

처음에 계약할 때부터 렌트프리를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원하시면 렌트프리를 감안한 액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안한 자료를 제가 제출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존경하는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우선적으로 서울시 임차청사에 대한 임차료를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제가 건의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신청한 예산에 대해서 토털 보면 얼추 12억 원 정도 삭감을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 수도 서울에서 이렇게 외부에 다니면서 셋방살이를 한다는 것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꼭 여기 본청사 주변에만 고집하지 마시고 외곽 쪽으로 나가면 서울시 유휴청사나 아니면 각급 부처에 유휴청사 있을 수 있고 또 그걸 못 찾으면 예를 들면 가까운 용산 같은 데 국유지라든지 이런 데를 협의를 하셔서 청사를 하나 지으세요. 저는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매년 이거 보면 왜 백몇 억씩 200억 가까운 돈을, 이거는 다 소모성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런 걸 몇 년 치를 확보해서 청사를 지어서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이지 않은가 그렇게 주문을 드리니까 주무국장이신 행정국장님께서 그런 마스터 플랜을 한번 구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다 됐어요. 나중에 필요한 거는 자료로 주시고…….

자료로 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 삭감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 위원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님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입니다.

한강공원 수영장에 대한 임대료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