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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이만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2022-12-01

이만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윤

주재윤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제287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으로는 지난 11월 1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정금효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03분 개의

정금효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다선 의원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최다선 정금효 위원님, 사회본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조용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금효위원장직무대행

황철용 위원께서 조용국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용국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용국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훌륭한 위원님이 많이 계신데도 의안심사특별위원장의 중임을 맡겨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선임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만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금효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연일 군정을 위해 바쁘신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는 곽세훈 의장님을 비롯해서 조용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정원규입니다.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용국

조용국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주재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재윤입니다. 의안번호 제47호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용국

조용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이만호 위원님.
만호

이만호위원

도에도 가야사담당 과 자체가 명칭이 문화유산과로 바뀌었죠?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다가 문화유산에다가 관광을 더 보탰거든. 여태까지는 가야사담당관으로 돼있었는데 문화유산과 이렇게 안 하고 담당관은 괜찮겠는데 관광을 넣은 이유가 뭡니까?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조직개편시에 좀 심도있게 다룬 부분이 사실 있거든예. 있는데 지금 현재 가야사담당관에서도 관광분야가 실제로 문화유산하고 하면 우리 가야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분야가 앞으로 크게 부각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관광을 빼려고 하니까 좀 그래서 가야사담당관에서도 문화유산관광담당관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조율과정에서 축약을 더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문화유산관광담당관으로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결정이 됐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게 명칭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그 업무를 보는데 대표적인 그런 사항으로 가야 되거든. 대개 보면 문화공보관광 이런 식으로 갔는데 문화공보에는 관광이 빠지고 지금 체육이 들어가있다 이 말이라.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했을 때 함안하고 직제가 조금 명칭이 이렇게 되더라도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까?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는 우리가 문화공보체육과를 해가지고 체육분야도 그 부분의 상당히 중요한 분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 공보분야에 대해서도 사실 지금 우리가 함안군을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보도자료를 내는 이런 부분까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문화재 관리하는 아라가야문화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 그래서 문화공보체육이라는 부분이 3개가 엮여져있지 않습니까, 그지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야사담당관에서도 이 부분이 관광이 또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문화유산, 도에도 문화유산 담당부서가 있으니까 우리도 문화유산담당관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칭을 그렇게 중요하다고는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가 지금 제가 문화공보체육과에 하는 업무가 보니까 예산을 보면 감당이 제대로 되겠나, 뭐 감당이라고 하는 게 나중에 업무를 전체 추진해가든지 또 뒤에 일을 마무리할 때 그게 제대로 확인이 되겠느냐 이리 싶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이렇게 돼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차라리 조금 공보하고 관광하고 이 정도는 분리를 하고 그러니까 문화체육 이런 식으로 가고 지금 여기도 문화유산이 돼있다 아닙니까?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여기다 또 관광을 넣어놓으니까 이게 부서 자체가 조금 겹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 우리가 벌써 하는 게 여태까지 가야사담당관은 없던 담당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해왔는데 지금 가야라는 이 부분이 현정부에서는 전체적인 정책적으로 안 맞다고 이리 해서 도에서부터 벌써 과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명칭 자체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 맞춰서 가야 된다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여기 문화공보체육과가 있다 아닌가배. 그러면 여기 문화부분을 어떻게 분리를 해서 혼돈이 안 오도록 할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그래, 참 좋은 말씀이신데예, 사실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면 뭔가 좀 부서를 만들든지 안 그러면 없애버려가지고 새로운 어떤 우리 함안군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할 사업을 그 부서를 만들어서 추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인력이 증원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사실 따릅니다. 증원이 될라 그러면 결국은 중앙부처로부터 정원을 승인을 더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당초 방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원은 동결이라는 거, 5년 내 윤석열 정부 임기 내는 정원이 동결이라는 부분이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실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정확하게 맞다고는 생각 안 하지만 우리가 시설사업소 시설관리하는 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의 시설관리사업소가 거의 운동장이나 체육시설 이런 거를 관리를 하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고마 체육부분이라도 떼줘버리면 좀 더 전문적으로 갈 수 안 있겠나 이리 싶은데 문화도 넣어놓고 공보도 넣어놓고 체육도 넣어놓고 이렇게 되니까 그것도 섞여서 좀 그렇고 이것도 문화공보체육과가 있는데 또 문화유산관광이리 하니까 문화가 왜 자꾸 중복이 되느냐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를 하는 위원은 없을 것입니다. 없을 것인데 앞으로 업무 효율성을 따졌을 때 어떤 게 좀 맞는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토론시간인데 질의를 들어갔기 때문에 위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해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