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말남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제287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으로는 지난 11월 1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정금효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다선 의원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말남 위원을 추천합니다.

황철용 위원님께서 안말남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말남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말남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재윤입니다. 의안번호 제44호, 44-1호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수정예산안을 포함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이순자입니다. 문화공보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비가 천만 원이 민속소싸움대회 지원이 줄었다 그러면 저기 협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협회에 지원된 금액을 이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정산을 어떻게 합니까?

아, 도비를 교부한 거 말씀이십니까?

아니, 지금 그거한 거는 내나 그대로 도비 줄은데 대해서 그러면 우리 군비를 충당을 해서 예산을 지원을 했기 때문에 도비를 전부 다 받지는 않았잖아요? 이 사업비를.

예. 삭감이 완전 되어가지고…

그래, 지금 이 도비를 정산을 할 때 군비가 그러면 천만 원이 더 올라가야 되거든.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천만 원이 줄어가있거든. 도비가 줄어드니까. 그러면 정산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있고 군비 천만 원을 더 보태줬을 거 아닌가배.

아니, 2회 추경때 도비보조금 삭감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했는데 이게 한 건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못한 부분이거든예, 위원님.

누락이 돼있었다 이 말입니까?

예. 실수를 해서…

소싸움 보조금을 1100만 원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도비삭감분은 보조가 안 됐습니다.

1100만 원이 아니고 1억 천만 원이지.

1억 천만 원이고예, 다른 거는 다 삭감을 시켰는데 직원이 그걸 하면서…

그때 1억 2천만 원 준 게 아니고 1억 천만 원을 줬네?

예. 1억 천만 원 줬습니다.

예. 이해가 갑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 우리 복합문학관 짓는데 현장도 갔다왔지만 오늘 여기서 승인되면 30억이 가는데 질의했던 내용도 있지만 이 비용을 좀 아껴가지고 진입로 문제에 보탤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까?

진입로는 당초에 도서관이 지어지면 그 주변의 도로를 좀 확장을 해서 주차도 하고하는 공간으로 진입도로하고 같이 한다고 그때 협의된 부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도서관 이용객하고 복합문학관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를 해야 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당연히 진입로는 있어야 되지만 그런데 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도서관하고 우리 복합문학관하고 같이 쓰는 진입로인데 당연히 기관이 다른데 같이 쓰면 똑같이 돈을 공동으로 부담해가지고 진입로를 만들어야지, 왜 MOU를 할 때 우리 군에서 진입로를 부담한다는 거는 처음부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예산이 전시행정, 내부 여기 30억이 잡혔지만 이걸 꼭 30억을 다 쓸라 하지 말고 실시설계용역할 때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줄여가지고 또 분명히 이게 준공하려면 돈이 들어갑니다. 조금이라도 예비비를 좀 만들어가지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끔 30억 설계를 다 맞추지 말고 30억에 맞추면 또 추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건데…

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집기구입비는 딱 정해져있고 나머지 다른 것은 그렇게 명목이 정해져있으니까 설계용역할 때 더 늘어나지 않도록 맞춰서 저희들이 산정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시구축에 드는 비용은 좀 세밀하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집중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진입도로는 이 부분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위원님, 내년 당초예산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임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은 다 그렇게 무조건 내년 예산으로 해야 된다 하지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 볼 때는 너무 거기 지금 120%가 늘어났습니다. 처음에 63억에서 시작해가지고 130억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예산이 늘어났는데 더 추가금액이 안 가게끔 감독관도 지금 토목직이 나가있다 아닙니까? 안 맞습니다. 건축직으로 바꿔가지고 관리감독 잘 해가지고 정말로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법 한번 찾아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어쨌든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래께 내가 현장에서 질의했던 그 부분 있다 아닙니까?

예.

방금 우리 정금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나는 혹시나 도시과하고 건설과에 잡혔는 줄 알았더니만 문화공보체육과에서 1억 2천이 잡혔더라고예.

예. 맞습니다.

그걸 제가 처음에 봤을 때 진입로 부분은 저쪽으로 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이 진입로 자체가 도서관이 원래 이게 준공이 언젭니까?

교육청에 알아보니까 도서관은 내년 4월말쯤 자기들이 한다고…

4월말예?

예. 4월말경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러면 소방도로에 대해서 문학관 진입도로에 대해서 몇 월달 정도 되면 저게 공사가 시작됩니까?

도로예?

예.

도로는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하고 하면 한 4월이나 상반기 중에는 해야 되지 않을까.

공사가 되면 또 도로준공을 받으려면 아무리 봐도 6월, 7월 돼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원래 도서관 준공이 도로가 안 돼있는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허가가 안 됩니다.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 그리고 진입로를 보니까 여기에서 소방서 쪽으로 둘러서 들어올 게 아니고 조금 보강을 해가지고 우리가 법수에서 오는 도로 안 있습니까? 거기에서도 들어오게끔 우리가 도로를 조금만 신경쓰면 주민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불편없이 좋은 그게 되겠더라고예. 한번만 좌악 훑어보이소. 도시과나 건설과하고 의논을 한번 해보시면 충분하게 도로의 역할이 오히려 두 배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건 저희과에서 다 판단할 게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 그러니까 의논을 하셔가지고 충분하게 우리가 주민들이 군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도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들어오는 진입로를 한번 의논을 해보이소.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조현석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거하고는 별 또 상관이 없는데 우리 군북의 그 날 79호선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우리 79호선 자체 어저께 2차 용지조사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 면장님께서 담당부서에 전화를 드렸는데 5일날 군북 이장회의 때 주민들하고 조금 또 선행해야 되는 부분, 안전한 부분을 위해서 지금 활터 있다 아닙니까, 활터에서 내가 처음에 질의했던 도로하고 거리가 한 2m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예.

예. 그건 우리 법면 끝에서 지금 있는 도로보다 더 많이 떨어지거든예. 지금은 50㎝밖에 안 됩니다. 50㎝밖에 안 되는데 지금 한 2m쯤 띄워놓고 또 도로가 되고 저쪽으로 밀려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사항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안전이라는 것이 우리가 79호선하고 우리 함안군 도로하고 아무데나 사용은 79호선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허가내서 다음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도로 부분에 도로 점용 부분들은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예.

저거가 79호선이라고 적어놓은 그 폭이 11.5m인데 그 땅을 가지고 우리가 점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개인이 사용하는 건 안 되고 공공으로 사용하는 거는 관계 없습니다.

공공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네예?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다음에 우리가 자전거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거리를 두고 그 선을 우리 오늘도 4차선 해달라고 수매장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왔는데 4차선은 어차피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우리 주민들하고 의논을 좀 해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해나갈 것인가 한번 5일날 함께 참석해가지고 우리 군북 주민의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좀 도와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추경에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이렇게 8개, 9개 정도는 설명을 했는데 편성항목별 설명자료가 오늘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위원들이 이걸 보고 뭘 검토를 하겠습니까? 늦은 이유가 있습니까?

아, 설명자료를 전번에 냈었는데…

최소한의 그래도 위원들이 검토할 시간을 하루이틀 정도는 주고 갖다줘야 뭐 내용을 보고 질의를 하든지 하지, 갑자기 와서 이렇게 던져놓고 가버리면 아침에 뭐 볼 수가 없다 아닙니까? 보더라도 뭘 질의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좀 미리미리 제출할 수 있는 거는 검토를 해서 의회에서 안 챙긴 우리도 잘못이 있지만은 실과에서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 안 하도록 정확하게 해주시고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돈사 자료를 세부내역을 설계변경을 보고 싶어서 어제 담당계장한테 받았는데 돈산삼거리 회전교차로 지금 1차 3회 설계변경을 했는데 3회까지 총 증액된 금액이 얼맙니까?

그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지금 한 2억 5천 정도 늘어났는데 올해 3회 추경에 다시 또 1억이 올라오면 거의 한 4억 정도 되는데 3회 변경한 거를 어제 검토를 해보다보니까 양이 많아가지고 제가 보니까 사토에 처음에는 4600㎥가 돼있었는데 7400㎥가 돼있습니다. 거기에 사토가 그만큼 늘어날 공사현장이 아닌데 왜 설계변경이 사토금액이 늘어나가지고 2400만 원쯤 더 늘어났거든예.

사토부분은 지금 변경이 되는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당초에서는 농업기술센터쪽으로 교차로가 있었습니다. 이걸 위치를 변경하면서 원래 거기 있는 땅 토사가 그쪽의 농지쪽으로 이렇게 성토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위치가 변경되면서 성토하는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토가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가보면 알지만 이 정도로 사토량이 금액이 2400만 원 정도로 늘어날 그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현장 확인을 하면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건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설계변경할 때 담당부서에서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주시면 좋은데 조금만 신경써도 이게 눈에 금방 보입니다. 그리고 보면 3차 설계변경에 교통안전시설물에 3300이 들어가있습니다. 3차 설계변경에 3300이라는 돈이 교통안전시설물에 들어갔는데 지금 또 올해 1억 올라온 데 보면 교통안전시설물에 금액이 있고 교통통제 인원 그 인원은 사업주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교통사업을 하기 위해서 교통통제하고 안전관리하는 사람 당연히 사업주가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지금 1100만 원이 올라왔는지 나는 이거 이상한데 과장님,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일반적인 안전시설은 안전관리비로 모든 걸 다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같은 경우 위험한 구간이나 특히 교통량이 많은 구간이나 하면 별도로 안전교통비를 줄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안전원 같은 경우는 우리 공사기간을 맞춰서 주긴 주는데 지금 이 부분은 사용한 날짜를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교통안전시설 당초에 설계할 때 다 들어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가 통제인원 인건비가 다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는데 지금은 내가 보니까 3회 추경에 설계변경을 3번 해놓고 또 1억이 올라온 거 내용을 보니까 정말로 통제인원까지 우리가 인건비 다 줘야 되고 또 폐기물 처리비가 지금 3600이 올라왔습니다. 조금 전에 아스콘 두께 이야기했지만 총 루베가 면적이 어떻게 되는데 3600 정도 됩니까? 10㎝ 정도 두껍다 해도 면적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3600 폐기물이 올라온다는 거는 이걸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자 측에서 무조건 올린다고 다 주는 게 아니고 가서 현장을 보고 면적을 내보고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런 변경이 생기면 공사감독이 직접 가서 현장 측정을 합니다. 해서 그 물량을 계산을 하고 그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저희들 감독이 분명히 그걸 체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물량이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 부분 옛날부터 계속 그 포장 위에다가 포장을 하고 또 포장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하여튼 I/C 부분 그쪽에는 많습니다. 옛날에 우리 수도관 묻을 때도 포장이 한 두 번, 세 번까지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최초 설계할 때 몇 군데만 코어 뚫어봐도 그 두께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그걸 가지고 추가추가 해가지고 계속 예산만 들어가게 만들고. 다음부터 공사할 때는 좀 신경써가지고. 시설직들이 전문직 아닙니까? 전문가들이 가서 그거 확인 못한다 하면 그건 말이 안 된다 아닙니까?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농어촌버스 손실보상에 보니까 아마 당초에 저희들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거의 28억인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던데 지금 그게 49억이나 올라왔습니다. 그럼 1차, 2차, 3차도 올해도 보니까 계속 추경에 올라왔던데 내년에는 이게 얼마까지 갈 생각입니까?

저희들이 한 49억에서 45억 사이 이리 예산을 편성요구를 작년에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는 예산사정상 32억이 본예산에 확보가 됐습니다. 됐고 1회 추경 예산에 된 게 한 1억 8천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인건비가 4.3%가 올랐습니다. 그 부분을 일단 선반영을 해준 거고 2회 추경 때는 오른 게 11억이 올랐는데 이때는 유류대라든지 추정가격을 원가계산을 이런 부분 한번 중간계산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다음 2022년말까지를 계산을 해서 증액될 거라 예산 추정을 했던 게 그때 11억 23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되는 4억 8200만 원 이거는 지금 우리 용역 마무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나오는 금액이 지금 4억 8200만 원 정도 되면 총 49억 8500만 원으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그리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거는 어차피 내년 되면 또 다시 2022년도에 원가 수시분석하고 원가계산을 최종으로 다시 합니다. 지금은 중간에 12월달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거는 어떻게 될 지는 지금은 확정이 돼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초에 다시 이걸 확정용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가 부담한 거 하고 자기들이 손실하고 손익하고 계산해서 정산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됩니다.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물론 용역주신다 그러는데 용역 받아보시고 최종 결과물을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은 일단은 우리가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49억을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최종 용역결과물이 있습니까?

2022년도 거는 내년 상반기에 합니다.

일단 용역 결과물을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