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최태훈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당초 상정된 안건이 아님에도 추가 안건으로 하여 오늘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지역에 있는 주민들 또한 위원님들의 배려에 대해서 크나큰 감사를 드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저 또한 이 업무의 해당 부서장으로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신이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장에 보여드리는 것이 당초 2020년 12월에 결정되었던 정비구역입니다. 이번에 면적이 추가 되어서 39,717㎡로 변경을 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당초에 이문초등학교와 구역 지정된 그 사이가 빠져 있었습니다. 이쪽에서 구역 지정되는 과정에서 주민들 또한 같이 편입되어서 재개발을 원한다는 열의가 대단해서 약 1년에 걸쳐서 동의를 구해본 결과 75%의 동의가 나와서 정비구역을 추가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이문역 북측과 남측 출입구에 연접되어 있고 좌측으로는 이문초등학교와 접해 있습니다. 하단부에는 이문3구역이 있고 여기 신이문역세권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한테 구역 지정이 제출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동의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종 주거지역 7층과 준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경위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8월에 저희 구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3년의 기간을 걸쳐서 2020년 12월에 결정고시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1년의 기간을 통해서 동의를 구해서 추가 구역을 포함한 변경이 접수되었고 올 8월까지 관련 부서 협의와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서울시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 기준이 전문 개정되었습니다. 그게 6월 20일입니다. 저희들 그간에 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였다가 반영을 하였습니다. 변경되는 내용이 층수가 35층에서 40층, 비주거를 10%에서 5%까지 완화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담아서 변경 취하를 하고, 신청을 취하하고 8월에 다시 검토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서 오늘부터는 공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전체 필지 수는 410필지입니다. 건축물은 354동으로서 노후도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97.2%가 노후 동수입니다. 현재 전체 구역으로는 82.2%의 동의를 구한 상황입니다. 구역 내에 노후주택 골목길에 대한 현황 사진입니다. 여기는 역세권이기 때문에 1차 역세권 여부를 판단했을 때는 전부 다 면적이 1차 역세권 안에 들어갑니다. 역세권의 거리는 승강장부터 거리를 따지기 때문에 250m에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용도지역입니다. 최초 구역 지정 전에는 준주거지역이 일부 있었고 나머지는 2종 주거지역이었습니다. 2020년 12월에 결정될 때는 전부 다 준주거지역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문초등학교 사이에는 2종 7층 지역입니다. 정비계획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파트 획지는 31,997㎡로 10,000㎡ 정도가 증가합니다. 용적률은 법적 상한용적률인 499.9%까지 가고 층수는 40층 이하, 건립 세대수는 기존보다 400세대가 늘어납니다. 9,383세대에 임대주택이 447세대입니다. 용도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이 2,964㎡에서 증액합니다. 이 2종 주거지역은 도로하고 공원을 다 2종 주거지역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늘어나는 형국입니다. 준주거지역 또한 10,000㎡ 정도가 증가합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는 정비기반시설로 도로가 증가하고 공공공지는 폐지를 합니다. 공원은 1,000세대가 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4,158㎡를 공원으로 확보하고 사회복지시설을 부지면적 700을 계획하였는데 현재 이문2동 공공청사가 건립하는 과정에서 이런 시설들을 거기에 편입하는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요조사한 바로는 이 부분에서는 없어도 된다는 의견을 받아서 폐지를 합니다. 획지는 31,997㎡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정비구역 결정안은 앞서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구역을 확대하는 계획입니다. 용도지역은 보시는 바와 같이 획지, 아파트부지는 전부 다 준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하고 나머지 이쪽 도로부분과 여기는 1호선 라인 따라 공원입니다. 공원은 다 2종 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계획입니다. 당초 폐지되는 2개소로 2-1과 3-1은 당초 결정고시에 있을 때 도로인데 구역 확장되면서 폐지를 계획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로1-1과 소로1-2를 신설하는 계획입니다. 공공공지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개소를 폐지합니다. 사회복지시설 또한 폐지를 하고 공원은 신설하게 됩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공원으로 계획이 됩니다.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공공보행통로를 아파트단지 내에 2개소를 계획을 합니다. 이쪽 부분에 공공보행통로는 이쪽에 이문2 공공청사를 건립하게 되면 이쪽 학생이나 주민들이 바로 접근할 수 있게끔 계획을 하였고, 하부에 있는 공공보행통로는 1호선 너머에 아파트단지가 있는데 이 아파트단지 학생들이 이문초등학교로 가려면 기존의 1호선 하부에 토끼굴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그 하부를 통해서 주택지를 경유해서 가는 사항이고 또한 지하차도로 통행을 해서 학교 통학로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걸 공원을 조성하면서 이 부분과 공공보행통로를 하니까 보행로가 안전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이문4구역이 바로 연접해 있습니다. 이 삼각형 땅이 이문4구역에서도 공원으로 조성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공원을 통과해서 지하철1호선 밑에 하부 토끼굴, 그다음에 공원, 안전한 보행통로를 다니기 때문에 보행로가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1호선 하부에 토끼굴 사업을 시행하면서, 또는 이문4에서 하든 안전하게 디자인을 새로 해서 조명이라든가 그런 걸 보강해서 학생들이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통학로를 계획하였습니다. 정비계획 결정안입니다. 용적률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499.9%, 40층, 공공보행통로 2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건축개요입니다. 전체 연면적은 226,731㎡이고 지상과 지하면적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건폐율은 32.86%, 용적률은 499.82%, 지하 5층에 지상 40층입니다. 높이는 120m로 주차대수는 1,623대입니다. 세대수는 당초보다 393세대가 증가하여 1,383세대입니다. 조합원과 일반 분양주택이 936세대로 계획되어 있고 장기전세주택이 341,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이 106세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배치계획안입니다. 총 9동으로 계획을 합니다. 이 전면부 하부 층에는 상가가 계획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차량의 주출입구는 이문초등학교 측면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상가에 대한 부출입구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 하부에는 10m 도로 지하보차도에서 나오는 이 부분에는 보행 출입구를 별도로 계획하였습니다. 이거는 장래 10m로 계획이 됩니다. 단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AA-’로 해서 이 계획을 산자락이 보이게끔 계획을 하였고, ‘BB-’로 북측을 바라보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 대한 협의 의견입니다. 주요사항입니다. 서울시 공공주택과에서는 신설 공원의 남측부분이 되도록, 세장되지 않도록 계획하고 지하철 출입구와 대상지 남측 보도의 보행동선이 연결 될 수 있도록 보도 선형 조정을 검토하였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추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반영을 할 것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이 최대 28m 폭원으로 계획을 하였고 추후 공원조성 계획 시 현황보도와 연계하여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할 계획입니다. 공공주택에 있어서는 사회혼합이 소셜믹스라고 합니다. 될 수 있도록 층별 혼합되도록 요청하여 그것은 추후 사업 시행과정에서, 건축심의나 이런 과정에서 소셜믹스를 계획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공원여가정책과와 공원조성과는 공원은 정방형 또는 장방형으로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저희들이 세장형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앞서 보는바와 같이 공원을 1호선 북측과 남측 출입구와 연접해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 계획을 한 것은 하부에 신이문 역세권2가 있고 이 부분에 청사가 있기 때문에 그걸 공원으로 연계하는 방법, 그다음에 앞서 설명드린 우측에 있는 아파트에서 학생들이 통학을 하기 위한 공원의 조성,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였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서울시 공원과와 우리 구 공원과에서는 이쪽 부분이든 정방형 형태로 요구를 하지만 서울시 공공주택과는 이 공원에 세장형에 대해서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전문가들, 위원들의 판결을, 의견을 들어보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만약에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되면 배치계획이 달라지고 세대수에 대해서 조금 줄어드는 게 있다 보니 서울시 공공주택과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그 의견을 받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앞서 우리 구 공원녹지과도 정방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500세대 이상이니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요청하여 그것은 추후 사업시행인가 때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공원조성과의 의견은 법률에 따라 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치라는 내용으로 그것은 추후 반영이 될 것입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과에서는 북측 차량 출입구는 한천로 교차로 일대 교통량 검토 등을 통해 위치 적정성 및 조정 필요성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상임기획과에서 저희들이 봤을 때 놓친 부분이 있지 않나 보여지는 게 현재 이쪽 부분은 고가 하부입니다. 고가가 있고 하부가 있습니다. 현재 교통량이 이렇게 나가는 차선과 진입하는 차선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그대로 계획을 합니다, 차선은. 다만, 이 부분을 상임기획과에서는 이쪽으로 옮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아마 교차로로 보아서 교통량을 염려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위치의 변경 없이 이 상태로 해도 상임기획과에서도 유선상으로 협의는 그대로 두는 걸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차량과 간섭이 있기 때문에 조금 거리를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거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관내 이문동168-1번지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지정이 결정고시된 지역으로 정비구역지정 이후 낙후된 인근 주변 지역에서 정비구역으로 포함해 달라는 지역주민의 요구가 빈번하여 이를 반영하고, 도시균형발전과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의거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변경 내용은 주거정비과장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이문동168-1번지 일대는노후·불량 건축물이 98.7%로 주거환경이 극히 낙후되어 있으며, 공부상의 지적도가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역으로 이웃 간에 동의 또는 합의가 없으면 각종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구역으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의거 추진하는 바,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중호우 시 상습 침수 등 수해 및 재해위험 지역으로 지하 하수시설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주민설명회 의견을 반영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등에 있어서는 주변시설과의 조화와 이용자들의 이용 접근성 및 편리성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거기가 40층하고 499%로 용적률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구도 되게 많이 늘고 세대도 많이 늘어나는데 도로를 10m 도로로 낸다고 그러는데, 아까 보면요.

여기 하부가 10m 도로로 계획을 합니다.

10m면 차선이 3개 아닙니까?

아닙니다. 2차선으로 계획합니다. 우회전하는 쪽에는 차선폭을 1차선 더 주고, 그렇게 계획을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거기 주택가가 있으니까 불법주차 1차선 딱 먹을 겁니다.

위원님 여기 하부에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떤 형상이냐면, 앞서 설명드릴 때 사업지입니다. 여기 이문3구역이 공사 중에 있고 이문3구역에서 여기까지가 전부 다 공원입니다. 공원이고 이 하부도 아파트 계획이 들어갑니다. 구역지정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지금 이문3구역에서 10m 확보는 되는데 이 10m를 그대로 끌어옵니다. 그다음에 지하차도가 되고, 지금 지하차도가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도가 조금 있고. 지하차도 자체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10m 도로로 할 경우 관통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폭 10m면 가능하다고, 교통 쪽에서도 그렇게 검토되어서 10m로 지금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이 위에 부분은 20m로 계획을 해서 하는 부분이 되고요. 이 아파트의 주도로는 아마 이쪽으로는 주출입구 쪽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도로의 활용도보다는 이 도로의 활용도가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용적률을 많이 주니까 도로 후퇴선도 더해서 넉넉하게, 이문동 지역이 보면 차는 많이 늘어나는데, 지금 재개발을 무지무지하게 해서. 그런데 앞으로는 도로를 그렇게 조그맣게 하면 차량도 많이 막히고 주민들도 통행하기가 힘들 텐데.

그거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서울시에 저희들이 다 협의를 합니다. 서울시 교통전문과가 다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의견 청취해서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도로 폭에 대해서 의견을 한 번 구해 보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용도로 두 개 나지 않습니까?

공원?

공용도로, 두 개 나지 않습니까? 그게 폭이 몇 m입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한 6m 이상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6m 이상이면 통행도로 방향을 펜스를 칩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앞쪽 배치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부분입니다. 이거는 아파트 대지지만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해서 공공보행통로기 때문에 차단도 못하고 이렇게 관통하게 됩니다. 쭉 스트레이트로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동료의원인 김학두의원님 지역인데 김학두의원님이 항상 걱정하는 게 아파트 통행하는데 문 닫아놓고 막아서 통행을 못한다고 그러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공용도로면 기부채납하는 그런 도로 아닙니까?

그거는 기부채납은 아닌데 도시계획상으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서 이거는 오픈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오픈하지 않고 막을 경우에는 국토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 처벌 받습니다. 실례가 서초구 아파트에 커뮤니티시설을 기부채납은 아닌데, 주민들한테 개방하도록 했는데 막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초구에 있을 때 고발조치를 강하게 하니까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으면 저희들이 벌칙 조항에 따라서…….

그러니까 구에서 심의할 때 의견으로, 그거 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허가를 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지침에다 이거는 공공보행통로라고 명시를 합니다. 입주 후에도 이거는 상시 개방을 해야 됩니다, 아파트 측에서.

펜스를 친다거나 문을 단다든가 그걸 못하게…….

그거 절대 못합니다. 만약에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토법 위반으로 해서 고발조치까지도 가능합니다. 고발을 하게 되면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이 전과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좀 철저하게 하셔서 과장님이 그렇게 해갖고…….

이 부분이 학생들이 통학로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방이 되어야 합니다. 학생들 통학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지금 220-20 공원 동청사 부지…….

이 부분입니다.

그 동청사 부지에 고가 밑 도로는 몇 m 도로입니까?

고가가 지금 제가 알기로…….

고가 밑에서 공원 끝까지 오는 도로가?

여기는 지금 도로가 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향후?

향후 여기는 도로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안 되어 있어요?

예.

지금 회기에서부터 외대앞역까지는 도로가 쭉 나있고, 예전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신이문에서부터 회기역까지 통로가 쭉 길게, 그런 계획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계획은 현재 잡혀있지 않고요?

아마 여기 같은데요. 이게 신이문역이고 밑에 하부가 외대역이고…….

철길 따라서 쭉 도로가…….

이 라인 따라서 철로변으로는 도로가 막혀 있습니다.

향후 도로계획이 없고요?

예,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동청사 그 반대쪽?

동청사 건너편에요.

아니, 그쪽 말고 그 밑에, 아파트 부지로 해서 공원 쪽으로, 그 도로는 몇 m죠?

공원 말씀하십니까?

예.

지금 우리가 계획하는 공원은 최대 폭원은 28m 계획입니다.

아니, 공원 옆 동청사, 아까 공원으로 해서 1호선 쪽 라인으로 해서 철길 옆에는 도로계획이 없고…….

없습니다.

360-1 뒤쪽, 지금 220-20부터 쭉…….

여기가 동청사입니다.

동청사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도로는 몇 m죠?

여기 말씀하십니까?

예, 둘레길.

지금 여기까지는 구역 밖이니까 현재 있는 현황대로 유지될 것이고 이 하부에는 도로가 형성은 안 됩니다. 도로가 이제…….

공원 뒤쪽도 형성이 안 되고, 그러면…….

지금도 이쪽에는 차가 다니는 길은 아니고 일반 골목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골목길을 다 공원화 시킵니다. 그러면서 공원으로 보행이 되게끔, 공원을 통과해서 보행이 되게끔…….

그럼 차도는 전혀 없고요?

예.

지금 공용부분 도로가 토끼굴에서 건너가는 도로가 6m 도로라 그랬죠?

이겁니다. 4m이상 계획을, 아까 6m라고 했는데 6m이상 정도…….

과장님이 6m정도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차가 다니는 길은 아니고 보행만 하는 겁니다.

보행만?

예.

그 도로에 토끼굴이 지금 폭이, 높이가…….

폭이 낮습니다.

1m 80정도 돼서…….

사람 키 정도가 지나가는 걸로…….

거기에 하수박스가 기역자로 꺾여 있어요. 그러면 토끼굴 그 폭을 넓히는 겁니까? 하수박스도…….

여기는 구역 밖이고 1호선 하부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손을 댈 수가 없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그 도로로 해서 공원으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중앙차선 바로 그 앞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한 토끼굴 같은 경우에는 보강해서 한다는 게 뭡니까?

거기는 낮은데 좀 어두컴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명이라든지 디자인을 조정해서 벽화를 한다든지 해서 좀 밝게,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좀 더 밝게…….

토끼굴 바로 앞부터 재개발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바로입니다.

그러면 토끼굴 입구도 같이 맞춰줘야지, 공간이 거기는 1m 일이십밖에 안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만약에 이 부분이 조금 높아야 되겠다 싶으면 저희들이 사업하는 과정에서 약간 슬로프로 해서 바닥을 파서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넓힐 수 있는지는 한 번 검토해서 시행할 때 한 번 협의는 하겠습니다.

지금 그 도로가 하수박스가 기역자로 꺾여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파지 못 하거든요. 재개발을 하면 하수박스를 폐쇄시킬 것 아닙니까?

지금 하수박스가 예전에 침수구역이라서 박스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해서 돌릴 겁니다. 돌리면서 저희들이 지금…….

철길 밑으로 다시 하수박스가 지나간다고요?

예, 그렇게 지금 치수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철길과 연접돼 있다 보니 이것을 정확히 측량할 수 없어서 현재는 어쨌든 우회하는 걸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공원 하부 쪽으로. 그런데 본격적으로 사업을 할 때는 측량이나 그런 걸 제대로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상세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관해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토끼굴에, 그건 30년 동안 손을 못 댔어요. 또 사고가 많이 나고 하수박스가 기역자로 꺾이다 보니까 더 이상 파지도 못합니다. 파면 철근이 나와서, 예전에 높이를 한 1m 85로 했다가 다시 메꿨어요, 1m 75로. 그래서 하수박스하고 기존에 도로가 3m 도로, 공용부분이 3m 되면 거기에 맞춰서 토끼굴도 맞춰져야 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여하튼 이문4도 여기 공원이고 여기도 공원이니까 공원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좀 더 디자인이나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저희들이 양측 조합과 논의해서 그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정인위원입니다. 이것이 계획 수립이 2017년도에 됐잖아요.

예, 처음에 2017년도였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빠르게 재개발이 진행된 것 같아요. 재개발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노하우가 있는 겁니까?

2017년도에 저희 구에 신청이 되었고 구역 지정까지는 3년이 더 걸렸습니다, 처음 최초로.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신통이나 아마 위원님 지역의 신설1구역이든지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 자체적으로 하는데 소요기간이 5년 걸린 경우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존 구역은 동의율이 90%가 넘었습니다.

민간으로 하는데 90%가 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민간으로 가는데 그때 기존구역 결정고시 난 거는 동의율이 9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동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하는 것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역에 빠르고 조금 늦은 거는 동의율에 따라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3년에 걸쳐서 계획되었고 그다음에 추가 구역은 1년 동안 동의서를 걷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에 신청될 때 동의율을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또 6개월 동안 협의를 거쳤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신이문 옆이고 하기 때문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장기전세주택으로 계획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도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상 민간으로 하게 되면 공기가 굉장히 긴데 상당히 짧은 기간에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재개발의 모범사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당초 안건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세이브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늦추게 되면, 내년에 의견청취하면 그만큼 한두 달 또 늦어지는 형국이 되는데 저희 집행부와 의회가 도와줘서 여기는 이번에 좀 빨리 가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주민들이 고마움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쾌속을 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봤을 때는 재개발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이문동, 외대 그쪽으로 해서 굉장히 재개발을 짓고 있고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교통을, 청량리 일대가 외대 앞에서부터 도로 폭이 좁잖아요. 좁은데 그런 걸 다 수용을 할 수가 있을는지 그게 참 의문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지역구인 김학두의원님께서도 여기에 4,000세대, 3,000세대 계속 개발이 되면 이 도로가 좁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에, 2010년에 서울시에서 용역을 해서 그 결과물이 있었습니다. 이문1구역에서는 셋백해가지고 1개 차선씩 늘게는 하는데 이 하부에 개발되지 않는 쪽은 서울시에서도 그거에 대한 용역에 따르면 건물을 새로 편입해서 철거해서 하는 거는 어려움이 있으니 아마 여기에는 건물 큰 걸 지으면 미관지구 후퇴선이라고 3m 후퇴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인도로 하고 인도를 차선으로 하는, 그런 한 차로 확보하는 계획이 있고 또 하부에는 그런 계획조차도 없어서 그때 김학두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서울시 도로과, 저희들이 두 차례인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장래에 여기가 입주하는 2026년도, 2025년도에는 상당히 도로가 좁아지니 용역결과에 따라서 도로 폭을 확보해달라 요청을 해놓고, 우리 구 도로과에도 저희들이 협의를 보냈는데 도로과에서도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서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재차 연내에 한 번 더 공문을 보낼 계획입니다. 계속 강조를 해줘야 서울시에서도 움직일 것 같아서요.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입니다. 이게 제목이 신이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왜 이렇게 긴 거예요?

이게 앞서 설명드린 역세권, 여기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을 따라하게 되었습니다. 신이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그리고 여기 사업방식은 도시정비법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도시정비형 재개발 명칭을 붙여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구역 명칭으로는 두 개 법률을 혼합해서 하기 때문에 구역 명칭이 길어진 형국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합 측에서 보니까 장기전세주택이라는 단어가 이미지상 좀 그러니까 이걸 좀 뺐으면 하는 것 같던데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불가능한 건가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장기전세주택, 당초에는 2020년에 구역 결정될 때는 기준이 공공임대였습니다. 그래서 구역 명칭은 신이문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입니다. 그런데 그게 오세훈 시장 전에 박원순 시장, 오세훈 시장 들어오면서 시프트, 옛날에 오세훈 시장은 시프트라고 했습니다, 장기전세주택. 그 용어가 다시 살아나서 장기전세주택, 예전에는 시프트라고 했죠. 그 내용을 갖다가 그대로 장기전세주택이란 용어를 붙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전세주택이라는 이 용어를 뺄 수가 없냐?

그거는 저희가 상정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용어정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빼고 넣고 할 수 있는 결정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위원님 말씀을 건의사항으로 해서 의견청취 때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서울시에다 상정해서 이 용어 자체가 일반 조합원들이 보기에는 조금 모호하니 빼는 건 어떠냐고 저희들이 의견을 진달토록 하겠습니다.

조합 측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요?

지금 저한테는 딱히 이야기하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조합 측에서 운영기준에 따라 층수나 비주거로 완화받고 용적률도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용적률이 많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목이 메어있기 때문에 용어에 대해서는 저희한테는 따로 빼달라는 요구 자체는 없었습니다.

아니, 한 번 들어보시고요. 거기서 원치 않는다면 굳이 그냥 놔둬도 되고, 저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한 번 물어본 거고요. 이 사업 속도로 간다면 언제쯤이면 공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토지등소유자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나 조합설립을 하지 않고 바로 토지등소유자들이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를 바로 갑니다. 앞서 동의가 84%이기 때문에 충분히 동의만 빨리 구해진다면…….

몇 % 이상 동의, 75% 이상이면 가능한 거 아닌가요? 다른가요?

동의가 3분의2 이상인데 84%입니다.

84%요?

예, 84%기 때문에 여기는 구역지정이 되고 나면, 변경되고 나면 바로 각종 평가 심의를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될 것입니다, 다른 일반 재개발보다는. 동의율도 높기 때문에 주민들이 마음만 먹으면 굉장히 빠르다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우리 구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를 최대한 지원해서 더 빠른 속도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이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거정비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 건제순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나 가정복지과에 보육교직원 힐링 연수 행사 참석 관계로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의 순서를 바꿔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순서를 바꾸어서 심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 용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한지엽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23년도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3년도 예산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서안 주요사업설명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3쪽입니다.. (예산안 설명 중…….) 2023년도 예산은 코로나19 재확산 추세 물가상승세 확대 등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속에서 많은 고민과 협의 끝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증진, 민생안정에 꼭 필요한 세출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어서 세입 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들께서는 먼저 해당 부서와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으로 예산안 155쪽부터 194쪽까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입니다. 이렇게 1년간 예산을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민선 7기 때에 비해서 8기 때 예산이, 동대문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대문 키워드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동대문하면 여기 오고 싶다는 그런 정체성이 없고 그러한 이슈가 없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구민들이 새롭고 좀 신선한, 민선 8기에 들어서서 신선하고 실질적인 걸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예산안을 한 번 훑어봤습니다. 훑어보니까 아직도 여전히 선심성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집행부에서는 우리 동대문 34만 구민의 부모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정 살림을 효율적으로 짜고 구정을 위한 행정정책이 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예산안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본 위원의 생각에는 듭니다. 실례로 어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소속 부서에서 답변이 참 변명의 소치일 따름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로 생각의 개념이 차이는 있겠지만 정확한 답변이 아니라는 것을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어떤 과정을 진행해서 잘못됐으면 책임 있는 구정이 돼야 되는데, 주민들이 그걸 원하고 있어요. 잘못됐으면 다시 시정해서 더 나은 살림살이를 할 수 있도록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명심해 주십사하는 본 위원의 말씀이고요. 또한 우리 동대문구의회하고 주민은 항상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어떤 집행을 하더라도 그게 잘 됐는가, 못 됐는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더 깊이 생각하시고 더 연구해서 행동으로 보여주십사, 대망의 2023년에는, 본 위원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정 전반적으로 예산 편성부터 구민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도 계획대로 잘 하라는 의미도 받아들이고요. 제가 이걸 전반적으로 다 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저희 직원들도 구민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명심해서 잘 집행하도록 하고 또한 예산도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안 761쪽, 773쪽부터 774쪽, 그리고 785쪽부터 7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786쪽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행강제금, 주차행정과인 것 같습니다. 2022년 예산액보다 2023년 예산을 적게 편성했는데 어떤 이유가 있는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측입니다. 그러니까 주차장법을 위반해서 시정 안한 주민들한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건데요. 이것은 예측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좀 줄어든 추세입니다. 그래서 했지, 확정된 게 아니고 2022년에 약간 줄으니까 2023년에도 약간 줄 거라고 예측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동안 주차 스티커를 너무 많이 뗀다고 주위에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내년에는 좀 원활해지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차 위반이 아니고요. 부설주차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주차장으로 사용 안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하고 마지막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이거는 길거리 주차 위반이 아니고…….

부설주차장을 주차장으로 사용 안한 겁니다.

그러면 이만큼 사용을 안 하면 비어있어야 되겠네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을 지을 때 1면을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다른 용도로 물건을 적치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가게를 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뿐만 아니고 과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도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이너스로 책정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사전에 납부하면 20% 경감을 합니다. 그래서 체납금액이 약간 줄어들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해서 금액이 약간 줄어든 겁니다.

작년에도 그게 있지 않았어요? 갑자기 내년부터 이게 생깁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전체 체납 금액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징수금액이 약간 줄어들고 있는 추세니까 그렇게 금액을 낮춰 잡았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일반·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 관련 부서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심사일정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일영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371쪽에서 389쪽까지입니다. 371쪽 복지정책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도 대비 25억 5,084만원을 감액한 116억 7,4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71쪽에서 380쪽 상단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입니다. 금년도 대비 5억 8,471만 3,000원을 증액한 47억 7,0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봉급인상에 따른 증액분 3억 6,785만 4,000원과 시비 보조사업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증액분 1억 8,088만 5,000원을 편성하여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80쪽 중단에서 381쪽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입니다. 금년도 대비 2억 3,800만원을 감액한 19억 8,9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감소에 따라 관련수당 2억 6,1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이 주 감소사유입니다. 책자 381쪽 하단에서 383쪽 상단 저소득 주민보호입니다. 금년도 대비 28억 7,812만 8,000원을 감액한 40억 4,6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국·시비 보조사업인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액이 34억 9,040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책자 383쪽 중단에서 388쪽 자원봉사 역량 강화입니다. 금년도 대비 5,736만 5,000원을 증액한 3억 1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 증액사유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집수리봉사단 운영사업비 4,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388쪽 중단에서 389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금년도 대비 7,679만원을 감액한 5억 6,5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371쪽부터 3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8쪽 복지누리넷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에는 없고 새로 생겨난 것인데 175만원씩 3개월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주로 이용하는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복지 누리넷은 서울시 공모사업을 통해서 구축한 홈페이지인데요. 이것은 동대문구민 전체가 이용하는 홈페이지입니다. 민간이나 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고 또 신청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3개월 치 잡혀있는 겁니다.

그럼 3개월 만에 홍보나 모든 면에서 다 이루어집니까?

이 홈페이지는 금년 11월에 구축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 1월부터 운영이 되는데 3개월 치만 잡은 것은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유지보수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 시행하는 것인데 아주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겠네요?

많은 주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정보 많은 주민들이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어서 380쪽 국가보훈단체 지원예산이 2022년도에는 5억 6,800만원 증액된 19억 5,784만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2023년도에는 2억 4,300만원으로 감액 편성 되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이 전부 다 고령이 되시다 보니까 지금 사망하시는 분들도 많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전출입 관계도 있어서 인원이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훈예우수당이나 이런 수당들의 지급대상 인원이 감소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노령인구는 늘어나는데 이거는 감소했다는 말이죠?

예, 연령이 89세 이상 다 넘으셔가지고요.

그러면 여기에 지원하는 단체가 9개 단체 아닙니까?

예.

9개 단체 총 인원은 대충해서 어느 정도 됩니까? 광복회, 상이군경회 쭉 있잖아요.

지금 많은 단체는 한 2, 300명씩 되고요. 적은 단체는 한 100여명 미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정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입니다. 371쪽을 봐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 직무역량 강화에 ‘03’ 행사운영비 해가지고 금융취약계층 재무교육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5,000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이 목이 아니고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으로 연구로 해서 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사실상 금융취약계층 재무교육이 과연 복지에서 해야 할 목인가, 진위를 봤을 때는 여기서 목을 잡아서 진행할 목이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경제진흥과에서 목을 잡아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시죠.

금융취약계층을 어느 쪽으로 볼 거냐, 복지 쪽으로 볼거냐, 아니면 지역경제 차원에서 볼 거냐 그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금융취약계층이 어떻게 보면 복지취약계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과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잡은 건데요. 이거는 사회적 협동조합 혜민서에서 관내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이나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사업으로…….

주민사업으로 재무교육을 하고 법원 쪽으로, 취약계층은 사실상 재무교육에 대해서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거기에 관심을 두는 취약계층은 일반인들보다는 소수에 불과하다는 얘기에요. 거기서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했다는 자체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을 말씀 한 번 해주세요.

지금 금융취약계층이 과연 얼마나 많이 참여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얼마나 많이 참여할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대부분 금융취약계층들이 저소득층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 저소득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민서라는 사회기업에서 그런 걸 민간이 할 수 있게끔 의뢰를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올라온 계획서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에 5,000만원이라는,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재무를 하고 그러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 품목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긴 시간이 가니까 큰 품목만 말씀을 한 번 해주시죠.

여기 피해를 입은 대상자분들에 대해서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심리치료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생애주기별 재무교육 그다음에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이런 것은 경찰하고 연계해서 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저소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래도 조금이라도 저축을 할 수 있도록 재무컨설팅 등을 연계해서 하는 교육, 이런 거를 실시하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취약계층에서 재무를 알아서 재산을 축적한다는 것은 우리 구에서도 지원해야 할 사항이고요. 그런데 교육을 하고 또 보이스피싱 방지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에 5,000만원에 대해서 너무 과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생각을 한 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지금 서정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혜민서라는 곳은 어떤 곳이죠?

지금 여기는 사회적 협동조합인데요. 여기에서는 저소득층 지원사업 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밑반찬 배달이나 여러 가지…….

제가 알기로는 도시락 반찬 배달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금융취약계층 재무교육을 하는데 도시락 반찬 하는 데서 하지 말고 이런 사업은 전문적인 기관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86쪽 한 번 보시겠습니다. 집수리봉사단이 동대문구에 있는 걸로 아는데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정다운 집수리봉사단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수리 공모사업을 하면 보통, 아직 공고는 안 하셨죠?

이거는 공모가 아니고요. 정다운 집수리봉사단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이게…….

정다운 여기에서요?

예.

그러면 집수리봉사단 활동은 보통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정다운 단체에서는요?

이분들이 각 동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 가구에 대해서 도배, 장판을 새로 해주든지 아니면 싱크대 같은 거를 교체해 주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 산출근거는 거기에서 올라오는 대로 우리 구에서는 그냥 반영합니까?

지금 집수리 봉사하는데 있어서 도배, 장판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덜 들어갈 수도 있고 싱크대나 이런 걸 교체하면 좀 더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요.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한 가구당 한 130만원 정도 예상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4,100만원을 가지고 1년 동안 정다운 봉사단에서 집수리를 해준다는 거네요?

예.

그럼 집수리 대상가구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이거는 각 동별로 꼭 필요한 가구가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75쪽 한 번만 봐주시겠습니까? 375쪽 밑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 75%, 구비 25%로 운영비를 편성하죠. 그런데 2022년도 동대문구만 10억 5,600이었고, 그런데 시비는 하나도 올리지 않고 구비만 7,000만원이 올랐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2022년에는 시비가 80%였고 구비가 20%였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시비 75%, 구비 25% 이렇게 비율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거기에 따라 구비가 조금 상승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시비는 안 올랐어요. 시비도 올랐어요? 제가 작년 것을 한 번 봤거든요. 그건 나중에 하시고요. 그러면 언제부터 동대문하고 장안복지관 언제부터 지원을 했었나요?

동대문복지관이 2000년도부터, 그다음에 장안종합사회복지관은 ‘93년부터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장안복지관도 그렇고 동대문복지관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제가 보니까 구비만 오른 것으로 확인됐으니까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조비율이 금년까지는 서울시비가 80%, 구비가 20% 부담비율로 서울시 조례에 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보조비율이 서울시는 75%로 5%를 줄이고 구비 분담금은 5% 더 늘린 거예요, 서울시에서. 그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우리 구비만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래 보면 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추가 그랬는데 종합사회복지관에 기능보강을 한다면 어떤 시설을 보강한다는 말인지?

지금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은 석면텍스가 설치 돼 있습니다. 석면텍스를 전면 철거하고 석면이 없는 그런 시설로 바꾸기 위한 공사고요. 그다음에 장안종합사회복지관은 승강기가 노후돼서 이것을 교체하고자 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복지관을 보면 법적운영비 보조금 23억 이상 되는데 그렇게 많은 금액을 편성했음에도 추가로 기능보강비를 별도로 편성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운영지원은 인건비하고 거기에 무료프로그램들을, 복지관은 무료프로그램을 운영하거든요, 지역주민을 위해서. 그 프로그램 운영 비용, 공공요금 이런 비용으로 지원하는 거고요. 시설 보강비는 별도로 시설 개보수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2021년, 2022년 금액이 갑자기 많이 증가를 해요.

기능보강비 같은 경우는 매년 일정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복지관에서 필요한 기능보강비를 신청하면 시에서 실사를 나와서 그 비용이 맞는지, 그리고 공사를 꼭 해야 되는지 그거를 확인한 후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공사내용도 틀리고 거기에 따른 산출금액도 조금 틀리기 때문에 어떤 해는 늘었다, 어떤 해는 줄었다, 어떤 해는 없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2021년에는 9,700만원이었는데 갑자기 2022년에는 3억이 가고, 금액이 갑자기 차이가 많이 나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382쪽에 보면 코로나19 생활비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 확진이 됐거나 아니면 확진환자하고 접촉을 해서 보건소로부터 격리 또는 입원치료 통지와 함께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격리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했을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해당자에 대해서 지원금을 지원하는 건데요. 이거는 1인, 2인 기준에 따라서 47만원에서 5인 이상은 149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코로나를 걸려도 어느 때부터는 지원이 하나도 안 되고, 병원비도 본인이 내고 약값도 본인이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내년부터 또 다시 지원되는 겁니까?

지금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치료비나 이런 지원이 아니고 방역수칙을 지켰을 때 격리된 기간 동안 보상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주민들은 그걸 몰라요.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신청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홍보를 해야 받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상반기는 많이 신청을 안 하시다가 하반기에 많이 몰려서 신청…….

지금 안 준다고 소문이 나서…….

그거는 다시 한번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지속되는 겁니까?

여기에 편성된 돈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41억이잖아요. 내년에 6억 정도 편성되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강제로 격리시켰을 때,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이 사람을 강제로 격리시켰을 때만 주는 거고 지금은 국가 시책으로 강제로 격리를 안 시키잖아요. 옛날에는 걸렸으면 못 나오게 강제로 격리시켰을 때, 그때 지원해 주는 돈이고 지금은 강제로 격리를 안 시키기 때문에 지원이 거의 안 됩니다.

그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코로나를 걸렸으면 자의든 타의든 집에서 격리하고 있는데 강제로 하는 거나 자의로 하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상반기 때는 국가에서 강제로 격리를 시켰던 부분이고 지금은 권고만 하는 거죠. 상반기는 나가면 핸드폰까지 추적이 됐잖아요. 지금은 그런 것 없이 권고만 하는 거고, 그래서 상반기 때는 많이 지원이 됐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구비로 잡았다 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집행이 될지 안 될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거죠, 얼마나 나갈지는.

그러면 이게 생색용이잖아요.

예비용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 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100% 이상이 되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못 받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2월인가 3월까지는 의무적으로 신청만하면 나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하나도 안 나오고 약값도 본인이 사고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잡혀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377쪽에 보면 푸드마켓 2,1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는 어떤 용도입니까?

푸드뱅크…….

푸드마켓.

2,100만원은 푸드뱅크 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영비가 2,100만원 새로 신설된 겁니까?

아닙니다. 작년에도…….

작년에 예산 없었는데요.

작년에도 2,100만원 편성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책자에는…….

그거는 부기사항이다 보니까 아마 표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371쪽,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행사운영비로만 간단하게 나왔지, 금융취약계층 재무교육, 주민참여예산 아무것도 설명이 없어요. 신규로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자료를 떼보지 않으면 전혀 사업 내용 자체도 모를 것 같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한테 제안서 같은 것을 배부해 주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부서가 사업이 다 틀리는 것 같아요. 스마트도시과 같은 경우 여기에서 주관해야 할 부분이 아니었나, 사업내용을 보면 스마트교육 같은 경우 취약계층은 선별을 어떻게 합니까? 정보를 여기서 빼주는 겁니까? 300명에서 3인 가구 이상이라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혜민서에서 판별을 하죠?

이거는 홍보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할 거고요. 혜민서에서 협조 요청이 들어온다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도 여기에 해당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재무교육이나 보이스피싱 피해예방교육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위주로 한다 그러면 사업이, 일반인들까지 많이 포함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산출내역을 보면 사전 홍보비가 100만원, 리플렛, 현수막, 집합교육 500, 찾아가는 교육 800, 재무컨설팅 및 연계사업에서 500, 사업결과 홍보영상 제작이 700이 들어가 있어요. 사업이 다 끝났는데 사업결과 홍보영상에 굳이 700이 필요합니까?

금융취약계층에 대해서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그 결과를 좀 더 홍보할 필요도 있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다음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한 용도로 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획회의 150만원, 3회 5명해서 10만원씩, 인터뷰 10명 5만원씩, 취재원 사례비 10회 10만원씩, 영상용역 400만원,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 주민참여예산으로 홍보비, 사업결과 홍보까지 해서 예산이 들어간다는 건 너무 과다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래도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혜민서에서 나름대로 사업목적을 갖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한 사업이기 때문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보이스피싱 당하는 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 피해보다도 일반인들의 피해가 더 클 거예요.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사업결과 홍보영상 같은 경우는 굳이 사업이 끝났는데 굳이 홍보까지 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입니다. 381쪽을 봐주시고요. 보훈단체 운영 지원금이 금년도보다 한 100만원씩 다 인상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인상이 됐는가, 운영비가 금년도에 부족한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보훈단체 운영비는 5년 가까이 동결해서 지원했는데 그동안 물가인상분도 있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100만원을 인상한 사항이거든요. 그동안 그분들이 각종 사업을 하거나 행사를 하는데 계속적으로 부족하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결과 권고사항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서 내년부터 최소한으로 물가인상분 등을 감안해서 100만원씩 인상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보훈단체에 있는 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몸을 던져서 했던 분인데 많이 지원을 해 주면 좋겠지만 일률적으로 100만원씩 한다는 부분이, 최근 3년이나 5년간 지원했던 금액이 금년도 지원한 금액하고 같습니까? 전혀 인상된 부분은 없습니까?

예, 인상하지 않고 계속 지원하다가 내년부터 100만원씩 인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약간 선심성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한 가지만 더요. 밑에 보면 보훈의 달에 국민묘지 참배하고 전적지순례 지원이 거의 800만원 정도가 금년도에 비해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되어 가니까 인상해서 모든 분들이 가서 참배를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800만원이 급속히 늘어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선심성, 이것도 너무 많은 금액이 책정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죠.

이것도 전체적으로 각 단체별로 전적지순례를 가는데요. 이게 코로나19 탓도 있지만 경제상황이 안 좋다보니 버스 임차료만 해도 많이 올랐습니다. 상승이 많이 됐고요. 그러다보니까 회원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싶어도 그 인상분 때문에 많이 참여를 못하셔서 단체별로 100만원씩 추가로 지원을 해 주고자하는 사항이고요. 이것도 지난번 행정사무결과 위원님들이 인상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이 예산이 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전적지 1년에 몇 번 정도, 단체로 전적지를 순례하는 겁니까?

각 단체별로 가는데 단체별로 400만원씩 지원을, 이때까지 300만원씩 지원 했거든요. 내년부터는 100만원 정도 추가를 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381쪽,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던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금에서 보훈단체 지원금이요. 지금 보훈의 달 국민묘지 참배 및 전적지 순례 지원 사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년 100만원씩 오르고 있어요, 교통비뿐만 아니라. 돈이 부족해서 참여율이 저조한 게 아니라 매년 가도 인원이 다 차지 않습니다. 저희가 매년 아침마다 인사를 가는데, 올려주는 건 좋지만 매년 이렇게 해서, 5년 걸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운영 지원금도 매년 오르고 있어요.

이때까지 인상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순례비는 매년 300만원씩 계속 지원을 했고 올해 처음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훈단체 운영 지원금도 8대 때도 두 번이나 인상을 시켰고, 그래서 그 두 가지 자료 요청합니다.

예, 5년 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5쪽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1차 추경 때 9,111만 6,000원 편성하였죠?

예.

현재 금년도 예산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집행률이 7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원수가 110명인데 현재도 110명입니까, 아니면 내년에는 더 많아져서 110명입니까?

이 인원은 신규로 들어오기도 하고 소집해제도 되고 해서 평균적인 인원이 110명 정도 예상을 하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작년에도 110명 정도 편성한 거죠?

예.

그런데 올해는 13억 3,600만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군인봉급 인상률하고 사회복무요원하고 인상률하고 똑같아요?

예, 군인하고 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봉급이 37.9%, 만약에 110명을 가정했다면 거의 40% 가까이 한꺼번에 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40%에 가까운 봉급인상이 된 건지, 아니면 인원이 늘어난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는 저희가 책정하는 게 아니고 인사혁신처에서 대한민국 전체 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인건비를 인상해 주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책정하는 거지 임의로 봉급을 인상한 사항은 아닙니다.

인상률이 거의 40% 가까이 돼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많이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추경에 인상분을 반영했던 거고 그 반영했던 부분을 내년 1월부터는 반영돼서 많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10명을 80만원씩 12개월, 봉급은 그렇죠? 또 교통비 2,600원씩 해서 20일 110명, 피복비가 70명인데 피복비는 신규 입대자들입니까?

신규 입대자를 예상해서 편성한 겁니다.

신규 입대자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예.

그러면 이번에 우리 동대문구로 오는 신규 입대자가 70명, 그렇게 많이 옵니까?

지금 기존에 있던 병장이라고 해야 되겠죠. 소집해제가 되고 그런 환류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인원이…….

그러면 제대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70명?

그 정도 예상을 해서 저희가 7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럼 정확한 데이터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요원 봉급이 40% 가까이 올랐어요. 그럼 내년에 또 40% 정도 올립니까, 60% 올릴 겁니까?

아니, 그건 아니죠. 왜 그러냐면 금년도에 오른 부분이 이병 같은 경우는 51만원에서 내년에 60만원으로, 지금 현재 60만원으로 올라가있고 일병이 55만 2,100원에서 한 달에 68만원, 그다음에 상병…….

지금 받고 있는 봉급이 얼마나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이병 같은 경우는 60만원, 일병은 68만원, 상병은 80만원, 병장은 100만원을 지금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평균해서 한 80만원 정도 들어갈 거라고 예상하고 잡는 거죠.

예상해서 잡은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공무원 인상률이 1.4%인데, 정말 저 군인 가고 싶습니다, 군인 가고 싶어요. 그러면 375쪽 하단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에서 추가로 기능보강비가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추가 어떤 거 하실 계획이신가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안에 3층에 실버데이케어센터가 있거든요. 여기도 석면텍스를 철거하고 천장 공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석면?

예, 석면을 철거하고 다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신청했는데 서울시에서 실사를 나와서 실버데이케어센터는 복지관에 전용면적이 아니므로 구 예산으로 부담을 하라 그래서 이거를 별도로 잡은 거거든요. 그런데 복지관 전체에 대해서 석면텍스를 제거하는데 그 부분만 제외하고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구비로 추가 부담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1,775만 5,000원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견적을 미리 한 번 뽑아 보셨습니까?

이거는 신청을 하게 되면 시에서 나와서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해서 신청을…….

그러면 확인해서 편성이 된 것입니까?

예, 시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시에서 확인을 한다는 것은, 시에서 주지도 않은 돈을 구 예산으로 하는데, 그리고 업체는 서울시 업체가 나와서 하는가요?

업체는 서울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기능보강비를 그…….

기능보강이라 하면, 그러니까 석면 철거를 한다는 것을 기능보강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1,775만 5,000원까지 나와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설계도면을 뽑아서 업체하고 그게 있어서 5,000원까지, 천 단위까지 정확하게 예산서에 올라올 수 있었는가,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복지관에서 산출을 하고요. 지금 1,775만 5,000원 하고 동대문복지관 보시면 2억 8,988만 3,000원이 있잖아요. 이거를 하나로 합쳐서 신청을 했었는데 시에서 실사를 나와서…….

석면 제거 비용은 이 정도가 맞다, 그래서 따로 석면 제거비하고 했다?

예.

그러면 지금 동대문사회복지관만 석면 철거가 안 돼 있나요, 장안사회복지관은…….

장안사회복지관은 기존에 공사를 했고요.

다 했었고요?

예.

석면이 몸에 안 좋은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빨리빨리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79쪽에 보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이 있습니다. 우리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한 지가 몇 년 됐지요?

지금 이게…….

한 3년 됐나요?

예.

한 3년 동안에 사회복지공무원은 매년 몇 명씩이나 위촉하고 있어요?

현재 570명이 활동하고 있거든요.

활동하고 있는 명예공무원은 570명이고 1년에 몇 분씩이나 명예공무원으로 위촉을 하고 계십니까?

매년 몇 명씩 위촉했다기보다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수십 명이…….

그러면 위촉장이나 명함이나 명예공무원증이나 이런 것들을 40개, 20개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는 예상으로 잡아놓고 가면서 위촉이 될 때마다 1년 동안 쓰실 그런 계획이신가요?

예.

홍보물은 지금 2회에 200만원 잡혀있는데 어떤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지금 이분들이 신청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각종 복지제도를 알지 못하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이분들하고…….

이분들은 전부 봉사인가요?

예, 봉사입니다.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을 통해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금 이분들이 활동을 활발하게 해주셔서 위기가정을 발굴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공적 지원을 연계해 준 사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공적 지원이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민간 자원을 연계해가지고…….

좋은 일 많이 하시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신규로 올라온 것인데, 378쪽에 보면 복지누리넷 홈페이지 운영, 어떤 업무를 하기 위한 홈페이지를 운영하시는 건가요, 내용을 어떤 식으로? 또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이용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민이 제공하는 거, 관이 제공하는 각종 복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대문구 구민이면 누구나 내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나한테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지금 3개월 운영비가 75만원인가요?

175만원인데요.

아! 175만원, 1회당 175만원해서 525만원이 올라왔는데 운영비 예산의 산출 근거는 어떤 것인가요?

지금 이거는 복지누리넷 구축을 해놓고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다?

예.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1년 안에서 3개월만 유지관리를 하시면 그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지금 이 3개월을 잡은 거는 이게 올 11월에 구축이 됐고, 그래서 이게 하자…….

이미 올해 11월에 구축이 되었다?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3개월을 유지보수비를 잡은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377쪽에 보면 워크숍에 3,0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14개동 다 합친 가격이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고독사에서 우리 동대문구에 고독사가 월 평균이나 이런 게 나오는 게 한 몇 명이나 됩니까?

고독사 관련해서는 금년에는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작년…….

그럼 연 1, 2회 정도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380쪽에 보훈회관 기능보강이 있는데 설명 좀 부탁해도 될까요?

보훈회관 기능보강비는 보훈회관도 신축한 지 꽤 돼서 보일러 새 관이 필요하게 돼서 보일러 새 관을 위한 비용으로 1,000만원 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지금 전농동 보훈회관 공사하고 있는 거 뭐죠? 노인복지관…….

여기는 노인복지관 옆에 공사 중…….

새로 짓고 있는 거거든요.

진행이 어디까지 됐어요?

그게 지금 공사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

계약.

그거 지금 짓고 있지 않아요?

거기는 안 짓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 끝나서 공사 계약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때 물어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옥입니다. 먼저 한지엽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2023년도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07쪽부터 436쪽까지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3개의 정책사업과 6개의 단위사업, 4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총 1,111억 7,354만 4,000원으로 2022년도 예산 대비 40억 4,31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내역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7쪽부터 435쪽까지 가정복지행정 구현 사업으로 전년대비 38억 5,219만 8,000원이 증액된 1,107억 8,44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하단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으로 전년대비 1억 9,190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3,78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6쪽 상단 기본경비입니다. 2022년도 대비 91만원이 증액된 5,1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44쪽 구립 어린이집 확충 관련으로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관련 교부받은 보조금은 공동주택 준공일에 맞춰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4억 1,8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구립 어린이집 내진 보강의 경우 연내 예산집행이 어려워 8억 9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744쪽 하단 공동육아 활성화 사업 관련으로 신축 예정지인 청량리동 청사의 준공 예정일이 2023년 3월로 일정이 지연되어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4,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745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 관련으로 내진 보강 공사를 위한 특별교부세가 10월에 교부 편성되어 연내 예산집행이 어려워 1억 6,4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도 가정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407쪽부터 4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태민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407쪽에 보면 집 나간 인성 찾아오기, 주민참여예산으로 잡혀있는 게 있네요. 그게 전년도에는 없던 게 새로 생긴 건가요?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 사업은 우리 구에 방과 후 어린이집이 4개소가 있습니다. 방과 후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 인성 캠프를 통해 리더십이나 자제력, 절제력을 키우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주민참여예산에 지원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만족도나 이런 거는 어떻게 조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올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내년 3월부터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구민의 만족도 조사를 성실히 해주시고,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힘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안태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집 나간 인성 찾아오기 사업의 주된 내용은, 금방 말씀하셨나요? 그러면 이 금액은 강사료로 책정한 건지 아니면 교육 위주인지?

강사비가 1,440만원 되고요. 아이들 프로그램할 때 쓰는 재료비가 272만원, 캠프를 하려고 하는데 510만원, 그렇게 해서 총 금액이 2,222만원 잡았습니다.

집 나간 인성 찾아오기, 이 제목이 나는 좀 신기해서요. 집을 나갔으면, 뭔 교육대상이 있었겠네요. 인성을 찾아오는 사업이라면 인성을 잊어버린 교육대상이 누구인지, 집 나간 교육대상이 누구인지?

이거는 우리 구에 방과 후 어린이집이 4개소가 있는데요. 방과 후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은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용을 어떤 식으로 인성을 찾아…….

인성 캠프를 통해서 리더십이나 자제력이나 절제력 같은 것을 키워주는…….

그런 것을 키워주겠다. 그건 인성을 찾아오는 건가? 리더십 키우기 아닌가요? 그러면 사업의 효과성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이건 독서와 다양한 독후 활동, 토론 등 28회기 프로그램으로 마음 힘 기르기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어린이들한테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437쪽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페스티벌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이건 어느 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을 하였나요?

몇 쪽이신가요?

437쪽이요.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입니다. 저희 관할 지역인 용두복지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경 때 파손된 부분을 갖다가 참 힘들게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예, 현재 공사 마무리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산안에 또 올라왔어요. 유지보수로 해서 올라왔어요. 그건 또 어떤 부분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두문화복지센터가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다 보니까 시설물 개보수 공사나 방수공사 또 시설환경개선 안전유지를 위해서, 지난번에 그러한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 예산이 없어서 추경으로 저희가 요청한 것처럼 이거는 기본적으로 유지보수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규로…….

그냥 가상으로 2023년도에 어떤 유지보수할 금액이 있을 거다, 가상해서 예산을 올린 거란 얘깁니까?

예.

전에 추경 때도 얘기했지만 건립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자꾸 원인모를 유지보수비가 나간다면 원초적으로 공사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4년 밖에 되지 않았죠?

예, 2018년 9월에 준공했습니다.

계속 유지보수를 한다면 애초에 원인을 찾아서 유지비가 안 들어가게끔 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414쪽 보면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장애인 교사나 심리 상담교사 그런 분들도 있습니까?

414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말씀이시죠?

예.

여기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우리 구에는 장애인 교사도 있습니까?

저희 구에는 장애인…….

담당하는 교사.

교사도 있습니다.

전에 우리 의원들 갔을 때 태양아파트 있는데 보면 공실도 많아서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을 좀 유치해서, 장애 전문 선생님들을 해서 장애인도 멀리 안 가고 관내 가까운 데서 돌봄을 받을 수 있냐고 하니까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런 예산 같은 거는 편성 안 했습니까?

장애인 통합어린이집이 우리 구에 9개소가 있습니다.

9개가 있습니까?

그래서 장애인 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되면 그에 따른 인건비나 그런 게 지원이 되고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리 상담교사도 있고요?

그렇게는 안 되고 장애 아동을 보육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을 취득한 교사를 담임교사로 배정해서 돌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심리상담 그런 전문적인 것까지는 안 하고 기본적인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요즘에 초등학생들도 그렇고, 범죄율이 많아서 그러니까…….

그건 아동청소년과에서 청소년 하는 데 있어요. 여기는 지금 애기들 보육,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이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동청소년과에 편성됐으니까 그때 여쭤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럼 몇 세까지가…….

저희는 만 5세 이하.

만 5세까지예요?

예.

학교 가기 전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 나간 인성 찾아오기가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죠? 이거 신규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누가 하는 거예요? 사업의 주체가 누구예요?

우리 방과 후 어린이집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요청한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갖고 계시나요?

1박2일 인성 캠프를 통해서 어린이들이 독서와 다양한 독후 활동 또 토론 등을 통해서 리더십이나 자제력, 절제력을 키우고자 하는 그런…….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절제력을 키우면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의 절제력을 키운다든가 구체적인 그런 사업이 있어야지, 무조건 그렇게 절제력을 키운다, 인성교육을 한다, 그런 인성교육은 어떤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인성을 이렇게 길러주겠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제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김창규위원님이나 이강숙위원님은 잘 아시겠지만 주민참여예산은 자치행정과에서 금년 6월에 우리 구 전체적으로 공문을 받습니다. 공문을 받아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선정이 돼서 해당 부서에 편성하게 되거든요. 아까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안 설명할 때 맨 뒤쪽 보면 주민참여 예산사업이라고 해서 동별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동대문구에서 나온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것은 자치행정과에 사업목록 명세서를 받아서 위원님들에게 다 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을…….

과에서는 정확하게 그…….

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준 건지, 그냥 그렇게 해서 준 건지, 이 예산에 대해서도 우리 구의원들한테 예산 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랑 똑같이 주민들한테 그렇게…….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그걸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마 그 절차가 좀 안 된 것 같고, 지금 25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있는데…….

아니, 지금 방과 후 어린이집에도 지원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굳이 주민참여 예산을 해서 여기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가 싶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42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용두문화복지센터 유지보수, 아까 지역 구의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용두 문화복지센터는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 전에 추경을 줬어요. 그런데 또 올라온 것은 뭐예요? 용두문화복지센터는 돈 먹는 하마입니까?

지난번에 추경으로 해주신 거는 방수공사나 긴급하게 시설 보수를 해야 되는 사항이었고 용두문화복지센터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그런 보수비로…….

기본 유지보수비로 올려놓으신 거예요?

예.

금액이 좀 크지 않은가, 또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가 여성친화도시 인증 후에,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로써 인증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사업들이 필요했었죠?

예.

그 사업들에 대한 목적달성은 다 됐나요? 또 여성친화도시로써 우리가 인증을 받은 후에 동대문구가 어떤 변화된 것들이 있나요, 사업들을 통해서?

지금 눈에 띄게 변화된 건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여성친화도시의 일환으로 여성안심 지킴이 그런 사업도 많이 진행되고 있고 밤거리에 갈 때 위험한 곳은 여성들이 긴급하게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여성친화도시 역량강화 교육을 하는데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건 직원 대상입니다.

우리 동대문구?

예, 각 부서에서 업무 추진…….

여성 직원?

아니요, 여성 직원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업무 추진할 때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각 부서에서 하는 거를 그런 식으로 추진해 달라는 그런…….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여성친화도시 추진 우수부서로 지금 포상금이 60만원 잡혀있어요. 60만원을 한 부서에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3개 부서에…….

3개 부서에?

예, 30만원, 20만원, 10만원 그렇게 줍니다.

차상을 둬서?

예.

금년에 친화도시 우수부서는 어느 부서였어요?

12월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찌됐든 여성친화도시로써 각 부서에서 좋은 사업들을 발굴해서 우리 여성들에게 동대문구가 우수한 사업들이 나왔다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밑에 보면 CPTED 안심환경조성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이게 신규사업 아닌가요?

저희 구 예산으로는 신규사업이지만 그동안 서울시 여성안심사업으로 해서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진행해 왔었는데 이게 호응이 좋아서 저희 구 예산을 편성해서 여성 취약지역에 대해서 CPTED 안심환경조성을 한 번 진행해 보려고…….

구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예.

그러면 여태껏 서울시 예산을 갖다가 LED 반사경도 달았고, 표지병도 했고, 유지관리도 했고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있었는데 이 사업이 좋으니까 우리도 여성친화도시로써 이런 사업들도 들어갈 수 있으면 하고 예산을 세우셨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밑으로 내려가서 출산장려 등 지원 운영에서 출산 축하용품이나 예산이 조금 줄었어요. 감액된 사유가 뭔가요?

그거는 최근 출산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저희가 최근 4년간 동대문구 평균 출산신고 건수로 인원을 책정했는데 출산율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었어요?

예.

그러면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해야죠. 홍보예산도 들어가 있네요. 300만원가지고 홍보할 수 있겠습니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어떤 홍보를 좀…….

저희가 출산을 높이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많은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이거를 잘 모르는 구민들이 혹시 계실지 몰라서 홍보비 300만원 받아서 그 예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서 각 주민센터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전달하려고 홍보비도 잡았습니다.

꼭 주민센터나 이런 데만 홍보대상으로 쓰지 않고 정말 방송매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동대문구에 출산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동대문구에 와서 애를 낳아라, 아니면 동대문구에서 애를 낳으면 이런 혜택들을 준다, 이런 것들은 홍보를 더 강하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태민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보충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0쪽에 보면 구립어린이집 확충해서, 그거는 어떤 사업인지 몰라도 예산이 좀 줄었네요. 여기 보면 예산이 작년…….

구립어린이집 확충 말씀이시죠?

예, 예산이 좀 줄었네요.

이것은 저희 구에 있는 구립어린이집에 갑자기 누수가 생겼다든가 급하게 공사를 해야 될 때 필요한 예산인데 올해 저희 구에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국·시비를 받은 게 있어요. 그 사업으로 어린이집 11개소가 진행될 예정이라서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그러면 구립어린이집 계획이 앞으로 민간어린이집에서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를 많이 합니까? 어떻습니까?

민간어린이집에서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유도를 하는데 전환하기 위해서 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조건들이 있어서, 그게 충족되기가 어려워서 아직 많이 전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민간에서 구립으로 전환이 됐을 때 보육의 질이라든가 이런 게 좀 향상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전환된 어린이집의 얘기를 들어 봤을 때 여러 가지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럼 출장 감독이 필요하시겠네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28쪽에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같은데 서울엄마아빠 택시 예산편성이 돼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서울엄마아빠 택시는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서울시 거주 24개월 이하 영아 한 명당 연 10만원씩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는 어떠한 사람들이 주로 해당이 됩니까?

24개월 이하의 아이를 가진 부모님이 택시 호출을 해가지고 10만원씩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셨던 429쪽 상단에 엄마아빠택시, 지금 24개월 이하의 영아에게만 10만원씩을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이용률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혹시 실태파악이나 예상은 해보셨습니까?

이거는 서울엄마아빠 택시 앱을 통해서 택시를 호출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용률은 높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급할 때는 카드를 주나요? 10만원을 지원하면 어떤 식으로 주는 거예요?

앱을 통해서 이용하기 때문에 아마 포인트가 빠져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잔액이 어중간하게 남았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10만원씩이니까 한 번 이용할 때마다 잔액이 남을 것 아닙니까?

1인당 연 10만원을 포인트로 지급해 주면 내가 택시 이용할 때 계속 빠져 나가는…….

최종적으로 마무리 할 때는 부족하면 현금을 더 내는 그런 식인가요?

그렇죠. 자기 돈이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드릴 게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은 이 부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설명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 주민참여예산 들어온 거는 거의 다 짤렸어요,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은 25개 정도가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25개 부서에서 들어온다고 그랬습니까?

올해 선정된 것이 25개 사업이 선정이 됐는데 이 25개 사업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선정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과에 이야기를 해서 선정된 사업의 사업계획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 부씩 드리도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위원님들이, 지금 과에서 정확한 사업에 대해서 인지를 잘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위원님들도 그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그렇게 하면 정확한 내용이 나오니까 그렇게 진행되는 게 훨씬 낫겠다 판단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를 전체적으로, 25개 사업이면 주민참여 사업내용이나 계획서 같은 것을 보내주셔야 삭감이 안 되지, 전혀 내용을 모르고,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 내용 자체도 모르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10쪽, 앞서도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하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금에서 신규 전환 어린이집 리모델링 기자재가 있는데 신규로 5,500이 편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5개 업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참고사항에도 안 나와 있고?

저희가 구립 전환을 원하는 민간어린이집 수요조사를 했어요. 3개소가 구립 전환을 희망한다고 요청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한양수자인하고, 청량리 롯데캐슬 2개소가 내년도에 어린이집이 개소가 될 예정이라서 그렇게 해서 5개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고요?

예, 민간에서 구립으로 전환이…….

민간에서 구립으로 전환이 2개?

3개가 요청이 왔어요. 그런데 전환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요건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 2개는?

2개는 확정된 사항이고요.

지금 기자재 같은 경우는 신규 어린이집 2개소만 들어와 있거든요.

그게 한양수자인하고 롯데캐슬 2개소에 대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그럼 기자재는 2개고 리모델링은 5개 업체가 같이 포함이 된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간식비가 구립, 민간, 가정, 직장이 다 포함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전년도에 총 간식비가 얼마나 지급이 됐습니까, 1인당 영유아 간식비?

총 1만 5,000원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영아가 1만 5,000원이라는 거죠?

혹시 지금 몇 페이지인지…….

저희가 포괄적으로 물어보는 거니까 여러 페이지에 다 있어요. 민간이나 가정이나 구립 똑같이 비용은 같잖아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 잡은 게 전년도 하고 똑같은데 영아 같은 경우 1만 5,140원, 그리고 유아는 1만 8,360원…….

그러면 전년도는, 현재는 1만 1,200원 하고 있다는 겁니까?

1만 1,200원은 어린이집 간식비가 시·구비 같이 매칭으로 들어가는 게 418쪽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는 순수 구비로만 들어가는 비용이라서 따로 이렇게…….

현재 나와 있는 거는요?

예, 따로 나눠서 하다보니까…….

그러면 영아나 유아 간식비도 시비에서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저희 구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시·구 50:50으로 지원이 돼요. 418쪽에 나와 있는 건데…….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영아가 1만 5,140원이고 유아가 1만 8,360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몇 위 정도 됩니까?

간식비는 중상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나온 건 없고요?

그거는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질의가 앞서서 가는데 구립 신규 전환 했을 때 국·시비가 95%고 구비가 5% 지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당초 예전에는 90대 10% 아니었나요? 이게 변경이 된 겁니까? 예전부터 쭉, 한 5, 6년, 그 이전에는 90대 10으로 나와 있다 어느 날 이게 변경이 된 것 같은데 바뀐 건지?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5, 6년 전에 몇 대 몇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기준재정도 수요충족도가 70%미만인 지역은 95%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요. 본 위원이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임 청장님께서는 민간과 가정만 급여가 적다보니까 처우개선비를 드렸어요, 형평에 맞지 않다 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1년차가 4만원, 3년차가 6만원, 5년 이상 근무자가 8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민간, 가정, 구립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금액을 지급하는 겁니까? 이쪽 저쪽 나와 있다 보니까 본 위원도 좀 헷갈려서.

지금 근속수당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민간·가정 보육교사한테만 지급되는 부분이고요. 전년도에는 3만원, 5만원, 7만원이었는데 만원씩 증액해서 4만원, 6만원, 8만원 하겠다. 이건 민간·가정 보육교사만 해당되는 사항이고 구립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구에서 지원되는 처우개선이 없어서 이번에 5만원씩 보육교사들한테 지원하는 것을…….

일률적으로요?

예,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이번에 새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 때 지급을 했죠, 5만원씩인가, 두 달.

추경 때 안 하고요.

올라오지 않았었나요?

아니에요.

그러면 원장님 수당인가 그것만, 명절 떡값인가 그걸 지급을 했었나, 추경에 뭐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구립에서?

원장 연구비.

원장 연구비?

추경 때는 보육교사 수당 관련해서는 올린 적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알았나 봐요. 분명히 올라왔는데?

요청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본예산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신규사업 몇 개만 여쭤볼게요. 알아야 예산을 주든지 어쩌든지 하는 거니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0쪽 제일 상단에 가족복지 전문가 서울형 뉴딜일자리가 신규로 편성됐어요. 그죠?

예.

그런데 여기서 1개월 치 봉급 1명 것을 했는데 한 달만 쓰고 그만 쓰나요, 278만 1,000원?

이 부분은 우리 가족센터에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데 전년 같은 경우는 전액 다 시비로 지원을 해줬는데 올해는 시비 90%, 구비 10%만 지원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그래서 이게 10% 금액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이게 몇 개월이에요?

1년 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31쪽 현판 제작 및 설치, 이것도 신규에요. 이건 어디에 무슨 현판인가요? 건강가정지원센터 현판인가요?

우리 가족센터가 그전에는 건강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되어 있었어요.

아! 이름이 바뀌어서.

지금 현재 가시면 건강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가족센터로 다 변경해 줘야 됩니다. 그 예산입니다.

저는 신규만 여쭤보겠습니다. 433쪽 제일 하단입니다. 서울가족학교 사업 신규가 있어요.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요?

서울가족학교 사업은 가족이 생애주기별로 변하는 그런 가족의 모습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예비부부 교실이나 아동기 부모교실이나 청소년 부모교실, 아버지 교실, 패밀리 교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건데 작년에도 서울가족학교를 운영했지만 그게 전액 다 시비로 운영이 된 사항이고 올해는 50:50으로 매칭해서 진행하도록 돼 있어서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럼 이거하는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 가족센터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사업비만 얼마입니까?

사업비가 1,104만원이고 인건비는…….

나머지는 다 인건비입니까?

인건비하고 종사자 수당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가족학교, 강사를 채용하나요?

예, 거기 전담인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인데 1,400만원만 사업비고 나머지는 다 강사비면 이건 고용차원 문제네, 사업비보다 강사비가 더 많네요?

예.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을 제가 보충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408쪽 봐주시고요. 민간·가정어린이집 근속수당이 1만원씩 인상이 됐죠?

예.

1만원씩 인상이 됐는데 구립어린이집은 추경 때 5만원씩 인상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토털로 민간·가정하고 구립하고 가져가는 금액이 거의 비슷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많은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 보육교사한테 순수 구비로만 지원되는 처우개선비는 민간·가정 보육교사한테는 월 10만원씩 매월 지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근속수당이 3만원, 5만원, 7만원이었던 것을 4만원, 6만원, 8만원으로 해서 만원씩 올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립어린이집 보육교사한테는 그동안 처우개선비가 지원이 안 됐었는데 올해 예산으로 월 5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지금 올린 상태입니다.

올라와 있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민간·가정 교사분들하고 구립 교사분들하고, 예를 들어 수입이라고 가정을 잡으면 그것이 차이가 많이 있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립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저희 보육지침에 의해서 호봉이 정해져 있고요. 민간·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저희가 권고는 하지만 어린이집 사정에 따라서 월급을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잘…….

아무래도 구립에 비해서는 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립에 비해서 적다?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페이는 구립어린이집 교사들이 많이 받고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좀 적게 받는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민간·가정 교사분들이 구립을 가길 많이 원하잖아요, 적으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서로 상생 공존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있어야지, 서로 업체에서 다른 데로 이직을 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을 하면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한편으로는 구에서 해야 할 몫인 것 같아요. 현재 어린이들이 감소하고 있잖아요. 아까 이강숙위원이 말씀하신 출산에 대한 홍보물, 사실상 홍보는 그냥 홍보만 한다고 해서 자녀를 출산하려는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정책을 바꿔야만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의욕이 생기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늘 해오던 홍보, 출산에 대한 홍보물, ‘출산을 하십시오.’ 이런 포스터라든가 책자라든가 하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정책적으로 만들어서 실제로 내가 자녀를 낳고 싶어 하는, 욕망을 충족시키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한 번 해주십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 보육교사들한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가지고 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보육교사들이 어린이들을 잘 케어하다 보면 그러한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 정도만 알고 있고요. 그러면 교사분들하고 아이들하고 매칭이, 교사분들이 토털 몇 분 정도 계시죠?

보육교직원은 우리…….

민간·구립·가정 다 합쳐서?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1,732명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들은 몇 명 정도 되는 거죠?

어린이는 6,035명입니다.

평균적으로 10명당 교사 한명이 선임된다고 가정을 해도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거는 어린이 연령에 따라서 보육하는 아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하겠네, 이상입니다.

서정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노연우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431쪽에 보면 가족지원센터 간판 제작 및 설치가 1,500만원 책정이 됐어요. 좀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2개를 설치한다면 750만원 정도의,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750만원 정도의 간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간판이 어떠한 간판입니까?

우리 가족센터가 청계천 다사랑행복센터에도 있고 용두 구민행복센터에도…….

두 군데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큰 간판 외에도…….

견적서를 받았습니까?

견적서가 있는데요. 제가 이거는 설명드리기 보다는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주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과다하게 잡혔지 않았나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큰 간판 말고도 구석구석 조그맣게 해 놓은 것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기존에 있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거는 가족센터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 다르게 명칭이 돼 있어서 세세하게 고쳐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견적서를 위원분들한테 넘겨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지금 서울엄마아빠 택시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구에서만 아니라 서울시 사업이에요?

예.

서울, 경기 어디서든지 이 앱으로 했을 때 굳이 우리 구에서는 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가구가 몇 가구가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됩니까? 경기도 일원은 젊은 엄마들이 많이 살아서 사실 이거를 엄청 많이 쓸 거예요.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출산 자녀를 많이 가지고 있는, 24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 수가 몇 가구나 돼서 이거를 이용을 많이 하겠느냐는 거죠.

서울시에서 자치구 인원을 예상해서 가내시로 내려 준 사항인데 우리 구는 예상인원이 1,727명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예상인원이 1,727…….

우리 구 대상인원이 3,141명이고 55%에 해당하는 1,727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구 수가 1,727명이에요?

지금 대상되는 아이가 3,141명입니다. 거기에 55%에 해당되는 1,727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홍보가 많이 돼야 만이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이용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좋은 제도를 두고도 우리 구에서 활용을 많이 못하면, 사실 돈을 우리도 내놓으면서 굉장히 손해를 보는 그런 느낌이고요. 또 하나는 서울가족학교 매칭 변경 사업이에요. 그런데 서울가족학교 사업이 지금까지 연례적으로 해 왔던 매년 사업이죠?

예.

서울시비 100%로 운영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매칭을 바꿔서 니네들도 돈을 내놔라. 그런데 이 사업에 예비부부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 또 아동이나 청소년 부모교실, 지금 사업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런데 사업들에 참여도는 얼마나 돼요, 사업별로?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1,759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전체 총괄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사업별로 예비부부…….

예비부부 교실은 280명…….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 이런 것도 사업별로 해서 참여율을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지금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로 구체적으로 달라고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는 1,1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그래서 이거는 전담인력이 몇 사람이나 있어요?

전담인력은 3명 있습니다.

그러면 3명이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요? 이런 사업은 우리 구가 꼭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안주면 이건 서울시에서 해라 그러지, 왜 우리가 매칭을 받아야 될까요? 너네가 매칭 안 하면 돈 못 내려준다 그러면 이런 사업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참여율을 얼마나 보고 참여를 통해서 도대체 얼마만큼의 도움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 해보고 해야지, 무조건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따라가는, 이번에 가정복지과 예산, 저는 가정복지과 예산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한테 투자되는 건,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서비스 이런 거는 너무 좋아요. 부모 급여수당 준다든가, 이런 것들 너무 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가정복지과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40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저는 40억이 아니라 45억, 50억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꼭 해야 될, 우리 구에 필요한 예산들이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는 가, 이런 사업은 보은차원의 어떤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계신건지, 저는 이런 사업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매칭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받아야 될 것과 안 받아야 될 것에 사업 구별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전혀 이 사업이 잘못 됐다는 게 아니지만, 서울시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엄마아빠 택시 하다가, 서울시는 좋아하는 게 뭡니까? 사업을 자기들이 했다가 구에다 은근슬쩍 작은 집에다, 가난한 집에다 떠넘겨 버리는 이런 사업이 많으니까 좀 생각을 해서 매칭사업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잠깐 해 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744쪽부터 745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방종남입니다. 사회복지과 2023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90쪽부터 406쪽,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765쪽부터 767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일반회계 988억 8,574만 9,000원, 특별회계 6억 2,300만원으로 총 995억 874만 9,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82억 4,299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1억 77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988억 8,574만 9,000원에 대하여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90쪽부터 393쪽 중간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2023년 중위소득을 5.47%로 인상함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액 증가 등으로 43억 173만 8,000원을 증액한 539억 9,3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쪽 상단에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발굴 사업은 작년과 같은 금액인 7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쪽부터 403쪽까지 저소득층 자립지원입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확대 및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증가 등으로 38억 2,604만 4,000원을 증액한 447억 88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쪽 행정운영비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운영비가 2023년부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작년보다 1억 1,521만원을 증가한 1억 7,5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65쪽부터 76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제한분담률이 50대50으로 구비 분담률은 없으며,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운영비가 2023년부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1억 770만원을 감액한 6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5쪽부터 767쪽 하단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2021년도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의료급여수급자 관리 및 지원 비용 3,570만원을 감액하여 6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390쪽부터 4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태민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401쪽 희망저축계좌Ⅱ가 예산을 보니까 8,716만 4,000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행정감사 때도 지적이 됐는데 희망저축계좌Ⅰ하고 Ⅱ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안태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사업에 통장이 8개 사업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하는데 많이 힘드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통장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31일자로 사업이 종료되는 통장사업이 5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희망키움Ⅰ, 희망키움Ⅱ, 청년희망키움, 청년저축계좌, 내일키움 이 5개 사업은 2024년 12월 31일자로 사업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희망키움Ⅰ은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수급자, 희망키움Ⅱ는 주거교육,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 청년희망키움은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청년, 청년저축계좌는 주거수급자 교육급여, 차상위 청년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사업자가 가입하는 통장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들어도 헷갈려 죽겠는데 일반인들이 이걸 알겠습니까?

이게 너무 복잡하고 세분화되어 있어서 2022년 1월부터는 3개의 사업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구분할 때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통장명에 키움이라는 낱말이 들어가면 2024년 12월에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명에 키움이라는 낱말이 들어가면 2024년에 사업이 종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감 때도 많이 지적됐었는데 통장이 헷갈리니까 합쳐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를 보면 5억 7,300만원,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예산이 전년도에 200만원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5억 7,300만원 이렇게 책정 됐어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2022년도 예산은 5억 3,100만원이었고 2023년도에는 5억 7,500으로 4,3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사업에 대한 수요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내시한 건 아니고 시에서 가내시로 내려오는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시에서 내려 온 게?

예.

그런데 홍보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우리가 총 8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 아동청소년 심리지원과 시각장애인안마치료는 대기자가 많이 있을 정도로 인기가 있는 사업입니다.

인기가 있어도 사회서비스에 한 부분인데 일반주민들은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복지관련 부서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은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지역사회혁신서비스는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의 모든 주민이 신청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서비스에 대해서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앞으로 2023년도에는 강화를 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을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403쪽 하단에 보면 의료급여관리사는 매칭사업이면서 신규인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는 의료급여수급자가 국고보조로 병원을 이용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의료쇼핑이라 해서 수급자들이 무료로 하다 보니까 같은 질환으로 여러 개 병원을 다니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본인부담 의료급여 일수를 질환별로 정해 줍니다. 그 기간을 넘어설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우리가 연장신청을 받아서 승인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거를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셨나요?

거의 모든 수급자가 다 해당됩니다.

이거 신규로 편성을 했잖아요.

의료급여관리사는 작년까지는 의료급여특별기금에서 인건비가 나갔는데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기금에서 인건비를 편성하지 말고 예산으로 편입하라고 해서 올해 예산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공무직이면서 정규직으로 고용되는 건가요?

예, 공무직이면서, 작년까지는 2명이었는데 작년 10월에 1명을 더 뽑아서 총 3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시비로 나가고 있는데 나중에는 구비로만 할 수도 있겠네요?

의료급여관리사는 거의 20 몇 년째 하고 있는데 단 한 번도 구비로 편성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나중에 우리 구비로만 편성될까봐, 그게 너무 많아서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이런 좋은 사업은 계속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과장님은 머리가 좋으셔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어려워 죽겠어요. 무슨 통장, 통장 그러는데 저소득 가정에 도움이 크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키움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사업은 종료하는 사업이라고 하셨나요?

예.

그러면 지금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이런 거는 신규사업으로?

청년저축계좌는 청년내일저축계좌로 명칭이 변경이 됐습니다.

명칭이 바뀌는 거고요?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가입자 수가 많고 또 이용자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지금 선정이 안 된 사람들은 대기인가요?

청년내일저축계좌 같은 경우는 한 1,300명이 10월에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1차로 244명이 됐고 2차로 내년 1월에 나머지 296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자료에 보면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월 평균 이용자 수가 611명이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선발만 했고 아직 시행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월 평균 이용자 수는 어떻게 추산된 거죠?

어떤 거 말씀…….

사업 보조자료에 보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사업규모는 ‘약 611명, 월 평균 이용자 수다.’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이런 추산은 어떻게 나온 거죠, 아직 사업을 시작도 안 했는데?

이거는 추정치였습니다. 원래는 11월에 500명을 선발하기로 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다 안 돼서…….

추정치를 이렇게 많이 잡으시면 예산 확보가 그만큼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가내시 예산이어서 시에서 지정해 준 예산입니다. 선발 인원을 지정해 줘서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그럼 선발조건은 어떤…….

기준…….

차상위나 생계·의료지원을 받는다든가 주거교육 이런 지원을 받고 있는 수급자 가정에 청년,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맞습니다.

그런 청년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모든 청년들한테 이런 혜택들이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 수가 이렇게 많은데 예산은 어느 정도 이렇게 잡아서 혜택을 받는 사람은 받고 못 받는 사람은 못 받고, 이런 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요?

이게 사업이 잘 진행이 돼서, 청년내일저축계좌 같은 경우는 시에서 예상한 것보다는 상당히 많은 사람이 신청해서 선발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효과가 있으면 내년에는 인원을 증원해서 편성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지원을 1대3 매칭으로 청년이 10만원을 저축했을 때 30만원 보조를 만기가 됐을 때 지원을 해주는데 탈수급을 위한 목적이겠지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탈수급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기 후에 사용처를 증빙해라 그러면 사용처 증빙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용을 엄청 제한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그걸 가지고 도박을 한다든지, 사행성 산업에 쓴다든지 이런 거를 막고 본인이 자활에 독립이 되는 그런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탈수급이 목적이 아니라서 청년…….

그래서 신청이 많습니다.

청년들에게 좀 희망을 주려고 하시는 거 같은데, 하여튼 도움이 많이 되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765쪽부터 767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317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