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윤 의원 발언

의회 의결이 아니라 이 책자에 돼 있듯이 3% 이내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정해진 겁니다.

그거는 법령에 3%로 나와 있는 겁니다. 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3% 이내로 할 수 있어서 우리가 3%로 책정해서 예산서에 실어놓은 겁니다.

예.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3% 이내로 법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기록해놓은 건데 혹시라도 그런 사유가 발생을 하면 저희들이 차입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건데 그 부분은 지금까지는 아직 사용한 적은 없고 지금까지…….

저희들은 예산편성 예산총칙에서 3%로 정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릴까요?

3% 이내에서 돈이 부족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저희…….

이 범위 내에서 돈이, 은행에서 저희가 잔고가 항상 있는데 부족할 경우에 은행에서 빌려서 예산을 우선 집행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입니다.

그렇죠.

아, 이 한도액을 조정하고 싶다는 거죠?

그거는 지금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그거는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3%로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에 정했는데 그 부분을 의회에서 의결로 해서 다시 조정해서 정할 수 있는 부분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으니까 그 부분은…….

없습니다.

예, 그동안에 한 번도 차입한 적은 없고요, 일시차입 한도액 한 적도 없고 잔액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확인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 관련 부서장께서는 지금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세출 심사 일정에 맞추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담당관·행정국 소관 세출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하광태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12쪽부터 217쪽까지입니다. 저희 부서 예산안은 2개의 정책사업과 2개의 단위사업, 10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212쪽 상단입니다. 2023년도 감사담당관 세출 예산액은 2억 8,067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억 4,197만 4,000원 대비 3.6%인 870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12쪽 상단 효율적인 감사행정 운영입니다. 전년대비 870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2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중단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1억 4,7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212쪽부터 2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죠.

작년 건 없고요, 최근 3년 거 요약된 것만 갖고 있습니다.

세부설명이요?

보고는 왔습니다.

어떤 시점 물어보는, 어떤 시점?

감사를 하는 게 사업개요를 바꾼다기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도 충분히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으실 텐데 굳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감사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독자적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고요, 꼭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아마 저희 집행부에서 결정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만.

내부적인 검토는 했고요, 그거보다 더 급한 게 보건소, 행정지원과 그런 걸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것도 고려를 했고요…….

의원님의 말씀도 고려했고요, 그리고 저희 감사부서 자체가 독립성이 있다 보니 저희가 독자적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예.

아, 이건 지금 수당 거의 다 썼고요…….

예.

그대로입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예산책정이요, 말씀 하기 전에 결정이 됐을 것 같아요. 지금 12월이잖아요. 이 책자가 나온 게 제가 알기로는 8, 9월 얘기 들었거든요.

8, 9월에는…….

8, 9월에 나온 게 아니라 최근에 하셨잖아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11월 중순쯤에 결정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몰랐습니다.

아니, 여쭤보니까 답변드린 겁니다.

예.

올해 운영을 해오다 보니 수당이 좀 남아서 내년 예산을 삭감했고요, 구민감사관이 전문감사관 9명하고 동별로 해서 23명이 있는데 전문감사분들은 참여를 좀 하는 편이고 동별로 있는 분들은 감사보다도 어떤 정책제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뭐랄까 활용 아니면…….

운영이라는 의미, 감사의 참여…….

올해도 4개 분야 교육지원하고 건설관리 재무 부동산 감사할 때 전문가 4명을 활용했고요, 그다음에 동감사할 때 저희가 올해 5개동을 감사를 했는데 그때 3명을 활용했습니다.

예.

예.

여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위에 보면 황진연 그 당시에 감사담당관이 ‘지금 23명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어디 4명이라는 말씀…….

그러니까 지금 4명이 활동을 했다, 이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물론 제가 당사자가 아닌데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는데요…….

저도 읽어보고는 왔는데 기억을 잘 못 했습니다.

지금 홍보담당관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구청장 기관은 포함되는 건 아니고요, 내년 감사 저희들이 이미 감사계획 세우고 있거든요. 내년도 연간계획에 행정지원과하고 구의회 사무국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 직제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하는지.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담당관은 독립된 기구로써 운영을 하는데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는 상부, 예를 들어서 중앙의 독립기구는 감사원이나 서울시 감사 상위부서로부터 감사는 받을 수는 있겠죠.

저희가 감사원한테 2008년도에 받았습니다, 18년도에. 5년에 한 번씩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예.

저는 갈팡질팡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어떤 말씀이십니까?

그게 갈팡질팡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어쨌든 간에 어떤 계획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어떤 상황 변화도 있을 수 있고요, 환경 변화에 맞춰서 갈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저 국가정보원에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에 근무했습니다.

국내여비요?

여비는요, 행정지원과에서 사람 1인당, 저희 정원 23명이거든요. 곱하기 해서 예산을 책정해 줬다가 남으면 연말에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50% 정도 사용한 거 같은데요, 원래 여비 자체가 거의 한 100% 써야 되는데 코로나도 있었고 아마 그 당시 2년 전에 감사, 그러니까 여비에 대한 감사 때문에 아마 여비 쓰는 게 직원들이 타이트하다고 생각해서 못 쓴 거 같습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아니시죠. 감사담당관님, 지금 태도가 너무 그러신 거 같아서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정서윤위원님이 질의하신 것도 몰랐냐 알았냐를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회계연도 40일 전에 한다는 것은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몰랐냐고 의문을 제기하신 건데 ‘아, 몰랐습니다’ 하면 당연히 알아야 사항을 몰랐다고 하니까 저도 너무 황당해 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물론 10월 1일 날 발령 받으셨죠?

그렇습니다.

늦게 오셨으니까 실제는 모르실 수도 있지만 그러면 뭐 국장님이나 어떤 이런 역량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시든가, 아니 회계연도 40일 전에 하는 것은 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 아닙니까, 국장님? 그리고 그걸 설사 몰랐다고 해요. 그러면 ‘아, 몰라서 죄송하다’는 표현이 돼야지 ‘저는 몰랐는데요’ ‘몰랐습니다’, 이걸 당당히 말씀하시는 거를, 내가 몰라서 몰랐다고 하는데 뭐 어쩌라는 거냐 이런 태도로 나오시는 거는, 그럼 저희가 지금 심사를 하려고 하는데 잘못된 태도를 보이고, 저는 그것만 사실 지적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정서윤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갈팡질팡 한다’, 이거는 물론 갈팡질팡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감사담당관은 독립적인 기구로써 정책적으로는 중립적인 입장에 있어야 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이미 감사담당관의 사고 체계가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정책적으로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시지는 말으셔야죠. 이미 본인이 중립적인 위치에 놓여있지 않은데 자기의 사고가 확고하고 그걸 사적인 자리에서 드러내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는 갈팡질팡에 동의할 수 없다’, 어떤 정책적인 견해를 내시는 거는 저희가 그런 분을 상대로 어떻게 감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를 하든 심사를 하든, 공무원은 사실 어떤 정치 라인에도 속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정책 중립은 당연히 공무원의 의무입니다.

그렇죠? 의무인데 정서윤위원은, 물론 그게 설사 옳은 정책이라도 정서윤위원은 갈팡질팡 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건 개인의 생각이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지금 관계 공무원 신분을 가지신 분이 ‘나는 갈팡질팡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는 표현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정회를 하고 이 얘기를 좀 한 번 더 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기본적인 것은 조금 국장님이 소양교육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배부대에 대해서는 이미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11일간 공문으로 수요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수요조사에 입각해서 그렇게 배부가 될 것입니다.

저희가 전 지역에, 전 주민 센터에 전부 다 공문을 보내서 전부 다 전수해서 그렇게 수요조사 하겠습니다.

실내에 위치합니다.

예.

저희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DDM웹진이라고 해서…….

따로 있습니다.

포털 검색해도 나옵니다. DDM.

웹진으로 나오는…….

그건 동대문구 소식지라고 하면, 잠깐만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버 용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알겠습니다.

저희 한 7~80% 정도 집행했습니다.

예.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저희가 직원도 보강되었고 그다음에 제가 깜빡,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당근마켓을 이용한다든지 그다음에 직원이 보강된 면이 있고 그다음에 SNS 동대지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기 때문에 더 약화된 건 아닙니다.

저희가 그때는 잘못 편성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5월에 그분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사실 12개월은 되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저희가 새로 구매한 것뿐만 아니라 계속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2~3대가 같이…….

예.

저희가 리포터가 새로 시간제 임기제를 지금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가 않아서요.

예.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하실 거면, 지금 길어지나 이따 길어지나 똑같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0만원 증액된 것 맞고요, 이번에 태양광 설치가 올해 처음 되다 보니 그 부분이 전기 설비 부분에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3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놀랐으니까요. 일단 상수도가 t당 120원씩 상승했고 하수도는 t당 700원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평균 순계를 해 봤더니 2개월 평균 요금이 2,250만원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 상승폭까지 감안을 해서 상·하수도 요금은 그렇게 책정했고요. 밑에 있는 도시가스 요금 또한 메가줄당 15.5원씩 상승되어서 저희가 월 평균 요금이 3,000만원 정도씩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을 하다 보니 여유 있게 잡은 건 아니고요, 이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민간에도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보고 많이 깜짝 놀랐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일 현재 저희가 10월 말로 기준을 잡았을 때는 81.2%였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로 잡으면 조금 더 증액이 됐을 거고요, 여기 있는 제목 그대로 앞에 보시면 집단민원들이 와서 계속 시위를 연중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일단 관에 오시는 경찰서나 유관기관 분들이 도와주실 때 가장 많이 업무추진비를 쓰고 있고, 거기 외에도 여기 오시는 분 말고도 저희가 소방서, 경찰서, 관련기관들 하고의 업무추진비를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추경에도 그때 한번 또 편성을 해주셔서 저희가 올해 예산만도 9,200만원 맞고요, 그 전년도 사고이월까지 하게 되면 집행률이 현재는 44.5%입니다. 왜냐하면 추경으로 해 주셨던 것이 아직 저희가 조달구매가 안 된 상태여서 지금 12월중에 그것까지 완료가 되면 거의 100% 집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승용차는 지금 현재 2대로 잡혀있는데 경제진흥과와 교통행정과에서 노후차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에 대한 대체취득이 될 거고요, 금액이 높은 이유를 하나 설명드리자면, 기존에는 사실 전기승용차가 거의 국·시비를 50%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 2023년도는 지금 저희한테 내려 온 게 승용차의 경우는 14%, 화물자동차는 39%만 지원하겠다 그렇게 왔기 때문에 현재는 금액이 이렇게 높습니다.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뽑아본 걸로는 당연히 인건비도 있는데 가장 많은 것이 폐기물 처리비용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거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희망을 하고는 있는데 어찌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포상금이 지금 좀 준 걸로 되어 있는데 준 이유는 밑에 보시면 정년퇴직공무원이 있는데 여기 숫자가 지난번에 55명에서 45명으로…….

단가는 종전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아니요, 마음은 당연히 더 드리고 싶죠, 솔직히. 그리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데요.

아니, 제약은 아니고 저희가 포상금은 일정 저희 과만 또 포상금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구 전체 차원에서는 포상금을 어느 일정 금액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 저희 과 것만 올릴 수 없는 상황이고 해서…….

맞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편성을 할 당시만 해도 사실 원자재 가격이 이 가격으로 충분하다고 해서 예산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희가 집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오른 상태여서 도저히 이 금액으로는 지금 실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금액은 그대로 불용처분을 하고 인상된 걸로 해서 다시 내년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것 잠깐 답변드리면요. 이거는 새로 편성은 아니고 제일 뒤쪽에 보시면 행정지원과 기본경비 란이 있는데 거기에 맞지 않아서 사업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을 이쪽으로 옮긴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근무복은 종전에는 50만원까지도 저희가 했었는데 옷값이 너무 여성 옷들이 많이 비싸서 50만원까지 했다가 요즘에 조금씩 줄인 금액이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있고 또 청원경찰 비용은 거기 사업 밑에 피복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관 정문으로 들어가시면 안내데스크 있는 곳에서 3명이서 그 안내데스크만 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 방송도 하고 저희 친절도 관련해서 조사도 하고 있고, 그래서 3명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계는 안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구에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한도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그래서 해마다, 저도 기획예산과장 해 봤지만 하다 보면 계속 늘릴 수가 없다 보니까 부분적으로는, 전체를 아마 다 삭감하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확인을 그 부분을 못해 봤는데 일률적 삭감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답을 하나드리면요. 저희가 업무추진비에는 사실 두 가지가 있는데 사업에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 말씀은 사업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사업에 따라서 적고 낮고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정원가산업무추진비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규칙에 나와 있어서 그렇게 주게끔 되어 있고, 오히려 현재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우리 구는 몇 년째 올리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한도가 더 있는데도 저희가 올려드리지 않고 그렇게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이해해…….

그러니까…….

이게 4년에 한 번 정도씩 재조정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저희 예산범위 몇 %를 할 수 있는 거에서는 저희가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도 그동안 또 다들 이해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올리지 않았습니다.

사업수행을 위한 업무추진비.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이걸 말씀드리면 지금 갖고 계시는 이 설명서가 저희가 ‘e-호조’라는 곳에다 입력을 하고 출력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말씀하신 대로 자세한 내용을 넣을 수 있을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뭔가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게 빠른 시간에 자세히 보실 수 있게끔 하는 건 기획예산과하고 한 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만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54쪽부터 272쪽입니다. 자치행정과 202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개의 정책사업과 7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2년도 대비 19억 7,148만 7,000원 감액한 112억 4,62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4쪽 지방자치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동 행정업무 지원, 자치회관 활성화, 동청사 신축 및 시설관리 등을 위한 예산으로 금년대비 20억 2,372만 7,000원을 감액한 91억 34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마을협치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공유서울 기반마련, 마을공동체 및 주민참여 활성화 등을 위한 예산으로 금년 대비 1,200만원 감액한 7,6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자치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운영경비로 금년 대비 6,424만원 증액한 20억 6,61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41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청량리동 청사 매입 8억 9,043만 2,000원, 이문2동 청사 신축 사업 4억 3,914만 7,000원을 내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자치행정과 및 동주민센터의 내년도 사업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재원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254쪽부터 2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코로나 영향이 좀 있었지만 2021년이나 2020년보다는 집행 자체가 좀 프로그램 일부 운영을 했기 때문에 전혀 하지 않고 일부 운영을, 한두 개 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에 집행 세부적인 거는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도에는 4,200 정도를 가지고 사업을 했었는데 어떤 접수된 규모나 건수 이런 게 조금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올해 어떤 접수되는 사업 패턴 규모를 확인을 해서 일부 조금 감액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제가 한두 번 보고를 올렸지만 직접 민주주의 제도의 일환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제도가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현장에서 저희 진짜 구민들이 참여를 좀 해 주셔야 되는데 홍보가 미진한지 몰라도 참여율이 낮다보니까 주민센터에서 동장이나 저희 직원들이 약간 유도를 하는 그런 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 대부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동청사 시설물은 본예산에 잡는 게 맞지만 부득이 주참 예산으로 편성하게 됐고, 하여튼 내년도에는 가급적 실제 주민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도록 각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특별히 홍보예산은 저희가 사무관리비에서 유인물이나 여러 용도로 쓸 수가 있고 예산편성보다는 저희 공무원들의 의지, 다양한 계층에 적극 알리겠다. 이런 의지가 더 중요한 것 같고, 좀 각별히 신경 써서 여러 주민들이 이런 제도를 알고 참여가 가능하도록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2022년도 결산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잔액이 발생되는지는 저도 제시를 못 해 드리겠고, 저희가 직원들 수당 이런 게 많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중에 잔액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건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모르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5,000만원까지입니다.

저희가 기본방침은 500 이상 5,000만원 미만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어 있지만 사업의 성격, 사업기간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봐서 5,000만원 이상 되는 예산도 편성을 예외적으로, 아주 예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내부 방침이나 홍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 아까 이규서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장안1동 새마을운동단체 시설 개선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셨지만 지금 새마을운동단체에 시설이 따로 있나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이 제가 알기는 오래된 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걸 새것으로…….

아까 말씀하신 컨테이너박스에 있어서 그 시설을 개선하신다는 내용인가요?

새 것으로 바꾸는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건 자료를 한 번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고. 그리고 270페이지 여러 번 지금 의견이 나왔는데 마을활력소 운영 및 지원 저는 지금 이 예산이 실린 것 보다 아까 성해란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거기 지금 마을활력소에서 휘경아뜰리에 같은 경우는 계약이 다시 됐을 당시에도 저희 쪽에서 원해서 계약이 된 거지 그쪽에서 계약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었는데 거기를 어떻게든 비워둘 수 없고 운영을 해야 되니까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그 계약기간을 이미 그전부터 휘경아뜰리에와 회기한지붕은 실제 계약할 별로 의지도 없고 그분들도 수익성이 나는 것도 아니고 활용도가 높지도 않아서 본 위원이 한 2~3년 전부터 그렇게 할 거면 그런 걸로 위탁으로 쓰지 말고 우리가 필요한 공간을 거기다 쓰자고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재계약을 하셨더라고요. 하신다는 분들이 없으신 데도 불구하고 진짜 부탁을 하면서까지 해서 거기에 저희가 시설을 유지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과장님도 아까 성해란위원님 말씀하실 때 ‘알겠다’ ‘계약기간 끝나면 검토하겠다’, 제가 그 얘기 한 3~4년 전에 듣고,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때도 활용도가 낮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변화를 요청했는데 안 하시고 지금도 또 계약기간이라는 이유로 안 하면 또 2~3년 지나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당연히 그렇게 앞으로 하겠지라고 저희가 믿고 그냥 넘어가버리면 다시 또 계약을 해가지고 또 계약기간이라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실 거거든요. 이거는 확실히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현재 계약기간이라도 업체한테 한 번 물어보시고 아니면 바로 시정조치 가능하게 해야지, 제가 보니까 계약기간 기다리다가는 10년이 지날지 20년이 지날지 기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성해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당장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활성화된 시설로 놓든가 아니면 제가 다른 필요한 사무실로 쓰든가 해서 여러 번 드려서 건의를 드렸는데 계속,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반장제도에서도 그렇고 지금 위원님들 주민참여예산도 그렇고 계속 같은 지적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5년째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시정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보기엔 5년 동안 시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반장 문제에서도 그래도 반장님들 노력하시는 분도 있으신데 그거를 1년에 두 번은 드려야 되지 않냐는 얘기를 제가 2년 전에도 들었고 3년 전에도 들었고 4년 전에도 들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예 개선을 하셔서 저는 이 예산이 지금 어떻게 될지, 또 제가 이런 언급하면 제가 잘랐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명히 여기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넘어가면 또 저희가 아마 4년 지나고 또 다른 의원님 들어오셔서 또 똑같은 얘기 하고 계실 테니까, 그냥 드려야 되는 게 아니라 활동하시는 분한테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활동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많이 드려도 되는 거고 활동 안 하시는 분한테는 드리지 말자는 게 저의 취지니까 그 취지를 꼭 생각하셔서 대상을 구분하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270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제가 또 주민참여예산에 관심이 많아서 그전에도 저도 주민들한테 엄청 홍보를 했습니다. ‘이런 거 있으니까 한 번 해 보세요 해 보세요’ 해서 실제적으로 저희 동에서도 많은 주민들의 참여 유도를 이끌어 냈는데 행정에 일관성이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하셨어. 그런데 공모에 선정이 안 되셨어요. 이번에 보면 구청 앞마당에도 나무들을 예쁘게 옷을 입혀놨습니다. 이거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당선이 안 되셨어. 그런데 구청에서는 그거를 한 1년 지나고 해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행정의 일관성을 기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민들은, 신청하셨던 분은 저는 다시는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지 대부분의 지금, 그전에도 계속 지적사항에 나온 게 행정동에서 계속 신청하지 않냐? 아니, 어떤 주민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동사무소에 있는 창문을 갈아달라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게 가능하다고 아는 것도 동 직원들밖에 없지, 주민참여예산 홍보할 때 그런 시설비로 지원 가능하다는 거 주민들한테 홍보도 안 되고 실제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이 예산, 그래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에 시설비 들어온 거 한 번 전체 삭감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개선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이번에도 주민참여예산 올라온 거 보면 어느 동에 창틀 교체하고 또 어느 대에 그런 것만 올라오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정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시정하고 진짜 주민들이 참여하는 예산, 원래 취지에 맞게 그런 데에 쓰셔야 되는데 지금도 여전히 주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갖고 삭감하고 2년,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시설비, 행정동에 필요한 예산들을 하고 계세요. 이번에도 지금 이 예산을 살릴지 죽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거는 진짜 과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계속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시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시정이 안 돼요. 여기서는 또 시정하겠다고 저희가 예산이 통과되면 저는 다음에는 또 이런 일이 내년에 일어나고 내 후년에 또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행정동에 계시는 분들은 예산 체크가 가능하잖아요. 예산이 살았는지, 살려가지고 이게 실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고, 실제 저는 주민참여예산의 문제도 그분들한테도 알려드려야죠. 본인의 예산이 지금 해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데 안 알려 주시죠? 그것도 제가 시정 요청드렸는데 그거 해가지고 주민참여 공모되신 분한테 연락해 가지고 ‘이거 좋은 사업 아이디어 내주셨으니까 앞으로 당신이 말 한 게 이렇게 변할 겁니다’ 이런 얘기 안 알려 주시잖아요.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분이 ‘내가 말하니까 우리 동네가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생각을 하고 또 좋은 게 보이면 또 공모를 하고 공모를 하면 저희가 홍보를 안 해도 그분이 홍보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 니까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부터 다시 한번 하시고 올해 예산보다는 내년 예산에는 진짜 반영이 되도록, 저희가 이제는 계속 있을 거니까 여기 들으셨던 분들은 내년에도 체크하고 내 후년에도 체크 하실 거니까 그거는 꼭 반영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휘경아뜰리에 부분은 2025년까지 위수탁 계약이 돼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지만 누차에 걸쳐서 지적을 해주셨다고 그런 말씀하셨고 저희 부서에서도 조금 더 면밀하게 미리 검토를 해서 대안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주민들이 고르게 신청을 해주면 좋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현장에서는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유도행정, 조장행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시고 향후에는 가급적 그런 일이 없도록 홍보나 각별히 좀 신경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