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봉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어윤하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설명에 앞서 담당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추진에 따뜻한 격려와 아낌 없는 조언을 해 주신 김영화 위원장님, 배홍연 부위원장님, 최건 위원님, 박종봉 위원님, 김은옥 위워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사회적기업만 규정되어 설치 운영되던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폐지하고 기업의 범위를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확대한 사회적경제 위원회를 설치하여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아울러 사회적경제 유사 조례인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통합 일원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정의, 정의를 현행 실무 용어와 맞게 용어를 수정, 불필요한 정의를 삭제하였고, 안 7조에서는 기본계획수립 시기를 5년마다에서 매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8조는 재정지원위원회 심의 문구를 삭제 정비하였으며 안 9조에서 11조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중 미포함 조항인 시설비 지원과 민간위탁 사업 참여장려, 민간기업 참여확충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19조에서는 ‘사회적경제 위원회를 설치를 둘 수 있다’에서 ‘둔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20조에서는 잘못 적용된 조항 번호를 맞게 정비하였으며 24조에서는 회의 개최 규정 중 위원 3명 이상 요구를 재적위원 3분위 1 이상 요구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유사 조례인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일원화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다 효율적인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현행 조례상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분뇨처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색과장 김영희입니다. 항상 우리 동구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김영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선 개정조례안 제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유가, 인건비 등 원가상승 요인을 반영한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의 현실화를 통해 분뇨 수거 대민서비스 개선과 분뇨 수집·운반 업체의 안정적인 수거 대행 업무의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7조 2항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별표에 기본요금을 1만 6,970원에서 1만 9,160원, 초과요금을 1,490원에서 1,680원으로 인상되는 요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하2층 이하 건물 중 대행업체에서 별도의 장비를 투입하여야 하는 건물에 한하여 수수료의 7% 지하 할증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민서비스 개선과 분뇨수거 노동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등 분뇨 수집 운반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동구보건소시설물사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허회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보건의약과 소관 업무추진에 심도 깊은 지도와 함께 진중하시고 따뜻한 배려를 주시는 김영화 위원장님, 배홍연 부위원장님, 최건 위원님, 박종봉 위원님, 김은옥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동구 보건소 시설물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대구광역시 동구 보건소 시설물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취지는 2015년도에 삭제된 제7조 1항 4호의 내용에 따라 제11조 2항 1호의 법령 부적합 법령 내용을 개정하고 상위법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염병 용어 변경과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과제로 통보된 정신질환 등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과 관련된 조례 제16조 1항 1호의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의 제7조 제1항 3호 및 4호를 제7조 제1항 3호로 변경하고, 제16조의 전염병 및 정신질환이 있는 자를 감염병이 있는 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조례 개정 내용을 보완정비하고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하는 상위법에 따른 용어 변경과 정신질환을 이유로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평등권의 과도한 침해와 정신건강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등 실증법 위반 소지가 있어 정신질환자 있는 자를 삭제하는 내용인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보건소 시설물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보건소 시설물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23년도예산안예비심사의건 5. 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501페이지에 보면은 보건청사 긴급보수가 있는데 거기에 밑에 하단에 보면 안내데스크 설치 이게 1,500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 이거 민원안내데스크 구입비가 있는데 이게 280만원 이 두 가지가 같은 곳에 있는 겁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 거 1,500만원은 지금 보건소에는 우리 구청처럼 안내데스크가 없습니다. 구청 1층 현관처럼. 그래 가지고 보건소에 찾아오시는 주민 분들은 보건소에 오시면 1층에 갈까 2층에 갈까 치매 어디고 하면서 막 헤매시고 그래 가지고 지금은 임시로 책상을 하나 놓고 우리 안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직이 안내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1,500만원 해 가지고 구청 현관처럼 안내데스크를 설치할 예정이고 우리 보건소 앞에 보면 민원 접수하는데 안쪽에 민원실이 있고 바깥쪽에 바깥 민원실하고 경계지점 거기에 접수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안내데스크 판넬 판이 지금 노후화 돼가 좁고 30cm밖에 안 돼 가지고 민원인이 글자 쓸 수도 없고 걸칠 수도 없는 그래 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거를 교체하는 게 280만원.

안내데스크 설치 따로 있고 그 안내데스크 앞에 책상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을 그거 이제 280만원.

예, 맞습니다.

예산 잡으신 거네.

예.

여태 이게 없었습니까?

예, 예. 지금 민원 이거 안내데스크는 있는데 민원실 앞에 안내데스크 있는데 이게 30cm 정도밖에 안 되고 좁고 그래가 민원인이 글자 쓰기 불편해 가지고 그거를 교체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자산취득비 보면 결핵, 결핵실 책상, 의자, 옷장 이래 구입비가 있습니까? 있는데 노후 되어서 지금 다시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이제 구매를 신설로 구매를 하시는 겁니까?

거기 이제 결핵 우리 결핵실에 보면 지금 결핵 재택치료, 방문치료를 위해서 사람이 3명이 추가적으로 일용 인부가 있습니다. 그분들 책상하고 의자가 사실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임시로 그분들 책상과 의자를 갖다놨는데 내년도에는 이거를 예산 반영해서 그래 갖고 정식으로 의자, 책상 좀 놔주고 컴퓨터도 좀 놔주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결핵 책상이나 의자, 옷장 구입인데 소모품 구입인데 그러면 컴퓨터하고는 따로 있습니까?

예, 컴퓨터하고는 기존에 있던 거 사용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뭐야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개인보호구 안에 들어 있는 게 어떤 거 들어있습니까? 내용물이.

내용물은 A세트는 완전하게 우리 소방관처럼 완전하게 안면보호구까지 갖추고 다음에 산소통, 산소통과 호흡기까지 연결된 그런 세트고예. 호흡기 세트가 한 200만원 정도 그 정도 들어가 가지고 이거를 다 갖추면 535만원 들고 다음에 레벨C는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감염병 예방하는 보호구 세트 그 정도 수준입니다. 한 세트에 25만원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한 서너 세트 해 가지고 25만원입니다.

생물테러 카면은 뭐 어데 물에 물에나 공기나 이런 데 그러니까 테러 행위를 하는 거 아닙니까? 주로 물 같은 데 이런 겁니까? 물에다가 약품을 태워서 아니면 어떤 것들이 있죠?

예, 생물테러 하는 거는 주로 이제 대응 자체는 군부대, 경찰에서 하는데 저희 보건소의 역할은 이게 탄저균인지 어떤 균인지 균을 진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샘플을 채취해 가지고 그 샘플을 가지고 환경 연구원이나 이런 협조를 통해 가지고 의료기관하고 이거 생물체 탄저균인지 무슨 균인지 감염병 법정 감염병 원인을 밝히는 게 저희 보건소 의무입니다. 대응하는 거는 군부대에서 하교예.

그럼 교육은 몇 분 정도 합니까?

요 교육은 지금 내년도 지금 질병청에 자체 교육은 수시로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예. 지금 올 하반기부터 이게 강화되어 가지고 지금 대구시하고 질병청에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자체 교육은 교육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내년에 하게끔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보건의약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면 이게 지금 빈혈 측정기라든가 기타 등등 부족해서 구입을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지금 내구연한이 많이 지났습니다. 빈혈 측정기나 혈압 측정기 2008년도에 구입했던 제품이어서 지금 이제 거의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6개가 하나, 둘, 넷, 5개. 다섯 가지 항목이 몽땅 다 그러면 오래됐는.

예, 다 노후되고.

노후돼서.

예, 예.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그러면 기존에 지금 현재 몇 대 있습니까? 빈혈 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빈혈 측정기 이제 2대 있는데 2대 다 내구연한이 너무 지나 가지고 거의 사용을 잘 못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새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2008년도에 2대가 다.

아니요. 한 대는 2002년도에 구입했고 한 대는 2008년도에 구입했는데 2002년도에 구입한 거는 이미 사용을 못하고 있고요. 2008년도에 구입했는, 한 거 이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도 거의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럼 지금 여태 그러면 한 대로 사용하셨습니까? 작년에, 올해.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계속 2년 동안 사용을 못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사용을 하는데 한 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대로는 좀 부족하고요. 두 대는 해야 됩니다.

빈혈 측정 하시는 분이 좀 많으신가예?

예, 예. 우리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라든지 영양평가를 할 때 빈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방해서 그럼 그분들은.

예, 내방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 오시고?

예.

그러면 일단 압축기도 그렇고 혈압 측정기 그거도 똑같이 이제 노후 돼서.

예, 예.

이거는 몇 년도 됐습니까?

혈압 측정기도 2008년도 구입했는데 지금은 아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예 고장이 나 가지고.

고장이 났어요?

예, 그래서.

그럼 작년에도 사용을 못하시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냥 일반 수동 혈압기로 1회용.

아, 수동으로.

예, 예. 들고 다니는 그거로 하고 있었거든요.

예, 영유아도 똑같이 매나 오래된.

예, 이것도 너무. 예, 이것도 2008년 10월 15일에 구입해서 많이 노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저희들이 최대한 노후된 것만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박종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