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남옥 의원 발언

노남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의용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의용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전응진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도시과 소관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진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위법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자로 폐지되었고 법률 폐지 후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 반환을 대비하여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법률 폐지 14년 경과 및 환급금 미발생 등으로 더 이상 특별회계 운영의 실효성이 없어 본 조례 폐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특별회계 결산잉여금은 일반회계로 귀속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불필요한 조례 페지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개발제한구역과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므로 해당 사항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해제 대상지는 단절토지와 경계선 관통대지로 구분하며 단절토지는 14개소이고 경계선 관통대지는 2개소로서 총 16개소의 면적은 11만 7,404㎡입니다.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단절토지란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8m 이상 도로, 하천 등으로 둘러싸여 단절된 3만㎡ 미만의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이외의 토지와 접한 토지를 말하며, 경계선 관통대지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면적이 1,000㎡ 이하인 대지 중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그 대지를 관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부 대상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본 안에 대한 주민열람공고는 2022년 10월 17일부터 10월, 11월 4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열람자 26명, 제출 의견 5건입니다. 관련 부서 협의를 마치는 대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결정권한을 가진 대구시에 해제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하여 오랜 기간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불편과 불합리한 토지이용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길 바라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혹시 몇 번이신지 한 번 말씀 좀.

1번입니까?

예, 맞습니다.

파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자, 자. (위원장, 노남옥 위원에게 돋보기 건넴)

중대동 얘기하시는.

예, 예.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저희들이 이제 2017년부터 19년까지 하다가 이번에 2022년 4차 순환선 때문에 올해 이제 준공시점 기다린 후 이제 금회 추진하는 건데 저희들이 이제 개발제한구역 내 전체 토지를 전산 자료를 통한 전수조사하고 현장조사를 여러 번 실시를 했습니다. 수차례 이제 반복적인 검토 분석을 했는 경우고 일단은 단절토지는 하천에는 8m 이상 준공 도로하고 이제 접해 있어야 하고 그게 아니고 도로도 이제 단절되어 있어야 되고 이제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과 접해 있어야 하고 이제 3만㎡ 미만이라는 이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이 한 가지라도 이제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는 대상지가 안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정밀하게 3만㎡ 이상일 수 도 있고 또는 어떤 요건이 안 맞아 가지고 했을 수는 있습니다. 이게 주민들 재산권하고 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특혜 시비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편파적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예. 이거는 저희들이 규정과 원칙대로 입안했음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예.

아니요. 이거는 그렇게 하시,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번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한 번 다시 한 번 위원님께 다시 설명을 별도로 설명드리겠고예. 만약에 혹시나 저희가 누락된 경우라면 저희가 누락된 경우가 있다면 이거는 절차에 맞춰 가지고 다시 올리면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길 건너편 덕곡동이라면.

아닙니까?

아,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거 일단은 일단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마는 이제 규정과 원칙대로 이제 입안했기 때문에 혹시나 누락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하겠지마는.

예, 예.

예.

예, 예.

아, 예, 예.

근데 지금 이거 미곡동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하고 접하지가 않은 구역이고.

예, 예.

아, 이거 733번지 같은 경우는 이게 원래는 포함이 됐었는데 여기 환경등급 1, 2등급입니다. 그래 가지고 빠져 있는 겁니다. 이게 저희들도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이기는 한데.

그래서 자문위원회 쪽에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누구는 해 주고 좀 이거는 문제 있지 않나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정과 원칙대로 하자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일단 원안가결 됐습니다.

환경부에서 고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환경등급 1, 2등급이라고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1, 2등급 아닌 3, 4등급 이하입니다.

예.

뭐.

그러니까.

예, 2번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이게 1, 2등급이 되어 가지고 약간 모양이 좀 이상하게 나와 있는데.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게 규정과 원칙대로 이제 적용하다보니까 이래 됐고 또 시에 또 올라가 보면 또 어떤 식으로.

반영 될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예, 저희들도 조금 답답한 면은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들은 어떤 규정에 맞춰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뭐 그렇기는 한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아, 예, 예. 이거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개발제한구역.

예.

예, 예.

예, 예.

일단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법 규정대로 움직이다보니까.

저희가 임의로 뭐 추가로 넣고 뺄 수도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의견 정도는 저희들이 위원님 의견 모아서 저희 구청 전체 의견을 해 가지고 수렴해 가지고 이제 전달은 할 수 있는데 그게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는 솔직히 저도.

예, 예.

예, 맞습니다.

아니요. 이거 3만㎡ 넘지 않습니다.

아, 예.

예.

발생할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상지는 저희들이 주시면 검토해 가지고 별도 보고드리고.

예, 그 한 번 별도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뭐 일단 지목이 대지고 하다 보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집단취락지구는 이번에는 말씀대로 단절토지하고 경계선 관통대지만 하다보니까 집단취락지구하고는 별 연관이 없습니다.

예.

예, 20가구 이상입니다.

예, 일단 취락지구는 이거하고는 관계는 없는데 저희가 취락지구를 한 번.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준에 부합하는 곳은 해제가 될 수 있도록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일단 위원님 말씀 새겨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혹시나 누락된 부분 있으면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고예. 저희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특혜나 편파 조사는 없고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또 혹시나 누락했는 경우가 있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상지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조사해 가지고 별도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누락 또는 도로개설 등의 여건 변화 등에 따라 해제기준에 적합한 단절토지나 경계선 관통대지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추가해제 및 주변 토지와의 형평성 문제 제기 등의 주민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 후 대구시에 신청하여 주시기를 의회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조율된 의견을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조율된 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미집행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안에대한의회의견제시의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원조달계획과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에 따라 해당 사항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동구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 관내 도시계획시설은 전체 199, 98개소이며 면적은 571만㎡로 이중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전체 211개소이며 면적은 28만㎡ 정도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75개소이며 면적은 23만 6,000㎡입니다. 시설별로 살펴보면 도로 143개소 면적은 21㎡, 주차장 23개소 면적은 1만 4,000㎡, 공원 5개소 면적은 8,000㎡, 공공공지 1개소 면적은 200㎡, 사회복지시설 3개소 면적은 4,000㎡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기본적으로 3년 이내 시행하는 1단계 집행계획과 3년 이후 시행하는 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합니다. 우리 구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총 211개소이며 사업비는 1,926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3년에서 2025년까지 집행할 1단계 집행계획시설은 20개소이며 면적은 2만 5,000㎡로 사업비는 426억원 정도입니다. 2026년 이후로 사업추진이 계획된 2단계 집행계획시설은 191개소이며 면적은 25만 5,000㎡로 사업비는 1,500억 정도입니다. 각 시설별 사업부서에서 주변여건 및 환경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단계별 집행계획 조서 등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길 바라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예,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이거 비재정은 이제 재건축하면서 기부채납으로 저희 쪽으로 들어올 사업들입니다. 저희.

일단 저희들도 이거는 저희 부서에서 이제 정하는 게 아니고 부서 이제 건설과나 도시과나 아, 도시과란다. 건설과, 교통과, 공원녹지과 이런 사업 해당부서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줘 가지고 저희들이 취합해서 보고드리는 건데 저희들도 사전에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이제 고려해 가지고 해 달라고 하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이제 조기폐지나 이런 것들이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그러니까 좀 아까 말씀하셨던 민원인들의 이런 반발도 있고 해 가지고 폐지하기가 좀 어려워 가지고 존치해 놓은 경우도 좀 있습니다.

예, 예.

일단 저희들이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드릴 수가 않을 수 없는 게 일단 재정 문제가 일단은 제일 커 가지고 일단 요새 정부예산도 복지 분야에 좀 집중되는 면도 있고 건설 사업 관련해 가지고 좀.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도 이제 또 시행중인 사업과 조성 완료된 시설에 대해서 관리에 드는 예산도 또 만만치 않기 때문에 신규 사업을 위한 예산 편성이 좀 실질적으로 어려운 면은 없지 않아 많습니다.

예, 예.

예, 향후 결정한 시설에는 사업 부서에서 집행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우리 부서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집행 물량이 새롭게 추가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1단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정적 집행시설은 신천 119 안전센터 하나 있는데 여기는 이제 시비로 57억원 나갈 거고예. 나머지 비재정 집행시설 도로 11개, 공원 7개, 광장 하나는 이제 아파트 재건축 하면서 거기서 지어줘 가지고 저희한테 기부채납으로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다 완료될 예정입니다.

예, 저도 예산만 있으면 아마 부서에서도 다 그렇게 했을 거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제가 향후에는 사업 부서하고 좀 일단 충분히 사전 협의를 거쳐 가지고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남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일단 사죄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거 행정절차를 이행 안 하고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은 할 말이 없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예, 앞으로 업무연찬을 더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구 용암산성 오토캠핑장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암산성 오토캠핑장에 대한 관리,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와 관리 비용의 절감을 통해 용암산성 오토캠핑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용객에게 보다 양질의 캠핑장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문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해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위탁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1회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2년 이내입니다. 위탁수수료는 1년에 104만 6,000원으로 원가계산에 따라 산정하였습니다. 수탁자는 오토캠핑장 시설 전반을 운영 및 관리하면서 시설운영 수입은 수탁자의 수입으로 관리운영하며 일체의 경비를 수탁자의 부담으로 처리하며 대규모 시설의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구청이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관리위탁 동의안이 채택되면 향후 수탁자 모집을 위해 공개모집 후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후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용암산성 오토캠핑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동구 용암산성 오토캠핑장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