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은진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설명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부서장님께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제가 자리를 비워야 될 것 같아서요. 진행을 부위원장님께 맡기고 잠시 자리를 비우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1분 정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진 위원장님이 몸이 조금 많이 안 좋으신 관계로 이은진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경의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장경의입니다. 평소 참여와 효율의 참다운 자치실현과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진섭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 및 기금에 대하여 총괄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2023년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1조 5,985억 8,631만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1,748억 1,292만 3천 원, 약 12.2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과세물건 증가와 시가표준액 상승에 따라 재산세 3,577억 3,500만 원을, 인구유입에 따른 자동차 등록 대수 및 주행분 증가에 따른 자동차세 1,390억 4,000만 원을, 대기업 영업실적 개선 및 코로나 관련기업 실적유치로 법인소득분 세입 증가에 따라서 지방소득세를 전년 대비 832억 3,000만 원을 증액한 8,474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2023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2,879억 6,192만 7천 원으로 전년 대비 약 5.83%인 158억 6,775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직원복지 향상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및 직원복지 시책추진으로 125억 4,175만 원을, 주민자치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59억 8,098만 5천 원을, 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금으로 417억 3,89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및 납부고지서 송달 등으로 8억 9,531만 2천 원을, 기관운영 인건비에 1,676억 8,289만 1천 원을, 콜센터 이용 활성화 및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콜센터 운영에 17억 4,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한반도 평화정착 논의에 따라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조성하고 있는 기금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평화통일을 위한 사업과 예치금 등을 반영한 23억 2,4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현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성현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진섭 기획행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호 행정관리팀장입니다. 허성관 직원복지팀장입니다. 김미혜 공공노무팀장입니다. 임승미 산업재해예방팀장입니다. 서은희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공유경 교류협력팀장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9쪽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8,198만 원보다 1,120만 원 증액한 9,3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공공시설 사용료 및 정보공개 수수료 138만 원, 공공예금 및 보조금 이자수입 80만 원, 2022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및 기타수입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0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191억 8,757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2.1%인 4억 736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0쪽입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군경 위문에 3,000만 원을, 예비군 육성지원에 4억 4,534만 원을, 업무수첩 구입, 가로기 교체 및 정비, 가로기 게양 및 하강용역 등 사무관리비에 1억 7,6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1쪽입니다. 사무실 환경정비 우수부서 표창에 1,100만 원, 월례 조회 및 시민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한 시민의 날 기념행사 등에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72쪽입니다. 자료 보존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기록물 이관 및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에 3,367만 원을, 표준기록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기록관 소독 등 공공운영비 1억 1,03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173쪽입니다. 체계적인 기록관리 및 시민의 알권리 확보를 위해 중요 기록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3쪽에서 174쪽입니다. 청사 보안관리를 위한 당직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에 1억 8,562만 2천 원과 당직실 근무환경 개선 신규사업으로 당직실 리모델링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5쪽에서 176쪽입니다. 방독면 구입, 초소 유지관리 등 직장 예비군 및 민방위대 운영에 2,267만 원을,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연수에 2억 8,000만 원을, 공직자 국외 현장체험 및 선진행정 벤치마킹 지원을 위해 5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176쪽에서 184쪽입니다. 직원 사기진작과 재충전 기회부여를 위하여 직원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직원복지 시책추진, 노동조합 지원, 직장어린이집 등 운영에 128억 9,35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상 등 재해위험이 높은 근무현장을 중심으로 안전보건교육, 정기위험성 평가 등 시행하고자 4,7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사회초년생 청년 직원에게 주거 안정을 제공하고자 LH 청년 주거복지사업과 연계한 원룸형 직원 기숙사사업 추진을 위해 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4쪽에서 186쪽입니다. 국내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류 지원에 3,100만 원을,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제교류 지원 및 파견공무원 지원에 2억 3,7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6쪽에서 188쪽입니다. 공무직 퇴직금 및 국민연금 부담금 등에 30억 9,100만 원을,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에 1억 3,990만 2천 원을,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업무추진비에 5,31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김종복입니다. 저는 직원기숙사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444페이지입니다. 현재 우정, 병점, 남양 세 군데 운영을, 남양은 운영할 예정이고 나머지 두 군데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우정 남성직원 기숙사 같은 경우 수용인원 3명이고 입주인원은 5명이고요. 여성기숙사 같은 경우는 수용인원이 3명에 지금 입주인원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용인원보다 입주인원이 더 많은 상태인데요. 이분들에 대한 향후 대책 같은 게 있을까요?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LH하고 협약해서 올해 8월에 30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차츰 저희들이 이렇게 초과되는 부분을 해소하려고 올해, 아니, 내년에 남양권에 10채 확보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남양에 10개소가 확보되면 우선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남양에 10개소 운영할 예정인데 여기에 대한 운영계획이나 방안 같은 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12월에 LH하고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1월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다음에 빠르면 2월부터 입주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면 남성기숙사가 5명, 여성기숙사에 5명 형태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수입니다. 행정지원과 양이 많더라고요. 물론 대부분 들어가는 비용들인데 그래도 예산편성 꼼꼼히 봐주시고 또 감액할 것은 감액해 주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도 설명서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98페이지 보면요. 아, 그전에 397페이지 보면 업무수첩 구입비가 9,600만 원 들어갔는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유관기관에도 수첩을 좀 지원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우리 과장님께서 체크해 주셔서 유관기관도 한 1,500개 넣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때 기억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 398페이지 보시면요. 가로기 게양 및 하강용역이 있어요. 저는 이런 용역이 있는 것도 처음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서부권 가로기 게양 및 하강용역인데 이게 서부권, 동부권 나눠져 있습니까? 아니면, ‘서부권’이라는 권역을 둔 이유가 뭡니까, 혹시?

저희들이 지금 올해, 이게 내년 신규사업이고 저희들이 서부권, 동부권, 동탄권 이렇게 3개 권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기 같은 것은 서부권은 본청에서 관리하고 동부권은 동부출장소에서, 그다음에 동탄권은 동탄출장소로 가려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이게 지금 읍면동에서 가로기를 게양하고 하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직원들의 그런 어떤 노력을 들이지 않고 업체를 통해서 하려고 이렇게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가로기가 우리가 이렇게 내리는 가로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도로변에 있는.

도로변에 이렇게 꽂는 것을 말합니다.

꽂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가로등에 있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동안 이게 직원분들이 하셨던 건가요, 그러면?

읍면동 직원들이 직접 가로기를 꽂고…….

그거를 일일이 다 꽂고 다니셨어요?

네, 꽂고 걷고 그랬습니다.

예산 해놓은 것을 보니까 신규사업인데 그러면 각 읍면동의 직원분들이 직접 하셨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용역으로 해서 업체한테 맡기고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게 그런 부분이었네요, 이제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잘하신 것 같습니다. 용역 주시고 또 맡아서 하는 게 더 낫지 직원분들이 일손도 바쁜데 괜히 거기 나가서 맡아서 한다는 게, 다음은 403페이지 보시면 기록관 운영비가 400만 원 잡혀있는데 기록물이 다 향남으로 가는 건가요?

저희들이 2년이 지나서 여기에서 비효율적으로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30년 이상 된 것은 향남기록관으로 다 이관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몇 년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한 2년 정도.

2년 있으면, 2년 넘어가면 이제 향남종합경기타운 기록관으로 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는 얼마나 보존, 한 30년 보존하는 겁니까?

30년 이상 되는 것은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준영구 및 영구보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도 안 가봤지만 상당히 양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게 보존하는 면적이 상당히 넓겠어요.

저희들이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화성시가 비전자문서 생산이 많습니다, 인허가부서이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기록관보다는 기록원을 이렇게 마련해야 될 예정입니다. 지금 청주 같은 데는 기록원 있는데요.

기록원 신축을 하신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검토를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404페이지 보시면 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있는데 이게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상시가 있고 기록물평가심의회는 하반기에 1회가 있는데 다섯 분, 이 다섯 분은 구성인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무원 2명하고요.

공무원 두 분이요?

공무원 3명, 외부인원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인원은 어떻게 선발되는 건가요?

외부인원은 교수님하고 관련 학과.

전문가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기록학이라든가 역사학, 정보보호학 이런 분들이 외부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405페이지 보시면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옆에 산출기초 및 주요내용 보시면 취득단가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나와 있고 요율이 8%, 12% 나와 있어요. 이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과장님?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편성 지침이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서, 그러면 9,737만 원이 거기에 적용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이게 취득단가에 요율을 곱해서 유지보수비는 718만 9,600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가격에.

그러면 하드웨어가 9,737만 원이라는 거죠?

네.

소프트웨어는 1억 2,500이 나와서, 요율에 대한 정의도 있습니까, 따로?

요율이 여기 근거에 보면 ‘사업대가 산정가이드’라든가 그다음에 ‘예산편성 및 운용 세부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요율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율이, 그러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물론 지침이 있겠지만 8%, 12%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8%를 잡고 어떤 기준으로 해서 12%를 잡는지에 대해서, 이거 혹시 팀장님이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설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요율표가 따로 있는 건가요?

기록물관리팀장 서은희입니다. 오른쪽에 과장님이 잘 말씀해 주신대로 소프트웨어 산업대가 선정가이드 요율이 정해져 있는데요. 정해져 있는 요율대로 선정을 하게끔 되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나중에 추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뭐냐하면 이게 8%, 12% 이렇게 정해져서, 우리가 거기에 대입해서 이렇게 금액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8%, 12% 요율이 정액을 대입해서 가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8%, 12% 정해져 있다는 거네요? 정해진 것에 대해서 요율을 집어넣어서 산출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율이 정해져 있지 않고 임의적으로 하게 되면 예산편성하는데 금액이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지침에 물론 있겠지만 그게 정확히 정해져 있는 건지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 요율 적용하는 거는요. 소프트웨어는 몇 퍼센트 적용해라, 하드웨어는 몇 퍼센트를 적용해라, 각각 유지보수비에 한해서, 예산편성지침의 요율을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놔가지고요.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네, 혹시 자료 있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할까요? 다른 위원님도 하셔야 되니까 저는 그러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배현경입니다. 직원복지 향상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직원복지 관련 예산사업 내용을 보면 직원복지 향상에 대해서 전체적인 예산은 늘었는데, 지금 직장어린이집 운영예산은 줄었고요. 또 상담실 운영하는 예산도 좀 줄었고 직원식당 운영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한방진료실 운영 이런 것도 줄었고 직원기숙사 운영도 좀 줄었어요. 왜 이렇게 줄게 됐는지, 줄어들었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직장어린이집은 줄은 건 아니고요. 늘었습니다. 선생님들의 호봉이 이렇게 한 호봉씩 오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직장어린이집은 늘었고요. 그다음에 식당이라든가 한방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들이 개원했습니다. 그래서 준비과정에 예산이 많이 소요됐는데 내년부터는 안정적으로 되다 보니까 기본적인 것, 물품이라든가 그런 것을 준비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줄은 면이 있습니다.

일단 직장어린이집 운영 23년도 예산은 22년 예산에 비해서 약 40 정도가 줄었어요. 4,000 정도나, 제가 숫자단위를 모르겠지만 어쨌든 줄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직원기숙사 운영에 있어서도 648에서 273이면 거의 3분의, 반절, 2분의 1 정도는 줄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예산이 줄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확인해 보시고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은요. 저희들이 2022년도에는 5억 2,400인데 내년에는 5억 3,700으로 1,300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방…….

잠시만요. 저한테 있는 거에는 22년도 예산은 578이었고요. 지금 현재 예산은 537이에요.

그건 추경까지 포함된 예산인 것 같습니다.

아, 추경까지 포함돼서 그렇게 들어간 거고 지금 이것은 본예산에서 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표기할 때, 그러면 예산에 ‘본예산 플러스 추경’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혼란스러우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이렇게 표기해 놓은 게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시스템, 예산법무과에서 본예산 편성할 때 2022년도이면 2022년도 본예산만 표기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오해를 살만한 것 같아요. 우리는 통괄로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면 마찬가지로 직원기숙사 운영도 같은 취지입니까? 직원기숙사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기숙사 운영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저희 예산 금액이 줄지는 않았고요. 지금 기존에 있던 게 기숙사가 폐쇄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금액은 그렇게 많이 줄지 않고 저희들이 운영과정에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2022년도에 했으면, 2023년도에 예측했을 때 2022년도의 예측이 그렇게 수를 했기 때문에 2023년도에는 필요하지 않아서 예산을 조금 적게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남양권 직원기숙사가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446쪽을 보면. 그래서 저는 출퇴근 거리가 먼 직원들을 고려했을 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약 10개소로 편성했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서 더 신설됐으니까 예산이 더 늘지 않았을까요?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동부권에, 진안동에 기숙사 4동을 구입했습니다. 그건 개인 빌라를 구입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편성됐고 올해 2023년도에는 10동이지만 LH 소규모 원룸을 구하다 보니까 이 비용이 적게 책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기숙사가 적게, 작년에는, 올해는 4동이었지만 내년에는 12개이니까 되려 기숙사는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액은 동부권은 일반 빌라를 구입하다 보니까 전세금이 굉장히 높게 책정돼서 그런 거고요. 이번 2023년도에 구입하는 것은 LH 봉담에 한 2,500 정도 이렇게 들이다 보니까 이 비용이 이렇게 적게 편성되는 걸로 위원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금액은 줄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얻은 기숙사의 양은 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0개소로 편성이 됐잖아요, 남양권 직원기숙사가. 그러면 1개소에 1명이에요? 아니면 여러 명이 룸메이트가 되어 있는, 어떻게 되어 있는 구조예요?

일단 1개소에 1명씩 저희들이 입주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뿐만 아니라 향남권이라든가 봉담권에도 저희들이 30채를 지금 LH하고 협약을 맺어놨습니다. 차츰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나머지도 20동도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성비는 어떻게 고려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들이 성비는 5 대 5로, 남녀 따로 이렇게 갭을 두지 않고 남녀성비를 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퇴근 거리가 멀어서 여기에 직원들이 잘 안 오려고 한다는 얘기도 제가 얼핏 들었는데 그런 것 고려해서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하나 체력단련실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체력단련실에 있는 운동기구를 어떻게, 477쪽 보니까 새로 구입을 하신 거죠?

체력단련실에 있는 운동기구가 굉장히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3년도에 새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운동기구들은 또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들이 그건 절차에 따라서 불용처리해서 공문으로 처리하든지, 아니면 누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법적으로 관리자가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서나 읍면동 휴게공간에, 아직 쓸만하면 그렇게 해도.

그런데 위원님, 그 운동기구가 한 8년 이상 10년이 되다 보니까, 노후화되고 오래되다 보니까 제가 예상으로 봤을 때는 수요처가 있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404페이지 심의위원회 보다가 제가 또 하나 질문을 놓친 게 있어서요. 행정기록물 관리에 회의참석수당 있잖아요.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지금 한 25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큰 금액은 아닌데 2021년, 2022년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횟수를 보니까 16회씩 해서 5,300 정도가 들어갔다고 치더라도 이번에는 산출, 올해 것은 보니까, 아니, 2023년도를 보니까 산출근거는 15일로 잡혔는데 금액은 조금 더 올라갔어요. 이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저희들이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것은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서면심의를 주로 했었습니다.

16회가 서면심의로 이루어진 부분인 건가요?

네, 코로나 때문에, 이게 수당도 서면심의하고 직접 이렇게 대면심의하고는 수당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 감안해서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22년은 코로나 때문에 서면심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금액이 더 적게 들어갔다는 부분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코로나가 물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면으로 지금 거의 이루어지다 보니까 금액이 한 250만 원 정도 업이 돼서 올라갔다고 생각,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보시면 직원단체보험이 있어요. 천천히 찾으세요. 산출내역을 보니까 1인당 평균 보험료가 30만 5,000원 정도 돼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험을 들면, 보장내역을 제 것 하고 좀 살펴봤어요, 제 실비보험이 있어서. 그런데 제가 오히려 좋은데도, 10만 원이면, 10만 원도 안 되는 실비보험인데 30만 원, 물론 평균입니다. 그런데 3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까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 개인적인 보험하고 단체보험하고는 조금 다르다 보니까, 저희들은 어떤 개인적인 상해뿐 아니라 업무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도 다 하다 보니까.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다 하다 보니까 좀 비용이 상승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너무, 30만 원이면 좀 세다고, 일반 종신보험도, 물론 단체라고 하시니까 거기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일반 종신보험도 30만 원 넘어가면 꽤 고액보험으로 들어가는데 1인당 평균 30만 원 잡혀있다는 게 조금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3억이라는 보험료가 나가는데, 물론 우리 직원분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게 정말 30만 원 정도 들어갈 정도의 보장성이 있는 내용인가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혹시 비교견적 같은 건 하시는 거죠, 당연히?

당연히 저희들이 이거 할 때 입찰로 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1년도에 우리 직원들이 혜택받은 게 1,777건에 8억 8,600만 원의 청구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코 이렇게, 손해율이라든가 따지면 저희들이 그렇게 비용을 많이 책정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보상내용을 보면 저희가 받은 게 많이 있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제가 비교를 같은 우위에서 해야 되지만 제 입장에서,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보다 보면 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서로 또 이해하는 부분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429페이지 보시면 직원복지시책 추진에서 직원 휴양시설 지원에 이게 조금,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은데 법인콘도 4구좌가 반환이 됐지 않습니까? 마무리돼서, 이게 끝나서 지금 저희가 4구좌 반환금을 받는 거죠?

4구좌 끝난 것은 반환금으로, 저희들이 세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 처리하신다고요?

세입으로.

그러면 세입으로 처리되고 ‘휴양시설 지원으로 증액 편성하여 콘도시설 이용 부족분을 해소하고 더 많은 직원들에게 재충전 기회 제공’ 이게 그러면, 저는 지금 이해하는 게 7,960만 원이라는 돈이 직원, 그러니까 콘도는 없어졌지만 다른 부분으로 해서 직원들에게 이 돈을 쓴다는 이야기이신 건가요?

7,960만 원이 4구좌가 줄다 보니까, 수요는 많고, 저희들이 직원도 많아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1인당 숙박시설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15만 원씩.

돈으로?

돈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숙박을 이용했는데 지금 숙박이 부족하다 보니까 15만 원씩 돈으로 직원분들한테 대신 보상을 해드리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1억 7,000 이렇게, 이 정도 이상 되는 겁니까?

직원들 복지는 많이 해주면 좋겠지만 예산이라는 게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1억 7,000의 기준이 나오는 게 어떤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 건지.

그래서 저희들이…….

15만 원에 1,133명 기준으로 지금, 그런데 저희 직원들은 많은데 1,133명의 기준은 어떤 걸로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콘도 58구좌에 1,627박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 그거 빼고 이제 이 정도는 이용을 못 하니까 돈으로 드리겠다?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돈으로 받겠다는 사람들이 몰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저희들이 콘도는 성수기 때 추첨해서 저희들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나머지, 수요가 많으면 15만 원씩 저희들이 개인들한테, 그것도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1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원만하게 하시겠지만 조금, 돈으로 받는 거하고 현실적으로.

현금보다는 저희들이 포인트로 해서 15만 원씩, 현금하고 똑같습니다.

지역화폐 이런 것으로?

베네피아로 해서.

아, 베네피아.

네, 15만 원씩 똑같이 이렇게,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1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계속 제가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434페이지 보시면 직장동호회 지원에서 동호회 활동지원비가 있습니다. 한 8,800만 원 정도 들었고 1,000만 원 정도 인상이 됐는데요. 지금 보니까,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22개 정도 동호회가 있고요. 610명이 하시는데 혹시 동호회당 지원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인당 지원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동호회당 지원비로 가는 겁니까?

이게 동호회 활동이 그분들의 실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본 지급하는 비용이 있고 회원 수라든가 우리 동호회가 얼마나 활성화됐냐 해서 그 비용을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활성화됐다는 것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무조건 모이고 이런 것들의 기준도 있을 거고 회원 수에 대한 기준도 있는데, 그런데 회원 수 기준으로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회원 수 기준은 정해져 있지만 나오는 사람이 적으면 활성화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동호회는 활동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우리 부서에 활동보고서를 다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네, 저희들이 2022년도 것을 보고, 2023년도에 그 기준으로 봐서 예산을 책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지금 이렇게 바로 동호회가 신규로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 활동을 보고,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보고 그다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3개 동호회가 신설돼서 그 비용까지 감안해서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일이 너무 많으시네요. 이런 것까지 다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행정지원과가 역시 직원분들은 지원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일들이 상당히 많네요. 고생 많으십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심리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주 5일 다 나오시는 건가요? 아니면 화요일·목요일, 아니면 월요일·수요일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격일로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담실 직원은 5일 근무하고요.

5일 근무요?

네, 상담부분만 월, 수, 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담받으려면 월, 수, 금에 우리 직원분들이 이용해야 되는 부분인 거네요?

사전에 예약받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약받으면 예를 들어서 화요일하고 목요일도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월, 수, 금에서 예약을 받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용률은 많이 있나요, 과장님?

지금 굉장히 이용률이 높고요. 상담실적은 324건을 받았습니다. 심리상담이 130건, 그다음에 심리검사가 88건, 심리프로그램이 160건 되겠습니다.

직원복지로 해서 이렇게 신설해서 만드는 것도 좋지만 이용률이 또 적으면 크게 의미가 없는 부분이라서 이용률까지 늘어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최대한 우리 직원분들이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한번 가서 경험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445페이지 보면, 이거는 궁금한 건데요. 공실 대비해서, 관리비가 공실일 때도 관리비를 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예산을 잡아놓은 거죠?

네, 만약에 기숙사가 직원이 나가서 안 들어오면 관리비는 나가야 되니까 공실에 따른, 예비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원래 기본 관리비는 사는 사람이 내지만 공실일 때는 저희가 이거를 잡아서, 지금 예산을 책정한 거죠?

네, 맞습니다.

대부분 공실이 있습니까?

지금 공실은 없고요. 아까 우정 비발디 같은 데는 인원이 초과됐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면 남양 직원기숙사 옵션 구입비인데 옵션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입니까, 원래?

거기에 들어오는 직원들이 대부분 신규직원이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냉장고라든가 세탁기 이런 기본적인 장비를 해줘야 되지 않나 해서 이 비용은 옵션비로 책정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가면 본인들이 그것을 장만할 줄 알았는데 이것도 시에서 직원의 복지차원에서 이렇게 준비해 주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직원분들한테 복지를 줌으로써 그분들이 일하는 데 크게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저희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저는 궁금한 것들을 말씀드렸고요. 우리 행정지원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정말 직원들의 업무 능률을 위해서 정말 뒤에서 묵묵히 뒷받침하는 과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과장님하고 이야기하는 도중에 보면 정말 많은 것들이, 보니까 일도 많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고생하시는 우리 팀장님들,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께 제가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편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더 꼼꼼히 보겠지만 직원들의 복지나 직원들을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저희가 크게 깎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과장님, 시의회에 바랄 점이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존재하는 부서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직원복지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만 해주시면 저희들이 직원들 노사협의 때라든가 공무직 협의 때 올라오는 것은, 복지하고 관련된 예산은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우리 위원님들의 복지도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복지가 향상이 되면 위원님들의 복지도 향상됩니다.

농담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순수 궁금한 것 때문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비군의 지원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괄적으로. 제가 이쪽에 대해서 전혀 몰라서.

예비군 지원법에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예비군 훈련이라든가 그쪽 관련 예산을 지원토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년마다 통합방위를 개최해서 통합방위에서 예산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그 항목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예산을 올려주면, 그러니까 거꾸로 되는 시스템인 거죠?

기본적인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했는데 신규로 예비군 부대에서, 51사단 그쪽에서 요구하면 저희들이 예산이 적정한가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쪽에서 품의서나 이렇게 올리면 이쪽에서 적당한지 판단한 다음에 대부분은 그렇게 따라준다?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해볼게요. 한화비발디는 우리 시 소유가 되어 있는 거죠?

저희들이 그게 전세입니다.

전세예요?

네.

예전에 매입했던 것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구입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계실 때 계약단위는 1년 단위로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하고요. 그다음에 크게 변동이 없으면 저희들이 그분들 요구사항 들어줘서 거기에 입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보통 어느 정도, 몇 년 정도 계세요, 평균적으로?

직원복지팀장 허성관입니다. 지금 남양 같은 경우에는 원래 1년 단위 계약인데 최대 3년까지이고 인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사용하는 것에 제한은 없습니다.

우리 직원분들이 보통 1년 이상 다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계약하는 게 지금 전세로 하는 건가요? 임대아파트인데 전세가 가능해요?

지금 한라비발디가 우리 시에서 구입한…….

그건 알고 있고.

그다음에 병점은 전세로 하고 있고요.

임대아파트가 전세가 가능한 거예요?

남양은 전세가 아니고요. LH와 협약을 해서.

협약으로? 특별하게 협약해서 가능한 거죠?

네?

특별히 협약했으니까 가능한 거죠, 이게?

네, 가능합니다.

월세가 없어서, 관리비만 있길래.

조금 설명을 덧붙여서, LH에서 국민주택이랄지 이런 데 공실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놀릴 필요 없이 우리 아이들한테, 청년한테 청년 주거공간으로 제공 좀 하자고 해가지고 의견이 교환이 돼가지고 MOU 체결을 해서 아주 거의 무료로 쓰다시피 하는 좋은 제도를 마련한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는.

그런 것 같아서, 원래 임대아파트는 세가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는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이게 안정적으로 뭔가, 1년 단위가 아니라 좀 뭔가 확보 해야되는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해서 한번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권역별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현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형일입니다. 96만 화성시민의 복리증진과 자치행정 구현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박진섭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지아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조지현 자치분권팀장입니다. 유래선 시민소통팀장입니다. 김선영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황은혜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서영주 지역공헌활동팀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7억 7,659만 원으로 2022년 본예산 9억 6,875만 8천 원 대비 1억 9,216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예산서 191쪽 공공예금과 보조금 이자수입으로 11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2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6,985만 8천 원과 주민자치민간위탁금 집행잔액 2,000만 원을 추계하여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국도비 보조금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원운영에 390만 원, 자원봉사보험 가입서비스 지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사업비에 5,50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처지역 연계지원 사업비로 2,57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으로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에 720만 원과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보조비 지원에 600만 원을, 경기도형 아동돌봄 공동체 조성사업으로 3,543만 4천 원과 행복마을관리소 운영비 4억 6,921만 5천 원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과 공간조성사업에 3,600만 원을, 그리고 시군 공동체 기반조성사업으로 4,7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57억 1,833만 2천 원이 감액 편성된 101억 2,66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3쪽에서 194쪽. 통리장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선진지 견학 등 통리장 지원을 위한 사업비 1억 1,83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3년도 상반기 동탄9동 분동 예정에 따라 행정구역 개편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행정지도 제작비 1,000만 원과 구청 설치 및 주요 거점지역의 분동 관련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사업비 3,000만 원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화성시협의회 통일공감강연회, 통일교육 등 사업비로 7,584만 원과 법정 운영비로 1,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6쪽부터 197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자치 경연대회 참가 읍면동 지원, 주민자치센터 위탁을 위한 민간위탁금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비 19억 7,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사업은 주민자치회 자치역량을 제고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자율적 운영을 위하여 현재 우정, 남양, 화산동, 동탄8동 총 4개소에서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23년도 하반기에는 8개소로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산서 197쪽 주민자치 역량강화 추진사업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워크숍과 성과공유회 예산으로 5,850만 원을, 주민자치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읍면동 지원금 1억 4,000만 원을, 주민자치리더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보조금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8쪽에서 199쪽입니다. 1년차 신규 주민자치회 6개소의 기반 확립을 위한 운영비와 컨설팅 지원 등 사무관리비 4,669만 4천 원을, 1년차 지역의 주민총회와 자치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 1억 6,000만 원을, 주민자치학교 운영비로 7,33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2년차 이상 주민자치회 22개소의 성장지원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9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9쪽입니다. 부처지역 사업연계 지원사업은 2021년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올해 3년차로 2021년과 2022년은 각각 1억 원을, 2023년도에는 5,150만 원을 편성하여 남양읍, 서신면, 동탄8동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소생활권 활성화 사업 발굴과 자치역량 강화, 주민자치회 중심 지역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실행 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00쪽입니다. 주민자치 지원 전담조직 설치에 따른 사무실 운영비, 관리비 등 9,828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주민자치 지원체계의 전문화, 신속화로 주민수요에 대한 현장 밀착형 대응체계를 확립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0쪽부터 201쪽 사회단체들의 사회 공익서비스 지원예산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총 2억 9,01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체별 세부내역으로는 화성시 새마을회의 새마을운동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1억 3,123만 5천 원을, 수원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사업비 2,500만 원을, 화성시 민간기동순찰대 연합대의 방범예방 순찰활동을 위하여 사업비 2,585만 원을, 바르게살기협의회, 국민화합캠페인, 바른부모교실 등 사업비 1,837만 원을 지원하고자 하며 화성오산재향군인회는 향군의 날 행사와 안보의식 견학 사업비로 1,110만 원을, 한국자유총연맹 화성시지회에 북한이탈주민 안보현장 견학, 민주시민캠페인 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1,879만 원을, 대한적십자봉사회 화성지구협의회의 밑반찬 지원사업 등 사업비 5,468만 9천 원을, 그리고 화성시 해병전우회의 궁평리 해안 환경정화와 순찰활동을 위한 사업비 5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4개 단체에 법률과 조례에 의하여 인건비 일부와 운영비를 보조하는 것으로 1억 3,662만 9천 원을, 새마을회 지도자 교육과 수련대회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행사실비 1,083만 8천 원과 민간행사 보조금 2,000만 원을 편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2쪽부터 203쪽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플랫폼 구축에 따른 유지관리비 5,000만 원을 화성시 자원봉사센터 사업비는 봉사단체 활동 지원, 자원봉사 워크숍, 읍면동 자원봉사단 지원운영 등 6억 3,346만 9천 원을 편성 지원하고자 하며 자원봉사센터 직원 인건비 11억 1,807만 9천 원과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센터 운영비 3억 4,86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 내시에 따른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서비스 지원예산 4,527만 4천 원과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2명에 대한 인건비 6억 486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비로 5,000만 원을,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마일리지 2억 6,955만 8천 원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04쪽 지역공헌활동 정책지원사업입니다. 지역공헌활동위원회 운영비로 1,300만 원과 지역공헌활동 추진 홍보비 500만 원, 지역공헌포인트 지급비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204쪽부터 206쪽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1,3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정착 지원을 위해 의견수렴 예산 1,500만 원과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정착지원 사업비 1,000만 원을, 초기정착 물품 지원비와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 등 기타보상금 2,69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초기 정착을 위한 물품의 경우 존경하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건의대로 냉장고, 세탁기 외에 지원 금액 내에서 필요한 가전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06쪽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 등 1,190만 원을, 주민이 제안한 다양한 공동체 분야의 활동을 지원하는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대해 시비 1억 3,000만 원과 도비 매칭 1억 원, 총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체가 확보한 활동공간 시설개선을 위한 공동체 공간조성 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7쪽 시·군 공동체 기반조성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공동체 모니터링·컨설팅 등 현장업무 지원을 위한 인력 3명의 인건비 8,400만 원과 소규모 대화모임 등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예산서 208쪽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 8억 43만 원과 3개 관리소의 홍보 및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9,274만 원과 공공요금 등 1,526만 원, 주민교류프로그램 등 행복관리사무소 특화사업을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9쪽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으로 7,086만 8천 원을 편성하여 새솔동, 동탄8동, 진안동 관내 3곳의 아동돌봄 공간에 방과 후 돌봄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산서 210쪽 화성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위탁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4억 1,720만 9천 원을,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마을자치교육 등 사업비 1억 5,600만 원과 홈페이지 관리비, 임차비 등 운영비 9,15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211쪽 서부권 공동체 거점공간 환경개선을 위하여 방수·방음 유지보수 공사비 5,34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1쪽부터 212쪽 지방자치분권 추진 예산입니다.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참석수당과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로 1,7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곧 다가올 100만 화성특례시 출범 준비를 위한 홍보비 3,000만 원을,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참여 부담금 1,000만 원과 대한민국 지방의회 지방행정 박람회 부스 운영을 위하여 2,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품격있고 깨끗한 도시만들기를 위하여 활동지원비, 심사수당 등 운영비 1억 4,640만 원을, 상·하반기 읍면동 평가시상금 2,400만 원과 2023년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위하여 5,534만 4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3쪽부터 214쪽 시민소통 활성화 추진사업으로 내삶을 바꾸는 화성시민 정책광장 운영비 3,060만 원을 공공갈등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운영비, 자문료 등 7,280만 원과 화성시민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사업비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15쪽 남북교류협력기금은 화성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2023년까지 5년간 3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현재까지 17억 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6억 원을 편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금운용계획서 47쪽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시의 인적·물적 자원과 북한 자원의 교류를 통해 상호 상생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자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말 조성액은 17억 170만 7천 원이고 2023년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출금 이자수입 6억 2,266만 7천 원을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 50쪽 2023년 수입계획은 총 23억 2,437만 4천 원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6억 원과 사업비 중 예치되었던 17억 170만 7천 원을,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2,266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쪽 2023년도 지출계획은 총 23억 2,437만 4천 원이며 통일 대비 평화협력기반 조성사업으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회 부담금 700만 원과 전국 남북교류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500만 원을, 남북교류 및 평화통일정책 사업에 3억 원과 통일의식증진 공모사업 2,000만 원, 그리고 남북 인도적 지원사업에 3억 원과 기금운용통장 예치금 16억 8,847만 4천 원을 기본경비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수당 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예탁금 명세는 기금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수입니다. 저도 자치행정과 한 2시간 정도 봤어요, 다른 과에 비해서 볼 게 많아가지고. 물론 질문이 많다는 것은 아니고요, 과장님. 그만큼 자치행정과가 일이 정말 많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진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는 부분들이어서 저도 공부하는 시간이 돼서 좋았고 또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직원분들하고. 설명서 위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74페이지 보시면 스마트통리장넷 유지보수비가 한 6,800만 원 잡혔어요. 감액이 1억 3,200이 됐네요. 아니, 1,320만 원이 됐네요. 이게 언제부터 시행했던 겁니까, 스마트통리장넷 어플이?

저희가 2016년부터 활용했고요. 저희 통리장님들이나 우리 행정기관 모두가 각종 문서나 공지사항들을 알림하는 서비스나 문서를 좀 쉽게, 우리 시민들이나 통리장들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죄송한데 이용률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2016년도에 통장을 했는데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이거 오늘 알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게 홍보가 잘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요.

저희가 통리장님들이나 일반 시민들의 열람건수는 알 수 없고요. 저희가 발송한 건은…….

그러면 발송건수만 가능, 쌍방 소통은 되지만 오는 것보다는 일단 가는 것만 하신다는 거죠?

네, 저희가 발송한 문서건수로는 한 120건 정도, 그다음 일반 공지사항들은 그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가, 제가 정보가 늦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2016년도에 통장을 했는데 그때 이게 생겼는데도 지금 처음 알아가지고, 우리 통장님들이 지금 제대로 알고 있으신가라는 우려가 돼서, 혹시 조금 있으시면 홍보, 제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파악을 못해 봤는데, 이게 있다는 걸 제가 처음 봐가지고요.

제가 통리장들 역량교육 강화나 회의 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긴장돼서 이게 안 넘어가네요. 대신해서 부위원장님이 하셔가지고, 그다음 476페이지 보면 통리장 단체상해보험이 있는데 혹시 우리 시민안전보험에서 상해보험도 적용이 되는데, 어쨌든 통장님도 시민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이 보험이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이중으로 보험이 적용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저희 통장님들이 지금 한 900명 넘게 각 읍면동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화성시민 안전보험 중복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계약을 할거고요. 그다음에 보장성이, 통리장님들의 활동반경이 좀 다른 시민보다 넓기 때문에 보장성이 강하고 중복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2023년도에도 이장님들이 마음 놓고 행정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끔 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신문에서 봤는데 통장님이 가정을 방문했을 때 남성분이 팬티바람으로 나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통장님들의 지원은 또 따로 있는 건가요, 혹시? 지금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해서 올라오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통장님들도 가정방문이 거의, 많이는 없지만 그래도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생길 경우에 우리가 심리상담을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보험에 적용되어 있는 건 아니죠?

네, 이것은 상해성만 되어 있고요.

상해성만 되어 있는 거죠?

네, 저희가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상해보험이 우리 통장님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보험이라면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서, 우리 공무원들 보험 보니까 있더라고요. 내역이 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확인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478페이지 보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사무원 인건비로 해서 1,640만 원이 나가는데 1,640만 원은 너무 적은 금액인데 이게 어떻게 돈이 지급되는 부분입니까?

이게 법정으로 교부, 그러니까 민주평통이 법정교부단체이고요. 그다음에 인건비를 저희가 배정한 금액 대비, 그다음에 민주평통 회원분들이 별도로 지급하는 내역을 저희가 사실관계 확인을 못했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은 이 금액이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1,640만 원이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인데요.

네, 완전히 많이 못 미치는 금액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말, 저도 민주평통에 있지만 간사님이, 아니, 사무장님이 이것을 받고 계신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까 통화를 해봤는데 통화가 안 돼서 확인이 안 됐는데 하여튼 그 부분이 너무 적어서 물어보는 부분이었습니다.

저희가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480페이지 보시면요. 저희가 위수탁이 상반기에 24개 읍면동에 4억 8,000, 운영비죠, 이게? 그리고 하반기에는 20개, 지금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28개 읍면동인데 상반기에 2,000만 원씩 24개 읍면동을, 지금 위수탁 4개를 빼고 24개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일단 이거는 읍면동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행정기관을 빼고 나머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 센터에 대한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네.

올해 위탁인 4개소는 제외할 거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그러면 8개이면 20개 이렇게 지원한다는 거죠?

네, 20개에 대해서 연 4,000만 원씩 센터 운영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위수탁을 받게 되는 읍면동은 빠지고 나머지 센터에서는 이 금액을, 운영비를 지원받는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그거하고 연계해서 483페이지 보시면 7억 8,000, 이 7억 8000에 대한 운영비는 위수탁 받을 읍면동에 대한 운영비인 거죠?

그러니까 위탁을 받는 주민자치센터는 연 1억 3,000의 예산 지원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운영비나 감사, 모든 제비용을 이쪽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비용은 안 주는 거죠? 이 비용으로 해서, 주민자치 위수탁 받은 데는 이걸로 운영하는 거죠?

그렇죠. 센터 운영이나 프로그램 운영은 다 이 비용에서 소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4개소가 있는데 8개소로 하반기에 늘어나잖아요.

네, 2023년 상반기에 공모를 통해서 4개소를 더 선정해서 8개소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산출내역을 보면 상반기는 6,500만 원씩 4개소 해서 2억 6,000이고 하반기는 6,500 곱하기 8개소이면 5억 2,000인데 하반기는 기간이 그러면 2023년 6월, 7월부터 1년간인가요?

네, 위원님들이 예산 성립을 시켜주시면 저희가 상반기에 공모절차를 통하고 심사를 통해서 적격인 읍면동의 주민자치회를 선정해서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이고요. 내년 예산, 그러니까 하반기 예산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과장님, 그러면 4개소가 먼저 있잖아요. 그러면 그 4개소는 다시 위탁기간 1년이 끝나면 무시하고 8개를 다시 뽑는 겁니까, 새로 공모절차를 통해서?

아니요. 그 위탁은 재위탁을 해야 될지, 1년 단위로 계속 선정하는 거고.

기존 4개 읍면동은 재위탁을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안 한다고 하면 새로 뽑는 데에 포함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금 4개소는 운영이 되고…….

그거는 가는데 하반기 때 뽑을 때.

하반기 때 다시 공모절차를 통해서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4개 위수탁 받은 읍면동은요?

내년 하반기에 다시 선정여부를 판단할 거고요.

판단하는 걸로, 그러면 다시 새로운 위수탁 8개를 뽑는 거네요. 그렇게 되면요?

네, 그렇습니다.

위수탁이 계속 늘어나는 게 이렇게 4개씩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해보고 다음에 늘어날 때는 확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까?

저희가 시범적으로 일단 민간위탁, 특히 주민자치회 위탁여부를 판단한 거고요. 저희가 한 목적은 프로그램 독자성이나 재정독립성을 통해서 책임성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요.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4개소 플러스 하반기에 이루어질 4개소, 8개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통해서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좀 개선할 점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지속여부를 판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과장님이 얘기하신 거거든요. 지금 어쨌든 7월부터 지금 한 5개월 정도 진행된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차피 샘플링을 한 거니까, 거기가 대표적으로 했으니까 좀 잘 돌아가는 것을 파악해서 위수탁이 더 늘어날지, 줄어들지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행정과 과장님께서 판단해 주시는 부분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이 건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민간위탁뿐 아니라 주민자치회 전환이 전면적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 모시고 이 방안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고 판단할 계획으로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 보시면 주민총회 개최지원인데요. 1년 차 읍면동, 6개소이면 작년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거죠?

2023년 1월 1일 자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읍면동이 6개소이고요. 매송이나 비봉, 동탄1동, 동탄3동, 새솔, 병점2동 이렇게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딱 시작하면 주민자치회로 바뀌는 거네요?

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주민총회 지원비가 6개소에 3,000만 원 지원이 된다는 거죠?

6개 읍면동에 500만 원씩, 총회 준비를 위한 그런 제반비용으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밑에 연계해서요. 여기 밑에 읍면동 주민주도 자치계획 수립 지원인데 이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되는 부분입니까?

저희가 큰 틀에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분들을 모집하고 구성해서 그분들이 각 읍면동에 산재된 지역의 공공의제를 발굴할 거고요. 그다음에 공론장을 마련할 거고요. 공론장에서 생성된 안을 주민총회, 주민동의 절차를 거칠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추진단들의 절차 이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기본적으로 어떤 계획을 이루고 어떤 사업을 추진할지, 지금 6개 읍면동에서 비봉은 기본계획 과정이 수립됐기 때문에 5개 읍면동에 대해서 2,500씩 자체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겠고요. 비봉은 이미 성립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제반비용 500만 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 부분 이해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해서 제가 다음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자치행정과 예산 중에서 주민자치회하고 관련된 예산이 대폭 상승했습니다. 맞죠?

네.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1,973,100만 원,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체계 구축하는데 1,365,100만 원, 그래서 통합 3,439,100만 원의 예산이 이렇게 증가됐어요.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주민자치회 관련 예산이 이렇게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주민자치회 업무 일부가 우리 마을자치센터에서 운영하던 부분을 저희가 직접 운영하면서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면적으로 28개 읍면동에 대해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예산이 일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은 예산이 증액됐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많이 편성이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마을공동체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에서 마을공동체 기본조성에 관한 예산이 2,018,100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마을공동체 활성화 부분은 전년도 예산에서 91에서 12로 줄었고요. 그리고 다른 것은 다 증액이 거의 다 됐는데, 아니네요. 다른 것도 다 감액이 됐네요? 행복마을관리소 그것만 조금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지원에 관해서는 역시 3분의 1로 대폭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에 관한 예산은 대폭 상승했고요. 그런데 이 마을공동체나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는 예산이 아주 많이 줄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가 마을공동체, 그러니까 활동가분들의 마을활동을 지원하는 공동체 지원업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각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는 주민자치 지원을 마을자치센터에서 같이 운영하다가 마을자치에서 주민자치 분야를 우리 화성시로 이관하고 그럼으로써 예산이 인건비부터 제반비용이 좀 줄은 부분이고요. 마을공동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자치하고 공동체는 이렇게 떼려야 뗄 수 없는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예산에서도 일부 마을공동체하고 협력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마을공동체 일부 사업의 조정은 있었을 뿐이지, 큰 틀에서 예산을 감하거나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예산의 조정이 있었을 뿐이지 크게 우리 마을자치센터의 예산을 감액하거나 그런 경우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다시 세밀하게 보겠지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잘 납득이 안 됩니다. 일단 저는 수치상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봤을 때 한쪽으로 너무 편중되게 예산이 집중되어 있고요. 또 한쪽은 너무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정확한 이유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는 제가 납득이 잘 안되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다시 한번 나중에, 추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세하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사회공익서비스 지원에 범죄피해자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수원검찰 관련기관이 저희 포함해서 오산, 용인, 수원이 이렇게 4개소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모든 범죄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강력범죄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우리 화성시민을 보호하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위로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건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위로금을 지급하는 형태들이고요. 검찰청에서 운영을 하지만 실제로 4개 시군에서 그 비용을 대서 우리 화성시민이 피해를 입으면 저희가 2,5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피해자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지원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범죄피해자 재정지원은 다 시비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국도비 매칭이 가능한 겁니까?

이건 아까 말씀드린 4개 시군이 서로 분담을 해서.

분담해서?

저희가 2,500만 원 분담을 하면 그게 용인이나 수원 이쪽으로 가지 않고요. 2,500만 원이 오롯이 화성시 피해자들한테 지원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박병화라고 하는 그분이 지금 우리 이쪽에, 화성에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왔다는 것만으로도 정신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거를 수원, 화성, 오산 이 근방에 있는 시군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들한테도 피해보상금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 건이 직접적인 피해, 피해 당사자나 크게, 범죄가 좀 커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 유족들에 대한 그런 위로 형태들이기 때문에 사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금액으로는 지원할 수 없고요. 저희 박병화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지속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다시피, 오늘부로 저희가 청원이 한 4만 명 정도 육박할 것 같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화성시민의 여러 가지 뜻을 우리 국회나 법무부 관련부서에 정중히 전달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피해 상황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인근에 있는, 특히 수원에서 그런 거에 대한, 우리가 지금 박병화 때문에 들어가는 돈이 꽤 되잖아요, 우리 시에서 지원한 돈이. 그렇다면 그거를 왜 우리만 다 부담합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같이 분담할 수 있도록, 아니면 그들이 더 많이 분담하도록, 이런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복입니다. 공공갈등관리 체계구축사업과 관련해서 7,28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방안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화성시는 전국의 최고 도시 성장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인구유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발전의 저변은 있지만 이면을 들여다볼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잠재된 갈등들이나 지역 간의 여러 가지 갈등들에 대해서 저희가 노출된 갈등도 있지만 잠재된 갈등을 좀 미리, 선제적으로 살펴보고 또 노출된 갈등은 어떻게 해소해서 시민 간, 아니면 지역 간의 갈등이 있는지 사전에 모니터링을 해서 그 갈등을 좀 단계별로 나눠서, 보통 우리가 화성시 일부 부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갈등은 또 그쪽으로 분류할 거고요. 또 등급별로 전체 시가 대응해야 될 문제이면 또 시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 실과소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거고요. 거기에서 등급별로 결정되면 그 정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실무협의회를 둬서 사전에 많은 갈등으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을 저감시키고 좀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화성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를 보면 화성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민간에서 어떤 불편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런 갈등을 해결하는 부분을 담고 있는데요. 그것을 넘어서 민민 간의 갈등도 포함하고 진행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아직 저희가 민민 갈등, 그다음에 관하고 민의 갈등 위주로, 그러니까 화성시에서 정책이나 시책을 추진하면서 일부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추진할 거고요. 중요한 것은 김봉족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민민 간의 갈등도 기본적으로 화성시의 모든 정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좀 확대할 계획으로 있는데 일단 처음 실시하는 것인 만큼 우리 공공갈등부터 우선적으로 좀 모니터링을 해서 추진해 보고요. 향후는 우리 화성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민민 갈등도 화성시가 주도적으로 책임을 갖고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도 인식하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2페이지 보면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운영에, 이게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50 대 50 매칭사업인데 소생활권을 찾아보니까 인구감소 지역의 주민과 자치단체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3개가 남양읍, 서신면, 동탄8동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서신면은 좀 이해가 가지만 남양읍이나 동탄8동은 소생활권이 아닌데 왜 이게 왜 들어가 있는지 과장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3년차 행정안전부 정책연계사업으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받은 거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공모를 통해서 받으면 저희가 공모를 한 겁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소생활권을 특정적으로 어떤 지역을 염두에 두지 마시고 동탄8동, 남양, 서신 전체 주민자치하고 시민들하고 연결돼서 어떤 사업을 발굴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논의하는 그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동탄8동도 당연히 이 사업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소생활권에 대한 활성화 프로젝트를 좀 검색해보니까 대부분 받는 데가 지금 인구감소 지역들인 거예요. 문경, 태백, 괴산 이렇게 나오는데.

네, 전국에서, 저희 수도권에서 화성시가 유일하게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어서, 우리가 뭐 인구감소지역도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도로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남양읍도 거의 10만에 육박하고 지금 동탄8동도 4, 5만이 되는데 그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소생활권에 대한 부분이어서, 좀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어쨌든 이게 국비사업이면 그냥 국비대로 가면 되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시가 또 매칭해서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

전체 시민들의 역량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해하면 좋은데 아까 말씀하신 소생활권의 취지가 인구감소지역이나 그런 부분들을 더 활성화시켜서 감소하지 않게끔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저희가 받았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꼭 그런 것만,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그래요?

네, 어느…….

알겠습니다. 아니, 인터넷 찾아보니까 다 그런 내용들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516페이지 보시면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설치운영인데 찾아봤는데 이게 무슨, 구체적인 업무가 어떤 건가요, 과장님?

저희 행복관리사무소는 서신면, 병점1동, 화산동 3개 읍면동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원도심에서 좀 벗어난 주거취약지역에 대해서 병점1동과 같으면 빌라들이 취약한 지역이 있고요. 서신면도 제부도처럼 이렇게 교통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은 쪽. 화산동도 황계동 위주로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복지수요가 많거나 민원이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곧바로 대응해서 밀착형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서비스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우범지역 방범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환경정비라든지 이분들이, 시민들이 요구하는 모든 그런 활동을 염두에 두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읍면동하고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행복마을지킴이 및 사무원이 일단은, 그분들이 일단은 계시고 그분들로 인해서 이렇게 매칭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따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겁니까?

일단 서신면에 10명, 병점1동에 8명, 화산동에 7명이 있으면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사업을 발굴하는 게 아니라 읍면동 행정기관하고 매칭이 돼서 여러 가지 시민들이 요구하는 수요가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짜서 실행하는 단계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접적인 복지서비스나 아니면 우범지역, 그다음에 환경개선 이런 일에 몰두하고 있고요. 일례적으로 황계동 같은 데는 침수가 났을 때 이분들이 복구 일을 했었고요, 병점1동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직결적으로 일어나는 직결민원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것도 공모사업에서 따온 거죠? 그러면 다른 읍면동도 공모를 해서, 이런 취약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공모해서 딸 수 있는 부분도 되겠네요, 앞으로도?

네, 병점1동하고 화산동 일대가, 작년에 서신면이 경기도 사업에 신청해서 확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좋아서 질문할 게 많은데요. 시간상 그렇게 되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하여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가 일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다른 과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꿋꿋이 전반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도 잘해주시고 이렇게 이해도가 높으시니까 저희 위원들이 이해하는 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제가 다 물어봤거든요, 과마다. 저희 시의회에 혹시 바라는 점이 있으면 과장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코로나로 삭신이 쑤시고 아픈데 나으면 96만 시민을 위해서 잘해야겠다, 특히 의원님 스물여덟 분 잘 모시고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리고 갇혀있고 멈춰있는 것보다 제 성격상 움직이고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게 나을 거고요. 위원님들 스물여덟 분 모시고 저희 숙원사업인 특례시 추진, 그다음에 구청 관련, 그리고 우리 배현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박병화를 빨리 화성시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국민청원이 곧 5만이 이루어져 가지고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간단히 한 가지만 드릴까요? 아까 조금 전에 북한이탈주민이 화성시에 한 1,300여 명이 계신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최근에는 유입이 좀 어떤가요?

코로나19 이후에 국경, 저희가 이제 듣는 것은 국경이, 특히 남쪽 국경이 아니라 중국하고 맞닿아있는 국경이 좀 통제가 강화되면서 우리 자유의 품으로 오시는 분들이 극소수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예산은 한 1억 원이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걔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봐라, 걔들이 뭐가 필요한지, 그래서 저희가 1,500만 예산을 들여서 1,300명을 모니터링 해서 그분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어떤 게 대한민국의 정착을 위해서 필요한지 올해, 내년에 검토를 해서 그분들에게 맞게끔 조기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과나 상임위에 예산 있는 데가 있나요?

이탈주민 관련해서요?

네.

저희 예산하고 민주평통의 일부, 그다음에 사회단체에서 이분들을 위한 일부 예산은 있지 다른 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하면, 여쭤보는 의도가 혹시라도 안 좋은, 생계곤란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거에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네,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배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자치행정과에서 기금이 맞죠?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잠깐만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일단 이게 지방자치단체도 남북교류사업을 할 수 있게끔 법률이 제정됐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정국경색으로 갔지만 몇 년 전에는 상당히 호의적인 형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지방자치단체끼리 협력을 해서 북한하고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자, 그거에 필요한 비용을 좀 적립시켰다가 선제적으로 할 수, 중앙정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북한하고의 관계, 교류 문제는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이나 각종 기업, 사회단체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화성시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기금을 편성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올해까지 저희가 30억 목표로 했는데 예산 사정상 23억 정도만 일단 적립을 해서 나머지 그 비용, 이자나 예금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가지고 통일강좌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사업 추진할 때는 민주평통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민주평통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 대학교에 북한학과가 신설된 데도 있고요. 나머지 사회단체도 충분히 이 사업에 열의나 열정이 있으면 가능한 거고요. 민주평통하고 반드시 할 여지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뛰어난 단체나 열정이 있는 단체하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현경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형일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창모 인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과장 김창모입니다. 96만 화성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민석 인재채용 팀장입니다. 김완기 인사 팀장입니다. 김진영 인재양성 팀장입니다. 이어서 인사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19쪽, 설명서 535쪽입니다. 인사과 세입예산은 공공이자수입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20쪽, 설명서 536쪽입니다. 세출 총예산액은 541억 5,844만 3천 원으로 전년도 457억 6,051만 3천 원보다 83억 9,7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를 설명드리면 공무원연금 부담금이 추정보수액 및 부담률 상승으로 7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민건강보험료가 추정보수액 및 보험료율 상승으로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성과상여금이 지급대상 인원 및 지급기준액 증가로 인해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행정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510만 8천 원, 차세대 표준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3,059만 8천 원, 인프라 증설을 위한 위탁사업비로 7,02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예퇴직자와 정년퇴직자를 위한 퇴임식 행사운영비로 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1쪽, 설명서 538쪽입니다. 신규직원 채용, 승진관련 위원회 운영을 위한 인사위원회 참석수당과 면접위원수당, 인성검사비, 채용시험운영비, 직위표 및 공무원증 제작 등의 비용과 관련 물품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 66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사업무 관련 시책추진업무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2쪽, 설명서 542쪽입니다. 공무원 대여학자금 운영경비에 대한 우리시 부담금으로 10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 모범공무원에 대한 표창장 등 제작비로 2,354만 3천 원과 화성공무원대상 심사 및 시상 준비를 위해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표창 보상금으로 포상금 900만 원을,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위하여 3,8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에 대한 재난부조금으로 3억 5,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3쪽, 설명서 545쪽입니다. 지방행정동우회의 시민의식 개혁 캠페인 및 자원봉사, 민원업무상담소 운영을 위한 보조금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직 채용을 위한 채용시험 운영비와 면접수당, 인성검사비, 채용시험 운영물품 구입비로 2,256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시간선택제 공무원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4쪽, 설명서 548쪽입니다.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미래지향적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화성달인, 나다움 아카데미, 신규공직자 교육, 초급관리자 및 직급·직렬별 맞춤교육 운영 등을 위한 비용으로 4억 1,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용 전 신규공직자의 필수 이수과정인 신규공직자 교육여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교육 수강을 독려하기 위해 교육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을 500만 원을 편성하여 시상함으로써 시군 종합평가 등에도 대비하고자 합니다. 직원들의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비로 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수하고 전문적인 인재양성을 위하여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비로 8,600만 원을, 경희대학교 테크노 경영대학원의 사내대학원 운영을 위해 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글로벌 역량을 갖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장기 국외훈련 교육비로 8,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 국외훈련 여비 지급을 위해 9,4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원 교육 입교 시 실비 지급 여비로 3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5쪽, 설명서 552쪽입니다. e러닝시스템 운영과 콘텐츠 제작 임차를 위한 비용으로 6,17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직과 별정직의 성과상여금으로 99억 5,11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연금공단의 퇴직급여 지급에 따른 우리 시 부담금으로 336억 7,672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국민건강보험 지자체 부담금으로 80억 6,22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6쪽, 설명서 556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관한 예산입니다. 부서의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845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로 1,036만 8천 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사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모 인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영수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우리 인사과 과장님과 팀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서 위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만 몇 개 물어볼게요. 538페이지 보시면 면접수당이 1,230만 원 이렇게 증액됐는데 증액 편성사유를 보니까 공채면접인원 구성이 1조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서 수당이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한 명이 더 늘어난 이유가 좀 궁금해서요, 과장님.

종전에는 1조당 2명씩으로 했는데요. 면접위원님별로 성향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한 분의 의견을 받는 게 더 공평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1명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면접을 위해서 한 분이 더 추가됐다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인사과는 특별하게 그렇게 많이 질문할 게 없어서요. 궁금한 것 위주로 계속하겠습니다. 545페이지 보시면요. 지방행정동 우회지원인 건가요? 이게 동호회 지원인 건가, 이게 읽기가 조금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지방행정동우회는…….

동우회입니까?

동우회입니다. 행정동우회.

행정동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행정동우회.

네, 동우회, 지방행정동우회라서 공무원 출신들로 이루어지신 분들이고요.

아, 동우회, 우리 ‘동우회’ 할 때 그 동우회인가 봐요, 그러면?

네, 선배 공무원님들이 회원님으로 계십니다. 현재 263명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시민의식 개혁 캠페인과 자원봉사를 하신다는 건가요?

네, 정기적으로 모여서 하고 있는데 근래에 들어서 코로나 상황이 확산되고 있어서 요즘, 최근 1, 2년간은 활동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전직 공무원들의 동우회 분들이 예산을 받아서 시민의식 개혁이나 캠페인 이런 것들을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게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못 읽은 부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처음 들어서,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546페이지에 보면 채용시험 운영에서 공무직 채용시험이 있는데요. 일반직, 공무직 이렇게 나눠서 뽑는 거죠? 청원경찰 이렇게 나눠서 뽑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공무직은 대체적으로 1년에 몇 분씩 뽑습니까? 물론 다 다르겠지만.

지금 현재 공무직 정원이 저희가 425명이고요. 현원은 402명입니다. 그래서 연간 채용 규모가 매년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퇴직인원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신규채용을 하는데 한 21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별로 안 되는데 왜 굳이 총 2회로 실시해서 이렇게 필기시험이나 체력시험을 하는 이유가, 상·하반기 나눠서 하는 이유가, 퇴직이 상·하반기로 나눠져서?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퇴직 연도가 6월 말, 12월 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충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하반기로 나눠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으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550페이지 직원 위탁교육 보시면 국내 대학원은 저희가 어디어디 하고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국내 대학원이 한 10여 개 되는데요. 이건 제가 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여 개 정도 되고, 사내대학원은 그러면 10여 개 대학원에서 우리 사내로 와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사내대학원은 한 군데입니다. 경희대학교 테크노 대학원에서.

경희대학교요?

네, 수원캠퍼스에서 직접 방문해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과장님 혹시 대학원만 있고 이렇게, 혹시 고졸로 들어오셔서 대학교에 대한 이런 니즈가 필요하신 우리 공무원분들의 대학교 이런 프로그램은 없는 거죠?

아직까지는 마련이 안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에 따라서 저희가 한번 새롭게 검토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가요?

아직 법적인 근거가 확인은 안 됐지만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대학원은 석사까지만 되는 부분인가요?

그렇죠, 석사과정입니다.

박사과정까지는 우리가 아직 지원하는 부분은 아니고?

네, 그거는 본인들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다.

박사는 개인적으로 하는 거고 석사까지만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으로 있다는 거죠?

네.

거기에 덧붙여서 저번에 한번 조례가 하나, 조례가 아니라, 조례였나요? 장기국외훈련 세 분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업무보고에서 하신 거죠?

네, 업무보고, 사전보고드렸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운영했던 제도였는데요. 그동안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중단됐다가 저희가 내년부터는 다시 재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석사과정 1명과 직무교육 2명 해서 총 3명 저희가 다시 국외훈련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석사과정하고 또 하나는?

직무교육, 1년짜리 2명입니다.

직무교육도 국외에 이런 과정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0년도에도 직무교육을 실시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특별하게 인사과는 질문할 내용이 없고요. 제가 계속 팀에, 과가 끝날 때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우리 의회에, 우리 인사과에서 바라는 점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듣겠습니다.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인사과장으로 있는 동안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직원들의 교육과 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또 힘을 실어주시는데 저희 인사과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저희 직원들이 좋은 교육훈련과 또 국외 체험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고 또 100만 대도시를 이끌 수 있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싶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의회에서도 우리 직원분들이 능률을 올리겠다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예산을 보니까 공무원 역량강화에 많은 예산을 들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좀 많이 반영된 것 같아요. 어떤 취지로 이렇게 하셨는지 좀 여쭤봐도 돼요?

저희가 기존부터 경기도 인근의 시군보다 공무원들의 맞춤형 교육이 직급별, 직렬별로 굉장히 전문화되어 있고요. 교육체계가 다른 시에 비해서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다만, 부족했던 부분이 저희가 이제 직원들이 국내에서만 교육을 하다 보니까 해외에서 공부하고 또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족했기 때문에 올해, 내년도에 새로 국외 교육훈련을 추가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 역량강화의 사업내용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훈련비 지원에 e-콘텐츠 개발, 그다음에 사내대학원 운영까지, 그러면 지금 사내대학원 운영이라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런 내용하고 같은 그런 뜻인가요, 혹시?

네, 그렇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국내에 있는 대학을, 본인이 대학에 가서 공부하는 것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대학에 직접 가기 어려운 직원들을 위해서 경희대학교 테크노 대학원에서 저희 시청으로 출장을 나와서 매주 화요일, 목요일 본청 5층 대회의실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내대학원입니다.

그러면 사내대학원에서 그렇게 수강하고 나면 학위는 석사학위가 나오나요?

네, 취득할 수 있습니다.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이렇게 되는 것으로?

네, 교육부까지 다 승인을 받은 과정입니다.

그렇군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본다면 지금 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금 쪽을 보면, 이건 설명자료 554쪽입니다. 연금부담금의 법적 부담률 9%인 것은 이해가 됐는데요. 보전금, 퇴직수당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 이런 것들은 지금 부담률이, 재해보상 부담금은 빼고요. 그 앞에 것들은 지금 부담률이 전에 비해서 오른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많이 올랐습니다. 설명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보전금은 4.9%에서 7.2%, 퇴직수당 부담금은 1.7%에서 2.0%로 올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올린 것이 아니고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전국 공통으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공무원 연금공단에서는 왜 올렸다고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연금 적립금이 계속 급속하게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보전차원에서 좀 부담률을 높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담률이 올라가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 시비가 더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개인부담도 올라가고 시비도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개인부담도 같이 오르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참 안 좋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냥 시에서 한 게 아니라 아예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이렇게 부담률이 상승해서 아예 내려보낸 거군요?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전국적으로,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면요. 설명자료 537페이지 인사관리 전산화 운영사업에 차세대표준인사 정보시스템 인프라 증설하시는 것 신규로 7,000만 원 섰거든요. 이게 되고 나면 어떤 점이 좋아질까요? 537페이지 인사관리 전산화 운영에 차세대 표준인사정보시스템 인프라를 증설하시는 예산으로 7,000만 원 신규로 했는데.

이거는 저희 화성시 자체사업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똑같이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관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는 한국지원정보개발원에서 위탁해서 개발하고 있고요. 보시면 DB서버…….

분담금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자체별로 분담금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44페이지에 부조급여 지급이 있는데, ‘재난부조금’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재난부조금이면 재난이 일어나서, 여기 보면 사망조위금이 있고 재해보조금이 있어요. 그러면 사망조위금은 재난이 있어서의 사망이 아닌 거죠? 그냥 일반 사망인 거죠?

일반 사망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본인이나 가족이 사망했을 경우에 1명, 공무원 중에 1명, 여러 명 있을 경우에 1명한테만 우선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직원 복지차원이잖아요.

이게 공무원연금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정해져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조위금의 금액이나 내는 그게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네,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일 경우에는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두 배를 지급하고요. 가족일 경우에는 전체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 0.65배를 지급하게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행정지원과에서 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인사과에서 딱 지정돼서…….

연금관련 항목이라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창모 인사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영수 위원님께서 격려를 많이 해주셔서 격려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좋은 인재로, 또 좋은 행정으로 화성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데 인사과에서 뽑은 우수한 인재가 기반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호경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준영 경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안건주 계약1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지연 계약2팀장입니다. 다음은 박현주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차영준 청사조성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영호 청사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종필 공용차량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3쪽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33억 200만 6천 원 증가한 80억 1,23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 국유재산 대부료 1,600만 원, 공유재산 대부료 3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유재산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5,12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미연준 및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전년대비 34억 3,265만 1천 원 증가한 72억 5,889만 9천 원을, 시유재산 매각수입금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불용결정 된 관용차량 매각대금 등 불용매각대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외수입 예산으로 법인카드 사용액의 적립금을 세외수입 처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1억 300만 원, 계약 납기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등 120만 원, 관용차량 폐차에 따른 고철매각대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로 시유재산 변상금 2,000만 원, 도유재산 변상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유재산 위임관리된 도비보조금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5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보다 131억 8,772만 1천 원 증가한 1,978억 5,36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 물품관리 및 계약진행을 위하여 RFID 전자태그 소모품 구입,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용역수수료 등으로 5,69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용물품 구입부터 최종 처분까지의 사용상태 및 현황을 관리하는 RFID 전자태그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장애처리를 위한 유지보수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6쪽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용 가구 신규 및 기존 노후 가구 교체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 2,0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탄9동 개청에 따른 가구 및 전자제품 구입비로 3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66쪽 설명서 628쪽입니다. 관내 지역기업 제품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담당자와 기업 간 공개면담을 실시하고 지역기업 제품 구매 실적이 우수한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로 포상금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7쪽입니다. 시청사, 의회청사 및 관사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은 총 88억 1,140만 7천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쾌적한 청사 실내환경 조성을 위한 실내조경 유지관리 임차료로 1억 5,000만 원, 청사매점 이전 등 이용자 중심의 청사시설 개선을 위한 공간개선 공사비 4억 3,000만 원, 청사 화장실 개선 및 노후 된 오배수관 교체 공사비 7억 1,000만 원,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한 청사 조성을 위한 가스 소화설비 및 방화셔터 교체 공사비 7억 720만 4천 원, 외부 비가림막 보수 및 설치, 청사 옥상방수, 낙뢰방지 피뢰도선 설치 등 노후 된 옥외시설물 정비를 위한 공사비 6억 1,400만 원, 관사 임차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9쪽입니다. 화성시의회 청사 건립사업입니다. 2023년 하반기 공사 발주를 위해 총공사비 303억 1,900만 원 중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도 감리비 2억 4,000만 원, 시설부대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으로 내년도 하반기에 공사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269쪽 공용차량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공용차량 관리용품 구입비로 3,600만 원, 교통안전 체험교육 실시비 2,000만 원, 공공유류카드 수수료 120만 원, 공용차고지 CCTV 임차료 120만 원, 전용차량 및 행사지원 등 급량비로 240만 원, 공용차 대체 EV카셰어링 사업으로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3쪽입니다. 시유재산관리사업입니다.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무단점유 부분을 해소하여 대부율을 높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운영비로 시유재산 실태조사비 1,400만 원,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등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275쪽입니다. 인건비 관련입니다. 기관운영 인건비는 정원증가 및 봉급표 단가상승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96억 9,294만 2천 원 증가한 1,676억 8,28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 보수는 2021년 임금협약에 따른 호봉표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억 5,662만 2천 원 증액한 126억 8,04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1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일반수용비와 여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부서 현원 감소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259만 2천 원 감액한 2억 4,15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경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안녕하세요? 김영수입니다. 우리 회계과도 예산 편성하시느라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계과도 우리 앞에, 전 과가 뭐였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인사과.

네, 인사과하고 똑같이 크게 질문할 사항은 아니고요. 궁금한 것 위주로 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설명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32페이지 보시면요. 청사 실내조경 유지관리 임차료가 있어요. 실내조경이 지금 어디 쪽에 있습니까? 제가 본청에 가 있어도 보지를 못했는데, 청사 실내조경.

층마다 화분이나 장식 그런 것들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화분이 이렇게 철마다 바뀌는 거에 대한 것을 실내조경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인가요?

네, 1층 벽면에도 조경이 되어 있고요.

그거하고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해서 지금 1억 5,0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유지하고 있는 부분인 건가요?

이 1억 5,000에 대한 부분은…….

유지관리비인 거죠?

기둥에다가.

어저께 설명해 주신 그건가요?

네, 그것을 말합니다.

지금 그거 반영한 겁니까, 이게?

네.

그 기둥에 식물이 이렇게 기둥을 타고, 이렇게 기둥에 화분들을 배치해서 우리 벽에, 지금 청사 내에 벽에 있는 그거하고 비슷한 내용으로 보면 되는 거죠?

네, 그거하고 비슷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니, 이거 어저께 이야기하셨길래 저는 이게 그건지 모르고.

바이오필릭입니다.

바이오필릭, 알겠습니다. 다음은 635페이지 보시면요. 청사 청소관리용역 이것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바로 위에 보면 청사청소용역 관리에서 시청사 및 의회에 예산이 11억 4,000정도 나가는데요. 5,800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게 지금 시청사하고 의회청사 청소유지관리 총 스물네 분이 운영하면서, 지금 이게 용역을 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총 스물네 분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 밑에 보시면 사업소 및 읍면동 청소유지관리인데 여기는 17.5명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이걸 어떻게 배치, 읍면동이 28개라고 쳐도 1명씩 배치돼야 되는데 이 인원은 어떻게 지금 산정이 되는 건지.

읍면동에도 배치가 현재 다 있고요. 거기 읍면동에도 향남이나 봉담 같은 데는 인원이 좀 많이 배치되어 있고요. 작은 곳은 1명 정도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명 정도 해도 사업소 및 읍면동이니까 사업소를 뺀다고 치더라도 읍면동이 28개거든요. 그러면 한 분씩만 배치해도 28명이 가야 되는데 이게 조금…….

여기 보면 대부분이 읍면동이고요. 동탄은 별도입니다. 그래서 서부지역…….

서부지역 말씀이에요?

네, 서부지역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동탄의 8개 동은 그러면 별도로 동에서 하는 거고요?

동탄출장소에서 관할하고 동부출장소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부하고 동탄 빼고 나머지에 대한 17.5명이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은 어떻게 각 1명씩, 그 동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청소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예산이 반영돼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8억 4,000에서 나간다는 얘기인가요?

네.

동부하고 동탄은 빼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서부권이고 동탄하고 동부는 어떻게?

그쪽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출장소에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동에서 청소하는 부분입니까?

네, 동부지역은 별도로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원이 적은데 이게 어떻게 될까 해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제가 몇 개 안 돼서 그냥 추가질의 없이 바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642페이지 보시면 외부청사 등 원상복구 공사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센트럴프라자 원상복구, 현대프라자 원상복구, 관사 원상복구로 해서 원상복구 비용인데 1억 6,800이 잡혔어요. 그래서 이게 제곱미터당 15만 원씩 지금 원상복구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비교견적으로 하신 거죠? 아니면 이거는, 이게 단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상복구 단가.

원상복구가 기존에 우리가 설치한.

그렇죠. 그거를 다 해체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기존에, 여태까지 쭉 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제곱미터당 15만 원이 들어서,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상식선에서 제가 외부에서 봤던 모습들을 보면 지금 제곱미터당 센트럴파크 원상복구가 제곱미터당 15만 원씩 들어가는데, 총 해서 한 1억 800 정도 들어가요. 평수를 보면 한 218평 정도 되는데 원상복구비가 생각보다 너무 세다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어요. 보통 제가 주위에 다녀보면, 물어보면 한 70평을 원상복구 하는데 1,000만 원도 안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세 배라고 치더라도 1억 800이면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 한번, 우리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한번 고민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건 세부적으로 별도로.

폐기물 처리까지 포함해도 그 정도는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너무 단가가, 금액이 1억 8,000, 오히려 인테리어 공사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원상복구 비용이, 제가 봐서는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물론 관에 대한 룰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거를 감안해서 과장님께서 들으시면 되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너무 이게 금액이 차이가 나니까, 1억 800이라는 돈이 218평, 이게 인테리어 하는 것도 아니고 부수는 비용이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데, 이렇게 들어갈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거기에 또 현대프라자나 관사 원상복구도 제곱미터당 15만 원씩 잡혀있기 때문에 이게 한 업체의 견적인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좀.

네, 기존에 했던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좀 비싼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좀 비싼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관사라는 게 지금 어디 관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봉담읍에 현재 부시장님 관사가 있는데.

거기에 부시장님 관사가 있어요?

네.

그럼 그 관사가 옮기나요?

네, 새로, 그 근처로 옮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담에서 봉담으로 옮기는 거고 전에 있는 관사를 원상복구 시키고 이제 새로운 관사로 들어간다는 부분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임차보증금이 1억 5.000?

네.

아파트인가 봐요?

네, 아파트입니다.

임차보증금이 있으면 월세도 있겠네요, 그러면요?

네, 월세도 있습니다.

월세는 여기에 관련이 없나, 그리고 661페이지 보면 대우공무원 수당이라고 있어요. 이 대우공무원을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인사부서 소관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이제 일정기간이, 만약에 7급에서 일정기간 지나면 진급 달기 전에 대우를 해줍니다. 그래서 7급에서는 6급 대우를 해준다든가 그런 대우수당이 되겠습니다.

승진하지는 못했지만 그 급수로?

급수에서 일정기간 지나면 대우를 해줍니다.

6급 정도의 대우를 받는 거고 6급도 5급 정도의, 그 기간이 지나면 5급 정도의 대우를 받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승진을 앞둔 그런 직원에 대해서 대우수당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팀장인데, 예를 들어서.

7급인데 이제 6급 승진대상이다, 그런데 아직 6급을 달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 대우를 해줍니다.

아, 그렇게 대우가 또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당…….

직급별로 진급 소요연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급에서 7급으로 갈 때는 2년…….

그 연수가 있는 거죠?

그 진급 소요연수가 지나고 그러면 승진자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정기간, 예를 들어서 5년이 지나도 승진을 못하면 대우공무원 수당을 조금씩 줘가면서 위로하는 그런 격의 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장이 돼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못 달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우에 대한 수당을 준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생소한 용어들이 많아서 다시 배우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하고요. 저기 663페이지 육아휴직수당에 산출내역 보면 100만 원 곱하기 132명 곱하기 12명인데 ‘12명’이 아니고 ‘12월’이죠? 오타가 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64페이지 보시면 시간외근무수당이 있어요. 우리 화성시 임직원분들은 물론 해당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파심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업무시간에는 다른 업무를 보시다가 실질적으로 이제 근무외 시간에 본연의 업무를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파심으로, 우려가 되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 회계과가 좀 잘 파악하셔 가지고 남들에게 피해가 안 가는 그런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다 해서 노파심으로, 그럴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데 혹여나 노파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시간외수당은 그전부터 감사부서 이런 데에서 수시로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것을 확인하고 만약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계속 감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가 아니고 다른 시가 이렇다고 해가지고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저는 다 질문했고요. 우리 과마다 돌아가면서 계속 이야기드리는 건데 우리 회계과는 화성시의회에 바라는 점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조언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지원업무이다 보니까 공무원들한테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책 같은 것을 많이 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보면 사실 우리 화성시 재정규모도 아시다시피 경기도에서 거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직원들을 지원해 줄 수 있으려면 시간적 여유가 되고 공간적 여유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사과는 복지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 아까 말했던 다른 그런 과들은 복지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지만 지원과나 예산과는, 또 우리 회계과는 실질적으로 월급이나 수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많이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일한 만큼, 최선을 다한 만큼 거기에 대해서 응당히 드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파악해 주시고요. 우리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도 많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추가로 저도 하고 싶은 게, 설명자료 642페이지입니다. 원상복구 금액에 대해서, 그런 사무실 비용은, 저희가 보통 이렇게 사무실은 저희가 칸막이도 하고 뭘 하지만 관사 부분은 보통은 그냥 들어가서 살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원상복구 비용에 있어서 저도 좀 의아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저희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추가로 자료나…….

기존에 했던 사항을 위주로 해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배현경입니다.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도 회계과 업무 중에 큰거잖아요. 공유재산 운영계획 및 실태조사를 하시고 무단점유지 단속 및 조치하시는 것에 있어서 자세하게 좀 듣고 싶습니다.

공유재산이 우리, 재산이라는 게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하고 크게 나뉩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게 일반재산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는 것은 도유재산도 우리가 위임받아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유재산이 한 420필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재 우리가 임대차계약을 하는 게 있고 임대차계약을 안 하고 무단으로 점유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아예 그냥 필지가 작은, 사실상 쓰지 못하는 그런 필지가, 작은 필지는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무단점유에 대한 것을 계속 발굴을 해서 임대차계약을 하게끔 유도를 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쓰고 있는 것도 법대로 쓰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농지면 농업용으로 쓰고 있어야 되는데 타 용도로 쓰고 있는지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차계약을 맺어서 사용을 하고 있으면 사용하는 기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영구히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임대차계약은 기간별로 임대차계약을 해가지고 그 기간이, 계속 쓰려면 연장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때 계약을 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렇게 자식이 이어서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이제 대상이 바뀌면 신규로 신청을 해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맞는지를 또 검토해서.

그렇게 되면 영구임대가 되는 것하고 거의 흡사하다고 봐도 될까요, 혹시? 대를 물려서 계속 임대계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임대계약이라는 게 조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공공용으로 쓰겠다고 그럴 때 중도해지도 가능하고 우리가 타 용도로 쓰겠다고 했을 때도 해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임대가 처음에 계약을 맺었을 때 큰 사유가 없으면 계속 대를 이어서까지 계속 계약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영구계약하고 또 거의 흡사합니다.

임대료를 법적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용도대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용도대로 쓰고 임대료를 제대로 내면 상관없다, 이 말씀이신 거군요?

그러면 그 기간에 따라서 계속 우리가 확인도 하고 새로 또 계약을 하는 거지 계속 그게 이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일단 저는 조금 납득이 안 되지만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선진회계제도 운영 및 공유재산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회계제도가 어떻게 바뀌고 있나요? 아니면 뭐를 들여와서 지금 하시고 계신가요?

지금 시유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과장님께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회계시스템을 다시 도입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별도로 우리가, 그거는 이제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불법으로 하고 있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거에 대해서, 선진회계제도 운영 및 공유재산관리를 위해서 지금 예산이 2,048,100만 원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2,048,100만 원이 잡혀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2,048이 잡혔는지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불법사항도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측량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경계부분에 대해서 펜스를 친다든가 이런 시유재산을…….

그래서 지금 제가 예산안 자료를 봤는데 그것에 대한 이런 세부적인 것을 제가 못 찾겠어요. 그런데 지금 2,048이라는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그런 게 안 보이고 지금 거의 청사관리에 대한 예산만 잡혀있어서 제가 못 찾은 건지, 아니면 지금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2,048이 잡혀진 예산이 지금 안 보여서, 그래서 여쭈어봅니다.

2,048…….

2,048,100만 원.

페이지 수가.

저는 예산안 자료보다 추가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예산안 자료를 살펴봤는데 예산안 자료에서는 못 찾아서 어디에 있는지를 여쭤보려고.

이거는 전체적인 시 재산에 대한 실태조사하고요. 그다음에 감정평가, 그다음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이런,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이런 모든 게 다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니까 조금 받아들이기는 하겠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우리 기행위 과장님하고 한번 얘기를 해서, 예산안을 써주실 때 조금 안타깝다, 좀 알아보기 쉽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어쨌든 지금 저는 이 2,048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이게 예산안에서는 찾기가 쉽지 않아서 이게 둘이, 그러니까 뭉텅이로 되어 있어서 이게 없는 건지.

네, 세부내용은 설명서 657페이지부터.

설명서, 아니면 예산안 자료?

예산안은 274페이지 보면요. 거기에 사무관리비, 우측에 시유재산 실태조사,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이런 식으로 세부내용이 기재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2,038,000’ 이게 그렇다는 얘기인 거죠?

네.

2,038,000, 일 십 백 천 만 십만 백만, 이거는 100만 원인데, 200만 원인데.

20억입니다.

20억 정도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봤습니다. 20억 가지고, 그렇군요. 이걸로 해서 이렇게 찾아진다는 얘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나머지 궁금한 것은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추가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김영수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보면서도 마땅히 이야기할 게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들 고생하셨는데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세정1과 보시면, 설명서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62페이지 보시면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8,7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구축하고 2023년 1월부터 개통하시는 거죠? 지금 ‘개통 예정’이라고 쓰여있는데.

지금 행안부에서는 1월 25일 예정으로 잡아 놨습니다.

1월 25일이요?

네.

작년에 들어갔던 540만 원 정도 되는 거는 어떤 비용으로 들어간 겁니까? 유지보수비 그때는 차세대 정보시스템이 아직 개통이 안 됐으니까 구축으로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어떤 비용입니까? 전년도 예산액 540만 원 정도 되는 거 있잖아요. 562페이지입니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전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축비로 2억 6,300만 원을 집행했고요. 유지관리비는 별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540만 원 이거는 어떤, 작년에 있었던 것.

그거는 예비비 형식으로 세운 겁니다.

예비비 형식으로 세운 건가요? 그러면 유지보수비가 매년 8,700만 원 정도 나가는 겁니까?

기존에 쓰고 있던 지방세정보시스템 관련해서 8,700 정도 분담금이 내려왔는데 지금 차세대 건은 저희가 예산 세우고 난 다음에 올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유지보수비 중에서 8,700 예산 세웠거든요. 그런데 예산 성립 이후에 11월에 1억 147만 7천 원 분담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1회 추경에 별도로 한 1,600만 원 정도 추가로, 1,500만 원 정도 추가로 예산을 세우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려왔다는 게 어디에서 내려왔다는 건지.

행안부에서 전체를 관리하다 보니까 시군별로 안분해서 분담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비로 들어간, 국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방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공통관리만 해주는 거고 지방에서 부담금 낸 것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1,500만 원, 아까 말씀하신 1,500만 원이 더.

아니요. 지금 매년 1억 원 넘게 유지관리비로 분담금…….

매년 1억 정도 계속 유지관리비용으로 들어가는 부분, 차세대 정보시스템,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지보수비가 1억 정도 계속 매년 들어간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유지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궁금한 거여서 물어봤습니다. 568페이지에 보시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 1억 5,100 정도 있는데 이게 저희가 임시회 때 출연동의안을 의결하기는 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저희가 기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 기금을 별도 조례를 만들지 않고 행안부에서 지방세연구원을 출연시키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방자치단체에 출연금을 분담해서 납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1억 5,100이라는 금액을 납부를.

1억 5,000 정도는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 형태로 해가지고 1만분의 1.2 분담금으로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건가요? 1억 5,100이 된다는 건지.

네.

1억 5,100이 지방연구원 출연부담금으로 이것도 매년 나가는 금액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계속 나가는 것들이 있구나, 알겠습니다. 571페이지 보시면 콜백문자 회선료 이게 세정1과, 2과, 징수과, 동부출장소 세무과, 동탄출장소 세무과 다 쓰는 건데 콜백문자가 어떤 내용으로 오는 건가요?

저희가 차세대 지방세 프로그램에 일부 이 기능을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얼마만큼 활성화될지는 모르겠는데, 우선적으로는 각 지자체에서 지방세 알림톡서비스를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개인정보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수집 못한 지자체에서는 콜백시스템을 도입해서 시군에 전화한 분들한테 납부 안내라든가 자동납부라든가 개인정보동의 이런 걸 받아 놔서 향후에 전자시스템으로, 모든 게 다 모바일 시스템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종의 과도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방세 관련해서 제가 세정과나 전화를 하게 되면 다음에는 콜백문자가 오는 겁니까, 지방세 관련해서?

세부적인 안내는 못해드리고요. 자동납부라든가 그랬을 때 확인했다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안내해 드리겠죠.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일 때인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런 콜백문자를 통해서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잊고 있다가 이렇게 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쪽에 관련된 건지 해서요.

그렇게까지 구현되는 게 최종 목표이고요. 왜냐하면 각종 전기요금이라든가 도시가스요금 같은 경우는 사전에 사용량이라든가 납부액 같은 게 계좌까지 다 포함해서 문자로 가지 않습니까. 카카오톡이라든가, 그리고 납부하게 되면 납부했다고 알림까지 해주는 그런 시스템 도입이 최종 목표이고요. 그 과도기 역할을 하고 있는, 개인정보 수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수집이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래야지 저희도 수기로, 종이로 만들어서 발송하는 비용도 줄고 최종적으로는 이게 주민들도 편하고 시에서도 예산 절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정2과에 여쭈어보겠습니다. 읍면동 이륜차 취등록세 담당 직무교육이 있는데요. 저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배달이 늘다 보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린 거 같은데요. 배달이 늘다 보니까 이륜차 등록이나 취등록이 좀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갑자기 직무교육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 빗대서 이 직무교육을 하는 건지, 작년에는 직무교육에 대한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3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그런 의도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직무교육을 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직무교육은 금년도에 처음 하는 거고요. 읍면동 세무담당자가 처리하는 업무 중에서 이륜차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를 발급하고 있는데 28개 읍면동에 1년에 한 4,100건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담당자가 잦은 인사이동이라든지 업무 숙지가 미흡해서 과세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납세들을 착오하거나 세율을 착오 적용해서 나중에 환급, 감액 이런 행위까지 이어져서 납세자가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이런 걸 개선하고자 읍면동 담당자에게 1년에 2회 업무편람도 제공하고 교육을 시켜서 업무 숙지를 좀 개선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업무,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숙해서 이런 직무교육을 받는다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륜차가 늘어나서, 물론 늘어나는 것도 하나의 역할을 하겠죠.

이륜차 늘어나는 것은 매년 약간씩 늘어나는데, 전년도 3,700건, 금년도 같은 경우는 4,100건 이렇게 돼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인데 늘어나는 목적보다는 업무미숙 이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배달업체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배달로 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어남에 따라서 대응 차원에서의 직무교육으로 이해했는데 다른 쪽에서 직무교육을 하는 이유이네요? 어쨌든 같은 업무이니까, 결국은 같은 업무이니까 이해가 가는데, 저는 그렇게 이해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징수과는 특별하게 말씀드릴 건 없고요. 그냥 저번에 TV에서 한번 봤는데 오산시에 징수팀이 나와서 오산IC에서 나가는 차량 찍고 영치하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기동반 분들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저희가 영치팀은 별도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 거예요?

기동반은 가택수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영치하는 팀들이 하는 영치는 따로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저희도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는 거죠?

네,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IC별로 나가서 체납된 차량이나 이런 부분에서 영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IC 쪽은 저희가 나가고 있지는 않고요. 관내에서만 돌고 있어서, 지금 동부, 동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분들이 길거리 다니면서 찍으면 바로 나오더라고요, 프로그램이 있어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영치도 하는데 영치하면서도 많은 불협화음들이 생겨서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에 우리 과장님들이 우리 시에 바라는 점이 있으면 좀 물어보거든요. 혹시 과장님들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1과장입니다. 제가 참 우려하고 있습니다.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시세규모가 어느 정도, 재정이 뒷받침될 것 같은데 지금 정부에서 법인세 감면이라든가 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에 대한 보유세 감면 관계 이런 것 하다 보니까 내년에도 세수 추계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고 일부 올해 본예산에 편성한 예산액을, 세입액을 약간 감액할 요인도 생각할 소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법인분이 올해 이익낸 것 가지고 내년 세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데 후년에는 상당히, 지금 삼성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27조에서 41조 왔다갔다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삼성이 51조 영업이익을 냈기 때문에 법인소득세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후년에는 세입이 상당히 줄어들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부서에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부과 위주보다도 탈루·은닉세원 발급 그런 쪽에 많이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 세정공무원들에 대한 포상금 관계, 그런 근거규정 같은 거 만들 때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지금 저희가 세정연찬회 같은 경우는 도에서 징수활동 관련돼서 우리한테 시상금을 줬는데 이게 보조금 형식이다 보니까 저희가 연찬회비로 썼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시상금을 못 받게 되면 별도로 세정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이라든가 연찬회 비용 같은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요청했을 때 의회에서 적극 협력해 주시고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도 이야기할 거 있으시면, 없으시면 괜찮으시고요.

세정2과장입니다.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우리 지방세 중에서 도세를 세정2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화성이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라든지 조직 이런 구조로 봤을 때는 성남시보다도, 성남시 일원의 70%밖에 안 되고 그래서 근무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세무부서에 인원을 더 많이 늘려서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항상 업무보고 때나 저희 예산 때나 저희 징수과 같은 경우에는 항상 고생한다고 해주시고 직원들이 있으면 하나라도 해주라고 하셔서 그런 점에 있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세정 부분에서, 가장 또 어려운 부분이고 정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일선에서 맡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일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위기는 마치 세정1과, 2과, 징수과가 끝난 분위기여서 잠깐 저도 착각했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부위원장님.

저도 특별하게 질의할 게 있는 건 아니고 조윤호 징수과장님, 견인차량보관소 있잖아요. 화성시에 어디 어디 있나요?

지금 저희가 차량 영치를 해가지고 오면 대부분은 따로 보관하지 않고요. 지금 전국 각지에 차량보관소가 있는데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오토마트라는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영치해 오는 차는 그쪽으로 직접 가거나 가지고 아니면 오셔서 가지고 가는 이렇게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효과적이겠네요? 보관소에 맡기려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건데.

네, 그래서 보관소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다 보면 작지만 파손되는 차량이 좀 있나 봐요? 어떤 내용인가요?

대부분 영치하는 차들 보면 번호판을 떼거든요. 그러면 뗄 때 보면 봉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훼손되거나 번호판 케이스 같은 경우 훼손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와서 수리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 때문에 예산을 세우 놓는 경우 있습니다.

견인 중엔 파손되는 게 없나요?

네, 견인 중에는 없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진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민원봉사과 과장님과 팀장님들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기본적인 내용들이고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어서,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행복나눔콜센터가 용역으로 가는 건가요?

민간위탁.

그러면 인원만 위탁을 받는 겁니까? 나머지 부분들을 저희가 다 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 통으로 위탁을 주는 겁니까? 위탁을 하게 되면, 금액을 주면 위탁회사에서 복리, 복지 이런 것들 다 해주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요. 여기를 보면 인원만, 다른 복지까지 다 신경쓰고 있어서 어떤 개념으로 용역을 주는 건지 궁금해서요.

저희가 상담사 인건비 위주로 해서 용역을,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인원에 대한 것만 위탁을 받는 거죠, 민간위탁 회사에서?

네.

나머지 부분들을, 저희가 복리 쪽은 다 해주고 있더라고요, 워크숍도 있고 그런 비용이라서. 그래서 보통 우리가 용역을 주면 통으로 용역을 주고 거기에서 다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희도 그렇게 하는 거고 콜센터 힐링 차원에서 워크숍만 저희가 시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보통, 제가 아는 용역은 어떤 A라는 회사하고 체결되면 거기에 통으로 용역을 주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는 그 회사가 다 신경을 쓰지 우리는 신경을 안 쓰거든요, 관리만 할 뿐이지.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인원은 용역회사 받고 나머지 복리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요. 그쪽에서 다 하는 겁니다. 민간위탁금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가는 그러면 어떻게, 이게 다 용역에 포함된 금액들입니까?

민간위탁금 안에 포함이 된 거고 저희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담사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래서 워크숍비만 시비로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것은 다 거기에서 하지만 워크숍 비용에 대한, 그분들이 스트레스나 트라우마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워크숍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인 거네요?

네.

나머지는 위탁회사에서 처리하는 부분이고요?

네.

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있어서, 화성시콜센터 운영에 보면 콜센터 직원 워크숍, 그러면 워크숍 부분만 지원해 주는 부분이네요?

네.

콜센터 직원 워크숍 552만 4천 원만 지원해 부분이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총 2,000만 원 지원해 주는데요. 작년에는 한 통계목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내년도에는 통계목이 분리돼서 행사운영비에 552만 4천 원이 편성이 됐고요. 그 뒤에 700페이지에 보시면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해서 1,447만 6천 원이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편성돼서 총 2,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워크숍 비용으로 해서 실비하고 행사운영비로 해서 2,0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부분인 거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업체 하는 거고 이 부분만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용역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민간위탁금 701페이지에 있습니다. 13억 4,583만 6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민간위탁 회사에서 다 정리하고 워크숍 부분만 저희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배현경입니다. 금방 콜센터 직원 워크숍하고 콜센터 직원 워크숍 지원하고 이렇게 품목을 나누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통계목, 네.

어떻게, 왜 그래야 되는지 여쭈어봐도 될까요?

이거는 저희 예산편성지침에서 통계목이 분리가 돼서, 전에는 행사운영비로 항목이 돼 있던 거를 행사실비지원금하고…….

행사운영비.

행사운영비에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분리돼서 두 군데로 나눠서 편성이 됐습니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올해부터 이렇게 “바꿔서 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거지요?

네, 예산편성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변경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따로 넣은 거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편성지침이 행안부에서 내려왔다는 거죠?

네.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부위원장님.

저는 예산보다도 우리 화성시콜센터가 우리 시민들이 전화했을 때 상담 뭐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한전이나 이런 쪽처럼 기다리지 않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저희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떤 거를 어느 부서하고 연결할 때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되는 경우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콜백이라고 해서 직접 연결 안 되는 게 있고 상담사가 전적으로 답변을 못하는 것도 있기는 있는데, 100%는 다 만족을 못시켜 드리고요. 어느 정도 연결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을 경험해 봤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차츰차츰 개선해 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네, 저희도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진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악성 민원인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민원 전화하시는 분들 중에 조금 폭언이나 악성 민원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것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대민서비스를 한다는 게 굉장히 감정이 지치고 힘든 직업이거든요. 저희 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아마 다른 위탁은, 김영수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탁업체에는 저희가 이렇게 워크숍 비용을 주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워낙 업무가 스트레스가 많은 부서이다 보니까 따로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 같고요. 이왕 하시는 거 가셔서 좋은 시간 보내실 수 있도록 알차게 워크숍을 보내실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수 위원님의, 마지막으로 제가 해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민원봉사과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민원봉사과뿐만 아니라 읍면동도 민원창구가 있고요. 다른 곳에도 민원처리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시 차원에서라든지 직원들을 많이 지원해 줘야 되는데 크게 지원해 주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힐링프로그램 같은 것을 저희도 고민해서 내년이나 언제 반영해서 직원들이 조금 그래도 여유 있게 근무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저희가 고민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예산안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느낀 거지만 과장님들께서 하실 말씀들이 많으신지 몰랐거든요. 김영수 위원님 덕분에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제가 폭언이나 그런 악성 민원들 여쭈어봤지만 사실 스트레스 쌓은 걸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게 하는 게 사실은 전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충에 부분들을 해결하시는 것들에 대한 부분에도 조금 더 많은 제도적인 보완이나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도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성택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장경의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1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