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위영란 의원 발언

제217회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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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오순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어제에 이어서 환경사업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수질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백진현 수질관리과장 나오셔서 수질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 수질관리과장 백진현입니다. 우리 시 깨끗한 물 환경 및 건강한 자연환경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수질관리과 2023년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53쪽부터 355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2년 대비 4,300만 원이 증액된 총 24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원으로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용료 4억 5,000만 원, 인증기 증지수입 1,500만 원이며 그 외는 국도비 사업에 대한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354쪽부터 355쪽 국고보조금은 해양보호구역관리 외 6건 17억 1,310만 원이며 도비 보조금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사업 외 5건으로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부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23억 1,300만 원으로 22년 대비 5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56쪽부터 361쪽까지 수질환경 보전사업 예산은 총 20억 1,600만 원이며 세부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356쪽 하천 및 호소 수질측정망 운영사업은 물환경보전법 제9조에 근거한 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위천수계 이행평가 사업은 진위천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의 이행사항을 평가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6,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진위천수계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사업은 수계 내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한 시료 채취 및 수질분석 비용으로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쪽 낚시금지구역 관리사업은 낚시금지 안내판 설치 및 보수와 관리동 운영비로 682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질환경 종합 관리사업은 화성시 하천 및 산업폐수 적정관리를 위한 시료 채취병 등 채수 물품 구입을 위해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쪽 토양오염 실태조사 사업은 오염우려지역 및 관내 토양오염 민원 발생지의 토양시료 검사를 위한 수수료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택지, 산업단지, 도로 확충에 따른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에 대한 적정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공공요금 2억 1,000만 원, 시설물 보수 1,000만 원,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용역 3억 원, 준설 및 폐기물 처리비 3억 6,900만 원, 총 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쪽부터 359쪽 수질정화시설 운영사업은 남양천 하천정화시설 및 동탄물순환시스템의 전문적 시설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운영비 7억 7,900만 원과 폐기물처리비 1,800만 원, 노후시설 대수선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쪽 수질정화시설 관리사업은 폐수처리 요금고지서 및 창봉투 구입비 430만 원과 고지서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6,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쪽부터 360쪽까지 환경측정기기 일반시험 수수료는 환경측정기기의 정밀도와 정확도 유지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2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쪽부터 365쪽까지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총 7억 9,300만 원이며 세부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태통로 유지관리 사업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2 생태통로 조사 규정에 따라 관리대상 생태통로 유지보수를 위해 유지관리비 및 모니터링 비용 2,800만 원, 무인센서카메라 설치를 위해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야생동물 기피제 구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보호를 위한 피해방지 울타리 설치 지원사업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쪽 야생동물 구조 지원사업은 밀렵, 교통사고 및 질병 등으로 조난 또는 피해 당한 야생동물을 구조하는 사업으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야생동물 보호 관리사업입니다. 야생멧돼지 ASF확산 방지를 위한 멧돼지 포획틀 유지관리 및 사체처리비,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 운영을 위해 총 4,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떼까마귀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자 퇴치 기동반 및 청소용역 운영비용으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쪽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사업은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30만 원을 편성하고 피해보상 결정시 보상금 지급액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쪽부터 363쪽까지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사업은 철새에게 먹이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협의회 운영비 70만 원과 사업 대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금 등 국도비 포함 총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사업은 관내 하천 및 저수지 등에 생태계교란식물을 제거하고 용역비로 국도비보조금을 포함하여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안천 생태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총사업비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발안천 생태하천 구역 청소 등 환경관리를 위한 6,000만 원과 생태하천 제초, 방제작업과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쪽 한반천 생태복원지 운영 관리사업입니다. 국유지인 해당 부지 임차료 900만 원과 운영관리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사업 종합모니터링 사업은 진행 중인 생태사업을 종합 모니터링하여 사업효과를 검증하고 차기년도 생태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쪽부터 365쪽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입니다. 지역관리위원회 운영비 500만 원, 매향리 갯벌 습지보호지역 홍보비용 1,500만 원, 습지보호지역 주민 인식 증진 교육 활동비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비봉습지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공원조성계획의 추진과 관련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용역비 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쪽부터 367쪽까지 지속가능한 축산발전 사업예산은 총 53억 1,500만 원이며 세부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366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사업입니다. 주민설명회 등 간담회 운영비 30만 원, 부지 임차비 6,200만 원,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비 2,608만 원, 폐기물처분부담금 10만 원, 전문기관 관리대행 용역 16억 2,815만 원을, 폐기물처리비 11억 원, 대수선비 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사업은 가축분뇨 무단방류 예방을 통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소규모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수거운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을 포함 총 2,6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쪽 수원화성오산축협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수원화성오산축협을 주체로 화성호 에코팜랜드 내 일 170톤 규모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총 1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쪽에 웰빙 녹색도시 구현사업 예산은 총 13억 7,600만 원으로 세부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봉습지공원 운영 관리사업입니다. 비봉습지공원 내 2019년 추진된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의 사후 모니터링을 위한 사업비 1,500만 원과 관찰데크 노후화로 이용객의 안전성을 위한 데크 교체비용 6,000만 원 및 개방수면 감소로 인한 물길조성공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쪽부터 368쪽 생태공원 운영사업입니다.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과 비봉습지공원을 화성시환경재단에 위탁하여 운영 관리하는 사항으로 인건비, 위탁운영비, 수선유지비 등의 경상적 위탁사업비 11억 원, 시설 개선을 위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억 100만 원으로 총 1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쪽까지 수질관리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6,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9쪽 폐수종말처리시설특별회계 지원사업은 특별회계 세입 부족분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부분으로 총 27억 4,8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373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3쪽부터 374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700만 원과 지난년도 체납액 900만 원, 부담금 2억 5,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억 8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27억 4,8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5억 9,6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75쪽 특별회계 세출예산 세부내용으로는 공공폐수시설에 측정기기 유지관리비 4억 2,800만 원,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비 2,900만 원, 폐기물처분부담금 40만 원, 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47억 5,050만 원, 시설물, 기계장비 대수선을 위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개선비 1억 4,500만 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슬러지 및 협잡물 처리비 5억 5,600만 원, 예비비 5,900만 원으로 총 55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관리과 2023년 일반회계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수질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서 357페이지 공중화장실 및 낚시금지구역 관리동 운영비라고 해서 1,320만 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남양호에 공중화장실이 있는 겁니까?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남양호 낚시금지구역에 그분들이 단속을 하다가 쉬는 시간에 하는, 그 지역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거기 일하시는 분들의 화장실이라고 보면 됩니까?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그렇게 보면 됩니다. 낚시객들도 사용을 할 수 있게…….

정수

배정수위원

아니, 그러면 낚시금지보호구역이라고 해 놓고.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아니, 왜냐하면 낚시금지구역이 있고 낚시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남양호에. 다 금지가 아니라, 거기 지나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남양호를 찾는 사람들.

정수

배정수위원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계속 상주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네, 시간임기제거든요.

정수

배정수위원

아니, 관리동이면 어쨌든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관리동이라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하루종일 계시면 화장실을 필요로 하겠지만 잠시 차를 타고 왔다가 한 바퀴 둘러보고 그냥 다른 데로 간다고 하면 화장실이 만들어짐으로써 거기에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부담없이 낚시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굳이 거기에 화장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네, 그거는 거기에 있는 분들도 사용을 하지만 남양호를 찾는 분들이 있어요, 낚시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필요하시다고 하니까. 예산서 358페이지 비점오염시설 저감시설 유지관리해서 2022년도 올해는 6,000만 원이었고 내년도에는 3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비점오염저감시설 준설 및 폐기물 처리용역해서 작년과, 올해와 내년 예산이 같아요. 그런데 2022년도는 6,000이고 2023년은 3억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까?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이게 비점오염저감시설이 그전에는 96개소였다가 2023년도에 163개소로…….

정수

배정수위원

2023년도에 어떻게 그렇게 갑작스럽게 늘었어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그러니까 이게 공사를 하면, 마치면 저희한테 인수인계를 하거든요. 도로공사나, 그래서 그렇게 늘게 된 겁니다. 일단 택지개발, 향남 택지개발도 마찬가지고 끝나면 저희가 그렇게 하게 되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곳이 동탄 일반산단에 7개소, 전곡해양일반산단이 12개소, 신외~유포간 도로도 7개소, 송산그린시티 50개소, 동탄2지구 20개소, 정남일반산업단지 4개소, 송산테크노파크 2개소 이렇게.

정수

배정수위원

과장님, 여기 총개수는 163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책자에. 163개는 맞는 거죠?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96개소를 운영했고 결국은 한 70개소가 늘은 거잖아요. 그렇죠?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네, 67개소가…….

정수

배정수위원

2023년도에 개소 숫자상으로 보면 한 70개소가 늘은 거예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67개소.

정수

배정수위원

그런데 예산이 6,000에서 3억으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정확한, 예산 편성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됐냐, 그걸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네,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산출기초가 1개소당 184만 원인데.

정수

배정수위원

다를 수는 있겠죠.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184만 원입니다, 1개소당.

정수

배정수위원

1개소당?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184만 원 곱하기 163, 약 3억 정도 되는데 제가 지금 의문이 드는 거는 그 밑에 슬러지 처리를 하잖아요, 슬러지 처리를 1년에 한 번씩 하세요, 2년에 한 번씩 하세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슬러지 처리는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슬러지 처리비용도 96개 하던 게 163개로 늘었으면 슬러지 처리비용도 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2022년하고 2023년이 똑같냐는 말씀이에요. 두 개 중에 한 개가 제가 볼 때는 예산산정이 잘못됐다고 보는데.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이거는 팀장님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조오순위원장

네,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박영조수질환경시설팀장

수질환경시설팀장 박영조입니다. 우선 앞에서 말씀 주셨던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용역비용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22년도에 저희가 96개소인데 그게 연초부터 96개소였던 건 아니고요. 이게 시설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아니면 도로 개설하면서 설치된 비점오염저감시설인데요. 이게 저희가 LH라든지 산단 조성한 시행자라든지 그런 기관을 통해서 인수를 받는데 인수받는 시점이 연초에 받는 게 아니고 하반기 쪽에 받는 것도 있고 순차적으로 받다 보니까 23년도에는 예산 자체가 이렇게 많이 소요되지는 않았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받아야 될 예상 개소수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 보니까 그 비용을 산출해 봤더니 이 정도 금액이 나와서 저희가 금액이 조금 늘어난 경향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슬러지 처리비용이, 지금 이 비용을 추계를 하면, 이 비용으로 가능한 거예요, 163개소의 슬러지 처리비용이?

영조

박영조수질환경시설팀장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연형이라든지 아니면 장치형이라든지 여과형이라든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과형 시설 같은 경우에는 역세시설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없는 거는 준설이라든지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는 시설들이 있고요. 그리고 역세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거는 또 역세 전기시설을 통해서 역세를 처리하다 보면 준설이라든지 폐기물 처리비용이 좀 적게 드는 시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설별로 차이가 있다 보니까 금액적으로는 여기 앞에 있는 유지관리 비용하고 폐기물 처리비용하고 좀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정확한 예산 추계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하셨다, 우리 팀장님은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영조

박영조수질환경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361페이지 야생 멧돼지 포획 유지관리 용역 관련해서 3,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게 작년도에는 혹시 사업을 안 하셨어요, 이거 계속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 361페이지.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유지관리 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정수

배정수위원

네.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이게 사업은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작년도에는, 2022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22년도에 포획틀 관리, 이거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수

배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은, 3,000만 원이라는 비용은 포획틀을 유지관리하는, 포획틀이 사용량이 14개인데 이 14개를 유지관리하는 비용 인건비인 거예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네, 인건비하고, 그러니까 이게 환경정비이며 그다음에 멧돼지를 유인하기 위해서 먹이 제공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 내용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포획틀이 14개면 우리 관내가 엄청 넓잖아요. 그리고 농사짓는 데도 많은데 포획틀 14개 가지고 어느 정도 소화가 되시나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그거는 출몰 예정지역, 그러니까 야산, 수풀이 많이 우거지고 농작물이 있는, 출몰 예상지역에 놓는 거거든요.

정수

배정수위원

362페이지 야생동물 포획포상금이 2021년도에는 100만 원이었다가 23년도에는 30만 원으로 도비가 줄었어요. 이게 자료상 보면 세 마리 잡으면 30만 원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 시비는 매칭이 안 되나요? 도비만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일단은 지금 계속 포획틀을 놓고 하기 때문에 그냥 총으로 사살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용이,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세 마리 잡으면 끝인데, 예산 30만 원 가지고.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거의 포획한 돼지가 없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멧돼지가 몇 마리나 되고, 총으로 포획한 멧돼지는 몇 마리예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총으로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없었어요, 그러면 포획틀로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포획틀로는 작년도에 다섯 마리 잡았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다섯 마리, 일단 알겠습니다. 365페이지 해양보호구역 습지 보호지역 홍보해서 국비가 올해 처음으로 내려왔는데 갯벌이 습지로 지정되면서 이 사업이 시작되는 건가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 내용을 보면 주민들을 위한 보전활동이라고 해서 명예관리인 보호지역 불법행위 감시 및 환경정화 활동으로 해서 예산이 9,000만 원이 세워졌어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여기에 명예관리인이라고, 명예관리인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 인식증진 교육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캠페인도 하고 있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주민 증진의식이라고 하면 그쪽에 계시는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거기가 낚시터도 있고 관광지이다 보니까 외부인들이 상당히 많이 오세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그렇죠.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타깃을 정확하게 잡아서 어떻게 누구를 어느 시기에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충분히 나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내년도 처음 하는 예산이다 보니 이걸 첫 회에 계획을 잘 잡고 잘 운영해야만 이게 정착화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000만 원하고 1,500만 원하고 거의 약 1억 500 정도 되는 예산을 거기 습지에 대한 보호관찰, 환경정화 이런 비용으로 교육까지 해서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철저한 계획과 관리를 통해서 잘 사용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야생동물 보호관리에서 떼까마귀 용역이 이번에 예산이 증액됐어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게 사람을 늘리는 건가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지금 떼까마귀 개체수들이 좀 늘고 있어서요.

영애

공영애위원

늘어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네,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쫓는 사람들하고, 청소용역이거든요. 그래서 인원도 두 명이 더 늘었고 청소 횟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362페이지 보시면 야생동물을 위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이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산출하고 어떻게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이게 피해면적하고 피해율하고 그렇게 계산이 돼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300만 원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300만 원이, 그러면 한 사람 정도에 나갔겠네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분들은 보험으로는 안 되는 건가요? 하긴 보험을 들기는 어렵겠네요, 극소수라서.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분들이 본인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농사 짓는 사람이 이 내용을 알고 있나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그렇죠. 그분들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나가서 실사를 해서 피해액을 계산해 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작물이나 인명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피해보상인데 지금은 인명 피해는 없고 농작물이 주로 피해를.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네, 인명 피해는 아직 없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만약에 인명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인명 피해,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을 다시 추경에 세우든지 해서 인명 피해가 만약에 생길 경우에, 이게 인명 피해 자체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담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농작물이나 사람에 대한 인명 피해는 보험에 기본, 어떤 식으로 들어가야 되나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보상한도가 있는데요. 농작물 피해 같은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까지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사망시에는 1억 원까지, 1,000만 원까지.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보험이 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과장님?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1,000만 원까지는…….

영애

공영애위원

무슨 보험이에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이거 자체로는 보험이 없는데,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옆에 팀장님이 좀, 누가 아시는 분이 설명 좀 해 주세요.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이거는 피해보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보험이 아니라…….

영애

공영애위원

잠깐만요, 마이크가 안 켜졌어요.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저희가 해야 되는데 아직 인명 피해가 없다 보니까, 만약에 이게 필요하면 추경에 세워 가지고 저희가 보상을 해야 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필요하면, 필요할 때 추경에 세우시고.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까지는 농작물에 대한 것만 했지 인명 피해에 대한 보상은 없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예비비 부분에 그걸 넣을 수는 없는 건가요, 추경에 세우고 이런 것보다는?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이게 원래 피해를 보면 농작물도 그렇고 조사해 가지고 무슨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또 이게 합당한가 그런 걸 또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인명 피해가 놨을 때는 추경에 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보험이나 이런 거는 일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 이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보험 성격은 이게, 보험은 이쪽을 또 알아봐야겠지만…….

영애

공영애위원

그거를 농업, 이분들이, 그런데 농사만 짓는 사람이 아니라 일반인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그렇죠. 멧돼지로 인해서…….

영애

공영애위원

그 부분을 찾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쨌든 우리 화성시 관내에서 이런 인명 피해가 일어났을 때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그러게 저희가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화성시 전체로 보험 든 게 있으니까요.

영애

공영애위원

있어요, 그거는.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그것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너무 많이 돈이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험 좀 부탁드릴 거고요. 368페이지에 발안천 생태하천 유지용역이 있습니다. 이번에 생태하천 유지용역으로 해서 어떤 내용으로 유지를 하려고 하시는 거죠? 어쨌든 생태하천, 기존에 하던 용역에서 좀 더 추가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나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추가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없고.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추가되는 사항은 없고요. 발안천 내에 제초라든지 잡목 제거라든지 그다음에 거기 주차장에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게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거를 어디에서 용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그전에는 예초 이런 걸 자원봉사센터, 복지사업과하고 연계해서 자원봉사센터인가 그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했었습니다, 용역을.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최근에 발안천이 많이 좋아졌고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괜찮다고 얘기는 하시지만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이쪽 위원회 오기 전에는 되게 안 좋았던 부분을 제가 많이 봤어요. 지금 이거를 그러면 용역회사에 예산을 그냥 주는 형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아니요, 저희가 일을 하고 그다음에, 그쪽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때그때 지저분했을 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내용이 말이 좀 복잡하게 나오는 것 같아서, 예산 중에서 관리용역이 있고 유지관리가 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분리해서 운영을 할 것이며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필요해서 제가 그 사업내용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도 알고 계셔야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한 가지만 더 하고 저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비봉습지 공원 365페이지, 설명서 919페이지 있는데요. 예산이 이번에 따로 올라온 거죠?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1억 9,900, 이거는 어떤 내용으로 예산을 신규로 올리신 거죠?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이게 습지공원 내에 공원 조성, 이게 공원으로 되어 있지만 공원 조성계획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원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을 지금 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공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원래 공원 조성계획 수립이 됐어야 되는데 그동안 안 이루어졌던 거예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안 돼 가지고 소급을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비봉습지가 언제 조성이 됐어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비봉습지가, 죄송합니다, 2014년도에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해 가지고 2014년도에 화성시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공원조성계획이 수립이 안 돼서 이제 수립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거기를 공원조성계획을 할 때 어떤 형태로 갈 건지에 대한 큰 틀에 화성시만의 어떤 계획이 있나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현재 건물 자체도 사실은 공유수면 위에 있는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계속 저희가 활용을 할 거고 공원조성계획을 하면서 더 필요한 사항은 거기에 담을 예정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게 공원조성계획을 원래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습지도?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구단위식으로 공원계획이 섰어야 되는데 이게 공유수면에서 공원으로 지목상만 바뀌었을 뿐이지, 하천으로 바뀌면서 그냥 공원으로 관리지역에 그렇게 되어 있을 뿐이지 조성계획이 있어서 그거를 공원으로 만든 건 아닙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일반공원하고 비봉습지 공원은 목적이나 이런 게 다르잖아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네, 다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서 이 공원조성계획할 때 그 목적이 잘 반영이 되게끔 용역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위원장

차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357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낚시금지구역 현수막 제작 및 안내판 설치 보수 건입니다. 화성시에 낚시금지구역은 몇 곳이나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현재 금지구역이 7개소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7개소요? 전체는 몇 개소죠?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4개소 있습니다, 4개소.

순임

차순임위원

금지구역은 네 군데이고 화성시 낚시를 할 수 있는 곳은 몇 군데가 있는 거죠?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그거는 낚시는…….

순임

차순임위원

자율적으로 하는 거니까 정해진 건 없는 거고.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금지구역만 저희가 지정하는 거죠.

순임

차순임위원

금지구역만 네 곳인 거죠?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 아래 낚시금지구역에 운영비가 132만 원이 예산이 책정되었죠, 일단은?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런데 운영비라면 어떤 내용인 거죠? 내용이 여기 없어서 궁금합니다.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거기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현수막 설치한다든가 안내판 보수한다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낚시 단속을 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도구나 이런 거를 사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일반관리비 그런 쪽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다음은 358페이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용역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 당초에 올라온 것은 123개소로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말씀하셨을 때는 123개소가 아니고 개소가 제가 안 거랑 다른 숫자가 있는데 몇 개소입니까?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비점오염저감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순임

차순임위원

네.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67개소가 늘어서 163개소.

순임

차순임위원

작년 사업한 거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작년에 123개소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123개소라고 말씀 안 하시고 아까 전에.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96개소.

순임

차순임위원

96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차이였던 거죠?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그 부분은…….

순임

차순임위원

22년도 예산 올린 걸 보면 123개소를 올리셨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을 때는 96개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차이점이 뭔지 제가 궁금해서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이게 아마 인수예정이었던 게 미흡해서 인수가 안 돼 가지고 96개소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이게 정확지가 않은 것 같아서.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이거는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이거는 별도로 확인해서 123개소인데 왜 96개소로 보고가 다시 되었는지 이 사항을 알려주십시오.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리고 모니터링을 하는 횟수를 제가 예전에도 확인을, 여쭤봤었는데 몇 회를 하고 있습니까, 1년에?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모니터링은 수시점검은, 정기점검 12회를 하고 있고요. 수시점검으로 3회, 그다음에 수질만 모니터링하는 게 2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12회 분기별로 3번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를 받으시는 거죠?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형식적으로 보고하고 보고받고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이 사항은 제가 해마다 여쭤보는 사항인데 다음번에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360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360페이지 피해방지 울타리 설치 건입니다. 예산이 줄었어요, 왜 줄었습니까?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이게 야생동물이 출몰하는 자체가 약간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돼서, 국비 자체도 감액돼서 내려왔고요.

순임

차순임위원

그러면 피해 농가수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러면 이 건을 저는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신청을 어디로 해야 되는지 제가 질의를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께서.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고요. ASF근무를 서면서 전화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런데 이 울타리 설치를 우리 농가에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로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 말씀을 해 주시면.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읍면에서는 아마 산업개발계가 되고요. 저희가 직접 받는 경우도 있고요.

순임

차순임위원

그리고 동탄 같은 경우는 신도시로 알고 계시지만 더 동쪽으로 가시면 농사지으시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동탄의 경우는 어디로 신청을 해야 가능합니까?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행정복지센터로 해야 되는데 혹시 저희가 만약에 그 부분이 안 들어와 있으면 행정복지센터 쪽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이것도 어디로 해야 되는지도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네, 자료드리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이게 울타리가 전기 울타리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전기 울타리도 있고요. 그냥 철조망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순임

차순임위원

그렇습니까? 여기에 올라온 곳은 전기 울타리입니까, 철조망입니까?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여기는 철조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야생동물 보호도 필요하고 농작물 피해 예방도 하기 위해서는 울타리 설치가 꼭 필요한데요.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해 주시고 신규사업 발굴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위원장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위영란 위원입니다. 363쪽입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사업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철새가 먹이활동을 하고 휴식공간을 마련해 주는 사업인데요. 대부분 보면 그냥 논 같은 데에 철새들이 많이 지나다니다 보면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쉬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볏짚을.

위영란부위원장

깔아주는 거예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그러니까 볏짚을 논에 다 까는 사업인데요. 그러면 면적에 따라서 금액을, 보상금을 주는.

위영란부위원장

보상금의 성격으로 지불되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이게 다 하는 게 아니라 철새가 많이 오는 곳에.

위영란부위원장

도래지 인근 농경지.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네, 농경지.

위영란부위원장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AI 발생에 따른 저희 관내에서, 예를 들면 하천가 주변 농경지 이런 데에서는 또 이런 철새로 인해서 조류인플루엔자나 이런 병들이 가축농가에, 가급류 같은 경우 특히 많이, 이번에도 저희 관내에 발생했잖아요. 그런 경우는 또 먹이활동을 못해 가지고 벼이삭이나 낱알을 막 먹고 해 가지고 그 먹이로 인해서 하천도 가깝고 하면 인근 지역에서 양계를 하는 분들이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서 그 논을 어느 또 한편으로는 갈아엎으면 이런 보상금이 지급되는 다른 사업이 있더라고요, 다른 부서에서. 이런 사업하고 지금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사업하고 좀 상충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가 생태계서비스 지불하는 거기에 안내판이나 현수막을 설치합니다. 어떤 반경에 축산농가나 양계농가나 방문을 자제해 달라는 안내판을 하고 있거든요.

위영란부위원장

이 사업도 필요하죠, 물론 어떻게 설명을 하면 철새들도 먹이활동을 하고 같이 공존해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멸종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철새들도. 그렇지만 인간하고 공존을 하면서 우리 사람이 가축을 기르거나 이런 데에 피해가 한편으로 발생한다는 보고가 되어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다고 그래서 이거를 안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하시는 사업을 서로 이해관계가 접점에 닿아 있는 이런 쪽도 한번 고려를 해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부위원장님, 제가 그거는 추가 답변드리면 볏짚 존치사업은 농경지도, 특히 도로나 주택같이 사람들이 빈번하게 안 오는 남양호나 화성호 그쪽에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이 사업을 안 하다 보면 철새들이 그냥 이쪽저쪽 중구난방 왔다갔다하니까 한쪽에 모으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한쪽에 차라리 모으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생물이, 생물이라고 광범위하게 표현을 해 놨지만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식물 쪽이 폭이 넓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생태계 교란식물이 있는 지역을 많이는 못 가보고 여기에 9개소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2개소 정도를 가봤고요. 한 군데는 제가 자주 가는 곳입니다. 황구지천하고 보통리 저수지를 가봤는데 황구지천 천변은 뭐라고 그럴까, 둘레길 개념으로 운동 겸해서 산책으로도 많이 걷고요. 최근에는 자전거 길이 조성돼 가지고 양감 평택 인근까지 자전거로 운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자전거 길도 자전거를 타고 몇 번 가봤는데 특히 황구지천 둑방이 있으면 사선으로 이렇게 하천 둑까지 되어 있는 데 있잖아요. 그쪽에 특히 박덩굴이라고 하나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가시박.

위영란부위원장

호박잎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게 박덩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가시박. 그런데 이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다 덮어버렸어요. 다 덮어버리고 이거를 퇴치 아니면 제초작업이나 제거작업을 연간 한 번이라도 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무성하게 창궐되어 있고 특히 여름에도 그렇고요. 그러면 그게 다 덮어버리면 그 밑에 다른 식물들이 전부 고사가 돼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구조가 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햇빛이 안 들어가니까 면적을 다 덮으니까 다른 식물들이 살 수가 없고요. 특히 여름에 무성하고 가을까지, 그리고 서리가 오기 전까지 그냥 이 가시박덩굴밖에 안 보여요, 보니까. 그래 가지고 하천으로 접근을 할 때 진입로나 이런 길이 나 있는 것도 있지만 강가 쪽으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접근할 수가 없고 이게 너무 퍼져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1년에 몇 번 정도 제거작업을 하시는지.

조오순위원장

팀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박선용생태환경팀장

생태환경팀장 박선용입니다.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사업은 지금 환경부에서 고시한 생태계교란종으로 고시된 식물이 16종이 있습니다. 이 식물에 대해서 제거하는 사업인데요. 화성시 전체에 생태계 교란식물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하천변에 더더욱 교란식물이 많이 번성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하천변 위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한정된 예산으로 관내 하천변을 하다 보니까 주요 하천변에 대해서 1회 내지 2회 정도 제거작업을 하고 있지만 교란식물의 특성이 생육이 엄청, 발육이.

위영란부위원장

무성하죠.

선용

박선용생태환경팀장

무성하고 빠르게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1, 2회 작업으로는 제거작업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증액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좀 돈이 들더라도,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이렇게 9개소를 3,000 정도에 전체 예산으로 화성시가 다 안 될 것 같고 사람이 1, 2회 제초작업을 해 가지고, 제거작업을 해 가지고 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한 6월 넘어가면 사람이 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풀의 개념보다도 전체를 다 석권을 해버리다시피 씨를 말려버려요. 그러니까 토종식물이라든지 이런 거까지 다 씨를 말려버리기 때문에 이 사업을 예산을 좀 더 검토하시더라도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접근성이나 여러 시민들이 가는 공간에 화성시에 외래종 식물로 덮여 가지고 우리 토종 풀꽃, 씨 이런 거까지 다 싹 전멸되는 걸 막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선용

박선용생태환경팀장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매향리 습지보호지역 보전활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65쪽입니다.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께서도 해양보호구역 관리,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거는 예산이 22년도에 안 잡혀 있는데 내년 사업으로 새로 예산이 잡힌 사업인가요? 아니면.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이게 새로, 매향리가 올해 매향리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예산이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매향리 습지보호지역을 저희 화성시에서 자체적인 습지 말고 더 크게 나아가서 람사르습지를 지정하는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람사르, 화성호도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계속 진행 중인데, 계속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저희가 습지를 보전하고 현명하게 이용하자는 뜻에서 습지 지정을 해서 더 나아가서 람사르습지까지 등재를 하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여러 가지 화성시에서도 준비하는 것도 있고 하루아침에 쉽게 될 수 있을 거라고는 보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에 한 22곳 정도가 람사르습지가 지정이 된 곳으로 알고 있고 최근에도 4곳 정도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타 지자체나, 람사르가 아니라도 특별하게 습지 지정이 된 곳을 벤치마킹하거나 아니면 어떤 타 지자체를 롤모델로 삼아서 계획을 삼으시고 하는 그런 곳이 있나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저희가 순천만을 한번 다녀오려고 하기는 하는데요. 일단은 잘 된 지역에 가서 한번 벤치마킹을 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습지로 지정되면 어떤 다른 모든 게 거의 법적으로는 제한되지 않지만 그런 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께서 반대하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위영란부위원장

개발행위나 이런 걸 못하게 될까봐 반대하는 그런 경우도 계시죠?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매향리분들은, 매향리나 주위 분들은 계속 50 몇 년부터 사격장이 떠나기 전까지.

위영란부위원장

폭격장.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계속 피해를 보셨던 분들인데 개발은 못하고, 이제 사격장이 떠나니까 또 다른 건으로 해서 개발이 제한되니까 이분들이 피해의식 자체가 있다고 봅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군공항 문제라든지 이런 거까지 복선에 깔려있기 때문에 쉽게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과연 그 지역주민이나 화성시 미래를 봤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현명한 방법인가는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리고 람사르습지를 지정할 때 추진하더라도, 예를 들면 저희 화성시랑 비슷한 지역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륙습지와 갯벌연안을 끼고 있는, 두 가지 무리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우포늪 창녕 같은 경우는 내륙습지잖아요. 그리고 제주도 동백숲 이런 것도 내륙에 속한다고 보죠, 섬이지만. 그렇지만 순천만은 저희랑 좀 비슷한 면도 있는 것 같고 고창 쪽도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곳을 잘 살펴보시고 매향리 습지보호지역 보전활동을 하는데 명예관리인 운영이나 이런 데에서는 인건비 개념으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책정된 건가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375쪽입니다. 폐수처리시설 폐기물, 그러니까 슬러지를 처리하는 비용을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이게 예산 증감사유가 여기에 적어져 있는데 21년도 10월에 인수한 공공폐수처리시설 2개소라고 그랬는데 여기 2개소가 어디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6개소가 아니라 9개소입니까?

위영란부위원장

여기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2개소.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전곡해양단지하고요, 정남산업단지를 말합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정남산업단지요. 그러면 이게 톤당 처리하는 단가가 18만 5,000원 이 정도 비용이 발생한다는, 그 표에 나와 있는 대로 그게 맞는 거예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이게 1톤당 처리비용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이게 처리비용이 저희가 산정하는 것 자체가 그냥 품셈이나 이런 것보다는 용역을 통해서.

위영란부위원장

민간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시는 거 말씀이죠?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용역을 통해서 적정단가를 받아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생각보다 톤당 처리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를 이 책자를 보고 되게 놀라웠어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이게 처리하는 방식이 몇 가지 있지만 거기에 그냥 슬러지, 걸러내는 것보다는 어떤 화학을 통해서 부유물을 띄워서.

위영란부위원장

화학 약품처리를 해 가지고 부유물을 띄워서 이거를 처리하는 과정이 기술적인 면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인가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그렇죠, 방문하셨을 때 보셨듯이 여러 공정을 통해서.

위영란부위원장

약간 투명하게 나오는 비커에, 유리컵에 있는, 봤던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여기도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제가 이런 삼보폐광산 문제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이런 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행정에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조오순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는 추가 질의는 안 할 겁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설명서 자료 918쪽입니다. 예산서 365쪽인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이 매향리 습지보호지역 해양보호구역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가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매향리 습지보호지역에 제가 8대 때에 조례가 올라왔었습니다. 조례가 올라온 건에 대해서 주민하고 협의를 많이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다시 조례를 올려라, 아마 여기 팀장님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조례가 안 올라왔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국비가 잡힌 거에 대해서 시비를 그냥 끼워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게 람사르습지도 좋고 매향리 습지보호지역도 좋고 다 좋은데 그때 그 당시에, 습지보호구역 할 때 그 당시에 매향리 주민은 과장님이 전에 말씀하셨듯이 쿠니사격장에 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데 군공항 이전 후보지가 딱 지정되니까, 이거 자라에 놀란 가슴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런 예가 돼서 이 습지구역이 확대가 되는 바람에 매향리 주민은 의견 반영도 하나도 못하고 그냥 습지보호구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8대 때에 조례를 주민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라 이래 가지고 저희 상임위에서 다시 검토를 하라고 내려보낸 사항인데 그 이후에는 조례가 안 올라와서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예산 이렇게 끼워넣기 하지 마시고 제대로 주민하고 협의를 하셔서 정말 주민들이 이 습지보호구역이 지정되고 당신들이 맨손어업을 하고 있는데도 지장이 있고 매향리 발전에도 지장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한 게 너무 걱정이 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걸 아마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대로 해서 주민 편의에서, 주민 입장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되면 2,700만 원, 450만 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매향리 주민이, 우리가 앞으로 할 때 람사르습지까지 가려면 주민의 협의를 구해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보세요. 거기 주민인식 증진 교육행사 참여, 이런 게 결국은 주민인데 주민이 참여해야 될 건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짤뚝짤뚝하게, 짤막짤막하게 올리지 마시고, 저는 이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저한테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역주민이 필요한 예산이 서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조오순위원장

주민을 위해서 주민이 함께 갈 수 있는 예산을, 주민이 동의를 구하고 주민이 인식을 하고 ‘이게 꼭 예산이 맞구나.’ 그리고 습지의 보호구역이 당신들이 바지락 잡고 굴 캐고 이런 거에 피해를 안 준다는 걸 같이 인식을 하고 출발을 해야지 “습지가 되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피해를 볼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는. 그때 8대 때에 차순임 위원님하고 저하고 이거를 생각하고 있어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가 먼저 올라오고 예산에 대한 걸 다시 한번 검토 좀,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이 부분은 매향리 습지가 지정됨으로 인해서 내려온 국비거든요.

조오순위원장

그렇죠, 국비가 내려오면서 시비가 선 거잖아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그런데 해양수산과에 주민들의 다른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바다 부분. 우리는 습지 부분에 대한 예산이고요.

조오순위원장

그러니까 습지도, 습지보호구역도 주민들하고 함께 의식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조오순위원장

그래서 예산을 같이, 해양수산과도 당연히 하지만 수질관리과에서도 주민들의 아픈, 옛날 쿠니사격장에 대한 아픔, 또 당신들의 업에 대한 권리 이런 거에 대한 것도 같이 동참하자 이런 의견을 많이 제시하라는 거죠.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다음은 설명서 자료 924쪽입니다. 제가 이거를 질의를 드릴 거라고 과장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수원화성오산축협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인데요. 이거는 우리 소장님이 말씀 좀 해 주세요. 2022년도에는 예산이 안 섰다가 국비가 15억 이러면서 도비, 시비가 올라왔어요. 그렇죠, 소장님?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904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조오순위원장

924페이지, 그 박스 안에 추진현황 및 계획이 이게 맞다면 지금 정도면 착공을 했고 연약지반 처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지금 10%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장

10%면 어느 정도예요? 연약지반 처리를 하고.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연약지반을 다지고 있는 상태…….

조오순위원장

다지고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네.

조오순위원장

소장님, 이 사업은 시비, 도비, 국비 다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가축에 대한 게 분뇨 부숙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악취민원 때문에, 이런 게 분명히 세워져야 되는데도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듯이 지금 역으로 자꾸 민원이 여기저기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는 현장에 과장님도 가시고 직원들이 가시면 이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이 있다는 걸 과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한 사람이 또 민원 넣고 나면 그게 잠잠하면 또 다른 쪽에서, 다른 동네에서 민원 넣고, 이 사업이 자꾸 지체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약간의 님비현상 같은 것도 저희들이 한 번 가는 걸 열 번 가고 열 번 가는 걸 백 번 가 가지고 하여튼 저희들이 해결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수질관리과에서 이 사업은 빨리 진행이 되는 거다라는 걸 암시를 주든지 이런 식으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서 이 사업이 빨리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위원

장철규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성시에 생태통로가 세 군데 정도가 되어 있죠?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네, 세 군데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이 생태통로를 만들어주는 요건이 어느 정도, 우리가 정해져 있습니까? 생태통로는 어떤 경우에 만들죠?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도로로 인해서 산이 잘려나간다든지 대부분 이런 거거든요. 이동경로에 대부분 도로가 선 경우입니다.

장철규위원

지금 화성에 도로가 굉장히 많이 개설이 되고 있고 기존도 있고 앞으로도 구상이 되어 있는데 생태통로는 생태계 환경을 야생동물들이나 야생생물이 충분한 먹이활동을 하고 생태계가 유지가 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장철규위원

사실 생태계가 영역동물도 있을 거고 구역동물도 있을 텐데 지금 생태통로가 현재 세 개인데 앞으로 계속 도로가 나가면 생태를 할 수 있는 영역이 줄어들 거예요. 지금도 지도라든지 상황을 보면 단절되어 있는 데가 되게 많아요. 일단 우리 화성시에서는 생태통로를 추가로 생태계 환경을 확인해 가지고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생태통로라든지 이런 걸 확대하거나 조사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아니면 현재 상황에서 추가로 도로가 나오거나 이런 걸 할 때 생태통로를 만들 건가요?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인수 예정도 6개 있습니다. 지금 관리하는 게 3개고 인수 예정할 게 6개 있어서 총 9개를 앞으로 관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일단 생태통로가 상당히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생태통로가 거의 고가다리 형식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장철규위원

생태통로도 물론 위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뱀이라든지 이런 동물들이 움직일 수 있는 다리 밑에 쪽으로, 진동에 되게 예민한 동물들도 있잖아요, 곤충물도 있고. 그러면 그런 동물들을 위해서는 밑으로 조그마하게 통로들을, 예를 들어서 동굴 형식에 도로 밑으로 사람은 지나다니지 않고도 작은 동물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생태통로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이럴 계획은 혹시 있나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이라고 그 일환으로, 그 전에 용역을 통해서 이동경로가 끊어졌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서식지가 위협을 받는 이런 부분을 용역을 해서 지금 봉담 상기리 태행산, 건달산, 기산저수지 생태복원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일환입니다, 생태통로를 확보하는.

장철규위원

단절되어 있는 산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에서는 거기에 생태계 활동이 안 돼서, 예를 들어 동물들이 없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기존에 있는 산이라든지 공간에서 확장할 수 있게끔 그런 관점에서 통로들을 영역을 넓혀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많이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철규위원

왜냐하면 늘어나야, 사실 민가로 내려오는 것도 먹이활동이 안 되기 때문에 민가로 내려온다고 판단을 많이 하거든요. 넓은 영역에서 자기들이 영역을 하고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을 많이 만들어주고, 예를 들어서 물이라든지 개울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지역이다 그러면 민간인의,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동물들만 그 장소를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깊이 있는 고민을 해서 생태계 환경 자체를 만들어줘야지 그냥 무늬상으로 다리만 만들어 놓고 거기가 동물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된다고 하면 그냥 그림에 불가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 생태활동 같은 경우를 신경을 써서 차후에는 장기적으로 가야 될 것도 있을 거고 단기적으로 시급성이 있는 것도 있을 건데 용역이 되어 있다고 하면 용역에 맞춰서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철규위원

또 하나 지금 보면 생태통로에 영상촬영장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저희는 없었던 건가요? 생태통로에 어떤 동물이 지나다니고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21년도에도 최종보고서가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영상촬영 같은 거는 CCTV가 되게 확대가 돼 가지고 앞으로 인수하는 데까지 하면 그런 거를 이용해서 거기에서 생태환경도 확인하기 편할 것 같고 또 우리 시민이라든지 어린이들한테 이 생태계가, 왜 생태통로가 중요하고 생태계 활동이 얼마나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교육자료라든지 시민들 홍보에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서 이런 건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늘려 가지고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철규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얘기 많이 하셨는데 화성 매향리 습지에 대해서 저도 추가적으로 말씀 좀 드려볼게요. 매향리 갯벌 습지보호지역이 2021년 7월쯤에 된 건가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쟁점사항은 거기 계시는 주민들이 여러 가지 제한을 받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순천만 습지도 있고 저희가 예전에 홍콩으로 한번 습지 견학도 갔어요. 그랬을 때 그 습지가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개발을 안 하고도,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입장료나 이런 것들이 주민들한테 가면 주민들은 또 그걸로 인해서 본인들이 못하는 어업권이라든지 이런 걸 보상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계획을 세우셔서 주민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은 우리 화성시에서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 일례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화성시에서, 어쨌든 습지는 지정이 됐고 또 습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거를 우리가 그 지역사람들이 반대 안 하는 상형을 만들어주시고 대책을 좀 세워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정부차원에서도 5개년 계획이 들어가고 있는데 맞나요? 그거 확인을 못해 보셨죠?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어떤 말씀하시는…….

영애

공영애위원

화성습지에 대해서 5개년 계획을 할 거라고 작년 자료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그거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조오순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박선용생태환경팀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화성호 습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신지.

영애

공영애위원

네, 매향리.

선용

박선용생태환경팀장

지금 매향리 갯벌은 작년 7월 20일로 해서 해수부에서 습지보호지역이 지정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 내륙습지인 화성호 습지는 환경부에 작년도에 저희가 지정 신청을 하고 지금 주민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기존에 2021년 7월에 됐던 매향리 습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차원에서 습지 보호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획을 세운다고 자료를 제가 보고 있었어요.

선용

박선용생태환경팀장

그 내용은 습지보호지역이 지정되면 관리청이 사실은 화성시가 아니고 평택해양지방수산청이 됩니다. 그래서 그 관리청에서 올해 매향리 갯벌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연말까지 수립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 부분을 저희 위원님들도 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 화성시에서는 거기에 계신 주민들이 더 피해를 안 보고 아까 예산 내려온 부분, 진짜로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형식적인 예산 지원이 아니라 그분들이 살아가는 데에 지장이 안 되게끔 여러모로 다각도로 지원대책 좀 필요로 하겠어요. 그리고 내륙에 있는 습지보호 지정도 많이 도움을 주셔 가지고 습지 등록이 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용

박선용생태환경팀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설명서에 922페이지 보시면 가축분뇨처리시설 폐기물 처리비가 이번 예산에 올라왔고 그 밑에 대수선비가 올라왔어요. 이거는 수선하는 데에 5억 6,000이 필요한 거예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이게 수선은요, 총예산은 7억 6,000이거든요.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죠. 그런데 전년 예산 2억 그다음에 5억 6,000이 추가로…….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5억 6,000이 오른 건데요.

영애

공영애위원

하여튼 올해는 7억 6,000이 필요한 거잖아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게 어디에 있는, 마도에 있는 거예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그렇죠. 마도 청원리에 있는.

영애

공영애위원

그거 한 곳만 하는데 7억 6,000이 필요한 거예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이게 노후화됐기 때문에 계속 수선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작년 대비 올해는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이게 보통 설비 자체가 노후화됐기 때문에.

영애

공영애위원

처리기 교체.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협잡물처리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걸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되는 사항이라.

영애

공영애위원

잠깐만요, 1번에 전처리설비 종합 협잡물처리기 A, B호기 교체사업이 큰 거잖아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네, 그게 제일.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그게 예전에는 없었는데 올해 그걸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그게 거의 수명이 다 됐기 때문에.

영애

공영애위원

옆에 팀장님, 위원장님, 팀장님이 얘기 좀.

조오순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누가 담당이세요?

영조

박영조수질환경시설팀장

수질환경시설팀장 박영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 예산 증가된 5억 6,000만 원에 대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전처리설비 종합 협잡물처리기 A, B호기 교체가 5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그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이 좀 노후화돼서 이게 전처리 과정에서 걸러주는 설비인데요. 이게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전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영애

공영애위원

이게 언제쯤 구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 이게 설치가 됐던 시설이에요?

영조

박영조수질환경시설팀장

초기에 설치되고.

영애

공영애위원

초기, 그러면 한 10년 된 건가요?

영조

박영조수질환경시설팀장

2012년도에 설치됐으니까.

영애

공영애위원

10년 정도?

영조

박영조수질환경시설팀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이거는 어떻게 구입을 할 예정이에요, 어떤 경로로?

영조

박영조수질환경시설팀장

내년에 관련 설비 계약방법에 따라서 입찰해서 구매 설치할 예정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설비시설을 협잡물처리기 교체를 해야 된다니까 예산은 당연히 들여야 될 것 같고 대신 교체기 처리기를 할 때 좋은 걸로 잘 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수질환경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보통 어떻게, 조달로 가나요, 이런 거는?

영조

박영조수질환경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거는 많이 업체가.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조달로 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조달로 합니다, 입찰해서.

영애

공영애위원

업체가 많은가요, 이런 시설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전국에 몇 개, 그 부분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차후에 이게 어떻게 구입이 됐고 어떻게 설치가 됐는지에 대해서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예정이 있으니까 돈이 나온 거 아니에요. 어떤 기계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죠? 그것 내용 좀 주시겠습니까?

영조

박영조수질환경시설팀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비봉습지 공원 운영관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번에 데크 보수공사 설계가 올라왔죠, 367페이지. 데크를 설치하는 거예요, 400미터?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네, 보수공사를 하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보수공사해서 6,000만 원 정도를 일부 구역만?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아니, 보수를 위한 설계비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죠? 전에 업무보고 때에, 그런데 이거 설계비가 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보수를 전체적으로 해야 되니까 설계비가 필요합니다. 부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노후화가 돼 가지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비봉습지 공원 내 전체 데크 약 400미터를 교체하기 위한 설계용역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이게 보수공사를 하려면 안전검사도 해야 되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하려다 보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보수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쳐야 될 곳, 수리해야 될 곳, 보강해야 될 곳 이런 거를 전부 다 담다 보니까 설계를 해야 돼서.

영애

공영애위원

본예산에 데크 설치비용은 안 올라온 거예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이게 되어야지만.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올라온 거 맞아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네, 안 올라온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이게 굳이 6,0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전체, 일부만 하실 거예요? 아니면 전체 다 하실 거예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이게 단가계산이 돼서 길이나 이런 게 다 포함이 된 내용입니다, 교체해야 될 것도 있고 그래서.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부는 교체하고 일부는 수리할 거예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그렇죠.

영애

공영애위원

그거를 검사하기 위해서 6,000만 원이 꼭 들어가야 되나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이게 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안 그러면 그냥 육안으로 봐서 되는 게 있고.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이 설계는 어디에서 하나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이거는 저희가 입찰을 해서.

영애

공영애위원

이것도 입찰이에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네, 설계하는 회사를 입찰해서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들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 집에 수리를 할 게 있으면 우리가 결정해서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중간에서 뭐를 고치고 뭐를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중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중간단계가?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그렇죠.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지지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걸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설계가 필요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926페이지 수면개방 물길 조성공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이게 습지 쪽에 육지화가 돼서 갈대가 너무 많이 자라면 이게 습지 역할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물길도 뚫어줘야 되고 그런 내용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이거는 올해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네, 처음.

영애

공영애위원

이건 따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습지 관리용역에는, 습지하는 관리용역에는 따로 안 들어가고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영비 쪽에는 안 들어가고, 저희가 운영보다는 이게 계속, 비봉습지가 물길공사를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번에 한번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퇴적 물길을?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이거는 누가 해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찰을 해서 거기에 합당한 업체가 들어오면 선정이 돼서 하는 걸로…….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어제 우리가 환경재단 얘기할 때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왔는데 이미 환경재단을 끝냈고 다시 오늘 수질관리과에서 이 부분이 되는데 수면개방 물길 조성공사도 좋고 풀베기도 다 좋은데 우리들이 민원을 받아서 우리 위원들이 욕을 먹지 않게끔 비봉습지 좀 잘 관리 부탁드릴게요.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위원님, 이거는 재단하고 수질관리과하고 차이점은 일단 재단은 운영비에 대한 걸 담는 거고요. 수질관리과에서는 공사나 자산적 가치에 있는 그런 거를, 물품을 산다거나 그런 건 수질관리과에서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거는 지금 재단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는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저희 입장에서는. 어제 사업비에서는 또 이것저것 풀베기 이런 건 거기에서 다 운영…….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그거는 운영하는 거고 공사나 자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산다거나.

영애

공영애위원

개별적인 어떤 사업이라, 그런데 이것도 운영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이거는 설계고 공사 쪽으로 들어가는 거지.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매년 안 하고 가끔 하실 거라는 얘기잖아요.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처음 하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수면개방 물길조성 이번에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계획은 또 나중에 봐서 퇴적됐으면 하겠다 이런 얘기를, 사업으로 들어가겠다는 얘기잖아요?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 리모델링 및 도서 구입이 있는데 이번에 그거는 5,000만 원으로 뭘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368페이지.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전시장비가 노후화됐기 때문에 이 전시장비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필요한 예산이라는 거죠?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 예산 사업내용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366페이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대수선비해서 2012년도에 준공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설이 오래돼서 노후가 된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부분 교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시설에 대해서 정말 교체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거기 위탁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탁업체에서 요구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냥 예산을 세우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 집행부에서 우리 수질관리과에 확인을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예산을 올리는 건가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지금 그런 요구가 들어오면 팀장하고 주무관하고 위탁업체에 방문을 해 가지고 설비를 보고 그렇게…….

정수

배정수위원

어떻게 우리가, 팀장님이나 여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세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환경직으로 팀장님하고 주무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위탁업체에서 설비를 교체해야 된다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교체시기나 그다음에 설비 노후나 이런 정도는 따져서 이게 예산이 책정돼서 설비를 교체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올린다고 해서 사실 교체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를 다시 당부드리겠습니다.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오산화성축협 가축분뇨처리장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국비, 도비, 시비를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체는 축협이지 않습니까?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를 다 가지고 가는 겁니까? 도비 받아서, 시비 받아서, 국비 받아서 저쪽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네, 끝까지 저희가.

정수

배정수위원

끝날 때까지 저희들이 행정이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네, 집행은 저희가 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지금 도비가 내려오고 국비가 내려왔으니 시작을 하는데 어쨌든 출발은 한 거고 특별히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돼요. 그렇죠? 어쨌든 시작을 했으니까 국비가 내려오면.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그러니까 사업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데 의장님도 그렇고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 그러니까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약간 불협화음은 있기는 합니다.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주민들이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엎으려고 그러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아까 말씀은 하셨으니까 그 부분들을 과감하게 행정에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진행할 거는 진행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거를 국비도 내려오고 도비도 내려오고 시비도 투입됐으니 하루빨리 정리를 하는 게 맞다, 이걸 언제까지 질질 끌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계획된 시기 안에 빨리 완공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우리 예비비는 100분의 10을 세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5,170만 원을 세워서 집행잔액이, 거의 하나도 사용을 안 했어요, 예비비는? 특별히 쓸 데가 없었던 거예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급하게 필요했던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추경에 세워서.

정수

배정수위원

이거는, 그래서 5,910만 원은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인 건가요? 올해 2023년도 예산이.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몇 페이지 말씀, 죄송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376페이지.

조오순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실 거예요?

정수

배정수위원

팀장님 말씀해 주셔도, 위원장님?

조오순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박영조수질환경시설팀장

수질환경시설팀장 박영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올해 예산에 1%, 100분의 1에 해당되는 만큼 예비비를 산출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5,910만 원이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거죠?

영조

박영조수질환경시설팀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작년도에는, 2022년도에는 아직까지 지출한 건 하나도 없고?

영조

박영조수질환경시설팀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특별한 일이 없었다, 뭐 다행인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급한 일이 생기면 어차피 예비비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썼다고 하니 급한 일이 없었다고 보면 되겠죠.

영조

박영조수질환경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질관리과에 대한 예산이 약 110억,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환경에, 수질에 대한 예산들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공직자분들께서는 편성된 대로 잘 사용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질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곽재홍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곽재홍입니다. 깨끗하고 살기좋은 화성시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원순환과 2023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9쪽부터 387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22년도 본예산 301억 9,944만 원 대비 61억 6,973만 9,000원이 증액된 363억 6,91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79쪽 그린환경센터 폐기물 반입수수료, 쓰레기종량제봉투, 음식물처리봉투 판매수입, 대형폐기물 스티커 수입 수수료 등 폐기물처리수수료 271억 원, 그린환경센터의 소각고철 판매수입, 오산시에서 받은 그린환경센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수수료,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배출 수수료, 크린에너지센터의 전기 및 유분 판매수입, 자원화시설 고철 및 폐번호판 판매수입,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이용에 따른 카드 수입 등으로 42억 5,713만 9,000원, 380쪽 그린환경센터의 운영 수입 36억 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수입 1,600만 원, 381쪽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및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국도비 10억 4,38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82쪽부터 398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 1,136억 3,992만 원 대비 114억 1,957만 2,000원이 증액된 1,250억 5,6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사항을 설명드리면 382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 및 평가수당, 수거차량 GPS 통신요금 4,178만 원, 청소 대행업체 관리자 교육을 위해 100만 원, 청소대행료 회계결산 연구용역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 4,400만 원, 2023년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여 시민맞춤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청소업무대행 예산 6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쪽부터 384쪽까지 팔탄면 고주리 자원화시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5,100만 원, 자원화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 비용, 관용차량 유지관리 및 GPS 통신요금, 자원화시설 청소관리 용역을 위한 공공운영비 3억 8,934만 5,000원, 자원화시설 방역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500만 원, 폐기물처분 부담금 6억 1,422만 원, 소각장 반입불가 폐기물 위탁처리비 및 재활용품 처리비 164억 329만 원,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피복비 7,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85쪽 국화도 도서지역 쓰레기 처리를 위한 도선임차료 1,980만 원, 행복홀씨 입양사업 운영비 500만 원, 찻길 동물사체 수거, 도로변 가로청소 및 노면청소차량 운행 위탁사업비 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85쪽부터 386쪽까지 대형폐기물 인터넷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266만 원, 종량제 봉투 및 공공용 봉투 제작 재료비 26억 8,775만 4,000원, 종량제 물품판매소 운영을 위한 위탁사업비 9억 8,175만 원,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41억 9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쪽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비용, 폐기물 배출 홍보물 제작, 재활용가능자원 보상교환사업, 자원순환꾸러미 제작, 에코스테이션 유지관리 등 청소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1억 7,065만 2,000원, 빈용기보증금 및 생활쓰레기 불법처리 신고보상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쪽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과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종이팩, 캔, 투명페트병 재활용품 가능자원 무인 수거기 유지보수비 3,960만 원,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폐농약수거함 설치 및 유해폐기물 처리사업 비용 3,1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활용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기존 민간에서 운영하는 재활용센터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주도의 시민생활권 밀착 자원순환거점센터를 설치하여 재활용품 판매, 시민 업사이클 교육, 나눔장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위탁사업비 2억 5,000만 원, 시설비 2억 5,000만 원 총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쪽 인구 증가 및 코로나19 이후 증가하는 생활폐기물 및 일회용품 발생을 억제하고자 음식점 및 장례식장에 다회용기 대여, 수거, 세척, 재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구연한이 지난 도로노면청소차량 교체를 위한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쪽부터 391쪽 서부권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를 위한 위탁처리비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설치비로 42억 7,620만 원, 국화도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2,876만 2,000원, 음식물류쓰레기 종량제 RFID 운영관리를 위한 11억 6,784만 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1억 7,600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91쪽부터 392쪽까지 자원순환 실천을 위해 홍보물 제작 및 교육, 시민자원봉사단, 재활용 나눔장터의 진행을 위해 3,550만 원, 그린환경센터 내 각종 회의 운영비, 주민감시요원 수당과 범용공인인증서 발급수수료 지급 등을 위해 1억 8,111만 원, 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금 102억 8,952만 4,000원, 소각시설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잔재폐기물처리비 등 2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93쪽부터 394쪽까지 에코센터 민간위탁 운영비 4억 원, 그린환경센터 주민편익시설 위탁운영비 15억 9,417만 원, 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금 11억 8,790만 원, 동탄2 크린에너지센터 민간위탁금 58억 원, 폐기물 처분부담금 3,500만 원, 폐기물처리비 13억 원, 팔탄사용종료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1억 1,840만 원, 사용종료매립장 사후관리의 공공운영비 5,996만 2,000원, 사용종료매립장 사후관리 비용, 사무관리항목 및 토양오염 분석용역비 6억 3,67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쪽부터 396쪽까지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선진지 견학을 위한 여비 8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주변 제초작업을 위해 5,000만 원,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용 CCTV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비 5,992만 원, 생활쓰레기 지도단속 특별반 운영을 위해 4억 1,4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7쪽부터 398쪽까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억 1,31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화성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14억 1,2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01쪽부터 402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 10억 5,402만 2,000원 대비 10억 3,202만 원이 감액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0만 원, 순세계잉여금 2,1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으로는 그린환경센터 진입도로 실시계획 공사완료 보고용역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65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입니다. 화성시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기금입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44억 6,507만 7,000원이 조성되었으며 2023년 조성계획은 수입 14억 2,964만 9,000원, 지출로는 23억 5,695만 6,000원입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공금예금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및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 반입수수료 10% 및 온수판매대금 10%를 포함하여 55억 1,348만 9,000원입니다. 171페이지 지출계획으로는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그린환경센터 운영 주민홍보 지원사업으로 2억 3,9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주민지원협의체 선진지 견학, 지역주민 소득증대사업 벤치마킹, 주민건강검진 지원, 지역주민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 등으로 21억 1,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지원기금 사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2022년도 예산이 약 1,100억에서 10% 정도가 늘어서 2023년도 예산이 한 1,250억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죠. 꼭 필요한 예산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많은 예산을 우리 공직자분들이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생이 어쨌든 많으시다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짜여진 예산이 원활하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간곡하게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업무 민간대행 비용으로 예산 페이지 382페이지입니다. 약 630억 정도 예산이 올라왔죠. 그렇죠?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런데 이 예산 편성을 할 때 추계는 어떻게 추계를 하세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원가분석 용역을 해서 원가분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금액 자체가 당초에 예상되어 있는 금액보다는 약간 적게 예산 반영되어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근본적인 축은 원가분석 용역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용역을 통해서 원가를 산정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청소업무 민간대행업체의 연간 이익이라고 그래야 되나, 순수익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걸 한 몇 % 정도 잡고 있는 거예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잠시만요,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이익을 평균 6.8%로 저희가 산정을 했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6.5에서 6.8%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그다음에 일반관리비는 4% 정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게 각 지자체별로 다 다를 수는 있는 겁니까?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다릅니다. 지자체별로 더 낮은 데도 있고 더 높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저희들은 한 중간 정도 됩니까?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야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않은 거예요, 5.6에서 5.8%면?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물론 다른 도시화되어 있는 시군보다는 약간 낮지만 그래도 그렇게 낮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꼭 필요한 예산이지만 예산추계에 있어서 원가분석 용역을 통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꼭 거기에만 의존은 하지 마시고 일을 하다 보면 불합리한 점들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하고 관리를 하는 게 저희 자원순환과의 역할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384페이지에 소각장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용이 한 4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과장님. 이게 한 30% 이상이 늘었거든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이 사항이 약간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각장으로 반입돼서 소각되는 폐기물이 한, 저희가 소각장에서 한 6만 톤 정도 소각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쓰레기는 김포매립지로 위탁돼서 처리되고 있는데 저희가 김포매립지로 들어가는 물량이 쿼터가 정해져 있습니다.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한 8,600톤 정도 쿼터량이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김포매립지로 한 2만 4,000톤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쿼터가 초과되는 부분은 기본 부가금이 부과되는데 추가될 때마다 가산되는 가산 부가금이 셉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되는 부분이 톤당 17만 원 정도 부과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김포매립지로 들어가야 될 상황이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차라리 민간소각장으로 그 폐기물을 돌리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만 톤 정도만 민간소각장으로 돌려도 한 11억 정도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위탁하는 소각량을 늘리더라도 김포매립지로 가는 반입량을 줄여보자 해서 아까 불가분하게 이렇게 양이 많아지게 된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저희 화성시 관내에서 소각을 하는 생활폐기물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에 위탁을 해서 매립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화성시가 인구도 늘어나고 해서 생활폐기물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지금 경기도에 위탁을 해서 매립을 하는 양은 옛날 그대로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또 양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이 추가가 많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자체적으로 소각장을 설치해서 자체적으로 정리를 하는 게 제일 좋은 현재 상황인데 그게 여의치 않다 보니까 앞으로 소각장이 설치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이 비용들을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게 연간 소요되는 비용이 제가 얼마인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소각장에 대해서, 앞에 우리 화성오산축협분뇨처리장도 마찬가지고, 사실 거기는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해서 외부에 조금씩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바로 빨리 정리를 해 달라, 추진을 해 달라는 그런 주문도 있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세 군데에서 자원을 해서 협의체는 구성이 됐다고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소각장 시설 관련해서 어디까지 추진이 되어 있는 겁니까?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지난 11월에 선정위원회가 구축돼 가지고 1차 회의는 끝냈습니다. 위촉장도 수여했고요. 그다음에 12월 20일경에 2차 회의를 하면서 그때, 그러니까 1차 회의 때는 위원장 선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평가용역을 한다는 내용까지는 일단 합의를 했고 2차 회의 때에 평가선정을 어떻게 할 거냐는 그런 세부사항들을 논의하면서 진행되는 걸로 해서 최소 매달 하루에 한 번, 월 1회는 회의를 해서 진행하는 걸로 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이것을 완료하려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상당히 민민 간의 갈등도 있고 사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저희 관내에 필요한 시설이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공직자분들이 중간에서 상당히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꼭 필요한 시설이고 해야 되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중심을 잡고 계획대로 진행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릴 말씀밖에 없네요, 그 말씀밖에.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388페이지 폐농약 수거 설치사업을 한다고 그렇게 400만 원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예산서 388페이지. 과장님, 이걸 행정복지센터에다가 사업을 하겠다고, 8대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과연 우리 농민분들이 폐농약을 가지고 거기에 오셔 가지고 과연 버릴 수 있을까요?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차라리 읍면동행정복지센터보다 마을단위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 주위 근처에 해 놔야, 그래도 좀 가까워야 그걸 갖다가, 폐농약을 갖다가 버리지 그걸 행정복지센터까지 가지고, 특별히 일부러 안 오시면 나올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좀 해 봅니다, 과장님.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을단위에 설치하면 참 좋습니다. 편하기도 하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데 이게 폐농약이다 보니까.

정수

배정수위원

관리 문제가 있다?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이게 잘못 관리가 돼서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는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요불급하게, 그러면 차라리 최소한의 단위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복지센터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그건 양해 좀 해 주세요, 위원님.

정수

배정수위원

그래서 과연 농민분들이 폐농약을 가지고 행정복지센터까지 올까에 대한 의문은 사실은 있는데 일단 통을 행정복지센터에 마련을 해 놓고 내년에 1년을 운영해 보시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이거는 내년도에 운영해 보고요. 이장님들하고 협의해서 마을단위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재활용센터 관련해서 시설비가 2억 5,000이고 운영비가 2억 5,000을 해서 5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페이지수 잠깐 말씀해 주시면…….

정수

배정수위원

38페이지입니다, 예산서 388페이지.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새활용센터.

정수

배정수위원

위탁비 그다음에 시설비 2억 5,000, 위탁비가 2억 5,000인데 내년 1월부터 7월까지 시설을 하고 내년 8월부터 12월까지의 운영을 하겠다고 그렇게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8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는 게 2억 5,000이에요, 예산이?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5개월을 하는데 2억 5,000을 잡는 거예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그건 내용이 채용된 인건비 내용하고 최초에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을 그렇게 수치상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결국은 1년 정도 유지하려면 이 계획대로 한다면 최소 10억 이상은 들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위탁비만.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이게 최초이다 보니까 자산취득비 같은 이런, 컴퓨터나 사무용비 이런 걸 하니까…….

정수

배정수위원

같이 포함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공장을 하나 만드는 거잖아요. 공장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작은 공장을 하나 만들어서 수리, 전시, 판매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제가 애당초에 말씀드렸지만 작은 사업은 아니다, 가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아무리 기본만 준비를 해 놓고 시작을 해도 갖출 건 다 갖춰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1년에 차후에 정상적으로 유지를 하려고 하면 최하 10억 이상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투자 대비해서 가치라고 그래야 되나, 효과라고 그래야 되나, 이 부분을 사실 저희들은 안 따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산을 10억 이상 투자를 하는데 거기에 과연 10억 이상을 투자해서 얻는 게 뭔지, 기대효과가 뭔지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꼭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판매보다는 어쨌든 재활용을 통해서 얼마만큼 그걸 많이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지난번에 해 주시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한 가지만 더, 39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설치를 해서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하고 몇 군데에 하는데 이게 음식물처리기라고 하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기계라고 해서 아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을 넣어서 퇴비화, 부산물로 만들어 퇴비화시켜 버리는 소멸화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가정에서 예를 들면 갈아서 그냥 하수구로 내려가는 그런 시설 외에 또 다른 시설이 있는, 다른 물건이 있는 거예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가정에서 가는 것은 갈아서 하수로 처리하는 그런 부분, 그냥 그런 시설이고요. 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을 넣어서 발효시켜서 그렇게 해 가지고 열을 가해서 건조시키고 발효시켜서 퇴비화를 해서 아예 소멸화시키는, 그래서 잔재물만 조금 나오게 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런데 이게 대당 3,500만 원이거든요? 그렇게 비쌉니까?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도 감지해야 되고 그다음에 냄새도 안 나게 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그리고 계속 24시간 운전을 해야 되는, 냉장고처럼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비용이 좀 나가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설을 설치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다분하게 자꾸 위탁처리하는 그런 비용보다는 이런 시설들을 설치해서 한번 해 보자는,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그다음에 출장소 그런 데에 설치를, 시청에도 설치를 해서 하는 부분이라 한번 그렇게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화성종합경기타운이나 나래울종합복지관은 그나마 구내식당이 좀 크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음식물쓰레기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사실 동탄출장소 그다음에 동부출장소 이런 데는 특별히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있는 직원분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사실은 나가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에 있는 식당들을 이용해 주는 것도 사실은 맞는 거거든요. 그렇게 볼 때 동부출장소나 동탄출장소,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고 과연 이런 데에 3,500만 원이라는 기계를 돈을 들여서 거기에 설치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은 좀 있습니다. 아까 화성종합경기타운이나 나래울종합복지관은 식당이 상당히 크잖아요. 수백 명이 식사를 하기 때문에 음식물찌꺼기가 많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출장소하고, 출장소, 농업기술센터는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한번 사 놓으면 이거 처리하기도 힘들고 어느 정도의 기계도 용량이 있을 거고 어느 정도 나와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500만 원에 비해서 효과가 좀 떨어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 관공서에 시범적으로 설치하려는 부분도 있고 화성시청에도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체시기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사항들은, 위치 같은 경우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유앤아이센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시설들이, 음식물쓰레기를 갖다가 많이 하는 그런 시설로 해서 위치를, 위치만 조정하게 되면 가능할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라고 하지는 않겠는데 정말로 필요한데 일단 일차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많이 나오지도 않는데 괜히 기계 3,500만 원 주고 사 가지고 나중에 가서 결국 쓰지도 않으면 낭비인 거잖아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수요가 필요한 곳으로 해 가지고 위치를 조정해서 해 보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위원장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위원

장철규입니다. 우리 자원화시설이 화성시에 많이 있잖아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철규위원

공공으로 시설을 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민간인들이, 공동주택에서 이번에 화재났던 데처럼 재활용 용품들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도 우리 부서에서 다 하나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저희 같은 경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SRF나 그런 생산하는 폐기물 재활용 중간처리업체나 그런 업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관리는 환경지도과에서, 다음에 있는 환경지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폐기물처리업이라고 해서 폐기물관리법 26조에 나와 있는 처리업 허가는 저희 자원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가와 지도단속은 좀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저번에 화재 난 데도 제가 한번 갔다 왔는데 사실 재활용을 하고 자원 재순환을 하는 게 공해를 줄이고 탄소중립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좀 더 재활용해서 에너지 효율도 높이는데 사실 그게 불타 없어지면 엄청난 대기오염하고 또 물을, 소방수를 뿌리든지 뭘 해서 수질오염이 불가피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화재가 안 나게끔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거기에서 대화를 좀 해 봤는데 대화상에서는 화재가 안 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카메라라든지 감시시스템을 확인을 했는데 감시시스템이 화재가 나면 감시시스템도 같이 다 소실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거나 대응책을 가지고 있으신지 얘기 잠깐 해 주십시오.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아마 소방설비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같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보면 회사 내에 CCTV가 다 달려 있어서 사업주들이 24시간 핸드폰으로 다 볼 수 있게끔 시스템은 갖춰져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소방설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아무래도 안전정책과나 그런 부서하고 서로 논의를 하면서 해야 될 부분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보관시설에 대한 거는 저희 화성시에서 환경부에 건의해 가지고 폐기물관리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관시설 자체도 CCTV를 설치하는 걸 의무화시켰습니다.

장철규위원

CCTV가 화재가 나면 물론 도난이라든지 화재위험이라든지 불법투기라든지 불법 반출을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영상자료 형식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데이터가 화재가 났을 때는 발화시점이라든지 화재원인이 어디인지 알려면 화재 당시의 영상자료가 남아 있어야 되죠.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저희가 허가 시에 화재가 발생할 때 CCTV가 훼손되지 않는 쪽에 설치하게끔 유도하겠습니다.

장철규위원

제가 여쭤봤는데 카메라 18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화재가 어디에서 났을 것 같냐고 확인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는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인 게 다 추정일 뿐이고 실질적인 자료를 볼 수가 없어요, 다 타서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건 영상자료가 보관이 화재에서 벗어나게 하든 아니면 큰 데이터베이스로 따로 백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허가 시에…….

장철규위원

또 하나가 거기 소방시설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개인의 영업이기 때문에 소방시설에 대한 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초기진화를 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구상하고 있으시면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금 생각을 해 보니까 좋은 안 중에 하나가 인허가 시에,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 시에 소방서에 협의를 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비디오카메라 CCTV 같은 경우에는 화재에서 좀 떨어질 수 있게 그렇게 허가 시에도 참고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소방설비에 대한 부분은 사업계획 적정 통보가 들어오게 되면 소방설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표기를 하게끔 해서 소방서나 소방기구,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대안을 찾아 가지고 인허가 당시에 나갈 때부터 그것이 대책이 세워져서 나갈 수 있게끔 하면 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철규위원

아무튼 우려했던 대로 항상 가을철 되고 겨울철 되면 화재가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건조하고 이러기 때문에 화재가 나고 원치 않는 화재일 수도 있지만 혹여라도 화재에서 좀 더 안전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저희가 많이 만들어서 규격화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거를 다음에 예산을 할 때라도, 아니면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제도권으로 정확하게 화재에서 안전해지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세밀하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철규위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이기도 해서 여쭤볼게요. 생활폐기물 처리에 보면 민간위탁금, 민간위탁금이 청소대행 민간대행 금액이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630억 정도가 나가고 있잖아요, 382페이지. 여기 보면 금액 중에 상당한 양이 노무비로 책정이 됐어요. 예산에 노무비가 410억인데 노무비의 개념이 어떤 노무비예요? 노무비가 인건비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노무비가 직접 노무비와 간접 노무비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직접 노무비는 실제로 청소업무를 대행해서 직접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노무비가 직접 노무비고요. 간접 노무비는 실제로 수거업무와 아니면 다른 업무를 하시는 분을 간접 노무비로 나눠서 노무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장철규위원

그러면 노무비 지급금액 같은 경우도 저희가 다 알고 있나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노무비 지급하는 것들은 아까 매해마다 노무비 관련해 가지고 노임단가가 고시되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단가를 따르는데 사실 100% 단가를 따르지는 못하고 있는, 예산 때문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저희가 나간 금액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결산을 봐서, 회계결산을 봐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돈이 나갔는지 확인을 반드시 합니다. 정산 처리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장철규위원

어떤 식으로 저희가 정산 처리를 하죠?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별도로 정산하는 용역업체에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에서, 원래 정산은 매해년도가 끝나면 업체에서 정산서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정산서를 갖다가 저희가 용역업체에 줘 가지고 과연 이 사람이 똑바로 돈이 지급됐는지 관련 자료를 다 파악해 봐서, 회계감사를 다 봐서 추가적으로 7월에 더 정산을 해서 더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이게 제가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이 맞는지, 여기에 현실성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최근에는 노무비라고 하면 직접 지급을 다 하는 추세잖아요, 대기업들도. 급여로 해서 정식적인 직원 개념도 물론 있겠지만 여기가 정식직원이 돼서 4대 보험이 다 되는지 그런 게 있는지는 여기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는데 실질적인 현장 같은 데에서 노무비라고 하면 원청, 사실 우리 화성시가 원청이고 여기 용역사잖아요. 원청에서 노무비는 직접 지급을 해 주고 운영관리에 따른 비용만 그 회사로 주는 게 더 현실적이고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직접 용역회사에서 서류를 명확하게 만들어 가지고 가지고 오면 거기에 근거해서 거기에 맞는 돈을 우리는 지급을 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연초에 계약을 해 가지고 1년치 계약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돈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돈이 지급되면 그 돈이 회사에서 결재 받아서 월급, 미화원들한테 지급해 줄 거 아닙니까? 지급해 주고 나면 그게 연초에 돈이 계약되고 연말에 정산되고, 연말에 정산돼서 정산자료를 걔네들이 가지고 오면 그 정산된 자료를 갖다가 다 받아서 저희들이 회계 용역업체에 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직접 돈이 지급됐는지 증빙서류를 다 확보받아서 추가적으로 더 돈이 덜 정산됐으면 정산받아서 업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근로하시는 분들이 다 4대 보험이나 정식직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거네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철규위원

노무자들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거지.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명칭 자체만 노무비로 되어 있는 것이지, 저희가 쓰는 용어가 노무비라고 용어를 쓰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인건비를 하는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장철규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노무비에,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노무비가 책정이 들어오나요, 거기에서 청구가 들어올 때.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이 노무비가 1일 근로하는 단가 있지 않습니까?

장철규위원

1일 근로단가 얼마가 들어왔어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그 금액은, 건설노임단가가 나와 있는 것이 13만 4,481원이 건설노임단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임단가에 준해 가지고 금액을 지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철규위원

이 금액은 하루를 일을 하면 이 금액을 주는 거잖아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루입니다.

장철규위원

그러면 그분들 계산할 때 하루하루를 계산해서 주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연속적으로 근무를 했어요. 그러면 그분들, 예를 들어서 연차수당, 주휴수당, 4대 보험 다 들어주면 이 돈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그 돈도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노무비 안에요. 그러니까 아까 연차수당 15개가 업체마다 지급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당. 더 근무한 사람은 20개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이 노무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화성시에서 용역 할 때는 하루 일을 하면, 예를 들어 단순하게 14만 원이에요, 일당이. 열흘을 일하면 14만 원이 안 되잖아요. 금액이 줄잖아요. 그래야 이 돈에다가 4대 보험하고, 예를 들어서 주휴수당이라든지 퇴직금이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걸 지금 일을 오래 할수록 이 노무비 일당은 줄어 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제가 지금 이해를 잘못하고 있나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이 부분들은 제가 추가로 위원님께,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제가 항목상에서 다른 부분이 있으면 제가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위원님, 혹시 호봉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철규위원

제 얘기는 일당을, 일당 개념으로 계산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일당으로 계산을 하면 14만 원이 맞는데 일당이 아니라 쭉 장기근속을 하게 되면 이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여기에 녹아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여기 노무비에 세부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전체에 대한 인건비 성격은 다 노무비에 들어갔다고 보면 됩니다.

장철규위원

예를 들어서 이거를 아예 그쪽에서 청구하는 금액으로 통째로 주고 거기에서 지지고 볶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거기에서 모자란다고 그러면 더 주고 안 모자란다면 더 준다고 그러니까 그 근거를 어떻게 책정하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 자료 나중에 한번 좀 주십시오.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연초에 각 업체별로 계약을 합니다. 계약된 그 내용들을 세부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철규위원

거기에서 근로자가 몇 명이 있으면, 계약을 할 때 있잖아요. 계약을 할 때 A라는 회사는 직원을 50명을 데리고 일을 해요. 그러면 50명에 대한 급여 형식이면 한 달에 얼마씩, 그러면 1년치가 이미 예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직원 50명이 있으면 1년에 대한 연봉이 나오거든요. 이건 변할 수가 없어요. 노임일당으로 가면 그 일당이 사람이 덜 나올 수도 있고 일이 많을 때는 더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건비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게 일당제로 하면 이 금액으로 일당으로 책정을 해서 사람을 더 썼다고 하면 인건비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급여라든지, 예를 들어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부수적인 비용을 어떻게 책정을 하냐, 제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집행부가 알고 실행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한 달에 근무하는 금액에, 그다음에 연월차수당까지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다 돈을 계산해서 지급해 주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그렇게 해서 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하루하루지만 한 달에 며칠 일하고, 그다음에 월차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월차 그런 부분까지 다 합쳐 가지고 계산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세부내역을 한번 작성해 가지고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철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과장님, 자료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철규위원

일단 추가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요, 설명서 949페이지에 청소업무 민간대행에 대한 예산 좀 자세히 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신 위원님들, 이렇게 내용을 간단하게 하면 저희가 들여다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세하게 산출근거를 제시해서 저희가 들여다볼 수 있게 부탁드리고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950페이지 보면 자원화시설 운영시설 시비가 3,300이 들어가 있죠? 이것도 무인경비 요금, 복사기 임대료, 수용비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어서 이것도 자세하게 세부항목별로 자료 부탁드릴게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깨끗한 도로 만들기 사업이 있어요, 957페이지 설명서. 예산이 500만 원 정도는 되는데 행복홀씨 입양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인 거예요? 매번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같아서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행복홀씨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영애

공영애위원

네.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2009년도에는 도로 입양사업으로 처음 출발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2015년도부터 행복홀씨 입양사업으로 해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데 147개 단체에서 한 단체당 한 1.5킬로로 해 가지고 230.5킬로를 맡아 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들을, 표지판이나 조끼나 집게 같은 그런 걸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자원봉사단체한테 지급하는 물품인가 봐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이게 단체별로, 행복홀씨 지원해 주는 사업 단체들이 있습니다, 147개 단체예요.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이분들도 자원봉사하는 거잖아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자원봉사도 있고 회사에서 맡아서.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하고 봉사의 개념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구역별로 다 정해져 있고 그분들이 이 구역에 대해 청소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이라는 거잖아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알겠고요. 961페이지에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이번에 삭감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219억에서 146억으로 떨어진 건가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영애

공영애위원

21억이었나요? 21억인가요, 21억 9,000이었나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21억이었는데 지금 14억으로 감소된 부분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도권 반입수수료를 갖다가 수도권에 너무…….

영애

공영애위원

민간으로 가려고.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민간으로 가면 가격이 싸진다,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수수료가 낮아집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서 7억 2,000이 이익을 본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총 합쳐보면 한 11억 정도 이득을 본다는 게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민간, 매립이잖아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김포 매립지는 매립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위탁 처리를 할 때는 입찰을 봐 가지고 수거하는 업체에 입찰을 봐서 수거업체…….

영애

공영애위원

김포에 매립하던 거를 저희는 소각을 하는 거네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소각업체는 지금 어디인 거죠, 아까 봤는데?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저희 시는 자체 소각장이 운영되고 있고 민간소각장은 경기도권이나 수도권 있지 않습니까?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 데에다가.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입찰을 올려 가지고 그 입찰에서 가격경쟁으로 해 가지고 수거해 가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거기에 대한 이익을 우리가 삭감을 한 거라는 얘기잖아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대부분 지자체가 그렇게 매립을 택하지 않고 소각장이 여유가 있으면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굳이 또 매립장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아까 배정수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었던 김포 매립지에 반입되는 쿼터량이 8,600톤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알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8,600톤인데요, 8,600톤 자체가 김포 매립지 조성할 때 부담금을 낸 금액을 가지고 산정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 화성시는.

영애

공영애위원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2000년대 초반까지는 매립장이 있었고 소각장이 있다 보니까 김포 매립지에 돈을 투자하는 그런 부담금이 적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화성시 같은 경우가 수도권 내에서 김포 매립지로 들어가는 데에서 페널티를 받는 금액, 가산비용이 제일 높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매립지로 안 가고 저희가 이렇게 소각장으로 갈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다른 지역에도. 그러면 다 소각을 가지 굳이 매립지까지 갈 이유가 있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도.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던 쿼터량은 소각 가는 것보다 쌉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죠?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쿼터량까지는 싸니까.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쿼터량 넘는 건 소각이 더 싸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쿼터량까지만 하고 그 외에 대해서만 우리가 가겠다는 거죠?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소각이 훨씬 낫죠?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대부분 보면 저희가 폐기물 정책이 재활용이 최우선이고요. 안 됐을 때 소각하고 매립으로 가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소각이, 지금 그런 건 아실 거 아니에요. 소각과 매립의 환경오염도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게 훨씬 더 유리하고 어떤 게 탄소배출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오염에서 더…….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탄소배출로 따지면 매립이 더 낫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좋기는 하지만 환경오염은 엄청 심하잖아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땅덩이도 작고 그다음에 침출수도 계속 나오고 30년은 관리하기 때문에, 아까 예를 들어 방지시설, 가스만 완전하게 포집하면 소각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390페이지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서남부권에 대해서 이것도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거는 예산이 조금 더 올라온 이유는 어떤 거예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작년도에 비해서 한 3억 정도가 높아진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입되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서부지역에 위탁하는 음식물쓰레기 양이 좀 많습니다. 증가되는 인구증가분에 대해서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인구증가분에 대해서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런 것도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사업내용을 하셔서 금액산정을 저희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금액산정 가능하죠, 자세하게?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금액산정 가능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에 대해서 우리 배정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지금 화성시청을 하고 계세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지금 화성시청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몇 군데나 하고 있는 거예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화성시청에 한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잘 이용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저희도 관련 부서에 물어봤는데 효과는 좋은데 설치된 지가 내구연한이 있다 보니까 냄새가 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해서, 효과는 좋은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서 너무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수요조사 해 보시고 대수 조절도 해 보시고 그러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당장 필요한 것부터 해 가지고, 유앤아이센터처럼 큰 데 같은 경우도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데에도 지급하는 부분으로 전향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린환경센터 986페이지 보시면 하가등리 이거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민편익시설?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그린환경센터 주민편익시설로 화성도시공사에서 운영되고 있는 헬스장, 수영장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 하고 있지 않나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하고 있나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잘하고 있어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처음에 월마다 등록하려면, 상당히 호응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예산이 1억 4,800이 더 추가되는 건 인건비, 뭐예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물가상승돼서 인건비가 좀 오르지 않습니까? 그거 올라간 부분들은 반영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자원화 이번에 소각장 처리문제에 대해서 지금 위원회 이번에 하셨죠? 소각장 설치에…….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입지선정위원회.

영애

공영애위원

입지선정위원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민들의 민원이 엄청 많잖아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랬을 때 지역민들의 민원사항을 잘 체크하셔서, 그리고 경중도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엄청 반대하는 지역도 있고 덜 반대하는 지역도 있고 그런 것도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항상 우리가 자원화시설 할 때는 지역민에 대한 의견이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계속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공공에서 하는 거니까 좀 더 민원인들의 의견을 잘 들으셔 가지고 선정위원회에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감사합니다.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위영란 위원입니다. 386쪽입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 폐기물 처리, 2023년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저번에 자원화시설, 386쪽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저번에 자원화시설 현장방문을 했을 때 견학하고 자원화시설 방문을 하고 느낀 소감이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일선환경에서, 최일선에서 수거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가졌고요. 그런데 저희가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이 문제를 보니까 그때도 저희가 듣기를 매립보다 지금은 소각을 더 많이 하고, 선호하고 소각률이 한 80%가 넘고 매립은 소각해 가지고 그때 소각해서 타지 않은 게 한 20% 가까이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그때 들은 게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저희가 하가등리에 소각장으로 유입되는 것들은 전량 다 소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각하고 난 잔재물은 위탁 처리하고 있는 부분들은 있고요. 그다음에 자원화시설에서 반입되는 폐기물 중에서 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만 자원화시설에 반입이 됩니다. 그리고 그 폐기물에 의해서, 저희 소각장으로 반입이 안 되는 거죠, 소각은 가능한데. 그래서 민간소각장으로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소각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소각되지 않은 거를 매립을 해야 되는데 이걸 또 위탁을 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지방이라든지 이런 데로 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희가 저희 화성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소각폐기물이라든지 모든 자원화시설에 대한 처리 이런 거를 자체에서 하면 좋을텐데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또 세수가 열악한 타 지자체로 넘어가는 것을 봤을 때 저도 한 사람으로서 거기에 일말의 책임감을 느낀다고 할까요, 그런 거를 우리 모두 느껴야 되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있어서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좀 줄일까 이런 문제도 많이 고민을 하지만 그런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첫째는 재활용이 원칙이고 그다음에 소각하고 그다음에 매립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수도권에 매립을 하는 반입수수료가, 아까 좀 전에도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반입총량초과분 수수료와 일반 그냥 처음에 수도권매립지로 갔을 때 가격 차가 확연히 달라지는데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거의 두 배까지는 아니지만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단가가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저희가 먼저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라고 책정을 해 놓은 금액은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은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약간 줄어들은 감이 있어요. 줄어들은 감이 있지만 똑같은 양을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에 초과가 됐을 때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비용은 상당히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게 됐잖아요, 26억 4,000 정도이고, 전체예산이. 그러니까 22년도 대비 23년도 예산이 한 4억 8,000 정도 늘어난 걸로 예산을 증액을 잡으셨어요, 반입폐기물 처리 초과했을 때 수수료가요.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반입총량초과분이 계속해서 늘어나면 처리비용을 어떻게 계속 증액을 해서 하실 계획인가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던 22년도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초과분 수수료는 2022년도에 저희가 김포 매립지에 들어간 양 중에 초과되는 양을 23년도에 납부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양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들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 초과하는 수수료가 비싸기 때문에 가능한 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는 양은 할당량보다, 할당량에 준해서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나머지 양에 대해서는 민간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양으로 해서 반입초과 수수료분을 갖다가 감소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조치를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이 부분이 염려가 돼 가지고 한번 짚고 당부드리고 싶었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91쪽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RFID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91쪽입니다. 요금부과기기 유지관리,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유지관리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저희가 내구연한이, 이게 딱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처리기계가 정해진 내구연한은 없으시죠, 없죠?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없는데 통상 한 10년 정도로.

위영란부위원장

10년 정도 바라봤을 때 이번에 제가 동화리 아이파크아파트, 과장님 아시다시피 여기에 8대인가, 처리기 처음에 6대 해 주기로 했다가 그 아파트에 예를 들어서 한 16대 정도가 설치기가, 한 동에 2개씩 8개 동에 16개의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데 처음에 6대를 해 주기로 했는데 추가 부식이나 음식물, 파리 악취민원 이런 걸로 인해서, 녹슬고 노후돼 가지고 교체를 해 주기로 했었는데 나중에 2대까지 해 가지고 8대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답변을 들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이 기계가 냉장고 한 대값이네, 일반가정용, 그냥 쉽게 말해서 200만 원 정도 한다고 들어서 굉장히 한 대당 200만 원 정도면 고가다, 한 동에 2대씩 있으면 벌써 그게 기계만 해도 한 4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보기에는 그렇게 커보이지 않는데 저희 아파트에도 물론 이런 음식물처리종량제 RFID기계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크기에 비해서 단가도 좀 고가인 것 같은데, 그러면 공동주택이나 관리인이 있거나 이런 아파트 단지는 좀 관리가 잘 돼 가지고 그나마 오래 유지가 돼요. 그런데 여타 관리하는 분이 특별히 없는 데는 더 이게 내구연한이나 수명이 굉장히 천차만별로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그러면 기준도 없이 이게 고장이 나거나 녹슬거나 이랬을 때 무조건 저희 시에서 이걸 다 유지관리 차원에서 교체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사안인가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이 사항 같은 경우에 RFID는 당초 2013년도에서 2014년도는 화성시에서 국비를 들여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거 외에 그 이후부터 RFID 이 기계는 공동주택에 60가구당 1대씩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아파트 조성할 때 업자들이 설치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 시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로 4,800대 관련해 가지고 유지관리비를 세워 놨는데 이 시설 같은 경우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리시설이 있거나 관리인이 있거나 하는 부분들은 관리가 잘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약간 관리가 덜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운영은 잘 되고 있는 분위기고요.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나고 있는 2013년도부터 순차적으로 이 기계시설을 교체를 하면서, 그러면서 유지관리를 하면서 상판 교체하고 그렇게 하면서 진행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이 용역비는 그 용역비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연간 전년대비 예산이 1년 사이에 1억 7,000 정도가 늘어나면 물론 교체를 해야 되는 내구연한 다 된 이런 기계가 많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겠지만 계속 해년마다 예산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계속 유지관리비가 생각보다 연간 7억 6,000 정도 들어가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관리나 여러 가지 면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 물론 잘 하시겠지만 이걸 당부드리고 싶어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제가 그렇지 않아도 예산 성립 관련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것을 주민, 아파트가 조성되면서 주민들이 아파트에서 설치했던 시설을 관에서 이것을 일일이 관리해 주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주체와 운영주체를 갖다가 관리소로 이관시키는, 자기들이 설치한 시설이니까 자기들이 관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위영란부위원장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해 주다가 안 해 주면 이게 또 얼마나, 다른 의견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그런 다각적인 부분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에 대해서, 391쪽입니다. 그 아래쪽에 있는데요, 이게 농촌에 폐비닐이 농사짓고 나면 늦가을철이나 겨울철 그다음해 이른 봄까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이게 땅속에 묻혀 있어도 썩지를 않고 토양도 오염을 시키고 심각한 전국적인 문제라고 보는데 그러면 화성시 관내는 이 폐비닐의 수거율이 얼마나 높은 편인지 아니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로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면 2022년도 10월까지 수거되어 있는 게 1,264톤이 수거됐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몇 톤, 몇 톤 하면 감이 안 오니까 수거율을 퍼센티지로 했을 때 몇 % 정도라고 보시는지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비닐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수거율은 제가 파악을 못한 상태라 답변을 드리기는 좀 그런데, 제가 관련 자료 받아봤습니다. 98%에서 99% 정도가 지금 수거되고 있고…….

위영란부위원장

상당히 거의 다 수거가 된다고 보시는 거군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이거는 굉장히 잘 하시는 사업 같고요. 저는 이게 예를 들어서 판매 대비 아니면 이게 몇 톤 정도 판매가 됐는데 수거는 이렇게 들어온 거 보면, 무게 재고 하면 파악을 할 수는 있는데 이게 많이 되면 한 70, 80%, 많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많이, 수거율이 거의 2, 3% 빼고 거의 다 된다고 보시는 거죠?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위영란부위원장

이게 폐비닐이나, 크게 생각해서 비닐이나 플라스틱 문제가, 이것도 하나의 공해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 화성시 토양이나 수질도 오염시키지 않고 폐비닐이 수거가 잘 되면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먼 미래를 바라봤을 때 좋은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한번 관심있게 지켜 보고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94쪽 크린에너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크린에너지센터 잔재 폐기물 처리비용인데요, 394쪽입니다, 크린에너지 잔재폐기물 처리비.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잔재폐기물이라고 하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사료를 만든다거나 이거를 하고 나서 더 이상 사료도 안 되고 처리할 수 없는 그런 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는 나머지 찌꺼기 같은 그런 개념인 거죠?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협잡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협잡물을 위탁 처리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다 보면 침출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침출수는 생물학 처리를, 미생물 처리를 합니다. 처리하고 나면 폐수처리 오니라는 오니가 나옵니다. 그거와 협잡물을 갖다가 처리하는 그런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음식물, 화성시 동탄2에 있는 크린에너지센터 잔재폐기물이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예산이 2억 정도가 증액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잔재폐기물이 양이 늘었기 때문에 여기에 플러스 인건비도 상승하고 했겠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잔재폐기물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이 된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맞습니까?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폐기물 처리단가가 상당히 비중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처리단가가 올라서 처리단가 상승한 부분을 반영시켜서 예산에…….

위영란부위원장

폐기물 처리단가가 매년.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상승을 합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상승하는 게 그 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한다는 거죠?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음식물쓰레기가 양이 갈수록 인구가 늘면 더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인구 대비, 인구증가율 대비 잔재폐기물 양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나 싶어 가지고, 그러면 더 많이 늘어난다고 봤을 경우는 음식물쓰레기가 연간 한 사람당 더 무게가 많이 발생한다고 봤을 때 늘어난다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양을 좀 가능한 가정에서부터 줄이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서 이거를 한번 궁금해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작년에 이슈가 되었던 업체 건에 대해서 간략히 여쭤보겠는데요. 부경하고 은호라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들은 현재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부경하고 그린이엔지 그다음에 각 업체, 지금 세 군데 업체가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부경크린, 신양환경, 은호이앤티가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경크린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었는데 이 업체가 거기에 정식재판을 요구해서 지금 정식재판 진행 중이고요, 부경크린은. 신양환경과 은호이앤티는, 은호이앤티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0년도 8월 24일에 고발조치를 했는데 아직까지 수사 중인 부분들이 있었고 제가 업체 점검 때문에 한 보름 전에 갔었을 때 은호이앤티에 가 보니까 은호이앤티의 대표자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10일 전이죠. 10일 전에 최종적으로 조사를 받고 와서 조사한 의견을 갖다가 검사에 기소할 거냐 하는 그런 의견을 갖다가 하는 걸로 그렇게까지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경찰청 조사 중인 사항이고요. 신양환경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러면 크린은 300만 원 벌금을 부과하라고 연락이 왔었고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정식재판을 다시 또 요구한 겁니까?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이 기간이 또 길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길어지는 거예요? 계속 재판을 다시 신청하고 신청하고 하다 보면 몇 년 동안 계속 끝없이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같이 그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도 우려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사법, 저쪽에서 하는 부분들 때문에 종용해서 빨리 해 주십사 말하기가 입장이 좀 그래서 저희도 난감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죄목보다는 지금 현재 각 업체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손을 대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불법적으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앞에 죄목에 대한 것들은 법에서 잘못을 따지겠지만 앞으로는, 지금 현재 운영되는 이 업체들, 감량의무사업장에 건드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 저희들이 감독관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 판단하기 때문에 2024년도에 입찰되는 거 같은 경우는 감량의무사업장을 병행하는 사업체는 아예 입찰을 들어오지 못하게끔 그렇게 제재를 하면서까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하는 사업장이 지금 12개 중에서 다섯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회사가 화성이고요. 감량의무사업장 관리하는 업체가 한 400군데 정도가 됩니다. 거기 대표자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2024년도에 입찰할 때는 이 감량의무사업장을 정리하지 않으면 입찰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공문도 시행됐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관리를 해서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저희 행정기관에서 노력하려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일단은 어떻게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고, 답답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였고요. 어쨌든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방법이, 소장님,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저희가 헌법상이나 형법상에 보면 확정판결날 때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계속 미뤄지면 어쩔 수 없이 따라간다는 것도 공직자분들의 자존심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거는 다른 방법을 더 생각해서라도 강하게 밀어붙여야 될 사항인데 지금 저희가 8대 때에 이슈가 되었던 일인데 지금 9대가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계속 지지부진하게 있다는 것은 너무 행정처리라든가 여러 가지로 미흡한 생각이 들고 방법이 없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답답한 마음도 들고, 강구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로. 과장님이나 소장님 자존심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최대한 이 문제는 해결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더, 계속 적극적으로 일단 해 주십시오. 어쨌든 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가능한 한 조속히 진행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리고 382페이지 청소업무 민간대행 건들은 그냥 가볍게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22년도 예산에서 25억이 증감이 돼서 635억으로 예산을 했던 것으로, 지금 현재 25억이 증감이 돼서 635억으로 내년도 예산을 올리셨는데요. 현재 우리 청소차량하고 청소업체수를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현재 화성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소업체는 총 12개소고요. 그다음에 인력은 626명, 차량은 175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이 사항은 제가 왜 여쭤보냐면 우리 시민들께서 이 사항은, 여기 기입이 잘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서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관리 지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384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384페이지 자원화시설 집게차하고 그 아래 자원화시설 암롤트럭 구입 건이 있습니다. 이 건은 내구연한이 넘어갔네요? 8년으로 되어 있는데 12년식, 12년식이면 내구연한이 지났죠? 이거 구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10년이 경과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러면 이 차를 구입하면 현재 있던 기존 차량은 어떤 식으로 처리가 가능합니까?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차량 내구연한을 7년 경과하든가 12만 킬로를 운행하게 되면 폐차를 시키기도 하고 10년 이상 경과한 차량을 폐차시키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차량을 교체하게 되면 이 차는 폐차 처리하게 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냥 폐차로 들어가는 거죠?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지금 내구연한이 지났어요, 많이. 그러면 현재 집게차는 몇 대가 있습니까?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현재 2대가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암롤트럭은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잠시만요, 제가 자원화시설 현황 좀 보겠습니다. 현재 자원화시설에 암롤트럭은 7대가 있고요. 집게차량은 2대가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다시요, 과장님.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암롤트럭이 7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집게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이거는 제가 그냥 여쭤보면 한 번에 딱 대답하실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죄송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이런 거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폐차를 처리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무조건 폐차가 딱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얼마 간에 소정의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렇죠?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최소한 비용이 나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러한 것도 제가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그 사안도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다음부터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환경미화원 피복비라든가 그러한 건도 환경미화원들이 힘들지 않도록 추운데 어려운 사항이 없도록 이런 것도 잘 지급해 주시고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390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설치 건,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러면 지금 다섯 군데라고 하셨죠? 다섯 개를 설치하시려고 하는데 그동안에 다섯 군데에서는 음식물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던 거죠?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전부 다 위탁 처리를, 서부권이나 그런 부분들은 위탁 처리를 다 했었고요. 동부권 같은 경우에는 크린에너지센터에 위탁 처리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러면 이곳에서 지금 처리기 설치를 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까?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동 기계시설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집어넣게 되면 열풍이 불어서 건조시키고 그다음에 열선이 있어서 히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음식물쓰레기 부피가 줄게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부피가 줄면 그다음에 계속 운전을 회전시키면서 해서 이것을 퇴비 형태로 감량화시키는 감량화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건조시키는 거랑 똑같은 방법인 것 같네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사이즈가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알겠습니다. 395페이지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395페이지요. 여기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가시는 겁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그린환경센터 주민협의체에서 1년에 한 번씩 선진지 견학을 갑니다. 그것을 주민협의체 기금으로 운영돼서 가는 부분이고, 협의회 위원들이요, 거기에 인솔하는, 공무원이 인솔을 하게 됩니다. 그 돈은 공무원이 쓸 수 없기 때문에 그 여비를 세우는 부분이고요. 작년도에 없었던 거는 그동안 협의체에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선진지 견학을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예산은 없었고 올해 새로이 됐던 거였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예전에는 선진지 견학이 없었나요, 이 부서에서, 이 과에서?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있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있었는데.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코로나 전에는 있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죠?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선진지 견학을 벤치마킹이라고 하죠, 가시게 되면 대충 시간 때우고 대충하는 것보다는 이왕 하는 거 제대로 된 선진국, 제대로 된 설치 시설되어 있는 곳으로 가서 잘 배워 오셔서 우리 화성시에 접목하도록, 저는 이왕이면 그런 마음가짐과 그러한 행동으로 해서 잘 배워 오시기를 저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다 보면 맨 마지막이 되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 과장님 당부의 말이 더 많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해 왔던 부분이 보면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 소각장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이런 예산에 대한 게 어떻게 보면 왜, 지금 종량제 봉투 이런 늘어나는 예산들이 자료에는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코로나 관계로 일회용을 너무 많이 쓴 거예요. 그래서 늘어난 거에 대한 것도 거기에 대한 한 일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에도 소장님도 계셨지만 수질관리과에 대한 공공분뇨처리시설이나 또 주곡리 음식물처리시설도 그렇고 소각장 신설문제도 그렇고, 제가 누누이 말하고 또 우리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도 그렇고, 어차피 할 사업이면 빨리 진행이 돼서 이렇게 예산이 또 초과되고 초과되는 이런 예산은 미연에 방지하지 않는 앞서가는 적극적인 행정을 자꾸 보여달라, 보여달라 이러는 게 자료를 보면 맨 그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곡리 음식물처리장은 사실 주민들은 지으라고 해도 우리가 왜 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침출수 문제 때문에 그런 건지, 과장님 뭐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그러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주곡리에 음식물처리시설을 하는 위치가 지정폐기물 매립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나 환경청에서 그 폐기물을 갖다가 옮겨서 저희들은 안정화시키겠다고, 제대로 된 시설에다가 터도 옮겨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 폐기물 굴착하는 그 부분들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그 한두 사람의 반대 때문에 화성시민이 불편한 거잖아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그건 맞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나와 있는 지정폐기물 매립장은 사후규정과 운영규정과 법령에 대한 약간 그 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 저희가 법제처하고 상급 환경부 가고 환경청 가고 경기도 가고 계속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계속 쫓아다니면서 읍소하고 법제처에 찾아다니고 환경부가 안 된다고 하니까 적극행정해서라도 하려고 하고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건 좀 이해해 주십시오.

조오순위원장

과장님, 열심히 뛰어다니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세월아 네월아 같아요. 아닙니까?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그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조오순위원장

아니에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사실 엊그제도 경기도에서 건설기술심의위에 서류를 넣었다가 “왜 화성시에서는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일을 하냐.”고 그러면서 제가 질타도 받았지만 일단은 저는 하고 싶다고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뛰어다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조오순위원장

음식물 같은 그런 게 늘어나는 것 때문에 예산이 초과가 되고 또 위원님들은 심의할 때 방법을 또 강구해 보자 이러는데 이게 벌써 우리가 8대 때에 주곡리, 거기가 이미 부지가 선정이 되어 있고 그렇지만 진행되는 게 너무 느려져서, 늦어져서 자꾸 재차 또 적극행정 좀 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적극행정 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그리고 소각장, 맨 처음에 증설이었다가 신설이었던 그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계속 진행되는 과정을 자료로 보고 했었는데 6월에 시의원 선거 끝나고 바로 진행되는 것처럼 시의원 두 명이 거기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때문에 늦어지는 이유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자료를 보니까 시의원들이 이미 들어와 있는데도 나머지 심의위원들이 채워지지가 않았습니다. 지금에서야 위원님들이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하니까 지금 다 채워졌고 이렇게 진행이 되지만 얼마 전까지는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만큼 행정에서 적극행정을 하고 있는지를 제가 지금 재차 자꾸 요구하는 겁니다, 과장님.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송구스럽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리고 가능한 한 11월에 선정위원회를 진행시켜서 발족했고 12월에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이 사안을 갖다가 정리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위원장

우리 중요한 부분이 자원순환과인데 자원순환과에 모든 게 그 부분이 걸려있기 때문에, 민원은 어디 가든지 민원은 있는 거예요. 민원 없으면 그거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민주주의가 아니죠. 그렇지만 그 민원 때문에 자꾸 늦어지는 이런 걸 보이면 주민도 불편하고 불안하고 보는 우리도 그렇고 다 똑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8대 때 자원순환과하고 9대 때의 자원순환과하고 대처하는 방법이 다른 건지, 과장님, 솔선수범하셔서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그리고 저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던 382쪽 민간청소 대행업체에 관한 건데 저희 자원순환과 예산이 1,250억인데 이번에 10% 증액이 돼서 110억 정도 예산이 증액됐고 이 청소 대행업체는, 민간대행은 635억 정도 됩니다, 예산이. 그러면 결국 자원순환과 예산 반이 이쪽 예산이라는 거죠. 그렇죠?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박스 안에 자료를 보니까 이 예산이 3차분,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예요, 그렇죠, 과장님?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이게 본예산에 한 번에 다 예산 심의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1년에 한 번에 다? 예산 심의를 한 번에 다 해 줘야 되는 이유가 있냐고요, 630억을 한 번에 다 해 줘야 되는 이유를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내년도 청소용역 관련해서 12월에 12개 업체와 대행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계약을.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수반되어야 대행 계약을 맺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예산이 수반되는 건 당연하죠. 그렇지만 630억을 한 번에 일시불로 다 한다는 그런 규정은 또 있습니까? 어차피 1년 예산인데.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처음에 630억을 한 번에 드리는 게 아니라 반반씩 나눠서라든지 3분의 1로 나눠서.

조오순위원장

그렇죠, 반을 나누든지 세 번을 나누든지.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예산을 세워도 되지 않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죠?

조오순위원장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소장님.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위원장님, 이게 또 다른 위원님들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조오순위원장

어떤 문제가 있는데요?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뭐냐하면 1년치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몇 달만 이렇게 하는 건 약간 편법으로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니냐는 지적사항도 있거든요.

조오순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1년치를 한 번에, 우리 자원순환과 이 많은 1,250억에 대한 걸, 그 반에 대한 걸 한 번에 다 예산을 내려주는 것도,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그런데 12월에 계약을 하려다 보면 1년치 예산이 있어야지 저희가 1년, 12개월을 계약을 맺을 수 있거든요.

조오순위원장

그거는 저희가 차후에 의논해서 할 일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우리가 반이 넘는 예산을 한 번에 일시불로 다 예산을 내려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그들의 어떤 기득권에 대한 이런 문제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차후에 저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할 것이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389페이지 음식점 포장 배달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 관련해서, 389페이지입니다, 예산서. 이거는 경기도에다가 저희들이 그냥 위탁을 하는 사업입니까?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건 아니죠?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당초에 22년도까지는 경기도에서 전부 다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부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와서 장례식장은 저희가 장례식장에다가 1억을 주는 거고 나머지 5억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주식회사에다가 위탁해 가지고 위탁사업으로 해서 진행될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현재 2023년도 계획이 저희 장례식장에 1억 정도 예산이 배정되고 나머지 4억은.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5억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아니, 지금 토털금액이, 예산이 5억으로 잡혀 있잖아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6억입니다, 6억.

정수

배정수위원

예산서에는 5억으로 되어 있는데, 시비가 1억 7,500이고 도비가 7,500, 국비가 2억 5,000해서 토털금액이 5억으로 잡혀 있어요, 다회용기.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5억입니다, 5억.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이 5억 중에서 1억은 저희들 장례식장에 비용으로 쓰고 나머지 4억은 경기도 주식회사에 위탁을 다 하는 사업이 맞는 건가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지금 위원님이 보신 건 5억이고요, 바로 위에 보면 1억짜리 장례식장 다회용기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1억이 바로 그 위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보시는 5억은…….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5억 바로 위에 보면 1억.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민간경상사업보조비라고 해서 1억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니까 이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업은 장례식장에서 하는 거고 5억은 경기도 주식회사에 위탁해서 하는 건데 장례식장은 어쨌든 저희 관내에 있는 장례식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함백산 메모리얼파크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거기 한 군데만 여기 배정이 된 거예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 사업은 작년도에, 22년도에는 한 번도 실시가 안 된 겁니까, 장례식장도?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아니, 장례식장도 작년도부터 하고 있었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하고 있었어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다음에 위에 있는 5억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했었고 시에는 돈을 안 내렸었는데 시에 내려서 위탁하는 사업으로 바뀐 거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상당히 괜찮은 사업으로 처음에 부상을 했다가 다회용기 관련해서, 이게 코로나로 있고 위생적인 문제로 인해서 조금 거부적인 반응이 사실 없지 않아 있는 견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과연 이게 정말로 깨끗하게 세척이 돼서 다시 재사용을 했을 때 문제가 없을까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장례식장에서는, 함백산 메모리얼파크에서는 1년 동안 이용을 했잖아요. 어쨌든 했는데 외부에 가서 세척을 다 해서 오는 거죠?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랬을 때 작년에 1년 사용을 해 보니까 어때요, 반응은? 크게 문제가 없는 건가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물론 주민들이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게 홍보해서 “이게 다회용 용기입니다.”라고 레벨을 찍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식당에서 나가는 용기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사실 들여다보면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는 거죠.

정수

배정수위원

뭐 마이크 대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도 사업은 저희 관내에 혹시 사용하는 식당들이 파악이 되나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경기도에서 지원했었던 도 주관으로 해서 2022년도 1월 7일부터 도에서 했었거든요. 했었을 때 총 주문했었던 건 자체가 3만 2,000건이 주문됐었고 대량급식소에서 3개소, 식품적격업소 143개소가 이 다회용기 사용하는 부분에 동참을 했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동참을 했었어요? 어쨌든 환경적인 부분에서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사실은 이게 사업이 나왔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아직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사용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사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갔으니까. 앞으로 이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정말로 이걸 사용했을 때 크게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물론 경기도도 하고 저희 함백산 메모리얼파크에서 하지만 특히 함백산 메모리얼파크에서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이차적인 문제가 발생을 안 해야 차후에도 사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돈만 주지 말고, 사후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반기라도, 분기별이라도 얼마를 사용했는지 그에 따르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파악을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환경 관련해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온 걸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선천적으로 처음부터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렇게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폐기물이 적게 나오고 플라스틱이 적게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래도 여기 보니까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사업도 하고 홍보물 제작도 하고, 신규로 해서 자원순환 실적 홍보물 제작 350만 원, 찾아가는 자원순환 실천교육 2,200만 원 해서 교육을 하려고 처음으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거는 어쨌든 적은 비용으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하고 노인정에서 교육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2,200만 원을 잡아놨어요. 페이지는 391페이지입니다. 그러면 학교는 다 섭외가 되신 거예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2023년도 1월부터 2월까지 여기에 대한 강사를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요. 3월부터 5월까지 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해서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필요한 학교에 적재적소에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전혀 사전에 조율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지금 계획은 남아있는 부분이고.

정수

배정수위원

우리 계획만 잡아놓고 교육청이나 학교하고 사전에 협의는 전혀 안 했다?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진행해야 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이런 교육이 있는데 받으실래요?” 해서 만약에 학교에서 “필요없다, 안 하겠다.” 하면 이 사업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로 이 밑에 위원님, 설명자료 편성근거에 보면 학교교육법에 의거해서 환경교육을 실시하게끔 되어 있는 법적근거 사항이 있다 보니까 교육청하고 협의하게 되면 아무래도 “나 못해요.”라고 하지는…….

정수

배정수위원

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우리 관내에 초중고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원순환 실천교육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정말로 어린 학생들이 이거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잘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 그냥 말만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하니 자원순환 폐기물을 줄이고 하는 것보다도 정말로 자료나 강사진을 잘 섭외를 해서 재미있게, 그다음에 꼭 정말로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기금운용 관련해서 페이지 171페이지인데요. 소득증대 주민 벤치마킹이라고 해서 간접영향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사업 벤치마킹해서 2022년도는 7,400에서 2023년도는 1억 5,500을 예산을 세웠어요, 과장님. 이거는 협약서상에 해년 해마다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까?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이 금액 같은 경우에는 주민기금으로 전출되게 되면 이 금액을 가지고 협의체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연초에, 연말에 계획을 수립해서 안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따라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 기금 안에서 주민들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오면 저희들이.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위원회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돈을 내려주는, 전출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간접영향지역이 지금 하가등리 쪽에 몇 가구예요, 정확하게?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155가구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155가구로 되어 있는데 172페이지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또 10억 정도가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

정수

배정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145가구로 되어 있거든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제가 말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접영향권에 있는 하가등리에 92가구가 있고요. 가재리에는 54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155가구로 잡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145가구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저희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담당 팀장님.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해도 괜찮겠습니까?

조오순위원장

네,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오세원자원순환시설1팀장

자원순환시설1팀장 오세원입니다. 기금에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벤치마킹에 관련된 간접영향지역에 관련된 가구수는 하가등리는 92가구 정도 되고 가재2리는 54가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서 기금을 지출하는 게 여기 같은 경우는, 벤치마킹 같은 경우는 세대에서 한 가구씩 갈 수 있게끔 협의체에서 안을 정해 놨고요. 그리고 145가구라고 한 것은 저희가 기금에 지출하는 게 주거개량사업이 있습니다. 주거개량사업같은 경우가 145가구에 해당되기 때문에 별도로 또, 그러니까 이게 주거대상, 쉽게 말씀드리면 가재리나 하가등리 안에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거기 전세 사시거나 월세 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뺀 부분이 145가구 정도 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전세를 사시는 분들이 계시면 집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집주인이 결국은 나도 주거환경 개선을 해야 되겠다, 집주인이 하면.

세원

오세원자원순환시설1팀장

그 부분은 주거 개선은.

정수

배정수위원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세원

오세원자원순환시설1팀장

되십니다, 그분은.

정수

배정수위원

네?

세원

오세원자원순환시설1팀장

그분은 대상이 되시고요. 월세나 전세 사시는 분들은 대상이 안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구수에서 좀 빠진…….

정수

배정수위원

아니, 월세나 전세 사시는 분들은 안 되지만 원 집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 집주인이. 그러면 원 집주인이 “나도 해 주세요.”라고 하면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원

오세원자원순환시설1팀장

거기에 주거가 되어 있으면.

정수

배정수위원

주거가 안 되면 안 해 줘도 상관없다, 그 말씀인가요?

세원

오세원자원순환시설1팀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이제 어쨌든 이해가 됐습니다. 위에 벤치마킹은 사시는 분들에 한해서 하는 거고 밑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거기에 완전히 집주인이 거주를 해야만 지원을 할 수 있다, 그 내용인 거죠?

세원

오세원자원순환시설1팀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선진지 견학도 마찬가지고 그 기금 안에서 주민들이 협의를 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특별하게 저희 집행부에서는 안 해 줄 이유가 별로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기금 안에서 쓰시겠다고 하면. 그렇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392페이지 자원순환 실천 재활용나눔장터 관련해서 500만 원을 예산을 세웠어요. 예산서 392페이지입니다. 3개 지역에 8회씩 운영을 하겠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재활용나눔센터라고 그러면 아나바다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동탄센트럴파크에서 한국YMCA에 연대해 가지고 2022년도까지 사업을 했었습니다.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동탄센트럴파크까지 아니라 봉담이나 향남까지도 확대해서 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은 사업내용은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권역별 세 개면 동탄, 봉담, 향남 예를 들어서 이렇게 권역별로 8회씩 진행하시겠다, 그 말씀인 거죠?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런데 500만 원 가지고 이 사업 다 진행할 수 있어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에는 판매되는 물품들은 전부 다 기부를, 아나바다처럼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비용은 없고요. 다만 이 비용 같은 경우가 배너나 홍보물 그런 것들, 행사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비용들, 그런 비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주관은, 이 행사 주관은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거예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2022년도까지는 한국YMCA에서 연대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더 확대해서 하는 걸로 해서 화성 자원순환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250억이라는 예산을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운영을 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상당히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죠? 거의 복지 다음으로 많은 예산인데 편성된 예산대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공직자분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마무리하기 전에 아까 존경하는 차순임 위원님이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 질문하셨던 답변 중에서요, 과장님이 감량 부분에 대한 불법에 대한 거를 그거는 행정에서, 자원순환과 자체적인 행정에서는 할 수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2024년도 신규로 입찰을 해서 대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하려고 하는 업체는 감량의무사업을 병행해서 하는 업체는 입찰을 못하게끔 그렇게 이미 문서가 시행됐고 그 업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그거에 반해서 감량 부분 때문에 불법이 된 데가 은호예요, 은호.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은호 맞죠?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조오순위원장

그런데 항간에는 저희들도 다 듣는데 은호에서 쉽게 말해서 센 변호사를 산 거예요. 센 변호사를 사서 이게 자꾸 지지부진하게 수사가 계속되는 거죠. 그러면 역으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거 할만한가보다, 그렇게 센 변호사를 사도 이길 수 있으면 승산이 있나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은호가 감량의무사업장 때문에 불로소득같이 이득을 얻었다면 그 부분을 행정에서 차단시켜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센 사람을 사서 그 죄가 없어지든 말든 간에 일단은 그 건이 아닌 추가적으로 이후에 다른 사업장도 감량사업장을 병행하면서 우리 대행비를 갖다가 쓰는 그런 일들을 없애기 위해서, 아예 원천차단하기 위해서 24년도에는 감량의무사업을 병행해서 하는 업체는 아예 입찰자격을 박탈해 버리겠다, 그렇게 해서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라 은호에서 아무리 비싼 변호사를 사 가지고 그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지는 모르지만 향후 계속 음식물 감량사업장을 하면서 이득을 병행하면서 청소업체를 대행하는 그 사례는 차단하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조오순위원장

행정에서, 또 집행부에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차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393쪽인데 에코센터 운영해 가지고 1억 8,400이 올라왔습니다, 예산이. 2억 2,000에서 1,600만 원이 감액돼서, 지금 에코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로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에코센터가…….

조오순위원장

못하고 있잖아요. 주민하고 협의가 잘 됐어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지금 제가 11월에도 주민협의체하고 협의해서 에코센터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제가 전에도 소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하가등리에서 에코센터 정상화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 조율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견 조율하는 부분들이 12월, 1월이면 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접촉하기 때문에 2023년도에는 에코센터가 정상화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정상화할 수 있다는 앞을 보고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그러면 1억 8,400에 대한 예산 부분은 어떤 거예요, 예산이? 이거 인건비예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그다음에 물건비, 자원순환교육비 그렇게 해서 1억 8,400이 책정됐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과장님의 말씀에 책임을 지시고 앞으로 주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최선을 다하시고요, 협의가 잘 돼서 주민하고 이 예산이 꼭 쓰여지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3분 정회

16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승현 환경지도과장 나오셔서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정승현환경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지도과장 정승현입니다. 우리 시의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지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환경지도과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0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대비 1억 1,743만 원이 감액된 8억 8,522만 6,000원으로서 주요세원으로는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2,000만 원, 폐기물관리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과징금 3억 9,500만 원, 관련 법령 위반과태료 4억 6,000만 원이 되겠으며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은 환경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로 부과 징수한 배출부과금의 일부를 교부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0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22년도 대비 8,274만 6,000원이 증액된 11억 4,837만 4,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환경 보전 예산은 총 5,125만 2,000원으로 수질오염 방제물품 및 채수병 구입, 수질오염사고 처리비용 등 일반운영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오염 사고 및 민원 비상근무수행 급식비와 우편요금 2,525만 2,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대기환경 보전예산은 총 4,725만 원이며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방제물품 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여 화학사고의 신속한 초기대응과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빈번하게 발생하는 악취민원 해결을 하기 위하여 악취 측정에 필요한 포집백 등 소모품 구입비 625만 원, 악취오염도 검사 분석비 300만 원, 악취모니터링시스템 유지관리비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공장 등의 굴뚝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위한 대기배출시설 오염원 측정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자원순환형 친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은 총 4,725만 원이며 폐기물 처리 장비 임차료 1,000만 원, 폐기물 검사수수료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화성시 국ㆍ공유재산 내 행위자 불명의 불법투기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무단 투기 및 방치폐기물 처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에서 410쪽입니다.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은 총 9억 1,631만 4,000원이며 환경사고 및 민원현장 대응 피복 사무관리비 945만 원, 환경오염 측정장비 유지관리, 환경감시용 드론 운영, 무선인터넷 통신비용 등 공공운영비 94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급증하는 환경민원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상담 및 초기대응을 위한 환경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및 가축분뇨 배출업소 관리 교육홍보물 제작비 500만 원, 환경오염 신고보상금 200만 원, 민관 합동점검 보상비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공사장 및 민원다발사업장에 설치한 24시간 소음측정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비 6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6억 6,888만 6,000원, 피복비 620만 원, 물품구입 및 순찰차량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1억 2,520만 원, 차량관리 및 복무관리 장비 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 1,364만 원, 환경감시원 교육 등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은 환경보전 참여의식 확산과 민간의 자율적인 환경오염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2인 1조로 지역별, 시간대별로 총 15개조를 구성하여 대기, 폐수, 가축분뇨, 폐기물 등 배출업소와 사업장 주변 야간, 주말 등 취약시간대를 포함하여 순찰함으로써 환경오염 불법행위 감시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11쪽에서 412쪽입니다.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 및 운영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비 680만 원, 화학물질 사고대응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324만 원,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수립 용역비 3,000만 원, 화학물질모니터단 운영 위탁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에서 41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9,355만 8,000원으로 부서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지도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환경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설명서 보시면 무단투기 및 방치폐기물 처리해서 임차료가 있어요, 장비 처리. 1,0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죠.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는 임차료를 매번 이렇게 임차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장비를?

승현

정승현환경지도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110페이지…….

영애

공영애위원

1010페이지요, 409페이지.

승현

정승현환경지도과장

이 임차료는 민원이 나면 폐기물이 매립됐는지 여부를 갖다가 확인을 해 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얘기하는 포클레인이라고 얘기하는 굴삭기나 구멍을 뚫는 보링하는 장비, 특수차량을 불러 가지고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임차료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가지고 있기가 부담스러우니까 매번 한 번씩 굴착기나 이런 것들을 임차해서 쓰신다는 얘기네요?

승현

정승현환경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이 불법폐기물 확인을 위해서 연 10회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승현

정승현환경지도과장

대체적으로 1년에 적게는 한 5건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4건 정도 있는데 한 50만 원 해서 보링하는 구멍을 뚫는 장비 같은 경우는 한 400에서 5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합쳐서 한 10건, 말씀하신 대로 10건 이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이게 대부분 민원에 의해서 움직이나요?

승현

정승현환경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민원이 없으면 우리가 모르나요? 우리 감시단이 그거를 찾아낼 수는 없나요?

승현

정승현환경지도과장

무단투기, 불법매립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볼 수 있으면 현장에서 적발을 바로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요. 묻혀 있다고 민원을 내시면 할 수 없이 현장을 갖다가 파봐야 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런 무단 매립이 굉장히 많이 성행하고 있죠? 그렇지 않아요?

승현

정승현환경지도과장

올해는 한 두 건 정도.

영애

공영애위원

두 건 정도만?

승현

정승현환경지도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전에 내가 얘기 듣기에는 농지에도 불법폐기물 넣고 매립을 해서 환경오염이 많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요새는 그런 게 없나요?

승현

정승현환경지도과장

주로 성토 쪽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성분 분석해 보면 무단 불법 매립 쪽은 아닌, 폐기물 쪽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요? 이런 것들이 임차료 1,000만 원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건지 전체적으로 풀예산으로 해서 그때 이것저것 따로 나눠 써야 되는 건지 그거는 어떻게 되나요? 좀 애매해요. 이렇게 1,000만 원 넣고 폐기물 검사수수료, 폐기물 처리비용, 사실 그때그때 금액이 다를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예산편성이 되는 게 맞나요?

승현

정승현환경지도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지적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내년쯤에는 검토를 해 보겠는데 일단 대체적으로 세부항목에 장비임차료 이렇게.

영애

공영애위원

항목에는, 목에는 임차료로 되어 있고 부기명만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부기명은 폐기물 처리장비 임차료 1,000만 원을 했는데 그게 남으면 폐기물 검사수수료로도 또 쓸 수 있고 이래요?

승현

정승현환경지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랬을 때 너무 작게 작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체금액을 해 가지고 유동성 있게 쓰는 건 어떨까요?

승현

정승현환경지도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좀 해 가지고 다음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게 하면 저희도 보기도 좋고 또 예산을 사용할 때도 훨씬 더 편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굳이 쪼개놓고 써야 될, 금액도 크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더 많은 사업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어떤 쪽으로는, 그렇게 가는 게 저는 좋다고 봐서 한번 그것도 생각 좀 해 줘 보세요.

승현

정승현환경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리고 365일 상황실 운영, 410페이지가 있어요. 이거 상황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승현

정승현환경지도과장

상황실은 저희 사무실 안에 같이 있고요. 옛날에 환경오염 신고 128을 하는 그런 운영실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사무실에 같이 있으면 어디, 여기 시청 사무실이요?

승현

정승현환경지도과장

아니요, 저희 과 사무실에 같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환경지도과 사무실에요?

승현

정승현환경지도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이 돈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40만 원의 예산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운영경비라는 거는?

승현

정승현환경지도과장

사무관리비하고 인쇄 유인물 제작비 그다음에 프린트 임차료 이런 쪽에 쓰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걸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쓰신다는 얘기죠?

승현

정승현환경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1020페이지 보면 화학안전관리 운영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교육 그다음에 그 밑에도 지역사회 대응계획 수립용역, 화학물질 모니터단 운영 이런 것들이, 이것도 전체적으로 같이 예산을 하나에 담을 수는 없을까요? 화학물질에 대한 게 쭉 내려와서 화학안전관리에 대한 운영이, 이것들이 대응계획 수립용역은 따로 해야 되고, 이거는 또 같이 갈 수 있는 게 아니네요. 수립용역은 어떤 거예요?

승현

정승현환경지도과장

수립용역은 쉽게 얘기해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모든 권한은 환경청에 들어가 있습니다. 각각 도하고 지자체, 시군에 내려준 거는, 저희는 첫째 가장 중요한 게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나면 주민을 대피시키는 일이 저희의 가장 큰 주어진 업무가 되겠습니다. 현장에 신속하게 나가서 주민 대피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하고 현장조치할 때 어떻게 하면 화학물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나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그다음에 협의 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번에 어제인가 화학사고 한번 나지 않았어요?

승현

정승현환경지도과장

저번에 향남제약단지에서 난 사고는 그 사업장 자체가 유해화학물질을 쓰는 사업장은 맞는데요. 유해화학물질은 아니고 발화성 물질에 의한 폭발사고로 되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용역은 그전에는 없었던 건가요?

승현

정승현환경지도과장

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우리 화성에는 화학물질 공장이 많잖아요.

승현

정승현환경지도과장

한 900여 개 사업…….

영애

공영애위원

900여 개나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비상대응체계 및 비상대응계획 표준화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해서, 이게 언제 끝나나요, 11월?

승현

정승현환경지도과장

네, 11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좋은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이 화학사고가 났을 때 대응을 할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정승현환경지도과장

좋은 용역서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감사합니다.

승현

정승현환경지도과장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위원장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용역 관련해서 예산을 3,000만 원을 세웠고 상위법에 의해서 2021년 4월 1일에 법적사무로 바뀌어서 비상계획대책에 대한 프로세스를 마련하라고 아마 상부에서 내려온 것 같아요.

승현

정승현환경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런데 지금 1년이 상당히 넘었는데 왜 이제 하시는 거예요?

승현

정승현환경지도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조례를 만들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렇게 추진을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조금 늦은 사항이 있는데 최대한 저희도 내년에는 조속히 시행을 해 가지고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정수

배정수위원

이거 용역하는 데에 제가 볼 때는 6개월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이 용역비가 3,0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상황본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뿌려지면 다 기본적으로 하는 내용들을 용역과제 안에 담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3,000만 원이 용역비용으로 맞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승현

정승현환경지도과장

현재 한 두세 개 시군이 이 용역을 실시를 했고요. 많게는 한 5,000만 원 정도까지 주는 지자체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단 이 정도면 가능하다고.

정수

배정수위원

사전에 용역사들하고 협의는 해 본 거는 있어서 이렇게 3,000만 원을 세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자체의 금액을 고려해서 3,000만 원이면 되겠다고 세운 거예요?

승현

정승현환경지도과장

한두 군데 업체랑 미팅은 했었고요, 위원님. 보통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000만 원이면 좋은데 3,000 정도에도 가능하다는 그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비상대책계획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정착화를 시키는데 사실 다른 재난재해에 대한 프로세스는 아마 다 있을 거예요. 다 있고 사고가 나면 재난본부가 차려져서 그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화학물질에 대한 사고에 대한 프로세스는 없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900여 개의 사업장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승현

정승현환경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사고가 한번 나면 화학물질이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걸 하는 것 같은데 용역과제 안에 이거뿐만 아니고 세울 수 있는, 용역과제 안에 담을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많이 담아서 실질적인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승현

정승현환경지도과장

네, 꼼꼼히 체크해 가지고 좋은 용역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 바로 위에 412페이지 화학물질 안전관리 교육이라고 해서 1,000만 원을 세웠어요, 예산을. 작년도도 1,000만 원, 올해도 1,000만 원, 내년도 1,000만 원 세웠는데 이거는 어디를 교육을 하는 거예요?

승현

정승현환경지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전문강사를 모시고 교육을 하는 거고요. 올해도 이번 달에 한 16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시켰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1년에 160개 정도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승현

정승현환경지도과장

이게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판매업이나 조그맣게 소분해서 하는 데들도 있긴 한데 전체 공장은 한 470, 480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이게 법정교육이 아니긴 한데 교육 자체가 어떻게 하면 화학사고를 줄일 수 있느냐에 대한 관리자들을 불러다가 교육을 시키는 거라서 법적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적기는 한데 그래도 3분의 1 정도에, 공장들에 한 3분의 1 정도는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이 교육은 1년에 두 번 정도 하면 거의 인원들을 채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관리자들을 어쨌든 교육을 하는 사업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위험물질, 화학물질을 다루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예산이 좀 부족할 것 같기도 하고요. 차후에 혹시 상반기에 운영을 해 보고 좀 더 필요하다 싶으면 나중에 추경에라도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전체가 교육을 다, 사업장 전체가 다 받았으면 좋겠다.

승현

정승현환경지도과장

적극 홍보해 가지고 참여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우리 민간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순찰차량 임차료가 있어요, 411페이지, 예산서 411페이지입니다. 예산이 올해는 8,800에서 3,000만 원이 예산이 올라서 1억 1,800을 세웠는데 순찰차량 전기차는 어떤 차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승현

정승현환경지도과장

현재 환경단속업무용 차량은 전기차량을 임차해 가지고 쓰고 있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임차라고 하면 누구한테 임차를 해서 쓴다는 거예요?

승현

정승현환경지도과장

주식회사 쏘카에서 저희가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회사차량을 우리 자체에 있는 차량이 아니고 영업용 차량을 어쨌든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승현

정승현환경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11대를 8개월간 빌려서 쓴다는 거예요?

승현

정승현환경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저희 차는 한 대도 없는 거예요? 저희 소유의 차량은, 감시단 차량은 한 대도 없고 다 빌려쓰는 거예요?

승현

정승현환경지도과장

한 대도 없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409페이지 환경감시용 드론 운영비라고 해서 4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 내용이 운영비 100만 원, 배터리 운영비 100만 원, 드론보험 60만 원 해서 400만 원을 예산을 세워서, 그러면 이 드론을 한 대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배터리 100만 원이면 1대밖에 못 가는 건데.

승현

정승현환경지도과장

현재 가지고 있는 거는 드론이 5대가 있고요. 드론이 5대가 있고 배터리는 5대를 전체적으로 다 가지고 있고 기존에 한 5개 정도는 더 여유로 가지고 있는데 계속 쓰다 보면 교체를 해 줘야…….

정수

배정수위원

노후화돼서 교체를 하시겠다, 그 말씀인 것 같고, 그러면 이거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승현

정승현환경지도과장

직원들이, 드론을 날릴 수 있는 직원들이 두 명 정도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폐기물이나 건설폐기물 이런 업체들, 큰 사업장에는 드론을 띄워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저희 직원 중에 두 분이 자격증이 있어서 운영을 하신다고 하면 드론은 5대가 있고 지금 드론을 날릴 수 있는 분은 두 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5대 중에 3대는 그냥 있는 거잖아요. 5대를 한꺼번에 다 날릴 수는 없잖아요. 두 분만 날릴 수 있는데, 자격증이 있어야 날리는 거잖아요.

승현

정승현환경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감시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랬을 때 1년에 한 몇 시간 정도를 운행하신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매일 직원분들이 나가서 드론을 띄우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승현

정승현환경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보통 한 20, 30건 정도의 드론 운영실적이 있고요. 이 운영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내년에는 폐기물지도팀이 한 팀이 더 신설이, 신설이 아니라 가축분뇨, 가축축산지도팀이 한 팀이 없어지고 폐기물지도팀이 한 팀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그쪽 직원들을 갖다가 드론교육을 시켜 가지고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드론 활용을 갖다가 높일 생각입니다.

2022년도에 한 20, 30건 정도의 실적을 올렸다고 하신 거예요, 조금 전에?

승현

정승현환경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사실 드론으로 영상을 찍어서 감시하는 게 한때는 상당히 부상을 했었는데, 산불감시나 이런 환경에 대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했었는데 갈수록 활용도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농업도 보면 직파도 드론으로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드론으로 하기는 하는데 이 환경감시에, 이게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면적이 늘고 또 구역이 다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말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 쉽게 말해서 이런 환경적인 문제가 있는 곳을 잘 보고 선택을 해서 그쪽 가서 감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현

정승현환경지도과장

주로 단속하는 거는 공사장, 넓은 공사장이나 그다음에 건설폐기물 처리장이나 이런 광활한 쪽을 갖다가 단속 들어가기 전에 드론을 띄워서 한번 미리 촬영을 한번 하고 이렇게 단속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우리 배기로 인해서 오염되는 거는 아직까지 잡지를 못하는 거죠?

승현

정승현환경지도과장

현재 대기 쪽은 기본적으로 공정시험법상에 분석을 갖다가 포집해서 분석하는 쪽이 되어 있고 드론으로 측정하는 거는 없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드론은 아직까지 안 되는 거죠? 앞으로 사회가 발전할수록 환경에 대한 관심도나 그런 것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 환경지도과는 거기에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사업비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해야 될 일은 많고 부르면 가야 되고, 그렇죠? 문제 생기면 가야 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생들 많으시고요. 어쨌든 주어진 사업 범위 내에서 2023년도도 잘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승현

정승현환경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위원장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위영란 위원입니다. 409페이지입니다. 무단 투기 및 방치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내년 예산이 2,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올해 대비 500만 원 정도 증액은 됐는데 무단 투기 및 방치폐기물 처리를 말씀을, 한다고 했을 때 좀 추상적인 개념이라서 구체적으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정승현환경지도과장

일단 이거는 개별사업장에 무단 투기되거나 방치된 거는 행위자나 토지소유주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처분을 하는 거고요. 처리를 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화성시 관내에 국공유지에 소량의 방치폐기물들이 5톤씩 버려진 것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위영란부위원장

한 번 무단 투기를 하면 그 장소는 잘못 관리를 하면, 잘못 관리를 했다기보다 상습적으로 투기하는 장소가 될 가능성이 많더라고요, 보면. 한 번 버린 자리는 사람들이 보기에 이 자리에 몰래 갖다 버려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심리적인 마음 때문에 그런지 투기하는 장소는 계속 갖다가 투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도로나 하천 사업장 폐기물, 이렇게 두 가지 부류로 되어 있는데 도로나 하천을 얘기하면 국도변이나 지방도로나 도로변을 따라서 가다가, 대부분 보면 도로가 이렇게 쭉 있으면 옆에 비스듬하게 있는 그런 곳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던데요.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램프구간.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그 지역 같은 데에 보면 쓰레기를 투기한다든가 개인이 자동차로 달리면서 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에서 말씀을 하는 거는 규모를 크게 갖다가 무단으로 투기를 하는 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승현

정승현환경지도과장

5톤 정도 되는 사업장폐기물을 저희 쪽에서 하고요. 그렇게 램프구간에 있는 것들은 자원순환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수시로 하는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하는지 이건 어떤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승현

정승현환경지도과장

이거는 민원인하고 그런 거에 따라서 시군, 시군이 아니라 저희 읍면동에 연초에 저희가 현황을 파악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파악된 대상으로 거기가 국공유지면 저희가 방치폐기물 처리비를 들여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여기에 세부 추진계획을 보니까 5월까지 사업지 선정을 끝내 가지고 대략 사업을 실시하는 개월수가요, 8, 9, 10, 11월 정도, 네 달 정도 가능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1년 중에 네 달이면 거의 3분의 1 정도 기간밖에 안 되잖아요. 그 나머지 기간은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승현

정승현환경지도과장

현재 올해는 한 군데 정도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들여서 했고요. 이게 2021년 같은 경우는 한 다섯 군데 정도 나오는데 이 양이 생각보다 그렇게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많게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딱 한정이 국공유지만 대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저는 왜 이런 의문이 들은 점이 뭐가 있냐면 예산이 좀 증액이 됐어도 2,000만 원 가지고 화성시 전체 권역을 커버를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었는데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해서 한정된 것에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좀 얘기가 다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 가지고 도로나 하천 이런 쓰레기를 무단방치를 했을 때 또 이거를 개인이 치울 수도 없는 거고 저희 시에서 이거를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더 이런 부분을 치우고 나서 그 장소에 다시 투기를 하지 않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사후조치나 이런 거는 어떻게 계도를 하고 계신가요?

승현

정승현환경지도과장

저희가 평소에는 무단 투기가 발생이 되면 그 근처에 CCTV나 이런 걸 갖다가 의뢰를 해서 의심이 되는 차량들을 다 추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의심이 되면 수사의뢰도 하고 이렇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렇게 해야지 사후관리가, 안 그러면 계속해서 또 무단 투기가 발생하고 하면 이거는 뭐랄까요, 한정된 예산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염려가 돼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410쪽 배출업소 적정관리입니다. 대기, 수질오염, 소음진동 신고보상금, 과장님, 여기 신고건수가 연평균 몇 건 이렇게 통계나 예측을 해 가지고 데이터로 수치화해 놓은 기록이 있으신가요?

승현

정승현환경지도과장

민원건수는 엄청나게 많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이나 선고유예나, 벌금일 때는 최고 200만 원 그다음에 보통 경고나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나 이런 거 했을 때는 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런 건수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건수는 신고를 하셨어도 포상금은 드리지 않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그거에 따라 가지고 해당되는 분들에게만 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민원건수는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봐도 200만 원이라는 적은 금액으로 신고포상금이 다 적정하게 처리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신고보상금이 한 건당 10만 원 해 가지고 20건 다 채워지면 이게 종결이 되는 사업인 거예요?

승현

정승현환경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한정.

위영란부위원장

적은 비용이지만 신고보상금이라고 그래서 이게 너무 적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뒤에 장을 보면 우리가 민간환경감시단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하는 데에 있어서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예산이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 대기, 수질오염, 소음진동 신고보상금이 200만 원이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이것도 궁금해 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부위원장님, 이게 신고돼 가지고 만약에 적법하게 처리를 하더라도 본인들이 개인의 신상 때문에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200만 원이면 한 해에 소진이 될 수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1016페이지입니다, 예산서는 410쪽인데요.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에서 보면 예산이 전년도에 6억 3,200에서 3,000만 원이 또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그 박스 안에 보면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2022년 12월 말 2,600이 있습니다. 잔액은 남아있고 예산이 증액되는 이런 경우를 설명 좀 해 주세요.

승현

정승현환경지도과장

잔액이 남은 거는 중간에 뽑는 퇴사, 일이 힘드시다고 민간환경감시단에 들어오셨다가.

조오순위원장

퇴사를 하셔서요?

승현

정승현환경지도과장

네, 퇴사를 하셔 가지고 뽑는 기간 중에 인건비가 안 나간 게 좀 있고요. 그다음에 증가한 사유는 화성시 생활임금에 따라서 저희가 이걸 주고 있는데 생활임금하고 보험요율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31명에 대해서 증액을 시킨 겁니다.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생활임금은 올해는 10,600원인데요. 내년에 11,090원이 되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생활임금이 올라가는 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집행잔액은 반납이 되는 거죠?

승현

정승현환경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좀 전에 제가 1020페이지 설명서에 화학안전관리 운영에서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이게 900개 업체잖아요. 그런데 사실 화학물질이라는 게 다양하잖아요.

승현

정승현환경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사고유형이 다양할 것 같은데 그거를 그냥 화학물질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그러면 사실 그게 실효성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관내에 600개 업체에 화학물질의 유형을 파악하고 이거 용역을 할 때 그런 걸 요구를 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에 대해서 대응체계가 좀 달라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승현

정승현환경지도과장

개소수는 엄청, 말씀하신 대로 수천 가지가 되는데 그중에서 사고 대비 물질이라고 해서 관리하는 열 가지 정도의 중요사고 대비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사고 대비를 할 수 있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저희가 어느 공장에서는 어떤 게 있는지는 사실 금방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승현

정승현환경지도과장

그거는 현재 프로그램상으로.

영애

공영애위원

다 되어 있어요?

승현

정승현환경지도과장

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업체별로 평가가, 준비가 되겠네요?

승현

정승현환경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거를 제가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다니 다행이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쭤보는 게 아니라, 365일 환경상황실 운영 1014페이지에 좀 전에 과에서 같이 쓰신다는 부분 있잖아요. 이거 4,800만 원에 대한 사업내역서, 그러니까 사업 무엇무엇을 쓸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정승현환경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왜냐하면 사실 과에서 같이 쓰는데 어떤 게 필요한지가 제가 빨리 안 와서, 그 부분이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사실 민원전화 대응하는 부분이 두 명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다시요.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민원전화 대응하는 분들이 전문적으로 한 두 명 있기 때문에.

영애

공영애위원

두 명? 인건비는 아니죠?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인건비는 아닙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분들이 쓰는 내용들 이런 것들, 어쨌든 그냥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1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