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미영 의원 발언

제217회 제5차 교육복지위원회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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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해남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아이사랑담당관, 복지정책과, 복지사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아이사랑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현문 아이사랑담당관님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오현문아이사랑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아이사랑담당관 오현문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하여 함께 노력해 주시는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아이사랑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팀 유난숙 팀장입니다. 아이행복팀 박경옥 팀장입니다. 아동참여팀 이형구 팀장입니다. 사과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기 정정사항이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5페이지 국고보조금 첫만남이용권 사업의 비교증감액이 1억 4,350만 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기입니다. 11억 4,350만 원으로, 4,350만 원 감액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추후 오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아이사랑담당관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사업설명자료 페이지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2023년도 세입예산은 총 94억 3,66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7,03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산으로 28만 원, 세입과목 중 국고보조금으로 첫만남이용권 사업에 85억 7,850만 원, 시‧도 보조금으로 8억 5,7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17억 420만 2천 원을 전년 대비 12억 9,572만 4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에서 11쪽 저출생대응사업 예산입니다. 저출생 대응사업 추진으로 5천만 원, 통합지원 안내책자 제작에 3천만 원을 편성하여 시민들의 저출생 인식개선 및 지원사업에 종합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인구정책위원회 운영 예산으로 249만 원, 다자녀 관련한 혜택을 증빙서류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다자녀카드 제작 예산으로 159만 원, 다자녀카드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으로 25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성시의 출생아 지원사업으로 맘애 좋은 새출발 선물 2억 2천만 원, 출산지원금으로 6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9쪽까지입니다. 저출생 인식개선 예산입니다. 공공기관 대상 생애주기별 인구교육 180만 원, 일반인 대상 생애주기별 인구교육 2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출생 인식개선 홍보 동영상 제작 예산을 위하여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저출생 관련한 행사 및 지원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저출생 극복 공모전 215만 원, 인구의 날 기념 문화 행사에 1,500만 원, 저출생 극복 공모전 시상 630만 원, 청소년 인구서포터즈 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출생지원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총 114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에서 25쪽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예산입니다. 아동의 권리를 대변하는 아동 옴부즈퍼슨 사업 운영을 위하여 모니터링 참석수당으로 500만 원, 아이성장관리사 양성을 위한 보수교육 및 홍보 예산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홍보 예산으로 500만 원,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 500만 원,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에 300만 원, 아동친화도 조사 용역사업에 2,200만 원을 편성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 홍보 및 협의회 공동사업 추진 등을 통해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조성하고 시민들의 정책만족도를 파악하여 아동친화도시로 한걸음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화성 아이사랑 키움 통합시스템 구축 예산으로 5,500만 원을 편성하여 시민들이 보다 쉽게 아동 관련한 지원사업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서 31쪽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운영 예산으로 참석수당 200만 원, 회의자료 제작에 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의회 운영 예산입니다. 어린이의회 및 청소년의회 운영에 3,250만 원, 행사지원으로 360만 원을 편성하여 아동의 정책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쪽에서 33쪽입니다. 아동권리강사 및 교육 운영 예산입니다. 공무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권리교육 운영에 272만 원,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운영으로 7,100만 원을 편성하여 아동기본권리 교육을 통해 아동친화적 사회를 조성하는데 힘써나가겠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부서운영 상황으로 설명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이사랑담당관 23년도 본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화성시가 유니세프에서 인증하는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받았다면서요?

현문

오현문아이사랑담당관

네, 받았습니다.

이해남위원장

경기도에서 세 번째 인증이라고 했습니다. 하여간 아이사랑담당관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좀.

현문

오현문아이사랑담당관

감사합니다.

이해남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설명서 10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 저출생 대응에 관한 질의 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즉 맘애 좋은 새출발 선물로 10만 원씩, 내역서에 보면 10만 원씩 2,200명을 기준으로 하셨거든요.

현문

오현문아이사랑담당관

네, 2,200만 원 예산 세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2,200명을 예상을 하셔서 편성을 하셨고요. 그런데 12페이지 보면 출산지원금으로는 출생아 수를 한 575명, 560, 570명을 기준으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우리 화성시에서 1년 태어나는 출산율은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 위에 맘애 좋은 새출발 선물하고 출산지원금하고 그 기준을 산출근거 하신 편성기준이 명수가 달라요. 맘애 좋은 새출발은 2,200명을 기준으로 하셨고 출산지원금은 570명을 기준으로 하셨거든요. 그러면 1년에 우리 태어나는 출생 수가 몇 명이나 되나요?

현문

오현문아이사랑담당관

네, 한 6,300명 정도.

김미영부위원장

다시 한 번요.

현문

오현문아이사랑담당관

6,300명 정도 되고요.

김미영부위원장

6,300명이요?

현문

오현문아이사랑담당관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런데 기준이 지금 2,200명이고 또 밑에는 출산지원금은 더 적은 570명이에요.

현문

오현문아이사랑담당관

네, 그 이유는 출산지원금 같은 경우는 세 자녀 이상 때 지원을 하는 거고요. 맘애 좋은 선물은 모든 출생아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 현재 조례 개정 중이어서 이 사업이 조례에 통과되고 추경에 확보해서 다 한꺼번에 믹싱돼서 자녀 출생하면 첫째아부터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네, 그렇다면 맘애 좋은 새출발은 첫째부터 해당이 되는 거고.

현문

오현문아이사랑담당관

네, 모든 출생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리고 출산지원금은 셋째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명수가 다르다고 하셨어요.

현문

오현문아이사랑담당관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출생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3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2,200명, 그렇다면 2,200명은 터무니없이 적은 거 아닌가요?

현문

오현문아이사랑담당관

아뇨, 그 부분은 출산지원금을 확대하면서 첫째아부터 모든 아이들한테 출산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상반기 부분만 일단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세운 거고요. 이게 조례 통과되고 정리가 되면 출산지원금 항목이 한 100억 원 정도로 확대되면서 다 정리될 예산입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럼 지금 이게 하반기 말고 상반기만 2,200명을 책정을 하신 거라고 하신 거예요?

현문

오현문아이사랑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맘애 좋은 선물도 주소지를 화성에 둬야 되기 때문에 또 전입 인구는 제외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금 현재 상반기 부분만 예산을 확보를 하게 된 거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추경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맘애 좋은 선물 출산지원금 첫째아부터 출생하는 자녀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런데 작년 기준 6,300명인데 굳이 추경을 예상을, 미리부터 추경을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현문

오현문아이사랑담당관

그 부분이 아니라 출산지원금을 첫째아는 100만 원, 둘째아는, 지금은 셋째아부터 지원을 했었는데 첫째아부터 100만 원, 둘째아이부터 200만 원, 넷째아 이상은 300만 원 이렇게 금액이 차별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확장을 하고 사회보장협의가 조금 늦게 협의가 되는 바람에 이번 본예산에는 정리를 못 하고 부득이하게 추경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중앙정부 사회보장협의회하고는 관계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셋째아부터, 우리는 셋째아부터 지급이 됐는데 조례가 된다면 모든 출생아한테 전부 다 10만 원씩 혜택이 간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럼?

현문

오현문아이사랑담당관

10만 원도 아니고 다 이렇게 좀 믹싱해서 금액이 첫째아는 100만 원, 이렇게 차등 둬서 조금 다자녀들을 출생하는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정책을 조금 바꿔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거는 출산지원금에 대한 사업이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셋째아부터 주신다는 것은 출산지원금에 관한 것이고

현문

오현문아이사랑담당관

네.

김미영부위원장

저는 맘애 좋은 새출발 선물에 관한.

현문

오현문아이사랑담당관

맘애 좋은 선물을 출산지원금에 다 포함해가지고 한 목으로 바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맘애 좋은 선물이 사업이 폐지가 되고 출산지원금으로 통폐합되면서 첫째아는 100만 원, 200만 원 차등을 둬서 이렇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그런데 조례의 제정이 조금 늦어지고 사회보장협의가 늦어져서 이번 본예산에는 기존대로 사업을 예산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네, 이해했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19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화성시의 출생아가 6,300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첫만남이용권에 5,019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차이 나는 인원은 왜 그러는 건지.

현문

오현문아이사랑담당관

지금 6,300명은 올해 10월 기준이고요, 아니 작년 10월 기준이고 그래서 편성하다보니까 작년 말 예산, 작년에는 6,300명이었는데 올해 10월 말 인구수를 따져보니까 한 5,7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출생률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출생률이 떨어져서 6,300명이 아니고 5,700명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현문

오현문아이사랑담당관

네.

미정

명미정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입니다. 저출생대응 혼인‧임신‧출생‧육아지원 안내책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안내책은 내년에 제작을 몇 월쯤에 계획을 하고 계신지.

현문

오현문아이사랑담당관

한 1월, 2월 중에 만들어서요, 새 학기 시작되는 쯤 해서 15,000부 정도 시민들에게 배부할 생각입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1월, 2월 때 제작을 하신다는 얘기시네요?

현문

오현문아이사랑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럼 어느 정도 틀은 다 잡혀서 인쇄만 남은 상황이 되겠네요?

현문

오현문아이사랑담당관

부서하고 조금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부서 의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제가 궁금했던 게 그거거든요. 이게 조기에 책자가 나와서 연초에 배부를 해야 안내가 잘 될 건데 지금쯤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자료가 나오고 취합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여쭤본 것이었거든요.

현문

오현문아이사랑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 보면 제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현문

오현문아이사랑담당관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문

오현문아이사랑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위원

전성균 위원입니다. 먼저 같은 페이지인데요. 배부는, 배부처가 어디입니까?

현문

오현문아이사랑담당관

읍면동하고 산부인과, 보건소 이렇게 각 자녀를 둔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부모 해서 여러 다양하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전성균위원

그러면 직접 집으로 배송까지 하는 거예요?

현문

오현문아이사랑담당관

그렇게 하려면 우편료가 조금 많이 예산을 반영을 해야 돼서 비치를 하고 아니면 어린이집이나 영유아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거점지역을 통해서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전성균위원

책자의 내용을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목적대로 혼인, 임신, 출생, 육아까지 다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현문

오현문아이사랑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전성균위원

12,000부가 많으면 많을 수 있지만 저는 제한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어디로 배포할지는 좀 플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으로는 아직은 플랜이 없는 것 같아 보이고 이걸 아직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인데 지금 당장 1월, 2월에 찍어서 내보낸다고 했으니까 가장 어떤 게 효율적일지 판단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문

오현문아이사랑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리고 예산서 13페이지 설명자료 18페이지입니다. 청년인구 서포터즈 지원, 이거는 집행잔액이 0원이고 지금 1,000만 원으로 올해랑 똑같이 내년도 같은 사업비로 올라왔는데 이거는 올해 잘 진행이 됐던 부분입니까?

현문

오현문아이사랑담당관

네, 올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했고요. 캠페인도 했고 커플 캠프도 운영했고 토론회 등 인구토론회, 인구교육 등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민의 날 체육대회 때도 부스를 운영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주셨고 많은 의견도 개진해 주셨고 설문에도 많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럼 청년인구 서포터즈라는 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현문

오현문아이사랑담당관

사업명은 지금 서포터즈인데 청년인구, 청년 분들이 출생이나 인구정책에 대해서 관심도 좀 갖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캠페인이나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지원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올해 했던 사업의 결과물들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문

오현문아이사랑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위원

질문 마지막으로는 예산서는 14페이지고 설명자료는 25페이지입니다. 화성아이사랑키움 통합시스템 구축 해서 5,500만 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추진일정을 보니까 1월에 사업자 선정 및 사업 착수를 하고 1년 동안 시스템 개발 진행을 해서 내후년도에 시스템을 개설하겠다고 했는데 사업자 선정 및 사업 착수가 한 달 만에 가능한 사업입니까, 이게?

현문

오현문아이사랑담당관

네, 예산편성 전이지만 지금 현재 정보 관련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런 행정절차를 미리 끝내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 부분은 1월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성균위원

그러면 이미 사전에 다 밟아놓으신 상황이시고 예산만 확정되면 된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현문

오현문아이사랑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사전절차는 다 미리 12월 안에 완료하겠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러면 원스톱 통합행정시스템 구축이면 홈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문

오현문아이사랑담당관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모바일까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고요.

전성균위원

어플도 나오나요?

현문

오현문아이사랑담당관

네, 어플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성균위원

옆에 팀장님 웃으시는데. 아니죠? 아니시래요.

현문

오현문아이사랑담당관

그런데 이게 조금 고도화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라 단계별로 움직여야 돼서 처음에는 홈페이지 위주로 만들고 그다음에 모바일, 그러니까 모바일 부분도 어떤 기능을 담을 수 있도록 미리 개발하는 차원에서 미리 소스 발송할 수 있는 부분은 미리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놀라시겠지만 제가 어플을 만들어봐서 금액에 대해서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 금액을 보고 어플을 여쭤봤던 거고. 홈페이지 구축이라고 하면 화성시홈페이지 내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롭게, 새로운 주소로 나오는 겁니까?

현문

오현문아이사랑담당관

지금 그 부분은 정보통신과하고 협의 중인데요. 일단은 홈페이지도 연동이, 홈페이지 안에서도 들어갈 수 있고 저희 개별적으로도 갈 수 있게 구상을 해 보고 있어서 협의 중인데 결과가 아직 안 왔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전성균위원

제가 지금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느끼는 점은요. 아마 교복위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도 이런 통합시스템, 어플 만드는 게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이사랑담당관만의, 제 생각은 아니고 화성시 전체적으로 체육진흥과도 쓰리GO랑 해서 그런 것 해서도 어플 하나 만들겠다고 그러고. 지금 다 어플이 또, 어떻게 보면 사업이 산재된 만큼 어플도 산재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그걸 또 묶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화성 아이사랑키움 통합시스템 구축이, 만약에 이게 통과돼서 잘 진행이 된다면 결국은 이걸 만들어놓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결론은 말씀하신 홈페이지나 어플이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잘 안내가 돼야 될 텐데 그런 부분도 다음 개설에 맞춰서 홍보비를 태우시든지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문

오현문아이사랑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균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아동 유니세프의 친화도시 선정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현문

오현문아이사랑담당관

감사합니다.

이용운위원

14페이지 저출산 인식개선에 저출산 극복 공모전이 있잖아요.

현문

오현문아이사랑담당관

네, 공모전이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공모만 해 놓고 시상에, 당선작에 대한 시상이라든가 이런 건 없어요?

현문

오현문아이사랑담당관

그 밑에 기타, 목이 달라서 일반운영비하고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이 다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상금 630만 원, 밑에.

이용운위원

안 보이네. 몇 페이지지요, 그건? 14페이지에는 그게 없고.

현문

오현문아이사랑담당관

네, 1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17페이지.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구개편에 따른 아이사랑담당관이 없어지잖아요. 그거에 대한 변화에 대한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현문

오현문아이사랑담당관

네, 아이사랑담당관이 아동친화과로 변경이 되고 아동보육과에 있는 보육업무하고 아동업무가 분리돼서 아동친화과에서 아동업무를, 보육업무는 아동보육과에서 보육정책과로 바뀌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화성시가 되어 있는데 그거에는 별 변화가 없겠지요, 기구 개편에 따라서?

현문

오현문아이사랑담당관

기구 개편되면서 팀이 하나가 축소가 되고, 팀이 하나가 축소되고 업무는 조금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친화도시 조성에는 직원들하고 합심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이사랑담당관님 출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출산지원금, 장려금으로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는데 출산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지금 화성시에 얼마나 되어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야간에 출산 가능한 산부인과가 얼마나 됩니까?

현문

오현문아이사랑담당관

제가 어제 보건소에 여쭤본 것은 야간에 출생 가능한 게 15개 정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주로 다 동부권에 있나요? 아니면 서부권?

현문

오현문아이사랑담당관

동부권하고 동부, 동탄 권역하고 동부 권역에 거의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저희가 지금 취합한 데가 서부 권역인데, 서남부권. 그런데 이쪽에 야간에 출산을 하기 위해서 너무 환경이 안 좋은 건 아닌가. 그래서 조금 더 출산을 저희가 예산이 보면 삭감하거나 이런 예산은 별로 없어요. 없는데 자꾸 출산에 대해서 이런 장려금, 지원금은 기본이고 출산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이제는 시가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야간에 출산 가능한 산부인과에 대해서 예비맘들한테 홍보도 해 주시고 또 서남부권에 없다고 그러면 그런 산부인과를 지정해서 야간에 할 수 있는, 출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협의해서 지원해 줄 사항이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한 단계 좀 더 치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현문

오현문아이사랑담당관

네, 위원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위원

짧게 한 번만.

이해남위원장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위원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11페이지고 설명자료는 6페이지입니다. 혼인축하카드 액자 제작하는 게 저출생 대응사업하고 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문

오현문아이사랑담당관

이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축하카드도 하나의, 저희가 혼인축하카드를 보내고 어떤, 출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금 기대치를 만들어 보려고 축하카드나 액자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예산이 적지만 부서 이전되기 전에 저희가 최대한 활용을 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제작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에 대한 대응의 시발점은 혼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젊은 친구들이 혼인을 하고 출산에 대해서 기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축하카드나 액자를 마련해 보도록 디자인이나 시스템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균위원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가장 최근 결혼한 것 같은데요. 3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액자, 카드 준다고 결혼을 선택하지는 않거든요. 저는 대부분 내용은 사업을 보면 정부에서 진행하는 그런 육아, 종합, 결혼에 대한 정보를 잘 안내해 주는 책자를 만들든지 아니면 화성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통합시스템 구축을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은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업명이, 부기명이 저출생 대응사업인데 결혼액자 만들어 주는 게 과연 저출생 대응사업에 맞는가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 첫 사업은 아니고 올해도, 그러니까 내년 첫 사업은 아니고 올해에도 1,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런 5천만 원 가지고 다르게 쓰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아이사랑담당관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아동친화과인가요? 그걸로 바뀐다고 하셨는데 저는 지금도 고민 중이고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문

오현문아이사랑담당관

네, 고민하겠습니다.

전성균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위원장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22페이지입니다. 아이성장관리사 교육 및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동돌봄활동가 15명 양성 이렇게 사업량에 되어 있거든요. 지금 돌봄활동가가 양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현문

오현문아이사랑담당관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도.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면…….

현문

오현문아이사랑담당관

지금 화성시가족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아동 활동가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저희가 신규사업이다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야 될지 몰라서 예산 편성을 하실 쯤에 다문화자녀들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어서 일단 다문화를 먼저 겨냥을 해서 성장관리사 양성을 마련, 양성을 좀 해서 다문화가족 관련한 활동가들이 계신데요. 그분들이 돌봄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영역을, 조금 더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서 일단 다문화가정들이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돌봄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기 위해서 내년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추진일정에 보면 양성 실시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양성을 한다는 내용 없이 산출내역에는 교육비하고 홍보비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서.

현문

오현문아이사랑담당관

지금 화성시가족센터에서 활동가들이 일부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성장에 도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교육을 더 시키고, 3월경까지 더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을 가지고 일단 다문화가족 아이들의 돌봄이나 양육을 상담도 하고 진짜 어떤 사례라든가 어떤 위기가정이 발생이 된 부분들이 있으면 상담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시범으로 만들어가 보기 위한 첫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면 상담 쪽을 많이 생각하면 되겠네요?

현문

오현문아이사랑담당관

네, 사각지대 발굴하고 상담하고 육아, 우리나라의 돌봄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이해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제가 명미정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이성장관리사 교육 및 홍보, 이게 민선8기의 공약사업이잖아요.

현문

오현문아이사랑담당관

네.

이해남위원장

활동가들을 양성을 하면, 양성은 좋아요. 교육해서 양성을 하면 현장에 투입돼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비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이 사람들 교육으로만 그치고 그냥 활동을 안 시키면 아무 의미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왜 교육만 시키지, 현장에 투입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 사업비가 없는 이유가 뭔지.

현문

오현문아이사랑담당관

네, 그 부분은 가족, 화성시가족센터에서 활동비가 지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활동비를 또 주면 이게 중복지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예산부서하고 많이 협의를 했는데 그래서 일단은 양성 교육 쪽에만 아이사랑담당관에서 위주로 하고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가족센터 위탁금으로 일단은 진행을 해 보자 해서 그렇게 예산부서하고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해남위원장

활동비하고 사업비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현문

오현문아이사랑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이해남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게 활동비는 거기서 준다니까 그렇다지만 사업비가 없는 것은 교육시켜 놓고 풀어놓고 활동만 시키는 그런 꼴이 될까 봐 뭔가 이거 뚜렷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문

오현문아이사랑담당관

네, 고민하고 다시 연구하고 위원회에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화성시의 출산율이 점점 감소가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현문

오현문아이사랑담당관

네, 감소되고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런데 존경하는 우리 전성균 위원님이 결혼을 한다고 축하카드, 아니면 출산을 한다고 얼마. 저는 이거는 전혀 출산율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문

오현문아이사랑담당관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런데 저희 사업명대로 저출산 대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청년, 육아, 주거안정, 돌봄 이렇게 모든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저출산을 극복할, 조금이라도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화성시는 어떤 정책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현문

오현문아이사랑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가 출산율이, 지금 합계출산율이 1점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상당히 많은 폭의 출생률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통합적인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시점에서 조직개편도 있었고 그러니까 저희가 확정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서가 아동친화도시로 개정이 되고, 부서가 변경이 되면 어떤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현재 기초자료로 양육실태조사도 했고요. 아동에 대한, 그다음에 아동에 대한 양육실태조사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별도 보고 못 드렸지만 최종보고서 가지고 보고를 별도로 드리면서 저희가 필요한 시점에서 제일 복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분야, 분야 되어 있는 걸 통합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결론은 저출산 대응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화성시는 정책이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아직 정책이.

현문

오현문아이사랑담당관

정책이 없는 건 아니고 각 부서마다 다 있는데 통합해서 뭘로 표출해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이해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이사랑담당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복지국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구선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정구선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정구선입니다. 화성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쏟고 계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복지국 예산은 다양한 사회보장 영역과 생애주기별로 시민 중심의 포용적이고 능동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기타 사용료 등 2022년 당초예산보다 12.2%인 702억 4,215만 원이 증액된 6,477억 1,341만 원을, 세출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 보다 13.3%인 1,125억 8,981만 원이 증액된 9,566억 3,6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은 세출예산과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502억 1,279만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 대비 105억 7,40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14억 1,500만 원,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119억 6,800만 원, 보훈대상자 명예선양 지원 69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복지사업과의 2023년 예산은 514억 3,935만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 대비 108억 1,933만 원을 증액하였고 생계급여 369억 7,300만 원, 의료급여 사업 37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 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보다 373억 7,519만 원이 증액된 2,697억 6,811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기초연금 1,897억 1,200만 원, 노인일자리 사업 138억 1,800만 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지원 130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2022년 당초예산 대비 125억 589만 원을 증액하여 904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278억 원, 장애인연금 103억 7,500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68억 5,900만 원, 녹색자금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동탄 왕배산에 16억 3,400만 원으로 무장애 나눔길을 조성하는 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2023년 예산은 469억 8,816만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 보다 46억 7,529만 원 증가하였으며 여성비전센터 운영 92억 400만 원, 청년기본소득 85억 2,600만 원,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지원 59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보육과는 4,456억 3,500만 원으로 2022년보다 365억 6,418만 원 증액하였으며 영유아 보육료 지원 1,190억 2,500만 원, 아동수당 819억 500만 원,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확대 개편되면서 종전 127억 원에서 453억 원을 증액하여 580억 원으로 누리과정 운영지원사업에 341억 3,600만 원, 국공립교직원 인건비지원 286억 4,600만 원, 보육 보조교사 처우개선 인건비 지원 188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정책과는 2022년보다 8,487만 원을 증액한 21억 5,311만 원이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19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시군부담금 및 진료비 등 2022년 당초예산 대비 3억 8,264만 원 증액한 43억 127만 원을, 노인복지과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특별회계는 화장로 가동 인력증원 및 유지보수비용 등 2022년 당초예산 대비 48억 6,428만 원 증가한 128억 8,3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에는 2022년 말 현재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화성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총 5개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복지사업과의 사회복지기금은 예치금과 융자금 회수수입 증가가 예상되어 20억 9,5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에서 운용하는 노인복지기금은 예치금과 사업비 1,300만 원 등 11억 246만 원을,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은 예치금 및 주민지원사업 신청계획에 따라 사업비 51억 원 등 240억 2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의 양성평등기금은 예치금 및 사업비 등 28억 6,01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정책과의 식품진흥기금은 예치금 및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수입 등으로 21억 8,6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복지국에서 제출한 2023년도 예산은 모두가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소기의 효과를 담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화성시 사회복지재단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를 위해 이동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신현주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신현주입니다. 화성시민의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이해남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에서 20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6억 47만 원이 감액된 102억 61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사업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28억 9,214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세입으로는 복지관 사용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8억 2,753만 원, 긴급복지 등 국고보조금 46억 5,413만 2천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9억 6,494만 4천 원,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지원 등 시‧도비 보조금 27억 5,95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5억 7,406만 1천 원을 증액한 502억 1,27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4쪽에서 206쪽입니다. 화성시 사회복지재단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17억 3,041만 2천 원, 종합사회복지관 다섯 개소 운영비 및 환경개선비 114억 5,52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쪽에서 209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및 처우개선비 2억 8,980만 원,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따른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등으로 119억 6,8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봉급, 교통비, 피복비, 중식비로 33억 3,96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0쪽에서 212쪽입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포인트 지급으로 9천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사업비 및 활성화지원비로 7억 3,177만 6천 원 재해구호 물품 및 구료비 등 재해구호비로 5,8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3쪽에서 215쪽입니다. 일시적 위기사항에 처한 자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로 44억 6,400만 원, 중한 질병, 실직, 화재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한 가구 지원으로 경기도형 긴급복지 8억 3천만 원, 저소득 가구에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하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5억 3,082만 원,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또는 자가격리된 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로 17억 6,842만 8천 원, 저소득층 식품 등 푸드마켓 및 푸드뱅크지원으로 3억 6,42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6쪽에서 218쪽입니다. 읍면동 사례관리 사업 및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등 통합사례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4억 96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에서 221쪽입니다.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으로 보훈회관 관리 및 보훈기념행사, 아홉 개 보훈단체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11억 2,129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로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보훈대상자 명예선양비 지원으로 69억 1,3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에서 224쪽입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및 생활보조수당, 선양단 지원, 참전명예수당 등 11억 7,142만 3천 원 편성하였고 고난도 통합사례관리 및 위기가구에 대한 종합상담업무 수행을 위한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및 부서운영 경비로 4억 3,99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진석범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진석범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진석범입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윤근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조금현 정책연구팀장입니다. 이은규 복지사업팀장입니다. 김형선 봉담아동청소년센터장입니다. 이헌석 남양아동청소년센터장입니다. 2023년도 화성시 사회복지재단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별도의 예산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예산안 총괄내역입니다. 2023년도 화성시 사회복지재단 소관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9억 3,541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3년 세입예산안은 2022년 본예산 대비 2억 6,989만 7천 원이 증액된 19억 3,541만 2천 원으로 요구예산안 17억 3,041만 2천 원과 출연금 이월액 및 이자수입 2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 세출예산안도 2022년도 본예산 대비 2억 6,989만 7천 원이 증액된 19억 3,541만 2천 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인건비 8억 7,038만 4천 원, 운영비 5억 877만 8천 원, 사업비 5억 5,625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부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에서 8쪽 인건비 일괄입니다. 인건비는 전년 대비 4,560만 4천 원 증액된 8억 7,038만 4천 원이며 기본급 및 제수당, 퇴직급여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재단정원 구성 완료에 따른 인건비 반영 및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임금상승률 1.7% 반영에 따른 제수당, 퇴직급여 자연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쪽에서 12쪽 운영비 일괄입니다. 운영비는 전년 대비 7,694만 3천 원이 증액된 5억 877만 8천 원이며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수선유지비, 행사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홈페이지 구축 완료에 따른 유지보수비용 편성, 재단 미래비전 및 중장기 경영전략선포식 비용 편성, 재단 및 사업홍보 등을 위한 홍보비용 편성,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평가급 편성, 예비비 편성 등이 있습니다. 다음 12쪽에서 14쪽 사업비 일괄입니다. 사업비는 전년 대비 1억 4,735만 원이 증액된 5억 5,625만 원으로 복지사업 연구개발, 사회복지시설 지원, 민간복지자원 개발 및 공유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분야별 연구전문성 강화를 위한 비상임 연구위원 개발 인건비 편성, 화성형 사회복지인재양성 아카데미 사업, 사회복지시설 기능지원 사업과 같은 기존사업의 확대와 더불어 화성시 복지백서 출간기념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힐링프로그램 지원과 같은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화성시 사회복지재단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사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화성시 사회복지재단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남위원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설명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서에 보시면 16페이지부터 25쪽에 걸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17페이지 예를 들자면 지금 거의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비슷합니다. 17페이지 예를 든다면 종합, 남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서 인건비, 인건비가 있고 운영비가 있고 사업비가 있습니다. 산출기초 내용을 보면. 그러면 인건비에서는 기타 후생경비 2,800만 원, 2,892만 9천 원인데 ‘당직수당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조금 이해를 했습니다. ‘당직수당이 발생이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17페이지 운영비 맨 아래 재산조성비 난에 보니까 이게 지금 억 단위죠? 3억 5,300, 그렇죠? 이게 ‘자산취득, 시설장비유지비 등’ 이렇게 하셔서 재산조성비 해서 3억 5천만 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해 놓으시면 저희가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합니까? 자산취득, 시설장비유지비 등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남부종합복지관에 이번에는 노후장비 교체하는 게 많이 있었거든요. 에어컨이 좀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사업이 운영비가 들어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다음부터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사업비에서도 봉담센터, 8,400여만 원이 사례관리, 교육문화 등 이렇게 해서 8,437만 6천 원을 편성을 해 놓으셨고요. 이게 지금 한 가지가 아니에요. 지역조직에서 1억 8천, 이게 1억 8,739만 원은 자원봉사관리 후원개발 등 이게 정말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이렇게 많이 되어 그냥 두리뭉실, 뭉뚱그려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을 하셨는데요. 여기뿐만 아니에요. 지금 사회복지관 전부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 뒤페이지, 18페이지에도 보면 재산조성비 4억 5,500만 원 이렇게 해서. 자산취득, 시설장비유지비 등 해 놓으셨고. 그다음에 19페이지에 보면 지역조직으로 자원봉사관리 후원개발, 저는 이게 가장 많이 궁금했어요. 5억 4,864만 1,000원을 편성하셨는데요. 자원봉사관리 후원개발 이건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자체의 사업이 사례관리하고 지역조직화 사업, 서비스제공 사업을, 3대기능인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사업비인데요. 자원봉사들이 사업에 따른 자원봉사자들 관리하고 후원을 개발하는데 사업을 쓰는데 중점사업만 명목을 써드린 거고요. 나머지 지역조직화 사업에 따른 사업비는 더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설명을 다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서는 저희 위원들이 납득이 모두 안 가거든요. 그래서 세세하게, 자세하게 복지관마다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지 세세하게, 자세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좀 전에 김미영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보면 연료비가 있어요. 18페이지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나래울 종합에 보면 연료비가 난로로 되어 있어서 1억 1,4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유독 여기가 왜 1억 1,400이 되어야 되는지.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나래울종합복지관이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연료비나 전기료 이런 것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런데 규모가 크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다른 데는 보면, 이렇게 보면 몇백만 원 차이 있는데도 있고 여기는 1억 1,400이 됐어요, 연료비가.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세세한 내용을, 산출내역을 드리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57페이지입니다. 57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 전담인력 1명에 공익근무요원 2명 동일하고 어느 곳에는 전담요원만 있어요. 그런데 인건비가 다 상이하고 지금 보면 판매하는 금액이나 건수가 다 달라요. 그런데 건수가 높고 금액이 많이 판매한 데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인건비는 적은 데가 있고 건수도 적고 판매한 금액도 적은데인건비가 높은 데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호봉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미정

명미정위원

호봉의 차이라고 그러면 얼마 안 되거든요, 금액이. 그럼 이분들의 호봉이 비슷한 시기에 다 돼서 일한 건가요?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각각의 호봉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저희 4호봉, 1호봉부터 있고요. 그다음에 7호봉 사이에도 있는 분이 있고 그래가지고 각각의 인건비에 좀 차이가 나는 걸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면 판매한 뭐랄까 인센티브나 이런 건 전혀 주어지지 않는 건가요?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네, 거기서 사회복지사들은 자원을 개발하고 연계해서 대상자들한테 주는 그런 활동을 하는 분이라고, 사회복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면 제가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어느 분은 업무가 과중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공익근무요원을 두 사람으로 한정할 게 아니고 세 사람을 주든지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공익근무요원 신청은 사업처에서 신청을 하시면 거기다가 배치하는 것이거든요. 신청을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거기 위치가 공익요원이 신청했을 때 갈 수 있는 거리가 용이하다고 그러면 거기에 배치해도 되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골고루 한 명씩, 두 명씩 배치가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분이 업무가 과중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면 그거에 따른 계획은 전혀 없으신 건가요?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가 받아가지고 더 신청을 받아서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런 문제를 좀 고려를 많이 하셔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위원

전성균입니다. 예산서 212페이지 설명자료는 48페이지입니다. 나눔문화영상 기록물제작 해서 1,000만 원인데요. 이게 기록물입니까, 홍보물입니까?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이건 시청 로비에 보시면 참여전 영상, 영상으로 제작돼가지고 나가는 사항입니다.

전성균위원

이게 그러면 온라인으로는 나가는 게 아니고?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시청로비에

전성균위원

로비에.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로비에 있는 영상판.

전성균위원

거기에 반기별로 500만 원씩 두 편.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네.

전성균위원

그러면 기록물인가요, 이게?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전달식 한 거하고 기부자 명단들을 거기에 나오게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전성균위원

그럼 이게 매년 두 편씩 나오는. 언제부터 사업을 시행했죠?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실시한 것으로, 네.

전성균위원

작년에 그러면 1,000만 원 해서 두 건 만들었고 또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올해도 두 번 만든 거죠.

전성균위원

만들었고.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네.

전성균위원

총 4편 있고 두 편을 또 만드는 거네요.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네.

전성균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차후에 내용을 한번 보고요. 저희가 보통 집행부에서 하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다 교육비가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급마다. 맞잖습니까?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네.

전성균위원

장관급은 얼마가 책정돼있습니까? 교육을 할 때.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그건.

전성균위원

보셔야 알겠죠?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네.

전성균위원

아니 저기 설명자료, 아니 예산서는 218페이지고 설명자료는 70페이지와 71페이지 보시면 강사료가 있습니다, 강사료. 일단 71페이지, 설명자료 71페이지에 보면 사례관리 전문교육 운영 해서 2회 해서 120만 원 해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는 218페이지. 어느 정도 등급입니까? 찾으셨나요?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네.

전성균위원

제가 알기로는 60만 원이라는 금액이 시에서 나가는 강사료 중에 되게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등급입니까, 이 강사료가?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이게 저희 자치인재개발원 강사료 기준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요. 강사료 1급 1시간당 25만 원을 했고요. 초과 매 시간당 12만 원으로 책정을 해서 하루 정도 교육을 잡는 거라 120만 원.

전성균위원

그럼 이게 교육시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이게 하루 정도 잡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1일 정도.

전성균위원

그러니까 8시간 정도 되는 거네요.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전성균위원

교육을 8시간 정도를 하는 거예요?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네, 사례관리담당자 교육들로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슈퍼비전에 대한 교육 하고 시군구 슈퍼비전에 대한 교육을 하루 정도 담당직원들 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전성균위원

그러니까 하루 60만 원 준다는 거죠?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네.

전성균위원

알겠습니다. 강사료 같은 부분은 아까 민간협력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그냥 뭉뚱그려서 올라와있기는 한데 이런 것들은 특히 인건비 같은 것들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작성을 하실 때 시간별이라든지 다른 과는 그렇게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좀 부탁드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성균위원

일단 저도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위원

제가 할까요.

이해남위원장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저는 재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은 재단을 저희가 설립하게 된 목적이 있는데 우리 대표이사님이 바뀌시면서 재단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석범

진석범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사회복지재단 진석범입니다. 화성시 사회복지재단은 시민들을 위해, 삶의 질을 위해서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그다음에 화성시 복지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기능, 그리고 또 하나는 올 5월에 저희 재단으로 이관된 나눔사업의 배분 및 지원기능을 중심으로 저희재단이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네, 그런데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면 재단의 역할에 대해서 조사연구사업, 그다음에 복지자원발굴 및 나눔사업, 그다음에 민간협력사업, 그다음에 복지시설운영 이렇게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9월 14일인가요, 오신 게?

석범

진석범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러면 지금 재단의 예산은, 대표이사님께서 예산에 대해서는 원하는 방향대로 편성이 되어있는 건지 아니면 미리 편성이 되어 있는데 대표이사가 돼서, 와서 보니까 미리 짜여있던 건지 아니면 그걸 변경을 해서 예산이 복지재단 예산이 현재 계신 재단의 대표이사의 의지에 의해서 사업비가 짜여있는 건지요?

석범

진석범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일단 저희 복지정책과랑 협의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송선영위원

복지정책과랑 협의해 가지고 대표이사님하고 협의해서 짜여진 거고.

석범

진석범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래서 여러 군데의 언론보도에 인터뷰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과연 인터뷰한 내용대로 예산이 편성이 돼있나를 봤을 때는 일부분 어떻게 끼워맞추면 될 것 같은데 생각한 것하고 현재 우리 시의 복지재단의 예산하고 방향하고 조금 안 맞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저희 재단이 생겼을 때 반대했던 부분은 재단이, 모든 재단들이 대부분 그런데 재단이 제발 뭔가 수탁을 해 가지고 뭘 운영을 하지 말아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청이 두 군데나 수탁을 받게 되면서 재단 본래의 기능이 상실됐다. 민간위탁 주면 되는 걸 왜 재단한테 이걸 줘가지고 왜 이런 형식을 취하나. 그리고 민간이 잘 하는 걸 뺏어가지고 왜 이걸 시립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 이런 것 하나로 봐서는 재단에 앞으로 뭘 하더라도 신뢰가 안 간다. 왜냐하면 재단이 연구하고 뭔가 지역사회 네트워킹, 여러 가지 역할 할 수 있는 부분이 공무원하고는 다르게 약간 공무원에 가깝지만 어쨌든 그런 역할들을 지역사회랑 연계하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민간위탁이나 이런 거나 하고 있고 그러면 참 방향은 아니고 색깔이 흐려진다. 그래서 다른 예산은 얘기해 봐야 연구하고 그런 사업비 예산이 좀 더, 더 많이 늘어야 역할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좀 약해 보여서.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석범

진석범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동의하는 바이고요. 저희들이 시설 운영과 관련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아청센터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통해서 기존의 나머지 4개의 아청센터 그 외의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와 균형을 맞춰가는 이런 작업들을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주셔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일원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저희들이 드린 바이고 그런 거와 관련해서 아동보육과와 논의, 복지정책과와 논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운영은 문제가 있거나 운영의 어려움이 있는 시설은 재단이 위수탁할 수 있겠으나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연구나 역량강화, 나눔사업 중심으로의 개편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예산, 인력보다도 예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도 출연금은 저희들이 원하는 금액보다는 줄어든 부분이지만 저희들이 이월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추가해서 한 2억 5천 정도 증액된 부분으로 일단 내년도는 시작을 해 보는 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송선영위원

네, 중요한 것은 예산이 되겠는데 뭘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재단의 본래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총액제나 여러 가지 사유로 예산이 증액이 안 된다고 그러면 다른 복지정책과나 복지사업과 예산을 잘라서라도 그쪽에 붙여주면 증액을 하면 받으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석범

진석범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당연한 거고요. 민선8기 복지 공약에서 사업들이 진행된다, 진행될 거면 재단이 그런 사업들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감액이야 의회에서 하면 되는데, 증액은 시장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한번 저희들도 예산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보도록 하겠고요. 재단 본래의 여러 언론에서 말씀하신 부분들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언론용인가, 사업의, 재단의 사업에 반영을 하겠다는 의지인가를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재단 홈페이지에도 게재한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언론들도 한번 재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 살펴보고요. 필요한 예산이 있다 그러면 저희 상임위랑 상의를 해서 과랑 같이 논의를 해서 좋은 연구나 사회복지사의 처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을, 사업비 증액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증액을 통해서 재단의 본래의 기능을 하고. 미안하지만 아청 같은 경우는 정리를 빨리 다른 쪽으로 하는 방향으로 가야. 그들이 또 괜히 있는 것보다는 아예 민간위탁을 주든지 자유롭게 운영을 하는 방안을, 묶어둘 필요 없이 중학생, 고등학생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했지만 형식만 갖춘 거지 실제 그게 꼭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얘기를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본래의 재단의 기능이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 거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좀 더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석범

진석범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저도 재단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 말씀대로 재단의, 재단의 무엇인가 구실을 하려면 사업비가 책정이 좀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설명서 15쪽에 보니까 사업비가 3억 6,925만 원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업비로 어떤 사업을 하라는 건지 새삼 놀랐고요. 따로 주신 자료에 보면 2022년도에 약 한 17억 정도의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좀 많이 책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따로 주신 별지, 별책에 보면 4페이지에 우리 연구원 두 분이 계신데 연구원 두 분은 박사님이신가요?

석범

진석범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연구를 하셨는지요?

석범

진석범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재단 설립 이후에 한 명의 박사가 먼저 있었습니다. 한 명의 박사가 2021년에 두 편의 연구를 진행했고요. 올해는 현재 다섯 편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일곱 편의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요. 작년 예산이, 올 22년도 예산이 17억 중에서 두 분 박사님의 인건비로 한 약 1억 정도가 소요가 됐어요. 그래서 어떠한 연구를 하셨는지. 왜냐하면 이 연구가 우리 정책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구 평가는 어떠했는지 그래서 제가 지금 그게 궁금합니다.

석범

진석범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일단 제가 와서 확인해본 결과는 일단 한 명의 박사가 먼저 채용이 됐을 때는 장애인인권 기본수립과 노인통합돌봄 실태조사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올해는 1인가구 실태조사와 또 우리 화성시 위수탁사회복지시설 인사통합지침 연구들, 또 시립아동청소년센터 평가지표, 사회공헌 실태조사 또 중장년지원조례 분석 연구를 현재 진행하고 있고 완료가 되어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평가의 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내규를 만들어서 박사들의 연구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평가 없이 과나 자체적으로 동의를 하면 연구물이 발행되는 형태였는데 내년에는 내규를 통해서 외부 전문위원들의 평가에 의해서 평가결과가 미흡했을 때는 발간할 수 없도록 내규를 만들어서 이런 거, 내규를 만들어서 현재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미영부위원장

화성시만의 특화적인 정책이 우리 재단의 기능에 제 구실을 다할 수 있도록 두 분 박사님들의 활약을 기대를 해 보고요. 외주가 아닌, 정말 두 분 박사님의 연구로 저희 화성시가 발전이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남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설명자료 16페이지 남부종합사회복지관에 질문 좀 하겠습니다. 남부종합복지관의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관장, 복지관은 관장, 부장, 과장, 선임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이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럼 센터장이 지금 없는 건가요, 아니면 부재중인가요?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관장님이, 센터장님 따로. 같이 겸임하고 계십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지금 겸직을 인건비 줄이는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겸직이 지금 관장님이 몇 개 가지고 있는 건지 알고 계신가요?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명부가 두 개 정도 지금 알고 있는데.

이용운위원

두 개 정도. 뭐 겸직을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그럼 겸직을 제가 파악하고 본 것으로 두세 개가 넘는 것 같고 충원을 해서 이걸 진행을 해야지 한 사람이 이렇게 몇 개씩 겸직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자체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요? 이게 꼭.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복지관별로 거진 운영을, 장애인센터를 운영한다든가 복지관 내에서 하기 때문에 관장님들이 거의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그건 관장님들이 겸임한다는 것은 어떤, 직원들한테 맡길 수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전문센터장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게 일이 돼야 충원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도 종합사회복지관 정도 전부 파악을 하셔가지고 겸직을 최소화, 아니면 안 하는 게 더 좋겠죠. 그런 파악을 해서 원활하게 복지관답게 운영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요.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미영 부위원장님, 송선영 위원님께서 복지재단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복지재단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복지재단 12페이지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자료 12페이지. 연구개발뿐 아니라 아까 두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복지재단의, 우리가 복지 들어가는 건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복지정책과, 복지사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또 복지재단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복지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각자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복지재단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강력하게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박사급이 두 명 있는데 박사를 충원을 해서 복지의 전문적인 컨트롤타워를 해서 여기서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용역 줘가지고 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복지재단에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 4개과 내지는 이런 부분을 해서 복지정책과, 사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이런 데 서브를 해 주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맞지 않나. 또 지금 시에서는 시정연구원을 설립하려고 전략사업단에서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업무분장표에. 그래서 이것까지도 다 같이 복지재단에서 컨트롤타워가 돼가지고 시정에 대해서 복지부분이라든가 이런 건 박사를 좀 더 충원을 해서 하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복지재단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사연구가 좀 더 커야 되지 않나, 복지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게.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구선

정구선복지국장

일단 위원님께서 ‘컨트롤타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용운위원

네.

구선

정구선복지국장

제가 생각할 때 컨트롤타워 기능은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우리 복지국 내에도 과가 여러 개 있잖습니까. 복지에 관한 모든 사항 관장하고 또 어떤 사회복지재단도 이렇게 관장을 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에 관한 정책, 그리고 연구, 이런 사항은 재단에서 맡아주는 게.

이용운위원

국장님 잠깐 제가 단어 사용을

구선

정구선복지국장

네.

이용운위원

컨트롤타워라는 말을 취소하겠습니다, 그건.

구선

정구선복지국장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네, 그래서 복지재단에서 충분한 연구자료라든가 이런 걸 좀 해 가지고 물론 복지정책과, 관련된 부서가 활용할 수 있게끔. 지금 뭔 일 있으면 그냥 용역 줘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복지재단에서 연구개발을 더 충실히 할 수 있게끔 지금 김미영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박사급이 두 명 있는데 이걸 더 충원을 해서라도 연구개발이, 조사연구가 좀 더 충실하게 돼서 그걸 서브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 장애인, 노인정책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태어남에서부터 청소년, 사망까지 이게 전반적으로 복지라고 볼 수가 있잖겠어요. 그런 부분까지도 연구과제가 돼서 우리 화성시에 맞는 로드맵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송선영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연구를 하기 위한 예산이라든가 우리는 의회에서 증액 그건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국장님이 부서하고 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부탁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구선

정구선복지국장

네, 정책연구에 관련된 예산 또 환경, 이런 것을 지금 수준보다는 더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시정연구 그쪽하고도 같은 일이, 중복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쪽하고 전략사업단이라든가 이쪽하고도 연관이 돼가지고 이런 복지 부분은 우리 복지국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어떤가 싶습니다.

구선

정구선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이해남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편성 협의 및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위원

전성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재단 설명자료 1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복합기 임차료가 있는데 한 대를 임차를 하는 거죠?

석범

진석범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한 대에, 한 대 플러스 조그마한 복합기 한 대가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두 개 해서, 33만 원 해서 12개월.

석범

진석범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러면 21페이지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사무국기기 유지보수 해서 복합기 토너구입비 해서 2회, 100만 원씩 2회 해서 200만 원 있는데 보통 렌털을 하면 토너나 이런 것들은 보통 같이 주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복합기를 구입을 하면 토너나 이런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계속 들어가는데 렌털의 장점은 유지보수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렌털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석범

진석범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세 대의 복합기가 있고요. 한 대는 구매를 처음 했기 때문에 구매한 복합기는 저희들이 토너 교체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잡혀있는 거고 후에 구입한 한 대와 석유 작은 거 한 대는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네, 그래서 총 세 대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최초에 렌털하지 않고 구입한 복합기는 몇 년도에 구입을 했나요?

석범

진석범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2021년에 작년에 구입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러면 이것도 내구연한이 그래도 한 6년, 7년, 8년까지도 되니까 계속 또 이걸 렌털로 돌릴 수도 없는 것 같은데 다음에는, 이미 뭐 그렇게 렌털로 돌려서 임차료가 잡혀있지만 2021년이라고 하면 대표님이 오시기 전이라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사실 다 렌털로 이미 다 돌렸을 텐데 굳이 여기만 구입했는지 의문이 갑니다. 여하튼 같은 항목에 같은 건데 임차료를 같이 있어서 질문했던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석범

진석범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다음 설명서 3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재단에 계속 질문이 있는데요.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사회복지재단의 역할이 연구고 앞으로 중장기나 이런 걸 같이 연구하는 쪽인데 그에 아마 맞춰서 비상임 연구위원을 추가로 더 두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비용이 총 열두 분이 있는데, 이거는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인재육성재단이 최초에, 제가 알기로는 최초에, 지금은 사업이 많지만 최초에는 연구 중심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연구 교수님들이 너무 많이 모이고 거기에 연구집단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폐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재육성재단 초창기가 좀 지나고 중후반부에 돼서 그분들이 다 나가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반면교사를 꼭 삼으셔서 반복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구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주관적일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결국은 존경하는 김미영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정책으로 이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표님은 비상임연구위원으로 이렇게 또 많이 채용하시는 만큼 다른 것보다 정책으로 이어지는 프로세스를 정립을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석범

진석범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네, 현재 비상임 연구위원은 저희들이 연구과제를 수행할 때마다 채용해서 그 연구과제가 끝나면 해임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연구에 필요한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하는 제도인데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비상임 연구위원을 최소화하고 우리 연구박사들이 책임을 지고 연구할 수 있는 풍토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균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과만 좋고 정책만 좋다면 저는 비상임위원은 더 둬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거기 또 어떻게 보면 나중에 고일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43페이지에 보면 화성시나눔사업 홍보영상 해서 1,000만 원 해서 1회인데 홍보영상이 하나 만드는데 1,000만 원이 들어가는 부분인 거죠?

석범

진석범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전성균위원

금액이 저는 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타 재단이나 우리 시 내의 관내 재단이나 이미 만든 재단이 많을 겁니다. 비교견적을 잘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범

진석범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확인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전성균위원

이상입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 중에 지난번에 우리가 세모녀사건 등을 통해서 느꼈지만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그런 예산이 포함되어 있나요?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비예산사업입니다.

이해남위원장

네?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비예산사업입니다.

이해남위원장

잘, 잘 못 들었습니다.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저희 행복e음를 통해서 사각지대 발굴하는 거고 그래서 예산은 비예산사업입니다.

이해남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예전에는 야쿠르트 아주머니들이 가고 방문하고 그러면서 복지의 어려우신 분들을 발굴해서 지원도 하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협의하는 그런 협의체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느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약국하고 협의를 맺어서 가정폭력이 의심되는 그런 약국 손님들은 바로 지자체와 연결돼서 신고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갖춰져 있다고도 하는데 우리 화성시도 이런 취약계층을 발굴할 수 있는 프로세스나 이런 쪽의 예산이나 이런 게 잡혀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저희는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라고 해서 저희 시 명칭은 희망더하기발굴단인데요. 거기서 협의체나 협의체 위원이나 생활종사자, 지금 말씀하신 야쿠르트나 집배원, 가스검침원들, 또 희망더하기발굴단 인원으로 저희가 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저희가 아이사랑담당관까지 포함하면 화성시에서 하는 복지정책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복지정책이라고 느껴지는데 문제는 화성시 시민들이 그런 걸 잘 못 느껴요. 못 느끼기 때문에 ‘우리 생애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는 과정을 어떻게, 잘 홍보하셔서 시가 어느 때 이렇게 홍보를 잘 해 주면 화성시민들이 조금 더 접근하기 편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의 예산이 잘 편성되어 있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설명자료 46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에 보면 재해구호, 세부사업명이 재해구호고요. 부기명은 재해구호 물자관리 통신용 그다음에 복구활동 보상금, 의료 및 구호비 해 가지고 있거든요. 금액은 큰 건 아닌데 제가 여기에 적혀있는 재해구호법 제6조에 보면 근거는 나와 있는데 과연 우리 복지정책과가 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게 맞는가 봤을 때 그러면 안전정책과하고의 겹치는 부분, 재난재해 시에는 안전정책과가 현장에 투입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재해구호 관련한 재해구호법 6조에 따라서 시도지사는 물품장비 등 구호에 필요한 물자와 조직, 인력의 확보 및 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확인 점검하여야 하고 재해구호물품이 부족할 시에는 도지사, 시도지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충분히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행안부장관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쭉 나와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 돈만, 이 예산 이것만. 통신비, 휴대폰요금 통신비 하나 하고 재해구호물품 및 복구활동보상금, 그다음에 의료 및 구호비 많지도 않은 몇천만 원 안 되는 돈 가지고 과연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복지정책과에서 이런 돈을 들여서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가 봤을 때 안전정책과에 이런 건 넘기고 이런 사업이 아닌 별도의 복지정책과가 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 법대로 하신다고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재난재해시에 재해구호법에 따라서 필요한 조직과 인력 확보하고 응급구호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셔야 됩니다. 그런데 필요한 내용만 이렇게 핀셋으로 빼가지고 필요한 내용만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에서 이 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러면 법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고 안전정책과에다가 완전히 넘겨주고 거기에 필요한 우리 복지정책과에 별도의 사업을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른 시군도 이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봤을 때는 이 법의, 법의 예산편성 근거를 댔을 때 법은 필요한 부분만 쪽쪽 빼가지고 내가 예산을 세운다고 그러면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가는데 혹시 과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런데 과의 입장은 어떠신 거예요? 이걸 세운 근거가 있을 건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재해구호법 6조의 근거는 필요한 부분만 빼다가 썼기 때문에 과연 맞는가를 봤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반대논리가 있나요?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이거 예산을 세운 경우는 재해, 재난, 안전정책과에서 재난재해구호 기금으로 해당이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수해 때도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숙박료를 지원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이런 예산이 없어가지고 예비비로 저희가 편성해서 지급한 사례가 있어서 그런 성격의 풀 개념으로 예산을 성립, 세웠습니다.

송선영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말씀드렸지만 편성근거가 재해구호법 제6조예요. 그러면 안전정책과가 재해구호법 제6조를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 아녀요?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송선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풀비성으로 이걸 그냥 복지라고 그러니까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뭔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기관이 있잖아요. 우리가 재난,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일반 대한적십자사라든가 이런 기구를 통해서 화재가 발생이 돼도 화재, 구호품이 적십자사에서 우리가 적십자 회비를 내기 때문에 적십자사에서 구호품 전달을 봉사원을 통해서 화재구호품을 전달을 하잖아요. 읍면동에서는 뭐 하나 보태는 것 없어요. 그냥 구호품 하나 주는데 읍면동장의 재량에 따라서 컵라면이나 이런 걸 또 줄 수는 있어요. 오히려 그런 것을 읍면동장한테 컵라면이라도 이재민한테 줄 수 있는. 구호품은 어차피 적십자사에서 나오기 때문에 주면 되는 거고. 구호품은 내용을 좀 아시나요?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적십자나 그런 데에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네, 요청을 할 수 있는데 구호품 내용을 아세요? 그 구성품.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저희 구성품이요?

송선영위원

적십자사에서 주는, 이재민에게 화재나 이런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주는 구호품이 있어요.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네, 응급구호세트하고 취사구호세트.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구호세트가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시냐고.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네, 칫솔이나 세면도구, 수면양말 등 같은 갑자기 필요한 상황에 들어와서 쓸 수 있는 거고요. 취사구호센터는 코펠, 수저, 주방세제 이런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런 부분들이 다른 수요조사를 통해서 거기도 바뀌어서 이런 식으로 주는데 대한적십자사에서 주는 거 말고 읍면동에서 이재민이 발생이 됐을 때 화재나 이런 걸로 발생이 됐을 때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먹는 거잖아요. 그럼 컵라면이나 햇반이나 여러 가지 물품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지원할 수 있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주는 것 말고 우리 읍면동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복지정책과가 고민을 해서 여기에다가 그냥, 읍면동장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읍면동에 이재민이 화재나 이런 것으로 각종 사고 발생이 됐을 때 예산을 편성해서 확보를 하고 있다, 읍면동에 재배정을 통해서 주든 아니면 읍면동 예산을 세우게 하든 그래서 일단 군대로 따지면 최전방에 있는 읍면동장에게 그 권한을, 복지정책과보다는 권한을 주고 지원할 수 있는, 복지정책과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읍면동에다가 그런 역할을 하게 하고 예산을, 그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논점이 벗어났지만 재해구호법 제6조에 근거해서 예산을 세웠다 그러면 안전정책과도 그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네.

송선영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는 구호, 재해구호 관련해서는 손을 빼고 예산을, 이 부분을 오히려 안전정책과에 주든지 하고 재난재해구호, 이재민구호 이런 건 획일화, 일관성 있게 업무를 그쪽에서 맡고 우리는 도와줄 수 있는 게 뭔가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 이거 가지고 휴대폰 요금하고 이런 요금은 보상금을 주거나 의료비. 글쎄요, 이거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확신이 안 서네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읍면동 구조활동에 대한, 필요한 음식이나 부식류 같은 것을 저희 재해구호물품이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성격으로 줄 수 있어서 이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런데 어쨌든 편성 근거가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글쎄요, 이 부분은 추후에 설명을 더 해 주시길 바라고요.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네.

송선영위원

과연 복지정책과가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네.

송선영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43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사업비에서 보시면요. 복지사업 지원에 회의진행비 7천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고회 및 워크숍에 읍면동협의체 워크숍 1억 2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 금액이 이렇게 한 번에 묶여있으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거든요. 회의진행 횟수라든지 아니면 인원이라든지 이런 게 표기해 주실 수는 없는 건가요?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올해 실시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복지사업 지원에 회의진행비는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협의체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회의를, 대표협의체는 4회 정도 1년에 하고 실무협의체도 한 4회 정도 하고요. 실무분과회의가 좀 많이 있습니다, 분과회의가. 그래가지고 그거는 올해는 80회 정도를 했고요. 읍면동협의체 민간위원장 회의도 또 저희가 분기별로 해서 4회 정도 했고요. 그런 회의진행비가 지금 7천만 원이 잡혀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읍면동 보고회의 워크숍해서 읍면동협의체 워크숍은 이번에 2박 3일 정도로 읍면동협의체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한번은 공공과 민간이 같이 협조해서 워크숍을 가는 취지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사업비가 많이 줄긴 했습니다. 그래도 조금 금액이 과한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걸 좀.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세부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72페이지에 보면요. 위기이웃 발굴지원에 보면 사업내용에 위기이웃 발굴활동 지원비에서 1회당 1만 원으로 해서 연간 최대 12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12만 원 한도를 초과하면 더 이상 추천을 못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한테 회의하시고 활동할 때마다 저희가 드리는 활동비라고 볼 수 있는데 본인 1인당 최대 금액이 12만 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 하고 있는 건가요?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위기이웃 발굴활동지원비예요.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위기이웃을 발굴하는데 할 때마다 이걸 지급한다는 건지 아니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인 건지.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위기가구도 발굴하시고 그에 따른 회의도 하시고 이러시잖아요. 그에 따라 참여하실 때마다 회의활동지원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아 그러면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참여하실 때마다.

미정

명미정위원

발굴이 아니고 활동할 때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참여하실 때.

미정

명미정위원

회의 참여비라는 거네요?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이해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5쪽에 보면 푸드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이 있거든요. 은혜푸드뱅크 한 명, 설명자료의 55페이지.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네.

이해남위원장

그런데 여기 푸드코디네이터 1명 인건비가 3,400만 원 잡혀있고 그쪽 뒤로 보면 은혜푸드뱅크의 인건비가 3,800, 또 비전푸드뱅크 인건비가 3,500, 여럿이함께푸드뱅크가 3,300 이렇게 잡혀있다 이거죠. 잡혀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은혜푸드뱅크 쪽에 푸드코디네이터가 소속이 되어 있어서 이 사람이 세 군데를 다 돌봐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까?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은혜푸드뱅크의 푸드코디네이터는 당연사업장을 한 3년 이상 잘 운영을 했을 때 도비 지원사업으로 은혜푸드뱅크에 한 명이 지원돼서 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푸드뱅크에는 각각의, 한 명의 인력이 있는 거고요.

이해남위원장

그러니까 각 푸드뱅크마다 한 명씩 있고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있고, 은혜만.

이해남위원장

은혜푸드뱅크에는 푸드코디네이터가 한 명이 더 있는 거고.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네, 도비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인력이 더.

이해남위원장

한 명이 더 있는 거죠?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이해남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은 역할이 뭐예요? 역할하고 성과가 있어요?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이분은 기부 내 개발, 기부처를 개발하고 기부물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사업을 좀 도와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남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은 은혜푸드뱅크만 관여하고 비전이나 여럿이함께푸드뱅크는 관여 안 하나요?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해남위원장

그러면 이 은혜푸드뱅크, 65쪽에 보면 푸드뱅크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이 있는데 여기도 전담인력 한 명하고 푸드코디네이터 한 명 해서 두 명을 처우를 개선하는 지원비가 있는 거예요.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네.

이해남위원장

그러니까 3개 푸드뱅크 중에 은혜푸드뱅크 쪽에만 지원이 잘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봐서는 차별이 있다고도 느껴지는데 이 은혜푸드뱅크가 규모 측면이나 이런 게 큰가요? 왜 여기 은혜푸드뱅크만 이렇게 인건비도 다른 데보다 높고 코디네이터도 한 명 더 있고 처우개선비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뭔가.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가 올해, 지금 올해는 두 군데가 지원을 하다가 내년도에 신규로 두 군데를 더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가지고 푸드뱅크 말고 처우개선비는 복지관에서는 복지관에서 나오는 처우개선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고 두 군데는 또 처우개선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해남위원장

그러니까 왜 은혜푸드뱅크만 주냐는 거예요, 저는. 주려면 다 줘야지, 비전푸드뱅크, 여럿이함께푸드뱅크도 줘야지 왜 차별을 하냐는 거죠.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거기는 이번에 신규로 책정한 사항이라 더 추가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일단 한번 이 푸드뱅크 현황, 3개 운영되는 현황이라든가 이 사람들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간단한 거. 설명자료 35페이지에 홍보, 복지정보가 있어요. 지역 내 사회복지정책 정보라든가 지역행사, 복지뉴스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도비, 시비 해 가지고 3,800만 원 들어가는데 이거는 어디 화성 관내만 하는 거예요, 도 전체 내에서 홍보가 되는 건가요?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저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정부센터 운영으로 해 가지고 저희 화성시에 시설의 사회복지시설 정보하고 복지정보를 구축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이용운위원

자체, 화성시 자체 내에만?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저희, 네. 사회복지시설.

이용운위원

그런데 예산이 3,800만 원, 그 세부적인 내역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이 3,850만 원은 저희 인건비입니다.

이용운위원

인건비예요?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네, 한 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용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페이지 상해보험비는 이게 복지 차원에서 상해보험을 들어주는 건가, 상해보험을 드는 이유가 뭘까요?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의 업무상 일상생활이나 업무상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인한 예방 차원의 보호입니다.

이용운위원

예방 차원의. 그러면 복지관 같은 데 직원 같은 것은 복지관 위탁업체에서 하는 건가요?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아뇨,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한테 다 나가기 때문에.

이용운위원

전부 다요?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네.

이용운위원

지금 959명인데 그럼 거기에 다 포함된 거예요, 이게?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네, 저희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수익기관 종사자들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설명자료 103페이지 보훈대상자 명예선양비 지원과 관련해서 우선 보훈명예수당 관련해서는 과의 입장은 어떠신 건가요?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그때 보훈단체하고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도 실시하고 그래서 저희 전체적인 보훈대상자들한테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조례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네, 보훈대상자는 일반시민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어쨌든 보훈대상자라는 이름으로 관리 내지는 지원을 하는데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많이 계시고 대개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그 외에 독립유공자 후손 등 다양하게 많이 있잖아요. 이분들에게 사망, 사망했을 시에 사망위로금이 25만 원이잖아요?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네.

송선영위원

시대 흐름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25만 원은. 대상자가, 보훈대상자가 돌아가셨는데 25만 원이라고 그러면 그야말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분들에게 주는 돈이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에도 25만 원. 이거는 너무 약소하다. 앞으로는 그러면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누가 희생, 봉사하겠는가. 25만 원, 돌아가시면 25만 원. 80세 이상은 10만 원, 80세 미만은 8만 원. 이게 뭐 상당히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인데 무상교통 한다고 몇백억, 몇천억 막 들여서 하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 봉사한 분들에게는 돈 돌아가시면 25만 원. 그리고 한 달에 8만 원, 10만 원. 이게 저소득층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한테 주는 건데 참 아쉽다. 복지정책과의 존재 이유가 국비 받아가지고 매칭해서 주거나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런, 제일 중요한 게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다치시고 돌아가시고 한 분들에 대한 예우가 너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보훈대상자 관련한 기념일이나 시민의 날 같은 대규모 행사 같은 데에는 그분들을 초대를 해서 시장보다도 제일 먼저 소개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일단은 제일 돈 안 들어가고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예우를 하는 것이거든요, 의전. 시장을 제일 먼저 소개하는 게 아니라 우리 화성시는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를 제일 먼저 소개한다. 그 소개하는 순서는 법에 나와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법의 순서에 독립유공자 1번으로 나와 있어요, 숫자는 없지만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에 의해서 의전을 하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과가 그런 의전부터. 돈은 둘째의 문제고 의전부터 평상시에 그런 행사를 할 때 보훈의 날이 됐든 그런 것에 시장보다도 제일 먼저 소개하고. 하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시민의 날 같은 때에 사람 많이 모이는 효마라톤 대회 같은 때, 대표적인 시의 많은 사람 모일 때 ‘이 자리에는 국가유공자께서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해서 순서를 딱 정해서 소개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들 먼저 소개한 그날만큼이라도.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돈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정책에 반영이 되고 이게 과하다 적다를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선양사업 관련해서 선양단에서는 큰 민원이 없나요?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송선영위원

교통비 얘기 안 나오나요? 동탄에서 이쪽 서남부 쪽으로 혹은 서남부에서 동탄으로 가는데 어르신들이 자가용이 아닌 버스를 타고 간다거나 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의 불편함, 아니면 시, 차량으로 그분들을 모시고 오고 가면 좋을 텐데.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 차량이 인건비 인력, 기사 인건비를 올해에는, 내년도에는 신규 편성을 해 드렸습니다.

송선영위원

편성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분들을 잘 모시고 잘 다닐 수 있는 분, 그런 분으로.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네.

송선영위원

모시고 잘 다니고 잘 할 수 있는 분으로. 그냥 기능적으로 뽑아가지고 노인, 어르신들이 불편해하거나 하지 않고 친절하게 잘 안내할 수 있는, 어른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그리고 그런 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불편하게 일을 하게 시키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가 통제하고 지도점검을 통해서 또는 미리 사전에 주의사항 같은 것을 전달해서 문제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선양단 관련해서 제가 한번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선양사업이 상당히 좋다.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네.

송선영위원

선양사업, 우리 과장님은 한번 시작부터 끝까지 관람하신 적이 있나요?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설명을 들었고요. 제가 직접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어저께도 보건소 관련해서 과장, 팀장들이 주무관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지시만 하고. 현장이 답인데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해 보지도 않고 할 줄도 모르고. 그냥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상급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상급자가 되면 과장, 팀장님들은 주무관들이 할 줄 아는 일을 다 할 줄 알아야, 능숙하게는 못 해도 다 할 줄 알고 그래야 나중에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지시를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 팀장이 아무 소용이 없어. 못 해, 할 줄 몰라. 주무관 없으면 그냥 문 닫아야 돼, 과를. 그러면 이게 조직인가요? 아니잖아요. 주무관이 없으면 팀장이 하고 팀장이 없으면 과장이 다 할 줄 알아야지, 과장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뭘 지시하지, 그냥 과장이라고 지시만 하고 팀장이라고 지시만 하고 일은 할 줄 모르고 ‘아유, 난 기계치라 못 해.’ ‘나는 나이 먹어서 못 해.’ 이게 아니라 할 줄 알아야 뭘 할 거 아녀요? 그래서 이 선양사업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시면 한번 관람을 해 보시고 상갓집에 직접 가시든가 아니면 기회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그건 보고 그분들에게 제가 몇 년 전에게 부탁을 한 게, 과에다가. 이분들이 당장 하고 계신데 몇 년 지나면 나이가 80대 가까이 된다. 그러면 동영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을 남겨놔야 나중에 이분들이 돌아가시더라도 선양사업은 앞으로 국가유공자는 젊은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관계없이 생길 수 있으니 이런 선양사업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기록을 남겨서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나중에 젊은 친구들이 모집을 해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이런 식으로 의전으로 해서 모시면 된다.’ 해 가지고 그런 것을 갖다가 연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선양사업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가기 위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편집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록을 사진이나 이런 것으로 남겨서. 한번 기회가 있을 때 그분들 우선 행사하는 날 선양단에 활동하는 것을 아주 시작부터 끝까지 장례가, 돌아가신 분이 발생이 됐을 때부터 딱 설명하면서 이 사업을 시작하는 걸 동영상으로 남겨놓고 하면 나중에 다른 젊은 분들이 또 다른 어르신들이 나중에 돌아가신 후에도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기록을 우리는 남기는 것에 너무 인식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는 부분은 남겨줘야 나중에 오는 분들이 그거만 보면 대강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볼펜 놓고 가면 그걸로 끝나고 뭘 물어보더라도 잘 정리해 놓은 분이 계시면 컴퓨터 폴더에다 잘 정리해 놔서 인수인계 안 해도 물어볼 필요 없이 정리해 놓고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오신 분이 나중에 힘들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 다 똑같이 그런 형식을 갖춰서 기록을 남겨놓고 보관하고. 그렇게 하면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구선

정구선복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일단은 유공자 분께서 실제로 돌아가셨을 때 선양단이 가서 행하는 의식을 한번 팀장하고 과장, 저 이렇게 가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홍순인 회장님께서 짧은 동영상하고 사진을 가져오셔서 하시는 일은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에게 명예롭고 또 유족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참 잘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번 가서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이상하게 우리나라 장례문화가 3일장을 대개 치르고 요즘에는 4일, 5일장이 치러지는데 함백산메모리얼파크에 화장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안 될 때는 기다리다 보니까 3일에서 4일이 되고 5일이 되잖습니까.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는, 뭐 대만 같은 나라는 돌아가시더라도 잘 보관하고 좋은 날을 정해 가지고 돌아가시는 날을 추모하기 위해서 장례식을 결혼식 날짜처럼 정하거든요. 그래서 정신없이 그냥 우리나라처럼 치르는 게 아니라 날을 정해서 가족끼리 회의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지인들한테 충분히 연락하고 가족들 충분히 연락해서 날짜 정해서 장례식장 가서 장례식 치르고 화장하고 모시고 가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돌아가시면 그냥 무조건 3일장을 치르고 돌아가신 분이 어떤 분인지 소개도 없고 그냥 사진만 하나 있는 거고. 가족들도 그렇고 오신 분들도 그렇고 잘 몰라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양사업은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해서 돌아가셨는지 6.25참전유공자인지 월남참전유공자인지 평상시에 어땠는지 이런 얘기라도 해 주는 것은 그나마 그런 형식으로 하는 분들은 그걸 듣지만 전혀 모르는 분은 그냥 돌아가시고 그냥 사진 한 장, 영정사진 있고 후딱 3일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고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생각도 안 나고 멍하고 있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후회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선양사업 같은 것들이 모범이 되면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그래도 평상시에 내가 사진이라도 좀 모아놨다가 동영상이라도 만들어놓든가 해서 그걸 같이 볼 수 있게끔 하거나 아니면 어느 식을 치르는 것처럼 설명해 주고 그러면 장례문화가 조금씩은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선양단의 이 사업은 상당히 좋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간 잘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위원

질문은 아니고 제가 문화관광교육국장님께도 말씀드렸고 복지국장님 들어오셨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예산심의 전에 업무보고를 사전에 받는데 보통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복지국 같은 경우에는 심의가 아주 밀접한 사업이고 문화관광교육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일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보고하기가 껄끄러우신지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내년에 조직개편 되고 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해, 그다음 연도 예산심의 전에 사전업무 보고할 때는 꼭 일몰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함께 보고를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구선

정구선복지국장

네, 위원님께서 저희가 통합돌봄 관련해서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좀 죄송합니다. 앞으로 일몰사업이라든지 하다가 축소되거나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래울종합복지관 예산이 인건비가 한 9,600만 원 삭감되어있더라고요. 설명자료 18페이지 쪽 보면 이거 인원이 줄어서 삭감된 건가요? 저는 인건비가 이렇게 줄어든 것은 좀 납득이 안 가서.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여기 나래울 인건비는 인건비 상승분 되어 있는데 운영비로 시설관리 용역비로 있는 사항을 인건비로 책정을 해 놓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건비에 있던 것을 운영비로 변경하면서 거기에 한 2억 6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삭감되면서 인건비 자체가 삭감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인건비는 인건비 상승분하고 호봉 상승분을 반영시켰습니다.

이해남위원장

그럼 전년도에는 그게 인건비로 잡혀있던 부분을 운영비로 돌렸다는 얘기죠?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운영비로 변경하면서

이해남위원장

근무인원에는 변함이 없는 거고.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여기 오전에도 아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연료비에 대해서도 한번 좀 확인을 해서 이렇게 좀 자료로라도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7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희정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이희정복지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이희정입니다. 화성시 복지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2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94억 2,321만 3천 원 증액된 440억 1,07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5,030만 원, 국‧도비 보조금 439억 6,040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23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8억 1,933만 3천 원 증액된 514억 3,93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인한 생계급여 72억 970만 4천 원을 증액하고 차상위 초과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사업비 19억 3,521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생계급여 369억 7,360만 원, 교육급여 9,477만 4천 원, 해산장제급여 2억 4,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32쪽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로금을 지원하고자 1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 확대 및 활성화 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비 2억 4천만 원,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 25억 9,33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3억 1,467만 8천 원, 희망키움통장사례관리사 운영비 3,574만 1천 원, 지역자활센터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종사자 처우개선비 1,090만 원, 자활사업 교육훈련비 929만 1천 원, 탈수급유지 지원사업비 3,900만 원을 편성하고 235쪽 깔끄미사업 지원사업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I 사업에 4,057만 8천 원, 희망키움통장 II 사업에 1억 3,51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36쪽부터 238쪽입니다. 내일키움통장 장려금 등 총 7개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29억 5,48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에 3,4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복지사업 업무 추진을 위하여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40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노숙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지원을 위해 15억 75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숙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960만 원, 특수근무수당 5,5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생계급여 2억 161만 원, 행려자 지원사업비 130만 원,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지원을 위한 신문공고비 762만 3천 원, 공영장례비 4천만 원을 편성하고 242쪽 공영장례 행사지원비 4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2억 9,250만 원, 저소득층 초중고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 394만 원, 정부양곡관리 택배비 지원사업에 1억 8,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1억 921만 4천 원, 일반운영비 등 부서운영경비로 6,717만 원을 편성하였고 244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37억 5,66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47쪽입니다. 2023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8,263만 8천 원 증액된 43억 12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1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5억 4,360만 2천 원, 일반회계전입금 37억 5,66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8,263만 8천 원 증액된 43억 12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시군 의료급여관리사 행정지원를 위한 사무관리비 730만 원, 국내여비 730만 원,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비 5억 6,370만 원을 편성하였고 250쪽 자치단체간 부담금 지원 및 예비비로 37억 2,19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77쪽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 및 자활사업 발전을 위해 2008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금은 2022년 말 현재 19억 6,776만 3천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80쪽 2023년 수입계획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사업 수익 4,1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536만 5천 원, 융자금 회수 이자 120만 원, 융자금 회수 수입 6천만 원, 예치금 회수 19억 6,776만 4천 원입니다. 82쪽 사회복지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취약계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으로 5천만 원, 자활사업지원으로 9,878만 원, 사회복지기금 예치금 19억 4,65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설명자료 125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교육급여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기 대상자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사업목적에 보면 수급자에게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빈곤의 대물림 차단 및 자립지원 도모. 저는 교육의 급여에 관한 사항인데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한다.’ 이게 목적에서 조금 표현을 다르게 하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지금 여기 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에는 교육의 균등함을 강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입학금이라든가 수업료, 학용품 등 교육에 필요한 수급용품을 지급하라는 게 조례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수업료라든가 저희는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교육청에 납부가 되는 거죠?

희정

이희정복지사업과장

네, 교육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면 교재를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EBS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희정

이희정복지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면 사업의 목적에서 ‘빈곤의 대물림 차단’ 거창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균등한 교육 급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았겠다는. 누가 딱 봐도 이게 좀 거슬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정

이희정복지사업과장

네, 고민해서 표현을 좀 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기금 관련해서 기금설명자료 51페이지예요. 찾으셨나요? 51페이지 사회복지금 기금 예치금 관련해서. 시금고 예치금 관련해서는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서 예치기관과 이율 등 기금운용 수익을 검토하여 여유자금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시금고 정기예금에 예치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10억이 정기예금으로 3개월이에요, 예치기간이.

희정

이희정복지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송선영위원

2.81%.

희정

이희정복지사업과장

네.

송선영위원

그리고 정기예금 또 하나 8억이 2.72% 인데 1년.

희정

이희정복지사업과장

네.

송선영위원

오히려 금액이 큰 10억은 3개월로 하고 정기예금 8억은 1년으로 한 이유는 뭐예요?

희정

이희정복지사업과장

일단은 지금 이율이 계속 변동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금액이 큰 10억 같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이렇게 재정립을 해서 금리가 조금 더 높아질 때, 그 정점일 때 장기적으로 끌고가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12월에, 12월 초에 금리가 확정이 또 변동이 되니까 그때 상황을 봐서 1년짜리로 갈 건지 2년짜리로 갈 건지 고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8억은 수익이 조금 있어야 되니까 그래야지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으니 그 부분을 좀 봐서 연도나 기간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 들어오는 시점을 맞춰서 저희가 또 사업을 해야 되니까요.

송선영위원

이자, 지금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몇 % 정도 되는지.

희정

이희정복지사업과장

지금 저희 시금고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시금고 이율입니다.

송선영위원

그러니까요, 시금고가 10억에 2.81%라고 그러면 암만 시금고라 하더라도 협의를 통해서 금리를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금고를 농협이라고 그러면 단위농협도 농협인가요? 농협중앙회만 농협인가요?

희정

이희정복지사업과장

지역, 지역농협이라고.

송선영위원

저희가 코드에 농협 하면 단위농협하고 농협중앙회하고 분리가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는데.

이용운위원

농협은행으로 되어 있잖아, 지금.

송선영위원

네, 농협은행으로.

희정

이희정복지사업과장

농협은 농협은행으로, 네. 지역농협하고.

송선영위원

그럼 우리는 농협은행하고만 하는 거네요?

희정

이희정복지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런데 산하기관 같은 경우는 기금을 농협이 아닌, 금고가 아닌 데에 예금 예치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는 농협하고만 하는데 어쨌든 일반 제2금융권 같은 경우는 좀 더 융통성이 있습니다, 금리가. 그러나 지금 농협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제2금융권에 10억이면 한 5.6%, 5.7%. 그러면 협의하기 나름으로 10억 정도면. 그런데 우리가 지금 18억 중에 18억을 두 개로 쪼개서 10억은 말씀하신 대로 3개월 금리를 보고 한다지만 3개월 가지고 금리를 많이 주는 상품이 있을까요?

희정

이희정복지사업과장

일단은 저희가,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 조례에 운영 은행을 시금고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시금고로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윤이 높은, 이윤이 높은 상품을 선택을 해서 이윤이 많이 나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시금고가 그 당시에 10억짜리는 3개월 단위로 하는데 지금 11월, 여기 만기일이 2023년 2월이면 지금 했다는 거 아녀요, 2월이면? 3개월이면 뭔가 잘못된 거, 이거 서류 만들 때 만든 시기가 있을 건데. 6개월도 아니고 3개월.

희정

이희정복지사업과장

일단은 저희가 요즘 금리가 계속 매월 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 달짜리로 하게 되다 보면 이율이 너무 적고 또 너무 길게 하면 길게 함으로써 조금 더, 그다음 달에 들었으면 이율이 더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 좀 감안을 하다 보니까 3개월…….

송선영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건 잘못 판단하신 것 같고. 은행이 바보가 아니라 3개월, 우리가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3개월을 기다려봤다가 또 이윤 높으면 높은 것으로 한 다음에 다시 해야 되고 아니면 만기되고 3개월을 기다렸다가 하는데 그런 금리하고 1년 장기적으로 10억을 예치하는 금리하고는 지금 현재시점에서 5.5%를 1년, 10억에 5.5%를 계약을 하면 1년 동안은 이 10억을 거기에 따른 이자가 발생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10억에 대한 이자 5.5%가, 그렇죠? 그런데 조금 이따가 또 오를 것을 계산해 가지고 3개월마다 한다고 그러면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윤을 많이 안 주거든요.

희정

이희정복지사업과장

일단은 저희가

송선영위원

그래서 이거는 18억이라고 그러면 두 개를 쪼갰는데, 좋습니다. 어떤 게 나은지는 재정설계를 이거와 관련해서 어떤 게 좋은 상품이 있는지 농협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잘 안내할 것 같아요. 내가 18억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이윤이 높은 상품으로 할 거냐, 6개월이 낫냐, 3개월이 낫냐, 한 달이 낫냐, 1년이 낫냐. 그럼 길어질수록 이윤은 높아지는 거고 다만 높아지는 와중에, 계약기간 안에 금리가 또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건데 지금은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2.8% 하고 5.5%는 벌써 두 배 이상 차이 나는 금액을 손해를 본 거잖아요. 5.5%인데 이걸 모니터링하고 있지 않으니까 금리가 많이 올랐는데 그래서 이윤 높은 상품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3개월 하면 이윤이 높지 않아요, 제가 아는 바로는. 1년짜리, 2년짜리 할수록 더 긴 건데 2년을 묶어두면 지금같이 금리가 막 올라가고 하는 상황에서는 손해일 것 같으니까 기간을 짧게 하는데 너무 짧게 하면 이윤이 높지 않다고요. 그냥 1년 정도는 해 줘야 이윤이 높은데 1년을 하더라도, 1년을 하더라도 중간에 해약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윤을 못 받더라도 새로운 상품에 또 다시 이윤 높은 상품을 가입할 수도 있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 거 아닌 것으로 계속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거 잘만 굴리면 이윤이 몇천만 원 차이가 나잖아요, 벌써. 벌써 몇천만 원 차이 나잖아요. 2.8% 하고 5.5%, 5.7, 5.8%대하고는 차이가 많은 거잖아요. 금액이 또 10억이기 때문에. 8억짜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농협에 가서 아는 분하고, 모르는 분이라도 가서 상담을 하면. ‘18억이 10억과 8억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이윤 높은 상품을 할 수 있냐.’ 해지기간이 1년이니까 이건 든 게 8억짜리는 10월에 든 거네요?

희정

이희정복지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위원

10월에 2.72%였는데 지금 다시, 10월이면 불과 얼마 안 됐는데요.

희정

이희정복지사업과장

네.

송선영위원

한 달 정도밖에, 한 달 보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윤은 껑충 뛰었습니다. 그러면 빨리 해지하고 더 높은 것으로 하는 게 나은 거죠, 한 달밖에 안 됐으니.

희정

이희정복지사업과장

그런데 해지하면 해지 이자가 또 그래서

송선영위원

아니 그 이자 부담

희정

이희정복지사업과장

그 타이밍을, 타이밍을 조금 계산을 저희도 농협하고 해서

송선영위원

아니 해지해도 이윤이 지금 2.8%에서 5.0%만 해도, 하더라도 지금 새로 가입하는 게 이익이죠.

희정

이희정복지사업과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금고하고 확인하고 해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선영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 부분은 한번 직접 가셔가지고 물어보세요. 연 10억하고, 18억이 내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불릴 수 있는지. 내 돈이면 이거 그냥 놔두고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가만, 이윤만 알고 잘만 불려도 몇천만 원씩 차이 나는데 이걸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죠. 다른 사업을 안 해도 그냥 생기는데. 잘 판단해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계수조정까지 가능할까요? 이 상품에 대해서 상담 받은 내용을?

희정

이희정복지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래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182페이지입니다. 182페이지요. 독거노인 행복커뮤니티 지원사업에

희정

이희정복지사업과장

아, 그거는 노인복지과 사업인 것 같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위원장

네,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위원

전성균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242페이지 설명서는 15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초중고 교육비신청접수 지원 해서 행정복지센터 2개소만 해서 임시보조인력 각 1명으로 신청을 받는 건데, 교육비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미영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교육급여 지원, 이게 이거와 같은 사업입니까?

희정

이희정복지사업과장

조금 다른 사업입니다. 지금 앞쪽의 교육급여 부분은 국민기초수급자로서의 교육급여사업인 거고 뒤쪽에 인력에 관한 사업은 교육청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 대상자 기준범위에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를 조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가 교육청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조사를 의뢰하는 사업이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인건비로.

전성균위원

그러면 사업은 비슷해 보이나 앞에 있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인 거고.

희정

이희정복지사업과장

네, 그래서 복지부 예산이고.

전성균위원

복지부 예산이고

희정

이희정복지사업과장

네.

전성균위원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건 저소득층, 경기도교육청 사업이고.

희정

이희정복지사업과장

네.

전성균위원

그런데 저희가 읍면동만 해도 되게 많은데 행정복지센터 2개소만 임시로 진행하는 게 사업의 실효성이 있습니까?

희정

이희정복지사업과장

이게 지금

전성균위원

물론 도비사업이기는 하지만.

희정

이희정복지사업과장

교육청 쪽에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매년 신규로 신청하는 인원수가 200명 이상인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서 그 인건비를 세워주는 부분입니다.

전성균위원

그러면 이 두 행정복지센터에 살고 있지 않은 저소득층 초중고 교육을 신청해야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신청합니까?

희정

이희정복지사업과장

각 읍면동 복지업무담당자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다시 정리하면 원래 그냥 읍면동에서 하면 되는데 200명 이상의, 사람이

희정

이희정복지사업과장

네, 좀 많으니까.

전성균위원

많다 보니까 많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희정

이희정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전성균위원

감사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면요. 이건 얘기를 많이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국비 매칭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설명서, 예산서죠, 잠시만요. 예산서 237페이지 설명서는 141페이지입니다. 예산서는 237페이지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자 지원 청년희망키움통장 그래서 쭉 30%, 50% 중위소득에 대해서 지원하는 통장인데 수급청년이 만 39세 이하입니다. 이 기준은 어떻게 정하신 거예요?

희정

이희정복지사업과장

이 부분은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복지부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전성균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청년기본법에는 만 34세로

희정

이희정복지사업과장

34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되어 있지만, 되어 있지만 일하는 청년들에게 더 수혜를 주고자

희정

이희정복지사업과장

복지부에서 조금 더 확대해서

전성균위원

네, 조금 더 확대해서 지원한다는 만 39세로 지원한다는 내용이신 거죠?

희정

이희정복지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전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135페이지입니다. 깔끄미사업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독거노인하고 장애인 우선으로 해서 생활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해 주시는 것은 감사드리겠는데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12월 말 집행잔액이 6천만 원이에요, 아니 600만 원. 그런데 지금 2,400만 원하고 올해 예산도 2,400만 원 같이 세웠거든요. 600만 원이 왜 남았는지, 홍보부족인지 왜 그런지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희정

이희정복지사업과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자 모집이 덜 됐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12월 말 현재 잔액이 600만 원이라고 표시는 했는데 저희가 연말이 아직 남았으니까 계속 읍면동하고 같이해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고 이번 주까지 조금 더 대상자를 모집해서 최대한 불용잔액이 적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적극 홍보해서 이런 사업을 이용자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에 보면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희망저축계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집행잔액 여기도 12월 말로 400만 원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예산을 더 잡았거든요. 그런데 사업량에는 40명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서 40명이라는 계산이 나왔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서요.

희정

이희정복지사업과장

통장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량이나 목표를 연초에는 임의로 정하지를 않고 복지부에서 확보되는 예산으로 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조금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 주신 부분이고요. 또 저희한테 수급자 최대한 발굴을 해서 많이 확대해서 하라는 그런 의미로 많이 편성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년도 집행실적은 한 400만 원 정도 남을 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 연초에는 가입자들이 많이 생기는데 가입 유지기간이 3년이 있어야지 되고 그리고 또 이분들이 탈수급을 해야 된다거나 수급자에서 벗어나야 된다거나 아니면 교육을 받아야 된다거나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가입자가 많았는데 그런 조건들을 이행하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들을 받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생겨서 이러는데 집행잔액들이 많이 남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들을 회수하고자 통장사례관리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중간에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받고 납입금을 내지 않고 그런 분들이 없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제가 지금 아무리 숫자를 좀, 보면 정부지원자금이 3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40명을 해도 올해 예산 잡은 금액에 대해서 택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인데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대략 몇 명이나 되는지.

희정

이희정복지사업과장

올해 스물한 분이십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현재 스물한 명인데 그렇다면 저희가 홍보를 정말 못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되는 이런 사업에 저희가, 기존에 가입자 스물한 명, 올해는 40명. 그럼 6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게 내년 말이 되면 택도 없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자금은 많이 써서 청년들한테 도움을 줘야 되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셔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희정

이희정복지사업과장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양면성이 있는, 제가 저희 사업하는 입장에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조건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또 소득이 있어야지 되는 상황이라 그 부분에 약간은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소득이 너무 많아지면 수급자가 중지가 되거나 이런 부분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건 저희가 아무튼 소득하고 맞물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소득이 감소가 되면 통장, 본인 납부분을 납부를 안 하시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어떻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0명을 다 해도 내년에 예산이 남을 것 같다고 하시는 부분이 가장 포인트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수급자 저희 통계자료가 있으니까 거기서 소득에 적합한 분들을 추출을 해서 개별적으로 통보를 한다든지 안내도 하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런 분들을 찾아서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으니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이희정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설명서 15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최종예산액은 2,362만 2천 원을 집행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번 예산은, 2023년 예산은 2억 9,250만 원으로 편성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너무 터무니없는, 작년 예산액은 100만 원. 그런데 최종은, 최종 사용액은 2,362만 원을 집행했고. 그다음 또 23년도에는 2억 9,250만 원을 편성을 하셨어요. 이거 간략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희정

이희정복지사업과장

저희가 이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국민건강보험료를 7천 원 이하 납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이게 올해지요? 올해?

희정

이희정복지사업과장

네, 올해 맞습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료 최저 부과기준이, 지금 올해 현재 최저보험료가 21,000원입니다. 그래서 7천 원 이하의 대상이 거의 없어서 저희가 8월인가 9월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대상자를 건강보험료 7천 원이 아니라 최저보험료 21,000원 이하 납부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조례 개편을 하고 올해는 9월에 조례가 통과가 돼서 9월, 10월, 11월 3개월 것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2천만 원이 된 거고요. 내년에는 12개월을 다 하다보니까 금액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조례개정이 되면서 기준이 생긴 거죠? 최저보험료가 2만 1,890…….

희정

이희정복지사업과장

네, 7천 원에서 21,000원으로.

김미영부위원장

네, 그러면서 늘어난 거고요. 그래서

희정

이희정복지사업과장

그리고 대상자도 조금 확대를 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대상자가 많이 증가했겠네요, 이렇게 되면. 7천 원에서 21,890원이면.

희정

이희정복지사업과장

당초에 10가구 미만이었는데 지금은 670, 680가구 정도 됩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설명자료 145페이지, 거기 지원 대상에서 만 65세 미만 얘기를 했거든요, 지원대상을. 그거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거기에 근거를 둬서 그런 건가요?

희정

이희정복지사업과장

대상을 65세 미만으로 한 부분이, 가사간병서비스는 건강보험공단 재정으로 해서 워낙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혜택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 중복돼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저희가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을 해 드리려고 한 부분입니다.

이용운위원

네, 그렇게 하고 월 지원 시간을 보면 월 24시간, 월 27시간 선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희정

이희정복지사업과장

네.

이용운위원

하루 1시간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나와 있나요, 지금? 한 달에 24시간, 27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하루에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희정

이희정복지사업과장

하루, 하루에 몇 시간이라고 정하지는 않았고요. 월 지금 저희가. 월 40시간, 그리고 월 24시간형이 있기 때문에 월 24시간 범위 내에서 하루에 조금 오래 쓰셔도 되고 조금 덜, 나눠서 쓰셔도 되고. 그러니까 월 단위로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지금 보면 서비스를 바라는 분들이 24시간 요구하는 분들이 있고 시간별로 돼있는 게 있죠? 그 현황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희정

이희정복지사업과장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이요?

이용운위원

네.

희정

이희정복지사업과장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는 요구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운위원

일전의 시간 때문에 문제가 됐던 부분도 많고 또 24시간 풀로 요구하는 계층들이 있고 그런데 그런 수요조사가 충분히 되어 있나 이런 걸 물어보고 싶은 거지요.

희정

이희정복지사업과장

일단 이 부분은 위원님, 가사간병서비스가 장애 있으신 분들은 장애인복지과 쪽에서 하시는 사업들도 있고 노인 쪽에서 하시는 사업들도 있고 한데 그 경계선에 있는 분들 중심이다 보니까 저희가 시간을 많이 드리지는 않고요. 월 최대가 월 40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무료로 해 드리는 게 아니라 본인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많이 이용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최소한의 사각지대, 몇 분이라도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용운위원

국장님께 묻습니다. 장애인 관련 아니면 서비스를 요구하는 분들이 있는데 노인복지과일 수도 있고 장애인복지과도 있을 수가 있고 복지사업과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게 까딱하다 보면 서로 핑퐁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아까 그 복지재단 할 때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총괄적으로 주관적으로 하는 데가 있든지 이게 되어야 되는데 서로 협업이 안 되다 보면 사각지대가 생기거든요.

구선

정구선복지국장

계층이나, 계층을 좀 달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각지대가 있을 거라고는 저는 생각지는 않는데요. 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그러니까 노인 그다음에 장애인, 그리고 여기 복지사업과에서 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는 한번 3개 과가 협업을 해서 좀 검토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여기에 맞추려고 들지 말고, 여기에 맞추려고 들지 말고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실정을, 실태를 직접 가서 보고, 보면 느낄 거 아녜요. 이분이 24시간을 해 줘야 될 부분인지 25시간을 해 줘야 될 부분인지 4시간을 해 줘야 될 부분인지를 현장 실사를 통해가지고 그게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규정대로 아니면 법에 의해서, 법이 다 쫓아가지는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실상을 파악해서 화성 관내에 지금 이거 서비스 받는 분이 3,400만 원 예산이면 대충 얼마 정도 되나요, 파악된 인원이? 이것도 뭐 복지사업과만 해당 부분이 되겠지요, 또?

희정

이희정복지사업과장

일단 대상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정말 중증이어서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장애나 이런 부분들이 등록이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그쪽에 활동지원사업들이 있고 또 저희 사업은 그거 해당이 안 되시면서 경미하시고 단기간이시고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데요, 위원님 전반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서비스를 받으려고 그러면 복지사업과로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장애인복지과로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노인복지과로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전혀 이걸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걸 총괄적으로 하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건 복지국장님께서 한번 조정을 해 주셔 가지고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는 쉽게 얘기를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난, 우리가 시장님 구호가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이잖아요. 이거 이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하게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 디테일하게 관여를 하셔가지고 국장님께서 챙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선

정구선복지국장

네, 한번 검토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과가 한 자리에 모여야 될 것 같습니다. 모여가지고 어느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지, 또 합리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인지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간담회를 하든지 협의를 한 결과를 나중에 서면 제출 좀 부탁드렸습니다.

구선

정구선복지국장

네.

이용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료급여관리자라는 사업이 있던데요. 설명서에는 157페이지던데 설명서. 예산서에는 243쪽. 의료급여관리사라는 인건비가, 예산 책정되어 있는데 이 의료급여관리사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가요? 단속하시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지도를 해 주시는 분들인가요?

희정

이희정복지사업과장

일단은 저희가 수급자 중에 의료급여수급자가 책정이 되면 이분들이 의료급여를 적정하게 이용을 하셔야지 더 상황이 악화되지 않고 또 너무 과다하게 이용하시거나 적게 이용하시지 않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해남위원장

이게 과다 사용할 경우에는 어떻게 뭐 페널티가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지도를 해 주나요?

희정

이희정복지사업과장

상담으로 주로 많이 조절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복약 방법이나 이런 게 잘못돼 있으면 그런 거 안내해 드리고 약을 중복해서 드시면 안 되는데 드신다거나 이런 부분들 좀 지도하고 계십니다.

이해남위원장

내년에 하는 신규사업이에요?

희정

이희정복지사업과장

아니, 매년 하는 사업이고요.

이해남위원장

매년 해 왔어요?

희정

이희정복지사업과장

네,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로 해서 뒷부분에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이 담겨있었는데 올해는 국비 내려보내 주시면서 일반회계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일반회계 부분 전년도 예산이 표기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남위원장

그렇습니까?

희정

이희정복지사업과장

네.

이해남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부터 위생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1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교육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