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흥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안 심의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소·단·과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지역개발사업소장의 총괄 설명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하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지난번 2023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 보고와 연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예산의 필요성을 성심껏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함으로써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23년도 화성시 예산이 내실 있게 편성되어 시민의 세금이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정희 지역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사업소장 이정희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의 총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0억 6,200만 원을 감액한 75억 8천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4억 900만 원을 증액한 256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주요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세출예산은 남양지구 미승인 초등학교부지 활성화 방안 수립용역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900만 원을 증액된 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도시조성과 세출예산은 석우동 업무지원시설 부지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을 반영하여 기정 대비 4,700만 원을 증액한 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송산 도시계획도로 대로3-1호선 개선공사와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 대비 1억 9,900만 원을 감액한 23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송산 및 병점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비 등을 반영하여 기정 대비 3억 4,100만 원을 감액한 75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건축과 세출예산은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사, 향남문화복지센터 건립 등을 반영하여 기정 대비 89억 6,800만 원을 증액한 154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소 2023년 본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장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 지역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 지역개발과장, 신도시조성과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회의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신도시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만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상만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와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지역개발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7쪽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그외수입으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2,900만 원이 증액된 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8쪽 남양지구 내 유휴토지 활용방안 수립 용역입니다. 경기도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체결한 협약 기간 내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가 승인되지 않은 초등학교 용지를 활용하고자 연구용역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관련입니다. 매향리 평화기념관 콘텐츠 제작 설치 등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의 전반적 운영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협의회 회의 참석 수당 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부터 240쪽은 청사·차량 운영 관리비로 청사운영 및 차량 소모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600만 원, 공공요금 및 차량유지관리비 등 3,700만 원, 자산·물품취득비 4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쪽부터 241쪽까지 부서운영에 관한 기본경비는 설명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만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태 신도시조성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유태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며,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5쪽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4,718만 2천 원이 감액된 1억 6,12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6쪽 동탄지구 2단계 택지개발사업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석우동 29번지 일원 유휴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공공시설을 일부 포함하여 복합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부지 내 일부 공원면적 편입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업무 추진입니다. 효율적인 도시개발업무 추진을 위해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와 시책업무추진비로 36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부터 247쪽 공공주택지구 조성 선진지 견학입니다. 우리 시 3기 신도시인 진안, 봉담3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해외 선진지를 벤치마킹하여 향후 지구계획 수립 시 반영하고자 사무관리비 960만 원, 국제화여비 2,9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업무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 등 시책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비봉지구 준공 대비 기반시설물 점검용역입니다. 비봉지구 1단계가 2023년 6월 준공 예정됨에 따라 기반시설물 인수인계를 추진하기 위해 인수 전 시설물 전문가가 참여한 점검 용역결과를 활용하고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부터 248쪽까지 부서운영에 관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1,845만 원, 국내여비 2,268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태 신도시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과, 신도시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지역개발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571페이지 남양지구 내 유휴토지 초등학교용지 활용방안 수립 용역 관련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택지개발을 진행할 때 지구단위, 즉 학교를 편입시켜야 되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학교를 넣기 위한 용역을 하기 위한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저희가 공공사업으로 도시개발사업을 남양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교육청과 협의해서 초등학교부지 하나, 중학교부지 하나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부지는 지금 중학교가 개청을 했고요. 초등학교는 화성오산교육청에서 중앙투자심사를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승인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부지가 지금 남아있어서 교육청에서 학교부지 해제를 해도 가능하다는 협의가 돼서 저희가 내년도에 용역비 5천만 원을 세워서 그 학교용지에 대해서 공공성을 가지고 활용방안을 어떤 것을 담아가야지 좋을 것인지 그런 것을 검토하고자 용역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초등학교, 중학교하고 학교계획이 있었는데, 교육청에서 지금 ‘학교용지가 타당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 학교용지로 된 유휴지로 다른 용도로 활용하긴 위한 용역비를 세우신 부분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마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남양뉴타운에도 초등학교부지 신설부지가 세 개가 있고, 그다음에 인구 감소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에서 학교를 설립하지 않아도 충분하게 기존에 있는 초등학교 계획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것가지고 학교 수요를 감당한다고 그래서 별도로 승인을 하지 못하게 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택지개발할 때 어느 정도 일정 규모가 되면 초등학교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규정은 따로 있는 것인가요?

정확히 면적에 대해서 초등학교가 있는 게 아니라 인구를 계획했을 때, 그다음에 학교에 대한 문제는 교육청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교가 필요하다 아니면 주변 학교에 증설을 해 달라 아니면 이런 정도 협의를 해서 학교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남양택지지구 진행할 때는 교육청하고 협의했을 때는 학교가 필요한 사항이었는데, 뉴타운이 개발되면서 지금 교육청에서는 ‘기존에 학교가 선정이 돼 있으니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 사항입니까?

가장 큰 문제는 아마 인구감소가, 그다음에 화성 도시개발사업지구 내라든가 주변에 인구 유입이 아마 감소돼서 초등학교 설립 계획이 중앙에서 승인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574페이지 간단하게 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직원 사기진작 소요비용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 비용은 무엇인가요?

저희 직원들이 각 부서별로, 과별로 있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의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식사를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부서에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2년도 예산이 678만 원 정도 됐는데, 23년도 예산액을 보니까 446만 원이 줄었습니다. 예산액이 줄면 우리 직원분들 고생하시는데 사기진작하는데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과가 분리돼서 다른 과로 나가면서 인원이 감소돼서 이건 자연하게 감소된 비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조성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580페이지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우동 업무지원시설 부지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 관련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면적이 줄었습니다. 1만 2,790제곱미터 줄었는데, 제가 지도를 한번 보니까 석우동 29-3번지는 석우동 29번지하고 붙어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 업무지원시설, 중소기업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업무 근생으로 그때 개발할 것이라고 저희가 사업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29-3번지 줄어든 면적이 운동장 있는 쪽 그쪽이 편입된 사항인가요?

네. 거기 주차장 있는 데랑 운동장 있는 데가 원래는 공원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게 저희가 업무시설 용지로 바뀌면서 그거에 대한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1만 2,790평방미터가 업무지원시설 용지 부지로 들어가는 부지로 보시면 됩니다.

석우동 29-3번지 이게 동학산공원이잖아요?

네.

업무지원시설이 빠져서 이게 도시공사 쪽으로 업무지원시설로 가는 거고, 29-3번지 일부 분할돼서 뒷부분은 공원계획하는 거고, 이에 따른 용역을 하겠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이게 사업계획이 애초에는 달랐던 계획이었나요? 언제 바뀐 거죠, 이게 그러면?

사업계획은 처음부터 같았었고요. 다만, 공원부지 안에 저희가 업무시설부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공원 조성해서 업무시설 들어가는 면적만큼은 제외하는 사항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공원이 감소되는 걸로 변경 용역비를 수립하는 사항이고요.

원래 용역비가 1억 6천인데 지금 1억 3,800만 원 정도 줄었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면적으로 놓고 보면 약 20% 줄었다고 봐야 되는데 용역비는 약 86% 정도가 줄었어요.

전년도 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 용역비는 이게 통계목상 시설비로 전년도에는 이게 기반시설, 동탄2의 기반시설점검용역비입니다, 업무시설에 대한 용역비가 아니라. 그런데 같은 통계목이라 그걸 같이 적어둔 것뿐이고요. 이거랑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업무지원시설하고 공원 조성하는데 그러면 도시공사하고 이게 진입로 관련돼서 협의 같은 거는 잘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지금 저희가 어저께 공동위원회까지는 마쳤고요. 내년도에 공원조성 계획까지 마치면 저희 역할은 끝나고, 다만, 이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업화 실행화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공사한테 저희가 출자를 할 건지 그거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 사업하고, 신도시조성과에서 진행하는 공원조성하는 것하고 사업기간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져서 같이 진행되는 사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죄송한데 마지막으로 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봉담3택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 관련돼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봉담지구는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까지 다 저기를 했고요. 오늘 지금 국토부 중도위에서, 중앙도시위원회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심의가 무사히 통과가 된다 그러면 구역계까지는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4년 6월에 지구계획 승인이 되고, 24년 9월에 토지보상 착수가 될 예정이고, 25년 9월에 공사착공 해서 30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러면 보상계획은 언제쯤 나가는 건가요?

보상하게 되면 24년 9월에 착수되니까 24년 하반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안지구 관련돼서 이거는 고시는 언제쯤 떨어지는 건가요?

진안지구도 원래는 같이 할 계획이었는데, 현재 진안지구는 농림부하고 소음 관계로 인해서 환경부 쪽에서 아직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올 12월이었나요? 고시 떨어지는 사업계획이.

네. 지구지정이.

지구지정이 뭐 12월쯤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게 협의를 농림부하고 다른 부처에 협의를 봐야 된다고 하는데 예상치를 놓고 보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봉담은 오늘 잘 되면 이번 달 안에 지구지정은 될 것 같고요. 진안은 지금 현재 거기가 진흥구역이 면적 한 52% 정도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림부 쪽에서 협의가 조금 지연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환경부도 소음 군비행장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데요. 그게 만약에 원활히 진행된다 그러면 올 12월 하반기나 그때 중도위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과장님 봉담3지구, 그리고 진안지구 관련돼서 사업계획대로 하시는 부분 내용 정리 잘하시고, 문제점이 어떠한 사항인지 사업계획대로 비교표 하셔서 도시건설위원회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개발과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매향리 생태공원 거기가 지금 어느 정도 공원 형태가 조성 돼 있는 거죠?

공원은 33만평이 다 조성이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메모리얼가든에 대해서도 이번에 가든 공사가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 공사도 완료됐고, 그다음에 남은 것은 기념관하고 리모델링한 건축물에 대해서 콘텐츠 전시에 대한 부분은 관광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가 완료되면 관광과에서 2023년 8월 정도에 전체적인 기념관에 대해서 개장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드리는 건데요. 계속 추진협의회에 참석수당이 지금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시점에 끝나는 건지?

현재 저희가 문화관광과에 조례가 별도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매향리 추진협의회 회의에서 그런 부분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 하반기 개관하기 전에 문화관광과에서는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했는데요. 그 시기는 조금 미정이라 저희가 예산은 저희 과에서 지금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이게 빨리 빨리 추진이 돼야 이게 참석수당이나 이런 게 적게 들어갈 것 같은데, 계속하고 있으니까 공원과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조성과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선진지 견학 가시잖아요?

네.

신도시에, 지금 핀란드, 스웨덴, 네덜란드 여기가 우리가 지금 신도시에 맞는 지역인가요? 우리가 지금 견학 가시는 데가.

저희가 신도시를 기존에 저희가 동탄뿐만 아니라 상당히 우리 시가 많이는 했는데, 그동안 어떻게 보면 장점도 있습니다. 난개발 방지차원이라든가 이런 주택 보호 장점도 있는데, 주택공급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교통문제, 주차문제, 부족한 생활SOC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고,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랑, 가장 그래도 그런 문제점을 가장 우리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데가 어딘가를 찾아보니까 서유럽이나 이런 데보다는 현재 북유럽에 진행되고 있는 핀란드라든가 스웨덴, 네델란드 쪽이 좀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가 선정하게 됐습니다.

거기가 우리 시하고 가장 제일 어울릴 수 있는 곳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지금 문제점으로 삼고 있는 광역교통문제라든가, 그다음에 SOC배치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가장 어울리지 않나 싶어서 북유럽 쪽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역개발과에 질의토록 하는 내용이 지금 지역개발과나 신도시조성과, 도시재생과 이쪽이 보면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약간씩 좀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면 같이 선진지견학 갈 때도 같이 움직이시든가 아니면 그런 데 갔다 오셔서 거기에 대한 사항을 같이 협의하고 뭐 그런 거는 같이 하시는 건가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배정에 관한 문제는 교육청하고 진행을 하는 사항인데요. 기존에 남양 도시개발사업지구 내는 공동주택이 두 개 단지가 있습니다. 인근에 기존에 동양초등학교하고 조금 거리는 있지만 남양초등학교가 운영 중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학교 배정은 어느 학교라고 딱 지정하는 것보다는 교육청에서는 아마 복수라든가 아니면 공동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 남양 도시개발사업 자체는 2003년도에 교육청하고 협의할 때 당시에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했던 거고, 최종 준공 자체가 2012년도 끝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자체도 2013년도에 입주해서 동양초등학교로 아이들이 학군을 가고 있는 상태고, 주변에 수요에 학생수요가 발생이 돼야 이 학교를 개교한다든가 움직이는데, 주변이 다 상권이다 보니까 학생 수요가 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1년 동안 나대지로 이용하면서 지금 현재로는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교육청에서 “학교는 더 이상 필요없다.” 그러니까 “화성시에서 이거에 대한 발전방향을 꾸며라”하는 의견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용역비를 세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580페이지 석우동 업무시설 부지 공원조성계획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이마트 뒤쪽에 동학산공원이잖아요. 거기가 아니고 축구장 얘기하는 거예요?

삼성전자 있는 뒤쪽에 축구장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 축구장.

네. 거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축구장을 쓰고 있는 자리인데, 거기를 업무시설이 아니고 공원조성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거기 축구장이랑 거기에 지금 예전에 삼성에서 임시로 주차장 쓰던 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포함을 해서 거기가 원래 공원부지였던 건데 일부가 그거를 업무시설로 바꾸는 상황입니다.

업무시설로?

업무시설부지로 바꾸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거기가 참 말이 많네요. 계속 뭐로 하겠다, 뭐로 하겠다 그러다가, 용역이 이거 2,200만 원인가요?

네.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자리가 너무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자리를 활용을 잘했으면 좋겠는데, 잘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581페이지에 진안, 봉담 선진 견학가시잖아요. 잘 다녀오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된다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갔으면 더 좋을 텐데, 소장님, 다름이 아니라 금곡지구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곡지구는 빠졌네요. 아직 저기가 안 돼서 그러나요?

금곡지구는 인허가를 지금 담당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한테 접수된 것은 사전협상만 접수돼 있고, 도시정책과에서 지금 진행하는 것은 도시관리계획을 하면서 용도지역 자체를 비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이런 용도지역 자체를 개발진흥지구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중앙부처에 협의가 가 있는 상태고요. 그 협의가 끝나고 관리계획에서 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돼야 그 다음에 저희한테 인허가가 접수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는 것은 다 마무리가 됐나요?

그거는 이 방송으로 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상황 자체는 저희는 다 마무리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금곡지구도 재시행을 하겠네요?

일단은 도시정책과에 앞에 전차용역이 마무리가 돼야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시정책과하고 신도시조성과하고 같이 협업을 하는 거네요?

지역개발과.

아, 지역개발과에서.

도시정책과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해줘야 그다음에 도시개발법으로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금곡지역도 투기하시는 분들은 큰 피해는 없겠지만 달랑 집 한 채 갖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힘들어하십니다. 교통편도 불편하고, 계속 개발한다, 개발한다, 계속 몇 년간 딜레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금곡지구도 조속하게 진행이 됐으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곡지구도, 소장님 생각하기에는 조만간에 된다고 보시는 거죠?

도시정책과 계획서를 보게 되면 관리계획 결정 자체를 금년 12월 말에 관리계획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계획 결정 자체를 저희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님, 또 김상균 부위원장님이 유휴토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잖아요. 거기서 추가 질의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두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활용방안 수립 용역이면 여기 사업기간도 그렇게 길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 초등학교부지에 대한 활용 쪽에 어떤 용도가 가장 적합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사업이 완료된 2011년에 최종 공사 준공이 됐었는데요. 지금 22년도인데, 아직까지 방치됐던 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방향을 설정해놓고 용역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부지,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에 가장 적합한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현재 부족한 기반시설이나 이런 게 뭐가 없는지,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그런 것에 대한 기반시설 위주로 검토를 해서 제공을 해줘야지 그 도시개발 지역이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방향으로만 큰 틀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위치하고 있는 입지 주변에 대해 어떤 용도가 가장 적합한 게 뭔가를 용역하신다는 내용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용역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 김상균 부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마 인근에 있는 시민들하고의 어떠한 그런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여론을 좀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절차를 남양읍이라든가 아니면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기존에 상인회 같은 거 이런 단체, 그다음에 아마 나중에 결과가 어느 정도 구체화 되면 도건위 위원님들한테도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신도시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연송입니다. 화성시 도시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보고에 앞서 11월 16일 자 인사발령에 의거 변동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사업1팀장 송준호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세입·세출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의 경우 일반회계 5만 원과 특별회계 75억 7,934만 9천 원으로 총 75억 7,93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의 경우 일반회계 23억 2,768만 5천 원과 특별회계 75억 7,934만 9천 원으로 총 99억 70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2쪽 송산 도시계획도로 대로3-1호선 개선공사를 위한 시설비 7,748만 원과 도시재생 업무추진을 위한 공공운영비와 시책업무 추진비로 40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및 도시재생 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3,316만 2천 원과 도시재생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2억 1,29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7쪽 도시재생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송산·병점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44억 7,200만 원과 도비 보조금 8억 9,44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2억 1,294만 9천 원을 편성하여 총 75억 7,934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8쪽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축 및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행정과 주민 등 다양한 참여 주체에 대한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중간 지원조직입니다. 2023년 기존 도시공사 위탁운영에서 도시재생과 행정직영으로 운영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내년 상반기 계약이 만료되는 센터직원의 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1억 20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황계지역에 대한 사항입니다. 황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군공항으로 인한 소음피해 및 각종 규제로 낙후된 황계지역의 주거복지 향상 및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 사업비는 집수리학교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운제 수변공원, 어울림센터 등 주요 기반시설 준공과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 자생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58쪽에서 261쪽입니다. 송산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송산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과 공동체 회복, 사강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 사업비는 29억 7,33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산리본센터, 마을어울림센터, 바다를 느끼는 거리 등 주요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대해 설계 및 공사를 착수하고, 집수리지원사업, 주민공모사업 등 사업추진을 통하여 가로 및 주거 환경개선과 주민참여 역량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262쪽에서 265쪽 병점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병점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인접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따라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는 병점지역에 활성화 거점조성, 상권 형성 및 역량 강화,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 사업비는 37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업문화복합센터, 상생협력상가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계와 지속적인 주민역량 강화사업 추진을 목표로 하여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 자생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65쪽에서 266쪽 병점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병점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디지털 기술을 통한 스마트 케어 구현 및 생활밀착형 편의 서비스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 사업비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수요맞춤형 케어서비스, AI 통합돌봄 서비스, 스마트 주차시스템 구축 및 스마트물품보관소 설치가 있습니다. 266쪽 도시재생사업 정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황계, 송산, 병점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보조금 정산을 위한 회계법인 수수료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송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의 큰 사업이 송산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병점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본 사업은 설명서와 같이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국비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맞는 사항이죠?

네.

그런데 두 사업이 사업선정기간이 조금 다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송산은 20년도 11월 3일이고, 병점은 20년 12월 21일입니다. 이게 별건의 사업이었나요?

두 건이 당선이 된 겁니다. 저희가 응모를 해서 송산이 먼저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병점도 같이 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토부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일시적으로만 그때 한 건가요?

지금은 정부가 바뀌면서 이런 큰 규모의 공모는 지금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두 사업 관련해서 전체 총사업비는 각각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총사업비가 송산이 159억이고요. 병점은 1,091억인데 여기는 다른 연계사업까지 포함된 총사업비입니다.

지금 사업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조금 사실 지연되는 부분도 있고, 사업의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냥 단독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주민과 협업으로 같이 추진하는 사항도 있고, 당초에 좀 어려운 점은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바로 다음 해부터 사업을 하는데 계획을 바로 실현시킨다는 게 그게 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업공모할 때 혹시 주민들하고 사전협의는 해서 진행하신 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활성화계획이라는 걸 세우는데 여기 필수조건이 주민들과의 의견이 취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협의는 충분히 됐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가장 큰, 사업이 지금 사업계획대로 약간 연장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큰 주민들하고 문제점은 어떤 사항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송산 같은 경우는 좀 지연은 돼도 요새 자재비 상승 등이 있으니 시에서 위원님들이 예산만 조금 주시면 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병점지역이 조금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병점지역은 LH를 총괄사업자로 해서 LH가 추진하게 돼 있는데, 저희하고 LH의 관계가 당초 계획과 달라졌습니다. LH에서 임대사업주택을 150호를 짓게 돼 있는데 총 200호를, 두 동이니까, 당초에는 그 부분은 LH에서 자기 자체사업비를 투자해서 짓기로 그렇게 해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사업성이 안 나온다는, 그쪽에서 추가 저희한테 공공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우리 시비를 요구하게 된 사항이라 당초대로 추진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있어 저희가 계획변경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이정희 소장님께도 한번 여쭤본 사항이 있었는데, 우리가 LH하고 우리 시하고 지금 결부된 사업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민원도 많이 있고, 소통 관련돼서 한번 여쭤본 적이 제가 있었는데 우리 시하고 LH하고 소통이나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LH가 마무리사업 또는 신규사업 자체 진행되는 상황이고, 중간사업 자체는 지금 결여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마무리사업 자체는 아까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인수인계 받는 과정이다 보니까 인수인계에 철저를 좀 기하려고 하고 있고요. 진안하고 봉담3지구가 가게 되면서 저희가 민관, 그리고 공 같은 협의체로 해서 소통창구를 지금 만들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지 못하는 상황 자체는 지구지정하고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돼야 주체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지금 현재 기다리고 상태입니다.

이게 저희가 항상 얘기하다 보면 사업 대 해서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유대관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전에 소장님께도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화성시 이외에 특히 도시건설위원회와 지역개발사업소, 그리고 거기 LH공사 사업단장이나 기타 직원분들 계시지 않겠습니까? 책임자들. 저희가 소통을 위한, 사업을 위한 사전에 간담회나 이런 자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요청을 좀 드리고요. 저희가 도시재생과를 보면 25년 12월이면 모든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신규 사업계획은 따로 없으십니까, 그러면?

현재 뉴딜사업은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요. 저희가 이거는 공모를 해서 한 거고, 나머지 부분은 자체적으로 시비를 세워서 효과를 본 부분은 지속발전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은 저희가 또 뉴딜사업 말고 저희 업무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대규모로 하는 것은 어려운데, 빌라 두 동 정도 계획해서 하는 그런 저희 업무가 있는데, 그 부분에 저희가 집중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빌라 같은 게 영세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저희가 도로 여건이나 주변 여건을 좀 도와주면서 좀 부흥을 시킬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자리가 예산심사 자리이고, 행정사무감사 자리는 아니지만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을 위해서 우리 도시재생과는 이번에 해외연수 안 가십니까?

이번에는 계획은 넣지 않았습니다.

다른 부서도 상당히 필요하지만 도시재생과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계획 짜셔서 한번 연수 가서 우리 지역에 낙후된 지역을 도시재생사업은 선진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면밀히 보시고 행정에 좀 담아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채덕 위원입니다. 예산서 258페이지고요. 설명서 599페이지입니다. 황계지역 도시재생사업하고 있는데, 아까 설명해 주면서 청운제 관련해서 거기는 지금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청운제는 지금 사업설계 다 끝나서 청운제는 공사중에 있는데, 다른 사항 있어서 약간 정비는 하고 있는데, 이번 겨울 내에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소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도시재생과가 생겨서 우리 화성에 전체적인 도시재생에 관련된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크게는 지금 병점 중심으로 해서 도시재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송산지역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설명해 주실 때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공모를 통해서 공모를 하고,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바로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나 봐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지금 그런 사업들이 지금 정부에서 추진을 안 하다 보면 앞으로의 도시재생사업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도시재생과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고서 가야 되는 건지 큰틀에서 한번 좀.

중앙정부 자체에서 재생사업 자체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얻어내는 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러면 보통 정부에서는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곧바로 결과물을 내줘야 되는데, 전 정권에 그 결과물 자체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 재생사업 자체가 전체 없어진 건 아니고 축소가 됐고, 경기도는 이 재생사업 자체를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추진단으로 해서 단이 현재 구성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재생사업 자체가 도비를 만약에 준다고 그러면 도비, 시비를 해서 계속 활성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새롭게 전략을 꾸미고 있는 것은 읍면 소재 지역에 보게 되면 낙후된 지역이라고 좀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연립들이 상당히 많아요, 한 30년, 40년 된. 그런데 그 업무 자체가 재생과에 업무가 있습니다. 그게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라 그래서 연립 자체를 한 동 내지 두 동 정도를 합쳐서 리노베이션을 하든지 털어내서 건폐율, 용적률을 키워줘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 방향으로 저희가 용역을 끌고 나가서 구도심지역을 조금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23년도에 방향 자체는 지금 동쪽 지역하고 서남부지역에 양대사업 자체를 진행하면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자체도 저희가 좀 진행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매번 도시재생과에 관련돼서 과장님도 힘드실 거예요. 아마 이게 전체적으로 목표를 잡고 성과가 좀 나야 되는데, 먼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보면 도시재생과가 전년도에 목표를 잡고 목표달성률이 50%도 안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아마 그 자리에 가시는 책임자분들은 항상 답답하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아마 업무에 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에서는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 어찌 됐든 간에 먼저는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시에서는 과 분리 별도로 해서 도시재생과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또 그렇지는 않은 상황인 거고,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과를 확대했다가 축소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시에서는 강구가 돼야 될 텐데는 전반적으로 소장님께서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올해 조직개편에도 사실은 재생과가 논의는 있었습니다. 논의가 있었고, 중앙부처라든가 도 단위에서 이 재생사업 자체를 일몰제로 간다 그러면 사실상 재생과 자체가 팀이라든가 이렇게 좀 전환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중앙정부라든가 도에서는 이 재생사업 자체는 필요하다는 인식 자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 발맞추려면 이 조직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조직을 통해서, 어쨌든 이 사업 외에 또 다른 사업 자체를 발견해 나가고, 아까 과장이 얘기했듯이 꼭 국도비만이 아니라 어찌 됐든 저희 주민들이 주거복지 자체가 나아진다고 그러면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좀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성과 자체를 내기가 참 어려운 게 이 재생사업 자체는 관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민이 주도를 해 나가고 저희가 보조하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수 시간이 좀 걸리는 상황이 있었는데, 마중물 역할을 해 준게 황계동이 첫 삽을 떴잖아요. 그 사업들을 보면서 저희가 주민들이 벤치마킹한다든가 교류를 하게 되면 다음 사업들은 조금 더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제 지역에 있는 병점지역만 봐도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행되는 사항들이 눈으로 보여 져야 되는데 몇 년 동안 그냥 답보상태에 있고, 그렇다고 명확하게 방향을 제시를 해 주지 못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분들은 사실 그거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는 또 다시 병점지역을 원도심활성화계획을 갖고서 지금 또 용역과제를 수행하고 있어서 지금 도시재생, 그다음에 원도심활성화 사업, 이게 두 가지가 같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사실 지역에 있는 시민분들이 바라보는 부분에 있어서 도시재생사업이 과연 이게 합당한가 안 한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도 여기서 사업들이 다들 그냥 정체만 되어 있어요. 과연 부서에서 어떤 역할을 앞으로 더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구심을 좀 많이 갖는 부분이다. 도시재생과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라든지 또 광역이라든지 지자체에서 그게 하나로 일치돼서 사업들이 원활하게 돼야 되는데, 지금 모든 것이 다 뒤엉켜 있어서 안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조금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거고요. 어찌 됐든 간에 모든 사업은 위에서 아래로 흘려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한번 그런 것에 대한 고민도 물론 하시겠지만 조금 가져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장 입장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정책 판단되는 상황 자체를 저희가 좀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저희가 정책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국토부에 활성화계획승인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있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23년 1월부터는 저희가 정책결정이 이뤄진 상태이기 때문에 LH를 빼고 저희 단독으로 사업을 가는 걸로 결정 돼 있는 입장에서는 최대한으로.

병점지역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LH 자체는 사업을 같이 못 간다고 결정을 했고요. LH는 빠지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주도사업으로 가는 걸로.

그러면 범위는 어디까지 잡으신 거예요?

현재 범위 자체는…….

일단 우리가 계획에 있는 사업은 다 추진합니다. LH 임대아파트만 빼고요. 임대아파트는 병점 지구에 들어온 게 있거든요. 967세대인가 있기 때문에 더 필요치도 않고요. 그래서 그거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동일하거나 그 이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려운 것은 사업이 병점지역이 변화가 무쌍하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 계획은 2018년부터 계속 세워서 2020년 말에 다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획이 좀 옛날 계획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몇 년 사이에 굉장히 여건이 바뀌어서 우리가 맛남광장이라는 부분도 예산이 있지만 올해는 그 광장을 개설을 하고, 그 위에서 주민들과 축제를 하고, 이런 예산이 이번에 들어가 있거든요. 추진하고 있는데, 또 변화무쌍한 게 병점역 환승센터를 철도트램과에서 추진하고 있다 보니 저희가 또 계획이 겹칩니다. 이게 그래서 어느 게 옳은가하는 판단이 서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변화 때문에 자꾸 어떤 더 좋은 지향점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좀 지연이 되는 거지 사업이 지지부지한 이유가 주민들이 협력이 안 되거나 저희가 뭐 일을 많이 안 해서 그런 부분은 아니란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뭐 그거는 다 동의를 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보여지는 모습들, 또 활동되는 모습들이 조금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2018년도에 계획을 잡아서 시행해서 2020년도에 이게 공모에 당선이 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병점지역은 정말 앞으로 변화가 많을 거라고 예상을 지금 다들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사업이 되었을 때 그 변화에 과연 맞는 변화일까라는 고민들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많은 분들이 어찌 됐든 간에 지금은 거기는 구도심이기 때문에 새로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옷이 지금 입기에는 너무 크거나 작을 수 있는 옷이어서 앞으로 5년, 10년, 20년, 30년을 바라봤을 때는 그런 것까지도 담아내야 되는데, 이 사업은 과연 그거를 담아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들을 다들 가지고 있으셔서 그런 부분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그냥 단편적으로 딱 말씀을 드리면 특히 동부출장소 자리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아까 그런 임대주택이나 청년주택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 동부출장소를 새로 건축을 하실 거잖아요? 계획은.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언제 정도에 그러면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그 부분은 이게 국도비를 받다 보니까 저희는 방향을 세웠는데 불구하고 국토부에서 승인이 나야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또 하나 또 말씀드리면 구청이 어찌 됐든 간에 또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위치선정도 앞으로는 계속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전에도 제가 이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동부출장소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향후에 구청으로 전환됐었을 때 그 지역에 구청이 들어가는 부분들도 한번 좀 검토를 해 달라고 제가 몇 번 석상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변화에 대해서 뭔가 하나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 결정이 돼 버리면 그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데는 제약이 따르니까 이게 과연 지금 이렇게 결정해서 진행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지금 변경하려는 계획안은 단순히 이번에 4층 규모거든요, 임대주택을 빼면. 그 규모 플러스 향후 증축을 해서 구청이 들어올지 그거는 정책적인 거니까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다른 시설이 충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증축가능한 그런 계획으로 지금 방향을 설정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진안신도시부터 앞으로도 계속 변화가 올 수밖에 없는데,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환승센터부터 시작해서 원도심활성화 해서 재개발이 또 이뤄지고, 그런 부분들이 향후를 앞을 보지 말고 좀 멀리 바라보면 아마 조금 더 그런 그림을 그려내는데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선급한 판단보다는 도시재생이라는 딱 틀에 갇혀있지 말고 전체적으로 좀 봐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유의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지역개발과랑 같은 맥락인데요. 신도시도 중요하지만 도시재생이 신도시보다는 지금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화성시가 너무 크다 보니까 압력개발 때문에 신도시를 또 많이 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기존에 있는 자연부락이나 이런 지역을 더 재생을 해서 그쪽 자연부락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게 도시재생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번에 10월에 도시혁신국제콘퍼런스회가 있었는데 그런 데도 다녀오셨나요?

거기는 다녀오지 못 했습니다.

그런 데 보면 이게 거의 도시재생에 대한 그런 논의를 하는 그런 대회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데 좀 관심을, 어차피 도시재생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 좀 관심을 가지셔서 그런 데도 좀 다녀오시고,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 하면 용역하시는 분들이나 자문단들 이런 분들이 그런 데를 좀 다녀오셔야 세계적으로, 이게 세계 대회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나라마다 특색 있게 자기네 지역마다, 우리가 어차피 해외연수도 해외출장도 가시면서 그런 것을 보러 가시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또 가셔서 그런, 해외를 못 가시니까 이런 대회라도 좀 가셔서 그런 분들을 자문단이나 운영위원으로 모셔야 제대로 된 도시재생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261페이지 보시면 ‘바다를 느끼는 거리 조성’이 있고요. 그리고 리본센터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리본센터는 주차건물입니다. 주차건물에 일부 홍보관이나 시설을 병합을 해서 건립하는, 현재 공영주차장 부지에 주차빌딩을 건립하는 사항이고요. 바다를 느끼는 거리는 회센터거리가 조금 사람의 보행환경이 지금 안 좋게 저희가 파악이 됐거든요. 인도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을 보행환경도 개선하고, 가보시면 알겠지만 주차가 주차선 그어놓은 게 60도로 돼 있거든요. 60도로 하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유발이 된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30도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정비하고, 사람들이 가끔 지나가면서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어떤 테마존 그런 부분을 가미해서 하는 사항이 바다를 느끼는 거리고요. 이거와 또 같이 맞물려서 당초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회센터거리 중앙선에서 시장 쪽으로만 계획이 돼 있고, 반쪽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에 있는 송산3-1호 대로선 그게 똑같은 건데, 반대편 도로는 저희가 이번에 시비를 투입해서 한 번에 개설을 하려고 시설비로 설계비를 올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마을어울림센터는 좀 이해가 되겠는데, 리본센터 그래서 센터가 이렇게 자꾸 들어서니까 이게 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주차빌딩입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공공건축물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 오신 건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621페이지 ‘맛남의 광장’ 이거 병점역이 맛남의 광장인가요?

맛남의 광장은 병점사거리에서 병점역 들어가는 그 진입로, 진입로가 도로과에서 개설공사하고 있거든요, 도로 넓히는.

거기가 수용이 다 됐나요? 아직 수용단계죠?

수용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됐습니까? 그러면 거기가 어떤 광장식으로 크게 만드는 겁니까?

현재 계획은, 당초에 계획은 도로과에서 광장을 개설해 주면 그 이후에 저희가 우리 시설비로 어떤 공연이나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간이판매점이나 이런 것들을 시설들을 저희가 하게 돼 있는데, 아까도 살짝 말씀 드렸지만 그 부분이 지금 철도트램과에서 추진하는 병점복합환승센터 그 진입로와 겹치게 되는 바람에 조금 추진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논의를 지켜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거가 맛남의 광장이 조성이 된다면 아마 병점 그 상가가, 그리고 병점 주민들이나 거기 또 한신대학도 있고, 수원대, 수원과학대, 대학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주위에.

네.

그러면 학생들이 거기서 문화예술공연도 할 수 있고, 아마 시너지효과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잘, 설계를 시작하셨나요? 22년 10월이니까.

설계를, 아까 그런 문제 때문에.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네. 계획만 세우고 있다가 아직.

계획만 세우고 있다?

네.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619페이지에 상생협력상가 조성 이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생협력상가는 지금 출장소 부지에 도로변 쪽으로 조그맣게 해서 가게 6호를 만들어서 젊은 청년인들이, 임대료가 높으면 창업하기가 힘드니까 좀 의욕이 있는 젊은이들을 선정해서 그들이 여기서 당분간 창업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임대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맛남의 광장이나 상생협력상가나 그거 다 연계가 되겠네요? 그 지역이니까.

당초계획은 동부출장소에서 거기서 어느 정도하고, 시범적으로 어떤 물건이 생산된 제품이 나오면 맛남의 광장에서 팔기도 해보고, 공원도 비었으면 거기 공연도 해보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거를 또 즐기면서 병점역으로 가고 그런 계획으로 짜여진 겁니다, 당초계획은.

그러면 동탄역과 병점역은, 동탄역은 또 나름대로의 뭐가 있겠죠? 병점역이 이렇게 상생협력상가나 맛남의 광장이나 그러면 아마 젊은 친구들이나 노년층이나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옛날에 수원역 광장이 그랬거든요. 아마 맛남의 광장이 된다고 그러면 옛날의 향수도 되고, 우리 화성의 대학로처럼 저기가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15페이지에 병점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 연결이 되는 거죠? 떡전거리나 맛남의 광장이나 상생협력상가나 이거가 다 연결되는 겁니까?

네. 맛남의 광장이 완성이 되면 주민들 주도로 해서 거기서 축제를 할 계획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홍보효과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연결된 사업입니다.

잘 좀 되기를 본 위원은 기원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축과장 이도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리며, 공공건축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의 변경사항이 있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 자 공공건축과로 발령받은 홍문화 공공건축1팀장입니다. 구본찬 공공2팀장의 가사로 부득이하게 참석 못해서 차석인 진병석 주무관이 대리참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서 26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공공건축과의 총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6억 9,900만 원을 감액한 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만 원입니다. 예산서 27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9억 6,800만 원을 증액한 154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시설 건립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400만 원, 공공건축 업무 매뉴얼 제작비 195만 원, 공공건축 품질자문단 운영을 위한 자문수당, 운영비 등 1,800만 원, 공공건축물 선진지 견학을 위한 통역비 300만 원, 국제화여비 2,33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를 위한 사업비 94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는 동탄2지구 신동 309-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8,662평방미터, 연면적 8,436평방미터,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공사 중입니다. 2021년 11월에 착공하였으며, 23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공사 기성금, 노무비 확보를 위하여 시설비 87억 8,900만 원, 감리용역 기성금으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272쪽입니다. 공공시설 건립업무 추진을 위한 무인경비 용역비 120만 원, 우편 및 통신요금으로 13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남문화복합센터 내 건립공사를 위한 사업비 58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남문화복합센터는 향남읍 하길리 1512번지 오음공원 내 부지면적 1만 8,343평방미터, 연면적 7,221평방미터,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공사 중입니다. 2022년도 6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2024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자재대금, 공사 기성금 확보를 위한 시설비 50억, 감리비 8억 1천만 원, 시설부대비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72쪽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공공건축과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1,425만 원, 급량비 912만 원, 국내 여비 4,104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공건축과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희 공공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공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지금 22년도 대비해서 23년도 예산액이 약 90억 정도 증액이 된 거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설명서 636페이지 향남문화복합센터 건립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23년도 예산이 58억 4,900만 원 이렇게 지출이 되는 거죠? 예산액을 수립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전에 사업설명 한 번 받을 때 보니까 “23년도가 99억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58억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산부서하고 협의 과정에서, 일단은 편성과정에서 다른 예산하고도 많이 좀 비교되니까 일단은 향남문화복합센터에서는 58억만 계상을 하고요. 추후에 추경에 추가적인 것은 그때 계상을 하자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그렇게 계상을 해놨습니다.

사업계획 꼼꼼히 하셔서 추경에 올리지 마시고 웬만하면 본예산에 편성을 좀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 사업관련돼서 총사업비가 얼마죠?

280억 정도 되겠습니다.

280억인가요?

잠시만요. 총사업비는 300억 정도가 되고요.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한 것은 58억 정도를 반영했습니다.

총사업비가 300억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전에 사업보고 받을 때는 한 280억 됐는데, 지금 사업비가 그러면 20억 정도가 증액이 된 사항인가요?

네. 당초예산에 비해서 그렇게 좀 증액돼서 지금 현재는 300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는 총사업비가 약 280억 정도 됐고, 국비가 약 100억, 시비가 약 160억, 기타 16억 해서 280억이라고 우리가 얼마 전에 사업보고를 받았는데, 어떠한 사항으로 이게 사업비가 변경된 사항이죠?

증액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거는 별도로 자료로 해서 추가로.

별도가 아니고, 약 20억이 증액됐는데 별도로 보고하실 사항은 아닐 것 같고요.

토지보상비가 20억 정도가 추가된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비요?

네.

지금 여기가 오음공원 내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네. 하길리 있는 데 오음공원 내에 있는, 그렇습니다. 하길리 1512번지 오음공원 내에 있는 부지입니다.

이게 공원이 있는데, 공원 소유자가 누구예요, 그러면? 소유권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위원님 이거는 담당 팀장님이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 화성시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업무보고 받은 게 지금 뭐 몇 개월이 이렇게 지난 게 아니고, 불과 얼마 사이에 사업비가 20억이 변경이 됐어요. 그리고 보상비가 변경이 됐으면 감정평가 언제 하신 거예요? 이거.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희가 사업비는 변경된 내용은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300억이라고 얘기해서, 기존에는 280억 돼 있는데, 그러면 변경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아마 보고 상에 좀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총사업비 자체는 300억인데, 300억 중에서 280억이 공사비, 200억 자체가 보상인데, 아마 그때 보고드릴 때 당시에는 보상비를 뺀 나머지 280억만 가지고, 그 공사비에 대한 사항만 가지고 보고 드렸던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릴게요. 저희가 저희 위원님들이 다들 전문가는 아니에요. 지금 소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수십년 동안 이 업무를 하셨는데 사업보고를 하실 때 명확하게 해 주시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위원들이 오해가 안 되는데, 그런 사항이 있어서 오해갈 만한 소지가 있으면 잘못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사업비 변경이 있고, 그 전 내용하고 지금하고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금액이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사업비 돼 있을 때는 28억 돼 있고, 여기는 300억이 돼 있으면서 사전에 상임위에 최소한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시가족통합센터 건립 공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통합센터 건립 공사 관련해서 23년도 예산은 없는 사항인가요?

네. 23년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계상하는 부분만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는 또 저희 과 예산이 아니라 그것도 재배정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 본예산에는 담아져 있지 않습니다.

재배정 예산이라고 하면 어떤 사항이죠?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재배정 예산이라고 하면 지금 가족통합센터는 여성가족과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예산이 이미 편성돼 있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시설은 저희가 하기 때문에 재배정을 받아서 시공하는 부분인데, 저희 과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저번에 사업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지금 그러면 총사업비가 270억에서 290억으로 바뀐 거잖아요?

여기는 지하주차창 주차장 확대문제 때문에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비가 변경이 되면 사전에 보고를 하고, 위원이 요청을 하기 전에 해 주셔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그걸 좀 부연설명 해드리면 사업비 증액 부분은 저희 공공건축과에서 증액을 하는 게 아니라 주체에 있는 여성가족과라든지 사업주관하는 부서에서 편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내부 승인결재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편성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편성에 관여하지 않더라도 사업진행은 공공건축과에서 진행하는 사항이 아닌가요?

저희가 재배정받아서 하는 사업은 맞습니다.

그러면 사업변경이 있으면 사전에 상임위에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전주 지중화 사업 관련돼서 지금 이전한다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부담할 비용이 없다고 해서 제가 업무보고는 받았어요. 이 사항은 맞습니까? 이게.

지금 건물 정면 위치에 있던 전주가 두 개가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우리 해당부지에 재래시장 저쪽 공영버스 다니는 진입도로 그쪽 부분에 저희 부지에 두 개를 이설하는 그런 방안으로 돼 있고요. 지금 따로 지중화나 이런 것은 지금 아직 저희 부서에서는…….

다른 부서에서 지금 에너지과인가 거기서 진행하는 것 같고, 지금 진행하는 사업은 한전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 화성시 부담은 없는 사항이고요. 1번하고 2번 전주 신설하고, 좌측하단 두 개 전주 이렇게 해서 사업기간 약 4개월 정도라고 하는데, 이 사업은 전주 이설 사업 관련돼서는 언제쯤 진행하는 거죠?

지금 지하주차장 관계 때문에 설계가 아직 안 끝난 상태인데, 설계 끝나고 나서 착공이 시작되면 한전하고 협의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장 서 있죠?

네?

현장 지금 공사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설계 지금 변경중이잖아요.

네. 그 현장 자체는 공사가 중지 돼 있는 상태고요. 설계 자체는 설계업체 선정을 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주 자체 이설관계도 설계가 나온 이후에 이설하는 게 올바를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 지하터파기 공사할 때 전주가 이설한 게 접촉되는지, 안 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업비 관련돼서 변경하는 사항은 재배정받고 다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 설계변경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공공건축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초에 사업계획부터 설계, 시공까지 하는 게 공공건축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맞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이 지금 약 1년 정도 연장이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게 아마 지하주차장 증액이 추가적인 사항이 나온 관계로 해서 그때 암반도 나오고, 지하주차장이 당초에 33대에서 72대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도 있고 해서 공기가 지연되는 상태입니다.

공기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어느 일련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면 지연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지연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똑같습니다. 지금 하는 게 사업비 변경이 되거나 공기가 연장이 되거나 하면 사전에 각 해당 상임위에 업무에 관해서 공유는 좀 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 지금 위원님들 다 계시는 각 지역구에도 공공건축물 착공돼서 진행되는 사업이 있을 것이고, 향후 진행되는 사업도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의원들한테 물어보는데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보고만 갖고 믿고 신뢰하고 있다가 대답을 하게 되면 “의원들은 도대체 역할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판단을 해 주시고, 항상 업무에 대한 소통을 우리 상임위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앞으로 그렇게 좀 같이 소통하는 그런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는 공모로 설계업체가 선정이 되면.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이전까지는 설계 참여를 하지 못했어요. 관련과에서 설계한 것을 공공건축과에 넘겨주게 되면 공공건축과가 공사발주하면서부터 참여를 했는데, 설계 때 참여를 안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요인이 발생되고, 설계변경요인이 발생되다 보니까 당연히 공사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부터 관련과에 문서를 띄웠거든요.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공공건축과 참여를 시켜라”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그 사업 자체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재차적인 문제는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입니다. 지금 국외출장 보시면 프랑스하고 스페인이 있는데, 거기에 뭐 선진사례가 좀 있나요? 공공건축에 대한.

저희도 국제화 여비 그거를 좀 편성해놨는데요.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에너지절약이라든지 또 친환경부분에 대해서 인증받는 거 있는데요. 유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을 좀 참고하고자 해서 아마 선진지견학을 올해 잡아놨는데 한 5년 만에 아마 이번에 나가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놨거든요.

아니, 나가시는 건 좋은데, 그래서 그쪽에 선진 사례가 있나, 프랑스하고 스페인에 대한 좋은 사례 그런 것을 보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잖아요.

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친환경건축물 우수사례 이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접목해서 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는 뭐죠?

국내 여비는 직원들 관내 출장.

출장비 책정한 거죠?

네.

그리고 제가 행감 때도 항상 말씀을 드리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공공건축 아까 존경하는 김상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공공건축과에서 지금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태껏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사례가 없었잖아요. 건축물이 발주가 되면, 설계가 나오면 공공건축과에서 특별하게 그거에 대해서 도면에 대해서 어떻게 저기하고 그러는 거 없는 거였잖아요?

나중에 시공하면서.

그런데 시공하면서 관리차원에서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선진지 국외출장을 가시니까 앞으로는 가서 좋은 거 많이 보시고, 그런 것에 대한 사례를 심의위원들이 하셨을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공공건축과에서 거기에다가 직접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셔서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설계를 할 때도 제대로 되게 그런 것 좀 반영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항상 공공건축물을 보면 부실사례가 굉장히 많잖아요.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 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감리하시는 분들이나 자문위원, 운영위원들 그분들이 좀 그거를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그냥 비용만 가져가지고 마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도 그런 것 좀 지적 좀 하셔서.

네.

지금 보면 지적 좀 하셔서 부실에 대한 것 좀, 그런 뭐 프로그램도 좀 만들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이 그냥 와서 감리만 하고 갔다가, 그러면 감리를 잘못한 거 아니에요? 부실이 난다는 것은

네. 감리자의 역할을…….

그러면 그분들한테 비싼 비용을 들여가면서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것 좀 철저하게 감리를 잘못했으니까 감리에 대한 것도 그런 것들도 좀 잡아주시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동탄9동이 바로 내년 6월에 건립이 되잖아요?

네.

그때부터 정확히 그런 것 좀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누누이 말씀하셨던 사항 자체가 “하자율 자체를 최대한 줄여라” 그런 사항을 말씀하셔서 올해는 공공건축업무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직원들뿐만 아니라 감리단도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품질자문단이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예산을 조금 더 세웠습니다. 그래서 품질자문단을 중간중간 투입해서 감리가 제대로 감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공사가 이루어지는지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감리에 대한 벌점 자체도 저희가 찾아서 최대한 제재를 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634페이지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총예산 총비용이 얼마였죠?

총예산은 지금 356억 그렇게 돼 있고요.

356억이요?

네.

과장님, 이거 한번 저하고 거기 현장 좀 가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한번 제가 시간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동탄7동 분들이 9동으로 분리가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관심이 많은데, 과연 내년 6월에 착공이 진짜 준공이 떨어질까? 되게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내년 6월이면 될 것 같습니까?

현재 공정률은 약 51% 정도, 50%가 넘었는데요. 지금 어린이집하고 행정복지센터 있는 3층 부분에, 상층 부분에 지금 아직 레미콘이 조금 투입이 돼서 더 보강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는 51%고, 내년 6월까지 준공을 목표를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9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이거 356억 잘, 몇 번 가보셨죠?

네. 저번 주에도 동탄9동, 동탄배드민턴장, 진안동 이렇게 해서 한번 방문을 했고요.

콘크리트도 좀 단단하게 하나요?

네. 그 부분은 제가 제일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 감리를 통해서.

방수도 하시는 것 좀 아시나요?

상수도요?

방수, 방수.

방수도 당연히 그런 건 기본적으로 봐야죠.

네. 잘 아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635페이지에 무인경비 용역이 있습니다. 이거가 공공건물은 이거를 용역을, 사례를 하려 그러는 거 아닙니까? 무인경비 용역을 해보려 그러는데 이거 용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공공건물이 어디 어디가 있는 겁니까?

저희는 저희 사무실을, 지금 사무실 쓰고 있는 사무실 월정액으로 나가는 용역비거든요.

아, 무인경비 용역이 지금 공공건축 지역개발사업소에.

보안시설입니다.

아, 보안시설 용역을 준다?

네. 청사보안시설.

전체 공공시설이 아니고?

네. 우리 사무실 용역비로.

공공건축과에서 준공하게 되면 관련과로 넘겨주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방범시스템 렌털이라든가 이런 사항 자체는 그쪽 관련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서 현재 건축중인 공공건축물이 대략 몇 개 정도 되고 있습니까? 현장이 지금.

저희가 지금 잡혀있는 건 24건 정도가 잡혀있고요. 15개가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15개가 지금 건축중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과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획단계부터 설계, 시공단계 등 전반적인 사항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혹시 시공할 때 시공사가 선정이 되잖아요.

네.

우리 시에서 시공사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뭐 따로 없습니까?

지금 담당공무원이 감독관으로 돼 있고요.

감독이요?

네. 그래서 전체 착공할 때부터 준공일까지 전체 공정을 지금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여하고 있다고 하면 이게 하도급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죠?

네. 시공사가 선정되면 시공사하고 다 전체공정에 대해서 우리가 감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혹시 시공사가, 시공사에게 가이드라인, 운영관련 권고사항 등을 해 주는 사항은 없나요? 감독하시는 분들이 건축을 할 때 어떤 어떤 사항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라는 그런 감독도 해 주는 건가요?

그거 잠깐 좀 말씀드리면요. 지금 공공건축과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금 다 조달청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발주요?

네, 조달청 발주. 그리고 어쨌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 자체를 태우게 되면 조달청 자체의 기준에 어긋나지 않으면 조달청에서 반영해 주는데, 조달청은 또 조달청만의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시공사를 선정하게 되면 시공사가 각 파트별로 공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벽면도 세워야 되고, 페인트도 칠해야 되고, 그렇죠? 이런 게 다 포함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뭐 건설장비도 또 써야 되는 부분이 있고 여러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알아서 선정하는 부분인가 그거를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우선선정 자체는 시공사에서 우선선정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장려하는 부분은 어쨌든 화성에 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자재, 장비, 인력 자체는 가급적이면 화성 것을 써다오.” 그 전제조건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제조건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거를 그러면 문서화로 하거나 사전에 권고하고 있는 사항은 없나요?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아까 모 시공사 대표께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혹시 화성시에서 이런 가이드라인이나 권고사항이 있었냐?”, “없었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제가 거꾸로 여쭤본 사항입니다. 우리 화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보면 이 조례 제3조에 보면 시장의 책무에 관해서 보면 3항을 보면 ‘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여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권장이죠? 권고하는 거고. 또한 동조 4조 1항을 보면 ‘지역건설산업 문화정착과 지역건설노동조합 우선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을 노력해야 한다.’라고 21년도 11월 21일에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알고 계시죠? 저희가 그러면 우리 시에서 건설산업 관련돼서 실태조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걸?

저희 공공건축과 외에 대규모 사업 자체가 이루어지는 게 주택과거든요. 주택과하고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연초에 아파트 시행사, 그리고 시공사, 그리고 감리단을 모아놓고 나서 관내 자재, 장비, 인력 자체를 써달라고 공청회를 가진 바가 있고, 그때 당시에 시장님이 당부 말씀도 한번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민간사업영역만이 아니라 저희 관외 용역도 좀 그렇게 같이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조례 근거하고 있고, 소장님 그러면 실태조사를 한 적은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그거는 저희가 주택과하고 한번 같이 논의를 한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근거가 있고, 이거 근거가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화성시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1항 보면 ‘시장은 등록기준의 적합여부, 하도급 적정성, 성실 설계와 시공 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건설산업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근거가 됐고, 이 근거자료는 ‘건설업체나 협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여쭤보고, 저희가 일정기간동안 안 했으면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자는 얘기를 왜 드리냐고 하면 지역업체를 우리 시장님께서도 쓰고,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고, 근거가 조례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이나 다른 이렇게 한국노총이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와서 강압적으로 시공사를 압박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우리 화성시, 우리 과에 계신 분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대처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하고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 자체는 이해를 했고요. 어쨌든 그 조례를 만든 과가 있으니까 그쪽 과하고 실태조사라든가 사항이 이뤄졌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좀 파악해서 서면보고를 그쪽 과에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보고 부탁드리고요. 이거를 저희가 업무지침에 실태조사는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걸로 해서 부탁을 좀 드리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 잘해 주셨어요. 632페이지 보면 매뉴얼 제작한다고 했는데 이거 매뉴얼 제작해야 됩니다. 해서 시공사 선정단계에서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은 가이드라인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유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아무튼 공공건축과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또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들을 좀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이런 예산안 심사에 대한 자료 같은 걸 할 때 좀 정확해 주십사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면서 사실 부실공사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개선이 된 부분이 있어요. 집행부라든가, 또 우리 위원님들도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또 소장님이 그런 거에 대한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거를 또 잘 만들어서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아마 본인들이 돈이 안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잘못되면 집행부로 화살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찌 됐든 집행부에서 잘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한 4년 전에 왔을 때만 해도 변경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도 제가 한 5년차 접어들면서 다른 국·소·단 쪽에 어떤 사업들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점차 줄어 들고 있는 추세로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위원님들이 오늘도 아마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듣는 소리, 또 실질적으로 보면서 느낀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건데, 제일 그때도 얘기를 많이 했던 게 실제 쓸 수 있는 사람들의 의견 청취를 많이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개선해달라는 얘기들이 제일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작금에 와서 집행부에서 추진되는 상황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공청회도 여러 번 거치고, 이런 과정에서 그 이후에 진행되다가 변경되는 사항이 많이 줄어든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또 예산안 외에 문제점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시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건축과를 끝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 소장을 비롯한 부서장들은 금일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성실히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운영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1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