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이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제7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의회사무국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1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입니다. 완주 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유의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를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민수 관리팀장입니다. 강준호 상수도 팀장입니다. 진재명 하수도 팀장입니다. 그러면 2022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입니다. 첫 번째, 일반현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3개 팀에 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입니다. 먼저 5쪽,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및 개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이외의 지역에 대한 181개소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하여 12억3,100만원을 투자하여 관정 개발, 누수 복구, 노후 관로 및 물탱크 교체 등을 위한 사업으로 각종 수도시설 고장 및 발생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유지관리에 더욱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관정 개발 및 관정 이물질 제거 9개소, 정수 처리장치 16개소, 관정 수중펌프 교체 18개소, 송·배수관로 설치 및 교체 223m, 미사용 시설물 장비 10개소, 기타 시설물 점검 및 보수 170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물 점검에 따른 유지보수로 연중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 세입 확보를 위한 수도요금 관리입니다. 2022년도 상수도요금 부과 징수 목표액은 67억5,500만원이며, 지방상수도 급수 수용가는 11개 읍면 24,105전입니다. 동산, 경천, 화산면은 제외로 되어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58억4,300만원을 부과하여 50억1,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의 안정적 세입 확보를 위해 상수도 요금 체납세 징수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요금 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세입 확보를 통해 지방상수도 수용가의 물 복지 증진과 건전한 특별회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보급지역 삼례읍 외 7개 읍면에 대하여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예산 313억5,7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 상수관망 정비 28㎞와 블록시스템 26개 등을 구축하고, 삼례, 봉동 사업 대상지 유수율 85% 달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액은 89억3,100만원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에 지금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우선 사업 대상지 누수 탐사 88㎞, 누수 복구 338건, 관망 정비공사 14.2㎞, 블록시스템 구축 18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삼례읍 및 봉동읍 노후관망 정비공사와 지방상수도 보급지역 8개 읍면 블록시스템 구축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68%로, 금년 말 81%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고산면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보급지역 고산면에 대하여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예산 64억3,9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 상수관망 12.3㎞를 정비하여 사업 대상지의 유수율 85% 달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예정이며, 금년도 예산액은 4억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보급지역 삼례읍 외 8개 읍면에 대하여 2023년 상반기까지 49억7,300만원을 투입하여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ICT 기술을 접목하여 실시간 수질 감시, 인프라 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액은 18억2,3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21년 3월 수자원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6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12월 사업에 착수하여 스마트미터링 700개, 실시간 수압계, 워터닥터 등 물품 구매 및 정밀여과장치 설치 1개소를 완료하였고, 금년 말까지 재염소 투입 설비, 수질계측기, 자동드레인 설치 등 시설공사를 완료하여 2023년 상반기에 전체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화산·경천면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24년까지 9년간 화산·경천면 일원에 배수지 600톤, 송·배수관로 144㎞, 가압장 1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34억4,7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액은 77억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간 화산 및 경천면 일원에 상수관로 63㎞ 매설, 사업장 2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2024년 12월에 전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경천면은 올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방상수도 지선관로 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사용을 원하는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주택 인근까지 상수도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배수관로 7.2㎞ 매설 등 상수도 시설 확충으로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 상수도 공급을 하고자 금년 11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12월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를 추진하여 현재까지 삼례읍 1개소, 봉동읍 2개소, 구이면 1개소, 이서면 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구이면 호동마을 외 6개소에 지선관로 매설 및 가압장 설치 공사를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 삼례읍 1개소, 고산면 1개소, 운주면 9개소에 관로매설 2.2㎞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지방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및 누수 복구 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및 각종 물 관련 사고의 예방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9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배수지 및 가압장 관로 보수 12건, 누수 복구 25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시설물 유지관리 및 누수 복구 사업을 연중 시행하여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용진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용진읍 일원에 하수관로 5.7㎞ 매설, 배수설비 71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0억4,300만원 중 금년 사업비는 6억7,6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22년 3월 사업에 착공하여 가설사무실 설치를 시작으로 하수관로 매설을 시작하였고, 2024년 12월 말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소양 구진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소양면 화심리 일원에 하수관로 6.6㎞ 매설 및 배수설비 122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6억9,600만원 중 금년 사업비는 2억5천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 6월 사업에 착공하여 하수관로 1.87㎞를 매설하였으며, 2022년 7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산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9년간 고산면 고산분구 23㎞, 비봉면 비봉분구 13㎞, 화산면 화산분구 2.1㎞, 3개 면에 하수관로 57㎞, 배수설비 1,139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65억3,100만원 중 금년 사업비는 24억1천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 사업에 착공하여 하수관로 55.5㎞를 매설하여 2021년 10월 비봉분구, 2022년 8월 화산분구 배수설비 연결을 완료하였으며, 2022년 12월까지 고산분구 배수설비 연결을 완료하여 고산처리분구 전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는 구이면 2개소 염암, 원평촌지구. 운주면 4개소 원고당, 대둔산, 중촌2단계, 평촌지구 등 총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이 염암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구이면 백여리, 계곡리 일원에 하수관로 14.6㎞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30억8,900만원 중 금년 사업비는 77억2,2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 8월 사업에 착공하여 하수관로 4.9㎞를 매설하였으며, 2022년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구이 원평촌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구이면 평촌리 일원에 하수관로 3.6㎞ 매설 및 1일 처리량 50톤의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61억9,400만원 중 금년 사업비는 9억5,7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 사업에 착공하여 가설사무실 설치를 시작으로 하수관로 매설을 시작하였고, 2024년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운주 원고당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운주면 고당리 일원에 하수관로 6.1㎞를 매설하고, 1일 처리량 200톤의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89억3,700만원 중 금년 사업비는 33억7,5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 9월 사업에 착공하여 하수관로 4.4㎞를 매설하였으며, 2023년 9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운주 대둔산지구입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운주면 산북리 일원에 하수관로 3.8㎞를 매설하고, 1일 처리량 220톤의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5억300만원 중 금년 사업비는 21억4,1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20년 1월 사업에 착공하여 하수관로 1.9㎞를 매설하였으며, 2023년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주 중촌2단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7년간 운주면 금당리, 완창리 일원에 하수관로 9.9㎞를 매설하고, 1일 처리량 150톤의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4억7,700만원 중 금년 사업비는 18억5,2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 12월 사업에 착공하여 하수관로 3.2㎞를 매설하였으며, 2024년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주 평촌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운주면 산북리 일원에 하수관로 7.7㎞를 매설하고, 1일 처리량 250톤의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9억1,800만원 중 금년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기존 예정되어 있던 부지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함에 있어 마을 주민 및 이해관계인들의 반대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마을 주민 및 이해관계인들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대체 부지 선정을 완료하였고, 추후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4년부터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소양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소양면 죽절리, 해월리, 대흥리 일원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으로 기존 800톤에서 600톤을 증설하여 총 처리용량 1,400톤이 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83억7,600만원이고, 금년 사업비는 7억1,4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20년 9월 환경부에서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승인받아 2022년 국고보조사업을 확정 받았으며, 2022년 6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소양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증설이 어려워 편입 인접 토지를 추가 확보하여 2025년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삼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삼례읍 일원 노후 하수관로 4㎞와 맨홀 보수 등 노후 관로 정비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30억4,400만원이고, 금년 사업비는 5억5천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20년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22년 국고보조사업을 확정 받았으며, 2022년 6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2023년 사업을 착공하고 2024년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4억5,500만원을 투자하여 관내에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94.7㎞에 CCTV 정밀조사 및 진단하는 사업이며 금년 사업비는 1억2천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20년 12월 삼례읍 지역 완료, 2021년 12월 봉동읍 지역 완료하였으며, 금년 사업구간 이서면 지역 노후 하수관로 26.4㎞에 대하여 2022년 6월 용역에 착수하여 11월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잔여 용역인 용진읍과 상관면 지역 노후 하수관로에 대해 2023년 3월부터 추진하여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사업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사업으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BTO,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BTL, 슬러지 자원화 처리시설, 수질관제시스템 TMS 등 5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공공하수처리시설은 BTO 사업으로 추진하는 시설로 삼례, 소양, 구이, 고산 4개소 1일 35,900톤을 처리할 수 있으며, 금년에는 운영비 61억1,400만원을 지원하며 운영기간은 2008년부터 2028년까지 20년 계약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마을단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28개소, 펌프장 84개소 등 금년도 운영비는 13억원으로 운영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입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간사업 BTL은 상관, 소양, 구이, 고산 4개 읍면에 설치했던 하수관거시설로 금년도에 임대료 42억6,800만원, 운영비 8억6,100만원으로 운영기간은 2011년부터 2030년까지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20년간 계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슬러지 자원화 처리 시설은 1일 35톤의 슬러지를 처리하는 시설로 금년도 운영비로 19억6,700만원을 지원하며 운영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다음은 수질관제시스템 수질TMS는 삼례, 고산, 소양, 구이 공공하수처리장 수질 자동 측정 설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금년도 운영비 3억4,200만원을 지원하며 운영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내용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위증 없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스크 벗어주세요, 소장님.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농촌을 대변하는 김규성 위원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해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도 정년 얼마 안 남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천면에 신흥계곡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환경단체하고 양우회 간……. 종교단체죠? 긴 시간 동안 법적 다툼과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환경이라고 하는 중요한 부분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에는, 종교단체에서도 나름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생활폐수에 대한 문제로 시작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는 해결 부분에 일부분이 있다고 보면, 상하수도 기본계획이 세워져서 그 부분들 역할을 좀 해줬으면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 개선과 주민의 삶을 위해서 주민과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과 같이 최대한도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수도 기본계획은 2025년도에 변경 계획이 되어 있고요, 상수도는 2026년도에 기본계획 변경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소장님께서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화산면 지금 상수도 공사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선공사 할 때 개인의 종중이나 땅 부분들이 걸리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매입하는 게 원칙인데요. 토지주들이 안 판다고 하면 사용승낙이라도 통해서……. 그런데 사용승낙을 해도 나중에 우리가 보상해줘야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새마을 사업 한 것도 지금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그런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사업을 하면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보상을 안 해준다면 우리 주민들께서 사용승낙을 해서라도 우리가 사업을 하고, 사용승낙을 해주고 나중에 또 우리 주민들께서 팔 의지가 있으면 그때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나중에 또 말썽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매끄럽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 운주면에 보면 플래카드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중촌마을, 그러니까 소재지죠? 소재지 밑에 부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그 처리장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내용 아시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잠깐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중촌2단계 사업 처리장 위치를 원완창마을하고 엄목마을 중간 제방 옆이 최적지인데, 제가 면장 할 때도 그때 있었지만 너무 반대를 해가지고, 처리장을 지금 못해가지고 그 상류 쪽으로 옮겼습니다. 원금당 쪽으로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완창마을을……. 지금 중촌1단계가 중촌마을이 있습니다. 250톤짜리가. 그래서 우리가 설계할 때는 그쪽으로 조금 펌핑장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리장 위치가 상류 쪽으로 변했기 때문에, 자연유화식으로 해야 이게 좋거든요.

그렇죠. 그 밑에 쪽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으면……. 어쨌든 위로 올리는 것보다는 일하시는 데 수월하고, 그게 본 위원이 볼 때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수종말처리장에 지금 아까 250톤이라고 했는데 기존에 홍수가 온다든지 아니면 기존에도 그 물량이 넘어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한 곳이기도 하다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가, 주민들이 볼 때 “다른 데의 선을 그쪽으로 이어서 거기에다 더 물량을 갖다 대겠다”라고 하는 게 주민들의 민원이거든요. 그러면 절대 물량이 적은 종말처리장에다가 덤핑해서 더 넣겠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주민하고 협치가 안 되면 그건 나쁜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처리량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아직도 혐오시설로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참고해서……. 우리가 지금 중촌1단계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사업을 반대하면 않겠습니다. 않는데…….

이거 지금 소장님 중요한 얘기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주민들은 반대하는 걸 원하고 있어요. 절대 못하게 한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것을 주민들이 반대하면 다른 대안을 세우겠다. 그런 내용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는 더 갖다가 덤핑해서 넣지 않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떤 또 다른 대안책은 있습니까?

그래서 환경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서, 주민 의견을 들어서……. 우리 하수처리 사업은 국가사업이기도 하지만 우리 완주군도 하수처리장을 만들고 다 해야 됩니다. 그 하수처리를 언젠가는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 국토가, 환경이 좋고 주민의 삶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환경부하고도 협의를 해서……. 지금 여기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고,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다고 하는 소장님의 얘기로 갈음할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상하수도 사업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의 소중함도 있지만, 먹고 나오는 부분에 하수도는 그 누구에게도 정말 기피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양면성이 있는……. 그렇지만 지역 주민과 대화를 통해서 꼭 풀어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 부분 민원이 제가 후보자 때 들어온 부분들이어서, PPT 자료를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띄움) 그 내용을 보면 상수도 정액제와 실액제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후보자 때 이 자료를 갖고 와서 “완주군수는 완주군의회에 이런 점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고 실액제로 정해버렸습니다. 상수도 조례를 무시해버린 것이지요. 그래놓고 또 완주군 정액제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왜 정액제가 가격도 싸고 좋은데 실액제로 했느냐. 그리고 그 7개 대행업체밖에는 안 되는데다가 나눠주기식 몰아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2천만원 이하로 뭐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딱 짚으면, 두 가지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업체들에 대한 담합 허용에 대한 내용과 정액제, 실액제에 대해서 내용을 두 가지로 짚어보는데요. 그러면 정액제와 실액제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정액제는 우리 14개 시군에서 전주시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제는 5m 미만 거리의 마을 골목길 지선에서 입구까지, 대지 경계선까지 일률적으로 받는 공사방식입니다. 5m 미만입니다.

5m 미만이요. 그게 정액제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실액제는요? 그러니까 1m에서 5m까지 정해놓은 가격. 그러면 지금 자료를 한번 올려주셔 봐요. (화면 띄움) 그러니까 지금 완주군 대 전주시 공사비 비교를 보면, 여기 밑에 132만5천원이 전주시가 가지고 있는 정액제라는 거죠? 1m에서 5m까지 정해져 있는 정액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완주군은 정액제가 아닌 실액제인데 111만7천원이 나왔고요. 그러면 완주군이 실액제로 할 때 1m, 2m, 3m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예, 그렇습니다. 정액제가 아니고 우리는 지금 그 미터수를 환산해서……. 지금 토사 있고, 그다음에 아스팔트, 콘크리트 그게 다 틀리거든요. 단가가. 그래서 지금 전주시하고 비교할 때 15㎜면 저희가 20만8천원 정도 저렴하거든요.

데이터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15㎜라고 하는 것은 물이 들어가는 관의 치수죠?

예, 가정용…….

그래서 지금 20㎜ 할 때의 가격, 15㎜ 할 때의 가격이 이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정액제와 실액제를 했을 때 실액제인 완주군이 가격이 더 저렴하다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지역 주민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유언비어처럼 돌고……. 아마 이게 저한테만 가져온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지.

그래서 저희가 운주면하고 경천면 홍보를 좀 했는데요, 좀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주민들에게 밀착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 면에서만 이렇게 회의를 소집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앞으로 화산도 남아 있고 경천도 급수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주민들한테 홍보를 충분히 해서 그런 불만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 가지, “완주군청 상수도 팀은 7개 대행업체들에게 돌아가며 일을 나눠주고 있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지금 저희 대행업체가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완주군에. 그런데 급수공사는 거기서 뿐이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업체는 못 합니다.

그래요?

조례에서…….

그게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완주군 관내에 있는 업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보는 내용은 상수도, 하수도 부분은 정말 양면성이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주민들하고 간담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일이 꼭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꼭 만들어졌을 때 정말 민원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도, 테두리도 최대한 극소화시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는 이걸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른쪽 위원님들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왼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유이수 위원님이 저한테 먼저 눈빛을 줘서,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봉동·용진 지역구 성중기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준비하시느라 우리 이정관 소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항시 지날 때마다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를 보면서 정말로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항시 간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먼저 상수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소장님! 상수도 공사를 하는 목적이 맑은 물을 안전하게 군민에게 공급하여 군민의 건강한 삶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설 공사 부분은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께서 설계에 의해서 정확히 잘 하고 있다는 것으로 믿고요. 다른 큰 틀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완주군 상수도 유수율이 현재 평균 몇 프로입니까?

유수율이 지금 71%로 알고 있습니다.

79.5%. 79.5%가 맞습니까? 71%?

예.

그러면 지금 85%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유수율을.

예. 삼례, 봉동에 한해서요. 지금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평균도 85%까지는 계획을 안 잡습니까? 평균 몇 %로 잡고 있어요, 지금 목표가?

그래서 우리 고산도 85%로 올리려고 30억 들여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것은 우리 자체에서 개발하고, 지금 삼례, 봉동은 수자원공사에 위탁해서 하는데 85%를…….

목표로 한다?

예. 삼례 같은 경우는 전에 한 50%, 그렇게 뿐이 안 됐거든요. 유수율이.

지금 본 위원은 상수도 누수로 인해 낭비되는 예산을 줄이고 안전한 물을 군민에게 공급하려면 이 상수도 유수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수율을 높이려면 상대적으로 누수율을 낮춰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누수율을 낮추려면 노후관 교체, 그리고 시설물 유지관리가 최우선으로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두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관내 노후관 교체,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와 누수 복구 사업. 계획대로 지금 잘 추진되고 있는가요, 아니면 아까 토지 소유자 문제, 그런 문제의 갈등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게 원래 사업을 할 때 토지문제가 1번이기 때문에요, 그런 점은……. 뭐 특별히 우리 지금 상하수도에서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 그러면 매입은 모두에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을 함에 있어 토지 매입을 못하고 토지사용승낙을 받는 경우도 있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토지사용승낙을 받았을 경우에 분할이 가능합니까? 공사할 때. 토지 분할.

아니요, 분할은 못하죠. 분할은 소유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분할이 안 됐는데 소장님께서 추후적으로 보상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도로와 같이. 그러면 그때 보상이 이루어집니까, 분할하면서?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정확히?

토지주가 원한다고 하면……. 사용승낙이라는 건 지금 우리가 사업하는 때에 나중에라도 문제가 도출되기 때문에, 후에 지금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토지주들을 설득해서, 이게 먹는 물 사업이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그렇게 협의를 좀 해야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말씀을 그대로 직역하자면, “토지주가 요구하면 보상하고, 요구 안 하면 보상 않는다.” 그 말씀이신가요? 지금 계획이?

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정 보상이 안 된다면 이제 사용승낙 쪽으로…….

지금 국가사업을 하는 데 도로나 상수도도 똑같습니다. 정확한 매뉴얼이 나와서 정확한 계획대로 가야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잘 아는 사람은 돈을 받고, 무지에 잘 모르는 사람은 돈을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역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토지를 매입할 때는 분할을 어떻게 할 것이며, 공지는 어떻게 해서 분할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정확히 형평성에 맞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 그러면 또 행정에서 그건 옳지 못하잖아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상을 원칙으로 해서 설득해서, 분할해서 그 사업 구간에 들어간 데는 우리 완주군 소유로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하는 데 어려움이 가장 많고 분쟁의 소지가 가장 많은 것이 그런 부분이잖아요. 개인 사유지를 지금 통과되는 부분이 문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에 하수도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공공하수처리장 설치가 완료되면 기존에 개인이나 업체 정화조 있잖아요. 단독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그 처리 및 폐쇄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폐쇄는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 구간에 들어간 데는 저희가 사업비에 반영해서…….

폐쇄하고 지금 정화조에 있는 오물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개인 돈으로 합니까? 정화조 안에 기존에 있던 하수 처리. 처리 비용.

저희가 처리를 해주고요. 그 정화조를 다 제거하는 건 아니고 일부분 잘라내고…….

이게 지금 기존 FRP나 그런 부분들은 지금 폐기물 처리도 해야 하고……. 그런 부분도 지금 완주군에서 사업할 때 같이 포함돼서 다 처리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공사비에 다 포함되어 있나요?

사업 구역 들어간 데는요.

그리고 지금 노후관로 CCTV조사나 교체 공사는 잘 이루어지고 있죠, 계획대로? 지금 여기 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예.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관로 개설된 부분에 지금 합류식이 있나요, 혹시? 하수관이 합류식으로 되어있는 곳, 매설된 곳이 있나요? 완주군에?

지금 합류식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않죠. 지금은 분류식으로 가는데 기존 관로에서 합류식으로 된 데가 있느냐 이거죠.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10년 전, 10년 전이나…….

기존에 그러면 합류식으로 된 데는 다 분류식으로 바꿨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다 변경했다?

예.

그리고 지금 마을 하수처리장으로 되어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처리장이.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지역마다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마을 하수처리장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 상황이 있잖아요?

예.

그 상황이 아니고, 또 지금 공공처리시설로 유입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 방안을 찾아서 일원화도 하고 비용도 절감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곳이 혹시 있나요? 지금 마을 하수처리장을 공공하수처리장이랑 통합시킬 곳.

지금 환경부에서는 통합하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용량을 키워서 한쪽으로 몰아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양 같은 데도 이제 증설이 되면 기존에 있는 마을 하수도는 폐기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노후 하수관로나 잘못된 관로 매설이 있으면 체크 잘 하시고요.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잘 유입될 수 있도록. 지금 우수가 들어가서 지금 처리 비용이……. 예전에는 막대한 처리 비용이, 더 추가 비용이 들어갔었잖아요? 누수는 지금 거의 다 완벽하게 차단됩니까?

그래서 하수관로에서는 지금 불명수가 제일 관건인데요. 불명수는 아까 합류식으로 했을 때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전에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경우, 그다음에 맨홀 같은 데도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불명수가 많게 되면 물이거든요. 그러면 처리장 가서 처리하는 능력도 커져야 되고, 그 1개 용량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명수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불명수를 우리 하수관 유입을 차단하는 게 제일 중요한 하수관로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드린 것은 지금 상수도는 유수율 관계 그런 부분들 체킹이 잘 됐는데, 하수도는 우수가 유입되는 것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가 얼마만큼의 우수가 유입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체킹을 잘 해서……. 정말 예산 낭비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연차적으로 앞으로는 예산을 세워서 2년마다 한 번씩 한다든가 해서 관로를 CCTV나 수밀시험을 통해서 음용수를 차단해야 됩니다. 그 사업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관경 300㎜부터 CCTV에 합니까? 그 이하도 할 수 있습니까?

300, 200 그렇게…….

200까지는 가능합니까?

예.

그러면 지금 주택이나 그런 데에서 나오는 150관, 100관 그런 부분들은 CCTV를 못하죠?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이제 제가 정확히는…….

상수도, 하수도는 마치고요. 작은 거 두 건 간단히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양면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있잖아요. 800톤에서 지금 600톤. 75%가 증설됩니다. 1,400톤이 지금 계획에 잡혔어요. 지금 소양면은 자연마을로 형성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마을 하수처리가 그리 많지 않은 지역인데 이렇게 많은 양이 증설되는데, 뭐 대규모 시설단지 조성 계획이 있나요?

지금 대흥리도 상가 쪽에 조금 하수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동차연수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지금 12가구가 들어왔는데 최근에 이제 처리장……. 그때는 없었죠, 마을이. 그런데 최근에 한…….

그러면 한 집 당 지금 오수처리량이 평균 얼마나 됩니까, 하루에?

어디 말씀이십니까?

단독주택 한 가정 당 지금 하수가 얼마나 발생되나요?

지금 0.4톤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렇죠? 본 위원이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단독주택이나 일반 작은 음식점 그런 곳은 오수처리 발생량이 얼마 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본 위원이 소장님이라면……. 지금 마을 주민들 의견 수렴 끝났습니까, 여기? 지금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마을 주민들이. 저도 한번 지나가 보니까 냄새가 좀 나던데요. 지금 마을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지금 75%나 증설되는……. 지금 600톤이 증설되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큰 규모로 증설되는데 마을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쳤느냐 이거죠. 소통이 됐느냐 이거예요. 지금 600톤이 증설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잠정적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지만 세밀한 것은 주민들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용역단계에 있습니다. 한 내년 6월 정도에 용역이 끝나는데요. 그런 부분도 한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도…….

소장님 지금 행정에서 뭔 사업을 할 때 참 아쉽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 아까 마을 가구도 15가구, 그거 몇 톤이나 되겠어요. 지금 600톤이 증설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소장님이라면 추후를 생각해서 100톤, 200톤 계속 증설하는 것보다 소양면을 큰 틀에서 봤을 때 나중을 생각해서 한번 할 때 짓는 것이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더 좋다는 그런 긍정적인 취지로……. 그리고 먼저 마을 주민들부터 의견 수렴을 해야지, 이렇게 600톤 따고 설계하고 투자를……. 지금 금액이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공사비가? 지금까지 투입된 공사비.

87억 정도요.

실시설계 했죠?

예, 지금 하는 중입니다.

그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용역비가 지금 삼례 노후 하수관로 해가지고…….

아니 그쪽만. 소양만.

소양만 지금 7억7천만원 정도요.

지금 7억7천만원 투입됐죠? 계약됐고요? 업체 선정돼서 실시설계 용역…….

예, 그렇습니다.

7억에 8억……. 그러면 좀 더 결과 나올 때까지 예를 들어 10억 들어갔다. 그랬을 때 마을 주민들이 반대하면 10억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지금 소양 같은 경우는 마을 주민들이 증설을 굉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까?

예.

몇 %나 요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마을이 저 대흥리 쪽, 그쪽이 지금 하고, 화심 두부집 있는 데도 지금 개인 단독 정화조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공청회 했나요, 한 번이라도?

공청회는 지금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럴 것이다. 마을 주민들이 대체적으로 찬성을 한다.” 공청회도 않고 어떻게 그걸 장담하십니까?

그…….

아니 마을 주민들을 모아놓고 지금 공청회 한 번도 않고 기존에 당연히 공공처리시설이 있으니까 증축에도 당연히 찬성할 것이라는 그런 탁상행정식 발언은 참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소양 같은 경우는 전주 근거리에 있고 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하신 것은 제가…….

소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을 주민 공청회를 하셔서 의견 수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은. 아무리 필요한 공사나 사업이더라도 마을 주민의 감정을 건드리고 해서 이득 볼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들어갔으면 마을 주민 분들한테 충분히 설명해서 왜 이 공사를 해야 되고, 왜 증설을 해야 되는지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시켜서……. 지금 기존에 있기 때문에 처음에 할 때보다는 한 90%는 쉽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절차를 안 거칩니까? “당연히 해줄 것이다.”, “마을 주민들이 지금까지 참았으니까 당연히 나중에도 참을 것이다.”라는 그 생각을 왜 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안타깝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양 같은 경우는 기존 마을 하수도를 지금 3개 정도 폐기하고…….

본 위원이 말을 잘라서 죄송한데요, 그런 부분들 마을 하수처리하고 공공하수처리 같이 통합시키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죠? 그런 상황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통합시키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어쩔 수 없이 증설할 수밖에 없는 그 합당한 이유를 대가지고 공청회로 해서 주민들 의견 수렴이 끝난 다음에 사업 시행을 하고 실시설계를 해야지, 실시설계를 미리 해놓고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주민들 이해해 주시오” 그러면 감정을 건드리는 거잖아요. 그것은 좀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다음 질문 드릴게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삼례 노후 하수관거 정비사업 4㎞, 맨홀 보수 1,123개소, 공사비 30억4,400만원. 이게 지금 하수관거 4㎞ 정비가 안 된 부분 정비한다는 말씀이세요, 추가적으로?

지금 노후 하수관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맨홀 보수라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보수라는 것은 맨홀 내부에 그리고 외부에 하자가 생긴 부분만 보수한다는 건가요? 1,123개소가 지금 4㎞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를 지금 체킹한 겁니까?

이게 지금 용역을 하는 중이니까요,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지금 확실히 나와야 되기 때문에…….

확실하지는 않다?

예.

그러면 맨홀 보수가 하수관거 4㎞에 들어있는가요 아니면 하수관거 4㎞ 이외에 다른 지역에 또 보수할 게 있어서 토털로 이렇게 잡으신 건가요?

4㎞ 내에 있습니다.

내에 있으면 3.5m당 맨홀이 1개씩 설치되어 있습니까, 1,123개인데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도 지금 실시설계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 그때 아무튼 위원님께 그런 분들을 한번 명확하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이하 팀장님 참 고생 많이 하시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불도 안 꺼져있고, 긴급 상황이면 먼저 최일선에서 투입돼서 고생하시고 그런 부분들 의원으로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열심히 뒤에서 응원하고, 소장님 이하 팀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돕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진짜 그렇게 응원하겠고요.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한 사항들은 정말로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줘야 주민들이 무시 안 당하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우리 소장님 이하 팀장님 정말로 고생 많으시고,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 말씀 하시죠.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제가 너무나 강하게 해서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유이수 위원님께서 추가 질문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또 지역의 현안이기 때문에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하 팀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운주하고 소양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공사 내용이 정확히 뭐죠? 간략하게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주민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있잖아요. 운주.

운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하류에, 지금 원완창 밑에 처리장이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극구 반대를 해서 상류 쪽, 원금장 쪽으로 처리장이 이전됐습니다. 그래서 상류로 가면 펌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증설이죠?

예?

이것도 증설에 포함되죠?

아니 증설이 아니고 처리구역 확대에 따라 처리장을 하나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증설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를 더 추가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추가요.

소양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주민들에게 공청회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아직 못했는데요. 당연히 공청회를 해야 되는데 저는 다 된 줄 알았거든요, 사실은.

혹시 이 공청회를 않고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 실과 팀장님이랑 의논은 해보셨나요, 소장님?

그것은 주민들하고 상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해서도 안 되고…….

면장님하고도 의논 안 하셨고요?

면하고는 하죠, 그런 것은. 그런데 우리 홍보가 깊숙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겉으로만 알고 계시니까, 주민들이.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홍보에 대해서 안 했잖아요, 이런 부분은요.

그래서 하수도 같은 경우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도 좀 간과할 때가 있고, 절차를 밟아서……. 법에는 없는 것이지만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또 수용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저희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 만든 건 알고 계시죠?

예?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 지금 고산에서 첫 시행됐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반대했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꼭 필요한 시설임에서 불구하고 주민 분쟁이 자주 일어나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의논을 좀 하시고……. 어차피 그분들이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꼭 우리 군에 필요하다면 이 부분을 설명하고, 여기까지 설명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이 부분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왜 이 부분은 또 말씀하지 않으셨는지.

그런 사항들을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방향으로, 위원님들이 지적 않더라도 먼저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혹시 인사이동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 꼭 감안해서 다음에 이런 분쟁, 또 지원 조례가 있음에도 알리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라고 생각해요. 꼭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에는 없지만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CCTV 수밀시험 용역업체인 모 업체가 CCTV 촬영 후 성과물 제출 시 8개 구간에 대하여 타 구간의 영상을 중복 사용하면서 관로번호를 수정하여 준공서를 허위로 제출한 부분 알고 계시죠, 소장님? CCTV 조작.

예.

여기에서는 지방계약법 위반이 제31조제1항제1호.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그다음에 지방계약법 제32조제1항제2호. 계약심의위원회 개최 후 입찰 참가자격 제한 결정이 떨어졌어요.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요. 그런데 여기에 징계사항을 보면 ‘삼례 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CCTV 수밀시험 용역 부정당 업체 제재. 제한기간 6개월 25일. 완주군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전라북도 도내 업체로 제한. 마산천, 전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통합건설사업 관리용역 전라북도 지역업체 참여비율 49% 이상 권장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소장님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감리하고 기술자에 대해서는 벌점을 줬고요, 그 시공회사는 기술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정당업체로 지정해서 홍보를 했고, 그다음에 과징금 125만4천원 정도를…….

과징금 냈죠? 업체가 참가 제한도 당했고요. 거기까지 알고 계시나요, 혹시?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서류를 좀 받아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 부분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요. 만약에 사실이라면, 제가 사실이라는 가정 하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다소 무거운 이야기인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여기에서 입찰제한을, 분명히 부정당 업체로 해서 입찰 자격제한을 했고, 지방계약법 위반이 되었어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면피하기 위해서 와이프 명의로 해서 했다고 봤을 때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죠?

예.

그런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러한 부분 왜 지적하지 않았나요?

지금 그 회사는 우리 완주군에 공사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아침에 경리팀에 물어봤더니 18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 징계 이후로. 징계 이후로 18개 공사를 했고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분명히 부정당 업체로 해서 지방계약법에 위반되었고 계약법에도 위반됐는데도 불구하고, 부정당 업체로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와이프로 바꿔서 했다는 부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 있어요. 우리 직원과 말 못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도덕적으로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위반사항으로 해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참가 입찰 자격제한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이프로 바꿔서 했다는 것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징계를 할 필요가 없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도 한번 확실히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는 바로는 일을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8개를 했고요. 18개를 했습니다, 분명히.

조사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잘못됐죠?

예,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는 투명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제 생각도 그런 업체들은 발도 못 디디게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면허를 바꿔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지는 몰라도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가 하는 일이 정확히 뭐죠? 준설과 또 뭐죠, 하는 일이? 준설과 시공인가요?

준설하고 CCTV 수밀시험 용역입니다.

CCTV 수밀시험이죠?

예.

CCTV 수밀시험하고 또 준설도 하는데, 제일 중요한 CCTV를 불법으로 위조한 업체가, 또 우리 군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서 그때 재공사를 한 부분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 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제3의 업체를 집어넣어서 한다는 것은, 물론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현재는 와이프로 해서 바꿔서 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는 이러한 부분 꼼꼼히 체크하셔서 이렇게 피해를 입힌 분들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러한 부분을 진행하는 것은 정말 도덕적 해이 현상이 아닌가 싶고 우리 관리 소홀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우리 후배 팀장님들께서도 잘 체크하셔서 이런 업체는 분명하게, 엄격하게 잣대를 적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감하고…….

끝으로 이번 행감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신데 이런 무거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계시는 동안 최선을 다해 주셔서 완주 발전에 이바지하여 주신 부분 군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우리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하시라는 그런 부분에서 인수인계 철저히 해주셔서 마무리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년 전에 일어난 일도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완주군의회 수사과장이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지적을 위한 지적이 아니고 지적을 통해서 대안을 제시해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지적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시고, 좀 더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은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통을 넘겨서…….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팀장님들도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하수도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거기 기본계획이 있어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예. 기본계획을 10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요, 보통 5년마다 변경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안 된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5년마다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 같은데 많은 읍면 마을을 적용해서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세대주택이나 원룸이나 이런 요금 문제로 주민들이 누진세가 붙고 있는 줄 아는데, 그게 맞아요?

누진세가……. 뭐 사용량이 초과됐다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전기요금처럼 수도요금도 계량기 1대의 사용량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입구에 하나 있어서 그것으로 이제 나눠서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에도 제가 이런 요금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룸이나 다세대주택 같은 데는 계량기 1대로 인해서 그 세대 수가 많은 데는 한 20세대도 살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주민들 불만이 좀 있어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관리사무소가 없기 때문에. 이 소규모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메인 계량기가 있고 요금을 이렇게 걷어서 낼 사람이 없으니까……. 관리사무소가 있는 데는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고산면에 제가 신진아파트인가 해준 사례가 있어요. 저희도 그것을 지금 사업으로 한번 시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계량기는 본인이 부담해야 되고, 시설을 약간 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다세대 주택 그런 경우.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이 지금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봉동도 지금 그런 데가 있고요. 제가 와서는 지금 신진아파트 그렇게 해서 그때…….

아파트도 그렇고 또 원룸, 삼례는 원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개별 계량기를 달아서…….

개별 계량기를 설치하려면 공사가 좀 복잡하고 그러니까 거의 한 계량기로 해서, 그 세대 수가 많아서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누진세가 붙어서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주민들이 많이 호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은 또 우리 행정에서 상의하고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려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지금 제가 한 군데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다세대주택도 노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금을 걷으러 다니지도 못하고 누가 책임질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되어서 개별 계량기를 달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계량기 값이 한 5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개인이 부담해야 되고, 교체는 저희가 해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내년부터라도 우리 사업비를 확충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소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그간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간단히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용역 대행해서 기술제안으로 해서 입찰이 나간 걸로 하는데, 이게 3년 계약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전에 혹시 몇 개 업체나 참여했는지 아십니까?

올해부터 입찰로 들어갔고요. 한 업체에서, 환경시설관리주식이라는 회사에서 16년3개월 동안 지금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처음 계약했을 때, 그 회사가 처음 들어왔을 때 몇 년 정도……. 그러면 16년 동안 할 때 중간에 어떤 재입찰이나 재공고나 이런 것에 참여해서 혹시 장기간 업무를 맡은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 위원들이 있습니다.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의회에 동의안 받아가지고 최근에는 그렇게 처리해 왔고요. 이번에는 입찰로 했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 의회에 넘어오기 전에 이 관련해서 심의위원회가, 아니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선정위원회.

이 선정위원회하고 종합평가위원회 둘 중에 한 군데 회의록을 제가 봤습니다. 회의록을 보니 거기에 모 위원 분 중 한 분이 전문성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부분을 민간으로 위탁해서 받는 게 좀 적절치 않느냐. 그리고 다음에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회의록에 남아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입찰 내보내잖아요? 이것 또한 기술 제안으로 할 건데, 심사위원 구성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심사위원은 지금 선정위원이 5명에서 10명 이내로 하기 때문에요. 거기에는 이제 대학교수, 기술사, 공무원 그렇게 구성이 되거든요.

그 전에 이걸 완주군 안에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전라북도 내로 하시려고 하시는지.

우리 군에서 지금 입찰 공고가 12일까지, 12월 12일까지 지금 공고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기술제안서를 마지막 날 내면……. 그 평가위원들을 지금 우리가 공고를 해놨습니다. 어저께. 그래서 평가위에서 이제 선정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위원들이 지금 저희는 5명에서 선정이니까 5명이 10명까지 되는데, 거기에 평가위원회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7명 이내로 3배수를 해서, 3배수 21명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7명을 추천하는 겁니다.

그렇죠? 21명 예비 풀을 놓고 거기에서 7명을 선정하는데, 이 선정위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지금 공고를 내보내셨다고 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위탁으로 선정을 맡기는 게, 뭐 상하수도협회나. 이게 더 투명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선정위원회 기준 말씀하신 대로 교수나 기술자협회에서 기술사나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부분이 대개 보면 교수님들은 학교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니까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술사분들은 전체는 아니겠지만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들이 한두 개씩 있더라고요. 소속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게 회사에서 대표 CEO나 이사로 되어있으면서 이 심의위원에 참가한다는 것은 좀 자격에 부합하지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슬러지 관련해서 처리를 어떻게 하죠?

지금 하수 처리용량이, 슬러지 처리용량이 35톤이거든요, 삼례에 있는 데가. 그래서 공단 폐수에서 나오는 슬러지, 그다음에 우리…….

공업 슬러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 완주군 전체에서 나오는 슬러지 해가지고 자원화시설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화시설에서 처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죠?

거기에서 이제 소화를 시켜서 태워가지고…….

건조인가요, 탄화인가요?

건조. 건조라고…….

제가 알기로는 탄화라고 들었었는데요. 건조 방식으로만 하는가요?

예.

그러면 수분 함량을 몇 %까지 떨어뜨리죠?

그게 지금 한 30% 정도…….

30%요? 그러면 이 건조를 하면, 이 건조한 것은 어디로 가죠?

그것을 지금 보령화력발전소에 판매를 하는데, 1년에 수입이 한 60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보령화력발전소에서 지금은 운임비를 저희한테 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환경부에서 조금 가래를 타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환경 문제는 보령화력발전소가 개인이기도 하지만 한전 소속이면 개인은 아니잖아요. 그 큰 틀에서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지금 슬러지 자원화시설에서 처리를 안 하면 쓰레기 처리하듯이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 말씀 중에 지금 건조 수분량이 30%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화력발전소로 들어가려면 10%대 떨어져야 받아주지 않나요?

그건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관련 팀장님 한번…….

관련 팀장님은 나오셔서 관등성명 대시고 우리 최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벗으시고요. 앉아서 관등성명 대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똑바로 하시고요. 관등성명 대시고요.

하수도 팀장 진재명입니다.

아까 질문 이어서 하겠습니다. 하수슬러지나 공업슬러지를 처리하는 거에 있어서 건조로 처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건조가 제가 알기로는 수분함량이 10%대, 거의 수분율이 낮아야 이 화력발전소에서 이걸 받아주는데, 그게 혹시 맞는가요, 틀린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력발전소에서 건조된 슬러지 그 열량이 나오는 걸 체크를 합니다.

그렇죠?

일정 열량이 안 나오면 저희가…….

그 수분함량이 몇 % 되어야 받아주죠?

함량은 제가 정확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로, 20% 미만대로 알고 있고, 지금 자체적으로 건조해서 나가는 것은 다 화력발전소로 들어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탄화하는 경우는 있나요?

원래 탄화방식에서 건조방식으로 바뀌어서…….

언제부터 바뀌셨죠?

지금 제가 서류를 보니까 2020년도에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건조에서 탄화로 가면 원료 값이 올라가고, 여기에 대해서 운영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희 완주군이 제가 알기로는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탄화방식에서……. 시설이, 2011년도에 처음 슬러지 자원화시설이 만들어졌는데요. 노후 되고 해서 그 부분 개선 방향을, 그때 환경부에서 요청이 돼서 개선을 한 게 탄화방식에서 건조방식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이거 BTL인가요, BTO인가요?

BTL도 아니고 BTO도 아닙니다. 지금 완주군은 시설에서 그냥 관리 대행, 환경기초시설 공공하수도 처리시설 관리 대행입니다.

그러면 이거 탄화에서 건조로 바뀔 때 시설 투자는 완주군에서 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위탁을 하는 경우는 언제까지…….

이번 위탁은 2024년까지입니다.

그러면 2024년 이후에는 또 다시 위탁업체를 선정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선정이 됐을 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기술력이 많이 보완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 기술법.

예.

지금 과거에는 LPG로 하다가 이제 바이오가스로 뽑아내서 하는데, 하수슬러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음식물이랑 섞어야, 열량이 나와야 여기에서 메탄가스를 뽑아내서 건조해서, 그렇게 해서 부족한 부분을 LPG로 뗐을 때 그 운영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시죠?

지금 환경부에서 통합 바이오가스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신규로 저희도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팀장님이 적용하려고 노력한다고 하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설비 보완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하루에 35톤 하수슬러지가 처리가 되는데요. 음식물쓰레기랑 같이 통합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바이오 가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스 나올 수 있는 통합 바이오 가스는 음식물이 섞여야 충분한 발효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정 사업비는 완주군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하고 폐기물 슬러지,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했을 때, 통합 바이오 했을 때 한 400억 좀 안 되게 나오는 걸로 추정했습니다, 사업비는.

그러니까 신규로 설치했을 때요?

예.

그런데 지금 수도권 매립지하고 대구에 하수슬러지 처리를 보면 바이오가스 뽑아내서 하는 기술력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이 좀 들어가 줘야 열량이 나오는 걸로 아는데,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30% 미만이 되지 않았는데 이 건조된 게 정말로 그 발전소로 가는지.

지금 그 함유율은 다시 확인해 보겠는데요. 보령발전소로 전량이 가고 있는데 지금 보령발전소에서 저희한테 당초 계획량보다……. 저희가 보령발전소하고 건조된 시설물 계약이, 물량이 오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못 받는다고도……. 그런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전량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는 그냥 결론적으로 또 탄화로 가야 되지 않나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4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시설을 하기는 지금 재정 여건상 맞지 않고, 이게 또 하나 방법은 민간 투자를 받아서 BTL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여러 방법을 검토해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남 서산시에서 지금 바이오가스 생산이 되는데요. 축분가에도 이제 음식물이 다 통합해서 들어가는데 그 부지 면적도, 그 시설을 전체 개량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도 좀 필요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지금 건조하실 때……. 제가 이쪽으로 좀 더 공부를 해보니까, 몇 리터 통이 하나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옆에 또 통이 하나 똑같이 세팅되지 않습니까? 그 통이 들어가면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하고 축분이랑……. 우분이죠. 지금 고산에서 하려고 했던 그 사업인데, 이것을 했을 때 가장 열량이 높은 게 음식물, 상하수도 슬러지, 공업슬러지, 그다음에 계분, 그다음에 소 우분. 아니 돈분, 우분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음식물이 무조건 들어가야 여기에서 바이오가스를 뽑아내서 이걸 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데……. 이 부분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설에서 중축보다는 자체적으로 조금 구조 변경해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장님은 이번 기회에 수도권 매립지나……. 지금 서산은 제가 알기로 좀 늦은 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매립지 아니면 대구……. 그다음에 지금 서울시도 이걸 반영하려고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완주에서 민간위탁 관련해서 상하수도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도 좀 과하게 민간위탁에 어떤 기준도 없고 이렇게 나가고 있다 보니 상하수도도 그 부분에 일정부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제가 다른 지자체하고 전체적으로 조금 비교를 개인적으로 해봤는데 저희가 민간위탁 관련해서 상하수도가 다른 지역보다 좀 높게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자 또한 돈을 벌어가는 그 구조는 맞지만 적당한 선에서 운영비가 지출될 수 있게 세부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진재명 팀장님 나오셨으니까 슬러지 관련해서, 우리가 매입해서 지금 발전소에 나가잖아요?

예.

발전소에서 반입한 양을 좀 추후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좀 안배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입니다. 소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90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읍면 마을별 단수 현황 및 단수 원인이거든요. 2020년부터 2022년 9월까지 되어있는데, 지금 단수 일자하고 원인만 나왔지, 처리 결과가 없어요. 본 위원이 민원 받은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곡리에 한 마을에서 저한테……. 제가 행감 끝나고 팀장님하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만 본 위원이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한 10년 동안 계속 단수가 돼서 민원을, 지금 상수도 팀에 전화를 했다고 했습니다. 10년 동안. 그런데 와서 조치는 하는데 그 원인이 뭐냐고 물어보면, “가압장 기계가 노후화 돼서 교체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만 하고 계속 지금 교체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 기계 설치하는 데 예산 소요액은 얼마나 되나요?

그 가압변 설치는 이제 신설할 때는 그 메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리고, 교체하는 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계 교체해야 하는 게 한 몇 개 정도 되나요, 완주군 전체를 따져서?

블록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에 이제 가압변도 설치를 하는데……. 기존에 가압변은 한 2시간, 3시간이면 교체가 되는데…….

10년 동안 계속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교체가 이렇게 쉬운 부분 같으면 교체를 좀 해주시지, 지금 10년 동안 계속 전화를 하면. 한번 단수가 될 때 두 세 시간씩 단수가 된다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주민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점검하셔서, 정말 계속적인 민원이 들어오는 기계는 바로바로 교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페이지가 107페이지. 소장님 이번이 마지막 행감인데 본 위원이 조금 무거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체 과에 해당되지만 이게 숫자로, 제가 이자수입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숫자를 한 번도 명시를 안 했는데 이 자리에서는 전체 과를 대변해서 이자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먼저 이 기금이 태양광 설치기금이죠? 태양광. 고산 태양광.

예.

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 지원 기금으로써 태양광 설치를 하려고 조성하는 기금이 맞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조성 기금은 얼마예요, 전체적으로?

총 20억에서 통장 잔고가 15억5,500만원 남은 것입니다.

민원도 많고 복잡하고 그래서 내년부터 기금을…….

내년 6월까지 지금 태양광 실시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한 6천만원이 필요하고, 그 나머지는…….

나머지는 이제 남은 기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2년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전북은행에서 기금 현황 자료를 받았어요. 보면 이게 15억2천만원 정도 돼요.

15억5천.

그런데 보통예금으로 0.5%로 해놨어요, 지금 이 기금을. 본 위원이 보니까 통장 개설이 2020년 12월 22일. 그리고 계속적으로 기금 지출을 안 하고……. 지출한 거 보니까 2021년에 4,300……. 기금 지원액이 뭡니까? 기금을 태운 거예요? 예산에서 이쪽으로 태운 겁니까?

토지 매입비가 지금…….

지출한 거죠, 지금? 지출한 거잖아요, 이 금액이.

예.

2021년도에 4,300. 그다음에…….

4억3천…….

4억3천?

예. 4억3,500만원…….

2022년은 4천이고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총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0.5%인데, 15억에 대한 1%가 얼마입니까? 1,500만원이 넘잖아요. 1,500이 넘죠, 2%면.

한 2천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0.5%로 지금 계속 적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2021년, 2022년 동안 수천만원의 이자수입을 못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냐면, 무거운 얘기라고 했잖아요. 완주군 전체로 따지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자수입이. 공무원 직원분들께서 조금만 신경을 쓰고 이자수입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를 했다면 몇 천만원 손해를 볼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은행 좋은 일을 시켰잖아요. 제가 기금 가지고 계속 얘기했을 때는 은행은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0.5%면……. 제가 보니 1.19%입니다. 다른 기금을 보면 보통예금도 해놓고 정기예금도 해놨는데 정기예금이 1.19%예요. 0.5%면 우리가 1.14%를 손해 봤다는 거예요. 이자수입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금 15억이라는 금액을 우리가 예치해놓고 0.5% 이자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고요. 이 기금에 대해서 또 잘못된 게 뭐냐면, 1990년부터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기금 운영한다고요. 한 번도 조례 개정한 것이 별로 없어요, 지금 16개에 대해서. 의무기금 빼고 12개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고, 집행률도 신경 안 쓰고 이자율까지 전혀 그냥 무관심으로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몇 년간을 이자로 따지면 제가 볼 때 몇 천만원 돼요. 1억 가까이 될란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자수입에 대해서. 그래서 소장님한테 진짜 죄송한 말씀이지만 마지막 행감 자리에서 무거운 얘기를 하는 것은, 이 과만 잘못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잘못됐으니 좀 바로잡자” 그런 의미에서 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시고요. 내년에 한 6천 정도, 5천 정도 나가신다고 했잖아요. 지출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통예금으로 하시고 나머지는 정기예금으로. 왜냐하면 내년 2023년부터는 금고가……. 지금 기금하고 특별회계는 전북은행입니다. 그래서 이자 수익률을 따져서 나머지 유동성 있는 금액은 보통예금으로 해놓으시고……. 그것도 금리가 계속 오를 것 같아요. 지금 방송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고정금리로 하지 말고 변동금리로 정기예금은 해놓으시고, 나머지는 1년짜리 정기예금을 하든지 아니면 6개월짜리 정기 예금을 해놓으시면 이자수입에 대해서 정말…….

좋은 지적이시고요…….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과에 하고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소장님한테 마지막 행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앞으로 직원분들이 이자수입까지도 정말 활성화하면서, 우리가 이자수입을 위해서 이 기금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운영하면서 이자수입까지는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몰랐던 것을 지적해서 이렇게 우리 군비를 확충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말 이자수입이 너무나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점검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하나하나 뭔가를 꼼꼼히 점검하고, 재정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최광호 위원님 질의에 심부건 위원님 추가 질의가 있어서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간을 좀 안배해 주셔야 돼요, 이제. 그다음에 이주갑 위원님 마무리 질의하고 위원장 마무리 발언 한 뒤에 마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부건 위원님.

심부건 위원입니다. 짧게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이정관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민간위탁 관련해서 존경하는 최광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완주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해서 지금 민간위탁 하시려고 하는 거 맞죠?

예.

지금 기존 업체가 ㈜환경시설관리가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 업체가 지금 16년 동안 관리를 했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지금 수의계약으로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 규모를 보니까 한 45억 정도 금액인데, 16년 동안 계속 이 한 업체에 위탁을 한 이유가 있나요?

BTO가 지금……. 원래 엔비텍에서 지금 하청을 받아서 운영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시설에서 같이 공동으로. 그래서 저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 지금 삼례 처리장하고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해왔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좀, 시간상 거기까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 만약에 민간위탁을 해서 다른 업체가 선정이 되면 저희 완주군에 관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나요? 신규 업체가 만약에 됐을 때.

그 금액이 조금 다른 데보다는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이수 위원장님께서 소위원회 때 14억5천만원에……. 지금 입찰은 14억6천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공고를 했는데 계약은 14억5천만원 이내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 환경시설에서도 단독으로 한다고 하면 입찰에 참여 안 한다고 그 사람들은 그럽니다. 지금 BTO 삼례 처리장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자들도 병행해서 일을 같이 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참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어찌됐든 민간위탁을 하면서 16년 동안 그렇게 한 업체가 하게 되면 다른 업체들이 기회가 없는 상황에서 독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문제점들도 있고 해서 민간위탁을 이번에 공고를 냈는데 지금 민간위탁을 내면서……. 평가위원회 관련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평가위원을 좀 전에 3배수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전체 지금 위원을 7명 모집하신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7명이 평가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타 우리 군 관계자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저희 군 관계자는 지금 거기에 참여를 않고요, 우리 전라남북도 공무원, 광주시 공무원은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전문가라고 하는 부분이, 그 7명이 지금 어떠어떠한 조건에서 모집을 하는 건가요?

지금 기술사하고요, 지금 저희는 세 가지 분야에다만 공고를 했습니다. 기술자, 대학교수, 공무원.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몇 명이 참여하든 간에 기술사 부분에 몇 명, 교수 부분에 몇 명, 공무원 몇 명, 그렇게 해서……. 그것은 지금 우리 비밀사항이기 때문에……. 보통 뭐 2명, 3명, 2명 그렇게 하는데요. 기술사 2명, 대학교수 3명, 공무원 2명…….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거기에 기술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공모하려고 하는 업체가 있다고 하면 그 소속이 자문위원이 됐든 어떤 경우라도 그 기술사나 아니면 교수 이런 분들이 자문을 하거나 했을 때 기피사유가 저는 명백하다고 보거든요. 기피사유라고 하는 건 그 입찰에 참여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심사에 참여를 시키면 안 된다는 부분이잖아요.

그 회사나 그런 데에 관여가 되어있으면 저희가 선별을 하거든요. 12일 날까지 입찰해가지고 그 기술제안서 접수가 되고요. 평가위원은 그 이전에 선출을 하는데요. 일주일 동안 그것을 우리가 상하수도협회에 의뢰를 해서 적정한지 지금 공문을 다 보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꼭 지켜주셔야 될 게, 보통 보면 환경 쪽이나 상하수도 이런 쪽에 전문가라고 해서 기업에 좀 가까우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술사를 구태여 이 평가에 참여를 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환경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변호사도 들어가야 되고 공인회계사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공인회계사나 변호사는 필요가 없다. 기술제안서를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기술사나 타 지자체 공무원, 대학교수들이 그쪽에 좀 박식하기 때문에 세 가지 항목으로만 해서……. 그게 저희 법도 아니고 환경부 지침입니다.

어찌됐든 본 위원은 참여하려고 하는 업체와 연관성이 있는 그 부분은 분명히 기피사유를 정확히 확인을 하셔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위원을 선출할 때 공개적인 자리에서 뽑기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택하실 거 아닙니까?

그 방법은…….

블라인드 방식…….

저희가 분야별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술제안서 제출할 때, 12월 12일 날 그 번호를 선택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학교수가 10명이 들어왔는데 3명이 배정됐다면 1번에서 10번까지 숫자를 줘서 3명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업체에 가서 기술제안서 낼 때.

어쨌든 본 위원이, 본 위원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계신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민간위탁 관련해서 공정성 있게 평가해서 그 업체가 선정되어야 된다는 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민간위탁에 대해서 심의하는 과정을 저희가 계속 지켜보고 확인을 할 예정이니까, 이번에 16년 만에 지금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업체를 선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과거에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을 충분히 배제하고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분명히 구분해서 확실한 업체가 완주군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정하게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완주군 상하수도사업소 이정관 소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과 14페이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이 염암지구 공정률이 지금 99% 정도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3차분 추진이 전부 완료된 상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준공은 어느 정도 시기로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준공은 지금 예비 준공 검사만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11월 30일에 예비 준공 검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올해 아마 12월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질 없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구이 원평촌지구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률이 약 7%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차 끝나고 2차분 추진 상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평촌지구는 지금 가설사무실만 지어놓고 일부 관로만 매설했는데요. 지금 소용마을이랑 화원마을 그런 데가 빠져가지고 지금 환경부에 승인 받으려고 지금 설계를 변경하려고…….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바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공 예정일, 그러니까 공기를 마치는 기간이 어느 정도 시기로 잡고 있습니까?

지금 2024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말 정도로 잡으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여러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지만 어떤 주민들과의 토지 문제라든지 또는 이견 등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면 이러한 일들이 추진하다가 중도에 또 막히고 공기가 연장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는 철저하게 잘 되어있습니까?

일단은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설득을 하는데 안 되면 강제 수용이라도 해서……. 강제 수용하려면 시설 결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 단계만 끝나면 최대한으로 우리 주민들이…….

그렇습니다. 공탁이나 이런 강제수용보다는 최대한 주민들과 밀접하게 접촉하면서 그분들의 동의를 충분히 얻어서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마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염암지구에서도 어떤 조그마한 민원이나 주민들의 의견, 또 공사 중에 어떤 문제들이 조금 있었는데 본 위원도 주민들의 민원 전화를 받고 가서 보니, 그렇게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아닌데 주민들의 욕구는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처리하기가 조금 우리 행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도 우리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바로바로 처리를 해주셔서 우리 염암지구가 준공이 12월에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원평촌지구도 지금 시작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중간에 이렇게 누락이 되었다고 확인을 하면서 포함을 시켜서 해달라고 하는 주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좀 체크를 잘 하셔서 누락되는 주택들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 주민들하고 좀 부딪히는 경우가, 어떤 설계도나 이런 부분대로 시행하고는 있지만 임의로 어떤 공사의 편의를 위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업체에서 또 이렇게 설계도와는 좀 다르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70페이지, 지금 기본계획 미반영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구이면 부분 관련해서 아까 화원마을하고 소용마을 뭐 이런 부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9개소가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미반영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환경부에서는 투자 대비 효율성을 따지기 때문에요. 저도 거기는 좀 반대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그 동네 마을을 몇 십 년 전에 사는 데도, 소용마을 같은 데도 지금 빠져서 지금 변경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환경부에서 지금 정책적으로 변환이 되어가지고……. 저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 지방정부에서는 거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보면, 아까 우리 소장님이 정확하게 답변 주셨어요. 오래전부터 거주하셨던 주민들이 거기에 포함이 안 되고 빠져 있으면서 많이 서운해 하고 있고 안타까운 심정들을 토로하십니다. 중앙에 있는 환경부에 이러한 내용들을 좀 검토해서 기본계획에 꼭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은 지금 저희 세대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주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열심히 근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퇴직 이후에도 우리 이정관 소장님의 건강과 변함없는 완주 사랑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잠깐만요,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절대권한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상당히 제가 시간을 잘 못 맞췄어요. 어쨌든 마지막 시간이니까……. 이순덕 위원님 짧은 시간에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접수사항을 보니까 상수도, 하수도, 상급기관 이첩 민원까지 970건이 넘어요. 정말 많은 민원인데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이 많은 민원을?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친절교육도 하고……. 긍정을 저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니까 가족같이 생각하고 처리를 해라” 지금 저는 그걸 많이 당부하거든요, 우리 후배들한테.

소장님 그 얘기도 좋지만 본 위원이 의도하는 것은 이 많은 민원을 어떤 식으로 누가 가서 처리를 하는지. 현장을 가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직원들이 파악을 해서 대행업체들이 처리를 많이 합니다. 아까 7개 대행업체.

이 정도 민원이 있으면 기동반을 운영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무튼 우리 주민들 민원 들어오는 것은……. 들어오기 전에 저희가 안 들어오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기동반 운영 안 해도, 업체에다 맡겨도 어려움이 없는지.

그래서 그걸 공무원들이 또 챙겨야 됩니다. 확인도 하고 지시도 하고, 확인도 그 사람들한테 해서…….

이왕이면 기동반이 있어서 처리를 하면 신속하고 정확하고 민원 불만이 없게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무튼 가시면서 건의 한번 하셨으면 좋겠네요.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님 고맙습니다, 시간을 좀 할애해 주셔서. 우리 이정관 소장님! 지금 공직생활 몇 년 하셨죠?

33년5개월 했습니다.

별 탈 없이 이렇게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행감도 마지막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33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면서, 곁에서 본 위원이 본 바에 의하면 민원이나 이런 부분 참 뚝심 있게, 옳다고 생각하시면 뚝심 있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이주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2의 인생을 잘 준비하셔서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바라면서 마지막 인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선·후배 공무원들, 그다음에 또 완주군의회……. 저희 아버지도 1, 2대 하셨지만 아무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완주군의회 의장님, 의원님들. 앞으로 저도 퇴직하면 상관에 있겠지만 아무튼 의원님들 따라서 완주 발전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무튼 의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평화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동안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관 소장님,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항상 너무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2의 인생 잘 준비하시고, 퇴직하시더라도 그 뚝심 있는 그 부분은 안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3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1일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다음은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입니다. 완주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유의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팀 김지현 팀장입니다. 중앙도서관팀 김미경 팀장입니다. 도서관운영1팀 조윤성 팀장입니다. 도서관운영2팀 김형찬 팀장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6쪽, 배움으로 백세누리입니다. 본 사업은 성인 대상 한글 및 기초 생활 문해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진달래학교 총 22개 반, 18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신중년 세대가 다가올 제2의 인생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은퇴 설계 강좌를 발굴, 처음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령대별 맞춤형 교육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쪽,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평생학습입니다. 완주군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원하는 교육을 배울 수 있는 취미, 소양, 동아리 지원사업과 자격취득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교육부 주관 평생학습도시 재지정을 통과하였으며, 전북형 행복학습센터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35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제10회 평생학습&북적북적 페스티벌에서 문해 골든벨, 공연, 체험, 전시 등 23개 분야 1,49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8쪽, 완주군민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지역 학습 자원과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강좌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인문학 강좌, 사회 치유 프로그램, 기후변화, 교육 강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전북대 연계 국립대학 육성사업, 소액으로 하는 부동산 경매와 자산관리 강화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9쪽, 삼봉지구 도서관 건립입니다. 다양한 기능이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삼봉지구 도서관은 현재 설계한 공모를 마무리 한 상태이며, 전국에서 총 16개 업체가 참여하였습니다. 2023년 1월 심사 후 상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예정이며 2024년 말 준공 계획입니다. 2025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지식정보 문화의 허브, 중앙도서관 운영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독서 진흥 프로그램을 위한 공모사업에 총 6건, 7,7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추진 내용으로 취학 전 1천권 읽기, 독서 아카데미 제10회 평생학습&북적북적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운곡지구 조성에 따라 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수용태세 개선이 요구됩니다. 11쪽, 주민주도형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민간위탁으로 3년째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은 주민 스스로 키워가는 지역의 문화 사랑방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말 용꿈 작은도서관이 읍 신청사로 이전하였고, 11월 초 종합성과평가를 통해 인센티브 부여 등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시 지도점검으로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취학 전 1천권 책 읽기 운동입니다. 이 사업은 하루에 한 권씩 3년간 1천권의 책을 읽어주는 유아 책 읽기 독서운동으로 총 228명의 어린이와 양육자가 참여하였으며, 독서 키트 배부, 천권서가 조성 및 장서구입, 독서 특강 등 연계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 확대하여 책 읽는 건강한 가족문화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쪽, 둔산 영어특화도서관 운영입니다. 둔산 영어도서관은 지역 군민을 위한 맞춤형 영어 콘텐츠 및 인문학 프로그램 등 총 121회, 2천여 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신중년 대상 인문 심화 프로그램, 도서관 거점, 문화예술 동호회 공모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화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공모사업과 영어자료 장서를 확충하여 주민의 지속적인 도서관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도서관 역할을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고산도서관 독서네트워크 조성입니다. 고산도서관은 지역 공동체 및 유관기관들과 함께 농업 및 다문화 특성화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해 왔으며, 앞으로도 완주 북부 6개면 독서문화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콩쥐팥쥐도서관 책 문화 실현입니다. 콩쥐팥쥐도서관은 프로그램 총 125회, 지역 주민 3천여 명이 참여하였고, 도서관 외벽에 예술벽화를 조성하여 2021년 설치한 야간 LED 조명과 함께 접근성 및 시인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등 총 4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등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역 수요에 맞는 독서 정책으로 지역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삼례도서관 운영입니다. 삼례도서관은 지역 청소년 독서활동 지원 및 건강 치매특화 프로그램, 정보 취약계층 어린이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공모사업, 청소년수련관 연계 도서 대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봉지구 인구 유입에 따른 지역 주민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 내용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위증 없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이경애 위원님! 한 번만 양보해 주세요. 아까 제가 심부건 위원님 발언권을 안 줬기 때문에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서진순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행정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아까 위원장님께서 물어보라고 했는데, 동상하고 봉동하고 온도 차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쪽이 훨씬 나으신가요?

한 2도 여기가 높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도서관 관련해서 지금 총 13개소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공공도서관이 다섯 곳, 작은도서관이 여덟 곳이 맞죠?

예, 맞습니다.

그 용꿈 작은도서관은 어느 지역에 있나요? 여기 현황 보니까 표시가 안 되어있어서요.

용진읍사무소 3층에 있습니다.

지금 용진 행정복지센터가 개청되면 바로 오픈을 하는 거죠? 그 작은도서관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현황을 보면 이서에는 다른 지역과 달리 콩쥐팥쥐도서관하고 배꽃뜰 도서관 이렇게 두 곳으로 표시가 되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두 곳이 있는 이유가 있나요?

용진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용진이 아니고 배꽃뜰.

원래 기존에는 공공도서관과 거리가 멀어서 행정복지센터 내에다가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고, 주민들이 10분 이내에 걸어가서 아이들도 도서관을 이용하게끔 하자는 취지로 만들었고요. 혁신도시가 새로 생기면서 새로운 도시가 생기니까 그거에 맞는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게 된 겁니다.

물론 도서관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저쪽 6개 면 중심으로 놓고 보면 전체 읍면에 지금 다 도서관이 없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나요?

지금 저희가 도서관 사업이 중요한 것은 서울하고 지방하고의 그런 지식 정보 격차 해소도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서관이 없는 지역이 동상면이나 운주나 몇 곳이 있는데, 비봉이나. 그런 부분들은 아마 소외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도서관 부서장으로 본 견해로는 앞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물론 도서관 세워지는 곳이 여러 개이면 더 좋고, 뭐 봉동이나 용진 그리고 삼례. 뭐 이런 큰 도시도 구역별로 이렇게 좀 많이 나눠져 있는데 어찌됐든 한 곳밖에 없다는 게 좀 아쉬움이 있고요. 아울러서 지금 좀 소외된 곳, 인구가 비록 적지만 나름대로 그쪽에서도 여러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이런 문화적인 혜택은 같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 소장님이 계시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실 때 이렇게 도서관이 아예 없는 곳은 미리 계획을 세우셔서 설립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큰 도시는 물론 중앙에 하나씩 공공도서관이 있지만 그래도 작은도서관이라도 계속 운영을 좀 더 늘려서 해 줄 필요가 있고요. 신도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삼봉이나 이런 데들도 지금 추가로 중심지하고 떨어진 곳에 별도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조금 예산계획을 세우셔서 도서관이 많이 활성화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심부건 위원님이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소장님! 작은도서관은 각 지역에서 주민 생활과 밀착한 도서관 문화를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 실태를 보면, 이용자 수와 대출 건수가 감소되고 있어요. 운영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거나 앞으로 추진할 사업들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코로나 3년 동안 가장 많이 피해를 본 시설 중에 한 곳이 도서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부터는 다시 모일 수 있는 게 다시 되살아나고 있는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되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저희가 민간위탁 하고 있는 작은도서관들의 종합성과평가를 해서 잘 하고 있는 곳들은 격려를 하고 활성화가 되지 않는 곳들은 잘 하는 곳을 보고 함께 배우자는 뜻으로 성과 공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활동하고 있는 도서 관계 관장님을 모셔서 특강도 들었는데요. 서로 교류하면서 좀 시너지도 내고 못했던 부분들 배워서 더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의회에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점검하고 교육시켜서 더 활성화 되는 방향으로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프로그램 협력이나 장소 대관에 그치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운영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진달래학교 어르신들은 일주일에 몇 번 하고 계세요?

주 3회 하는 곳이 있고요, 주 2회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학력 인정반 주 3회, 6시간을 하고 계시고요, 일반 반은 2회씩 해서 두 번을 하고 계십니다.

어르신들을 만나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배우고 싶은 욕망이 너무 큰가 봐요. 좀 하루씩이라도 더 늘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동안에 그 어르신들은 우리들을 위해서 배우고 싶은 욕망을 못 배우시고 하신 보상으로 좀 늘려서 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저희가 지금 올해도 성인문해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현재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실버 보드게임하고 그림 그리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말씀해주신 대로 어른들께서 행복지수가 더 올라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정서가 하나 온 게 있어요. 이서 혁신도시에 살고 있는 군민이며, 추석 명절연휴 도서관 열람실 4일간 휴무에 대해 군청 참여마당에 의견을 개진했으나 답변에 콩쥐팥쥐도서관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완주군 군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휴관한 사항이라는 답변을 받았대요. 그런데 이 진정에는 이 답변이 아쉽다고 다시 의회로 진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도서관 운영 규정에 맞게 휴무가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맞지만 군민 입장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 필요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한다고 진정서가 왔어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매번 말씀드렸었던 게, 적은 인력으로 도서관을 운영하다 보니 교대근무나 이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주민 분들의 욕구를 완전히 충족시켜드리지 못한 점은 정말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희 콩쥐팥쥐도서관 같은 경우는 일반 직원 4명하고 임기제하고 공무직 이런 인력 구성으로 되어있어서 일반 공무원들은 주 5일 근무를 하는데 저희는 토요일, 일요일까지 완전히 도서관을 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 7일을 열고 있어서, 또 주로 직원들이 젊은 직원들이고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직원들인데요. 토요일에도 교대근무를 하면 주중에 대체휴무를 법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요. 명절에까지 열려면, 또 아까 일반 직원 4명이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아무래도 전주시 같은 경우는 도서관 1곳당 청경 3명씩을 배치해서 3교대로 돌아가게 되어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 직원들이 1명은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명절 4일 중에 하루씩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은 좀 있었습니다.

물론 어려움은 많지만 연휴 4일간을 계속 이렇게 휴무를 했다는 것은 조금 본 위원으로서도 의아심을 느끼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다시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봉동·용진 지역구 성중기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우리 서진순 소장님과 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작은도서관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 또한 관심이 많은데요. 도농 복합도시 완주에서 소외된 몇 군데가 지금 설치가 안 됐습니다. 관심 좀 소장님께서 가져주시고, 설치해서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질문에 앞서서 먼저 용진 행정복지센터, 용꿈 작은도서관 개관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우리 서진순 소장님과 우리 팀장님 여러분께 먼저 지역 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용진에 책으로 만나는 새로운 사랑방이 생겼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제가 작은도서관에 한번 가봤어요. 책을 읽고 있는 어머니와 딸 모습을 보고 뿌듯함을 많이 느꼈고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은 어린이와 동반한 가족, 그러니까 어머니가 바닥에 함께 앉아서 책을 보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관리자분하고 한번 봤는데 일부 공간이 좀 바닥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공간이 겨울에는 좀 차가우니까 전기판넬이나 난방시설을 바닥에 좀 해서 어린이와 동반하는 가족이 함께 바닥에서 같이 책도 보면서 어우러지는 그런 도서관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 왔습니다. 소장님 그 부분을 체킹 한번 해주시고 본 위원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작은도서관 조성하면서 항상 그런 바닥 부분을 했었는데 오늘 지적해 주신 부분 들어보니까 용꿈 도서관 그 부분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책 읽는 지식도시 완주군 추진위원회, 완주군 평생교육협의회 있죠?

예.

협의회하고 위원회 위원들 구성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3년 동안 몇 번 회의하셨나요?

위원회 회의를 저희 책 읽는 지식도시 위원회는 해마다 보통 한 3∼4회 정도 하고 있고요, 평생학습 평생교육협의회는 연 1∼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회의 개최할 때 연락은 누가 하나요, 위원들한테?

위원들한테 간사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책 읽는 지식도시 완주군 추진위원회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완주군 조례나 완주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에 의해서 지금 위원회 구성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간단하게 좀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예.

제5조제2항에 구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각각 일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있고요. 그런데 제출하신 행감 자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조례에 좀 안 맞죠?

예.

조례 좀 맞춰주시고, 제5조제5항에 ‘위촉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고, 보궐 위원 임기는 전임 위원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되어있죠?

예.

그런데 지금 제출한 명단에는 15명 위원 중 위원장 1명과 위원 1명을 제외한 두 분만 2년으로 되어있고, 나머지 13명은 1년으로 되어있습니다. 1년 임기인 분은 지금 보궐 위원인가요?

지금 질문하신 분 중에 2022년도 2월에…….

지금 두 분 빼고는 다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있죠? 지금 조례에 보궐 위원으로 다시 잔여기간만 1년으로 잡으신 건가요?

제가 꼼꼼히 챙겨서 보고 제출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2년인데 1년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 부분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완주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에 의해서 간사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의무사항이 아닌데, 지금 그러면 여기에서 위원회 회의 때 연락을 지금 사무국장, 총무로 되어있는 분이 하시나요?

저희가 회의에서 연락을 사무국장 역할도 있어서 저희 간사하고 사무국장이 하고 있고, 여기 제출된 자료에도……. 제가 어제 발견이 됐는데요. 총무가 아니고 사무국장인데…….

사무국장이 그러면 연락을 하고요?

예, 사무국장하고 간사가 둘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간사는 없잖아요.

간사는 저희 중앙도서관팀장이 간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에 없잖아요, 명단에는. 있나요? 간사로 나와 있나요, 직책이? 직위가? 그런 부분들은……. 김화순 이분이 지금 총무로 되어있는데, 우리가 조례 만드는 이유를 더 잘 아시잖아요? 이 부분 바로 고쳐주세요. 이런 부분들이 조례를 지금 한 번도 습득을 않는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완주군 평생교육협의회. 이것은 완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로 되어있죠?

예.

제6조제1항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출하신 행감 자료는 위원회 명단에 위원장만 되어있어요. 군수가 당연직으로 되어있죠?

예.

거기만 되어있고 지금 부위원장은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체킹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출하신 서류에 또……. 지금 조례에는 제11조에 ‘간사를 둬야 한다.’ 의무조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의무조항인데 지금 간사가 없어요. 명단에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안 맞는데. 뭐가 맞나요? 지금 명단이 맞나요? 조례가 틀린 거예요, 명단이 틀린 거예요?

간사는 위원이 아니어서 이 명단에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성원 15명에 간사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위원에 간사는 아닙니다.

위원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 위원회 명단에 간사는 당연직으로, 지금 팀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걸로 되어있죠? 그래서 지금 이 명단에는 제출하지 않았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체킹한 것은 여기까지예요. 조례. 그런데 체킹을 못한 부분도 지금 조례가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겠죠. 소장님! 본 위원이 지적한 조례와 협의회 운영의 구성에 있어서 맞지 않는 경우 두 가지를 제가 지적했잖아요. 두 군데 위원회를. 위원회 구성 및 직무는 조례에 의해서 맞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열다섯 분, 지식추진위원회 위원분들 지금 다 연락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 잘 하고 있나요?

예, 잘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위원으로 선임되고 위원으로 위촉됐으면 최소한의 조례 조문들은 숙지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조직의 구성 및 직무는 조례에 맞게 구성이 되어야죠. 지금 이 두 가지 사례에서 보면 조례는 만들어 놓고 위원회 위촉은 지금 어느 조례에 의해서 했는가를 잘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그래서 앞으로는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조례가 만들어지면,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했든 집행부에서 했든 간에 정말로 필요해서 만든 조례고, 필요가 없으면 일몰제 적용해서 폐지시켜야죠. 그런데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명단을 제출하실 때는 꼭 두 가지를 같이 체킹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요. 소장님 이하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성중기 위원님이 여러 가지 조례까지 다 찾아서 하셨던 부분도, 서진순 도서관장님은 또 전문위원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꼼꼼히 다시 챙겨서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입니다. 아무튼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너무 애쓰시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신문을 보니까 상을 받으셨던데, 작은도서관. 세 군데 받았는데 내용을 잠깐만……. 시간 없으니까 잠깐만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민간위탁 하고 있는 작은도서관들에 대해서 11월 중에 종합성과평가를 해서 잘 하고 있는 곳 1, 2, 3위는 상을 주고 격려를 하고 있고요. 좀 부족한 작은도서관들은 또 그 부분을 배워갈 수 있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그런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가 상관 기찻길 작은도서관에 다녀왔는데요. 실제 실사를 해봤을 때도 기찻길 작은도서관은 최초에 작은도서관이 만들어졌을 때 독서회원들을 중심으로 자격증 과정 프로그램을 많이 했습니다, 책 놀이나. 그래서 그분들이 자격증을 많이 따셔서 방과 후 프로그램 강사로나 여러 가지 평생학습 강사로 지금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 자원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그분들이 또 재능기부를 통해서 함께 지역에서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점에서 좋았고요. 또 이서 배꽃뜰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도 구도심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시 특화도서관이라고 해서 한 2009년도 정도에 개관을 했는데 그때부터 매년 시를 가지고 시낭송회도 하시고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만나기 힘들었을 때는 밴드를 만드셔서 함께 책을 읽고 좋은 문장들을 밴드에 올려주신 다거나 하는 그런 점들을 높게 평가해서 그분들에게 인센티브를 드릴 수 있었고, 그 부분이 어제 성과 공유회에서 나타났고, 신문으로 보도될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기까지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도서자료 구입내역에 대해서. 지금 수의계약하고 입찰로 해서 도서 구입을 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완주군에 도서 업체가 몇 개나 되나요?

도서관 업체가 현재…….

도서.

서점 말씀이시죠?

예, 서점.

7개 업체가 지역서점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입찰과 수의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입찰하고 다시 수의로 가는 업체가 있고 또 수의에서 입찰로 가는 경우도 있고 지금 2020년부터 나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업체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주소는 전부 다 지역 업체로 한 걸로 보이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 골고루 갈 수 있게끔, 어느 업체에 너무 많은 금액에 대해서도 좀 고려하시고, 입찰은 어쩔 수 없겠지만 입찰로 가면 나머지 또 수의계약은 입찰을 안 한 데로 좀 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이순덕 위원님이 도서구입 관련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완주군에 문구점이 7개 등록 업체로 되어있나요?

예, 맞습니다. 7개 있습니다.

지난 8대 때에도 계속 이 부분에서 페이퍼 컴퍼니처럼 사무실만 등록해놓고 주소만 해놓고 입찰되거나 수의계약을 받아서,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을 그렇게 정리하신 거죠? 등록제로.

예, 맞습니다. 지역서점 인증제를 저희가 시행해가지고 인증을 그 기준에 맞췄고요. 저희가 실사를 해서, 평가를 해서 인증을 줬습니다. 7개 업체를. 그렇게 해서 거기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역서점 인증 조건이 뭐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의원님들도 공유하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완주군 소재의 사업자등록증이 되어있어야 하고요, 그 매장 하나에 한 사업자만 있어야 됩니다. 샵앤샵 형식으로 같이 하는 거면 안 되고요, 오프라인 매장 연면적 10㎡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3평 이상?

예, 10㎡ 이상이고요. 매장 내부에 도서가 매장 면적 전체의 30% 이상이 되어있어야 됩니다. 다른 물건을 많이 팔고 책은 조금만 되어있으면 안 되고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을 주 30시간 이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확인이 돼요?

예, 저희가 일일이 확인을 다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여쭤보냐면, 일정부분 세금을 내고 정상 매장으로 해서 하는 업체가 있고, 전자에 페이퍼로 하는, 복합으로 하는 형태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 민원으로 자꾸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8대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개선책을 요구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개선책을 마련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지속적으로……. 도서관뿐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9대 의원님들도 “완주의 업체를 사용해 달라”, “자재를 사용해 달라” 똑같이 일관성 있게 주문하는 거예요. 도서관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완주군 업체가 먼저 우선해야 되고, 없으면 영역을 넓혀서 전라북도. 전라북도에 없으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넓히듯이 우선적으로는 완주군민이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서진순 소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립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269회 자치행정위원회 때 작은도서관 복사비 관련해서 회계 과정이나 절차가 복잡하고 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우리 김미경 팀장님한테 제가 보고를 받고 작은도서관들과 관련한 자료들을 살펴봐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현재 작은도서관에서는 일부 무료로 복사 출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혹시 그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어떤 의사표현이나 이런 부분들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현황 파악해 보기로는 그 조례를 만들어주신 이후로 주민들께서는 그걸 잘 활용해서 추가 없이 출력을 무료로 잘 이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별다른 피드백은 없었습니다.

1일 20매로 제한을 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때 조례 검토 과정에서 충분히 20매 정도가 적당하겠다고 판단해서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더 많은 우리 독서인들이,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관련해서, 제10회 평생학습&북적북적 페스티벌 결과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평생학습 관련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북적북적 페스티벌과 관련해서…….

뭐 아무튼,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평생학습에서 여러 가지 평생학습 취미, 소양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하고 있고, 주민 분들께서 평생학습 한마당에서 많이 하셨다시피 학습자들이 공연도 하실 수 있고요, 또 성과물도 전시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버 보드게임이나 플로리스트, 놀이체육 지도사 그런 자격증 취득 과정도 했습니다.

우리가 행복학습센터라든지 희망배움터, 평생학습 동아리 등 다양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신데, 혹시 이와 관련된 비용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저희 사업소가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데 예산을 많이 아껴야 되는 부분이 조심스러워서 저희는 여러 공모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정말 많은 공모사업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팀장님들이나 직원들의 노력, 그리고 역량이 충분하기에 가능했다고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는 강사비가 지원이 되고 또는 보조금이 조금 지급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 유이수 위원님께서 도서 구매 관련해서 얘기했지만 의회나 기타 다른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 충분히 요청을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사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화면 띄움) 결과 보고서에 평생학습 때 찍었던 사진들 그리고 저도 참여했기 때문에 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진들 몇 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시죠. 그 결과 보고서에 있던 내용들이고요. 본 위원이 세부적으로 가지고 살펴봤던 내용들입니다.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던 현장 사진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아까 사진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화면 띄움) 이것은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사실 그날 당일 우리 소장님이랑 같이 숲 속에서 정말……. 뭐랄까요, 깔개 빌려서 책을 읽고 같이 대화를 했던 시간이었는데, 나름대로 정말 힐링을 할 수 있었고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 감회가 어떻습니까?

3년 만에 저희가 북 페스티벌을 평생학습하고 함께 했는데요. 기대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3천 명이 넘게 참여를 해주셨고요. 특히나 또 저희가 처음으로 적은 예산이지만 도서관 2층 룰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봐서 도서관 접근성을 높일 수 있었던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행사는 지금 우리 도서관에 있는 평생학습팀 그리고 도서관에 관련된 모든 팀들이 함께 준비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김지현 팀장, 김미경 팀장님, 조윤성, 김형찬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날 참여 인원을 3,237명 정도로 추계를 했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집계를 한 겁니까?

저희가 평생학습에서는 1,500명이 왔고, 도서관 분야에서는 1,700명 정도가 왔는데요. 골든벨 참여했던 분, 발표자, 공연이 18개 팀 230여 명이 참여했고요. 결과물 전시 200명, 체험 부스는 평생학습 동아리 30개가 참여해서 1천 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분야에서도 저희가 2층에서 공연하고 또 프로그램을 했었는데요. 그때도 가득했었는데요. 또 각 부스마다 50개에서 100개 정도가 다 소진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평생학습 분야가 11개 읍면에서 약 18개 팀이 무대에 참여해서 공연을 했고, 또 체험 부스, 도서관 분야가 13개 부스. 그다음에 먹거리 부스나 이런 것도 18개 부스 정도 운영을 했는데, 혹시 그러면 그 직접적인 참여자 이외에 방문객들도 여기에 포함이 된 겁니까?

예. 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공연자로 나오신 분들만 세어 있고, 참여하지 않으신 분까지 카운팅 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이번 행사가 3살 독서 100세까지 배움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성과에 보면 ‘도서관의 숨은 공간을 활용했다.’고 하는데, 숨은 공간이 어디 어디입니까?

2층에서 이쪽 군청 쪽으로 연결되는 부분 저희가 앞으로 증축 가능성을 두고 남겨놨던 공간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북 콘서트 등 공연을 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숨은 공간을 활용한 부분은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에 관한 대비가 조금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일들을 원만하게 다 마쳤지만, 특히 안전사고가 일어날 부분에 대비해서 보건소라든지 구급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했는지. 혹시 준비된 것이 있었습니까?

예, 저희가 동시에 3천 명이 오지는 않고 아침부터 분산해서 오기는 했고요. 구급차는 저희가 도 보건소에서 지원이 어려울 것 같아서 자체 별도로 구급차 비용을 지불하고 계시도록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운영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평생학습 관련해서는 타 부서 유사 축제와 통합 개최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어울렁더울렁 축제. 그리고 도서관 행사 같은 경우는 도서관의 날을 기념한 축제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아마 비용, 즉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저희가 2019년도에 7,300만원 정도 준비됐던 예산이 이번에는 4,300만원 정도로 약 절반 정도 축소가 되었지만, 아무래도 이 부분을 지켜보는 분들은 예산에 대한 걱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잘 참고하셔서 내년에 준비할 때는 더 알차고 뜻깊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때 참여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저희가 더 열심히 할 수 있었고요. 내년은 더 좋은 내용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최광호 위원님 질의 있으시죠?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김재천 위원님은 없으시죠?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강평시간에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핵심만 갖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기 위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도서관 책 구입 관련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 7개로 정리됐다고 했잖아요?

예.

그 서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자가 그 건물이 하나이어야 한다.’ 그리고 ‘30% 이상의 책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간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들어가죠?

간판도 서점 간판으로 되어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간판에 다른 것이 들어가도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러면 샵앤샵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인증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최근에 언제 점검하셨죠?

저희가 올해 사업은 올해 입찰하기 전에…….

몇 월이에요?

했고…….

아니 언제 점검하셨냐고요, 현장 점검.

인증 완료는 올해 5월 31일에 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이거 한번 보실래요? 말씀하고 안 맞잖아요? 지금 고산 서점이 있고 옆에 낚시점이 있는데, 간판 하나에 이렇게 들어가면 이것은 입찰 자격이 안 되죠? 그런데 여기 지금 인증되어 있죠?

지금 제가 봤을 때하고 좀……. 저희가 다시 한번 현장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로드뷰로 봤을 때 2021년 9월인데, 이게 만약에 그대로 있으면 현장 점검 제대로 안 하신 거고요. 저희가 현장을 갈 수 없어서 여기에서 로드뷰로 한번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7개 업체를 제가 이 로드뷰로 다 봤는데, 과연 이게 서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가 가장 의구심이 듭니다. 그 이유는 영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몇 개는. 그냥 서점이라는 간판을 내놓고 커튼 쳐놓고……. 거기에 과연 30% 책이 있을까. 이 부분 다시 현장 점검 정확히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 단속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2020년도, 2019년도 계약업체를 보다 보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보완이 된 것 같아요. 그 부분 진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현장.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는 지금 민간위탁 관련해서 종합성과평가랑 종합평가위원회, 운영위원회 회의나 이런 게 그 시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다 됐습니까?

예.

만약에 지금 말씀대로 됐다고 했는데 나중에 자료 요청해서 그 부분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것도 감당하셔야 돼요.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점검할 수 있는 건 정확하게, 최대한 저희는 지켰다고…….

그러니까 제 말은 제가 추후에 자료 요청을 한번 할 건데, 그 자료 점검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아니 자신 있게 답을 하셔야죠.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현재는 자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냐하면, 모 과에서는 지금 자료를……. 제가 그전에 얘기를 했어요. “이거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추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안배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도서관 도서자료 구입 최근 3년을 보면……. 지역 내에 있는 서점을 이용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좋겠죠. 그런데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예를 들어 삼례는 봉동에서 구입을 하고, 봉동은 이서에서 구입을 하고, 이서는 고산에서 구입을 하고. 그건 제가 봤을 때 좀 효율적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어차피 수의계약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서관에서 다 컨트롤하시잖아요?

예, 수의계약 부분만…….

그렇죠?

입찰은…….

아니 입찰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수의계약 부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2022년도 자료를 보면 이게 조금……. 좀 표현으로 하겠습니다. “날아다녀요” 지역에서 안 하고 타 지역으로 가서 구매하고 그러거든요. 그 부분 좀 점검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서점 인증제 부분은 본 위원이 강력하게 개선책을 요구해서 인증제가 됐다고 사실 믿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이거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제 할 때 현장 나가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간판 확인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간판 확인합니다. 간판하고 줄자까지 가져가서 현장 확인합니다.

그러면 지금 로드뷰로 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겁니까? 팀장님 누구신가요? 일단 이렇게 하시죠, 시간관계상. 다시 한번 나가셔서 확인하시고 사진 첨부해서 증거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없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시작한 거잖아요. 김미경 팀장님 맞죠?

(답변석 뒤에서) 예.

그래서 “잘했네, 잘못 됐네” 이걸 따지기 전에 개선책을 하고 여기까지 온 것도 사실은 감사하게 생각해요. 어쨌든 우리가 인증제를 했으니까 좀 퍼펙트하게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만 준비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제 제일 어려운 과 하나 남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열정을 다 품을 시간이 왔기 때문에 잘 마쳐서……. 그다음에 강평을 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요, 20∼30분 동안. 그래서 그 부분 감안하시고 질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1일 의회사무국장 오인석.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인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의식 행감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9대 의회 출범과 더불어 쉼 없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의회사무국 전 직원도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팀장 소개는 별도로 하지 않겠습니다. 6쪽, 합리적 의사운영으로 의정활동 효율성 제고입니다. 올해의 경우 2022년도 상하반기 각각의 의사운영 계획에 따라 연중 회기일수 총 76일 중 제265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271회 임시회까지 임시회 6회 336일, 2차 정례회 15일간의 회기 운영으로 제9대 전반기 의장단 선출 및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 등을 심의하여 연간 계획 중 51일간의 회기를 마쳤습니다. 금후에도 현재 추진 중인 제272회 2차 정례회 지원 및 2023년도 예산안 심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23년 전체 의사운영 계획안도 조기에 확정하여 2023년 의사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쪽, 군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 지원입니다. 군민들에게 더 다가가고 소통하는 완주군의회를 만들기 위해 이번 2차 정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정 생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회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 등을 보다 신속하고 생생한 의정 영상을 군민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9대 의회 출범 이후 의정활동 홍보에 더욱 집중하여 106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9대 의회 개원 1주년을 기념하여 성과 특집 보도 및 유튜브 영상 제작, 의원님 릴레이인터뷰 등을 추진하여 군민들께 신뢰받고 군민들이 공감하는 완주군의회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쪽, 활발한 의정활동 및 의원 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먼저 9대 의회 출범과 함께 9대 의회와 집행부, 완주경찰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지역 현안 해결 및 상생 발전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의회 전문성 향상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아카데미 연수 참여 등 의정연수를 7회 실시하였으며, 부여군 선진지 견학, 주요사업장 방문 등 현장 중심 의정활동도 적극 추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정 및 의회 현안사업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소통 간담회를 추진하고, 2023년도 의정연수는 다양하고 심도 있는 의정연수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2023년 3월에 완주군의회에서 개최하는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행사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시군 의회 간 협력 강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선제적·체계적 의정활동 지원으로 위민행정 구현입니다. 9대 의회 출범과 더불어 현재 11월까지 의원님들 의정활동 중 조례 발의 35건, 5분 발언 21건, 건의안 및 결의안 6건 등 총 62건의 의정활동을 지원하여 8대 의회 동기간 13건과 비교하여 49건이 증가하였습니다. 더불어 회기별 의원님들의 발언 사항이 적기에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별 의정활동 관리카드를 정비하고 발언 내용에 대한 집행부 추진 상황을 독려하여 의정활동 사후관리 지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의원님들의 체계적·선제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정책 지원 인력 3명을 조기에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증원된 정원 2명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적극 협의하여 전입 또는 채용방식으로 충원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사무국 전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 내용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장이 먼저 한 말씀 드리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지적하기 전에, 대안을 제시하기 전에 오늘까지, 이제 마지막 강평만 남고 진행되는 시간입니다만, 8대에서 9대 들어와서 우리 오인석 국장님 이하 의회사무국 전 직원의 합심된 마음으로 9대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질 높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각자의 영역이 있지만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야 된다는 게 본 위원장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네 일은 네 일이고, 내 일은 내 일” 이렇게 영역이 정해진 것도 필요하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는 전체가 협치해서, 협업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더욱더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먼저 한번 출격해 주시죠. 덕담이라도 좋습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부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또 많은 예산, 조례 해서 며칠 남았는데 앞으로도 더욱더 고생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오인석 국장님을 비롯해서 의회 직원 여러분 행정감사 자료를 검토해 주시고, 또 의원님들 뒤에서 이렇게 말없이 도우면서 힘을 써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민원 접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앞전에 개선사항을 좀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 의회 홈페이지 보면 민원 접수하는 곳이 있죠?

예.

그런데 제가 우리 집행부 종합민원과에 늘 얘기하는 게, 인터넷 민원접수에 답변이 단순하고 일괄적이다. 그리고 빨리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의회 홈페이지 내용을 좀 파악하다 보니까……. 민원 접수 최근 것을 한번 보면, “완주 삼봉지구 초·중학교 신설에 의회의 힘을 더해 주세요.”라고 민원이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 등록일이 2022년 9월 30일. 그런데 우리 의회가 반응을 한 건, 그것도 이제 본 위원이 좀 얘기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2022년 11월 4일 날 접수됐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보통 우리 홈페이지 민원 관리를 어느 팀에서 관리를 하나요?

지금 의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우리 의회부터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집행부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수정하라고 대안 제시도 하고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먼저 솔선수범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좀 놓친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민원이 접수되는 것을 매일같이 확인하고 일단 접수됐다고 바로 응답을 해주시고……. 그래야 민원인도 이게 접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내용 파악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의회도 반성을 좀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어쨌든 민원을 매일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접수했다는 거 확인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부족한 부분은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솔직히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거 인정하고요. 향후 그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즉각적으로 답변을 하고요. 저쪽으로 우리가 이첩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즉각 반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의회를 위해서 뒤에서 열심히 해주시는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이수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오인석 국장님을 비롯한 완주군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여기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의 활동이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보다는 두 가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직 관련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삼봉지구, 운곡지구에 인구 유입이 기대되는 상황인데, 저희들로 봐서는 약 2만 명 정도가 추가로 저희 군에 유입된다고 하면 완주군의회에, 특히 지역구 의원님들의 업무가 상당히 과중하게 느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인원에 대한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도 8대 의회에 비해서 9대 의회 의원님들 하시는 업무량이 굉장히 늘었고, 그에 따라서 우리 의회사무국 이하 전문위원도 굉장히 업무가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2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확정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2명 활용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계신 운영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업무분장을…….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도농 복합지역이지만 농촌 쪽, 건설 쪽도 많기 때문에 전문위원 쪽을 보강해야 될지 아니면 의정팀을 보강해야 될지는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그 2명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해서 조직개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명의 증원으로 인해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이나 욕구를 해소할 수 있을까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국장님께서는 집행부 군수님과 잘 상의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저희 사무국을 보면 전문위원실 제외하고 3개의 팀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맞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전문위원실에는 사무관급 두 분이 계시는데, 이 3개를 통합해서는 사무관급이 없습니다. 저희 의회의 체계적이고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이 3개를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는 사무관급의 직급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금 14개 시군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기초단체에서 의회사무국이나 의회사무과를 둘 수가 있는데 의회사무국을 두면 의회사무과장이 없고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의장단협의회에서도 건의를 하였고, 도의회에서도 건의하고 계속적인 조직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답을 얻지 못했고,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올해 행안부에서 조직에 대한 지침이 내려와서 내년 3월이나 4월에 정책지원관 3명을 추가로 뽑게 됐는데, 그렇게 5명이 된다면 또 팀을 신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 개인적으로…….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의원님들과 상의하고, 의장님께는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정책지원관 5명이 된다면 정책지원관 5명이 한 군데에 모여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또 의원님들과 좀 더 거리적으로, 물리적으로 가깝게 배치하기 위해서 지금 국장실을 좀 비울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뽑으면서, 앞으로 한 5개월 정도 있으니까 채용하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제가 의회사무과장을 대신해서 그 밑에 내려가서 국장이 의회사무국에 있으면서 과를 총괄하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법률적인 내용으로 인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답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저희보다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장단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조직 강화를 위해서 행안부나 집행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오인석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력과 헌신이 군민들의 행복으로 전환됩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변함없는 노력과 헌신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얘기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인이 오는데, 본 위원장이 조금 부탁할 거 몇 가지 하고 그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으니까. 집행부에서 의회에 오는 서류가, 예산하고 조례안 이런 부분들이 오는 시기가 있죠? 기간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히 지금…….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회기 40일 전, 그다음에 조례안이나 이런 건 10일 전에 이렇게 와서 하고 있는데요. 서류가 도착하고 나서 각 의원실 방에 서류들이 다 접수가 됐어요. 그런데 실과에서 뭔가 오타라든지 수정안이 있어서 의원들한테 와서 지금도 부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8대 때도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절대로 개별 의원한테 얘기하지 말고 사무국을 통해서 와라” 그 절차가 맞다. 기억하시죠?

예.

의원들도, 의회사무국도 위상을 좀 세우셔야 돼요. 스스로. 왜냐하면 잘못된 게 있으면 넘어온 서류는 자가 수정 할 수 있도록 계속 요구해야 되고, 또 중간에 바꾸면 절대 안 돼요. 앞으로도 그 부분은 철저히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명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지난 8대 때부터 계속 요구했던 복장 관련. 완전히 정장은 아니더라도 본회의장에서만큼은 세미라도 좀 복장을 갖추고 의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철저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스스로 우리의 일은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부터 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4년 지나서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좀 도와주십사 하는 것이 뭐냐면, 각자 의원들의 개별적 입법기관이긴 하지만 각 의원들이 조례라든지 5분 발언이라든지 군정질문을 통해서 현안에 대해서 질문하고 요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국장님뿐이 아니라 전문위원, 모든 직원들이 똑같이 공통적으로 고민해야 할 게 뭐냐면, 의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내용들에 일관성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해요. 그것이 바뀌는 부분은 한번 정도는 그 부분을 자료 검토해서 주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건 일관성이 있구나.” 이때는 이렇게 주장하고 다른 안에 대해서는 다르게 주장하면 스스로 우리를 부정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자료로 얘기해줘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면 마이크를 끄고 해야 될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그러면 발언하시고, 위원님 끄고 의견을 물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시작한 다음에 끄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은 하셔야 됩니다. 최광호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기간 동안 늦은 시간까지 또 의원님들을 위해서 애써주신 오인석 국장님을 비롯한 의회 직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그냥 끄고 얘기할게요. (마이크 끄고 질의응답)

국장님 마이크 쓰시죠.

12월 중에 개편 작업이 마무리되고 나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진이나 이런 게 업로드가 안 된다면 그건 제가 우리 홍보팀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의회사무국이 지금 활용도가 좀 떨어져서 차후에는 불가피하게 증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정책지원관은 같은 공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1층과 2층이 나눠져 있고, 현재 2명밖에 없으니까 그러는 거고, 우선 차선책으로 같은 2층 라인에라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국장이 1층에 내려온다고 해서 위신이나 이런 게 아니고, 당초에 의회사무국 출발할 때도 밑에 이렇게 칸을 막아서 국장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개의치 않아도 저희가 위상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생각은 안 하고요. 또 그 자료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요구를 지원관에게 했건 전문위원에게 했건 간에 요구를 했으면, 설령 그 직원들이 의원에게 간다고 하더라도 의원님들께서도 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무조건 시킨 직원, 전문위원이나 정책지원관한테 시켰으면 그 직원한테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문위원이나 정책지원관이 만약에 요구가 안 됐을 때는 저한테 얘기해서 제가 받도록 하고, 의원님들께서도 별도로 직원한테 요구를 했는데 직접 가져오면 거기에서 얘기를 해서 “그 직원한테 줘라” 그래야 또 검토해서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협조해 주시면 그 부분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 위원님 고맙습니다. 사실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서 좀 더 보완하는 것이니까. 좋은 대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마이크 끄고 하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질의응답)

김재천 위원님! 이 부분은 마이크 켜도 될 것 같아요. 켜고 하세요. 어차피 이것도 다 어쨌든 간에 선후배들한테 나중에 다 기록으로 남는 거니까.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이 자료 요청으로 인해서……. 또 중요한 부서가, 문제 있는 부서가 자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알맹이는 쏙 빼고 수박 겉핥기식 자료가 계속 오고 있다가 이걸 군수님에게 직접 이야기해서 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국장님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도 고쳐지지 않았고 결국은 군수님에게 얘기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전문위원님들이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의회의 경험은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기본적으로 완성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이 자료라든지 5분 발언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줘야 되는데 과장님들은 따로 따로 놀아요, 솔직히.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의회 발전을 위해서 말씀드리니까. 그리고 과장님들이 정확히 밑에 있는 직원들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짚어서……. 5분 발언도 그랬고 지금 내가 원하는 포인트가 이것이 아닌데 이걸 좀 봐달라고 해도 들어주질 않아요, 내 분야가 아니라고. 우리 의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직원이 지금 8명 증원됐죠, 현재요?

예?

8명의 직원이 증원됐죠, 지금? 직원 증원이.

전체적으로요?

10명입니까, 8명입니까?

8명입니다.

증원이 됐으면……. 세부적으로 분담이 돼서 일이 조금씩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부분인 의원들의 보좌에 대해서는 크게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모범적으로 해서 후배들 잘못된 부분을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또 우리 의원들이 질의한 자료라든지 5분 발언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잘 되어있는지 포인트를 한 번씩 읽어보시고 찍어주셔야 되는데, “이건 내 업무가 아니고 밑에 있는 부서 직원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방치해 버리다 보니까 저희가 자료를 받았을 때 “내 의도가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심지어 이 얘기도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겠습니다. 제가 5분 발언을 요청했는데, 그때 일부 과장님한테는 다섯 번을 부탁했어요, 좀 봐달라고요. 안 됐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일부 정재조 과장님께서 보고 거기에서 단어 몇 개를 좀 고쳐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의회가 이게 말이 돼요? 직원들이 보좌를 할 것 같으면 확실히 하고, 안 할 것 같으면 말아야지……. 8대 때보다 더 직원이 증원되었고, 우리가 그 비싼 세금으로 견제 감시하라고 직원까지 더 뽑아가지고……. 지금 예산이 한 4∼5억 늘어났죠? 3억에서? 예산 늘어난 거에 비해서 이게 뭡니까, 국장님. 수차례 얘기했는데 고쳐지지도 않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하겠습니다. 몇 차례 얘기했지만 우리 지금 새로 오신 기간제 직원들하고 현 직원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에 앙금이 가시질 않고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적하신 거 맞습니다.

지금 몇 개월째입니까. 오신 지가 지금 한 8개월 됐죠, 새로 온 직원들이?

한 7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방치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 의원들이 견제와 감시를 위해서 군민 세금으로 직원을 더 뽑았으면 이러한 부분들 의원들을 더 보좌해서 잘못된 부분 바로잡고 대안 제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원들 눈치를 봐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인정하고요…….

지금 이 부분이…….

과도기라고 좀 생각해 주시고…….

과도기도 그렇지만 한 다섯 번을 얘기했습니다, 본 위원이. 다섯 번을 얘기해도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특히 우리 사무관님들! 제대로 정신 차리셨으면 좋겠어요, 전부 다. 여기에 놀러온 것도 아니고……. 제대로 보좌를 할 거면 하시고 밑에 후배들이 잘못됐으면 고쳐주셔야지 왜 그걸 방치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 활동량도 많고, 저희가 보좌하는 데에 좀 소홀함이 있다고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직원 간에 소통 문제는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있고, 좀 더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한 팀, 원 팀이 되도록 제가 국장으로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자치분권이 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자치분권이요?

예.

우리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독립시킴으로 해서 주민에게 더 이익이 되고 집행부를 더 견제하도록 하기 위한 그 힘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직원들은 우리가 집행부에 잘못된 부분을 견제와 감시를 통해서 대안 제시를 하려고 하면 아직도 “왜 하느냐, 하지 말라” 이런 부분이 왜 나오는지 본 위원은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도 이제 저희가 1월 13일 날 독립되고 아직 1년도 채 안 됐는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 직원 대부분 다 집행부에서 왔고, 그동안에는 집행부 인사가 우리 인사였고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서로의 감정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간이 감에 따라서 정착되고, 또 정책지원관들 3명 더 뽑고 이렇게 하다 보면…….

국장님! 비싼 세금을 내서 자치분권을 실현한 이유는 견제와 감시를 통해서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잘못된 것은 대안 제시를 분명히 하고 세금 낭비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할 건 지적하고 여러 가지 사안들을 보완하라고 이렇게 자치분권을 실현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자기가 집행부 공무원인지 의회 공무원인지 분별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똑바로 정확히 지적해서 얘기를 해주셔야지, 실질적으로 이 자리에서 지금 마이크 켜고 하는 건 좀 부담스러운데, 우리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이 이 부분을 제대로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죠.

하여튼 저는 오늘 깊은 얘기를 여기까지……. 너무 심도 있게 얘기했는데 다음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직원들 눈치 안 보도록 잘 좀 보좌해서 한 가족처럼,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 이 의미를 정확히 깨달을 수 있도록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모 소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동행’이라는 말씀이 생각나는데, 겉에만 동행이 아닌 몸과 마음이 함께 하는 그런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정적으로 서운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한 이야기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공식적인 자리에서 듣기에 따라서 서운할 수도 있고 언짢을 수 있지만 또 우리 의원들이 공적인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적으로 받아주시고요, 이런 공적으로 지적한 내용을 똑같이 반복하는 것보다 개선하고 같이 함께 하자는 의미니까 우리 오인석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도 무겁게 받아주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 서로 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겸허히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입니다. 아무튼 의원님들 보좌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혹시 지금 국장님 이하 사무관님들, 팀장님들 회의를 일주일에 몇 번 하시나요?

회의요?

예.

저희가 운영위원장 회의를 월요일 아침에 하고 나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일주일에 한번? 아까 김재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 신상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잖아요? 제가 여기 의회에 3년을 근무했습니다. 의정팀장, 의사팀장, 운영 전문위원까지. 그래서 지금까지 지켜본 바는 좀 통일성이 없다. 그리고 뭔가가 체계가 안 잡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식구라고 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도 부담이 가는데, 그래도 이 자리에서 한마디는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수시로 팀장 이하 회의를 하셔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논의도 하시고, 어떤 방향이 좋은 방향인가 그런 부분도 짚고 나가셔서 통일성 있게. 자료 제출이든 자료 요구든 모든 면에서 국장님이 컨트롤을 좀 하셔서 매끄럽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도 같이 근무하면서 얼굴 붉히기 싫고 때로는 싫은 소리 하기 싫을 때가 많아요. 왜? 어쩌다 만나는 사이가 아니고 날마다 얼굴을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재천 위원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통감을 하시고, 아무튼 같은 식구라는 의미에서……. 그러면서도 편한 생각은 하지 마시고 항상 긴장한 가운데에서 뭔가 통일성 있게 좀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오인석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시고요. 좋은 의견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주셨고, 저는 간단하게. 의회가 지금 본 의원도 그렇지만 한 7명 정도가 초선이고 재선 의원님, 3선 의원님이 계시는데, 첫째는 의원 여러분들이 저 포함해서 의욕이 강하고 그래서 지적사항이 나올 수도 있는데 쭉 들어보니까 다 일리가 있는 지적사항이고 좀 그렇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 저도 나태한 부분에 통감을 하고요. 간단히 몇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위원회별로 3개 위원회가 있고,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이 있는데, 각 팀별로 정확한 역할분담, 업무분담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 분들하고 지금 그 부분이 정확히 매칭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 업무가 누구인지, 뭐 큰 틀에서 업무는 알겠지만 세부적인 업무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업무 부분에.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우리 과장님, 팀장님, 직원도 있지만 큰 틀에서 업무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들 있잖아요, 지금 이 조직표에 나와 있는 것도 있겠지만 정확히 의원 분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그때그때 서로 바쁘다 보면 깜빡 잊고 지나가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생각나고. 그러다 보면 서로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서로 그 부분에 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년 계획을, 큰 틀의 계획이 있잖아요. 1년 시간대별로. “이런 때는 뭐 한다” 지금 1년 계획이 있는데 아까 모두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초선의원이 지금 많다 보니까 큰 틀에서 그걸 못 봅니다. 그래서 1년 큰 틀의 계획을 세우고, 이제 세부적인 계획은 그때그때 맞추더라도 “큰 틀에서 어떤 거 한다” 그리고 업무도 큰 틀에서 위원회 별로 매뉴얼이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되겠다. 운영위원회가 할 매뉴얼. 그리고 운영위원회 매뉴얼을, 누가 그 역할 담당을 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의원님들도 숙지해야지만 우리 담당자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좀 해서, 역할분담이 정확히 되어야 이 부분을 누가 할 것인가 의원들이 정확히 불러서 물어보는데 그런 것이 좀 두리뭉실해서 서로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본 위원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정비를……. 지금 본 위원이 한 5개월 됐는데 아직 정비가 좀 안 된 것 같아요. 의원님들도, 초선 의원님들도 아직 정확한 정립은 안 됐다, 저를 포함해서.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아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으니까 오늘 이후로 서로 각자 노력해서, 의회가 집행부하고 협치도 하면서 견제도 하지만 정말로 올곧고 열심히 하는 의회가 되고, 뭔 일이 있으면 일사천리로 움직이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줘야 진정한 독립된 의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부터 먼저 반성하고, 정말로 큰 틀에서 “서로 한번 잘 해보자” 그 의지로 생각하고 마지막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열심히 해야 되고, 정말 국장님도 힘내시고, 우리 직원 분들 그리고 의원님들과 같이 정말 좋은 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고맙습니다, 좋으신 말씀. 서로 다 목적은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군민을 대변하고 주민들의 삶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만 같다고 하면 저희가 못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주어진 여건,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발휘해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6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단, 총평이 저희가 처음에 했던 거하고는 패턴이 다릅니다. 이제는 질문했던 내용을 군수님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서술형 질문이 아닌 단답형으로 해서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고요. 본 위원장이 진행하면서 좀 더 이건 답을 이끌어내는 데에 여러 위원님들의 힘을 모아야겠다 싶으면 본 위원장이 판단해서 좀 길게 가든지 그 부분은 제가 운영의 묘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거 좀 양해해 주시고요, 본인이 발언하다 보면 시간개념이 좀 없을 수 있어요, 열정으로 하다 보면. 그 부분은 전적으로 위원장을 믿고, 형평성 있게 하려니까 다시 한번 그렇게 시간 안배를 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이서 지역구 이경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심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고생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식별되었지만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부분만큼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사회복지분야 업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이 자리를 빌려 군수님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빈부의 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모두가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공공복지 역시 그로 인해 취약계층의 주민들은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증가하는 노인인구, 신체나 정신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 경제적 어려움 속에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외국인근로자, 북한이탈 주민, 희귀난치병 치료자 등 공공에서 관심 갖지 않으면 이들은 복지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지금껏 해오던 방식대로, 또는 정부부처나 도에서 내려오는 지시나 지침이 있을 때만 신규 복지사업을 발굴하는 등의 소극적인 업무 태도가 식별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노동연구원과 보건사회연구원이 함께 진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복지정책 분야에서 사각지대를 줄이지 않으면 그 사회적 비용이 결국 공공부조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꾸고 신경 쓰고 챙겨야 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이 보조금을 어디에 얼마만큼 누구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복지 사무를 위탁하고 그저 수탁기관에 전적인 부분을 일임하고 소관부서에서는 행정적으로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지 않은지, 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성격이 유사한 것들은 통합하여 운영할 것이 없는지,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군이 자체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등 세부적인 부분까지 확인하고 살피고 조치해야 합니다. 완주군에 든든한 사회보장,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그 무엇보다 취약계층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말씀 하신 걸로 하고요. 혹시 답변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주민 편에서 일하는 봉동·용진 지역구 심부건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에 관해 총평을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완주군의 각종 복잡 다양한 문제들을 식별할 수 있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연례적으로 치르는 과업으로 치부해서 이번 감사 때 지적되었던 문제들이 내년에 또 다시 반복될까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론 조속히 해결 가능한 과제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완주군의 내일을 생각하면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후에도 반드시 확인하고 해결코자 하는 문제는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물론 언론을 통해 농·식품분야 보조금 사업 부정행위 수사, 자원봉사센터 직원 횡령 의혹 관련 검찰 송치, 위탁시설 부당 운영 의혹으로 인한 감사 등이 하루가 멀다 하고 보도되면서 군민 혈세로 운영하는 완주군 보조금 사업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민간위탁 사무의 경우 수탁업체의 비효율적인 운영, 소관부서의 관리감독 역량 부족 및 습관성 소극행정, 사무에 대한 평가 부실과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까지 해결이 시급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위탁금이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 것인지, 군민들은 온전히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됨을 군수님과 각 소관 부서장, 실무자들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과거 또는 현재의 누구와 친분이 있어서 수탁기관과의 다툼이 두려워서 변화가 시급함에도 혁신을 피하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켜서 지역사회에서 각종 논란을 발생시킨 기관에 대해서도 형식적인 감사로 일관하며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담당 공무원에 대한 특별한 인사성, 신분상 조치도 없이 넘어가고, 연례적으로 잘못된 업무적 관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고민 없는 행정까지. 이러한 소극행정, 복지부동, 무사안일주의식 태도는 결국 군민들의 비판에 화살이 되어 군수님을 향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위탁했으니 알아서 하겠지” 하는 느슨한 행정적 감시와 관리로 군민의 소중한 혈세가 쥐도 새도 모르게 낭비되고 있지는 않은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제도적, 구조적, 운영 및 평가적 측면 모두 원점부터 철저히 확인하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과정에서 각 부서의 민간위탁 사무가 올바르게 수행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계약 심사 과정 등의 적정성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감독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즉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현재 각 소관부서에서 민간위탁 사무 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의 부담을 경감함과 동시에 역량 부족에서 오는 소홀한 수탁업체 관리는 허점을 보완하고 관리감독 총괄 시스템을 통해 권한과 책임을 일원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은 군수님께서 어떠한 의지와 방안을 갖고 얼마의 기간 동안 민간위탁 사무의 혁신을 이뤄낼 것인지 관련된 사무 전반을 본 위원에게 주어진 임기 내내 철저히 감시할 것이고 그 결과를 군민께 낱낱이 보고드릴 것입니다. 군수님의 강력한 추진과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조속히 완주군 민간위탁 사무를 정상화 해주시길 촉구드립니다. 이상 본 위원의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민간위탁에 관한 통합 컨트롤타워를 운영하실 거죠?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이수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봉동·용진 지역구 성중기 위원입니다. 군수님 이하 우리 국장님, 실과장님,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길어지는 것은 담당부서하고 협의하고 군수님께는 짧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완주군청 인허가 부서 현주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허가 부서. ‘2년 이내 임용 공무원 전보 발령’ 공무원이 인허가 부서 건축,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환경에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담당자가 거의 한 80%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경험 부족, 행정 수행능력, 법규 해석의 미숙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징계도 많고 소송 건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신청 시 처리기간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군수님! 이것은 물론 베이비붐 세대가 지나가고 신규 세대가 들어오니까 완주군청 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적인 추세로 보고요. 군수님께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관련 직능과 근무연수 등을 감안하여 경험이 많은 담당 직원을 적소에 배치하여 민원 해소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구조개편 및 인사이동 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희태 군수님 감사합니다.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김규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의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농촌을 대변하는 김규성 위원입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가 새롭게 추진되면서 농업농촌의 어려움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농업경제연구원에 따르면 CPTPP로 인해 농업분야에서 15년간 연 평균 4천억 생산 감소가 예상되며, 중국과 동시 가입될 경우 연간 2조원이 넘는 생산 감소가 발생됨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정부 차원에서 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농업농촌의 많은 문제점 중에서도 하나인 인력난 공급입니다. 수년간 고질적 문제, 계절근로자의 이탈입니다. 전국의 60% 가까운 이탈자가 발생했듯이 지자체에 무거운 짐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의 똑같은 현상이라고 볼 때 우리 완주군도 기회는 있다고 봅니다. 첫째로 농림부 공모사업인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입니다. 행정과 농협이 연대해서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송출업체에 통하지 않는 착한 송출업체 등을 통해 매칭하고 농가교육 및 인권을 통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셋째, 다문화가족 사촌 이내의 식구를 초청해서 가족센터와 연계한다면 문제를 크게 해결할 수 있는 기회로 봅니다. 철저하고 체계적인 농가교육과 인권을 중요시하는 문화를 구축해야 됩니다. 아직도 집행부의 팀 구성원 및 가족센터의 조직적 체계에 미흡한 부분과 문제점이 보입니다. 성공적인 계절근로 사업을 위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희태 군수님!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쌀값 하락과 곡물가격 폭등으로 완주군 2만 여 농민들, 축산인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희망과 용기를 주십시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감 처음부터 끝나는 강평까지 계절근로자를 위해서 농업농촌을 대변하는 우리 부위원장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순덕 위원입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직원 분들께 적극적으로 행감에 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제가 이번 행감을 통해서 의회의 역할은 견제와 감시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을 의회와 집행부가 공유하면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이번 행감을 어떠한 시각으로 보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순덕 위원님이 기금 가지고 감사 첫날부터 끝나는 강평까지. 이번 기회에 기금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각 실과에서는 기금 관련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정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 국장님, 각 실과장님, 행정사무감사 기간 9일 동안 행감에 최선을 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립니다. 행감을 통해 적지 않은 문제점이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가장 큰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는 테크노밸리 2단계 분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렌치A는 2024년 1월 900억원, 100억원은 최근에 갚았다고 들었습니다. 트렌치B는 2024년 10월 1,284억원, 교부세 페널티 712억원. 결론은 미분양 용지를 많이 분양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답입니다. 트렌치A가 만기 2024년 1월인데 최초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위에서 제기된 투자별 초과비중, 미분양 용지 매입확약 등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없도록 한다는 조건을 어겨 교부세 페널티를 받게 된 부분을 상기해 볼 때 추가 부담은 우리 완주군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더욱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률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분양이 안 될 시 1천억원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이 안 되었을 때는 1,284억이 바로 추징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여 준다고 해도 이 부분에 또 제2의 교부세 페널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군수님의 대응 방안은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희태 군수님 오늘 참 좋은 소식을 강평시간에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완주에 재정적 큰 위험이었는데 그 부분을 해소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넘어가면 기회 없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유희태 군수님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세 분의 국장님들 그리고 뒤에 배석하신 실과장님들, 특히 자료를 준비해 주시느라고 열심히 노력해주신 각 과의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이 의견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많지만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첫날 군수님께 말씀드렸던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 전반에 대해 마지막 강평의 자리를 빌려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 프로젝트가 성공하길 바라는 염원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모든 일은 그 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 그 정당성과 합리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군민을 대상으로 집행하는 행정에 있어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수백 번, 수천 번 강조되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바에 의하면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하고, 행정 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며, 모든 군민이 균등하고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군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만경강의 기적 프로젝트. 군수님께서는 말씀드린 법에 명시되어 있는 행정 작용의 목적과 과정, 목표를 정상적으로 설정하고 절차대로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본 위원은 매우 궁금하고 또 우려됩니다. 서류에 써놓은 목적과 목표, 전략과 과제들은 겉보기에 거창하고 장밋빛 일색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과연 완주군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욕구가 얼마만큼 반영된 것인지, 우리 군이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들과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은 얼마만큼 포함되어 있는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실현은 가능한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군이 이전부터 지금까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과 과제들도 포함되어 있고, 신규 추진 과제들도 있어서 현재와 미래, 군 정책의 전반을 아우르는 프로젝트라고 에둘러 말하고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만경강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 열 가지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서 정책의 목적과 방향성, 절차적 합리성 등에 대해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그저 자치단체장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신속한 추진을 위해 실과소와 읍면에서 제출한 각각의 사업들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공개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조속히 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보임. 둘째, 향후 10년 가까이 아우르는 메머드급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과제별 세부이행 계획이 나오는 데까지 불과 3개월밖에 소요되지 않은, 말 그대로 졸속으로 탄생한 업무보고서로 보임. 셋째, 공약의 옳고 그름, 실현 가능성, 사회조사 결과, 군민들의 요구와 부합 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그저 공약을 프로젝트에 그대로 녹여서 추진하고 있음. 넷째, 군수님의 완주군 미래 판도를 뒤바꿀 대형 프로젝트라며 열정적으로 홍보했던 총 사업비 1조3천억원. 이 중 국·도비 비율이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작성하여 군비는 30% 불과한 것으로 보이나, 실상은 아직 선정여부도 알 수 없는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 6,200억원. 당초부터 지역주도 국가균형발전, 주민 복리 증진 등을 위해 지원되었던 국가예산들을 제외하고 나면 프로젝트라 부를만한 것은 눈에 띄지 않고 향후 군민 혈세가 추가로 얼마나 더 투입되어야 할지도 가늠하기 어려움. 다섯째, 해당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하는 정책적 당위성이나 심도 있는 검토의견을 아이러니하게도 실질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는 각 부서와 읍면에게는 받지 않고, 약 한 달 반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프로젝트에 포함할 사업이나 과제들만 접수받음. 여섯째, 계획 수립과 연구용역 발주 등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에 있으면서 그 과정에 위원회 구성, 아이디어 공모전, 정책자문과 같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수행되는 요소들을 끼워 넣었지만 비판적인 목소리와 의견은 얼마만큼 반영되었는지, 사전에 그러한 사항들을 접수하려는 노력은 하였는지 전혀 공개된 바 없음. 일곱째, 이미 계획 수립, 용역 발주, 언론 홍보, 위원회 구성, 정책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성 등을 대부분 완료해놓고 주민 보고회를 실시한 것은 군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완주군의 미래를 위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것들에 대한 목소리를 청취하는 것이 아니라 통보하는 자리에 지나지 않았음. 여덟째, 단체장에 취임도 하지 않아 완주군의 실정과 현장에 대한 파악도 되지 않은 시점에 인수위와 일부 직원들 간의 협의만으로 기본계획을 수립, 임기 시작일인 7월 1일에 만경강의 기적 프로젝트 기본계획을 민선8기 1호라는 거창한 제목으로 결재 및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음. 아홉째, 향후 수년간 완주군을 대표하는 정책을 추진함에도 팀이라고 말하기도 무색할 정도로 옹색한 TF팀이 단 3명으로 구성, 전반적인 계획수립, 종합적인 실무를 5개월 동안 담당하고 있음. 열째, 올해는 차치하더라도 내년도에만 6천만원의 혈세를 들여 지상파 방송 홍보를 위한 추진계획을 세우면서 주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다는 집행기관의 일방향적인 목적을 내세움. 이상 본 위원이 생각하는 열 가지 문제점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군수님께서 역점을 두고 계시는 정책이고 여기에 포함된 사업들 역시 결국 지역 발전과 군민들을 위한 것이라 믿기 때문에 본 위원도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자리 잡히길 원합니다. 다만, 말씀드렸듯 군의 현재와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정책의 추진에 있어 기준과 방법, 목적과 목표, 이행 과정, 현 국가적·지역적 위기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민, 완주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요와 욕구가 정책적으로 얼마나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매우 부족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군민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그럴싸하게 포장만 잘된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군민이 아닌 특정 누군가를 위한 행정에 직원 모두가 고민 없이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하고 되돌아 볼 때입니다. 또한 본 위원 역시 마찬가지겠으나 최소한 군민을 대표하는 공직자라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의의가 과연 모두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인지 깊이 고민하고 심사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조직 개편안, 술테마 박물관 사업 종료 등 각종 불통행정과 충원 없이 그저 절대복종으로 일관하는 일부의 그릇된 사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지만 모든 문제가 말씀드린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 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그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이만 본 위원의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님 잠깐만요. 어쨌든 지금 10분을 쓰셨는데 일정부분 정리해서……. 왜냐하면 서로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했으니까 정리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쓰는 게 아니고 군수님한테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를 홍보할 수 있는 3분간의 시간을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3분간은 제가 드리는 거지, 이주갑 위원님이…….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3분 주십시오.

잠깐만요. 군수님 잠깐만요. 역설적으로 보면 우리 이주갑 위원님이 이렇게 질문하기까지는 상당히 공부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잘못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좀 더 신중히 검토하고 접근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역설적으로 또 얘기하면 우리 이주갑 위원님은 만경강 홍보를 엄청나게 하고 계세요, 첫날부터 지금까지도. 그래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약으로 받아들여서, 한번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짧게 한 가지만…….

길게 해도 괜찮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짧게 하겠습니다.

예, 짧게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