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허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55호 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55호 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사용료 부과기준을 개정한 구체적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정 전 조문은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에 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용료 부과기준과 감면기준을 명확하게 조례에 명시한 사유는 조례를 적용해야 하는 일반주민들이 사용료 기준을 알기 위해 다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관련 조문을 찾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적용 조문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2조의4(지식재산 사용료등의 산정기준) 제1항제1호 [별표 4]에 따른 사용료를 계산하는 식은 산식이 복잡하고 일반주민들이 적용하기에 쉽지 않아 조례에 명확하게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기재하여 민간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캐릭터를 활용한 다양한 상품 발굴 및 민간참여 확대를 위해 사용료 부과기준을 개정하여 캐릭터 인지도를 확산하고 감면기준을 신설하여 캐릭터 사용료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우리 구 상징물 캐릭터 활성화를 통한 효과적인 구정홍보 및 친근한 도시 이미지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

박정환위원입니다. 안 제8조에서 기금 용어를 처음 사용하는데 조문이 무엇에 관하여 규정하는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향사랑기금으로 규정하고 이후 약칭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용어를 명확하게 하고 이해가 쉽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자체가「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조례 제1조에 보면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이 나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현재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안 제10조의 제목도 ‘기금운용관’보다는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면 조문의 다른 내용까지 포괄적으로 함축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 의견은 어떠신지요?

좀 전에 드린 말씀과 유사한데요. 이 조례안은 표준조례안으로 내려온 것을 거의 대다수 반영한 사항입니다. 행안부에서 행안부 내부검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그리고 법제처의 의견까지 다 감안해서 표준조례안을 만든 것을 적용한 것이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행 제출안대로 해도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박정환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제목과 같은 조 제1항 및 안 제9조제1항의 ‘고향사랑기금’의 약칭 규정을 명확히 하고, 안 제10조의 제목을 ‘기금운용관’에서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수정하여 해당 조문 내용을 함축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상세내용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수정안 외 다른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출된 안에 대하여 재청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손옥선위원의 재청으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안의 내용 수정이나 발의 취소를 원하시면 지금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박정환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4명 중 찬성위원 : 박재완위원, 손옥선위원, 박정환위원, 이선경위원)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정환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는 재석위원 4명 중 찬성위원 저를 포함 4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51분

기획조정실장 허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60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60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 (구청장 제출) 10시55분

기획조정실장 허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59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59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담당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담당관 류춘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4월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재정분권, 지방세제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지방세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및 지방세 쟁송사무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연구사업과 관련하여 울산시에서는 2011년 연구원 설립 이후 총 33건의 연구과제를 의뢰하여 이 중 20건의 연구과제가 채택되었습니다. 또한 세목별 전문교육 및 맞춤형 교육을 통하여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2019년부터 2022년10월 현재까지 총 59명의 직원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대법원 판례, 조세심판원 결정례 등 각종 지방세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에서 지방세 불복사건에 대한 자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최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취득세 관련 행정소송 1, 2, 3심에 대한 자문, 2021년 법인 지방소득세 관련 심판청구에 대한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2023년 출연금을 지원함으로써 중앙정부에 편중되어 있는 세수구조 개편에 기여하고, 지방세 담당 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과 다양한 법률 자문을 통해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세 공무원 업무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입니다. 허사영 기획조정실장, 관련 과 과장 및 관계공무원들 구정 업무에 늘 수고가 많습니다. 초금희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소요예산이 18억 원이죠?

예.

기금이 5억 원이죠? 구비가 13억 원이고요. 밑에 보면 토지 보상비 숫자가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부분이 잘 되었다고 봅니까?

토지보상비는 취득가격이 표시된 것은 공시지가를 표시해 둔 것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책자를 보시죠. 조성비가 5억 원이죠?

조성비 5억 원입니다.

예. 그런데 가감정평가액이 어떻게 됩니까?

토지보상비입니다. 2,410㎡에 토지보상비가 13억 원이고 조성비는 사업비입니다.

제 말은 이 숫자가 맞게 기재가 되었나요?

백만 원 단위라서 ….

어떻게 읽습니까?

아∼, 단위는 백만 원이고, 옆에는 잘못 표기됐습니다.

표기가 잘못됐죠?

예. 맞습니다.

이러면 1조3,000억 원이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산 조달과 관련해서 어떤 기금입니까?

토지보상비는 구비로 해야 하고요. 조성비는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의계약 시 타 견적을 두 곳 이상 받아봅니까?

감정가는 원래 법에 감정사를 2개 해서 평균 금액으로 토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단위 기록 시 주의를 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모 칸을 하든지 정확하게 기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어서 회계담당관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계담당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담당관 박현근입니다. 청사 구내식당 증축 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 구내식당 증축의 경우 2001년 북구 청사 개청 이후 직원 수가 370명에서 696명으로 188%가량 증가하였습니다. 구내식당 및 조리실은 청사 준공 당시 규모에 머물러 있어 식당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직원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사안으로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후 2023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직원들의 복지향상과 불편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1월부터 6월까지이며, 식당 동쪽의 유휴 공간과 조경 부분을 활용하여 84.72㎡를 증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 창고로 활용하던 북측 공간을 조리실로 리모델링하여, 기존 84.15㎡에서 156.09㎡로 71.09㎡의 조리실 면적을 증가시켜 조리원들의 작업 안전과 능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식당 면적의 경우 기존 조리실과 조리원 대기실 등을 재배치하여 기존 318.90㎡에서 476.08㎡로 면적이 증가되며, 이에 따라 현재 176석에서 348석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한 식당 면적과 좌석 수 증가로 매일 점심시간마다 대기시간 지연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직원들의 애로사항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사업비의 경우 공사비 10억5,000만 원, 감리용역비 2,700만 원으로 총 10억7,700만 원의 사업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입니다. 회계담당관님, 식당에 빔프로젝터를 설치한다고 했었죠?

통신 부분은 당초에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혹시 설치하게 되면 구청사 2층에 보면 사이즈가 좀 작더라고요. 이왕 하는 예산을 더 편성해서 조금 더 큰 사이즈로 했으면 하는 주문을 넣어봅니다.

식당에 필요한 부분만 우선 증축하고 리모델링하고, 예산 사정상 통신은 급하지 않고 해서 우선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예. 차후에 설치할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11시34분 회의중지

행정지원국장 김정열입니다. 의안번호 제61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61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손옥선위원의 재청으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안의 내용 수정이나 발의 취소를 원하시면 지금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이선경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4명 중 찬성위원 : 박재완위원, 손옥선위원, 박정환위원, 이선경위원)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선경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는 재석위원 4명 중 찬성위원 저를 포함 4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13분

의안번호 제62호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62호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통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통과장 이동권입니다. 의안번호 제62호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기금 존치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나 대북여건 미성숙, 북측 접촉 창구 부재 등으로 인하여 한 번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고, 대북사업의 경우 추진절차가 복잡하여 전문가 검토 및 자문이 필수일 뿐만 아니라 기초 지자체에서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여건이 녹록치 않은 것 같습니다. 남북관계 경색으로 남북교류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은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나 향후 남북관계가 발전함에 있어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재정적 기반으로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안정적 조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