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종선 의원 발언
혜정
신혜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서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한 후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무1과 소관 동의안 순으로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유승현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승현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혜정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제1574호, 1575호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74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민선8기 주요현안사업과 대민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하고자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안 제3조 부구청장 직속의 미래청년기획단을 신설하고 둘째, 안 제4조의2 미래청년기획단 분장 사무를 1. 구청장 공약에 관한 사항, 2. 대규모 중앙부처·부산광역시 주관 공모에 관한 사항, 3. 사상스마트시티 조성 등 추진에 관한 사항, 4. 공업지역 재생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청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셋째, 안 제7조 제2항 제6호 도시건설국 분장사무 중 사상스마트시티 조성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고, 입법예고 하였으며,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소요비용은 5452만 2000원이며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75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에서 일반직 5급 정원을 42명에서 43명으로 증원하고, 일반직 6급 이하 계 정원을 735명에서 734명으로 조정하여 감축인원 1명을 본청 5급 1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소요비용은 5452만 2000원이며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고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유승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강신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신철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혜정
신혜정위원장
강신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예, 먼저 기획감사실 실장님 이하, 이렇게 발 빠르게 우리 조직개편에 관한 대응을 하시고 또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고생한다는 말씀과 함께, 상당히 업무처리 능력이 탁월하시고 또 사상의 미래를 위해 애쓰시는 게 눈에 잘 보이는데 감사말씀 먼저 드립니다. 조금 아쉬운 게 몇 가지 있어서 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실장님 아시다시피 명칭이 사상공단이나 스마트시티나 이런 쪽으로 명칭이 갔어야 되는데 ‘미래청년기획단’이라고 이렇게 하셔서 조금 우려스러운데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은 갑니다. 그런데 단의 명칭이라는 게 각각의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 주관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사상구의 어떤 미래를 총괄적으로 기획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미래’라는 말과 ‘기획’이라는 말을 넣었고 또 최근 우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 부분도 고민한다는 의미에서 미래청년기획단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이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청년으로 들리거든요, 사업명이? 그래서 굳이, 꼭 사상의 미래를 걱정하셨다면 사상미래기획단이라고 차라리 하셨으면 청년도 들어가고 공단도 들어가고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좀 재검토할 그런 여유가 있습니까, 지금?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내년 1월 1일 자로 이 조직이 신설되고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명칭을 변경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촉박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은 가지만 또 일부의 분들은 다른 생각을, 저희도 사실 이 명칭을 가지고 여러 번 고민했는데……
정두희위원
예, 실장님, 그 이름은 본 위원이 물러서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이라고 이름은 다시더라도 청년과 공단, 2개 업무가 명확하게 구성이 되고 우리의 의지를 그쪽에 넣어서 집행부에서 이 사업들을 진행하신다는 그 약속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실장님. 시원시원하게 말씀하시네요, 오늘 좀 길게 가려고 했는데.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지금 본예산을 살펴보니까 좀 암울합니다. 지금 이 조직개편 조례안이 통과되고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데 기존의 저희들 스마트시티 예산하고 사상공업지역 예산이 제가 아무리 뒤적여 봐도 거의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년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한번 보셨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정두희위원
그래서 이게 조직이 이렇게 개편이 되면 본예산에서 조금 융통성 있게 대응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바뀔 거라는 게 지금 다 공지가 되었잖아요? 공지가 되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이면 이렇게 갈 거니까 기존의 본예산도 거기에 맞춘 모양새를 갖춰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다는 말씀이고, 우리가 본예산 심의할 때 그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이렇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미래청년기획단 예산이 지금 한 푼도 없죠?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럼 이것을 실장님은 어떻게 잡아보시려고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조직개편 조례안 자체가 통과되기도 전에 본예산에 계상하는 것은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무시하는 행위로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이 업무들이 대부분 일자리경제과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주관 부서에서 추진하는 부분들에서 일부 예산이 태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내년에 단이 신설되고 단에서 운영을 하면서 내년 1회 추경 때쯤에는 관련되는 예산을 다시 재편성하고 그때 또 특별한 사업이 있으면 추경에 올려가지고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아, 아닙니다. 실장님, 본 위원 1인의 의견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나머지 의원들과 같이 공동으로 의논하셔야 되고, 또 그게 집행부와 서로 교감이 되어야 되지 어느 특정 한 사람에 의해서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불어서 1추에 지금 잡으신다고 하는데 혹시 실장님, 우리 내년도 본예산에 좀 삭감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보통 일반적인 관례로 보면? 거기서 좀 재구성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단이 출범되기 전에는 기존 하던 업무의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단이 신설도 되기 전에 저희가 어떤 걸 또 한다는 자체도 그 단에 단장으로 오실 분에 대한 월권행위도 될 수 있고 또 그 단이 신설됨으로 해서 또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방향성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예산을 편성한다는 게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두희위원
실장님, 본 위원의 의견은 저희들이 보통 삭감을 하면 예비비로 돌리는 경향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두 군데 연수를 다녀보니까 삭감하는 예산을 예비비로 돌리는 게 아주 조금, 수준이 좀 낫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고 해서 우리가 신규 예산이나 특히 증액하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에 예산을 좀 보태주는 걸로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틀린 게,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최대한 예산추계를 잘해 가지고 남김없이 최대한 세입세출을 잘 맞추는 게 좋지만 그게 현실상 좀 어렵다 보니까 예비비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금 제안을 해 주시고 또 증액을 해 주시면 그 부분 반영해서 또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두희위원
실장님, 그것은 내년 본예산에 신설 또는, 혹은 우리 신규 사업이나 이런 미래청년기획단 쪽에 예산이 좀 균형 있게 잡힐 수 있도록 1추까지, 본예산에서도 좀 균형을 잡고 또 모자라는 것은, 이게 신규 사업이니까 여러 가지 좀 문제점도 많고, 첫 시행하면 좀 많은 이런 시행착오도 안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범위 내에서 깊은 경륜으로, 그렇게 본예산과 1추에 예산을 좀 적절하게 균형을 좀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최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실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분장 사무를 한 5가지 정도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5가지 사무가 보면 우리가 기존에 있던 일자리경제과나 도시재생과의 업무가 중복이 되거나 비슷한 업무가 만약에 이게 이루어지면 볼 수 있을 것 같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사실은 꼭 비단 이 사항뿐만 아니라 어떤 업무를 하다 보면 사실 중앙 직제라든지 광역 직제에서 이렇게 공유되지 못한 부분들이 내려오면 업무에 대한 부분은 조금 분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큰 틀은 우리가 우리의 장기적인 미래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청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뭔가 부서별로 조율을 해가면서 업무적으로 뭔가 분쟁이 안 되도록 최대한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5개지만 저희가 규칙에서 세부적인 사무분장표를 또 짜면 조금 더 사무의 구체화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러니까 규칙을 짜실 때 정말 세밀하게 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있는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공모사업들이 여기 아까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소관 분장 사업에도 많이 중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서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실 때 구분이 뚜렷하게 돼야 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한번 참고로 하셔서 규칙을 짜실 때 진짜 세밀하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 조정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옥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실장님, 우리 정두희 위원님과 신혜정 위원장님이 미래청년기획단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미래청년기획단이라는, 저도 미래청년기획단에 대한 기대가 정말 많이 됩니다. 특히 이렇게 보면 소관 업무가 여러 가지, 한 5가지가 있는데 특히 사상스마트시티 조성 추진에 관한 것, 그다음에 공업지역, 우리 사상공업지역 재생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아까 두 분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미래청년기획단이 구성이 되면 여러 가지 직제개편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중복되는 사항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딱 5가지, 선택과 집중입니다. 미래청년기획단은요. ‘선택’과 ‘집중’이라는 그 두 단어를 좀 생각해 주시고, 정말 여러 가지 사업이 되어 있는 것에서 중복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같이 어울려서, 특히 그리고 이 미래청년기획단의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업을 짜실 때 특히 우리 의회와 꼭 좀 긴밀하게 협조하고 토의하고 논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기감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그래도 저희들이 늘 고민하고 있고 정두희 위원님께서 늘 사상공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질의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 부서가 만들어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조직을 새롭게 개편하는 것은 우리 청장님의 권한이죠? 권한 속에 있죠?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김종선위원
공무원 수는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 보고서 올라온 것을 보면?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없어지는 부서가 혹시 있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가 없어지지는 않고 저희가 조직진단을 통해서 전체적인 타 구 사례라든지 행정의 흐름을 반영해서, 민원여권과의 기록물 쪽하고를 통합을 해서 거기서 한 계를 줄여가지고 조직을 나름 전체적인 정원에서 저희가 아마 보강하고 조금 소홀한 부분은 폐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원을 늘려가지고 하면 좋기는 한데 지금 정책기조 자체가 공무원 정원 동결이라는 큰 기조 아래서 나름 저희가 조직진단을 통해서 하고 또 사실 기존 없어지는 부서도 나름 애로는 있었지만 어떤 자구의 노력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럼 업무에, 다른 업무에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최대한 지장 없도록 부서하고도 협조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본 위원은 이것 정말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건은 승인의결을 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한테 나중에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게 필요한 부분이냐 하면 정말로 사상공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너무 좀 열악하고 낙후되어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런 데 집중하기 위해서 이 부서를 만드신 것 같은데 정말로 집중해가지고 아까 전에 우리 김정옥 위원님 말씀대로 좀 집중하고 세밀하게 접근하셔서 이 부서가 좀 잘 이끌어감으로 해서 사상공단이 발전하고 미래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순기능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왕 만드신 것, 이왕 이 조직이 개편돼서 만들어지는 것 우리 기획감사실님께서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좀 더 면밀하고 좀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선위원
예, 지금 올라온 이 안도 의사일정 제1항하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거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 안건도 없이 질의답변 없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승현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강미옥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강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576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 답례품 선정 및 기금의 설치 운용 등 제도 운영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실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을 위한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9조에서 11조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4조에서 23조는 모금한 기부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고향사랑 기금의 설치 운용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부칙 제2조에서 4조는 조례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여 2023년 1월 1일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참고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따른 예상 비용은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완료되었고, 입법예고를 2022년 10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강미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강신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신철입니다. 사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혜정
신혜정위원장
강신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김정옥 위원입니다.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도 고향사랑 기부금 이 운영위원을 하는 자체는 사실 본 위원은 반대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에 의해서. 재차 발언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왕 이렇게 조례안까지,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이렇게 제출한 데 대해서 본 위원이 한 세 가지만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우리 고향사랑기부금운용위원회가 상위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해야 된다지만 첫째가 저희 사상구에는, 죄송하지만 마땅하게 이 취지에 맞는 어떤 그런 품목이나 그게 잘 없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고 첫째, 이걸 만약에 한다면 여러 가지 기업체라든지, 여러 가지 기부할 수 있는 실적에 급급해서 기존의 기업체한테 어떤 부담을 좀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이걸 해 놓고 나서 과장님 아무 실적 없을 때 과장님 입장에서는 답변할 게 없을 것 같아서 첫째 기업체에 부담을 주지 마시고요. 두 번째, 실적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이걸 운용을 하실 때요. 그다음에 세 번째, 답례품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참 저도 답례품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참 막연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또한 무에서 유를 창조 한번 해 봅시다. 이 기회에 조금 더 우리 사상구의 특산품이라든지 우리 사상을 대표하는 그런 어떤 게 있다고 하면, 여기 계시는 우리 행경위원회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선정하실 때 긴밀하게 의논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특히 기업체에 제발 부담 주지 마시고 실적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이것이 좋은 취지지만 기업체라든지 또 많은 분들이 부담을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10만 원을 후원하시게 된다면 우리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100%, 10만 원은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김정옥위원
전액?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답례품이 또 30% 나가니까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직장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조금 선호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연말정산도 있고 해서. 그런 데에 홍보를 좀 집중적으로 하고, 우리 기업체에 큰 부담이 가지 않도록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지역특산품이 사실은 좀 마땅한 게 없어서 우리 모든 선정위원회에서 머리를 맞대서 또 좋은 답례품을 선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저희 위원회에서 꼭 지켜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시작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시행착오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착오에 대해서 너무 겁을 내지 마시고요. 조금 더 과감하게, 이왕 이렇게 된 것 좀 더 추진력 있게, 저희들하고 긴밀하게 의논해서 한번 밀고 나갈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여기 답례품 같은 경우에 심의위원회 회의를 할 때 위원분들이 답례품을 구성하고 선정할 때 이해관계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조금 꼼꼼하게 해 주십사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업체선정 시에 받는 분이 기분도 좋아야 되지만 어떤 것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정할 때 좀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몇 군데를 과장님께서 들고 오셨는데 제가 기업체를 보고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꼼꼼하게 하셔서 받는 분이 좀 기분이 좋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지적 감사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정위원회의 역할이 사실 좀 크기 때문에 그 위원들의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들은 심의할 때는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답례품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답례품을 공급할 업체를 선정하는 것 또한 더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답례품이 나가고 거기에 따라서 사상구의 이미지가 결정되어지는 중요한 것인 만큼 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배송할 수 있는 그런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받으시는 분이 받고 나서도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이게 필요가 없어지는 상태가 되면 안 되니까 조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이게 상위 법률로 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조례를 통과시켜줘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우리 김정옥 위원님 말씀대로 좀 넓은 의미의 특산물을 좀 찾아봐 주십시오. 그게 우리 사상구에서만 한정되어져 있으면 저희들이 너무 좁아져가지고, 안 그러면 여기에는 제조업밖에 없는데 신발 만드는 골조를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넓은 의미의 특산물을 좀 찾으셔가지고, 그걸로 해서 사상의 브랜드를 또 만들면 되거든요? 우리가 이 브랜드 창출이라는 것은 본래 없는 것을 무에서 유로 만들어가는 게 브랜드 창출입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특산물을 찾아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사상의 특산물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미옥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김영남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영남입니다. 사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을 마다하지 않으시며 항상 애써주시는 신혜정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1577호 2022년도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과 의안번호 제1578호 2023년도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2의 규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중요재산의 범위를 한 건당 취득‧처분이 각각 10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 토지 면적이 1000㎡ 이상인 공유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2년도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2건, 2023년도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1건으로 총 3건입니다. 그럼 먼저 의안번호 제1577호 2022년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교통행정과 소관 동주중학교 옆 공영주차장 건립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주중학교 일원은 소규모 빌라와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주차시설이 부족하고 주례열린도서관 개관 후 주차난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운영 중인 주거지 주차장을 확장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지반조사 실시 결과 해당 지반은 표토에서 약 7∼8m 가량이 매립 및 붕적층으로 확인되어 구조안전을 위한 파일공법 시공이 필요하고, 이로 인한 하수관 손상 우려에 따라 하수관로 변경 설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주차장 높이가 학교 옹벽보다 높고, 인근 빌라 4층 높이까지 올라가 학생들의 안전 및 빌라의 조망, 일조권 등 침해가 상당함에 따라 현 주거지주차장 확장 건립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사업 취소를 결정하고 관리계획 변경안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하강선대 정비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 향토유산인 하강선대를 정비하여 사상구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간선도로인 사상로에서의 접근성을 높이고 보행권을 확보하여 하강선대를 개방형 공간으로 재조성하고자 대상 토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으로는 덕포동 712-1번지와 712-5번지 토지 두 필지인 1445㎡로 총 23억 원입니다. 사업비 정비계획으로는 간선도로와 연결되는 공간에 진입광장을 배치하여 개방형 공간으로 조성하고, 하강선대 사면부에 데크형 관람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조망과 향토문화를 관람할 수 있는 동선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시설은 2023년 본예산에 신청한 기본조사 용역을 통하여 설계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21년에 하강선대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부산시에 필요예산을 신청하였으며, 2022년에 부산시로부터 시·구비 1대 1 매칭사업인 보호수마을커뮤니티 조성 사업비로 6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3년 1월 기본조사 용역을 실시한 후 대상토지를 매입할 예정이며, 대상토지 매입 후 국고보조사업인 도시숲 조성사업 등의 예산을 확보하여 하강선대 정비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78호 2023년도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감전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79년 건립된 현 감전동 청사는 40년 이상 사용하여 건물의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로 신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2008년 감전1동·2동이 통합되면서 통합동사 건립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이 상당하여 감전동 중심으로의 청사 이전이 꼭 필요합니다. 취득재산은 감전동 122-26번지와 122-39번지 토지 2필지 929.9㎡로 부지 매입가는 59억 원, 건물 신축 76억 원입니다. 감전동 행정복지센터 층별 구성안으로 지하 1층은 주차장과 기계실, 창고, 지상 1층은 민원실, 상담실, 동장실, 2층은 프로그램실, 작은 도서관, 3층은 프로그램실, 회의실, 공유부엌, 4층은 다목적 강당, 예비군 동대, 문서고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3년 1월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2023년 본예산에 동청사건립기금 35억 원 반영과 2023년 1회 추경에 동청사건립기금 24억 원을 반영하여 토지매입 완료 후 동 청사 건립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동주중학교 옆 공영주차장 건립, 하강선대 정비사업 2건의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감전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1건의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저와 주관부서인 자치행정과, 교통행정과, 녹지공원과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김영남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강신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신철입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및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혜정
신혜정위원장
강신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사상구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교통행정과 과장님, 이게 지금 22억 원의 사업이 취소가 되는 건데, 이게 전문위원 설명에도 있었듯이 주례 열린도서관 개장과 주거지주차장이 부족해서 확충하는 건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게 계획 당시 총 몇 면으로 계획을 세웠습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동주중학교 공영주차장에 지금 주거지주차장이 37면 있는 데에서 23면을 추가로 해서 60면을 계획을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이걸 계획을 하다가 지하에 돌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할 수 없는 상황은 저희들이 잘 이해를 하는데, 만약에 이 계획이 취소가 되고 22억 원의 돈이 남게 되면 주례열린도서관도 개장하고 주거지주차장이 부족한데 대안을,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하고 22억 원 이 돈은 그러면 예비비로 넣어놓는 건지 이 두 가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2억 원 사업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7억 원이 온 것에 대해서는 사업이 취소가 됐다 하더라도 반납할 필요 없이 저희가 사업 용도변경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소됨과 동시에 주례3동의 통장들하고 몇몇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 옆의 주거지에 대체부지가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말한 결과 지금 현재 주례지구대 뒤에 보면 2개소 9면이 지금 주거지주차장으로 올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주변으로 3개소가 지금 저희 쪽에 매매협의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내년에 3개소를, 만약에 그 매매가 성사돼서 사업을 하게 된다면 한 8억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조정교부금은 지출될 것 같고 그렇게 되고 나면 총 22면의 주차면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주변에 있는 주택가에 대한, 생각했던 것에 대한 부족분에 대한 건 해결이 되고, 자, 그럼 6월 달에 열린도서관이 개관하면 어떡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당초에 동주중학교의 37면을 전일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일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내년 3월 1일부터 야간제로 전환을 하기로 지금 계획을, 예, 야간제로. 그렇게 된다면 낮에는 여기 오시는 분들이 사용하고, 또 열린도서관의 직원들이 사용하게 되면 그 열린도서관의 주차면은 오롯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데, 단지 주간제로 전환을 하게 되면 주말에는 그 주간제 사람의 소유가 됩니다. 그러면 주말에 아무래도 아이들을 데리고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6월 달에 개관을 하고 나서 얼마나 차량의 수요가 있는지를 검토를 하고 좀 분석을 해서 만약에 주말에 사람이 많이 오는데, 아무리 주간제라 해도 좀 남는 부분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열린도서관을 활용해도 조금 문제가 있다 할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주감중학교하고 주감초등학교의 협조를 조금 구해서 주말이라도 개방할 수 있도록 한번 제가 노력을 해 볼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야간제로?」하는 위원 있음
김향남위원
예, 대비책을 아주 신속하고 면밀하게 세우신 점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그러면 동주중하고는 지금 4개가 오고 가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어디까지 진척이 된 상태입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공영주차장을 확장할 당시에 열린도서관에 주차장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아마 동주중학교에 이야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오기 전에. 그런데 그때는 학교에서는 좀 반대 입장을 했는데, 일단은 지금 당장 시설이 설치되고 주차수요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달라고 한 것하고, 나중에 그 열린도서관이 지어지고 나면 아무래도 그 중학교 아이들도 다닐 것이고, 또 그때 되면 데이터가 나오니까 여기도 열어보고 저기도 열어봤는데 조금 부족하니 조금 협조해 달라고 하면 그때 반응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개관하고 나서, 수요 분석하고 나서 다시 한번 시도해 볼 예정입니다.
김향남위원
그 점은 제 생각과 과장님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러면 수요 예측을, 만약에 개관을 하고 나서 얼마나 수요가 있는지 조사는 그러면 인력을 투입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대충 눈으로 봐서 하는 건지 구체적인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주택가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22면이 해결됐을 것 같고, 지금 37면에 대해서는 야간제로 돌린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중지 건에 대해서 사실 주말에 한 서너 번 정도 주차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방문해 봐도 사실 10대 정도는 비어 있더라고요, 항상. 제가 토요일에고 가보니까 10대 정도 비어 있고, 그럼 열린도서관에 지금 거기 주차장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사람을 쓸 필요까지는 없는 것이 나중에 주말이나 가보고 또 거기는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있을 경우에 주차 좀 파악하고, 또 보면 주말에 어떻게 보면 차를 갖고 오시는 분이 그렇게, 포화상태로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마 가까운 인근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오실 것 같아서 그때 어느 정도, 6월에 개관하고 나면 제가 사람을 쓴다기보다는 거기 도서관 직원들하고, 또 저희도 보면 주말에 한 번씩 나가보고 해가지고 한번 수요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제가 부산대표도서관을 가보면 차 댈 데가 없어서 거기 유료주차장, 개인이 하는 유료주차장에다가 대는데 요금이 좀 많이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주례열린도서관은 이용자가 어떻게 되는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제 생각으로는 주차난이 좀 심각할 걸로 생각이 돼서,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 대책을 아주 잘 세우셔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이 생각하는, 나중에 주차장이 부족할지 안 할지 한번 잘 조사하셔서, 또 독서를 하러 가는 사람들의 환경이 좀 더 쾌적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라서 그 부분도 나중에 마무리 좀 잘하셔서 주례열린도서관과 주거지주차장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교통행정과 과장님, 여기 동주중학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기 전에, 계획수립 전에 분명히 여기에 민원사항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본 위원이 회의 중에 발언도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계획수립 전에 좀 면밀하게 조사를 했어야 될 사항인데 그것도 조금 빠진 것 같고, 앞으로 우리 구에서 이런 주차장 건립에 있어서는 지질조사를 좀 하시는 게 먼저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참조하셨다가 이런 건립 부분에서 조금 세밀하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교통행정과장님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작은 민원 하나만 들어와도 저 같은 경우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많은 스트레스를 안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게 아니다 싶을 때는 빨리 이렇게 취소하는 게 맞는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지역에 가서 시뮬레이션 작업을 한번 해 봤습니다. 시뮬레이션 작업을 한번 해가지고 그걸 제가 뽑아서 제 제자들한테 심부름을 시켜서 해 놓으니까 확실하게 일조조망권이 다 가리더라고요, 그 빌라 측에서. 그다음에 이 타워가 올라가고 계속 차가 다니면 소음이 계속 발생할 걸로 보여지고, 잘 정리해가지고, 취소를 시켜가지고 다른 쪽으로 역점을 돌린 것은 아주 잘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 재무과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보면, 감전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하게 되면,
김향남위원
그건 나중에. 이건 지금 안 합니다.
김정옥위원
아니면 같이 해도……
김종선위원
나중에 할까요?
김향남위원
이것은 지금 안 합니다.
김종선위원
다음에?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통행정과 부분은 잘 이렇게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원안대로 승인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하강선대 정비사업 신규 취득이 되어 있는데, 저는 지역구가 모라동이라서 지금 몇 번을 설명을 들어도 하강선대가 어딘지, 아직 위치 파악이 안 돼서 거기를 쉽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이렇게 우리가 국·시비를 들여서, 국‧시비입니까? 들여서 매입을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제가 자세한 설명을 못 들어서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녹지공원과장입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사상초등학교 뒤편에 있습니다. 위치하고 있고, 하강선대 그 대상지의 면적은 1047㎡이고요. 그 대상지는 바로 뒤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공시지가는 한 6억 10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토지소유자가 하강선대 진선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협의를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 금액이, 지금 이것은 수용재결이 아닌, 강제매수가 아닌 협의매수이기 때문에, 문화재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금액은 한 7억 원 정도로 예산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최소화시켜가지고, 그 돈이 전액 토지보상 관계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저희들이 돈을 확보한다고 하면 13억 원이면 잔액이 5억 원이 남습니다. 그런데 5억 원을 다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돈이 아깝습니다.
김향남위원
그 내용 부분은 제가 설명을 다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 과장님 설명에서도 문화재라고 하는데 이 문화재가 아직까지 정비가 안 되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고, 그리고 저 하강선대가 제가 초기에, 처음에 질의했듯이 위치라든가 이렇게 중요한 문화재면 의원들이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전혀, 지역구가 아니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파악이 안 돼서 과장님이, 만약에 가능하면, 의원들이나 협조가 되면 현장을 가서 여기 문화재에 대한 설명을 좀 현장에 가서 들었으면 하는 게 제가, 의원의 입장이고, 그리고 23억 원이 든다는데 구체적인 조감도 이런 것은 잘 없는 것 같아서, 설계도는 설명을 들었는데 구체적인 조감도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저희들이 들은 바가 없어서, 본 바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현장은 저희들이 한번 일정을 잡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조감도 관계는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이것은 기본용역을 한번 하고 나서, 그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하고 나서 저희들의 안을, 조감도를 만들면 그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
예, 부서 입장에서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개발을 잘해야 되겠다는 게 결론적으로 생각하신 입장이신 겁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현장을 한번 가서 제가 다른 질의를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위원님들 앞서 제가 회의 중에 말씀드렸는데 의사일정 제5항 아까 감전동 부분도 질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예, 마침 교통과장님하고 두 분 다 나오셔서. 공원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하강선대는, 우리 사상에는 문화재가 거의 좀 많이 부족하잖아요, 타구에 비해서? 그래서 시야를 조금 더 키워서, 현재 그 하강선대에서 북쪽으로 집이 4채인가 5채인가 있어요. 맞습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집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 보상대상지가 아닙니다.
정두희위원
예, 지금 현재는 1차로 이렇게 원안대로 추진하시고, 지금 덕포동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문화의 불모지이고, 쉼터나 쉴 곳이나 주차나 모든 것이 아주 열악한 동입니다, 이 동이. 그래서 이것은 검토해 보시라고, 1차 사업을 이렇게 하강선대 정비사업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2차 사업은 한번 구상을 미리 해보시라고 제가 제언을 드리는 겁니다. 뒤쪽을 매입을 해서 휴식, 휴게의 어떤 시설 겸 주차장 겸 소규모 공연장 겸 이렇게 하면 하강선대가 좀 더 멋진 명물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라고 드려 본 말씀입니다. 검토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하강선대 관리 동 있죠? 하강선대에 관리 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기부채납 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기부자가 덕포동 하리 진선회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기부채납 재산 이게 5년간 무상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녹지공원과장입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대상지는 지금…… 예, 맞습니다. 이것은 진선회에서 조성을 해가지고, 그 건물을 지어서 우리 구로 기부채납해서 넘어왔습니다. 이 사용 기간은, 무상사용 이것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상은 5년인데 이게 연장됐는지 그것은 저도 아직, 그걸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
예, 확인 한번 해가지고 저한테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두 번째 장에 한번 보면, 감전동 행정복지센터 입주시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에 주차장과 기계실이 들어가는데 지상하고 지하주차장하고 몇 면을 계획을 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전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은 지금 부지매입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이 반영된 상태고, 조감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동청사 용역을 하는 업체에서 조감도를 현재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2월 7일 날 용역보고 최종보고회 때 조감도가 나올 예정이라서 구체적인 주차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동사를 방문하는 데, 보통 하면 한 16면, 17면 이 정도로 해서 주차면이 형성이 되는데 한번 그것은 차후에 조감도라든지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12월 7일 최종보고회 끝나면 그 조감도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을 좀 부탁드리고, 여기 보면 4층에 예비군 동대가 들어가는데, 지금 모라동도 그렇고 5대대, 6대대가 다 이전을 하고 하는데 동대들은 그대로 존속을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대 예비군 수가 축소됨에 따라서 지금 주례3동 같은 경우에도 동대 본부가 없어지고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아직 감전동대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지금 제가 들은 바는 없는데 현재 예비군 동대는 우리「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동사무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 상황에서는 들어있지만 향후 추후 변경에 따라서 빠질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리고 여기 3층에 보면 공유부엌이 들어가 있는데, 보통 공유부엌은 새마을부녀회나 이런 데서 김장도 담그고 도시락 나눔도 하고 반찬 나눔도 하고 하는 곳인데, 보통 이런 것은 1층이나 이렇게 해야지 물도 바닥에다 뿌리고 이렇게 하기가 쉬운데 공유부엌이 지상 3층으로 들어가면 이용에 불편함은 없는지 이 부분도 고려해서 3층으로 설계가 된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부엌 같은 경우에는 사실 1층에 있으면 김장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물 쓰기가 참 좋은데, 1층에 들어가야 될 시설들은 일단 제일 필요한 동의 민원실이 1층에 먼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향후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유부엌을 1층에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은 적극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적극 반영을 해야 될 게, 지금 모라1동사가 지어진 지 몇 년도 안 됐는데 지금 1층에 주방을 넣을 공사를 새로 할 겁니다, 지금 예산이 들어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당초에 이런 설계를 하고 이럴 때 지역의원들이나 주민들에게 많은 의견을 수렴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모라1동사가 제일 시범적으로 복합청사로 만들어졌는데 지금 1층에 공유주방 시설이 없으니까 새마을부녀회에서 오늘 김장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서 지금 1층 다목적실이나 회의실 이런 것을 개조를 해서 외부하고 트는 공사를 한다고 제가 보고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공사를 할 때는, 설계를 하고 할 때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나 지역구의원들한테 의견을 많이 물으면 이렇게 재공사가 안 되고 하는데 지금 모라1동사는 누수가 돼서도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이것도 개조를 하면 또 몇천만 원이나 들어갈 건데 저는 이런 것 설계를 좀 더 현장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단 용역 최종보고회 때 동의 주민들이 많이 오시니까 그때도 들어보고 또 설계 진행 중에서도 주민설명회를 여러 차례 개최해서 주민들의 의견들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아무래도 동은 관변단체들이 많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분들 의견도 많이 좀 수렴을 하셔서,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행정복지센터가 재공사에 들어가고 또 물이 새고 하는 일이 없도록 감전동 행정복지센터는 제대로 좀 지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본 위원도 새로 만들어 놓은 동사를 방문해 보면 뭔가 좀 활용도 측면에서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회의실 형태로, 주로 2층이나 3층의 형태로 딱 구성을 해 놓으니까 그 회의실이 실제 활용도 측면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좀 사용 시간, 활용도가 좀 떨어지지 않는가 싶은데요. 제가 지금 퍼뜩 용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요즘 업체에 가면 바깥 현관문을 이렇게 주르륵 밀고 또 태풍 불어도 주르륵 밀어서 닫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김종선위원
자바라식?
정두희위원
그 용어가 있잖아요. 제가 그 용어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폴딩도어라고,
정두희위원
아, 폴딩도어입니다, 그래요. 제가 지금 우리, 본 위원이 생각하는 동사의 가장 맹점은 주민들이 가고 싶어야 되고 가면 커피라도 한잔 끓여먹고 담소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되고, 또 각각의 지금 많은 우리 기관과 단체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그냥 내 집처럼, 1층 동사 말고 2층, 3층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시설이나 구조를 해 놓아야 이분들이 자주 오실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주민자치도 아직도 갈 길이 먼데, 주민자치에 따라줘야 되는 게 그런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지원이 돼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2층, 3층, 4층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반드시 다목적용으로 구성이 돼야 된다. 그다음에 많은 단체가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 A단체가 한 실을, 예를 들어서 예비군 동대가 전부 이 자리를 먹어버리면 그건 옛날 방식이에요. 예비군 동대가 24시간 쓰는 건 아니잖아요. 동대도 쓰고 필요하면 그 동대 사무실은 폴딩도어로 닫아주고 또 나머지 공간을 쓰고 이렇게 해야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회의실형에, 거주형에 주방이나 이런 다양한 그 안의 내용구성과 이런 폴딩도어를 활용한 이런 측면에서, 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7∼8개 단체가 와서 한꺼번에 행사를 해도 진행이 될 정도로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의 설계를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되고 또 부지를 사게 되고 그 이외의 진행을 다 허락을 해 주신다면 우리가 많은 지역주민들이 다목적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사랑방이 되고 또 작은 도서관이 되고 할 수 있도록 설계할 때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마침 또 도서관 말씀이 나오니까 도서관이 한 실을 먹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냥 도서관은 한 벽만 먹어도 되거든요, 그렇죠? 한 벽만 먹고 도서관에서 쓸 때는 오픈해서 도서관이나 책도 읽고 뭐도 하고 맘하고 같이 오고 이러는 거지, 그 도서관이 한 실이나 한 어떤 그걸 다 먹어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오픈형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이게 국‧시비, 그다음에 교부세로 지금 들어온 거죠?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현재 감전동 행정복지센터 부지매입 건은 지금 동청사건립기금으로 되어 있는 구비로 지금,
김종선위원
아, 구비로?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구입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지금 그러면 동 청사 건립을 하고 나면 현재 있는 청사는 어떻게 활용하실 생각입니까? 매각하실 생각입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기존의 동 청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도 사실 큰 상황입니다. 덕포1동 청사도 지금 새로 짓고 있는데 기존 동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용역에 들어 있고, 감전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 검토된 바는 없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업비용이 많이 드는 상황에서 기존의 동사들이 또 크게 필요가 없다 하면, 주민들의 필요성이 없다고 느껴지면 매각을 해서라도 또 다른 재원으로 마련할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주민 민원의 제일 1호가 뭐냐 하면 노인여가시설 부족이라는 게 감전동에서 주된 이야기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현 청사를, 현 청사 주변에 공원도 있고 경로당, 어린이집 여러 가지가 지금 둘러싸여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인 것 같으면 문화복합시설이라든가 프로그램실을 좀 많이 만들어가지고 주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동사 활용방안 중에 주민들의 여론도 듣고 또 우리 구의원님들에게도 의견을 묻고 해서, 최고의 활용방안은 어떤 것인지 그때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 부분은 우리 신혜정 위원장님과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 저는 매각보다도 다른 어떤 방향으로 연구를 좀 많이 해 달라는 마지막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과장님, 김종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좀 하셨는데 감전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그 옆에 어린이집하고 그 뒤쪽으로 주거지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구 부지입니다. 그걸 다 활용을 해서 복합으로 할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하강선대와 감전동 행정복지센터 공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부동산을 전망해 보면 부동산가격이 하향하는 추세가, 또 급격히 떨어지는 곳도 있을 텐데 지금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물을 매입하고 이럴 때 지금 책정된 이 가격으로 그대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때 시세가 조금 내려가면 거기에 하는 건지 하는 질의 한 가지하고, 공시지가와 매입가격이 지금 현재 얼마나 차이가 나고 있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녹지공원과장입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로는 공시지가가 우선이거든요.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6억 6,000만 원인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제수용 매수가 아닌 협의매수입니다. 그래서 진선회하고, 보고드린 것처럼 시세보다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잡아서 최소화시켜가지고 그 돈 잔액 남은 것을 옆의 주차장까지 같이 매입할 계획인데, 보통 통상적인 것은 감정평가까지 한다 그러면 보통 공시지가의 한 2배에서 3배 정도 늘어나거든요? 그 사항까지는 통상 토지보상 관계가 그렇거든요. 이상입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감전동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부지도 마찬가지로「토지보상법」에 의해서 하는 그런 수용재결 하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소유주 간에 상호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강선대는 그래도 임야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는 새벽로에서 사상역으로 가는 도로에 인접한 부지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한 2배 내지 3배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도 마음대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감정평가업체를 2개 내지 3개를 선택을 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토지소유주와 상호협의를 해서 협의매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서로 좀 저렴하게 구비가 절약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2건 다 지금 매입을 위해 주민들하고 협상을 하는 과정일 건데 그러면 나중에 매입을 할 당시가, 만약에 1년 뒤에 금액을 지급한다 하면 1년 뒤의 부동산가격이 많이 하락을 하면 그 가격이, 정해진 가격을 그대로 1년 뒤에도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때 또 협의를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금 당장은 안 하고요. 계속 추세를 봐가지고 최소한,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최저가에 있을 때 그때 저희들이 매입할 계획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토지소유주와 계약을 하게 되면 우리가 계약금을 주게 됩니다. 계약금 주고 중도금, 잔금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이 계약을 얼마로 하기로 계약서를 다 써놓고 중간에 금액이 올랐다고, 또 내렸다고 해서 할 때는 우리가 그 계약금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계약서를 쓰지 못했다고 할 경우에는 1년, 감정평가를 하고 1년이 지나서 다시 재감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재감정을 해서 토지소유주와 협상을 할 수 있지만 감정평가하고 토지소유주와 얘기가 다 되어서 계약서를 쓰게 되었다면 정해진 금액을 줘야 될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약 당시 금액으로 봐야지.」하는 위원 있음
김향남위원
예, 감전동 행정복지센터는 부지를 구한다고 애를 쓰셨다는 점을 말씀드리는데 또 이걸 잘못 협상을 하다가 또 건물주들하고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도,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 입장에서는 예산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 과장님들이 유념하셔서 계약이나 예산을 쓸 때 좀 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안 그래도 김향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구에서 토지매입을 할 경우에 앞으로의 부동산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확인을 하시고 매입에 대해서 조금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남 재무과장님, 강미옥 자치행정과장님, 봉은정 교통행정과장님, 박상문 녹지공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세무1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종료
11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사상구 구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강홍석 세무1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강홍석입니다. 평소 우리 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저희 세무행정에도 남다른 애정을 보내주시는 행정경제위원회 신혜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세무1과 소관 의안번호 제2022-1571호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사상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해 구세 지원을 통하여 유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고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이고 신속한 세제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023년 주민세 사업소분과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감면 대상은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며 다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에 대하여 감면하게 됩니다. 본 감면 동의안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며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도 감면합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강홍석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강신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신철입니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사상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혜정
신혜정위원장
강신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사상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본 건은 이주자(?)가 없으면 자동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건은 또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미리 보고를 좀 받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의결해 줄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김향남위원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사상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홍석 세무1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산회